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육은아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자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모환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동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문선영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이명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부서지적 사항 4건, 총 5건으로 2건은 완결, 3건은 진행 중입니다. 275쪽 공통 시정사항에 행정자료의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많으므로 자료제출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주기 바란다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6쪽 그늘목 사업추진 시 철저한 사전답사를 통해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의자 등 시설물 설치 시에도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주기 바란다는 건에 대하여 24년도 1월 기 설치한 그늘목 상태 및 통행불편 요소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고 24년 그늘목 사업 추진 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77쪽 은행 등 가로수 열매를 폐기 처리하지 말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건에 대하여 24년 3월 은행열매 처리방안 계획을 수립하였고 조기 채취한 은행열매는 안전성 검사 후 복지관, 경로당 등에 무상 기부할 예정입니다. 278쪽 모빌리티정원 의자에 휴대폰 충전기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기 바란다 건에 대하여 현재 원도심 스마트휴게공간 조성사업이 12월 준공 예정으로 로데오 2광장 외 4개소에 온열벤치, 남동문화근린공원의 무선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파고라와 보행자 주의 알림 CCTV, 삼거리쉼터에 차량접근알림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279쪽 특교세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건에 대하여 23년 12월 하반기 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받았고 24년 4월 특별조정교부금 3억6500만원을 교부받아 총 사업비 9억6500만원으로 새골어린이공원의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공사 착공하였고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사무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구월4동장과 전 구월4동장인 농축수산과장이 참고인으로 배석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참고인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참고인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
육은아위원
네,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육은아위원
우리 과의 주요행정업무부터 좀 여쭤보고 감사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공원하고 녹지 관련돼서 시설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게 주요 업무 맞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육은아위원
그러면 하나 더, 공원녹지나 공유재산 사용하고 허가 그리고 지도 또한 소관하는 부서 맞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에 대해 가지고는 맞습니다.
육은아위원
공유재산 공공 공지 사용하고 허가 지도하고 소관하는 부서는 아닌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공공 공지도 저희 과 포함 사항이 맞습니다.
육은아위원
맞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육은아위원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질의 방향을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사업이행률하고 지표보다는 정책기반에서 공공성을 목표로 행정을 해야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육은아위원
그 아까 공공 공지 사용과 허가 지도 또한 소관 한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는데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육은아위원
그 과장님 장수천 만수6동 소재한 담방 119 안전센터 쪽에 아파트 인근에 맨발걷기 길 생긴 거 알고 계세요. 확인부터 할게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담방근린공원,
육은아위원
담방 119안전센터 쪽 아파트 인근. 담방아파트일 거예요, 아마.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육은아위원
그 맨발걷기 길 생긴 것 알고 계세요? 이거 민원이 들어갔다고 하던데 이걸 모를 수가 없으실 텐데요, 과장님. 제가 지적도 살펴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이고 제방으로 분류되는 토지는 국유지 시유지 섞여 있고 제방하고 경계되는 잡종지는 우리 구 소유예요. 맞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구 저기 뭐야 제방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구요.
육은아위원
거기하고 경계되는 잡종지는 우리 구 소유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과장님.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은 잡종지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그 아까 맨발걷기 길 토지는 여기는 어디 소유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하고 다시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육은아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갔는데 확인을 안 하셨다고요? 제가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확인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 살펴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적으로 맨발걷기 길이 조성이 됐고, 일부 주민들께서 황토길처럼 개인 비용을 조성하셔가지고 꾸민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거기 지금,
육은아위원
여기 이용하려면 회원 가입해야 되고 이용료 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셨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제방이라 가지고 아마 치수과에서 그 제방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은아위원
이거 주민들이 이제 뭐 독점적으로 영위하려는 부분을 제가 그런 주민들 부분을 지적할려는 게 아니구요. 부서에서 지금 행정하고 직무 똑바로 했는지 확인할려고 지적하려는 거예요. 이게 민원이 들어갔는데 전혀 모르신다고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로 들어온 민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육은아위원
알겠어요. 그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주민께서 조성한 맨발걷기 길 이거 말고 우리 구에서 시비 일부 받아가지고 작년에 조성한 맨발걷기 길들 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이거 맨발걷기라는 게 뭐 의학적인 효능이 없다는 논란도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열풍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게 재정투입 대비해서 체감 만족도가 높은 것도 알고 있는데, 산책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 훼손 논란도 있고 여러 문제 있어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별개로 지자체에서 조성한 체육시설 이용하다가 사망까지 이어졌는데 배상 판결이 지자체로 이어진 것도 있었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육은아위원
그 맨발 걷기가 열풍이라서 그런지 좀 관련 규칙이나 안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조성시설에서 구민이 상해 입거나 문제 생기면 그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은 누가 지게 돼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만든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배상 책임을 보험 배상보험을 들어,
육은아위원
아 그럼 맨발걷기 길도 뭐 따로 영조물 책임보험 같은 거 가입돼 있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 녹지공원에 한꺼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간 분쟁 유발하는 행정하지 마시고 안전에 대한 대비도 함께 구상하는 행정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위원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먼저 그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동구청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잘못된 행정행위나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말만 할 수 없다는 거 먼저 사전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박정하위원
오늘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에 빠짐없이 진실만을 얘기하셔야 하고 부연설명 길게 하지 마세요. 먼저 그 질의에 앞서서 참고인 출석해주신 이윤정 동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저와 가장 많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상에서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한 적 있습니까?
윤정
이윤정구월4동장
아닙니다.
박정하위원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의원들 모두 구청에서 이미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할 자격 없습니다. 그저 구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한 방향은 집행부나 의회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윤정
이윤정구월4동장
네.
박정하위원
11월 8일이죠. 그날 동장님과 제가 상시 소통하면서 마지막에는 현장에서 인근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구청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때 동에 알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윤정
이윤정구월4동장
당일 공사 건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박정하위원
네, 그리고 제가 동장님께 요청드린 자료가 있었어요. 그때 의견수렴할 당시에 구월4동의 주민분들의 인원수와 해당 통인 17통의 인원수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윤정
이윤정구월4동장
23년 2월 2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세대수가 7,793세대입니다. 그중에 17통은 226세대가 되겠습니다.
박정하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까요?
윤정
이윤정구월4동장
현재는 24년 11월 24일 기준에서 세대수가 7,465세대고요 17통이 219세대입니다.
박정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김은실 과장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드린 사유는 그 작은구월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사업의 시작점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요청드렸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동으로 주민 의견수렴 요청 받으셨어요. 이후 어떤 과정으로 의견수렴 진행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김은실농축수산과장
2023년 2월 21일에 주민의견 수렴 요청 공문을 받았고요. 저희가 인근 통을 포함한 구월4동 전체 세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334부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박정하위원
제가 그 부서 요청드려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구월, 그때 의견 수렴할 당시에 구월4동 주민 334명이 설문에 참여를 하셨고 찬성 312명으로 의견수렴을 마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인근 주민 거주민 의견 필수 요청을 하셨으나 구월4동 전체로 의견수렴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추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은실
김은실농축수산과장
저희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인근 주변뿐만 아니라 이게 주민참여 예산을, 주민총회에 제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인근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그 전체 이제 통장님 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요청드렸습니다, 저희가.
박정하위원
제가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은 이게 구월4동 주민자치 의제로 성립될 만큼 구월4동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 집 앞에 창문을 열면 거대한 화장실이 보이는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자료를 보이며)여기 설계도를 제가 부서를 통해서 받았고 여기 현재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다 이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당시와 지금 현재 설치된 화장실의 위치가 달라진 거 맞을까요?
은실
김은실농축수산과장
제가 그 주민설명회 때 받은 위치와 문제가 됐을 때 이제 화장실이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궁금해서 나가봤는데 위치가 조금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박정하위원
그래서 어쨌든 수렴을 하시고 수렴 결과를 구청에 전달하셨고 그 이후에 구청에서 피드백 있었습니까? 뭐 인접 거주민 의견을 더 수렴하라는지.
은실
김은실농축수산과장
없었습니다.
박정하위원
네, 이후에 6월 19일에 주민설명회 개최했고요 저 역시 그날 참석한 기억이 납니다.
은실
김은실농축수산과장
네.
박정하위원
주로 통장님들이 계셨어요. 인근 주민분들 없으셨구요.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은실
김은실농축수산과장
저희 정례회의, 통장정례회의 일정에 맞춰서 부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요청을 받았고 저희는 장소를 제공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설계도를 가져와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박정하위원
그날을 이용한 거죠, 그날 했으면 좋겠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주민의견 수렴 당시와 현재 설치된 위치가 분명히 달라졌고요, 주민소통 그 중간에 있었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주민 의견청취를 좀 규범 아니면은 형식에 치우쳤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주민 공람공고로 주민의견을 청취했는데 뭐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인근 지역의 주민, 공원 인근에 뭐 현수막이라든지 설문서를 가지고 주민의견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박정하위원
제가 서두에 부탁드렸듯이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8일 저는 정말 간절하게 그날의 기억을 지우고 싶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화장실이 등장하니까 인근 빌라 주민분들께서 너무 당황하셨고 반발이 시작됐고 제 개인 전화로 엄청난 요청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이 들어오면서부터 업체하고 용역업체하고 주민분들의 접촉이 조금 심각해질 정도가 됐고 이 사안에 대해서 신희자 팀장님하고 한번, 현재 구월4동 동장님하고 여러 번 소통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이 민원을 어떻게 감싸안고 진행이 될지 솔직히 저는 구청의 입장을 기다렸어요. 제가 사업의 주체가 아니니까요. 11월 8일 그날이 있기 전까지 과장님 제게 사업 진행과정 경위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 보고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박정하위원
안 드린 것 같다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세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보고 못 드렸습니다.
박정하위원
신희자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팀장님 저랑 11월 6일에 한 번 통화하시고 과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11월 8일 당일이죠. 주민들에게서 쉴 새 없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업체에서 화장실 설치를 밀어붙인다 경찰까지 왔다, 놀란 마음에 제가 팀장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뭐라고 하셨죠.
다른 곳에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께 전화하라고 하셨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 다른 공사 현장이 얼마나 급했길래 이렇게 절차 없이 제게 그런 태도를 보이셨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현장에 계셨던 거죠?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팀장님이 실수하셨다고 생각이 들구요,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구민을 대변하는 선출직이구요 구민을 대하는 행정의 태도를 의심하게 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제가 이런 상황에도 참고 너무 긴급한 상황 같아서 전화를 직접 드렸거든요. 전화 왜 안 받으셨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통화가 연결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안 받은 게 아니고 연결이 됐는데,
박정하위원
그날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박정하위원
제가 2시에 한 번 드렸고 4시에 한 번 드렸고 의회 통해서 계속 요청드렸거든요, 과장님 어디 계시냐구요. 저는 회신을 적극적으로 받았다 생각을 전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잠수 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다시 와서도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또 된다면 제가 누구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우리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하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정하위원
과장님이 통화 연결이 안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국장님 청장님 다 부재하셔서 저 정말 괴로웠습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간부 공무원은 명예직이에요. 명예란 언제나 책임을 동반합니다.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역을 벗어날 때도 근무를 쉴 때도 마음이 불편해서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그만한 대우를 받으시는 겁니다. 누가 경찰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정황상 공사 지역을 둘러싸고 경찰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 설치가 되었으니 누가 불렀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이게 2024년의 행정입니까? 남동을 새롭게 하자는 구청장님의 슬로건에 발맞춘 공원녹지과 맞아요? 공원녹지과는 물론 순환보직이 자유롭지 않은 특수한 과죠. 그래서 힘드신 것도 물론 이해합니다. 근데 그런 특수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진행에 온전한 책임을 갖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맞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하위원
행정의 순환이 때로는 구민들에게 자꾸만 담당자가 바뀌어 피로도가 올라가는 단점과는 다르게 이 우리 공원녹지과는 그 직렬의 특수성으로 그 사업을 온전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는 뿌듯함 신뢰감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원에 지친 과들 너무너무 이해하죠. 너무 이해합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동료들을 좀 힘나게 이끌어주시고 남동구의 공원과 녹지의 그림을 함께 그려간다는 자부심을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박호진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남동의 푸르름이 더 짙어졌다 남동구의 환경이 한결 초록초록해졌다 이런 소리 남기셔야죠.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제안해 주신 주민자치회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남동구청 공원녹지과도 특교금을 지원해준 인천광역시도 사업의 준공을 마치면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했다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언급하셨던 만수동 화장실 민원 건 있잖아요. 열일곱 차례 피로감으로 우리 주민, 구월4동 주민분들 만나셨을 때 이 민원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만나봤자일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태도의 행정은 두고두고 그 지역의 삶을 내 집 앞에 화장실을 보면서 살아가는 구민들한테 원망 들을 것 같애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후에 구청장님께 보고 들어갔고 국장님 주관하에 주민분들 만나셨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정하위원
11월 8일 그날이 있고 21일에서야 국장님 전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무거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이고 이십 번이고 소통하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 우려되는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 함께 고민하고 대책 마련하면서 속 시원하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 해결해 나가는 공원녹지과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맨발 벗는 그 황토 흙 걷기 거기 있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지금 물이, 제가 비 올 때마다 매번 가보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구에 해 놓은 거하고 다른 지역구가 타 구에 해 놓은 거 하고 틀린 게, 이 옆에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물이 오면 넘어갈 수 있게끔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좀 높아.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다가 그게 흙이 물에 잠기니까 발로 이렇게 파놔, 이거를. 파놓고 그렇고 지금 운동을 하시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발을 닦잖아요. 발을 닦으면 타구에는 보면은 그 뭐야 이렇게 바람 나오는 걸로 발을 말리게끔 해놨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우리 구에는 지금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고런 거를 좀 개발을 해서 요거를 잘해 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은행나무에 여기 작년에도 보니까는 은행 열매를 해서 진동으로다가 털었어요, 요번에?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가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진동기 가지고 조기수확을 했구요 장비가 못 들어가는 곳은,
점원
서점원위원
복지과나 경로당에 나눠주셨어?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 대한노인회하고 좀 상의를 했는데 요즘은 은행을 선호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한,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 은행을 뭐 검사도 하셨어, 보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검사도 하셨는데 아직도 저 청소과에다가도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도 까치발, 은행 열매를 밟으면은 냄새가 지독한 건 아시잖아.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그 냄새를 피하기 위해서도 까치발 갖고 걷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도 그렇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걸 어떻게, 뭐 완벽하게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니까 좀 그거를 좀 생각을 잘 구상하셔갖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거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우리 3억짜리 화장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전 임시회 상임위 때도 화장실 설치 이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았던 지역구에 구비를 3억이나 들여 진행하다가 무산되면서 예산낭비 위기에 처했으면 민원 해결을 위해 애쓰던 우리 그 지역구 의원들과 의회에 먼저 알리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화장실 처리에 대한 공론화시키면서 일부 세력이 아닌 우리 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과장님은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안일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상임위 중에 해당 건을 질의하고 나서 명예훼손 수준의 허위사실 유포까지 당했습니다. 본 위원 개인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린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고유 권한으로 정당한 질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 의정 활동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과장님도 사안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필요한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지 말라고 몽니를 부린 것이 아닙니다. 저하고 상의 안 했다고 예산 안 준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기존 사업비의 75%나 해당되는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지 아니,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케이스도 아닙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오갈 데 없는 화장실을 문화관광과로 넘기면서 우리 공원녹지과는 솔직히 손 안 대고 코 푼 격입니다. 물론 성립전예산으로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본래 사업의 타설 준공으로 마무리하면서 남은 예산도 반납했기 때문에 예산 전용이나 회계지수 문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립전예산이 10월달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그 2회 추경이나 본예산으로도 세웠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과장님?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2회 추경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이 성립전예산으로 10월달에 올라오신 거는 맞잖아요. 그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근데 이 건이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해서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사업추진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설계를 위해서 성립전으로 신청을 했고 다음 회기에 정리추경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유광희위원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급한 상황이나 우리 사고를 미리 짐작해서 쓰는 게 성립전예산 아닌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다 예산이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유광희위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쓴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더 이상 특교금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사업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문서로 좀 내주시겠어요? 성립전예산에 세웠다는 명문을 저희 의회에 한번 내주시겠어요. 본 위원은 이 성립전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그 목적이 조금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분명히 2회 추경에 세우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1억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일단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거는 이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우리 하지만 그 필요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받고 3억을 가져간 사업이 우리 구청장을 만나고도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사업 종료되고 예산 반납 전에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도 특히 민원에 관심 가졌던 의원들에게도 보고됐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다시 그 이번 2회 추경을 통해서 화장실 재설치를 위해 사업비 1억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예산 세우고 추진하다 안 되니 사업 종결로 다시 예산 반납하고 사업변경을 위한 예산을 또 세우고 그리고 은행나무 인근에도 혹시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구청장 면담하고 사업을 무산시킬 것입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저는 이런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행정은 우리 주민 세금과 행정력 낭비가 될 것입니다. 과장님 제 말 이해하시겠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유광희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신지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만의, 장수동 화장실도 그렇고 지금 작은구월어린이공원 화장실도 그렇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 받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대개 그 민원들이 가장 원하는, 민원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단체장 면담입니다. 그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1회씩 박종효 구청장님과 반대파 주민들이 면담을 진행했는데 성과가 없었나요? 그 당시.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당시 성과가 미비했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근데 이제 반대보다는 찬성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았는데, 공사는 정상 추진하되 반대 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할 수 있도록 그 인근주민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차폐용 식재 등 대안이 없었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 대안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대안 가지고 좀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경관상으로 노출되는 화장실이니까 주변에다가 차폐용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과 만나고도 사업이 무산된 이유의 핵심은 어떤 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경관 우려 악취 우려 뭐 요거였습니다.
유광희위원
그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청장의 능력은 우리 주민과의 솔직히 대화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러니까 구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하느냐, 또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시 구청장 면담 내용 및 결과보고서를 혹시 있으시면 회의 끝나고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그리고 이 남동구에는 천연기념물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수동 은행나무입니다. 오갈 데 없어진 우리 만수산 간이화장실 하나를 딱 갖다 놓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만의골 화장, 상인회에 화장실 설치 민원이 그간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 지난번 은행나무 경관 사업을 하면서 문화관광과랑 협의를 보셨을 때 화장실이나 휴게 쉼터 같은 시설을 공유하지 않으셨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 신청할 때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신청할 때 화장실 휴게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반영을 요청 뭐 요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유광희위원
요청을 안 하신, 계획상에 아예 계획을 안 집어넣었던 건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그런 것까지 좀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이 국 저기 뭐야 당시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들도 한번 저기 돼 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르게 건의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광희위원
아니 예산이 없었어도 계획안에는 집어넣었어야죠,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수립을 안 했다는 말인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에도 화장실 계획은 없었습니다.
유광희위원
계획이 없었다고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 지금 저희들 광장 만드는 거는 문화재 천연기념물 문화재만 저희들이 공사를 했거든요.
유광희위원
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천연기념물에는 다른 건축물들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화장실이라든지 건축물을 구상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광희위원
문화재를 지정, 공원을 지정할 때 구간 몇백 m 안에는 구조물을 설치를 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유광희위원
근데 그 공원 전체를 기획할 때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의자는, 의자 뭐 요런 휴게시설들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공원 설치했을 때 그 자료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화장실 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유동일 팀장님께 좀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만수산 무장애길 화장실 공사를 언제부터 준비했죠, 우리가?
네, 작년 여름부터 올여름까지 한 거의 1년 동안 만수산 무장애 화장실 설치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간담회를 진행을 했죠. 몇 회 정도 진행했습니까?
무려 17회를 만나서 그간 1년 가까이 집행부, 그리고 팀장님들 과장님들 이렇게 노력한 결과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그리고 다수의 9천여 명 가까이 되는 찬성자들이 있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 반대로 인해 이 사업을 무산을 시켜진 거죠.
그러면은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고생하는 부분은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하루이틀 진행해서 준비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시간 동안에 그 노고는 이, 누가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 한마디에 만수산 무장애길 화장실 공사가 취소되고 그걸 또 위원들한테도 한마디 없이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가 없었죠.
그렇죠. 동에는 통보를 했는데 동에서 인제 뭐 주민자치위원들을 두고 자생단체 위원님들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도 몰랐더라구요. 제가 이거 끝나고 보니까 한참 뒤에 저희도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팀장님 들어가시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준비하고 어렵게 시작한 만수산 무장애길 그 화장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말로 무장애길이라 하지만은 그 장애인들도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조차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산밑말공원을 내려갈려고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내려갈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그 못 내려가잖아요. 아시죠, 그 구조상, 야자매트가 깔려있어 가지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향후 거기에 어떤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만부마을 주민하고 신동아아파트 주민들하고 의견이 너무 대립돼 가지고 그 의견이 좀 통합이 될 때 그때쯤 뭐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향후 잘, 절차와 주민간담회 공청회를 17차례나 한 게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앞으로 이제 화장실을 설치를 향후 계획을 할 때는 반대할 의견도 있지만은 찬성의 의견에 무게를 좀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분들 또 반대하는 분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기 만의골 은행나무길을 갔는데요. 거기 현수막 달려 있죠. 현수막 그 만의골 화장실 확정이라는 현수막 달려있는 것 아시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맞아, 그 화장실 확정되었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뭐, 현수막을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라가지고 솔직히 문구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현수막이 보시면은 그 심재경 위원장님, 박종효 청장님 이렇게 써 있는데, 그 현수막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 붙이는 건 아니지 않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현수막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좀 답변하기가 적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건 누가 설치한 거죠, 그 현수막은? 확정이 안 된 화장실 공사를?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상가번영회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상가번영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그거는 불법 현수막인가요? 아니면은 철거 가능한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뭐 불, 현수막,
덕수
장덕수위원
그거는 뭐 디자인과에서,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경관과에서 하는 거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오랜 시간 그렇게 현수막을 붙여놓는 거는 마치 우리가 화장실 거기 장수 만의골 화장실 설치가 확정이 안 된 거를 기정사실화하는 거는 구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근처에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저희들이 내부 방침 받은 건 있습니다.
내부 방침은 있는데 확정이 아직 지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법 현수막으로서 반드시 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이제 예산을 집행하거나 여러 가지 있었을 때 주민들과 과장님과 좀 소통을 잘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 유아숲체험장이 지금 몇 군데 돼 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7개소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7개소 운영하고 있죠. 유아숲체험장이 잘되는 곳은 잘 되고 있는데, 운영 실태를 좀 파악을 하게 해서 특히 산밑말공원 아래 유아숲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거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방치 수준이지 않을까. 그 왜냐면 그 산밑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접근성 그리고 지금 신동아 산밑말공원을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아파트 주차장을 또 들어가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상이지 않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아파트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그런 구조죠. 그래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 유아숲체험장이 지금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은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조정이라는 말씀,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니깐 뭐 홍보나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전국 미지원어린이집이나 지원어린이집 여타 그리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등을 이제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거를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하여튼 고 부분에서 좀 더 챙겨주시고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화장실 문제가 지금 계속 공원녹지과에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장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를 통해서 그리고 주민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공청회까지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인제 추진된 사업인데,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그 공청회를 수십 차례 통해서 의견이 수렴된 내용을 가지고 몇몇 반대 의견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중지가 되고 정지가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청회 같은 경우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아까 유동일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 17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했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 그렇게 이제 다 공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돼서 화장실이 설치가 된 거잖아요. 설치가 아니라 만들어진 거잖습니까? 그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근데 몇 분, 뭐 한 뭐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너 분 대여섯 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공들여 가지고 사업을 준비했던 분들에게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또 그냥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 같고,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밀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동안 고생하신 내역도 있고 한데 그렇게 좀 해서 그 화장실에 대한 불상사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또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장덕수 위원이 화장실 그쪽에 심재경 위원장하고 박종효 구청장에 대한 화장실 현수막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걸어놓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 주민분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화장실을, 저한테도 인제 그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내용이, 화장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쪽이 그 저기기 때문에 문화재가 형성 돼 있는 그 은행나무기 때문에 화장실을 좀 더 조금 더 이렇게 쫌 고급스럽게 고급지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도 이렇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뭐 두 칸 세 칸 정도 해서 이렇게 좀 할 줄 알았어요.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장애길에서 있던 그쪽에서 인제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못 하게 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는다는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게 어차피 할려고 마음먹었으면 조금 많은 분들이 거기는 제가 알기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보면 수백 명 수천 명이 거기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왕에 설치할 거 같으면 좀 고급지게 좀 좋게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거 같애요, 우리 유광희 위원님도 자꾸 질의하고 하는데 좀 더 실행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미리 사전에 이러한 이런 일에 의해서 이렇게 화장실을 놓고 싶다, 그리고 주민분들의 민원도 많다,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하셨으면 이런 불상사가 이렇게 이런 우리 본회의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화장실에 대한 건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하여튼 고거는 집행부에서 좀 더 고런 내용 관심을 가지고 좀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꼭 미리 사전에 아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좀 협조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그 저희 지역에 어울근린공원 목교사업 해주신 거 특교금을 따서 이렇게 좀 해주셨고 그 지역에 민원분들이 또 서창2지구 지역의 민원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이렇게 민원을 넣었고 지역주민분들도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서 또 그거는 고맙다는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인제 예산을 보니까 예산 이게 지역업체, 공사업체 이런 걸 좀 보니까 저는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때 말씀드리지만 남동구는 남동구민을 위하고 남동구민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수의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꼭 남동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지역업체에, 지역업체 위주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나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남동구 아니면 인천 우리 지역업체에다 꼭 그 수의계약라든가 이런 게, 특별히 하자되는 부분이 없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계약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업무량도 많지만 구민분들과의 실생활에 밀접하기에 각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전유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수의계약에 대한 거를 좀 파악을 해 봤거든요.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물론 계약 부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과가 관련 과가 몇 개가 있는데, 오늘은 공원녹지과죠. 공원녹지과인데 총 계약건수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74건이 있었는데, 관내 업체가 이제 64건, 이거는 뭐냐면은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외업체가 이제 10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자료를 좀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하나만 좀 또 한 서너 개 정도 한번 볼까요? 그 늘솔길 숲 이야기 간판 구입, 주식회사 아이○
데요
. 부평구 업체이고 노후공원 교체공사가 이제 연수구 소재 뭐 부천시 뭐 흙먼지 털이기 부천시 소재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거야 뭐 거기에 맞고 이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수의계약업체는 우리가 좀 조절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는 뭐 특허 관련이라든가 허가 사항의 기준에 맞는 그런 기준, 제품의 기준 이런 부분인데 그 교체공사라든가 뭐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수목치료공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야 우리 남동구에도 이런 게 업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신규업체 선정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를 그냥 행정적으로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도 그 기업체에서 근무할 때 한 3년 동안 조달업무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그렇지도 않겠는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디 과장님 말씀 한번 요거 한번 말씀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좀 전에 뭐 전유형 위원님하고 이어지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약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남동구 지역 업체들이,
전용호위원
네, 그렇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이런 업체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는 예산을 우리가 또 이제 심사하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세금을 좋은 데다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주변을 둘러보면 가까운 데 보면은 사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구요.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 문의가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남동구 기업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우리가 지방세가 들어오겠죠. 그죠. 매출이 되면은. 그런데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직원들은 있는데 놀고 있다는 거죠. 왜, 뭐가, 일거리가 없어서.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또 구비 같은 게 지금 상당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꼭 필요한데 쓰질 못 한다는 거지, 돈이 없으니까. 그죠? 모든 게 예산보다 결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그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하고 좀 이렇게 협의 좀 하셔서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남동구 업체라든가 인천시 업체라든가 이렇게 하셔서, 우리 이왕이면 우리가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분들 또 좋아하지 않을까, 또 남동구에 내가 사업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을 수가 있고 인천시에서 사업을 한다는 그 자부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강원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 우리가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서비스 기관이 있잖아요, A/S기관. 그러면 만약에 모 A지역의 공사를 했는데 운동기구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남동구 업체라고 한다면, 한 모든 게 지금 남동구에는 30분 내에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대전에 있다고 한다면은 언제 와야 돼요. 이게 긴급하게 처리가 되지 않잖습니까? 그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전용호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끝맺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업이 종료된 화장실이 필요한 곳으로 간 것은 자칫 우리 큰 예산 낭비를 막는다고 최소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행히, 다행스러운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행정이 좀 더 꼼꼼 했더라면 이런 혼란이나 예산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설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은행나무 주변이나 우리 또 무장애나눔길 이용객에 필요한 경관과 특색이 있는 화장실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화장실은 요쯤에서 마무리를 하구요. 2024년도 우리 저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를 하면서 인명사고가 일어났어요. 7월 말 정도에 일어난 것 같아요. 이게 인제 이 공원녹지과가 대부분 이제 도급사를 이용해서 전시 작업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 도급사를 감독하고 관할하는 것도 우리 각 팀에서 관할하고 감독하시는 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이게 물론 안타까운 인제 그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앞으로도 사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저기 그래서 저기 뭐야 산업안전법도 강화가 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수시적으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항상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인제 시스템화를 하는데 저희가 요번 7월에 인제 사망사고 이후에 과에서는 우리 도급사를 그 관리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따로 만드신 게 있으신지,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산업안전보건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회의도 하고,
유광희위원
그냥 산업재해 그 절차에 따라서만 하시는 건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보통 이제 우리 도급사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남동구 관할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또 인제 사업장이 명칭이 바뀌더라도 기존에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서 작업하는 데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요번 사고같이 안일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큰 그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일하다는 생각, 기존에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빨리빨리라는 그런 관념으로 인제 도급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과에서 좀 정밀하게 각 팀에서 우리 도급사의 안전 사항들을 매뉴얼화 하셔 가지고 좀 교육을 정기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도급사라서 우리가 권한은 없다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제 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도 사실 저희가 벗어나지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또 지금 뭐 저희들 도급사들도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교육한 거를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그래서 안전사항에 있어서는 도급사를 이용하시더라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 건데, ( 그냥 진행하자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그 10분간 정회를 할 건데 혹시 참고인 두 분한테 질의하실 분들 계신가요, 위원님들? 없으시죠. 그러면 참고인 두 분은 그냥 퇴장하셔도 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용환위원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고 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그러면 그대로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위원
의식주가 해결되고 문화 창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원녹지과에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원녹지과에서 애로사항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지적들도 해 주시고, 또 행감에 맞지 않는 얘기도 해 주시고, 또 일반민원같은 얘기도 해주고 그러셨습니다. 아까 뭐 현수막 게첩 같은 것도 나왔는데요. 현수막 게첩, 불법은 아닙니다. 또 사업예산을 따오지 않았어도 축하한다는 거 확정이 됐을 때 확정한다는 것 이런 것은 불법 현수막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를 직접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현수막 게첩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해력에서 나오는 광팔이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서부터 나오지만 모든 재원은 의회나 국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산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현수막이 붙어서 마치 주민들에게 호도하는 그런 내용들은 그닥 보기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개인적인 민원도 있고 집단적인 민원도 있고 진정식으로 들어오는 일도 있고 여러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모든 민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모든 민원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모든 민원에는 바로 역민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역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을 포함한 남동구의회 의원님들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수산 화장실 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의골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작은구월어린이공원 화장실 환경개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안 좋거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어떤 여론조사 설명회 또한 어떤 기관을 상대로 해서 그 시간에 맞춘다는 거 그 자체도 모양새가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평일에 그 시간에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공공성 소통에 대한 부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협의나 설명을 통해서 의원들께 제대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명이 찬성하고 한두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한두 명의 의견이 진짜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민원이라 하면은 당연히 설치를 못 하겠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원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외부에서는 오는 공원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죠, 네.
오용환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화 레저 스포츠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통하다 보니 그런 분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할라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과장님 생각할 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원주차장을 보면 인근 지역에서 붙박이용으로 거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원 부설주차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공영주차장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디귿바를 세워서 화물차를 못 들어가게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화물차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 혹시 대책이나 생각하는 거 계신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뭐 늘솔길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장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업무시설이 아니고 그냥 휴게시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청이라든지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업무만 보면 바로바로 저 차들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은 공원 같은 경우는 애들 데리고 와 가지고 산책을 하고 즐기다보면 한 4시간 5시간 이상도 뭐 그 이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용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새 세워있는 것은 밤새 운동한다고 볼 수가 없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하면서도 제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부설주차장을 몇 시간 있는 것을 유료화할 수는 없지만, 그 이상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료화를 함으로 인해서 진정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습니다. 공원의 부설주차장은 어느 특정인이나 주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때 그 가치나 효율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고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 부서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땅밀림 현상이라고 아시죠? 땅밀림현상.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아시죠 땅밀림 현상은 집중호우나 강우량의 증가로 땅 밑에 강수량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땅이 밀리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땅밀림 현상이 일반 산사태에 비해서 100배 이상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산사태는 갑자기 무너지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땅밀림 현상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없고 차츰차츰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관모산 만수산 2억7천 들여서 우리 사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사업은 끝났습니다.
오용환위원
끝났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어쨌든 사방사업을 진행을 했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것도 이런 땅꺼짐에 대한 일원이겠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땅꺼짐보다는 그 이제,
오용환위원
수로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배수로에 대한 문제.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배수로를 만든 거죠, 네.
오용환위원
배수로의 문제니까 그만큼 밑에 침하시키지 않고 바로 사방사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네, 그래서 2억7천만원을 들여서 관모산 만수산의 사방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땅밀림 현상의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관모산 만수산을 포함해서 나머지 남동구에 있는 모든 산들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에 인근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뭐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산림청에서도 매년 산사태 아니면은 말씀하신 그런 낙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기본 조사를 하고 다음에 시에서 세부조사를 하고 당장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은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사업이 진행되고 이런 체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산림청에서도 유아체험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산림에 관해서 많이 공모를 하고 있죠, 사업도 그렇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잘 공모를 해서 우리 남동구가 최소한의 인재가 없는 그런 남동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677페이지 저희 장기미집행공원현황들 있죠, 열두 곳.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에 그 일몰제가 시행이 됐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알고 계시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일몰제란 게 뭐죠, 20년 이상,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 결정되고 나가지고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되지 않으면은 뭐.
덕수
장덕수위원
자동으로,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해지가 된다는,
덕수
장덕수위원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제도이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열두 곳 중에 이제 해제검토가 있어요. 이 두 곳은 왜 해제 검토가 진행 중이죠? 그 경신지구 어린이공원하고요. 도림2지구 어린이공원 이 두 군데 인제 해제 검토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유가 있어서 해제 검토를 진행하고 계시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저기 집단취락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그 일부 공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주변에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희들이 여기 시에다가도 사업을 진행, 몇 년 전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 배정을 요청했는데 좀 예산이 배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지정이 되면은 이제 땅은 개발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보상을 받지 못한 채로 개인의 재산권을 수십 년간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자기의 땅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땅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일몰제를 저희가 실행한 거였잖아요, 그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우리가 이런 장기미집행 공원들은 솔직히 계획하고 우리가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거를 빨리 어떻게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과에서 방안이 있나요, 현재?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투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예산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게 예산이 이게 170억, 조성비만 170억이에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검토는 왜 장기검토를 하고 있죠? 소래어시장 소공원하고 뭐 도림1지구 소래어시장 경관녹지 여기도 상당한 금액이 지금 책정이 돼있는데 이거 개발계획은 따로 있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소래어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어시장 전체에 대한 계획들이 조금씩 변동되고 있거든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요 면적도 조금 향후에는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소래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시에서 국가공원을 지정하는데 고 안에 포함돼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일단 이 장기미집행 공원을 조성비로 이렇게 금액을 하면은 집행부에서 과도하게 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저희들 그 신규 공원 하나 만드는 데는 돈이 뭐 10억 20억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이런 사업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고, 도시가 지속적으로 인제 가능 발전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빨리 인제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집행이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은 밖에 한번씩 나갔다 오세요. 저는 급하면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회의 진행할 때 좀 정회 요청을 했는데 고럴 때는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답변보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화장실 문제로 굉장히 핫하잖아요, 지금. 각 동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근데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꼭 어떤 큰 사이즈의 규격을 정해서 하는 뭐 법적으로 뭐 그걸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화장실 아이디어를 좀 반영해서 만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의엽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최주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문형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강용오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련 자료는 별지 작성으로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부서지적사항 7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향후에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3쪽입니다. 연번 공통 1번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4쪽 노상공영주차장의 설치 목적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지만 주차목적이 아닌 개인사업 홍보를 위해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며 주민 불편을 발생하고 있으니 개선을 바란다는 시정 건에 대해서는 올해 9월 2일자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난 10월 20일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상공영주차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5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서민경제가 어려워 식당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도 유동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은 2024년 체납액정리종합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체납자가 모바일에서 위택스를 활용하여 과태료 내역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6쪽 서창동 다이소 앞 사거리, 차량이 유턴할 경우 불법주정차로 교통흐름을 막고 사고 위험이 있어 대책 마련을 바란다는 시정 건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에 유턴 방해차량 단속 현수막 게첩과 노인 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근무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CCTV 상황실에서도 실시간 관찰하여 불법주정차 발생 시 현장 단속원에 통보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87쪽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자전거 보관대가 활용도가 없어 철거나 이동 조치를 바란다는 시정 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도로과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지난 1월 29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288쪽 개인형이동장치가 도로에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안전상 미관상 관리 측면에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어 인천시 군구 담당자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하였으며, 타 지역 무단방치 견인계획도 모니터링해서 시에서 관리 방안을 마련 군구에 시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대여업체에 연락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289쪽 개인형이동장치가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데이터 분석과 함께 안전수칙 홍보를 다각화하고 안전교육도 확대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사고데이터 분석 결과 최근 사고건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 안전교육 홍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각화하며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할 시 유예시간 확대 및 충분한 사전예고, 서민생활을 위해서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상가 밀집 지역에 즉시 단속보다는 충분한 사전예고와 경고장을 비치하여 단속지역을 알리며 탄력적이고 형평성 있게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그 불법 견인차,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기사분이 몇 분이세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한 분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병가를 내고 휴직을 냈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도시관리공단 직원입니다,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 요즘 견인 지금 어떻게, 1대 갖고 그냥 한분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휴직을 이렇게 냈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저희가 이제 용역으로 일부 발생했을 때, 용역으로 이렇게 민간업체 대여업체에서 할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또 저기 마침 또 그렇게 견인 요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견인 건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그 병가를 두 달을 냈고 아니 작년 2023년도에서부터 보면 12월달에도 지금 병가를 냈어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6개월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야. 견인이 하나도 없어.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여기에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견인업무를 우리 구에서 하다가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갔었는데 아마 그게 이제 견인이 또 그 당시에는 실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넘어갔는데 또 그다지 실적이 또 줄고 그래서 현재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또 다시 가져와서 해야 되는지 도시관리,
점원
서점원위원
도시관리공단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의논 안 하세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아, 합니다. 해서 1명이 병가 중이었다고 그렇게,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6개월씩 비어져 있을 때는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고 지금 6개월 동안에 렉카를 해온 거를 보면 하루에 1건도 안되는 건수야. 그렇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무작정 견인, 옛날에는 그렇게 견인도 저 사실은 견인을 단속하고 바로 견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단속해서 무조건 견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통의 흐름을 주거나 지장을 줬을 때만,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를 하시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렉카 하시는 분이. 이게 되게 부진한 거잖아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부진한 거 맞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네,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지 앞으로 그거를 위탁으로 할 건지 그거는,
점원
서점원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거 대책을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는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여기서 얘기할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 지금 견인하는 그분들 기사분들이 좀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구월1동 아우디 차 뒤에 있잖아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 골목이잖아.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에 이렇게 노란 선을 언제서부터 다 그어 있더라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그 주정차 금지선, 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 다 그어 있는데, 요즘에 주차 위반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일반인이 갖고 많이 오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 언제부터 그어져 있어요, 노란 선이?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인제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 민원이 접수돼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어떤 사람은 100만원 정도 나왔다고 그러던데.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뭐 임의로 긋는 건 아니고 경찰청에서 인제 그거를 그어 달라고 심의가 떨어져서 저희는 공사만 한 건데요. 그거를 주택가 쪽인데 주택가인데 좀 이면도로 치고 조금 넓은,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소방도로로다가 돼 있는 거예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그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소방도로, 네.
점원
서점원위원
소방도로로 돼 있는데, 어느 날서부턴가 노란선이 그어지면서 누가 이사를 오면서 누가 하는 것도 거의 알고 있더라구. 사진 찍어서 구청에다 내면 몇 프로 줘요 그 사람들한테?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안줍니다, 보상금 안 줍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돈을 하나도 안 줘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불법주차 신고해도 돈 나가는 게 없어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럴까. 어떤 사람 100만원 이상이 나왔다고 그러던데.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보통 민원, 그런 민원들이 보통 당초 본인들이 그렇게 단속이 되면 잠깐 한 몇 번은 그렇게 합니다, 본인들이. 보복성으로.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처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냥 무시하고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그다음에 또 딴 사람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나가 봤어 이제 차를 타고 돌았어, 골목을 다. 그랬더니, 노란 선이 싹 언젠가부터 다 그어져 있더라구요. 그랬더니, 다 주차 위반이야, 거기다 세우면. 그래도 다행히 줄이 2개가 아니라서 렉카는 못해가. 근데 거기에 있는 그거 거기 주차장이 고 뒤에 몇 개 세우는 거 없거든요. 사실 주차장이 있긴 있어, 그렇죠. 있기는 있는데, 주차공간이 거기 없고 만월초등학교 먼저 그 주차장 만들어놔서 거기로 갔다가 오면은 아마 꽤 걸리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없는 데 무조건 골목에다가 노란 선을 무조건 그었단 말이야, 지금. 그걸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노란 선 그은 거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걸 이제 삭제하는 것도 주민 동의를 좀 받아서 경찰청에 심의를 올려서 경찰청에 심의해서 삭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점원
서점원위원
그 사람들 거기 사시는 분들은 자 우리 구에서 주차장도 맘대로 해줄 수가 없어, 예산도 뭐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 머리 다 이고 있어야 돼.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은 반대 민원이 또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그 선을 좀 뭐 지우든지 지우면서 그 골목에 선 뭐야 주차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만들어주고 한번 다시 한번 거기를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안녕하세요.
덕수
장덕수위원
교통행정과 사업별 예산 집행률을 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30% 미만 되는 사업들이 한 9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일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에 관한 게 있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게 1억5600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홍보부족인지 어떤 것 때문에 집행률이 낮아요. 2천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이거 월말까지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쵸.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근데 이거 원인이 뭐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홍보가 약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를 지금 많이 한 상태라 지금 내년에는 한 3건 정도 해서 집행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접수된 게 한 3건 정도쯤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제 공사한 게 1건에 지금 2천만원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엔 좀 더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내년에도 예산액이 이 정도로 책정이 돼 있나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게 국시비 아니 그러니까 시비 구비 50%씩이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게 홍보는 아까 말씀 중에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홍보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파트 쪽으로도 문서 전체 아파트 단지별로 해서 전체 문서로 보내고요. 또 주민센터 단체장 회의나 통반장회의 때 그때도 많이 홍보를 하고 남동사람들 홍보지에도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한 면 지원하는 데 보통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아 지원금액이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지원 금액이.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1년에 200만원씩.
덕수
장덕수위원
200만원,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단지당 6천만원.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대단위 단지는 가능하긴 하겠는데 이게 지금 대단지 아파트든 소규모 아파트든 차량을 보통 가구당 몇 대씩 가지고 있다보니까 이게 쉽게 접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그래서 다방면 다각도로 한번 대안을 좀 더 찾아보셔 가지고, 좀 더 내년에는 이 집행률이 너무 낮으니까 확실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있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거는 아예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는. 이것도 뭐 홍보를 지속적인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IoT 플랫폼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그걸 보고 주차장에 비어 있으면 찾아가는 그런 이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거를 구축을 해서 하려고 검토를 하는데 지금 내년 사업에는 아마 저희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덕수
장덕수위원
쉽지가 않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쉽지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아마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대형업체 카카오T나 이런 업체들이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분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도 접근하진 않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다는 거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만수시장 그 주차장 공영주차장 사용권 전통시장과 함께 연계하는 사용권인데 그때 김의엽 팀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앞으로 준비 잘해 주시고요. 저희가 시장이 남동구에 총 7군데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몇 군데 정도 지금 현재 그 시민 구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1시간 무료로 이용하는 곳이 몇 군데 돼 있죠, 현재.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소래어시장하고 어, 이제 하게 되면 거기,
덕수
장덕수위원
만수시장.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만수시장.
덕수
장덕수위원
주변에 저희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우리가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때 1시간을 무료로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행되고 있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거를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은 우리 7개 전통시장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힘써주시고 팀장님 애쓰고 계십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요 부분은.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위원
시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연번 9번 우리 공영주차장인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소홀로 인해서 총 9건 중 8건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나머지 1건은 지금 끝난 건가요, 진행 중인 건가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거기가 개구리주차장이라 장애인주차구역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거기서 좀 그 부분은 미설치가 된 상황입니다.
오용환위원
752페이지 보니까 진정민원 접수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구월동 ○○
번지
번지
주차금지 문구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20m가 넘는 도로에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편도 3차선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회전 전용이 많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전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회전 전용에 앞서서 직진이 안 된다는 실선도로 작업이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회전밖에 안 되는데 직진차가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걸 모르다 보니까 직진차도 계속해서 그 차선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에 딱 정해진 사항입니다. 우회전 차선은 우회전 표시만 하게 돼있어요. 우리가 임의로 직진하고 우회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우회전 전용 도로에,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직진이 안 된다는 표시를 미리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안, 그거는 표시가 도로교통법에 개정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좌회전은 직진 안 된다고는 되고, 할 수 있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우회전은 직진이 안된다고는 할 순 없다 이 말입니까?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좌회전은 직진이 안 된다고 미리 표기할 수가 있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우회전 전용도로에는 직진이 안된다고 표기할 수가 없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좌회전 전용에서 직진이 안 된다고 미리 직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개일
이개일환경교통국장
네.
오용환위원
네, 그런 것처럼 우회전 전용이면 직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개일
이개일환경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도로교통법을 다시 한번 저희가 숙지를 하고 경찰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구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고거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게 도로법상에 문제가 없다면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진을 하기 위해서 가 차선으로 가는데 실제로 가다 보면은 뒤에 우회전 차선에 많은 영향을 주고 또 거기에서 직진하다 보면 앞에 차선이 없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앞에 차선이 우회전인 경우에서 추돌사고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 전용은 우회전만 해야 되는데 직진으로 인해서 사고 난 경우에 쌍방의 과실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도로 노면 위에다가 직진이 안 된다는 표시를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을 좀 하자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개일
이개일환경교통국장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오용환위원
만약에 시 도로 같으면은 시에 말해서 건의를 해서 협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도로에 그런 게 있다면은 우리 자체에서라도 그 실선 표기를, 아 실선 표기가 아니죠 우회전 전용 그다음 직진 좌회전 이 도로 표기를 좀 해주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릴게요. 286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보면은 서창동 다이소사거리 앞에,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항상 그 민원이 많아요, 그쪽에. 그죠? 잘 알고 계시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런데 지금 완결처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도폭을 줄이는 방법은 뭐 줄여서 차선을 늘리는 방법은 좀 어려울 것 같구요. 그죠? 거기가 인도가 높아서 여기 지금 보니까 처리결과 내용에 보니까 ‘인도 폭을 줄이고 차선을 늘려야 하나 시급한 상황이 아니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인도폭을 줄이고 차선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혹시?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도로과랑 협의할 사항이고요. 도로과하고 거기가 인제 중간녹지대가 또 있거든요.
전유형위원
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녹지대는 또 녹지과입니다. 그래서 관리 부서랑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거기가 이렇게 차선이 좀 늘어나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 어린이집차들이나 다이소 잠깐 방문할 차량들이 거기다 주정차 하는 바람에 유턴 차량들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전유형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는 얘기죠? 각 과하고 협의가 되면.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협의가 되면, 협의만 해 주면 거기에 줄어, 거기에 워낙 인도가 넓다 보니까,
전유형위원
인도가 넓어요. 넓고, 그 차선이 2차선이죠, 그게. 편도.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거기에 2차선이라 차선은 좁고 인도는 넓고. 처음부터 설계가 조금 뭐 조금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라도 좀 추진을 좀 해 주시구요. 아셨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그리고 지금 근무원을 배치한다. 그죠?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협조하여 주차장 계도 근무원을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되어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인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닐 것 같고, 낮에는 이렇게 인제 근무원을 배치해서 여기다 주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녁 이후에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저녁 이후에는 퇴근을 하잖아요. 그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 그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금지봉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앞쪽으로는 빼지 말고 차도 끝에다가 이렇게 좀 박아주시면 저녁에도 주차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방법은 또 어떻게 가능할까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주차 그 유턴하는 데도 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거기가 굉장히 편도 3차선인데도 부족하거든요, 차 회전반경이. 그래서 자꾸 경계석에 부딪치고 그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차선방지까지 박아놓으면 더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유형위원
아니아니 끝에 쪽에. 도로 아예 끝에 쪽 이렇게.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끝에 쪽에다 해도 차선이 줄어 그만큼 줄어드니까.
전유형위원
근데 주차는 못하, 주차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요, 공간이.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할려고 하면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놔도.
전유형위원
그래요. 이게 참 낮에는, 모르겠어 낮에는 제가 잘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가끔가다 저녁에 가보면 거기 쭉 차가 대있어요. 거기가 먹자골목 들어가는 입구 초입이기 때문에 차가 중간에 이렇게 대있어 가지고 이게 참 유턴하는 게 불편하겠더라고요, 엄청. 불편하기도 하고 몇 번씩 몇 번씩 막 차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그냥 간단하게 끝에 쪽에 이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차 대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인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번 방법을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이상입니다, 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운수행정팀장입니다. 허현영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서윤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권춘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서 공통시정 사항 1건과 개별 시정사항 1건 건의 사항 1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공통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개별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노상 불법 장기주차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구민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해, 노상공영주차장 불법 장기주차는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서 24년 9월 1일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 근거를 신설하여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 건의사항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인천공항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안산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안산 7000번 버스가 논현동을 경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인천시 버스정책과에 해당 사항을 건의하였으나 공항버스 7000번은 준공영제가 아니므로 노선 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운송업체에서는 해당 노선은 적자노선으로써 노선 변경 시 적자폭이 가중될 수 있다는 사유로 노선 변경이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남동구 M버스 신규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지금 어느 정도 현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네, 요번 신규노선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 1월달에 한 2대에서 3대 정도를 가지고 임시운행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지금 요 M버스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시에서 일단 접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공문을 받은 거에 의하면 10대 중에서 3대만 2월달에 운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급행 대광위 전환 차원에서 준공영제를 전환함에 따라서 차고지 확보를 얘기를 했습니다.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 차고지 확보는 잘 아시겠지만, 소래포구 인근 하부 공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남동구가 서로 좀 미루는 그런 상황에서 지지난주에 인천시 기초의원협의회에서 유정복 시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현동발 6410이 현저하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410 하고 M6439는 현재 남동구 조례상으로도 현재 지원 영업보상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차고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사휴게소 문제, 요 관계를 인천시하고 지금 남동구하고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수소충전소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요 수소충전소 건은 작년에 허가를 득했던 농협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협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사, 또 휴게공간하고 그 다음에 기점에 대한 차고지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혹시 계획한 거 갖고 계십니까?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저희도 그 신규노선이 들어옴으로써 회사 쪽에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대기 장소나, 차량도 사실상 1대에서 2대 정도는 차고지와 별개로 대기를 해야되는 장소가 있는지 저희도 그 인방을 다 돌아다니고 거기 바로 소래포구역에 또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 있어서 그 주차장에도 한번 회사 쪽에서 계약을 요구했을 때 계약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현재 계약이 연장이 돼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기간이 있어서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최근에 통화한 것으로는 교통광장 앞에 회차노선에 도로에 한 두 대 정도 대기장소로 쓰면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교통광장이 시 소유 광장이거든요, 공원이거든요. 거기 컨테이너를 뭐 거기 버스가 20번 버스하고 순환 52번 버스 운전자들이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식사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점심. 거기서 같이 쓰는 것 그것이 1안이고, 회사 차원에서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의 그 임금 격차가 좀 있어서 같이 있다 보면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별도의 컨테이너 하나 더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시하고 회사하고 계속해서 통화를 하거나 만나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지금 그 논현동 지역에 인구가 약 12만 명이 넘습니다.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 가운데서 이제 신도시인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구월권은 별대로 두고 6410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원활하지가 못한 실정입니다. 물론 배차 간격은 아침과 오후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은 아침 시간도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2월달에 가기 전에라도 겨울철, 연내에 원활하게 새로운 노선이 지금 소래포구에서 역삼역이거든요, 새로운 노선이. 이것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그 수소충전소 증설지원과 그 다음에 고압 이동형 수소충전소, 그다음 인천지역의 그런, 을 통해서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10월달에 어쨌든 M버스에 대한 승인을 대광위로부터 받아 놓은 상태이니만큼 이 날짜 관계에서 기확보된 3대라도 먼저 12월 안으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남동구가 좀 협업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건의를 드리고요. 정무조정실에서도 연락은 왔습니다. 재차 확인하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충분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휴게소 문제하고 기점 문제만 충족이 되면 나머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불편한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동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 왜냐면은 기존의 대광위에서 나온 게 전부 다 국토부 면허긴 하지만 전부 다 면허 주체가 경기도다 보니까 저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발빠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다음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밤새 주차 단속 현황에,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저번에 간석4동의 주차 화물차 그거 과장님하고도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 나갔다 오셨어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과에는 그쪽에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소방도로도 있고 하니까 일단 주차 단속이라도 좀 해달라 라고 저희가 통화하고 바로 그쪽에 건의를 했구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금주는 그렇고 다음 주부터는 그쪽으로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 그 화물차를 주차 위반을 했을 때 그 하면 물리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그 차량마다 다른데요. 개별, 그러니까 개인이 사업자를 갖고 있는 개별화물인 경우에는 뭐 한 10만원 정도 되구요. 그리고 회사 20대 이상 이렇게 갖고 있는 거를 일반 화물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20만원 정도 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20만원.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옛날부터 20만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과징금 체납액이 2003년도에도 보면은 385만원이 있고 이게 2004년도에도 보면은 960만원이 돼있어요.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 2003년도 거는 아직,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화물 자동차 체납인 경우에는 사실상 받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저희가 압류나 이런 것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쉽게 거두어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자동차 체납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영업 활동을 하시고 사실 어려운 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 큰 화물차에 대해서 주차단속 해달라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많습니다, 네.
점원
서점원위원
롯데캐슬하고 그 사이에다가 갖다 다 세워서 거기도 완전 단속을 막 계속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분들 뭐야 딱지 한 번 떼면은 20만 원씩 내야 되는 그런 또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강하게 못 하겠고 그렇긴 한데 요번에 그 간석4동에 좀,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집중적으로 좀 부탁,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신경써서 단속을 나가도록 하고요. 뭐 낮에도 주차단속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단속을 계속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목
양한목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양한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미경 식품허가팀장입니다. 권지영 식품진흥팀장입니다. 방윤진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지윤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 1건으로 부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가 제출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 10시부터 도시재생과, 도로과, 치수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3:51 출석감사위원( 9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대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7 명)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공원기획담당 신희자 공원조성담당 유동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