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입니다.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정책기획단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정책기획단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자문 기구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역할의 중복과 정책 연구 비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자문단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특정 기관 소속 인사가 과도하게 포함되는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주문하며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을 공공 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예산이 심사 시 보고된 내용과 다르게 지출되는 문제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감독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 지연 가산세 면세 대상 기준 금액이 상향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지 송달 방법의 비용 절감을 위해 법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밀집 기준 및 지정 요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상인회의 조직이 필수적이나 상인회를 구성할 수 없는 열약한 상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여 상인회 등록 요건 완화 등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체육인에게 기회 소득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비가 50퍼센트(%)나 투입되는 상황에서 본 사업 참여가 필수적인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선행되었어야 하며 아울러 도의 지원 예산 축소 시 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행정 기구의 재편과 정원 조정을 규정한 사안으로 시흥아트센터 운영과 신설 및 균형발전국 내 해양수산과 편제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적을 고려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조직의 규모와 정원 증대 및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곧 북단의 체육 시설 마련을 통한 균형 발전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청사 내 시 금고 사용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NH농협은행’ 시흥시청 출장소의 시 청사 내 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수의 계약 매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재상정된 사안으로 제명 정정,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 검토 등 수정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3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재회부된 사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