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제6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7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의하여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대표로 선서할 때 배석한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배부해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선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증인을 통해서 선서를 하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책임감이 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행정감사장에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 첫날 민원인이 행정감사장에 그렇게 들어와서 활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 하나 제지를 하는 직원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많은 민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래도 기다려서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어떤 사유로 왔고 누구 의원에게 어떤 자료를 주고 싶다 해서 하면 그 의원에게 물어봐서 거기서 동의를 구하면 그때 불러서 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냥 행정감사장을 활보를 하면서 떠들면서 구의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좀 알려주러 왔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하나 제재를 못 하고 해서 나중에 위원장이 제재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정리가 됐는데 향후에는 철저하게 그런 것도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의원에 대해서 악성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 하고자 할 적에는 어떡할 거냐고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통해서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 작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또 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온라인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실시한다는 여론조사를 우리 구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 되는 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섭단체 여론조사라고 해놓고 동료 의원들조차도 전혀 모르는 사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최소한도 그래도 교섭단체는 두 개지만 그래도 3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님도 혼자지만 그래도 주이삭 의원님께라도 이런 것이 다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서대문구의회 이름을 달고 하는 여론조사 같으면 그것은 분명히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같이 논의가 된 사항을 그래도 일반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산안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거,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이 낫지 특정인들에게 특정 정당에서 나서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또 설문 대상도 서대문에 거주하거나 배우거나 일하거나 활동하는 주민 누구나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또 방법도 QR코드 쪽으로 인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참여도 못해요.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이거는. 구의회 이름을 달고 하는 여론조사면 구민 누구나 어린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쉽게 접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용도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느 분이 내용을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면 구에서 예산 삭감이 필요한 부분을 삭감할 수 있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힘이 실릴 것 같으니까 많이 동참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까지 보내왔더라고요. 그 내용도 저희가 보기에는 형평성을 잃은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 지원관을 통했든지 정책팀을 통했든지 의회를 통했든지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이러한 구의회 이름을 달고 하는 여론조사는 우리 구의회 전체에서 사무국장 지도 하에 책임을 지고 하는 여론조사 이외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여론조사에다 이거는 특정 정당에서 하는 조사라는 명칭을 썼으면 그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의회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이 여론조사를 중지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같이 서로 의원들 간에 합의된 사항 또 논의된 사항 이런 것이 담긴 진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의 뜻은 어느 누구의 뜻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에 맞는 의견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삼 위원님뿐만 아니라 해당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행정에서 모든 걸 더 세밀하게 살피고 특히나 외부인들이 왕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신분 조회도 분명히 할 것이고요. 이번 일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행정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닌 거 같아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최소한도 정책지원팀에서 이루어져도 아무리 작은 제안이고 아무리 작은 안건이라고 치더라도 그래도 보고가 돼야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제가 따로 별도로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같은 당에서는 어떤 논의적인 문제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우리 서대문구의회 이름을 달고 하는 어떠한 제안 사업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저는 이러한 형태로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그 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도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됐습니까? 질의 답변.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 예산안 관련해서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을 좀 더 받들어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원내교섭단체에서 주관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민주당 원내교섭단체라는 명칭을 뺀 이유는 선관위에 의뢰를 했고 그리고 선관위에 의뢰를 해서 일단 선거법 위반 문제를 해소를 했고 또 민주당 원내교섭단체라는 것을 뺌으로 인해서 좀 더 여론조사의 공정성 혹은 선입견 이런 것을 제거해서 주민들이 솔직담백하게 자기 의견을 내도록 한 것이고요. 설문조사 그런 것들은 다 리얼미터라는 정식, 아마 서대문구청에서도 여론조사를 몇 번 한 업체에서 감수를 다 받고 실제 그 결과를 리얼미터에서 다 취합을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실 거고요. 그래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라고만 했지 민주당이라는 말은 빠진 겁니다. 그건 선거법 선관위 문의 그리고 또 여론조사의 선입견 배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 민주당 원내교섭단체에서는 우리 선출직 의원들의 자의적인 어떤 해석과 물론 민주당 구의원들은 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심사도 하고 활동을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주민 의사를 묻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 원내교섭단체 차원에서 단독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만일 이와 유사한 것들을 국민의 힘에서 추진하고 싶다면 별도로 추진하면 될 것이고요. 이것은 각 원내교섭단체의 자율성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응답이 아니라 민주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해명 및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삼입니다. 서호성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해하겠고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원내 교섭단체에 원내대표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했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 주민들에 의해서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도 이 내용을 받았을 때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상당히 진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기왕이면 좀 더 구의회 전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에게 진짜 진정한 문안이 담길 수 있도록 같이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정모니터단 지금 한 2년 차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인원이 몇 분이나 남았나요?

홍보팀장 진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30명 원래 조례에 되어 있었고요. 열세 분이 모집이 돼서 한 분이 당연 해촉이 되셔서 열두 분 중에 실제 활동은 여덟아홉 분 정도 하다가, 근데 실제 활동할 때는 여러 가지 생업도 있고 바쁘셔서 한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거의 같고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사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만한 활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요즘에는 실시간 다 방송이 송출되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이 다 우리 모니터링단인 것 같아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렇게 모집해가지고 운영하기도 힘들고 우리 직원들도 또 신경 쓰기도 그렇고 이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모집할 때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 또 직장도 생긴 사람도 있고 이게 생업이 아니니까 직장을 따라서 가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인원이 자꾸 줄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런 데다가 예산을 드릴 필요 없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또 업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대문구민이나 전 구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단은 임기가 내년 4월 17일까지라고요?

네.

그러면 이 임기가 종료되면 마무리를 잘하고 여기서 오는 예산을 제가 지난번에는 청소년의회를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또 젊은 우리 의원님들도 많고 그래서 양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너무 잘 되고 있고 또 인기도 좋고 그래서 청소년의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그 예산을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그쪽으로 투입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지금 답변을 딱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하셔서 이게 그전에는 우리 의회에 와야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역할을 그렇게 제대로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거는 나중에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거론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 의원들 기본 교육이 있고 의무교육이 있고 교육이 있잖아요. 의정 팀장, 교육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교육을 참석을 해보면 사실 다 바쁘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참석하는 사람은 왔다가 본인이 볼 일이 있으면 서명만 하고도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의무교육이나 어떤 기본 교육 같은 거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의무교육은 법에서 받으라고 정해진 시간이 있고요. 만약에 그 시간을 못 받게 되면 아마 저희 기관 쪽으로 통보가 되는 패널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원 교육이면 인원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명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의원님들이 필수 받아야 되는 시간이 개인별로 7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 교육이 만약에 다 이수가 안 되게 되면 해당되는 곳에서 저희 쪽으로 기관으로 이수가 안 됐다고 통보가 오거든요.

통보가 오면 가서 개인적으로 받아야 돼요?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아마 못 받게 되신 분이 있다는 통보가 되는 건 확실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패널티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패널티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따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좀 아쉬운 마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이진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그에 부합해서 또 서호성 위원님께서 또 부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서대문구 교섭단체라는 게 아까 말씀했듯이 두 당이 있는데요. 이렇게 교섭단체라고 명명하면서 20인 이상이 위원들로 구성이 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어차피 어느 당에서 뭘 하시든 간에 아까 이진삼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우리 서호성 대표님 말씀도 맞으신 거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설문조사를 제가 봤어요.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를. 봤더니 정책지원팀이라고 나와 있고 또 정책지원관이 나와 있는데 그럼 정책지원팀이라는 거는 의회사무국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의회사무국에 소속이 되어서 그 온라인 설문이 나가면 그거는 서로 한쪽의 정당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합의가 돼서 같은 의견이 나가는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떤 보고 체계에 있어서 지원관이 또 팀장한테 팀장이 또 국장님께 이런 보고 체계에 있어서 약간 그 체계가 조금 흐트러지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강화돼야, 역량, 그 직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지원관 체제라든가 매뉴얼 부분도 구체적인 것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지금 정책지원팀에서 하는 역할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까지 정책지원팀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보고 체계라고 하면 저한테 일부 누락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어차피 오늘 얘기 나온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지원팀하고 소통을 좀 더 해서 앞으로 이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쓸 것이고요. 아무튼 더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교섭단체의 예산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최대 7% 예산을 더 추가로 증액할 수가 있고 사무국에서는 이런 사항을 민주당 원내대표님뿐만 아니고 국민의 힘 원내대표께도 인원수 배분해가지고 금액을 알려드린 거고 국장님께 저희가 보고는 여기까지만 저희가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이 교섭단체명이 공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점에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온라인 설문조사라고 하면 그 항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책지원팀에서 그 온라인 항목에 대해서도 봤을 텐데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거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교섭단체라는 명의로 해서 진행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 보고 체계가 약간 뭐라 그럴까 체계화되지 않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교섭단체명의 활동을 어디까지는 되고 또 어디까지가 어렵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적인 부분에서 판단하기 어려,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국민의 힘의 교섭단체가 또 교섭단체라는 명 하에 또 저희가 온라인 설문을 진행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우리 의정팀에서도 그냥 무방하다는 얘기인가요?

교섭단체의 활동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무국에서 어디까지는 되고 또 어디까지고 안 되고가 어렵다는 거를 저희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한쪽은 알아서 쓰고 한쪽은 몰라서 못 쓰게 되면 안 되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린 거고 저도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주고 이게 교섭단체에서 만약에 활동이 가능한 거냐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의원님들의 정책 활동의 범위하고 행정에서 보는 그 범위하고가 명확하게 나눠지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렇게 온라인 설명 같은 경우 그 항목을 보고 판단이나 이런 건 하지 않는다는 얘기시죠?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시죠?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 총평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법적 위상이랄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행안부 관계자가 나와서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토론에서 토론자들이 대다수는 지금 우리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제도는 크게 미흡하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흐름이었어요, 토론회가. 그런데 행안부 관계자 과장급이었어요. 과장이 얘기하기를 의원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하는 것은 시급성을 못 느끼겠다. 당분간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검토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행정안전부의 우리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가이드라인 안에 있는 지원관의 어떤 정당 지원 이런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지방의원들이 하는 업무가 다 사실 정치적 업무인데 이것을 지나치게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으로 규제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행안부의 이런 사고적으로 만들어진 이 가이드라인이 법적 위상 혹은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제 원칙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지방의회의 의도에 맞게 독자적으로 할 영역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가이드라인의 어떤 법적 위상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업무를 할 때 법령에 세세하게 안돼 있는 건 조례를 참고를 하고 조례에 세세하게 안 돼 있는 건 지침이라 말씀하신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이드라인 자체가 상위 법령에 기본을 해가지고 만들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가급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데 그게 예를 들면 법령 위반 사항이거나, 그걸 안 지키면 무슨 페널티가 있거나 이런 겁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법령을 벗어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없는 부분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조례 없는 부분을 규칙이라든지 가이드라인으로부터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일을 하는데 기준이 필요한데 기준이 없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내려오는 기준으로 역할을 하는 게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업무가 그렇거니와 특히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사고하고 있고 그렇게 자꾸 지방의회에 강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확인된 마당에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독자적인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는데 좀 더 창의적이고 독자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도 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정희입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감사받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행정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되고 또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을 요구하고요. 또 개인적인 민원 처리에 있어서 민원 이송 전달 과정에 있어서 아마 개인정보 이런 건 시스템 개선이 좀 요구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정책지원관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매뉴얼적인 그런 행정적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데 그들 또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논의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양식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양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 사무국에서 조율하기 위해 많이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구의원들이 열정적인 만큼 그 열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무국 직원분들의 노고도 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차마 말 못하는 사정들도 많을 텐데 싫은 내색 없이 묵묵히 애써주시는 직원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마다 사무국이 어떤 업무를 더 강화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은 다르실 수 있지만 아마 홍보 강화에 대한 요구는 모든 의원님들이 같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홍보팀에서 느끼실 부담감은 알지만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만큼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단,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홍보가 가능하도록 우리 의원들도 경각심을 가져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2024년도 우리 의원님들을 지원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에도 변함없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구의회사무국을 감사하고 강평한다는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 구의원들은 구의회사무국이 구청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을 용인해줬어요, 막지 못하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과 좌절감 이런 걸 느끼게 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항상 지방의회의 존립 목적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어려울 때입니다. 파견직이나 아니면 의회 직렬이나 아니면 임기제 분들 다 어려울 때인데 이 위기를 잘 넘겨서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지방자치제의 근간은 지방의회의 강화라는 원칙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 남은 기간도 열심히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수고하셨고 고생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1년을 마무리하면서 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의원님들 개개인의 충족을 다 못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모쪼록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 내년에는 인원이 좀 느는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의원님들의 보좌 활동 그리고 특히 홍보팀에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인원이 늘었는데 좀 더 세심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도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우리 서대문구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사무국 직원 여러분! 먼저 매년 철저한 준비와 헌신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비판의 자리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서대문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주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바탕으로 최근 교섭단체에서 진행한 구청장 예산 사용 만족도 설문조사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사용의 적정성과 공적 문제입니다. 교섭단체 예산은 주민 복리 증진과 정책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입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교섭단체 예산 사용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법적 근거와 내부 검토 과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예산 사용 만족도를 조사하는 활동이 주민 복리 증진과 정책 개발이라는 교섭단체 예산 사용 목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예산은 한정된 자원이며 모든 지출은 공익성과 목적성, 형평성을 갖추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필요합니다. 문제시된 교섭단체 여론조사 비용은 그 목이 바뀔 때 운영위원회에도 보고가 돼야 되고 집행부에도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항을, 예산 방침을 누구에게 보고했고 또 의장님에게 보고했는지 궁금합니다. 선거법 준수와 절차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활동은 반드시 선거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설문조사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고는 하나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확인받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의회 예산 사용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대문구에는 모든 공적 활동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 준수 절차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구조와 의원 간 합의 문제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의원들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특정 정당에서 교섭단체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례로 보입니다. 이는 의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특정 구성원만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의회 전체의 협력과 공감을 바탕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진행된 설문조사는 의회 내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주민의 목소리와 전체 의원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소통 구조가 필요합니다. 개선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서대문구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선거법 준수 절차의 프로세스 확립입니다. 교섭단체 예산 사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 전에 운영위원회나 또 우리 집행부를 비롯해서 선거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선거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 체계 강화, 교섭단체 예산 사용 계획은 사무국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원 간 협력과 합의 보장, 교섭단체 활동과 예산 사용은 전체 의원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례화된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예산 사용의 투명성 제고, 교섭단체 활동에 사용된 예산은 사용 목적, 내역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개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교섭단체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선거법 준수 절차를 확립하는 것은 서대문구의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대문구의회는 주민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이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교섭단체 설문조사 사례를 계기로 우리 의회의 활동이 법적 정당성과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서대문구의회가 주민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강평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강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운영과 구의회에 관련된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부서 이기주의를 없애고 직원들의 경직적이고 경쟁적인 조직 문화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각 팀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팀원들이 협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 칸막이를 제거하여 유연한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팀의 업무분장이 모호하여 자기 팀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문화를 없애야 하고 업무를 나누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미루고 있는 일은 사무국장이 중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 조직의 개혁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팀장에 대한 덤비기 작전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무 중심의 수평적인 조직 운영은 긍정적이지만 팀원이 합심하여 팀장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각 팀원들은 팀장 중심으로 융합해서 소통하고 팀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일하는 의회이자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구의회사무국은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해 본 위원장에게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연초에 수립한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평을 마치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조속하게 개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길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