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희태
김희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0건 등 총 14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심재섭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심재섭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임영화)
15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임영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화 위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장
임영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심재섭)
15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심재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재섭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0건 총 1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김상태 의원 발의/박해경, 선주헌 의원 찬성)
15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김상태 의원입니다. 영월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생태계 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균형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생태계 보존사업의 지원과 추진 실적 보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과 부당하게 수령한 지원금에 대한 환수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위원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김상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뒤편에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우리 군에 이 중에서 발견된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발견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김상태의원
자료를 좀 보시면 8페이지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작게 나와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거기에 보시면 가시박풀이라든지 아니면 환삼덩굴 이런 부분은 좀 심각성을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는 사례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럼 이런 생태계 교란 식물이 어떤 피해를 주는 거죠?
김상태의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무를 조림한다든가 하면 나무를 가시박 같은 거나 아니면 환삼동골 같은 경우는 나무를 이렇게 감싸면서 올라가서 고사시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 우리가 예산 들여가지고 조림 사업을 나무를 심고 해놓은 조림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를 지금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산림정원과에서 특히나 많이 사업해 놓은 부분에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박해경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양구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영월이 선제적으로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고 또 생태계 어떤 그런 보존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영화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의원
없으시면 위원장님!
임영화위원장
네.
김상태의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수정안을 발의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사실은 4조에 2항의 3호 보면 ‘수거 처리 재활용’인데 이걸 ‘수거 처리로 한다’로 하고요. 그리고 6조에서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생태계 교란 두 번째 수거 처리 이 부분으로 재활용을 빼고 좀 해 주시고, 제6조에 보시면 2항이 있어요. 2항 부분을 삭제하고서 이걸 적시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제6조 제2항에 대해서는 2항을 전부 삭제하시겠다는 것이죠?
김상태의원
네네.
임영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협의 작성된 영월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5호의 재활용 삭제, 안 제6조 제1항 제2호의 재활용 삭제 및 같은 조 제2항 전부를 삭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또한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영월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임영화 의원 발의/김상태, 이병용 의원 찬성) 5. 영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임영화 의원 발의/김상태, 이병용 의원 찬성)
15시43분
심재섭간사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화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의원
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따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담고 있으며,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호구역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10조에는 어린이 통행로의 지정과 교통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 관리와 어린이 통학 차량 정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14조에서는 교통지도 시행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과 보호구역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찰서, 학부모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간사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정은 영월군수가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뒤에 담당 과장님이 계시는데 지정하실 때 일반 교통의 흐름에 좀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구역 지정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정하실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화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의원
이어서 영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숙련된 인력의 소실과 신규 인력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영월군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핵심 용어 정의를 다루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본 조례의 적용 대상과 군수 및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장기요양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와 9조에는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과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는 수당의 중복 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18조까지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간사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임영화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 본 위원이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추계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조례가 사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새롭게 제정을 하시는 거라서 그 당시에 추계비용이 분명히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첨부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추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부터 한 1억 7,500 정도가 소요가 되고 26년부터는 또 한 2억 7,000 정도가 또 소요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법예고를 할 때 비용추계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일반 군민들이 입법예고를 보셨을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임영화의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드린 부분인데 지금 비용추계에 대한 예산은 금액이나 대상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봤고 무엇보다도 대상은 지금 현재 종사자 기준으로 추계는 가능합니다만 금액은 저도 사실은 정액으로 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우리 강원도 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현 지급하는 처우개선 복지수당의 50%를 지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요구가 되고 있었음에도 반영이 되지 않아서 5만 원만 해도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부서에서도 결정된 지가 9월 말쯤에 가닥이 나온 것 같아서 정확한 금액에 대한 제시를 제가 이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경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단체장이 의안을 제출을 했을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사실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는 저희 의안의 제안 및 제안 형식에 아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께서도 조례를 보실 때 제가 이 조례가 개정이면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의원님 말씀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정 아닙니까? 처음으로 하는 제정.
임영화의원
네.
박해경위원
그리고 아까 대상이나 금액을 추계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벌써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금액도 어느 정도 다 거의 한 5만 원 선에서 나와 있고 대상도 나와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도 뒤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충분히 추계는 가능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임영화의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우리 부서에서 예산 추계를 일부는 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그래서 2억 정도 발생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조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파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조례 내용에 대상이나 지급 수당에 대한 어떤 금액이 명확하게 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추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선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이런 수당에 대한 부분도 조례를 지금까지 꾸준히 제‧개정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정을 하기 때문에 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경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임영화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도 사실 장기요양요원뿐만 아니라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게 현재 사회복지지원 조례로 해서 처우개선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장기요양요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분야 쪽에 있는 분들도 사실 처우개선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집행부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처우개선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기존 조례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처우개선을 또 지난번에 군정질문하셨을 때도 군수님께서 처우개선하겠다 약속을 하신 걸로 그때 들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처우개선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 올라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들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조례를 정비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임영화의원
충분히 말씀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이 전년도에 10월인가요? 그때 시설 기관 대표자들이 의원님들하고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대경 부의장님하고 이병용 의원님과 함께 가서 의견을 좀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도 이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3번 코드 기관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도 그런 요청은 있습니다만 그분들께 제가 충분히 내년도에 코드 전환이 되면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으니 그 이전이라도 가급적이면 빠르게 전환을 하도록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합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기준 라인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제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충분히 그쪽에서 다 다루기는 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다르다고 보거든요. 장기요양요원의 경우에는. 그리고 실제 우리 강원도와 10개 시‧군에서도 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243개 지자체 중에서도 77% 이상인 186개 지역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섭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대경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조례를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심재섭간사
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영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니 영월군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이 조례를 가지고 이 안에 지금 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근거는 돼 있습니다.
심재섭간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조례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 조례가 있고 지금 임영화 의원님은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더 보충시킨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근거 조례가 있으면 주무 부서에서 이 근거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잡고 지급 기준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이 조례를 따로 발췌하는 거는 이거는 좀 여기에 대한 좀 약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뭐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임영화 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저는 기존의 조례를 가지고도 지급을 할 수 있으니 기존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조례를 한 건 한 건으로 해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조례를 발의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보면 바에 처우개선위원회 및 장기요양지원센터 이거 12조, 18조 여기, 12조 위원회 설치도 이걸 보면 지금 오늘 이 조례가 들어왔어요. 영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지금 처우개선 이 안에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지금 오늘 조례 일부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장기요양지원센터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러면 이 2개가 나는 그렇게 무의미하다고 보고, 제 입장이야. 무의미하다고 보니까 기존 조례를 가지고 충분히 지급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발의할 의원님은 상당히 고생을 해서 만드셨는데 이 조례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이 조례만 가지고 운영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임영화의원
첫 번째, 조례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서도 지급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별도로 장기요양병원에 대한 처우개선 조례를 하시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까 김대경 위원님께서 주신 답변으로 대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불필요하다라고 한다면 243개 지자체에서 77% 이상이 17개 특‧광‧시‧도에서는 모두 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고 지금 60세 이상에 대한 부분이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례도 도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60세 이상에게는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별도로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사회복지 처우개선위원회를 22년도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처우개선위원회조차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조례 제정 준비할 때 6월달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담당 부서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서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들이 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때도 자칫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오로지 유일한 법령이고 조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마저도 사회보장협의체는 성격상 종사자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보호가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분들을 위한 봉사를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종사자들이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장기요양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한 것은 제가 기관의 어떤 대표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조례를 안을 드렸을 때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기요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아까 우리 지금 심재섭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말씀을 공식적으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가고 그런데 저는 진자리 마른자리 따지자고 한다면 정말 이 장기요양요원들의 열악한 그런 환경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장기요양요원의 어떤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기능적인 부분이나 중요성의 역할이 더 확대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사자들의 처우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지원센터의 역할도 충분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은 임의 조항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간사
지금 사회복지 조례에서 너무 열악해서 이 조례를 다시 발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2025년도 예산에 292명이란 그 예산을 다 지금 책정이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열악한 부분을 해결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조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다시 만드니까 저는 이 조례로 그냥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크게 보면 계획을 세워서 이 관련 모든 부분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당연히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또 없는데.
임영화의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심재섭간사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보면 또 조례를 이번에 내가 좀 아주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도 보면 다 요양보호사에 관련된 사람들만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이쪽에 보면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 두 번째도 장기요양 단체 대표자 그다음에 또 네 번째 보면 장기요양과 관련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 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만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처우개선을 우리를 위해서 다 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위원회 구성 자체도 좀 그래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 전문 이쪽 사회복지 관련해서 놓아야 되는데 너무 이쪽으로 집약이 돼 있다라는 지적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부분을 굳이 발의를 한다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임영화의원
그때 제가 6월에 조례 제정하고 수당 관련해서 담당 부서하고 미팅을 했을 때는 수당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당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고 그리고 부서에서도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 외에는 별다른 의견을 안 주셨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정 부분 5년마다라는 문구를 명시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제가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조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지금 사회복지 처우개선위원회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월군은 안타깝게도 구성조차 되지 않았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에 종사자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종사자가 1%에도 못 미치는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현장에서 정말 이분들의 목소리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현장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보호사 종사자분들을 넣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4호 같은 경우에 관련해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섭간사
위원회 구성은 너무 장기요양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로 집약이 돼서 이게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 신중하게 봤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는데 또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는 조금 고생하신 임영화 의원님한테는 죄송한데 좀 약간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임영화의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부분은 처우 개선의 수당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은 이 해당 조례로 근거를 두어도 무방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복 지원되고 이런 부분은 다 배제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간사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말씀을.
임영화의원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고 현재 지자체에서 거의 80%에 육박하는 지자체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양구군에서도 11월 15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서에서도 별다른 이견을 주시지 않았는데.
심재섭간사
다른 타 시‧군 의회 들어가 보니까 그 센터 부분도 들어가 있는 데가 거의 안 들어가 있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난번에 내가 최영수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었을 때 지금 장기요양기관 여기 말고 재가복지센터 그쪽에 코드가 틀린 그쪽에 요양보호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도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추후에는 다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가지고 또 한다면 그때 가서 또 그 사람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또 수정 발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 발의가 아니라 일부개정 발의를 또 해야 되니까.
임영화의원
아니요. 이 조례로 가능합니다. 이 조례로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3번 기관 코드 같은 경우가 3번 기관 코드를 유지한 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25년 12월 9일까지는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어떤 지정에 대한 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노인의료복지시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신고된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심재섭간사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경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근데 임시 위원장님, 이게 부결이 아니라 한번 다시 집행부하고 해서 검토를 하자는 얘기니까.
김상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이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결정을 하기 전에.
심재섭간사
의견 있는 분, 의견 없는 분 세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분, 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라는 단어는 집어넣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임영화 의원 대표 발의/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선주헌, 이병용 의원 공동 발의)
16시42분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영화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의원
대표 발의자 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존 영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영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통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9조까지는 영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2조에는 예산의 목적의 사용과 인사청탁 금지 등 공정한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18조까지는 이권 개입과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19조에서 24조까지는 국내외 활동 제한과 초과 사례금 및 영리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에서 26조에는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서 38조까지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39조에서 40조까지는 행동강령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간사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8.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6시52분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수종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항상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심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체계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 및 지방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기준을 기존의 직전 연도 잉여금의 5% 이상에서 3년간 평균 잉여금이 11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에만 증가 금액의 50%를 적립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하고, 위원회 개최 시 심의 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 현황을 작성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예산 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으로 주민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확대하였으며, 안 제22조와 제23조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26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군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도 미흡하고 운영 실적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했었는데 지금 보완을 많이 하셨잖아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박해경위원
조례도 보니까 굉장히 좀 잘 보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편성에만 국한되어 있다가 이제는 집행 결산까지 다 확대를 하시고 내년부터 이렇게 그러면 시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존에는 편성 과정에만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법령 개정된 사항을 몰랐는데 위원님들의 조언에 의해서 확인하고 지금 25년 편성 과정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집행 과정도 있고 상반기 결산 과정에도 주민참여 시킬 거고 집행 과정, 연중 운영해야 합니다.
박해경위원
사실 이게 조례만 이렇게 구성해 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싹 바뀔 수가 없고 행정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주셔야만 가능하거든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준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자료 하나만 좀 받고 싶거든요. 저희가 지난번 조례 개정하시면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셨잖아요. 그죠?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박해경위원
그래서 아주 그냥 극소수 일부의 어떤 한 분야에 편중되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뭐 이렇게 골고루, 그죠? 골고루 사회적 약자분들도 들어가시고 골고루 다 구성을 해 놓으셨는데 50, 몇 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위원회가.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현재 50명입니다.
박해경위원
50명입니까?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박해경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셨나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지금 연령층도 감안을 했고요.
박해경위원
이렇게 다 골고루 하셨나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20대부터 각 연령대별로도 감안을 했고 성별로도 감안을 하고 직업별로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해경위원
고생하셨고요. 그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명단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영화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위원회 50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50명 위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0명이든 70명이든 저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위원회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심재섭위원
참여도도 높이고 하여튼 그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16조에 보면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이 돼 있는데 이 위원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분과위원회가 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그래도 지금.
병용
이병용위원
몇 개 분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5개 분야로.
병용
이병용위원
5개 분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좀.
병용
이병용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상숙
이상숙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상숙입니다. 저희 분과는 그러니까 문화 관련 분과, 안전 그다음에 일반행정 분야, 공공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헷갈리는데 지금 4개 분과로, 4개인지 5개 분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그런 분과위원회에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그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고 토론하는 겁니까?
상숙
이상숙예산팀장
일단은 관련 거기에 해당되는 분과를 지원할 때 받았고요.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소규모로 좀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회의도 올리고 또 그거 외에도 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할 때 그분들이 해당 분과에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병용
이병용위원
우리 위원 구성이 50분으로 돼 있잖아요. 방금전에 팀장님 설명하신 대로 팀별로 안전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위원회 구성 자체도 골고루 분산돼 있는 그런 위원들을 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분과도 제대로 구성이 돼서 협의 토론이 돼야지 좋은 안건을 도출할 수 있잖아요.
상숙
이상숙예산팀장
맞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근데 분과회의 구성을 해서 보면 내용을 보면 분과위원장이 필요 시에만 소집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상숙
이상숙예산팀장
회의에 대한 거 말씀?
병용
이병용위원
네네. 아니면 정기적으로 본예산 심의하기 전이라든가 의무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기왕이면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숙
이상숙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5개 분과가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마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 진행한 적이 있나요?
상숙
이상숙예산팀장
아직은 회의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구성만 해놓지 말고 그 분과위원회에서 진짜 협의를 하고 도출되는 그런 안건이 우리 예산에 반영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주민참여예산제 같아요.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50분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하는 것보다 실제 소규모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의견을 도출하고 협의를 해야만 진정한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더 신중하게 좀 관리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숙
이상숙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임영화위원장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주민들이 모르거나 홍보가 안 돼서 활용이 안 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좋은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여러 파트로 좀 하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실장님 질의 중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박해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명단을 10부를 작성하시어 11월 27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7시06분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재만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행정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여 행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4조 관련 별표 3에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총 정원 656명은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에 본청 4급 1명을 감원하고 3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7시08분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수 주민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영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 2항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2항을 신설하여 영월군 처우개선위원회를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대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우개선위원회를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지금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장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관련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협의체에 위원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분과에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 다 계신 분들이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기관 대표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종사자 대표라고 보시면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첨언하면 저희들이 계속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사를 저희들이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혹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기관이나 시설장을 대표할 수 있는 장들도 중요하지만 최일선에서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어떤 종사자들의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분들도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임영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2. 영월군 어린이 우주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7시12분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어린이 우주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어린이 우주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대권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대권입니다. 강원 남부의 문화관광 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늘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월군 어린이 우주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읍 별마로 천문과학관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본 과학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과학관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관람 및 이용 시간 사항을, 안 제7조에 유료 운영에 대한 근거 사항을, 안 제11조 과학관 이용 제한 사유 사항을, 안 제20조에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과학관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관으로 등록 운영할 계획이며 본 조례 제정에 대한 비용추계는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출과 입장료 등 체험료 등의 수입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다만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제8조 관람료의 면제 및 감경 사항 중 한부모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어린이 우주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수정 내용이 그 두 자녀를 자녀 1명으로 수정하셨잖아요. 지금 우주과학체험관. 이거 아닌가요? 맞죠? 지금 이 수정안이 올라온 게 8조 1항 제15호 중 두 자녀를 자녀 1명으로 수정하겠다라고 올라온 거 맞지 않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맞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네.
박해경위원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두 자녀 이상을 우리가 다자녀로 보는데 지금 자녀 1명으로 수정하시겠다라고 올라왔잖아요. 지금 수정 내용이.
임영화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네네.
임영화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인구 정책 기본 조례에는 제2조 16조에 보면 다자녀를 두 자녀 이상, 우리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는 다자녀를 두 자녀 이상 자녀 가구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 제정안에 보면 18세 이하 2자녀 이상을 포함한 자라고 해서 이러면 18세 이하가 2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영월군은 두 자녀 중에 한 명만 18세 이하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8세 이하 1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으로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해경위원
아니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정 의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내용은 모르시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내용 들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감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제나 감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이라든가 또 유공자라든가 어린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다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그 증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다자녀 같은 경우에 특히 또 한 명을 동반하고 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걸 확인을 하고 감면을 해주시겠다는 건지 좀 의아하거든요. 무슨 확인증서가 없지 않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가지고 와야지 됩니까? 그러면. 제가 이 수정안을 보고 그 내용은 지금 우리 임영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걸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시행할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확인을 하실 건지.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필요한 경우에 오시는 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필요한 증거 서류를 가지고 오신다거나.
박해경위원
만약에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 과연 이 내용을 신설까지 하고 수정까지 해서 지금 조례에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할 때 예를 들어서 노인께서 오셨을 때 저희가,
박해경위원
아니 다자녀 같은 경우를.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민증을 제시하시지만 이 경우에는 제시할 수, 본인이 제시하셔야 되는데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말씀하시면 거기서 거짓으로 말씀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믿고 그렇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어린이 우주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시면서 거기 오는 관람객을 어떻게 말을 두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수정안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 저희 과에서 이거를 수정안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박해경위원
그럼 과에서도 이 수정안을 보고 확인을 하시고 받아들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냥 수정안을 그냥 누구든지 하면 다 받아들이고 수정하시나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여기서 수정안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하는 게 여쭤보시지 않으셨고 나중에 보면 정회를 하시든가 해서 저희한테 의견 물어보시면 다시.
박해경위원
지금은 전혀 모르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박해경위원
알고는 계셨는데.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그게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수정하신 의견대로 저희가 동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박해경위원
아니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단지 우리가 감면을 해 줄 경우에는 확인을 해야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래서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전혀 이 부분은 그러면 생각을,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이런 경우에 본인이 다자녀가 18세 이하가 한 명이다, 두 명이다 그럴 경우에 본인이 의견 제시를 하면 일단은 거기에 받아들이고 입장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거기서 주민등록 떼와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박해경위원
너무 막연한 대답이신 것 같아서 좀 답변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일단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본 조례안에서만 다자녀 가정을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일반 시설 물놀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저도 궁금해서 그때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 수정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다기보다는 이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주셨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뒤에서 했는데 다둥이 카드가 있다고 그럽니다. 카드를 발급하니까 그 카드를 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발급하는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장
과장님 다둥이 카드가 우리 영월군에는 없고 도, 우리 도에서 발급하는 카드죠. 다둥이 카드가 지금 도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세 자녀 이렇게 두고 있죠. 조금 자녀수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자녀로 바뀌었나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장
왜냐하면 기준이 조금 달라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네.
임영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아마 저희 인구 조례하고 다 바뀌어서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돼 있습니다.
임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위원
지금 여기 개관을 했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달 12월 초에 개관 안 하고 준공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공사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심재섭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여기 지금 인건비 있잖아. 인건비.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네.
심재섭위원
저는 인건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이 세 분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거기에 종사자들이 겸직을 하는 거예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위원님 이달에 공사 준공은 하고요. 1, 2, 3월달에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과학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시범 운영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천문대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겨울에 일단은 시범 운영을 할 건데 이게 죄송하지만 지금 천문 하게 되면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일단은 3월까지는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돌려서 그게 아마 교육하고 다 돼야 박물관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겨울에 한 두 달 정도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직원 3명을 채용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기존 직원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따로 인원을 책정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을 받고 저희 과에서도 직원이 한 명 배정이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것 때문에 채용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심재섭위원
그럼 인건비 책정이 된 거 신규 직원은 아닌 거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 자료에 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이걸 왜 제가 물어보냐면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초임 호봉을 너무 높게 잡으면.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네.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어린이 우주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협의 작성된 영월군 어린이 우주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15호 본문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18세 이하 2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에서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릉, 청령포 등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공개 정기 휴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관내 주둔 군부대 군인 및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관람료 감면 적용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관람료의 면제 조항에 관내 주둔 군부대 소속 군인에 대한 관람료 면제를 신설하고 제6조 관람료의 감경 조항에 디지털 관광 주민증 소지자에 대한 관람료 감경을 신설하고 제9조 개방 시간을 공개로 변경하고 제9조의 비공개 제9조의 3 공개 시간을 신설하여 비공개 일은 매주 월요일과 설, 추석 당일로 하고 공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9조 2항이 지금 비공개 나왔잖아요. 이거 비공개라는 건 그날 개장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경위원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매주 월요일하고 설, 추석 당일.
김대경위원
지금까지 계속했는데.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계속 했습니다.
김대경위원
연중. 하다 이날하고 명절 때는 문을 닫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가 장릉, 청령포는 연중 365일 개방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추세가 설하고 추석 당일 그다음에 월요일은 쉬는 걸로 그래서 저희도 기존 관광지는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장릉하고 청령포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비공개를 지정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연중 365일 돌아가다 보니까 직원들 피로감도 있고 아마 이게 장릉하고 청령포만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관광지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좀 조율을 해야 돼서 이번에 다 다른 관광 시설하고 맞춰가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김대경위원
글쎄 직원들의 피로도는 가중되는데 우리가 그날 알바생이라든가 다른 대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다 월요일은 쉬는 걸로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4.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7시31분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영만 산업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유영만입니다. 평소 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골목형 상점가에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개수를 2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에서 해당 구역안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여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산업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7시36분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원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해원입니다.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지원단 규제개혁 개선 권고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등의 공동시설을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례를 규정하여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통시장에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등 고객지원센터 및 비가리개, 공동 창고, 물류센터, 상인 교육시설 등 공동 이용시설 목적의 도로 점용 시 도로 점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제4조의 3항 점용료의 감면 신설입니다. 신설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지원단 규제개혁 개선 권고 검토 사항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료를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입니다. 상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고, 규제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 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영월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7시36분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해영 건강증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 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위기대응협의체 설치 및 운영, 정신질환자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기대응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체계 구축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예산의 지원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제8조 제1항 제4호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