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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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2일째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주민복지과, 복지정책과 오후에는 환경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회피 신청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심사시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피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과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복지환경국장 차경아 주민복지담당 손귀영 노인복지담당 박정자 여성보육담당 이인숙 아동청소년담당 강진숙 장애인복지담당 정미숙

정금효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에 숙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마시고 요점만 하면서 중요한 것 위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입니다. 먼저 앞서 저희 계장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담당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번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을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4년도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국의 각 과의 감사보고 전에 첫 과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질의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성과평가 홈페이지 공개 여부는 함안군 전체 모든 실과가 해당됩니다. 공개여부, 동의안 제출이 안 된 게 많습니다. 또 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편성함에 대해서 불확실한 근거도 함안군 모든 관련 부서가 다 해당됩니다. 이 자료를 뽑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거의 보름 정도는 밤샘하듯이 했습니다. 모든 실과에 하나하나 자료를 뽑는다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안 되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이번에 국에서는 처음으로 이야기하니까 다른 과에 말 안 할테니까 캐치하셔가지고 정말 개선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모든 부서에 보면 신규사업은 발굴을 많이 하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이런 거 주민복지과에서는 정리하고 이렇게 한 올해 사업은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정리된 사업 없고 물론 예산투입도 있지만 예산 투입되지 않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모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가 예산은 빠듯하고 예산도 또 줄어들고 이렇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신규사업을 자꾸 발굴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발굴하게 돼있으면 또 운영이 잘 안되는 사업은 정리를 하나하나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난감은행같은 경우도 의회 조례를 발의, 개정했다는데 사실 과에서 부탁을 해서 한 거고 장난감은행도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가야하고 자이 벽산쪽에는 그래도 운영이 잘 되는데 칠원같은 경우는 사실 하루 2명도 안 빌려가는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애들 장난감 입에 물고 빨고 이러니까 안 쓴답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례가 어린이집도 빌려가라 이리 하지만 어린이집도 내가 몇 군데 원장님들 만나보니까 안 빌려온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세훈

곽세훈위원

참고로 하시고 뭐…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안 되는 거는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신규사업을 발굴했으면 하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경로당 운영 관리 철저 해놨는데 실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경로당 자금관리하고 이게 잘 안 됩니다. 행정에서, 면에서 안 도와주면 정리가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산다든지 이러면 실제 우리는 세금계산서가 필요가 없는데 꼭 어디든지 이걸 하면 세금계산서 10%를 더 붙여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제 행정에서는 카드를 끊고 이래 하지만 그 부분도 실제 어떤 때는 10%가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자질구레한 이런 일은 영수증을 끊을라 해도 사실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조금 예산이, 일반인들이 사시면 좀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보조금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관계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점, 어른들한테 교육을 읍면에서 분기마다 한두 번씩 합니다. 그때 말씀을 조금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61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에 보면 노인 일자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삼칠권, 가야권 일부 가르기는 갈랐다 아닙니까. 그래도 차량 이동수단이 없는데 어르신들을 함안 이쪽에 발령을 내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못 하고 그만두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시니어클럽 이 일자리 부분도 삼칠권에 좀 이양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대체로 선정을 할 때 보면 집 근처에 계시는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기동력이 있으신 분들은, 차량을 운행하실 수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가야에 일부 조금 오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건 조금 더 본인하고 협의해서 근거리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나머지는 시간 남으면 2차에 하겠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취임하고 나서부터 일을 많이 했네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두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경로의 날 행사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 배분을 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분포도를 보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그러면 10개 읍면에 우리가 지원금이 올해 24년도에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1억을 편성을 해서 제일 많이 나간 데가 가야하고 칠원쪽으로,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다보니. 여항이 제일 적게 나갔습니다.

배재성위원

균등 지급했다는데?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뇨, 균등 아니고 노인 인구로…

배재성위원

차등 지급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기준은 일인당 얼마로 지급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인구수별로 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왜 지적을 하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냐하면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한 마을에서 아, 1개면에서 만나게 된다면 급량비나 모든 것들을 보면 또 조그만한 선물도 하면 이게 부족해서 전부 다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데 저렴하게 하더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

배재성위원

참고해주십시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51쪽에 실버공동체 안 있습니까? 신축공사에 대해서 실버의 기준은 얼마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마을에 땀이 좀 멀리 떨어져있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을에서 어느 정도 좀 어렵다고 오시든지 아니면 구성원이 너무 적으면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10인 이상 되시는 땀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조건은 내나 마을회관하고 같은 조건인지 조건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입시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조건이란 일단은 노인들이, 어른들이 이거는 마을회관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그 마을에 딱 1개소만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원거리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하시는 어른들의 편리를 위해서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이 10인 이상 정도만 구성이 되면 저희가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여기도 실버공동체를 설립하려면 대지가 확보되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마을회관이든지 실버공동체든지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저희 행정에서 매입해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0인 이상…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10인 이내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재성위원

예. 10인 이내에 있는 분들이 대지를 구입해가지고 실버공동체를 설립을 한다는 것은 참 좀 불가결하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빈집이라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대지를 못 하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임차를 하든가 해서 실버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한 십 년 정도 무상 사용 승인서를 가져오시면 그건 저희가 가능하도록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리모델링 다 해놨는데 자녀분들이 오셔가지고 내놓으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십 년 정도는 저희가 기간을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십 년이라 하면 어느 자녀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5년 정도라도 해서 투자를 적게 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좀 만들어주면 안 좋겠나 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58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푸른꿈 그룹홈 종사자 수가 한 명이다 그지예?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푸른꿈 그룹홈 같은 경우에 9월 9일자로 사업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는 종사자 수가 3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아동도 전혀 없어서 이 예산을 일 년치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9월달부터는 운영비하고는 전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럼 인건비를 일 년치를 한목 주는 겁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분기별 지원하는데 지원액이 1억 3천 일 년 게 나가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1억 3400이 나갔습니다, 그죠? 지원금액이.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이거는 전체 보조금을 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을 기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단 말씀이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종사자 수는 적고 지급액이 돼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9월달부터 중지가 돼있는 사항이다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센터 자격증 취득반 운영을 하는데 우리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자격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인원이, 우리 예산, 시설에 비해서 자격취득반이나 이런 인원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어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자격취득반만 할 수는 없어서 67페이지 보시면 자격취득반 4강좌하고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직업능력 개발해서 자격취득반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8강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라 하더라도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강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남성 요리 강좌를 저녁에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인기가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보고 향후에 자격취득반 더 요청사항이 있으면 수요조사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왜냐하면 좋은 시설을 많이 해놓고 참가인원이 적으면 시설한 목적을 좀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를 들면 중식이나 일식이나 종목 신설을 할 때 개설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선호도 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한식은 거의 매번 선호도가 좀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식이 좀 유행했던 시기도 있고 중식이 유행했던 시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호도 조사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 하지만 오시는 분들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좀 하고 그다음 여기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도시보다는 강사분들이 조금 오시기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감안해서 강좌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과다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다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어떤,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됐으면 좋겠다는 문의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 우리 지금 경로당 신축 개보수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8억 8천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경로당 시설개선을 하는 거는 참 좋기는 한데 좌식의자가, 불평을 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개선을 하는 거는 좋은데 요새 어르신들이 제일 앉기 불편한 곳이 자리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좌식문화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식탁이라든지 전부 다 방바닥에 음식을 나눠먹는 것도 좀 힘들고 또 의자에 식사하실 때 경로당에 그게 제일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예. 앞으로 개선하실 때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개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페이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19개 위원회를 하고 있네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중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다고 하셨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 3개 위원회가 운영이 아직 실적이 없을 겁니다.

조만제위원

실적이 없는 게 제가 보니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우리 5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이래갖고 함안 성가족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있는데 그 인건비가 1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폭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는 게 없다, 아주 좋은 이야긴데 어떻게 보면 종사자가 네 명이나 있고 1억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돌봄서비스나 그다음 아동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이렇게 조금은 할 수 있는 방법 아예 없을까에?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여기에서 말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함안군청 내의 건에 대해서, 청내에서 일어나는 그걸‧

조만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돌봄서비스나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조만제위원

그럼 이분은 어디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군청 내에서 일어나는.

조만제위원

군청 내에서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청내 직원들 간에 일어나는… 사실 이 부분이 직원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과에 소속이 돼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게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이 종사자 네 분이 결국 군청 안에 계신단 말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분은 따로 함안군 전체에 일어나는 사건을 관리를 하고 계시고 이 위원회는 저희 함안군청 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리합니다.

조만제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보면 우리 특히 돌봄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아주 피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 성폭력 이런 부분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래서 그런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혹시 그런 거 조사된 거 좀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런 자료가 있기는한데 이게 지금 미묘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자료를 밖으로 유출은 조금 어렵습니다. 대상자도 실제적으로 저희도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조만제위원

아니, 그럼 이렇게 성폭력 당하고 고발이 들어오면 주민복지과에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리고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조사하고 하는 기관은. 저희가 연계만 하고 성가족상담소에서 상담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조만제위원

그럼 연계만 해준단 말씀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쉼터 연결 같은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하여튼간에 이런 부분이 특히 돌봄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성적으로 어떤 학대를 당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리고 아까 가족상담소 이분들도 역할을 사실 인건비가 1억 3천만 원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인데 좀 우리 주위에 성폭력 당한 분이 없도록 또 있으면 고발조치를 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아까 우리 안말남 부의장님 이야기한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여기 8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를 내용을 쭉 보면 싱크대 교체, 화장실 개보수, 옥상 방수 이런 부분에 공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읍면에 있는 경로당들이 좀 노후화됐다 이 말씀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은 아주 한 삼십 년 이상 된 경로당은 완전 리모델링 해주십시오. 이렇게 19갠가 해가지고 교체도 하고 하는데 공히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어도 삼십 년 이상 된 경로당은 신축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설봉안당 리모델링 이게 왜 집행이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공설봉안당 저희가 집행이 좀 늦어진 게누수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에 저희가 공사 들어가서 12월달에 준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누수같은 이런 거는 그지예, 겨울에 공사하고 얼고 이러면 그럴 건데 날 좋고 따실 때는 전부 다 기간 보내고 겨울에 추울 때 하면 누수가 또 안 생길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위의 누수는 지금 마무리지었고예, 안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벽체라든지 바닥부분 그리고 장 다 들어내가지고 그 부분도 새롭게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의 내부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하여튼 계절 좋고 날씨 좋고 공사하기 좋은 시기에는 실컷 있다가 겨울에 날 추워질라 하니 집행을 한다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다음 76페이지 31번 여기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그지예, 가야읍 한가람문화재단 해가지고 문경민 이리 돼있고 또 한가람문화재단 해가지고 배현주 돼있는데 이거 같은 건물이잖아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같은 건물에 1층, 2층 이래 있는데 굳이 이리 사람을 같은 업첸데 두 사람으로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일반대상, 청소년을 다 아우릅니다. 그런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약간의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라든지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밖 청소년이라든지 자퇴해서 그런 대상자들을 상담하고 사례관리하고 그리고 자퇴한 애들이 학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그런 쪽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업무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대표자는 실제 그걸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법인이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는 시설장님들 성함입니다. 한가람문화재단 법인이 따로 있고 이 한가람문화재단에서 저희 함안만 하는 게 아니고 진해하고 경남지역에 다수의 사업을, 여기는 청소년 관련만 하시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시설장들은 다 따로따로…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성격이 다르니까 시설장들을 별도로 뒀다 이 말이네요? 같은 공간이지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시설 이런 데서 후원금을 받는 곳도 있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사회복지법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우리 후원금에 대한 사용결과 보고서나 집행 그런 걸 집행부에 보고를 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보고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점검을 매년 1회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가면서 후원금 수입 실적하고 제출 실적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 부분도 다 정리를 하고 있다 그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시간이 10시50분인데 10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복지라는 것이 골고루 이렇게 군민들한테 혜택이 갔을 때 정말 복지를 잘 하고 있다 이런 걸 알고 계시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보니까 지금 우리 5명 담당하고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사업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밤늦게까지 그걸 하시느라고 불 켜놓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에인하기도 합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나 또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면 아마 골고루 복지 혜택이 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봤는데 왜냐하면 우리 정책이 곧 숫자로 나타난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몇 군데가 짚히더라고요. 6페이지 보면 화장로 개보수, 상설 장사시설 개보수 이래가지고 거의가 1억 4천, 1억 5천 해서 작년도에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다시 또 24년도에 똑같은 금액을 예산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보니까 30%밖에 지금 집행이 안 돼요. 이건 개보수를 하다가 아니면 보수를 하다가 더 할 게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화장로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이 예산을 잡아놓는 이유가 안에 불태울 때 보면 열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실제적으로 일 년 정도밖에 견디지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년 아마 갈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이라든지 외벽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해놓고 지금 이것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시적으로 지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만 지출이 된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 그럼 이건 항상 우리가 예비 대비를 해서 해놔야 된다 그말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보면 방금 우리 김영동 위원께서 공설봉안당 리모델링 지원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 전부 다 명시이월인데 명시이월이 어떤 사업 공사하는 데 보면 많아요. 그런데 이 명시이월도 다 집행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건 2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는 결과가 있는데 이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2년 넘어간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넘어가면 다시 사고이월 해가지고 또 다시 잡아놓습니다. 앞으로 이런 낭비가 없어야 됩니다. 철저히 관리감독만 하시면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어느 실과든지 거의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계속 넘깁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거기 묶이잖아요? 묶이면 그게 다른 사업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런 일이 되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8페이지 보면 대산노인요양원 증‧개축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대산요양원 증‧개축 장비보강까지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보세요. 집행률이 이만큼 낮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은 올해 딱 쓸 수 있는 돈만 정확하게 실측을 해서 올해 쓸 수 있는 돈만 딱 하고 다음에 내년에 쓸 거는 내년 예산 받아서 하고 이러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런 게 반복된다는 이야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적극 업무가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거의가 보면 그렇게 돼있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입니다. 좀 확실하게 앞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페이지 보면 돌보미 활동보상금이라고 6200만 원이 23년도에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됐는데 42%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실적이 없는데도 예산을 24년도에 얼마 잡았냐하면 1억을 잡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실적도 없고 집행 프로테이지도 42%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잡았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26%밖에 추진이 안 됐습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하고 다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돌보미 활동이라는 게 부모들의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돌보미들이 나가서 시간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대비해가지고 시급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작년하고 대비해서 39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또 함안군 같은 경우에 연령대가…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42%라는 것은 그만큼 또 인구 대비해서 50%로 늘어나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는 이야깁니다. 왜? 42%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이야긴데 왜 1억을 올려가지고 29%밖에 추진이 안 되도록 하냐 이 말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도에 이야기해서 저희 예산을 조금 현실에 맞도록 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어린이집 이‧미용 아동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8천만 원씩 잡혀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실적이 낮잖아요? 24년도에 집행실적이 더 낮아요. 그러면 이걸 전부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까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이걸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게 국비사업이다보니…

용국

조용국위원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비 반납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국비 반납이 많이 되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함안군 전체에.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도에다가 예산을 적정 배정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12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라 했는데 공공 어린이집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원생들이 줄어들고 있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이 1억 8천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지금 집행률은 78%지만 그래도 78% 정도 되면 1억 8천만 원 잡아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산을 두 배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3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리 예산을 잡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이 중앙에서부터 도로 배정을 하면서 균등하게 배정이 되고 그리고 저희한테 올 때도 도에서도 감안을 하겠지만 과다 배정이 되는 경우가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도에다가 적정 배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함안군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전국적으로 다 모아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다른 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면 훨씬 더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복지를 받을 수 있을텐데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작은 소단위지만 이런 단위를 정말 개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면 이 정도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중앙으로 적극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13페이지 보면 아동발달 지원 계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요조사만 하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률이 34%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 한번 짚어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그만큼 있으면 그 금액만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수요가 필요없는 거는 또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잡는다 그러지만 수요가 필요한 곳에는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편성하면 정말 백프로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도 좋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게 작년에 12세∼17세 사이 아동이 자격이 있다가 올해부터는 0세까지로 기준이 완화된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지원계좌라는 것이 아동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키우는데 조금 미래적인 걸 위해서 계좌를 개설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이 61%밖에 안 됐으면 이 금액이라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금액대로 하는 거 같으면 아마 올해 했으면 백프로 될 겁니다. 그런데 9800만 원인데 3억 4천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요구를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도 도에서 배정을 많이 해버리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게 하나 두 개 모이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고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 지금 예산이 안 그래도 모자라서 과에서도 아등바등 하는데 이거 준다고 해서 덜렁덜렁 다 받아버리면, 전국에 다 받아버리면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빠진다 그러면.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배정되는 걸 못 받는다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배정받는데 못 쓰면 페널티 안 받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15페이지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지원 있어요. 그다음 주간 개별 1:1 지원 있어요. 이것도 충분하게 수요조사만 되면 가능한 겁니다, 수요조사만. 한 건도 없습니다. 수요조사를 안 해놓으니까 집행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와서 설명해놓은 데 보니까 신청하신 분이 없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주간 개별같은 경우에…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지금 중증 장애인.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최중증 발달장애인.

용국

조용국위원

그룹별 1:1 지원이 있고 개인별 1:1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룹별 1:1 지원을 저희가 개별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기관이 선정이 되어야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되는데 그럼 이걸 미리 우리가 선정할 수 있게끔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수요조사를 안 하고 예산만 덜렁 잡아놓고 있으니까 수요조사가 하나도 없으니까 신청하는 업소가 하나도 없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돈이 그대로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주간 개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 공고에 들어가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기관이 없어서. 저희도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러면 우리는 수요가 없다, 이 예산 안 받겠다 해도 가능할 거고 전부 다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부터 담당자님도 일하기 수월하잖아요?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겁니까? 예산만 덜렁 잡아놓고 뭐하는 겁니까, 지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래도 한 분의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시라고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자, 10분 됐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파악이 잘 돼있다는 것은 정말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담당계장님들하고 있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짤막하게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예. 7페이지에 우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예. 여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일자리 사업비가 8대2 국비보조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한정이 돼있습니까? 어느 정도 하라고 정부에서 내려올 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일자리 숫자가 배정되고 거기 따라서 예산이 따라붙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실 분들이 많으면 또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도 있네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최대한 좀 많이 달라고, 내년같은 경우에도 좀 달라고 말씀은 했는데 정부 기조도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추세이긴한데 워낙 전국적으로 많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라서 일단 저희도 최대한 도에다가 말은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저는 이 예산을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또 주민을 위해서라도 좀 잘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 군에 많은 혜택이 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함안 보건소 앞에 거기 시니어에서 하는 게 무료시식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몇 분 정도가 배달을 하고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한 분이 계속 하시는 게 아니고 세 타임으로 나눠서 처음에 조리 전처리하시는…

문석주위원

배달하시는 분.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배달하시는 분은 저희가 칠원하고 여기 가야권역하고 두 군데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한 서른 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 배달하시는 분이 서른 분 정도 되시네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서 아침에 보면 거기 차가 양쪽으로 밀려가지고 스쳐서 이 자체를 못 하거든. 그래서 그쪽에 있는 거기 말고 조금 외부로 가서 원활하게 그분들이 편리하게, 내가 볼 때는 산인 정도 되면 오히려 더 칠원이나 가야로 유통하기가 훨씬 더 안 편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래서 칠원도 가깝고 산인 정도 되면. 그래서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차량때문에라도 불편한 걸 조금 해소라도, 서른 대 양쪽으로 대놓으면 열다섯 대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서, 고심을 해서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어쨌든 우리 1300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업무량도 정말 거대하다 할 정도로 우리 복지과는 많은데 어쨌든 올해는 또 13% 올라간 걸 보고도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뜻인데 어쨌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복지과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금 내가 힘들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황철용 위원, 질의 없다고 함) 그럼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51페이지 대산 노인요양원이 몇 년 전에 행정처분 돼가지고 운영 중단됐던 데 맞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는 거는 행정상 이미 다 끝나서 지원가능한 시설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새로 신축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니, 신축 아니고 치매전담이라고…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증축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증축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한 동입니까, 두 동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본건물에 증축 하나 하고 옆에 또 그거는 신축으로 안 보고…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건물이 붙었습니까, 뭡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거의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붙어있고 또 밑에 장비 보강, 장비 보강 이래가지고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하는데 이거 쪼개기 한 겁니까, 뭡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중앙에서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치매전담인 거 하고 일반 몸이 불편하신 분을 거주하는 데 하고는 조금 분리돼야 된다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분리하는데 그러면 안에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형광등 들어가는 거 따로 발주 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서 내려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아무 관리할 게 없네예? 이거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니,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자금 내려오면 자금 내려오는 대로 중앙정부에서 주는 대로 우리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현지조사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경남 거 전부 다 취합해서 검토해서 몇 개소 선정해서 중앙으로 올리게 되고.

세훈

곽세훈위원

자부담도 전혀 없고? 자부담도 전혀 없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설계 부분 자부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자부담 여기는 없게 돼있는데.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설게 부분은 여기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을 안 했습니다. 설계는 본인들이 하게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게 이래놓으면 백프로 지원받아서 하면 개인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니, 법인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지원이 많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개인 사유화지 뭐. 작년에 보니까 주택복권기금 받아선가 정원하고 해가지고 크게 행사를 한번 하더라고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매년 아마 하고…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매년이 아니고. 작년엔가 이 요양병원 말고 옆에 큰 건물 한 개 안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함안요양원.

세훈

곽세훈위원

거기…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행사 말고 정원하고 새로 해가지고 완공할 때 팸플릿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표지모델이 아주 좋아서 멋져서 내가 누군지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라 하더라고. 참 개인 사유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이것도 보니까 또개기를 해가지고 4개를 내나 같은 날짜에 하는데 이 많은 예산에 자부담 없이. 식비는 전체 우리 군에서 지원입니까, 국가 지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웃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노인요양원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일인당 수가별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건보공단에서 매년마다 한 번씩 찍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학생들 조그만한 학교에도 학부모 이리 가든지 수시로 관리감독을, 물품이 제대로 들어오는가 한번씩 관리감독을 하는데 우리 군 하에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도 일 년에 몇 번 정도는 가봐야지, 관리공단에서 한다 이런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그게 크게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일 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하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

세훈

곽세훈위원

일 년에 한 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수시로 불시점검도 한번씩 하고 이래야지. 그리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반영을 해서 수시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하게 되면 결과표를 한번 내주이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한 달에 한 번을 가든지 분기별로 가든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내년에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시간도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페이지 보면 30% 이상 미집행 현황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필터같은 이런 거 그지예? 지금 0%인데 11월달에 집행예정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런 거 법적으로 큰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환절기가 될 때 그러니까 냉방을 틀다가 난방으로 가는 그 시기 이전에 이렇게 좀 필터같은 거 교체를 하고 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나 싶어서 미리 좀 할 수는 없나요? 이런 거.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거 처음에 최초에 구입할 때 하반기에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한 물건에 대해서 나가는 거라서 이게 지금 필터를 일 년에 한 번씩 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11월달…

영동

김영동위원

구입한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 말이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하다보니까 저희가 필터를 예년같은 경우에도 11월달에 교체를 해줬기 때문에 그게 일 년 정도는 필터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도 어쩔 수 없이 매년 11월달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내 생각에는 좀 이리 계절이 바뀌는 이 순간을 미리 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일 년에 한 번 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냉방을 했던 시기가 끝나고 난방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환절기에 필터를 미리 교환해주는 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리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맨 위에 공사설계 변경에 보면 여항 대표경로당 신축공사에 변경사유에 보면 BF인증 및 이용자 의견수렴에 다른 세부공사 변경 이렇게 돼있는데 BF인증 같은 거는 설계 당시에 이미 인증이 돼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BF라는 게 무장애건물이라는 건데 그게 설계단계에서 일어나는 예비인증이 있고 그게 잘 됐는지를 보는 본인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초에 지금 본인증 점검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스위치 하나만 높이가 잘못돼도 다시 하라고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더 기다릴 수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일어난 거고 저희가 또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11일자에 일단 준공식은 하고 실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BF인증 나고 건축부서에 결과물 건물사용 승낙이 떨어지면 그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BF인증 이런 거는 기존, 기본설계에서 BF인증 단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리 싶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BF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설계로 변경을 한 거 같은 내용으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했던 거하고 BF쪽에서 안 맞다고 한, 예를 들어서 입구에 경사도가 조금만 달라도 저희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좀 했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최초의 설계에 좀 우리가 소홀하게 보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BF인증은 당연한 건데 중간에 BF인증이 나타나야 될 이유가 보통은 없잖아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가 지금 법수도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게 저희가 보는 부분하고 BF인증기관에서 보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만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해가지고 60.9%가 지금 반환이 됩니다. 반환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도비가 4천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4억 6천입니다. 그래서 도합 5억이 조금 넘는데 여기 보면 도비가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거의 60%가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도 60% 반환이 되는 겁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진지 다시 한번만…

용국

조용국위원

23페이지 여기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제가 한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데 보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지금 60%가 도비가 반환이 되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대비해서 우리 군비도 60%가 반환이 되는 겁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반환이라기보다도 저희 예산에 그냥 그대로 잡히는 겁니다. 도에 반환을 하는 거는 아니고.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있잖아요? 반환율이 지금 60% 해가지고 도비를 반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도비는 반환이 되는데…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는 그만큼 집행이 안 됐으니까 대비를 해서 도비를 60% 반환하니까 우리 군비도 60%가 그냥 안 쓰여지고 그대로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 건은 직업 재활시설 그 때 행정처분이 있어가지고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된 건이라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만약에 이게 한 건만 해도 이렇게 우리 군비가 안 쓰여지고 정체돼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지금 반환 개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거 다 하면 우리 군비가 얼마 되겠습니까? 계산 한번 해봤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최대한 미집행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런 게 시정이 안 되면 지금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다른 쪽에서 머물러 있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지금 골고루 우리가 군에 쓰여지도록 만드는 게 책임이잖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건데. 그런 데 좀 신경을 쓰세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똑같은 이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비 30% 이상 미집행사업 이게 결국은 주민복지과 불용액입니다, 맞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7억이에요. 24년도에는 37억입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23년도 건 중에서 4건은 지금 명시이월해가지고 24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좋아요. 그러면 24년도에 37%가 불용액이 될 건데 아, 37억이 불용액이 될 건데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24년도 이 자료가 저희가 9월달 현황 자료이기 때문에…

용국

조용국위원

어쨌든 예상치지 않습니까, 예상치. 예상치는 그러면 12월달 가면 어느 정도 될 거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상치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9월 현재 집행률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까지 최대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확실하게 이게 사유가 어떤 결과론에 대해서 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런 부분 정말 해서 우리 예산이 1원이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끔 그다음 머물러있지 않게끔. 우리 경제라는 그것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돈은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그런 거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래야 우리 함안군이 발전이 됩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37페이지 보면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건립하고 하는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뒷장에 보면 법수면 같은 경우에는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9월 30일부터 25년 1월 29일자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달 이후부터 공사가 시작될 건데 벌써 7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놨어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예산을 7억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내년에 25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될 건데 7억을 왜 24년도에 잡아놓느냐 이 말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토지 일부가 가압류가 좀 걸려있어가지고 그걸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좀…

용국

조용국위원

어쨌든 그럼 용역이 끝나고나서 공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용역 있잖아요? 25년도 1월 29일자까지 용역하기로 돼있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그 이후에 공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올해 예산 받아서, 내년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비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걸 올해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경로당 자체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 좀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실시설계 진행중이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벌써 내년 1월 29일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절대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정금효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게 있어가지고. 지금 김장행사에 가려고 하면 정책과 보고를 오후로 미뤄야 되고 계속 이어가도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결정나는 대로 오후로 돌리면 보내야 되니까. 우리가 가려면 복지정책과 보고는 못 받고 오후로 넘겨야 되고.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할까예? (조용국 위원, “저도 추가질문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함) 아니, 그렇게 해도 지금 시간적으로 어중간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해주십시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저분들도 위원님들을 대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임을 감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적으로 지금 한 과를 더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위원 있음)

정금효위원장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에 하고 한 시반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 집행실적인데 여기 보면 활동지원사가 굉장히 많아요. 활동지원사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활동지원사를 저희가 따로 선정을 하는 거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제공기간이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에 의해서 활동지원사하고 기간하고 계약을 해서 대상자에게 파견이 되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활동지원사는 지원비를 받아갑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면 바우처사업입니다. 시간당으로 예를 들어서 두 시간을 열한 시에 끊고 한 시에 끊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 본인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여기 보니까 국비 38억, 도비 4억, 군비가 11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5억 4천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 보면 1분기 28억, 2분기에 16억, 3분기에 10억 그러면 제일 밑에 보면 이용인원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듭니다. 기현상인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건 초창기에는 사업시행하면서 일부 드는 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에서 시설에서 요청을 하면 이렇게 많이 보조금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산할 때 이 인원수를 보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분기별로 인원수가 계속 늘어가는데 왜 집행현황은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드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활동지원사나 전담 인력이나 이런 거는 똑같이 있는데.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니, 활동시간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분기에는 조금 많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는 거기 따라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정착이 딱딱 되다보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위탁을 우리가 기관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탁을 미리 해놓으면 거기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중앙에서부터 시도에 몇 개씩 지금 지정돼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적 수준에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 인원수는 늘어나고 집행액은 줄어들고 이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게 전체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카드를 끊을 때마다 그게 월급으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탁이 딱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저희가 다시 다 반납을 받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1분기, 2분기에 벌써 40%가 줄었어요.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 40% 넘게 또 줄었어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조기집행건 때문에 포함되는 건이라서 아니면 실제적으로 지출된 부분을 따로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이 활동보조 지원이라는 것이 일 년 내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반기에만 많이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없잖아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예탁을 많이 해놓은 상황이라서 한번 월별로 자료를 뽑아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일단 여기 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을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2분기, 3분기까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탁을 해놓은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탁을 해놓은 겁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돈을 받아가시는 게 아니고 예탁을 해놓고 실제 행위가 일어났을 때 본인한테 돈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인원은 많은데 하반기 갈수록 그러면 활동을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 예산이 적게 집행되는 건.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탁현황을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는 좀 상세히 말씀해주세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보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 55억입니다, 55억.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식자재 점검할 때 주무부서가 아니라도 우리 일반 식당도 위생점검을 한번씩 한다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위생점검도 부서가 아니라도 같이 하든지 그런 부분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 중요하다 아닙니까? 위생점검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년에 과장님 다른 부서 가도 같이 보고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웃음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금 운영에 대해서 화장시설 여기 대해서 결산서나 사용계획서를 공개를 하게 돼있는데 지금 안 돼있거든예. 이런 현상이 되다보니까 그걸 공개를 하기 위해서 조금 신경써서 결산서를 잘 보면 우리가 부정행위나 이런 잘못 나간 거 검토가 될 건데 이번에 도 감사에 한 건이 있더라고예. 그런 걸 좀 사전에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아까 김영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청소년 수련관 한 건물에 두 개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업무내용이 다르고 좀 다르지만 예산 절약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한다는 거는 원장을 주든지 사무장을 주든지 한 사람이 하면서 두 개 팀장을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리고 아까 노인정의 BF 관계되는 거는 설계할 때, 상세설계 들어갈 때 BF인증기관의 검토를 받게돼있습니다. 그러면 설게에 반영이 백프로 됐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놓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인증기관의 설계검토를 받게돼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잘 검토해주시고. 우리 복지과에 보면 예산도 1300억이고 위수탁계약도 최고 많고 업무 종류도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택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함안군민 전체도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니까 좀 힘이 들더라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금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복지정책담당 안정희 희망복지지원담당 송영미 복지조사담당 신민지 기초생활담당 신경애 종합사회복지관담당 강주연

정금효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원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간략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법인에 사회복지시설 중에 후원금 수입을 받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법인의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함안양로원이나 일반적인 법인 같은 경우에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사실 후원금을 받기가 어렵고 단지 우리 관내에 보시면 지금 사각지대 지원 관련해서 행복나눔후원회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사용 결과 보고서 집행부에서 받고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 받는 건 없습니다. 없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돈을 줘서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다이렉트로 받는 건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이 집행부에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날 20일 이내에 인터넷에 3개월 동안 공개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안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하는 거는 아니고 군으로 들어오는 모든 후원금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그쪽에서 해서 그쪽에서 집행하고 있고 그쪽에서 정산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면 우리 관내 자활이라든지 또 새길동산이라든지 법인들은 회계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를 해서 자기 홈페이지에 띄우고 했고 저희들도 그 부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함안군 홈페이지는 띄우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20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3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고 지금 재무회계규칙에 되어 있거든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함안군수에 제출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지금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는 것도 좀 문제라서 앞으로는 이 일을 좀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금 나와있는데 우리 함안군에 자원봉사 인원들이 참 많다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많은데 지금 상해보험 가입이 인원은 늘어나는데 지금 상해보험 가입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 사실 군민 전체 보험 들은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원 대비해서 주로 확인도 없이 그냥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면 다 보험 등록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 보험 들어 있는 부분 빠지고 그다음에 군민 상해보험도 들어가 있고 겹치는 부분은 다 빼고 해서 조금 예산이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보험 들고 이런 건 저희들이 용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말남

안말남위원

그럼 함안군 자원봉사는 개인에게 그러면 보험을 가입시켜준단 말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에 등록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 자원봉사 관련해서 상해를 다 입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데 국민보험으로도 가입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제외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한테 두 군데서 보험을 들 필요는 없다 싶어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예산 자체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인원은 늘어났는데 지금 보험액이 줄어들어서 봉사자들한테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을 때 혜택이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탈수급 하는 거 있죠? 9페이지 보면 근로자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작년에는 22년도는 그나마 이게 한 90% 가까이 진행이 됐더라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됐는데 올해는 지금 41%밖에 이게 안 되어있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똑같은 일인데 국도비 반환도 늘어났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키움 통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내가 10만 원 적금에 가입하면 국가에서도 10만 원에서 매칭해서 20만 원을 적금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5년 치 이리 하는데…

말남

안말남위원

3년이 아니고 5년 치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최장 5년까지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돈을 넣다가 나중에 돈 10만 원 도 아쉬워서 고마 중도해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예.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끝까지 가면 매칭하면 당초 계산에 따르면 한 돈 천만 원 받아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자꾸 해지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말릴 수도 없는 게 자기가 돈이 급하다고 중도해지하는 거를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강제하다시피 가입을 해가지고 하면 10만 원 내면 10만 원 보태서 20만 원 주는데 이분들이 돈이 조금 급하다 보면 고마 중간에 해지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이게 자활이 좀 진짜 탈수급 해야 되는 일들인데 함안군에서도 탈수급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 반환율이 높아서 한번… 작년에 22년도에는 그나마 94% 정도 운영이 됐더라고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이번에는 41%밖에 안 돼서 국도비 반환도 하고. 국도비 반환하는 게 거의 다 청년, 장애인 이런 쪽에 국도비가 반환이 많이 되어서 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예산 수요를 잘 좀 하셔가지고 국도비 반환도 적은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사업을 해서 반환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3페이지, 작년의 지적사항에도 희망밥차 횟수가 적어서… 6회로 돼있는데 올해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2023년도에는 2회 했고 2024년도에 10월 현재까지 6회를 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났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역시 차 자체의 규모가 대형식사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사용제한이 있다보니까 빌려가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일단 있는 차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들 행사할 때도 쓰고 하긴 하는데 빌려가는 횟수가 좀 적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저 비싼 차를 가만히 세워놔도 보험료가 들어가고 다 하는데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9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상이군경회부터 월남참전자회까지 지급이 일괄 똑같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보시면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보통 이제 예를 들면 각 지회가 7개 지회당 인건비가 약 139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그다음 공공요금 행사비에서 약 310만 원 하면 1700만 원인데 시설들이라든지 운영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 주셨지만 일괄 17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조금 안 맞다고 하지만 단체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날날이 있는 단체에 누구는 1700만 원 주고 누구는 1500만 원 주고 하기가 참 애매하고 또 그 단체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괄 지원하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이 전체 단체에 그러면 임금 받는 상주하는 분이 계십니까? 확인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다 있어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걸 단디 확인해가지고. 30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 혜택에 보면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금액을 늘려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사업대상에 보면 2023년이나 24년이나 똑같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숫자가 엄청 차이 날 건데 어떻게 이게 매년 똑같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6.25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는 많이 돌아가셨어예. 지금 현재 등록된 분이 44명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월남 참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위원회에서 유공자로 등록되어 오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저희도 변동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신 분 돌아가시고 또 새로 적을 받아가지고 수훈을 받아가지고 들어오시고 해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세훈

곽세훈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다른 시군에서 우리 쪽으로 온다치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 군도 다른 데 갈 수 있지, 대한민국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숫자가 똑같은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됩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몇 대까지 내려갑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각각 좀 다르더라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각각 다른데 그러면 6.25…

아니, 그걸 몇 대를 준다는 그걸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담당계장님 정도 되면은 부인까지 간다, 아들까지 간다, 손자까지 간다 그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한 겁니까?

보훈수당도 우리가 연금이나 이런 거 보면 본인이 받다가 자식 가고 부인 가면 착착착 단계별로 금액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에 칠원 종합사회복지관 밑에 지하 우수 리모델링 비용이지에,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게 3억 5천만 원이 추가로 늘어났는데 우리가 작년에 현장 방문도 하고 이리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누수나 밑의 계단 연결 경사로 이런 거는 그때 다 이야기가 돼가지고 첫 예산에 이게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몰랐다가 새로 생긴 사안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건물이 2006년도인가 지어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공사만 하면 사실은 조금 누수가 생기고 또 계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게 턱 눈높이를 낮추다 보니까 이제 BF 인증하는 거하고 그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변경돼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처음에 우리 이거 계획할 때 지금 누수하고 계단 이 부분들이 기이 얘기가 다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이 부분이 다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몰랐던 일이 아니니까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이제 추가로 이 부분이 또 늘어난다고 하니까 내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야외 계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거 약간 손만 봐서 쓰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게 나무로 돼있다 보니까 녹아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뜯어버리고 아예 공사를 재시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간 3500만 원 더 추가로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계단 부분은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고 그럼 누수부분은?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누수는 지금 지하다 보니까 1층하고 지하 강당 맨 앞쪽에 보면 누수돼서 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공사할 때는 앞에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공사해보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그쪽 위의 홈통 지상 1층 홈통부하고 연결된 거기서 비가 좀 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물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고 공사하는 김에 조금 보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처음에 계획했던 외에 또 누수를 처리를 해야 될 공사 구간 부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더 생겼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영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다 됐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공사는 다 됐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그 활용 방안은?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체육시설로 쓰고 필요하면 다목적 연회시설로도 쓰고 여러 종류로 쓸 계획인데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다시 보강하면서 좀 해가지고 당초에는 탁구대도 좀 놓고 또 필요할 때는 연회장으로 쓰고 다목적으로 쓴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내용 잡은 건 없고 저희도 처음에 했던 것 같이 이제 필요하면 연회시설로도 쓰고 또 필요하면 또 탁구대라도 놓고 탁구장으로 쓰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을 좀 열어놨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우리가 처음에 근본 취지는 우리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있지만 연회석으로, 우리 가야에는 연회석 해가지고 이․취임식을 하면 다 되는데 우리 이쪽에는 지금 종합복지관 연회석도, 연회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 이야기가 됐습니다. 가능한 면회석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결국은 홍보가 좀 돼야 됩니다. 우리 그쪽 지역구에 읍면 그 이장회의 하면 이렇게 이런 시설이 잘 돼있으니까 앞으로 연말에 이런 회의를 하고 행사할 적에 쓸 수 있도록. 지금 크게 지어서 돈을 몇 억 들여서 했는데 아무 쓰지도 않고 해놓으면 자꾸 써야 습기하고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닫아놔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건물이 다 됐으면 우리도 한번 가볼 테니까 여기 가능한 탁구대 이런 거는 탁구장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하지 말고 연회석을 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무대장치하고는 다 해놨기 때문에 연회장으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근본 취지대로 그리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이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복지 정책 관계는 국가에서 직접 내려주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주민복지과하고 정책과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정책과는 하드웨어다 그러면 주민복지과는 소프트웨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굳게 서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주민복지과 세세한 정책도 잘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열심히는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부터 제가 조금 짚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세세하게 겹쳐서 서지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5페이지 지금 중간에 보면 자체 자활 근로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 자체 자활 근로사업인데 거의가 보면 지금 군비로 충당되는 거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집행률이 5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다음 연도 23년도부터 24년도 예산이 집행돼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이 53%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대폭 올렸어요. 올렸는데 집행률을 보면 30%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예산을 강하게 잡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군 자체 자활 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게 각 10개 읍면에 한 명씩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고 만 근 하면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받아가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같은 사무실에 5시간이지만 8시간 일하신 분은 150만 원 받아가고 자기는 80만 원 받고 하니까 서너달 오다가 고마 중간에 퇴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읍면 우리가 자체 사업이라고 편성해놨기 때문에 쉽게 사업을 접기도 어려운 게 신청은 하시는데 중간에 퇴사하는 것까지 사실 막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게 2년 연속 집행률이 낮아서 삭감을 사실은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읍면 자체 사업도 저희들 참여하신 분도 있고 또 파트타임 비슷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열심히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 됐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5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 금액을 그대로 가져가서 보완을, 그게 안 되면 사업 보완을 하셔가지고 그게 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좋다 그러면 추경에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이걸 미리 예산을 많이 잡느냐는 이야깁니다. 그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면서. 그 사업 안의 본질은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자꾸만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몰리지 않습니까?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담당계장님이 좀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체 우리 군비라고 하시고 게장님께서는 국비 80에 뭐 몇 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됩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아니, 사업비 부분은 제가 예산을 잘못 본 거 같습니다. 국도비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랬고 복지정책과에서도 보면 국도비 반환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도에서 그대로 지침을 내려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은 사업 대로 안 되고 안에 내용 자체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게 안 보인다는 이야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정책에 수치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 대비 집행을 어떻게 한다 하면 안의 내용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다는 게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좀 보완을 하셔야죠. 그거는 전혀 보완을 안 하시고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답습만 해가지고 가니까 결국은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그대로 집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낮게 집행이 되고 중앙에서 내려보낼 때는 그 정도 어떤 사업을 해서 이 사업 이 예산을 그대로 쓰라고 이렇게 내려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에 보완을 해서 되도록 이 사업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거의 보면 지금 국도비 반납이 엄청 많아요. 기에 딸려서 저희 매칭사업 같은 거는 군비도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런 게 곧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비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곧 정책이지 않습니까, 정책.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중앙정부가 도비 내린 거 도에서 또 군비 내릴 때 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내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좀 집행률을 낮추기 위해서 올라가면 예산을 좀 예산 추계에 맞게 배분을 해달라고 몇 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조용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과다 받아가지고 맨날 쥐뜯겨가지고 예산 좀 줄여서 또 필요한 예산만 달라고 하면 필요한 예산은 안 주고 괜히 생계비 이런 거 늘려가지고 사실은 생계비가 예를 들면 코로나 시국 이럴 때 돈이 확 들어갈 때는 맞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도 아닌데 자꾸 돈을 예산을 이렇게 줄이지는 못하고 국토비 내라는 걸 잘 안 줄입니다. 이렇게 당초 목적돼있던 걸 자꾸 늘리다 보니까 연말되면 집행률은 낮아가지고 매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건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은 좀 받되 불필요한 예산은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여튼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반환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주민복지과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일반 사람이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집행부는 다 전문가지 않습니까? 법도 다 알고 계시고 어느 분이 어떻게 집행을 하면 되겠다는 이런 감도 오고 전부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걸 또 발굴할 수 있는 능력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돈이 그만큼 많이 내려오면 얼씨구나 우리가 이렇게 군민들한테 많이 베풀 수 있는 돈이 내려왔네, 더 춤출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민한테 훨씬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기존적으로 있는 것만 사업을 해서 그냥 남으면 반납하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내려와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내려주면 많이 내려주는 대로 아, 좋다 이렇게 받아서 군민들한테 더 많은 걸 주도록 이렇게 노력하셔야죠. 노력하는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예산 적게 내려주세요 하고 이것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정하실 겁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필요한 예산은 좀 많이 받고 또 그렇지 않은 예산을 조금 줄이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필요한 예산은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좀 그렇지 않은 예산은 좀 줄여서 전체적으로 조금 반환율을 낮추고 또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좀 열심히 정리해서 내년도 예산은 조금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받도록 노력을 꼭 좀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꼭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굳이 지금 어디 지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야, 함안 오니까 복지분야 이렇게 일을 잘하더라 이런 소리 좀 듣고 군민들이 야, 우리 집행부 좀 믿어도 되겠네,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예산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 이거는 원칙적으로 불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사업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한 가지 보면 참 그래도 그중에서도 좀 생각을 하셨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사업비가 게르같은 경우에는 7억이 잡혀 있어가지고 예산이 5억 7천으로 다시 23년에도 잡혀가지고 24년도에는 꼭 필요한 예산 11억 3천만 원 잡았어요. 그래 참 그거는 잘하셨다, 그런 돈을 또 다른 데 이렇게 움직여서 저희들이 쓸 수 있다는 것은 참 고무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다 그냥 7억 잡아놓으면 7억을 계속 예산 묶어놓고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예산만 딱 잡아서 그해 쓸 예산만 잡아서 이렇게 하시고 그 외의 돈은 다른 데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께서 해주실 일이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거 이것처럼 좀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좀 아쉬운 거는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의 설명란에 보면 복지관 공사를 해서 휴관을 합니다. 휴관을 하면 강의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 공사를 하는데. 그럼 미리 이걸 1년 전에 알았을 텐데 왜 예산을 그렇게 잡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도 강의 시간을 줄이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학 기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 휴관 기간동안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공사는 가능하면 연말에 끝나고 나면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연간 저희들이 1월달에 좀 시작하고 중간에 좀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강의 피해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늘어나고 또 하반기 기간하고 겹쳐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항상 저희들은 예산 대비해서 정책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숫자를 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58%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아, 공사가 잡혀있으니까 예산 대비를 해서 이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예산 잡으실 때 그대로 잡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10월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58%는 아니고예. 연말까지 하면 그 정도는 아니고 한 70%∼80%까지는 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엄청 찝었습니다. 위원회가 필요 없다든지 아니면 이걸 개선을 해야 되겠다든지 하면 과감하게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위원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아예 조례 자체를 없애든지 하시라고 그만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개선이 아직까지 실과에서도, 우리 종합 공통 분모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개선이 진짜 안 됩니다. 그런데 보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보면 의료법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법령이나 되어있는 위원회만 지금 운영을 했어요, 3개만. 그런데 우리 함안군에 있는 조례가 벌써 복지정책과 보면 8개 있습니다,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찾아보니까 6개 있어요. 6개 있는데 이거는 왜 운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안군 자체에서 맞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하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통과시키고 한 사항인데 우리 조례는 우리 법인데 함안군 조례로 만들어놓은 건데 이 위원회 운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안 하고 있고. 왜 이렇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우리 관련 위원회는 지금 3개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조례가 구성되고 그다음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설립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선택 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용국

조용국위원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설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있지만 거의가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게 많아요, 우리 조례를 보면. 그런데 조례 대비에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하나도 관리가 없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로 3년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년째. 3년째 이야기하는데도 필요 없으면 좀 우리 함안군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필요 없으면 좀 없애라고요. 안 하실라 그러면. 아니면 확실히 하시든지.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정상적으로 되는 거는 관리를 하되 그렇지 않은 조례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정비를 해서 불필요한 내용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저희들이 꼭 필요하고 또 의회에 보고해야 될 조례는 법적인 조례는 반드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정비를 해가지고 중구난방식 위원회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주민복지과에서는 19개 위원회를 다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올해는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거는 있어서 했습니다 하고 다시 해서 보고 다 했습니다. 왜 정책과는 그런 식으로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위원회하고 이런 이런 공통 사항은 국장님하고 실장님한테 전달이 됐으니까 그 선에서 좀 그만두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추가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우리 이태준기념관 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4번을 봤을 때 우리 기간제 아가씨 보고 왜 여기 사무장이 안 계시냐고 물어봤고 두 번은 그냥 내가 둘러보고 안 계신 것만 보고 왔거든예. 그게 얼마 전에 그래 내가 그거 이야기하고 나서 며칠 뒤에 사무국장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 참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갔을 때 안 계시더라, 네 번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어째서 거기 CCTV 같은 거 없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CCTV 내외 관리하는 거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그걸 확인을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들먹이기 이전에. 그런 걸 다 훑어가지고 다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뭣하러 행정감사하고 질의할 겁니까? 틀린 걸 확인하기 위한 CCTV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야기를 하면 누가 전화했다 이래가지고 본인한테, 와도 내가 상관이 없어요, 잘못된 걸 내가 지적했다 싶었기 때문에. 사무장 그것도 일을 안 하면 정리를 하이소. 아무 일도 안 하고 업무도 안 보는 사람을 왜 월급을 줘가면서 이게 예산이 나가냐 말입니다, 우리 군비가. 그런 부분은 이야기했을 때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정말 안 됐을 때는 내 이름으로 이야기하셔도 되지만은 안 그런 경우에는 CCTV를 그것만 확인만 해도 충분히 충분히 출근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확인이 안 될 겁니까? 24페이지, 25페이지예. 24페이지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태준 선양사업 해가지고 자부담이 220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보니까 이게 또 많이 올려가 900으로 해놨네예. 이거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올려서 한 거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관련 사업에서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자체 부담하는 부분이 큽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작년하고 올해하고 행사를 할 때 달라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입시다. 결산서를 봤을 거 아닙니까? 올해 결산서를.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선물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크게 행사 내용 자체가 달라진 건 없는데 자기네들이 오시면 식사를 한다든지 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자체 재원으로 조금 쓴 거 있는 모양입니다.

문석주위원

숙소를 그러면 한 680명으로 그렇게 할… 아까 우리 안말남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돈을 내는 사람도 후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산을 정직하게 쓰시라고 내가 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우리 함안 독립기념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2021년부터 24년 3년간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다 돼 가겠네요, 그러면?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다 됐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럼 문제점은 없던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는 문제점은 제가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짓는 과정에 제한된 공간이고 제한된 건물에다가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운영을 위해서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잘 돼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의원님 보신 분들 중에서도 둘러보시고 좀 잘 됐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좀 손을 보고 개원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게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뜯고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옥상에서 공사를 했을 때 기포 문제 아십니까? 그 부분하고 우리 마감을 하면서 이 벽면에 외벽마감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예. 그런 것도 어차피 마무리할 때 마무리 잘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차장 부분 또 한 번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주차장은 돈이 좀 드는 부분이 돼서 제가 지금 신규사업은, 저희도 구상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년도 당장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밑그림은 잡고 있는데 당장 사업비를 내년에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사업비 확보를 하고 이러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내가 어느 과를 비교해서 해서는 안 되지만 주차장을 1년에 두 번을 쓰기 위해서 70억을 투자합니다. 1년에 한두 번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이태준 기념관, 게르, 독립기념관 이 3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쓰는 공간에 주차장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나는 우리 함안군 행정에 문제가 안 있나. 이 과 자체도 문제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확보도 안 해놓고 건물부터 짓는다. 그럼 불법으로 차를 세워도 스티커를 끊었을 경우에는 우리 정책과에서 다 보상을 해줄 겁니까? 그리고 또 들어가는 기념관 쪽 오른쪽 배경을 우리가 한번 현장에 가셔서 평소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오른쪽 그쪽에 보면 고물상 비슷하게 앞에도 고물상이고 옆에도 오른쪽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거기도 고물상이고 이거 누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 장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한마디로 모양새만 갖추는, 앞으로 그런 건물을 게르라든지 이런 거 기념관도 그렇고 그런 걸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한쪽에 우리 박물관 쪽으로 옆에 그쪽에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함께 모든 걸 구경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분에서도 한 번 더 검토해서 두 번을 쓰기 위해서 70억을 넣습니다, 70억을. 그런 우리 군인데 한번 더 확실하게 그 앞에 고물상 거기도 정리를 하이소. 아니면 그걸 과태료를 해가지고 그 담당 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던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단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벌써 그게 몇 개월 안 됐습니까? 그거 부탁한 지가. 주차장하고 고물상하고는 분명히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산문젠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문석주위원

아니, 예산을 올려봤습니까? 한번 물어보입시다. 올려봤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위치라든지 이거 가지고 몇 군데 알아보고 또 필요한 내용 때문에 군북면에 가서 이장님들 몇 번 만나보고 또 그 근처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보고 했는데 실제 필요 있다 없다 그것보다는 상징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님 많이 오고 하면 주차할 데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보자 그 정도까지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사서 어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저희들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정책과가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방금 문석주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건의가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선양사업 및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보훈회관의 건립에 대해서는 혹시 진행 사항이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한 5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하고 위치 때문에 한번 조금 논란도 있고 했는데 일단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년도에 시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보훈부에 한 세 번 정도 담당과장도 만나고 했는데 예를 들면 15억 가지고는 사실 건물 짓는다고 하기는 어렵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최소한 30∼40억은 국비가 확보돼야 군비 좀 보태갖고 건립을 할 수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당장 진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혹시 그런 거는 보훈부에서 좀 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7억까지는, 지금 당장 하려면 7억 정도는 되는데 그 정도 선에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건 한 최종 40억, 35억 정도는 국비를 줘야 군비 조금 보태갖고 지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줄 수 있는 거는 7억인데 더 요구하는 부분은 그거는 조금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사실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 해서 일단 내려는 왔는데 저희들이 계속 동부보훈지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사실은 7억이고 그것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이라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존립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우리 행태 아닙니까, 그지예? 보훈이 없으면 이 나라가 과연 이 많은 외침을 받아가면서 있겠습니까? 그리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상징성입니다, 이게.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가의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고 또 대지라든가 건물비는 받고 또 그다음에 대지 같은 것은 우리도 공유재산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해도 안 되겠습니까? 한번 좀 더 과감하게 좀 해주셔야 안 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 지원 혜택에 대해서 이게 어찌 된 건데 말이야, 사람이 지금 함안군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함안군 인구가 현재 몇 분이나 됩니까? 아니, 10월 말 현재 얼마쯤 돼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5만 9천 정도 됩니다.

배재성위원

잘 아시네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유공자분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지금 현재 지원 혜택에 대해서도 계획에 대해서 도비 일부 남는 거 반환하지 말고 그걸 좀 해서라도 증액을 해주고 해야 되지, 지금 날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고정화돼있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6.25나 월남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 청춘과 목숨, 가족 그걸 다 버리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양사업이나 지원사업들이 과장님이 생각하듯이 인구가 저쪽 유입되고 이쪽은 내나 또이또이가 된다하는 것은 이게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우리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3년 고정화된다는 그것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서 지자체에서 유공자한테 주는 혜택이 얼마쯤 됩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군비로 하는 거는 월 15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걸 뭐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예가 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군에 입대하면 사병들도 월 200만 원 줍니다. 그런데 함안군에서 15만 원 가지고 이걸 갖다가 몇 년간 그냥, 지금 이게 15만 원 준 자가 몇 년 됐습니까? 소급해서 말씀드리면. 그거를 자꾸 줄어드는데, 우리 인원은 자꾸 지금 국가유공자는 줄어드는데 지원금은 내나 그대로 있고 예산도 있고 그래갖고 이걸 국가사무라고 이야기 자꾸 하는데 좀 있으면 주어도 자긍심 있습니다. 그래야 외부에 있는 유공자들도 유입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인구인데 많이 주면. 그것도 가족도 따라 오고요. 인구 증가도 됩니다. 과장님, 우짤랍니까? 내년 추경에는 조금 올려줄라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추경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끝까지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서 되도록 노력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배재성위원

노력하이소.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는 유공자답게 좀 대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싶다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29쪽에 보훈단체 관리 및 예산 지원 사항에서 우리 상이군경하고 전몰하고 유가족하고 미망인하고 같은 사무실을 씁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3개 단체는 거기 있고 5개 단체는 지금 운동장 밑에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사무원은 지금 현재 3개 단체는 사무원을 한 사람으로 쓰고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쪽도 한 사람, 저쪽도 한 사람 각각 쓰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급료는 3개 단체에서는 똑같이 나가는데 아까 1700…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n분의1 해갖고 좀 모아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3개 단체에 한 사람이 쓰는데 내나 똑같이 주고 여기는 한 개 단체 쓰면 그것도 뭔가 좀…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무공수훈자회는 실제로 회장님이 주로 자기가…

배재성위원

아니 내가 위의 거 이야기입니다. 무공 수훈자는 놔두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배재성위원

3개 단체가 쓰는데 사무원의 인건비는 똑같이 지금 현재 다른 단체들은 사무원들이 별도로 지정돼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거기도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한 명이 4개 단체의 일을 봐주고 이쪽은 한 명이 3개 단체의 일을 봐주고 이리 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좀 아까 보훈회관하고 또 급료도 그렇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 지원 혜택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썼을 때 우리가 지금 보훈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배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각각 한 명씩 다 있냐고 물어보니 각각 한 명씩 다 있다 해가지고는 지금 3개 단체 1명 보고 4개 단체 1명 보고 금방 말이 틀립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말을 잘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저쪽 3개 단체에 계신 분이 한 분 있고 저쪽 5개 단체 중에서 1개 단체를 제외한 4개 단체에 같이 일을 하시는 분 따로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또 하고. 우리 존경하는 황철용 위원님이 아까 칠원복지관 지하 그 부분 탁구장은 확정은 아니지만 과장님 생각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일단 다양하게, 그러니까 낮에도 계속 연회장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놔두면 그거하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칠원에는 탁구장이 전용 구장이 있고 하니까 탁구장 누가 또 이야기한 것 같은데 탁구장은 또 칠원에 전용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연회장으로 할 수 있도록 전에 글샀는데 연회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다 돼있습니다. 앞에 무대하고 다 해놨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주방 시설도 조금 됐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앰프라든지 장비라든지 웬만한…

세훈

곽세훈위원

주방 시설, 주방.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하라서 주방 시설은 별도로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없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연회장 하면 가스불이라도 켜고 해야 되는데.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일단 그거는 지하라서 좀…

세훈

곽세훈위원

국물 같은 거 뎁히고 하려면 뭐… 담당계장님.

정금효위원장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거기 지하는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지만 불을 때가지고 국을 끓이고 이 정도는 안 되고 야외에서 해가지고 안에 반입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건 안에…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아까 안말남 위원님 말씀하신 자활 근로자 저축해주는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그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은 국비입니까, 우리 군비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게 국도비 포함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그게 국도비를 반납 안 하는 그것도 되고 사실 우리가 적금식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농협이나 은행이나 그 들어간 만큼 80∼90% 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출을 우리가 담당 직원들이 귀찮지만 이 적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 안 하게 되면 우리 군민도 손해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국도비 반납을 하게 된다 아닙니까? 귀찮아도 그 관리를 잘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정 급하면 그만큼 들어간 만큼 또 대출을 해서 쓰고 또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국도비도 반납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생각은 그렇는데 이분들이 빚지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할뿐더러 내 통장에 은행에 돈이 있는데 굳이 그거 놔두고 빌려…

세훈

곽세훈위원

그게 왜 빚입니까? 내 있는만큼 우선 당겨쓰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거기 오시는 분들이 조금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강제로 안 되겠지만 잘 이해를 시키면 됩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아까 문석주 위원님이 질의한 독립운동기념관 리모델링, 과장님께서는 내년 5월에 개관을 할 거라고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모든 게 이게 순조롭게 잘 되었다 하는데 지금 옥상 방수 하자가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크게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방수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보강되었던 부분은 정리가 다 돼있고예. 그게 8월부터 양생을 해가지고 위에 지붕 정리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비가 좀 오고 해서 있다가 8월달부터 계속 돌리고 양생을 해가지고 지금은 정리가 다 돼있는 부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기포가 생겨가지고 누수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물었는데 아까 좀 이렇게 쉽게 좀 별 깊이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잘 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하자를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8월달부터 그 지붕만 집중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정리는 다 됐다, 하자는 없다 이 말씀이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담벼락에 벽돌도 하자 스페이스 문제도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정리는 다 새로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하자가, 문제가 있다고 민원은 있는데 과장님이 잘 됐다고 말씀하셔서 잘 처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끝나고 나서 개관하기 전까지 조금 운영을 하면서 가오픈 해가지고 조금 활용을 하면서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특히 공사는 리모델링 할 때나 지금 그래… (직원이 사진을 갖다줌) 이 기포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지금 심하게 기포가 많이 생겨 있어서 누수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몇 차례 덧댄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기포라고 보기는 그렇고 밑에 돼있던 부분 다시 보강 몇 차례 해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돈 들여 리모델링한 만큼, 예산이 많다 그지예, 많이 든 예산이라서 이 하자가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는 여기도 또 하자보수가?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3년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3년 있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 없게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계속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 민간경상 사업 보조 천만 원 이상인데 24년도 지금 몽골 이태준 기념관 내 디지털 함안관 지원 설치 이거 지금 지원이 다 된 겁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이걸 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기념관 관련 사업을 하는, 해외 사업을 하는 전담 부서가 있는데 거기다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세세한 내용들은 저희들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집행내역에 보니까 전시 영상 해가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4천만 원, 전시 연출 영상의 소프트웨어 7500만 원, 전시 영상 정보 소프트웨어 3500만 원해서 이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게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예산 왜 4억을 잡았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디지털 장비를 설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있고 좀 종류가 틀립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거기 다 있잖아요? 3500만 원, 7500만 원 그다음에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하고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뭐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1억 5천만 원 집행이 되어있고 이 집행되고 나서 저희들 중간중간에 지출된 내역은 따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억 5천 정도 지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물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중입니까 하고. 지금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볼 때 설치 지원했으니까 설치 지원에 이 영상하고 전시물하고 다 있으니까 아, 이 금액을 지원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면 구조물하고 설치 사업은 한 2억 5천이고 그다음에 저기 영상 전시물 제작이 약 1억 5천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또 전시 영상하고 해가지고 1억 5천이고 내역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상세내역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 내용은 제출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30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혜택 확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보면 사업 대상이 1280명에서 명예수당 760명, 보훈수당 520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공자 전체가 1280명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1030명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졌는지, 아니면 숫자가 틀린 건지 이거 좀 확인을 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1030명이니까 이러면 벌써 한 200명 정도, 250명 정도가 빠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5만 원짜리 받을걸. 그럼 혜택이 돌아 안 갔지 않습니까? 250명한테는. 왜 틀립니까? 이게. 안 준 겁니까, 이게 그냥 끝났는데 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금효위원장

담당계장님.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것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집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 지원현황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23년도, 24년도 가구 수를 보면 1859가구에 가구원 수가 2224 그다음에 1914가구에 2997에서 전체적으로 24년까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25번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책정‧중지 현황에 보면 수급자가 전부 다 다릅니다. 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물론 의료수급자도 있고 있지만 물론 1등부터 6등까지, 6층까지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가 보면 생계급여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저희들이 경남 희망나눔 통합 돌봄 사업에서 보면 더봄에서 치매 조기진단 기초 의료 서비스 제공 등 943명 돼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치매안심센터 등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더블 되게 사업을 잡아놓고 있습니까? 좀 통합할 생각 없습니까? 완전 겹칩니다, 이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치매 사업 관련해서 저런 부분은 좀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이게 사업별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이고 좀 더 큰 의미에서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통합을 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보니까 사업이 똑같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전부 돈 내려오는 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돈은 내려오고 해서 조금 사업을, 예를 들면 단계별로 조정해서 하면 되는데 실제로 시군에 내려오다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집행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정말 우리가 좀 더 나은 질 좋은, 이거는 형식적으로 하고 여기도 형식적으로 하고 빠지고 저기도 형식적으로 빠져버리면 정작 우리 군민들이 혜택받는 거는 거의 무의미하잖아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통합을 딱 해서 하면 좀 질 좋은, 아니면 인센티브가 더 주어져서 확실한 서비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통합을 하셔가지고 진짜 치매에 관계되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입니까? 이런 식으로 허투루 예산을 쓰지 않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센터 현황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저희들이 지금 예산내역이 2억 9천입니다. 2억 9천인데 인건비가 19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주체가 우리 함안군이라서 다 공무원하고 전부 다 인건비를 뺀 겁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이 인건비는 어느 인건비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 인건비는 기간제, 우리 공공근로 비슷한 부분이 일하는 그 부분일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기간제 드리는 겁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가 8천이 잡혔어요, 2명인데. 이거는 공무직인데도 그러면 주는 겁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직영이고 쉽게 말하면 재가센터장으로 되어있고 밑에 공무직 2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인건비까지 포함돼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는 공무직인데 그러면 함안군에서 내나 월급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인건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사실 본청에 있는 부분은 아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 정직원으로 돼있고 나머지 아까 인건비 공공근로 비슷한 분 그분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공무직으로 돼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인건비로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위에도 공무직이 있고 여기도 공무직인데 위에는 그렇게 해 주고 밑에는 또 이렇게 해 주고 내나 함안군 복지정책과 똑같은 함안군인데 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하냐 이 말입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계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가 공무직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공무직도 또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우리 함안 복지의사 도입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시군에 통보를 하고 했는데 부정 수급이라든지 위기 가구 발굴 이런 쪽으로 한다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효과나 실적 이런 게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 관련해가지고 명예 사회복지 전체적으로 한 약 한 700명 800명 해가지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관내 이렇게 사각지대 관련해서 고독사 관련해서 그렇게 발견된 분들은 언론에 나올만한 분들은 좀 적고 이런 것도 아마 그런 쪽에서 조금 촘촘하게 챙겨서 그런 효과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주민들을 챙겨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동‧반장이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서 밀접하게 복지 대상자 발굴을 찾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복지의사제도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홍보는 많이 했지만 그 뒤에 진척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군북 3.1독립운동 기념탑 주변 정비 해가지고 6천만 원, 4천만 원이 있는데 군북으로 재배정돼있더라고예. 이게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본예산이 편성된 거를 빨리 못하고 있다가 지원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군북면에 재배정했단 말입니다.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업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려갔던 부분인데 공사는 좀 일찍 했는데 마무리 관련해서 집행이 좀 늦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도 다 끝났고 지금 공사도 다 완료가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재배정하려고 하면 재배정을 빨리 해버리든지 안 할라 하면 관련 부서에서 마무리 짓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인쇄물 제작이 있는데 나루기획이라 하는 게 함안 관내 내가 인쇄소 현황하고 출판사 현황을 우리 관내 인쇄소 현황이 12군데고 출판사 현황이 26개라고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나루기획이라는 건 없거든예. 이 회사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건 저도… 담당계장님.

정금효위원장

지금 현장에 최근래에 가진 현황을 보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인쇄소가 12군데, 출판사가 26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주십사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40페이지 보면 우리 자활 근로사업에서 최고 마지막에 보면 자체 사업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기요양 바우처 사업 이런 거는 우리가 단체나 법인이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서비스를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에서 이게 하면 지금 실적이 작년에 보고할 때 참여 인원 40명, 43명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장기 요양 40명, 바우처 사업 43명. 올해는 3명, 1명입니다. 이 사업만 자꾸 늘리는 거 이런 거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자활에서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 사업만 늘려가지고 실적은 없고. 과장님, 이런 거는 잘 생각해가지고 다음에 올라왔을 때 관련 부서에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건 좀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리고 또 서비스 질도 민간에서 하면 훨씬 좋습니다. 지금 그분들도 경쟁을 하면서 서비스 질도 높여가고 있는데 자활에서 하면서도 실적은 없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개선할 거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또 선제적으로 개혁할 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전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환경과장 이순래 환경정책담당 김형선 자원순환담당 김정희 대기관리담당 왕계연 수질관리담당 문설희 생활환경담당 배윤주 환경시설담당주무관 마재원

정금효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환경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순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간략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쓰레기봉투 최고 큰 게 몇 리더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75리터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00리터는 아예 안 만들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저게 무거운 걸 담으면 좀 문제가 있는데 실제 무거운 담아가지고 별 그거 없는데 스티로폼 같은 거 좀 가벼운 거 담을 때는 75리터 저게 다 작다고 이야기하거든요. 100리터가 맞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무거워서 못 들어올린다고 그거 작게 한 거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그 부분도 지금 또 막상 75리터를 하니까 스티로폼이나 이런 거 담을 때는 또 그게 봉투가 작다고 해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 지금 카메라를 달아놨다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게 활용이 많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계속해서 CCTV를 통해서 불법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단속 사항을 저희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버리고 가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바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직접적으로 버리고 가는 경우에는 이제 주변의 탐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우리 카메라 중에 음성 나오는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저희는 예전에는 음성을 지원을 했었는데 또 음성 지원을 하면 주변에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지금 음성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소음 민원이 있다 보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찬반이 있다 그지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어떤 사람들은 음성 그게 나오면 가다가도 흠칫하고 또. 장단점이 있다 그지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저도 창원이나 이런 데 지나가다 보니까 음성이 나오는 그런 CCTV가 있기는 하더라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으니까 또 강제로 못하겠다 그죠? 그래, 쓰레기 불법 버리는 저게 우리 마을을 예로 들면 매일 갖다 버리는 할매가 있어. 그래, 마을 주민들이 왜 저 벌금을 한번 매기면 안 버릴 건데 매일 고마 마을 사람들이 하지 마라 해도 습관적으로 가져갑니다. 우리 마을만 그렇겠나 그죠? 그러니까 마을에 한두 사람만 벌금을 매기면 또 걸려놓으면 봐달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말남 위원.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우리 기금 운영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작년에 24년 도 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지역주민 지원 보조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는데 미공개로 지적을 받았다, 그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올해 홈페이지 공개는 하였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올해 지금 아직까지 조금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완료가 되고 나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도 지적사항을 안 받게 시기에 맞춰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예. 그다음에 우리 기금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지역 주민 지원 보조금 집행 내역 중에 보조금 내역이 원래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된 것도 지적되었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감사 기간에 말씀하십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조치.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게 완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전년 지난 연도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마을 주민들이 영수증을 끊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한 부분 기름 유류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연도와 다르게 지금 아직까지 조금 미집행한 가구가 몇 가구 남아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보조금 관리를 적정하게 자체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우리 대책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묻고 싶어서.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그거는 감사에 맞춰서 올해는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주민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 지역협의체에서 요즘은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의료비 등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 보조금이나 기금이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치 결과를 보조금이나 이런 대책 방안을 우리 의회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민간 위탁을 하고 있다 그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 우리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반환율이 25%가 되어있습니다, 그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올해도 또 국비 신청이 7억이 또 되어있습니다. 반환율이 많은데 또 도비, 국비를 신청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난해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관한 집행률이 좀 낮았던 부분은 군북의 여명마을하고 함안의 득성마을에 한센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특수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명마을에서 마을 전체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반납 금액이 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올해 몇 년 간에 보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국비 반환율이 좀 있습니다, 그지예? 우리 창고나 이런 것들은 사업에 좀 넣기가 불편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주택 사업도 포함이 되고 비주택 사업도 포함은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되는데 우리 함안군에 이런 사업들 집행률을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국비가 반환되지 않는 일이 생기기를 바라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기차 부분입니다. 우리 전기차가 지금 불이 나고 하니까 전기차 수요가 지금 신청자가 없다, 그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에 보조금은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승용차의 경우에.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저희 중대형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승용차는 최대 12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전기차가 화재로 인해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좀 많이 저조한 편이고 경남 평균도 요즘 한 53% 정도 올해 집행률이, 지금 전기차 부분이 조금 높은 데는 양산이나 김해시 정도는 집행률이 70%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조금 사실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시군에 보니까 17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군이 있더라, 그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에도 좀 이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좀 집행률을 높여가지고 보조금을…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보조금 집행은 이제 국도비, 군비해서 2대1대 1인데 만약에 추가로 더 주게 된다면 군비를 더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지금 전기차 보급사업에 반환이 너무 많은데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 함안군에서도 군비를 좀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예. 그러면 좀 신청자가 많을 것 같아서.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우리 전기차 가정용 충전기 보급사업 같은 거는 함안군은 안 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반시설인 충전기 관련은 경제기업과 에너지 부서에서 또 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충전기나 보급사업은 자동차 사업하고 또 다르게 경제기업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환경과하고 상관없이?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서 조금만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까이하니까 너무 크게 들리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곽세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이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환경과에서 발주를 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업체는 저희가 나라장터에서 공고를 해서 그렇게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혹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너무 잘 찢어진다는 민원은 없었을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일단 제가 있는 동안에는 봉투가 잘 찢어진다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직접 전화가 와서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물론 비닐이니까 뾰족한 물건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찢어지긴 한데 다른 시군의 쓰레기봉투보다 우리 함안군 쓰레기봉투가 잘 찢어져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약하다는?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 봐 주시고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다음에 우리 안말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자동차 보조사업 수소차 우리 함안군에 수소 주유소 주입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수소 충전소가 함안휴게소에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어디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함안휴게소.

영동

김영동위원

함안휴게소? 고속도로 선상.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지금 환경부에서 수소차를 배정을 할 적에 시설이 있는 곳에 할당을 하다보니까 저희 함안군에 일단 함안휴게소에 수소차 충전소가 있다보니까 저희 군도 지금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그게 참 많이 모순인 거 같거든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수소가 좀 위험하기는 해요. 어느 가스든지 다 LPG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우리 함안군에 수소차를 만약에 출고를 하게 되면 고속도로 타고 기름 넣으러 함안휴게소 가야 되는데 수소차 누가 뽑겠습니까? 안 그래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일리있는 말씀이십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서 아마 충전소가 있으면 집행하는데 효과도 좀 있고 선호도가 좀, 요새 전기 자동차가 화재로 인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수소자동차 쪽으로도 눈길을 돌려주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다음 또 다른 거 있으면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아까 슬레이트 사업이 연말에 남는다 했는데 작년 연말쯤 돼서도 내가 신청을 해보니 없다고 하고 올해도 내가 하려고 해보니까 하던데.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슬레이트 사업은 지금 물량이 지난해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량은 지금 계약은 완료된 상태고예. 그런데 하다 보면 최종 결산 과정에서 이제 간혹 포기하는 가구들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하는 그런… 있으면 열심히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작년에도 해도 연말에 없다고 하고 올해도 얼마 전에 해보니까 또 없다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남아가지고 국비를 반납한다니까 하는 소리지.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국비 반납은 작년에는 좀 있었고 그러니까 100% 완전히 이게 집행은 안 되고 조그마한 반납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남으면 좀 빨리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도 사실 많거든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걸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숙성 안 된 퇴비 이런 걸 둑방 옆에 많이 갖다 놔요, 둑방. 전에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런 거 좀 홍보해가지고 요새는 뚜껑 없으면 퇴비 못 재어놓게 돼있다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 뿌리려고 갖다 놨다가 절반도 안 뿌리고 1년 이래 놔두는 사람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이장님이나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농가 피해 및 보상이라 했는데 보상이 20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농가 수가 47가구일 때가 이게 예산이 똑같아서 이렇습니까? 똑같노, 이게 우째.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그 농가 수치는 저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 자체는 다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내가 질의하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읍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여기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보상을 해줍니까, 안 그러면 환경과에서 민원 온 거를 가서 조사를 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업무 처리는 읍면에서 신고를 받아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우리 조례에 있는 단가에 맞춰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내가 이게 왜냐하면 실질적인 보상이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큰 금액은 아닌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혹여 자료를 한번 보시고 2010년도, 11년도, 12년, 13년도 이걸 이용하는 분들도 있다고 내가 민원을 받았어요. 실제적인 우리 농사를 짓고 피해 입은 사람은 이거 신고도 안 해요. 안 하는데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한번 조사가 들어온 걸 한번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중복적으로 된 거는 읍면에다 가든가 여기 우리 환경과에서 가든가 직접 가가지고 그분한테 경종을 줄 수 있도록… 피해도 아닌데 그거 대충 사과나무 하나 심어놓고 복숭아 한 나무 심어놓고 그건 내가 보니까 안 돼.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지금 일단 현장 확인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엉망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도 몇 번 나한테 민원이 왔어요. 내가 현장에 갈 수도 없는 거고 한번 챙겨보겠다 했는데 정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또 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꼭 읍면에 올라온 것도 챙겨보고 중복되는 사람 반드시 있을 거라. 그 사람 그 면적도 한번 더 한번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질날늪 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내가 전에 한번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건립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 한번 조금 검토를 해보면 안 될까. 저기 대평늪 옆에 우리 널찍한 군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하면 거기서 건축을 해도 충분히 될 듯 싶었는데.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예.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희도 대평늪 쪽도 한번 보긴 봤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거를 설정할 적에 몇 군데 후보지를 두고 사업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군을 대표하는 늪이 질날늪이고 지금 현재 부지에 습지센터를 설립하는 게 추후에 습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관리 변경 건을 위해서 도와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문석주위원

내가 며칠 전에 냄새 때문에 또 가봤거든예. 또 냄새가 나더라고. 거기서 문화재 지표검사하시는 분들이 포클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분들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사가, 바로 돈사가 220m. 그 주변에 돈사가 3개가 200m 조금 넘게 이렇게 100m 정도 가까이 있는 데도 있고 내가 부모라면 자녀를 체험장에 보낼 때 그 냄새 난다하고 두 번 보내겠습니까? 우리 함안군에서 갈 사람은 거의 몇 명 없습니다. 학교 이런 데 어린이집을 찾아봐도. 그래서 내가 대평늪 거기에다가 우리 군 부지도 있고 충분하게 거기 하면 훨씬 냄새도 안 나고 자녀들에게 질날늪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도 좋고 그래서 내가 그 단계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담당자한테 내가 이야기 안 하데예, 그분도 그 당시에 돈사와 축사가 있는 걸 몰랐대.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 돈사 현황은 알고 있었었고예, 일단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지금 질날늪 옆에 습지센터가 있는 게 모든 부분에서 더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내가 하나만 딱 간단하게 물어보입시다. 그러면 그걸 지금 현재 질날늪을 하려면 그 상태에서 땅이 말라버리는데, 지금 현재 그 상태로 했을 때는 말라버리는데 땅 자체가 여름철이면. 물 하나 없는데 그럼 뭘 가지고 체험활동을 할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태축 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질날늪의 일부를 준설해서 물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송 소하천 정비계획을 하면서 일종의 약간 모처럼 만들어서 물이 부족할 경우에 수문을 열어서 질날늪 쪽으로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민원이 또 들어와서 그 돈사를 없애라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건데예? 일단 그냥 신중하게 판단해가지고 거기 몇 발 되지도 안 하는데 오히려 거기가 나중에 문제점이 안 생기겠나 싶고. 5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 지원해가지고 이게 집행률이 지금 현재 65% 돼있는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올해 사업은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아, 이게 또 돈이 남아돕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현재 폐비닐 모아갖고 보상하는 사업을 지금 한 번 더 실행할 예정입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우리가 모자라가지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그거는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아니고…

문석주위원

아니, 담요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거는 위탁 처리 부분 그 부분입니다.

문석주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지방공사의 예산액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 물어볼게예. 2021년에서 23년까지 이거 보니까 내가 우리 위탁 개요 밑에 보면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네예? 여기 2023년도에는 위탁금액이 30억 2300만 원.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문석주위원

올해부터 그래, 2026년도까지 했을 때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건비가 1억 9200이 인상이 되네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27명으로 돼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방공사에…

문석주위원

예. 위탁해가지고 우리…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폐기물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 말입니까?

문석주위원

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문석주위원

우리 여기 위탁을 계약하면서 임금 인상률 반영해가지고 협약서에 명시가 돼있더라고요. 인건비 부분 매년 공무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네. 작년은 거의 한 1억 정도로 보는데 올해는 거의 2억 가까이 1억 9200이니까. 인건비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래 이러면 누군가가 정해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보는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저희가 할 적에는 원가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걸 하기 전에 원가 계산 용역을 시행해서 진행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게 우리 지방공사도 인건비도 자기들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볼 때 그 안에 27명이라는 인원을 과연 필요로 할까 하는 생각에 오히려 그 숫자를 좀 줄여가지고 원만하게 인건비를 좀 더 책정해서 주는 게 훨씬 더 안 낫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3교대 해가지고 숫자를 계산을 해보이소. 27명이면 참 많거든, 이게.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 근무하시는 분 보이소, 그것보다 업무 배로 하시는데도 그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한번 맞춰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월급은 해마다 인상시켜 주는 거는 원칙인데 조금 한번 그 숫자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께 우리가 필동마을 주민 기금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를 조금 제정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 사람들 피해자거든예. 농로나 배수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한 품목에 들어있지만 최종적으로 그렇게 좀 신경 써가지고 마무리 좀 해주이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환경과장,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더 잘 아시겠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만큼 사회가 변화돼있고 옛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환경파트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환경파트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각오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제가 환경과에 오면서, 오기 전에도 저희 환경부서는 힘든 부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직장생활을 했었고 실제로 와보니까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도 제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실 환경 민원을 넣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또 저희 부서에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처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높은데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기준들은 또 법정 기준 이내인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이 냄새 난다 이래서 또 현장을 가보면 저희는 가끔 인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주민 체감도와 저희가 하는 부서에서는 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느꼈습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녹조 현상도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환경 행정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항상 수고 많습니다. 환경 분야는 앞으로는 누가 맡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신경을 좀 기울여야 될 거고 저희들이 코로나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세계적으로 한 9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환경, 아무도 모르게 공기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세계적으로 약 550만 명 된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나 환경 분야가 앞으로 더 심각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면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하고 수소차 보급사업이 90%, 40%, 23년도 이렇게 집행률이 나왔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뚝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사실은 저도 이걸 보면서 2022년도에는 얼마나 했는지 보니까 또 2022년도에도 95%를 집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90% 이상을 집행을 했고 올해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가 제일 컸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전기차가 계속 보급되면서 약간의 사용 불편이라든지 충전을 좀 자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몰려서 실적이 저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환경과에서 많이 독려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전기차 보급돼있는 대수에 비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미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사고 안 일어납니까?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 우리 환경이 좀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그다음 8페이지 보면 공중 열분해 유화시설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지만 폐기물 종합처리장 증설 문제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화시설은 사실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열분해 관련 사업은 지금 저희가 중간 용역 결과를 국비 저희 타당성을 봤었을 적에는 저희 군에서는 사업성이 많이 없고 만일에 하게 되면 너무 또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국비 사업을 이제 추진하지 않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작년도 벌써 2억 4천이라는 돈을 용역비로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저희가 이거 열분해 시설을 사전에 용역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각시설과 그때 같이 맞물리면서 공모사업을 빨리 진행하면서 추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도 된다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선 공모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었고 그 타당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용역비는 조금 중간 단계 정도의 용역비는 지금 실시한 상태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작년에 그렇게 논의가 되고 또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더 증액을 해서 24년도에 3억 8천을 또 올렸어요.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거 용역을 받아도 고스란히 지금 캐비닛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용역 결과가.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일단 용역을 진행을 해야 저희가 객관적인 결과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국

조용국위원

이미 작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심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과 용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이렇게 3억 8천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용역 진행은 사실 올해 실질적인 진행이 되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23년도 해서 2억 4천만 원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100% 완료를 했잖아요? 보면 집행률이 100% 나오잖아요?

정금효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23년도에 벌써 100% 다 집행을 해서 완료가 된 거지 않습니까? 다시 24년도에 지금 3억 8천이라는 돈이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 사업은 지금 그 연도 치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들어간 거지, 완료된 거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래, 집행률이 100%가 뭡니까? 집행을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100%인 거 같으면.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러니까 환경공단에 위탁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분은 저희가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은 발생을 하는데…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정책이 곧 예산이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과마다 올라오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산인데 저희들이 뭘로 판단을 합니까? 아, 이 돈이 예산으로 올라와서 집행을 했구나, 몇 프로 집행을 했구나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률이 100%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건 집행을 다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2억 4천. 그거 틀립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다 했고 그거 다 쓰고 나서 24년도 또다시 용역비로 해서 3억 8300이 올라왔어요. 그거 지금 처리 중이다 아닙니까? 아, 진행중. 이거 정말 사업을 안 할 건데 용역을 왜 주냐 이 말입니다. 이미 작년도에 거의 판가름 난 거 아닙니까? 안 하기로.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실제적으로 지난해에는…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변명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실제 용역 진행은 작년 말에 진행을 해서 올해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도 여러 사안들을 감안해서 지금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작 말씀하신 부분에 빨리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게 전혀 답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업은 22년도, 21년부터 잡혀져 있었던 거고 그때부터 용역을 시작했고 그 실제적인 결과가 2억 4천을 들여서 23년도에 다 끝나가지고 우리가 용역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실제 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 진행은 2023년도 말에 시작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담당계장님한테 상세하게…

용국

조용국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해보세요.

재원

마재원환경시설담당주무관

환경과 마재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분해 유화 사업 예산 2억 4천 집행 건은 저희가 작년에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3개 사업을 뭉쳐서 환경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서 2억 4천 중에서 올해 예산 말씀하신 3억 8300은 작년 12월에 도에서 또 나머지 국비 2억을 다시 좀 배부를 해주더라고예. 그래서 올해 이월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거든예. 국비 같은 경우는. 나머지 도비랑 군비가 포함이 돼서 3억 8천이 잡혀있었던 거고 이 부분은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공단에다가 교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서를 변경함으로써 환수를 받아가지고 반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집행이 안 됐다는 이야깁니까?

재원

마재원환경시설담당주무관

예, 실질적으로 지금 공단에서 집행한 금액은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이 3개 사업을 뭉쳐서 7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작년 기준으로 10억 정도 교부를 했었고예, 그 중에서 7억 정도를 자기들이 지금 집행을 한 사항이고예. 자기들도 용역사를 통해서 설계를 맡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집행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료만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한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솔직히 지금 기본설계 단계에 있고 타당성 조사가 지금 확실하게 이렇게 공문으로 시행이 된 상황이 아니고 중간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군수님 지침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을 거고 해서 시간이 좀 진행이 진척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집행률에 대해서 100%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게끔 이 자료를 만드셔야지, 집행률 100% 해놓으면 아, 이 2억 4천을 용역비로 다 썼구나.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재원

마재원환경시설담당주무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2억 4천만 원짜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다 쓴 거 아닙니까, 다 쓴 거.

재원

마재원환경시설담당주무관

다음번에 저희가 정확하게 열분해 시설에 대한 집행률을 따져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전적으로 이런 데 대한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고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여태까지 모든 실과를 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지만… 그냥 돈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대로 쓰고 다시 또 보충하고 이리 흘러갑니다. 이 결과론에 대해서 딱 떨어지게 이렇게 좀 와서 보고를 하고 이만큼 썼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의회하고 소통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질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시정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 과마다 제가 여기 짚어드리는데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사업은 불용액 맞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현재 불용액은 아니고예, 이월해야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전부 다 불용액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을 확실하게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예산이 103억인데 집행이 21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환경과에서 이 예산이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부서에 지금 쓰여가지고 지금 우리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비가 다 이렇게 자고 있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태만 아닙니까? 업무태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저희 부서의 30% 미집행사업 현황은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이 전기차 부분이 지금 미집행 상태고 그다음에 법수 생태늪 복원사업과 질날늪 습지센터는 집행을 할 예정이고예. 나머지는 지금 용역 같은 거 진행 중이어서 습지센터 아니, 전기차 부분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적으로 수요자가 직접 신청해야 될 부분 안 한 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 외에는 집행은 가능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30% 미만 불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느 과든지. 어쩔 수 없는 순간에 그렇게 발생하면 그거는 우리도 다 납득이 가는데 무조건으로 사업비를 많이 받아놓고 사업 집행은 안 하고 그냥 묶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앞으로는 지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좀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30페이지 보면 저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짚어드렸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거 민간위탁 동의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왜 지금 2024년도 4월달에 끝난 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걸 안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냥 뭉개고 가는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올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보니까 2023년 4월 11일이니까 4월달이니까 아마 2년간 계약이 돼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2024년 4월에 끝나는 겁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올 연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돼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고…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 위탁 첨부자료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위수탁 첨부자료 붙어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붙어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시 확인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2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 78, 79번 보면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두 건이 있습니다. 1억 돼가지고 있는데 23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삼정펄프하고 신진물산에 지원을 하셨던데 연속으로 이렇게 지원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문설희 수질관리담당 문설희입니다. 수질 자동측정기는 저희는 2개소가 설치가 돼있어서 환경부에서 2개소 지원으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계속해서 해마다 내려오는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보통 보면 저희들이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이렇게 세금을 거둬들여도 거의 80%, 90% 이렇게 거둬들이는데…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70%, 79%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이리 낮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환경개선 부담금 같은 경우에 금액 자체가 소액이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차량 소유주들이 최종 어떤 체납된 부분들을 폐차하고 정리할 적에 좀 정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징수율은 조금 저조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체납액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거는 권고 사항입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조용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열분해 유화시설하고 계장님이 기본 설계하면서 현대화 사업하고 같이 한다, 공단으로부터 돈을 다시 받는다, 도비 반영이다 전체 정리가 안 되거든예.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아까 우리 폐기물 위탁관리 운영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문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질의답변이 제가 지금 못마땅해서 한번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위탁비가 매년 22년도에는 29억, 23년도에는 30억, 24년도에는… 아까 우리 폐기물 위탁 관리 운영 관리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문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질의답변에 제가 지금 못마땅해서 한번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탁비가 22년도에는 29억 23년도에는 30억, 24년도에는 32억이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이리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주로 위탁사업비에서 증가하는 부분은 매년 인건비 부분이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인건비가 이리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27명에. 인건비가 인건비에 한한다면 이런 많은 인건비 위탁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예. 지금 우리 27명이 근무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27명의 인건비가 1억씩 2억씩 올라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다시 과장님께서 한번 산출 근거하고 이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그거는 위탁산정 내용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폐기물 종합 이게 40톤 또 증설할 거다 아닙니까, 그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지금 증설을 하게 되면 증설 위탁비가 또 늘어날 것인데 위탁비는 어느 정도 예산하고 검토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늘어났을 적에 인건비라든지 아마 지금 현재 수준에서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위탁비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분해시설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도 또 따로 이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이 위탁관리비가 함안군에, 지방공사도 함안군이겠지만 위탁관리비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예. 다음에 우리 이 증가하는 산출 근거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방금 안말남 위원 이야기한 폐기물 처리 증설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기계를 한 번 쓰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일주일을 쉬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양쪽으로 우리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버너가 고장이 났을 때 이 버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놓고 두 개를 설치하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스톱을 함으로 해서 많은 손실이 엄청나게 가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번 과연 이 양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버너를 불을 지폈을 때 얼마나 비용이 나는가를 한번 연구해가지고 일주일 이게 한 몇 년 지나면 또 노후화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걸 저는 한번 검토해서 설계할 때 참고사항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요새 또 대기 환경오염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대두되고 있는데 고생 많소. 62쪽에 쓰레기 불법 투기 CCTV 설치해서 보니까 2024년도는 단속을 한 결과 91건에 과태료 62건인데 이것이 CCTV 설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이 현황은 저희가 CCTV로 단속한 결과치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앞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해야 되겠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사실은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CCTV 설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도 한정되어 있고 또 마냥 저희가 증가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CCTV에 대한 수요는 읍면에서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CTV 단속을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적에 올해는 한 두배 정도 아, CCTV로 해서 단속한 거는 지난해 대비해서 한 3배 정도는 증가해서 저희가 환경 쓰레기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배재성위원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혹시 큰 불만이 없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들은 저희한테 전화 와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전 그거 한 번 정도는 경고를 하고 처분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항의성 전화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같은 이런 것들은 수거하는 방법들이 체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생활 쓰레기 수거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두 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배출하는 거는 거점 수거 지역을 위주로 거기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제가 한번 건의하고 싶은 것은 거점 수거 지역을 마을 단위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도 간혹 가다가 수거 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가끔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거 지역을 갑자기 이렇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쪽 주민이라든지 이런 여러 의견을 모아서 어떤 적정한 장소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칠서지역에 언제라도 한번 우리 직원들이 한번 가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칠서면 구포 평계에 가면 마을 도로에서 해놓으니까 도로가 해놓으니까 거기다 계속 적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좀 올라가면 이 폐목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막 그런 것들이 좀 더 그거 해서 산더미만큼 재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거 거점 지역을 마을 단위로 하는 것 같으면 외부사람들이 투기를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가에 하니까 엄청나게 합니다. 거기도 공장도 있고 외국인들이 하는 잡쓰레기들이 봉투 안 넣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점 수거 방법을 지구단위에서 마을로, 흔히 도로가나 마을로 도로가나 지금 현재 리단위로 수거하기 편리한 쪽으로 해놨다고 말은 그런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을 단위로 바꿔주면 도로가에서 청소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고 좀 더 비용을 더 주더라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시간 나면 다른 데 수거하는 데도 한번 순회를 해보시면 저의 의견에 아마 방법을 개선하는데 동의할 거라 믿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현장은 확인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악취 근절 73쪽에 악취 근절 단속 및 추진사항 부분에 대해서 악취 발생 현황을 보면 돼지가 36농가, 젖소가 369농가로 돼있는데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 지금 저감 우리가 보면 악취 모니터링 기기 2개 해서 가야시가지하고 양돈농가 했는데 지금 시가지가 3400만 원 돼있는데 이거는 왜 가야 시내하고 또 하며 또 지금 환경오염 감시원을 지속 운영하는 것도 함안면 두 분하고 산인면하고 그다음에 악취 포집 실시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직접 말씀을 드린다면 돼지 농가가 저희들도 대산같은 데도 있고 젖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가 있고 공원, 시내하고 주변에 아주 인접해 있고 또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데 인접해 있어서 갇혀 있어서 주민들이 어찌 또 밥 먹는 시간에 가축들도 사료도 주고 하니까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데 악취가 나서 도저히 밥을 못 먹을 정돕니다. 그런데 왜 여기 가야만 하고 또 모니터링 설치기도 이렇게 하는가 해서 이게 좀 각 읍면마다 보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오염감시원으로 함안하고 산인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함안면이 우리 돼지 사육 농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악취 관리 지역으로까지 지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산인도 가축 사육농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취 포집기 관련은 사실 농가에서는 악취 포집기 설치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악취 포집기를 설치하게 되면 기준 초과가 됐을 때 저희에게 바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또 어떤 조치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대농에, 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농가 위주로 지금 악취 포집기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농가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악취 포집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악취 포집기는 어느 정도 농가의 동의는 있어야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악취는 내는데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해서 악취만 계속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악취 포집기가 자기가 자신이 있어서 그러는 데 거기만 하고 다른…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농가는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악취 관리 지역을 선정하는데는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행위가 있어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악취 관리지역 조건은 악취 실태 조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거쳐서 가능한데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재성위원

그리 하입시다.

정금효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1년 이상 민원이 제기된다 하는 것은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몇 달 만에 한 번씩 합니까? 365일 해야 됩니까?

젖소도 있고 합니다. 돼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 악취 관리지역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산면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취 지역이 지금 발생된 초기에 단속을 해야 되지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 대산면민들이 전부 다 한번 서명을 해가지고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오기 전에 한번 악취 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방지책을 내놓을 겁니까?

그럼 냄새가 나는데 관리지역으로 안 하는 것 같으면 방치한단 말입니까? 냄새가 나도.

지금 현재 악취 단속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 모니터링하고 악취하는 그런 분들의 근무 실태 이런 것들은 다 근무일지가 작성 되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거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악취 관리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을 아마 우리 주민들이 한번 건의하면 또 참고로 할 수 있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참고는 할 수 있는데 방금 담당계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법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또 대산면에 악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더구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무부락은 거기에 지금 돼지가 많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는데 또 봐라, 그 골짜기에 축사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또 아주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계속해서 악취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고 건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혹시 거기에서 근절 지역이 되는데도 방치한다든가 이런 결과가 없도록 조심하소. 이상입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간단하게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 슬레이트 위수탁에 대한 이걸 읽어보니까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없고 단지 22년도 사업비 책정만 돼있습니다. 10억 4900만 원으로 이렇게 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 매칭 사업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탁 협약서 보니까 위탁 수수료를 사업비에 대한 8%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위탁료 어디로 갔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탁 관련해서 올 연말까지는 맞는데 저희가 자료 준비하면서 이게 위탁 부분이 2페이지가 빠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계장으로부터 잠깐 좀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예.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왕계연 대기관리담당 왕계연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자료를 하면서 아마 한 페이지분이 기간하고 있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22년도 4월에 이게 의회 승인을 다 받고 계약을 해서 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끝이 났고 저희가 이게 재위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안은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없어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왕계연 예. 죄송합니다. 거기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 위탁 수수료 8%…

담당

리담당대기관

왕계연 위탁수수료 부분은 환경부 지침에 전국적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8%가 돼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8%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왕계연 8%를 용역업체가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8%를?

담당

리담당대기관

왕계연 예.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는 매번 과마다 제가 짚어드리는데 역시 환경과도 빠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몇 건 있네요. 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중요한 위원회가 함안군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가 함안군에 있어요. 여기 보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이 조례는 저희 감사 자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는 군북의 사촌 지역하고 함안면의 강명리 그쪽 지역인데 이 위원회는 실제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 계획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필요 없는, 자꾸만 되풀이해서 과마다 말씀드리는데 필요 없는 위원회는 빨리 조치를 취하시고 이 관리 되는 거는 다 나열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하고 이런 식으로 달면 되잖아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국장님, 지금 이 우리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제가 무슨 과에 질문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국장님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환경과 또 하수 처리는 상하수도, 지방공사 다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가축 분뇨 1톤당 처리 비용이 거의 한 4만 원 정도 든다고 나와있습니다. 삼만팔천몇백 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축산업자한테는 톤당 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는 현실화돼야 됩니다.

경아

차경아복지환경국장

그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앞의 업무보고시에 한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제가 환경과 계장 보고 위탁 비용은 4만 원 드는데 우리는 돼지 농가로부터 만 원씩밖에 안 받는다 이랬을 때 이것도 보니까 타 시군하고 봤을 때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 더 올리면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한 번 더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해서 한번 올려보자 이래 하니까 우리 배윤주 계장이 올리는 게 조금 힘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아니, 지금 정도는 검토할 시기가 됐어요. 만원 되는데 몇십 년 됐습니다. 됐고 지금은 또 우리가 축산업에 관계된 예산이 1년에 50억에서 70억까지 나갑니다. 그런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군민들한테 얼마나 악취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어느 궤도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세금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처리 비용을 우리 군민들이 부담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다른 시군의 눈치 보지 말고 그래 하십시오. 의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현실화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21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 미착수 사업 현황에 이거는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필동마을 진입로, 북실마을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필동마을 예산이 1억 5천 잡혀 있습니다 북실마을에 6천만 원 잡혀있고. 그럼 총 합하면 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억 7천 돼 가지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토지 매입만 진행 이래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 범위가 담당계장님?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제가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정금효위원장

아니, 사업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이야기하니까. 계장님, 그 도로 폭이나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원

마재원환경시설담당주무관

환경과 마재원입니다. 도로 폭은 지금 기존의 4m에서 3m 증설하는 쪽으로 공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정금효위원장

8m 도로네요?

재원

마재원환경시설담당주무관

예.

정금효위원장

길이는?

재원

마재원환경시설담당주무관

길이는 지금 공사 구간이 두 구간인데 한 구간은 510m 정도 되고 한 구간은 80m 정도 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럼 북실마을은 80m?

재원

마재원환경시설담당주무관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장

80m 정도 같으면 당초예산 6천만 원 같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원

마재원환경시설담당주무관

토지 보상금 외에 지장물이라든지 건축물 보상금 이 부분까지 다 포함을 좀 시키는 바람에 보상금이 좀…

정금효위원장

그럼 지금 올해 본예산에 2억 천만 원 잡혀있는 사업비가 이거는 그러면 토지 매입비하고 지상물 들어가고 여기 사업비 2억 7천은 내년 사업으로 도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재원

마재원환경시설담당주무관

예. 맞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2억 5천입니다. 아, 2억 7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처음에 보상 사업비 잡고 다음에 또 공사비 잡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총공사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차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식 쪼개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올리면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총예산 해가지고 올해 마무리할 수 있으면 마무리하고 안 되면 연차사업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마재원환경시설담당주무관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올해 우리 축산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가 지금 자료에 보면 많이 있는데 올해 과태료 매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축산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과태료는 총 18건을 부과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금액은 얼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금액은 과태료는 1100만 원 정도고 과징금 1건은 3천만 원 부과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지금 몇 년치 자료를 보면 축산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가 거의 매 대부분 보면 같은 사람이 많이 받고 하는데 과태료 1차에 뭐, 과태료 2차에 뭐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그런 절차를 한 번이라도 거치면 이런 게 많이 개선이 될 건데 매년 과태료 과태료만 하면.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일단 가축분뇨법에서는 1차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개선 명령이 나가고 그 과태료가 나가고 다시 개선을 하고나면 또 추가적인 것은 없고 지금 이제 실제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함안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차 개선을 해서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가축분뇨법 위반도 받고 악취관리법에 적용도 받고 사실 좀 가중돼서 처벌은 받고 있습니다. 보통은 1차 단계에서 개선을 완료를 하는 편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매번 답변은 누가 과장이 와도 똑같은 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산 예산이 예산서 보면 참 기가 찹니다. 돼지 선풍기까지 다 사줍니다. 그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는데 한 번 정도는 법에 따른 거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76페이지 보면 우리 생활 폐기물 이게 용역 계약만 올라와 있습니까? 위탁 대행 이게 협약서 이런 게 아니고 용역 계약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1년 단위로 해도 용역 계약서 이것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누가 책임 소재가 없다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업무 분장이 정확한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용역 계약서 한 장 덜렁 있고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이거는 매년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조용국 위원, “교묘하게 성과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3번이나 연속으로 하는 거는 성과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함) 지금 저희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원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럼 1년 단위로 용역 계약서 한 장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을 하면 업무 수행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럼 책임 소재에 아무것도 없는데 용역 계약서 이거 한 장 가지고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 내용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되고 지금 수급 업체에서 또 수급 업체대로 문제점이나 업체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겠지만 군민들도 바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거기 만족도를 우리가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서류 평가 이런 거 연 1회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그거 하고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 평가한 거를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산림정책담당 김영택 산림보호담당 조건제 산림조성담당 강만진 녹지조경담당 제수국 공원관리담당 조양래

정금효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 다 넣지 말고 중요한 것 요점요점만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일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만호 의장님과 정금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나무 나무주사 예방접종이 좀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예방주사를 한 여항이나 산인 쪽에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고온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소나무 재선충이 전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 계속해서 재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소나무 제거 작업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정말 여항이나 이런 데 홍송 같은 거 많은데 또 개인 학교나 가정 이런 데도 정말 우리가 보호수라 할 정도로 좋은 소나무가 많거든요. 강나루 생태공원 그런 데도 큰 나무가 좀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선제적으로, 베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예방접종에 좀 만전을 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지역에 지금 보면 삼칠 지역에는 재선충이 많이 좀 발생했습니다. 했고 여항하고 산인은 아직 좀 청정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항하고 산인 쪽에는 집중 방제하여 좀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게 이제 이항, 산인도 중요하고 우리가 곳곳에 길가나 이런 데 보면 대산 악양 생태공원 건너편에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런 데 정말 소나무가 좋은 게 많거든요. 보기도 좋고. 그런 부분도 한 나무 한 나무 신경을 써가지고 예방접종을 좀 잘 해가지고 그런 나무가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2023년도에 보니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국도비가 반환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올려달라고 지금 돈이 모자란다고 해놓고 이게 반환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몇 쪽입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11페이지에 보면 2100만 원이 지금 반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예산이 지금 반환되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비가 반환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자료를 찾음) 모르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보호계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 목재 체험장에 우리 예산이 없다고 예산을 지금 올려달라고 하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과장님께서 예산 모자란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예산 반납하는 이유가 정확하지 않아서 누가 책임질지 한번 책임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함안군 목재 체험장 문화 조성 사업장 실내 재료 불연성 이게 성능에 대해서 설계 도면에서 도 지적을 받으셨죠? 검토사항에 부적정이라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직 우리가 문화관 목재 체험장을 조성하는데 아직 정확하지도 않은 실내 재료 특히 목재 체험관에 실내 재료 불연성 성능 설계도에서 부적정으로 나왔다는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목재 체험관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소홀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책임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파악하고…

말남

안말남위원

도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24년도 도 행정감사에 지적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을 과장님 모른다는 거 말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화단 조성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지금 환경개선사업의 복지향상에서 이런 거를 하자 보수도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24년도 예산이 7억 68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가로수 식재 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이 가로수 관리는 우리 녹지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이 식재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생육상태 유지 관리 이런 디지털 베이스가 구축돼있는지도 묻고 싶거든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는 건지 우리 함안군에서 가로수 위치, 수종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지?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후에 사후 관리가 가능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가로수 식재하고 난 뒤 폐사하는 가로수가 참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 가로수 관리가 안 돼있어가지고 지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예. 우가 함안군에도 가로수 관리가 철저하게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예. 우리 나무은행 이식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지금 1차, 2차, 3차를 하고 있습니다. 3차까지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 이식사업이 어디에 이용이 되었는지, 우리 이식사업을 하게 되면 이 활용도를 우리 함안군의 나무은행이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나무은행은 산인면 송정리 45-1번지 한 12㏊ 정도 산림이 있습니다. 여기 느티나무 등 한 198본이 지금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다가 저희들이 가로수를 하든지 또 다른 데서 우리한테 기증을 하든지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이 나무은행에다가 식재를 해놨다가 우리가 필요한 데 다시 가로수 식재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식재하는 거는 그래서 나무은행이다 아닙니까? 활용 사례를 좀 말씀해 달라고. 어디다가, 저희들이 나무은행 활용도를 많이 못 봐왔기 때문에 나무은행 활용도를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다가 나무은행에서 이식을 많이 하는지 사례.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아, 나무은행 여기 1차, 2차, 3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나무은행 사업은 5천만 원으로 도비가 86% 지원된 그러니까 도비가 430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780만 원 그래서 한 5천만 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무은행 이식사업이라 해서 나무은행에다가 이식해서 한 거는 아니고 예, 그래서 이 사업이 맞으면 그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1차 나무은행 이식사업은 칠북의 도로공사 했던 나무 가로수를 거기 보면 무궁화 28주, 꽃댕강나무 120주를 함안 IC 앞의 교차로 녹지대에 이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하면 조경회사에서 또 사후관리 있기 때문에, 조경회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로 이식을 했고.

말남

안말남위원

이 이식하는 나무들이 좀 우리 사업화가 활성화되고 또 폐사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지금 가로수 훼손의 변상금 관련해서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26페이지, 가로수 변상금 제도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3년도는 490만 원이었는데 18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지예? 우리 가로수 변상금을 이래 징수하는 건 좋은데 어떨 때 징수를 하시는지 우리 가로수 훼손 사례 등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2023년도는 승일레미콘 대산 부목리에, 대산에서 칠서 산업단지로 가는 대산 부목의 승일레미콘 앞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발생한 사업주한테 저희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한테, 은행나무 2주를 고사를 시켰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걸 산정을 해서 한 게 490만 원이고 그리고 올해 가로수 변상금은 축협 하나로마트 진입로 입구에 은행나무 3주가 교통사고로 고사가 됐습니다. 그리 됐고 여기는 나무만 고사된 것이 아니고 옆 주변의 보도블록까지 다시 같이 했기 때문에 1800만 원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변상금 부분은 그런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가로수가 우리 함안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함안을 보호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가로수 보호 관리에 대한 대책이 어떤 방안이, 뭐 특별한 방안은 없겠지만 뭐 대책이 있으십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우리 제수국 녹지계장이 이야기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로수 구간에 지금 85개 구간에 한 250㎞ 관목만 한 2만 6천 주 정도 데이터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관리를 하면 가로수 관리는 잘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가끔 가다 주변에 좋은 나무가 있으면 시험적으로도 가로수 한번 또 식재도 해보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가로수를 식재할 때 우리 함안군의 또 상징이기도 하고 자랑일 수도 있는데 가로수 선정하는데 위원회라도 있습니까? 가로수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함안군에는.

정금효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가로수 관리할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사실 특별히 심의가 좀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규모가 저희들이 별도로 1억 원 이상이라든지 관목이 300주 이상이라든지 하면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그 가로수 수종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아름다운 함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예. 41페이지에서 우리가 44페이지까지 이 사업을 보면, 업체를 보면 이숲하고 강대에 총 37개의 수의 계약을 줬는데 이숲이라는 조경업체가 11개를 했네예.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위원장님, 11개까지는 상관이 없습니까?

정금효위원장

본청에는 수의계약을 건수 말고 금액을 2억으로 정했습니다. 입찰은 또 관계없고.

문석주위원

수의 계약을 11개를 이렇게…

정금효위원장

많이 했네예. 또 강대를 보니까 강대 5개, 여항산 6개 이렇게 돼있네예. 이걸 계산을 해보면 3개 업체가 22개를 차지해예. 그래서 우리가 이 조경업체도 많은 업체가 있는데 이 3개 업체에서 유달리 이 품목이 많이 수의 계약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다 준 겁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사실은 발령받기 전에 이 회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어떻게 특성에 대해서는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문석주위원

다음부터는 좀 그래도 우리 다른 업체도 있고 하면 우리 함안 관내에서 그래도 조금 뭔가 일을 해서 자기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래도 분배를 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방금 문석주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다 위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몇 개 업체가 편중되는 거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석주 위원이 질문한 바람에 과장님, 거기 대해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철용 위원입니다. 녹지과 업무 보랴, 공원 관리하라 하여튼 처음 행정감사한다고 공부는 많이 한 거 같은데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무은행은 우리 군의 개발사업 해가지고 버려져 있는 나무를 우리 군유지에 심어가지고 또 다른 이 가로수를 심고 하는 이게 주목적인가 싶습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그거하는 우리 나무은행이 산인 송정에 있단 말입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군유지에 지금 은행을 만들어놨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키워가지고 지금 우리 함안군 가로수에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자료를 찾음) 뭐 올해 가로수 작업한 거 보면 알지. 올해 배롱나무를 많이 했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래 이야기하면 됩니다.

정금효위원장

담당계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렇지, 1차, 2차, 3차 그건 예산이고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이 1차, 2차 금액이 한 2천만 원 해놔놨는데 옳게 될라하면은 우리가 개발하는 땅에도 경제성이 없는 나무는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예산 투입해가지고 가져와봐야 다른 데 식재할 필요가 없는 나무는 그냥 그걸 고사시켜버리고 차라리 사오는 게 예산에 더 실용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나무를 식재를 하면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업체한테 하면 심고나면 1년이나 2년이나 하자보수 기간을 보통 한 몇 년 합니까?

2년은 하죠?

그래서 내가 우리 본청에 우리 과장 밑의 계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식재도 중요해. 지금 우리 유원의 마을 입구에 거기도 식재를 해놨는데 거기도 지금 영산홍이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면 덩굴식물이 덮어가지고 숨도 못 쉬는데 나무가 심자마자 더워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안에 어쨌든 간에 우리 주무계장님들이 가셔가지고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해가지고 죽었으면 그 업체에 다시 심을라 하면 우리 2년 있다가 심어도 예산 드는데 제발 식재하고 나서는 한번 현장에 가가지고 잘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보고 나무가 잘 크는가 안 크는가 확인을 반드시 해가지고 그 나무를 심어놓은 게 하자보수 기간 끝나고 다시 우리 군 예산이 안 들어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황철용 위원님, 좋은 의견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는 앞으로 우리 함안군만이 아니라 전국 산천이 덩굴식물 때문에 죽을 판입니다. 나무가 왜 죽느냐 하면 덩굴식물을 지금 우리가 풀베기하는 나무 풀만 베지, 그거를 원인적으로 해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의 산천을 덩굴나무 다 죽이려면 함안군 총예산 다 넣어도 안 되겠는데 가로수하고 둑방하고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덩굴식물 전담반을 좀 만들어가지고 매년 한 해에 다 못 죽입니다. 칡넝쿨 저거는 한 해에 죽이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심어놓은 나무도 덩굴식물 들어가지고 거의 다 죽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덩굴식물 전담반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정말 급한 데 있지예? 우리 가로수 그다음에 둑방 저거 지금 안 잡으면 5년, 10년 돼버리면 더 완전히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 의논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덩굴 제거하는 거 1년에 예산이 한, 좀 잡혀가지고 있네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보통 1∼2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거는 그냥 베는 것만 할 거 아니가, 베는 것만 나무를 풀만 예초기를 가지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원천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며칠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도 지금 큰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덩굴류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계를 도입하는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이지만 실제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덩굴류가 우리 지역을 자꾸 잠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영을 해서 적극 검토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타 시군에 안 하는 거 우리가 샀지 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함안군에서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나무은행이 나왔으니까 나무은행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궁금하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입시다. 아까 과장님, 나무은행은 공사를 하는 중이라든지 기증을 한다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좋은 나무를 이식해 놨다가 다음 우리 필요한 자리에 보식을 하든지 필요하면 그때 가는 거 아닙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해는 보니까 배롱나무 13주인가 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은행나무 보관 장소에. 1차, 2차, 3차에 보면 이게 나무 기증을 받은 게 아니고 다 어디 사가지고 와서 심은 거라고 보는데 계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 사업량에 보면 붉은 소나무라든지 해송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또 이 위치가 가야읍 도항리 251-13 위치가 I/C 옆의 창고입니다. 그 창고에 이 나무가 없습니다. 가서 현장에 보면.

아니, 함안IC 가면 이 나무가 없다니까요.

예산도 보면 녹지과에서 올해 전체 예산서를 보면 유지관리나 식재나 조림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수의계약을 1990만 원, 1980만 원, 70만 다 맞춰놨어요. 이게 너무 심하게 아무리 그렇지만 나무 몇 나무 옮기고 딱 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너무 표나게 사업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타이트하게 정말로 담당자가 이 금액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나무은행에서 이 자리에서 저 자리 옮기는데 이게 지금 다 해봤자 몇 나무 안 되는 게 다 1900만 원, 1900만 원 수의계약에 맞춰서 이리 지출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정도시 구축 사업이나 가로수, 가로화단 조성 사업이나 아라길 조성 사업이나 유지 관리 사업이나 전체 1900만 원, 1980만 원 다 맞춰놨습니다.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좀 개선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내년 사업부터는 꼭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산림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되셔가지고 지금 첫 행정감사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무래도 좀 고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산림 사업은 원체 함안군의 면적이 너르고 또 여러 곳을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쏟아부어도 별 표시가 없어요. 없지만은 이런 부문 하나, 두 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짚어보다 보면 10년, 20년 후에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변모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왜냐하면 제일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이 이 조경수부터 시작된 나무입니다. 이거는 조경업자로부터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거는 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함안군에서 나름대로 우리 정부 조달청이니까 조달 단가가 또 있겠지만은 그런데 조달 단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함안군 자체에서도 전정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규격이 있으면 그 규격 대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매년 리모델링해서 이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업자가 들어와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사업비를 갖다 들이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냥 업체가 그냥 가져오는 대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구 난방입니다. 이런 거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시행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과장님, 여기 들어오셔서는 의욕적으로, 지금 현재 과장님 되셨으니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매뉴얼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5페이지 저희들 지금 예산현황에 보면 임산물 상품화라든지 임산물 유통 기간이라든지 임산물 생산 기반이라든지 산림 작물 생산단지라든지 이런 임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하고 행정 난맥상이 되는 게 표시가 나는데 왜 이걸 중요시 해야 되냐 하면 이건 농가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데 별 효과가 없다고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이 부분 저희들 작성 시점이 10월 이렇게 작성인데 지금 현재 임산물 상품화 지원이라든지 유통 기반 예를 들어 임산물의 유통이라든지 생산 기반 사업은 지금 현재로 보면 80∼90% 다 집행이 됐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거기가 보면 저희들이 지금 임산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도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임산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이 미미한 부분을 물론 이제 임산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크게 하는 게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함안군에서 대표될 수 있는 임산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특산물도 될 수가 있고 또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서 농가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임도 신설해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11억 3600만 원 잡아놓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는 100% 됐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보니까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까 뒷장에 보니까 함안면에서 북촌으로 넘어가는 그 임도를 반려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를 잡아서 어느 곳에 임도를 신설할 거다라는 계획만 딱 서있으면 이게 집행이 100% 바로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임도신설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사전 조사도 안 하고 사전 매뉴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이 임도가 절차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주민이 건의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산불 예방 차원에서 산불 예방 임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계를 해서 도 산림환경연구원의 타당성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하고 또 민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 부분은 도 환경연구원에서 타당성 평가 중에 이 타당성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반려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이 돼서 집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그것도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깔끔하게 집행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 우리 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장이나 전체적인 사회단체나,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산불감시원들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아, 내년에 이게 우선 급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줘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대로 딱 하면 이게 사업비가 바로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산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빠지는 부분 없이 빨리 빨리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정 좀 해주세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나무 진짜 참 문젭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뭡니까, 영산홍 저희들이 식재할 때 얼마나 이 부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안에 이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나무를 식재할 때는 키가 몇 미터 되면 얼마 정도 대충 대략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허투루 쓰는 예산이 없지, 작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영산홍같은 경우에는 벌써 6천 원이나 들어온단 말입니다. 포기당 6천 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중에 알아보면 1000원대에서 1500원대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관급공사니까 어차피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더라도 4천원 대는 돼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천원 대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42페이지 보면 쭉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짚어봤는데 두 번째 보면 배롱나무 높이 2.5, 6파이짜리가 78주 심었는데 870만 원 들어갔습니다. 밑에 보면 배롱나무 8파이지만 47주를 심었는데 1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배롱나무 2.5에다가 이게 아마 6파이일 거 같습니다, 49주 심었는데 1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보면 배롱나무 내나 똑같은 2.5m 높이의 파이가 6파이인데 95주 심었는데 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거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아무 매뉴얼도 없이 그냥 조경업체에서 달라하는 대로 바로 이렇게 집행하는 이거 납득이 갑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배롱나무가 파이당 시중가격 1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6파이인 것 같으면 6만 원입니다. 33주면 얼마입니까? 78주 심었던데 870만 원 해도 이게 468만 원밖에 안 됩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세금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하면 거의 8백만 원 들어간다 칩시다. 그럼 옆에 보세요. 95주 심었는데 똑같습니다. 6파이 1700만 원 들어갔어요. 18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우리 녹지담당주사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예, 설명해보세요.

이게 작년에 뭡니까, 공원관리사업소 있을 때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감사하면 뭐 합니까? 행정감사하고 업무보고 받아가지고 좀 개선하십시오 하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밖에 나가면 의원이 질타를 하고 그런다고 이런 소리만 들리지, 여러분은 왜 개선을 안 합니까? 우리만 왜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오늘 아침에 받아 보니까 파이당 만 원짜리가 6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6만 원 들어오는 게 딱 출고를 해가지고 현장까지 실어주는 가격이 6만 원입니다.

4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정입니다, 전정. 전정하는데 저희들 가로수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86주 전정을 해도 1700만 원, 148주 120주 전정을 해도 1700만 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공통된 매뉴얼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몇 주를 했다 그러면 몇 미터짜리는 얼마, 몇 미터짜리는 얼마 대충적으로 이렇게. 작년에 그만큼 이거 개선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다가 보면 예산이나 이런 걸 좀 효율적으로 하자 하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조금 현실적으로 맞게 업자한테 너무 좀 위임을 시키지 말고 업자가 설계 오는 그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또 전문가니까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체 볼 때는 업체 편중돼있는 건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38쪽에 토석 채취 허가 단속 복구 현황인데 지금 이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이 삼보 안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삼보산업.

배재성위원

어떤 거는 지금 토석 채취 허가가 10년 단위, 20년 또 승인은 1년 단위인데 이 기준은 어디서 주고 이래 합니까? 신청하는 거 해달라 하면 허가를 막 단위 기간을 연장하면 다른 무슨 허가 내는 조건들이 있습니까? 그냥 내주는 겁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1번의 삼보산업의 허가 기준하고 5번의 승일하고의 차이는 1번은 쇄골재용으로 그냥 회사 자체에서 토석을 캐는 내용이고요, 제일 마지막 5번에 있는 쇄골재용은 옆의 비고란에 보면 부수적 토석 채취 허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부분은 공장이라든지 본 허가에 따라서 본허가 기간 안에 하는 내용이 부수적 토석 채취 허가입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몰라서 그러는데 쇄골 채취 이런 것도 10년 내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전부 감시 감독하는데 느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미세먼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걸 설령 10년으로 쇄골이 오더라 해도 5년 단위 하든가 2년 단위 하든가 좀 했을 때 되는 거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10년씩 내준다는 것은 이거 지금 행태 변경이 되고 하는 거 같으면 가서 지켜볼 수도 없는 거고 CCTV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 부분에서 혹시 직관적으로라도 오는 거 없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삼보산업 관련된 것 같습니다.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이제는 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면적 자체가 10㏊ 이상이기 때문에 도에서 허가를, 허가권이 도에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도에 있더라도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군민들이 지금 현재 거기 가면 참 대기오염이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것들을 과연 도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건의를 해서라도 중재자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럴바에야 그러면 이게 지금 허가 단속 복구 현황을 올릴 게 뭐 있습니까? 이건 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우리 도 감사에 지적된 복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현황에도 보면 풍진이 난다하고 그 민원 현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주 가서 확인을 하고…

배재성위원

이거 한 번씩 확인하고 하는 그게 있습니까? 지금 나가서 누가 확인을 합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하고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확인대장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결과를 확인하면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어디 가서 어느 분야를 확인했다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계속입니다. 제가 매일 지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10년짜리 허가 내준 게 누가 그럼 자기가 했는데 거기 누가 10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들어가도 못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는 계속 주민들이 이리 많은데도 이렇다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너무 좀 관심을 많이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복구 및 단속 이것도 복구 명령은 2024년도에 해가지고 2026년도에 복구 예정이다 하면 이게 실컷 다들 그거 하고 나서 불법전용도 다 악용하고 나서 또 단속한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이 복구 명령된 부분이 회사에 크라샤가 앉아 있습니다. 크라샤를 옮기는데 한 10억 정도 든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넉넉히 주지 않고 그냥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도의 감사 부서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10년씩 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밑의 산지 불법 전용 그것까지도 크라샤를 갖고 우리가 양보해 줄 게 있습니까? 10년 하는 것 같으면 적당한 장소에 놔가지고 해야지, 산지 지금 현재 불법으로 전용하는 것도 2년인가 3년인가 이런다 하면 그것은 업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래 채취하듯이 우리 관에서 해가지고 팔아먹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면, 주민들이 하여튼 건의해서 모르긴 합니다마는 3년 단위로 하든가 해서 관심을 고조시켜줘야지, 10년, 20년 하는 거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단속일지가 있으면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허가는 그러면 도에서 내주고 감사는 우리가 지적을 받고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여기 감사된 거는 그 산지 자체에 대해서 불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사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허가도 저거가 내줬으면 저거가 감시도 하고 저거가 해야지..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아니, 위의 업무는 우리 도에서, 우리 함안군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일어나는 부분은 이 삼보 산업 자체가 면적 자체가 10㏊ 이상은 도에서 다 허가를 받기 때문에 향후에 있는 경우에는 도에서 허가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무슨 말이 내가 퍼뜩 이해를 못 하겠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허가는 그래도 단속은 우리 함안군에서 하는 그런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삼보는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계속 마른 날도 그 차를 안에서 씻고 나오면 되는데 물을 쫙 계속 뿌리고 하니까 가면 차도 다 버리고 아스콘 포장을 해놔봤자 계속 물 뿌리니까 아스콘 금방 또 다시 해야 되고 아스콘 포장은 누가 합니까? 도로 아스콘 포장은 군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도로에 삼보산업을 나와가지고 도둑고개 넘어오는데 대산쪽 가는 쪽에 그 도로를 아스콘 포장같은 거 누가 합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그건 우리 함안군에서 도로…

세훈

곽세훈위원

내내 물을 뿌리니까 아스콘 포장하나마나 금방 상하고 금방 상하고 삼보산업은 철저히 관리를 하세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하나만 더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악양생태공원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4건이 있는데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4건은 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1건만 확인을 했습니다, 기가 찹니다. 제일 위의 1억짜리를 제가 체크를 했는데 꽃잔디 2만 5600본, 야자매트 229m. 오늘 제가 조달 단가를 보니까 꽃잔디 한 포기당 300∼350원입니다. 350원치고 야자매트 229m, ㎡당 1만 2천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1100만 원 나옵니다. 좋습니다. 세금하고 인부임하고 다 하더라도 5천만 원만 하면 떡을 치는 사업입니다. 이 1억 들어갔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보산업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보산업이 아까 우리 허가권은 도에 있고 그지예, 단속권한은 우리 함안군에 있다면 이런 경우에 보면 낙동강 환경유역청에 대한 나중에 허가받을 때 영향평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 우리 NC함안입니까, 그거하고 좀 유사한 그런 상황이다 그죠? 우리가 허가는 도에서 내주고 그에 대해서 생기는 환경에 대한 규제는 또 우리 함안군이 해야 되고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위반했던 이 과태료 처분 불법 전용한 부분이 별도의 부지는 아니지예? 밑의 여기 74번지 임야 이렇게 돼있는데 75-1 외의 8필치 속에 포함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이 속에 들어 있으면 불법전용이 아닐 거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자기 허가 부지 외에 옛날부터 자기 등기가 안 된 부분, 미등기된 토지는 자기들이 회사 측에서 굳이 자기 소유권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가 좀 크라샤가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돌을 쇄석을 만드는 기계가 거기를 침범해서 앉아 있어서 그랬다 이 말입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그 정도 복구하는데 2026년도면 2년이 걸린다는데.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원래 크라샤 자체가 한번 옮기는데 몇 억씩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행정은 행정이고 너무 과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기간을 우리 경남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2년 정도를 둔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허가가 지금 10년 더 연장된 거는 맞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허가는 후내년 1월 16일까지 돼있고.

영동

김영동위원

지금 삼보산업의 허가 건은 내년 2026년 1월 16일까지 돼가지고 있습니다. 돼있고, 저희들이 복구는…

이번에 언론 보도에 이렇게 돼있던 추가로 10년 더 연장을 했다는 그거는 신청 중에 있는 거다 그죠?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우리 김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달에 우리 삼보산업이 그러니까 허가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삼보산업이 이 허가 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그 허가 건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산업에서 먼저 도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6월달에 경상남도 산림과에 환경영향평가 평가 준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위한 평가 준비서. 그리하고 올해 1월달에 우리 함안군에 초안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초안을. 접수를 하고, 초안은 함안군에서 하고 본협의는 경상남도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그리 돼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이제 삼보산업 입장에서는 10년 더 채취를 하겠다라고 허가 신청 넣어놓은 사항이고 그거하고 별개로 대산면 송산로 621 산 74번지 여기에 불법은…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이 부지하고 관계없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상관없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딱 연접돼있는 부지입니다. 연접돼있는 부지인데 자기들이 소유권을 확보 못 했습니다. 미등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를 못 한 지역에 우리 도 감사 확인 시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남의 땅에다가 쇄석 파쇄기가 앉아 있다 이 말이네, 그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 10년이 연장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결과가 없으니까 더 지켜봐야 된다는 내용이다 그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저거 허가일이 26년 1월 16일까지인데 복구 예정은 26년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이거 공사가 끝나도록까지 불법을 해도 저거 공사 끝나고 다섯 달 후에까지 주는데 이게 뭐 저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지 뭐 자꾸 이래저래 말을 할 게 뭐 있노.. 허가가 24년 6월까지 해놨지만 여기는 끝나는 게 26년 1월 16일이고 복구 예정은 26년 6월 30일. 다 해먹고 끝나고 다섯 달 후에 이게 복구 예정인데 저거 삼보산업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구만. 시정명령 하면 뭣하노, 공사 다 끝나고.

정금효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년을 다시 하든가 20년을 하든가 자기들이 환경 평가할 때 우리 주민들의 고통도 감지를 해서 초안이 들어와 있으면 그 초안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해서 한 3년 단위로 했을 때 또 잘못된 거는 또 수정해가고 수정해 가고 하지, 10년간 한다 해서 됩니까? 안에 한번 들어가보이소. 과장님 아직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은 없지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가끔씩 제가 여기 발령받고는 한번 가봤습니다.

배재성위원

거기 출입증이 없어도 들여보내줍디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환경 부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주 자주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현장 확인을 자주 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채취를 하고 나서 이게 슬러지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밑의 저수지가 다 막힙니다. 막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지금 삼보산업에서 다들 저수지 그걸 복구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복구는 또 군에서 한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지금 현재 채취한다고 해서 산을 어마어마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 해놓은 것들을 밑에 내려오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도하고 관리해가지고 환경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그런 토석으로 인해서 미친 영향들도 한번 챙겨보셔야지, 전부 다 허가하고 나면 그만이고 한데 그걸 꼭 해서 초안이 와 있다면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제시해 주고 주민들의 의견들도 거기에서 참고될 수 있도록 꼭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49페이지 보면 입곡군립공원 데크시설물 정비공사, 입곡군립공원 공설운동장 시설물 정비공사 이래가지고 데크로드 도색, 오일스테인칠 있는데 오일스테인칠 이거 2회 198m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두 말만 하면 되는데 1966만 5천 원이 들었어요. 이거하고 밑의 캐노피하고 이게 1966만 5천 원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집행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30년간 제가 알기로 8번을 우리가 추가 허가 변경했습니다. 그럼 이 고통이라는 거는 30년 동안 우리 군민들이 그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30년 중에서 크라샤 위치가 한번 옮기는데 돈이 10억 든다. 그러면 30년간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벌었으면 자기 먼저 위치를 옮겨놓고 다시 또 10년 추가를 하든지 해야지, 자기들은 다 그런 걸 혜택을 다 보면서 안 하려고 하면서 크라샤 위치 옮기는데 돈 들어간다, 안 한다 그거는 도저히 우리가 용납이 안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또 그런 이해를 해줄 이유도 없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 말씀 나오셨던 거는 참고해가지고 좀 참조해가지고 잘 검토해가지고 군민들 피해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거 허가 내기 전에 주민 공청회 이런 걸 몇 번 거쳐야 됩니다. 거쳐가지고 주민들 불만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과목경정 현황에 보면 실 산림보호 장비 구입 이걸 지금 과장님이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 경정 자체가 우리 집행부 착오가 있을 때 경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한 이거는 맞지도 않거든예. 과장님, 이거 알고 이렇게 했습니까? 보호 장비 구입 이거는 예산 부족으로 타 과목에서 이걸 예산으로 집행하고 이후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 거는 과목 경정하고는 맞지 않는 행위거든예. 이거는 검토해 주셔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과목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예산 편성할 때부터 꼼꼼히 검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녹지과도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오늘 지적했던 것은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래 관리담당 배현주 상수도담당 전현석 하수도계획담당 김맹습 하수처리담당 강호철 정수담당 민찬식

정금효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칠 공공하수 처리 시설 준공식 잘 마쳤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마쳤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도 가보지를 못 해가지고. 별다른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원 있었습니다. 민원은 사실 좀 웃으려고 이야기하는 건데 수건이 좀 모자란다고 주민들 민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추가로 주민들 공급하기로 확인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소장님, 수도 계량기 동파 부분에 있어서 올해 저 같은 경우 우리 재실에 묘사 지내러 가니까 터져가지고 재실같은 데는 잘 안 쓰니까 그러면 저기 물이 동파돼서 새면 우리 군 손해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원격 검침 시스템을 이제 칠서 같은 경우는 올해 마무리됐거든예. 그래도 가야가 일부 한 2500정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동파로 인해가지고 발생할 시 즉각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동파로 인해가지고 물이 새면 저희들이 또 하고 그다음에 교체를 신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물값도 일반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제 개인 생각인데 어차피 동파가 되면 우리 행정에서 계량기를 갈아주고 하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한파가 심하니까 스티로폼만 넣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우리가 그냥 그거한 사람들은 안에 이불을 넣어가지고 막 이러면 터지는 일이 없는데 우리 군에서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거기에 맞는 담요를 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동파 방지용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희들이 보급을 했는데 실제 필요량을 좀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그다음에 또 옷을 갖다가 넣는 게 가장 동파 예방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사실 옷을 넣으면 검침에도 조금 불편함이 있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요즘 좋은 제품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오폐수 처리에 있어서 마을 중간중간에 기업체들 그 오폐수는 지금 안 빼고 있다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오폐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가야, 군북, 대산 처리장은 실제 폐수가 유입될 수 없는 그런 처리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폐수가 유입되면 전체적인 공정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이 돼야 될 상황이고 폐수가 가능한 처리장은 지금 현재 질서 배수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칠서 배수장 유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칠서 배수장에 유입할 수 있는 양이 5390톤이거든예. 그중에서도 지금 여유량이 한 2천 톤 있습니다. 있지만 칠서 배수장 유입할 때는 칠서공단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폐수의 어떤 용도 자체가, 물의 용도 자체가 폐수 처리에 좀 지장이 있으면 반대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칠서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구포 그쪽으로 공사할 때 보니까 조금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기업체들 배관을 따로 안 빼더라고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하수만 위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실제 공장 폐수의 연결에 대한 어떤 계획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우리 준공식 준비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고 멋지게 잘 하셨던데 수고 많았습니다. 14페이지, 칠원 예곡 곡촌마을 하수관 예산 반납 이거 설명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곡촌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수도도 창원시 구역에 있고 그다음에 병원이 있는 쪽에는 그렇지만 저쪽 평성 가는 길의 일부분이 이제 곡촌 저쪽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보면 도시계획도 창원시 도시계획에 포함돼있고 그다음에 상수도 물도 저쪽에 먹는데 하수도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창원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그래, 관로는 너희들이 함안에서 연결하면 받아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 저희들이 예산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니까 원인자 부담금 납부를 요구를 하거든예.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은 개인에서 인입하는 거는 개인들이 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행정에서 원인자 부담까지가 저희들이 납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것인데 협의가 돼가지고 저 부분을 자기네들이 면제를 시켜주면 이제 또 연결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예곡 본동네하고의 어떤 우회도로라든지 조금 어떤 안길을, 연결도로를 개선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관로를 묻어가지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그 원인자 부담이라는 얘기는 군민이 부담을 해야 될 돈이라는 얘깁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개발자. 뭐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개발자. 그 행정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는 모르지만 저거는 저희들이 인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수 처리인데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합니까? 집 밖에까지만 일단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 부담금은 현재의 설치된 시설에 어떤 모든 투자된 경비를 감안을 해가지고 매기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인 창원시에서는 부과를 지금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예곡 곡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우리 오수종합처리장을 못 쓰고 기존 있는 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면 우회해서 이제 도로를 하고 관을 묻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지금 관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없다는 얘기네요?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마을 진입로 그게 뭐…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기존 마을 진입로로서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창원시 관로에 연결이 가능하고예. 저희 함안군 관로로 하려면 또 별도의 어떤 도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32페이지에 우리 상하수도 환경기초 계약 및 위탁운영비가 해마다 증가한다 그지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2022년도 행감 자료에 3년간 총괄 위탁비가 174억 7300만 원이었고 23년도, 24년도 약 1억 정도씩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지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도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 자꾸 이거 해마다 증가하는지?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이제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값 상승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현재의 하수도 보급률이 69.6%인데 지금 2021년, 22년, 23년 올해 동안 하면 내년에 저희들은 한 80% 선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설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 증가에 따른 어떤 인건비라든지 인상된 그런 상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시설이 증가함으로 해서 위탁관리비가 많이 난다 그지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또 특히 삼칠 하수처리장, 칠원 물 재생센터가 준공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24년도 거는 그렇다 그지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해마다 위탁비가 너무… 해마다 용역은 하지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역도 하고 저희들이 사실 시설 자체가 대부분 이제 20년 이상 오래됐기 때문에 또 수선하는 것도 많이 발생하고 사실은 이 운영하는데 저희들도 좀 힘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탁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해마다 1억씩 증가하는 이유가,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올해 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통합 발주를 해야 되는데 분할 발주를 해가지고 소규모 건설공사 하수관로 지적받은 사항 있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 지적에 대해서 개선점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도의 감사관한테도 어필을 했지만 저희들 상수도 하수도는 실제 이 분할 발주한 게 다른 게 아니고 민원 처리를 위해서 갑자기 물이 샜는데 그걸 저희들이 물 응급복구를 안 하면 흐르는 수돗물 가격만 해도 엄청나거든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저녁에도 투입한 그런 상황을 도의 감사관은 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개별적으로 했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본다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걸 감사 지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수도 민원이라든지 상수도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이게 그런 거는 할 수 없이 할 수 있지만 노후 계량기 교체라든지 신규 급수 사항 이런 것들은 분할 발주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 급수 사항도 각 마을별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예. 그다음에 한 집 한 집이 왔기 때문에 한 집 한 집을 예를 들어, 첫 번째 집 와가지고 10일 있다가 또 다른 한 분이 왔다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많이 모아가지고 하면 나중에 처음에 신청하신 분이 자기 집에 물 들어올 때까지는 기간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신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즉시즉시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걸 좀 감안한다면 감사지적하고는 저희들이 맞추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민원 해결을 안 한다면 저희들도 다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 처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 지적되더라도 앞으로도 그런 상황에 민원을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민원은 해결하지만 통합 발주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합 발주를 유도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조금 전에 우리 안말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 감사에 14건의 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업무에 조금 힘들지만 조금 더 업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리고 우리 함안면에 상수도가 연결돼있는데 아직까지 중산골 물을 먹고 있다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바뀔 때마다 한 네 번, 지금 소장님께 5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폐지 관련돼가지고 검토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연결돼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또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저희가 그래서 4월달에 주민 의견을 갖다가 또 들었는데 또 반대의 목소리가 크고 그다음에 또 함안 정수장 운영하면서 사실은 칠서 정수장하고 비교할 때 함안 정수장은 사실 운영 경비가 엄청나게 적게 듭니다. 그다음에 수질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계속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고 물이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700톤 규모의 저 시설 같으면 다른 물이 필요한 다른 주민들한테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그다음 우리 직원들이 함안 정수장을 게을리하면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매일 성실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질이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는 우리 칠서 정수장은 뒤처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의식이 변화했을 때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저게 갑자기 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중산골 소류지 물을 저희들이 농업용으로 많이 쓸 때는 전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밑의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수 전기료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아주 저렴하게 저희들이 생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집 앞에까지 다 집집마다 연결해 놨고 또 중산골 그건 또 이중 예산이 드니까 수돗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먹는 물인데 그거 틀어도 됩니다. 의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틀어줘도 됩니다, 그건.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추석 때 단수가 될 뻔 했는데 우리 정수담당 그쪽 부서에서 잘 대처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가지고 좋은 미담이 있더라고예. 이건 감사 자료에 미담으로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들어볼 수 있게끔 소장님,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칠서 정수장이 준공 한 20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우리가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보니까 매년 이렇게 취수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수담당 민찬식 계장이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들 취수원하고 취수공 펌프 점검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예, 그다음에 포기조라고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노즐을 풀어보니까 안에 꽉 막혀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분사가 안 되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정상적으로 분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잘 된다고 했는데 실제 그 부분은 포기조 자체가 좀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가지고 우리 민찬식 계장이 또 업체들하고 이래가지고 모든 걸 청소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생산되는 취수량 자체가 거의 한 배로 증가하였고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보니까 저희들이 연간 한 4억 정도 예산 절감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 물을 주민들이 이렇게 배추밭이나 이런 데 농사용으로도 많이 썼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설을 이렇게 우리가 정비를 안 했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석 동안은 사실 연휴 동안 전 직원들이 집에도 못 가고 근무 서가지고 잘 이겨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를 우리 감사 자료에 미담 자료로 써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물공급하시고 하수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안군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질문도 잘 드리지도 못 하겠어요. 어쨌든 항상 맑은 물 공급 그리고 하수 처리 잘 되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6페이지 보면 인쇄물 제작 현황이 있는데 이게 경남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웃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 업체인데 사실은 소재지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보니까 나름대로 수돗물 품질 보고서 제작을 하고 이래 하니까 인쇄 금액이 크네예. 1620만 원 정도.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거는 저희들이 하고 나서 군민들한테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쇄물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과장님이 이 업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인쇄 업무를 맡기면 안 되지요.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재지까지는 제가…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소재지가 아마 함안군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함안군에도 인쇄업체가 많고 또 출판사를 하는 데도 많고 하니까 아까 12군데하고 서른 몇 군데가 우리 출판물 하는 데가 있는데 되도록 지역에 이용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계약 및 위탁 운영비 집행 상황인데 저희들 보니까 함안지방공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6개월간 계약을 하신 게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십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거는 성과평가는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한국하수도협회에서 매년 저희들이 그다음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되면 5월까지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그 성과를 가지고 8월 되면 실사해가지고 성과평가를 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럼 저희들이 결국은 이 운영부분을 지방공사에 주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방공사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가 위탁비가 올랐고 또 2023년도 대비해서 약 850만원 정도 위탁비가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물가 상승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시설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지금 2020년부터 해가지고는 작년까지 한 69.6% 그런데 내년 되면 저희들이 81%까지 올라가거든예. 그동안의 어떤 시설 자체가 많이 늘고 가장 무엇보다도 칠원 물 재생센터가 건립됨으로 해서 거기에 많은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질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파급효과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안 된 곳에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가하는 이런 부분에 용역은 안 합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가야는 3단계가 마무리되고 지금 저희들 4단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칠원도 4단계 준비를 하고 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매년 5년 단위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 기본 자체가 그냥 계획에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고 계획에 반영되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할 수 있는 그런 연도가 도래됐기 때문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어쨌든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도록 전부 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이렇게 하게 돼있는데 되도록, 지금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100프로?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급률은 98.,2%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좀 빠진 부분을 체크를 좀 해서 독려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제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24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