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의 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민병춘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논산시의회에서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 주민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지적ㆍ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시정운영에 대한 감시 및 통제와 균형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시정업무 전반의 추진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되짚어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민을 위해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 없이 진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과다한 업무 중에도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관 부시장님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영관입니다.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재단 대표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ㆍ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수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김영민 농산경제국장입니다. 김봉순 건설미래국장입니다. 윤승우 문화환경국장입니다. 김배현 보건소장입니다. 김정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실ㆍ과 사업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진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성경섭 예산실장입니다. 이재수 미래전략실장입니다. 김병호 홍보협력실장입니다. 김영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무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경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은미 100세행복과장입니다. 최영숙 아동복지돌봄과장입니다. 김배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서승권 세무과장입니다. 엄해경 회계과장입니다. 강의정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성경옥 민원과장입니다. 허영환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희배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입니다. 이오순 축수산과장입니다. 이영욱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강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여창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우종갑 국방산업과장입니다. 김영천 건설과장입니다. 이영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용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영준 도로과장입니다. 조용근 교통과장입니다. 김종진 신속허가과장입니다. 이정범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윤기암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윤선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노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래운 관광과장입니다. 유현숙 인구청년교육과장입니다. 홍성문 환경과장입니다. 박승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동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규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순영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유순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김종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남태순 융복합지원과장입니다. 전일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은정 평생학습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락 강경읍장입니다. 고강석 연무읍장입니다. 송홍섭 성동면장입니다. 신미숙 광석면장입니다. 정은숙 노성면장입니다. 정기영 상월면장입니다. 차광호 부적면장입니다. 하봉수 연산면장입니다. 남윤영 양촌면장입니다. 양미호 가야곡면장입니다. 김민자 은진면장입니다. 기영호 채운면장입니다. 임명복 취암동장입니다. 김일규 부창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대표이사입니다. 임승택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입니다. 지진호 논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등 재단대표이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 그리고 민병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과 논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우리 시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시정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만드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산시는 행정의 모든 과정과 정책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논산시와 논산시의회의 역할은 다르지만 논산시민의 행복 증진과 논산시의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수용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논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논산시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ㆍ과장 43명과 또 읍ㆍ면ㆍ동장 15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야말로 논산시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 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공무원께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 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 팀장 등 기타 직원에게 질의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에, 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공무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 15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료는 앞에 놓인 타이머를 기준으로 종료 2분 전에 타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기획감사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논산시 기획감사실 조진원. (기획감사실장 조진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정 혁신기획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서금애 감사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전영일 조사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심윤무 성과관리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1건, 기획감사실 소관 11건 등 총 2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객만족도 평가 및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 내용입니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부서 성과평가 항목 중 하나로 실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 중 고객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부서에 대해 설문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2024년 1월에 53개 부서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은 주민 등 1625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였으며 부서별, 읍ㆍ면ㆍ동별 성과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3쪽,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의 성과를 향상 시키고자 충청남도에서 매년 1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합산 점수로 평정되며 정량평가는 절대평가로 실적에 따라 5등급으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사례제출, 전문가평가, 부서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23년 실적에 대한 2024년도 평가는 정량지표 69개, 정성지표 18개 등 87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하였으며, 2024년에는 정량지표 79개, 정성지표 15개 등 94개 지표에 대해 33개 부서에서 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는 ’25년 5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허명숙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민병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공공기관 유치 현황 및 추진전략입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우리 시 연무읍에 신설하기로 2023년 6월 19일 충청남도와 논산시, 국방과학연구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1단계 사업은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 또한 2025년에는 기본설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26만 1000여 ㎡의 부지에 5개의 연구시설이 입주하게 되며, 2031년까지 국비 2490억여 원의 예산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충남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조성되면 총 5124억여 원의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함께 1600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방군수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한 미래 무기체계 선도기업의 유치에도 우리 시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국방산업과의 협업과 공동 대응을 통해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발전과 인구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 및 사항별 추진 실적입니다. 민선8기 공약은 2022년 11월 16일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에서 83개를 확정한 이후 4개를 폐기하여 현재 6대 분야, 79개 공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공약 이행률은 60.75%를 보이고 있으며 공약별 추진 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서원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상부기관 감사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3회의 감사와 감찰을 받고 관련 문서 11건을 수발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3회의 감사와 감찰을 받고 관련문서 11건을 수발하였으며, 55쪽입니다. 2024년에는 1회의 조사와 1회의 감사를 받았으며 관련된 문서는 12건을 수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과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성과 중심인 조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참여 유도로 시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 부서에 대해 부서별 성과지표와 이행과제를 개발ㆍ설정 후 추진토록하고 평가를 통해 부진 항목과 부서에 대한 문제점 등을 발굴 분석하여 개선해나가고자 성과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평가년도 다음 해 3월경 도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인사 부서에 통보하여 5급 이상 성과연봉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평가 절차와 평가 항목 등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입니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 감사에 시민의 감시 기능을 추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ㆍ공사 등의 시행에 따른 개선방안 등을 자문받는 등 열린 감사를 시행하고자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감사관들은 읍ㆍ면ㆍ동 종합감사 등 시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감사 방향과 주요 착안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일상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을 제언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이태모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시민정책토론회 개최 현황입니다. 우리 시 시정계획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과 행정개선, 시정발전 및 지역현안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시민소통위원회는 2022년 12월 8일 출범 이후, 분과위원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시정현안을 공유하고 시와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62쪽입니다. 2023년 7월 12일 시 관계공무원과 시민소통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총 12건의 정책제언이 있었으며 그중 10건의 제언을 시정에 반영하였고, 2건의 사업은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수시책 선정 현황입니다. 우수시책 선정은 한 해 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 시책이나 사업 중 혁신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는 사업을 포상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 의욕 고취를 위한 시책으로 2023년에는 28개 부서에서 제출된 39건의 사업 중 8건을 선정하여 포상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우수한 성과를 낸 시책을 선정ㆍ포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시책 발굴 동기를 부여하여 시민행복 시대를 만들어가는 데 전 직원이 매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선정 결과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민병춘 위원장님, 이태모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서원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체 종합청렴도 현황입니다.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에 의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점수에서 부패실태에 대한 감점을 반영한 점수로 결정되며 청렴체감도는 외부청렴도 70%, 내부청렴도 30%가 반영되며 금년도 평가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어 우리 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렴도 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민병춘 위원장님, 조배식 위원님, 서원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체감사 위반사항 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자체감사는 「논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읍ㆍ면ㆍ동,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종합감사와 특별사안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7개 기관, 2024년에는 폐지사업소 2개를 포함한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이태모 위원님,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안제도 및 직무 반영 등의 건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을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행정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접수된 제안이나 건의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검토 및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택된 제안 31건에 대해서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심사하여 시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접수된 제안의 처리 현황과 세부내용 등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저는 45페이지에 국방미래연구센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총 8년으로 2024년, 4년부터 2031년까지인데요, 1단계 사업 설계용역 착수했나요?

예, 1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이고요, 2단계 사업 또한 내년에는 기본설계 착수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는 그 1단계 사업은 내년에 기본설계 결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지가 한 5000㎡ 이상으로 환경평가가 대상인데요, 그거 받으셨나요? 받으면, 받았다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 말씀하시는지?

사업부지가 5000㎡ 이상으로 환경평가 대상인데 받으셨냐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고요, 저희는, 저희가 이제 인허가라든지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 결과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에서 켐-바이오(Chem-bio) 시험이 혹시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켐-바이오는 사실은 그 화학, 화학물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시험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혹시 타당성 조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어차피 공공기관 유치만큼 기대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46페이지, 46페이지 민선8기 공약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총 6대 분야 79개 사업으로 공약했어요, 그쵸, 맞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약이 79개입니다.

예, 그러면 47페이지에 보면요, 연번 옆에 관리번호가 6대 분야를 가르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연번 31번, 31번 시장직속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공약은 이행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 목표가 생겨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장직속 청년정책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인구청년교육과에서 그 청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청년들의 어떤 그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내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저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공약내용을 살펴보니, 살펴보다가요 다른 공약들은 분야별로 거의 맞아요. 그런데 시장직속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은 생뚱맞게 한 3분야 “어디든 풍요로운 공유도시” 범주에 속해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좀 의아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공약을 이제 분야를 나눌 때 그 분, 그 분야로 공약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분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8번, 18번에요 의회 농축산특별위원회라고 있어요, 농축산특별위원회 설치 요청 공약은 이거 했나요? 언제, 언제 했는지? 혹시 서로 뭐 논의한 바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 그 부분은 농촌활력과에서 의회에 농축산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얘기가 다, 내용도 전부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

’22년도에 그래서 농축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22년에요?

예.

’22년도에?

예.

공약 중 일부 추진, 일부 추진이 제로고요, 정상 추진이 31개라고 했는데 이 사업들 중에서 예상치 못한 일로 목표를 미달성했거나 차질이 진행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는가요?

지금 현재 그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한 공약들은 당초에 시장님께서 공약한 공보에 있는 공약은 84개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약이행평가단에서 83개를 확정한 이후에 저희가 그 달성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그 이행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공약 4개를 폐기했기 때문에 79개 공약은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공약이행률이 60.75%라고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시민들에게 신뢰 될 수 있는 논산시가 돼야 할 거예요, 그죠?

예.

예, 사업이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41쪽, 고객만족도 평가 및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 내용 좀 한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참 일을 잘하시네, 각 실ㆍ과별로요, 그죠? 목표는 어떤 식으로 정하시는 거죠, 이걸?

목표는 각 부서에서 그 본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부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서 달성한 걸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한 거죠?

예.

100%가 넘는 것들이 엄청 많네요?

예.

121%까지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업무를 열심히 했던지 아니면은 당초에 목표를 좀 낮게 설정한 경우도 없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위해서 그 목표치를 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만큼 부서에서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했는지를 평가를 해서 성과평가에 최종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를 어느 정도로 제대로 잘 그 설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평가를 하죠?

부시장님과 국ㆍ소장님들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평가를 해서 기준을 잡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게 평가가 나온 거예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평가를 해가지고 그 성과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목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

예? 목표 자체를 혁신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평가를, 일단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은 실ㆍ과들은 목표점수가 참 좋은데 읍ㆍ면ㆍ동은 5점 만점에 이 목표를 달성한 읍ㆍ면ㆍ동은 없습니다. 5점이 넘는 데는 없어요. 근데 우리 실ㆍ과들을 보면은 최고 121%에서 100%가 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을 잘했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목표 자체가 잘못됐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가요.

목표 자체를 그렇게 낮게 설정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표성격평가를 통해 가지고 점수를, 그 지표성격평가 분야에 대한 점수를 낮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냥 답습하는 목표는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목표를 세우더라도 좀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답습하는 그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거를 달성하지 못하면 문책을 받을까 봐. 근데 혁신적으로 목표를 세운 실ㆍ과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야 되겠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 실ㆍ과에는.

예.

그렇지,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감점을……

예, 감점을 줘야 되겠죠?

예.

그 우리 감사실에서 그걸 철저히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46쪽에 보면 우리 허명숙 위원님께서 이게 자료요청을 하신 건데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 현황 및 사업별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79개는 계속 지금 추진되는 사항인가요?

예.

맞아요?

예.

자, 그러면 49번 볼게요, 49번. 민ㆍ관ㆍ군 어울림 군문화 축제, 문화예술과, 완료, 계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 했습니까?

민ㆍ관ㆍ군……

이 사업 하셨어요?

민ㆍ관ㆍ군의 어울림 군문화 축제라고 해가지고 딱 그 이름으로 하는 건 아니지마는 지금 그 12월에 계획되고 있는 그 훈련소 내에서 한 700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음악회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또한 이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계획만 하다가 말았어요. 왜? 군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에 “완료”, “계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죠. 훈련소 내 관광투어 추진 국방산업과. 이 사업 했습니까?

이 부분은 그 국방산업과에서 그 방안을 딱 이 명목으로 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런 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완료라고 돼 있어요, 완료라고.

그런 사……

그럼 그 옆에다가 무슨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 못 하면 못 하는 사유를 적어 줘야 되든가 아니면 여기 공약사항에서 빼주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 사업이 딱 그, 꼭 이 명목으로 사업을 아니라도 그 일환으로 유사한 사업들을 하면은, 이제 이루어지면은 그 공약이 이루어, 그 이행 된 걸로 저희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훈련소 내 관광투어는 거기에 유사한 사업도 안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실장님이 한번 잘 파악하셔서, 이 사업은 실ㆍ과별로 다 올리는 거죠?

예.

이 사업, 이 자체를, 자료를 보면서 참 참담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을 하면서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올릴 수가 있냐는 거죠? 하지도 않은 사업을 “완료”, “추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꼭 그 사업이 아니고 그 일환으로 비슷한 사업들을 하면은 추진된 걸로 저희가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실장님!

예.

뭐 실장님이야 이제 이렇게 취합을 해서 올렸으니까 뭐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겠지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실 때 좀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실ㆍ과들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왜 이 사업을 못, 안 했다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무슨 이유라든가 있어서 못 한 사업들이잖아요. 그 못 한 사업을 번연히 한 것처럼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79개 사업은 지금 어떠한 방향, 방법으로든지 이행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완료”라고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완료”라고 돼 있으니까, 추진이 안 된 사업을 “완료”라고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64쪽 볼게요. 우수시책 선정 현황 있죠? 이거 우수시책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죠?

그 부분은 실ㆍ과에서, 실ㆍ과에서 그 우수시책이라고 저희에게 접수를 하면은 1차적으로 실무평가를 통해서 그 1차 선정을 한 이후에 그 심사위원회에서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평가를 해요, 우수시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어디서 평가를 해요?

1차적으로는 그 부시장님과 국ㆍ소장님, 정책보좌관 그리고 그 기획실, 예산실장들이 1차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평가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서 거기에 온라인 평가를 20%를 반영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최우수, 우수, 우수 그 쭉 보니까 좀 이게 선정된 내용들을 좀 보면서 평가를, 제대로 된 평가를 했는지가 좀 의심스러워요. 두 번째, 논산시 대중교통 사상 최초 행정기관주도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이거 제대로 됐습니까?

그 제가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우수시책으로 평가가 됐는데 우리가 그 버스회사하고 같이 해서 노선을 평가를 해서 새로 선정을 했어요. 우리 주도로 돼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도해가지고 노선을 정한 것이 거의 없어요.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아십니까?

……

우리 주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가지고 또 노조를 설득한다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실ㆍ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도 자체는 하는 것은 뭐 좋겠습니다. 근데 시도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을 우수시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그렇지 않을까요, 실장님?

근데 행정에서, 행정에서 시도하는 것이 100% 옳을 수만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서 그 과정에서 서로 어떤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그건 가치가 있죠. 그렇게 노력 하시는 거 좋죠. 그런데 이 자체가 평가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일이 다 그 열거를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평가하실 때 제대로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쪽 있죠. 제안제도 및 직무반영의 건의 및 처리 사항.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제안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제안을 하고요, 우편이라든지 직접 제안이 들어 오면은 저희가 관련 해당 부서에서 그 채택 가능성 그리고서 그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 그리고 시민의 편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그 채택하기로 결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서 등급을 결정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접수가 221건인데 불채택이 186건이에요.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죠?

지금은 그 제안을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 지자체에 온라인을 통해서 그 일괄 뿌리듯이 배포하듯이 그렇게 하는 제안들이 있어 가지고 기시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 하다가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미미해서 그 시행하지 않는 그런 제안들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채택한 건수가 많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직원들이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몇 % 정도 되죠?

직원들이 그, 지금 현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그 저희가 시상단계에 가기 전까지는 직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이 7명이 접수를 해가지고서 저희가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아, 우리 직원들이 그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이 채택이 돼서 잘 이루어진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사업들이었는지는……

그걸 왜 여쭤보느냐면 실장님! 직원들이 그 사업을 제안을 했잖아요? 그럼 잘 이루어졌죠. 그럼 그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가산점을 줘야 되겠죠? 시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시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아까 같은 그런 우리 결과가 나오려나, 우수시책이라든가 그런 결과가 나오려나요?

그 제안이 저희가 시행해서 우수시책이 될 정도의 제안이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좀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목표를 달성했을 시에는 그 시상을 한다든가 우리 고가점수, 점수를 더 높게 평가를 해 주신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어야 직원들도 혁신적으로 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논산시 성과관리평가 분석 그거 하셨죠?

예.

거기에 대해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해마다 이거 하려, 하고 있죠?

예, 성과관리제 운영하려면 성과관리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나왔죠?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41쪽에 있는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 목표 설정한 것을 평균을 내보면은 사실은 그 60%를 목표로 평균 60%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달성률 평가를 보면은 10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목표설정이 과도하게, 과도하리만큼 낮게 설정한 부분은 아닌데 개 중에는 낮게 설정한 부, 부서가 너무 높게 나온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서 또 적절하게 평가 그 설정한 부서들은 그 설정한 목표를 어렵게 달성하거나 약간의 초과 달성한 그런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표의 평균치를, 목표의 평균치가 낮다고는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름 그래도 각 부서에서 열심히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민선 지금 저희가 8기죠? 그게 벌써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세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8기에서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잘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잘될 것 같다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다, 그런 것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우선 그 민선8기 들어와서 그동안, 그동안하고는 좀 차별화되게끔 시의 어떤 그 장점이라든지 특징을 살린 미래비전이 선포가 됐고요. 그리고 그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변전소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확충이라든지 그런 기반조성을 좀 열심히 해 가지고서 어쨌든 논산에 어떤 비전이 가시화될 수 그런 여건은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위원장을 바라보며) 저 5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민선8기가 지금 한 3년차 정도 왔으면 저희도 지금 의정이 똑같이 시작해서 3년 차,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3년차 되는 덴데요, 지금까지 그 우리가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자, 민선7기까지 왔던 사업들이 있고, 민선8기에 들어서 새롭게 시작된 사업들있잖아요. 그 사업들 중에서 ‘아, 지금까지는 이루어, 이루지 못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논산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냐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달성하기에는 사실 민선8기 들어서 그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떤 그 계획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인허가 내지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까지 기간이 사실은 3~4년 가지고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변화를 보여 드리는 데는 시간적인 물리적 시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서 거기에 대한 그 기초를 충실히 닦아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야, 해야 되겠죠.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겠죠? 또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직원들 일하기가 힘들 정도로 먼저 무슨 사업을 실행을 하기 전에 먼저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미래의 비전과 어떤 희망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미리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시정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고 언제쯤이면은 어떠한 결과가 여러분들 앞에 전개될 겁니다.”라고 하는 미래비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미래비전에 대해서 알리긴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업 자체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사업이 어떤 식으로 다 된 거 마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진행하기까지는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단계라든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알려지면은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목표대로 다 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도와 정책이 거기 따라 주지 않다 보니까 그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아까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약사업들 중에서 우리는 꼭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여건상 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두려워서 일할 수 있겠어요?

근데 미래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제시한 다음에 그 일을 달성하고 못 하고는 의지와 노력의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희 부시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우리 민선7기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시장님들이, 모든 시장님들이 논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선8기 백성현 시장님도 논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도 잘된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은 이어받아서 열심히 잘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실장님이 좀 잘 챙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혁신적으로 일하시는 것 좋죠. 다 지금까지 시장님들 중에서 논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3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논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잘된 사항이 있으면은 그걸 계승을 해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 실장님께서 또 유능하시니까 그런 걸 잘 챙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한 분당 이제 정해진 시간은 15분이고요, 물론 추가 질의 5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1명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고 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시간을 잘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승필 위원님께서 이제 아까 그 우리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우리 서승필 위원님하고 조금 반대적으로 점수 안 나오는 부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쭉 그걸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뭐 아동복지과 같은 데 뭐 우리 그 아동친화도시라고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 아동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고, 또 뭐 농촌활력과라든가 그다음에 뭐 토지정보과, 뭐 인구청년교육과, 인구청년교육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논산시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잘하고 있다, 뭐 이게 본인의, 본 위원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량, 정성ㆍ정량이 어떤 평가 기준 자체를 모든 부서에다 똑같이, 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그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를 평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량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각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수치가 조금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만족도는 저희가 이제 2011년도부터 성과관리제를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 우리 부서에서는 어떠한 사업 내지는 시책을 했을 때 그 시민들의 만족도가 몇 프로더라 그런데 그니까 작년 대비 내년에는 얼마 정도로 그 만족도를 향상을 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그 뭐야, 지표를 높게 잡아서 지금 뭐 지금 적게 나왔다? 어떻게 그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의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아동복지과 뭐 예를 들어서 인구청년교육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의 어떻게 진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아도 무난하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목표치를 높게 잡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나름대로의 노력이 더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뭐 이거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삼고 목표치에 대해서 부족하게 목표치가 설정이 됐다든가 이렇게 하면 실ㆍ과, 우리 그 실ㆍ과에서 그런 것들을 높여야 되고, 조정을 해줘야 되고 하는 어떤 기준들을 분명히 삼아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서승필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뭐 목표치를 적게 잡으면 결과가 좋게 나오고 이런 어떤 것들을 정확한 어떤 그 데이터나 아니면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야만이 이 평가의 어떤 기준이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그 평가 과정에 좀 더 그 객관,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이태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그 67페이지 보면 우리 그 자체감사 위반사항 내역 처리결과 있죠? 재정상 기타 부분으로 분류된 거 있죠?

예.

’23년도하고 ’24년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뭐 과오납금은 반납해주라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과, 지급이 덜 된 부분을 지급해주는, 지급도 징수가 되지 않은 그런 수수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징수가 안 된 부분들은 징수라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십, ’23년도 우리 자체감사할 때 그 내용은 우리가 이건 처리가 됐어요?

예, 자체감사를 하면 60일 이내에 완결하고 보고를,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974만 7000원에 대한 처리가 됐고요?

예.

그죠?

예.

이 내용에, 이 내용은 우리 감사 나중에 보고서에 그 나와 있던데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럼?

예, 처리 전반을 다 조치를 하고 60일 이내에 보고를 하, 그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다 조치가 된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02만 5000원 이제 그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거 또한 이제 그러면 60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조치가?

예, 다 조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1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소통위원회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 번 회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우선은 분과위원회에서 회의 운영 방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각 분과별로 그 시정에 제안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요, 그 전체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그 시정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또 시에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는 또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설명을 해서 시민과 시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위원회에 저 분과위원회가 6개 있는데 거기에 전문위도 있어요? 그 분과의 전문.

거의 그 종사하시는 업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사업을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소통위원회에서 전문도 아닌데 얘기해서 이 사업을 우리 논산시에서 실행한다? 이건 조금 맞지 않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직원들이 전문직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마다? 그분들보다도 이 시민회 소통, 저 아까 전문위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얘기한 것을 이렇게 굵직, 체육관 짓는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것을 소통위에서 발의해 가지고 우리가 논산시에서 실행한다?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시청에서 아, 우리가 사업을 이걸 할 테니 시민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얘기해주면 시정에 반영하는 건지 그 이런 큰 사업을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했다고 하시면 안 될 거 아닌가?

시민소통위원회 지금 이제 108명으로 이제 구성돼 있는데요, 각계각층으로 이제 어떤 직능단체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개개인의 위원으로서의 제안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각 지역별로 또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분들이 취합하고, 취합해서 이제 거기에서 정제된 의견을 제시, 제시해준다고 이렇게……

아니 제시는 하는데 2023년도 7월 달에 회의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 거진 다 내가 진작에 알았다고. 이걸 한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시민소통위에서 얘기한 얘기를 저도 다 사업을 한다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러면 소통위에서 얘기했는데 벌써 1년도 안 돼가지고 체육관도 진다, 어디다 한다 막 그런 얘기를 여기다 쓰면 이건 거꾸로 시에서 원하는 사업을 그 사람들한테 설명한 거지, 거기에서 소통위에서 해 갖고 논산시에서 반영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작 알았는데? 소통위원회 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알았어요, 우리는 이런 거 다. 여기 그 뭐야,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진작 우리도 알았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위원회가 거꾸로 어떻게 하면 소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논산시에서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책을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지 둘 중에 이게 헷갈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소통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까 저는 좀 시정을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지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시민소통위원회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거나 또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또 필요한 사업들, 필요한 일들을 또 취합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제언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가교역할을 해주신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선7기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똑같이 그런 소통위원회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거도 했어요, 민선7기도. 보통 보면 시민의 얘기를 듣는 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얘기보다는 아무리 분과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분들은 전문위가 아니니까 그냥 회의 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나와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걸 얘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내가 아까 얘기한 우리 공직자들은 뭐 체육과가 됐든 뭐가 됐든 과가 되면 그 사람들은 전문이란 말이여. 그분들의 얘기가 더 중요할 거 아닌가. 그분들은 항상 1년 열두 달 거기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소통위원회는 회의 할 적에만 그냥 나와서 어디 견학 간대요 그러면 견학 가고, 이렇게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 공무원들을 전문직들을 더 이렇게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공무원들이 더 유능하지 뭐. 소통위원회는 우리가 그 공직자들이 만들은 거 가지고 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신 이제 저희 직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에는 좀 부족함이 있으니까요. 그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저희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훨씬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위원회……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많이 안 듣잖아. 위원들이 뭐 얘기하는 건 많이 들어요? 안 듣잖아. 그런데 뭐 소통위원회 얘기는 잘 듣는다? 우리가 엄청 얘기를 행정감사 지금 하지만 저는 지금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예요. 그런데 똑같은 걸 물어봐. 우리 실장님은 여기 안 계셨었잖아, 다른 과에 있다가 여기 왔잖아? 그 우리는 그 6년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속 똑같은 얘기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실장님은 바뀌니까 나는 처음 듣는 얘기지만 우리는 알거든.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바뀌지가 않아. 그거 왜 그렇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듯이 바깥에 시민의 얘기를 우리 같이 더 잘 듣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다 선거하러 돌아다니고 이장단 뭐 과, 단체마다 안 만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얘기를 조금 실ㆍ과도 들어서 지금 다 방송되니까 다른 과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기를 얻어서 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시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조금 실질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참 애 많이 쓰셨고요, 지금 보면은 매년 우리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반복되는 거 보면은 이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과관리의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말씀들을 주셨는데 사실 성과관리에 이 역사를 좀 돌이켜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민간기업이 도입을 한 제도고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그 성과가 수익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게 쓰이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행정기관에서도 이게 유행 타듯이 막 이게 도입을 해가지고, 사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논산시 것도 제가 한 11년 치 성과 관리한 그 데이터를 봤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행정기관은 일반 기업하고 다르게 지표설정 자체를, 우리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 할 수 있을 만큼만 지표설정을 잡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표를 달성률을 가지고 어떤 그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 지표를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그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뭐 부시장님과 국장님들 여기 내부에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이거 적어도 지표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전문가들한테 평가를 받는 게 더 정확하고 사실 지표달성 이 수치 낮아도 돼요. 우리가 좀 더 힘들지마는 지표설정을 좀 크게 잡아야 매년 뭔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논산시 지금 12년 차인가 성과관리 이 지표 달성을 하고, 이거 챙기고 있는데 매년 큰 의미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그 결과가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는 10년 이상 했으면은 뭐가 문제고 뭘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라는지는 충분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 한 번 이제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논산시 아까 뭐 여러 가지 위원회 있는데 사실 보면은 전문성을 담보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전문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위원회 위원 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결과를 참 어려워요, 그런 것들. 이게 매년 뭐 누가 시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사실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들어와야 맞죠. 그래서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어쨌든 감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논산시청에 수많은 공직자들이 있는데 일부 극소수의 공직자들을 보면은 이 윤리의식이 결여돼 있는 것들이 너무 도드라지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는 외청에 있으니까 노출 빈도수가 그렇게 많을 수는 없지마는 우리 본청에 있는 공직자들은 상당히 그 행동이나 남의 눈 의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업체 관계자들하고의 뭐 개인적인 친소관계는 당연히 있겠지마는 그걸 넘어서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장면은 연출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런 거를 의식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뭐 어감상 참 별로 안 좋아요, 브로커. 실장님 브로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

사전상의 의미만 놓고 봐도 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상행위를 대리 또는 매개를 하여 수수료를 받는 상인”,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우리 논산시에 그런 분들 수시로, 아, 그분들은 영업을 하고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청 내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조심을 해야죠. 저는 놀란 게 선배 공무원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는데 오히려 젊은 공무원들이 전혀 그런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많이 보이니까, 눈에. 사실 문제가 없어도 그런 거는 시민들이 보기에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의식을 조금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직자들은 정치 참여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언제부터인가 우리 논산시청 공직자들 정치에 대한, 정치 의견에 대한 메시지를 과감하게 내고 있어요. 이게 적극 행정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적어도 공직자는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거리낌이 없어요. 실예로, 최근 사례만 놓고 봐도 얼마 전에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저도 전해 들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어떻게 사람 다 100%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뭐 시장님의 의견에 논산시의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이 있을 수 있죠. 없으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이의를 제기하는데 거기서 지지자 간에 고성이 좀 오갔는 거 같아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간부공무원이에요. 그 많은 시민들이 있는 데서 “잘했어.” 하고 막 엄지척을 해주고 그걸 많은 시민들이 보고 기가 막혀 하는 전화를 저한테 주신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참 심각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말이, 언행이나 행위들이 이 눈에 띄고 있어서 언제부터 우리 논산시청 공직자들 이렇게 의식이 흐려졌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요. 앞으로 우리 감사실에서도 특히 그 윤리의식이나 공직자의 본분에 대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위는 각별히 조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감사실장님 같은 경우는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의 업무 감사가 끝나도 감사기관 내내 타 부서에 대한 감사 내용이 우리 의회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좀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공직기강이나 어쨌든 윤리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될 수 있어요. 감사실이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저는 끝으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이런 말이, 「헌법」 제7조가 이렇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오늘 제가 감사실장님께 공직자들의 일부, 공직자들의 윤리 의식이나 의식 수준에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업무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아직, 지금 시간이 11시 37분인데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한 과를 더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13시 30분까지 중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ㆍ예산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예산실 성경섭. (예산실장 성경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예산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구 예산팀장입니다. 김유미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최미연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최진혁 규제개혁통계팀장입니다. 저희 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1건, 예산실 소관 7건으로 총 18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예산실 소관사항 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이상구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 현황입니다. 2022년 교부세는 5197억 9800만 원으로 ’21년에 비해 36% 증가 되었고 2023년 교부세는 4208억 1700만 원으로 ’22년에 비해 18%가 감소 2024년은 교부결정액 기준으로 4282억 7600만 원으로 ’23년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은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내국세총액 증가로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23년에는 경제악화 및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기재부의 세수 추계 결과 오차로 교부결정액 대비 46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년도는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이백칠십억 원, 271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34억이 미교부, 미교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8쪽, 조정교부금 확보 현황입니다. 2022년 조정교부금 409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비해 21% 증가하였고 2023년은 337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 2024년도는 31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를 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으로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악화 등의 이유로 조정교부금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29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재정자립도 현황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자체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 징수 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율이 자체세입 증가율보다 큰 경우 재정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재정자립도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를 보면 2020년부터 ’22년까지 소폭 높아졌으나, 2023년부터 2년간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년 대비 1168억 원이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많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0쪽, 민병춘 위원님, 서원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2021년 순세계잉여금은 634억 4900만 원으로 세출결산액 1조 141억 6200만 원의 6.3%입니다. 2022년 순세계잉여금은 637억 80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 1조 1825억 6200만 원의 5.4%입니다. ’23년 순세계잉여금은 528억 4000만 원으로 세출결산액 1조 1006억 5600만 원의 4.8%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 민병춘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속집행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신속집행 목표액 2948억 원의 107%인 315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목표액은 3155억 원의 103%인 325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부진 사유로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체 시설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나 사전 행정절차 이행, 보상협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집행 대책으로는 대규모 부진 사업에 대해 긴급입찰, 수의계약 대상 확대 및 절차 단축, 선금 지급상한 확대 등 제도개선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각 사업별 집행실적 및 전망, 목표치를 관리하고 월별 점검을 통해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조배식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22년 일반예비비 예산액 14억 2942만 4000원 중 사용승인액은 13억 8222만 3000원, 2023년 일반예비비 예산액 37억 7152만 1000원 중 사용승인액은 37억 7152만 1000원, 2024년 일반예비비 예산액 54억 7811만 7000원 중 사용승인액 40억 5345만 6000원으로 각 연도별 승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22년은 예산액과 사용승인액 6억 7142만 6000원이며 ’23년은 예산액과 사용승인액 29억 9960만 4000원입니다. 2024년 예산액 30억 중 사용승인액 21억 8914만 5000원이며, 각 연도별 승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 김남충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입니다. ’23년 4월 예산재정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제5기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 20명을 위촉하였으며, 당연직 1명을 포함 총 21명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로 총 7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2024년홍보ㆍ교육 현황, 시민 만족도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4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25년 주민참여예산 선정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2023년 운영 과정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과 홍보 부족으로 사업의 유형이 획일적이고 사후관리 등이 미흡한 것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개선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3개 권역별 읍ㆍ면ㆍ동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5개 읍ㆍ면ㆍ동 담당자 순회교육도 실시하여 제안사업 검토 및 사업 시행, 사후관리 등에 관한 부분도 개선ㆍ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15개 읍ㆍ면ㆍ동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 지역위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딸기축제, 젓갈축제장에 주민참여예산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현장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의 장을 보다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47쪽입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 읍ㆍ면ㆍ동별 편성 및 집행현황은 10월 31일 기준으로 84%이고 연말 추진사업 등이 남아있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최종 집행률은 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문을 통해 접수된 397건의 사업을 부서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최종 226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2025년 본예산에 담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사항은 2025년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역입니다. 2022년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1394억 5711만 8000원, 통합계정 잔액은 228억 7186만 3000원입니다. ’23년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961억5794만 6000원, 통합계정 잔액은 360억 9925만 6000원입니다. 2024년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172억9200만 4000원, 통합계정 잔액은 424억 5800만 5000원입니다. 현재 재정 여건은 제한적이면서 어려운 상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ㆍ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사항이 어려울 때 대응하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관리 조정하는 비상금 역할을 하고 있어 논산시 재정에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논산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실장님 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요즘 재정 상태가 좀 많이 어렵죠?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예.

예, 우리 지금 이 내년도 예산서가 좀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내년 ’25년도 그 예산에서 실ㆍ과에서 올리는 것 예산들 중에 어느 정도가 좀 반영이 됐나요, 예산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필수 행정경비까지도 약간 좀 절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서. 아무래도 주민들에 직접 관련돼 있는 사업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저희들 행정경비라든지 기본적인 경비를 좀 많이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내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실ㆍ과에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예산을 아무리 힘들게 해서 올려도 예산실에서 반영되는 율이 적다 보니 너무 힘이 들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맞나요?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 가지고 또 어려운 사항을 이겨나가려면 좀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가 힘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반영되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우리 논산에 그 호우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공사를, 재해 복구 공사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읍ㆍ면ㆍ동에서 예산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 주민숙원사업이나 재해복구비 예산을 올리면 우리 시 같은 담당 실ㆍ과에서도 그 예산을 조정하는 데 힘이 들고 또 조정해서 올린 것도 예산실에서 그걸 조정하는 것도 힘이 들고 그런 사항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집중호우 관련 쪽은 이제 크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부분은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건 그 외적인 부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용배수로 관련 쪽 이런 부분은 그래도 작년에보다 좀 하천 쪽은 좀 더 예산을 늘려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어차피 읍ㆍ면ㆍ동에 올라온 예산은 다 반영되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반영들은 많이 되고 있나요? 반영들은 많이 되고 있어요? 읍ㆍ면ㆍ동에서 올라……

아무래도 읍ㆍ면ㆍ동에서 해당 과에 오는 건 좀 아무래도 적죠.

아니 실ㆍ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한 30% 정도는 반영을 못 할 정도라고. 예를 들어 올라오는 거에 100이라고하면 예산이 없어서 30% 정도를 줄여서 예산실에다 신청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30%를 줄여서 예산실에다가 했는데 예산실에서도 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제한된 예산에서 운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예.

예, 그거 그 예산이 지금 2022년부터 잔액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잔액, 2022년도에는 잔액이 어느 정도였었어요?

한 1300억 정도 있었습니다.

예, 예, 1390억 정도 됐었죠?

예, 예.

그 2024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우리 연도 말에는 좀 있고요, 지금 이제 내년 예산 편성을 하고 나면 한 59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한 190억 정도 밖에 그거 없더라고요, 그죠, 맞죠?

예.

그 정도로 어려운 거네요?

뭐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기금은 안정화계정 기금은 각 시ㆍ군이 충남도만 비교해도 거의 다 소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실 실장님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자체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이 뭐 저희들이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고요, 자체 재원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라든지 비율을 좀 늘려서라도 지방에 좀 재정을 터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좀 절감을 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129쪽에 보면 논산시 재정자립도최근 5년께 있습니다. 자립도에 보면 2020년도에는 11.40%이고, ’21년도에는 11.59%이고 이십이년, ’22년도에는 12.33%, ’23년도는 12.14%에서 2024년도는 10.94%로 많이 하향이 됐어요. 이 정도로 우리가 중앙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뭐 국ㆍ도비라든지 이전 재원이 많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체, 자체 세외, 그 자체 수입을 봐도 뭐 크게 늘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 수입은 늘은 게 없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아무래도 계속 국ㆍ도비는 늘고 있습니다.

뭔 사업을 하려면, 예, 뭔 사업을 하려면 국비라든가 도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예.

그 자료요청을 제가 했는데 각 실ㆍ과, 실ㆍ과별로 쭉 봤어요. 근데 이 사업을 위해서 국비도 확보를,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전무할 정도로 많이 그 출장 횟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있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2022년, ’23년, ’24년 쭉 오면서도 보면 아,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예산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꼭 공모사업이라든지 국ㆍ도비 예산 확보 활동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그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것을 워크숍을 통해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또 비율을 좀 높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 그 예산이 올라올 때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 것 부분들에 대해서 순수한 시비로만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든가, 뭐 시비로만 해야 될 사업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국ㆍ도비를 매칭시킬 수 있는 것들은 충분하게 노력을 해서 매칭을 시켜서 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을 반영 하실 때에도 실ㆍ과의 그런 것들이 그런 노력을 봐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예산실이 몇 년 도부터 주민참여예산을 했죠?

’23년도부터, ’22년, ’23년도부터 한 걸로……

예산실에서 ’23년도부터 했죠?

예, 예, 예.

반영 사업들을 보니까 ’21년도에는 375억 2000만 원 그죠? 근데 ’24년도에는, 참 19억, 19억 6000만 원, 6000만 원 정도가 됐네요. 그죠?

예, 예.

왜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죠?

……

주민참여예산이 왜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이제 ’21년, ’22년은 이제 그 당시에 읍ㆍ면ㆍ동에서 제안을 하고 그 회장님들이, 지역 주민자치회장님들이 다시 협의회 회장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제안한 그 사업들이 거의 이제 반영이 다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이제 ’23년도에 사업의 이제 도나 그 위에 타 지자체에서 그 감사사례를 보면 그거는 이제 목적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좀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제안된 건수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도 했었죠?

예.

시민만족도 설문조사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참여라든지 제안되는 거,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이제 이런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ㆍ동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그 총무분이라든지 직접 교육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특히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건 없어도 제안을 했다든지 예산실에서 얘기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저런,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한 부분은 없고 최대한 이제 이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작년에도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실은 사업부서 아니죠, 그죠?

예, 예.

사업부서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사업 예산을 세워서 예산실에 올리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죠?

예.

그건 주민참여, 참여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죠?

……

우리 예산실에서 하고 있죠?

예.

그게 제대로 되려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예산실장으로 봤을 때에는 주민참여예산은 이제 기능이라는 게 예산편성 쪽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주민참여제안은 뭐 처음부터 해서 반영은 좀 되게끔 해야 되다보니까 약간 좀 성격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주민자치회원님들을 만나보게 되면요, 주민자치회에 거기 보면 주민자치회나 마을의 각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하시는데 하기 싫다는 거죠. 사업제안도 하기 싫고 이 일을 우리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사업을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있나요?

……

없죠? 그냥 자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사업 제안도 하고 예산을 올리는 거죠? 근데 반영이 안 돼! 그럼 힘 빠지겠죠?

……

근데 왜, 왜 반영이 안 됐나도 잘 몰라. 예전에 실ㆍ과에 있을 때면은 그 담당부서가 있으면은 그분들하고 계속적인 뭐 이야기를 나눈다던가 같이 만나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죠,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아,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안 되는 예산이면 어느 방법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저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근데 예산실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반영하시는 분들이지 그 사업을 만드는 일 사업, 그 예산실은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데로 가야죠, 그 주민참여예산 이 자체가. 우리 예산실에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니냐는 거죠? 아니겠어요?

한번 이게 분업돼가지고 따로 나눠져 있고 저희들은 주민참여위원회 기능만 있으면 본래의 목적이 좀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작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올해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서글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겠다는 의지가 없잖아요? 근데 작년보다 사업량은 엄청나게 줄었어요. 사업비도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럼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

안 그렇겠습니까?

……

우리 실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실ㆍ과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과에 가보면 그 ‘주민참여예산이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하고 여쭤보면은요, 자기들도 잘 몰라. ‘그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요, 아닙니다. 본인들이 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잘 몰라. 실ㆍ과들마다 하는 사업들은 따로 있어. 근데 우리 예, 우리 그 주민참여예산을 취합을 해서 실ㆍ과에다 검토의견을 내주십시오 하고 하죠? 그렇게 말씀하죠, 각 실ㆍ과에 뿌리죠?

예.

해 갖고 실ㆍ과에서 검토의견서가 오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 일도 아닌데 뭐 적극적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주민들이 만족할 때, 같이 주민들이 행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의위원들도 제가 명단 쭉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타종소리) 이 제대로 된 그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선정을 했어요. 이 명단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은 없어요. 이거를 이 사업을 그 예산심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이 사업 좀 반영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능을 옛날에는 같이 본인들이 제안하고 본인들이 결정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서 이게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런 사업, 그런 사업이면은 다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에 맞게 제안하신 분은 빠지셔야 맞,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참여를 하게되면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거 바꾼 이유가 자기들이 사업한 제안을 자기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바꾼 거잖아요, 바뀐 거잖아요, 위원들이요?

예.

근데 어느 만큼은 그분들이 계셔야 되는 비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비율이 있어야 그 사업에, 아니 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실ㆍ과도, 담당 실ㆍ과도 없어, 이 사업을 담당하는 실ㆍ과도 없어. 그럼 누가 그거 설명을 하냐는 거죠. 그분들이라도 설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부서에 적극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 제안자가 있으면 심의까지 같이 가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내용 때문에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좀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이 주민참여예산만큼은 다 그 실ㆍ과로, 그 실ㆍ과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이어서 질문을 할 게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하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본인들이 낸 사업을 본인이 결정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게끔 한다고 그렇게 해서 바꾼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타 시ㆍ도에서 이제 감사 지적 사례가 많이 나오고요, 성격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건데……

그러니까 주민, 주민참여예산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민참여예산을 이제 도입한다고 하셨을 때 그러면 조금 더 예전에는 뭐, 뭐 굉장히 막 그 중복된 사업들이나 뭐 하던 사업도 계속하고 뭐 이러니까 뭐 감사원의 지적을 당하고 이럴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를 하셨을 때 아, 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그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 뭐 이게 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어떤 일, 그러니까 과에서는 직접 못 보지만 돌아다니시면서 볼 수 있는 어떤 모든 사항들을 좀 건의를 하고 그런 건의를 하면 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어디 뭐 도로에 뭐 웅덩이가 굉장히 파여 있는데 과들, 이 도로과에서는 그걸 못 봤어요. 뭐 건설과나 마을과나, 건설과는 못 봤는데 통장님네, 그 가장 그 밀접한 분들이 가서 보셨는데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올렸을 때 그 사업들이 통과가 안 된다는 거, 아니다 그건 나중 얘기고 그런 걸 올렸을 때 그게 같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는 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연중해 가지고 한번 제안을 하면 그게 이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렇게 해서 1년 정도의 기간이 됐을……

그러니까 1년 된 기간이지만 그분들도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했을 경우에 해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 주민참여예산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작년 ’23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둔 것은 그전에는 이제 부서별 하는 것은 아예 제가 알기로는 채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

아, 예전에는 부서별로 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주민참여, 주민자치에서 그냥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지금 말한 대로 대규모사업이라든지 평소에 이제 어려움 겪었던 사업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시면 저희들 해당 부서에 해가지고 반영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도, 올해도 많이 좀 반영을, 접수가 많이 됐지만 반영은 많이 했습니다, 부서에서.

그 일목 쭉 한번 보셔봐요. 보시면 뭐 LED 사업도 많고 많아요. 뭔가를 바꾸겠다고 하신 부분이 지금 바뀐 건 예산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하고 대충 몇, 한두 개 정도는 그 얘기를 들어줬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반찬사업 이런 했던 그런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제 이게 처음에 확 바꾸려다가 보면은 기존에 이제 해오신 게 있잖아요. 처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저도 과연 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제일 처음에 계속했을 때 한 40억 정도 됐었는데 이게 좀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참여예산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 2년 해보니까. 왜냐면 그 우리 과장님이나 이 논산시에서 얘기했던 어떤 부분들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냥 일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통장님들이나 일반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그 지금은 주민자치위원들까지도 주민참여예산 그러면 어렵다고 그래요. 하기 싫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잠깐 말씀하세요.

지금 논산시는 그나마 전 시장님도 그랬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타 시ㆍ군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제, 실제로……

그러니까 타 시ㆍ군은 그런 걸 안 했었잖아요?

아니 그 똑같이 주민참여예산제는, 똑같이 실시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논산처럼 활성화가 되게끔 안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활성화가 굉장히 됐던 곳이 있으면 활성화가 됐던 곳하고 비교를 해야지,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하고 비교를 하면 아, 타 시ㆍ군은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우리는 더 많이 했으니 좀 줄이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걸 바꿔 가는 과정에 똑같은 사업 획일적이고 그런 거를 좀 바꿔 보려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좀, 좋게 좋게 ‘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하겠구나!’, ‘중복된 사업을 할 수,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뭐 ‘이상한 허접한 사업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아, 그냥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내가 곰곰이 이해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해도 그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 단편적으로 여기 홍보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144페이지에 보면 교육 현황 있잖아요? 총 12회 하셨는데 259명이 들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4월 23일 보면 뭐 취암동, 부창동, 채운 이렇게 해서 16명 들으셨어요. 교육, 논산시, 밑에 논산시참여예산학교 교육도 뭐 큰 뭐 있는 부분도 뭐 취암동이나 이 부창 주민들 많은 데 보면 37명 뭐 이렇게. 이건 그러니까 어떤 강사를 데리고 와서 주민참여예산이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여기 보니까 회의 뭐 회의자료 등 52회로 써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길을 알려 줘야지, 그냥 주민, 내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 이 교육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부분, 이 부분에도 관심이 없고 ‘아이 내가, 내도 이거, 이거 안 되니까 나 이거 할 필요없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저희들은, 저희들은 이제 나름대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총무님 읍ㆍ면ㆍ동에 계시잖아요?

예.

최대한 이ㆍ통장님들 그 주민자치위원님들 나와 가지고 방법을 어떻게 제안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려도 교육, 저 사실은 이제 참석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이제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서 많이 이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또 주민참여예산 본래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홍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위원회 그거 관리를 또 저기 뭐야,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예.

예전에 이런 교육이나 홍보도 자치행정과에서 했었잖아요, 주민생활 그 저기 주민자치 그 팀이 있어서, 그죠?

예, 예.

해서 그 경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하셔서 좀 우리 진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이게 뭔지를 좀 정확히 알고 나름대로 그 주민참여예산에서 ‘내가, 아, 이런 사업을 제안했는데 아, 이게 됐어.’라고 하면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관심도 없고 더 불편하다고 하고 예산도 줄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한번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개선이 돼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그 예산편성, 행정감사 준비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지금 서승필 위원님하고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 참여예산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25년도 예산 반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이 나왔죠, 책자에 나온 것처럼?

예, 397건 제안을 했는데 지금 226건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 예산 반영이 24억 2200?

예.

전년도는?

전년도는 22억, 아, 지금 34억 정도.

34억, 그게 이제 우리 사업 부서하고 읍ㆍ면, 읍ㆍ면ㆍ동 추진사항하고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 뭐야, 147페이지 한 번 보세요. 편성, 편성 내용 자체가 14억 5500, 이 사항은 이제 그 우리가 읍ㆍ면ㆍ동 추진사항만 포함되는 건가요?

이거는 올해……

그러니까 올해……

47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이거는 읍ㆍ면ㆍ동별 이제 편성하고 올해 ’24년도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십사, ’24년도 건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어요, 금액이?

’25년도 거 말씀하시는……

아니 ’25년도 거는 뒤에 4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24년도는 이제 22억, 지금 올해는 22억?

그럼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증가, 예산이 편성이, 편성이 증가가 있냐고?

그렇죠. 내년에는 한 2억 정도, 2억 정도가 더 증가된 거죠.

제가 이제 읍ㆍ면ㆍ동 그 우리 그 주민자치 그 참여예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 가면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서승필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질, 실질적으로 주민, 그 주민 참여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아닌 제3자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심의를 심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그 주민참여 그 우리 그 회에 가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거예요. 이거 그냥 획일적이고 통상적인 사업하지 말고 딴 지역 가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업 있으면 발굴을 해서 사업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당부의 말씀드린 그 우리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는 올해 이 눈에 띄게 사업을 많이 편성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 읍ㆍ면ㆍ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운용하는 거에따라서 그 읍ㆍ면ㆍ동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그 높고 낮음이 확 이렇게 결정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저는 생각하고 그 지금 하고 계신 어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면 더 확대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읍ㆍ면ㆍ동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 되게 미비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읍ㆍ면ㆍ동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25년도 같은 경우는 아, 노력을 많이 하셨다. 리더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게 눈에 이렇게 띌 정도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것은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어떤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올해 이제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25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줄 걸로 예상돼요? 아니면 좀 증액이 어떻습니까? 증감이.

이제 올해 아까 설명드린 대로 134억이 안 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년에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 2026년에 감정산, 그러니까 그렇게 정산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행안부 의견으로는 뭐 내년은 올해 기준으로는 한 3900억 정도 이제 정확하게는 12월에 나와 봐야 되는데 그 정도는 그냥 교부하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주는 거 없이.

삼천?

3900, 원래 올해가 3928억 원이거든요,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액이.

예, 그거 ’24년 거잖아요. 그죠?

예, 이제 올해, 올해가……

예,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 예산액은 어느 정도 보나요?

그러니까 내려와 봐야 되는데 올해, 올해 수준에 한 3900억 정도……

올해 수준 정도……

예.

그러면 한 400억, 400억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침체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25년도 한 상반기가 지나가면 좀 뭐야, 이 회귀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는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건?

저희도 이제 하여튼 뭐 지금 지면으로는 봤는데 내년에 이제 확대 재정을 운영을 할 거 같아서요. 그때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 자체가 많이 이제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 줄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실에서 꼼꼼히 한 번 챙기셔서 뭐 예산이 허튼 데 이렇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주시고 항상 어려울 때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수혜 받는 논산시민이 다 같이 어려움을,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그 집행부에서는 더 세밀하게 좀 챙겨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특별교부금 그 하반기 사업 신청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우리 25억……

현재?

내려왔고요. 하반기에도 그 규모 정도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예, 12월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25억 신청해 놓은 건 어떤 사업이에요? 특별교부금 신청한 거. 하여튼……

그 내역은……

내역, 내역은……

제가 말씀, 지금 여기 저희들이 이제 부창동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이에요.

아, 그거요?

예, 예.

그것은 거의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확정된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아직 결정이 안 난 거, 25억 원. 다 났어요, 그럼?

지금 뭐 지금 하반기 거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예, 예.

하반기 신청한 거 말하는 거죠?

예.

하반기 신청한 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말씀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조정교부금 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 우리 충청남도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교부금이잖아요? 잘 안 들려요? 교부금 이것, 이것은 어떤 우리 그게 뭐야, 국비 예산이나 이런 거 감액하고 관계없이 뭐 거의 인구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슷하게 내려오는 건가요?

예,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 27%에, 도세의 27%를 이제 시ㆍ군에 이 배분해서 주는 사항이거든요. 일반 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똑같이 있습니다.

예, 예, 일반, 그냥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22년도하고 ’24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커요?

아무래도 이제 20년 전에는……

아니 ’22년도하고, ’24년도하고 2년 차이 나는데 교부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372억이고 ’24년도에는 28억, 이십팔억 구, 아니 289억, 372억 이렇게……

그거는 이제 ’22년에는 이제 경기가 상당히 호황이었고, 그때는 특별교부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화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것처럼 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늘었던 거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23년부터 ’24년까지는 계속 감소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그 충청남도가 시ㆍ군, 시ㆍ군ㆍ구에 배분하는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전체적인 우리 국비사, 국비적인 어떤 부분하고도 좀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요. 일정하지 않고.

그 도세의 약 27%를……

그러니까……

예, 예, 15개 시ㆍ군에 이제 나눠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그 130페이지 보시면 우리 그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올해 순세계잉여금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거의 지금 작년 수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5, 600억 결산했을 때.

5, 600억?

예, 예, 저희 ’21년도부터 거의 630억, ’22년에 630억, 이제 작년에는 육백, 520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5% 내에 들어오면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없을 수는 없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10%, 10% 내외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선반영하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1억 2000, 이게 이제 예비비로 쓰였는데 내가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그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에서 임도에서 그 추락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받아서 이제 이걸 준 거잖아요?

예, 예.

그게 이 임도가, 양촌 중산리에 있는 임도가 이게 어디 임도예요? 시, 뭐 예를 들어서 도, 산림청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양촌면 중산리 쪽에 있는 데인데 임도상에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원고가, 피고가 저희들 논산시니까 시에서 관여해야 되는 사항이……

이것 좀 한번 자세하게 한 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우리가 관리하는 어떤 그 시 임도인지 이런 걸, 이런 걸 한 번, 다시 한 번……

시 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이 사고가 있은 다음에 거기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그 임도에 대한 조치는 취해, 취해진 걸 그건 확인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이게 거의 소송이 마무리되면 이제 하루하루가 이게 이자 부담이 많으니까 보통 예비비로 지출을 대단위 금액은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 그게 임도 사고가 났잖아요. 우리가 구상권까지 청구 받고 해서, 그쪽에서 해서 우리가 이게 1억 2000이 나갔잖아.

예, 패소한 거죠, 예.

패소했잖아요. 근데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거기 손을 본 것을 또 확인을 하셨냐고, 혹시?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판결문……

산림공원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건?

예, 판결, 예, 예.

그거 사전에 좀 그런 점검을 했으면 이러한 어떤 비용이 우리가 이게 들어가지 않아도 됐을 거 같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아쉽네요.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네 분이, 저까지 네 분이 말씀하시는데 다 생각이 틀리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우리 주민자치도 다 어떤 면은 잘 되고 어떤 읍은 잘 되고, 안 되는 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저 참여예산이 면, 읍ㆍ면에 인구에 비례해서 금액이 정해졌었죠?

어느 정도로 금액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제안된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줘야……

그러면 예전에는 그걸 정해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렇게 홍보가 잘 못 돼서 신청하는 게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 30명이 자기 동네에 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토목기사가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 짜서 견적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했잖아요, 예전에?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도, 정해진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산정도, 돈이 실질적으로 토목기사가 개입 안 하니까 얼마가, 이게 얼마짜리 사업인지도 제대로, 견적만 받아서 본인들이 했거든요. 그런 지금 패가 있어서. 지금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정당하게 저 사업계획이 좋고 타당성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줄일 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발굴을 못 해서 예산이 주는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면마다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은 뭐 좋은 사업만 올리면은 면이 뭐 다 가져가더라도 하는 거고, 사업을 발굴을 못 해서 못 신청한 데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옛날처럼 노나먹기식으로 하면 뭐 좋은 거나 낮은 거나 다 하겠지만 지금은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산이 주는 거 아닌가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지금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참여를 하고 본래 취지 목적대로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그렇게 한 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 위원들한테만 교육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이 그 아까 총무 얘기하셨잖아요? 애당초 이거 총무 제도를 만들 적에는 주민자치의 취지를 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시킨다고 해서 원래 취지는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하는 단계를 지났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총무를 없애자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뭐냐? 사무실 지키고 뭐 위원장, 뭐 이런 회장이지 이제, 회장을 보필하고 그런 거 외에는 크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실 정도로 한다고 하면 마을자치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을자치 아니면 마을의 주민들한테 평소에 내년 2005년도, ’25년도 걸 올해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걸 생각했던 면마다 다 홍보가 돼 가지고 평소에 다니면서도 ‘아, 이런 사업은 주민들 참여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굴을 못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뭐를 할까, 그때 가서 이제 막하는 거예요. 저는 주민자치 회의 할 때 가서 1년 전에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2026년도 걸 지금 고민 해야 된다. 그 홍보를 플래카드도 붙이고 막 해서 마을자치회 있으면 이장들한테 홍보해서 주민자치회장이 마을 저기 이장들 회의할 적에 가서 ‘2026년도 발굴할 걸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좀 고민하셔 갖고 조금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만이 그래도 들어올 둥 말 둥인데 안 들어오니까 발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줄지, 옛날처럼 자기들이 사업계획해서, 자기들이 돈, 이득 취할라면 얼마든지 하지, 100억이든 1000억이든 할 거예요. 자기들 이득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주민자치 교육을 시켰을 때 그분들만 알 것이 아니라 마을자치를 통하든 이장님들을 하든 새마을을 하든 다 평소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장이 좀 교육 좀 시키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이제 내가 생각해서는 이거 떨어져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하는 데야 잘하겠죠. 근데 뭐 못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요. 저는 우리 논산시 그 세입세출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22, ’23, ’24년도의 세출예산을 보면은 ’23년도 같은 경우는 ’22년 대비 한 570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 많이들 요즘에 아시겠지마는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아니, 법인세의 뭐 구간 조정을 통해서 세수를 깎아주다 보니까 올해도 세수 결손이 굉장히 발생을 했고, 그 부담이 지금 우리 같은 지자체로 지금 그대로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예산실장님 고충도 어느 때보다 더 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내년도 우리 ’25년도 본예산, 예산서가 지금 의회에 도착했잖아요?

예.

보니까 이 세입예산은 우리가 예측을 해서 잡는 거잖아요, 본예산의 세입예산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이제 세출하고 맞추는 건데 지금 보면은 뭐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웠고, 올해 마찬가지이고 저는 ’25년도, ’26년까지 이번 정권 끝까지는 이 굉장히 교부세 관련해서 지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어떤 정권이든 자기들이 법을 개정하든지 어떻게 해서 세수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 그대로 가요. 중간에 바꾼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실수했다라는 거, 틀렸다라는 거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정치인들 그거 인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년까지는 이 교부세로 인한 고통이 우리 지자체에 이어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보니까 ’24년도 우리 본예산분 세입예산을 보면 1조 육백억, 680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결산은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데 ’25년도 세입예산도 한 80억 정도가 증가 돼서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지금 내년도 굉장히 어려울 거 다 예상하는데 저는 좀 이게 의아했어요. 뭐 이게 틀렸다,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세출하고 맞출 때 굉장히 또 일이 늘어날 텐데라는……

사실, 사실은 이제 일반회계는 좀 줄었고요. 특별회계 쪽에서, 기타 특별회계 쪽에 좀 늘은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일단 세입이 좀 증가한 거예요? 특별회계 어느 부분에서요?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예, 어느 때보다 예산실 역할이 중요해요, 지금.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뭐 여기 순세계잉여금도 봤는데 이거 관리 잘 해야 되거든요. 뭐 5%, 6%, 맞아요. 그거 그정도 통용되는 수준이고 한데, 저는 여기에서 집행잔액을 봤을 때 주목하는 부분이 이거 좀 더 줄일 수 있는데 보면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보조금 정산 잔액하고, 계획 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이거는 사업계획이 부실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꼼꼼한 사업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발생을 해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뭐 우리 예산실에서 다 어떻게 조치하기는 어렵겠으나 이 방송을 보시는 타 사업부서나 일반 실ㆍ과ㆍ소에서도 이거 유념해두셔야 됩니다. 예산실에서도 안내 잘해주셔야 돼요, 이거, 잘 하시겠지마는.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그 통합계정, 그 재정안정화기금 ’22년도에 1396억 정도, 제가 이거를 꼭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마는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거는 전년도에 사실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조나 분위기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입예산이나 세출 규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계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논산시의 예산서를 보면 그런 약간 정치적인 이유에 대한 그 예산들이 많이들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 예산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23년도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그때 한 90억 원 정도 예산 삭감을 했을 때 보면은 제가 이거 왜 삭감을 했는지, 왜 삭감을 했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산들인데 단체가 동원이 돼서 현수막을 달고 의회를 찾아오고 의원들을 겁박하는 듯한 이런 행동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거. 이거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제가 사업부서들,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비하하거나 폄하해서 그 부서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아니, 이거 돈 쓸 때 본인 돈 같으면 쓰겠냐? 아, 쓰겠다라는 생각 들었으면 이 사업계획 잘 세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좀 의식 수준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는 나름 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예산들을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탓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예산실에서는 각 부서, 외청 예산 다 그쪽으로 취합이 되잖아요?

예.

1차적으로 거기서 최대한 필터링을 해주셔야 돼요. 보면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당초 예산 목적하고 다르게 쓰이는 사례들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거 혈세 낭비거든요? 본인 돈이면 그렇게 못 쓸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이고 무책임한 예산집행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부서장님들도 당분간 어려운 재정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산 계상부터 집행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꼭 불요불급한 거 이런 예산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 집행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실장님과 예산실 팀장님들께서도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논산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저는 지표를 몇 가지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바라보며) 화면 좀 한 번 띄워주세요. (전면 스크린 자료화면 송출) 이거는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고,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그니까 최근 5년 논산시 재정자립도예요. 그니까 유형 평균 대비 한동안은 우리가, 사실 우리 논산시 같은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를 사실 논한다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참 의미 없어 보여요. 근데 지표니까, 보이는 지표기 때문에 어쨌든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24년도에. 실장님은 이 우리 재정자립도 하락 대책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의도 하지 않아도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상당히 증가가 됐거든요. 국도비가 오면 시비 매칭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한 400억, 500억 정도가 1년에, 우리 의지하고 상관 없이 복지 예산, 뭐 기타 내려오는 예산이 매칭액이 다 있다 보니까요.

예, 그 지점에서 저는 또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 게 앞으로 국비, 도비 내려와도 우리 자체 재원으로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재원이 없으면은 반납하든지 빚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우리 논산시. 그렇기 때문에 재정 운영,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다음 거 넘겨주세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세입총괄표 이것도 사실 우리가 내용을 알고 보면은 이해는 해요. 하지만 지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것도 전년 대비 560억 정도 내부거래 증가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표상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씀, 기금 전입금이요. 아시니까 제가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한 마디만 드리면 내부거래는 사실은 이제 재정자립도하고는 무관하게……

아니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방만한 재정운영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한 부분이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유는 알아요. 제가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발의했던, 민선7기에서 발의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다음 것, 다음 것. (다음 자료화면 송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정자립도 뭐 자꾸 민망해요.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어쨌든 예산 8대 원칙이라고 하는, 건전재정 원칙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주의를 좀 환기 시켜 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그 전 거, 전 거. (다음 자료화면 송출) 이 논산시 같은 경우도 이게 2024년 당초 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가 661억 적자. 이게 5년간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적자 폭이에요, 이게. 다음 화면 보여줘 보세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그러니까 연도별로 봐도 5년 사이에 가장 큰 적자 폭을 나타내고 있고. 이게 지금 충청남도 통합재정수지 표만 봐도 13개 시ㆍ군 중에 청양 다음으로 우리가 꼴찌예요. 그다음 거 한 번 보여줘 보세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그러니까 논산시가 충남 13개 시ㆍ군 중에 청양이 –9.29%이고, 그다음에 논산시가 –6.55%로 두 번째로 심각하다라는 거. 예, 다음 거. (다음 자료화면 송출) 자, 이게 우리 논산시 재원별 이제 세입 현황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거의 교부세, 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뭐 비단 이건 우리 논산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웬만한 지자체들이 마찬가지 현황인데 작년에 실장님 우리 얼마 감액됐다고 그랬죠, 교부세?

한 251억입니다.

251억이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은 그냥 예정, 올해 수준으로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올해나……

’26, ’26년에 지금 올해 134억 미교부한다는 거는 그때 감정산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살림살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까 제가 그 세출예산 봤을 때 ’23년도 보니까 ’22년도에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상대적으로 적자 폭이 컸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22년도 대비 ’23년도가 한 989억 정도 줄었던 게 맞죠?

예, 근데 이제 말씀한 대로 ’22년도 이제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금이라는 걸 통해서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기금이 이제 많이 소진하고 있으면 세입이 어려울 때 그걸 갖다가 가져다 쓰다 보니까 그게 내부거래 일환이 되는 거고……

저는 지금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게 우리 아까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390억이 넘게 있었잖아요.

예.

사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논산시도 똑같은 2년이고, 충남의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은 2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그 뭐 일부러든 우연이든 1390억의 재원이 있어서 그동안 2년을 어려움 없이 지내왔지마는 다른 지자체는 빚을 내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타 지금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는 거의 지방채를 지금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니까 뭐 지방채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만큼 우리 논산시가 2년 동안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도 다른 타 지자체도 2년이라는 시간이고 우리도 2년인데 우리는 1300억이 넘는 재원을 가지고 2년을 보냈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만큼 과연 어느 몇 개의 지자체가 그 정도 재정운영을 했을까라는 의문이거든요.

타 지자체들도 거의 기금을 소진하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소진은 거의 다 됐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뭐 복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그 하수도특별회계 가지고 여기서 그냥 저희들 모르게 이제 국ㆍ도비 해서 그 내려오는 것이 한 430억 정도 되거든요. 430억이 이거는 자연적으로 내부 매칭을 하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안 가져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에는 더 긴급하게 10에서 15%를 당초 편성이 되면 다시 또 절감하는 수준의 뼈 아픈 저기 하여튼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지출 구조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실장님이 근심이 가장 크실 거예요. 고민도 크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ㆍ집행까지도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 엄중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어쨌든 지표는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는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까지 띄워봤고요. 앞으로 특히 사업예산 편성을 할 때 불요불급한 거, 우선시기 따져보고, 이거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그 입장에서는 다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막 올려요, 예산실로. 그거 예산실에서 잘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저기 우리 예산팀장 있지만 타이트하게 했거든요. 거의 절차이행 안 된다 다 따져봐가면서까지도 세심하게 한번 살폈는데 그나마라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더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거 다 봐야 되겠지마는 나중에 진짜 이거 뭘 급하다고 여기에 편성을 했나 싶은 예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예산실에서 잘 좀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탑정호 복합문화휴향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400억, 시비 300억, 민자 3100억입니다. 시비 300억은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콘도하고 워터파크가 있는 리조트 사업, 컨벤션센터, F&B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창 논의 중인 사업이 종연 제2지구에 세워지는 리조트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대표시행사인 J&J파트너스와 메리츠증권, 현대차증권, 우리자산신탁 이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시행사와 위탁운영사, 이 시행사와 위탁운영사인 롯데와 논산시가 그 사업구조와 분양구조 등 사업성 분석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해석 등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 성공적인 사업 준비를 위해 사력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00억이라는 큰 사업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하고 투자의 위험성은 없는지 또 타 지역의 사례는 어떠한지 철저한 준비를 하시라는 말을, 준비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로 토지를 구매하고 그 토지를 토지신탁에 맡겨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토지를 담보로 해서 논산시가 사업자금을 발생시키거나 보증을 선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 거죠?

예, 보증을 서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사업자는 자금을 투자를 하고 저희는 토지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동산 그 토지신탁에다가 맡겨서 사업을 하는데 부동산 그 부동산 신탁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

부동산 신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 토지, 신탁회사에 그 토지를 넘겨서 그 리조트를 분양을 해야 될 경우는……

사전적 의미로는 “부동산 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자가 신탁회사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의 의견과 신탁회사의 자금 및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 처분 등을 하고 그 이익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나와 있어요. 맞죠?

예.

근데 이 부동산 신탁의 이거 단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그 수익성의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로운 자산관리의 제약이 또 있고 셋째는 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수수료하고 비용부담이 있다는 건 맞는 건가요?

일단 신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다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토지신탁에 맡긴 이런 부분의 수익성에 대해서 이거를 담보로 해서 뭐 이렇게 보증을 서, 서주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보증을 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보증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럼 시공사업을 시작하려면 이 특수목법인 SPC를 설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논산도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예, 논산시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참여하신다면 몇 퍼센트 정도를 지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SPC는 자본금 5억 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10%인 5000만 원을 출자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는 게 자본금이 총금액이 5억이에요?

예.

아, 그럼 여기에 이제 10% 정도를 지분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럼 다른 시행사와 롯데의 지분도 알 수 있습니까?

아, SPC는, 롯데는 이제 운영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요, 시행사와 또 필요에 따라서 저기 신탁회사를 참여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의 지분을 나눴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그것은 이제 그……

그 논산시가 10% 들어간다면서요?

협상에 따라서 정할 사항……

협상에 따라서?

예.

그럼 그 지분에 따라서 그 어떠한 그 시공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금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5억 갖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아, 설립, 설립하기 위한 거고……

예, 예,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 지분만 그렇게 참여를 한다는 거고 사업에 대한 지분은 참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논산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논산시가, 예.

저희는 이제 300억이라는 토지를 그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분은 저희가 아마 가져와야……

그러니까 SPC 이거 법인사업은 그냥 이 특수목적이기 때문에 그 시행을 하기 위한 그 목적에 의한 그 회사를 설립하는 거죠?

예, 그 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한 그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를, 그리고 ’25년도 2월 달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넣어서 SPC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를 의회에다 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또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SPC 사업에 논산시가 아닌 우리가 그 논산 시설공단이나 아니면 탑정호 시설공단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그 공단을 만들어서 참여하실, 해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그 생각은 이제 논산시와 그 시행사 그다음에 신탁회사 이렇게 이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들어갔어도 나중에 뭐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롯데리조트하고 그 메리츠증권, 현대차증권, 우리자산신탁, J&J파트너스 등이 SPC의 주주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즉, 100% 순수한 민간투자할 수 있는 이거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저의 의문점은 과연 민간투자자들이 논산시청의 보증 없이 자기 자본의 100%를 이 사업에 올인한다,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00억이 이제 민간사업자금인데요, 전부 3100억 원을 민간에서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저희가 리조트를 분양을 해서, 회원권 분양을 해서 1400억 정도의 자금은 또 마련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금으로 이게 충당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100억에서 1400억은 이 분양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런데 그 롯데하고 그럼 지금 자꾸 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 뭐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MOU를 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롯데에서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OU 체결을 하고 난 이후에 뭔가 잘못되면은 자기네 대기업의 어떤 이미지 훼손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리한 다음에 MOU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 하면서 시행사하고 직접적으로 계약하기는 지금 어려운 사항이니……

그러니까 롯데가……

SPC를 설립해서 논산시와 같이……

롯데가 시행사를 좀 못 믿는 것 아니에요? 논산시는 믿겠는데 시행사는 좀 못 믿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뭐 롯데에서는 지금 시행사가 좀 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사하고 직접적인 계약보다는 SPC를 설립해서, 논산시가 참여하는 SPC를 설립해서 계약을 하겠다라는……

본 위원도 이 PF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사의 보증이나 SPC 등의 보증이 없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 3100억이라는 투자금이 적절하게 들어 오느냐는 것인데요, 내년에는 PF 규제가 좀 풀릴 거라고 대부분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악의 건설경기, 부동산경기를 감안할 때 자금조달의 부분은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분양을 1400억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콘도 분양에 1400억 정도 될 건지에 대한 것도 좀 미지수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그 참고로 그 강원도의 그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그 쉽게 말하자면 그 강원도의 지분 참여와 보증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다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보통 개발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좀 합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도 마케팅팀에서 해당 지역의 예상 매출, 유동성 등 치밀하게 따져보고 편의점을 내주는 것이 이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 측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죠?

예, 자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부정적이다 보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시행사를 조금 뭐 약하게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부정적이다 보니까 논산시의 좀 이렇게 확실한 보증을 요구하는 듯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SPC를 설립해서 SPC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논산시가 확실하게 그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지거나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 담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대형 그 회계법인하고 그 법무법인을 저희들이 저 자문용역을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업체하고 지금 계속 협상을 해서 저희들의 어떤 위험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증은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보증 부분도……

땅에 대한 어떤 부분도 그렇고 모든 보증도 안 해준다고 하셨잖아?

땅에 대한……

뭔가 논산시가 확실하게 뭔가를 뭐 하는 게 있어야 롯데가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아, 지금 이제 롯데에서 요구하는 것은 SPC를 설립하는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는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저희가 설립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SPC 사업하는데 그 5% 정도 하시는 것도, 아, 10% 아까 하신다고 하셨나요?

예, 10%.

지분을 10% 정도 하시는 것도 롯데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그 SPC 목, 특수목적법인만 이게 살, 만들어 달라는 말, 말인 거 같, 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만약에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토지는 계획대로 매입하실 예정입니까?

예, 토지는 계속 매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가 매입이 돼야되기 때문에 계속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만약이라는 이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금 나라 살림도 어렵고 논산시 살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예.

논산시 재정에서 이 차지하는 이 300억이라는 게 참 큰 금액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큰 금액인 만큼 저번에 뭐 제가 뭐 가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뭐 안 돼도 토지는 이게 남았지, 남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건 조금 토지는 남지 않습니까라는 이런 접근보다는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좀 더 무리하지 않게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 권고를 드리고 만약에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이것이 사업이 좀 잘못된다고 그러면 그 책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셔서 논산에 진짜 시민들의 혈세 3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300억 이상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잘 계획 잘 짜져서 책임지지 않을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좀 사업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공고에 뜬 것 보니까 그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떴는데 이건 뭐죠?

저희가 당초에, 지금은 1지구, 2지구 나눠졌는데요, 당초에는 1지구, 2지구 이렇게 합쳐져 있었거든요. 지금 분리를 해놨는데 그런 좀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고를 하는 겁니다.

저 보면은 6개 지구에서, 당초 6개 지구에서 지금 변경은 1개 지구만 사업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오늘 총체적으로 말씀하신 것하고 좀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

예, 6개, 당초 6개 지구였고요, 그 1개 지구가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리조트하는 사업 그 부분이잖아요?

예, 거기도 이제 그 분리되는 겁니다.

거기를 집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거 하나에?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좀 천천히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다음은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이랑 직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폐교가 논산시에 몇 개나 되죠?

예?

폐교, 폐교, 문 닫은 학교.

폐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전에 그 파악한 바로는 한 10개 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은 사업계획이나 활용방안을 추진하고 계신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폐교 한 가, 하나라도 활용하고 있는 게 있나요?

폐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사업하는 것은 없는데요. 현재 뭐 왕암초등학교, 구 왕암초등학교를 전문예술학교로 지금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은 다른 데는 보면 미술관이라든가 체육시설, 뭐 소극장처럼 이런 활용하는 데가 좀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 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뭐 출생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꾸 줄어드니까 폐교보다는 흉교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 시민들이 가까이, 가까이에서 흉교가 되지 않는 그런 학교가, 그런 학교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정책개발 부서로서 그런 폐교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할 사업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하느라고 진짜 직원들, 수해 다들 힘들었는데 진짜 미래전략실에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백오십오, 252페이지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현황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82억 원인데 사업기간이 총 7년으로 2022년, ’22년부터 2028년까지인데 사업명이 대동누리 청년군자당마당에서, 군자마당에서 웰니스파크로 바뀌었나요? 왜, 왜 바뀌었어요?

바뀐 것은 아니고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신청을 할 때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아, 이렇게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유교적인 색채만 있지 않느냐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웰니스파크라는 명칭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이 더 훨씬 유교문화, 충청유교문화권에 훨씬 더 어울리지 않나요, 이름이? 꼭 어떻게 이름이 그래도 웰니스파크라고 하면 그 유교문화하고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저희는 대외적으로는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웰니스파크라는 용어를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예산확보가 하나도 안 됐어요?

예, 2023년은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이제 2022년이고, 2023년에는 특별한 사업진행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비를 받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업 진행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토지용도 변경 문제인 거 같은데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안 되는 뭐 문제가 있나요?

그 사업지구 옆에 그 농업보호구역이 한 8000평 정도 남게 됩니다. 근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사업대상지로 해서 추진을 하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수용을 했고요, 단지 그것을 다시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또 좀 많이 소요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요. 그것을 포함 시키되, 좀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은 단계적으로 2단계로 하고, 지금 현 위치에는 1단계로 하고 해서 좀 사업기간을 좀 줄이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 사업 내용 중에서요. 수경관 유희 구역이 있어요. 본 위원이 탑정호가 바로 앞인데 굳이 이러한 체험관을 만드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실외에서 체험할 수 있는 유교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이 바깥에서 하는 그런 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탑정호가 있긴 하지만 사실 탑정호 안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수경관 유희구역으로 해가지고 주로 어린이들이 좀 배를 타면서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하여간 충청권 유일한 유교문화권 조성 사업인 만큼에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55페이지에 탑정호 개발 토지 매입 및 임차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90억 원, 매입 계획이 80건인데요. 현재 몇 프로 매입 완료하셨나요? 총 80건 중에서 몇 건 정도?

예, 80필지 중에 16필지를 매입을 했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19.6% 매입을 했습니다.

80건 중에 몇 건을 그럼 매입 됐어요? 프로수로 말고. 19건, 16건?

16건.

16건? 그러면 임대면적이 임대료와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 임차……

예를 들어서 부적면 신풍리가 5090㎡고, 임대료는 43만 8000원이고, 가야곡면 종연리 211㎡ 임대료는 150만 원으로 임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 이 내용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그 임차료가 책정이 되는 것이 이제 토지가에 따라서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편차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악질 민원이 있듯이요, 토지 매입 시 악질 토지, 토지주가 있을 텐데 나머지 16건 중에 불가능한 건수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대책은 어떤가요?

지금 토지주가 총 56명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 토지보상 열람계획 공고를 해서 그 매도의향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의 20명이 매도를 하겠다고 이제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36명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토지를 뭐 매입, 매도를 하지 않겠다, 크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토지매입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실 이재수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지금 연산을 중심으로 한 호남선 철도 직선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지금 제가 이제 본 위원이 2022년도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입성을 해보니까 철도 직선화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지금 추진이 돼가지고 그 9월경에 직선화 타당성 연구 용역이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용역을 진행하는 것을 중앙부처하고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 노선을 폐역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은 2년 전서부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는데 사실 우리 논산시나 충청남도에서는 기존 광역전철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폐역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계속 그 대응을 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지금 10월 달로 본 위원이 공문을 받았는데 현재 그 기존 노선, 기존 노선은 결국적으로 폐쇄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국가철도망 사업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이걸 2년 전서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우리 논산시나 충청남도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래 늦은 감이 있지마는 지금 지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난리가 났어요. 그 연산면 가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전 지역이 전부 다 플래카드로 지금 먹칠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결국적으로 위협하는 상태가 최근에 발생을 해서 지금 청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연산면에 개태사역하고 연산역 2개의 역이 폐쇄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2개의 역이 없어지고 기존 노선을 또 동네를 관통을 해서 송산리 동네를 갈라놓겠다고 하는 이런 지금 그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네 지역주민들은 부락을 갈라놓는 직선화 사업은 절대 반대한다 첫째고, 두 번째는 연산에 2개 역이 있는데 다 없애고 그냥 지나가기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해서 현재 그 청원을 통해 가지고 연산역 신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지금 이것을 논산시에서는 미래전략실하고 기획실, 각 그 관련 부서 도로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지금 그 연산면 지역에서는 각 사회단체에서 지금 총동원령이 떨어졌습니다. 총동원령이 떨어져서 이제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국토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도 좀 어쨌든 적극적인 자세로 이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개의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호남선 고속화사업하고 광역철도 3단계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호남선 고속화사업은 이제 도로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광역철도 3단계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3단계 사업이 이제 계획이 변경이 돼서 호남선 고속화사업 선로를 이제 이용하겠다 그러면은 연산역이 이제 폐역이 되잖아요, 기존 연산역이? 폐역이 되……

예, 연산역이 폐역이 되는 거죠.

예, 폐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기존 역이 폐쇄되지 않도록 계속 유지를 바라는데 실상 뭐 그건 쉽지 않은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확고 부동하게 지금 폐쇄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호남선 고속화사업 새로운 노선에……

연산역을 신설해야 된다.

대체역은 좀 신설이 돼야겠다 해서 저희도 도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을 좀 관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산면뿐만이 아니라 논산의 백년대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쪽 부적, 노성, 상월, 광석까지 연계되는 그런 그 쉽게 따지자면 그 역명이 어떤 역이 되든 역이 설립돼 가지고 논산시의 어쨌든 소외 지역, 소외 지역에 그 역 신설을 논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 하는 그 본 위원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뭐 연산역이 그동안 연산역 주변으로 관광이 많이 활성화된 그런 상황인데 역이 폐쇄되면 그런 부분도 이용도 못 하고 또 어떤 연산면민들의 어떤 향후에 어떤 뭐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타격 같은 것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논산시에서는……

연산역이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

예, 논산시에서는 관련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직선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부락이 갈라지는, 송산리 1, 2구를 갈라놓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갈라놓는 이유가 그 3초? 3초를 빨리 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3초. 3초 때문에 그 부락을 갈라놓아야 되고 역을 신설도 안 하고서 그냥 지나간다, 이게 논리 전체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실ㆍ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 요구하는 안을 적극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논산시에도 같이 합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도 같이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엄청 많으신 거 같아요. 사업이 엄청 많네요, 예산도 많고, 우리 미래전략실에. 사업내용도 많고, 예산도 엄청 많네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22쪽에 보면은 재정집행률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현황이 한 241억 정도가 돼요, 미래전략실이. 그런데 이월, 다음연도 이월 집행잔액이 이 정도면 엄청 많은 거죠?

예, 이월금은 주로 저희 사업이 다년간에 이루어지고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좀 많이 있고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은요? 그러면 사고이월은 어떻게 말씀하실……

뭐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저희 사업 추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아, 지출액이 한 55.20% 정도밖에 안 돼, ’22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예산의 52.20%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월이라든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 2023년을 봤어요. ’23년에는 더 저조합니다. 지출액이 44.13%입니다. 50%도 안 돼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좀 뭐예요?

저희 사업들이 보통 2020년도 그때 많이 그 추진이 됐거든요. 2022년에 추진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초기에는 행정절차 때문에 어떠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그 2022년, 2023년은 많이 매우 저조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로 갈수록 집행률은 계속 이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월액이 많은 대신에 그러면 집행잔액도, 집행잔액도 보면은요. 2022년에 5.66%고, 2023년에 6.09%예요. 예산이 많은 거에 비해서 집행잔액도 많네요?

예, 예산……

이 정도 되면은 예산을 좀 과하게 세우신 거 아니에요, 계획 자체를?

지금 상황에서 뭐 과하게 세웠다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은 어렵고요. 사업비가 이제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그에 따라 좀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아니 지출액이 44.13%인데 그러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49.77%, 이월되는 사업이,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이월액은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거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는 사업계획을 처음에 세우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사업할 때요. 공모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모를 했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뭐 사업을 추진할 때 100% 완벽하게 사전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을 해서 하면은 좀 이월액이 줄어들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월액은 좀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저기를 한 번 봤어요. 그중에 하나 산노리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내용을 좀 봤는데 당초에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사업을 완성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4년 동안에. 지금, 지금은 몇 년이에요? 지금은 2024년이 다 가고 있죠?

예.

근데 지금 뭐 이루어진 거 있어요?

산노리자연문화예술촌은 이천, 당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하는 걸로 됐었는데요, 이천, 아, 중간에 그 문화재지표조사에 의해서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거기가 또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분묘 이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많이 늦어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모사업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공모사업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 우리 미래전략실 하시는 사업들 보잖아요? 대다수의 사업들이 다 이런 거랍니다. 그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을 공모하실 때에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를 미리 준비를 하셔서 사업을 공모하시고 사업에 선정됐을 때 제 시간에 그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공모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뒤로 딜레이만 되고 사업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사업비에서 우리 시비로 부담할 부분만 늘어나는 거죠? 공모할 때 국비라든가 도비가 있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비나 도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담분은 우리 시비 부분만 계속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 산노리문화예술촌 제가 그때 보니까 원래 사업비하고 백팔십육억 구천칠백, 186억 7500만 원이었었어요, 원래 공모할 때. 근데 지금은 256억이죠?

예.

그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비만 늘어난 거죠? 국비는 똑같습니다. 자, 이 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다보니까 자잿값이, 자잿값이 상승이 돼서 이 사업들이 계속 시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시비가 많이 있죠, 우리 사업을 공모를 하면?

예.

시비 부분이 발생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했으면은 그 우리 시비 부분을 가지고라서라도 우선 토지매입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도 우리 시비 부분만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계획 없이 토지만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타 그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설계라든가 그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제가 이 사업 내용들을 쭉 보니까 국비가 내려와야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돼요. 그렇죠, 실장님?

……

미리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죠?

시비를 먼저 투입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뒤로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딜레이 되다 보니까 자잿값 상승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사업비 부담을 우리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 안 된 거지 않습니까?

……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시고 하실 때 이런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우리 예산실 심의를 했었지만 지금 2025년도 예산을 보면은 예산이 좀 없어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좋은 사업을 공모를 해놓고 준비가 안 돼서 거기에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엄연히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번 여기볼게요, 231쪽에 논산미래발전전략과 2040 계획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논산 발전을 위해서 좋은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나온 거 있어요?

지금 저희가 총 그 사업 개수는 40개 과제로 이렇게 도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아니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아, 이렇게 좀 앞으로 논산 발전을 위해서, 아, 우리 민선8기 들어서 시장님 막 꿈이 크시잖아요? ‘논산을 확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 했던 거 확 바꿨습니다, 2년 동안 확 바꿨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바꿨어요?

아, 사업계획……

논산이 확 바뀐 내용이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뭐 시장님께서 뭐 2022년도 취임을 하셔가지고 지금 2년 좀 넘었는데요. 시장님께서 뭐 국방군수산업 도시를 만들겠다 하셔서 국방산단도 이제 지정이 됐고요, 미래기술연구센터도 유치를 하게 됐고, 이번에 또 기회발전특구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국방산업 그 생태계, 국방산업클러스터 생태계가 구축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외국과의 어떤 통상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도 지금 많이 수출하고 있는 그런 농업에 그 농산업에 어떤 그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산업이라든가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그런 거에도 뭐 저도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전략실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같이 그런 과오를 저는 그 범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에는 정책도 개발해야죠. 또 사업도 해야죠. 벅차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만 하시고 정책을 개발하시려면 정책을 개발하셔야 되는데 정책을 개발해서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챙길라면 각 실ㆍ과들하고 계속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 협의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과오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국방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때 꼭 부서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권광역철도, 근데 직선화 사업 있죠, 직선화?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직선화 사업이죠?

예.

직선화 사업의 당초 계획에 연산역이 있었어요?

연산역은 없고요, 현재도 계획은 없습니다.

아, 직선화 사업에.

직선화 사업에 역 신설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없었습니다.

우리 아까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인 거 같습니다. 맞죠?

말씀하신 건……

우리, 우리 광역철도 사업, 사업……

고속화사업……

아니, 애당초에 연산역이 여기 지금 연산역을 활용하고 개태사역이라든가 기존의 역들을 활용하는 사업들은 광역철도 사업 아닌가요?

예, 그 노선은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이죠?

예.

원래 직선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 철도공단에서 하는데요. 부처가, 부서가 다릅니다.

예, 예, 부서 자체가 다르죠?

예, 예.

원래 그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에는 연산역이 존재가 돼 있었죠?

예.

기존에는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우리 이상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연산역이 존재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입장에서는 광역철도가 원래대로 수행이 돼서 현 연산역도 유지가 되고, 이쪽 그 새로 신설되는 호남선 고속화 노선에도 연산역이 설치가 되면 그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2개 역이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산면민들은 새로운 노선에 연산역이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 맞춰서 호남선 고속화 사업 노선에 연산역 신설하는 것을 저희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죠? 광역철도에서 연산역이라든가 기존의 역들을, 그 이제 기존의 역들을 그냥 그대로 조성을 하게 되면 적자 부분에 대해서 논산시에서 감당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운영해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충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지방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저는 그거를 우리가 지방비로 충당을 해서라도 그거는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던 역들이 다 폐쇄가 되면은요. 연산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연산역 같은 경우는 연산역 그 사업 통해서 좀 많이 발전을 해놨죠? 사업들 계획들 해갖고 해놨죠?

예.

그러면 그 역들이 다 없어지면은 거기 자체적으로 그 지역은 소멸될 수밖에 없잖아요?

……

그런 그 재정부담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거 제안하고 계세요, 그렇게? “재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담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하셨어요?

일단은 뭐 그거보다는 먼저요, 역이 신설이 돼야, 된다고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부담을 하든지……

아니 국토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좋다. 그러면 역, 그 역을 존재하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그 적자 되는 부분에서는 지방비로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

그렇게 요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요?

아니 역 신설에 대해서는 전혀 꺼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듣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 건 좀 꼼꼼하게 한 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우리 다른 실ㆍ과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소멸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추가 질의로 우리 이상구 위원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저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미래전략실장께서 잘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 그 기존 광역 전철망 자체가 개태사역 그 연산역, 부적역을 통과해서 가는 노선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기존 호남선 직선화 사업 있잖아요. 직선화 노선을 병행해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국토부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역은, 연산역 신설은 그동안에는 어차피 광역전철망을 개태사역, 연산역, 부적역으로 해서 간다고 보면은 연산역을 존치하고 그런 것이 지금 얘기가 맞아요. 맞지마는 지금은 그것을 폐쇄하는 걸로 국토부에서 지금 방향이 완전히 잡혀있습니다. 잡혀 있고 기존 직선화 사업 노선으로 그 광역전철망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겠다고 지금 방향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그 관계를 확실하게 지금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데 그걸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라고. 무슨 소리인가 이해하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에서도 충청남도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우리 논산시에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예?

……

그래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고. 그래 기존직선화 사업에 아무런 지나가기만 하고 연산역, 개태사역, 부적역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은 기존 노선에 병행해서 호남선 직선화도 가는 거고 광역전철망도 앞으로 거기로 가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 그러면 거기에 연산역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