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오늘은재무회계과,세무1과,세무2과,토지정보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재무회계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 먼저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재무회계과각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서인성회계관리팀장입니다. 민경미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재현청사관리팀장입니다.
1.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장혜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일단주민참여감독관에대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469쪽,연수구는주민참여공사감독관을운영한지가얼마나되었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것은법으로시행하게되어있어서,5년?실제로진행한것은정확하게언제부터시행했는지모르겠는데요.
윤혜영위원
모르겠다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잠시만요.
윤혜영위원
부서에서일단알아보고빨리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지금제가자료를보니까2023년도에는관급공사대상으로4개사업에대해서5명의주민참여감독관이위촉되었고요.2024년에는3개사업에8명의주민참여감독관이위촉되었습니다.맞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분이,저희는그러면그때그때공사가있을때마다위촉되는시스템입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왜그렇게운영을하시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지금주민참여공사감독관은3천만원이상공사에대해서지금실시하고있고요.그다음에주민생활과밀접하게관련있는공사.
윤혜영위원
그게3천만원이상20억원미만인가그렇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그리고관련있는공사로써마을진입로확장공사나보도블록아니면경로당설치나공원설치그런건데저희가이제연초에공사계획을받습니다,각부서에서.공사계획을받아서주민과밀접한공사가있는걸저희가선택을해서그부서에주민참여공사감독관을지정하라고저희가공문을보내서그렇게...
윤혜영위원
각부서에서지정을하라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원래주민참여공사감독관이라는취지는어떻게운영이되는겁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감독을하는데보통공무원이감독을하지않습니까?거기에공무원의시각이아닌주민들의의견을많이반영해서감독을하라는취지입니다.
윤혜영위원
참여할수있는사람들의어떤자격요건이따로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감독대상공사현장을관할하는통장,이장으로서,이장과이장이추천하는전문...
윤혜영위원
이장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그러니까통장이나이장이...
윤혜영위원
연수구에이장이있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통장입니다.통장님이고,그다음에통장이또추천을하는사람중에서전문적인자격이있는사람으로해서저희가추천합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왜말씀을드리느냐면저희혹시이조례를제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조례가있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윤혜영위원
단독조례가있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연수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조례한번출력을해오시겠습니까?거기에해당하는자격요건이있는것같아요.아닌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자격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전문성을어느정도요구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리고다양한어떤대상들이필요한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저희연수구에서는참여한실정을보면잠시만요.2023년도에송도시설관리과사업에송도3동통장,건설과사업에옥련2동통장님두분,건설과동춘1동,전부다통장님이세요.이게이사업의취지하고맞나하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지방계약법시행령제57조에보면주민참여감독자의자격이있습니다.제1항에보면『주민대표자는제60조에따른감독대상공사현장을관할하는통장ㆍ이장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가위촉하는사람으로한다』라고시행령에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통장만하게되어있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제2호에보면『주민대표자의추천을받을수있는사람의자격기준』을또따로정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가능하시면그조례관련해서출력을해서저한테가져다주시면좋겠습니다.작년,올해그내역이랑그자료받고제가다시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언제쯤부터저희가운영이됐는지그내역도좀알고싶습니다.자료받고저는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과장님,2023년도인천광역시종합감사와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2023년도인천광역시종합감사에서전자문서시스템운영관리소홀해서기관경고를받았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때가2023년12월13일이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보니까공사내역에대한계약사무처리건하고전자문서시스템을통해서전자결재를처리해야함에도불구하고안된다고해서2020년8월부터2023년8월까지해서3,034건이나받았나요?그렇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계약체결사무건이1,885건,변경계약이1,046건,선금지급사무건이103건이렇게해서받았는데경고에따른후속조치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저희가전자문서시스템운영관리소홀로해서수의계약을할때사전에그러니까저희가전자문서로해서과장의결재를받지않은건에대해서지적된사항이많습니다.그래서지금지적된즉시저희가이것을그대로진행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총3,034건이었는데어느정도진행이되고있어요?몇%정도?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난것에대해서는다시저희가결재를받을수있는상황은아니고요.지적되고나서부터지금까지계속저희가내부결재를맡아서전자문서상으로해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그러면이런감사에대한어떤후속조치로지난것은지났으니까,지금은발생하지않는다고보면될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문제가없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342쪽,그외수입보면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계약해지에따른선금반환요청건있잖아요.풍림건설과의계약해지에따른기성부분을선금을반납받아야하는데6억7,925만원여태까지반환받지못한이유가뭐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이제풍림산업에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계약해지를하고선금반환요청을했고요.그런데계약업체에서지금수납을,저희한테지급을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서울보증보험에선금보증이지금들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서울보증보험보험사에반환청구를요청하였고요.그런데서울보증보험에서는공사계약해지와관련하여손해배상청구소송이진행되고있습니다.그래서소송이진행되고있으므로확정시까지는지금보험금심사를보류한상태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반환받을수있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손해배상소송결과에의해서반환여부가결정될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340쪽,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체납현황도보면구유지12건,시유지12건,342쪽,구유지9건,시유지11건해서체납이많이된것같은데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체납액은현재총액이얼마정도됩니까,연수구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19년부터22년도까지체납액은구유지가2,700만원,시유지가7,100만원정도23년기준했을때그렇고요.지금그리고5년지난것에대해서저희가결손처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24년최종적으로는구유지에대해서는1,900만원,시유지에대해서는6,800만원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미납금이?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체납금을위해서어떤조치를합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현재22년기준으로무단점유는완전히다해소된상태고요.기존에20년도부터22년도사이에무단점유변상금을저희가부과한건입니다.그래서지금매년저희가무단점유자하고법인을저희가재산조회를하고있습니다.이중에또한분은올해사망을하셨습니다.그에따른결손조치는저희가진행할거고요.그다음에재산조회를수시로해서그재산에대해서저희가압류를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재무회계과에서도힘들겠지만독촉고지서나재산조회를해서징수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직원들에게이런교육도하고그러지요?독촉뭐이렇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직원들과같이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징수율을높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하나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354쪽,송도관리임시청사건립공사설계변경을했잖아요,두번정도.당초설계계획에누락된사항이어떤거였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여러가지사항이있는데요.저희가주요한내용은공사형펜스부분이조금덜처진부분이있어서그거연장하는거,임시전력사용하는부분,이게철골조립용건물인데거기에볼트숫자가조금저희가부족해서수량변경한거,저희가좀외관상품격을높이기위해서마감재를화강석으로교체를했거나저희가좀요구한사항이있어서그런부분이반영됐습니다.그리고대회의실벽체에대한마감재이런것도저희가요구사항으로해서그부분이반영된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이런걸할때비전전략실하고같이미팅해서하는거아니에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발주부서가재무회계과이기때문에저희가.
김국환부위원장
딱별도로이렇게합니까?현장여건에맞게끔하는거아니에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발주부서가재무회계과이기때문에저희가판단을해서요구하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추가설계변경이되지않도록면밀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설계초기부터끝까지현장에맞게끔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바래요. 한가지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공개입찰현황을보니까384-418쪽,낙찰에대한것도동일낙찰로봐야합니까,이런것들어떻게?공개입찰현황15건,45건이나동일한것이많은것같은데어떻게봐야합니까,전체적으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어떤사항,몇번말씀하는건지?
김국환부위원장
384-418쪽,공개(제한)경쟁입찰현황보니까청학동행정복지센터,연수구대형폐기물,능허대낙찰률이90%이상인경우는얼마나됩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낙찰률이90%이상이요?낙찰률이90%이상이거의지금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없어요?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몇가지간단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340-342쪽,공유재산관리에관해서질의드리려고하거든요.저희공유재산현황파악이얼마나자주되고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공유재산실태조사는저희가1년에한번씩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1년에한번하고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러면지금공유재산관리담당자는몇분이세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1명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거에대한정비나등록,등기이런건어떤체계에따라서이루어지고있는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정기조사요?
이형은위원
공유재산대장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은공유재산에대한건계속철저한실태조사가필요할거고,마찬가지로저희지금공유재산현황은홈페이지에게재가되는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부분은제가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정확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언제말씀해주신다는말씀인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직원한테확인해서.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오래걸리면다른것부터뒤에491쪽,대부현황이나와있는데이건어떤내용인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공유재산그러니까구유지나시유지중에서일반재산중에서외부인에게대부하는사항인데요.여기에는23년도,24년도같은건으로1건씩있습니다.이것은시유지를대부한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여쭤보고싶은게대장금액이2억원에서갑자기19억원이되거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건제가어제보다가발견했고요.24년도가1억9,193만3천원입니다.죄송합니다.
이형은위원
이런실수가있었으면어제보셨다면아침에라도말씀해주셔야되는거아닌가요?제가여기까지,안볼거라고생각을하신건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형은위원
2억원에서19억원이된게제가좀이해가안돼서,대장금액이2억원에서19억원이됐는데대부금액은똑같아요.이런실수는하시면안될것같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죄송합니다.
이형은위원
494쪽,부정당업체제재현황이있는데지금여기가2023년에도디소프트주식회사,24년에도지인종합건설(주)정당한이유없이계약이행포기를하셨습니다.이런경우에저희구에서가해질수있는제재가뭐가되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잠시만요.저희가계약보증금을환수하고,입찰을제한시킬수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입찰제한은얼마동안제한되는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관계법령에따른건데요.
이형은위원
영구제한은아닐것같은데.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보통저희가공사를제대로진행안했을때는6개월로지금제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여기쓰여있는기간이라는게6개월인건가요?6개월은너무짧지않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법에,시행령에이렇게나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2회하면그게가중된다거나이런것도따로없는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런건따로없고요.시행규칙별표에보면부실시공을한업체는1개월이상2년이하이렇게나와있는데,저희는8번에보면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않는자는5개월이상7개월미만으로했는데저희는6개월정도로해서.
이형은위원
5개월이상7개월미만기준인가요?생각보다좀짧네요.알겠습니다. 그리고확인되셨나요?홈페이지게재되고있는거.홈페이지만들어가도나와있을것같은데,이게오래걸릴일은아닌것같은데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바로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352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자꾸제눈에만오기재가보이는지모르겠는데수의계약사유가잘못된것같아요.연수구제2청사옥외홍보전광관구매건보면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라목5라고쓰여있는데이항목이어떤건지알고계시나요?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거래정지에관한사항입니다.제6호인가해서봤더니6호에도라목이없어요.어떤법률시행령을근거로된건지?제가보기에는제25조제1항제6호에어디를말씀하시는건지모르겠거든요,사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법에보면우수조달,조달우수제품항목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이아니고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입니다.그러니까잘못쓰신거지요,이것도?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지계법입니다.
이형은위원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이아니고지방계약법시행령입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형은위원
좀과하게이런사소한실수가많다고생각하지않으시나요,과장님?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제가미처다지금보질못해서죄송합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어떤말을하려고하는지아실테니까더이상얘기하지않겠습니다. 419쪽,수의계약체결내용보면혹시수의계약현황에수의2인이상견적계약건은감사자료에제출하지않은이유가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다시한번.
이형은위원
수의2인이상견적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걸제출하지않았냐고요?
이형은위원
네,여기감사자료에는따로없는것같아서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수의2인이상계약은입찰에다포함되어있습니다.저희가통상...
이형은위원
수의건은입찰에만포함됐다는말씀인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수의2인계약이라는건입찰로하는데대신적격심사를하지않은걸수의2인계약이라고저희가통상적으로얘기하기때문에.
이형은위원
그런가요?그러면혹시저희계약정보시스템에서제가수의계약현황봤던것중에는제설작업건설기계하는건그러면입찰로했던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이형은위원
건건이되는수의계약은아닌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러면신영공기에3대면이렇게한번에?그런데왜수의계약이따로따로건건이보여지나요,혹시?제설작업건설기계임차용역여쭤보는겁니다.제설작업건설기계임차용역같은경우는덤프트럭이랑굴삭기차량이각각1대당건건이계약으로보이거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건설과에서입찰을때1개업체에1대의차만지금입찰을할수있도록공고문에기재해놨습니다.
이형은위원
1개업체당1대씩입찰을해야한다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1개사업자등록에포함된.
이형은위원
그런데지금성원건설에서4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건지게차고요.거기를실제로들어가보면사업자번호가다다릅니다.업체명은같은성원건설이라하지만사업자다다른...
이형은위원
개개인소유하고계신분이따로계신거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계약대상은성원건설인데차량소유주가다르기때문에건건이입찰로보이는건가요?원래이런시스템이그런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아니,건설과에서그렇게지금입찰공고문을작성해서저희에게제출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조금이해가안돼서,이렇게보면약간분할발주처럼보이거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런데업체는다다르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업체가다르다는게아니라사업자번호가다른건데,사업자번호를따로표기해주셔야하는데.저희가보기에는어쨌든성원건설이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계약정보시스템상으로봤을때는...
이형은위원
그렇지않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렇게보실수도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보실수도가아니고이걸보면당연히그렇게보여요.이렇게말씀하시기전에는이삭건기,이삭건기,성원건설,성원건설저희가그걸어떻게알수있고제가보기에는그래도좀뭔가이상하거든요?어쨌든여기에속해있는거잖아요.그러면그회사도이사업자를따로냈을가능성이있는거잖아요.이거뭐가문제가조금있는거아닐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회사가사업자번호를다르게내서한다고요?
이형은위원
네,어쨌든이름은성원건설이라는거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아니에요.그건개인이사업자로등록해서지입차를가지고지금들어온경우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저희가이시스템보시는분들은성원건설에만어쨌든4대가있고이렇게보이는게제가이상한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건저희가계약정보시스템상에용역업체에의뢰를해서그런부분은조금다르게표기할수있는방법이뭐가있는지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네,다르게표기를해야할거같아요.왜냐면이거누가봐도일괄발주가아니고쪼개기발주한것처럼보이거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아까말씀하신저희가갖고있는행정재산중에서1천㎡이상인재산에대해서는사전정보로홈페이지에공표가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1년에한번씩업데이트되는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아무튼사업내용이유사하거나중복되는경우는사실저희가보기에는이렇게분할처럼보이지않도록어떻게방법이필요할것같아요.사업자번호를쓰시던지,아니면어쨌든성원건설인데아무리봐도저희입장에서는납득이안가거든요.이부분은좀대안을강구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간단한거위주로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335쪽,공유재산심의위원회타부서에서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그래도재무회계과같은경우에는회의별로참석률을적어주셔서이부분은굉장히자료를잘작성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3회에서면이라고되어있고참석률이좀빠져있는데,공유재산심의위원회3회서면으로해서참석률이어떻게되는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서면심의는다100%참석입니다.
한성민위원
근데이제먼저다른부서에서서면인데참여율이한60%정도밖에안되는부서가있어서제가추가적으로질문을드리게됐는데,이거서면으로해서100%라는말씀인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한성민위원
다른것도다른데도이렇게좀표시가돼있긴한데유독여기만빠져있어서제가그렇게질의를좀드렸습니다. 그리고344쪽,그거는뭐지적사항은아닌데지금연수2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오늘도출근하면서공사가잘되어있는걸보고왔거든요.이거는집행이되는것같은데이거공사할때거기도단차맞추고하는부분이좀있는것같아요.거기도약간좀레벨을잘맞추는부분이부분좀신경써서공사잘마무리됐으면하고그리고그다음페이지에아시안게임잔여부지매입분납금내는거이제70억원을지금2024년도에분납을했다는얘기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내년도도이정도수준으로균등하게계속10년까지계속낸다는거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28년도까지.
한성민위원
그분납금액의차이는없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자부분이좀감소하는부분이있어서갈수록몇억씩조금감소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래도큰범위내에서는변동사항이크게있지는않을것이라는말씀이고,그리고그다음페이지보면2023년도에실시한에너지진단용역이있거든요.이건이제5년마다하게끔돼있는데이거간단한진단결과하고그러면어떤상황이좀개선이됐는지좀간단하게말씀좀해주시겠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에너지진단결과요?
한성민위원
네.제가따로자료를추가적으로요청드리지는않았는데간단하게만말씀해주시면될것같은데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에너지진단은법에의해서매년5년마다지금시행하고있는거고요.잠시만요.저희가좀지적받은사항은승강기회생제동장치가설치가안돼있는데이거는에너지를절감하는효과가있습니다.이거는내년에저희가반영해서설치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이제올해는반영이안된거고차년도에는2025년도에반영하시겠다는말씀인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민위원
25년도에꼭반영해주시기를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347쪽,우리공용차량리스용역이있는데이거가총5년차그렇죠,5년차리스트에들어가는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4년입니다.
한성민위원
3차년도같은데여기에2차연도로되어있어서이거는제가보고있는게맞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3차년도가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건자료작성이약간미스가있으셨던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교육하잖아요.결산담당자들하고2024년올해도1월에한56분대상으로결산담당자는정확하게어떤분들을얘기하는거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각부서에특별회계하고일반회계하고지금다분류가다른데요.각부서마다지금1명씩다있습니다.그리고기금이나특별회가있으면또개별담당자가더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사업별로다를수도있고부서별로할수있는데기본적으로결산담당자라고하면부서에1명씩주무팀에계시는분들을말씀하시는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3월에실시했던거는조금더넓은범위에서이제우리가예를들어서계약이라든지이런걸처음접해보는직원들이라든지이런분들을대상으로한교육이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결산시작하기전에직원분들한테이거관련해서교육을실시하는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교육을하는것도굉장히중요한데보통은팀내에서자체적으로그렇게선배가후배한테알려준다든지이런방식으로많이이루어지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도있겠지만지금주요발생한예를들어서분개유형이라든지,계약절차라든지이런것은우리지금우리가어떤공무원들이모두들어갈수있는그런게시판이라든지이런데에공지사항으로지금안내가잘되고있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그리고저희가결산교육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지금뭐기본적으로회계나세외수입하고감사,예산에대해서좀부족한부분은그냥팀에서선배가후배한테알려주는식으로하다보니까업무가많이공백이생기는경우가있어서저희가지금올해는1년에직원분들을대상으로해서지금다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업무에대한연찬은저희가적극적으로계속진행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네,그래서교육이중요하고제가덧붙여서말씀드리는것은교육에참여하지않더라도게시판이라든지이런걸통해서언제든지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주요유형들이있을거잖아요.아까말씀하셨던분개사유라든지이런것들을따로모아놓은그런게시물이라든지,계약절차에대해서그러니까꼭선배한테물어보지않더라도검색해서찾을수있도록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좀잘해주시면조금계약을하는데있어서직원들이편하지않겠느냐는그런말씀을드리는건데지금은그게지금잘되고있지는않은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홈페이지에는지금저희교육자료가다올라와있습니다.자료실에다올라와있고요.그런데실질적으로그거를직원들이많이안찾아보니까모아서저희가집합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내부망얘기를말씀드리는건데,어쨌든필요할때어떤자료를적절하게찾아있도록그런안내도필요하다.교육을한번받아서완벽하게이걸할수있는건아니기때문에이후라도언제든지교육내용을찾아보고할수있는그런것들을제공을잘하고접근방식에대해서안내를잘해줬으면좋겠다라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기본적으로는재무회계과에서진짜고생이많으실것같아요.이게전부서에서하다보면매번전화해서이렇게잘못했었으니까고치라고전화하는것도좀많이힘든일중의하나일거라고생각이되는데이런것들이잘된다고그러면조금재무회계과업무가줄어들수있지않겠냐라는의미에서이렇게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이거는자료에는없는데제가올해얼마전에업무보고를보다보니까전문컨설팅용역회계컨설팅용역이지금비용이들어있는걸봤거든요.진행하겠다고이거같은경우에는지금올해같은경우에는이거를시행을안했으니까실적이없을테고그럼내년도같은경우에는지금예상되는실적이라든지이런게어떤것들이나올수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이건업무보고로계획을했었는데요.예산에반영되지는않았습니다.그래서저희회계부서직원들이좀취약한부서에직접가서직원들을이제화면그러니까이호조화면을보면서직접적으로그냥교육시키는걸로저희가대체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아까제가교육말씀드렸는데교육이라든지이런걸로어느정도충분히할수있는부분이있을것같아서이걸특별히실시하는이유에대해서제가한번여쭤보는건데어쨌든지금예산에서빠졌다는건시행하지않는다는거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고생많으시고올한해도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그동안에.지금제가보니까재무회계과에서수의계약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349쪽입니다.수의계약에공사계약이나물품또는물품계약관련해업체와수의계약체결방식은어떻게진행되고있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공사나물품용역관련해서요?
현희
장현희위원
네,수의계약.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수의계약은저희가수의계약은되도록저희관내업체로해서하려고저희가관내업체리스트를일단은갖고있고요.부서에서의뢰가오면저희가한업체가집중적으로수의계약을하지않도록이렇게돌아가면서저희가업체를선정해주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알겠습니다과장님.제팩트가그겁니다.가능한관내업체가,왜그러냐면불경기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내용을보니까지금과장님말씀하고는달라요.왜그러냐하면총수의계약이23개업체중에서10개가관내고외부가13개업체예요.물론공사위주소형공사겠지만그다음에용역도있고그러는데그게오히려반대로지금사항을파악해보니까반대거든요?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물품이나용역같은경우는지금사업이워낙다양화되다보니까부서에서하고자하는사업의방향과또저희가갖고있는관내업체에서할수있는사항이조금안맞는경우가점점사실은점점더많아집니다.그래서이게아마관내업체의수주율이낮아지는경향이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거의다가공사예요,작은.보면이게오해를하면쪼개기라고도표현하는게수의계약인데요.대부분보면전부공사거든요.공사인데도불구하고우리연수구아닌업체가더많단말이죠.이건어떻게진행이된거예요?홍보가부족한거예요아니면적극적으로독려를안한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업체가전부저희가좀독려를그렇게지속적으로하고있기는한데앞으로관내업체에서공사를할수있도록더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왜그러냐면물론용역,보니까그용역업체는어떤사업체의규모나전문성이나또큰대꼭필요할수있는모든항목을갖춘거라면어쩔수가없다라고보여져요.근데보니까거의다구청사,송도관리단,임시청사이런거라도이런것조차도외부를줬단말이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런데저희가통계적으로봤을때는공사는지금관내업체수주율이그래도한73%정도되고요.그다음에용역같은경우는30%물품은더낮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금액은지금뭐여성이나장애인은조금우대가있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5천만원.
현희
장현희위원
저기는그밑에는금액이2천만원이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2천만원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보니까장애인기업도물론들어가있어요.또여성기업도들어가있고그러는데그거는어느한시적이에요.지금여성기업은2개인가3개밖에없고,장애인도마찬가지고그러는데지금보니까절반이상이외부란말이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공사,향후관내업체에서많이계약할수있도록저희가좀강하게부서랑협의를해서지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민원을좀많이받아요,그런면에.그런데어찌잘못보면수의계약은어떤특혜의혹이있을까봐상당히저도조심스럽습니다,접근하기가.사실그렇잖아요.그러니까어느업체라기보다는이런부분은좀과장님이처음에브리핑할때“관내업체를독려한다”고했는데제가볼때는이게아니었거든요.그래서적은공사전문성이나큰용역은저는제가봐도대형업체에용역주고이런것은전문성이필요해보이지만적은어느한부분에정말리모델링이나그다음에전광판이라든가가능하면이런거는모르겠어요.어떤부분이전문성이꼭필요한지,하다못해구청사물품구매도거의다외부에서했더라고요.그래서이런거는조금더정말경기침체라정말어려운데이소규모업체일수록서민업체라고보여져요,제가볼때는.그래서지금계약을체결할때는이런부분을좀더독려를해서우리연수구업체들이조금더도움을받을수있을받을수있었으면하는취지에서말씀드렸으니까이런부분은좀더시정좀많이해야할부분이라고보여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도동감하는상황이고요.저희회계담당하는직원도그렇게동감하는상황입니다.앞으로좀더강하게저희가관내업체랑공사를계약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내년에는절반이상은우리업체들이,가능한우리연수구서민업체들이도움을받을수있는그런걸기다려보겠습니다.기대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혹시과장님저희는언제부터이주민참여감독관을운영했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2011년입니다.
윤혜영위원
2011년이요.매년한평균몇분정도가계속참여하고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한공사에?
윤혜영위원
저희는계속지금시스템이어떤특정한공사가있을때그때위촉을해서하는시스템으로계속운영해오고있는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제가법규를받아봤는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이게지금2022년9월에일부개정이됐어요.이게그때인지는,아니네요.이거는전문개정은2010년도에이루어졌는데,저희조례상에는지금주민참여감독관의자격이따로명시되어있지않아요.그런데이상위법안에명시되어있는주민참여감독자의자격에는가장첫번째가감독대상공사의관련업종에해당하는국가기술자격증을소지한사람,두번째가그러니까이얘기는어느정도전문소양을가진사람이필요하다는의미로봐지거든요.그렇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윤혜영위원
근데왜냐하면이그다음61조에보면주민참여감독자의감독범위가시공과정의불법부당행위에관한시정건의설계내용대로시공하는지여부의감독도할수있기때문에이런전문적인시각이필요하다고이자격요건이되어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조례를보면조례가왜저희는이렇게합쳐져서있는지도잘모르겠는데그냥참여대상공사만그대로그냥카피해서있지그리고수당여비에대한사항만있지다른내용은전무합니다.너무조례가소홀한것아닌지일단그런생각이좀들고요.제가좀지적하고싶은거는너무소극적으로이제도를운영하고있는게아닌가싶은데혹시어떻게생각하세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조례에수당여비나대상공사에대해서만나와있는것은상위법에그런사항이있기때문에저희는조례에그부분은...
윤혜영위원
그런데왜그상위법을따르지않고있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어떤사항을?
윤혜영위원
지금저희는통장만들어오고있잖아요.이게이사업의가장큰취지가주민들제가한번읽어드릴게요.『주민의삶과밀접한공사가추진될경우주민이직접참여해서공사의관리·감독을맡게되는주민참여감독관제입니다』라고되어있거든요.이게그러니까저희가그냥이런제도가있고그때필요할때그냥그때동원할수있는인력통장님들,근데그런맥락으로밖에봐지지않거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런데사실저희가이제통장님은기본적으로감독관으로들어가고요.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저희가저희구청장님이새로이제되시고나서여러사업들이수정될때가장크게진행된것중의하나가통장님이여러사업에이제중복해서들어가는분야에대해서일제단속을한번하신걸로알고있어요.그때그취지그리고작년에통장님의어떤월급부분이올라가면서‘통장님은반직원이다’라는얘기를소양교육중에끊임없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통장님의역할은100%주민의시각이아니라직원의시각이라고봐도되는거거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이감독관수당이2만원입니다.2만원이고,저희가이제동에다의뢰를해서감독관으로위촉을많이해달라고하는데저희도이런전문적으로이사업에대해서알고있는사람이감독을나오면,그렇게바라는차원에서공문을발송하지만실질적으로저희한테위축되는사람은...
윤혜영위원
이거를그때그때필요할때급하게사람을모집해서그런건아닙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
윤혜영위원
이게잘운영되고있는다른지자체를보면예를들면일반서포터즈나다른어떤활동안전관리단이런사람들처럼연간단위로혹은몇연단위로이렇게사람을모집해서전문성을키워나가면서활동을하는것같아요.그래야아까말씀하신것처럼각부서에필요한사업들이수집이되고거기에합당한어떤인력들이확보가됐을때적당히미리공지하고배분하면서규모있게운영이될수있겠죠.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거보면저희가필요한거는그상황에그당시에위촉을하는시스템이니까말씀하시는것처럼통장님외에는할수있는인원이없는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잘이해했고요.저희가좀더적극적으로하기위해서타자치단체가운영하는사례같은걸좀더파악을해서.
윤혜영위원
지금말씀하신게2011년도부터저희가운영해왔다고했죠?그때부터쭉저희가어느정도이게활동을했는지그실적리스트를좀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보통1년에4-5건정도는저희가이렇게지정을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결론은우리는이걸적극적으로할의지가없다는거죠.그렇게밖에봐지지않는데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부분에대해서좀다른데를벤치마킹해서좀보완을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25년도부터는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게하셔야될것같고,왜냐하면저희관에재정여건이나여러가지에비해서공사가굉장히많습니다.주민들의어떤의견이수렴되어야되는공사도굉장히많고요.지금제가어쩌면이게빠져서저희주민들의의견이중간에그누락되는경우도발생했다는생각이들어서이제도가조금특히연수구에서는활성화되어야되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제대로계획을좀마련하셔가지고내년에는좀규모있게운영이되셨으면좋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가능하시다면조례를단독으로해서조례도정비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안되면저라도할테니까같이상의를하셔가지고이부분은조금정비를하는방향으로가셨으면좋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혹시그5건을하든3건을하든그참여한그분들에대해서만족도나이분들이참여한만족도에대해서조사한게있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건따로하지않았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이제도자체가저희는운영이아예안되었다고봐도무방한상태거든요.굉장히실망스럽고이부분에대해서는방금말씀하신것처럼내년에는꼭정비가되어야할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하나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계속좀여쭤봤던건데저희송도지금은이제2청사라고하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윤혜영위원
제2청사,제기억에제기억이맞다면원래송도는임시청사라는문구가붙어있었습니다.맞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임시청사’로불리기도하고일부에서는‘송도별관’이라고불리기도하고초기에는명칭에대해서확정적인게없어서각자각자개별적으로불렸던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사업명에는어떻게되어있었습니까?초기에사업을계획하는단계에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송도관리단임시청사.
윤혜영위원
임시청사였죠.공식적으로그임시청사가언제쯤없어지게됐습니까?제2청사로됐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런데임시청사라는명칭은확정된명칭은아니었고요.저희가공사기공하면서그러니까공사를시작하면서그러니까여러가지로해서명칭불리는게맞지않고혼돈스러워서그때직원하고여러직원들대상으로해서저희가공모를받았습니다.
윤혜영위원
공모를받았다고요,이사업을?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메일로해서명칭에대해서어떻게할지공모를받은면도있었는데중구,인천중구청이나아니면인천시청도보면통상적으로청사는제1청사,2청사이렇게명칭을하기때문에주민분들이여러가지로지금혼돈이있을수있어서저희가제2청사로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는맞는데요.제가드리는말씀은그거하고는좀다른관점이에요.임시청사라고처음에저희가확언을했을때는그다음에저희가제대로된건물을짓겠다는그런계획이있기때문에임시로사용하겠다는,긴시간이든짧은시간이든어쨌든그향후에그건물을염두에두고있기때문에지금의이건물은‘임시’라고저는인지를하고있었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근데주민들,임시청사라는말은.
윤혜영위원
아니,주민분들이중요한게아니라저희가처음에사업을시작할때저기를염두에두고저거를지을때원래는건물을제대로짓는게좋겠으나여러가지상황들을봤을때일단은중간단계지점에서뭔가하나필요해서짓는다.그래서그용도가어쩌면임시로사용될거기때문에‘임시청사’라는단어를붙였다고생각을하거든요.저는그렇게이해를했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근데그렇다고꼭임시청사로명칭을해야할필요는없는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그‘임시’가떼진경위에대해서알고싶다고요.어쨌든사업의어떤명칭이정해졌을때는그게그냥단순하게직원들의공모로이름이바뀔사안은아닌것같거든요?예를들면정확하게개관을하고나서거기에어떤사용하는사람들이나이런사람들이방금말씀하신용도대로이렇게공모를해서이름은바뀔수있어요.그런데그게아니라지금은이용도에관한타이틀인것같거든요.그거랑이거는완전히다른개념인것같아서,제가이해를잘못하고있을수도있는데가능하시면저를이해시켜주시면더좋고,그게아니라면분명히저희는향후에몇층규모죠?지을계획이있지않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장소에.그러니까이거는중간쓰임이있는용도라는뜻으로저는‘임시’라고이해를했어요.그게맞다라고생각을했고그런데갑자기그‘임시’가없어지면서여러가지거기에합쳐지면서그공간도확장이됐고그런여러가지들이저는좀뭔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그걸이해받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위원님생각하는거랑다르게저희는처음에‘송도별관’이라든가‘임시청사’라든가그명칭에대해서는아직정확하게명칭을확정짓지않고사업을시작했던거고요.공사착공하면서...
윤혜영위원
주요업무보고이런거하실때‘임시청사’라고보고하지않으셨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그때는그렇게보고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런데그거는정식적인명칭은아니었습니다.이제공사가실제로착공들어가면서계속이렇게정식적인명칭이불리지않는거는올바르지않다고해서저희가지금명칭을빨리짓고사업을시작하자그런의미에서지금저희제2청사로명칭을했던겁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그때이제그앞전에도말씀을드렸던부분이있지만물론송도의여러가지요구사항,여러가지상황때문에저공간이필요한건맞습니다.주민들도굉장히어느정도만족해야하는부분도계시고요.근데그이외에거기에지금그안에조금은억지스럽게끌어왔던다른시설들이저희가뭐10년을쓰든뭐15년을쓰든어쨌든뭔가변경이있는그상황안에서다른계획이잡히지않고기존에다른데서잘쓰고있는그런상황들을가지고온것에대해서굉장히좀안타까운마음을말씀드리고싶었던부분이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그거는저희가충분히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그런과정에서그거를좀정당화,합리적으로보이기위해서‘임시’를뗀것같은느낌이들어서그런여러가지맥락이저는굉장히불편했고,다시말씀드리지만지금의그시간이있으니까이미다시이전에온평생학습관이랑이런부분들은지금있는동안나중에그변경되는그시점에혼란스럽지않게다른계획들을이전의계획이나그런계획들을좀채워나갈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어요.제말씀이무슨말인지아실거라고생각이들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런데위원님이라생각하는것처럼평생학습관을여기에옮기게되면서억지스럽게이름을갑자기제2청사를했다그런것은아니고요.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그냥‘임시청사’로그냥붙이게됐다가혼돈이오니까공사를정식적으로착공을하면서저희가명칭을확정을해서그렇게했던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부서에서는위원님들지적사항에대해서보완해서사업에반영해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이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전미선세무1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1과장전미선입니다. 연수구발전을위해연일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1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류제환팀장입니다. 재산세1팀홍인기팀장입니다. 재산세2팀최현주팀장입니다. 취득세팀김봉호팀장입니다. 주민세팀김은아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임영훈팀장입니다.
2.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전미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영미세무2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2과장이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2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맹일헌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유은정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김미화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이선옥팀장입니다.
3.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영미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입니다.간단하게과장님한분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행정사무감사자료599-600쪽보면,저희지방세과·오납금현황이있는데이게어떻게된상황이죠?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여기에지방세과·오납현황은저희가이제과세자료정비에오류가있거나납세자가신고를사후에하였을경우에사후적으로발생하는과·오납금현황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납세자가잘못한경우도있는건가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네,납세자가사후에추가로신고를하였을경우에도과·오납금이발생이됩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게어떤게저희쪽에서잘못한거고어떤게납세자가잘못한건지자세한내용은알수가없겠네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그거는이제내역을별도로이제...
이형은위원
그래서저는혹시2024년도에과·오납금건수가조금증가했길래혹시저희가이게과·오납잘못청구를했다거나이런내용인가해서이렇게되면어쨌든금액이많아서는아니지만구민들한테불편함이초래될수도있지않을까해서여쭤보고싶었던거거든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앞으로과세자료를더좀더철저히해서저희도이제오류가없도록그렇게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과·오납금발생을줄일수있도록방안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세무2과장님께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614-615쪽에있는정리보류,결손처분현황과이에대한사유에관련해서좀여쭤보고싶은데요.이게어떻게된상황인지한번만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614쪽말씀하시는건가요?
이형은위원
614-615쪽이요.그리고뒤쪽에는631-632쪽이랑연결되는사항.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결손하고요?614쪽같은경우에는저희가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전부서에서부과징수를하고있습니다.부과징수를하고있는데현연도에서징수못한부분을세무2과에서체납처분을하는상황이거든요.그부분에대한징수실적부분이되겠고요.631쪽결손부분은저희세무2과에서관리하는체납자에대해서시효소멸하고무재산결손한내역입니다.지방세같은경우에는시효소멸로해서결손을했었고,무재산이나행방불명그다음에평가액부족으로결손한사항이고요.세외수입같은경우도시효소멸하고무재산쪽으로한사항입니다.그러니까지방세같은경우는저희가구세를저희가결손한사항인데구세같은경우는대부분이저희가재산세소유분에대한부분이라서사실결손이많지않습니다.그리고시세같은경우에는시세기본조례에의해서시에서징수를하고있는데저희가지방소득세분,양도소득분이나,부도·폐업과같은법인에대해서일부결손한부분이있고자동차세주로위주로결손한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자동차세위주로결손이되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자동차세인데평가액부족이라고그래서저희가압류는되어있지만자동차세저당권이나이런부분이되어있고말소된차량에대해서결손한부분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지금지방세체납액이랑세외수입체납액같은경우에는그럼어떤부분이포함되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차량같은경우에는차량민원과에서부과를하고교통행정과로이관이되고있고요.그외부분은저희가일부체납액을이관해오는데주로건축법이행강제금이되어있고,건축법이행강제금같은경우는가설건축물컨테이너같은거를거주목적으로사용하시는분들이좀있으세요.그런데그런부분은그들이납세자분들이고령이거나아니면재산이없으신분들이좀있어서그런부분에대한결손이이루어졌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그거는결손처리만되고그거에대한강제이행이나이런건불가능한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대부분압류나예금압류나이런부분을다저희가재산조회해서체납처분을하였고그부분에대해서무재산이되었거나아니면공매처분이나경매로해서무재산이되었을경우에저희가결손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615쪽,징수율8.9%의건축법이행강제금이게그거랑연관되어있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징수율이?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현연도같은경우는95-96%를갖고있고요.과년도분에대해서는누적된체납액이다보니까누적된저희가징수율이한10%정도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일단은세무2과에서힘든일을하고계신것은알고있습니다.징수율제고를위해서앞으로도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간단한거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542쪽,지방세심의위원회2023년도도그렇고544쪽,24년도도그렇고지금개최현황이나와있는데대체로이거저기참석률이좀낮은것같아요.2024년도같은경우에는짠것처럼64.3%전부다64.3%거든요?이게어차피우리가당연직으로세분이들어가계시니까당연직은당연하게참석을하셨을테고민간위원들중에서안나오는분들이계속불참하시는분들이발생하는건지간단하게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이참석률은사실은전체위원수의대비참석률인데요.저희가위원회를구성할때에는위원회구성인원은사실은9명입니다.14명중에9명만구성을하면되고요.대부분은9명으로구성된분들은참석을하시게됩니다.지금표기사항에지금참석률로표기된거는설명이,저희가잘못표기를한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그러니까원래참석률은전체위원중에아홉분만참석을하시면됩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이제나머지이제위촉직으로지금되신분들이열몇분이계시잖아요.그분중에9명은어떻게선택을?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저희가이제위원회개최할시에왜냐하면번갈아가면서순차적으로선정을하게됩니다.그러니까지난번에했던분은제외를하고돌아가면서참여하시게됩니다.
한성민위원
총열두분이니까그러면9명이정족수라고하면여섯분그러니까위원한분당어쨌든한번쉬고한번들어가고이런식으로는다들어갈수있는그런거잖아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게지금그래서이거제가참석률같은경우에는자료를작성하실때그렇게잘작성해주셨으면제가이런질의를안드려도됐을것같은데그부분하고그래서아까위촉직에서도그러면순번대로돌아간다고하면그것도잘지켜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다음부터는자료...
한성민위원
그리고583쪽,개별주택특성조사원채용공고지금나와있는거있거든요. 1-3단계2명하고,2단계4명이렇게구분되어있는데1-3단계하고2단계하고단계를어떻게구분한건지좀말씀해주시겠어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저희가개별주택조사기간이4개월인데요.첫번째단계에서는지금대장정비를하면서사전작업을하는단계이고요.2단계는현장작업,현장조사를하는단계입니다.현장조사단계에서는인원수를좀더늘려서현장조사를다하는거고요.1단계는미리사전작업을위한작업입니다.그래서지금같이모집을해서단계를나눠서채용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같이모집을한게아니고저기가지금채용공고가같이나갔다는말씀이세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예,공고는같이하고단계별로지금구분해서지금작업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2단계는현장만나가는분들이고,1-3단계까지다한다고돼있는이분들은이제전과정에서같이한다는말씀인거지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예,2단계는현장에같이참여하면서작업을하는겁니다.
한성민위원
여기채용공고문에보니까공고문에는그런내용들이나와있지않아서그런부분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게됐고,그리고지금6번에보니까공고일하고접수일이같아요.공고내자마자바로접수받는걸로돼있거든요.이게지금맞습니까?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예,맞습니다.공고를하면서같이접수를받고있고요.기간이길기때문에공고하는날부터저희가접수를시작해서받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보통은접수전에공고를먼저해서공고를볼수있는시간을준다음에접수를받고그렇게하는것이일반적인데그렇지않고공고와동시에접수를받는다는것이조금의아해서질문을드리는거거든요.그런불가피한그런사유가있었나요?공고와동시에접수를받아야되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그런거는아니고요.저희가그부분은저희가좀다른공고되는부분을참고를해서미리공고를하고접수기간을두고접수할수있도록그렇게고려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저는그세무1,2과공통으로행정소송심판에대한것좀공통으로나왔네요.과세처분과관련해서행정소송이나조세심판이다소진행되고있잖아요.소송의심판이들어올경우담당직원들은어떻게대처를하나요?1,2과공통으로다포함되는것같아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지금저희는변호사가선임이되어있지는않고요.담당자하고담당팀장이함께수행을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보니까세무1과는변호사란이공란이고,세무2과는없다고이렇게표시돼있네요.그렇죠?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조세전문법률대리인이없으면공무원이재판에직접참여를하나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저희가직접참여를하고변론도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법률에전문적인지식이없어도참여해서이길수가있어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참그게어려운부분이기는한데요.저희가소송은전문적인분야이다보니까말씀하신것처럼어렵습니다.그러니까답변서준비하고,준비서면준비하고,변론하는과정을저희담당자하고팀장이같이수행을하는데사실은어려운부분은맞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연찬을통해서열심히준비하고대응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번에2월16일자신문보니까연합뉴스보니까롯데쇼핑송도롯데몰소송승소2억원환급했잖아요.이런것도우리공무원들이직접참여해서한겁니까?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저희가직접수행을했고요.그부분은저희가5개년치를추징을한상황입니다.그래서2016년것에대해서만지금환급이나간거고요.나머지연도에대해서는저희가인정을법인에서도해서그부분은환급이나가지않았고,16년분에대해서만공사진행을했다고인정이돼서그부분에대해서만저희가환급이나갔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물론우리공무원님들이전문적인지식도많이있지만이런증명다툼소송이라는것은어쨌든전문가지원을좀받아야되지않나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저희가도움을받는곳이있긴한데요.그부분은이제지방세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해서저희가출연한기관이있습니다.저희가대응논리를지원을받는,요청을하면서면으로답변을회신을받는곳이있긴합니다.저희가중요사안에대해서는지금필요하면검토를해서변호사를선임할수있는그런방안을강구할예정입니다.그런데아직까지는지금담당자들이연산을해서열심히수행을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이렇게되면우리공무원들이스트레스를많이받을것같아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예,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왕이면전문가지원을받을수있도록조치를한번강구해보시기바랍니다.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세무1과에대해서한번방금저한성민위원이잠깐질의를했는데개별주택특성조사원채용공고안있잖아요,582쪽.생활임금수준을어떻게지급합니까?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저희는최저임금으로지급을합니다.그러니까국비로지원을받는사업이기때문에국비지원은생활임금대상에서제외가되고요.최저임금으로해서시급을지급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연수내에다른과도이렇게지적을많이했지만보니까다이렇게조금씩틀려요,이게.이왕우리생활임금조례도있으니까이왕이면연수구생활조례에맞춰서이렇게할수있도록한번강구를해보세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세무2과에대해서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우리연수구의고액체납자는몇명이나됩니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500만원이상체납자같은경우는136명으로저희가자료제출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500만원이상이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홈페이지에다공개가됩니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공개되는사항은1천만원이상체납자중에서지방세,인천광역시에지방세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그부분에서심의를해서올해공개된사람은지방세에서는2명공개됐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인천시홈페이지에서는공개가되지요?연수에는공개가안되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행안부에서위택스를통해서저희가공개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연수구누리집에저희가공개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하여튼체납자생계형같은거는어떻게해요?생계형체납자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생계형체납자같은경우에는저희가복지과랑연계해서저희가그쪽에연계시켜서복지지원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체납자들이다시일어설수있도록어떤제도를한다든지이렇게좀해야할것같아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체납에대한정리도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간단하게질의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 주신자료542쪽,위원회설치및개최현황인데이게일단저기위원회수는굉장히구성을잘하신것같아요.이게나름이쪽분야여서성비에맞추기가비교적용이했던것같습니다?이게이렇게구성비를딱갖춘게언제쯤부터이렇게가능했었습니까?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저희는계속갖췄습니다.
윤혜영위원
근데이제지방세심의위원회가비교이게지금토탈로아니고건수별로이렇게기록을하신것같아요.이게저는다른위원회라고생각을했는데계속보니까지방세심의위원회가계속회의수1회이게제가보다보니까이해가잘안돼서2023년도에총몇회를했는데그걸하나씩나열을하신겁니까?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네,회의개최별로지금나열을하였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좀이렇게내용이처음에는제가이렇게위원회가많다고생각을했는데위원회명,심의위원회회의개최수1회,지방세심의위원회회의개최수1회이게지금어떤맥락으로제가이걸이해해야하는지,왜이렇게이게기록이됐었을까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지금이게안건별로별로,안건별로자료가작성이된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회의개최수라는항목은사실없는게맞지않나싶고요.굉장히이내용을파악하는데좀혼돈스럽습니다.이거를뭔가좀기준을정해서지금이런맥락이라면회의개최수가필요없을것같고요,아니면총회의개최수몇회에이런항목별로했다고해주시면좋지않을까싶어요. 그리고지금일괄적으로저희는지금위원수가14명인데지금542쪽에는뭔가약속이나한듯이다9명잠시만요64%9명참석률이굉장히많아요.이게지금100%참석은좀어렵겠지만계속이렇게될때는저희이렇게조율할수있는부분은없는지이위원회분들이반드시참석하는분들만참석하는건아니겠지만저희가14명을구성했을때는이유가있을텐데늘상시적으로%가이렇게나오는것은문제가있지않습니까?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아까도잠시설명을드렸지만위원회구성인원수는14명입니다.14명중에서저희가참석위원회의참석구성인원은또별도로정해져있습니다.그게9명이고요.
윤혜영위원
잠깐그게무슨말이에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14명은위원회전체구성인원수입니다.그러니까말하자면인력풀같은거고요.그중에서회의를개최할수있는인원수는9명인거지요.
윤혜영위원
아,정족수가9명.그렇긴한데그래도우리가14명지금544쪽,올해는그냥계속9명이참석을하셨어요.이게이제계속다른분이로테이션되면서9명이참석하시는상황인가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위원회를지금운영하는것은위원회는지방세심의위원회하나가있지만위원회를운영하는팀들의안건은각각세무과전체에서운영을합니다.운영할때예를들어서이제그회의를하게되면그전체를다모시고하지는않고요.
윤혜영위원
그러면그안건별로전문성별로참여하실수있는인원이정해져있다는뜻인가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그렇지는않고요.위원회구성인원중에서구성풀중에서저희가이제구성을하는거고요.그게순번이딱어떻게누구를했으면...
윤혜영위원
순번이있다?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그런건아니고그러니까구성인원에맞게만구성을하면됩니다.
윤혜영위원
구성인원에맞게만,그러니까정족수만되면된다는뜻이죠?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니까서류가좀일단일반적인저희가업무보고를받는서류가아니고요.지금행감을하는서류잖아요.이게지금그앞에작년에대해서이제조치사항에대해서도말씀해주셨지만처음에제가그냥대충봤을때랑내용을보면서봤을때이서류가굉장히모호하다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어서지금설명하시는그런그거는가장기본적인내용들이거든요?그내용이이안에지금담겨야어떤좀제대로질의를할수있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는데,혹시어떻게생각하세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위원님말씀에동의를하고요.내년작성할때에는그부분을좀더고려해서심도있게작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고려를해서심도있게작성을해주셔야될것같고요.이게지금사실은저희세무과부서에서는사실저희가질의할수있는내용들이그렇게많지는않은것같습니다.오히려잘해주고계시기때문에많이독려를하고그런입장이긴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저희가좀살펴봐야되는내용들에서는조금더미리챙겨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혹시이번에세무1과,2과의명칭이바뀌게되나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네,바뀌게됩니다.송도제2청사에는송도세무과로해서세무과이고요. 본청에남는거는세무과입니다.
윤혜영위원
세무과로그럼통칭이되는겁니까?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네,세무과와송도세무과이렇게나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원래그1,2과에서나눠지는업무들은그냥저희세무과안에서그냥구분돼서업무가진행되는그런부분인가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송도세무과는세목이취득세하고재산세이제업무를보게되고요.기타업무로는재증명하고카드수납그다음에고지서발급업무를하게됩니다.그리고나머지기존의업무는본청에서업무를담당하게됩니다.
윤혜영위원
네,알겠습니다.올해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무1,2과부서에서는체납액징수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두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정보과윤성연입니다. 연일계속해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보고에앞서토지정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에이대일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에조승석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에정주원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에박원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에김택한팀장입니다.
4. 토지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윤성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과장님,오래간만입니다. 과장님우리도로명주소이게잘활용하고있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제법적주소되어가지고대부분다활용을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도로명주소가상당히좋은데그도로명주소가체계적으로어떤편리성도있고,그다음에국제표준화에맞게끔하고긴급상황에대응하고,효율적인관리시스템도유지하고,그다음에정보화시대에맞게끔하잖아요.그다음에환경변화에하는데주민들은민원가면도로명주소에대해질문을많이해요.그래서함박뫼로다하면함박뫼로가저기남동구까지있어서잘이해를못하겠다고하거든요?그래서이런것들을좀주민들한테홍보를한다든지교육을좀한다든지지금주민자치위원회도있고통장협의회도있고각단체들이많지않습니까?근데홍보좀해주면안됩니까?이렇게보는방법이라든지또부동산에서도물어봐요.부동산에가면이게헷갈리다어떻게설명을해줘야되냐저희들도잘모르잖아요.이게보는방법이라든지위치라든지이런교육이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가2014년에전면으로생활지도로개편이됐습니다.돼서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과거에는도로명주소가수백개에달하는명칭이많아서굉장히혼선이많았었는데지금여러가지아까말씀드렸다시피주민들의혼선부분을개선하기위해서도로명을최소한으로축소를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순수도로명을한80개정도운영하고있는데사실문제가되는게큰도로부분이,이제는큰대로같은게사실연수구와남동구가연결되는큰대로가있습니다.이런부분을어디까지연수구로보고어디까지주소를사용해야될것인가에대해서사실많이혼선이있는데이런부분에서는사실주민들이쓰기에따라서자주써야지알수있는거지우리가홍보를한다고해서단숨에이거를이해할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기본적인거기본적인큰도로는무슨도로비류대로면비류대로해서소도로들어갈거아닙니까?이렇게보는방법이라든지이렇게주민들의입장에서한번생각해서한번교육시스템을한번만들어보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홍보해서작은책자라도해서이렇게도로보는방법이라든지해서아이디어를한번내보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질의하나만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방금도했지만세수수입에징수율저조있잖아요.654-655쪽,2023년도지적재조사조정금징수율도39.6%고과징수율은0%이렇게상당히징수율이세수입이저조하거든요.그리고2003년도징수율도9.7%로이런데징수율이저조한데이런대책이나어떤이유가있나요?대책은어떻게세우고있는지.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이완료된이후에토지면적이증가한분들한테조정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부과된금액이사실소액인경우는대부분징수를하고있는데고액인부분은대부분분납을통해서납부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해년마다사업지구가계속추가되고있기때문에체납률은높아질수밖에없는데전체적인7개사업지구가완료했고7개사업지구에서전체적인체납에대한징수율은지금50%가넘습니다.그렇기때문에뭐...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하여튼지표상으로는상당히저조하게나타나있어서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지표율을높여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원도심지역조사는다끝났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원도심에지금6개사업지구가남아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어디어디가주로남아있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옥련지구가거의남아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청학동지구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청학동지구를끝냈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선학동도끝났고,그러면옥련지구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옥련지구는지금옥골지구그쪽입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역전저기뭐축현초등학교하고.
김국환부위원장
축현초등학교.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다음에송도역사거를그쪽그부분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쪽부분은그렇게문제가될만한것이크게없는것같은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옥련동쪽이지적이사실안맞는부분이많고요.가장문제가되는곳이옥련시장쪽이가장문제가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시장쪽이문제가된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쪽이지금굉장히지적이안맞고있기때문에그걸해결하는데상당히시간이오래걸릴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산밑에나이런데가문제가많이된줄알았거든요.오히려?하여튼수고많이하셨습니다.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저는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653쪽,우리토지정보과에서운영하는여러위원회중에서스마트도시위원회가있는데유독스마트도시위원회만위원회회의를개최하지않은것같아요.그것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스마트도시위원회가2020년10월에구성을했습니다.15명을구성했는데지금우리연수구의스마트행정자체가행정적인부분보다는각부서별로시설물을구축하는한정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그런데사실이위원회를구성할때우리가여러가지스마트사업은가장중요한게각부서에서사업을하는것을연계해서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는데부서별로각개전투로운영하고있고그리고스마트도시위원회를하려면사실우리구에어떤도시의문제가있고,또그걸해결하기위해서어떤방법을취해야되고,또그거를어떤추진단계별로재정을확보할것인가를쭉나열할수있는마스터플랜이사실필요합니다.
우리는그런데이런마스터플랜에관련된용역사업이지금우리가스마트를도입한지5년이넘었는데아직그런걸계획수립하지못하고있는그런부분이고이용역결과를갖고우리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안건을상정해서한번논의할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이거같은경우에도지금법으로운영을하고있고우리조례도다있고한데그러면위원회가그실효성이없다는거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은안건상정할수있는부분이없어서사실참저희들도난감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건좀부서에서노력을많이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또위원분들구성을쭉제가보게되는데이분들여기보면전문성이있고,학계,시민단체,건축,도시계획,경제,스마트도시기술등관련자격증및경력을보유한전문가이렇게쭉기준들이있어요.그런데유독한분이제가조금어떤사유로뽑혔는지어떤기준으로뽑혔는지궁금한분이계셔서그걸질의드리는데위촉직지금첫번째에계신분,이분이어떤기준으로지금위원으로되신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어떤분을말씀하시는거죠?위촉직이면인하대학교?
한성민위원
아니요.그위에.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한진식품.
한성민위원
제가봤을때는스마트도시하고연관성이없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리는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건한번제가알아보겠습니다.지금당장여기서답변할사항이아닌것같고요.
한성민위원
그러니까부서에서이위원회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를이런것들을보면알수가있을것같습니다.그래도지금우리가토지정보과로바뀌면서스마트도시라는것도그런것상당히중요한부분이고,부서에서굉장히신경써야될부분인데도불구하고또법적으로이렇게정해져있는위원회에운영이잘안되는것같아서조금안타까운마음이있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많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개선해주실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말씀하신용역에관해서는굉장히아쉽네요.그게어떻게잘추진돼서큰틀이세워져야그다음이있을것같은데그런맥락으로말씀하신거맞으십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전부터저희상임위에계실때부터끊임없이말씀하셨던부분인것같은데그게아직까지이렇게답보상태네요.굉장히좀안타깝습니다.가능하다면저희상임위에서도한번논의를해봤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저는AI간접흡연방지시스템관련해서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657쪽입니다.이게작년에저희자치도시상임위에있을때부터이게계속얘기가됐던부분인데지금자료를보니까2023년도에는불용이되었다가지금도이자료오는시점에서는41%이고일단은지금11월에준공하겠더라고되어있는데,어떻게됐을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준공이됐습니다.준공이됐고요.
윤혜영위원
이게위치는한군데그때말씀하시던그위치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9개소에지금설치를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어디인지그내용이있으면좀제출해주실수있겠습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그러면정확하게어떻게AI가흡연을방지할수있다는,간접흡연을?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게사업목적자체가이제는금연구역내에AI기반간접흡연방지시스템을설치를해서흡연자에게어떤직간접적인청각적인시각적효과를통해서금연을계도하는그런디지털사업이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거기에어떤모니터가있다는뜻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디지털사이니지모니터가있어서요.이게AI카메라가흡연자가있을경우에는인지해서그거를평상시에는디지털사이니지에서구정홍보를하고있다가인지하게되면흡연자에대해서경고방송이라든지,흡연을하게되면이렇게나빠진다든지이런부분을영상으로표출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카메라의어떤그범위가그카메라가인지할수있는범위가어느정도되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범위가한저희들이한,각도는굉장히넓습니다.최소한여기카메라에서한20m까지는이렇게범위안에들어가게되면인지할수있도록.
윤혜영위원
24시간가동되는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설치를하셨으면실제적으로지금하고있을때어떻게피드백이좀들어오고있습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이제설치를해서지금시범운영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거기서조금기술적인부분이좀더있어서..
윤혜영위원
아직까지,그게상당히이게좀오래된사업이거든요,사실은.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사업을하면서가장문제가됐던게그냥상용화된제품을우리가사서설치를하기는금방할수가있는데문제는뭐냐하면흡연자의행동패턴을감지할수있는,인공지능이흡연자의행동패턴을감지할수있는학습데이터를구축하는데이게몇만건이구축을해야합니다.
윤혜영위원
그게그럼하면서도계속이게업데이트돼야되는부분이네요.그게어떻게계속비용이발생하는부분입니까,아니면저희그냥또부서의노력으로가능한부분이에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이미사업비내에데이터를구축할수있는데이터셋비용이다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은인식률을90%이상끌어올릴수있는학습데이터가구축돼있기때문에기술적인구현에서는문제가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아직까지90%이상,그러니까그이상은아니라는뜻이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계속학습데이터를계속구축완벽해나가야합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거자료를찾다보니까저희가행정예고를하신게있어요.이거는어떤내용이에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은행정예고는아무래도거기가흡연자를혹시라도개인정보라든지영상이축적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런그게단지그냥촬영을하지만그게또이렇게저희가계속기록이된다는뜻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정부분은기록이됐는데며칠지나면기록이없어지는.
윤혜영위원
약간블랙박스같은그런느낌이네요.이게지금저희들어온의견들이혹시뭐있어요,접수된내용들이?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직은우리가테스트하는과정이,지금한지한10일정도됐나요?그렇기때문에주민들이이게뭐냐고사실물어봅니다.그러면현장에서이러이러한사양을저기에활용되고있다는거이렇게얘기를하고있어서아마금연구역내담배피우신분들이그방송을듣고나서한번정도쳐다보는그런효과는보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혹시송도에타임스페이스근처에하나설치된게있을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송도쪽은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송도쪽에없다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게지금흡연기준을정할때.
윤혜영위원
전에말씀하실때송도지역에하나있었던것같은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송도는지식정보단지에설치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거기는사실은크게의미없을수도있는데?지역을어떻게선정하신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역을선정할때우리가보건소에서흡연관련민원들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거우선순위를정해서보건소와협의를해서정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이게향후저희가필요도에따라서위치가옮겨질수도있는부분입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럴순없을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쉽지않고,좀아쉽다.일단그위치를좀주시면좋겠고요.추가적으로이게플러스될수있는부분도있는거예요?필요에따라서예를들면지역을한두군데더설치할수있다든지.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사업의효과성을보고위원님께서예산을편성해주시면.
윤혜영위원
굉장히좀딜레이된것같아가지고그게좀아쉽고요.지금정도는그때만약에됐으면지금은이제뭔가계속되고있는어떤과정이나와야되는데이제완성됐다는게좀아쉽기도하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사실뭐여러가지뒷이야기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거를사실이제과기부공모사업에서한건데과기부에서처음에선정할때업체얘기가있었습니다.그런데그업체가여러가지이유로인해서하지못하는바람에.
윤혜영위원
아무래도계속이기술이바뀌는분야라서그런또맹점이좀있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일단알겠습니다.늘수고가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이형은위원입니다.저는하나만드리겠습니다.저희657쪽,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하려고하는데요.지금2023년에저희가1억7천만원중에집행액이5,200만원이니까집행률이31%였습니다.근데오히려2024년에는예산이증가했어요.근데이제집행률은조금증가하긴했는데이게좀홍보가어려운건가요,아니면기준이까다로운가요?이유가있을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은2023년도에는이사업이시행된게7월말에시행이됐습니다.그것은6개월간했기때문에그대상이한정돼있다보니까집행이저조했던거고요.
이형은위원
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2024년도에도지금이게자료가9월말기준으로작성하다보니까47%였거든요.그런데지금현재11월말로해서지금한52%가집행이됐습니다.
이형은위원
여전히반정도집행된것같기는한데이게어떤게조금어려운게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이게이제전연령층이다확대가됐지만예를들어그사람의무주택이라든지또소득기준.
이형은위원
제가듣기로는소득기준이굉장히까다롭다고들었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소득기준이청년은5천만원이고,그외는6,500만원연소득,그이하로돼야지만우리가또대상이포함되기때문에.
이형은위원
그런데이제제가듣기로는제가송도에있으니까송도에있는기업에다니는분들은거의다지원을받을수없다고들었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소득기준에따라서우리가지급할수밖에없으니까그런조건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쪽에대기업이많잖아요.그러니까5천만원넘는청년들이많단말이죠.근데그런현실적인부분은반영이어려운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이게이사업자체가요건이한정되어있다보니까그요건에맞춰서대상자만또지급할수있고.
이형은위원
지원받는분들은그러면대부분이몇세신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전연령층입니다.몇세가정해져있는게아니고그요건에해당이되면다지급을하고있고.
이형은위원
최고로지원할수있는나이가몇세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전연령층이라니까요.
이형은위원
이게청년전세보증금이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2023년에는청년층이었고요.2024년에는전연령층을풀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게이름이청년전세보증금이아니어야되는거아닌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거는제가아까,이건아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이게청년이아니고어쨌든그러니까말씀하실때전“연령층이라니까요”라고하시면안되는게저희가보기에는청년이에요.여기는청년전세보증금이라고쓰여있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건제가사업명을잘못기재한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네,그러니까제가잘못알고있는게아니잖아요,이렇게보면.이런거는실수하지말아주세요.왜냐하면누가봐도청년이라고서있는데제가이해못한것처럼얘기하시면안되죠. 662쪽,이거는제가윤혜영위원님이질의하셔서안하고요. 마지막으로저희MZ하우스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이게지금생각보다송도동에많이있더라고요.이게어디에주로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MZ하우스는지금우리가한193개업소를운영중에있는데요.송도108개중개업소에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중개업소에서하는건가요?이게만족도가딱보니까이제만족권에는한6대4정도인것같아요.보통,보통이라고체크하시는분들은어쨌든만족하지않는거니까이게만약에불만족이거나그냥그렇다고하는이유는뭐가있을까요?어쨌든좋은취지로시작한사업일텐데그럼에도불구하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MZ하우스자체가사실깡통전세사기를예방하기위해서시책으로발굴했던사업인데아무래도현장에서중개사님들이많이노력을해주시고계십니다.불만족스러운부분은극히일부얘기인데사실이MZ하우스가정확한부동산시장에서정확한권리분석이라든지정확한어떤정보를제공해줘야되는데그런데그렇지못하는또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그게중개업소의문제인건가요,아니면어떤.저희가이거에대한전달을정확하게교육이나전달이확실하게되지않아서그런건가요?이유가있지않을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사실그렇지않습니다.그렇지않고현장에서중개사님들이일단은이런사업을예방하기위해서부동산시장에대해서정확한정보를제공하고계시고있고요.또또이분들이또갖고있는실천과제가있습니다.실천과제를이행하기위해서실천과제를최대한중개의뢰인한테설명해주시고있고,또우리연수구도여러가지교육이라든지리플렛이라든지홍보물을배부해서이런MZ하우스에대한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여기지금820명이참여한만족도조사에서불만족일경우에,왜불만족인지에대한내용은파악된게없는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불만족인부분은사실다개인적인취향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때당시에감정이라든지또계약하는과정에서...
이형은위원
그렇죠.아무래도돈이왔다갔다하는거니까그런요만한이유가지고도엄청크게받아들일수는있을것같아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여러가지권리분석중에서도정확한권리분석이안돼서불만이가신분도계시고요.
이형은위원
다음연도에는이거설문조사할때만약에만족하지않았을시어떤점이그랬는지에대한자세한내용도좀파악이됐으면좋겠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것도한번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네,이거는마지막으로질의아니고다른건데700쪽,민원처리내역에이제맨마지막에다운계약자진신고가있어요.민원내용을쭉보다가조금독특한것같아서이게어떤내용인가요?700쪽맨마지막입니다.2024년9월23일이고요.여기보면민원내용이다운계약자진신고거든요.이게어떤내용일까요?혹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거는부동산계약을하고예를들어실제거래된금액이5억원에거래됐는데.
이형은위원
그러니까다운계약을자기가한거를신고했다는거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거는이제는어떤사건에연루돼가지고자진신고하게되면과태료나여러가지를감면받을수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미무슨일이생기고나서자진신고를한내용이구나.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과장님716쪽,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따른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이현황을보면구월2지구공공택지내용으로볼수있어요.어떤내용인지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거는토지거래허가구역은우리가보통일반적으로계약을하면부동산당사가합치가되면계약을하고있는데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부동산계약하기전에반드시시·군구청장에게허가를받아야합니다.선학동은구월택지지구가있습니다.구월택지지구가현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여있기때문에그안에서부동산거래할때는반드시구청이허가를받도록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근데그러면은23년도까지만실적이되어있고,24년토지거래실적은없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24년도도토지거래허가가717쪽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있네요.그러면과장님,지금제가볼때는이게지금선학동일부예요.그렇죠?선학동일부선학역주변하고그다음에현재선학빙상경기장그쪽의일부라고보이는데기존주택소유자하고재산권때문에분쟁은없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런건없습니다.이게지금2023년도에는토지거래허가구역이선학동전체를토지거래로묶었습니다.묶었고,2024년도에는선학동지역에서공공택지지구안만토지거래를묶었기때문에이거에대해서주거용으로취득할때어떤분쟁이나이런건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현재지금작년에이게미뤄진다고신문보도상에보았는데언제쯤진행할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제가알기에는,뭐우리가하는부서는아니지만지금구월공공택지지구는아마지금진행중에있고2026년부터아마보상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현재이게지금우리에서관할하는게아니라시에서하는거문제죠.그런데이제어쨌든소유권이,우리선학동이기때문에소유지가하는데지금아직구체적으로아직민원보상협의단계가아니기때문에그런건없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그게궁금했고요. 그다음에이것도역시제가보니까우리연수구에지금외국인,굉장히다문화가족수가늘어나는데외국인부동산거래현황이있다는소문은들었는데지금여기올라오고있지않은데없어서인지아니면있는데이게아직은저기인지?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부서에서외국인이취득한부동산현황을갖고있습니다.외국인들이국내부동산을취득할경우에는반드시신고해야하기때문에그런현황을저희부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현재는어디연수구에는없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저희부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몇건이나되죠?지금10월말기준외국인부동산구입자국적이나그다음취득건수와거래금액은어느정도되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거는자료를작성해서다시제가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왜그러냐면사지라고4단지라고표현된연수1동있죠?그쪽에서도상당히많은그런저기가있는거고,또요새는지금신도시에도그게이루어지고있다고보여지거든요?그런데이게지금전혀올라와있지않아요.왜그거에대해서는올라와있지않는지궁금해서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뭐행정사무감사목록에서외국인취득현황을내년부터는추가적으로기재를해서행정사무감사시이런부분도앞으로기재해서.
현희
장현희위원
왜그러냐면점점우리지금연수구만이아니라우리대한민국전체가이거에대해서많이그게현황이달라진다고보는데그러면우리부서에서는대상취득안내방식은어떤식으로하고있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취득방식을따로하는건아니고요.외국인들이부동산을취득하게되면계약일로30일안에반드시신고해야합니다.신고하지않으면과태료가부과되기때문에그건법적의무사항이기때문에다신고를하기때문에별도로홍보를하고있지않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이거과정에서어떻게민원은발생하지않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전혀없습니다.왜그러냐면부동산취득할때거의중개업소에서다계약을하고있기때문에중개사님들이나외국인들이같이취득신고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물론그친구들이언어가이런것은법적인문제이기때문에상당히용어라든가어떤이해한다든가그게어려울텐데그럼어떤방식으로하고있어요.그렇다고해서부동산업자들이그렇게외국어에능통하지는않을것같은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근데그언어소통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뭐제가정확히는알수없겠지만대부분외국인이부동산취득할때취득과정은특별한민원이라든지또어려움이없이신고가되고있기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그친구들은어떻게변호사나전문적인저기를통해서,왜그러냐면작은건수도아니고액수가상당히클것같은데변호사나그런전문가들을통해서구입이되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대부분중공인중개사를같이해서대부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지금송도에서는그런뭐라그럴까임대에서는송도에꽤외국어에능통한중개하는업소를상대로한다는정보는들었어요.그런데이제취득과정에서,왜그러냐면월세나임대는그렇게어렵지않은데취득과정은이게법적인게상당히쉽지않을것같아보이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글쎄외국인은부동산외국,외국사례를든다면외국은부동산을중개하신분들이글로벌쪽으로지식을갖고있는분들이중개사를많이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한국은또그러지못하고있기때문에외국인들이국내에부동산을취득할때그외국사람들의같이하는컨설팅하는업체들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주로지금송도에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송도는없고요.외국쪽에있습니다.외국쪽에있고,또송도에서도...
현희
장현희위원
취득방법을그런식으로하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그렇게하고있고,송도일부중개업소대표님들이영어나여러가지가능하신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런분들이직접적으로운영을하셔서계약을체결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신도시원도심구분하여서서류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위원님아까외국인취득현황은679쪽에보시면요.
현희
장현희위원
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679쪽,2023년외국인거래현황이있습니다,중간쯤에.679쪽에보시면요.중간쯤에2023년도외국인거래현황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679쪽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간단하게이렇게만있는데신도심하고원도심하고같이해서분류해서처리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다른분들이궁금했던사항은많이해주셨고,지금646쪽,아이들메타버스활용주소정보홍보교육이있습니다.명선초등학교5학년7개반만이렇게국한되어서했는데이걸선정을해서하시는건가요,아니면신청을받아서하시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거는작년도우리가이제시범사업으로추진했던사업입니다.그래서시범사업에서컴퓨터나이런기계라든지이런부분이구성이돼있는학교를선정하다보니까명선초등학교5학년7개반을먼저우선적으로작년에해봤고요.올해부터는이걸계속확대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초등학교에그렇게저기전산실이없어요?다구비가지금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신청자하고또거기에갖춰진여러가지물품들이이렇게컴퓨터나이런것들이좀수량이안맞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을맞춰서지금학교선정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학교에그러면공문을보내서신청을받으신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지금타구나뭐다른군단위를보니까3학년부터이걸,3학년저학년부터5학년이렇게고학년까지교육을하고있는데우리연수구만유독5학년을대상으로제가해서이게궁금해서제가질의를한거거든요.지금이게25년도홍보계획수립을하신다고했는데,지금만족도그런분석결과를하실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어떤거말씀하시는거죠?
김영임위원장
지금방금.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은2025년도메타버스활용에대한주소정보교육을학교측에다가수요를요청할거고요.거기에대해서여러가지홍보라든지,또그이후에홍보설문만족이라든지이런부분도같이겸해서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명선초등학교에대한만족도분석결과는나온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나왔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이게신청을한다고그러면그걸다수용하실수있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지않을것같습니다.신청한것중에서도여러가지학교사정을봐서협의를해서선정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잘홍보해주시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과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들이제기하신지적사항과문제점에대해서는철저히분석하고검토하여향후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시거나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재무회계과,세무1과,세무2과,토지정보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11월26일오전10시부터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