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홍준 의원 발언
이향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도록하는데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축조심사및의결,그리고2024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처리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건은국·소장님이소관부서에대하여일괄보고한이후에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하여드린대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국·소장님께서는핵심사업위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도시디자인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이강범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2040순천도시기본계획관련전남도도시계획분과위원회참석으로인하여회의에불참한다고사전에협의가있었습니다.위원님들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도시계획과소관질의답변은도시디자인국장님이대신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나오셔서과장님들을소개해주시고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후명시및계속비이월사업에대한간단한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백한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제안설명에앞서서우리함께근무하고있는과장님들을소개올리겠습니다.방금이강범도시계획과장은오늘10시에2040도시기본계획관련해서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참석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구길림건설과장입니다.장순모건축과장입니다.김형욱허가과장입니다.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및신청사건립과장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58쪽입니다.도시디자인국소관예산안은기정액대비약34억원이증액된507억원이되겠습니다.61쪽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도시디자인국은2억원이증가된8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과소관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497쪽입니다.기정액대비2억7800만원이증액된20억8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498쪽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매입비전출금으로3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이되겠습니다.501쪽입니다.기정액대비8700만원이증액된263억원이되겠습니다.하단부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에대해서는사업비증감은없으나사업위치가변경돼서부기명을변경하게됐습니다. 502쪽하단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은국도비매칭비율에따라서6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503쪽지방하천퇴적토준설5건에대해1억4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509쪽건축과소관이되겠습니다.36억원이증액된84억원을편성했습니다. 510쪽을보시면상단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24건의공모사업선정에따라서33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기금대시비7대3비율인데요.30%는내년도본예산에시비를편성코자합니다. 다음에허가과소관이되겠습니다.517쪽이되겠습니다.기정액대비3400만원이감액된1억5900만원이되겠습니다.나머지수당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521쪽도시공간재생과되겠습니다.기정액대비4억2600만원이감액된19억이되겠습니다.대자보특화거리조성사업으로서국도비매칭비율에따라편성을하였으나,국토부협의결과매칭이불필요하다는의견이있어서4억5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신청사건립과525쪽이되겠습니다.1300만원이감액된118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897쪽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세외수입은기정액대비2억원이증액된8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898쪽세출예산도기정액대비2억원이증가된8억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매입및지장물철거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신청사건립기금이되겠습니다.1084쪽입니다.수입과지출계획은74억원이증액된1016억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옥외광고물기금이되겠습니다.1124쪽입니다.수입과지출액은기정대비1800만원이증액된3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이되겠습니다.명시이월책자10쪽을한번봐주시면24년도도시디자인국소관이월사업비는명시이월38건에147억,계속비이월3건에100억원이되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소관10페이지입니다.2035년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등2건에8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바로하단부에건설과용림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등9건에103억원이되겠습니다. 12쪽건축과소관이되겠습니다.하사보건지소그린리모델링사업비등24건에32억원이되겠습니다. 15쪽신청사건립과소관입니다.통신선로지중화및도로포장복구공사등3건에2억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계속비이월입니다.25쪽이되겠습니다.도시공간재생과도시재생뉴딜사업등3건에100억원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는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과장님안계십니다.
정광현위원
죄송합니다. 498페이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매입비위치라든지자세히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위치는장대교바로못가서콩국수집있는데,그옆에간호학원이있습니다.도시계획시설입니다.그래서편입돼있어서그거보상예산을세웠습니다.
정광현위원
용도나이런계획은따로…?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지금그용지가공원녹지로된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공원이조성되는건가요,그러면그쪽에?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장기미집행으로일단은시설로결정돼있기때문에저희들이매입을하고추후에그목적에따라서저희들이따로.
정광현위원
면적은얼마나됩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면적이요?현재지금보상비예정으로6억8600인데316㎡가되겠습니다.약100평정도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316㎡.아,평으로는한100평정도.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럼지금장기미집행이기간얼마나미집행이된거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20년이내에지금돼있어서이것은현재지금요청이돼있어서저희들이한건데요.10년이상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우선저희들이매수를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혹시이걸도시계획시설같은경우장기미집행이어떤법정기간이정해있거나그런게,그게10년인가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20년입니다.
정광현위원
20년인가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장기미집행된따로사유가있을까요?좀오래된거같은데.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일단저희들이도시계획시설을결정하는데예산관련때문에모든것을못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그래서요즘많이없애고있는상황입니다.근데이부분은기존에그뒤의부분도지금현재보상이완료가돼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연속해서보상을하는구간이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계속집행이어렵다가지금토지를매입하는게너무장기간지속돼서매입을한다고이렇게이해를하면될까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본인요청에의해서했었고요.본인이요청해서저희들이세운거고요.그바로뒤에일부매입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같이연계성을위해서매입을합니다.
정광현위원
매입이좀지금으로부터더늦어질경우발생하는문제점이뭐가있을까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계속적인공시지가상승이라거나,이번에또우리가도시계획시설을취소를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으니까결론은소유권확보문제가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국장님,방금정광현위원추가발언좀하겠습니다.간호학원을매입하기위해서예산을세웠다는거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네,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일전에거기가그린스마트사업인가요?이번에국비반납했잖아요,그쪽으로.해가지고토지를일부매입해가지고지금주차장으로도활용하고있지않습니까,뒤쪽으로?그러면간호학원만매입하게되면콩국수집이있을것이고,콩국수집들어가는쪽우측에는매입이돼있어요,허물지는않았지만.그렇죠?그러면학원을한다면콩국수집은어떻게되나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지금도시계획시설을저희들이공사를하려는게아니라매수청구를본인들이할수있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그매수청구땅에대한토지에대한보상을하겠다그내용입니다.
정홍준위원
아니,우리가필요해야그걸매수를하는것이죠.필요치도않은데본인이요청을했다그래서그걸매입한다는건그렇잖아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제하기까지는저희들이매수요청에의해서보상을하게돼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부분이조금이해가안갑니다.그러면주차장으로활용하고있고,그옆에건축물을가지고있는데거기가어떻게정리가됩니까?어떤계획을갖고있나요,앞으로?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지금현재건물만철거를해서저희들이일단용도에맞게는아직안합니다.왜냐하면콩국수집도있고인접땅옆에아직매입못한땅들도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거하고같이병행해서이다음에예산이되면다같이매입을해가지고조성을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그들어가는입구보면우측에주택이하나있어요,상가비슷한게.거기도들어가있나요,지금현재?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현재는간호학원만저희들이매입을할계획입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추경으로올라와있는데이부분이본예산에도해도상관은없죠,본예산때매입을해도?바쁜것도아닌데.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본예산은지금현재예산을안올려놨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니까본예산에다가안올리고왜추경에다가이렇게올렸냐그말이에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시급성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따져봐야되겠습니다마는이분이오래전에보상을요구한사항이돼서.
정홍준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시급하지는않아요.내가거기내용을너무나잘알고있어요.그런데추경으로올라왔습니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
박계수위원
다른것보다도그쪽자료요청을좀하겠습니다.이장기미집행그쪽장천동부지내용요청을좀,전체적인거한번봐보시게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이부분,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나오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501페이지낙안면이곡마을중형관정관련해서성립전세워가지고사업취소하시고변경하셨잖아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취소사유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립니다.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이게사업이변경된것은주변토지소유자반대하고자체사업포기가있습니다,크게.
양동진위원
확실한건가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토지소유자가안한다고요청을했단얘기시죠?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소유자가기부채납반대라든지,그다음에사업을하고자하시던분이사업포기를하시는경우가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건나중에행감때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변경된건이이게단1건인가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죄송합니다.4건입니다.
양동진위원
4건인데위치변경이총4건인가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이게제가2년동안도건위에있으면서처음이러한사항이올라온것같은데기존에이렇게올렸었던가요?제가잘못봤는가모르겠는데.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아마기존에도이렇게위치변경이있었던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거확인해가지고다시한번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과과장님나오십시오.허가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허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521페이지에대자보특화거리사업이전액감액이됐는데그거에대해사유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대자보특화거리조성사업은당초에국비정산에따라서생태비즈니스센터가사업비가좀높아졌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매칭비율때문에발굴한게대자보특화거리연장해서사업비를좀확보해가지고역세권도시재생사업정산을위해서했는데,지금조곡동에어울림센터생활SOC수익공간을건립할계획이었습니다,주차장하고요.근데그것을생태비즈니스센터가건물이규모가커져서사업비가늘어났으니까거기주차장만조성하고,생활SOC수익공간은생태비즈니스센터1층을활용하는방법으로해서사업비를생태비즈니스센터에태우다보니까굳이별도로대자보특화거리를통해서국비매칭을했을필요가없다고판단해서이렇게삭감을하게되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럼처음부터사업계획을잘못짜신거네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사업을하다가사업이증액이됐고그러다보니까매칭때문에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문제는과장님,이게1000∼2000도크지마는4억5000이란돈입니다.그러죠?그런비용이전액사용도안하고감액이돼서올라왔는데처음부터그럼신중하게사업을진행하시고계획을짜셔야되는게맞다고봅니다.근데정리추경때이제는돈을아낄수있으니까반납하겠다.이4억5000이란돈이다른사업에들어갔었으면얼마나효율이더컸겠습니까?그러지않겠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맞습니다.
장경원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신중하게사업계획을짜실때하십시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저희계속비이월사업에대해서여쭤볼게요.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지금중심시가지형,순천역세권,도시재생사업(인정사업)3가지가이월액이꽤커요.당초에는24년도까지마무리를하실계획이었는데또1년연장이되었는데이거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당초에올해마무리지을계획이었는데지금장천동도마찬가지지만한전지중화사업연계사업도있습니다.한전지중화사업이끝나면거기에대해서특화거리조성사업을연계해서해야되는데한전지중화사업이지연이되고있어서그에따라서한전지중화가끝나야지도로복구가가능해서그사업비집행때문에1년씩다연장되는사항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게전체가다한전지중화사업때문에늦어졌다고봐야되는게맞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역세권도20억가까이가도로복구사업비고,특화거리조성사업의사업비입니다.그래서한전지중화사업이계약이됐기때문에내년도에같이이루어질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43억정도가이월되는데그전체가다지중화에관련된거예요,역세권이?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역세권은36억정도가이월이되는데그사업비가한21억정도가특화거리조성한전지중화연계사업입니다.그다음에한9억정도가숙박시설을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걸지금어떻게풀어야될지고민하고있습니다마는노후숙박시설사업비가한9억정도되는데거기에자부담이90%고,시비지원금이10%다보니까신청이없습니다.그래서다른사업을고민중에있습니다.그리고확정되면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그사업비로인해서지금미집행사업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나머지10억정도는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다음에나머지사업들은….
양동진위원
역세권이43억인데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나머지사업들은사업비집행에대한집행잔액으로보시면됩니다.
양동진위원
집행잔액이10억정도됩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이월사업비가우리가현재36억정도되거든요,시설비는?그다음에나머지가내년도에현장지원센터인건비나이런사업들입니다.인건비나운영비적이런사업들입니다.그다음에나머지는10억정도가그정도됩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지금3가지를말씀드렸잖아요.그거관련해서남은집행내역을자료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공간재생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청사건립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신청사건립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안전교통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나오셔서먼저과장님을소개해주시고,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후명시및계속비이월사업에대한간략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안전교통국장정상택입니다. 보고에앞서함께근무하고있는과장님을소개올리겠습니다.허국진안전총괄과장입니다.강이구교통정책과장입니다.박상훈교통관리과장입니다.서준원도로과장입니다.이태문공원녹지과장입니다.나용준토지정보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안전교통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58쪽입니다.안전교통국일반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기정액대비5억2000만원이증액된117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쪽입니다.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기정액대비9900만원이감액된74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부서별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531쪽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1억9900만원이증액된86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입니다.533쪽중단부무더위쉼터냉방비등재해구호기금지원에3300만원과폭염대책특별교부세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이재민지원재해,재난긴급구호에순수국비1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534쪽상단부20년이상노후아파트에거주한취약계층에화재예방물품보급사업비에도비6000만원을포함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1쪽교통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301억원이증액된33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단부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사업으로운전원월급여5만원인상에따른인건비상승분11억2500만원이증액된97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시내버스무료환승손실보조입니다.3억8100만원이감액된30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42쪽중단부입니다.택시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은2023년11월택시기본요금이약30%인상됨에따라1억23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542쪽하단부택시감차보상사업입니다.감차목표달성으로감차보상재단지원금이별도교부되어1억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543쪽상단부유류세인하에따른유류세연동보조금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중단부장애인콜택시운영비지원사업으로국비가추가교부되어시비2억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교통약자바우처택시운영지원사업은교통약자이용횟수의증가에따라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4쪽중단부입니다.시내버스K-패스마일리지지원사업은이용량이증가하여5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545쪽상단부입니다.온누리공영자전거시스템고도화사업으로인한자전거관제시스템유지보수비절감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9쪽교통관리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3억8900만원이감액된88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549쪽중단부입니다.유류세인하에따라사업용화물자동차유류세연동보조금3억5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553쪽도로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1억2500만원이증액된366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553쪽중단부입니다.민사소송구상금은3300만원이증액된5300만원을반영하였으며,하단부해빙기포트홀보수에따른도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55쪽하단부입니다.지방도수로원인건비도비1억원을증액하여5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59쪽공원녹지과는기정액대비11억1000만원이감액된223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59쪽중단부입니다.늘어나는도시공원및녹지대시설물정비를위해6100만원을증액하여37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61쪽하단부입니다.정부의지출구조조정에따라기후대응도시숲조성사업에13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563쪽상단부오천그린광장기간제근로자보수1억7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67쪽토지정보과는기정액대비14억100만원이증액된73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69쪽지적재조사조정금지급액으로15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877쪽입니다.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9900만원이감액된74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년도명시이월사업입니다.먼저16쪽입니다.안전교통국소관명시이월사업은총16건에100억4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내역입니다.교통관리과는1건에1억2000만원,도로과는12건에55억7300만원,공원녹지과는3건에43억1000만원입니다. 주요이월내용입니다.16쪽중단부교통관리과는홍두마을주차장조성사업1억2000만원은주차장내주민편의시설추가등민원사항협의가필요하여이월하였습니다. 16쪽하단부도로과는풍전주유소에서조례마을간도로개설공사는한전지중화공사로인해서일시중지됨에따라11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 조례운곡지구에서대동마을간도로개설공사는토지수용등준비중으로미협의토지보상비10억6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18쪽중단부공원녹지과는기후대응도시숲사업부지내지장물보상협의,행정절차지연으로인해서시설비및감리비등43억1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교통국소관24년2회추경예산안및명시이월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안전교통국장님은답변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의승인을받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앞으로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533쪽폭염대책특교세관련해서여기추가로설명자료주신내용에보면얼음물보급추진6개소가1250만원인데,이게얼음물보급6개소에1200만원이나되나요,그게좀.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는500만원을제출하였습니다.그래가지고거기에있는사업비3500만원중에서무더위쉼터표찰을추가로제작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순천시에무더위쉼터가450개소인가요,아니면…?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715개소입니다.
정광현위원
715개소중에450개소에설치를하고,그럼얼음물보급추진6개소에1250만원은.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얼음물보급은6개소입니다.
정광현위원
6개소인데6개소에1250만원이투입이되는건가요,예산이?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는500만원제출했습니다.
정광현위원
아,근데이제그표찰로.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추가로준비중에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아,이게그러면여기산출내역이랑실제집행되는내용이랑조금차이가있다는말씀이시죠?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조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6개소에1200만원이나얼음물이가나해서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542페이지입니다.스마트쉘터유지관리비가감액하셨는데요.지금아직설치된곳은없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스마트쉘터는올해9개소를설치합니다.
양동진위원
계획은그렇게되어있는데아직까지는설치된게없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직기초대공사지금하고있습니다.올해안까지는설치완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9개소전체를다설치하십니까,올해안에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근데그유지관리비이정도면충분하세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그거는이해를좀했고요.택시감차보상사업중에지금감액하신다고하셨는데저희본예산때14대를계획하셨잖아요.근데감액하시는사유가?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말그대로14대인데저희가대수에따라가지고감차재단에서대당1000만원씩보조금을받습니다.저희가통상적으로더많이추가돼서들어오는데올해가정확히14대가보상이됐습니다.그래서감차재단에서저희가대당1000만원씩보상을받은그금액인1억4000억을저희가감액을한겁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택시카드결제수수료지원을한1억2300만원정도증을시켰습니다.이유를자세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현재올해택시요금이4300원으로약30%가까이인상이됐습니다.그인상분에따른지금현재택시카드수수료를저희가지원해주는겁니다.
정홍준위원
그럼그만큼택시를많이이용한다고볼수있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그것도있고또요금이한30%,올해택시요금하고버스요금이인상이됐습니다.버스와택시가요금인상됐고,그요금에따라가지고결제수수료에대한수수료율이약간2%정도나가거든요.그래서인상분에대한금액입니다.
정홍준위원
인상이됐다는것은그만큼택시이용객이많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니요.요금이인상된것은택시업계가어려우니까요금을인상한것이고,거기에따른이용률이많아가지고이금액이계상된것도있긴있겠습니다마는택시요금이오른것에따른약30%인상이된거에대한수수료를저희가계상을한겁니다.
정홍준위원
수수료올라도많이이용을해야된거아니겠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택시기본요금이오르니까그요금에따른수수료가똑같이올라가는겁니다.
정홍준위원
올라가도이용자수가많음으로해서카드수수료가많이지급이됐다는거아니에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게볼수도있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관리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교통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태환경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장님은나오셔서먼저과장님을소개해주시고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후명시및계속비이월사업에대한간략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생태환경국장최영화입니다. 생태환경국소속부서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조점수청소자원과장입니다.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한수경환경관리과장입니다.김효중산림자원과장입니다. 생태환경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명시이월순으로물품구입이나용역계약등낙찰차액으로인해감액된사항과국도비증감에따라예산이변동된사항을제외하고주요사업위주로만보고드리겠습니다.생태환경국2회추경총예산규모는17억5400만원이증액된1067억9100만원이되겠습니다. 577쪽청소자원과소관입니다.청소자원과예산은9억4100만원이감액된449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감사유로는577쪽중간부분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정산환수금에대한부당이득반환소송이확정되어서일부반환금및이자발생분에대해서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종량제봉투및음식물칩공급대행비부족분에대해서1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왕지매립장혼합재활용품위탁처리비에4억5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이는주암자원순환센터정상운영과인력충원등으로주암에처리량이증가하여매립장의일부위탁비를감액한사항입니다. 579쪽매립장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는매립장에적치된물량처리완료후에4억6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환경관리공단에서전년도매립량에따라부과되는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은23년도매립량감소에따라서4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고형연료연소잔재물위탁처리비5억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당초올해부터나주난방공사운영효율화로처리를예상하고잔재물위탁처리비를편성하였으나,현재나주난방공사소각로효율개선중으로고형연료미반입에따른예산삭감입니다.25년초에반입되도록협의중에있습니다.자원순환센터반입폐기물위탁처리비로본예산부족분12억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3쪽기후에너지과소관입니다.기후에너지과예산은4억6000만원이감액된33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84쪽에하단부분전기버스보급사업은당초보급물량감조정으로4억8400만원,전기굴착기는수요미달에따른보급량감조정으로1억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87쪽하단부분에순천시지역에너지센터운영은상반기민간위탁계약지연으로하반기에계약이체결되어상반기분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588쪽상단에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은산업통상자원부에서국비를직접교부하여국비5억6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중간부분에주택도시가스공급보조사업은사유지미협의등추진불가지역이발생하여1억3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593쪽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환경관리과는3억2700만원이증액된34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593쪽중간부터594쪽중간까지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주민요구에의해예산변동없이사업명만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597쪽산림자원과소관입니다.산림자원과는28억3200만원이증액된247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97쪽중간부분에자연휴양림전기요금에1000만원을증액하였고,598쪽중간부분에목재문화지원센터운영관리재료비에2000만원증액,599쪽상단부분간선임도신설균특보조사업에4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00쪽상단부분임업직접지불금지급사업은2024년지급대상자들확정에따른임업지불금으로국비17억900만원편성했습니다. 601쪽중간부분에산불진화및예방헬기임차부담금으로1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71쪽기후에너지과소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3900만원이증액된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74쪽월전ECO발전소시설부담금납부및계량기설치비에1400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에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83쪽환경관리과소관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4억7500만원이증액된79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86쪽부터889쪽하단까지주암호,상사호수계주민지원사업은주민요구에의한사업계획변경에따라조정된사항입니다. 892쪽하단부분공기업자본전출금은24년도영산강청특별지원사업으로선정된상수도시설공사사업비로4억7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61쪽청소자원과소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1065쪽중간부분입니다.선월하이파크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41억3900만원을세입편성하였으며전액세출예산예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1071쪽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75쪽하단부분입니다.종량제봉투판매액의10%인일반회계전입금에대해세입정산하여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주민지원사업세출잔액분에대해서는예치금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명시이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이월사업조서책자19쪽입니다.생태환경국소관명시이월은청소자원과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환경상영향조사등2건으로15억2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환경상영향조사는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완료시기미도래로완료된후에주민지원협의체구성후에추진될예정이며,기본계획수립용역은수행방식결정이나기본설계,환경영향평가등이기초자료조사에해당되는사항으로당초보다입지결정고시가지연돼서고시됨에따라서시기미도래로인해명시이월하게되겠습니다.이상으로생태환경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생태환경국장님은답변석으로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청소자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나오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577페이지입니다.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부당이득반환금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게2019년도하고2020년도4개대행사에대한정산을했습니다.근데간노비하고직노비를정산하는데요.근데그전까지는간노비를정산을안했거든요.근데그정산에대해서일부4개대행사에서소송을제기해서법원에서최종,당초에는4억을환수를해달라소송을제기했는데요.1억9000으로최종판결이됐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래서지급해야되기때문에이걸좀올리신건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재활용수거차량구입이저희가당초에6대구입예정이었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재활용수거차가예,맞습니다6대.
양동진위원
그거지금감액하셔가지고혹시6대가구매가다된겁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구매는다완료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아,구매는됐고낙찰차액으로남은건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리고579페이지보시면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가많은금액이감액되었어요.혹시이게단가변동이나어떠한이유가있어서그런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제2022년부터사실저희매립장에대형폐기물을많이적재를해놓은상황이어서처리를쭉했지않습니까?22년,23년,23년이굉장히많이처리를했고,올해는사실2023년의절반정도수준의대형폐기물이적체가됐습니다.그래서당초예상했던물량보다적어서감액을시켰습니다.
양동진위원
물량이적어졌기때문에감액처리가된거네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문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
정홍준위원
하나만.
이향기위원장
정홍준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정홍준위원
과장님,인공지능재활용품자동수거기유지관리비용역및홍보해가지고4600만원정도올라왔어요.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저희들인공지능AI회수기를64대정도설치를다돼있거든요.이게유지관리라든가이런쪽에굉장히수요가많아졌습니다.왜그러냐면페트병이라든가이런게이쪽에다가활용도가굉장히높아졌거든요?그래서거기에따른기계도올해설치를상당히많이했습니다만거기에따른유지관리라든가이런부분들이,또수거라든가이런부분즉각즉각돼야되는그런게있습니다.그래서그쪽부분부족분예산을이번에편성을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비품이런부분을거기다말하는거예요,어떻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게1대당보통한30만원정도유지관리비가필요하거든요.이를테면하루에많으면한3번,4번수거를해가야되거든요.그리고또고장이라든가주민들이불편한데애로사항이있으면거기가전화번호가이렇게돼있습니다.그러면즉각즉각안내도해주고그런어떤게굉장히수요가많아서전체적인예산은늘어난건아니고요.저희들이기존에있는예산을통계목을변경을해서이쪽으로효율성있게활용을하려고합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종류가거기가몇가지나들어가있어요,지금?수거하는데?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투명페트병이나캔이나재활용된거는작은거는거의다들어간다고보시면됩니다.건전지수거함도옆에비치가돼있는것도있고요.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청소자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587페이지순천시지역에너지센터운영에관련해서좀여쭤볼게요.지금이게재오픈했잖아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게운영되다가안된사유하고요.지금1억정도가감액되었는데그부분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금년부터민간위탁으로전환해가지고운영을했는데공모를했는데위탁업체가얼른선정이안됐습니다.그래서중간에하반기부터선정이돼가지고운영을하다보니까1억이지금남아서이번에반납을하는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위탁업체선정을언제부터하셨었나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연말부터모집을했는데바로안나와서운영을금년7월부터하반기때부터운영했습니다.
양동진위원
6개월정도공모자체를응하지를않았습니까?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기존에했던업체하고문제가있어서바뀐건가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직영으로하다가민간위탁으로이번에변경된겁니다.
양동진위원
직영으로했었어요?22년부터이게진행했었잖아요.
이향기위원장
국장님말씀하십시오.
양동진위원
과장님잘모르시면국장님께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예전부터민간위탁으로처음에지어질때부터했는데그때공모를했을때는아마지역업체가아니고광주이런전문업체였어요.근데이게거의사업비가인건비에해당이됩니다.그래서한1년간운영하다가지역업체가아니다보니본인들이인건비충족이나,또지역사회에서연결된부분이굉장히어려움이있었는지그다음에공모에참여를하지않았고,지역에서아마이런일을할수있는업체를찾다보니까공모했을때처음에없었고,그래서아마하반기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그런업무자체를역할을수행할수있어가지고거기에서현재선정이돼서하반기부터운영을하다보니까상반기에위탁비,그니까인건비부분이나이런부분들이들어가지않아서그부분은1억을반납을하게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후에너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자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자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태환경국소관2024년도제2회….
정홍준위원
위원장님,추가질문하나만.
이향기위원장
예,그렇게하십시오.
정홍준위원
청소자원과.
이향기위원장
청소자원과장님나오십시오.
정홍준위원
자원순환센터반입폐기물처리비를보니까이번에한12억정도증액이되어올라왔어요.보면전년도에민간위탁사업비가보니까총한88억에서추경이때도한12억정도올렸네요,본예산한76억정도되고.올해보니까한80억원을예상을했는데92억정도,한4억이전년도보다좀올라온것같습니다,전년도에비해서.4억이전년보다인상된부분을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게주암자원순환센터가예전에화재때문에어려움이있었지않습니까?화재가복구라든가여러가지시설보강이마무리가돼가지고요.굉장히안정화가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거기에서생산된고형연료생산비율도높지만그전에혼합재활용같은경우는저희들왕지매립장에서바로위탁처리를했지않습니까?근데지금은주암시설이안정화되다보니까주암으로보내서이렇게처리를하고있습니다.그에따른예산이이런부분증액된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현재왕지매립장걸갖다가주암으로하기때문에이렇게인상이됐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혼합재활용그쪽으로주암으로해서처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올해하반기부터굉장히처리가잘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생태환경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현재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은자리가공석인관계로맑은물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먼저과장님을소개해주시고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후명시및계속비이월사업에대한간략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맑은물행정과장남기윤입니다. 보고에앞서맑은물관리센터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김철성상수도과장입니다.박춘규하수도과장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완료사업집행잔액삭감,국비보조사업변경내역등을반영하였으며,예산규모는일반회계는2200만원이증액된24억1736만원이고,특별회계는42억692만원을감액한943억6276만원입니다. 주요증액및신규편성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입니다.721쪽상수도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소규모급수시설보수및긴급공사3000만원,농어촌지역상수도신설급수공사1500만원을증액편성하는등상수도과일반회계는3778만6000원이증액된12억459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5쪽하수도과일반회계는집행잔액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21쪽입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총규모는458억7300만원으로1회추경예산대비37억9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수익예산은5000만원이증액된262억8100만원이며자본적수입예산은38억4600만원이감액된195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31쪽상수도사업비용지출예산입니다.상수도과사업예산은1회추경대비7억9200만원이감액된156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가압장전기사용량증가에따라전기사용료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서면운평리공용급수관이설공사에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35쪽하단부상수도특별회계인력운영비3억8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939쪽자본예산입니다.상수도사업회계자본예산은1회추경대비30억300만원이감액된301억8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송광·외서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는도비교부금액변경에따라시설비3억6300만원,감리비3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황전·월등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는시설비34억원,감리비3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영산강청수계관리기금이증액교부된승주읍신학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와낙안면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는각각1억200만원과5억7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41쪽입니다.노후남정및대룡정수장통합증설공사예산11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7쪽하수도특별회계예산입니다.하수도특별회계예산총규모는484억8900만원으로1회추경예산대비4억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중사업수익예산은1억1800만원이증액된268억1800만원,자본적수입예산은5억2900만원이감액된216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77쪽맑은물행정과사업예산입니다.맑은물행정과사업예산은1회추경예산대비6억4700만원이감액된41억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중일반운영비7600만원과인력운영비5억2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2쪽하수도과사업예산입니다.하수도과사업예산은1회추경예산대비4억7600만원이감액된100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하수처리장운영집행잔액으로일반운영비1억4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986쪽하수도과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하수도과자본적지출비용은1회추경예산대비7억4000만원이증액된335억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국비교부증액에따라서면금평마을하수관로정비공사5억원,상사오곡마을하수관로정비에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87쪽입니다.덕연동일원하수관로정비집행잔액1500만원,도심하수관로기술진단집행잔액1억5100만원,읍면하수관로기술진단집행잔액6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988쪽은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예산집행잔액3700만원과하단부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관리예산집행잔액3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989쪽입니다.읍면공공하수처리장수질TMS운영비7000만원과순천공공하수처리장관리대행운영비2억2000만원,국고보조금반환잔액1억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맑은물행정과장님은답변석으로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맑은물행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맑은물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예산서921페이지수입예산서특별회계중에서요.제가5월달에1회추경때한번여쭤본부분이있어서요.폐계량기매각대금이추경때하고도똑같이올라왔는데요.혹시그이후로폐계량기가더늘어났을것같거든요?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아,이번에11월26일날내일개찰을하고있습니다.그게2700만원정도됩니다.그거까지합해서이번에추경예산에올렸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5월달추경하고똑같은건데요?금액이똑같은데합해서하셨다고요?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예,저희가5월달에1억정도수입이잡혔거든요?아,9178만9000원.지금9178만9000원이그때수입이왔었고요,5월달에했던거.이번에가지금2700만원정도이렇게잡혀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거합해서이렇게내신거라는얘기신거잖아요.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알기로5월달에하셨던개수하고지금정리추경하시는개수가똑같아서말씀드리는데다시한번파악하셔가지고다시설명개인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네,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상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하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정원도시센터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님은나오셔서먼저과장님을소개해주시고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후명시및계속비이월사업에대한간략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정원도시센터소장
정원도시센터소장유형익입니다. 센터내함께일하는과장님을소개하고,소관2024년도2회추경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방수진정원운영과장입니다.이강진정원시설과장입니다.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입니다.윤종익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원도시센터세출예산규모는총499억9800만원으로1회추경대비7억5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설명은과별세출예산,이월사업순으로드리겠습니다. 먼저729쪽정원운영과세출예산안입니다.정원운영과2회추경예산안은1회추경대비5억5400만원이감액된207억5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732쪽가든스테이운영인건비집행잔액3억200만원,정원드림호운영용역낙찰차액8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733쪽한방체험센터운영인건비집행잔액2400만원도감액편성하였습니다. 735쪽정부합동평가우수시범상사업비로배정된국가정원대여물품구입도비3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으며,나머지는집행잔액과유보액감액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36쪽국도비반환금입니다.2023정원전문가양성교육등사업2건에집행잔액및이자수입으로도비보조금반환금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7쪽정원시설과세출예산안입니다.정원시설과2회추경액은1회추경대비3억7000만원이감액된152억5500만원입니다. 739쪽별량면대려마을공동체정원재해위험정비사업으로특별조정교부금도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40쪽입니다.개울길야간경관설치공사사업취소에따른3억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기타감액은유보액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42쪽국도비반환금입니다.2023년정원산업박람회및2023년스마트가든조성사업국고보조금반환금332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2021년,2022년공동체정원조성사업및2023년스마트가든조성사업도비보조금반환금64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43쪽순천만보전과세출예산안입니다.순천만보전과2회추경액은1회추경대비7100만원이감액된88억56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745쪽생태체험선운항지원기간제근로자보수2000만원,불법폐기물감시용선박임차비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746쪽순천만습지상하수도요금1200만원과전기사용료3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타감액은유보액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49쪽국도비반환금입니다.2017년부터2023년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에대한국고보조금반환금544만4000원과도비반환금28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51쪽해양수산과세출예산안입니다.해양수산과2회추경예산에는1회추경대비2억4500만원이증액된51억3200만원입니다. 753쪽소규모어가및어선원직불제국고보조금1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54쪽수산업정책자금이자차액지원사업에대해도비보조금500만원과시비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54쪽국도비반환금입니다.2023년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사업등6개사업에대한국고보조금반환금1100만원과2023년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치지원등12개사업에대한도비반환금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순천만관리센터소관이월사업은전체명시이월사업이며,4건에33억1600만원으로정원시설과소관21쪽국가정원꽃재배장이동은공공건축심의위원회심의의견반영등행정절차가진행중에있어19억8000만원을이월하고,22쪽정원관리시설이전설치는꽃재배장설치와연동하여9억2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순천만보전과소관으로동천하구습지복원사업은2024년1회추경에확보된예산으로25년10월에사업완료예정임에따라4억1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님은답변석으로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정원운영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732페이지하나여쭤볼게요.가든스테이운영관리에서요.보수나스테이운영관련해서3억감액하셨는데요.그거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가든스테이가올해개장할때정원워케이션으로해서사업이변경돼서지금관광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보수자체가저희과에편성이돼있어서그걸관광과에서집행하고나머지잔액을정리추경에정리하게됐고요.그렇게됐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관광과로이관되었기때문에이러한비용이그냥,절약된건아니고요.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진행하고남은잔액입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735페이지보면요.성립전예산으로유모차,휠체어,전동휠체어구입을하셨던데전액도비죠?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예.
양동진위원
근데지금이거잘못됐다고해서말씀드리는건아니고요.물론정원운영과에서전체를할수없는부분일것같기도한데지금무장애관광도시선정을국가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혹시그거에관련해서타부서하고협업해서진행하시는건이있으신가요?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저희가열린관광지라고해가지고장애인도편하게국가정원을누릴수있도록몇년전에지정을받아서올해도보완대책과현장점검을실시해서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그거와일환으로해서장애인이나유모차,그어린아이들을동반한관광객들이불편하지않도록이번에성립전으로이사업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제가좀확인을해보니까물론순천관광과나기타부서하고협업을하셔야될것같은데대기업하고이렇게협약맺어가지고휠셰어라고운영하는것들이있더라고요.이동식대여소던데그걸보니까그게순천도좀필요하면그런것들을좀대기업들과협약해서진행할수있는부분도충분히검토가돼야될상황같아서그부분한번건의한번드리겠습니다.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좋은제안감사드리고가능하면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정원운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정원시설과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740페이지질문하나드릴게요.저희개울길야간경관설치공사가저희본예산할때처음에는시비5억편성했다가3억으로조정돼서진행이됐지않습니까?좀큰기대를했는데아예사업을진행안하신것같아요.진행안하신사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저희가개울길광장을하려고2번을샘플테스트를했습니다.그래가지고테스트해가지고저녁10시경에했는데저희들이개울길광장을하면서당초한5억정도든다고했는데3억이예산이편성이됐습니다.그래서그러다보니까예산이굉장히많이오버가돼버립니다.그래서지금이때1차하고,또2차하면전체적인흐름이나맛이떨어질것같아서조금더검토해봐가지고이왕할때한꺼번에하려고저희들이내부적으로그렇게해서일단삭감을시켰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혹시내년에진행을하실계획이신가요?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내년에는지금안올라가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본예산때올라왔었던걸로기억을하는데추경때어떻게설명을하셔서좀더확보를해보시지,저는개인적으로기대를했었거든요?근데진행이안돼서아쉬워서제가질문을드렸습니다.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예,종합적으로검토해서.
양동진위원
일단은계획중이다?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예.
양동진위원
내년본예산에는없지만계획해서진행하실수는있단얘기신거죠?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예.
양동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정원시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순천만보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순천만보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원도시센터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2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다음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축조심사·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한토론을생략하고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심도있는축조심사를하였습니다.심사한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축조심사한바와같이도시건설위원회소관총예산4385억원을원안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입니다.축조심사한바와같이2024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증인,참고인등그사무에관련되는자의출석,증언및의견진술등의요구가있을시관계법령에따라이에대한사항을의장님께요구코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사항입니다.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할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다음회의는28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