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14시02분 감사개시
김창현위원장대리
위원님여러분,회의진행에앞서김상진위원장님이부득이회의에참석하지못하시어금일진행되는2024년도행정사무감사는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양해와협조부탁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부터12월2일까지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의행정사무전반에대해종합적이고면밀하게감사함으로써위법부당한행정처리를시정하고올바른정책방향을제시하여시정발전과시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이런행정사무감사의취지를깊이이해하시고시민에게평가를받는다는자세로성실하게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고감사진행순서는증인선서를실시하고부서별소관사항에대해보고를받은후질의및답변을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질의및답변이끝난후감사를종료하도록하겠으며,필요시현장확인도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감사는공개를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공개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끝으로당부드릴말씀은일문일답형식으로한위원이너무많은시간이소요되지않도록시간안분에신경써주시고,마무리질의멘트시담당부서에대한시정,촉구,주의등조치사항을명확하게표현해주시면행감자료정리에도움이되겠습니다. 오늘은신성장산업과,농촌경제진흥과,지역경제과,안전재난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신성장산업과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경제산업국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는경제산업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길바랍니다. 그럼경제산업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길바랍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선서!본위원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경제산업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11월25일 경제산업국 국장송인광
김창현위원장대리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간부소개) 이상경제산업국부서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돌아가주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길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위원장님,회의진행하기전에우리가녹화를하고있지만녹화분량이어느정도정해져있잖아요.
김창현위원장대리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위원들배분을어느정도의견을도출시켜서서로균등하게할수있도록논의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다른위원님들생각어떠신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각위원님들질의하는시간을10분정도로해도괜찮겠습니까?
박치선위원
해당과에는시간을좀주셔야됩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원하신다면…
박치선위원
4개과잖아요.그러면5분할수도있고…
권기탁위원
그조정은제가이래봐서한7분정도로하고추가시간한1분정도더드리는걸로.그렇게하면자기가할수있는,위원들이할수있는것은요약해서하시면되지한과를가지고20분,30분이렇게하는건안맞고.또적다하더라도그분량을못채우면할수없는거지만한7분해도상당히많이하거든요.국회에서도7분밖에안합니다.한7분하고추가시간1분정도.그럼어떨까요?
김창현위원장대리
다른위원님들생각은어떠신지?
김순중위원
균등하게하는거는동의하고요.시간7분은좀짧을것같아요.작년에한20분한거아니었어요?길게.
김창현위원장대리
작년에10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김새롬위원
10분정도로하고질문을정말로해야될부분만,광범위하게하지말고축약해서질의하도록…
김창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그러면10분내외로정리하는걸로하겠습니다. 그러면신성장산업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경제산업국신성장산업과장김창균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신성장산업과소관업무에각별한관심과애정을가지시고적극적인지도와성원을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신성장산업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신성장산업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름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학술연구용역발주결과내역을받아보았었는데요.2022년도에헴프상용화테스트베드조성계획수립용역이보류로되어있고,2023년도에스마트과수인공수분자동화기술개발계획연구용역이현재보류중입니다.이두가지가.이두가지다,마트과수인공수분자동화기술개발관련해서는사실예산관련해서들은적이없고요.이전에헴프상용화테스트베드는정말많은말들이있었는데,이게용역조차완료되지않았다니까좀의아스럽거든요.이부분아까과장님께여쭤보니아직파악이잘안된것같은데,요내용은따로전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서류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어쨌든그것은용역은완료한게맞습니다.완료했는데이용역을…
김새롬위원
두가지다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예.실질적으로이게사업에반영을했는지.이용역을사업에반영했는지그부분에있어서보류라는거는지금까지그용역결과를활용하지않고있다는그런거고요.그래서내년에국비요청하는사업도있고해서그것은내년에또추진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스마트과수인공수분자동화기술개발은특별하게챙겨서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민간보조사업관리인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공기관위탁사업비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공기관위탁사업인가요.보니깐요일단기본적으로「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찾아보니까국가보조사업으로대상자가지정되어있는경우는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나의무화에대한예외단서를두고있던데,혹시안동에서하고있는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같은경우는지금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우리가교부신청서나이런것들을받고있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운영비는저희들이지원하는것이따로없고요.어쨌든국가에서나도에서의뢰하는연구용역사업이결정되면저희들예산이편성돼갖고같이추진하고있기도합니다.
김새롬위원
시비매칭되지않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매칭부분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이런사항인경우는같은법을찾아보면,보조금관련된거제9조를찾아보니까지방보조금의교부목적달성을위해서이렇게큰단위사업은교부신청서같은걸받을수있도록규정이되어있던데요.본위원이왜이런질의를하는지잘알고계시죠,과장님.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대한질문을좀더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2017년부터10년간,시비만여쭤보겠습니다.시비가총얼마지원됐는지알고계십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정확한금액을잘모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시비만250억원이지원되어있습니다,지금현재.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건물구축할때구축비용까지.
김새롬위원
전부다.센터구축이라든지전문인력양성이라든지.그런데여기보면그중에서26억정도가전문인건비보조인데지금현재정원이몇명입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정원은120명으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현원은몇명입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현원은11월20일현재43명입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부분질의드리고싶습니다.지금이게정상적으로운영이될수있는사업체인지너무나궁금하지않을수없는데요.2023년경우에는입사자가6명인데퇴사자가16명,2024년올해의경우입사자가1명인데퇴사자가무려36명에입각합니다.확인하고계신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정도면보조사업자의조직운영에대해서상당히문제가있다고판단하지않을수없는부분이고요.특히나보조금교부의목적인전문인력양성과지원에대해심각한차질이있는것아닌가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작년부터국가R&D예산이크게삭감되면서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수행해야될일들이많이줄어들고,그리고최근에미수금부분도발생하면서경영이굉장히어려워진건사실입니다.그래하면서정원이120명인데매년감원을해오다가지금현재43명까지줄이는이런상황이됐는데,지금경영정상화대책을마련해서강도높게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퇴사율이이렇게많은거는분명다른이유가있다고보고있는데,과에서이부분을확인하고분명히알고있어야된다고생각이들고있습니다.현재인원수가적어서인지모르지만생산이라든지교육프로그램실적도상당히저조합니다.과장님,알고계시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기존에그래도,작년까지만해도생산관련해서18건까지했었는데올해는계약하는게4건정도에불과하고요.모집하거나교육하는것도보면상당히좋은실적은아닙니다.이렇게많은금액이들어가고있는데그금액에비해서상당히부족한금액이라고보고있고요.이부분관련해서철저한관리를해주시길촉구하는데,본위원은여기에다가아까서두에말씀드렸던거,지방보조금교부신청이라든지이런것들의무가예외가될수도있지만또같은법령안에보면또받을수도있습니다.받아야지만보조금운영상에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할수밖에없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부분같이봐주시길촉구드립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신성장산업육성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ICT기능을담은이런사업들의경우에1년에,단년만에될수없는사업인걸알고있습니다.하지만그렇다하더라도참여율이너무낮은것아닙니까?올해의경우2개업체가새로했는걸로알고있습니다,본위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어떤사업을말씀하시는거죠?
김새롬위원
신성장산업육성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올해신산업위주로사업을많이했습니다.어쨌든저희들이시에서직접개발한사업은아니지만국도비매칭사업을비롯해서저희들이숱하게많은사업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에서전달해준자료도보면기업의만족도가높다고되어있는데요.근데2024년도에신규업체가2개밖에없는게문제라는겁니다.기존에연달아서하는업체들이글로벌코리아,나우,메타에듀시스,유한미디컴은작년부터계속지원을받고있는분들이고,이제곧끝날거잖아요.국도비매칭사업을준비하는곳도있는걸로알고있고요,본위원도요.그런데사업목적에비해참여율이너무낮은거에대해서는과에서이부분에대해심각성을알고가야된다는부분인거죠.지역내ICT기업의절대적인부족으로인해서동일기업유사한사업지원이라는한계가있으면이를개선하기위해서사업목적을바꾼다든지다른방안이필요하지않은지를여쭈고싶은겁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거ETRI대경권연구센터에서추진한사업인데요.저희들최종사업결과보고할때도저도참석을했었는데일단경쟁력강화사업은고도화상용화사업으로이어지는데그렇게하다보면2년이상지원이되는부분이있고,방금말씀하셨던우리지역의기업들이참여율이저조한거아닌가이렇게말씀하셨는데,어쨌든이부분도ETRI에서정상적으로한달이상씩각종공고를통해서정상적으로모집절차를거쳐서했는데다참석하지를못합니다.일부기준에안맞아서탈락되기도하고,이런절차를다거쳐갖고선정된기업들입니다.
김새롬위원
그건알고있는데,기본적으로참여율이낮은거에대해서과에서다른방향으로좀더폭넓게가야되지않냐라고지금여쭙는겁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하여튼ICT기술수요가많을수있도록저희들이한번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ICT사업같은경우는사실기업입장에서는아이디어를갖고있으면그거를실현할수있는정말좋은기업의사업입니다.그런데이게당초계획한목표랑다르게달성률이낮으면이부분에대해서좀더다른방향도생각해볼수있기때문에이런부분을시정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자료요구서에있는것을바탕으로질문을좀할게요.몇개. 헴프산업에대해서특구사업으로4년간지방비150억정도,시비70억이상투입된대규모사업입니다.금소하고도양에스마트팜재배단지구축을했고,기업도20개이상유치한걸로알고있습니다.특구내에저마약성의료용헴프재배에도성공했다고알고있습니다.특구기업들이기술적,학술적성과도상당한수준에이르렀다고하는데요.구체적으로내세울만한성과를얻었는지궁금합니다,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올해11월말일로4년간의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기간이만료됩니다.특구사업자들이임시허가를신청해서오늘임시허가가결정됐습니다.그래서저희들앞으로3년간특구를계속,실증특례를유지할수있도록됐고.특구사업자들하고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4년간헴프스마트팜재배단지를구축하고,또실증지원센터도구축했습니다.그렇게하면서KORAS인증기관도지정되면서헴프산업인프라가확보되었습니다.특히특구참여역외기업이20개사가지역내에참여할정도로특구로써는유일하게많은기업이참여해있는모범특구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실증연구로축적한헴프재배그리고의약품원료제조,안전관리관련기술및노하우축적,이런부분들이저희들이모범적으로해서3년차에는우수특구로지정된바도있고,그렇게해서잘운영해왔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당초에특구지정이조만간에관련규제가풀린다라고얘기한적있어요,우리시에서.전망이안풀릴것이다해서마약과관련된…지금현재보면그게장밋빛으로있습니다.왜냐하면지금현정부의방침이마약과전쟁이선포되어있는상태거든요.식약처에서보면단기간에사업용대마를합리적으로하기어려울거같아요.그러면규제가풀리지않은상황에서특구종료에대한대책이있습니까?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11월말일로특구가종료가됩니다.그래서저희들은30개특구사업자중에절반인15개사업자가도를통해서중기부에특구임시허가를신청했습니다.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오늘안동시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가임시허가를최종적으로득했습니다.저희들이관련된마약류관리법이개정되는게가장좋은예지만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기상조라는,국민적공감대를얘기하면서시기상조라는그런분위기로저희들이규제개선을받지못하고임시허가로연장이되었는데,임시허가,저희들이판에서특구사업자들을잘챙겨가면서국도비재원을확보해서,어쨌든저희들이의료용헴프쪽에서는가장앞서나가는자치단체다보니까저희들이향후3년간,또추가로2년이더흘러갈지모르지만규제개선될때까지최선을다해서헴프규제특구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좀전에오늘임시허가가승인됐다고했잖아요.그럼임시허가는몇년동안한다는얘기입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원래임시허가는규제개선을목표로임시허가를해주는데요.기본3년입니다.3년기본임시허가를이행해주고그때까지도그규제개선이안될경우에는2년또연장을해주고,또거기서끝나는것이아니라최종적으로관련규제가개선될때까지임시허가는계속진행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과장님,임시허가승인되더라도특구에대한국비재정지원은올해로끝이나는거맞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공식적인특구운영활성화관련지원은끝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내년예산에보면시비로16억원이편성되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국비지원없이향후헴프사업을어떻게이끌어갈것인지,또한특구사업자가지역에잔류해서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어떤지원을할것인지궁금합니다.두가지로물어보는거예요. 임시허가가승인되어있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국비지원은올해까지끝나요.시비로16억원을내년에편성했습니다.그죠.그러면국비지원없이향후사업을어떻게이끌어갈수있는지대책이있느냐고여쭤보는겁니다,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오늘임시허가가되면서저희들이2027년12월31일,11월30일까지어쨌든특구가계속운영할수있도록되었는데요.그때운영할때3년간저희들이예산지원은,저희들업무보고에도말씀드렸고방금도말씀드렸지만도비,시비3대7로16억규모로3년간지원을하고,각종의약품관련개발이라든가R&D사업에대해서는특구사업자와협력해서국도비를확보해서사업을추진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잔류업체의사업에대해서그렇게하겠다는말씀이지않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박치선위원
과장님,끝으로하나더질문드리겠습니다.헴프사업이2010년도부터하고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박치선위원
전세계적으로보면비마약성헴프에대한규제가완화돼서미국,독일,일본,중국여러나라에서헴프사업으로차세대먹거리를육성하고있습니다.헴프산업관련해서해외지자체와협력을해서특구사업자에게지원하는방향이있는건지,또그런걸한번시도를해본적이있습니까?예를들어서중국의헤이룽장성이나미국의샌프란시스코나이런식으로여럿있잖아요.그리고샌디에이고도있고,헴프산업에.이런국가와안동시가교류를협력해서안동시가대마쪽으로안되니외국시하고협력을통해서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본적이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런제안도들어오고했었습니다.하지만저희들이지금의료용헴프관련해서는실증특례범위안에서사업을추진해야되고,하다보니까어쨌든외국관련지자체라든가기업이라든가같이해나갈수있는여지가많이적은편인데,의료용을제외한나머지산업용헴프같은경우에는관련기술이라든지이런것들을외국하고교류도할수있고,이러한부분이충분히가능할거같습니다.그래서명시적인성과를내는데보탬이된다면시에서적극적으로헴프산업관련국제교류를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마지막으로하나더부탁드리고싶은게,실제로대한민국에서마약성으로헴프가지정돼있기때문에임시로사용하는거는한계가있잖습니까?3년더하기2라고했죠.3플러스2년하면5년이지않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의료용에국한된겁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이게한계가있어요.실제로먹거리로해야되거든.차세대.외국에서는차세대먹거리를하잖아요.물론의료용도하고있지만.주는저희들이먹거리로가야되는겁니다.그러면바이오쪽으로유명한샌디에이고나독일이라든지여러나라의도시와활성화시켜서대한민국에서는대마가법에저촉이되어서할수없다하니안동에서잔류하는업체들이라도해외에같이가서거기서실험한번해볼수있도록,안동에서할수없는게있잖아요.대마법에의해서저촉이되니까.그러면캐나다를가든미국에가서한번쯤은우리연구인들이한달이라도거기서연구를할수있는범위가있잖아요.그바탕은또우리나라에서하고.이런게중요하다생각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앞으로이런기회가내년부터라도각각의교류를많이하셔서대한민국에서마약성그것때문에안된다하니그러면지역의투자를위해서열심히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헴프규제자유특구에대해서관심이많습니다.아마안동에미래산업의중추적인역할을할사업이라고평가해서그런것같은데,오늘임시허가가나서다행이에요.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문제가특구참여업체가줄어들었죠.원래30개업체에서15개업체는이탈한걸로아는데,거기에대해서는유치를할수있는어떤방안을갖고있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어쨌든저희들이자유특구변경고시를다마치고특구사업자들정리할부분정리해서요번에임시허가를신청하게되었는데요.하여튼이부분은억지로갈수도없는부분이고요.이게기간하고비용이많이드는어떤특구사업이다보니까특구사업자들이사업계획을이번에중기부에다제출해서허가가떨어졌는데,거기에는많은투입비용이라든지투자가선행이돼야되고,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무조건늘린다고해서되는그런상황은아닌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그기업들이우리지역에계속남아서업을하나요?아니면돌아가나요?쉽게말해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역외기업들이기때문에나가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지만어쨌든저희들사업계획서에안동에서실증사업을계속하는걸로임시허가가났기때문에그부분은크게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기업도유치하려고노력하는데,그죠.들어온기업도,거기일하는분들,우리일자리갖고계시는분들이지역에서유지할수있도록잘노력을해주시고요. 제가보면그런것같아요.그사람들이어떤비전을상실했다고생각했지않을까싶어요.어떻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4년간실증특례하면서소기의성과도사실거두지못했고,여러가지기업의상황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있어서저희들특구4년간같이따라오지못했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잘따라왔다면임시허가로자연스럽게전환이될건데임시허가체제로못들어온다는거는실증…
김순중위원
그게기업에문제가좀있다그런말씀이네요.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런문제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면우리가관련규제완화를위한역할을해야되는데그거못한부분도크지않나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원칙적으로는그것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작년행감에서지적했던CGMP획득은제가살펴보니까전혀문제가없는것같은데,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해결됐죠.답은노력한다고되어있는데제가보면문제가없는것같아요.활용을못할뿐이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CGMP시설관련입니까?
김순중위원
예.한번살펴보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으로,친환경융합소재산업.우리과장님하고같이가봤는데전여기서희망을많이봤어요.그런데활용할수있는설비연구소를갖고있으면서실질적으로인력창출이나또활용하는내용은미흡하다는생각이들었는데,그때갔을때설비부분에서밸런스가안일어나는거,어떤경우는기계화되어있지만어떤경우는수작업으로하는부분이있었죠.그죠.마당에널려있는거.건조하는그런과정에는좀도움이필요할걸로보이고요.섬유그다음에산업자재,소재쪽인데,그가운데서소재는제가보면엄청난큰먹거리가될수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느끼셨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지금국가에서지원하는R&D사업도다이텍에서추진하고있지만자동차소재라든지전자부품소재라든지이런부분들이기업들한테굉장히호응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연구개발도잘이루어지고있고나중에기업양산이된다면엄청나게저희들한테는큰수익으로돌아올거라생각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죠.자동차산업같은경우에현대에서도관심이있어하는것같더라고요.BMW에서도친환경소재를부품으로활용하는부분이늘어난다는그런보고도되어있고,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분들이다이텍이지만사실은연구소로들어와있고또법인으로같이활용하고있는것같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거는한편으로는사업도할수있다고허가된그런기관이잖아요.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연구원은그법인말고영리사업을추진할수있는사업자가있는것같더라고요.
김순중위원
혹시투자할기업이있으면그런기업을통해서투자도받고그다음에다운스트림이부족한거예요.여기서사출할회사도있어야되고.그죠.사출회사가관심을보여서2025년도에입주하겠다고한데있다.그죠.대한성형,일신하이폴리.이름으로봐서는그런회사예요.여기에대한지원은게을리하지않아야되겠다고생각합니다,특별히.예를들면의료용용역에대해서시간이많이걸린다면이런쪽에집중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해요.그렇습니까?동의하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4가지트랙으로갈수가있겠죠.의료,의류,환경그다음에산업자재갈수있는데,저개인본위원의생각에는산업자재로가는데선택과집중을할필요성이있다.잘살펴보시고지원을소홀히하지말라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옆에있는건물,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이거는미래농업과에서한다고그랬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헴프산업클러스터구축사업은미래농업과에서하고…
김순중위원
제가하고싶은얘기는,마로활용하는업무가미래농업과,신성장산업과,투자유치과에다관련돼있어요.근데컨트롤타워가있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지금대마관련육성계획이라든지육성조례를담당하는부서는문화예술과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대마를문화예술과에서컨트롤해야되겠다고생각하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어쨌든…
김순중위원
어쨌든맞죠.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현재법상으로는…
김순중위원
제가보면문화예술과는관련이없고,제가말씀드렸던미래농업과,신성장산업과,투자유치과에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보건소까지.
김순중위원
보건소도좋습니다만,산업적으로본다면TF팀을구성해서컨트롤타워를가져갈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다시말씀드리면,미래농업과,신성장산업과,투자유치과괄호안에보건소를포함해서TF팀을구성해서집중할수있도록해달라하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부서협의를할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을드려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작년같은경우에는업무보고서에안동형일자리에대한상세한설명이있었는데,올해는없어.그죠.원인이있나요?이유가.혹시실패해서숨기려고하시는거아니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저희들도…
김순중위원
얘기해보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보통3년차사업을추진하는데올해도6개사업을추진했고내년에도6개사업더추진할계획입니다.그래서그게보통3년간추진되다보니까대학생들인턴관련해서우리전문인력도양성을하고,그다음에관련기업들도,외지에있는기업들도유치해서R&D사업이라든지이렇게하다보니까저희들한테도움이되는건맞습니다.기업유치라든가인력양성이라든가.
김순중위원
작년에는아마일자리창출성공했다고평가했어요.그래서9월말기준,작년겁니다.창업혁신분야,바이오백신분야,스마트팜농식품분야,문화관광분야,AI융합분야해가지고각각일자리창출한걸우리한테서면으로보고를했었는데,올해는다숨겨져있어요.합해서얼마,7,000명인가돼있는데따로달라하니까그것도살펴보니노인형일자리가주로많더라.그죠.다시말하면안동형일자리로써일자리를창출한거는미흡하다그런얘기예요.맞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안동형일자리총괄하는컨트롤타워도사실은저희신성장산업과는아닙니다.인구정책과에서그부분을관리하는데,방금말씀하셨던저희들이6건,7건사업을한다하는거는바이오헴프관련대학과추진하고있는안동형일자리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들입장에서는외지에있는기업도지원을해줘서유치도되고관련해서인턴도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린겁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부서에오신지몇개월되셨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4개월됐어요.
김순중위원
부서도새로생기고해서익숙하지않은그런업무라고생각합니다.충실히답을해주셨는데,당장답은미흡하더라도잘메모하시고팀장님들하고협조해서개선할것은,국장님이와계시네요.잘헤쳐나갈수있기를바라겠고요.내년에이런업무보고서가있으면안동형ABC일자리에대한통괄적인보고를좀받았으면좋겠어요.에그리컬쳐럴,바이오로지컬컬쳐럴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렇게건의를드리겠습니다.시정입니다.시정을요구할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먼저위원님들몇분말씀하셨는데요.경북산업용헴프특구사업자총32개중에서어쨌든지금포기한회사가15개그리고전환한회사가17개회사다.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바이오산업연구원이3군데다중복이돼있어서15개,15개로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1세부,2세부,3세부해서그동안국비투입한예산도적지않은데요.이후에신성장산업과에서남아있는이업체에대해어떻게지원을할계획이있으신지.그리고이회사들이어쨌든안동에남아있다는것은그만한인력들이남아있다는것이고.그분들이그동안연구했던결과물들이,노하우들이지금쌓여져있을텐데그러면신성장산업과에서는과장님이무엇을하셔야될것인지혹시고민을하신게있으신지대답좀해주실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1세부가헴프스마트팜재배실증인데요.그부분에참가했는업체들도있고,저희들이관심을가지는부분들은다맡겠습니다마는2세부CBD원료약품제조하는부분에참가했는기업들이유한건강생활하고대웅테라퓨틱스하고이렇게있습니다.그리고네오켄바이오이렇게했는데이분들이정말제대로된CBD를추출해내고그다음에원료의약품과일반의약품개발까지이룰수있도록저희들이기회발전특구라든지그리고바이오특화단지유치장점을최대한지원해서이분들하고같이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그런사업을같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CBD전진생산기지로만들어야된다는중차대한책임이있고요.어쨌든식약처에서승인을안해주는부분이있어서우리가할수있는것은수출용으로밖에할수없을거잖습니까?그죠.그부분에대해서혹시준비를하고계신게있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것도방금말씀드렸던그3개업체가중기부에임시허가사업계획을올릴때GMP시설구축해서원료의약품하고이렇게생산하는걸로추진로드맵을썼는데,그부분이투자로이어져서GMP시설이구축되고정상적으로CBD원료의약품이생산돼서해외에수출하고임상단계까지갈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대부분대도시에서어떤것을이루어내는것보다오히려변방에있는작은안동처럼이런중소도시에서이런사업을집중적으로하면저는그효과가굉장히클거같거든요.그리고지금어쨌든시에서꾸준히지원해주고있기때문에과에서는남아있는이업체들,정말소중한업체들이라고생각합니다.떠나지않고안동에남아서계속사업을하고있는데,이사업들이지역에뿌리를내릴수있도록과에서잘챙겨줘야되나요?여러가지행정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은잘지원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립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두번째는R&D컨설팅지원시설인바이오·백신이노베이션센터가지금구축중인데,이게163억이에요.그죠.그리고비임상단계시설인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도구축중인데,이거질병관리청에서하는데이예산도190억.그리고또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이건구축완료됐는데,이거도277억.또임상및상용화단계의지원시설인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이것도구축이완료됐는데1,029억.그러니까지금전문인력양성지원하는또백신전문인력육성지원센터를지금구축중이에요.이거도240억원.또기관역량강화사업해서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구축하는데또24억원,또백신글로벌산업화기업지원사업으로248억원,바이오백신교육연구시설및오픈넷구축하는데도69억.근2,000억이넘어요.그죠.어쨌든근5년이내에안동에엄청난,기반시설들이죠.계속구축이돼있다는거죠.그러면행정에서는이분들도아까처럼엄청나게2,000억이넘는예산이투입되어서바이오백신이런부분들하고다연관돼있는부분들이잖아요.그죠.그러면이게서로,한편으로는어느한곳에집중돼있으면좋을텐데이게주관하는주체가질병관리청,안동대,바이오연구원,다다르다보니까다그근처에둘레둘레둘레이렇게있다는거죠.이것도많은예산이투입됐는데그러면기업을연계해서지역에인재를양성하고또그인재들이안동을떠나지않고또안동에서네트워크를구축해서여기서뿌리를내릴수있도록만들어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신성장산업과에서는그냥각개전투를하도록내버려두실건가요?아니면이것이서로협력할수있도록같이어울려서네트워크해서회의라도하고이래서정보교류라도하고있나요?지금.다따로따로하는것같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어쨌든방금도말씀하셨지만시설비로저희들이직접시에서짓는건물은방금얘기했던오픈이노베이션센터하나가지고나머지는전부자본보조로해서짓고있는데,저희과에서짓는건물만해도5개,6개됩니다.그렇지만백신산업R&D부터비임상,임상,상용화까지전주기시스템이돼있다보니까산업자원부에서도소관하는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그다음에질병관리청에서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렇게소관별로다있다보니까어쨌든유기적으로잘운영되도록해야된다는말씀은맞는것같습니다.어쨌든이시설들이다구축되면,구축되기전에저희들이전주기지원시스템이원활하게잘돌아갈수있도록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우리시가더욱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주관,시행주체,이런것들은다다르더라도이러한기관들이다우리안동에있다는거죠.저는소중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럼행정에서이것을정말로서로가유기적으로잘협조가되도록,협력이되어서서로상승효과를만들어야된다는거죠.그역할을해줄곳이저는이신성장산업과라고생각해요.과장님의역할이정말크다는거죠.고민을좀많이하셔야될것같은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부분에서제가건의를드리고요.신성장산업과,올해집행률50%이하인사업내역을보니까,갖고계시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의집행률이38%예요.여기사업참여자에조건미달로인한미집행이라고하는데,다들경제가어렵고다들힘들다고하는데,이단위사업이름이취업취약계층일자리지원사업이에요.그죠.그런데지금한달밖에안남았는데많지도않은이예산을다집행을못해서38%밖에집행을안했다는것은과에서홍보를좀더열심히하든가아니면읍면동에도홍보를해서이런예산들이있으니까일자리사업에신청을하라고하든가적극적인행정을해야될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답변을좀해주십시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사회적경제일자리사업예산이2018년,2019년부터전국에쏟아지듯이많이지원이됐는데요.저희들도2018년부터사회적경제일자리사업들이계속배정되면서적게는수천,많게는수억,수십억지원이되면서집행률은인근타시군에비해서월등히저희들이높습니다.집행률이거의90%를육박하고있고나머지10%가잔액이발생하면서,또내년에똑같은사업이이어질때이월을하고,방금말씀하셨던이부분도이월예산입니다.작년도이월예산인데올해이월해서최대한집행해보려고했으나어쨌든이런사유로인해서불가피하게또잔액남았는거는불용처리할수밖에없고,또도비는반납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입니다.하여튼그런부분은저희들최대한챙겨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다른거는몰라도일자리와관련된예산들은가급적이면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시길바라고요. SW미래채움사업3억6,000만원인데도비가1억800만원이고시비가2억5,200만원이에요.그죠.그러면도비에비해서우리시비가한1.5배정도예산이더들어가는데,이부분도마찬가지고위에보면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이예산도3억6,000만원인데,도비가1억800만원이고시비가2억5,200만원이에요.그러면실제로우리가부담하는예산들이더많은거잖아요.1.5배정도더많은건데,여기보면도내9개기업중에서안동에3개기업그리고14명이취업약정상태로다음연도에취업연계추진중이라고되어있으신데요.본위원이하고싶은얘기는도보다우리시비예산이더많이투입되었으면안동시민들이더많은혜택을받아야되지않나,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고싶거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저도안동의공무원으로서그렇게챙겨보려고노력을합니다만은그게사업주관하시는기관에서는그런부분들도물론감안하겠지만의도적으로그렇게할수없는그런분위기인것같더라고요.그래서저도최대한안동분이가장가까운곳에있으니까,교육장하고제일가깝고하니까안동분들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이렇게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이것도신성장산업과에서,물론위탁을주셨어요.수행기관이포항테크노파크인데,안동에소속돼있는것도아니고어쨌든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은그래도안동에있어요.그리고취업부분관련해서도어쨌든14명이지금취업된것만해도감사하죠.결과물을만들어냈다는거잖아요.그런데여기에미래채움사업은강사를양성하는그런사업내용이다보니그럴수도있겠지만이왕이면저는예산들을쭉보다보니까국비를따오는것이정말큰일은맞는데요.이걸잘해야지자칫잘못하면국비따올때처음은좋지만그뒤에일어나는운영비부터시작해서그기간이끝나면자립하지못하고다무너지는이런사업들이너무많다는거죠.
김창현위원장대리
정복순위원님,정해진10분시간초과되었습니다.마무리발언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늘고생많으신데요.안동에어쨌든간에첫번째신성장산업과는먹거리와관련되어있는과이기때문에과장님께서좀더적극적으로이런사업들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셨으면하는건의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헴프이야기많이나오시는데,그것은뒤에한말씀드리도록하고,예산이120억잔액이남아있습니다.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33%남아있는데,보니까출연금19억4,000만원,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지원.출연금주는데올해잔액남은이유는뭡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그보조금교부결정할때…
권기탁위원
지금까지지급하고한번도잔액받아본적이없는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보조금교부결정할때도비하고저희들이5대5로출연을하는데도에서전액을다배정하지말고일부남기자.그래서도하고시하고5대5로하면서남은배정잔액입니다.
권기탁위원
예산이고무줄입니까?당초예산이집행을얼마할것인지유추해가지고할거아니에요?추론해가지고추산하는데지금까지제가의원하면서잔액받아본건처음입니다.결국에는우리는돈만지급했지권리주장을한번도못했다는증거이제나오는거예요.시민의혈세를지급할때는어떻게쓰여졌는지,어떻게쓸것인지에대한부분도다참고해서받아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정산은아직까지이루어지지않았는데요.
권기탁위원
잔액을받은거는안쓴다는이야기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잔액을받은게아니고애초에배정을할때남겨두고배정을했습니다.
권기탁위원
남겨두고배정했다니그거무슨말이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한10%정도는절감을하고절약을하라는취지에서…
권기탁위원
그러면예산을쓰지않아도쓰고싶으면만들어서쓰면다되겠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취지는그렇게해갖고도하고…
권기탁위원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구축은올해다끝납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실시설계가곧들어갑니다.부지매입하고.
권기탁위원
27억다집행을했는데아직실시설계중이란말이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것은농어촌공사에서주관하는사업인데요.농어촌공사에저희들이보조금을집행했고지금실시설계과정중에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첨단백신개발센터구축사업도똑같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권기탁위원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잔액4억5,600만원.임금주려고했는데근로자가없다는이야기하고똑같은말씀이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임금드릴근로자가없다이말씀이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권기탁위원
사회적기업일자리는사회적기업은거의임금을어떻게줄것인지예산을만들때,예산을집행하기전에얼마정도든다는걸추론해가지고다만들어지는거아니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인건비가100%지원되는게아니라한…
권기탁위원
추계예산을해서하는데4억5,000만원이남는다.임금받을근로자가없다.안동에그만큼주어진일자리가없다는이야기하고똑같은이야기인데,안동에매년수십억씩10년간1,000억쓰면서,연간100억씩쓰는일자리를창출하는데도일자리가우량일자리는없고경상경비일자리맨날지급하고왔는데,개선하지않고계속쓰면시민의혈세만녹아나는거예요. 그다음에한번보겠습니다.민간이전에보니까테크노파크있고등등다있습니다.거의다대학위주로인력양성을줘요,어쩔수없는거겠지만.기업하고연계한일자리교육이만들어지면전문인력양성을하면더부가가치가만들어지지않습니까?여기용역준것을다보니까Y씨,I씨,B씨다있는데,이분전부대학교예요.똑같은데서2가지,3가지를다합니다.용역을이래하면돼요?이부분은본위원이봤을때는개선돼야될문제라고봅니다.왜냐하면,이거는대학에주는것보다는특정기업이나대기업에연관된일자리를만들어가면서가칭교육기관을만들어서교육을해서적재적소에배치될수있도록.그러면일자리하고연계가되지,또용역줘가지고일자리는교육만하면취업한데도없어요.결과도없으니까.우리시비만계속지급하고있어요.이문제는개선돼야된다고봅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예.
권기탁위원
동의하시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안동형일자리사업하고방금말씀했던…
권기탁위원
아니,안동형일자리사업은하고싶어도하기싫어요,저는.경상적경비가90%인데뭘.그분들그렇다고SK나어디좋은데들어가요?계약직한2년하면쫒겨나와야되는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하여튼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안동형일자리는10년1,000억사업하면서,연간100억씩들어가면서실질적으로일자리만들어지는거는미미한것이아니고없어요.왜없느냐,교육만하는거예요.경상적경비만지출하는거예요.그리고미래는걱정안합니다.그현실을바꾸지않으면안동이죽어요.안동이죽어요.예?그런부분까지도,안동형일자리에대해서는저는이야기하고싶은생각이전혀없어요. 아까헴프이야기많이하셨는데,짧게하나할게요.전체468억의예산을투입했습니다.그죠.우수특구선정돼서2차로좀더내려와서,81억이더내려와서468억을집행을했는데,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이계셨어요.이게잘돌아가면기업들이갈까요?저는생각이렇게합니다.특구를정했으면특별한정책을,또행정정책을만들어가기위해구역을지정해서준다면,그구역이오면미래가보여야되지않을까?그역할을행정이해주셔야되는거아닌가요?이많은돈을투자하고,올11월에마감됐다고그랬는데또임시허가3년을안줬으면어쩔뻔했어요?의료용헴프특구는의료용대마헴프를목적으로하잖아요.의료용을목적으로하잖아요.그죠.실질적으로생산해도판로가없어요. 어쨌든여기에대한부분에김형동의원도그때대마,마리나헴프로구분하고헴프는마약류에서제외되는것을골자로하는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발의했다가보류돼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다시산업용대마의육성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등대마관련법안을발의중에있다고들었어요.그런데이부분이식약처에서확실히법안으로만들어져야가능한것아닙니까?수출을하든뭘하든지간에.그러면이런부분들은안동이특구로정해져있다라고하면그특구기회제공을놓치면안된다이말씀을드린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야되지않을까요?그런데시간보내고이따가3년이다가고,또3년임시허가를받았으면어떻게할것인가는준비가돼있어야된다.왜냐하면,지금까지안동에오면행정의안일함으로인해서아무일도안돼요.4,300억그예산부터.말씀안해도무슨말인지다아시죠.그것도유지하라고60억씩시민혈세를매년지급해야되고.엉터리같은행정때문에안동이몸살나는거예요.헴프특구로지정받았으면정말의료용으로되어서수출도하고국내법도개정해서이거는마약하고분류되는거라고해가지고당위성을이야기해서실제로안동에오면이것을먹으면건강이좋아지고등등.여러가지문제들을갖다가해결하는방안에서이런시너지효과를발생할수있다라는걸가지고정당성을호소하고,그걸가지고국회에가서로비도하고,이렇게해야되지그냥한번법안발의했다고안되면내버리고하면함흥차사로아무것도안되잖아요. 그다음에한가지,기회발전특구가됐잖아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권기탁위원
여기는보면기업이전하면취득세,재산세…기업을이전하거나창업하거나신증설하거나구분지어서해서있는데,기회발전특구로지정되고기업들이안동에와서새로신축하거나기업을이전하거나하는요구가있었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기회발전특구로지정되기전에저희들이사업계획을,계획올린부분에보면5,500억투자규모로이렇게올렸습니다.그래하면서아직까지…
권기탁위원
투자금으로올린것이아니고기업이안동에와서기회특구가되면이런혜택을준다고하니거기에혹해서오신기업들이있느냐고요.?이거는실질적으로안동같은입지여건이수도권하고는차이가있기때문에획기적으로기업하기좋은도시로변화하거나개혁을깨뜨릴정도로혁파하지않으면안됩니다.개혁도아주진짜급진적으로하지않으면기업이오겠습니까?과장님.이런부분들은신성장산업과가투자유치과에서사업들을봐주고나온과로만들어진과인데,실질적으로투자유치과에왔는과도과장님이관장하는헴프,바이오·백신사업이런등등을전부다안동에주력산업으로만들어가는미래산업이잖아요.그렇다면이런부분은적극성을가지고기회발전특구가됐을때기업유치가획일적으로안되면아무소용없어요.자랑거대하게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헴프특구,특구자랑되게했는데얻어지는것은아무것도아니잖아요.특히나기회발전특구는국비예산이없다면서요.특구로지정만됐지.그러면이런부분들은,다른건몰라도미래일자리를위해서우량기업을유치해서미래세대가먹고사는일을신성장산업과에서책임지고혼신의노력을경주해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정복순위원
과장님,투자유치과에서하던길거리과학마당신성장산업과로간거맞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거기현장에가보셨죠?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저는한번도못가봤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못가보셨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올봄에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10년정도.내년이10년인가요,거기가.예산이많지는않아요.예산이4,400만원정도인데본위원은작년에도가보고올해도가봤는데그현장에,웅부공원에서행사를하잖아요.그죠.가면선생님부터시작해서학생들그리고거기를찾아오는어린학생들그리고같이온학부모들호응이정말좋거든요.지금까지신성장산업과에서했던것중에제일효율성높고만족도가제일높은사업이길거리과학마당같아요. 감사를해서지적만하는것이아니라이런사업들은꾸준히해도되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그건참잘하는사업이라는부분에대해서좀더확대해도되지않나라는그런건의를한번해봅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좋은사업들은더많은시민들이혜택을받았으면하는마음에서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고생많습니다. 하나질의하겠습니다,짧게.각종위원회운영내역보면미개최가2건이고개최1건있어요.그죠.이거특별히안하신이유가있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4차산업혁명기반산업발전위원회같은경우에는매년몇차례씩개최하기도했었는데요.연말이나연초에요거는개최할계획이있습니다.있고요.
김창현위원장대리
“보통연1회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조례에들어와있는데,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그것때문에본위원이여쭙는건아니고요.이래보면안동시사회적경제활동지원위원회가있어요.여기13조3항에보면심의안건과이해관계가있는위원은해당안건에참여할수없다고돼있어요.본위원이이말씀드리는거는위원중에보조사업1년에몇억이상받아가는업체가있을수도,혹시나아시나싶어가지고,과장님한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알고있는데도그렇게위원회명단에들어가있다는건가요?그럼.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게제척기피사유가되는지그거는…
김창현위원장대리
자칫잘못하면이해충돌에도문제가발생할수있는부분입니다.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것은한번더챙겨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이거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창현위원장대리
짧게말씀드릴게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과요구하신자료참고해가지고앞으로신성장산업과운영에적극반영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촌경제진흥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촌경제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길바랍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농촌경제진흥과장조정철입니다. 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농촌경제진흥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지원에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농촌경제진흥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목차순으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농촌경제진흥과2024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촌경제진흥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본위원은교육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사실단일도시중에서안동은사과나고추,마,생강등여러개품목이가장많은수확량을보이는농촌도시로도굉장히활용가치가충분한곳이라고생각을합니다.근데보면농산물유통교육도미실시했고,농식품시책교육및간담회도미실시했고.교육에대해서중요도가굉장히떨어지지않았나생각이들어서이부분먼저아쉽다고말씀드리고요. 과장님,교육이랑수출부분도굉장히미진한것같습니다.수출부분에서.혹시확인하셨는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교육은일단저희들이농업기술센터에서하는영농교육과병행해서현재하고있고,수출관련해서는저희들이금년도에전년도와비교했을때조금수출실적이낮은건사실입니다.
김새롬위원
조금이아닙니다,과장님.수출관련해서아까본위원체크했는거보셨죠?수출시책교육도안했었고요.수출해외바이어초청행사도안했고요.그다음에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하겠다고는하지만아직정확하게나온건없고요.포장재지원사업,아까말한거말고다른항목으로해서포장재지원사업도그렇고여러가지다합치니까거의한4억가까이되더라고요.이것만해도요.항목이.사실수출관련해서예산이크지않아서이부분에대해서좀더강화해야되고수출하려면RE100도강화해야되고이런거에대해서꾸준히의회에서얘기를하고있는와중인데,수출관련해서있던예산과있던사업항목도다이루어지지않은거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앞으로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전년도에비해서수출이부진한이유는저희들이지금농산물의경우는내수가격이수출단가보다훨씬비쌉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수출에어려움이있고요.
김새롬위원
그래서농식품수출해외바이어초청행사같은게중요하다고보는데그마저도미실시했으니까본위원이문제를제기하는겁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옥타(OKTA)세계경제인대회도안동에있고하기때문에저희들이한번더수출관련해서할수있도록,그대회를계기로해서저희들이한번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도그래서더더욱기대를많이했는데생각보다너무미진한결과물이어서굉장히마음이아프고요.교육부분도굉장히중요시생각해주셨으면하는마음이있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번에용역의뢰현황수치,152페이지보니까이금액이다맞는겁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한번더확인해주십시오. 지금여기보면당초5,200만원홍보예산을편성해두고300만원가량만집행한경우도있는데사유가무엇입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건5,200만원이…
김새롬위원
원래는3억9,000만원으로돼있었어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런데저희들이쓴게밑에있는탈춤페스티벌농축특산물,그다음에전통주부스운영비임차,제일마지막에왔니껴안동장터체험부스운영하고같이운영을하다보니까…
김새롬위원
그거다해도5,200만원이안됩니다.3,000만원이죠.과장님,이건을포함해서보면10건중에4건이큰수치의격차를보이고있습니다.하단에는4개인데요.이4건의예산비는총3억600만원인데사업비지출금액만보면7,800만원밖에안됩니다.이건들을보면과에서예산을과다하게잡은거아닌가이야기를안할수없는데요.과장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농특산물광고판철거공사폐기물처리용역같은경우는철거는공사로잡아서여기용역에안들어갔고요.뺐기때문에제외되어서아마용역…
김새롬위원
공사비는따로얼마나왔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4,000만원정도됩니다.
김새롬위원
역시나예산이과다하네요.그거다포함한다하더라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거는저희들이다음부터는과다한예산은없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본위원올해안동시재정분석보고서를보니깐요.2023년기준으로1조8,762억원의세입중에서지방세는5.88%.90%가량이교부세,교부금,보조금등국가지원에의존하고있습니다.이재정계획성지표가상당히저조한상황입니다.알고계시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불용액비율도유형평균의약2배입니다.유형평균이8.35인데안동시는15.07입니다.이부분정말꼭기억해주십사상기시켜드리고싶고요.편성된예산에대해서매년반복적으로남기고또그금액을이월시키고전년도큰이월금에도불구하고당초예산을과다하게편성함으로써불용액이발생하는등매년이월과불용이너무나많이익숙하게반복되고있습니다.이해당부서의예산이타지자체보다큰가싶어서제가재정분석기준도타지자체랑비교를해봤거든요,과장님.농림·해양·수산관련예산이유형평균이오히려낮습니다.농림·해양·수산예산유형평균이13.8이고안동시는13.36입니다.편성된예산이유형평균보다낮은데이마저도다부서집행목표인농촌,경제상황,이게나아질수있겠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12월에지출된부분도있지만그외에도약간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충분히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농촌경제진흥과본위원정말중요한부서로생각하는데요.2024년올해초유의사태라고생각합니다.예산액이얼마입니까?259억입니다.그렇죠.이월액은105억이었고요.그럼총합하면돈이벌써361억이되네요.그런데지출액이120억입니다.그냥글자로봤을때예산액이259억인데결과치로남는예산잔액이245억입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중에저희들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
김새롬위원
알고있습니다.그렇다하더라도너무큽니다.올해불용액얼마로예상하십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불용액보다이월할금액이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과그다음에모돈도축장설치사업.도매시장시설현대화가한98억원정도그다음에모돈도축장이한68억원정도됩니다.
김새롬위원
그렇다해도팀마다있는사업평가를보면진행되지않은게너무많아요,과장님.이번에50%이하집행률을본위원이따로달라고했는데그기재된사유를보니깐너무심각합니다.우리시민들의진짜소중한세수인데과에서예산을과도하게잡는일은정말더이상없어야되지않겠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내년도예산에서는올해계속해서관행적으로세우던예산은일부저희들이예산요구에서제외를시켰습니다.시켰고,그런부분은내년에는아마발생하지않을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올해재정계획성제고를위해서어떤노력을했는지그게궁금합니다.그건내년이고요.올해.사실본위원이얘기하고지적한사항들이올해만지적된부분이절대아닙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당장12월까지,집행률낮은사업들중에서도12월저희들이신청을받아서지급해야될부분들이많기때문에어느정도는해소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김새롬위원
글쎄요.본위원이봤을때크게차이가,격차가나지않을것같습니다.계산을해봤는데요건물짓는비용,아까얘기하신거계산하고다해봤는데큰차이는나지않을것같은데요.과장님,2025년도에는재정계획성제고를위해각별히노력해주시길촉구해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부분하나정말열심히본위원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몇개만여쭤볼게요.140페이지에보면농산물브랜드강화,직매장설치사업이이월금액이1억5,000만원인데아직도집행이안돼있어요.반납예정으로돼있거든요.이유가뭡니까?이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설명보고드릴때도말씀드렸지만전년도에민간자본보조로예산을세워야되는데시설비로편성을해두다보니까집행을못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대로예산이넘어와서반납하게됐습니다.
박치선위원
예산자체를잘못세웠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못편성이됐습니다.
박치선위원
편성을. 또하나145페이지보면,수출농산물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있어요.이게예산편성액이7억5,000만원인데집행은저조하게돼있어요.그런데잔액이5억1,000만원이넘어요.이게연내집행이가능하겠습니까?수출농산물지원사업에7억5,000만원인데집행한게2억3,800만원밖에안돼요.미집행잔액이5억6,100만원이거든요.이게연내에집행이가능한지?145페이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이…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안주는지모르겠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건수출농식품안전성제고사업이라고해서이사업비는수출에따른생산농가와그다음에수출업체에지급하는겁니다.그런데전년도에이예산을잡을때어느정도감안해서잡았는데단가가낮아지면서4/4분기걸아직지급을안한상태지만아마이것도조금잔액이발생할것같습니다.
박치선위원
제가봤을반이상은이월될것같은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게전년도,2023년도보다지급단가가낮아져버렸습니다.그러다보니까집행률이,수출실적이비슷하더라도예산이남게되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앞으로는예산편성할때그걸고려를하셔야돼요.다른데예산을쓸수가없잖아요. 149페이지에보면목성동에직매장설치1억5,000만원이있는데,이거국비,도비다받았어요.근데집행이안된이유가뭐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1억5,000만원은,사업이거의연내에완료가됩니다.완료되는데말씀드렸던국비부분에대해서2023년도에예산과목을잘못편성했던그사업입니다.
박치선위원
이것도그런식으로해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사업입니다.
박치선위원
아.그사업이에요?지금현재.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 152페이지,하나또물어볼게요.용역에보면사실은안동공영도매시장있잖아요.현대화사업에설계변경을용역했어요.이유가뭐죠?원래입찰이된회사에서,설계를해서입찰회사있잖아요.변경은시공회사에서변경해서감리단에의해서감독이승인해서나가는겁니다.이부분이2,000만원이라는돈을들여서설계변경한이유가뭐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계획고하향할때그때설계변경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당초에설계사무실이있고공사업체가이미정해졌기때문에거기서설계변경전후로하는게맞지별도로설계사무실을정해서계약한이유가무엇입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당초의것은설계가완료됐었고요.
박치선위원
완료되더라도이미입찰이돼있잖아요.시공회사가결정이나면시공회사에서설계변경이이루어지게돼있어요,별도로발주하는게아니고.그러면시공회사에서이미전체를이백몇십억중에―입찰된게—그게토털적인거니까설계변경이루어지는것은시공회사에서감리단과협의해서설계변경을하는거지별도로변경이이루어질때마다우리가설계비를주는것은아닙니다.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과장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건당초의도시계획이지금공사하는그뒤쪽까지,절벽까지,저희들절개한부분그뒤쪽까지다포함돼있었습니다.그도시계획을지금공사하는부분만다시줄였습니다,그거하면서.
박치선위원
도시계획부분의변경사항을별도로발주했다는말씀입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거기에대한설명이없어서,비고란에.그렇게설명이되어야돼요.과장님이그자체를설명잘못한것같고요. 옥외광고에대해서하나여쭤볼게요.지금현재1억5,000만원을들여서안동사과,마,김치,옥외광고를하고있고실제로광고해서큰광고효과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그런데안동시에서는1억5,000만원을줘서철거하고있어요.물론옥외광고관리법시행령에의해서설치를하면안된다는걸알고있습니다,500m까지.하지만이법이1991년도에이미시작한법입니다.저희시에서설치가언제부터했냐하면,2006년,2008년,2009년이런식으로,이법이500m에하지말아야된다고할때도우리는이법을위반해서광고물을설치했습니다.아마그때설치한이유가뭐냐고봤더니,10조2항에보면공공시설물광고일때는예외할수도있다는이런주장을근거로해서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듭니다. 하지만지금현재새로할경우에는500m를,도로가에서500m라면차가지나가면500m그거보여요?광고가.그러면이미위법으로하든,아니면공공시설물로광고를했으면어차피1991년부터하지마세요한걸우리안동시에서는2008년부터막했어요.그러면이왕한거그걸보수해서,광고효과도좋은데.왜그것을굳이철거를하느냐?과장님이패널티를먹더라도제가봐서는앞으로는500m이내에못설치하니,지금마광고,김치광고,사과광고는지금광고가가장좋다.돈을줘도광고를하고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예를들어서여기보면토지지주하고협의를하면연장한곳도있네요.보니까5년간연장이돼있어요.이거는안동사과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연장은지금저희들이그부분철거를다못해서철거할때까지만연장계약한거고요.이자체가처음에할때는아마공익적인성격을갖고있다고해서법은있었지만설치를한걸로판단됩니다.그런데지금현재는…
박치선위원
과장님,본위원이말하는거는,좋습니다.공익의목적으로했으니.돈들어서뭐하러철거합니까?있는거보수해서그대로써먹으면되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행안부에서도규정에안맞는간판에대해서는철거를다하라고계속권고가내려오기때문에…
박치선위원
과장님,30년전에설치돼있어요.그렇죠.설치돼있으면행안부에서계속“당신이거철거하세요.”“하세요.”한다고그대로하시는분이어디있어요?그럼대한민국에길가옆에해놓은건다철거해야돼요.안동시가선제적으로할필요가없죠.그게노후가돼서만약에위험하다싶으면철거를가능한해야겠죠.굳이가만히있는거우리가선제적으로“당신들철거하세요.”“법령에의해서이거는잘못됐습니다.”그러면그전에법을위반해서그냥놔두면돼요,위험하지않으면.철거가잘못되었다는얘기를하는겁니다,과장님.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하나만더얘기드릴게요.내가이얘기를안하려고했는데,공영주차도매시장에제가건의를할게요.이게설계사무실에서첫째잘못입니다.왜냐하면1톤포터가,4톤차가올라가면고가안맞아서절대못올라갑니다.이거는기본적으로현장조사를하지않았기때문에우리가100억이라는돈을다시줘야돼요.이게왜그러냐하면실제로공사비는총66억이라고써놨죠.여기에감리비,물가변동비,기타,실정보고로해서100억원이나와요.왜다시제가얘기하느냐하면앞으로는이런일없어야된다고얘기하는겁니다.결국은설계사무소공모를하시면그냥그림그리는겁니다.그리고우리심의위원들은뭐하는사람인지제가모르겠습니다.왜냐하면이설계사무소에서납품을받아서심의를하지않습니까?누구하나1톤포터에사과를싣고올라가본사람이없기때문에그에대해서말씀을하지않았습니다.그러면이걸누군가지적했다그러면입찰하기전에,입찰을1년늦게하더라도그거를다만들어서입찰했다면이추가적인돈이필요가없어요.단지흙을10m낮춘돈만더추가되는겁니다. 여기에대한감리비,부대시설은올라가지를않아요.흙에대한것만정리하면됩니다.근데급히입찰을보냈어요.그러면서언뜻보니까사과하시는분들이“차가못올라갑니다.”하니까오차10m를,말이10m지적은겁니까?이걸위해서공사공기가늘어남으로써100억이라는돈이,어떤설계사무실에서했는지어떤감리가했는지,검토가누가했는지이것에대해서체계적으로해서앞으로는이런일없도록해야돼요.이게안동시에,실질적으로우리가손해지않습니까?공기도연장이많이됐고. 이왕이면그걸다검토해서,전문적인사람이있어야됩니다.여기에대한책임을가져야돼요.이게누구하나의일이아닙니다.시전체의일입니다.앞으로우리시에서이런일을대규모사업을할때는모든농민들에게물어봐야해요.차량진입이어떻냐,위원들은그냥대학교수들하고이런,차에사과를실어보지않은사람이가서심의를하니이렇게100억이라는돈을낭비하는겁니다.과장님,앞으로는이런일없도록전반적으로우리시에서다시검토를하시라는얘기입니다,발주할때는.이걸건의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먼저서울에서진행했던직거래장터왔니껴안동장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예상보다성공적으로평가받아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먼저드릴게요.그런데우리가더성과를낼수있었는데조금준비가미흡해서성과를덜낸것같아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물건이없어서못팔았는데사실저희들도그렇게까지될지,그다음에또특산품을판매하시는분들도사실은그렇게많이팔리지판단을못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그래서내년에는좀더의욕적으로준비하시라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올해에는참가업체들을어떻게모집하셨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모집공고를했었습니다.처음에모집공고했을때11개가들어왔었습니다.그중에나중에포기하고안가신분들도계시고요.총64개의판매부스를했는데저희들이공모했을때안들어와서일일이다니면서설명을하고같이가도록독려를해서간겁니다.
김순중위원
한편으로는우리시에서홍보를덜하셔서그럴수도있다고봐요.그렇죠.설명을잘하셨으면더신청을하셨을텐데.업체는하여튼55개만들어내셨네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내년에는아마신청업체가더많아지겠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당연히많을거로생각을합니다.
김순중위원
혹시경쟁하게되면어떻게하실계획이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저희들생각에는행사일정기간을하루정도더늘리고부스를한100개정도를생각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2배쯤되네요.그렇죠.참가업체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경쟁할것같은데잘지혜롭게하시길바라겠습니다.될수있으면다참가할수있도록하시고.지원을좀덜해주시면자동적으로정리가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부스레이아웃도조금아쉬운점이있었어요.그광장에.그것도전문가한테상의를거쳐서이동하기도편하고보기도좋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번에할때도다른데한거저희들이견학을하고했습니다만내년도에는,서울광장이원형으로생겼기때문에저희들생각에는원형으로전체다치는게어떨까고려중입니다.
김순중위원
업체나아니면다른전시회를참고하시든지해서잘준비를하시길바라겠고요. 그다음에제가갔을때느낀것하나는김치판매하는부스에서는판매할수록손해라고하시더라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거는아마명가김치얘기하시는…
김순중위원
그렇죠.또10%를강제할인하라고그래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강제할인은아니고저희들이권고는했습니다.할인을.싸야판매…
김순중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홍보의목적은물론있어야되지만참여하신분들이소득증대에도움되도록부담갖지마시고비용계산해서수익이나도록하세요.이렇게안내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우리갔을때안동빌딩농특산물전시판매장도갔다왔잖아요.그렇죠.그때과장님도갔다오셨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현장에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느낌이어땠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사실축협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판매매출액대비운영비라든가이런게사실조금어렵다고얘기는하는데지금현재저희들이봤을때는매출액대비,지금은임대료를안받기때문에어느정도운영은,큰적자는지금안보는걸로판단되는데…
김순중위원
저는유지뿐만아니라효과를내야한다고생각해요.첫째는홍보해야되고,그분들도,농협같은경우는조합원들이있잖아요.그분들한테도움이되도록해야되고.또안동에있는농협에서도다참여했으니까그취지에맞게해야되는데,제가보면매출이너무낮은것같아요.하루에한200∼300만원,200만원정도파시는것같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한달에한1억원조금넘습니다.총매출액이.
김순중위원
한300만원쯤되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300만원.
김순중위원
서울에그정도매장크기로판매액을보면상당히부족하다고봐요.그다음에우리는경쟁력있게운반비도50%지원해주고,그다음에임대료도우리가무료로해드리는데,그사람들도사업가적마인드를가져야된다고생각을해요.임시방편으로그걸해소하기위해서음료수도팔고김도팔고하던데첫째는우리지역에서나는농산물을팔도록해야합니다.협의한게없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대부분판매하는게저희농특산품인데,그농특산품부분도조금더다양화할수있도록저희들이한번축협과협의해서…
김순중위원
다양화라는것은우리가생산하는상품을다양화하는거지구색을맞추기위해서전라도나남부지역에서나오는김같은거넣고팔면안됩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것은아닙니다.저희들안동시농특산품을더다양화하는것을얘기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김도보셨죠?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목적이주로소매형태로판매를하시던데제가보면도매역할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죠.거기서어떤거래관계가이루어지고우리가농산물농협이나농업기업이나,농가에서직접택배로보내줄수있는그런역할을해야된다고봐요.맞습니까?동의하세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거는축협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지금현재매출나오는부분도사실은서울직매장같은경우도육류부분에서상당부분나오고있기때문에다른부분은,사실일반마트같이운영을하면충분히매출액을올릴수있겠죠.그러나…
김순중위원
마트역할을어느정도해도된다.그러면직원더있어도돼요.우리농가에서소득이더난다면.그렇죠.그래서그수요처를확보하는방법을제가제안을해드리면적게는구내식당,사내식당부터슈퍼,마트,백화점으로판로를개척해야될걸로건의를합니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농산물마케팅활성화지원한거보니까,이것도한25번정도가셨는데,서울에서부터부산까지다하셨다그렇죠.그런데어떤경우는사업비보다판매실적이조금더많은경우일부있고,거의사업비보다판매실적이없다고봐야돼.맞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대부분저희들이다른박람회라든가이런데외지에참여를하면사실사업비는저희들이부담을하고있습니다.판매실적은박람회코엑스나이렇게참가를하다보니까실적이저조한건사실입니다.
김순중위원
그중에서도경상북도라이온도그렇고요.하여튼우리시에서한거,시내에서한거,그다음에서울에서왔니껴안동장터,킨텍스,이정도빼고는별로효과가없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선택과집중할필요가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김순중위원
장소도그렇고.품목도우리가경쟁력이있는그런농산물,가공품을가져가시라그렇게건의할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안동시농산물수출실적을보니까꽤여러나라한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데1년에수출하는것은얼마야?300만불정도하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한40∼50억된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금액이적은겁니다.그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전년보다좀많이줄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전년도뿐만아니라절대적인금액으로보면이걸안동시에서수출했다고할수있을금액이아니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처음에도말씀드렸지만이게내수가격이수출물가보다훨씬비싸다보니까지금현재수출에조금어려움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우리가수출하려고하는품목이11개품목이있네요.11개품목가운데그해에우리가경쟁력이있는품목이있고,그렇죠.수출할수록손해보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농산물은경쟁력이떨어지고있는상황이고가공품은,우리지역농산물로만든가공품은어느정도경쟁력이있는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중에서저는전통주이런거는상당히가능성이있다고보고요.메론도잘된다고,제일금액이많아요.김치하고그렇죠.김치는수출은많이했는데경쟁력은없다하더라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김치같은경우에는요즘해외에서도인기있다보니까해외현지에서도만들고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김치만드는식품회사에서현지에서생산해서그렇죠.저는우리안동시에서경쟁력이있는품목에집중을하시라.경북도의정책도마찬가지인데.전통주에조금더우리가집중을하시면우리쌀농가에게도도움이될수도있다하는건의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시오.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아까위원님들말씀하셨지만다른과도아니고농정과관련돼있는,농특산물과관련돼있는이과에서50%이하의집행률이너무많거든요.6%,4%,빵집도많아요.7%,1%이거상상도안되는.다른과에서집행률이떨어지면그러려니하는데농정과관련된과에서이렇게많이,50%이하사업미집행률이높다는것은과에좀더빨리움직여줘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집행률을높이는데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앞으로제가좀더챙겨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각팀장님들을비롯해서집행을하셔야합니다.이렇게낮은것은정말있을수가없는일이고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개최결과보고를보니까,152쪽이네요.
152쪽인데작년,2023년에지급한걸보니까사과,고구마,산약,참깨이렇게해서843건에18억이지급됐어요.근데2023년말에조성된금액이274억인데올해집행하겠다고하신게54억이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그거는기금으로운용을하다보니까미리빼놓은게그액수고요.지금현재신청을받고있는데신청을받아서실제집행을할때는그거보다아마조금많이,반정도하면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54억에반27억정도말씀이시죠.올해는기후위기로날도너무더웠고생산농가도많이힘들었을텐데기금274억이조성되어있는데이거집행하라고있는돈인데너무짜게하는거아니에요?너무짜게.과에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과에서짜게하는건아닙니다.아닌데저희들이어차피생산단가와판매가를조사해서거기에는유통비까지포함해서저희들은,이기금운용하는시가그렇게많지는않은데저희들은유통비까지포함해서지급을하고있거든요.저희들이해당되는품목에대해서는전액다지원을해주고있기때문에짜게지급하지는않습니다.
정복순위원
작년에는4개품목에대해서해주셨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올해도4개품목입니다.
정복순위원
올해도산약,고구마,참깨,한우번식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한우중에번식우만해당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8월6일회의를했으면빨리빨리지급을해야될텐데이날회의에서결과가안났어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해관계가있었겠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한우번식우에대해서그때회의에서결정을못지었습니다.못지어서,그러면한우번식우하고생산단가의판매가하고조사를3개년치하는데3개년을일치시켜서해라.한개는21,21,23하고한개는20,21,22이렇게하니까일치해서하려면생산단가고시가농촌진흥청에한10월경에나오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생산단가나온이후에저희들이다시그걸파악을해서심의위원회를연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8월6일날회의를개최하고11월5일날다시심의위원회를하셨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한우번식우와관련돼서의견이달라서이해관계가서로있으니까그부분은늦어진다하더라도다른품목들에대해서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다른품목에대해서생산단가하고판매가조사하는연도를일치시키라고위원회에서얘기가나와서그러면생산단가고시가작년게,2023년도게10월경에고시가되거든요.그거나온이후에하다보니까그렇게늦어졌습니다.
정복순위원
애써서농사지은거정말농민들의목숨값인데가급적이면늦추지말고과에서는이런기금들은빨리소진좀했으면좋겠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돈통장에현금으로274억이있어뭐합니까?농민들한테줘야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지급하는데이앞에,11월달심의위원회할때도얘기가당초에300억있었는데―최초에―그정도기금을다시조성해줘야되는거아니냐,농민단체쪽에서얘기가있었거든요.기금을조성하게되면최초에저희시하고농협에서조성했었는데시와농협에서또부담을해야되는그런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지금1년이자가얼마죠?274억현금으로지금통장에들어있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자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은아셔야되는데.이거정기예탁해놨을거아닙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200억정기예탁해놨을것같은데담당팀장님은아실것같은데요. 알려주세요.이거1년이자가얼마되죠?몇억될것같은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몇억은넘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이거엄청난돈인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1년에한8억원정도됩니다.
정복순위원
농민들한테힘들때빨리빨리지급하시도록과에서조치를취했으면좋겠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다음에아까여러분께서도수출과관련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요.본위원은보면서우리안동정말저는대단하다싶었어요.아까수출금액보다내수금액이더높았기때문에올해수출금액이좀떨어졌다고말씀하셨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농산물경우에는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본위원은행정에서농협하고소주이쪽에다가예산을너무많이지원해주는게아닌가라는생각을했었는데이보고서를딱받아보니까산동농협이보니까수출을23번,북안동농협이12번.김치,메론,단호박골고루정말로애를많이쓰는구나라고본위원은생각을했어요.그리고7억5,000만원이사업비,왜자부담이없냐고아까제가물었잖아요.그런데이거수출하는품목…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생산농가하고수출업체에지원해주는금액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행정이보이지않은곳에꼼꼼히잘하고있다.금액은줄어들었을지라도정말현장에서필요한부분들을잘챙겨주고있구나라고생각했어요.그리고여기지금북안동,서안동이1등이더라고요.서안동,북안동그리고명품소주도있고와룡농협도있고한데,금액은보니까김치가1등.아까품목별로해서이익이남지않는다고하셨는데어쨌든보니까제일많은금액이또김치고,1등이김치고.그다음에전통주,사과,단호박이렇게돼있어요.안동에서생산하는이런농산물들이의외로수출을많이하고있구나라고생각해서봐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각농협별로도사실수출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는편입니다.많이쓰고있고수출하기위해서노력은하는데,특히대표적인게사과같은경우에는작년에도농산물도매시장의가격이높았고,올해도또가격이높습니다.그러다보니까사과같은경우에는수출이많이힘듭니다.내수가격이워낙좋으니까.
정복순위원
맛있으니까그렇죠.맛없으면…그리고국가도보니까미국이1등,일본이2등,캐나다,홍콩,대만.어쨌든간에인근에있는나라에골고루,국가별로도보니까다양하게,유럽이든아메리카든동남아골고루다하고있어요.그러면과에서는농협부터시작해서농가들이더많은수출을할수있도록좀도와줬으면좋겠어요,행정적으로할수있는일들은.그게맞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정말안동은잘하고있는것같아요,이런부분에있어서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앞으로행정이좀더적극적으로필요한게무엇인지직접적으로농가들에게얘기도좀들어보고그런걸좀하셨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리고요. 그리고아까사과명성이거반납했는거있잖아요.154쪽인데.다른것도아니고이걸갖다가반납하는건사실은말이안되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사업은사실사과발전협의회에9월달에올해사업계획을제출하라고해서사업계획을10월달에받았습니다.받았는데사과명성알리기사업이라는게사업자체보면명성을알리는사업인데안동월영교에서행사하는걸로돼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이건사업취지목적하고안맞지않나해서발전협의회에서다시검토한결과올해사업은안하기로했기때문에저희들이부득이반납하게됐습니다.
정복순위원
있는예산도반납한다는것이,더군다나농정과관련돼있는게이해가선뜻안갔어요.그런데그쪽에서반납을했단말씀이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내년도예산에도또연관이있겠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예.
정복순위원
한개만더할게요. 예산서863쪽에보면사계절축제와관련돼서농수산물택배비지원이집행률이제로예요.그리고사계절축제농수산특산물행사운영을하는데2,400만원씩해서4번해서9,600만원을다집행한거죠.그런데왜택배비지원은집행률이빵이죠.영이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택배비,사실사계절축제때농특산물판매부스를운영하는데거기택배들어왔을경우에판매업자가신청을하면저희들이지원을해주는데사실판매업자분이택배로신청한경우가올해없었습니다.
정복순위원
홍보가부족해서그런것아니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홍보가부족했었는지그거는한번,다음에는한번더적극적으로홍보하든가해서사계절축제때판매되는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택배비를지원해줄수있도록,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농산물무거워서택배비지원해주면정말이용많이할것같은데이것은집행률재료라서홍보좀하시라고건의드리고요. 지금경북사과홍보행사지원을보니까요.그날농업인참가하는데포상비가7만원이에요.그런데농특산물직판행사강화에보면거기에는참가업체포상이5만원이에요.그리고농산물직판행사도우미보상은또10만원으로해서5명해서이렇게잡혀져있는데,금액이5만원주는곳도있고7만원주는데도있고또10만원주기도해요.이거좀조정해서해야되지않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건통일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는조정이좀필요할것같아요. 한개만더하면안될까요?
김창현위원장대리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고향사랑기부제해야하는데.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만하라고그러니까이따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필요하시면나중에또다시. 정복순위원님,나머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시간이초과됐다그래서,아까사과명성얘기는했고. 고향사랑기부제있잖아요.146쪽한번볼까요?예산서는아니고… 과에서잘한거는옛날에는농산품에한정되어있던것을지금은상품권부터시작해서고택이용권하고해서다양하게대상을확대하셨더라고요.그러니까실제로그것을이용하시는분들한테는폭이굉장히넓어서이런거는우리행정이또잘하는구나.그런데보면기타보상금액에2억원인데올해다소진될까요?이만큼보상금을줬는데,다양하게품목,대상선택할수있는폭도굉장히넓혔는데집행률은그렇게많지않아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전년도사례를봤을경우에는,지금남아있는예산은올해12월에충분히거의소진될것으로저희들은판단을하고있거든요.12월달에고향사랑기부가조금집중되다보니까.지금까지모금했는것하고전체판단했을때.기부자가어차피많으면답례품을주기위한구입비로저희들이예산을계상해놓는것이기때문에아마충분히거의소진될것으로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런것도홍보도좀하시고요.적극적으로하셔야될것같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서로서로농촌이살아야도시가살고또도시가살아야안동지역경제가활성화되는거니까이게서로다연관되어있는부분이다보니농정과관련된우리과장님역할이정말크신것같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여기까지만할게요.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자료주실때예산이전부시비만한거아니잖아요.그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아닙니다.
권기탁위원
국도비가동반되면같이적요를해줘야보기가좋지.그렇지않을까요?다음부터는자료를그래주시기를부탁의말씀,건의를할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여기조치내역을보니까안전사고예방을위해설계에추가반영하는사안으로설계상하자는없었다고그랬는데처음부터하자가발생했으니까추가시비를요구했는거아니에요.그런데하자가없었다고하고그다음에시전문가들이설계단계에참여한다고돼있는데,처음부터당연하게참여해서해야되는거아니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참여처음부터…
권기탁위원
사후약방문하는것도아니고기본적으로보면설계에문제가있기때문에재설계하는거잖아요.그런데설계하는데반영하는데문제가없었다면답이안맞다.동의하세요?이거잘못됐어요.안그러면예산이다시수반될필요가없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우리안동에한우축제가있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한우축제는지금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누가그랬는지모르겠지만어느분이축제했는데문제는안동한우축제는없다.답변도한우축제라고쓰여있어요.안동한우축제는없어요.안동한우홍보행사하고축산물소비촉진행사가있어요.그것밖에없어요.그답변도똑같이이랬으면안맞다고.그렇지않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여기보니까판매행사구이안동봉화축협업무이래등등해가지고판매가격결정하고있는데,부스가안동에자랑하는건사과가1번이면한우가2번이돼요,농산물로는.그렇지않아요.한우6만두육박하고,6만두넘는다는이야기있는데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이것도.그런데이런부분보면뒤쪽으로물러나면안동한우홍보행사가잘안돼요.축제기간중에안동에생산되는안동한우홍보를한다.그래서시너지효과가발생한다.축제는어차피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이런부분들은안동에자랑하는한우등등농산물은중심부에놓고도시소비자가직접보고외국인도보고맛보고갈수있도록.실제로행사장에서는상당히저렴하게판매되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한15%정도싸게.
권기탁위원
고급축산물을.이런부분들은과장님이심혈을기울여서진행해주시면고맙겠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아까답변하는거보니까농업전문하지않았는데공부를많이하셨네요.한번듣고막힘없이계속답변하시는데.앞으로도공부만하지말고실행해서이런부분들도농가들도박수갈채를보낼수있는그런과장이되시길바랍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리고예산집행률을보니까,아까다나왔는이야기지만67%잔액이남아있어요.360억중에245억을집행을안했는거예요.물론도매시장,그다음에모돈도축장이런것이있어서그렇지만,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도똑같아요.이월한예산을그대로또이월하는거거든요.이건제가문제가좀있다고보는겁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이월해서또이월하는이유는집행을할경황이없었거나집행할요인이발생되지않았다.그렇게보는데,어쨌든적재적소에필요할때예산을확보하는것이당연하다,이렇게보는데동의하세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위원님말씀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반납예정으로돼있는것도많아요,농산물에.대구경북능금,와룡농협등.그죠?이런부분들은상자가필요하지않았을까?규격출하포장재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포장재부분은농협하고저희일하는담당자가…
권기탁위원
규격출하포장재를하면거기도돈이부과가될거아니에요?자부담50%라서기호성이없는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일단그사업…
권기탁위원
이런사업들은반납이되지않도록해주셔야되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사과명성알리기,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계셨는데안하려고하는이유는9,000만원가지고행사를,본인들이필요한만큼행사를할수없으니까하회마을에가서하고월영교에서하고그래하는거아니에요?기본적으로.그러면기본적으로없애려고하면왜없애야되는지,이사업을진행하려고하면어떤예산이수반돼야되는지,이런부분들은심도있는논의를거쳐서결정하십시오.농업예산을잡아놓고집행도하지않고농민은농민대로불만의아우성을치고.여기앉아있는위원들도그래요.낭비잖아요.예산을더증액해서하더라도행사같은행사를하고안되면아주없애고.사과생산농가들에게불만의소지가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공영도매시장현대화사업당초정부하고협의할때시비부담이55%맞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예.
권기탁위원
처음부터141억맞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왜여기이런자료를줘요?도매시장현대화사업은본위원이2015년도시정질문을통해서시작된것인데요.그때K모국장계실때.우리시비한100억만들면그다음에법인하나증설해서경쟁체제를만들어가고중도매인인사기진작을위해서환경을정비하고이런쪽으로갔었는데이게파이가커서공모사업하자,시작해이일이커졌는데,원래부터처음이삼백몇십억이었어요.근데231억으로줄었어요.그래왔는데여기보니까미편성분이20억5,500만원이에요.그다음에그증액분이79억이에요.그죠?그래서100억이란말이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저는토목에대해서잘모릅니다.문외한입니다.그런데보니까제경비및부가세하는데27억을계상해놨어요.이런자료들도제경비에27억이들어간요인이뭔지추후라도자료주십시오. 그다음에흙깎기운반하는데27억이에요.흙운반하고하는데이렇게많이듭니까?제경비및부가세가27억.다시증액되자면예를들어설계를해서증액되거나안그러면물가가올라서증액되거나이건이해될수가있는데제경비에27억을부과,목을잡아놓고흙깎기운반에27억을더잡아놨어요.이해되겠습니까?이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게10m하향하다보니까그런데…
권기탁위원
흙깎기좋아요.제경비부가세27억이라는게이해갑니까?과장님,이거편성을과장님이하셨어요?누가하셨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이거는설계해서나왔는금액입니다.이자료…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아까동료위원도말씀주신건그런거예요.설계회사에서설계한대로하면관에서는그냥거수하고OK로갑니까?이거따져보셨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따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따로자료주는것이아니고모든용역을주더라도행정기관에서타당성을검토해야되는거아니에요?기본적으로.증액요인에대해서‘왜’라는부분에답할수있어야되잖아요.그렇지않아요?앞으로모든일을하실때는이런부분을고려해서해야된다고주문하겠습니다.건의를드릴게요.그리고철저하게해야돼요.시민혈세로27억,27억.어휴!제가봤을때는토목의문외한이지만숨이답답해옵니다.꼭이자료를제출해주시고‘왜’란부분에답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 본위원도몇가지궁금한것말씀드리고.농산물마케팅활성화지원실적있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여기보면사업비,실적에제로가많아요.왜제로가이렇게많죠?2024년계획은있었는데직판행사를안했다는거예요?여기보면2024년서울바베큐행사직판행사.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행사나가는데그쪽지자체에서부스를설치했는행사는저희들이업체만추천해서보내드리기때문에예산이…
우창하위원
업체에지원한거는별도로업체지원실적에들어가있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실적은아니고요.저희들이나머지는사업비부담하는거고그부분은부담없이업체만가기때문에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우리가추석맞이종로구상호결연도시직거래장터만만들어주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쪽에서만들어주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쪽에서행사비용을일절댔다는거잖아요.지원했다.그러면우리는업체가가는데유통할수있는경비만지원하는거는이실적에안넣었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지원내역이없어서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행사지원에우리돈안들이고행사한게많네요.그럼칭찬해드려야되나?그거칭찬해야돼요?안해도되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근데그런행사들이사실판매실적이,매출이안나오다보니까저희들이조금…
우창하위원
어차피하는건데우리업체가,우리농산물이올라가면홍보를해야되니까돈을안썼다고해서좋은게아니고우리가지원을하더라도좀활성화가될수있도록해야되지않겠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부분을고민하셔야되고.이번에서울역에서행사한거는과장님이평가하기에어땠다고생각하십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홍보나매출에대해서는성공적이었다고생각하나저희들이갔다와서개선점이라든가,개선점이처음하다보니까저희들도사실개선할점이많은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내부적으로내년행사때는개선해서시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맞아요.본위원도가보니까안동빌딩에우리가한번갔었고.그리고서울역에갔었는데행사장에가니까좀체계적이지는않더라.보니까50m줄서있는데상품이없다고하는데서울시민이저한테자꾸이래요.“관계자입니까?”이래서관계자라고하니여기에서30분기다렸는데물건을안주신다면서,속으로는솔직히흐뭇했어요.‘이렇게잘되고있구나’라고했는데,그보다그분들이거기가니까물건도별로없더라.우리가1시간기다렸다,30분기다렸다는소리가안나올수있도록그런부분들에우리시에서지원해야될부분들을완벽하게해서내년에는그런사태가안벌어질수있도록,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고생하셨는거는고생하셨고,그날도과장님들하고직원분들도다고생하셨는데수고하셨고요.내년에는일절그런부분들이없어야되겠다.그리고거기에서좋은기분에물건사려고하는분들이1시간기다리셨다가그물건이안와서늑대소년이되면안되잖아요.30분기다리라고해서기다렸는데“왜안와요?”이러고,1시간을기다렸는데이런,하여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개선해야될부분도그부분이기때문에내년에는꼭개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위원회에보니까안동시답례품선정위원회가농촌경제진흥과로넘어왔는겁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세정과에서넘어왔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게얼마나관리가안되면,거기보면답레품선정위원회에세정과장님인김주년과장님이들어가있는거는세정과에서도이걸홍보를해야되고알고있어야되고,우리과장님이위원회를꾸려서한번쯤은답례품선정에관심을두고답례품에뭘더추가해서주면고향사랑기부제를했을때더효과적으로할수있겠느냐를고민을안하셨다는거거든.팀장님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그래도이번서울행사때특산품중에답례품에안들어가있는것도답례품으로넣으려고저희들이생각은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도본위원이보니까요.이렇게쭉다니면서보니까안동시특산품으로지정이안되었지만참좋은품목이많아요.안동장터에도이분들이홍보를해가지고안동장터에도실어줘야되고충분히,웨보노믹스에서하고있는안동장터이런데도상품이많아야돼.그래서선택의폭이넓어져야된다고보고있거든요,본위원은.그러면고향사랑기부제의답례품도선택의폭이넓어야된다.여러개가많아서좋다.이거밖에없네라고하는것보다는많아야되니까관심을두셔가지고답례품도선택의폭을넓혀줄수있도록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부분은이번예산하고다되면한번쯤선정위원회가열려야될것같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앞서위원님들이집행률잔액이야기하셨는데,집행률잔액이라는것은진짜불요불급한부분들은내년예산에반영을안해야할부분들은집행안해야되겠지만내년에도추진해야되는예산들은집행률이지금쯤되면다90%선은해야합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부분은저도앞으로더챙겨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늘고생하시는거아는데그래도일이라는거는결과를갖고이야기하는거지과정을충실히이행하시고열심히하셨는걸아는데나중에결과가없으니우리위원님들의질타를받고하는거니까그부분잘고민하셔가지고집행률도완벽하게올리시고이런사소한부분이지만,우리과장님언제진흥과에오셨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7월에왔습니다.
우창하위원
맞아요.준비할과정도그렇게없었고행사가많았어요,이번에는.계속행사가있었으니까.그거는감안할테니까내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깊게관심을가져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본위원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촌경제진흥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과요구하신자료등참고해서앞으로농촌경제진흥과운영에적극반영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상동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경제도시위원님여러분,금년한해동안지역경제과업무추진을위해아낌없는격려와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위원님들의많은지원과협조를부탁드리며,지역경제과활성화와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김창현위원장대리
나머지보고는책자로갈음하고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본위원상권르네상스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상권르네상스가쇠퇴한안동상권을활성화하기위해서하고있는사업이지요.상권르네상스가몇년도부터몇년까지진행하는사업이고사업금액은총얼마입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2022년부터2026년까지5년간사업에총사업비는90억입니다.
김새롬위원
상권르네상스사업을하면서지금현재공실률은얼마에서얼마로지금줄어들었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상가공실률을말씀하시는겁니까?
김새롬위원
예.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지금그건에대해서는…
김새롬위원
상권르네상스가잘되고있는지가장표면적으로볼수있는게공실률상황인데요.과장님,공실률상황체크하셔서나중에따로서면보고부탁드립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2022년부터한사업을지금쯤딱중간점검을할때입니다.지역로컬살리기의목적에맞게잘하고있는지봐야될것같은데요. 과장님,본위원준비한피켓을좀봐주십시오.잘보이실지모르겠습니다.최근3년간입니다.지금산단이요.3년치만좀봐주십시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말씀하십시오.
김새롬위원
3년간보면입찰했는것만해도대부분이대구입니다.한개업체가서울이고,이정도거든요.총금액의89%,78%,83%가거의대부분대구업체입니다.한두업체빼고요.그리고수의계약또한똑같습니다.3년치토털하면81.2%가대구가대다수,한두개업체를제외하고대부분이다대구거든요.대구업체입니다.이거는지금현재상권르네상스추진단장이대구출신과과연우연인가를우리가봐야될것같습니다.지금보면3년간20개업체,계약을했을때상위업체가있거든요.20개업체가있는데3군데만안동업체고나머지17개는다대구업체입니다.그리고이17개업체가매건마다계속이름이나옵니다.1개업체A업체가이번에계약을받으면견적업체로B업체가오고요.이런식으로14개정도의업체가돌아가면서계속있습니다.본위원은오늘상권르네상스사업단과관련해서혹시나경제공동체가구성되지않았는가하는합리적인의심을갖고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2024년도만조달입찰로봤을때그금액은7억8,000만원이고건수는8건입니다.그리고전부다대구입니다.단한건만안동이고안동은7,000만원입니다.이마저도엄청나게많은일들이있는데이거는지금과장님께말씀드린부분은아니고요.일단비리라고말할수있는부분들이굉장히많이있다는걸먼저말씀드립니다.수의계약을봤을때도대구는15건으로2억4,000이넘고요,2024년도.안동은33건입니다.건수로보면굉장히많은데금액으로보면1억9,000만원입니다.다토털했는게요.3년치를기재한표내용을보셨겠지만이거는우연의일치가아닙니다.그리고세부내용을살펴보면상권르네상스사업단의특별한목적에의한사업은극소수이기때문에더구나전문성을요하는계약도아닙니다.그리고그마저도엉망으로진행됐음을제가이따가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여쭤보겠습니다.지금상권르네상스에보면전부다긴급으로계약이들어가고있어요.이거조금이따말씀…일단긴급으로들어가고있는데이긴급의경우사실크게문제가될수있지만문제가안될수도있는부분입니다.그런데더더욱이나2023년3월달에할사업을2023년도,그전에11월달에공고를하면서10일간긴급으로한거는문제되지않겠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연도를다시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새롬위원
올해3월달에신시장직거래장터가열렸습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그런데작년11월달에중앙신시장농산물직거래장터조형물간판및상인실명제용품제작용역이긴급으로올라왔습니다.과연이게긴급한사안일까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먼저지방계약법상회계질서문란이아니냐라고말씀하시는부분인것같은데요.먼저왔니껴안동오일장은작년도하반기때저희가먼저계획을수립했었고요.그리고그추진과정에서여러가지관련부서와협의하는과정에시간이딜레이된면이있습니다.특히작년명시이월때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신시장의교통신호등예산1억7,000만원을요청드린이유도경찰서와협의하는과정에서그것이필요하다고했기때문에저희가부득불,사실올해한1월이나2월달에왔니껴오일장직거래장터를하려고했었으나여건이성숙되지않아서한3월27일로약간미뤄진게있습니다.다만…
김새롬위원
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그런데요.올해1월달이나2월달에한다하더라도이건긴급으로들어갈사안이아니에요.공고를11월22일날개시하고현장설명회23일날개최해서설명회미참여시응찰할수없도록했는데,이러면어떤업체가들어올수가있습니까?이거는명백히제안서를미리준비하지않으면도저히입찰에참여할수없도록하고결과적으로또,제가아까상위로했죠.상위했던이업체가또받았습니다.또받았습니다.협상에의해서계약을붙일수있는상황도잘알고있고요.긴급입찰에붙일수있는경우도있습니다.긴급에붙일수있는경우는4가지입니다.재공고입찰,재정정책상예산의조기집행을위해서필요한경우,다른사업과연계되어사업의일정조정을위해불가피한경우,긴급한행사또는긴급한재해예방및복구를위하여필요한경우.그어느하나해당되지않습니다.이건만그럴까요?27개나머지건도동일합니다. 과장님,이사항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일단먼저그점을말씀…
김새롬위원
이상황혹시알고는계셨습니까?본위원얘기하기전에.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걸보고저희가현장에서약간의확인은했습니다만,일단그건에대해서저희가미처챙기지못한점은이자리를빌려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현재우단장이과거타지자체전통시장의사업단장직을계속수행했던거알고계시지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공이인정돼서안동에사업단장으로왔습니다.그런데관행적으로모든용역입찰을긴급입찰로진행해서유착또는특정업체에일감몰아주기를확인했고요.이는본위원이계약관계를다검색해봤습니다.항상이렇게진행이돼왔었고요.상권르네상스사업역시모든용역을긴급입찰로공고해서단장에우호적인제안서평가위원을위촉하는등단장의입맛에맞는업체를선정해온것으로보입니다.특히평가위원중에는안동사람이단한사람도없는것도이따가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우선적으로말씀드리는데요.이런경우는첫번째로선량한경쟁업체의진입을아예봉쇄함으로써공정한경쟁을저해했습니다.두번째로경쟁을통해예산절감의기회가차단되어건전한재정운영이방해되었습니다.그리고세번째,본인과가까운평가위원들을위촉한것으로사료되며이런경우는유착관계에있는업체들에게특혜를주는불공정행위로볼수있기때문에공정거래법,지방계약법에위반될수있는부분으로봅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위원님지적사항은충분히잘알겠습니다.다만,상권르네상스추진사업단에서지금지적하신그내용에대해서원가심사를의뢰해서만약에그거에따라서입찰을했다면「지방회계법」이나지방계약법에저촉된다고할수도있겠지만그사안마다100%다저촉된다고할수없기때문에그점에대해서는지금딱히이것을…
김새롬위원
사업마다되는지안되는지과장님보셨습니까?보시고검토하시고말씀하시는건가요?본위원다검토했습니다.안동뿐만아니고다른곳에있는것도다검토하고말씀드리는겁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제안서평가위원같은경우에는7명에서10명까지3배수로하도록돼있고,그절차를정확히이행했다면그자체가안동사람이왜포함되지않았느냐에대해서질타를하신다면그거는안동사람이안동시청홈페이지와공단홈페이지를통해서평가위원을…
김새롬위원
본위원이그래서이따뒤에말씀드린다했잖아요,과장님.평가위원회.이따들어보시고요.상권르네상스사업이5개년사업중에2차년도사업의추진및기타이해자간의협의절차가지연되었기때문이다.이런식으로다나와있어요,지금보면요.긴급입찰사유를보면거의동일하거든요.근데그내용을보면절대그렇지않은사업내용입니다,제가봤을때는요.상권르네상스는1개년부터5개년까지목표랑어떻게하는게절차적으로다짜여있지않습니까?절대긴급적으로할수있는사안이생길래야생기기가굉장히어려운구조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긴급으로다올라오고있고,긴급으로올라와서평가위원들이얼마나많이겹치는지평가위원중에부부가얼마나있는지아십니까?평가위원중에부부가있고요.한개대학교에서같은과교수가4명씩있습니다.평가위원중에심사위원1명은한협회회장이고요.계약업체로들어와서계약을받은업체는부회장입니다.그런경우가너무너무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본위원얘기를드리는겁니다. 평가위원회,지침에보면20%는해당지자체마다다른외지의사람을하라고권고가되어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20%이상.
김새롬위원
그렇죠.그런데안동은평가위원36명이등록돼있는데안동사람이몇명인지아십니까?단한명도없습니다.맞죠.단한명도없고.그래서과장님말씀대로본위원이혹시나편파적으로생각하는건아닌가생각해봤습니다.그런데대구지원자들합격률은80%가넘고요.타지역의합격률은20%입니다.어떻게그렇게되는지정말너무신기합니다.이거는소상공인진흥공단및안동시청홈페이지에미리공고문을게재하고지원자를선발하였다고주장을하고있지만이거는유착지인들에게공고내용을미리알리고응모를사전공모하지않으면일반인이평가위원공고를일일이찾아서응모하기는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점을이용했다고밖에볼수가없습니다.평가위원관련해서자료가너무너무많고방대하기때문에핵심적으로딱5개만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평가의공정성을위해서타지역20%넣으라했는데안동은100%다타지인경우.그게있고요.두번째가최다심사위원을한분이있습니다.7번까지.근데그게다부부고요.이부분은사전공모우려가굉장히클수밖에없지않겠습니까?이런합리적인논리를펼칠수밖에없고요.세번째,아까말씀드린것처럼같은협의회회장은심사위원,부회장은계약업체로들어와서해당계약이성사한사례도있고요.네번째,건축디자인분야에대구한의대교수가4명,영남대교수3명으로평가점수사전공모우려가큽니다.다섯번째,굉장히중요한데요.IT분야평가위원모교수의자격이모호합니다.해당위원은간호학과교수인데요.연구논문까지다찾아봤습니다,간호학과교수가어떻게IT분야평가위원이되는지.보니까간호대학생의심정지시뮬레이션실습경험,간호대학생의임상실습경험에대한연구,화상병동실습경험,이런것밖에없습니다.이런분은IT분야전문가라고볼수있는사항이단하나도없습니다.이분이근무하는학교이름에과학이라는말이들어가있는것말고는전혀단하나의연관성도찾아보기힘듭니다,과장님.이래도투명성있게운영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본위원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이다섯가지가뭘얘기하고있는지아십니까?과장님.안동상권르네상스사업참여기업선정시에대구평가위원그리고현단장의압력범위내에있는위원들이선정돼있다고볼수밖에없습니다.관련자료본위원한테아직도많습니다.SNS캡처부터정말많이있습니다.안동상권을부흥하기위한사업아닙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대구사업단장,대구평가위원,대구업체들로만도배되어있습니다.우영진사업단장과유착평가위원,유착업체들이안동상권살리기는뒷전입니다.본위원앞서말했듯이마치경제공동체인것같습니다.그들만의리그를구성하여일감을몰아주고있고요일감을주고받고있습니다.한가지계약을할때A랑B가오고요.그다음에두번째계약할때B랑C가옵니다.계속돌립니다,이안에서.말도안됩니다.이런상황을통해서공정한경쟁이저해되어서선량한지역기업에피해를입히고있습니다.본위원은단장님,평가위원,업체모두에대한철저한조사를통해해임등의징계라든지불법이익환수,향후입찰자격제한등의강력한조치를요구하는사항입니다.그외에도굉장히많이있습니다.과장님,상단에보이는이계약이설계용역입니까?공사계약입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제가눈이좀…
김새롬위원
여행자쉼터인테리어설계및시공일괄공사용역.이거는설계용역입니까?공사계약입니까?기본적으로.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턴키방식으로했는것같습니다만.
김새롬위원
과장님보시기엔어떻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일괄턴키방식인것같습니다만
김새롬위원
공사용역이라고돼있는데요,과장님.지방계약법시행령제43조제1항을찾아보니까요.협상에의한계약시공사또는공사와혼재된물품·용역계약은협상에의한계약대상이아닙니다.즉,이업체는지금현재설계용역이라고되어있지만실제로공사를했습니다.그리고공사는이렇게줄수가없습니다.용역을줄수가없어요.불법이자행된겁니다.해당용역의주된공정이설계가아니고시설공사이므로설계용역과공사발주를분리해서일반경쟁입찰에붙이는것이타당합니다.그런데특정업체가선정될수있도록협상에의한계약방식을악용한사례가아닐까본위원충분히의심이되는데요.과장님,어떻습니까?이게설계용역입니까?대답한번해보세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지적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다만,그처리과정의서류는다시한번저희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제가이거마저읽을게요.이업체입니다.이업체가풍류스튜디오인테리어설계및시공일괄용역을받았습니다.해당용역은필수지원자격으로실내건축공사업이필요합니다.그리고정보통신공사업도필요하나사업자로선정된해당이업체는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갖고있지않습니다.그런데전체27건,그동안들어와서2022년도했는게총27건의계약이에요.그중에서유일하게이건만공동수급을허용해줬습니다,사업단에서요.이것만요.결국은이업체가되도록특혜를준거예요,과장님.그런거아닐까요?누가봐도명백하지않습니까?과장님,대답을해주셔야죠.그동안총27개계약중에서이업체만유일하게공동수급허용했습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일단은저희가그관계를철저히다시한번재확인후에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조달청검색하면충분히나오는부분입니다,과장님.이거정말로큰문제가있습니다. 이해당사업업체의자격요건확인및공동수급협정서확인을요구합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부탁드립니다.그외에도있습니다. 안동원도심스탬프투어어플깔으셨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어플어떻습니까?사용해보시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좀새롭다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새롭다고생각하십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실질적으로보면은…시간이다됐습니까?
김창현위원장대리
예.
김새롬위원
조금이따할까요?
김창현위원장대리
아니요.마저마무리아주짧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업체같은경우는처음공사받은거아십니까?그동안이력이없어요,과장님.이업체같은경우는상권르네상스사업이안동에생기면서같이생산된기업입니다.전혀이전에이력이없고요.이업체같은경우는1억3,600만원을받았거든요.첫해예요.1억3,600만원받고그다음에8,550만원을받았습니다.그런데처음에보니까이업체말고다른기업도있는데다른기업보니까앱개발,공공기관·대기업어플을개발한8억원매출기록한업체도있고요.다른업체는설립6년차에연평균3억매출이있고한데이업체는전혀단한번의매출도없는곳이고주소지확인해보니까공유사무실에주소지를둔업체예요.사업자등록만했거든요.정말로이분이개발자,개발시스템을보유했는지는확인도되지않는그런업체인데이런업체에계속돈을주고있는거예요.과연상권르네상스전문성을갖고있는계약을줬는것인가다시한번더의문할수밖에없고요.이업체에대해서제안서종합평가의견혹시보셨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예.
김새롬위원
보셨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뭐라서써있는지보셨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서류는제가아직못봤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본위원…(위원장을바라보며)이것까지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예.
김새롬위원
본위원이보면뭐라고돼있냐면요.제안서평가종합의견에필체로적었습니다.“선정된업체의대구지사개설약속의지의표현이기대되며,정확한분석으로대안을제시한제안내용이우수함”이라고되어있는데요.정말모르겠습니다.안동원도심활성화와이업체가대구지사개설을약속하겠다는게대체무슨관계가있는겁니까?과장님.본위원은대구출신평가위원들이대구투자약속에점수를후하게준것으로밖에보이지않습니다.정량적평가에서는이분이제일높은평가예요.말도안돼요.과장님,안동시에서대구에투자하겠다는업체를밀어준다는게말이됩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저한테도말씀할기회를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상권르네상스사업의프로세스를설명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상권르네상스사업을저희가공모에의해서된것은사실입니다.5개시장이됐고.그리고상권르네상스사업이중기부하고소진공하고저희안동시하고해서추진단을만들었습니다.그래서추진단의전문성과독립성을인정하면서지금5개시장을살리려고하고있습니다.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이사업이2022년부터국비사업으로해서국비는곧바로받고도비와시비는저희시를통해서보조금을받고있습니다.그럼소진공의정확한규정에의하면이사업에대해서는정산감사를받도록돼있습니다.소진공에지정한회계법인으로부터감사를받도록,그감사결과에따라서저희가정산을해왔습니다.그리고매월사업비집행내역은저희가서면으로받고있습니다.그다음올해들어와서…
김새롬위원
그서면내용에있는거예요.과장님,본위원이이서류다받아서다보고,보고서내용에있는거예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그러니까마저말씀드리겠습니다.이시스템을말씀드려야됩니다.그리고저희시에서는이사업비의집행내역을월별로집행실적보고는받고있습니다.그리고원래이게지특사업이라서이제는안동시가지정한회계법인에의해서정산검증을올해부터는하도록돼있습니다.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2022년부터2023년까지는소진공이정해진회계법인으로부터정산감사를받아서그결과에서문제없다고돼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러니까위원님께서…
김새롬위원
과장님,문제가나오잖아요.지금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그겁니다.그당시에그감사에서감사결과이상이없다고돼있고,그다음에작년에중기부에서직접와서물품하고회계감사를실시를했습니다.올해기재부에서또e나라를통해서…
김새롬위원
그결과서도다봤고요,본위원도요.과장님.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게이겁니다.저희가하는부분이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모든회계서류에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그걸다받느냐고하면,저희부서가차라리그거를직접집행하는방법밖에는없습니다.그래서…
김새롬위원
그래서잘못된거를본위원이지적했잖아요.바꾸자는거예요,과장님.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아까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바꾸자고하는거예요.지금요.제가딴게아니고요.
김창현위원장대리
마무리발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 과장님,상권르네상스는안동에쇠퇴한상권을살리는거맞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대구에서A4용지한장도지금다갖고있는거알고계시죠?본위원이얘기해서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점에대해서…
김새롬위원
제가봤습니다.2023년도에총50박스를갖고왔고요.172만1,425원딱들었습니다.정말A4용지하나,잉크하나도전부다,한방울도다대구업체에서갖고오고있습니다.안동을살려야되고요.안동이다른곳보다10원이나더비싸더라도안동에상가를내고있는상권을활성화시켜야되는게상권르네상스사업아닙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맞습니다.부위원장님,상권르네상스관련해서실제사업을진행한우영진사업추진단장증인출석을요구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방금김새롬위원으로부터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단이추진한일련의사업에대해지역경제과장의답변이부족하여보다심도있는감사를위하여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단장을본위원회에증인출석요구하였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이계셔야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김새롬위원증인출석요구동의에찬성한위원이계셨습니다. 동의한출석요구의건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새롬위원이동의한증인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이의나다른의견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단장에대한증인출석요구의건은김새롬위원이제안한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은출석요구된증인이출석할수있도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질의몇가지만할게요.226페이지에보면용역한겁니다.용역.중앙시장주차타워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2024년9월9일.중앙시장주차장타워보수공사설계용역.똑같은것인데9월12일날각각발주를했어요.두개보이십니까?226,227.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226페이지요.
박치선위원
길건축에서했네요.중앙시장주차타워보수공사.똑같은걸3일간격으로별도로2,000만원씩계약을했어요.그이유가뭔가요?226페이지,227페이지요.용역.행정사무감사자료226,227페이지보시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신시장주차타워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이주차타워에노후안전점검에서나오는결과에따라서저희가원가산정의뢰를요청했는데,감사부서에서원가산정에대해보완을해서갖고오라고해서저희가다시실시설계용역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안전검사에의해서하는것은사실은설계가필요가없어요.안전검사를하기위한보강하는것은.그런데제가자료를받아본결과에는그건실제로발주를해야되는겁니다.자료를제가받아본결과는.그러면3일간격으로같은공사건내에서별도로발주할이유가없다.그러면같이입찰을이렇게해야된다,이얘기를드리고싶고요.물론9월9일날발주한거하고뒤에안전검사받은거서류를우리시에서집행하려고보니까문제가있어서다시설계하라는소리를한것같은데그거는도면받아보면바로그문제점지적해요.그런부분은삼가해주시고앞으로이런일이오해받지않는일로해주시고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지방보조금의무자부담률이라고법률시행이2020년1월1일부터시행을했어요.여기에보면과장님이예산요구현황을할때,3차할때보면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몇프로예요?지원할때.자부담이.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라고있어요,여기에보면.2000년1월1일부터시행한다고돼이렇게명시가돼있어요.항목마다.그래서본위원이신시장,구시장2,000만원씩민간자본시설보조금을신설했길래이거는맞지않다.왜냐하면2000년1월1일부터시행한게있다.이런게.지금까지신시장,구시장각종시장의집행내역을보면시설비가전체가여기있어요.시에서집행한게맞습니다.왜맞냐그러면,보조금으로할때에는민간보조사업이라는거는법에정해져있기때문에50%를하게돼있어요.이걸3년동안해보니까문제가좀있어요.소상공인도해야되니까국가에서부랴부랴법을하나제정했어요.「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이라고올해8월21일에시행을해요.뭐냐그러면,100%지원할수있는근거를얘기할게요.판로촉진과홍보지원에대해서는지원할수있다.100%.그외에는이런식으로2000년1월1일부터할수있게만들어놓은이것에따르라는얘기예요.그러면과장님이그자체를이해를못한거예요.왜냐하면지금신시장,구시장뿐만아니라상인들이어렵잖아요.근데보조금을우리가2,000만원주면자부담2,000만원해서4,000만원이돼요.이럴경우에는안그래도어려운데,지금현재보셔도이렇게집행을잘했어요.문제는좀있지만.하루이틀간똑같은걸450만원씩쪼개서발주를했더라고요.그거는내가뭐라그러지않습니다.그런데이렇게한명이업무를한다고해서부담가져서이업무를보조사업으로준다.그러면시장에서자부담50%로해야되잖아요.이법령으로보면.그러면시장이자부담하면힘이들잖아요.예를들어보수를100만원짜리하면자부담50만원,시비50만원이들잖아요.그럴일을왜하냐.부담이되면직원하나를더하셔도우리시에서100%해야된다,이런식으로.앞으로예산편성할때는이법을보고해줬으면좋겠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저희가어렵게위원님들한테요청도드렸습니다만전통시장에아케이드있는데가너무많아서,그것도너무많이노후화돼서정말저희가이거고치다고치다가등떠밀리다가…
박치선위원
과장님,그거는우리가지금아케이트공사를하고있어요.그거는저희들이예산을편성해서,당장급한게아니기때문에우리가예산편성해서얼마정도되는지해서사용합니다.그러나시설비라는거는필요할때그때그때집행이다돼있잖아요.그렇죠.그렇게하시면돼요.굳이자부담50%,이법령을어기면서예산편성할필요가없다이얘기드리고있고요.또하나얘기할게요.구시장비가림시설설계변경을두번이나했더라고요.과장님은사실이설명하기좀부담되는부분이있을겁니다.왜냐하면,기술적인문제가있어서내가한번짚어볼게요,과장님.얼마나우리가잘못하는지. 제가이자료를받아보면서설계변경2차분,두번설계된부분만제가훑어봤습니다.그중에금액이꽤큰부분이구시장비가림설치공사사업이에요.여기보시면,변경내용을볼게요.물론현장여건에서변경설치가안됩니다,장사하는통로이기때문에.이거는설계사무실에서잘못한게맞습니다.현장을조사하지않고설계해서이거는잘못된거맞습니다.그러면임시구조물을설치하는게맞아요.아케이트를할때비가림은올리고위에서구조물해서사람이다니면서공사하고밑에장사할수있는부분은이거는우리설계사무소에서잘못하는게맞고우리감독이설계검토할때잘못한게맞습니다.이거는변경을당연히해줘야되는거고.내역서도전산처리가잘돼있어요,거기에대해서는.이게문제는뭐냐그러면철골공사부분이에요.이내역서,설계사무실에서일을참잘한것같아요.처음에는내역을.보통H빔은관급으로나갑니다.4m,6m,9m쭉관급나가요.이걸입찰된회사에서발주를하면가공회사로가요.시공받은회사에서어떤공장과협의해서가공을거기로갑니다.기본적인가공을해서현장에와요.그러면현장조립비가따로있어요,여기내역서에보면.그런데희한하게현장조립비에다들어가있는상태에서여기서또추가로,얼마나세부적으로잘해주셨냐그러면,잘못됐다는소리는안해요.1차설계에서.앙카볼트를세부적으로한세번으로나눠서또해줬더라고요.조립비도주면서앙카볼트주고인건비도다줬어요.줬습니다. 이거는일하면서앙카볼트도추가로또들어갈수있으니까다준거는저는뭐라하지않습니다.그런데설계변경과정에서문제가생긴거예요,이게.무슨문제냐그러면,철골구조물은간단이있고일반이있습니다.그리고현장제작이있습니다.세가지로크게나누고있는데요.여기는간단이라고돼있는부분이있고요.물론두가지로했는것같아요.도면을보니까.간단하게철근을제작하는방법,그리고일반적으로철근을제작하는방법이있어요.간단은아마위에덮는그부분을얘기한거고일반H빔으로하는부분이에요.그런데이거하면서제가사진을보니까,지금문제가뭐냐하면,철거설치에서문제가있는거예요.여기는일반으로해놨어요,우리계획에는.근데어떤일인지현장제작으로했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문제가뭐냐그러면일반제작을할때는,제가불러드릴게요.철골공이7.05인이에요.그리고배관공이2.57인,보통이1.92인.기타적용하는게1.28이렇게돼있어요.그러면이걸현장제작으로바꾸면얼마나큰차이가있느냐.제가해줄게요.철골공12.38,용접공3.38,특별인부4.5인이에요.그리고보통인부가2.25예요.이자체를변경을해준거예요.그래서제가현장제작을뭐했냐고물어보고사진을봤어요.도면하고. (자료를보여주며) 자,이겁니다.전체가돼있는사진가져온겁니다.브랜다가하나있어요.H빔자체는현장제작이될수가없어요.여기서보면현장조립은매일있어요.그에더해서앙카도해놨어요.이게.그러면다집어넣고현장제작이라고바꿔준이유가뭡니까?과장님.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H빔이아니고간판에대한말씀을하시는…
박치선위원
무슨소리하십니까?내역을한번보세요.거기에대한내역도있고.별도의내역이따로있어요.내역서에보면.이내역서에.그래서이부분은설치비와별도로다돼있습니다.위에그거는간단으로해서제작으로돼있고요.빔만일반으로해서내놨는데그게13점몇톤이에요?내역에보면.그위에있는게톤수가별도구분해서간단과일반으로나눠놨는데.굳이일반을현장제작으로하는이유가,일반제작이이게안돼요.현장에.어떻게이게일반제작이됩니까?현장에.그게브랜드로해놓은것은일반제작이되지않아요.그래서이걸왜현장제작으로했느냐,일반제작에서.이거는뭔가이유가있어야되는데이유가없어요.본위원이아무리생각해도이게할수가없으니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감독이있을거고다있었을건데합당한이유가없어요.여기에대해서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저희가그점에대해서는한번면밀하게재검토해서서면으로답변을드리면안되겠습니까?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이걸왜얘기했느냐그러면,앞으로는제발설계를하고변경을한번도아니고두번을한이유가이해가안가는부분이에요.그래서제가면밀히보니까문제는뭐냐,이걸우리감독들이제대로안되면외부에한번물어보면돼요.중앙적산쪽에건축하는사람들많잖아요.안동시내에,대구에철골업체들이많아요.물어보면이간단한문제로해결될부분이잖아요.이자체를체크하지않은거예요.그래서앞으로는,이게한번에일반에서현장제작하면돈이얼마냐하면원가계산하면3,700만원입니다.이게적은돈입니까?어떻게H빔을현장제작해서다할수가있어요?현장제작비도따로있고.과장님,이한건에3,700만원이적은돈입니까?과장님생각이어때요?면밀히검토했다면이런일이없잖아요.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건에대해서면밀하게재검토해서다시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공사가마무리되었는데재검토가되겠어요?그러면이걸어떻게하겠다는말씀이에요?차후에.이게잘못됐다고확인되면.과장님,어떻게처리하실거예요?그러니까기술적으로내가모르면물어봐야돼요.적산사무실에물어보면돼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걸물어봐야지.그래서본위원이오늘판단한이유,저도여러군데물어보고적산사무실에도물어보고시공회사에도물어보고한결과시에서너무안일하게일을처리한다.이거에대해서는앞으로우리의회에서그냥이런내역을안본다고해서막이렇게몇천만원씩설계변경을두번이나해주면서하는것은안된다.좀전에한농산물도똑같아요.이런문제가허다해요.앞으로과장님,여기에대해서저한테합당한답변을주시고요.또하나만할게요.과장님..
김창현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간략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좀전에김새롬위원이얘기했어요.과장님답변이참안맞는게과장님은그걸완전히는몰라도이런일은없어야되잖아요.과장님,눈이나쁘다고해서내가A3갖고왔습니다.(자료를보이며)과장님이거봐봐요.이거.똑같은거봐봐요.같은글자에같은그거에이름만바꿔서견적서를갖고온거예요.이게타견적이아니,눈가리고아웅해도,아까말씀하신게그게맞아요.과장님.제가아무리생각해도이런견적서갖고,아니,이게말이돼요?글자만바꿔놨어.이런견적이.내가하도답답해서말을안하려고하다가이거는아니다.과장님,이거어떻게생각합니까?아니,글씨포인트도똑같아요.그건만바꿔놨어요.하나틀린게있어요?과장님.똑같은겁니다.한번봐봐요.이런게걸러지지않는다는거는이게문제가있다.그래서과장님,이게어떤문제가있느냐그러면대경대학교산업단이라고있더라고요,보니까견적서에.거기거하나하고디자인어스라는업체견적서가있어요.지금제가보여준게.이비교견적을내가보여준이유가이거예요.이게사업단이하는일이에요.과장님,도대체보조사업관리·감독하시는분이아니에요?과가.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제가하나만갖고왔습니다.지금은내가하도답답해서,사실은내얼굴부끄러워서이거하지않으려고했습니다.근데과장님답변한게저랑안맞아서내가얘기하는겁니다,과장님,이게말도안되는거고,5년사업이죠.이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벌써한60억투자했어요,과장님.60억투자한데서김새롬위원이얘기한거그거는말도안되는거예요.그럼과에서뭐했어요?관리·감독을.지금일반초등학생이봐도이게맞겠어요?틀리겠어요?60억투입한돈이이렇게나간거예요.제가간단히봐도,아직도2년남았죠,과장님.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30억넘게예산이남아있습니다,과장님.앞으로어떻게하실거예요?이런일을어떻게답변하고어떻게하겠어요?무조건르네상스어떻고이런구차한얘기는치우고요.이런거하나도체크못한다면그거는과장님의직무유기입니다.구차하게얘기할게아니에요.말도안되는거앞으로,이거는누구나체크다가능한겁니다. 마지막으로하나물을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전통시장및상점가매니저지원사업이라고4,844만원이반납될예정입니다,과장님.국비사업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에선정돼서이사업자체가중복됐기때문에반납하는거죠.매니저가.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국비가늦게내려오기때문에시비로먼저예산을편성했고그래서국비가내려온순간저희시비는취소를한겁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그렇다면좋습니다.내놓으면.이거는과장님말씀도안맞지만좋습니다.그러면국비가늦게내려왔잖아요.시비먼저잡혀서.그러면사전에늦게왔더라도그집행에문제가있다그러면빨리정리를할필요있는사업은빨리정리를하면되잖아요,변경해서.이거반납할필요가없잖아요,과장님.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래서정리추경에삭감조치하려고합니다.
박치선위원
그게뭐,아니,국비를반환하면서…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국비가아닙니다.국비는집행하고우리시비가…
박치선위원
시비를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시비를반납하는겁니다.정리추경에삭감할겁니다.국비는그대로집행을하고.
박치선위원
앞으로불용할예산이있으면삭감조정을해서효율적인예산을운영하면되잖아요.과장님.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부탁하나할게요.
김창현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마무리발언부탁드립니다.
박치선위원
뭘하려고그러면,일을하려고그러면법을근거로해야합니다.즉흥적으로우리시의직원이한명이라서예상하기힘들다.그건즉흥적이에요.과장님이일하기좋게하기위한겁니다.앞으로는법의근거에의해서,예산편성도법의근거그리고이런사소한,2,000만원수의계약을일부러해주려고한사람인데견적서를어떻게이래할수없는,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과장님이관리·감독해야된다.예산관계도확실히설명을해줘야된다.위원이부탁하면과장님이설명할의무가있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제의무를다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의무를다하지않은게과장님이에요.설명자체를위원이부탁해서이런이런것을설명해주세요하면당연히설명해야되고,이런이런법에위배가되면위원님이그사실이확인이되면“맞습니다.”“제가예산잘못했으면불용액처리하겠습니다.”이런게돼야돼요,과장님.알겠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앞으로이런일없도록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우리안동시로보면되게중요한부서인데.그렇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네네.
김순중위원
지적사항이많아서되게유감스럽습니다.열심히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순중위원
신선한자세로할수있는그런입장이있잖아요.이번에교육도받고오셨으니까.그렇죠.오히려좋은영향을끼치는그런모범적인부서가되기를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질문에앞서서우리부서조직보면지역경제상권활성화,에너지정책신재생에너지.그중에서도지역경제지식재산활성화가첫번째들어가있는데,지식재산활성화에대해서뚜렷한일의방향또성과있다고보세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지식재산이저희가특허가23건되고그것이이익창출로이어지면좋겠습니다만사실약간미진한부분이없지않아있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저는사실되게관심이있어요.그런데매년지적하는데뚜렷한어떤방안이나아니면이해가부족한것같아서이번에는한번관심있게연구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질문들어갈게요. 도시가스LNG지원하는사업이있죠.도비로하는게있고시비로하는게있는데.도비지원받아서하는것은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사업,시비로하는것은취약지역도시가스지원사업이래돼있는데,시비로하는취약지역도시가스지원사업에예산편성할때내용을보면풍산읍외6개구간지원하겠다돼있는데,12개구간에보면풍산읍이안들어가있어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전부시내잖아요.그죠? 팀장님,좀도와주세요.구간도아시잖아요.왜안하셨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구간을제가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구간은팀장님도움받으시고,안한이유를한번말씀해보세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풍산은이미도시가스가일부들어간구역이있고,지금말씀하신몇개구간은거의부락별로경제성이없어서저희가애로를먹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경제성은특별히우리가배려해줘야될지역이고요.그렇죠.도시가스가어디서보급됩니까?풍산읍에서보급되는거아니에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제가2년전부터얘기했는데.그다음에작년에팀장님하고얘기할때한20가구이상되면지원해주겠다고했고,그읍사무소뒤에있는그구역은거리가얼마되지않잖아요.기존에우리가22개구간에지원을했는데배관이372m가되더라도수혜세대는38세대지원했잖아요.제가보면이조건이업자로보기에불리하지않다고봅니다.그렇죠.다른거하고같이엮어서하시면할수있다고봅니다.노력해주실거죠?지난번에한번약속을하셨고예산도편성하셨잖아요.풍산읍포함6개구간해서예산편성을우리가의결해드렸잖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일단그건에대해서는제가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지원을해주셨는데제가따로자료를받아보니까구담시장,북문시장,풍산시장이렇게해서주셨는데,구담시장에대해서행사평가를해주셨다.그렇죠.이거누가평가한거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저희가한게아니고시의시민평가단거기서한겁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서개선할점부족한점지적을했는데,안동에서지리적으로원거리여서홍보및접근성에서어려움이있어시민참여율이미비하였다.이렇게하셨는데,구담시장같은경우에는안동시내에있는분이가서활성화를위해서기여하기보다는첫째는도청신도시에있는분들이갈수있도록해야되는거,또하나는관광지,하회마을,병산서원을지나가는분들이이쪽으로거쳐가서.그렇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위원님,그런데그거는시민들개개인의평가라서…
김순중위원
평가가아니고잘모르는평가라서제가답을드리잖아요.그런이유입니다.그래서앞으로하실때도청신도시홍보하셔라.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네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관광객이참여할수있는날짜와시간을고려하시라하는거고요.그래서결국은우리가지속가능한시장이되도록방안을찾는거잖아요.연구를해주셔야되는데제가구체적으로제안을한다면,이번에보면조금일회성으로끝나고지속가능한행사가안됐어요.그래서계절별로이벤트를하셔서주말시장을따로오픈을할수있도록하든지아니면오일장에맞추어서계절별로이벤트를지원하면,농산물종류에따라서.그렇죠.아니면명절전에개최를하든지해서해주시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부족한부분개선해야될거는시장상인참여가많지않았어요,농민들은참여했지만.주위에상가를갖고있는분들은참여가거의없었습니다.알고계세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고는있습니다마는일단은구담직거래장터는올해처음이고아직상인회장님하고협의해서기산이나이쪽에메론이나이런것도,참외나딸기,물론수확시기가맞아야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과일도사가고과일도먹지만식사도해야하잖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예.그렇게해서…
김순중위원
그런데식사먹을장소가없어요,준비가안돼있으니까.평소에시장에오는인원으로준비를하다보니까그많은인원을식사를드릴수있는밥이없어요.그렇죠.참여하도록해서예상인원얼마,또과일사고페이백하는것을여러분들께드릴테니기본적으로인원이얼마옵니다.이렇게정보를줬으면더효과적인…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첫해라서사람이많이온건성공이고그다음에보완할부분은저희가…
김순중위원
그래서제가팁을드리잖아요.그렇게보완해서개선해주세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제가질문을북문시장도해서북문시장에대한건의를하나하면,이게관광코스화하면어떻겠나싶어요.그렇죠.관광객들이오면북문시장이어디있는지,거기에특색이뭐가있는지잘모르죠.안내하고영상이나.그렇죠.그렇게홍보를해주시고,북문시장이갖고있는6070이랄까요?그런분들이가게의분위기가적절하다생각하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북문시장은올해중기부에디지털전통시장으로선정돼서일단은한번그결과를지켜보고홍보방향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축제할때는제가보면제일성공적인시장이었는데,북문시장도.이거를지속가능하도록하면어떨까하는그런건의를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예산가운데3,000만원잡혔는데전혀안쓴게하나있어요.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재료비해서.이유가있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지?
김순중위원
제가따로자료요구했었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이재료비는전통시장에…
김순중위원
화장지죠?그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화장지입니다.
김순중위원
안썼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11월말이나12월달돼서일괄로사서1년씩이렇게쓰고이렇게쓰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맞습니까?내년에쓰라고주는거예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지금사게되면12월,내년에써야되니까요.
김순중위원
풍산시장같은경우는벌써화장지가없어요,제가며칠전에가봤는데.그렇죠.아마…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제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마그전부터없었을거고요.또하나행사할때있지않습니까?축제할때.예를들면하회마을에줄불놀이할때화장지가없어서난리였고구담시장에축제할때도제가연락을드려서보완을해주셨는데,화장지그다음에청소하는거.축제할때는거기에맞도록대응을해주시라는그런건의를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오늘고생많이하십니다.앞에서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그부분하고,또약간비슷한부분이있기는한데,그래도해야될것같아서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과장님소관이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한달에660만원씩5년간계속계약을한거잖아요.그렇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2021년4월에해서2026년5월이면끝나는데,가보셨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예.
정복순위원
어떠세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먼저신사업창업사관학교,일명꿈이름이라고하죠.거기에재작년,작년에예산을네트워킹사업을했으나경북경제진흥원에서뜻하지않게그걸추진을못해서예산을반납한사실도있고,현재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위덕대학교에맡겨서위원님이보기에는미진한면이있으나첫출발을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미진한면이있는게아니고미진하죠.2021년4월에계약을해서지금2024년11월입니다.3년이지났어요.결과를만들어낸게하나도없잖아요.제가걱정되는부분이이거예요.제가며칠전에가봤죠.이시설어마무시해요.어마무시해요.멋져요.완전돈으로도배를해놓은것같아요.이렇게좋은시설이없어요.그죠?1층에도커피숍이있고3층에도커피숍이있어요.시설멋있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1층은창업하는사람들이가게로지금쓰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가서설명들었습니다.그런데본위원이이걸보면서들었던걱정이뭐였냐하면,여기가어딘지아시죠?과장님.여기가어딜까요?여기는5년전에글로벌명품사업,글로벌명품시장구시장상인회에서했던거있죠?명품사업했던그장소예요.여기1층이지금이렇게돼있어요.1층이.돈을수억을들여서정말멋지게해놨더라고요.그런데3년이지난시점에이제2년남았어요.그렇죠.2년이지나면이장소가저는또이렇게될것같아.여기처음에할때있잖아요.공유주방한다고시설멋지게해놨습니다,냉장고부터시작해서.지금그거다어디갖다놨는지모르겠어요.저일부러갔다왔어요.수십억들여서해놨는,글로벌명품시장만들겠다고했는그장소가지금이렇게돼있다고요.그런데지금여기를또하고있어요.그렇죠. 그래서걱정되는건그런거죠.이제2년남았어요.2년도채안남았다.그렇죠.2026년5월이니까.한1년반정도남았겠네요.한달에월660만원씩줘서다썩어가는그건물을리모델링까지멋있게이렇게해놨는데그중에시설리모델링하느라고시간반이가버리고이제다시또뭔가를하겠다고하고있거든요.제대로해야될텐데,여기지금,제가사진은다안찍었지만거의창고처럼쓰고있더라고요.지금이장소가또이렇게될까봐서걱정이되는거예요.뭔가만들어내야되는데지금만들어지지못하고그사업을할때까지만이렇게하고끝나면다도루묵인거예요.어떻게하실거예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일단은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운영비를들여서,1년에한3억정도들여서그거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올해한20명정도가창업을준비하고있는상황입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2022년과2023년에실적이없는부분에대해서는일단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준비가안됐고그거를위탁받은경북경제진흥원에서도준비가안된건사실입니다.하지만올해시발점으로해서지금시작하고있는단계이고,위원님이걱정하는몇년전에글로벌육성사업했던그부분에폐해가발생하지않도록차곡차곡진행해나가고있으니까한번응원해주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제가가보니까있잖아요.요새는장애인시설과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도록모든건물들을BF,그런제도가있더라고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있습니다.장애인인증제도.
정복순위원
행정에서건물을다지었는데BF장애인과관련된,단체라고해야되나요?그쪽에서안돼.그러면처음부터다시또하더라고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정말깜짝놀랐거든요.행정보다더위에있는단체도있구나싶어서놀랐는데,여기가화장실이거든요.층이있잖아요.1층,2층이렇게돼있어요.이거휠체어못들어가요.어쩌실랍니까?이거.아무것도아닌것같지만사소하게,이왕할거면좀제대로했으면좋겠어요.이왕할거어차피예산있는거,받아온예산이면제대로했으면좋겠는데,이런것들이이제막보이는거예요.걱정이되는거죠.지금그앞에서경북진흥…정확한명칭이뭐예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정복순위원
앞에서는3년동안허송세월지났고2년도채안남았는데,갔더니열심히하겠다고준비를하고있더라고요.그날또외식사업과관련해서하고있는거는보고왔습니다마는,과장님께서이런부분에서국비따오는거정말좋아요.정말좋은데그국비가끝나버린그이후에정말관리를제대로안하고있다는거예요.그부분이안타까운거예요.지속적으로가능할수있도록자생력있게해줘야되는데그렇게하지않고있잖아요.지금현장가보니까또이래요.좀예쁘게할수없나요?좀예쁘게.관광객들이와서쉬어갈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줘야되는데안하고있잖아요.제가사진찍은거다못보여줬는데,시간이없어서.이왕시작했는거이거는잘할수있도록과장님이신경을쓰시고담당팀장님도자주가보시고했으면좋겠어요.시정해주세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일주일에한번씩은구시장,신시장하고시장을들르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3년동안허송세월보내셨어요.하여튼안타까워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또한가지요.지금보니까이위원회한번도회의를안하셨어요?안동시공공주도수상태양광사업민관협의회,올해한번도회의를안하셨더라고요.이와관련해서본위원이받은민원하나말씀드릴게요.이건한국수자원공사에서안동시에다가시장앞으로보낸거예요.그렇죠.수신이.내용이어떤거냐하면,임하호수상태양광설치와관련해서지금진행되고있는거있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예,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민원인이하신요지는이거예요.지금거기태양광관련해서,수상태양광과관련해서공사를하고있는데거기까지태양광판넬자재를운반하는그런것이있겠죠.그런데임하호의어민들은제쳐놓고어민들이아닌수상레저를하고있으신분들이이판넬을계속수정을하고있다.근데그분들이안동분이아니고외지분이지않냐.그럼가급적이면이사업을함에있어서,물론이건한수원에서하고있는거알고있습니다.그러면최소한거기에살고있는안동시민그리고이임하호에서어민으로살고있는우리안동시민들에게그래도혜택이갈수있도록,도움이될수있도록과에서신경써야되지않나요?이거한수원이하는거라서사업시행자한테우리는말할수없다?저는그건아니라고봅니다.그리고지금수상태양광과관련된민관협의회가있지않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타지역에서그런일들을해서,다먹고살자고하는일들이잖아요,그분들도.그러면다는아니더라도최소한반이라도그지역에살고있는어민들이도움이되도록선제적으로행정에서해주셔야되지않나요?100%다달라고는말을못합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먼저위원님,일단민관협의회가구성되어운영을하고있는데왜회의를개최하지않았느냐에대해서먼저답변을드리고,어민들의어선사용을촉구하는부분에대해서답변을드리면어떨까싶습니다. 민관협의회를개최하기전에먼저주민협의체의이보상안이합의가안됐습니다.이제합의가다됐습니다.그동안합의가안되다보니까주민협의체에서,보상안이합의가안된부분을민관협의회에서그거를결정할수있는,이게앞뒤가안맞습니다.그래서그시간이걸렸다는점을먼저말씀드리고.그리고맞습니다.수상태양광자재운반에대해서죄송스럽기는한데,하여튼지역어민의어선을이용할수있도록저희가케이워터에한번촉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별거아닌것같지만그래도지역에살고있는우리주민이우선이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고.그래도행정에서한마디거들면그분들한테도움이되지않겠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부분은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지역사랑상품권과관련해서,이게송사가걸렸더라고.그렇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법률위반과태료와관련해서보조금환수도있는데,행정에서누군가가잘못했으니까과태료를물린거겠죠?그런데그행정을상대로해서지금소송을걸어요.그렇죠.행정소송을.사전에그분들하고설명이라든가그런거잘안하시나요?얼핏보면본위원은이해가안갑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먼저안동사랑상품권관련해서칠곡경찰서에서저희한테카드깡,일명상품권깡을한다.그러니까물건을판매하지않고할인액을착복하고있다라고수사결과를저희한테통보가왔습니다.근데그사람이안동의안동사랑상품권만한게아니라이자리에서모도에모시,이거엄청나게많이한거예요.아예이거는전문적인꾼입니다.그래서저희가자체조사를해서자체조사한결과또한군데를잡아냈어요.또한군데는경찰서에서통보왔는부분이있어서총3건인데,그중에한사람이한1억넘으니까그에대해서과태료도600만원이고이래하니까좀억울하다,원통하다해서행정소송을거는상태입니다만지금현재그사람은교도소에들어가있습니다.그리고한사람은납부를했습니다.한사람은지금독촉중에있고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미수납이1,200만원이있고,2억2,600만원이있어서.그래서이정도과태료를물었다는얘기는그만한수익도…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과태료는600만원입니다.그다음에보조금환수를해야되는돈이한1억넘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1억2,600만원이거는뭔가요?미수납.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1인당한2억씩됩니다.그거는보조금법위반했으니까당연히환수해야되는거니까요.저희가그것도경찰에고발조치를했습니다.
정복순위원
하여튼과에서원래의취지대로가야되는데그렇지않은부분이이용하다보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렇게악용하는경우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악용을하다보니이런사태가벌어진거고,이번에모바일을50만원에서20만원으로낮춘것은잘하신거예요.그거하겠다고10분만에매진되는상황들이벌어지니까금액을낮추신거는잘했다고말씀을드리고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
한개만하면안될까요? 시간이,소상공인출산장려아이보듬지원사업6억중에서해당자가7명이라고그러셨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이6억…도비3억시비3억해서6억인데원래취지는소상공인중에출산을하는여성분에게지원을하겠다,그런취지아닌가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대체인력에200만원씩지원해주는데안동시가한50명정도예산을반영했었는데막상신청받아보니까한7명.
정복순위원
7명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출산율이낮아서그렇다,그렇죠.전반적으로어쨌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일단은조건이좀안맞는경우가있는것같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그걸홍보는많이했고,대체인력하면월200만원지원해주는데사업은정말괜찮은사업인데요.
정복순위원
그런데아까보류하면육아수당을받기때문에안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중복지원은안됩니다.
정복순위원
그거아닌것같거든요.왜냐하면이미육아수당은큰아이인거고지금은임신을한상태잖아요,그여성분이.그럼얘는둘째인거예요.그럼내용이다른거아닌가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래서지금보류중이고,경북경제진흥원을통해서,지금경북경제진흥원에서이일을하고있는데그거는좀면밀하게…
정복순위원
그거는지원해주는게맞는것같습니다.첫째아하고둘째아하고아이가다른데.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지침하고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지침에중복지원이안되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그거는경북경제진흥에서도그걸다맞춰보고보류한상태라고얘기를듣고있습니다.그래서…
정복순위원
아이가다르다니까요.육아수당은첫째아이인거고,이소상공인출산장려아이보듬지원사업은내용이다르다는거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그러니까아기를가진사람이아니라내가아기를가져서가게에못나가니까대체인력에대한임금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아이하고상관없다는얘기인가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니죠.아이를낳았을…
정복순위원
아니,아니,아니,첫째아,둘째아하고상관없이…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알겠어요,그러면.무슨말인지.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대체인력에대한인건비입니다.
정복순위원
그것도해줘야되는데.그것도해줘야된다고본다고요?안된다고하잖아요,중복이라고.그얘기를지금질의하는거잖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대체인력에대한인건비를지원해주는겁니다.그것은가지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과장님,시간이없으니까,236쪽에보니까노인복지시설열회수형환기장치설치지원예산이있는데,이걸다안주셨어요.그렇죠.이거노인어르신들을위한건데,안그래도보니까열회수형환기장치에적용되는종이펄프형열교환소자는온도하고습도를모두교환할수있다는이론적인장점이있으나실제운영시에는여름철에습도조건에서는곰팡이오염문제,또겨울철에는난방조건시낮은열교환효율로인해서실질적으로는활용이어렵고,소자에흡수가되어있는습기가결빙되어서열교환소자변형과파괴로이어져서지속적인운영이어렵다.그런데요.자동차도1년에한번씩에어컨필터갈잖아요.필터갈듯이월교환소자이것도필터를교체해야되지않나요?종이펄프재질이아닌고분자폴리머재질등을활용한,요새는기술이워낙좋으니까그런것들이있다고들었는데이거는지금준예산도안쓰신거잖아요.덜쓰신거잖아요.이거어떻게하실거예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일단펄프재질을딴걸로바꿀수있는지부터한번검토를해봐야되는것인데…
정복순위원
법에는나와있어요.법에는경상북도녹색건축물설계기준환기장치부분에나와있다니까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
정복순위원
그런데과에서이걸모르고계셨어요?환기장치는어른들의건강과관련해서아주밀접한부분들이기때문에좀고민을좀하셔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어른들은이런환기장치를잘해야되거든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한개만더하면혼날까요?237쪽에신호수,아까신호등철거로인해서교통체계혼란방지를위해서신호수추가를하셨다고돼있는데,지금1,000만원넘게돼있거든요.우리동네에도신호교체하고있는데제가쭉보고있는데요.어떻게며칠을했길래이렇게과하게책정이됐는지이것만답변해주실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지금은1일10명.
정복순위원
하루에10명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24시간해야되니까.
정복순위원
10명이한다고요?신호수를?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1일10명인데5명씩교대로해서5일간해서총50명입니다.1일2교대를하고,왜냐하면차가계속다니니까요.그렇게해서총50명에대한인건비로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신호등철거로인한교통체계혼란방지라고하는데,신호수가그렇게많이들어가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왜그러냐면사거리에5명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모범운전자회하고협의를해봤습니다.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도로가왕복6차선도로,다음에남북으로왕복2차선도로지않습니까?그래서차량이너무많아서사거리니까1명1명하고총괄하는한명하고5명해서24시간돌아가야하니까12시간12시간해서5일간그렇게한겁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우창하위원입니다.증인은언제우리과에발령받으셨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올해7월1일자입니다.
우창하위원
내가봤을때이상동과장님이과장업무를하면서일은별로없는것같애,오늘지적사항중에.하지만팀장을또하셨잖아요.그렇죠.팀장때일들이좀있는것같고. 무단히애를쓰시고5일마다페이스북에오일장홍보하느라고애를많이쓰시고계시는것같아.현장에꼭가셔가지고그현장소식을올리는데.인력은없고업무는많고.일일이그장부하나하나찾아가지고하기도그렇고.다알고있어요.하지만어떡합니까?우리위원님들도전부이두꺼운책을일일이찾아가지고설계변경했는것까지금액을찾아가지고말씀을하시는것도다시민들을위한일이고예산을절약해보자,절감해보자,잘해보자라는취지니까이해하시고요. 좀전에문화가있는왔니껴안동오일장만들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먼저왔니껴오일장은위원님들생각하고다를수는있지만…
우창하위원
본위원은반대하는입장은아니에요.하지만민원인이,쉽게말하면구설에하도오르니단호한조치가있든지,그분들에게,전자에이분들이사고팔고거래를했다고하는것들이증명이됐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먼저옛날노점상자리에자릿세가있고권리금이있다라고…
우창하위원
그것이증명이됐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소문만있고제가그자체를확인하지못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것때문에이쪽에우리가새로운장터를연거예요.그리고영호초등학교까지확장이안되고,그렇죠.자리가.처음에본위원이알기도시장님이영호초등학교까지장터를확대해준다라고이야기했었는데,이런부분들이일을추진해가기전에,불협화음이있기전에미리소통하는것이맞았는데,본위원도거기가면하소연을많이해요,그분들이.그러니까이분들고생하시는건아는데,고생하고욕얻어먹고.이래서는안되겠다.그래서오늘행감을하게되면시민들이이방송을봅니다.그러니까우리과장님한테도그걸어필할수있는기회를드릴게요.한1분정도.짧게한번해보십시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저한테기회를먼저주셔서감사합니다.왔니껴오일장은기존에노점에,이렇게생각합니다.우리가6.25사변이후에안동시노점에변화가없습니다.지금이시대에달나라여행을가는시대에도아직도그방식에변함이없습니다.이제서야좀뭔가변화를찾고제도적범위안으로노점을끌어들이려고하고있습니다.올해처음상당히애로웠고위원님들이말씀하신대로정말말씀을못드릴정도로엄청난욕을먹었습니다만모든걸감내하고그래도꾸준히추진해왔습니다.변화는있어야됩니다.노점도변화를해야되고요.노점상들이말씀하셨습니다.나라도여기와서안산다.왜안사야되겠습니까?노점이떳떳하고우리가깨끗한음식을,또깨끗한재료를판매하면당연히와서사야되죠.노점도바뀌어야되고안동경제도바뀌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우창하위원
예,알겠습니다.하여튼집행하는쪽의어떤의견도들어야되니까잘알겠고요.그래도불협화음이크고욕설파문,이런것들이없는것도부풀려있도록만들고하는지금현시점이너무과도기인것같아요.그러니까잘해결하셔가지고요.어차피추진하는거내년예산도또,내년예산이투어말고1억5,000만원인가있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요청드렸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잘해결되어서소통됐으면좋겠네요. 그리고거기에대해서우리과에서도적극적으로대처해가지고그분들의불협화음을조금이라도잠재우는데힘을쓰도록촉구드립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용역의뢰현황에보니까용역중지중이있어요.안동중앙신시장아케이트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용역중지된사유가뭐죠?225쪽.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먼저중앙시장아케이드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은작년에10억,올해10억,내년에10억해서총30억사업비입니다.작년에실시설계를했습니다만,실시설계를시작했습니다.그런데요새아케이드가비가림시설로돼있어서전통시장법이바뀌어서비가림시설을하려면난연등급이상의비가림재질이있어야합니다.그런데지금현재설치돼있는폴리카보네이트가그난연등급이안나옵니다.그걸막구조로하는데저희가맨처음에난연등급이안나오는거를만약에지금바꾸게되면예산문제라든지그다음에소방서에협의과정에의견을받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그과정을지금하고있는데예산이또…
우창하위원
그렇게되면지금시장에설치돼있는건어떻게합니까?다바꿔야돼요?기존에.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기존에있는거는지금그대로쓰는건상관없습니다만만약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불나면똑같은데그거있는거는그냥놔두고시작하는거는난연제로써야된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바꾸거나보수를하게되면난연제로해야합니다.우리조례에도난연제를쓰도록명시가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각종위원회운영내역보니까아까미개최가많다고지적이들어왔는데,모든위원회는조례에의해서하는거잖아요.그렇죠.연간개최를하라고돼있잖아.그러니까미개최됐는거는12월되면한번씩은개최할거예요?형식적으로.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특산물은하반기에개최를의무적으로해야되고요.다음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하반기개최를하는데,무슨위원회를한다는거는일을추진하고자하는일들이있을텐데연말에개최해가지고뭘추진하…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특산품은심사를하는게있고,다음에안건마다약간다릅니다마는슈퍼마켓협동조합같은경우에는…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나다른위원님들도생각하는게있고이위원회에다들어가있어요.그런데가보면위원회를개최하도록돼있는데,우리위원님들은위원으로가도수당도없지만열심히일해주고있어요.참석수당없이도하고있는데,이런거해가지고어차피할거좀미리개최해서점검하고해야될것같은데전혀안하고있으니까안타까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미개최부분은조례에의해서정상적으로개최하도록건의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안동사랑상품권발행현황때문에그런데요우리가연간1,000억합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연간1,000억중에시비가67억9,900만원듭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좋아요.그런데본위원이처음으로지류를사봤어요.안동사랑상품권을.모바일은땡하면이렇게누르다보면끝나더라고.접속이잘안되더라고요.지류는홍보가안돼서그런지몰라도하루,이틀,삼일지나도내려가니까,의회청사밑에내려가니까지류를팔아요.경쟁률이20%할인해줬고,올12월까지20%할인합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올12월말까지입니다.
우창하위원
12월말까지,1일날사면없거든.이모바일은.그죠.지류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지류도지금걸렸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지.12월인데뭐.아직12월1일날한번기회가남았잖아.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모바일이12월1일날하고지류는이미다팔렸습니다.
우창하위원
아,그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지류는농협에…
우창하위원
지류는또남아있고.홍보가안됐나.제일은행에가니까.농협에는또지류가다팔렸더라고요.근데지류를늘리는것도좋은데지류를발행하면이게한번유통하고버리잖아요.폐기하잖아.그러니까한번만유통하고,새돈을그냥한번만유통하고바꿔가지고버리려고하니까아까운부분이너무많으니까본위원은모바일로하라.이렇게이야기를했었는데.카드화를하거나이렇게하라했는데전혀시행이안되는것같아요.그거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약간반대의견이있어서잠깐말씀드리면…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류보다는카드면되잖아.아,카드단말기가없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니,카드도가능합니다.
우창하위원
그가맹점에.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가맹점에있는경우도있고.
우창하위원
노점상에가면지류는받는데카드를못쓰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그건못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좀안타까운건있어요.그렇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다만말씀드리고자하는부분은모바일같은경우에는주이용계층이40대가주가됩니다.그러면서20대,30대,40대가주가되고있고,지류같은경우는50대,60대,70대중에60대가가장주를이루고있습니다.그래서…
우창하위원
노인이행복한세상만들려면지류를좀더만들소.도리없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래하려고그러면관리비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관리비가많이드니까본위원은지류를지양해라라고한거거든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업무가과다하지만,직원은없고업무량은많은데그래도이렇게세심하게체크하는부분들,우리과에서도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도서로가다힘든부분들이고다시민들을위한일이니까적극적행정을해서미비한부분들을다채워가시기를당부드립니다.하여튼본위원이촉구건의한거는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20분해도돼요?
김창현위원장대리
20분하시죠.
권기탁위원
중복을줄이고질의를해야되는데,겹칠수밖에없는게있어서이해를하고.제가쭉동료위원들께서질의하신걸봤는데과장님이절절절매는것같아요.평소에상당히숙지가되고이해도도높게설명을잘하시는분으로봤는데결국에는이런이야기가나오면과장님의답변이궁색해지면어쩔수없는거예요,제가봤을때.이따가도이야기드리겠지만정말시대가바뀌었기때문에행정이솔선수범해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모든걸집행을철저하게해야되는데미비한점이너무많지않나,이런말씀먼저드리면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부정상품권3명인가고발하고이래등등조치를했다는데,아마이인식이오래전부터위법성에대한인식을가지지않고행하는경우가많다고그랬는데,가진사람이이미그걸이용하는사람이많아요.불법적으로.단속해야되는데놔뒀는거예요.한사람이1억을샀다?웃기는거아니에요,쉽게하면.이런부분들은진짜철저하게잘해주셔야돼요.왜냐하면저는안동사랑상품권을반대하는입장이었습니다.연간지류,모바일만드는데100억들어가잖아요.100억을사업을한다고생각해보세요.우리시민에게미치는영향이100억이상와요?경제유발효과확인해보셨어요?그냥무사안일주의로지역사랑상품권을발행해서하면안됩니다. 한해한해보면우리시민에게미치는영향이경제유발효과가얼마나되는지모니터링해야되잖아요.그냥예산만들고…웃기는거예요.웃기는거.왜100억이라는돈을지류,모바일만든데쓰면서그돈이얼마나낭비예요.저는그래생각합니다.만들면,100억을쓰면,1,000억을발행하면10분의1을그냥경상경비로없어지면그게안동지역에미치는영향이얼마나되겠어요,그게.이런부분들은시민의혈세가진짜간결하고도중하게,또신중하고도꼭쓰여질데쓸수있도록고민해주세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저는안동사랑상품권발행반대합니다.100억이라는돈을발행하는데쓰는걸저는아주잘못했다고지적하고싶어요. 그리고안동형일자리사업단추진을보면인구정책과로이관했다고그랬어요.그런데지역경제과에서안동일자리를만드는게맞지,제가이래봤을때조직개편하는거보면1년에두번하는것도의아스럽지만끼워맞추기식으로한과를두과로째고.아후!제가말을다못해서가슴이답답합니다만,안동시청의국장님들은,과장님들은여기에대해이해도가없어요?지침만내놓으면따라갑니까!조직개편은누구를위해하는겁니까!직원들을위해하는겁니까!시민의평안을제일염두에두고가야되는거아니에요!이걸과장님께말씀드리는데저도답답합니다.이게있어서그래요!정말이것이인구정책과하고무슨관계있느냐고?지역경제과만들어서일자리를지역경제과에만들어줘야되지.그렇지않아요?다른과에다이야기하고싶어도꾹참고왔는데이게있어서말씀드린거예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시장님께서는청년일자리를한꺼번에…
권기탁위원
안동시에청년일자리,안동일자리사업에매년100억씩들여가지고일자리뭘만들었어요?과장님,물어볼게요.진짜먹고사는일자리몇개만들어요.1년에몇개만듭니까?답할수가없어요,그거는.그런과정들을보면진짜안동시행정은뭔일을하는지모르겠어요.여기또답변서에보면주민의혜택을강구하겠다.풍력발전소도여론몰이를충분히해서반영하도록추진하도록하겠다.풍력발전소도앞으로허가내서추진합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지금은대부관계때문에아직은멈춰져있는상황입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어쨌든지역주민들의의견을존중해서지역주민들이반대하는사업은절대진행하지마십시오.안동시존재가치는시민입니다.그리고명시이월하는부분을보니까‘연내집행및이월’이라는용어로많이쓰여있더라고요.집행내역을보니까.그러면결국에는추계를정확히하지않았나의구심이들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예산을요구할때연내에다집행할수있는예산을추계를해서반영해주도록그렇게노력해주십시오.건의드립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왜시민의혈세를계속낭비하고집행잔액이얼마나남을지도모르고남는거는반납한다하고.그건말이안되잖아요.얼마나좋은세상이에요.옛날에연필로쓰는시대도아니고먹물내서계산하는것도아니잖아요.얼마나좋은세상이에요.이런부분들은예산하나하나도시민의혈세가들어가는부분을감안해서면밀하게검토해서예산요구를해서반납이나집행잔액이발생되지않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동의하시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왔니껴투어,아까동료위원도한말씀하시는것같은데,2023년도에는2억3,200만원썼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예.
권기탁위원
그런데2024년에는3억7,000만원썼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산이3억7,000만원입니다.아직.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내년도에도그래요구를하시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왔니껴투어는상인들에게직접적인혜택이가는사업이고…
권기탁위원
아니,내년에도그래하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지금할계획입니다.
권기탁위원
제가이래보니까,자료를받아봤잖아요.이래보니까무조건1인당상품권1만원지급해줘요.버스한대무조건35만원줍니다.들쑥날쑥이래요.45명와도35만원,27명와도35만원.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왔니껴투어기준이…
권기탁위원
알아요.그런데내가왜얘기하냐하면,이막대한3억7,000만원들여서이렇게다주면,이거봐요.내가딱보니까27명왔는데35만원,27만원주면62만원이에요.그럼이분들은62만원다쓰고갑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저희가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단에…
권기탁위원
저는르네상스가아니고왔니껴투어를이야기하는거예요.그러면지역경제에미친영향이얼마정도부가가치만들어져요?그것도…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단에서지금그업무를위탁받아서하고있는데…
권기탁위원
더웃기는거잖아요.여기오는거자료주니까,누가하느냐하면,이야기를자꾸해야되니까우영진이라는사람한테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단단장이우영진이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어떻게됐든지,그래서이걸갖다주면,3억7,000만원이라는예산을쓰면시장에미친영향이적어도10억은넘어야되잖아요.제가이래봤을때는이것을주면놀려오는사람도있을것이고10원도안사가는사람도있을것이라고봐요,제가봤을때.그러면이사업대로시민혈세를주면부가가치가만들어져야될거아니에요?정말안이한행정때문에어후!속상합니다.속상해.속상해요.정말속상합니다.이래하면안돼요. 아까여러위원들이말씀계셔서짧게짧게해야되는데,에너지사업도선정되고왜사업이자꾸늦어져요?지열사업도벌써선정했는데아직도,12월달에온다그래.업자가정해지고사업자가정해지면신속하게해결해주는게맞지않아요?정해진사업자인데빨리독촉해서,왜안해줍니까?왜이원성이들리도록합니까?돈이없어못하면어쩔수없잖아요.그런부분들정말다보려니답답해서짧게이야기하고.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이장시간상권르네상스에대해서이야기하셨는데,르네상스가뭐예요?재생또는부활그런뜻아니에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그래만들어가면거기에부합되게해야되고,대구업체에준다는것이참안타깝고.왜냐,지역상권을활성화하고지역민이벌어먹어야지,10원이라도.이전체예산액이100억이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90억입니다.
권기탁위원
90억.지금얼마썼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지금60억쯤.
권기탁위원
30억남았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런이야기안나오도록하는게맞지않아요?그리고어떻게집행되는지살펴봐야죠.감독을해야되는거아니에요?왜이런이야기듣고있어요?이걸요지요지마다말씀하시는동료위원들보니공부도많이하셨지만정말과에서안이하게대처하고있구나,결론지으면.정말안타깝습니다. 안동사랑상품권아까이야기있었는데,보니까전체1,000억하면100억을경상비로없어져요.그것도그렇고,그다음에도시가스이야기,답변이궁색하지않아요?저는도시가스안동했기를바라요.그런데대성청정에너지에서자기네사업성없으면우리돈줘도합니까?안합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잘안하려고합니다.
권기탁위원
잘안하는게아니고안해요.우리50%부담하면자기네도50%부담하잖아요.결국은우리가돈이있다하더라도그사람들이오케이해야할수있는거잖아.그러면행정이위원모여서라도진짜특정인을,특정지역을봐서꼭해야될때는선별을해가지고진짜그분들하고대화를해가지고시행할수있도록해야되는거아니에요?왜그런노력을안했어요?그런부분들을과장님이답변하는거보니안타까워서한말씀드렸고,이많은거다이야기안해도좋고.한말씀만드리면탁상행정하면서답다얻으려고하지마세요.현장에가면답을더얻을수가있어요.겸비해가지고균형감있게해가지고모든걸집행하십시오.그래하지않으면정확한답얻지못합니다.그냥돈던져주고계약했다고무사안일하게강건너불구경하듯하면곪는거는안동시민만곪아요.앞으로이런문제들을탁상공론하지말고현장에서답을얻을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꼭짚고넘어가려고제가따로자료요구를했고받았습니다.안동빛드림본부에서지금1호기가가동되는데1년에배출한온실가스양이얼마였죠?몇톤이었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지금빛드림본부에했는게1년에53만7,000톤.
김순중위원
53만7,000톤온실가스배출하는시설이안동시에있는게말이됩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런데저희가CO2나포름알데이드같은경우에환경부의자료에의하면약간초과는하지만그게발전소때문에초과하는게아니라.
김순중위원
아니과장님CO2가뭐예요?온실가스아닙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온실가스제로화해야하는거아니에요?탄소중립해야하는거아니에요?그런데2호기증설,우리시에서협조적으로스탠스를취했는데,2호기를가동하면어느정도배출될걸로예측을했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1호기하고2호기다하면156만톤.
김순중위원
156만톤.이거미래세대에물려줘도됩니까?1년에156만톤이산화탄소배출하는시설을우리지역에유치해서물려주면됩니까?비용입니다.그렇죠.이게탄소중립을하기위한비용을계산한게있더라고요. 한번해보셨어요?얼마쯤나오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비용까지는제가기억나지않습니다.
김순중위원
1,000억을넘어가지않을까싶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그런데외람되나한말씀드린다면안동시에산림이거의70%고물론우리미래세대에깨끗한공기를마실수있도록우리미래세대에게물려줘야되는게맞는데,안동시,이게2호기가발전한다할지라도거기에대한개발이익과그다음에위원님이걱정하시는탄소중립…
김순중위원
아니요.탄소배출자체가탄소제로화시키자면비용이에요.그거제로화시켜야될것아닙니까?2050목표로가고있잖아요.그비용이지역개발세를받는것보다더크다는얘기예요.그걸왜우리가유치해서미래에물려줘야되는가.그영향은다음세대에는RE100을실현해야우리지역에서나오는상품을수출할수있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마무리발언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대한제안을우리가묶어놓고물려줘야된다는우리의책임,그걸얘기하는겁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지적하신부분은잘알겠습니다만이걸로해서경제적편익하고앞으로비용하고한번따져볼필요는있다.
김순중위원
따져서한번줘보세요.탄소중립할때비용을주세요.계산이나오더라고요.그렇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추가로서면으로받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간단하게,왔니껴투어오일장,계속추진할겁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어쨌든주무담당과장으로서왔니껴안동오일장은…
권기탁위원
아까설명을잠깐들었는데요.시민이원하지않는일을하지마세요.욕을얻어먹고진행할만큼당위성이있습니까?이미안동은재래시장자리매김잘돼있고잘돌아갑니다,기본적으로.시장을제어하는사회주의발상하지마시라고.나가면모두가욕해요.시장님이욕얻어먹으면여기계시는분들다욕얻어먹게돼있어요.억지로시장을역행하는일을하면공산주의나사회주의발상밖에더되겠어요.절대로이부분은재고해야되고다시금검토해서실행하시길바랍니다.이해하시겠어요?촉구드리는거예요.하면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집행률50%이하인사업내역중에아까전에말씀드린출생과관련된여성한테지원하는예산있잖아요.그거얼마를집행하신거예요?6억중에서집행된게얼마죠?아까7명이라고그랬잖아요.7명.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공기업위탁사업비로해서일단은경북경제진흥원에다넘겨놨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알고있어야되지않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저희시에서는지출이됐고,경북경제진흥원에서7명에대한집행은저희가알아서위원님한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반도집행안했을것같은데.6억중에반도집행안됐을것같은데.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처음에50명계획했으니지금7명이라면반도집행안한건맞죠?
정복순위원
그렇죠.여기50%이하인사업내용에아무리찾아도없어서그이유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저희는지출이됐습니다.집행이된거죠.
정복순위원
7명밖에안되고.알겠습니다.일단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김새롬위원이동의하신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단장에대한증인출석요구건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제1항에따른출석증언또는의견진술의요구는늦어도증언이나의견진술요구일의3일전까지출석통지서를수령되어져야합니다.증인출석통지서통보및수령등행정절차를감안해증인출석일은행정사무감사마지막날인12월2일3개부서를마치고네번째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요구하신자료등참고해서앞으로지역경제과운영에적극반영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9시06분 감사중지
19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안전재난과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행정안전국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는행정안전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길바랍니다. 그럼행정안전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길바랍니다.
용해
권용해행정안전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행정안전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11월25일 행정안전국 국장권용해
김창현위원장대리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시기바랍니다.
용해
권용해행정안전국장
행정사무감사에앞서행정안전국소속부서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늘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십니다. 행정안전국은시민과함께하는공감소통과시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하며,항상시민이만족하는행정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기온이점점내려갑니다.겨울철건강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돌아가주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안전재난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길바랍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재난과장권기철입니다. 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격려를해주신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인사를드리며안전재난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나머지보고는책자로갈음하고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재난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늦은밤까지설명감사합니다. 안전교육체험장2024년매달실적을받아서봤거든요,본위원.안전교육체험장같은경우는이용률에대한지적이매번있어서살펴봤는데7월달부터한해더늘려서진행을했죠,과장님.그런데보니까1월부터6월까지랑7월부터주중에평일한번더늘린게큰차이가없습니다.알고계시는지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안동에지리적인저것때문에그렇지만또평들이,물론다른시군에있는대규모재난체험시설보다는규모는작지만와서실질적으로하는대상들이유치원이고어릴때,왜냐면이런안전시설을체험한다는것은상당히,왜냐하면갔다왔는유치원선생님들은만족도가상당히좋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과장님,그런데요.6월까지주3회했을때도평균92명이였고7월부터보니까한회더늘렸는데평균이96명이에요.4명차이예요.그럼주1회더늘리고말고가중요하지않다는얘기입니다.보면7월,8월에는휴가기간이라서그런지50명내외의사람들이이용하기도했었고요.그럼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거는매년똑같은부분이행감때지적을당하고있어요.그렇죠,과장님.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횟수를더늘리든지,주말에운영을해달라해서주말에운영을하든지아니면유치원어린이집—아까말씀하신것처럼—아니면소규모초등학교부터해서장애인단체이런곳에공문을보내서안내를하든지현수막을걸든지.안동에안전교육체험장이있는지없는지도아직모르는사람이너무나많단말이에요.홍보라든지,과에풀예산도홍보비로쓸수있는부분이있으면쓰면되잖아요,과장님.그런부분에해서실질적으로유명무실한게아니라활용성가치가있는,과장님처럼작지만정말알차게내용이짜여있잖아요.그안에보면요.지진부터해갖고전부다.그렇기때문에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해주십사부탁드리는겁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촉구드립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과장님,본위원이지금용역을다받아서봤는데요.궁금한게있습니다.2024년5월17일날같은날에계약건이2개가있는데요.보니까2024년우기대비급경사지안전점검용역이있고요.이거랑2024년안동시급경사지정밀조사용역이있습니다.이게지역이같은지혹시기억이나시는지요?지역이다르거나차이가있는지가.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우기대비는뭐냐그러면,우기대비하고해빙기해서2차,행안부에서상부규정에의해서두번을하도록돼있습니다.해빙기하고우기대비를하는데거기에서점검을해서정밀안전점검이필요하다고선정된부분에대해가지고는정밀안전점검을하도록그래돼있는곳입니다.
김새롬위원
그게우기대비고요.안동시급경사지정밀조사용역은어떤건가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급경사지는안동시에산재하고있는경사지에대해서,왜냐하면우기시…
김새롬위원
본위원이궁금한게요.우기대비급경사지안전점검용역이랑안동시급경사지정밀조사용역이랑지역이같은곳아닌가싶어서지금여쭤보는겁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지역이우기대비는우리가급경사지라고선정돼있는게있습니다.급경사지선정위원회에서안동시의전체적인데이터를가지고여기는급경사지를조사를해야되겠다싶은데선정했는곳을우리가급경사지조사를실시합니다.
김새롬위원
그용역에의한대상지를알려주십시오.왜냐하면같은날두건이나그업체가같아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이내용이궁금해서그러니까이것은주시고요. 또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수의계약내용을찾아보니까2,000만원이상인거는수의,무조건2인견적으로다나와있더라고요,안전재난과는.참잘되어있는데한항목이예외항목이있습니다.스마트횡단보도그늘막만수의1인견적으로들어가있거든요.7,400만원이랑5,000만원짜리랑5,095만원짜리랑.그래서이게지금현장설치로되어있는건지아니면현장납품으로되어있는건지궁금합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현장설치입니다.
김새롬위원
현장설치입니까?다른거는설치로다적혀있는데이것만안적혀있어요.다른거는내용옆에설치다적혀있는데안적혀있으니까혹시나이게문제되는거아닌가싶어서물어봤던거고요. 일단본위원은요까지만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지금현재예산집행액을보면안전재난과에서재해방지관리및홍보미흡하여올여름호우에더많은피해가발생하지않았나생각합니다.재해복구관리및지원예산도잔액이많이발생돼있거든요.주민들에게지원이미흡한것이아닌가생각듭니다.그사유를간략하게설명을좀부탁드리고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재해복구면…
박치선위원
이게홍보관련예산이총13억7,000만원이고,재해복구관리및지원예산이20억9,000만원이에요.이게집행잔액이있어서홍보가미흡해서그렇지않나.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홍보는…그예산중에,13억7,000만원예산중에한6억원은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용역으로용역수립중에있고요.그거는공기간미도래로되어가지고내년도에우리가저걸할계획입니다.그리고1억4,000만원은자연재해저감계획수립용역,이것도용역비입니다.용역비이고나머지또한6억3,000만원은7월집중호우로,이것도왜냐하면침수흔적도작성하는거고,이예산은주민들한테무슨저거한다기보다는우리가재해를예방하는차원에서실시하는예방차원적용역비라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홍보관련예산이라고돼있어서13억7,000만원.그리고재해복구20억9,000만원에대해서여쭤본거고요. 그리고아파트지하주차장에침수방지용물막이판이있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박치선위원
우리가설치지원을해줍니다,아파트지하에.신청을하면저희들이하는데,여기보니까침수방지시설물설치지원사업이전액집행되지않았어요.신청하신분이아무…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신청이없어서그렇습니다.안그래도이게시군에서신청을받아가지고우리가사업을하는게아니고이거는어쨌든전국적으로침수피해가많이나기때문에행안부라든지도에서이를장려하는사업중의하나지만자부담이많다보니까,실질적으로또안동같은경우에는경사가있고그래서그렇게침수된다라고느끼는분이없어서그러는지침수하는데신청하는분이없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아파트가요즘지하2층씩내려가잖아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용상도저지대가많습니다.실제로물난리를가장많이보는부분이라서.지상에는실제로주차하는데없으니까지하로내려가면물막이시설이엄청필요합니다.판이.왜냐하면물이오면지하2층에는물이전체차오르기때문에.개인주택에는지하는거의없지않습니까?공동주택인데아파트.거기에대해서는우리가선제적으로이러이런사업이있다.여기에대해서어차피보조니까…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자부담5대5를한다든가이렇게하니까,이런거는아마물막이공사를하는게좋지않겠습니까?실제로이번수해때일반건물에지하가있는곳은다침수된걸로알고있습니다.용상에.그런건물막이시설을했다그러면,물막이판으로했다그러면그런일이거의없었다고보거든요.지하에주차장이있거나이런데는홍보를하셔서선제적으로이런걸좀하셔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러도록하겠습니다.홍보도하고,우리지역이좁기때문에우려되는부분은한번찾아가든지해서상담하는쪽으로해서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렇게하셔야큰피해가있지않죠.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묻겠습니다.안전재난과에서는골목길이있지않습니까?골목길담이주로넘어가는,금이가서넘어가는담이많습니다.사유지라는이유로이걸어떻게할수가없어요.그런데담장이기울어지거나금이간담장을갖추신어르신들의태반이저소득자나나이많으신분입니다.시민들이걸어가다그담이넘어졌을때그건어떻게하느냐.그러면선제적으로안전재난과에서는그걸할수있는방법이뭔지.이거굳이사유지니까너가알아서하라.어떻게하든간에재해를방지할수있는그걸찾아보시라얘기를하겠습니다.왜냐하면우리과에서는수목제거있잖아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위험목제거.
박치선위원
위험목제거도선제적으로저희들이하지않습니까?개인산에도.실제로주택지붕위에있는것도있고길가다넘어질수있는거선제적으로하지않습니까?그렇죠.이또한사람이걸어가는길에는담이기울어졌거나금이간부분이있으면선제적으로저희들이조치를취하는게맞지않겠느냐,굳이법적으로따진다그러면“안됩니다.”“안됩니다.”그러면사고난뒤에는어떻게할것이냐.그것에대해서는저희안동시에서골목길에그런게많으니까한번안전재난과에서실태조사를해서전반적으로한번점검해서예산수반방법이있으면그렇게하는게괜찮다이런생각이들고요. 또한이번회기에담장보수관련조례가아마올라갈겁니다.그근거해서위험지장물을제거하면담장이런게아마합리적으로되지않겠나.그러면과장님과에서는실태조사하셔서내년부터는재해가없는안동시가됐으면좋겠습니다.그걸제가건의하는겁니다.촉구하고건의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운영하잖아요.그렇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주말에도24시간하시던데.초동대처를하게돼있죠,어떤상황이벌어졌을때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우리는초동대처는,왜냐하면사건사고에따라다르지만이거는말그대로정확하게신속하게상황을우리가판단을한다기보다는경찰서가1차적으로,여기로접수되는게아니고모든사건이되면경찰서와소방서로되는데,거기서,왜냐하면상황을받아가지고,초동대처보다는상황을접수해가지고우리가받아서관리한다는게좀안맞겠나싶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저도그게업무일걸로보는데초동대처라는내용을적어놓은게있어서확인했고요. 우리시에서할일은정보를공유하는것도대처라고생각해요.그렇죠.우리지역에화재가났을때우리집행부나아니면또관내읍면동그다음에우리지역의원들한테그정보가공유됐으면해서.지금메뉴화가안돼있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어쨌든시에서상황을정리하는거는가장빠른거는읍면동이더빠를수가있고,그다음에가는게사건상황에따라서불이나면소방서에가고사건사고는경찰서에가는데,안동시는경찰서와소방서가다정리되고난다음에그자료를우리가실질적으로받습니다.그래서우리가경찰서하고,우리도이게답답해서그걸우리도같이공유를해달라고,동시에알수있도록공유를해달라고해도그쪽에서는개인정보라든지기타저것때문에절대공유를안해주고있고요.
김순중위원
과장님,알겠고요.초동대처라고돼있는거는예를들면수해,그다음에화재같은경우는,수해같은경우는우리안동시에서대처할수있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렇죠.긴급대피를시킨다든지이런거는우리가할수있는그런…
김순중위원
그래서거기에대한대처메뉴얼화가돼있어야될것같아요.어떻게돼있습니까?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거는상황에따라가지고,기상상황에따라서우리가주민들을사전에대피시킨다든지하는것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당직자가의사결정을못하니,주말같은경우에.그렇죠.누구한테보고하도록돼있어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당직자가,기상관련되어서는당직자가저거하기전에기상특보가먼저떨어지면…
김순중위원
예를들면침수지역이발생했다,아니면수문에서물이역류해서올라와서상황이벌어질것같다.그럴경우에해당마을에서민원인이우리시로연락이왔을때,처음연락온데가우리상황실일때그때는어떻게조치하냐는얘기죠?대처.대처초동.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런상황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빗물이역류할정도로비가왔는그런상황에서는상황실에혼자있을일이없습니다.그정도되면아마이미관련된단계에의해서직원들이비상근무를다하고있을겁니다.그렇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그렇게안된사례가많잖아요.우리가소송까지되고있는걸로아는데.그런상황이벌어지면매뉴얼화해가지고,예를들면휴일인경우는지역민을하나,이장님정도될것같은데정해서어떤액션을하라고하고,그다음에시간이좀걸려서는초동대처이후에할수있는조치를하길바라겠고요.그다음에평일같은경우에는그게읍면으로,또기관으로,파출소같은데서서로공유가돼서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던의회에도공유가돼서같이대응을했으면하는생각이들어서하고요.그래서그런메뉴얼화를좀해달라는게제건의입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거는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축제기간중에이번에하회마을에줄불놀이했을경우인원이너무많이와서사실은아찔한순간이있었던것같아요.줄불놀이기간에안전재난과의역할은뭐였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줄불놀이를,모든사회지역축제를하게되면축제가1,000명이상운집된다고하면그건계획을수립해서심의를받도록돼있습니다.심의를할때안전재난과에서는그부분을이태원참사이후에,또시설도시설이지만관광객내지는그런분들이안전에문제가없도록안전재난과에서는안전요원배치문제라든지,그렇다고해가지고안전재난과에서나가서현장관리하는건아닙니다.그거는불가항력적이고…
김순중위원
그래요.제안이있어서,9월21일날보면하회뭡니까?하회뿐만아니라탈춤축제를대비해서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개최됐네요.거기서제안한사항이있나요?안전재난과에서.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제안하면안전요원배치문제라든지,가장중요한게.왜냐하면안전요원을충분하게배치해서예를들어서밀려서넘어진다든지이런게없도록우리가하면그런내용을집중적으로다루…
김순중위원
구체적으로어떤행위를할것을제안한적이있나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구체적으로이거는,정말이게사람들이모여서그다음에일어나는상황이기때문에안전요원을배치해서안전에문제가없도록하라고그러는거지이사람들이어떻게움직일지판단이안되는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것은조치가안된다고봐요.제가제안을드릴게요.일단은우리가안전을위해서구성되고관심있게봐야될게교통사고나그다음에그냥뒀는데도신체적인조건이나환경때문에응급환자가발생할수있어요.그다음에화재나천재지변이일어났을경우에.그걸대비해서컨트롤타워가있어야된다고생각하고요.그것을안전재난과에서역할을할수있도록축제기간이라도TF팀을구성해서하시라는건의를드리고요. 이번에하회줄불놀이할때보면예년에비해서관중이많았고,한2만3,000명까지진입을했다는데,통제가안됐어요.그래서인원을아마세계유산구역같은경우에는수용할수있는시간대에몇명이렇게정해져있을거예요.그렇죠.그리고또안전재난과에서판단하면그런공간에안전하게행사를할수있는인원이있을겁니다.그제안을하도록건의를하시고.그걸또현장에서도누가보시고감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너무많이진입했어요.그것도건의를드리겠습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안심벨은보니까내년에예산이돼있더라고요.그렇죠.화장실에안심벨설치하는거.그렇죠.예산도돼있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화장실,그다음에천연숲아시죠?도청신도시에.맨발걷기하는데보면늦게까지이사람들이운동을하시는데중간중간등이없어서위험한그런지역이있고또이상한사람들이올라오는경우도있어요.거기도중간중간안심벨을설치하는게옳겠다해서검토하시라는건의를드릴게요. 마지막으로하나만확인하겠습니다. 송현동군부대내에주차장CCTV를설치하고또주차장개설하는걸왜안전재난과에서하시는지질문할게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때는군부대하고안동시하고상생협력관련돼서발전된다른저걸찾아보자그래서그랬는지군부대연병장을개방해서주민들이운동할수있는걸놔가지고하는쪽으로MOU하고했는데차후에세부사업추진하는과정에서협의가안돼서…
김순중위원
그렇죠.우리가필요한사업이라면,좀아쉬운부분이있는데이걸안전재난과가아니고교통행정과에서접근을했다면꼭필요한시설이라면좋은결과가있지않겠나.하여튼주차장같은경우에는교통행정과에서업무를할수있도록이관하는게맞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나중에세부적으로추진되면그거는그게맞지않나싶습니다.
김순중위원
건의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8시가넘었는데늦은시간까지애쓰십니다.30쪽에보니까2024년도안동시침수흔적도작성을하는데계약일을보니까2024년10월7일이에요.완료일은2025년4월8일로되어있어서6개월이면될일인데왜꼭연말에계약을하셔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거는이번에침수가와룡하고많이됐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마무리가되고난다음에그걸데이터화해가지고관리하는차원에서침수된걸침수흔적도를만들어서누적관리하는이런시스템입니다.그러니까7월달에나고예산하다보니까그렇게된겁니다.침수이후에하다보니까.
정복순위원
과장님,(자료를보여주며) 이사진2024년7월8일그때집중호우올때,갑자기기습적으로비올때어딘지아세요?용상동인데.이거정말기습적으로상상도못할정도로.지하주차장에차량이다침수됐었거든요.재해라는것이정말눈깜짝할사이에생각지도못한곳에서발생하더라는거죠,이런거보면.그래서저는안그래도침수흔적도작성을그이후에,그러니까예산은본예산에있었던거잖아요.예산은본예산에.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침수흔적도가요?
정복순위원
이예산이…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침수흔적도는…
정복순위원
예산이언제올라온거예요?추경에올라온거예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추경에.추경에침수가나고나서우리가그것을…
정복순위원
그것으로올라온거예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수해가나서,왜냐하면그후속조치로침수흔적도를만들어가지고대응하는차원에서그걸하고있는중입니다.
정복순위원
추경이라서이렇게늦게한거다,그렇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거는면뿐만아니라시내에도아마태화동그쪽,옛날에는당북동,옛날에는전부다비만오면…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거반영해서이번에하면,안동시내저지대라고이미돼있는그걸조사해서반영할겁니다.
정복순위원
전부다하실거죠?안동시.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전부다는안되지만어쨌든이번에수해입은곳을위주로해서반영할곳은우리가반영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지대낮은쪽은선제적으로대비를하셔야될것같아요.인적,물적피해가너무나커서.그것도안전재난과에서하실일이고.그렇죠. 그리고안전재난과소관의각종위원회운영내역을보니까다른과에비해서회의개최가좀많은편이에요.분기별로회의를하기도하고,또51쪽,기금관리를보니까2월부터10월까지회의를분기로해서그런지집행한것도2월부터시작해서10월까지골고루집행을하셨어요.이런걸보면안전재난과가그래도발빠르게일을하는구나,이자료를보니까참잘하신것같아서.그리고작년에는기금이,전년도에는이월액이51억이에요.그렇죠.51억으로돼있는데지금은잔액보니까57억,올해지출한게7억8,000만원이더라고요.이정도면무난하지않나라는생각은드는데…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기금은의무예치하고,기본적으로보통세의1%를무조건예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1년에,3년치보통세하니까한10억가까이됩니다.10억가까이기금으로예치를해야돼요.그중에서또15%는의무예치를해야됩니다.의무예치통장에지금20억정도있는데그거는정말로큰사고라든지이럴때행안부승인을받아가지고집행하는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기금은정기예탁하신거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당연하죠.정기예탁해서이율가장높은데로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거는이자가또얼마나오나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이자가…
정복순위원
전체57억중에서?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이자수입이좀됩니다.그거는어쨌든우리가손을못대…20억통장은행안부승인이떨어져야되는것이기때문에그거는매년한10억의15%인1억5,000만원정도는계속충당금이누적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51억이있었는데20억을정기예탁하셨잖아요.기금으로.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아니,정기예탁통장에20억이있고,매년그통장으로들어가는돈이한1억3,000만원에서1억5,000만원정도됩니다.
정복순위원
나머지금액은보통예금에?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렇죠.그거는보통예금인데그것도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금액을나눠가지고정기예탁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정기예탁해서기금도잘운용을했으면좋겠더라고요.이왕이면이자가높은쪽으로했으면좋겠고.가급적이면재난기금을안쓰는것이좋죠,시민들이봐서는. 한개만더할게요.아까부대잠깐말씀을하셨는데요.이거는본예산에올라온거잖아요.본예산에.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어디요?
정복순위원
부대에.3억8,000만원아까말씀하셨는데…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아니에요.그거는작년도이월예산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그전에,사전에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렇죠.하려고,2023년도에하다가명시이월된예산이고이번에는불용처리돼야될예산입니다.
정복순위원
부대하고사전에다얘기해서책정된것아닙니까?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전에는서로잘돼서같이해보자고이렇게됐는데최종적으로시행단계에서,또군부대내부적으로도안동에서하는게아니고국방부라든지이런윗선하고안됐는지좌우지간그게추진이잘되다가지금보류된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이건국방부에서하는거니까.하여튼우리는예산은돼있는데그쪽에서안된다고하니방법은없는거잖아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하여튼안전재난과에서는그전에있던일들이다른과로많이가버려서일이상당히축소된상황이다.그렇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집중적으로올해처럼재난에잘대응하시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처음이시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하여튼대답도잘하시고업무파악을완벽하게하신것같습니다. 시민이체감하는안전정책추진을목표로해야되는거맞습니까?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근데지금동별로지진이나공습,그렇죠.지금전쟁상태가아니나우크라이나전쟁을보거나하면공습에대비하는이런문구도나와야될법한데전혀,우리는남북이지금휴전중이에요.그렇죠.그러니공습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대피소,이런거를우리가커가면서통보를받지못했는것같아요.오늘보니까지진은대피를한다그러면학교운동장으로메뉴얼이다돼있네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민방위대피소도지금79개소인가등록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그것을주민들이다모른다. 과장님,대피소가어디예요?그것을시민들이잘모른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거정리해서한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걸정리해서누구를주는게아니고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반상회보에하든지까치소식에해서대대적으로한번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거는한번건의를드릴게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지진대피소,그다음에공습대피소,이런부분들을요약해서까치소식이나이런데선제적으로대피할수있도록,주민들이인지할수있도록좀해주시고요. 오늘송현군부대얘기가자꾸나옵니다.송현군부대주차장조성공사.이주차장조성공사는송현군부대에체육시설이안되어있기때문에못하는겁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체육시설을하기위해서주차장을만들려고했는거고.송현동군부대내에CCTV설치공사또한거기에시민들의안전과그군부대를분리하기위해서했는데.이것은요.오늘행감입니다.이거는알아둬야되는게체육시설의예산을의회에서삭감했기때문에이것들이불용처리된거예요.왜그리이야기를똑바로못하시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거는정확하게…
우창하위원
모르셨어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제가정확하게파악하지못한부분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것은체육시설이,우리과에서,체육시설이우리의회에서불용해서,불용이아니고예산심사때예결위에서삭감조서에올라와서삭감이된거예요.그래서이거는그냥거기에딸려서가는거기때문에부대시설이에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것을대답을하셔야되고.지금도안타까운거는체육시설이돼있었으면이시설들을주차장도완비하고다했으면너무나좋았는데지금은국방부에서대한민국의국방부시설을민간인에게점용할수있는허가를내준적이없어요.지금도안주려고합니다.이군부대에사람이바뀌면군사시설왜민간에게주냐고난리가나요.그런데그당시에국방위원장이내려오셔가지고김형동국회의원하고권기창시장님하고그렇게애를써서했는걸의회에서예산삭감했다니까요.안타까운사실아닙니까?과장님하고는상관없으니까.이예산은그렇게설명이돼야됩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거는건의촉구나시정을하는게아니니까.내용을모르시는것같아서.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여기사업조서보니까,2,000만원이상,읍면동500만원이상주요사업추진현황에보니까,이게2회추경에했나?9월24일날우리가착공해가지고계약일은9월24일해서2024년안심귀가거리조성사업,이거과에서한거예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당북동신안동.그러니까이게재배정은어디입니까?당북동,신안동…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재배정사업인데동에서추진이안된거다.그렇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우창하위원
그부분설명을우리가못들었고.이건동에재배정줬는데과의과장님이추진을한게아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70%가돼있고,연내에다준공할겁니까?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마무리합니다.
우창하위원
2024년안심귀가거리또한용상동1식을줬는데이것도동에서지금50%추진하고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내용인지하겠습니다. 임동지구급경사보수보강공사가2024년10월16일날이걸줬네.그렇죠.이거는급경사지보수보강공사입니까?아니면수해에의한…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급경사지입니다.그것은.
우창하위원
원래급경사지같으면본예산에잡아줘야지이래되면이월될거아니에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것은이월해서마무리…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월사업을하지마시라는겁니다,본위원은.이월사업10월달에줘가지고공사준공도못낼걸자꾸주지마시고이거는불용해서내년본예산에주시라고요.그래야일이진행이되죠.알겠습니다.그렇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렇게건의좀드릴게요. 그리고진도가0%가또있네요.용상지구.용상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하고가송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정비사업이런것은…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이것은이관됐다고제가들었는데.
우창하위원
아,하수도과에서.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하수도과하고수자원정책과로이관된사업입니다,이예산은.
우창하위원
이관돼버렸다.그렇죠.하여튼우리과에서는시민안전과직결된부분들이고자연재해나이런것도,자연재해라는것은인간의힘으로말릴수는없지만그래도선제적으로우리가뭔가조치할수있는부분들은하셔서시민안전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수고많아요.20쪽에보니까재해예방관리및홍보란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중에포상금이있어요.5,000만원.말씀해보세요.집행을어떻게하셨는지?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이거는지난겨울에한해대책우수평가를받아서5,000만원포상을받았는데,받은거가지고집행을어떤다른저거로하려고그러니까다른목적하지말고,왜냐하면직원들선진지견학이라든지이런데로하라고그래서,읍면동에서고생한직원하고재해담당업무자해서한42명이업무연수갔다왔습니다.
권기탁위원
업무연수를어디?해외갔다왔어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일본3박4일갔다왔습니다.
권기탁위원
포상금이아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포상금으로갔다왔습니다.
권기탁위원
읍면에포상금을줘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아니요,여기서같이,왜냐하면총괄해서인솔해서여기서갔다왔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포상금을받았어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받았죠.5,000만원받아서…
권기탁위원
어디서받았어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행안부에받았습니다.
권기탁위원
행안부에서받았어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그적요를해놔야되는거아닌가?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적요가안돼있으니까.여기보면재해예방관리및홍보돼있잖아요.이건이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건이에요.사무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재료비등등이있는데포상금이있다고?이해가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정부의돈을받았으면그적요를하든지해야되지.시에서포상금을읍·면에해주는줄알았잖아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거는아닙니다.우리가넣은걸추경에포상금으로세웠는겁니다.
권기탁위원
다른건위원님들다질의를하셨으니까놔두고,위원회가상당히많습니다.그렇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11개라?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10개입니다.
권기탁위원
10개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내가봤을때는11개인데,아,10개맞습니다.위원회가6개고,1개평가단이있고,3개협의회가있다.그렇죠.그런데여기보니까재해평가심의위원회가있어요.그렇죠.38페이지인데,12회개최했습니다.그위원이32명맞아요?38페이지.32명이잖아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회의했는데5명이해서전부다…한번은8명이하고,나머지열한번은전부5명이했어요.그런데의결정족수가안됐는데회의를하면성립이됩니까?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세부기준을보면5명이상돼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되어있는걸로해서되나?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이것은죄송합니다.정확하게…
권기탁위원
아니,의결이라하는것은기본적으로과반수이상하잖아요.반은넘어야되지.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런의결도있지만,이게왜냐하면분야별로…
권기탁위원
32명구성은왜해놨어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분야별로.왜냐하면재해라고하는게여러가지분야전기,통신이라든지무슨개발행위라든지많기때문에…
권기탁위원
그러면32명의위원을구성할필요가없잖아요.그렇잖아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32명이분야별로들어가있습니다.5명이상10명이하로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사안별로.
권기탁위원
그러면32명은왜…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32명은말씀드렸지만예를들어서절토라든지,개발행위를한다든지,태양광을한다든지전문적으로분야별로위원들이다들어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태양광개발을한다고하면…
권기탁위원
전문위원들5명구성,10명구성하는것은정해져있습니까?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5명에서10명이기때문에그쪽분야를…
권기탁위원
그쪽분야5명에서10명이면,32명중에5명에서10명이면3개분야밖에못하겠네.10명까지니깐.그렇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이해를어떻게구해요?이해를구해봐요?32명을구성했으면,말씀대로하면5명에서10명이라고그랬잖아요.의결정족수가.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5명이상10명이하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최대한하위로하면10명을구성할것아니에요?그러면30명하면3개과밖에못하겠네.그런데12번이나회의를해요?구체적인자료제출해주세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다른부분은놔두고,아까동료위원도있었는데,재난없는안전사회구현이과의목표아니에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안전이란문자앞에서자연재해등에대비하는컨트롤타워기능을하는것이안전재난과라고봅니다.맞습니까?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올해도자연재해를피해갈수가없었어요.정말힘든한해를보내고있습니다.그렇죠.폭염에때아닌게릴라성폭우에다가또국지성호우이런등으로해서자연재해를피해갈수없는현실을우리는목도하고왔어요.근데자연재해를선제적으로대응해야되는데,왜그래되어야하느냐하면물받이가적어요,현재.예를들어서소하천,세천,이런부분들이적으니까비가많이오면문제가생기거든요.그러면이런부분들을위험을내포하고있는부분들은과에서조금선제적으로대응을해서관련과수자원정책과가되든지건설과가되든지협의를해서이런부분은조속하게예산이집행돼서주민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선제적대응하는과가돼야된다.이렇게보는데동의하세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동의합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을건의를드린겁니다.과장님께서그런부분을해야사명감을느끼고하지재난일어나서사후약방문,아무필요가없잖아요.사전에예방대책이제일필요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바라고.저도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제출하신자료가이해안되는부분들에대해서질문드려볼게요.우선위원회회의를하고회의수당을지급하잖아요.그렇죠.통상적으로회의수당은출무수당의성격이아닌가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출무도있지만검토해서하는서면에도우리가줄수있는게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회의는출무를했을경우에상호토론이가능해요.서면심의를한다는얘기는집행부가짜놓은대로그대로사인받는수준이라고봐요.토론이별로없어요.그렇죠.거의원안가결하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그결과라는거는이미정해져있는결과에대한것이고,또심의를해서서명을하는분도별도로수고를하지는않아요.그런데여기보니까서면심의를했는데수당을지급을했어요,보니까.이게타당한지?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위원님,제가한말씀을드리면,왜냐하면개발행위라든지전문기술적분야에대해서이분들이가지고가면의논을한다기보다는설계를하는과정에서반영했는게제대로설계가돼있는지안돼있는지이런걸,실질적으로이분들이서면심의를하지만검토라든지보완을해서이렇게하는부분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서면심의해가지고수정된것들도있나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수정돼서,제가알기로는그런것도간혹가다가보면잘한다고했지만그런부분이아마있는걸로제가분석이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다른위원들이원안대로서명을했는데수정해서…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분야별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이거는가결돼서의결하는게정족수를의결하는게아니고전문적으로분야별기술자들이설계를해놨는부분이제대로안됐느냐를갖다가검토심의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게많아가지고5명중에3명이돼가지고가결통과한다는이런의미는아닙니다.기술적으로반영해놨는…
이재갑위원
재난과장님,자의적으로말씀하지말고지금현재안동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면심의했는거있죠.이거서면심의내용들을원안에수정했으면수정한것까지전체자료제출추가로하세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수당지급했는내역하고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재난관리기금집행했는내용인데,사실이것때문에조례를다검색을해봤더니우리조례상으로는별문제가없어요.본위원이봤는것은뭐냐하면퇴적토준설공사를했는데이거는사실기금으로집행하는게맞았나하는생각이들어서확인했던거예요.왜냐하면퇴적토라고하는건하루아침에발생하는것이아니라오랫동안쌓인거예요.그냥그말대로퇴적이된거예요.그렇다면이거는일반회계에서예산을확보해서하는게맞지않았나하는이런생각에서,비록조례상에,보니까2020년도에조례를개정했네.2018년도의조례에는없어.2020년도개정한조례에지금현재할수있도록되어있긴하지만.그러나이런거는상시로할수있는것들은기금을쓰는것보다일반회계에서확보하는게타당하지않나하는이런말씀을드리겠어요.그래서퇴적토라고하는것은갑자기생기는게아니잖아.그렇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누적됐는거라고볼수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기때문에이런문제는다시한번예산편성해서집행하는데고민을하시는게좋겠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동료위원님들이질의하는가운데올해여러가지자연재해가발생했다고말씀들하셨어요.그렇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작년,2023년도에365일24시간재난안전상황실을운영했어요.그렇죠.재난안전상황실이24시간근무하는것을전제조건으로,365일근무하는것을조건으로우리가운영을했는데,만약에이상황실운영이잘됐다고한다면올해그치적에대해서자랑을해야되잖아.이렇게자연재해가많이발생했는데.그렇죠.그런데만약에이재난상황실이있으나마나한상황실이었다고한다면많은예산을들여서할필요가있느냐하는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데,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하실말씀있습니까?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재난상황실운영체제는행안부에서권고사항내지는전국적으로상황실을24시간체제로운영을하라고공문으로시달된바가있고요.그래서우리는거기에서선제적으로이상황실을운영했는데,행안부에서도점검나왔었어요,여기를.점검나와서행안부담당사무관님이오셔가지고전국에돌아봤는데안동이제일모범적으로지금하고있다는말씀을하고가셨습니다.그러고경북도에서,행안부전체회의에서이걸또시달을해가지고경북도는물론이고기타광역자치단체까지벤치마킹을하려고실질적으로많이찾아오고있습니다.지금현재도그렇습니다.지금체제자체가,왜냐하면24시간재난상황방향으로잡아가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쯤됐으면재난안전상황실에대해서그동안홍보를해야지,자랑도하고.그런데자랑을하지못한이유는본위원은이렇게생각이들어요.이상황실은상황실대로있고현장의재난은재난대로발생했다.과연이재난상황실이컨트롤타워역할을진짜온전하게했을것같으면이재난을더예방도하고,조기에이재난을좀더극복할수있는방안들을마련했더라면그렇게심각하게재난이발생하지는않았을것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마을주민들이고립되고,그리고대규모로농작물피해가발생하고―호우피해로인해서―이랬는데여기에대해서그렇게역할을하지못한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이상황실이.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부분은…
이재갑위원
이점에대해서는냉정하게한번돌아보시고,진짜이렇게운영되는재난상황실이그야말로365일24시간재난상황에대응했던게제대로온전하게대응했는가돌아보는시간을가지십시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추가질의,건의로하나하겠습니다. 올해있었던호우피해보면아쉬운점이있어요.우리가예방했으면비켜갈수있었는데.예방할수있는역할을가만히생각해보니까안전재난과에서해야될걸로생각을합니다.어떤일을좀해주십사하느냐하면,수로에퇴적물이쌓여서물이수로따라흐르지못하고넘쳐서농작물피해를준경우가있었고요.또하나는예를들면산에서물이내려와서도로주변에보면수로로유입되도록만드는뚜껑달린시설혹은없는시설이런게있잖아요.그렇죠.그게막힌경우가있어요.그래서그거를미리예방활동을해주시는게,읍면동에호우나아니면장마가예상되는기간전에,비가왔을때그런피해가발생하는지역들은아마잘파악되고있을거예요.그렇죠.그런부분을미리해소해달라.그렇게계도를해주십사하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자원순환과,도시디자인과,교통행정과,농업정책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1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20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