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건섭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입니다.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유휴 부지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입목축적으로 변경된 임상 산정 방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동 삼보’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대야동 삼보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파트 동과 동 사이 도로 부지의 소유를 확인하여 시 소유인 경우 해당 도로가 정비구역에 편입될 시 기부채납 여건을 검토하는 등 정비계획의 방향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목감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목감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을 비롯해 목감2 재개발 사업의 추진에 따라 목감사거리 등 정비구역 인근 도로의 차량 통행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도시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지연될수록 지가 상승으로 보상비가 증가하는바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정비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도로의 계획 및 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장기적 관점의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오랫동안 변동 없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하천정비법」 개정 사항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에 따른 과제를 반영하여 점용료 등의 산정 기준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도입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수열 에너지 생산을 위한 하천 점용에 따른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정할 것을 주문하였고 소액 점용료 등 미부과 기준 상향과 점용료 등의 인상률 상한 인하 등은 소하천 점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바람직한 개정인 것으로 사료되지만 약칭을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하고 법령의 위임이 없는 변상금 감면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수연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선정에 따른 토지은행과의 업무 협약 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사업 구간은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가 극심한바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단계별 착공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