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발언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 입니다.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신 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위기 대응 협의체 구성 시 관내 의료기관이 반드시 포함되어 내실 있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교육 수강료를 현실화하여 평생학습관 정규 과정 재구조화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강료 인상에 있어 수강 실적 및 참여 인원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과 평생학습에 있어서 접근성의 차이로 평생학습 혜택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연계 및 협업하여 시민들의 고른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쏙(SSOC)은 수강생 수에 연연한 콘텐츠보다는 기본 소양, 인문학 교육 등 가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온라인 평생학습 포털로서 교육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 주실 것과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동아리는 가장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자원인바 학습 동아리를 통해서 학습하고 배운 것을 사회에 환원하여 시흥시의 교육 및 학습 정책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5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보고받은 사안으로 전년도 추진 실적, 성과 목표 달성도 등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행력 확보에 힘써 주실 것과 세부 사업 중 지역사회 정신 건강 증진 체계 마련 사업 추진에 있어 제반 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고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시 중복 사업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관련 부서들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과 소통을 당부드리며 보고 청취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