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하종혜 의원 5분자유발언
성두
홍성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기부자의 선의 존중 및 주민 복리 증진 목적을 구현하고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추가 제출되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당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개요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하종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하종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하종혜 의원)

하종혜의원
존경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창녕읍의 정주권 환경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창녕읍의 도시구조는 예로부터 내려오던 시가지를 기본으로 창녕군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70년대에 거의 형성되었고 그 이후 80∼90년대에 도로를 따라 집들이 뻗어나가는 구조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성과정으로 인해 창녕읍내는 좁은 골목길과 오래된 집들이 그대로 있고 새집을 건축하더라도 기존의 도로상황에 맞추어 건축할 수 밖에 없어 진입로가 좁고 구불구불한 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주민들은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어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상하수도를 정비하고 도로를 개·보수하는 등의 노력과 최근에는 교하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로 볼 때는 2023년말 기준 3만 7,506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4만 16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106.7%로 경남 군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통계와는 달리 창녕읍내에 주차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으로 여전히 창녕 장날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 방문객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주간에는 읍내 중심부인 종로, 창녕시장 일원, 창녕시장에서 알리앙스 빵집까지, 술정리 3층 석탑 주변, 시외버스터미널, 영신버스터미널 주변 등 읍내 대부분이 여전히 주차가 어렵습니다. 야간에는 아직도 창녕읍내 대부분의 도로가 주차구역 설정여부와는 상관없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포교당 앞길, 현대2차 아파트 주변, 그린시티아파트 주변, 농어촌공사 앞길, 코아루 입구 삼거리 등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차장 부족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상권형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창녕읍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비의 상승과 인구감소로 인하여 대형 아파트 단지의 건축이나 신도시 개발 등 공간확장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은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창녕읍의 주차문제는 미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도로의 신설로 인한 잔여지, 빈집 등 공한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조성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빈집 등 공한지가 생기기를 기다리지 말고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적당한 장소를 찾아 협의매수하는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하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개요설명의 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개요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성낙인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ㅇ 시정연설(군수 성낙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요설명(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부터 82페이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103억 5,024만 3천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13억 1,050만 7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2억 9,041만 5천 원이고,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78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58억 1,673만 3천 원이 증가한 7,103억 5,024만 3천 원이고 일반회계는 6,564억 7,230만 4천 원, 특별회계는 538억 7,79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용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7억 3,834만 2천 원이 증가한 6,564억 7,230만 4천 원으로 지방세는 13억 9,726만 5천 원이 증가한 556억 9,575만 5천 원이고 세외수입은 8억 212만 3천 원이 증가한 300억 7,362만 3천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7억 4,290만 1천 원이 감소한 2,295억 3,709만 9천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37억 8,226만 7천 원이 감소한 221억 5,885만 4천 원입니다. 보조금은 240억 5,668만 2천 원이 증가한 2,505억 1,944만 5천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90억 744만 원이 증가한 684억 8,752만 8천 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용입니다. 세출총계는 생략하고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3억 2,101만 1천 원이 증가한 310억 1,945만 4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3억 2,096만 8천 원이 증가한 179억 1,134만 3천 원, 교육 분야는 21억 9,479만 2천 원이 감소한 42억 6,363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3억 1,813만 원이 감소한 351억 2,997만 1천 원, 환경 분야는 111억 5,022만 1천 원이 증가한 440억 7,845만 3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64억 8,771만 8천 원이 증가한 1,778억 9,128만 원, 보건 분야는 3억 47만 7천 원이 감소한 114억 4,049만 7천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215억 3,612만 2천 원이 증가한 1,636억 5,330만 6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7억 9,477만 8천 원이 증가한 160억 3,107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3억 5,503만 5천 원이 감소한 351억 7,816만 9천 원, 국토 및 해양개발 분야는 38억 5,122만 5천 원이 감소한 376억 5,714만 4천 원, 예비비는 24억 6,505만 9천 원이 감소한 42억 9,041만 5천 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6억 1,224만 2천 원이 증가한 779억 2,757만 2천 원입니다.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1,983만 3천 원이 증가한 185억 5,300만 3천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9억 3,532만 9천 원이 증가한 321억 8,304만 7천 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45만 원이 감소한 12억 3,796만 9천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377만 9천 원이 증가한 18억 9,792만 원입니다. 1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만 원이 감소한 6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분야별 주요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2025년도 보조사업 합계는 3,520억 2,325만 2천 원이며 국고 보조사업이 1,877억 5,284만 2천 원, 지특 보조사업이 568억 3,915만 3천 원, 기금 보조사업이 304억 5,310만 1천 원, 도비 보조사업이 769억 7,815만 6천 원입니다. 35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보조사업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의 기금으로 2024년도말 현재액은 1,108억 9,573만 3천 원이며 2025년 수입액은 49억 2,450만 4천 원, 지출액은 304억 6,254만 원이며 2025년말 조성액은 853억 5,769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이동훈 의원과 이승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