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권 의원 발언

제43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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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진명기 행정부지사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도 이 자리가 2025년도 예산안을 도민께 상세히 설명드리는 자리라는 것을 유념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견해와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을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입장에서 재정 누수를 점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조정하여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심사할 것을 도민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오전에는 정책질의 등 통합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교통카드 버스이용자 현황과 최근 3년간 버스 운송수익금 현황 그리고 하루 평균 유료 이용객 수. 이 이용객 수 자료가 없으면 추정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대진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실종아동법에 따른 실종자 발생 현황. 그것을 제출하는데 실종자 발생 일자와 발견 일자를 명시해서 주시고요. 또한 수색 참여인원 그리고 실종자 발생 당시 수색 총괄지휘부 등 명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내년 예산에서 양 행정시 청소차량이 교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체되는 차량들 내구연한이 몇 년 됐는지, 그리고 몇 ㎞를 운행했는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인숙 위원님.

인숙

홍인숙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올해 신청한 1118건에 대한 사업명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로당 양곡 및 냉난방비 지원 사업 신청 현황 및 시도별 통보 현황, 각 통보별 공문 및 첨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24년도 경로당 양곡 및 냉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현황 및 가내시 현황. 세 번째, 노인고용촉진장려금에 따른 지원 현황. 9월 지침 개정 전과 개정 후를 구분해서 지원 대상자 세부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자료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 증액 현황 관련해서 사전 심의·의결한 현황, 특히 일자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회계별 채무 현황. 2023년부터 2025년 예산안까지 채무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되도록이면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 반, 되도록이면 빨리해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명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년 연속 대규모의 국세 결손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의 재정 지출을 확대했습니다. 도정의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3679억 원이 증가한 7조 5783억 원입니다. 지역경제 역동성을 살리고자 경제활력 지원, 복지안전망 고도화, 제주가치 극대화, 녹색성장 대전환, 일상이 행복한 삶 등 5대 분야에 집중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으며, 도민 설문조사에서 우선 투자 분야로 뽑힌 환경 분야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했습니다. 지역문화 진흥과 유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문화 분야 예산도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2025년도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에서 제안된 위원 여러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삶이 빛나는 행복도시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첨부)

강성의위원장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로 9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좌석 양 끝에 계신 분들께서는 답변 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한권위원

요즘 민생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국세까지 펑크 나는 상황인 만큼 제주도정의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구체적으로는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세입입니다. 지금 제주도정의 세입의 문제는 쉽게 말해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빌려오는 돈과 통장 거래로 인한 돈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부지사님, 최근 3년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제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연평균 증가율 견해로 보면 제주도는 타 시도보다는 낮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6.2%입니다. 인천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예산이 증가하는 일은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봤더니 총예산에서 재무활동, 내부거래하고 보전지출을 빼면 연평균 증가율이 3.6%로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차이 6.2%하고 3.6%의 격차가 제주가 제일 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어…….

한권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우리가 다른 통장에서 빌려오는 돈 그리고 부채로 빌려오는 돈으로 인해서 총액만 크고 실제 들어오는 돈은, 수입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제주도 재정이 건강한가? 결론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재무활동 비중이 크고 또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봤을 때 저는 제주도정의 재정 건전성이 매우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하나 더, 이번에 보니까 재정운용의 신뢰 훼손을 제주도정이 스스로 자초하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을 자초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봤습니다. 채무관리 목표를 올해는 일반채무비율을 15%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관리채무비율을 18%로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지사님, 알고 계시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한권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심사할 때 이 15% 기준 지켜지지 못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이렇게 채무관리기준이 변경됩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저는 제주도의 재정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봅니다, 부지사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더 큰 문제인데,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니까 2024년 계획에는 가장 넓은 의미의 빚입니다. 지방채, 지역개발채권, BTL, 예수금까지 포함해서 광의채무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5년 계획에는 이 광의채무비율을 쏙 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광의채무비율 안에 전국적으로 통용되지 않은 채무비율 관리하는 게 있어서 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부지사님, 그러니까요. 우리가 2024년에는 일반채무비율을 적용하고 2025년에는 행안부의 관리채무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5%에서 18%로 변경됐는데, 제가 부지사님께 여쭤보는 것은 채무관리 기준을 일반채무비율에서 행안부의 기준인 관리채무비율로 변경하는 것은 행안부 기준을 따른다는 점에서는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제주도가 정부보다는 더 엄격하게 강화했던 것을 완화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주도가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서는 광의채무비율까지 제외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부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단순히 이런 서식 변경한 것을 가지고 질의한다면 이것은 부지사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한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광의채무……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혹시 답변…….

한권위원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한권위원

광의채무비율을 행정이 뺐는데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2025년 예산 대비 광의채무비율을 봤더니 26.04%입니다. 1인당 채무액은 362만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채무 기준으로 1인당 채무액인 223만 9000원의 1.6배에 이르고요. 그러면 또 행정안전부가 재정위기 부채비율 있죠. 이게 관리채무비율로 봤을 때는 25%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지금 광의채무비율로 봤을 때는 이미 이 비율을 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은 다릅니다. 하지만 숫자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채무비율을 계산하는 기준 있죠. 이게 최종 예산 규모의 연평균 3.5%를 증가하는 것을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서 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제주도의 연평균 신장률은 2.3%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채무비율 계산의 분모, 예상 규모가 되는데 이 규모를 의도적으로 늘려서 채무비율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도민들께서 보면, 도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광의채무비율 데이터를 쏙 빼서 작성한 의도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지사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운용이라든지 재무구조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한다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일반채무보다 조금 더 광역적인 관리채무비율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제가 지금 보긴 봤습니다마는 행안부 사용하지도 않고 있지만 다만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숨긴다는 개념이 아니고 도민들 동요가 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한권위원

내부적으로만 관리한다는 말에 더해서요 도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숫자가 주는 부정적인 것을 의식해서 빼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주도의 재정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이어서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제주도정의 세출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재정투자의 우선순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계획성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여러 회의 에서 제주판 민생3고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는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는 경제파급 효과가 극대화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쉽게 말하면 같은 100만 원을 쓰더라도 지역 내에 쓰이고 지역 내의 생산을 유발하는 사업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크게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을 보니까 국외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국외경상이전. 이렇게 외국에 쓰이는 돈이 백억대에 이릅니다. 연구용역비도 당장 사업이 아닌 계획인데 이것도 58억 7000만 원에 이르고요. 단순 행사성 사업에 투자되는 행사운영비도 264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산업육성, 우주산업, UAM, 수소산업에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1차산업, 관광산업보다는 여기에 투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제주도정의 재정의 건전성·안전성·신뢰성 그리고 계획성, 저는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지사님께서 제주도민들에게 ‘아, 그렇지 않다’ 그렇게 희망을 주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충분하게 경상비는 저희들 최대한 지출을 확대하지 않든가 감소하는 쪽으로 하긴 했습니다마는 일부 보기에 따라서는 그게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차라든가 관광산업보다 다른 데 좀 더 많이 갔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탄소중립이나 UAM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권위원

의회에서는 만의 하나 우려되는 것까지 검토하고 검토하는 것이 도민이 주신 권한이기에 제가 이런 지적과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지적이 기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잘살게 만드는 역할이 저희도 있지만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무슨 질의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안을 갖고 할까 여러 가지 정책 쪽으로 할까 하다가 원래 내일 하려고 했던 대중교통 관련한 정책을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늦어서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교육위에서도 질의했었는데 내년 1월부터 초등학생 버스비 무료화 정책이 시행됩니다. 예산 규모는 한 4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학생 통학비 예산이 있습니다. 105억이 있습니다. 여기 재원으로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률도 확대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탄소중립시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원 마련 방안은 교통비 지원 정책, 여기에 제주도청 예산이 약 18억 정도가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예산 합쳐서 총 105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중학교 버스비 지원이 40억 6000만 원, 고등학교가 64억 4000만 원이 됩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이 화면을 보시면 대중교통 중기계획 자료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 보면 약 0.1% 정도 오르다가 계속 하락합니다. 청소년도 처음에 15%로 되다가 점차, 계속 하락하다가 마지막 2021년도 0.7% 상승률에 그칩니다. 그리고 일반도 계속 상승하는데 미미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교통복지카드 역시 이용률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4년 동안 버스이용률 정책을 많이 홍보도 했는데 거의 정체 상태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요. 교통카드 유료 이용률을 거꾸로 계산해 봤습니다. 앞의 교통복지카드 무료를 빼고 최근 4년간 평균을 보면 어린이는 2.4%, 청소년은 16.9%, 어른은 80.6%. 이것은 갖고 있는 자료로 평균을 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 16.9%인데요, 보면 2018년보다 내려갔습니다. 1.7% 내려갔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학생 통학비 지원 예산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버스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하는 그대로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금액이 4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버스비가 104억 9700만 원, 약 10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면 통학비 재원 부담에 제주도청 18%, 18억 5300만 원, 제주도교육청 82%, 86억 44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데.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비용 추계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어린이 버스 무료 정책 반영 예산이 4억 정도입니다. 도에서 계산한 것을 계산해 봤는데 4억 곱하기 2.4, 어린이·청소년 요금비율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7, 이것도 어린이·청소년 이용률 비교했을 때 67억 2000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어 있는 문제점이 어린이 읍면지역을 안 간다는 점, 부모와 같이 다녀서 시내만 다닐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이 많이 저조할 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봤는데, 2023년 버스 운송수입금이 457억입니다. 이 금액을 갖고 16.9%를 계산해 보니까 77억 2000만 원입니다. 아까 105억 다 하고도 금액이 많이 남아요. 여기서 3번을 보시면 457억, 20.3%를 해 봤는데 무료화 정책을 하면 청소년 이용률이 폭발적으로 는다. 저는 한 10% 늘 것 같은데 그래도 엄청나게 늘 것이다. 20%로 봤을 때, 20.3%를 보면 92억 8000만 원입니다. 저는 이런 정책을 실현했을 때 도청에서는 약 2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거고 교육청은 1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104억 9700만 원 대비 11.6%의 예산이 감소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부지사님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도교육청에서 105억 잡혀, 물론 국·도비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건을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도로 이관해서 하는 거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청의 예산도 있다는 거. 아까 12% 정도 감소되면 도청 예산도 2억이 줄 것이고, 교육청 예산도 10억을 줄이면 청소년들 누구나 등하교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안 했을 때 차액이 28억 발생합니다. 28억의 차액이 뭐냐 하면 교통카드 이용객을 봤을 때 학생들이 학원 다니는 거, 등하교 모든 것을 포함했어요. 도청에서 낸 수입.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도청에서 1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비를 지급하더라도 28억의 차액이 남는데 저는 이 28억의 차액이 결국 주머니에 들어가 버리는 돈, 다시 말해서 부모님들이 승용차로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택시를 이용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잘사는 가정의 어린이들은 승용차 또는 택시를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가정형편이 좀 어렵다면 걷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거.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고자 1.5㎞ 이상은 버스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20㎞ 이상은 시외버스비, 버스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버스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걷는 시간도 있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을 도보로 환산해서 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평준화를 가고 누구나 그리고 청소년 무료화 정책을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도에서 좋은 게 뭐냐 하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긍정적인 검토인데 더 나아가서 저는 나중에 일반인분들도 정찰제 요금. 그러니까 365일 36만 5000원이라든지 아니면 편도 버스비를 했을 때 1년에 한 40만 원, 42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을 일반인에게도 적용시키자는 거. 서울에는 기후동행카드가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1유로 정책이 있듯이 제주도에도 이런 정책이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을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우선 저도 같은 비용으로 좀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충분하게 이것은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13세, 19세 미만 청소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일반인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 무료로 하려다가 아직 유보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 문제는 약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아까 제가 조금 틀린 얘기 했는데. 유럽의 1유로 정책, 365일, 편도비 1200원 해서 42만 원 정책, 아니면 천원의 버스. 그래서 365일 36만 5000원의 정책을 제안한 건데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고 얘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기조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3679억이 늘어난 7조 5782억. 그래서 5.1% 증가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서 좀 늘어난 기미가 보이는데 우리 주 세입원인 지방세, 지방교부세가 크게 증가되지 않은 가운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떤 식의 노력을 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국세가 29조 6000억 원 정도 결손이 생기게 됐고 그에 따라 내국세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은 한 12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하고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동 대응을 했는데 다행히도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부담을 감안해서 ’24년도, ’25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감하는 걸로 했고, 우선 올해 추경 때 615억 원 정도 감하는 걸로 됐고요.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필요하다면 타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사전에 이것을 감안하고 있어 가지고 미리 충분하게 충격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우리 제주도 전체 예산 운영에 문제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 충격에 대비를 계속해 왔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세나 지방교부세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또는 기금 재원 4500억 원 정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 관리라든지 기금의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지방채는 2000억 정도 증가하긴 했는데, 사실상 지금 제주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민생경제라든가 아니면 미래 먹거리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건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관리채무비율이 한 18%, 많으면 십칠 점 몇 % 정도로 관리되고 있고 충분하게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5.1%인데 내년도 내국세 수입도 5.1%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보통교부세는 0.9% 증가하는 데 그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내년도 내국세 증가율이 5.1%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23년도에 교부세 과다 교부에 따른 내용이 반영돼서 5.1%에 상응하는 내년도 교부세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 원인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서 통보는 안 왔지만 내부적으로 확인 결과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추경에 반영된 게 차후에 더 많이 교부되었다. 그래서 상환하라.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상환을 해야 됨에도…….

철남

강철남위원

상환해야 될 금액이 전체 얼마가 되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780억 원 수준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상환하고 ’26년에도 상환하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2023년도에 과다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내국세 증가율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율도 약 5.1% 수준으로 될 걸로 봐야 되는데 그거에 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3년도 과다 교부한 부분을 상쇄해서 내년도 교부세를 확정 지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전국 같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공통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렇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에 대한 대응이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문제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믿어도 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일단 믿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아직까지도 국세 결손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회 예산처도 보면 추경 편성을 통해서 세수 결손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의 최고의 대안, 입장이 있다면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17개 시도에 같이 적용되는 공통된 문제인데 사실 해묵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국세 결손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보전할지 해묵은 과제인데 사실 특단의 대책, 제주도에선 내부적으로 자구 노력 개념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도 타 지자체랑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어떤 협의, 그리고 국회 설득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부지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2010년부터 우리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최근 3년 동안 위탁 운영비를 보면 ’23년도에 98억, ’24년도에 111억, 그리고 내년에 131억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이 90% 이상 해서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운영상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보고받았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혹시 알고 있는 내용 있으세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미터기 조작은 아닌데 미터기를 수동으로 어떻게 좀 해서 이것을 근무 태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좀 쉬겠다는 건이라든가, 그리고 일부 특정 이용자가, 이것은 바우처 택시이긴 합니다마는 특정 이용자가 월평균 131회 정도 사용했던 문제라든가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운 교통약자이동권을 위해서 대안이 되는 의미 있는 사업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부 운전원들이 미터기를 조작한다, 근무가 해태되고 있다, 그리고 특정한 이용자, 교통약자가 독점한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일부는. 교통약자 월평균 이용 건수가 9.4회인데 특정한 분 한 분 최다 이용자의 월평균 이용 건수가 131회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도정에서 감독하는 데 등한시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도 조치하고 있는 상황, 그 결과를 사실 보고받고 이것은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도민의 혈세가 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조치하고 있었는데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개선 방안도 만들어 주시고요. 이런 악용된 사례로 인해서 교통약자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하고 제도 개선하고 타 시도 사례를 봐 가지고 좀 더 제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대진

김대진위원

아까 인사 말씀에 제주도정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 재정 지출을 확대했습니다. 확대했다고 하는데 왜 현장에서는 곡소리가 날까요? 죽겠답니다. 죽겠어. 예산 편성이 어디 잘못된 게 아닌가요? 민생을 위해서 예산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민생들은 죽겠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 있다고 보고, 이건 제가 먼저 해 본 말씀이고요. 뭔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께서 지방채 관련 질의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까지 일반채무비율로 15% 하다가 갑자기 관리채무비율로 18% 한 이유가 뭐죠? 여기에 BTL 채무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가 없어서, 제 자료에는 이 채무가 계속 줄고 있는데 갑자기 BTL을 집어넣어서 관리채무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원래 일반채무하고 관리채무비율, 아까 말씀하신 BTL이 추가된 관리채무이긴 한데 이게 2024년도 재정관리보고서, 우리 제주도 재정관리보고서에서 예산 대비 관리채무비율을 운영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었던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진

김대진위원

’24년도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올해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 전에는 없었나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 전에 관리채무비율 개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을지언정 관리채무비율을 이렇게 전면 이슈화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사실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정관리보고서에 관리채무비율 쪽으로 하도록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것은 제가 아까 한권 위원님 질의 중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900억 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의 사용 목적이 뭐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조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최근 3년간 평균 합계보다, 지방세가 세입 보증이 필요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 관련해서. 저도 확장 재정을 찬성하고 어려울수록 확장 재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금의 사용 목적에 안 맞게 계속 일반회계로 오는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그 목적도 있고요, 지역경제가 현저히 어려워졌을 때 일반회계로 기금을…….

대진

김대진위원

어려운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차피 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축적한 여유 재원이고 지방채보다는 기금을, 여유 재원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충분히 활용하고 지방채 발행을 줄이는 게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기금에서 끌어다가 일반회계의 전출을 통해서 재정 안정화를 꾀하고 그리고 지방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입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1206억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증가한 거랑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목적이랑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위기가 왔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금의 여유 자금을 당연히…….

대진

김대진위원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4분밖에 안 남았네요. 부지사님, 1990년도 제주 출생아 수가 몇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6700명입니다. 2017년 출생아 수가 5030명입니다. 또 7년이 지난 작년도가 3000명입니다. 엄청나게 출생아 수가 줄고 있죠. 제가 자료 보니까 지사님도 인구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도정질문 때 황당하지만, 여러분 생각에 황당할 수 있습니다. 5000만 원까지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출생지원금을 기존에는 첫 아이 지원금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늘려 주셨어요. 늘려 주신다는 발표도 했고, 저도 그 발표에 의해서 지역에 가서 홍보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50만 원을 500만 원까지 올려 준다.”라고 했는데 그게 확정된 게 아니더라고요. 확정이 안 됐는데 발표했더라고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지난 9월 달에 이것을 지사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런데 모든 관련된 이런 복지 정책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보장 협의를 했고 첫째 아이 건은 원래 2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걸로 했는데…….

대진

김대진위원

예, 200만, 300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복지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태클이라면 태클인데 이것을 좀 더 늘려서, 원래는 안 된다고 했다가 이것을 늘려서 하는 걸 우선…….

대진

김대진위원

이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더 주나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것은 도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도비잖아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렇지만 사회보장 협의는 법으로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아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5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걸로. 그런데 둘째 아이 건이 같이,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기존에 1000만 원 주고 있는데, 이것도 5개년이 아니라 이것도 좀, 하여간 그쪽 복지부 기준의 월 120만 원으로 조정하는 걸로 얘기했고 이걸 해야만 첫째 아이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대진

김대진위원

부지사님, 잠깐만요. 제가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경제적인 게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 조사된 걸 보니까 그때 아이를 낳아서 대학교까지 보내는 데 3억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4억 넘을 거예요. 이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정이, 사회가 함께 키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거짓말쟁이가 돼 버렸습니다. 5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에 아까 부지사님 말대로 1세 때 120만 원, 2세 때 120만 원, 이렇게 지급한다면 복지 관련해서 누가 집행부에 문의가 오면 설명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안 잡혔다. 중앙정부와의 조정안을 보면 첫해는 50만 원 맞습니다. 이게 확정된 것 아니죠?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정하는 게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은 지금까지 50만 원 되고 있으니까 예산은 필요 없어요. 그런 걸 집행부에 민원인이 오면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저의 지역에 저를 아주 악의적으로 보시는 분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것 아니면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저한테. “왜 거짓말하느냐?” 선관위에 고발했어요. 나는 집행부의 정확한 공문을 받고 홍보를 했는데 그 양반은 선관위에 고발합니다. 집행부의 응대가 아주 잘못됐다. 정확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희들 그때 보도 자료 할 때 향후 사회복지 보장이라든가 거쳐서 구체적으로 좀 더 확정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해서 최대한 빨리 복지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확정, 다시 한번 재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부지사님도 같이 가실 거죠, 협의할 때? 안 갑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지금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갈 수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같이 가 보세요, 이번에는. 다음에 갈 때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굉장히 행정도 혼란이 와 있고요, 도민들도 혼란이 와 있고요, 우리 의회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당초에 주민투표 요구,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의 입장은 언제까지 해야 실현 가능하다고 했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당초에 발표할 때요?

황국

김황국위원

예. 행안부에서 언제까지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당초 발표상으로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올해 중으로 했으면 하는 이거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올해 중으로”라는 게 올해 말까지는 그래도 요구를 해야…….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주민투표 요구를. 예.

황국

김황국위원

요구하고 절차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걸리니 필요하다 했었지 않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것이…….

황국

김황국위원

말이 바뀝니다. 이제는 언제까지라고 최근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지사님께서 언제까지라는 것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그냥 마냥 가도 됩니까? 데드라인 같은 시기가 정해진 게 없습니까? 우리 도의 입장이 뭡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데드라인 같은 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이걸 빨리 행안부와 협의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최대한 빨리”라는 게 시점이 있잖아요. 언제까지예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올해까지 되면 아무래도…….

황국

김황국위원

물 건너갔잖아요, 올해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아직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주민투표 요구 며칠 걸립니까, 물리적으로?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주민투표 요구까지 한 60일 정도 소요, 준비가…….

황국

김황국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원래 10월 16일이 데드라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2월 달이 마지막이었고요. 아닌가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올해 10월 달 하게 된다면 12월 달쯤에 하게…….

황국

김황국위원

그게 당초 우리 도의 입장이었잖아요. 올해 말까지는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아닌가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사실은 특정 날짜를 해서 한다는 건 저희들이 어쩌면 행안부한테 빨리 해 달라는 취지의 약간 그런, 뭐랄까요? 행안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런 쪽으로 사실…….

황국

김황국위원

압박이든 아니든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강민철 단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데드라인, 지사님이 최근에 말씀 안 하셨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최근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고…….

황국

김황국위원

예, 실시와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내년도 2025년 7월까지 그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주민투표가 됐으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주민투표 내년 6월 30일 날 요구해도 가능하다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요구가 아니고 실시가. 요구는 저희들은 어떻든 연내에 결말을 내 달라, 이렇게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당초 도에서 계획된 시점은 지금 지났잖아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당초는 저희가 행안부에 주민투표 건의를 하면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시기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주민투표를 해야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주민투표를 언제까지 해야.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법안이 처리가 되는 시행일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25년 7월까지 저희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 상반기까지…….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상반기 이전에 주민투표 실시가…….

황국

김황국위원

상반기까지 안 되면 물 건너간 거잖아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주민투표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결론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투표가 안 되면 ’26년도 7월 1일부터 힘들다는 게 결론이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떻든 행안부와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물리적이나 마나 그게 현실이잖아요. 맞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단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할까요, 행정부지사님하고 할까요? 부지사님이 지금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닙니다. 같이 얘기…….

황국

김황국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하다가 안 되면…….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최근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예산이 25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이 중에 용역 예산이 12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행안부에서 1차, 2차 자료 보완 요청 들어온 것 아시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왔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보완 제출도 했잖아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제출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1차 며칠 만에 제출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 시기는…….

황국

김황국위원

한 20일 걸렸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 예.

황국

김황국위원

2차는, 2차도 조금 빨리 제출했어요, 제가 보기에. 중요한 부분은, 1차, 2차 자료 요청한 내용들이 대외비입니까? 도에서 행안부로 자료 요청 보완한 사항들을 제출한 내용이 대외비로 봐야 됩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것은 의사 결정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대외비라고 굳이 칭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행안부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 내지 시뮬레이션까지 같이 들어갔고 조작적 정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2차 요청 자료 목록에 보면 3개 시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원도심 주민 등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및 결과를 제출하라 했거든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여론조사 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하진 않았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여론조사 해서 제출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닙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왜 안 하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론조사는 다시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행안부에서 신뢰를 못 얻는 만큼 자료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제가 1차, 2차 요청 목록을 쭉 봤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내년 용역 중에 하나가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예산 1억 5000만 원이 잡힙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도에 목록을 제출하라 해서 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한 것은 무엇이고 용역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행안부에 제출한 것은…….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용역들 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또 양 행정시에도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가고, 하여간 이런 용역비들이 저는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잡혔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정도 안 난 부분이에요, 이게. 주민투표 요구도 지금 일정도 안 잡혀 있고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용역은 사실 통상 8개월 정도 걸리고 그리고 그 용역에 따라서 바로 뒤에 후속 조치를 몇 개월씩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은 제가 원론적으로 동의하는데 만약에 내년 6월 말까지 주민투표 요구를 안 했을 때는 물 건너갔다고 했잖아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이 용역비들은 다 어찌 되는 겁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결론적으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용역은 하는 게…….

황국

김황국위원

무의미하게 돈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6월 말까지 용역은 진행될 것 아닙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행정체제 개편 내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뭔가 물리적으로 시점이 안 됐다 했을 때는 이 용역비는 전부 낭비잖아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떤 시간이 있다고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최대한 그걸 감안…….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제가 이 얘기 안 하겠는데 안 됐을 때는 이 용역비는 다 낭비인 건 맞잖아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희 도정에서는…….

황국

김황국위원

27억 원입니다, 27억.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안 됐을 때를 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앞의 용역도 15억이 있고요.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20억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책임이라는 개념보다는 안 됐을 때 이 용역비를 날린다는 걸 저희들은 예단하고 있진 않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시점은 내년 6월 30일입니다. 그 답변이 저는 맞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공무원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하다 할 때도 참 많습니다.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입장 차이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부지사님은 답변하실 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쪽에도 하려면 이쪽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저쪽에 생각하려면 해야 되고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저 또한 제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약간의 정책질의 형태로 부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소관 상임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정책이라는 것이 실지 돈으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결국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돈을 많이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넣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과 정책 부분에서는 전혀 무관하지 않는 것이라, 제가 정책에 관련한 부분을 조금 더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해당 상임위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보전분담금에 관련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집행부에서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한 예산은 기천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다가 상임위에서 논의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경보전분담금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민선8기 공약이기도 하고 작년까지 용역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사실 올해 4월 지사님 도정질문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주도 관광이라든가 모든 경기가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을 잠깐 보류 내지 유보하는 쪽으로 현재는 하고 있고, 다만 내년도에는 여전히 우리 예산이 4800만 원 있는데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러니까 동력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창권위원

소관 국장님이 방어를 잘하시긴 했겠지만 상임위 차원에서는 삭감,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신 것 같아요. 환경보전분담금이 왜 소중하냐?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환경 관련한 세출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구를 나눠 보면 하는데, 제주도민들은 환경 관련해서 전 국민의 세출 비용의 두 배를 더 부담해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민들은 다른 곳에 써야 될 것을 환경에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게, 당연히 지켜야죠. 제주의 가치는 환경의 가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돈 더 들인다는 얘기는 우리들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도의 보물,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함께 분담을 하든지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수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담도 지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들에게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해묵은 숙제예요. 밀린 숙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마치 관광객들이 줄어들 것처럼 느끼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른 데로 빨려 들어갈까 봐서, 그 염려해서 이 환경보전분담금 얘기를 하면 “제주도 돈 벌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 집행 못 해요. 실현 못 해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도 그런 시각이 좀 안타깝습니다.

송창권위원

약간 주춤거리면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기저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1000만 명 이하의 관광객이 올 때 환경보전기여금이라든지 분담금, 관광 관련한 세든지 용어를 쓰면서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명 이하에 있을 때. 그러다가 점점 늘어나고 1500만 명쯤 되니까 “이거 큰일났네, 반드시 해야 되겠어, 이러다 보면 제주도가 쓰레기통 되겠어” 이렇게 걱정되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300만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1400만 명으로 회복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봐서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기저가 1500만 명 기준이에요 아니면 1000만 명 이하예요? 어느 정도 돼야 이 얘기를 다시 할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사실 내국인 관광객이 아직도 많이 줄어든 상태긴 합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한 정책은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고 주춤거리는 것 때문에 매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매우 잘못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 이왕 할 거라면 하고 안 그러면 다시 시작 못 합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두 번째, 관광 관련한 부분을 제가 하겠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 집행을 해 보려고 하다가 관광협회에서 관광객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관광객 더 줄어들게 되고 관광산업이 망하게 된다 이런 입장에서, 그리고 또 돈 받아낼 곳이 숙박업하고 렌터카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 맞아요. 물론 그분들은 또 인센티브를 주면 될 법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 관광 관련한 진흥기금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관광협회에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지금 관광 유관기관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협회는 115억, 한 세 번째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저는 관광협회가 제주도 내에 기여했던 부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매우 많은 기여를 했었죠. 공헌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는 이익단체입니다. 그렇죠? 사단법인으로서의 이익단체 성격을 띠고 있고 해운사들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요. 협 회의 예산을 보면 우리 제주도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무려 70% 내외가 됩니다. 올바른 협 회의 운영인가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도 관광협회가 회원사를 늘려서 비용을 커버리지할 수 있는 이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협 회의 모습이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지사님 생각하기에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리고 그 협회에 관광국장님이 당연직 임원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건 아무래도 관광협회가 도 연관된 정책 같이 연계돼서 하는 게 좋으니까 들어가도 저는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송창권위원

관광협 회의 정관에 관광국장이 당연직 임원으로 들어오도록 규정이 되면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까? 이해충돌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해충돌은 위원님,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송창권위원

협업은 거기 임원으로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 방어해 주는 관광국장이십니까? 1년에 제주도의 귀한 예산을 협회 운영을 하는 데 70% 내외의 예산 아니면 협회가 운영이 안 되는데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습니다. 위탁사업들도 있고 기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지적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광공사가 설립이 돼요. 그렇죠? 공적 기여를 하고 있는 관광공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관광협회가 그렇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관광공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인사통제, 조직통제, 예산통제 다 가능해요. 우리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협회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필요도 없고. 자체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저도 그럴 만한 자격도 없기 때문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관광공사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좋다고 해서……. (타임벨 울림) 다 됐네요. 제가 우선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의 눈치가 보입니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호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과 예산 심사에 임하시는 진명기 행정부지사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면동 예산은 행정시에서 편성을 하는 거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실링…….

양경호위원

부지사님한테 질문할 건 아니고요.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제 지역구가 노형동인데 노형동은 5만 9000명으로 도내 최고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거 보니까 25.65%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읍면동별 예산 현황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봤는데 노형동 같은 경우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여기보다도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요. 이 부분은 모레 양 행정시 예산 심사 할 때 별도로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본 위원은 지난 2022년 7월에 의회에 와서 ’22, ’23, ’24 세 차례 도정질문을 했는데요, 세 차례 도정질문 할 때마다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문제점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했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마 2017년 하반기에 버스준공영제가 전격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되기 전에는 한 100억 원대의 예산으로 대중교통이 운영됐습니다, 민간업체에다가 지원을 하면서. 버스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서 초기에는 800억대로 출발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200억 원 이상 소요가 되는 걸로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대충 나와 있어서 도민들께서 버스준공영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 이용객 증가라든가 도민들이 편리하다든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도민들께서는 계속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쉽게 말하면 수긍을 제대로 못 하고 이게 과연 1000억 원 이상 투입하면서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도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의회 오기 전에도 그쪽 계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그쪽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의회에 와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대책 마련도 주문했었고, 또 경영 개선이라든가 효율화 방안도 제가 제안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용자들한테 바우처 방식을 통해서 해서 운수회사로 들어가게끔 하자, 이용하든 안 하든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를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상 수용은 안 됐고요. 어쨌든 지금 민선8기 도정이 지향하는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 중심이나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계속 문제 제기와 개선 방안을 요구했었고요.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대중교통 복지 지원에서 207억 원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 양 행정시 동지역도 65세 이상 도민들에게 버스요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양경호위원

여기에다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이번 예산에, 지금 만 13세 미만 어린이 예산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13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7억 중에. 65세 이상 도민 무료가 한 182억 원 정도 소요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13억 3000, 등록장애인 무료 버스요금이 11억 4000 해서 207억 정도가 이번 예산안에 올라왔고요. 앞서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교육청 관련, 중고생들 버스 이용 요금과 관련해서 질의도 주셨고 정책 제안도 해 주셨는데 지금 중고생들은 교육청에서 평일에만 일정 거리 이상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만 19세부터 64세 이하까지만 버스요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맞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양경호위원

앞서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교통카드 이용자 구분 현황을 보니까 복지카드를 이용하시는 분이 21%, 청소년이 13%, 어린이가 2% 내외입니다. 일반이 64%가 이용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운송수익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한 500억…….

양경호위원

457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운송수익금 457억 원 정도를 투입하면 도민 전체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건이긴 합니다마는…….

양경호위원

지금 현재 1200억 정도가 버스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해서…….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1400억…….

양경호위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여기에 400∼500억 정도 투입해서 도민 전체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면 도민들이 박수 치지 않겠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사회적 합의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양경호위원

내년도 예산이 총 7조 5700억인데 이 중에 400∼500억 원 정도가 전 도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게 하는 데 쓰는 비용이면 비용 대비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타 지자체에서 버스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광역단체는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종시는 하다가 보류를 했고, 그 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데가 다섯 군데 있고 내년도에 일곱, 여덟 군데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쨌든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하게 되면 장점이 버스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가 시행하는 데는 약 20% 정도가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금 큰 요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버스를 이용하고 버스요금으로 절약된 돈을 지역경제에 뭐를 사고 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장점이 나와 있고요. 또 쉽게 얘기하면 버스 이용률이 높으면 교통혼잡이 개선될 것이고, 차량 증가를 억제하는 데 효과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이고, 도로 및 도로관리 시설물들도 유지 보수하는 데 비용도 감소가 될 것이고, 대기오염도 감소가 되는 등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장점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예산 400∼500억 정도라면 전 도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께서, 당장 시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500억이긴 하지만 재정 부담 여부라든가 일반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면제를 받는 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고 또 장기적으로는 충분하게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경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정책질의에 앞서 먼저 2025년 국비보조금이 2조 659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5%가 증가했습니다. 약 2288억 6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그동안 국비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과 불철주야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양홍식위원

저는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행정이 주관하는 행사사업비는 317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2.9%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사업비는 183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감소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주관하는 1억 원 이상 사업은 62개 사업에 170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신규사업, 예년에 비해서 신규사업도 26개 사업에 89억,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10개 사업에 28억 6000만 원. 민간이 주관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소하는 것하고 증가한 폭을 보면 너무 큽니다. 행정이 주관하는 신규사업이 세계유산본부는 무려 29억이 증가됩니다, 4개 사업에. 행정부지사님, 민간에서 하는 행사는 행정이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건지,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행사를 확실하게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행정이 갑질을 하는 건지. 이러한 것을 보면서 민간행사를 열심히 하시는 단체, 기관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지 행정부지사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수치라든가 통계적으로 보면 아까 건수 말씀하셨는데 그게 팩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고 관련 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 또 행정 같은 경우는, 아까 갑질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여러 가지 행정이 해야 되는 굵직한 사업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런 것들 감안해서 했고,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행정부지사님, 민간에서 하는 것은 모니터링을 엄격하게 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누가 모니터링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나 각 부서에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편차가 크게 지원하고 행사운영비를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향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행정부지사님, 지난 8월부터 버스노선을 대폭 개편하셨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별 이용객 중복노선 건도 있고 빈 차로 운행하는 건들에 대해서 그전부터 계속 지적이 있었고 그 건에 대해서 준공영제 건도 있으니까…….

양홍식위원

그렇죠. 비효율 노선을 통합하고 그에 따른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운수업계 보조금을 보니까 802억 3800만 원, 전년도가 960억 8100만 원, 약 158억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효율적인 노선의 통합, 이로 인한 재정의 감액, 처분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맞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양홍식위원

그런데 이 용역은 기준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개편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하셨는데 이 용역 기준점이 언제냐? 코로나19 및 한한령이 내려진 시기입니다. 버스의 이용보다는 렌터카 이용이 가장 많았던 시기고, 제주로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그 시기입니다. 맞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양홍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그 용역 기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편의나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이용하는 다수의 관광객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개편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성산일출봉과 제주공항 노선을 제가 봤습니다. 성산일출봉은 연간 약 154만 4000명이 찾아들고 우도도 약 215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듭니다. 여기 노선버스가 111번 버스인데요. 성산∼번영로∼애조로∼제주대학병원∼제주시청∼버스터미널∼제주공항을 오가는 급행버스입니다. 부지사님, 이 노선은 성산지역 주민이 제주시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거나 육지 나들이를 위해서 공항을 이용하거나 또는 우도와 성산일출봉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노선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11번이 6시에 출발했었습니다. 이 6시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면 오전에 서울에 있는 병원의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오전 진료가. 그런데 6시 25분에 타서 공항에 도착하면 8시입니다. 7시 51분. 그래서 서울 가면 병원에 도착할 때쯤이면 오전 진료를 못 합니다. 그리고 공항 출발입니다. 111번, 당초에는 공항 출발이……. 아, 오후 10시인데 제가 10시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9시 30분. 그런데 예전에는 10시에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비행기를 타면 성산까지 급행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지역주민들이 많았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감차를 해 버렸습니다. 부지사님, 현장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교통항공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만차로 차를 타기가 너무 어렵다. 교통정책 담당자들이 한 번이라도 111번 버스를 타 보거나 운전하는 기사님들한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현장을 살펴보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불필요한 노선을 감차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필요한 노선,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노선, 만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선을 감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라면 민원, 의견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45개 노선 정도에 대해서 아홉 차례 정도 보완했습니다마는 이 건은 혹시 저희들 놓친 게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아

이승아위원

오라동 위원 이승아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25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 뭡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재정 여건이 여러 가지로 국내외라든가 도내·외 좋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라든가 미래 먹거리라든가 이런 쪽에 최대한 많이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앞서 인사말씀에서도 민생회복에 집중했다고 얘기했고요. 또 예산서를 보더라도 기본방향이 민생경제 활력 지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제주경제라고 기본 방향을 설정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역경제 실핏줄 하나하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역량을 모두 쏟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출을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주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최근 제주 실물경제 동향이 과연 어떤지를 제가 검색을 좀 해 봤습니다. 어떤 용어들이 나왔을까요? 제가 모니터링해 보니까요 제주경제 회복 갈 길 멀었다, 제주 경제 상황 말이 아니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 주택건설 부진에 먹구름 지속,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 건설 경기 불황 더 깊어진다. 어느 거 하나……. 도정에서는 경기 회복,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전망에 대한 거는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실물경제지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제주경제의 실물지표를 높이려고 하면 건설 경기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최근에 관광객이 늘었다고 하지만 당일로 오는 크루즈 중국 관광객이 늘었을 뿐이지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소상공인들까지, 자영업자들까지 끊임없이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실물경제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세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시점에서 민간 분야에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 게 제주의 현시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제주도는 아무래도 특성상 재정의 투입이 많은 효과를 가져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맞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정 건전성 우려가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리고 기금융자까지 해서 3679억 원을 작년 대비 재정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한 그런 우려 사항들을 우리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결위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초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는데요 건설 경기 쪽에 우리가, 지금 미분양 주택 정말 심각합니다. 이쪽 분야에 예산이 투입된 게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가 경기 파악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이고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 유출이 올해만 해도 3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어서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서 직격탄, 헤비급 악영향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 분야라고 손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폐업 현황률을 봐도 소상공인분들 신용보증재단 이용업체, 이거를 보더라도요, ’20년에 618개 업체 수였던 것이 계속 증가를 합니다. 작년에 1706개소. ’24년은 6월 말까지만 해도 100개소에 가까운 업소들이 폐업을 하고 있어요. 내국인 관광에서, 관광 쪽에도 이제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만 오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일본, 중국, 이제 비자 필요 없습니다. 제주도, 선택지가 넓어서 과연 그 경쟁에서 내국인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이 뭔지를 과감하게 전략적으로 정책을 넣었느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재정이 확실하게 투입돼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까 손 놓고 있다,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에는 사실 저희들은 다소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백 몇십 억 대의…….

승아

이승아위원

맞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미분양 주택 매입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소상공인도 이차 보전이라든가 금융포용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예산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정된 재원, 그리고 실링 우선순위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감안해서 지방재정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미분양 같은 경우는요 금액이 2억 후반대라서, 지금 미분양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그거를 흡수하기에는 재정이 맞지가 않습니다. 재정은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미분양된,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 융자를 하고 있다지만 연체율에 대한 보전입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때 정책적으로 대출받았던 분들이 지금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분들이 폐업이 늘고 연체율이 늘어서 전국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거는요, 실물경제지표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금이나 그런 거 갖고 융자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거, 지금 그것밖에 되고 있지 않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미래산업 인정합니다.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먹고살기가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을 잘하고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우리 행정의 역할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세출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후 시간부터는 상임위별로 정책사업들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집을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혹시 그 외에 정말 제주의 실물경제를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연체율 건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 폐업률, 연체율이 제주도가 좀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부지사님, 우리 재정의 기본 운용 방향이 민생 회복이고 경제 활성화인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얘기해 주라고 했는데 바로 생각나는 게 없다?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드리는 거는 도민들이,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죽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 가서 보면 손님이 없어요. 지금 폐업을 하겠다고 하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로만 하는 경제회복이 아니라 정말 재정 투입이 잘되었는지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강성의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운

정이운위원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정이운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청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인구 유출이 많아지고 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최근에 몇 분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왜 이분들이 제주도에 왔다가 떠났는지 혹시 그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정주 여건 측면에서 그렇고 또 직장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됐을 거 같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부지사님 말씀도 맞지만요, 이분들이 와서 제주도의 도민들과 동화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자꾸 “제주, 제주” 하면서 특히 제주어를 막 강조하고. 그래서 동화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이질화 정책을 펴기 때문에 어울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제주도정에서는 작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도민대학, 거기 수강생들을 제주 토박이가 아니라 제주에 와서 사는 분들을 일부 끼워 넣어서 제주도 문화를 이해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도민대학에 그런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파악 못 해 보셨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이운

정이운위원

일정 비율은 제주도에 와서 사는 타 지역 출신들을 들어오게 해서 제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제주에 적응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부지사님, 혹시 제주도 내에 특수학교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숫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 모르십니까? 제주 시내에 영지학교가 있고요. 서귀포에 온성학교, 애월읍에 영송학교가 있는데 동쪽에는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정에서 큰 결단을 해서 구좌읍 송당리에 동부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유지 7000여 ㎡를 제공해 줘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신 교육청에 대토로 해서 어느 땅 내놓으라고 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제가 미처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 못 했습니까? 그냥 주는 건 아니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직 협의 중입니까?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 내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번 동부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립되는데 도정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법정전입금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 최근 3년 동안 현황을 보니까 도세전입금 지방교육세 총액이 2023년도에는 673억, 지방교육세가 1529억 해서 총액이 2202억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도세전입금이 753억 늘었지만 지방교육세가 1315억 원, 합쳐서 2069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세전입금이 790억, 지방교육세가 1291억 해서 합계 2081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교육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지방교육세 줄어든 거는 세정 구조적으로는 취득세라든가 교육세라든가 재산세에 10% 내지 20% 부과되는 것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도청은 내년에 3697억을 증액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교육청은 고작 10억도 안 되는 증액 예산, 그것도 내부거래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다목적강당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공유재산 심사 때문에 도평초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도청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도청에서 지원 안 해 주니까 교육청에서 자체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지원을 안 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그 건은 제가 상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도청에서 교육청에 다목적강당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번 도평초는 아예 예산 지원을……. 앞으로도 절대 지원을 안 할 겁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제가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최명동 실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지 못해서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도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까 국고 역대 최고로 해서 편성했다고 했는데, 대정읍에 국고가 필요한 사업 혹시 뭔지 아십니까? 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를 들어 평화대공원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대정 평화스포츠센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알뜨르 평화대공원 조성은 도지사님 공약인데 왜 국비 확보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알뜨르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은 쏙 빠져 있습니다. 이거 안 할 겁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알뜨르 평화대공원 사업 건은 지방이양이 되면서 갑자기 진행이 막혀 버렸고, 그래서 이것은 문화부가 아니고 행안부 지역발전 쪽으로 지특계정으로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때 빨리 됐어야 되는데 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게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평화대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용역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체가 있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내년에 용역을 1년 동안 할 예정입니다.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운

정이운위원

그다음에 영어교육도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2022년 11월 17일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추진현황을 보니까 사업비 180억을 들여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안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계속해 왔었습니다. 2013년도 이후에 국토부, JDC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국비를 달라.” 그런데 국토부 쪽에서는 “이건 도에서 해야 된다.” 저희들은 이건 국책사업이고 유학을 해외로 나가지 않는 대신 국내에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다른 대안을 찾아서……. 기존에 거기 영어교육도시사무소가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한 5억 정도 들여서 ― 5억 2500입니다 ― 주민편의시설을 지금 구축했고 시범운영 중입니다. 우선 이걸로 하고 나머지는 계속 국비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영어교육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은요, 오후 5시 이후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교문을 닫아 버리고. 그다음에 주민센터가 없으니까 무슨 의사소통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위원

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부지사님 관련해서 질의는, 지금 도는 예산 편성이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나 도민들은 “그렇지 않다.” 이 평행선에서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간 과정이 뭐가 있는지 중간 과정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28조를 보면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그거는 부지사님, 알고 계시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김경미위원

매해 7월에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 관련한 거를 도민에게 공시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맞을 거 같은데, 제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맞을 거는 같습니다. 공시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미위원

자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지방재정법」 제60조를 들고 나왔는데요, 실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성과평가 결과가 매해 공시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공시하고 있는지? 아예 공시를 안 하고 있는지?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실무적인 건 죄송합니다만…….

김경미위원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저희는 매해 지방재정 공시를 합니다.

김경미위원

재정공시 말씀하시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재정공시입니다. 재정공시에 저기에 들어가 있는 보조금 항목도 포함돼서 공시가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그 결과치까지, 사업에 대한 결과치까지 공시되는 거는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일단 정보공개 들어가고 ― 재정공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 재정공시 안에 다시 들어가고 그다음 ’23년도 재정공시에 들어가서 결산기준을 검색하고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7-3의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결과, 이렇게 나왔는데요. 2번 화면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시면 성과평가는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원안가결,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기조실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성과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입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미흡,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또는 사업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김경미위원

가장 중요한 이러한 거를 누가? 도민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도민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도민들은 “체감도를 못 느끼겠다. 민생을 하는데 못 느끼겠다.” 도민의 대의기관도 “그렇지 않다.” 도민의 알권리를, 만약 성과평가를 이렇게 제시했다고 그러면 그와 관련한 부분들에 도민의 여론이 먼저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산은 힘의 분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성과 타당성과 합리성, 그리고 어떤 부분에 투명성이 가장 보장되어야 되는 게 예산인데 성과평가 결과가 이렇게 재정공시에 들어 있지 않다. 마지막 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행안부 예규입니다. 행안부 예규에 예산 편성 심의 결과 공개내역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공개를 하라인데, 저는 이 공개내역 예시에 가장 중요한 건 사업명도 있지만 보조사업자도 나와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과 관련해서 평가는 어떻게 받아 있고 이와 관련한 것은 삭감인지 사업 중단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민들이 볼 때 ‘힘 있는 단체가 예산을 갖고 가지 않는구나. 제주도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예산의 성과평가 결과를 하고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적절히 평가하고 예산을 삭감 또는 합의하고 있구나.’라는 걸 동의하지 않을까요? 이건 행정부지사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자세하게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공개하면 도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해지고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기도 하고요.

김경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3년 재정공시에 들어갔다가 놀랐어요. 부서 자체 검사가 48점, 0점, 53점인데 원안가결. 예산이 그냥 통과된 거예요. 하물며 부서평가 90점인데 삭감으로 통과된 거예요. 기준이 모호한 겁니다, 이러면. 이거 공개도 상당히 어렵게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고. 다른 도시는 재정공시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재정공시 들어가는 방향도 상당히 고민해 주시고, 특히 성과평가는 이 표 그대로, 이건 행안부 별첨 자료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 그대로 성과평가 결과를 공시하시고 도의회에도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말씀…….

김경미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김경미위원

민간위탁, 양 행정시 가능합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법적으로는 도지사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렇죠. 양 행정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양 행정시가?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약간 예산 기술, 수임 기술적인 측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김경미위원

이게 사무위임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단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 구조상.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김경미위원

그럼에도 양 행정시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진행될 때 이게 실링 외입니까, 실링 안에 포함됩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어떤 거는 실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실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김경미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도민 전체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실링에서, 예를 들어 환경기초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실링에서 제외하고 있고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해서 편익을 주는 거는 실링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체육시설이 실링 안으로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김경미위원

오 지사님이 국 회의 원일 당시에 반다비체육관을 유치하려고 국비를 편성했고 지금 삼양에 반다비체육관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오픈할 건데요. 이게 실링입니다. 삼양에 있기 때문에 실링에 포함되는 겁니까? 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한 SOC 사업이 실링에 포함된다면 양 행정시에서, 그리고 국 회의 원들이 SOC 사업을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체 사업들에 대한 부분, 재량사업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예산이 올해 얼만큼 편성되고 자체 재량사업이 얼마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의 민간위탁사업은 원래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걸 실링으로 잡는 건 양 행정시가 알아서 해라. 저는 이번에 질문하기를, 민간위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그 기준과 관련해서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SOC가 실링으로 가야 된다.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실링 외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양 행정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체 재원이 없는데 더더욱 자체 재원이 없어서 도민 편의와 관련한 SOC 사업이라든가 그 밖의 민간위탁 사업은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도지사 이름으로 가고 있는 민간위탁이 이런 식의, 사무위임도 아니고 규정이 없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부분들이 정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위원장을 보며) 한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한테 제가 주문한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 수수료 이윤과 관련해서. 정리되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 건에 대해서, 간접비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미위원

예. 간접비. 이윤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제주연구원 측에 연구를 해 달라고 지금 의뢰를 해 둔 상태입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지사님한테 이 얘기를 해서 많은 민간위탁 사업자들의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10% 받던 거 김경미 의원 때문에 10% 못 받을 거 같다, 항의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기관 대행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민간위탁의 간접비, 이윤과 관련한 것은 투명하게 하고, 이것도 도민의 알권리다. 저는 예산은 투명성에 가장 큰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하성용위원

많은 위원들이 건전재정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세 수입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건설경기다, 부동산이다 다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 현황을 지켜보니까 좀 증가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세수 오차 관련해서 재정 운영상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까? 오차 관련 부분에서.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지금 제주도 세수 오차는 제 기억으로 ’24년도 추정이 0.8%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 내외가 되고 있어서 오차율이 많이 낮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과대 추계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과대 추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아무래도 당초에 하고자 했던, 예산에 다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세입 추계를 과대 추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좀 높게 잡았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 현황과 ’24년도 10월 달까지의 현황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0.8% 정도 진도율이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많은 편성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잘 살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네.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다음 지방채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고 채무관리목표가 15%에서 18%로 증가한 부분들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대 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 우리가 지금 보통교부금 관련해서도 국세가 잘못 추계돼 가지고 작년도에 1028억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780억 정도 잘못 계산해서 반납하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납을 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780억 원, 2023년도 과다 교부된 부분은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 내국세 추계를 해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780억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성용위원

그러면 문서가 오고 가지 않았는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과다 추계했다는 거고. 지금 그 과다 추계한 부분을, 과다 교부한 부분을 2025년 본예산 지방교부세에서 감액시키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받는 게 없거든요.

하성용위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어떤 역할들을 하셨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이 공통이기 때문에 내국세 증가율에 맞춰서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추 해석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 부분은 올해에서 절반 하고 2026년도에 절반을 감액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거든요.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줬다가 빼앗아 가는 건데 아무런 얘기 없이 가져간다? 너네 이만큼 줘야 될 건데 거기서 빼 가지고 준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무런 얘기 없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2025년도에 계상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성용위원

계상돼 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도 공문으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문서로 하나도 못 받았다면서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국가가 추계한 부분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국가에서 이렇게 줄 테니 그냥 받아야 한다라는 개념으로밖에 안 보여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차피 내국세에 대한 추계는 국가가 정리하고 문서로 지방에 통보돼야만 저희들이 실행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내국세 추계를 해 보니 보통교부세가 이 정도 감소할 거다라고 예측한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문서는 하나도 안 받은 상황이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안 받은 상황입니다.

하성용위원

우리가 예측해서 780억을 감액해 가지고 했다는 거잖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감액한 게 아니고 그렇게 감될 걸로…….

하성용위원

예상해 가지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예상이 됐는데, 실제 내년도 내국세 추계를 해 보니 5.1% 증가로 돼 있는데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그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2023년도 과다 교부된 부분이 상계 처리됐다고 저희들이 추정하는 겁니다.

하성용위원

추정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그런 내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서를 내려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감액해 가지고 보낸 거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좀…….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항의도 하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분할 납부하겠다.”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중간에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내려준 대로 그냥 계상해서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겠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지방채 관련해서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지방채 원금 상환 관련 부분들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하성용위원

그런데 이자까지 포함시키면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 이자까지 포함해서 ― 도의회에 보고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로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자 부분은 행안부도 그렇고 타 시도도 그렇고 이 부분은 차입선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하고 공유하는 건들은 개별적으로 관리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환액에 대한 부분과 이자액에 대한 부분들이 다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관리만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여서.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살펴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다음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관련해서, 지금 너무 많은 액을 추정하다 보니까 원래는 지금 한 80억 원이 예치가 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진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리추경 할 때 감액하실 건지?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거는 지금 현재 12억 내외 정도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한 47% 정도…….

하성용위원

아니, 통장에 예치금으로 돼 있는 액수상으로 보면 80억 원이 예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와 다르거든요. 너무 많은 금액을 추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상 금액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12월 말까지 한 40억 정도밖에 들어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편성할 때 감액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해 주시고. 올해 기금에서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예산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년에 40억 원 정도의 기부금이 모금될 것으로 봐서 그거의 30%입니다. 12억 정도를 답례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성용위원

홍보비 관련해서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13% 이내의 근거가 있는데 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지? 작년도나 이렇게 보면 홍보비 관련 부분들이 꽤 많이 지출됐거든요. 실질적으로 13% 이내를 홍보비로 활용하게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명분이 없어요. 근데 왜 제주도는 일반회계에 홍보비를 편성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작년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올해 8월에 개정된 내용에 포함된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기금에 홍보비 등이 포함되고 그리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편성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거든요. 대신 기부금과 관련된 홍보 예산은 기금운용계획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가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복지가족국과 성평등정책관에 보면 복지와 관련된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고, 통합복지기금으로 묶여 있는 4개의 계정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저희가…….

지홍

현지홍위원

전출금으로 얼마 편성 요구하셨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3억 요구했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3억이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얼마 반영됐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계속 묻겠습니다. 통합복지기금에 청소년 육성 계정이 있습니다. 이 전출금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저희 5억 요구했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얼마 반영됐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반영 안 됐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통합복지기금에 노인복지 계정 전출금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같이 5억 요구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얼마 반영됐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통합복지기금 장애인 복지 계정 전출금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저희 5억 요구했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얼마 반영됐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이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통합복지기금의 양성평등 계정 전출금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한 5억 정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얼마 반영됐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아마 반영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진명기 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지홍

현지홍위원

예산 편성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복지안정망 고도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금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예금을 적립하고 그 특정한 목적에 재원을 활용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기금의 필요성은 모두가 잘 알 겁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지홍

현지홍위원

정부 기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점점 증가되는 추이 아닙니까? 이럴수록 기금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정말 필요시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지홍

현지홍위원

복지안정망 고도화를 주장하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앞과 뒤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금 관련해서 전출금이 총 29건입니다, 요구가. 22건만 반영이 됐습니다. 7건 중에 5건이 저희 복지와 관련된 기금인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부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얘기를 들을게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지 관련된 기금을 계정마다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고 제주도 29건 중에 7건이 반영 안 됐는데 5건이 저희 상임위 관련 기금이라는 거.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세부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7건 중에 5건이라는 건 우선 공교롭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래서 오영훈 민선 8기 도정에서 이야기하는 복지와 관련된 것이 현장에서는 점점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특별법 제160조제4항제4호에 보면 특별회계 세출 용도로 어떤 게 쓰일 수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말씀……. 특별법에 있는 것은 나열이 굉장히 많이 돼……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래서 제4항제4호라고 각호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4호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반영이 안 되죠.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입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요. 너무 속이 상해서. 특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항제4조에 보면 4항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4호 “생활환경개선·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 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세출경비)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3항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실현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금으로의 전출금 또는 융자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어 본 적이 있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법 특별회계는…….

지홍

현지홍위원

조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내년분만 전출이…….

지홍

현지홍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아니고요.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는 대부분 복권기금에서 했던…….

지홍

현지홍위원

복권기금으로 사회복지사업 못 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할 수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한 적이 있냐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복권기금으로는 안 했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일반회계 전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 관련된 조례를 말씀드렸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는 다른 용도에 사용을 하고 일반회계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예산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한 적이 있냐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없지만 일반회계로…….

지홍

현지홍위원

특별회계로 왜 없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는 사업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지홍

현지홍위원

사용 용도가 아니고, 제주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조례를 보고 말씀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6조에 명시를 해 버렸어요. 제6조(기금의 조성) “제주자치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회계로 해서 기금으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조례가 상충된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 조정해 보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조례 상충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도민들에게 갈 거 아닙니까? 조례 개정 반드시 하셔야 해요.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도 도정이 재의 요구도 하잖아요. 내부 검토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걸 고치지 않으면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이 절대 안 됩니다, 사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신속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지홍

현지홍위원

레저세 감면 조례 들어온 거 아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위원님이 잘못됐다고 한 부분에 대한 해명 답변은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오후에 듣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진명기 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지홍

현지홍위원

레저세 감면 동의안 들어온 거 아시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예.

지홍

현지홍위원

어떤 내용인지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온라인 경마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조례로 지금…….

지홍

현지홍위원

레저세 10%를 감면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100분의 27을 추가로 감면하는 조례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온라인 경마와 관련해서.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지홍

현지홍위원

마사회 관련된 조례인데, 마사회는 제주와 서울과 부산·경남에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경마장이 있는 서울시, 부산·경남 같은 경우도 레저세 감면 조례와 관련해서 별도로 레저세 감면을 하고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감면이 없다는 것으로…….

지홍

현지홍위원

감면이 없습니다. 제주만 하고 있습니다. 제주만 하겠다고 이번에 들어온 거고요. 관련해서 내년에 세입이 감소하는 걸로 제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사회 내부 자료를 좀 봤습니다. 마사회 내부 자료, 이것만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추진 결과, 감면율 27%로 현행 유지. 효과, 연간 235억 원에 상당한 감면 수익 지속 확보. 감면 범위, 레저세 감면 기준 중계경주 온라인 발매분 포함 연간 68억 신규 수익 확보.”, 이게 235억에서 때로는 303억의 세입을 제주도가 포기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상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나의 팔을 내어주고 적의 목을 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27%의 감면을 해 주면서 과연 얻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게 전체 100% 중에서가 아니고 반반씩인데, 제주도가 받는 50%의 27%를 감면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건이 만약에 마사회만 이익을 얻고 있다면 문제일 텐데 온라인 경주도 해서 제주도를 더 많이 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사회에서. 그러면 제주도에 더 많이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전략입니다. (타이머 울림)

지홍

현지홍위원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윈윈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경마는 쿼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00억 후반대로 매출을 묶어놓은 겁니다. 더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중계경주율이 높아야 우리 세수 확보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코로나 이전에 제주 경주 수가 급격하게 감소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서울 같은 경우는 경주 수가 90% 이상으로 회복을 합니다. 제주도는 경주 수를 늘려주고 있지 않아요. 예로 금요일 8경주, 일요일 6경주를 합니다. 최소한 이거라도 바꿔야 돼요. 일요일 날 매출이 더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제안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 27% 감면은 마사회만 수익을 보고 있지 제주도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익도 창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없었던 때보다 온라인 경주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의 50%, 20% 한다 하더라도 제주도가 받는 예산은 올해 한 35억 정도인가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홍

현지홍위원

내년 세입에는 감액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유를 온라인 경주…….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기존 대비 감액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기존 대비 감액. 전년도 대비 감액.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전년도 대비 감액. 그럼 늘어야죠. 마사회는 68억을 번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16억이 감액으로 들어와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런데 온라인 경주를 안 했을 때 대비로는…….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오후에 이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과 계속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홍인숙위원

아라동 홍인숙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인숙

홍인숙위원

진명기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도민 설문조사 ‘2025년 예산 편성에 바란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

인숙

홍인숙위원

잘 모르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올해는 7월에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맞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인숙

홍인숙위원

도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재정 긴축 운영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항목에 ‘행사 축제성 경비 감축’이 31.8%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몰랐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홍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행정 주관 행사성 경비 편성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희들 최대한 행사성은, 관에서 반영이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자제 또는 지양해야 되는 건 맞긴 맞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여러 가지 큰 행사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부득이하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생, 직간접적으로 도민들과 밀접한 예산이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성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 죄송합니다. 포션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전체적으로 거의 삭감입니다. 증액이 없어지거나 행사성 경비가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행정 주관의 행사성 경비도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해서 적절치 않은 예산 편성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혹시 주민참여예산제 알고 계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인숙

홍인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집행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일부 주민들한테 같이 공유토록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 주민참여 민주주의 개념 정도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정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제도”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맞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인숙

홍인숙위원

우리 도도 이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 부분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집행, 평가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공약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또 하나의 과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영훈 지사님의 공약은 예산 규모의 1% 단계적 반영으로 주민을 위한 공약이었으나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부서에서 과제처럼 이것을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비율까지 높여 나가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숙

홍인숙위원

아닙니다. 오늘 자료 요청을 한 주민참여예산 첫 공모 대비 선정 현황을 보면, 최초 공모된 1018건에서 516건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률은 건수 기준에서 50.7%, 예산액 기준 36.3%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선정되지 못한 미선정 사업 중에 정책화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를 조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을 증액하겠다고는 하는데, 요번에 제가 상임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보다는 행정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우선 아까 말씀하신 미선정된 사업 중에도 정책화할 사업이 있다는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각종 도민 평가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한 결과 안 된 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 절차가 되게 탄탄한 것 같지만 주민참여예산이 복잡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사님 공약을 공약대로 이행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어서 달성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5년도 320억 원이 목표인데 공모와 선정 절차를 거치면서 조금 적게 편성되거나 “320억 원 배정했으니 이걸 이행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 6월 말 기준 주민참여예산 공모 예산 규모 1% 단계적 확대를 하고 있다, 전면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보장되고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이 설계되어 예산에 반영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까 주민 참여 공모 규모 300억이라고 말씀하셨고, 300억 중에…….

인숙

홍인숙위원

320억.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2025년도 선정 결과 금액으로는 284억 정도가 반영됐고요.

인숙

홍인숙위원

예산을 얘기하기 때문에 금액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이 희망하고 직접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는 세부 내용은 몰랐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지역 기본 사업이라든가 지역 참여 사업, 시정 참여 사업, 광역 참여 사업 이렇게 나뉘었는데 여기에 지역 참여 사업이 그래도 건수로는 34건 정도 상승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행정부지사님은 제가 질의한 것처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 참여가 보장되고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에 예산 반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일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데 되지 않은 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 선정 내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도민 투표라든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런 기구가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거는 더 하겠다.”라고 쉽게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 참여한 운영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해서, 활용입니다. 아니면 변형해서 변칙적으로 반칙을 사용해서 지역에 관련된 사업보다는 행정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바뀌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한 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사실 행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맞습니다. 행정에서 개입하고 정해 주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투표도 하고, 그 과정에서 선정될 때까지 여러 단계를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오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만 행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칭찬부터. 작년에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예산총칙과 관련해서 좀 수정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총칙과 관련해서 수정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올해 예산안 관련해서는 잘 정리되어서 제출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 체감하기 굉장히 어렵다, 행정에서 뭘 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래도 행정이 잘한 게 뭐가 있을까. 업무추진비를 7%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은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출자·출연기관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증액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어떤 행정을 해야 합니까? 행정절차.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증액하기 위해서.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여기 10% 증액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거치도록…….

강성의위원장

그렇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 기준에 대비해서 10% 증액되는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강성의위원장

그런데 도에서 예산안이 언제 확정됐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11월…….

강성의위원장

확정. 도에서 행정 내부 시스템의 예산안 확정은 10월 29일 됐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관련된 증액 사전 심의는 10월 31일 목요일에 냈어요. 그리고 제주도의회에 예산안 제출은 11월 1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됐다고 보이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너무 타이트하게…….

강성의위원장

억지로 짜맞춘 겁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이미 증액은 정해져 있는데 사전 심의 안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 심의를 10월 31일 날 억지로 맞춰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억지로는 사실은 아니고요.

강성의위원장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최종적으로 고민하다가 그 시기 직전에…….

강성의위원장

그 전에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도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예산안 받아 보고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액될 상황이라면 미리 심의를 해서 반영해야죠. 그런데 도 행정 내부 시스템에 이미 2025년 예산안이 내시가 됐어요. 그런데 10월 31일 날 한다는 것은 사전 심의 그냥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억지로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예, 하십시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산안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요구안 기준으로 하는 경우인데 저희 제주도는 예산안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관리되는 거고, 요구안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강성의위원장

요구안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확정 내시를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면, 그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도적인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공기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공기관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처음 대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년 경과해서 연속 대행하는 거는 의 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연간 2억 원 미만의 대행사업인 것은 보고 대상에서는 지금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무엇을 보고 심사를 해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내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외의 자료는 저희한테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다음 자료.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 이거는 그렇게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업량, 기본·심화과정 운영 1식. 사업기간, 총사업비. 수행기관이 없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수행기관이 없다고요. 그리고 산출기초도 부실합니다. 그다음 거 청년센터 보십시오. 이건 조금 예산이 큰 데를 보십시오. 청년센터,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18억입니다. 여기도 수행기관이 따로 없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이 사업 설명서 가지고 심사하는 게 적절합니까? 부지사님, 어떠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수행기관이 없다든가 아니면 산출기초, 산출기초 부실은 주관적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한…….

강성의위원장

수행기관이 없다는 건 아주 큰…….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사업설명서에 누락된 거죠. 기재 자체를 그걸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인 거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기관위탁사업비 사업설명서 관련한 작성 기준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분명하게 개선되어서 사업설명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반드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제주는 굉장히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체 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약간.

강성의위원장

많은 걸 다 양보하고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주도가 사무위임으로, 양 행정시에 사무를 위임해서 이관해서 하는 거 자체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혹시 저희 상임위 예산 심사하는 거 모니터링 하시고 보고받으셨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모니터링 쪽에 주요한 내용 제가 좀 받았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저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할 때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서 보고들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부터 노인전문보호기관을 제주시로 사무 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광역 시도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사무위임 조례를 재량껏 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은 법적으로 양 행정시의 사무로 이관되어 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거의 광역에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제주도민 전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이거는 행정시 실링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는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장님이 말하지만 양 행정시, 특히 제주시. 제주시는 예산 실링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에서 이관되는 사업들까지도 제주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제주시 예산 제한액으로 포함시켜 버리면 정말 제주시는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 행정부지사님 참여하셨고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제주도 전역에 지원되는 서비스인 경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제주도 예산으로 편입을 해 주셔야 된다. 특히 제주시로 이것들을 자꾸 이관하셔서는 안 된다. 양 행정시에 있는 것들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 전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고려하셔야 된다. 양 행정시에 있는 것도 가급적이면 저는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행정시가 좀 숨을 쉴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지적하신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도 전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디에 있건 도의 실링으로 배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일부 그렇게 조정한 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할 때 과거에 어떤 기준으로 돼 왔는지 여러 가지 정황들 같이 보기는 봐야 되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예,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 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계속해서 오후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한권위원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편성 예산이 얼마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어서.

한권위원

달빛어린이병원 2025년 편성 예산이 얼마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아, 그건 안전실 업무입니다.

한권위원

안전실입니까?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한권위원

2025년도 편성 예산이 어떻게 되죠?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산내역을…….

한권위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한권위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으로 해서 도비분으로 3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복지가족국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한권위원

이 예산이 올해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리고 운영비를 보니까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지급되는데 하반기 운영비를 보니까 예산 심사 시작하기 바로 얼마 전에야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늦어진 거죠?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서귀포 지역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추경에, 올해야 선정됐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권위원

국비 지원이 늦어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아…….

한권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달빛어린이병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저는 제주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 체계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요. 도입 취지가 뭐죠, 실장님?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야간에 소아분들에 대해서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한권위원

응급실 소아 경증환자의 분산 그리고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외래 진료에 있어서요. 제가 이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상관없이 그리고 휴무 없이 주 7일 동안 아침 9시부터 밤 11시 또는 12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더 전문적으로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최근의 의정 갈등 상황을 비춰봤을 때 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매일, 언제나 밤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운영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더니 제대로 운영되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제도상 허점이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실장님, 본인부담금이에요. 본인부담금이 보니까 다른 야간진료병원보다 높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2014년 도입 초기를 보니까 보조금 형태로 병원 운영이 지원되었다가 2016년에 의료수가가 신설되면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초진으로 해서 야간에 자녀 2명을 진료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무려 2만 6000원입니다. 다른 야간진료병원보다 2.6배가 높습니다. 초진 본인부담금이요. 최근에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 백일해나 폐렴 등이 유행하게 되면 더 자주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부담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들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장님, 행정 입장에서는 “그러면 낮에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소아 환자 특성상 부모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들은 맞벌이부부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낮에 자녀를 데리고 가려고 해도 가기가 매우 힘들고요. 또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야간이나 휴일에 자녀를 두고 맞벌이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이 더 지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소아 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의 이런 불합리한 의료수가 체계 때문에 진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제기가 돼 왔고 지원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위원

지원 방법 중에 논의된 거 하나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제가 들어보고 싶네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환자들로부터 들어온 건 아니고요. 병원 운영 측에서 들어온…….

한권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병원 운영비 부분이 아니고요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달빛어린이병원 취지에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늘 언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은 본인부담금이 저렴한 야간병원을 찾아다니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이나 복지가족국장님 두 분께서가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옳은 정책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예산 심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소아 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있죠. 이거 필수의료 체계의 한 영역입니다. 그렇잖아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리고 이 달빛어린이병원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저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방안이 반듯이 강구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차원에서 제도 개선 부분이 필요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가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시 두 곳, 서귀포시 한 곳 운영되고 있고, 정부 방침대로 그리고 제주도 역시 확대 방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저는 반드시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경감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찾아봤어요. 이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4·3 유족 있죠?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한권위원

4·3 유족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이 되는 방식 있잖아요? 유족들. 지금 병원에서는 진료비 받지 않고 병원에서가 나중에 도에 자료 제출하면 사후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4·3 유족 같은 경우를 차용해서, 이런 방식을 차용해서 제도를 설계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계획한 지원액으로는 연간 약 1∼2억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 인력 예산 정도면 충분하게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소아 환자들, 그 부모들의 본인부담금을 충분히 경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본인부담금 경감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제안 감사드리고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실장님,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하고 있잖아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그만큼 도민의 안정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에 따른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경감 방안, 정말 실장님과 복지가족국장님 두 분이서 심사숙고해서 그 방안을 저와 함께 같이 협의하고 지금부터 논의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건설적의 협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지난 11월에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올해 예산 규모를 7조 3637억 원으로 계획했잖아요? 하지만 내년 예산은 계획보다 2146억 원이 많은 7조 5783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지난 정리추경에서 보면 마이너스 2775억 원. 최종 감액으로 정리추경 경험을 했고 올해도 약 800억 원을 감액 추경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정말 내년 예산을 신중하게 접근한 게 맞는지 저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께서도 하신 얘긴데, 업무추진비 절감 7.5% 감액은 정말 좋게 보인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행사성 사업, 여기 행사운영비,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행사 관련 시설비 317억 9900만 원으로 전년 222억 4600만 원 대비 95억 5300만 원, 한 42.9%가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민간 주관 행사비는 183억 1800만 원으로 전년 219억 1000만 원에 비해 약 35억 9200만 원, 16.4%가 감소됐어요. 이유는 긴축 재정을 들어 감축 또는 삭감을 했습니다. 특히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바란다’ 도민 설문조사 결과 재정 긴축을 운영해야 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재정 긴축 방안 항목에 행사·축제성 경비 감축이 31.8%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감축 또는 삭감 이유가 맞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행정이 주관하는 행사성 사업 중에 특히 행사운영비가 91억 원 인상, 한 52.4%의 높은 인상률을 보이는 건 저는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이기적인 측면과 과도한 측면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혹시 벌써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사를 띄우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한 건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 시기에 맞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행사 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철저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2025년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 진흥, 그리고 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문화행사에 행사운영비를 약 50억 원 확대했거든요. 이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내년에 증가 요인이 될 만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행사 운영과 관련돼서는 조정 그리고 심의 절차를 거쳐서 철저히 검증하고 성과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다음 선거 준비하기 위한 거는 맞다는 얘기네요? 시기와 절차가 있고 시대적 흐름이 있다고 보면. 행정에서 하는 행사비용을 이렇게 많이 책정한 것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행정에서 각종 행사운영비든 민간행사 사업보조든 그런 사업들이 다 도정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인데 그렇게 봐 버리면 전체 사업이 다 그렇게 매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내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문화 진흥, 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문화 분야의 행사운영비가 확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어쨌든 민간 주관 행사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에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갑니다. 사업비가 감액, 축소돼서 살려달라 아우성이거든요. 미리 예측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감액 또는 감축하면 의회에 가서 살릴 거니까 한번 열심히 의회 방문해 보세요. 그런 건 없어요? 계산적인 것도 깔려 있는 거 같은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절차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심의를 거치면서 일부 사업들이 감액된 건 맞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앞서도 몇 분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해서 읍면 예산이 되게 많이 줄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제주시 같은 경우는 5% 감소, 서귀포는 0.4% 증가했다.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13% 감소, 서귀포 읍면은 9.2% 감소. 지사님이 서귀포 출신이라서 제주시만 높은 비율을 보이는 건 아닌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모든 거를 그렇게 연관 지어서 말씀해 버리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어쨌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하겠다고 해서 행정체제 개편 이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예산, 특히 양 행정시 예산을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계속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도 있고 상하수도 관련 사업도 있고 해서, 특히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먼저 공사를 진행해서 터파기를 진행하셨으니까, 토목공사 하면 알지 않습니까? 터파기 진행해서 맨홀 같은 부분을 파고 안전펜스로 이렇게 하는데 그 공사비가 없어서 덮개로 덮고 이렇게 하는데, 건설회사 얘기를 들어 보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현장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 관리에서는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의 계획이 있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혹 그런 현장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현장이 없도록 좀 더 세심히 현장을 파악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나중에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거나 잘못되었을 때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따른 관리비를 넣어 주면 안전사고 문제는 시공사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현장에 사람이 상주해서 그래도 안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해서 어쨌든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시범 실시하는 거잖아요? 8개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8개소는 전부 다 대상이 선정됐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난 8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진될 예정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 회원을 적게는 35명에서 50명까지 모집해서 공모와 추천 50%씩 해서 주민자치회를 우선 금년 말까지 구성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잖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

철남

강철남위원

조례상에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까? 현장하고 조례하고 괴리되는 게 없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건 별도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시범 실시를 어느 정도 한 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처럼 2년간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할지는 운영 상황을 보면서, 성숙도를 보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까 공개모집이 50%, 추천모집 50%. 공개모집 할 때 자격요건이 혹시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개모집은 말 그대로…….

철남

강철남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일부 있었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건 추천해서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전체 50명이면 10% 이내, 그러니까 5명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이번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8개 시범 실시하는 읍면동은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걸 대체하는 걸로.

철남

강철남위원

대체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없는 읍면동하고 있는 읍면동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똑같습니까? 임무나 이행하는 방법이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우리가 주민자치회라는 데에 위탁 방식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맡기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자치계획 수립해서 그다음에 사업들을 발굴하는 민간 형태의 민간 주도형이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들을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예산 반영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이 구성돼야 되잖아요? 구성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사무국은 그전까지 두도록 권유했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시범 기간에는 없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재작년부터 사무국 두는 지침…… 조례 만들 때 지침으로 두지 않도록 돼 있고, 이번에는 대안 성격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할 때 기간제 형태로 인건비도 반영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구성할 때 주민자치위원회같이 성별, 지역별, 세대별 문제가 없도록 구성을 잘해 주시고요. 주민자치 회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것도 잘 시켜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수시로 대화하고 있고 역량 강화 쪽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님.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산안에 보면 소방교육대 인근 토지 매입 11억 있습니다. 이건 어떤 용도로 매입하게 되는 건가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 소방교육대…… 위원님이 교육대를 방문하셨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구간을 교육대 부지로 활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사려고 오래 전부터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 땅이 지금 중앙대학교 법인의 땅인데 팔아 주지 않아서 소방교육대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육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대학교 법인에서 판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철남

강철남위원

매입하는 데는 특이 사항이 없죠.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매입한 이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매입을 해서 그 땅 부지에다가 교육 훈련시설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있는 교육시설도 활용을 하겠지만 더 필요로 하는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전문 지휘관들의 지휘 역량을 할 수 있는 지휘관센터라든가…….

철남

강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교육 훈련시설로 꼭 필요한 시설들을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이게 현 부지보다 매입하는 부지가 더 크나요, 아니면 합쳐서 운영할 수 있게 시설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될 건가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저는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각종 전문교육은 중앙에 위탁해서 우리가 소방대를 보내고 있나요? 여기서 할 수 없는 교육이 많을 거 아닙니까?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여기서 할 수 없는 교육이라고 하면 소방경 이상 직급의 소방공무원들인 경우는 중앙소방학교에서 기본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우리 소방대는 이런 교육을 전부 시킬 수 없나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이거 매입한 이후에 이런 시설을 차근차근 만들 겁니까?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보강할 계획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지역에서 웬만한 교육은 다 할 수 있다?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원한다면 그 시설을 이용한 위탁 교육을 받아서 실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도민까지도?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 도민 속에는 의용소방대도 포함되죠?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하고요. 이걸 살펴보니까 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 교육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많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절감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여비라든지 등등……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교육비라든가 여비가 많이 절감될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 매입하는 사업과 아울러 교육 훈련시설 추가, 이런 부분에도 의미를 둬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소방안전본부장님.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동홍119센터 관련해서 지역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동홍119센터입니까?

대진

김대진위원

예.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지역 방문이라고 하면…….

대진

김대진위원

동홍동에 방문하신 적 있냐고요? 119센터 관련해서.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누구누구 만났어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그때 서귀포 갔을 때는 전직 도의원 하셨던 의원님 한 분하고요.

대진

김대진위원

왜 만났어요? 지역구 의원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그분 만났어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그때는…… 죄송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맞나요? 제가 11대부터 동홍119센터를 만들려고 계속 도정질문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부지를 보러 오거나 뭐 하러 왔을 때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해야지, 그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 안 돼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그때는 부지를 딱 보러 갔다기보다도 부지가 어디가…….

대진

김대진위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관련해서 왔으면 저한테 연락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전 의원이 뭘 할 수 있어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만하세요. 더 듣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지역에 올 때는, 지역 일 관련해서 올 때는 도의원한테 연락하세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진

김대진위원

기분이 아주 상합니다.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매년 순세계잉여금 450억 원씩 적립하게 되어 있고, 또 매년 900억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900억 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은 적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적립하고.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적립이 되면 5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지금 조성액이 얼마나 돼 있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 약 18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1800억 원. 이거 중기재정계획대로 사용한다면, 제 자료에 의하면 2029년이면 고갈될 기금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450억씩 예치하고 900억씩 썼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매년 900억씩 쓰는 건 아니고요. 내년같이 어렵고 확장 재정이 필요한 때는 저희들이…….

대진

김대진위원

내후년도 어렵다고 판단하면 또 쓰실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경제가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좋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렇게 계속 사용하시다가 재정안정화, 이거 고유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데. 실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쓸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적인 검토 후에 기금에서 전출을 받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에서 50%는 올해같이 매년 900억 원씩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원래 이거 내일 해야 될 건데 예산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노후 청소차량 교체 사업 있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노후 청소차량 교체.

대진

김대진위원

교체하는 거. 보니까 제주시는 14대, 서귀포시는 1대도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제주시 30대 해도 상관없는데 필요한 건 해야 되지 않나 그 차원에서 말하는 건데요. 서귀포시가 제출한 노후 차량 교체 관련해서 보니까 이 차가, 제주시 차량도 다 2015년 구입한 차들입니다. 그건 교체가 14대가 들어가 있어요. 서귀포 1대 요청한 게 2014년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28만 4000km나 탔어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교체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잘 보지는 않았는데.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행정시에서 편성할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수 승인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 행정시의 균형을 맞추면서 진행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말한 것은 균형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타다가 누구 죽으면 그때 교체해 주실 건가? 큰 사고가 나야만 교체 가능한가요? 이게 지금 교체하려는 차량보다 더 오래됐고, 연수도 오래됐고, 킬로도 거의 30만 정도 타면 교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담당관님, 잠깐만요. 다 예산 관련한 부분이라서. 혹시 문화관광해설사 아세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2023년까지 19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0명이 증가가 됐어요. 도에서 채용한 거죠. 그만큼 또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17억 2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5억 5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내일도 문화 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지만. 예산을 삭감하려면 신규라도 채용하지 말아야지. 신규 40명이나 채용해 놓고 예산을 삭감해 버렸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거?

말에서 나오는 게 “관광, 관광” 하면서, 제주도 최고의 “관광, 관광” 하면서 이런 예산을 자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삭감된 예산들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신규 채용을 안 하고 삭감했으면 이해하겠어. 도에서 필요해서 40명을 채용하면 그만큼 인건비나 뭐 더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인건비까지는 편성을 할 건데, 사업비 같은 것들이 줄어든 내용으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예산담당관님, 이거 한번 살펴주십시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대진

김대진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살펴봐 주실 거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대진

김대진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강민철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너무 고생 많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감사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해야 될 것은 많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해결은 안 되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해결도 조만간 될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순간 나중에 책임이 거기로 갑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책임 질 거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책임은 지사가 지는 거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니, 담당 공무원도 그만큼…….

황국

김황국위원

단장님은 그런 개인적인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우리 도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도와 의회 간의 건의가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과 3명의 국 회의 원이 10월 8일 날 건의를 했고요. 김한규 의원이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발의 정확히 며칠 자로 했습니까? 제가 보도자료 보니까 11월 1일 날 했다고 냈는데, 그 시점이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0월 8일 날 거의 한 달 전에, 20여 일 전에 어쨌든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겠다는 그 부분은 논의가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쪼개기 방지법 법안이 제출됐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와 김한규 의원과의 공감대 소통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안 그래도 산 넘어 산인데, 이 법안 하나 제출함으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지금 패닉이 왔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 시점에. 왜 이렇습니까? 같은 민주당 아닙니까? 지사님과 국 회의 원이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짧게 그 부분 먼저.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의원님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할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최근에 저희가 행안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오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부지사님께 질의할 때 원도심 지역에 대한 의견 수렴 부분을 여쭈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그 질문을 다시 하나 행안부에서 준 이유가 뭐냐 하면, 3개 시 구역에 대해서 최종적인 입장이 뭐냐를 다시 한번 물으셔서 저희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 따른 결과가 최종적인 안이다라고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질의하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최근에 11월 22일 날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발언한 내용 보면 단장님 말씀하고 정반대거든요.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뭐라고 됐냐 하면 “제주시 주민 분리 영향을 검토해야 된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 2차 보완 요구를 10월 18일 날 받았고 11월 15일 날 제출했을 때 내용이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공론화로 결정된 부분이어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추가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대신 생활권 관련 분야 설명 자료를 포함하였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원도심 주민들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는데 도에서가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 그 부분 설명을…….

황국

김황국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가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지금 보완 요구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정부의 메시지를 정확히 못 읽고 있는 거예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원도심 지역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물으라는 부분은 그때 위원님들과 지사님하고 장관님 면담 시에 원도심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묻는다는 입장을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린 결과가 제주도의 그 안은 3개 시 구역으로 나누는 게 최종적인 안이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행안부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소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단장님, 제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요 3개 안이 도민들의 여론이 맞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국

김황국위원

잠깐만요. 데이터 보고 얘기합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3개로 나눈다는 걸 권고했잖아요. 가장 최근에 했던 도민 여론조사가 작년 10월 달이거든요. 800명. 어떻게 나왔습니까?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겠다는 게 32.6%고요. 4개 행정구역이 57.4%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개위에서는 3개 안으로 지금 권고를 했잖아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것도 저는 솔직히 안 맞다고 봐요. 진짜 도민 여론이라고 하면 4개로 했었어야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면…….

황국

김황국위원

단장님, 저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따지면 김한규 의원이 2개 시로 하겠다는 거, 3개로 하겠다는 거, 4개로 하겠다는 거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여론조사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기를 탄력적으로 여론조사 할 의향 없습니까? 객관적으로 봅시다, 앞으로. 행개위 권고가 다는 아니잖아요. 지금 도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으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겁니다. 여론조사 하실 의향 없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라는 부분하고 공론화 조사라는 게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10월 달에는 일반적인 구역에 대해서, 장단점 설명 없이 구역에 대한 부분만 물었을 때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숙의 토론한 결과가 11월에 나와서 3개 구역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행개위에서 무조건 그것을 권고한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개위에서 도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도지사한테 권고를 한 내용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도민의 “여론, 여론” 하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반영된 게 아니었잖아요. 물론 행개위에서 권고 사항이, 법적으로 권한 위임받은 분들의 권고안이기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김한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그 시점부터 지금 혼란이 오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내년 6월 달까지 주민투표 못 하면 이 기초자치단체 폐지입니까, 아니면 2030년도까지 재검토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여지, 의지가 있는 겁니까? 그걸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황국

김황국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다만, 저희는 연내에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 가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만약에 없으면 2030년도 안 하는 거죠? 4년 후에 또 고민할 겁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이건 도민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여기서 다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행정은 지금 단장님 말씀도 그렇고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자는 거예요. 저도 기초자치단체 부활 폐지론자 아닙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일단 단장님,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마음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할 내용이 따로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꼭 반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송창권위원

단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가 계속 멈춰지는 것 같아서 그 의지든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에 올려졌던 것 저희 행자위에서 많은 논란 끝에 그 원안을 그대로 존중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예비심사를 그렇게 거쳤어요. 그런데 그때의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감사합니다. 일단 행정은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서 내년 예산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조건 반영을 한 게 아니고 행정 TF를 운영하면서 내년 연초부터 해야 될 가장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2025년 7월을 법률안 처리 기한으로 보고 시행일을 1년 두고 2026년 7월에 출범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저희가 사전 절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청사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용역 예산과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 예산 등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우리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의 예산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 걱정을 하면서 재정조정제도를 제주형으로 한번 도입을 해서 해 보자,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겨서 그 안을 받아보고, 우리도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 나가고. 그러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논란 끝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저희들이 특별자치도 출범을 할 때 지역 간 균형 발전도 고려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년이 지나는 가운데 제주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난해 공론화 결과도 균형 발전 측면도 많이 고려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균형 발전을 논의하면서,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상 재정조정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광역 도에서는 시군에 시군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조정교부금은 인구와 징수 실적이 한 70% 규모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서는 조정의 역할이 힘들다. 그러면 재정력 지수를 갖고 해야 되는데 재정력 지수는 지금 30%밖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제주가 분권 모델을 선도해 가는 입장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만들어서 3개 시 간 균형 발전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창권위원

저희들 상임위 차원에서는 많은 논의 끝에 이게 만약 안 이루어졌을 때는 예산에 올려졌던 것도 허명의 문서처럼 되고, 또 그 돈을 다른 곳에 썼으면 더 좋았을 걸 여기 지금 일도 안 되는 곳에다가 넣어서 다른 일도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논의와 토론을 벌이면서 하다가 저희들이 원안으로 그대로 받아 안은 것으로 결론 지었어요, 상임위 차원에서는. 물론 예결위 차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교부세 3% 정률제 관련한 부분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3% 법정률, 이 부분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일단 대단한 거를 떠나서 그 3%가 그 당시에 더 많은 부분을 줬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당시에 2.93%를 받았고, 그러면 2.93%를 갖고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행안위에서는 2.93%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2006년도에 내시를 3.03%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2.93% 불리하다. 3.03으로 해야 된다. 심사 과정에서 그러면 3.03 말고 3%로 하자라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선배 공무원들 말을 들어 보면 우리가 0.03%를 덜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통교부세 3% 법정률을 하는 부분은 법정률 비율을 더 높여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18년 동안 그 3%를 갖고 저희가 살림을 다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3%를 갖고 지역에 재정조정제도도 하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번 도정질문 가운데 3%를 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도 덜 받아왔고, 균특회계도 덜 받아왔고, 여러 가지 불이익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교부세를 갖고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8년 동안 운영해 온 그 부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정부에다가도 보통교부세 3% 정률을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3% 지켜지면 좋겠고요. 3% 못 지켜지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3% 이상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국고보조금의 현황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 2005년도에 보조금이 전체 제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7%가 돼요. 2006년에는 39.75%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자치도가 되고 작년과 올해 예산액에서 보면 25.48%로 아주 내려왔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보통교부세의 3% 법정률, 이거 전가의 보도처럼 늘 얘기를 하고, 마치 이거 잃으면 제주도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3%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매우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3%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를 하면 이거를 내려놓고 오히려 특행기관들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강성의 위원장, 한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행기관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또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포구 하나 만들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도로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민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허황되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당당하게. 그렇게 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제가 정작 하고자 했던 것은 질의를 제대로 못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행자위에 속해 있고 강민철 단장님이 애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더 많이 소상하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말씀드리면서 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이 우리 당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조례 막 이것저것 내지 않습니까? 조례 내는 것처럼 법률안을 낼 수가 있는 거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의 안은 분명하게 기초자치단체 3개로 올라간 게 제주도의 입장이고 그게 최종적인 안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 더 이상은 없는 거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렇죠. 우선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장대리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양경호위원

힘들지 않으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는 견딜 만합니다.

양경호위원

내년도 예산 7조 5700억을 제출해서 심사하는 자리인데 힘들면 안 되죠. 참아야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도 지방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지방보조금 비율을 최근 5년간 살펴보면 평균 한 10% 정도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1.15%로 약간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에 전국 평균은 6%대, 기초자치단체 평균은 약 9%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구조로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와는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은 것은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가늠하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또 이 값은 행안부 재정분석지표이기도 해서 행안부로부터 재정분석결과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양경호위원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다. 그래서 낮출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일정 부분 낮춘다는 개념보다는 보조금에 대한 성과분석,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경호위원

본 위원 또한 지방보조금 비율을 관리할 필요성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 비율을 줄이고자 하면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은 이유를 진단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진단도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 기본원칙 중 하나고 지방보조사업의 선심성이라든가 낭비성 사업 재검토, 그리고 일몰제 확대 등을 통해서 내년도 지방보조금 편성한 걸 보면 전체적으로 한도액 대비 78.1% 정도 편성한 것 같은데 맞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위원

금액으로는 3200억 정도 되네요. 한도액이 4100억 정도인데 78.1%.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57%가 편성됐었고, 2023년에는 87.46%. 비율이 한도액 대비 편성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비교하면 70%대로 내려왔습니다. 80%대에 있다가.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도액 안에서 충분하게 편성되고 있는데, 오전에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성과평가를 해서 이번에 보조금 편성을 일부 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양경호위원

그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행안부 기준은 미흡이 10%, 매우 미흡이 5%지 않습니까, 기준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양경호위원

그런데 우리 도는 거의 배예요. 미흡이 20%, 매우 미흡이 10%로 이번에 성과평가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똑같이 그 비율은 아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근사치에 가깝게 하셨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조금 관리 측면에서 적정 비율을 택한 게 그 비율입니다.

양경호위원

이유는 어쨌든 보조금 적정 비율에서 관리하는 차원이다. 앞서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행안부가 제시하는 한도액 대비 78%밖에 안 되잖아요, 내년도에?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양경호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줄이려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 도가 보조금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8%가 기준선상에서 보면 낮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제주 같은 경우는 1차산업, 3차산업 비중이 높고, 특히 행정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데서 보조금을 갑자기 감액, 낮추는 것은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양경호위원

높은 이유가 정확히 뭐라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단층제기 때문에 기초까지 포함된 개념의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높다고 봅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도 감안해야 되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는 하다가 갑자기 일몰돼서 내년도 없으면, 이번에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김경미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도민들이 쉽게 이해가 안 가고 협조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통계목들이 잘못 편성된 예산들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9월에 도정질문 당시에 지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는 필요성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하셨는데 이번에 내년 예산안 편성된 거를 보니까 전혀 검토되지 않고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 사업들을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타 지역은 보험금 또는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9월에 제가 지사님한테 도정질문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것을 다른 지역은 출연금 또는 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걸 지적하고 지사님께서 “잘 살펴보겠다.” 답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전혀 변함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것을 일부러.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내년도 예산 편성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다 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양경호 위원님이 도정질문에서 질의하시고 지사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9월입니다.

양경호위원

아직도 정리 중입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9월이라서 이번 2025년…….

양경호위원

9월 초.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양경호위원

예산 편성 전인데요, 분명히.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 전은 맞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게 보험금으로 하려면 도나 행정시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계약이 이뤄져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보조 형태로 갔기 때문에.

양경호위원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럼요. 보험료하고 보험금에 대한 산정도 그렇고 재해보험이 굉장히…….

양경호위원

기타 보상금도 있잖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민경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다른 통계목으로 바꾸려는 과정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두고두고 보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통계목이 잘못 편성됐다고 생각하는 예산들을 바로잡아서 지방보조금을 운영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권위원장대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양홍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1쪽 봐 주십시오. 중앙협력본부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펴셨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311쪽.

양홍식위원

예. 예산요구내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이게 맞습니까? 예산요구내역입니까? 실장님, 과에서 예산부서에 제출할 때는 예산요구내역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내역 이렇게 써야 되겠죠.

양홍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양홍식위원

수정하십시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양홍식위원

전 실·과가 공통으로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예산요구액도 비고란에다가 기재를 해 주십시오. 예산요구액을 얼마 했는데 예산 편성한 건 얼마 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알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다음에 중앙협력본부장님.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양홍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1쪽에 보면서 영문으로 Je, 한자로 主, 주인 주. 임금 주 자를 쓰셨어요. 제주 알리기예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제주가 맞습니까, 그게?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저희들이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때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주를 왜곡한다고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그럴 의도는 없습니다.

양홍식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제주 이미지, 제주를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까지 꼭 해서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안전실장님.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양홍식위원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행사를 개최하는데 행사운영비로 금년도에 8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세 번 하시겠다고 하면서 3억을 편성하셨어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저는 상반기, 하반기에 하면 두 번 정도는 이해 가는데 특별하게 세 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저희가 올해 이 행사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고,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세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서 3회로 올리게 됐습니다.

양홍식위원

특별히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3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실장님, 적어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뭔가 의미 있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장님같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개최할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그런 보완책을 하고 두 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혹서기를 피해서…….

양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잘 판단하시고 시기도 잘 조정하시고 하십시오.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다음에 복지가족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양홍식위원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육성 사업은 정액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업은 보조율 70%예요. 사회복지사 등 역량 강화 사업도 보조율 70%예요. 저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똑같이 이러한 사업은 역량 강화 사업에 하나의 범주다. 이렇게 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정액, 사회복지사협회는 보조율 70%.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보조율을 보면 자원봉사 관련은 정액이고, 교육훈련 사업은 역량 강화 교육사업으로 해서 30%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율에.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맥락에서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액도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역량 강화 사업도 보조율을 상향하든지, 아니면 정액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통합 지원 사업, 금년도 800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도 4560만 원으로 깎입니다. 적어도 다문화 가족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은 못 할망정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깎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 부분은 공모사업입니다.

양홍식위원

공모사업이면 깎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깎는 게 아니고 집행률이 되게 낮아서 그 부분은…….

양홍식위원

집행률이 왜 낮은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평가한 거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세부적인 평가는 없습니다마는…….

양홍식위원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집행률도 높여 주시고 사업비도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보훈청장님 계십니까?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제주도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양홍식위원

지난번 도정질문 때 성산면 씨름대회 피해자 재조명 사업으로 해서 서훈 올린 거 있죠? 결과 나왔습니까?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저희가 용역사업을 통해서 발굴된 인원에 대해 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보훈부에 포상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하기로 했다고 그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훈부 신청은 하더라도 계기마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3.1일,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이렇게 3번 심사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연말에 신청하실 겁니까?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그 결과도 알려 주시고요. 이에 대한 기념사업도 내년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회계·재산관리 담당은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양홍식위원

국장님, 비축토지 매입비 금년도 5억입니다. 내년도는 150억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최근 4년간 실제 공모를 5억 원만 갖고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적고 공모에 응모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공모를 했는데 경기에 하강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가 하강되다 보니까 응모한 데가 좀 많았습니다.

양홍식위원

국장님, 이게 금년도에는 시기도 9월이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금년 9월에. (한권 부위원장, 강성의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홍식위원

9월 해서 한 달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홍보도 없었고 그다음 토지 매입한 게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양홍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준비해서 연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대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이것을 비축토지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토지 소유자가 준비하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연초부터 시행해야 된다, 계획을 수립하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거죠?

양홍식위원

그렇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하면서 저희도 이런 반응에 놀랐는데 저희도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 시점에 상당히 적절한 시점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차를 놓치면 안타까워서…….

양홍식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시행해 주시고 지역편중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검토하는 시기에 위원님 말씀 십분 감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상임위에서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헬리포트 설치 사업 38억.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반영이 안 될 경우 골든타임 내 적절하게 환자 치료 시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환자를 헬리콥터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데 인계점을 만드는 거잖아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이것을 도내에서만 이용할 거기 때문에 차량으로 환자를 수송하는 것과 시간적으로 크게 차이도 없고, 또 서귀포의료원 부근에 닥터헬기 인계점이 두 곳이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맞지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주지역에 병원들이 헬리포트가 제주대학교병원이 있고 한라병원이 있고 서귀포의료원이 있어서 3개 병원에 헬리포트가 있어야 제주지역의 어떠한…….

승아

이승아위원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지금 제주도 내에 헬기가 몇 대 있죠?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헬기요?

승아

이승아위원

예.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헬기는 지금 소방헬기 한 대 있고 닥터헬기도 있지만 해양경찰청 헬기가 3대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해경이 2대 아닌가요? 3대인가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3대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청 헬기도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산림청도 있고 국가경찰도 있고. 그런데 환자를 수송하거나 하게 되면 주로 닥터헬기나 아니면 소방헬기나 해경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헬리포트 이착륙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서귀포의료원 병원이 몇 층이죠?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4층이죠? 그런데 제가 소방서 쪽으로 문의를 해 보면 닥터헬기 빼고 소방헬기나 해경은 다 중형급이기 때문에 13.1톤의 무게를, 이 하중을 버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축병원을 지으면서 그런 것에 대해 구조적으로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확인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승아

이승아위원

어느 쪽에서 확인하셨나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소방청의 소방학교가, 우리와 똑같은…….

승아

이승아위원

소방 쪽에서는 확인을 해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확인했던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것은 충북 음성에 있는 소방학교에 있는 헬리포트와 똑같은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에 있는 소방헬기라든가 닥터헬기나 전부 착륙이 가능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중형헬기도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그 자료 검토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출해 주시고. 또 문제는 저도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헬기 소음이에요. 지금 도심 안에 있고 또 학교도 있어요. 일출하고 일몰 사이에만 운행이 되고. 그러면 과연 얼마나 도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실적을 거둘까도 의문이거든요. 지역주민들과 합의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그것은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설치할 때 관련법을 검토하겠고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실장님,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주민들, 학교들, 또 시험기간 때 운행을 못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병원 주변에 인계점이 두 개나 있는데 과연 이만한 예산을 들이고 실용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헬리포트라는 것은 긴급 시, 비상시를 대비한 것입니다. 산남지역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요.

승아

이승아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인계점이 두 곳이나 이미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맞습니다. 인계점하고 병원 내에 헬리포트가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병원 내에 헬리포트가 있는 것은 환자를 엘리베이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헬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환자를 싣기 전에, 한라병원에 헬기가 오기까지 최소 몇 분 걸릴까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한 15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15분 동안에 서귀포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준비하는 기간에 헬기콥터가 온다는 말이죠.

승아

이승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쟁된 부분은 다시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사전 검토했던 내용들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민간협력의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공공협력의원으로 변경이 됐죠?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내용은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부연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민간에 여섯 차례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서귀포의료원에 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위탁으로 할 때 당초 병원 이름이 민간협력병원으로 했을 때는 위반이 된다는 것이 있어서…….

승아

이승아위원

실장님,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는 다 놔두시고 문제가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와서 어쨌든 도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알고 있죠?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저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민간협력 의료취약 읍면 지역에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대정읍 주민들한테는 보고회를 2020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입찰을 여섯 차례 했는데 1년 반 동안 행정에서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지역주민들 민원 안 들어오나요? 5년 전부터 “민간협력병원을 지역에다 설치하겠습니다.” “의료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지금 서귀포보건소로 들어왔지만 행정 절차가 문제가 됐죠? 이 문제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에서 이 예산이 반영되면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서귀포…….

승아

이승아위원

사무 위탁을 어떤 식으로, 지금 공공협력의원으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우리가 서귀포의료원에 공기관 위탁으로 주면…….

승아

이승아위원

공기관 위탁으로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어디다가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서귀포의료원에.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이게 병원 건물인가요? 아니에요. 병원용 건물이잖아요, 지금?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그러니까 도에서 추진할 때 병원 설립을 우선 해야 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도에서 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절차가 어느 정도 걸리죠?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일반의원급이기 때문에…….

승아

이승아위원

신고만 하면 되나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빨리할 수가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도에서 병원을 개설하게 되면, 의원을 개설하게 되면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데 왜 공기관 위탁이 되는 건가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그런데 도가 병원…….

승아

이승아위원

사무위탁을…….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도가 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여기에 대한 운영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에 위탁을 하는 거고요, 이 병원을 도가 직접 설립하는 방법…….

승아

이승아위원

도가 직접 설립할 건데 사무는 지금 어디 가 있나요? 보건소에 가 있잖아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예산은 지금 당장 반영해 달라고 하지만 사무는 서귀포시로 조례에 위임이 돼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 반영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5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사무절차가 뒤죽박죽이에요. 이제야 와서 도에서 의원을 개설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섯 차례 민간에 대해서…….

승아

이승아위원

안 되니까.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했고, 그 중간에 공기관대행에 대해서 꾸준히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정주민들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사항들을 꾸준히 협의체를 통해서 알려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의료원하고……. 경기도에 우리와 똑같은 모델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모델을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에서 초점이 계속 벗어나고 있는데 도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이 사무가 어디 사무인지, 절차는 오히려 실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확히 보고해 주십시오.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병원 설립을 누가 할 건지…….

승아

이승아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보고해 주십시오.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운

정이운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우선 저의 지역구에 민간협력의원에 대해서 이승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전국 최초로 민간협력의원이 들어선다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들떠 있었는데 지금 몇 년 지나도록 전혀 진전이 안 돼서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늦었더라도 도청에서는 관리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의료원이냐? 보건소냐? 분명히 해서 빨리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안전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조속히 개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최명동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 사업소, 행정시 다 포함입니다 ― 안정적으로 근무하려고 하면 정규직이어야 됩니까? 임시직도 다 포함돼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안정이 경제적인 안정인지, 아니면 신분상의 안정인지.

이운

정이운위원

신분상의 안정입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신분상의 안정을 하면 일반직은 정년이 보장돼 있고 공무직도 정년은 보장돼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임기제 공무원은 몇 명쯤 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임기제 공무원 수는 총무과 쪽에서 관리를…….

이운

정이운위원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이운

정이운위원

좋습니다. 상당히 많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70∼80명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거보다 훨씬 더 될 겁니다. 문제는 임기제 공무원 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잘 받지 못하는 직군이 있는데 바로 학예연구사입니다. 그래서 학예연구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도청 산하 몇 명입니까? 도청하고 행정시 학예연구사가 모두 몇 명입니까, 인원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학예연구사는 임기제는 아닙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임기제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운

정이운위원

임기제 아니어도 좋습니다. 모두 몇 명이 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정원은 제가 확인 못 해…… 정원까지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시고 답변해도 되는데. 그러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학예연구사 두 명 있고요, 해녀문화유산과 연구관 5급 상당 1명, 임기제 1명 해서 2명 있고요. 세계유산본부가 5급 상당 1명에 연구사 7명 해서 8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연구관 1명에다가 연구사 5명 해서 6명 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이 연구관 2명에 연구사가 7명 해서 9명이 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연구사 1명, 돌문화공원관리소가 연구사 4명 있고 연구관까지 해서 5명 해서 33명인데 문제는 여기에 행정시에 있는 학예연구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항일기념관도 있고 해녀박물관도 있고, 서귀포감귤박물관도 있는데 여기서 일하는 학예연구사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며칠 전에 요구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부서에서 자료가 왔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표출자료 하나 띄워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부서에서 나간 건 아닌 것 같고요, 문화국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정원이나 직제 관련된 거면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전체적으로 봐 주십사 하는 것 때문에 조 국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저는 항일기념관, 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도립미술관, 감귤박물관, 다섯 기관의 임기제 학예사 관련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항일기념관에 지금 소장 유물은 1519점, 돌문화공원은 3만 6131점, 해녀박물관은 4191점, 도립미술관은 962점, 감귤박물관은 2492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기획전시를 보면 항일기념관이 연 2회, 돌문화공원이 연 4회, 해녀박물관이 연 3회, 도립미술관이 연 7회, 감귤박물관이 연 2회입니다. 직원 총원을 보시면 항일기념관이 7명, 돌문화공원이 37명, 해녀박물관이 12명, 도립미술관이 13명, 감귤박물관이 10명인데, 학예사를 보면 항일기념관이 고작 1명, 돌문화공원 1명, 해녀박물관 2명, 도립미술관 2명, 감귤박물관 1명인데. 그러니까 하시는 일하고 학예연구사의 인원수가 좀 언밸런스 되고 있고. 문제는 직급입니다, 직급. 항일기념관은 행정8급, 돌문화공원은 시간선택제 나급, 해녀박물관은 학예연구사, 그다음에 도립미술관은 학예연구사와 시간선택제 나급, 감귤박물관은 행정9급.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직무의 성격이나 직급을 부여하는 것은 그 기관의 ― 사업소나 이런 데 ― 성격에 따라서, 또 직무의 난이도 이런 부분을 봐서 저희가 그에 맞는 학예 직급을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올해 타 시도 부산미술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서울역사박물관은 임기제 모두 7급으로 해서 채용한다고 공고 낸 자료를 봤거든요. 우리도 직급을 상향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직급을 좀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다 직급을 올리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직급별로 성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일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저희가 참고 삼아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분석을 아직 못 해 봐서…….

이운

정이운위원

학예연구사는 그야말로 소장품 관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전시도 하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정확히 이분들의 업무를 분석해서 조금 홀대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학예연구사나 연구관 직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기제나 시간제로 뽑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도 일단 민원을 받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드릴 말씀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김경미위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해서 정책효과분석을 내놓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제가 그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경미위원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대대적으로 홍보하셨는데. 저는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동건강체험활동비면 아동 건강에 관련한 연구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경제 효과성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조사한 거예요. 지금 이 연구용역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연구용역은 일단 아동건강체험활동비 한 3개월 지난 후에, 3개월 하면서 2023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미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3개월, 3개월로 이거를 했다는 게. 이번 예산에 의회운영위원들도 특위와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을 아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년 특위 운영을 하면서 연구용역을, 우리가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모범적으로 삭감하자 해서 삭감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3개월 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가지고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그 3개월마저도 아동 건강에 대한 것은 아예 연구용역에서 빠져 있다. 근데 이걸 연구를 했다. 왜 급하게, 3개월밖에 지급 안 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왜 이렇게 급하게 연구용역까지 하게 되었나.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건 어쨌든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연구한 걸로 보여지는데.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일단 연구과제로 연구한 걸로 알고 있고, 3개월 해서 그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연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미위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보편적으로 지급할 때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예체능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선별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올해부터는 1∼2월은 서점 쪽이 높아요. 저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정말 연구용역을 한다면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점은요, 아동이 책을 사는지 부모가 책을 사는지. 그리고 거기에 문구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돼서 정말 이 돈을 아동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엉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돈이 탐나는전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경제 효과성을 먼저 본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제가 상임위 할 때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여서 비만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필요성에. 근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부분에, 지사님의 핵심사업이라서 3개월밖에 진행되지 않은 걸 급하게 연구용역 하는, 너무 과도한 충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저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정서적, 신체적이지만 일단 비만으로 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정책효과분석에 어쨌든 아동 건강에 대한 부분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넣으시고. 그리고 이거 한번 신청하려면 많은 부분 주민센터에 가야 됩니다.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이러한 것들을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의 효과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벌써 두 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온라인 방법은 보조금24에서 위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도 탈락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제주도가 높다. 지금 현재 꼼꼼히 보면 수급 탈락 1위가 세종이고, 그다음 서울이고, 그다음 제주고, 경기입니다. 이 네 도시를 보더라도 우리는 대도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수급 중도 탈락 선정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제주도가 높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23·2024년도 기초연금 수급 탈락을 비교해 보니까 근로소득 증가로 탈락을 많이 했더라고요, 올해? 아니, 우리 제주도가 근로소득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어르신 근로소득이 이렇게 높게 돼서 탈락률이 29%를 차지해요. 이 원인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고, 알아본 경우가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아니, 몽땅 “살펴보지 못해서”가 답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로소득 증가가 1위고, 그다음 두 번째가 값 없음, 이거는 아마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2023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2024년도에 더 올라갔고요. 이 값 없음에 대해서도 정부랑 많은 부분 얘기를 해야 되고, 금융소득 증가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아십니까,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재산,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지침에 의한 기본공제 그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이게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에 대한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하면요, 물론 주택과 관련된 주택과도 고민해야지만 복지가족국이 고민해야 되는 게 부동산 재산으로 인해서 기초연금이 탈락할 확률도 있거든요, 공시가격이 높아가면.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예.

김경미위원

이 부분을 지금 모른다라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 상임위에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주지역의 등급이 조정돼야 된다.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변경이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은 부분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체계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제가 알기로 9월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너무 손 놓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기초연금은 계속 탈락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공시지가를 올리기 위한 작전이다” 이런 말은, 지금 현재 행정이 이런 말에 휘둘릴 게 아니고 국토부가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우리 제주도는 이럴 때 편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제주지역의 등급 조정하는 부분을 상임위에서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다른 부에서 일어난 상황을 모르면 대응이 너무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초연금 탈락률, 수급률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중앙에 그런 부분도 건의하고 그랬었는데, 아까 국토부 관련 자료를 제가 미처 확인 못 한 것은 확인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국장님, 왜냐하면 탈락한 세종, 서울, 제주, 경기, 네 군데를 보면 도시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대응을 하셔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 대응하시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할 때 여성가족연구원이 아니라 제주연구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제주연구원.

강성의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 전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강동원 실장님께서 민관협력의원 관련해 가지고 협의체 회의 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개최 일시하고 개최 내용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강동원 안전건강실장님.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하성용위원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안전협의체가 구성이 됐더라고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구성이 됐는데, 저희 지역 관련 부분들도 제가 전혀 몰랐고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에 대한 부분, 홍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제주지역의 범죄율이라든가 안전지수가 굉장히 안 좋음에 따라서 범도민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마을별로 자생단체 위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도 하고…….

하성용위원

협의체계가 만들어지면 안전지수가 올라가는 건가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이런 것도 연구원 보고자료에도 범도민운동 같은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본 사업을 보니까 2024년 4월에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7월에 또 계획 변경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구성하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성용위원

급하게 결성하게 된 거죠?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연초에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경으로 확보가 된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하성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역에 기관·단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하성용위원

제가 안덕면 것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가 안덕면 것만 확인해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많아요. 61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유사단체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협의체를 만든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이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새로운 단체를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하성용위원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졌잖아요. “단체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48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1206명으로 구성됐잖아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읍·면·동장이 자율적으로…….

하성용위원

읍·면·동장에게 자율적으로 하라면 자율적으로 하겠습니까? 행정해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자율적으로 한다고요?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누가, 그러면 읍·면·동장이 주관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만든 거예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게…….

하성용위원

설명회를 한 이유는 자율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만들라는 거잖아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그러니까 만들되 자율적으로 하라는…….

하성용위원

만들되 자율적으로 하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업 예산 반영 안 되면 문제점이 뭡니까?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올해는 소방교부세로 했었는데 이 비용은 주로 홍보물품 정도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홍보밖에 못 하는데 무슨 범죄예방에 관련돼 있는 부분, 범죄는 무슨 범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의 지수가 낮아져야 되나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저희가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범죄율이 지금 9년째 5등급을 맞아서 그것에 대한…….

하성용위원

그걸 높이기 위해서?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이거에 대해서는 그 비중을 보면, 범죄율 대부분이 폭력 범죄, 그런 폭력 범죄가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성용위원

그러면 지역별 폭력 범죄라든지 5대 범죄 관련해 가지고 수치가 나와 있겠죠?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하성용위원

근데 그거는 공개를 못 하겠죠? 왜냐하면 지역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협의체 관련해서 유사협의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방범대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안전협의회라든지 그다음 청소년지도협의회, 장애인지원협의회, 그다음 자율방재단, 바르게살기,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다음 의용소방대, 안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차고 넘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라든지 조례라든지 아무런 규칙도 없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한다 이랬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새로운 단체를 구성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하성용위원

새로운 단체를 구성한 게 아니면 왜 예산 지원을 또 새로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범대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장애인지원협의회라든지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는 부분에 지원도 똑바로 못 하면서 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하성용위원

언제 협의했어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아니, 모임체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자기 마을을 서로 단체별로 역할 분담도 하고…….

하성용위원

역할 분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두 달에 한 번씩 기관단체장협의회를 합니다, 각 읍면동별로. 기관단체장협의회 할 때 지역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안전지수가 좀 낮으니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시정홍보나 도정홍보를 통해서 가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냐 보여지고, 예산 관련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저희가 올해 의욕적으로 이 사업 추진했고…….

하성용위원

의욕적으로 하더라도…….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아직 정착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성용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정착화되지”가 아니라 시작도 안 했다고요. 조직은 구성했지만 시작도 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좀 더 꼼꼼히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위원님, 이 사업은요 저희가 9월 달 이후에 준비가 돼 갖고 올 하반기에 보면서…….

하성용위원

아니, 법적 근거가 조례나 규칙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그런 정식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하성용위원

정식적인 조직이 아닌데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정식적인 조직도 아니고.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단체에 주는 건 아니었고, 단체에 주는 건 아니고…….

하성용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하자는 겁니까?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저희가 읍면동에 주는 거지 단체에…….

하성용위원

읍면동에 뭘로 주는 겁니까? 읍면동에 주는 지원 근거.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홍보비하고…….

하성용위원

지원 근거. 아니 실장님, 읍면동에 돈을 준다고 치더라도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 행정시에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별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하성용위원

없습니까? 아니,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부분들 있잖아요, 예산들. 실장님, 저는 이거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지역에 단체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다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중복적인 활동 속에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버리면 지역에 단체가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단체를 지원하려고 하면 근거를 마련해서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정식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새로운 단체를…….

하성용위원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든 뭐든 간에…….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새로운 단체가 아닙니다.

하성용위원

법적 근거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거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예,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지적된 내용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또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 정돈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 삭감 의견 다 올라가 있는 상황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라고 대답을 하시고, 정리 정돈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왜 반복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실장님 답변하는 게 상임위에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뭔 얘기를 했는지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좀 이따가 제가 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아무튼 실장님이 정리 정돈을 좀 하시고 깔끔하게 “우리가 이 부분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예, 현지홍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레저세 감면과 관련해서 협상의 기본으로 ‘내 팔은 내어주되 적의 목을 쳐야 된다.’ 제 판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레저세 감면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얻는 이득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적의 목을 치기는커녕 칼집에서 칼조차 못 뽑는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디테일적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올해 세입예산안에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을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마사회 내부 문서에 의하면 마사회는 레저세 감면해서 온라인 판매를 포함시킴으로써 본인들은 연간 68억의 신규 수익을 확보했다고 보고자료를 작성합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일단 여기서는 제주도가 진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선 16억 원은 작년, 202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본장하고 장외발매분에 대한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매출액 감소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을 개선한 거고요. 온라인은 올해 6월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62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가면 약 76억 원 정도 됩니다, 감액을 27% 하더라도. 14억이 증가되는데 저희 세정 부서에서 레저세에 대한 보수적인 추계로 인해서 작년 본장하고 그리고 장외발매분에 대한 감소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세수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더. 온라인 마권 구매, 혹시 좀 찾아보셨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찾아봤다는 게…….

지홍

현지홍위원

온라인 마권 구매를 어떻게 하는지. 온라인 마권에 대한 프로세스라든지 정의를 좀 알고 계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는 현장에서 해 봤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현장에서, 어디 현장에서요? 온라인 마권은 핸드폰으로 하는 건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니, 온라인 말고 본장에서 마권 구매하는…….

지홍

현지홍위원

저는 지금 온라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이 올해 10월 달에 서울하고 부경은 이미 다 찼어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온라인 마권의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10%를 못 넘기는 것도 알고 계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제주도가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이 안 합니다. 부산경남도 안 합니다. 그럼 왜 제주만 하냐 이거예요. 왜 제주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득은 중계경주에 있는 장외발매하고 온라인경주가 있는데, 지금…….

지홍

현지홍위원

저 그거 아는데요.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을 부정하고 가면은…….

지홍

현지홍위원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들으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중계경주 수는 늘어났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다만, 전체 경주 수가 안 늘어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체 경주 수는, 지금 677경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690경주죠, 올해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690. 그리고 700…….

지홍

현지홍위원

700 안 가요. 700 안 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700개……. 위원님은 안 간다고 하지만…….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마사회랑도 다 통화했어요. 마사회 서울본부, 제주본부도 다 통화했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700개 갈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지홍

현지홍위원

700개가 많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700개가 많은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생각하는 677보다는 23횟수가 많은 거죠.

지홍

현지홍위원

이게 비단 7∼8년 전만, 6년 전만 해도 834경주입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이거 복원 안 하면 어떤 예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합시다. 감면이라는 거는 기업에서 보면 할인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할인을 통해서 품목 하나당 받는 수익은 좀 적지만 판매량을 더 높여서 대체적인 수익을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감면 혜택도 약간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마권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마사회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리고 여기서 제주도가 받을 이득이 전혀 없다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경마 수가 감축됐다가 다 복원이 됐어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제주도는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 좀 들으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경마 매출이 가장 높은 시기가 언제냐면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저희가 부산경남경마장이 생기면서 토요일도 뺏겼어요. 금요일이죠.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요, 2026년입니다. 영천경마장이 생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저희는 더욱더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토부에서 한국마사회를 영천경마장 신설, 생기는 데 옮기자는 검토안이 내년부터 용역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정보도 제가 받았습니다. 제주경마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사회로부터 받는 게 과연 무엇이냐? 마사회가 사회공헌사업을 키워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담보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주 수를 우리가 과거 7∼8년 전, 6년 전으로 복원해 달라, 이것도 안 해 주고. 심지어 지금 제주경마장 매출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뭐라고 그러죠? 경마장에 조교사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매출에……. 기수랑 관리사들 총괄하시는 분들인데 이 세 분이 사직서를 낸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가 얻는 것에 대해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레저세 이 부분은 본장 빼고 장외발매 분이나 온라인은 역외세원입니다. 저희들이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2026년도에 영천경마장이 개장돼서 시작이 되면, 거기는 이미 조례에 50% 감면까지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할 거고.

지홍

현지홍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제는 무한경쟁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외 발매분하고 온라인 발매분을 동일한 27%를 적용하더라도 저희들은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홍

현지홍위원

경쟁력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경쟁력이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영천보다는 감면액이 적지만 다른 데보다는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는 박진감 넘치는 말이, 더러브렛이 경마에 뜁니다. 저희는 조랑말이거든요. 그것은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중계경주를 확대해 주는 키를 잡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어디입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마사회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마사회가 그걸 뭘 한다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중계경주를 해 주는 마사회가…….

지홍

현지홍위원

제주마 경주가 매력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협약을 통해서 중계 횟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지홍

현지홍위원

저는 이 조례를 감면하기 전에 마사회와 협상할 때 제주에서 실시하는 모든 경주를 중계 수로 해 주라는 것을 못을 박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470경주 이상이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중계 횟수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고, 지금 현재 677개고 저희들은 700개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자, 페이퍼로 얘기합시다, 페이퍼. 협약 내용에는 470개 이상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아, 참. (위원장을 보며) 시간 1분만 더 쓸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협약은 위원님 말씀대로 477회로 돼 있고…….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주도…….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실제는, 실제는…….

지홍

현지홍위원

실제는 제가 알고 있다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협약서 내용에 제주에서 실시하는 전 경주를 해 주든지, 첫 번째 요구 조건입니다. 두 번째, 아니면 제주에서 하는 경주 수를 복원시켜 달라. 이게 왜냐하면 농가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조교사라는 걸 따기 위해서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왜 사직을 하겠어요? 왜 사업권을 자진 반납하겠습니까, 면허를?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아니면 제주도의 사회공헌사업을 엄청나게 확대해 달라는 약속을 받으시던지. 서울과 부산경남은 안 하는 온라인경마 레저세 감면을 왜 제주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저한테 딱 하나만 설명해 달라는 건데 지금까지도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중계경주 수의 유지 그리고…….

지홍

현지홍위원

중계경주 수는 제가 인정한다고요. 온라인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게 레저세 역외세원의 주인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장외발매 수만 하면 안 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장외발매 수만 연장해 주면 안 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다시 또 협약에 의해서 들어가야 할 부분 아닙니까?

강성의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최명동 실장님, 지금 현지홍 위원님하고 최명동 실장님, 저희가 다 어떻게 하면 제주도민들이 이해관계에서 좀 더 이득을 갖고 제주도민에게 유리하게 협약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방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지 제가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질문과정에서는 제가 좀 달리 생각했었는데 결국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마사회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지홍 위원님이 도민의 입장에서 특히, 제주의 말산업과 연결해서 제주마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도 해야 되고, 또 마사회가 제주와 함께 성장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을 하면서 레저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인 것 같은데 그걸 자꾸 방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최동명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좀 그럴 수도 있죠? 이해하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사실 좀 전에 문화행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올랐다고 했고, 또 도에서도 예산안 제출 브리핑 주목할 점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이 증가했다, 이렇게 거론하시는데요. 사실 시설비 관련해서 올랐고 또 행정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성 경비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6억 6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 및 문화재 부분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설 조성과 행정 주관 행사 위주의 재정 투입이 도민 및 예술인들이 원하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사실 예산을 하면서 1억 원 이상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예결전문위원실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2024년도 10월 말 기준 전액 미집행 사업 중 2025년 세출예산안에 1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은 85개 사업으로 1631억 원이 확인됩니다. 이게 10월 말 기준인데 혹시 이 부분 11월 말에 변동된 게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보실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종료 후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도 있지만 연내 집행을 못 하고 이월 또는 불용 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도 다수 있는바, 관련한 사업에서 2025년도 사업에 더 추가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적정규모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재정 집행률을 고려해서 2025년도 예산 편성이 돼야 되고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안 된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집행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판단됩니다. 11월, 12월 남은 기간 동안 적절하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진 사업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너무 제가 예상했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1월입니다. 12월에 이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2025년도에 사업 대비 적정 규모라기보다는 더 추가해서 올라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내년 예산이 7조 5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정책사업비 예산은 5조 7400억 원, 그 비중이 75.7%입니다. 7조 5000억 원으로 예산은 커졌는데 그중에 정책사업 비중은 오히려 2022년, 2023년 77.5%, 그러니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외부차입금 및 기금 예수금 상환, 회계 간 내부거래 등의 증가로 전체 예산 중 실제 경제활동에 투입되지 않는 재무활동 규모 및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정책사업은 작년 대비 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돼 있고, 행정경비는 많이 증가한 것으로, 50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줄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조직, 그다음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건비 증가의 반영이라고 보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사회에 지출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재정 지출 아까 1% 정도 됐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파급 효과로 전체 예산 규모가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조금 전에 말한 것에 좀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5.1% 예산의 증가를 통해서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물론 정책사업에 대한 증가도 필요하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절감도 필요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삭감을 하고 다른 일반 행사경비들도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이 건전하려면 정책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운영경비는 ― 고정적인 경비는 ― 줄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비 지원 증가로 정책사업 비중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비 매칭 증가로 인해 자체 재원 비중이 또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견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내년 같은 경우는 국비 2조 원이 넘어섰고 국비 규모도 2200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100% 국비 지원도 있지만 대부분 지방비 매칭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자체 재원, 가용 재원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저희가 공모하고 국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 국비 사업을 꼭 지금 이 시기에 적정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매칭 비율에 대한 검토도 진행이 돼야 됩니다. 물론 국비에 따른 인프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임은 분명한데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지 그리고 지방비 매칭,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유발되는 국비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비를 지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으로 인해서 이번 예산에 매칭 사업이 꼭 반영돼야 한다는 부분으로 많이 어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체 비중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일단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홍인숙 위원님이 질의해서 잠깐만,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강성의위원장

국고보조금 최대 확보, 그래서 현수막 붙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거 자랑할 일인가요? 제가 볼 때 ‘글쎄, 정말 다 좋은 거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 부서라든지 실·국도 그렇고 내부적인 검토와 국비 절충 노력을 통해서 반영된 수치기 때문에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위원장

제가 볼 때는 국가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 한 국고보조금 관련해서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맨날 ‘최대 확보’ 이게 계속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감흥 없는 일이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지방비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제주의 상황과 맞지 않게 중앙정부가 기획을 해서 지방하고 매칭하면서 내려보내는 사업들도 있고, 요즘에는 중앙이 기획을 했는데 예산을 아예 주지 않고 지방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도 생겼어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국고보조금 최대 확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강동원 실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지역안전지수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제가 관련해서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위원회 또 소방안전본부, 그다음 강동원 실장님, 이 실·국 4개가 만나서 어떤 것은 누가 담당, 담당, 담당 정리해서…….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범죄와 관련된 것은 자치결경찰단이나 여기에서 총괄하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안전지수에 포함되고 있는 산출지표에 보면 인구 1만 명당 자율방범대원 수. 자치경찰단에서 막 노력을 해서 자치경찰단에 주민봉사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거기가 산출지표에 플러스가 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집 선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표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어디가 중심이 돼서, 컨트롤이 돼서 할 것인지를 논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정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모여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저희한테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 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님.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위원

실장님하고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속비 사업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계속비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게 아니고요, 계속비 사업을 관리하는 관리 측면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제주도의 계속비 사업이 몇 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얼마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고 있음)

한권위원

실장님, 자료 찾는 거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이유까지도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의 총개수와 총사업비 규모 지금 파악되십니까, 지금?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어떻게 되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

한권위원

실장님, 제가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심사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제주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 개수와 총사업비 규모를 물었는데 쉽게 대답 못 하십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바꿔 볼게요. 올해 2025년 예산에 투입된,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총 몇 개에 사업비는 얼마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과정이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한권위원

올해 2025년 예산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54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가 5개고요 변경 사업이 15개입니다. 그 외 34개 사업은 사업기간이나 연부액 조정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2025년 예산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에 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2037억입니다. 아니, 2조 373억입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2조 373억.

한권위원

예. 제가 서두에 실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 서식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예산안 제출서류 주요서식에 이 사업조서 서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이 서식을 맞추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렇죠? 행안부에서 보면 가로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로로 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비 사업 조서가 들어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예산안 책자에도 들어오고, 이처럼. 예산안 첨부서류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는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승인된 사업에서 변경된 거, 그리고 신규 사업만 조서가 첨부돼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회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승인된 사업들 있죠? 이 전체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 첫 질의 때 총사업 개수가 도대체 몇 개냐, 그리고 총사업비는 얼마가 되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는 기존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부서도 그렇고 예산 총괄 부서에서의 관리 체계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권위원

예예.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예산 심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매년 예산 때 이렇게 신규, 변경된 사업만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추경에 변경되거나 신규 사업만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본예산에는 실장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이 예산안에 행안부의 서식에 맞게끔 기존 승인된 사업까지 전체 들어오고요. 그리고 첨부안 있죠, 예산안 첨부서류. 본예산 때는 첨부서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첨부안이? 그러면 거기에 사유를 명시하는 겁니다. 실장님,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년 예산부터는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차피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의 성격상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면 전체 목록, 전체 사업에 대한 현황은 첨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권위원

실장님, 그런 답변이면 2026년 본예산부터는 우리가 예산안에 기존 승인된 것까지 전체 규모를 보고요, 행안부 서식에 맞게요. 그리고 첨부서류안 제출될 거니까 거기에는 사유를 명시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2026년에는 그런 변화된 계속비 사업 조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보는 이 예산안에 계속비 조서 내용이 나옵니다, 양식에 맞춰서. 그리고 첨부안에도 똑같은 사항이 첨부됩니다. 똑같아요, 하나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여기 세부적인 것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제주시 문화예술과에 보면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쪼개져 있어요. 국민체육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각각각. 국민체육센터를 예로 들었을 때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다.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51억에서 61억으로요. 그러면 51억에서 61억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사유의 설명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SOC 전체 사업에 대한 380억이 420억으로 변경됐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아니죠. 이런 부분까지도 실장님께서 개선해 나가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비 조서 관련해서 총괄표도 첨부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안전건강실장님.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안전건강실장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오늘 아니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일 마지막 추가 질의 때 말씀을 한번 해 보려고 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건강검진을 받아 보셨나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2년에 한 번씩.

경문

강경문위원

2년에 한 번씩 받고 계시죠?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할 때 혹시 내시경도 받습니까?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받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위내시경 받아 보셨어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예.

경문

강경문위원

받을 때 어떤 걸로 받아요? 수면도 있고 비수면도 있는데.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저는 비수면으로 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아, 비수면으로. 받을 만합니까?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경험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비수면내시경은 정말 힘들기 때문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면내시경을 받지 않습니까?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6만 원 정도 추가 요금을 더 지불해서 하는데. 도에서, 그러니까 소관 국에서 관리하는, 제주도 예산이 투입돼서 관리하는 병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의료원이 2개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하고 제주의료원 2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그 둘 중의 병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수면내시경을 하다가 잠에서 깨났어요. 난리가 난 거죠. 내가 밀치니까. 그런데 나중에 끝나서, 저도 무의식이라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머리에 혹이 생기고 목도 뻐근하고 허리도 아프고 해서 지금 파스 붙이고 다니고 있거든요. 수면내시경 하다가 중간에 깨서 일어나려고 할 때 이건 의료사고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시는가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제가 이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지금까지 수면내시경을 하면서 깨 본 적이 없는데 그때 깼는데, 나중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간호사 세 분이 말리려고 제 머리를 잡고, 몸을 잡고, 다리를 잡으려고 꽉 눌렀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음 날 되게 뻐근하고 아팠던 거고. 그러면 그 병원에서 얘기를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계셔라.” 그리고 거꾸로 저는 그럴 겁니다. “선택적으로 추가 진료비를 냈으니 이거 어떻게 환불을 해 드릴까요?” 제가 의원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저 같은 다른 사람의 피해가 없기를. 그리고 이런 실수를 한다면 물론 얘기를 해 줘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해야 되고. 거꾸로 편하게 하려고 수면내시경을 했는데 더 불편함을 끼쳤기 때문에 이 6만 원의 추가 요금을 안 받습니다. 물론 더 많은 보상을 해 주고도 싶지만 아직 절차가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제가 상황 파악을 아직 잘 못 했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보상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의혹이 있는 건 뭐냐 하면, 프로포폴이라고 하잖아요. 수면 유도제. 제가 다른 병원에 갔을 때는 잠들기 전에 2개를 준비하는 것을 봤는데 하나를 준비했어요. 2개를 해 줘야 하는데 하나만 하고 나중에 하나를 빼 버린 거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지 않느냐. 이걸 중간에 자기가 가져가서 다른 용도로 써 버리려고. 그래서 저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면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하거나 사전에 이게 잘못됐으니……. 얘기가 없는 과정을 봤을 때 이제는 이런 의혹까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그런 마약류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요. 그런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저는 그 얘기입니다. 프로포폴이 마약성이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걸 중간에 하나 빼 버린 게 아닌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저는 어느 병원이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가 뭔지 아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럼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아세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지금 현재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정부에서 과거 수원 세 모녀 사건이나 반지하 참사 이런 것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런 것을 위해서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하여튼 말이야 그렇다 치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발 빠르게 대처한 게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2023년도에는 서귀포시에서 수행을 했고, 2024년도에는 희망의 지도라고 우리 동네 복지 자원을 검색해서 그 부분 해서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요. 국장님, 이것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기존에 맞춤형복지팀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겸직된 동도 있고. 이것을 확대하고 강화해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우리 읍면동의 시스템을 이렇게 확대하겠다라고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읍면동의 시스템을 이렇게 확대하겠다라고 정리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 세운 게 없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스마트복지 공동체 사업 추진상황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복지 사각지대 그런 부분 해서 행안부에서 시범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 맞춤형 복지팀은 예전에는 기본 1유형·2유형 이렇게 보건복지안전팀 해서 이런 부분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우리 읍면동에 만들어진 조직이 전체 읍면동이나 전국에 대비해서 체계화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일단 모자랍니다, 전국 대비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기본적으로는 모자라죠, 당연히. 우리 제주도가 꼴찌예요, 꼴찌! 정책기획관님,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조직과 관련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보십시오. 도청 내부에서도 협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 해서 지금 현재 인력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공약사항에 넣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직을 변화시키려면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협의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2023년, 2024년도에 점검하고 2026년도에 완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복지팀 인원이, 이게 보건복지부의 내부 자료입니다. 2024년 7월에 13%, 전국 꼴찌예요. 대응을 전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얼마 주고 얼마 주는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부터 연계돼서 진행하는 것 없으세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인력 확충해서, 맞춤형 복지팀 확충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중앙 단위에서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데 발 빠르게 대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인력배치 그리고 이것에 따른 인건비 확보 등 예산 편성,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어느 시기까지 어느 정도 도달시키겠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수원 세 모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너무 천천히, 그리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다못해 보도자료나 계획이 있다고 언론보도 된 것도 없거든요. 국장님, 이거 신경 쓰셔서 대응을 해 주십시오. 우리 조직부서하고도 협의를 잘하셔서 이런 지적이 더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 정원 책정할 때 협의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린 거고, 기존의 사회복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내부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더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뭐 질의할 건 아니고요. 제가 최명동 실장님 보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최명동 실장님 얼굴에 제 얼굴이 딱 박혀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래서 형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실장님 보다 보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님.

장내 웃음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안전건강실장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오전에 최근 5년간 실종아동법에 따라 실종자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자료 제출이 됐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됐어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왔다고 치고요. 제가 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요번에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실종사건 한 번 있었고, 저희 지역구인 동홍동에서도 치매 어르신 실종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그때 보니까, 그 전에 2024년 11월 21일 『제주의소리』에 들어가 보니까 “제주 CCTV 안전망 확대... 실종 사건-행인 쓰러짐 사고까지 감지”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호근동은 못 가 보고, 동홍동에서 치매 어르신 실종 때 가 보니까 협조체계도 전혀 안 돼 있고. 오늘 저녁 11시에 실종신고가 됐는데 다음날 실종신고를 소방서로 한 것 같아요. 소방안전본부에 한 것 같은데 소방관 서너 명 나오고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 다음 날 6시인가 경찰서에 연락하고 시청에 연락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색작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 있습니다. 서귀포시 중심지인 동문로터리에 CCTV가 없어요. 인근 주민이 그 할머니 동문로터리에서 봤다. 삼진탕 아시죠? 실장님 아실 것 같은데, 삼진탕 앞에서 봤다 해서 찾아봤는데 그 동네에 CCTV가 없답니다. 엄청 고생했어요. 또 그 동네에서 봤다고 하니까, 목격자가 나와서 엄청 그 동네 찾았거든요. CCTV만 잘 갖춰 있어도, 동선만 알아도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실종은 일단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국가경찰에서 총괄 지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사무가 이양되지 않았나요, 자치경찰로?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종신고는 일단 경찰에 해야 됩니다. 경찰에 하게 되면 경찰에서 수색하면서 소방이라든가 우리 행정에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그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CCTV라든가 AI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 시스템들을 경찰에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 환자…….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치매 실종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1년에. 작년에도 보니까 아동 426명, 장애인 125명, 치매환자 166명 등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옆에 계신 김황국 위원님께서 실종 관련 조례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실종사고가 났다면 도 총괄 컨트롤타워가 어디예요? 복지과입니까, 안전과입니까?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그런데 실종사고는 일단 경찰에서 하는 겁니다. 경찰에서 하고…….

대진

김대진위원

지자체는 하는 것 없어요?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한다든가 소방이 출동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 실 소관인데, 치매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식표를 달아준다든가 지문을 미리 등록한다든가 스마트워치를 제공한다든가 그러한 행정력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더 촘촘한 CCTV 설치가 필요하다. 이 실종사건 난 부분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동원

강동원안전건강실장

예, 더 촘촘하게 CCTV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저는 자료가 안 온 줄 알고 좀 세게 하려고 했는데 왔다고 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최근에 지침이 개정됐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9월에 개정됐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2007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라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침 개정을 한 이유가 뭐죠?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이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당초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고유번호, 추가 고유번호까지……. 사업자 등록 플러스 고유번호까지 현재 지침이 개정되기 전 지침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 말고 비영리단체 부분.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복지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지침하고 조례가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17년 동안 모르고 이걸 했다는 얘기입니까? 17년 동안 그런 내용을 반영 안 하고 했었잖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17년이나. 그리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사실 한 달에 20만 원 범위 내잖아요. 금액도 많지 않고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네, 1인당 20만 원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사업 효과도 좋고. 이거 예산 절감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아닙니다. 이건 예산 절감이 아니고.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면 규정 때문에?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일단 규정이, 지금 사업자 등록이, 고유번호는 사업자 등록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예산의 문제도 아니다. 관리·감독,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아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단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조례와 지침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하면 가능한 겁니까, 이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일단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조례 개정만 하면 지침은 수정할 수 있는 거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예, 그 부분은.

황국

김황국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도 행정시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탈락될 것 같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저희가 그런 안주……. 위원님,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 자체가 고유번호 있는 데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결론은 조례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하고 얘기 좀 하시고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올해 5월 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한다는 발표를 먼저 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부 지방비로 한다고 발표해서 혼돈이 와 있잖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양곡비는 지급한다는 그런 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렇지만 어쨌든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급식 가끔 갑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정부는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어떻게 되고 있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렇다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현재 경로당 관련 17개 법령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이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는 법 개정되는 상황을 보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법 개정 후에 경로당에서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급식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무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가 정부에서 못 한다고 하면 지방정부에서라도 할 의지가 있냐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할 의지는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저희는 법 개정되면 할 예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개정이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 방법적인 측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 경로당에서 급식을 다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부분들은 방법론적인 얘기고요. 의지가 있냐 없냐는 행정의 정책 방향이잖아요. 정책 방향은 저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거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

황국

김황국위원

의지가 있냐 없냐는 겁니다. 의지는 있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정부에서……. 예, 의지는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것까지만 듣겠습니다. 의지만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와 논의해서 방법은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고개를 끄떡끄덕하면 속기록에 안 들어갑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일단 저희 상임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예산 삭감 부분은 정책 방향만 결정되면 그건 다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깎은 거잖아요, 이번에.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일단 경로당에서 급식을 하려면 법적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여러 개 갖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보완이…….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질의 시간상 제가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송창권위원

복지포인트 관련한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경우에는 10년 미만인 경우와 10년 이상 구분해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있는 종사자들,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현재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없이.

송창권위원

예, 구분 없이. 예산 요구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산 요구는 저희가 2022년부터 해 왔습니다.

송창권위원

얼마 했냐고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10만 원으로 했습니다.

송창권위원

10만 원. 그런데 매년 안 되고, 안 되고 하다가 올해도 10만 원 요구했는데 그냥 7만 원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이걸 10만 원으로 e-호조에 올려 있는 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못 한 이유가 뭐예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

국장님이 올렸다가 안 되니까 그냥 그만둬 버린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노력이.

송창권위원

예?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노력하세요,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송창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미안할까 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렇게 애타게 있으면, 그 분야의 최고 책임자인 국장님께서 절박하게 얘기한 것을, 숱하게 얘기해 온 것을 잘 전달하고 위원한테도 구구절절하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잖습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아니, 해야 됩니다.

송창권위원

우선 그 정도 하겠고.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송창권위원

오영훈 지사님의 공약들 중에 복지 부분의 공약들을 많이 하셨고, 실제 오영훈 지사님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주가치 돌봄 이런 정도인데 그거 말고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하겠다는 이 공약도 아주 크게 했거든요. 협회 차원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노인요양보호사에 대한 복지포인트 관련한 확대 공약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송창권위원

그런데 이건 몇 년 동안 올렸는데 그냥 계속 7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저부터 먼저 까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166만 원이더라고요. 실장님, 얼마 정도 복지포인트 받습니까, 1년에?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권위원

예예. 제가 먼저 깠어요. 166만 원, 저도 몰랐는데요 그렇게 받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받아요?” 제가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한 150만 포인트 받지 않을까요?

송창권위원

응?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150만 원.

송창권위원

응?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150만 원.

송창권위원

아, 그래요? 제가 더 받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런가요? 우리 의정활동비 이런 등등, 의정연구 이 비용으로는 6급 20호 정도 하니까 비슷하던데. 실장님 정도면……. 그래요? 어쨌거나요. 그런데 지금 10만 원 받기를 원해요, 1년에 10만 원. 국장님, 총액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하더라도 6억 5000만 원이에요, 1년에. 그런데 장기요양, 저도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것도 말 못 해 가지고 20년, 30년 있는 분들도 계신데, 연이어지자면. 그런데 10만 원 요청했는데 그냥 7만 원으로 했어요. 추가 소요액이 보니까 1억 원 정도 돼요. 실장님, 이런 것은 아주 야박하게 하시고. 제가 다른 것들 몇 가지 하지만, 시간이 또 다 돼 버렸네요. 이런 것은 도지사님 공약도 되고 그런데 그냥 받아안고 그러면 되죠. 재정에 부담이 크게 되는 것도 아닌데 참 안타깝네요. 실장님, 조금 더 세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만 한번 해 보세요. 하시고 국장님도 답변만 한번 주세요. 우리가 조정을 할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협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존경하는 마음 착한 강성의 위원장님도 다 듣고 계십니다. 마음 착한 우리 강성의 위원장님께서도 다 듣고 계시다고요, 다 알고 계시고.

강성의위원장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적이 됐고요. 그런데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여러 파트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걸 다 형평성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견들을 모아서 주시는 부분들은 그래도 의견들이 모아지는 그런 협회라든지 모임들이 조직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위원장님, 제가 좋은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내년 예산 자료를 보다가 좀 화가 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내용 알고 계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행안부에서 2022년도부터 도입해서 연 1조, 10년 동안 지자체에 나눠 주는 기금입니다. 제주도가 계산식이 이렇게 적용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도에도 11억이 왔고요, 내년 예산에도 11억 원 정도밖에 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감소지역도 아니고 그리고 기초가 없다 보니까 계산법 적용이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계산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고시로 되어 있고, 그 외 광역지자체가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막대한 예산을 지방에 뿌리는데, 제주도에 꼴랑 11억만 오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맞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산식은, 배분 기준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데…….

승아

이승아위원

네네, 제가 자료가 있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기초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식에서 광역지원계정에 포함된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쪽은 불리하게 배분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많이 가는 데는 1000억대가 넘는 데도 눈에 띄는데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지자체끼리라도 목소리를 모아서 설득 논리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했을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번에 민생토론회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확대 건의도 했고,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서 건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건의도 꾸준히 하고 있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안에 또 펀드 투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3조 원 규모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지역투자 한계가 있는 것을 어쨌든 투자하겠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는 이미, 올해 선정된 충북 단양은 1000억이 넘었고, 경북 구미도 1200억,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도 3300억 원을 준비하고 있고, 전남은 1조가 넘는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재부에서는 어쨌든 신청하라. 각종 규제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쭉 했고. 그리고 공공하고 민간 합작 법인이 설립되어야 되고.

승아

이승아위원

네네, 알고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 검토해 보니까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이 가장 적정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녹지그룹 관련 부지가 해결이 되고 JDC 인수 체계만 마련이 된다면 민간투자 유치 차원에서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일자리를 위해서 무조건 투자를 하고 돕겠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어쨌든 같은 여건이에요. 제주도 이러다 보면 벌써 끝나 버립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다음 정길재 보훈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제주도 보훈청장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네, 반갑습니다. 도내 현충시설이 몇 개나 있죠?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총 66개가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맞습니다. 혹시 다 가 보셨나요?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다 가 보지는 못하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보훈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지역구에 현충시설이 있습니다, 조설대라고. 한번 가 보셨습니까?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예, 가 봤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철문으로 정문이 있고요, 안에 그분들 추모하는 비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보훈청에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거기는 조설대보존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보존회에서 관리하는 거 혹시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아니요.

승아

이승아위원

없죠?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지역에서 불만이 뭐냐 하면, 매년 12월 첫째 주에 당시의 항일정신을 이어 받기 위해 경모식 행사를 합니다. 작년에 참석 안 하셨죠?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예, 참석 못 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떤 행사는 참석하고, 지금 관리도 안 하고, 국가 지정 현충시설에서 행사를 하는 데도 관심을 안 보인다. 지역에서 민원의 목소리가 큽니다. 곧이어서 행사가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참석할 의향이 계신가요?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기존에 조설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다 참석을 하는데 이 관리 주체인 보훈청에서는 지금 안 오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죠. 2010년도에 국가 지정 시설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올해 경모식 행사에는 청장님이 함께하시기를 제가 바라봅니다.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행사내용을 보고 참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행정에서 하는 경모식 행사입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아, 시에서 하는 겁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예, 시에서 주민센터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도 참석하고.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매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참석하셔서 현충시설의 의미를 더욱 빛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재

정길재보훈청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운

정이운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제안할 건데요, 방어적으로 나오면 시간이 오래질 거고, 수용적으로 나오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세부사업설명서 116쪽, 공무원 출산축하비 보니까 90명 70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개정해서 최소한 100만 원은 지급할 수 있도록, 그까짓 2700만 원 없어서 70만 원 줍니까? 이거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상향조정 가능합니까? 조례 개정해서 100만 원씩 주십시오. 너무 작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출산축하비 복지포인트 말씀하시는 거죠?

이운

정이운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갑자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는 부분은 저희가 출산정책과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예, 의논하십시오. 타 시도는 최소한 100만 원 주는데 그까짓 70만 원이 뭡니까? 좀 검토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운

정이운위원

그다음 조상범 국장님, 아기 주민등록증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표출 자료 부탁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인천 계양구, 대전 중구, 대구 달서구, 경남 양산, 경북 영천입니다. 여기 화면은 전북 익산인데, 일부 지자체에서 출생할 때 아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 데 돈 얼마 안 드는데 검토해서 도입할 의향 있으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꿈낭인데요 올해는 동홍초, 아라초를 운영하고 내년에는 수원초, 위미초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제주시 조천, 구좌 쪽에 그다음에 서귀포시 표선, 성산 쪽에도 돌봄센터가 있어야 될 건데 향후 확대할 의향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리고 운영기간이 문제인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3월 시작해서 2월에 끝나는데 이거는 12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학년도하고 회계연도가 다른데 이것을 학년도에 맞춰서 운영기간을 좀 달리 조정할 수 있는 것 검토하시겠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이 부분은 주말 돌봄이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신규로 되어 있는 예산 편성한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3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1, 2월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의 1, 2월은?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만약에 하게 되면 1, 2월 포함할 겁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학생을 다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아니 새로 생기는 데. 기존 시설은 1월부터 계속할 겁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내년도가 되면 수혜 학생은 다시 바뀌는 겁니까? 신청 희망에 따라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신청을 할 겁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무튼 이 두 기관에서 하는 거 보니까 프로그램이 유사한데 좀 차별화할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2분 빨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좌정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좌정규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좌정규입니다.

김경미위원

국장님을 제가 왜 발언대에 서게 했는지 아실 거고, 행자위에서 감사위원회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겠다라고 말한 것도 있고 해서 아마 내용을 아실 걸로 봅니다.

정규

좌정규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김경미위원

그래서 하나씩 다시, 그다음에 만기 분양하는 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올해 8월에 제주시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 제목으로 통보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처분 요구 사항 등 관리기준에 따르면 통보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규

좌정규감사위원회사무국장

통보는 시정이나 주의처럼 어떤 상황에 대해 판단을 정확히 해 가지고 조치계획을 말하기보다 어떤 기준하에서 그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해 줘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자율성을 인정하나, 통보는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자율적으로 처리하라, 이 뜻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부적합하게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라. 일단 기본은 감사 결과가 ‘위법하다’ 이게 통보 아닙니까?

정규

좌정규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임대인 측에서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해서 감사청구 조사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나 법제처에서는, 또 국토교통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과 임대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대인 쪽에서 어떤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한 이의제기 감사청구가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합리적 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라, 그 조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럼 제가 통보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함으로 인해서 임대인과의 시비 발생 원인이 되어 장기간 분양을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게 통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통보의 결정적인 것은 ‘자율로 하라’ 이렇게 했지만, 처분요구서와 관련한 통보에 보면 이런 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주시가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 내부 업무지침이 위법이라는 겁니까?

정규

좌정규감사위원회사무국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고…….

김경미위원

아니죠. 이것이 직접적인 언급이죠. 제주시에서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함으로 인해서 임대인과의 시비 발생 원인이 되어 장기간 분양을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규

좌정규감사위원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이게 직접적인 얘기, 표현을 안 해도 직접적인 말이죠.

정규

좌정규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김경미위원

예, 지침 위반이다. 2018년에 임대 추첨 분양 시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제주시에서 마련된 지침이 지금 국장님은 위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정규

좌정규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렇게 처분 통보를 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김한규 의원, 제가 2022년 당시 김한규 의원이 제주 삼화부영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관련해서 국토부에 질의한 게 있습니다. 국토부에 감정평가 업체 선정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국토부의 7월 14일 답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및 제56조는 우선 분양전환 관련 감정평가 절차 등에 관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감정평가법인 선정할 때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법에 대하여서도 감정평가협회 추천 방식을 포함하여 어떤 방식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지의 여부는 자치단체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당사자 간 분쟁 최소화,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결국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고, 시장의 권한이며, 운영지침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의견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한규 의원이 국토부에 질의한 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좌정규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 국토부에서 질의한 답변이거나 유권해석이거나 법제처에서 그 이전에 했던 해석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치단체장의 평가에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당사자 간 분쟁 최소화,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 말만 듣고 그쪽 얘기만 반영해서 선정위원회를 추진하게 되면 쌍방이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김경미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의 요지가 벗어나는 말을…….

정규

좌정규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김경미위원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규

좌정규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지침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시는 감정평가업자 2인을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1명씩 선정해서 시장 등이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고, “시장 등이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의견” 이것 지금 제가 읽은 것은 통보에 주석으로 달린 얘기입니다. 결국은 시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임대인에게도 감정평가를 추천하라. 그럼에도 추천하지 않아서 감정평가협 회의 추천을 받은 겁니다.

정규

좌정규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니 위원…….

김경미위원

잠시만요. 이러한 모든 절차들이 내부에 관련해서, 저는 지자체의 권한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것들에 대해서 결정권자의 권한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럼 정리 좀 하겠습니다, 시간상. 지금 3차는 이러한 불이익을 당해서 어떤 부분에 벌써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5차, 6차, 7차, 8차 분양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내부지침과 관련한 걸로 진행할 때는 감사위원회에서는 위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규

좌정규감사위원회사무국장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정확히 더 판단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 지침 자체가 법제처나 국토부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예에 일탈되어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지침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또 한 번 더 정확히 해석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 전에 감사위원회에서가 제주시의 내부지침이 어떤 법령에 위반인지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면 저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러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규

좌정규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하성용위원

요즘 정부에서 증가하는 노인일자리로 인해 가지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들이 있다고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하성용위원

복지부와 여가부하고 협약해 가지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맞습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아이돌봄활동가로 추진하는 과정인데 지금 저희는…….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하성용위원

시간은 계속 가는데…….

강성의위원장

시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 여가부하고 복지부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지금 현재…….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했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회의 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개최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왜 안 하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

하성용위원

지금 이게 준비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따지고 보면 120시간 양성 교육이수를 해야 되고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준비기간이 굉장히 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출생 인구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이런 혜택들이 수혜가 이뤄지면 그래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또 출퇴근 시간에 애들을 2시간, 그다음 퇴근시간에 2시간 이렇게 봐 주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부분인데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고민하실 겁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자료 보면서 설명해 보십시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아이돌봄지원 시범사업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형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제주시니어클럽에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시니어클럽에서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노인일자리 인력을 아이돌봄서비스에 활용하는 겁니다.

하성용위원

그걸 어떻게 고민하고 있다는 건가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사업 제공기관을 제주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도에서 고민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시니어클럽으로 넘기면 그 준비가 되겠습니까? 도에서 고민도 안 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 부분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아이돌보미는 복지정책과 업무고, 시니어 그 일자리는 노인일자리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정부의 시책으로 이런 노인일자리 서비스가 많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돌보미의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시책에 대한 내용이 내려오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시니어클럽으로 넘겨 버린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아니, 넘기는 게 아니고…….

하성용위원

아니 거기서 준비한다면서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 수행기관을…….

하성용위원

그냥 힘들다 싶으면 무조건 넘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도에서 이분들을 양성을 해야죠. 120시간이라는 수료시간이 필요한데. 시니어클럽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다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경로당 급식에 따른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정부에서는 공익형으로 경로당 급식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봉사자를 배치하라는 거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음식이라든지 이런 준비하는 것을 일자리로 하라는 겁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잘 점검해 주시고. 도에서 특화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도에서 특화된 노인일자리는 지금 어르신…….

하성용위원

병원동행서비스하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병원동행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새활용알리미 사업.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하성용위원

그 외에 국가 특화사업으로 농촌일자리 구인농가 발굴사업이 있던데,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농촌의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농촌이든 시내든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인력 관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 부분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노인회 지회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이게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에서 하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 제주도 내에도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개 농가만 하고 있고, 80명 정도 지원 연계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정책적으로 맞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사업비 관련 부분들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과 비슷하게끔 유류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앞치마, 작업용품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 지회별로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대응을 발 빠르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12월 4일 날 2차 본 회의 가 있는데 제가 기조실장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저의 간단한 의견을 드리면, 현재 470개 이상에서 전 경주를 중계경주를 한다거나 과거 기준으로부터 경주 수를 복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제주도 내 사회공헌사업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서 확대해 준다거나 농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경마상금을 현실화하거나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주도의 이득으로 담보받지 않으면 이 조례는 반드시 부결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명동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이후에 세정담당관을 통해서라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 그래서 협의를 좀 받아오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마사회 쪽으로도 중앙본부랑 제주본부랑 개인적으로 소통을 해 봤거든요, 오늘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요구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요구조차 못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협의는 계속했고요.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마사회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가급적 12월 4일 전까지 어떠한 답이라고 하나 얻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님, 제가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지난 9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마사회 업무협약서 체결 동의안이 들어왔죠?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협약 체결이 됐나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직 안 했나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여기 협약 동의안에 보면 한국마사회 장학관, 내년부터 장학관을 임차하신다는 거잖아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일정 부분 임차해서 제주에서 중앙에 가 있는 기관들이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금액 13억은 보증금 포함해서 내년에 26억인데요. 이건 이야기가 된 건가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그 부분은 아직 개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인 금액은 차후 협력할 그런…….

지홍

현지홍위원

마사회랑 별도의 의견 교류 없이 26억 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아닙니다. 그쪽에 지금 하층부가 남아 있는데 하층부…….

지홍

현지홍위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인가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7년까지 임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한 3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3년 정도 임차하고 ’28년도에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도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 보면 매입단가를 110억에서, 아, 1100억에서 1200억을 쓰셨어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이 가격은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이것도 마사회 쪽에서 이 가격이면 매각을 하겠다는 겁니까?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2024년도 상반기 마사회 측에서 탁상 추정한 가격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탁상 추정이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탁상 감정한 가격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탁상 감정이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말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탁상 감정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볼 때는 2019년 장부가격이던데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2019년 장부가격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장부가격이 1100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 가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용산이, 해당 물건이 용산에 있지 않습니까?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 물건의 지가상승, 물건에 대한 상승 요인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미군기지가 나가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죠?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리고 제2철도가 개통된다고 하고 있죠?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소위 말해서 이 건물은 가만히 놔두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건물로 지금 인지되고 있거든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래서 제가 모신 이유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28년도에 1100억, 마사회 측에서 이 가격에 매각을 하겠다는 겁니까?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홍

현지홍위원

아까는 말씀하셨잖아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현재 가격은 그런데 나중에 매매가는 서로 양측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인 이상의 상담평가회사를 고용해서 양쪽에 감정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한 평균가로…….

지홍

현지홍위원

업무협약서에 가격을 명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가격 명시는 업무협약서상에 없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아직 안 했잖아요. 넣으실 생각이 있냐고요? 이게 담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1100억에는 죽었다 깨도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지금까지의 논의로는 가격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 건물 매입가가, 원래 장외발매소를 하기 위해서 생긴 건물입니다. 매입가가 700억짜리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리모델링해서 당시 장부가격을 1100억으로 책정했던 건물입니다. 그때 당시의 가격을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건물에 대한 감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변 시세가 다 상승하는데. 이거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반드시 남길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부장님을 잠깐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어떤 담보를 남기라는 말씀이신지?

지홍

현지홍위원

이 1100억이라는 걸 가지고 의회 행자위와 도의 회의 동의를 받으셨잖아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현재 이…….

지홍

현지홍위원

동의안에 이 가격을 제출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2028년도 매입에 추후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가격을 명시하셔 가지고.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24년도…….

지홍

현지홍위원

’28년도.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탁상가격이 그렇다는 거고, 그때 그 상임위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년 뒤에 매입을 할 경우에…….

지홍

현지홍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탁상가격이라 하면 탁상 추정이 아닌 탁상 감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본부장님도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매입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자가 매입할 당시에…….

지홍

현지홍위원

자, 장부가격 설정액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 장부가격이 언제의 장부가격인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들어가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혜란 국장님께 잠깐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웬만하면 소관 상임위 국장님들한테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제도, 복지정책과에서 하셨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에 “도내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 정규직, 계약기간 1년 이상 기간제 종사자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계약기간 1년 이상 기간제 종사자가 있습니까? 대부분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10개월 해서 자릅니다. 그리고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제가 이해를 할 뻔했어요. 이거 아무도 못 봤습니다.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휴가제도예요. 두 번째, 휴가일수에 보면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자녀를 2명 정도로 보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이분들은 왜 3명입니까? 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휴가제도가 강제사항입니까, 권고입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강제는 아닙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권고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이게 어정쩡한 게, 어정쩡한 이런 휴가제도가 어떤 거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내 정원 내, 그리고 정원 내의 갈등을 유발하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위탁 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은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만든 이 휴가제도로 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돌아가시면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조금의 강제사항을 만들든지, 명확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오늘 어떠셨나요?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에이컨이 켜져 있어서 좀 추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불러주시니 열심히 답변해 보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사실 이번에 우연찮게 봤는데 제3회 일강정 민관군경 상생 축구대회 개체를 하면서 선한 영향력 소식이 들려서 먼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2025년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세출 예산안은 52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으로 전출금 50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런데 이는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매년 50억을 지원하기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른 것인데 맞습니까?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은 협약에 따른 지원이 마지막인 해입니다. 그런데 2025년∼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세입 계획을 보면 2029년도까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금액이 162억 원이고, 매년 동일하게 계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2026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말씀하셨지만 내년 되면 5년간의 지원 기간이 끝납니다. 그럼 내년 50억까지 끝나는데, 지난 2021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강정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의 접안료와 입출항료의 50%를 강정공동체회복지원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이 되었고, 내년에 처음으로 입항료의 50%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여건이 지금, 내년에 기금 기한은 일단 종료되지만 그런 상황과 또 아직도 지역발전계획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동안 의회와 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강정주민들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무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저희 강정추진단에서 예산 총괄 부서와 협의는 안 봤지만 기한연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저 역시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있을 때 강정민군복합항 현장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지만 아무쪼록 잘…….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획이라는 말씀은 들리지만 이 부분에서 강정 지역주민들과 공동체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다음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신 고경대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고경대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고경대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반갑네요.

경대

고경대총무담당관

예.

인숙

홍인숙위원

(웃으며) 별로 안 반갑습니까? 짧고 굵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및 총괄부서 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추정 가격 1000만 원 이상인 학술용역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사전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맞습니까?

경대

고경대총무담당관

예,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즉,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다른 학술용역과 유사 중복, 검토 등 학술용역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결정이 내려진 사업에 한해 예산 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경대

고경대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 부분에서 저출생·고령화 현안 대응 방안이라든지 민생경제 활력과제 발굴, 거기까지 제가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 구성이 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소홀하게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저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경대

고경대총무담당관

당초 계획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아무쪼록 여기에도 나왔지만 심사 결과 조건부 사항 등에 반드시 이행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다른 학술용역심의 결과에도 하겠지만, 특히 이번에 적정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임위와 특위가 함께 잘 소통하면서 해 보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경대

고경대총무담당관

세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적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검토보다는 옆에서 잘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저도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회계별 채무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해서 쭉 봤는데요, 지역개발기금이 뭡니까? 원래 지역개발기금.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 채권 매입에 따른 비용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그 기금과 관련해서 사용은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용하라.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강성의위원장

어떻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와 관련해서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상하수도 사업, 도로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강성의위원장

상하수도 사업과 도시 도로사업 관련해서 우선 편성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강성의위원장

2025년 예산에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강성의위원장

0원, 0원.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일반회계는 빌려다 쓰고 상하수도는 비싼 이자를 내는 지방채라 금융권 관련된 돈으로 써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차피…….

강성의위원장

어차피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지방…….

강성의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 제일 처음에 질문하셨지만, 제주도가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채무관리 목표, 일반채무 비율입니다. 15%를 작년까지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관리채무비율을 18%로 확 상향하셨고, 보니까 2026년까지는 예산이 거의 절벽인데 지금 지방채 발행을 2000억, 2200억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26년까지도 2000억입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이 1000억으로 줄어드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정기 상환액이 1300억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026년까지는 그냥 막 최대한 빚을 늘리면서 쓰겠다. 2027년부터 난 모르겠소. 이런 식으로 재정 운영을 하면 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수라든가 이런 게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정 확충 차원에서 한 거지. 그리고 ’26년이든 ’27년이든 경제 여건이 좋아지고 나름대로 세수 여건이 충분히 된다면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강성의위원장

그거는 실장님의 바람이시죠. 실장님이 그때까지 있으시면서 책임 지실 것도 아니잖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전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경기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경기가 나빠질 것을, 최악을 산정하고 미래 세대에게 채무를 계속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한다. 우리가 3600억 증액해도 별로 피부에 와닿는 예산 없다. 다들 아우성이고. 그런데 2026년까지는 빚만 계속 늘어나면서 2027년부터는 빚을 더 갚아라, 이렇게 예산 짜면 솔직히 공직자분들, 실·국장에 앉아 계신 분들은 2∼3년 되면 다 ‘나는 이제 공직사회를 잘 마무리합니다.’ 이러면서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세대들이, 그다음에 맡는 분들이 큰 부담인 거죠. 그래서 저는 2025년 예산안을 보면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왜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넣으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는 계속 예산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리로 되어 있는 기금들을 거기에 먼저 편성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잖아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런데 거기에는 한 푼도 배정을 못 하고 다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킨 것도 저는 너무 조직의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융자 순위에 상하수도 사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강성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하라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지금도 재정 운영과 관련돼서 미래 세대에 전가하겠다, 이런 생각 추호도 없고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재정 지출이 되고 그리고 세입 여건에 맞게 지방채 기금을 적절히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실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 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나는 꼭 이 질문은 더 해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신 거죠?

송창권위원

여기.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그러면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2분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입니다. 고경대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경대

고경대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고경대입니다.

송창권위원

우리 의회 식구라서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얼마큼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쭙기도 하고, 또 권유도 하고,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시도록 했는데요. 조만간, 다음 때는 교육의원제가 폐지되잖아요, 일몰돼서.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전적으로 도의원 구성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의회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재작년에, 아 작년이죠 「지방자치법」 개정이 돼서 지방의회에서의 인사권 확보는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는 돼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참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법 때문에. 그래서 교육위원 회의 의원님들이 일몰에 의해서 다시 안 뽑는다든지 했을 때 교육전문위원실을 어떻게 연착륙시켜 나가고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여쭈면서, 사업의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에도 잘 이끌어가야 하는데요. 현재에 유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서 우리와, 우리라는 것은 의장님의 인사나 평가나 이런 부분들과 관계없이 별도의 조직으로 남아 있는 곳이 교육전문위원실이에요, 직원들도. 임명권자도 다 교육감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 지붕의 두 가족 이렇게 두 살림 살아가는 꼴처럼 돼서 그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의회에 대해 충실하게 집중되어 있는지 부분, 이러한 것들과 그다음에 고자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 있으면서도 임명권자를 늘 보고 평가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 눈치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정보라든지, 또 의원들끼리만 가져야 할 내용을 그곳에 가서 다시 전달하면서 괜히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 권한이라든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치 조직이라든지, 아직 조직권까지는 없지만,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긋나는 것이 혹여나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그거는 크게 지적을 해 나가고. 우선 다음 되기 전까지라도 고쳐 나가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고경대총무담당관

우선 교육의원 일몰제와 관련한 부분은 지금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용역, 연구용역에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과 같이 검토를, 교육의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부분들은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서 올바르게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당시에 운영위에서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크게 하셨더라고요. 올바른 지적이셨고 저도 그걸 잘 봤습니다. 현재의 모습에서도 그거는…….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그거는 지적을 해야 한다고 봐요, 현재의 모습에서도. 그거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동료 직원으로서, 동료로서 매우 못마땅한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 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한테 2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속기록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위원

행정부지사님과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 “민간위탁 수탁과 관련해서는 지사에게 있다, 행정시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질의할 때 민간위탁과 관련한 것이 업무로 수탁이 되면서 실링으로 잡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제주시에서나 서귀포시가 되고, 그러면 이 민간위탁 사무를 줬으면 예산도 함께 줘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아니, 동의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김경미위원

어쨌든 민간위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가족국에 뭔가 업무를 주면 예산도 같이 주는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게 실링 내인지 실링 외인지는 저희들이…….

김경미위원

사전 편성할 때도 보면, 주면 되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요.

김경미위원

저는 주문하는 게 자체 재량과 관련한 예산이 점점 없어지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수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매우 중요한 질의였습니다. 실장님, 꼭 전수조사 하시고 실링과 관련해서 행정시가 힘들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제안은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