우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겠습니다. 오늘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및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고,2024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국장황태주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총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21페이지예산총칙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예산의총규모는1조6513억원으로일반회계는1조4664억원,특별획계는1849억원입니다. 31페이지세입예산총괄표입니다.총세입은제1회추경대비1121억원이증가한1조6513억원으로지방세는2억5800만원이증액된1825억원,세외수입은113억원이증액된1349억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지방교부세는713억원이증액된5252억원으로보통교부세는728억원이증액,특별교부세는3000만원증액,부동산교부세는15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조정교부금은일반조정교부금15억원과특별조정교부금1억6400만원이증가한427억원입니다. 다음은보조금입니다.국고보조금이72억원,도비보조금이6억원이증가되어총78억원이증가한5462억원입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197억원이증가한2199억원입니다. 다음기능별세출예산총괄은45페이지에서46페이지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회계연도이월사업입니다.이월사업조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총84건에748억원으로전년대비246억원이증가했으며,계속비사업은총11건에150억원으로전년대비57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고예산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07페이지입니다.예산과는기정액대비928억원이증액된1224억780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간부분에있는법제및송무행정추진관련소송손해배상금입니다.2024년하반기추가결정된소송비용확정사건2건을고려하여42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308페이지입니다.2024년도1분기신속집행행정안전부우수기관,상반기전라남도대상에선정됨에따라서유공부서및직원포상금으로전라남도인센티브1억원,행안부인센티브3000만원등총1억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전출금입니다.순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4조제2항에따라서재정안정화계정적립금으로97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09페이지입니다.정부의긴축재정및국세결손에따른교부세감액등불확실한재정상황에대비하여일반회계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예탁금으로총829억1915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33페이지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총수입액은1308억8257만원,총지출액은705억6857만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규모는603억1400만원이증가한2563억9084만원입니다. 다음1135페이지입니다.수입계획의주요변경사항으로는시청사건립기금예수금436억5212만원,일반회계예수금829억1915만원등1290억9543만원이증액된3269억594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1136페이지입니다.지출계획의주요변경사항으로는도시개발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10억9747만원,공영개발특별회계예수금이자상환13억2814만원등1290억9543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1143페이지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총수입액은110억1767만원,총지출액은0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규모는110억1767만원이증가한455억767만원입니다. 1145페이지수입계획의주요변경사항으로는일반회계전입금97억원등109억3787만원이증액된455억767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1146페이지입니다.지출계획의주요변경사항으로는예치금345억6980만원에서109억3787만원이증액된455억767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1153페이지입니다.고향사랑기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총수입액은5억1200만원,총지출액은4500만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규모는4억6700만원이증가한8억6716만원입니다. 1155페이지입니다.수입계획의주요변경사항으로는2023회계연도결산에따른변경으로예치금회수수입4억16만원등1억1216만원이증액된5억12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1156페이지지출계획의주요변경사항으로는예치금1억1216만원이증액된8억6716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예산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답변은국장님이하시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예산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이월사업조서있잖아요.거기7페이지에보면회계과에서공공청사사무실이전및환경개선사업이것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좀해주실랍니까?

위원님께서양해해주시면예산과장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예,그래요.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시기바랍니다.

예산과장신경란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공청사이전비용은이번에추경때저희가세웠습니다.당초에영동1번지에있던문화재단이랑향동사무소를옮기고이전하는그렇게하려고저희가했으나지금이전협의가좀늦어졌습니다.그래서아직확정이안된관계로저희가이거를전액이월해서내년도에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문화재단하고어디,3개소라고쓰여있잖아요.3개소가어디,어디인가요?

제가알기로문화재단하고,그다음에향동사무소하고,한군데가….

다음에자세히알려주시고요.

예,그거는제가확인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

중앙동….

아,중앙동,3개에?

예.

문화재단같은경우는옮기고자하는이유가내부적으로필요성이어떤것이있었는지.

그러니까정확하게는해당부서하고이야기를할부분인데요.장소적인공간,그다음에접근성,주민들의요구사항이런것들이다한꺼번에저기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이것이내년2월30일까지완료하겠다는거잖아요.

예.

그죠.투자심사를해야되고그렇다고했는데투자심사를할만큼금액이좀많은가요?이월사유가관계부서행정절차,괄호열고투자심사괄호닫고,진행및이전협의지연에따른이전장소미확정으로협의해야된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래서투자심사해야될만큼금액이,지금여기에는얼마인가요?9000만원?13억9200만원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22억9200이렇게되어있는데이금액에대한산출근거각각의부서에3개기관이다합쳐진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내용좀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예,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산과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지금별지로저희위원들한테정리추경예산안사무관리비삭감요청별지로자료를주셨습니다.이거에대해서는변호사선임비를일반사무관리비에지금넣어놨어요.이것이있을수있는일인가요?

죄송합니다.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배상금으로편성을했어야하나저희가e호조에입력하는과정에서실수를좀했습니다.이자리를빌려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산과는숫자에가장민감해야될과임에도불구하고이거금액4200만원실질적으로425만원인거죠?

예.

금액도틀리고목도틀리고이거는예산과에서는있어서는안될실수를….

저희가425만원같은경우는이미확정이돼서청구가된금액이었고,4250만원같은경우는지금이미저희가패소를해서배상을해야될금액인데아직청구가안된금액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갑작스럽게추심같은게들어온건이있었어요.그래서이거를정리추경때미리세워서12월에청구가안들어오더라도저희가집행을하려고했는데저희가예산과목을잘못입력해서삭감을부탁드렸습니다.죄송합니다.

그리고307페이지하단에보면지금일반사무관리비6500을또정리추경에삭감을요청했어요.

400만원말씀하십니까?예,전체….

사무관리비,예,400만원올린거사무관리비.

예.

삭감이6500이죠,전체적으로보면.

예.

근데다른부서는사무관리비가사실부족해서굉장히애로사항을많이얘기를하고있는데아무리예산을관리하는예산과지만이렇게많이사무관리비를올려서이렇게삭감하는것이맞나요?

저희가지금그렇게된거는여비부분에있어서저희가직원들이여비활동을많이못했고요.또저희가400만원삭감한거는저희직원들한테포상금을좀주려고했어요,신속집행유공을.근데저희가도에서이번에전남도1등을계속작년부터대상을받아서전남도로부터1억을받고,그다음에행안부로부터1억3000을받았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직원들포상금으로대체하면서저희가그부분은삭감을했습니다,저희가가지고있는예산들은.

내년에예산세우실때도제가여기예산서책자를보니까여비정리추경이굉장히많더라고요,각부서별로거의대부분이.그래서올해는코로나도아니고한데왜이렇게여비부분이전체적으로부서별로다삭감이많이됐을까요?

저희가올해코로나상황이아니어서여비부분은탑다운항목에해당이돼서부서별로적극적으로벤치마킹도다니고하려고했는데올해아시다시피정원박람회재개장이랑또각부서별로현안사업들이산적해있어서많이이행을못한측면이있습니다.저희가부서한테내년도에는여비부분을실행화를현행화를하라고했고,또가능하면저희가공통경비로도어느정도세워놨기때문에현행화를시키라고당부를해서이번에2025년도본예산에는자체적으로저희가저희경상경비를한10%정도줄였거든요.아마여비부분도상당부분줄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다음에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지금우리도운영이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운용심의위원회가다른지자체도보니까신문이나이런데보면굉장히부적절하게운용이되고있다고많이올라오고있더라고요.심의위원회가전문가가아닌일반인들이심의위원회에들어와서전문적인그런것들이잘안되고있다고하는데우리예산실은괜찮습니까?

저희도통합위원님들전문가로많이위촉을해서굉장히진지하게대화를합니다.그래서저희가다른시군보다통합에들어가있는기금이많다보니세무사님이나이런분들이그질문을많이하셨어요,공인회계사분들이.근데저희는그기금을다른데정책사업이나유용한적이한번도없거든요,저희가2022년도부터.단지저희가딱한번재난지원금지급할때만300억을끌어와서했던기억이있어서그부분은충분히설명을드려서그부분에대해서는다해소가되고있는상황입니다.

예,알겠습니다.운용심의위원회혹시명단이공개가가능한가요?

예,명단은저희가드릴수있습니다.

아,그래요.그러면명단한번….

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감사실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장김수련입니다. 감사실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감사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2억3711만5000원으로기정액대비703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렴행정운영입니다.행사실비지원금집행잔액45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국민권익위부패신고보상금상환통지에따라기타보상금414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입니다.시간외근무수당부족분733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기본경비중국내여비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감사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홍보실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홍보실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보실장문미정입니다. 홍보실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홍보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34억8811만1000원으로제1회추경대비9997만4000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257페이지상단순천시이미지홍보입니다.예산절감액으로사무관리비73만3000원,국내여비22만5000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45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중간순천소식지발행입니다.소식지격월발행에따라인쇄비및편집비사무관리비1800만원,발송우편료공공운영비3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소식지참여자보상금은기존금액잔량이있어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7페이지하단,258페이지상단SNS운영입니다.예산절감액으로사무관리비866만9000원감액계상하였고,인플루언서영상제작집행잔액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중간시정홍보지원입니다.예산절감액및집행잔액으로국내여비172만원,선진지견학행사실비지원금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다음은순천시영상홍보예산절감액및집행잔액으로사무관리비71만8000원,국내여비128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58페이지하단기본경비는예산절감액으로사무관리비144만5000원,집행잔액으로국내여비93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및계속비이월은없습니다. 이상으로홍보실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홍보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실장님,제가하나,257페이지중간에보면순천소식지발행이요.저희가행자위원회에서항상이것에대해서요즘은대부분SNS나이런데로많이하는데이게소식지발행이과다로지금책정되고있다고전반기때도굉장히많이지적이있었잖아요.근데보니까역시나올해도이게삭감이좀많이있네요.내년에는예산이많이삭감됐습니까?

올해부터격월발행을하다보니까작년에본예산세울때하고올해집행잔액이좀발생했던건사실입니다.내년부터는격월발행에따른예산으로편성했습니다.

내년예산은9000만원되어있는가요?

예?

내년예산은그럼이거만큼삭감이됐나요?

이정도는아니어도올해보다는삭감해서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지원국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행정지원국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안263쪽입니다.총무과소관입니다.총무과는21억4400만원이증가된468억5700만원편성했습니다. 그리고장을넘기셔서265쪽중간에보시면연금부담금이라고있습니다.연금부담금이번에21억을증액했는데이거는4/4분기연금부담금부족분에대한예산을이번에추가계상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나머지는일반운영비집행잔액반납으로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입니다.269쪽입니다.자치행정과는9200만원이감소된64억5200만원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장을넘겨서270쪽제일상단에보시면이통장시책홍보핸드북제작으로인해서15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거는이통반설치조례에따라서12월에계약해서납품하기위해서이번에정리추경때예산을편성했고요.참고로이통장인원수는885명입니다. 중간쯤보시면자율방범대방범물품지원이라고해서700만원을이번에계상했습니다.이거는잘아시는바와같이요즘에묻지마범죄등이증가를하고있어서자율방범대활동을강화하기위해서전자호루라기라든지방범스티커를제작하기위해서이번에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나머지는일반운영비집행잔액으로생략을하겠습니다. 다음은세정과입니다.279쪽입니다.세정과는6800만원이감소된12억2800만원계상했습니다.세정과는나머지는다집행잔액반납인데일반운영비라든지행정경비집행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입니다.285쪽입니다.징수과는4800만원이감소된5억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역시도운영비집행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입니다.289쪽입니다.회계과는24억700만원이감소된1146억3400만원계상했습니다.24억이감소된거는291쪽중간에보시면무기계약공무직근로자보험료부담금으로해서공무직4대보험기관부담금으로1억45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건무기직이현재577명인데4/4분기부족분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나머지는일반운영비집행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민원행정과입니다.민원행정과는295쪽에보시면6700만원감소된16억1500만원계상했습니다.민원행정과역시일반운영비집행잔액을이번에총정리해서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에명시이월입니다.명시이월책자별도책자입니다.저희행정국은2건입니다.명시이월조서7쪽제일상단에보시면여·순10·19사건역사유적지발굴및정비사업으로인해서3200만원을이번에명시이월시켰는데이거는지난1회추경때예산을편성했던사업으로현재우리여순항쟁역사관이전부지가확정을못했습니다.현재물색을하고있는데이전부지를여순항쟁유족회라든지관련기관과협의를해서선정해서진행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아마내년초쯤되면어느정도가닥이나오면정리해서내년상반기중으로사업을진행하고자합니다. 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회계과소관에청사시설정비및환경개선으로인해서시비9억을명시이월시켰는데아까약간언급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현재향동행정복지센터이전계획이있고,또문화재단도이전계획이있습니다.그래서현재확정은되지않았습니다마는정리된것이향동동사무소를생활문화센터1번지로이전을하고,생활문화센터1번지에있는문화재단을남문터광장으로이전하고,재단은성폭력상담소라고있습니다,서문안내소옆에.그쪽으로가는걸로어느정도가닥을잡아서어느정도안이나오면지역주민과의회의협의를거쳐서최종확정하기위해서진행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행정지원국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답변은국장님께서하시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에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먼저,총무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총무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총무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총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자치행정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국장님이답변하시겠어요?270페이지입니다.상단에이통장시책홍보핸드북제작이거에대해서설명좀상세히해주시겠어요?

현재는홍보를할때각부서에서자료를받아서자치행정과에서취합해서이통장회의라든지각종모임이나회의때홍보를하고있는데그러다보니빠진부분도있고일관성이없어서체계적으로정리를해가지고핸드북을만들어서일반시민들한테다양한시책홍보라고해서이번에예산을올린겁니다.그래서우리조례에도나와있고그래서1회추경때확보했습니다마는현재준비하고있어서아마12월초에계약을해서올연말까지납품해서활용토록하겠습니다.

이게지금추경에1500만원이올라온거잖아요.근데시책홍보핸드북제작만,조례에지금명시가돼있어요,그렇게하라고?

예,조례에….

조례에있나요?

예,조례14조2항에보면비슷한내용이나와있습니다,홍보관련사항.

(관계직원을향해) 확인좀해주시겠어요?

홍보책자제작.

예,쉽게말하면홍보책자제작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외래어로핸드북그랬는데홍보책자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지금이게언제부터조례가됐으며,이게시행이지금상반기에는추경에올라온거잖아요.그때는진행이안된건가요?

예,그동안에준비를못했었습니다.

(관계직원을향해) 그러면조례가언제쯤됐는지전문위원님,확인좀해주십시오. 지금여기보면시정현황,스마트이통장넷사용법,메모지등제작이렇게돼있거든요.사실스마트이통장넷사용법이런것은이미다이통장님들사용하고계시고,신설아파트나이런데들어오면새로운통장님이들어오시잖아요.이런것은굳이안해도통장님이나동장님들한테교육받으면,그리고스마트폰을사용하고있잖아요.

근데위원님.

잠깐만요.하고있는데이런사용법이나메모지제작이런것은과연이게필요할까.지금현재도충분히사용하고그렇게지금거의스마트폰을이용하고있잖아요,사실은.

근데위원님,이게있어요.동지역은그럴수있습니다.그러나읍면지역들은다노인들이많이있기때문에아날로그하고디지털을병행해서홍보를해야효과가좋다고봅니다.특히동단위신규아파트같은데는젊은층이기때문에스마트넷으로홍보하면충분한데읍면지역같은데는어르신들이많이있기때문에스마트기기를다루는것이서투르기때문에같이병행해서홍보를해야효과가높다고봐서이번에올린겁니다.

병행도하긴하지만현실적으로는거의신문이나이런것도거의지금인터넷으로우리가다보고있잖아요.그런데교육이라는이런부분이통장들이부분은이게지금현실적으로병행은한다고하지만이게실행이가능한건지,필요성이있는건지이거에대해저는이게어떻게1500만원이라는예산이추경에들어왔을까.

제가말씀드렸잖습니까,좀전에.읍면지역같은데는거의다70세이상이에요.그분들은핸드폰사용할줄모르거든요.그러니까그분들은어찌됐든간에신문이라든지서면으로된자료를줘야훨씬이해하기쉽고납득하기쉬워서한거니까그쪽으로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아니,아니요.읍면동,면의이장님이나이런분들도다스마트폰사용하세요.그리고이거는교육에대한이거잖아요.그리고통장님들이,이장님들이다아는데굳이이거를사용법을배우거나이런거에대해서이예산을사용한다는것은저는좀생각해볼필요성이있다….

위원님,읍면지역….

잠깐만요.

읍면지역에보시면이장님들은물론그럴수있지만일반시민들은다노인들이잖습니까,읍면지역보면.

시민들한테이거홍보자료를다뿌립니까?

그렇죠.

한개인,개인다뿌립니까?

다방송도하고,자료를보고방송도하고문자도보내고다그렇게합니다.

아니,시민들이예를들어서책자를한분한분다보냐고요.

일부는다보내고그럽니다.

다보는지안보는지확인여부는확실하지않겠지만일단통장님들은그래도이장님들활동하신분들이란말이에요.그분들이이책자를다알고지역현안을다알고있고메시지전달메신저역할을하고있는데굳이홍보에대한시민들한테책자까지만들어서,그거는좋아요.책자만드는것은좋은데통장님들이사용법을익히고이런것은이건안맞다이말인거죠.

제가말씀드린것은읍면지역을말한거예요.읍면지역에가시면동네회관이라든지경로당에가보시면책자를만들어가지고방에딱걸어놉니다.그러면어르신들이쭉넘겨보거든요.그러니까그쪽으로이해를해주십시오,위원님.

이부분은제생각은그렇습니다.현실적으로이게홍보비1500만원을추경에까지세워가지고상반기에세워지지도않은것을홍보한다고해서,그리고이홍보에대해서이통장교육을시킨다이런부분은좀검토해볼여지가있는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확인좀하려고요.

예.

아까회계과에명시이월사업있잖아요.거기에서동하고문화재단관련내용세부적으로자료하셔가지고,아까말씀하신거문화재단은남문터광장으로가고이런내용들있잖아요.그것좀자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예산서270페이지하단에보면여수·순천10·19사건희생자유족생활보조비요.이거어떻게전라남도랑최종정리됐는가요?

이미여수는지금지급을하고있거든요,조례를빨리만들어서.우리도우선에지급을해야할것같습니다.지급하고나서나중에도와시군과일관성있게정리를해야할것같아요.우선에조례제정됐기때문에우선지급을하고나중에차액부분이나오면도하고시군과협의해서정리를해야겠다는생각….

협의는저번에한번하셨는데….

아직은지금진행중입니다.

아직협의결정안됐습니까?

예.

진행중이라는것은서로모여서이야기는했으나최종결정은아직안됐다?

예.

알겠습니다.271페이지하단에보면시민운동행사활동지원있잖아요.271페이지하단에.

예.

원래예산은720만원이었는데420만원을감해서300만원이렇게했잖아요.시민행사활동을무엇을지원했는지,720만원으로세웠을때는그것에대한계획이있었을거아니에요.근데그계획을미달한건가요,아니면행사는다했으나예산을좀절약해서쓴것인가요,행사를5번하기로했는데3번했는가요?

수치를많이못했습니다.사실은제가툭까놓고말씀드리면올해3대운동하기로했잖습니까.대자보라든지쓰레기줄이기운동이라든지그런게있는데대자보부분은아직우리기반시설이좀미흡해서홍보가좀부족했던건사실입니다.그래서횟수를많이못….

횟수를다하지못했다?

예.

예,알겠습니다.272페이지보면남제동보도블럭교체및주변정비공사정자를교체했고이게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올라왔다그랬어요.저는이사업을반대하거나그런건아니고이것이자치행정과로오는게맞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

이게왜냐하면소규모사업이라보통소규모사업은자치행정과로이관을많이합니다.

그렇게해서이렇게하셨습니까?2300만원적은금액이라서?

예,소규모사업은대부분자치행정과에서소관을.

예,효율적인정책개발추진사업에서시민제안참여보상금일류도시기획단에서이관한금액이잖아요.원래이게1980만원이었어요.1400만원을삭감해서580만원으로되어있는데일류도시기획단활동을많이안하셨는가요?

일류도시기획단에서일이많다보니이쪽에신경을못쓴게사실입니다.

예산이좀많았나봐요,그죠.

예,그래서이업무를자치행정과로가져온것입니다,하반기때.

자치행정과로가져온것이에요?

예.

273페이지하단에보면지속가능한생활공동체활성화추진사업에서보면마을공동체지원센터기간제근로자인건비,인건비가엄청많이삭감됐어요.사무국장이나팀장이공석인기간이있었는가요?

예,공석이있어서이번에잔액이많이나온겁니다.

그러면사무국장하고팀장하고두분다안계셨어요,같은기간에?

인건비란것은퇴직금이포함된인건비거든요.그래서퇴직금이….

아,퇴직하지않은상태에서그만두셔서?

예,아직안한상태에서잔액이….

그래요.저는시민협력센터에있는직원들은오랫동안그리고일을안정적으로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그래서이런공백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271페이지에시민운동말씀하셨는데요.시민운동이지금3대운동은뭡니까?대자보하고3대운동하고다릅니까?

대자보하고쓰레기배출감소하고….

아니,3대운동은뭘로들어가고,우리가대자보는대중교통,자전거,보도….

그러니까대자보하나,쓰레기배출감량2개. (관계직원을향해) 하나가뭐였죠? 얼른생각이안납니다,위원님.

그래요?3대운동이저는대자보가3대운동에들어간가….

포함됩니다.

예,그래서요.근데이대자보운동은좀많이한것같은데우리가3대운동은뭔지시민들이잘인식을못하는것같아요.

예,사실은저희가홍보가부족했던건사실입니다.

홍보가많이부족한것같습니다.지금대자보는조금시민들이알아가고있는데3대운동은모르는것같아요.

쓰레기배출감소운동도적극적으로해야되는데지금아마아시는바와같이쓰레기문제때문에지금주춤한건사실이고요.대자보도마찬가지입니다.대자보도제대로하려면뭔가기반을확실히구축해놓고홍보를해야되는데약간기반시설이좀부족한부분이있고그래서….

우리순천시자전거도로는다연결이되어가지고있습니까,현재?

좀부족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아직도.

몇%나됐다고생각하십니까?

제가몇%로말씀은곤란하고요.어찌됐든자전거타기에불편한건사실입니다.

많이적극적인홍보를부탁합니다.그리고자전거도를하려면중간중간에끊긴부분이많아서못한다는사람이많이있습니다.

그렇죠.단절된부분이있어서,예.

그래서그런거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보도블록도보도블록없애고다아스콘으로전체정비하고있거든요.

근데보도블록하고아스콘하고,아스콘은더오래가지않지않아요?

더오래가죠.

아스콘이더오래갑니까?

예,그리고보행하는데굉장히보도블록이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홍보좀많이부탁합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국장님,저도추가질의…. 아,죄송합니다.김태훈부위원장님먼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금방존경하는신정란위원님의말씀에보도블록과아스콘의차이를언급해주셨는데많은시민분들은아스콘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부정적으로많이언급하세요.시에서고민하시고진행하신부분들이있겠지만너무아스콘에대한부분들을자랑스럽게표명하는부분들은일류순천의모토에맞지않은부분들이있으니까잘고민해주시길바랍니다.

위원님,저도이번에일본을갔다왔어요.일본갔는데일본도옛날구도심을제외한나머지대부분의도시들은보도블록을다걷어내고아스콘으로합니다.미국도마찬가지고덴마크도마찬가지고모든선진국들이다아스콘으로,왜그러냐.옛날에는빗물침수투수효과때문에그랬다는데지금은별의미가없거든요.그래서남녀노소,어린이,장애인까지편하게이동하게하기위해서는아스콘이훨씬더효율적이다,그리고경제적이다.보통보도블록같은경우10년이면다걷어내거든요.그러니까늘욕을먹는것이겨울철만되면공무원들이예산만남으면보도블록을걷어낸다는얘기를많이듣고그래서효율성이라든지,경제성이라든지,남녀노소,장애인,어르신들이이동하기편한도시가오히려아스콘이훨씬편하다는결론을얻어서앞으로그렇게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예,국장님말씀은잘청취하고있습니다만지역민들의견또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잘듣고조율해주시는부분들이행정절차지행정절차에서무조건이것이방법이옳다고나가신부분들은지역민들의견이상반된부분이있으니까그점을염두에두시라는말씀을드린겁니다.

예,참고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제가마지막으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아까서선란위원님께서이통장시책핸드북제작에대해서여러가지질문을해주셨어요.저도국장님답변중에좀궁금한사항이있어서추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시정현황을2024년도것을하는건가요,아니면다가올2025년도걸하는건가요?

다가올2025년거죠.이번에핸드북제작을12월에하면12월한달치홍보도하고앞으로도기본적인시스템구축이되면내년도계속써먹을수있다는얘기입니다.

근데매년제작한핸드북을이렇게편성누락이돼서추가로한다는것은좀이해가안되네요.조례에도있고그런사항인데이게어떻게매년제작되는것을예산을빠트려먹었을까요?

이게참고로지금까지2020년부터계속제작해왔습니다,예산편성을해서.

그러니까요.

2020년부터매년1500만원씩.그래서2024년도에는이게본예산편성에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왜빠졌냐고요.

그걸파악을해봐야되는데빠져서이번에어차피이게정리추경때정리해놓은거거든요.2020년부터계속매년1500씩편성을해서활용을해왔다는말씀을꼭드립니다.

아까답변중에시민을대상으로이거책자를나눠준다고하였는데실질적으로시민대상이아니라,여기는1000부제작하잖아요.이통장대상아니에요?

이통장대상입니다.

그러죠?아까답변잘못하신거죠?

제작해서주면이통장이그자료를갖고다시스스로만들어서경로당이나마을회관에비치를하더라고요,보니까.

말이잘안되는것같습니다.아까국장님께서는시골의이통장님들이굉장히SNS나이런인터넷에늦어서이걸만든다하셨는데저희도사실이게과연필요성이있나이런생각은들어요.이통장정도하시려면요즘서로하려고다그러시잖아요.근데그런분들이그정도의스마트폰을못한다고하면사실그런분들은하면안되죠.그러잖아요.

근데읍면지역가면굉장히그런애로사항이많이사실은있습니다,읍면지역같은데는.

요즘어르신들사회복지과에서도굉장히스마트교육도많이하고요,그렇게무시하시면안돼요,국장님.

제가무시한건절대아닙니다.절대아니고요.

예,알겠습니다.

좀서툰부분이있단얘기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아까공공청사명시이월자료는꼭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다음은세정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세정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정과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징수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징수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징수과도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회계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회계과소관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행정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략기획국장황태주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03쪽기획과소관입니다.기획과는기정액대비하여6819만8000원이증액된8억791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상단부에올해10대뉴스선정을통한웹툰형홍보물제작과내년도시정홍보책자제작을위해1800만원과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10대뉴스시상과정책기획공모전시상을위해포상금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하단부에2030일류순천미래비전책자제작을위해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2030일류순천미래비전TF정책경연대회를통해선정된우수TF선진지견학을위해포상금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3쪽콘텐츠정책과소관입니다.콘텐츠정책과는기정액대비1억6500만원이감액된415억46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상단부에있는글로벌광고미추진에따라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5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글로벌웹툰센터기간제근로자미채용에따라서1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2024년지역웹툰캠퍼스운영사업비는중앙부처사업일몰에따라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995쪽도시전략과소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03쪽입니다.예산총괄표입니다.기정액대비16억1963만4000원이증액된695억852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07쪽수입예산입니다.사업예산은예금과예탁금이자수입등으로13억7387만5000원을신규평성하였으며,자본예산은순세계잉여금으로2억4575만9000원이증액된682억113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15쪽지출예산입니다.사업예산은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등집행잔액을삭감하여기정액대비6661만7000원이감액된3억4012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자본예산은이자수입과실시설계등용역발주완료에따른낙찰차액을부족한토지매입비로편성하여16억8625만1000원이증액된692억4510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이월사업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쪽콘텐츠정책과소관입니다.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사업비386억원은사업변경에따른행정안전부중앙투자심사가지난10월18일에통과됨에따라서연내사업이완료가어려워져서명시이월코자합니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와남문터광장클러스터조성사업은올해말까지사전행정절차를마무리하고내년2월까지시설물철거와설계공모를병행하여추진하겠으며내년5월까지기본및실시설계와협상계약절차를이행한후에10월까지공사와전시연출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원도심클러스터조성사업은현재빈건물모집이완료된상태로내년1월까지입주기업과임대건물을확정한후에2월까지상생협약과임대차계약을체결하겠으며내년6월까지설계와리모델링공사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전략기획국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아울러답변은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기획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기획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303페이지시이미지및업무대외홍보,시정홍보물제작900만원2회,시정홍보책자제작2500만원곱하기200부이렇게되어있어요.시정홍보를연말에이렇게해야될사유가발생이됐나요?

저희들이매년연말쯤되면시정의10대뉴스를선정해가지고시민들한테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내년도올해와좀달라지는시책들을설명해서우리시민들한테알려주는일들을계속해왔거든요.그에따른예산을지금저희들이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넣지않고추경에넣은이유는무엇인가요?

본예산에내년도것을대비해서세워놓은것도조금이상하고요.그래서저희들이그시점에따라서연말쯤에매년예산을세워서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매년반복되는사업일것같은데반복되는사업인데늘이렇게추경에넣었었는가요?

대개그렇게해왔습니다.저희들이내년도부터는본예산부터….

반복되는사업인데추경에들어와서그게궁금해서….

대개이런부분들은일반운영비성격은본예산에100%예산을세우는것이아니고총액계상대비한70%정도경상적경비를세웠다가쓰임새를보고추경에편성하고있습니다.이부분뿐만이아니고경상적경비는대부분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아,그렇게해서그렇게됐어요.예,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3페이지입니다.지금보면일류순천미래비전TF팀운영해서선진지견학인가요?이거에대해서설명좀자세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11개분야에67명으로TF를구성하고있습니다.올해연중계속운영을하고있거든요.지난19일날11개분야에대해서그동안해왔던거에대해서저희들이정책발표회를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우수TF는저희들이1등부터6등까지심사를통해서선정했고그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격려성격으로저희들이선진지견학을추진코자합니다.

여기보면TF인원국외연수미참여자에대한국내선진지견학추진이이야기는무슨말씀인가요?

방금말씀드린대로11개TF가있었는데요.평가를통해서1등에서6등까지는국외선진지견학으로결정을했고,나머지시상을못받은5개TF에대해서는국내선진지라도견학할수있도록저희들이추진하고자합니다.

지금그러면가시는분들은어떻게구성이돼있어요?

각11개TF분야가돼있고분야별로5명에서6명정도의인원으로구성이돼있습니다.그분들이연초부터구성되어서저희들이활동을하고있고요.

그러면이게활동은언제부터지금하셨나요?

올해3월경부터구성돼서저희들이지금까지계속활동하고있습니다.

그럼1년도안됐네요.근데지금평가를다했다이말씀이신거죠?

예,저번주19일날했습니다.그것도책자를제작해서위원님께도같이공유토록하겠습니다.

예,그러면이분들이지금몇분이나,아까몇분이가신다고했죠?

총67명입니다.

70만원씩67명.이분들에대한평가는어디에서했어요?

저희들이외부평가위원들4분을선정해서서류평가60%,그다음에PPT발표평가40%해서선정을했습니다.

시민들은이거알고있어요,평가를어떻게했는지?

아니죠.저희들이평가를했고거기에대한미래비전에대해서책자를제작해서저희들이시민들께홍보도하고아까말씀드린대로위원님께도저희들이공유토록하겠습니다.

이분들이선진지견학을가면연말에예를들어서이게지금1회추경에는없었던거고3월에출발을했다고하니까,근데일류순천플래너나이런단체들이많잖아요,시에.이런분들도중복이돼있나요?

아니,그분들은시민들이고저희들은이번일류순천미래비전TF는전체67명이공무원입니다.

아,공무원이에요?

예,미래산업분야,혁신농업분야,의료복지이렇게개개별로11개분야를지정해서주제를놓고계속연구활동을해왔던겁니다.그연구활동내용을발표했고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책자를만들어서공유하고홍보하고할겁니다.근데그TF인원들에대해서격려성성격으로우수선진지견학을좀해보고자합니다.

공무원이평가에대한결과있잖아요.그거를자료로제출해주시고,있을거아니에요,하셨다고하니까.

예,있습니다.

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태훈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314페이지입니다.

우선기획과중심으로먼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제가보충질의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조금전에서선란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잖아요,TF팀에대해서.그러면국장님말씀은각분야별로TF팀이과별로별도로구성이돼있다는말씀이신가요?

과별로가아니고아까말씀드린대로메가시티,미래농업이렇게11개분야가정해져있는데거기에따른관련과직원들도구성돼있고그에관심있는직원들도구성돼있습니다.

그러면이67명의공무원들이다기획과소속은아닐거아닙니까?

그렇죠,전부서입니다.

전부서에나눠있고….

전부서에서선발된67명입니다.

선발돼서TF팀이별도로구성되어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분들결국은전체를다국외나국내를지금보내주시는거네요,연수를?

결과적으로는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그런거잖아요.

예.

아까자치행정과업무보고를할때기획과일이너무많아서이쪽으로업무를좀일류기획단시민참여보상이런거를이관받아서하고있다고국장님께서말씀을하셨어요.이렇게기획과업무가바쁨에도불구하고국내외연수를이렇게계속지속적으로가야되나이것도상당히의문입니다.그리고물론연말에업무적으로조금느슨해지기는하나이걸이렇게바쁜시점에서가야되는지조금사실의문이기는하네요.

보는시각에따라서는위원장님말씀처럼그렇게볼수도있는데먼저67명구성이전부서의직원들로선발돼있고저희들공무원이국내외해외연수를통해서벤치마킹을했을때그에따른비용대비효과성이나차후에정책을세우는데상당한효과가있다고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그래서낭비성그런해외연수가아니고실제로직원들끼리어떤테마에대해서집중적으로연구하는그런의미로받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예산안책자303페이지중간에이미지홍보물제작관련해서지금예산이올라와있습니다.근데여기밑에일반운영비에보면또미래비전책자,달라지는시책책자,10대뉴스선정이거는부서별로나가는거니까상관이없는데결국은다같은시정홍보잖아요.

예.

이걸이렇게분야별로나누고결국은또홍보실에서도지금책자를엄청많이각부서별로사실많이만들고있잖아요.근데이것을이렇게분야별로또다따로따로해서책자를결국은다시정홍보인데부서별로좀통합해서이것을만들면안되나이런생각이좀들어요.

예,좋은말씀입니다.저희들이….

결국은책자도보면다200부,200부,200부면결국은우리직원들도다못본다는얘기잖아요.그래서이200부를만들어서어디에쓸것인지한번여쭤봅니다.동사무소에갖다놓을겁니까,어디에갖다놓을겁니까.

저희들이주로읍면동주민자치센터나이렇게배분하는데요.위원장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저희들이이번홍보물제작할때는부서별로중복된거없이,혹시또겹치는부분이있다면저희기획과에서통합해서한번발행토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기획과소관더질의하실위원님,서선란위원님추가질의입니까?

예,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좀전에그에연관해서자료요청을하는데요.그동안의업무추진현황하고,평가하셨다그러잖아요.평가하고,조직구성등오늘중에자료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일류순천TF관련된겁니까?

예.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국장님,일류순천미래비전TF팀67명의공무원들이거에대해서아마자료요청을하신것같아요.맞습니까?

예.

예,알겠습니다.

자료오늘중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바로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콘텐츠정책과소관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콘텐츠정책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314페이지입니다.조금전에국장님말씀하셨던지역웹툰캠퍼스운영이일몰사업으로국비예산이없어졌던부분언급하셨죠?

예.

지금지역의웹툰만화산업이어떻게엄청나게현실적으로초라해졌는데그상황들은순천의계획적인부분들이이제는어떤사항인지한번설명좀부탁드리려고합니다.

먼저,시비삭감부분에대해서는중앙부처에서그사업에대해서일몰이되었기때문에저희들국비가1억3000만원이안내려왔습니다.그래서당연히매칭부분시비1억을삭감한부분이고요. 저희들이애니메이션·웹툰클러스터조성사업을지금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고,또내년에국비사업에서도저희들이신청해가지고국회에서노력하고있습니다.이부분을포함해서인력양성이나제작비지원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국비활동을하고있거든요.그것이확정이된다고보면크게문제는없을거라고지금보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어쨌든타지역에웹툰캠퍼스부분들도있던부분이있으니까잘벤치마킹하셔서순천에잘확산을시켜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3페이지상단에보면일류순천미래비전전략수립사업에서애니메이션산업육성을위해서자치단체등에이전된사업이고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글로벌광고,유튜브,SNS등뉴미디어사업있잖아요.이게원래2억이었는데5200만원이삭감되어서1억4800으로쓰신다하셨어요.예산이25%를안쓰신거잖아요?왜이렇게됐습니까?

일단집행잔액으로봐주시면될것같고요.저희들이홍보예산이작년하고집행방법이좀바뀌었거든요.전체를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집행만하게되어있어서방법이작년하고많이달라진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예산집행을100%못하고집행잔액이좀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저는이게이해가좀잘안돼요,그죠.뭔가좀문제가꼬인것같죠?

꼬였다기보다는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에요?

예.

방금국장님께서설명하실때이게애니메이션산업육성에관련해서어쨌든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사업비를쓸때원래쓰기로한돈에서25%나덜쓴것은사실예산의사용방안이나이것이좀뭔가잘못되지않았는가,너무많이세운거잖아요.

너무많이세웠다기보다는집행잔액으로봐주십시오.

한번이내용좀자세하게주십시오.

예.

그리고명시이월사업에서요.명시이월사업에서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사업비가지금명시이월로갔잖아요.사업계획변경에따라서중앙투자심사사전절차이행에따른사업기간이연장이되었다,그리고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사업에서시설비그리고부대사업부대비이렇게나와있어요.그리고아까설명하실때클러스터조성입주공간이이제마련이됐다,그리고내년에업무협약도맺겠다,건물들이어느정도윤곽이잡혔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이저는늘원도심만하는건지,원도심하고오천그린광장쪽하고하는건지,원도심하고그린광장의구분은어떻게되었는지들리는말이늘헷갈리게들려요.구분이명확하지않다는거죠,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그래서여기위치나이내용에관련해서자세하게자료좀만들어서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당초에원도심을중심으로애니·웹툰클러스터조성사업을하려고계획을했다가그부분을국가정원하고원도심까지확대했던부분이사업변경이됐었거든요.그부분에대한행정안전부중앙투자심사가10월18일날변경이됐습니다.확정이됐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에따라서사업만진행하면되거든요.세부적인위치같은거나사업계획은별도로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십시오.이게예산이386억이나돼서순천시가야심차게준비하는사업인데잘진행되기를바라고요.세부내용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콘텐츠정책과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콘텐츠정책과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답변은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전략과소관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산서에없어요｣하는위원있음) 공기업특별회계인가뭔가있을건데.

99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전략기획국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시민복지국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시민복지국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김재빈입니다. 2024년도시민복지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추가경정예산안은4900억14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04억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대부분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조정이되었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421쪽입니다.사회복지과는786억3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4억6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21쪽하단입니다.먼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이용자수요증가로1억원을증액하였고,422쪽하단보훈가족및보훈단체지원은고령인명예수당대상자가사망등으로감소하여6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23쪽상단전라남도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원은2024년7월부터3만원에서5만원으로인상되어1억2000만원을증액하였고,423쪽하단긴급복지지원사업은신청자증가에따라8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24쪽중단이되겠습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비42억8300만원감액과424쪽중단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비2억3500만원에대해서는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감액조정하였습니다. 425쪽상단자활사업은사업참여자확대및운영비증가로7억4600만원을증액하였고,426쪽중단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은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1억5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428쪽하단부터430쪽이되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반환금으로8억2400만원,도비보조사업반환금으로1억3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33쪽노인복지과예산입니다.노인복지과추가경정예산안은1908억8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5억3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3쪽골목호랑이어르신단운영은참여자감소로9500만원을감액하였고,434쪽상단노인생활시설지원사업은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부담금감소로1억4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은의료급여부담금증가로5억9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4쪽하단노인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지원사업은시설신규설치및종사자수증가로5100만원을증액하였고,435쪽하단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는참여자증대에따라2억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6쪽순천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공사는건립부지매입비로28억8000만원을증액하였고,436쪽하단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은난방비및양곡추가지원으로9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40쪽상단인력운영비는노인일자리전담인력육아단축근무등으로1억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41쪽부터442쪽입니다.국고보조사업반환금으로8억1900만원,도비보조사업반환금으로2억8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과예산입니다.보육아동과추가경정예산안은1535억600만원으로기정액대비75억2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45쪽중단쪽이되겠습니다.영유아보육료지원은예산부족분을반영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0억4700만원을증액하였고,누리과정보육료지원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3억5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46쪽이되겠습니다.가정양육수당은수요대상자감소로1억9800만원을감액하였고,보육교직원인건비2억2900만원과447쪽상단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5억500만원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증액하였습니다. 448쪽하단이되겠습니다.순천형보육사업은어린이집휴·폐업및재원아동수감소에따라1억7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49쪽중단이되겠습니다.어린이집종사자마인드향상사업비는보육교사감소에따라5900만원을감액하였고,대체교사지원사업운영비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3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57쪽하단지역아동센터운영자체지원은2024년7월종사자호봉제도입으로도비변경내시에의해1억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58쪽중단지방소멸대응인구정책추진사업비는전입지원시스템재구축과기능개선사업의집행잔액발생과전입세대미달에따른사업대상감소로1억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사업은출산장려금자체사업비집행잔액이예상되어2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459쪽중단난임부부시술비추가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2000만원을증액하였고,모자보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추가지원사업은신청자증가로인해1억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64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추가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466쪽부터469쪽이되겠습니다.국고보조사업반환금으로8억6600만원,도비보조사업반환금으로6억3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가족복지과예산입니다.가족복지과는627억2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7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474쪽중단한부모가족지원5700만원감액과474쪽하단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4억원감액은전라남도시군간예산조정으로감액조정하였습니다. 480쪽하단이되겠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참샘동산,참샘마을기능보강사업비는전라남도에서사업취소에따라5800만원을감액하였고,481쪽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비는종사자인건비부족액으로8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82쪽중단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는3개소시설인건비부족액2억1100만원을증액하였고,482쪽장애인연금은12월지급액이부족하여1억8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84쪽하단부터입니다.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1억8500만원감액,485쪽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5000만원감액,그다음에485쪽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사업6100만원감액은전라남도시군간예산조정에따라서감액조정하였습니다. 486쪽상단이되겠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가산급여지원은대상자증가에따른부족분을반영해서9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87쪽상단이되겠습니다.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주간개별1대1지원은신규사업으로확정내시에의해2억3400만원을증액하였고,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주간그룹1대1지원도같은사유로3억1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88쪽하단부터492쪽은국고보조사업반환금으로6억2700만원,도비보조사업반환금으로2억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882쪽이되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예산은42억7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억4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국도비변경내시와세부사업간예산조정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이되겠습니다.9쪽이되겠습니다.

국장님,좀천천히해주십시오.

예,명시이월사업책자9쪽입니다.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국토교통부계획시달로올해예산을2025년도에이월하여집행하도록함에따라2억11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9쪽이되겠습니다.중단쯤되겠습니다.순천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공사는4개년사업으로올해3년차로13억600만원을이월하였고,주민복지시설확충사업인황전면비촌겅로당신축공사는공유재산심의완료후설계용역진행중으로3억17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9쪽하단이되겠습니다.다함께돌봄사업은순천푸르지오더퍼스트공동주택사용승인지연으로인해당해연도내설치가어려워서설치비7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10쪽상단이되겠습니다.어린이집확충사업도이와동일한사유로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추진이불가능해서1억1000만원을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시민복지국소관2024년2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시민복지국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답변은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페이지는422,423페이지에어떤명예수당지원이든보훈단체지원이든감액되기도하고증액되기도하였던부분이있습니다.혹시나국가유공자전국철도공상회부분들은들어보셨어요?

철도요?

예,국장님답변이어려우시면과장님에게….

질문해주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예,지금국가유공자전국철도공상회활동부분들이있다는거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우선이분들에대한처우부분들이지금어떻게진행되는지혹시나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일단저희들이국가참전유공자랄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명예수당이랄지이렇게지급을하고있습니다.근데실질적으로공무원들그리고철도이런부분들까지는저희들이수당을지급하지못하고있고,인근에있는시군에서는일부지원하는데도있고이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다만우리시에서는아직까지철도랄지공무원공상으로인해서명예수당이랄지이런지급은하고있지않습니다.예산부분이랄지이런것때문에요.

우선국장님금방말씀하셨던타지역에대한혜택적인부분들이좀있다는말씀을해주셨어요.이런부분들도그분들은또비교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순천의상황들에대한목소리를언급한부분도있으니까한번또이분들에대한상황도청취해주시고,또그분들애로사항을바탕으로우리순천시가어떻게나아갈부분인지도한번고민해주십사말씀드려봅니다.

예,저희들도이야기를많이듣고있고,또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다만여러가지예산문제랄지이런것때문에조금더검토를해야할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여기에나와있는건아닌데시니어클럽이전할기간이도래했잖아요.내년에1월1일부터다른곳으로이전하려면예산도많이필요하고그럴것같은데준비는잘됐는지확인차질문드립니다.

저희들이지금현재사용만료기간이올해로만료돼서지금까지쭉무료로이용을했었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우리노인복지과장께서,그리고우리부서에서,그리고저희들도같이조금더연장을해줄수있도록요청을하고있고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려운경우에여러가지장소물색이랄지이런것도해봤는데상당히여의치않습니다.그래서조금더연장을해서사용할수있는걸로해서추진하고있고요.정무료가어렵다면조금예산을투입해서라도조금연장을해서사용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예,그래요.알겠습니다.다음에업무보고할때추가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제가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께서질문하셨던내용많이공감하고요.본위원이이렇게활동하다보면굉장히서로간에하시려고하는그러한부분들도많이있었거든요.근데이게대상자가좀줄어들어서이렇게삭감이됐다는건가요?

예,중도포기자가발생해서그부분만큼삭감을시켰습니다.

보면노인골목할아버지그일자리는굉장히많이어르신들께서선호하셨고,굉장히또서로들어가시려고했던그런기억들이납니다.그래서노인일자리하고연계되어서해서이렇게줄어들수도있지만적극적으로홍보같은것도좀하시고,또분명히필요한일자리거든요.굉장히많이이렇게하시니까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그분들이노후에행복한생활을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좀더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운용의묘를살려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국장님,저도요,여러어르신들이전화가왔는데12월까지하고싶은데12월까지일을못한다고굉장히전화가많이오더라고요.예산이없어서못한거예요,노인일자리사업이?그래서추경에세운겁니까?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기간을딱정해서우리가임명을하고위촉장도전달하고,왜그러냐면다른노인일자리처럼이렇게하지않고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은그지역의어르신으로서역할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조금약간자부심을느끼도록해서이렇게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러는데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여러가지민원도있고그런걸반영해서조금더운영을해서중간에라도위촉할수있는지그런것도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아까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중간에이렇게그만두신분이계시면이어서이렇게추가모집해서하는방법도좋은방법일것같아요.우리행정편의주의적인발상만하지마시고수요자중심으로생각을해보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좀더검토해보겠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서선란위원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골목호랑이어르신단운영현황하고지금수요자감소로인해서예산을반환한거잖아요.그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좀빨리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노인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육아동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신정란위원님.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475페이지가정폭력상담소운영있잖아요.운영현황좀궁금하고요.또가정폭력상담소인데여기에가족성폭력상담소랑같이운영이됩니까?

가정폭력상담소하고성폭력상담소는따로운영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가정성폭력상담소도따로운영되고….

성매매도따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건성매매해서따로가고요?

예.

그럼이게운영이지금순천에서는성폭력,가정폭력같이한사무실에서다운영을하고있습니까?

아닙니다.다각자.

따로따로있어요?

예,각자있습니다.

운영현황에대해서알려주십시오.

예,자료로요?

예.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알기로는성폭력상담소,또가정폭력상담소이게사무실이같이운영되는것같던데그거아닙니까?

가정폭력상담소는지금의료원있는데있습니다.

예,또성….

성매매도의료원인데건물이달리있습니다.그리고전남도성폭력상담소는옛날행금동사무소쪽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들이상담소운영을3개하고있는데3개가다각각시설을가지고있고요.운영하시는분들도다르시고,그리고여성관련해서시설은2개있거든요.그래서한부모가정시설빼고여성관련시설은2개해서저희가지금여성복지시설로관리하고있는것은센터포함해서5개소운영하고있습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들은기거하는데가어느쪽에있습니까?

성폭력은저희들이지금,성매매는시설명을헤아림이라고비노출시설에있고요.가정폭력시설은다솜공동체라고비공개시설에서숙식을제공하고보호를하고있습니다.

운영현황저한테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소관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행숙부의장님,과장님한테계속하실겁니까?

예,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한가지만간단하게질문드려볼게요.477페이지에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에보면전남성폭력상담소로이렇게했거든요.480만원이렇게지원이되는건데그러면이프로그램은전남도에서운영하는건가요,아니면우리시에서운영하는건가요?

성폭력관련프로그램들은저희시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전남성폭력상담소로그렇게표기를했기때문에예산서에보면전남에서운영하면도비가더많이들어가야되는데시비가더많이책정이된것같아서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아까신정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여성관련지금여러가지많이운영하고있잖아요.성폭력상담이라든가가폭,성매매이런것들을좀구분하셔가지고자료한번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시민복지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채연석입니다. 보건소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61쪽보건의료과입니다.보건의료과는기정액대비2억5119만원감액된30억423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661쪽중단부보건지소운영입니다.공중보건의사의과배치인원감소로기타직보수등집행잔액4255만7000원을삭감했습니다. 하단부보건진료소운영에사업의집행잔액2542만2000원과662쪽지역보건의료사업집행잔액122만4000원을삭감했습니다. 663쪽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보조금변경내시로2160만원을감했습니다. 663쪽중단부소아야간·휴일진료센터운영지원사업은전국달빛어린이병원증가로보건복지부2024년도예산한도내에서의료기관지원금이재분배되어서188만8000원을감했고,하단부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1680만원을증액했습니다. 664쪽의약업소관리사업입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는의료기관간호간병통합서비스참여홍보비로책정했으나의료기관의적극적인참여로상반기에목표를달성했습니다.그래서집행잔액3018만4000원을삭감했습니다. 다음은보건의료과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24년회계연도이월사업조서21쪽입니다.순천진료권의료공급체계기능강화연구용역비는1회추경에확보된예산으로협상에의한계약추진에따른행정절차와과업기간8개월로사업비1억원중7000만원은선급금으로집행하였고3000만원을명시이월하여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669쪽질병관리과입니다.질병관리과는기정액대비2억2314만9000원증액된81억637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방역소독관리사업은집행잔액과낙찰차액357만원을감액하였고,하단부신종감염병관리는집행잔액351만5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670쪽호흡기전담선별진료소운영입니다.코로나19위기단계가하향단계로기간제근로자미채용으로인건비등3908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하단부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사업은코로나19확진자중입원치료자본인부담금지원을위해부족분8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671쪽종합방역대책추진사업은낙찰차액등97만1000원을감액하였고,672쪽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라기간제인건비,치매안심마을운영비등으로893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673쪽하단부치매치료관리비전남추가지원사업입니다.치매환자기준중위소득120%이하대상자에게약제비등을월3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고령화에따른치매환자증가에따라전환사업비예산부족으로전라남도보조사업5500만원건강보험공단예탁사업으로신규계상하였습니다. 674쪽치매치료관리비전남신규사업은치매환자기준중위소득120〜140%대상자의치매치료관리비를7월1일부터지원하는전라남도보조신규사업입니다.783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분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입니다.673쪽에서기준중위소득120%이하대상자치매치료관리비전남지원사업으로5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나예산부족으로자체사업비로8500만원을신규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치매검사비지원사업입니다.기준중위소득120%초과자에게치매정밀검진을지원하는사업으로협력의사가치매안심센터방문진료에따라서진단검사비절감으로36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675쪽중단부분정신칠환치료비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11만2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676쪽중단부정신요양시설운영비는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343만원감액하였으며,정신재활시설운영비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4625만4000원증액하였습니다.하단부정신보건시설종사자특별수당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정신보건시설종사자특별수당을792만원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치매안심센터운영인력운영비는호봉승급및퇴직금적립에따른공무직근로자인건비5061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683쪽식품위생과입니다.식품위생과는기정액대비4531만8000원감액된13억713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중위생업소관리사업은집행잔액101만5000원을삭감하였고,식품위생업소관리사업은수산물방사능검사를위한수산물수거비등집행잔액과낙찰차액등771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684쪽식품위생업소지도관리사업은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집행잔액으로1103만2000원을감액했습니다.음식문화개선사업은통계목간예산조정및음식점노후시설개선수요자감소로인해사업비집행잔액으로1045만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689쪽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건강증진과는기정액대비3억2318만7000원이감액된90억7131만원입니다. 중단부지역보건사업과따뜻한동행행복24시사업은집행잔액157만5000원을감액하였고,하단부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157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690쪽하단부적기예방접종사업은대상포진접종대상자감소에따라약품구입비6110만원을감액하였고,임시국가예방접종사업은국도비보조변경내시에따라성인예방접종약품구입비2억36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건강증진사업관리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698쪽의인력운영비와공무직근로자육아휴직연장에따른집행잔액1947만원을삭감하고사업비에증액계상하였습니다. 694쪽보건소민원실운영은방사능영상원격판독료684만원을증액하였고,총406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중단부분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과하단부분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은공공요금집행잔액으로각각연향629만원,신대387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보건소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답변은국장님이하시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위원장의승인을얻어서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보건의료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의료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병관리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670페이지에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가아직도지원이되나요,지금까지?

지금각위탁병원에서진료하고진료받은기록들이바로는안나오고계속넘어오기때문에집행하고있습니다.

아직도요.

예.

환자들은돈을다지원해주니까안내네요,그럼?

본인부담금지원….

본인부담금만있고요.

예.

그리고675페이지치매검사비있잖아요.지원이있는데연령대가어떻게됩니까?

치매검사비는지금저희가정해진나이는없습니다만보통50대이상부터검사를진행을해주고있습니다.

연령대는요,50대이상부터가면요.

50대부터이렇게확대해서,그전에는60세이상이렇게했는데지금은50대도원하면검사를해주고있습니다.

무료로해줍니까?

예,무료로해주고있습니다.

신청만하면요?

예.

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병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식품위생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식품위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