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요순 의원 발언
허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에 있어 고통, 어려움, 고난이 없으면 인생에 기쁨이 없답니다. 선출직 위원님들께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쁨이 오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의정활동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제1차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같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 입장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승헌입니다. 저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재무과장을 맡은, 4개월 하고 조금 지났습니다. 열심히 업무 파악을 하면서 업무 파악을 했는데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부지런히 업무 파악해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과는 지원부서입니다. 연말 직원들이 예산집행이라든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보다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견실 시공해서, 조기에 마무리해서 직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재무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 부탁드립니다. 뒤에 앉아있는 팀장들하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채형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먼저 하나 드릴게요.
허채형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그 뭐냐…… 청사,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감사원에서 두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어요. 아니 주의, 시정.
허채형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대현
조대현위원
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감사원에서 주의 1건, 시정 1건 되어있습니다. 주의는 잘하라는 의지사항이고 시정은 고치라는 건데 거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시정한 거에 공사비 과다 계상해서 20억이 됐어요. 거기에서 통신 부분인가 그것 4억 정도 빼면 16억을 감액해야 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이거 의회에서 공사비를 갖고 논했을 때 과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공사비가 감사원 감사에서 감액이 됐을 때 그 감액분을 다음에 기획예산처나 그쪽에서 그만큼 너희들이 과다 증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 정도를 삭감해서 보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 혹시 아시는가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 그 압박을 줬었어. 의원님, 감사원 감사를 해가지고 100억 정도가 뭐, 쉽게 이야기해서 “100억이 잘못됐으면 다음 예산에 100억은 곡성군이 감액돼서 옵니다. 일반예산에서, 교부세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말씀하십시오.”라는. 그래서 저도 무언의 압박을 받았어요. 이것 잘못해서 감액되면. 그런데 지금 20억 중에서 20억을 내년도 예산에 그런 흐름이 있냐고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지금 20억은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중앙정부에서 감사원 감사에 반영해서 20억이라는 돈을 삭감하고 내려주냐 안 내려주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직, 그것 잘 한번. 팀장님 계시구나. 나는 이쪽만 보고 안 계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안 할 것이다. 그럼 다행이죠?
저도 좀 마음이 편안해요. 그다음에 민원실에 제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민원실에 민원 접수된 것 중에서 청사에 관련된 것이 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건은 해결, 해결, 해결. 그런데 4건은 지금 경찰조사 사법, 아니 사법이 아니고 경찰 쪽의 조사 과정 진행 중.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실장님한테 해결된 것은 뭐고, 지금 경찰 진행된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주무부서가 재무과여서.” 그런데 그것을 “그럼 민원실에서 자료로 해결됐다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면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조금 몰랐어요. 그래서 재무과장님은 그 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 또한 팀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지금 해결된 것은 제가 파악은 못 했고, 진행된 건은 지금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누가 한지는 전 모르는데 일단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군청이나 담당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직무유기나 그런 걸 했지 않았느냐? 그런 걸 한번 조사해 주라 그런,
대현
조대현위원
저는 그 내용이 아니고 뒤에 하이클래스나 읍내리 6구 이장님들이 제기한 부분이 경찰 조사로 해서 그것 아닌가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다 각하했습니다. 각하됐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각하되고, 경찰에서 각하됐는데 소송으로도 진행 안 됐어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 안 됐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럼 그것으로 마무리야 지금?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지금 2건 했는데 2건 다 각하.
대현
조대현위원
각하. 문제없다?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그것 내용은 제가 알기로 군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제가 그래서 경찰조사는 각하인지 기각인지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사유재산이나 크랙 가고 그런 것은 또 따로 민사소송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잠깐만 우리 팀장님 한번.
안전,
그리고 아까 그러면, 과장님 모르신다니까 해결됐다는 4건은 어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유재산 물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가 사지 않고 렌탈해서 쓰는 품목들이 좀 있잖아요. 복사기라든가 비데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동차는 렌탈이 안 된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자동차 경우엔 렌탈을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에 1건 했습니다. 타고 있었는데 이제 경유차가 안 나옵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경유차 렌탈이 올해까지 되고 내년부터는 렌탈이 안 됩니다. 단종이기 때문에 경유차가. 그래서 지금 전기차로 다 바꿔 가는 추세라서. 렌탈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렌탈을 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런 사항, 렌탈은 지금 없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요순위원
전체적인 물품을 봤을 때 어느 과는 렌탈을 시작했고 기존에는 우리가 공유재산에 넣어서 차량을 운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장단점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요새는 거의 다 회사도 그렇고 렌탈을 하는 추세잖아요. 그걸 사서 우리가 영업시간에 배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격을 따져보고 그렇게 맞춰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그런데 혹시 전기차라든가 LPG 차라든가 그런 것 렌탈 관련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꼭 비교해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제가 신속집행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는 신속집행, 그러니까 선금 지급을 많이 하셨잖아요. 신속집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님.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일단은 제일 큰 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70%까지 저희가 선금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좀 궁극적인 면도 있지만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금이 굳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속집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금을 청구하게 되고 선급 금액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보증서 발급은 일정 비율의 현금도 지급해야 되고. 이것 보증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업자들이 손실 부분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속집행만 아니면 굳이 보증서를 발급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신속집행을 해서 누군가, 우리가 소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소득이 되지 않은, 보증회사의 소득이 되는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꺼리는 업체도 있고 적극적으로 받아 가려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 신속집행에 있어서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래서 기획실에도 문의를 드렸고. “과연 우리가 불이익 당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특별한 건 없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상황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업체의 문제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일이 없어졌어요.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보면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건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들 하십니다. 상반기 때는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반기 되다 보면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사무실에 와서 많이 토로하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제일 좋은 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균형 있게 하면 제일 좋을 텐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끌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그런 평가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교부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그런 상황들도 기획실이라든가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불이익이라는 게 특히 없었으면. 포상금 제도를 했을 때 포상금을 못 받는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단체장님 평가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단체장님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현 실정에 맞게 정책도 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상의해서 저도 봐야 되겠지만 과별로. 우리 군만의 맞는 걸,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속집행 관련해서 선금 지급한 사업비, 선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한 자료, 사업명, 계약업체, 연락처, 계약 금액, 선금액, 선금 보증사 보증 가액에 대해서 자료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25쪽에 보면요. 당초 사업비하고 변경사업비가 있죠?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
김홍순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당초 사업은 있지만 변경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됐을 때 충분한 예산이 가능하나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합니다.
김홍순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낙찰 금액이라든가. 그리고 이 변경사항이 처음 설계할 때 정확히 하면 제일 좋을 텐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김홍순위원
그러죠.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현장암이 나온다든가 그런 현장 여건이 또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공사예산 범위 내에서.
김홍순위원
그럼 공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당초 예산사업비로 하지 왜 변경사업으로 이렇게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요,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 여건도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낱낱이 살피셔서. 공사를 지연하다 보면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많잖아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리고 할 수 있는,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회계연도로 또 넘어가고 이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아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공사를 하긴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면 점차 변경계약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10건, 23년 9건, 올해는 5건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설계단계에서부터 더 면밀하게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라는 것.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낱낱이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다시 또.
허채형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44페이지에 결손처리가 500만 원 이상 됐는데요. 평가액 부족, 무재산. 체납처분 중지 이건 뭡니까? 44페이지에 결손처리 내역 보면 23년도에 삼기에 있는 업체는 체납처분 중지라고 되어있어요. 이것 뭐?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그 건은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따로 해주시고, 따로 다음에 해주시고. 저기 24년도 보면 의료법인대운의료재단 여기는 무재산이라고 되어있어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이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재산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진행하다 보니까 재산이 없어져 버린 건가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저희가 폐업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관련 법인이라든가 재산 조회를 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이게 지금 체납액이 뭔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이 부과됐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수익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부가세가 됐든 법인세가 됐든 뭐가 돼서 체납액이 발생됐을 건데 이게 재산이 무재산이라고 하니까.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저희가 부과를 아까 그런,
대현
조대현위원
뒤에서 과장님, 팀장님이 지금 대기하고 있구먼요.
장내웃음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 그럼 팀장이 한번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팀장님.
그러면 이 의료법인대운의료재단의 법인은 살아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다른 일반인들은요, 이 세금을 안 내면 행위를 못 하게 해버려.
이게, 죄송합니다. 개인정보가 될지 모르는데 뭐 하는 재단이에요, 이게?
허채형위원장
의료원.
대현
조대현위원
그 호텔 자리에 의료법인 만들어서 하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지내면서 이것이 실효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살짝 영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법인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무재산으로 결손 처리한 기한이 있죠? 이것 얼마를 거쳐서 지금 결손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의적 판단이라 이거예요? 재무과에서.
이것 그러다 보면 조금 회사가 어려워. 세금이 많아. 그러면 폐업 신청하고, 정리하고, 세금 안 내고, 다음에 법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해. 그러면 문제없죠?
그럴 것 같은데요?
또 취소를 해? 거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적용이 안 되나요?
취소를 했는데 다시 또 올려서 또 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에 정수물품 처분을 해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지금 이것은 공매를 하나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지금 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공매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건 폐기 처분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폐기 처분을 하면 또 다른 우리 군의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차가 오래됐다. 그런 것 같으면 공매로, 일단 공매를 하는데 공매가 안 되면 폐차. 그런 것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저 지내면서 개인은 한 20년 타는데 관공서 치는 한 8년, 9년 타다가 내구연한 지나서 하면 굉장히 선호한다는 그것이 있어서.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리고 옛날에 저희들도 의회 8대 때도 그것은 조금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그때 드렸어요. 그래서 관내에서 낙찰받으신 분은 꼭 로또 맞은 것같이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지금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공매, 예를 들어서 읍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탑니다. 1t 10년 넘은 차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용합니다. 저희들도 무조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공매처분을 하진 않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곡성군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1페이지 보시면 공공시설물 하자발생 및 보수내역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자보수 계약기간이 끝나서 보수가 없는 겁니까, 완벽하게 건물이 지어져서 보수내역이 없는 겁니까? 21페이지 보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 예. 저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시설명, 계약금액, 도급에 없다고 해서 하자보수 내역 같은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완벽해서 없는 거예요? 하자보수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문제점이 생기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군하고.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이 건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공공시설물,
허채형위원장
설명할 수 있는 팀장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러니까 한 건도 없냐 이 말이지.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제가 이해하는 것은 예를 들어 공공시설물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로 봐서 아마 없는 걸로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허채형위원장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없다.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공공시설물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리고 우리 32페이지 보시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가 모르지만 우리 곡성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있어 입찰자 또는 수의 계약자가 직접 공사하는 퍼센트가 몇 프로나 됩니까? 너무 막연합니까?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저희들은 일단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하도급을 각 부서에 신청한다든가 그런 건 하겠지만 저희가 그 퍼센트는, 저희들은 그 낙찰자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허채형위원장
그래요? 그럼 하도급이 지금 공사가 들어가고 있죠, 곡성군에? 예를 들어서 입찰자가 받아가지고. 그런 관계는 지금 어느 과에서 정리됩니까?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많이 있는데 신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건데.
허채형위원장
그럼 하도급 받아서 하는 공사율은 지금 몇 퍼센트나 됩니까? 우리 곡성군 발주에 있어서.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다른 팀장님, 설명할 수 있는 팀장님. 없습니까? 곡성군에서 발주하는,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가 몇 퍼센트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본청에서 뭐야, 입찰을 받아서 하는 공사율이 몇 프로인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결론은 하도급을 받은 순간 공사의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받겠지만 부실 공사의 원인이 하도급 아닙니까? 곡성군 자체에서 이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이따 안전건설과에서 물어봐야 되겠네.
허채형위원장
재무과에서도 알고 있어요. 재무과에서 심사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째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이나.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파악을 한번 해보겠어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하도급 계약을 하니까 계약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 말씀이신 것 같아.
허채형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위원
제가 질의하렵니다.
허채형위원장
윤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규위원
그냥 넘어갈…… 과장님!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
윤영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 필지별로 나와 있어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
김을남위원
페이지 수.
윤영규위원
61페이지. 그것 이야기해야 되나? 61페이지 한번 봐요.
대현
조대현위원
인기성 발언하려고 하는구먼.
윤영규위원
이렇게 쭉 보시고 또 넘기세요. 그다음에 죽곡 다음에 보세요. 죽곡 끝부분에.
대현
조대현위원
옥과가 두 건밖에 없네.
김을남위원
페이지 수.
대현
조대현위원
63페이지.
윤영규위원
보이죠? 62, 63. 63페이지 62, 63번. 그러고 나서 쭉 보시죠. 자, 이게 지금 비율에 맞다고 봅니까? 공유재산 취득현황을 보면. 안 맞죠?
대현
조대현위원
뭐가 안 맞아요? 행정에서 취득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꼭 퍼센트로만.
윤영규위원
그건 왜 옥과가 2건밖에 없냐고. 그 이야기야 지금.
대현
조대현위원
재산관리팀장이 이야기한대요.
윤영규위원
이야기하신다고?
예, 하세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올 2024년도에 지금 이게 올라온 것 아니야? 2024년도 치.
그러니까 2024년도에.
그러니까 2024년에. 그런데 이게 비율적으로도 안 맞고 얼마큼 도시가 발전하느냐의 그런 관계도 있는데 하필 왜 도로나 그런 것만 올라와 있냐고. 그 산림과에서 산 것도 안 올라왔네. 과장님? 2024년이 아니고 2023년에 했소?
2023년에 했어?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제가 했습니다.
윤영규위원
그래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 연말.
윤영규위원
다 마무리 지었어요, 돈 남아서 반납했어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5억에서 3억 5000인가 쓰고 나머지는 불용.
윤영규위원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했죠?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불용했습니다, 불용. 불용 처리했습니다.
윤영규위원
그러니까 필지가 남았는데도 정리 안 했죠? 필지가 남았는데도 다 정리 못 했지?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거기 소유자가 의향이 없으니까.
윤영규위원
의향이 없어요? 돈을 더 주라는 게 아니고?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 옆에는 기부재산에 곡성하고 삼기가 다 해버렸구먼. 그럼 거기 문제가 있는 거야? 곡성하고 삼기만,
윤영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산림과에서 올라오면 좀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하시도록 하세요.
승헌
이승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퇴장
안전건설과 입장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소회의 말씀을 밖에서 들으니까 재무과장님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 특성상 저희가 항상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해 봤지 저희가 저희 의견을 주장해 본 적들이 없어서 말이 좀 많이 서툽니다.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2024년도에 저희 군에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저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하면 좋은 일이고 개인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남은 24년 의원님들하고 저희 직원들 모두 건강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먼저 하나.
허채형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한 가지, 지금 국가 조직 체계 속에서 안전에 관한 담당은 국가 어디에서 하고 계신가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렇죠?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의 안전은,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총괄,
대현
조대현위원
총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 국토교통부하고 비슷한…… 건설과하고 안전하고 같이 하고 있어서 조직 속에서 이게 융합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아마 저희가 맨 처음에 안전건설과로 만들 때는 그때 당시의 조직 형편상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과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저희가 안전 근무를 할 때에는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이 재난상황실 근무하는 것은 안전부서이고, 또 그 안전부서의 지시에 따라서 현장을 돌아다녀야 할 것도 건설과다 보니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현장은 돌아다닐 수도 없고. 건설과 내에서, 사무실에서만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큰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좀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요. 안전, 건설. 거기다 또 하천팀은 환경과에 들어가 있어요. 또 농업기반팀은 농정과에 들어가 있고.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건 또 건설 쪽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지금 건설 쪽으로 연관되어 있는 게 말씀해 주신 농업기반이나 경제과에 있는 도시재생이나 그리고 또 하천팀 이런 부분들은 건설 분야이긴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조직 형편에 맞춰서 했다고 그냥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많이 살펴봐 주십시오.
허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페이지 34페이지 보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운영 현황 있는데요. 권역 사업을 했는데 이게 재산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저희가 지금 2005년경부터인가 돌실권역부터 처음에 시작했고요. 이게 전부 다 사업들이 소득사업 위주로 되어있는 사업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되어 있던 모든 시설들은 등기상으로는 저희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군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건물, 센터를 이렇게 지었던 거는 우리 군 재산으로 들어와 있고.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운영은 처음에 사업 추진할 때는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완료가 되면 운영위원회로 바꾸게 되어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권역사업 여기 자료에 보면 일곱 군데를 하셨는데 나머지, 아니 여덟 군데를 하셨는데 다섯 군데는 영농조합법인을 구축해서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어 운영을 하고, 세 군데는 법인체가 구성되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 담당 팀장님이 직접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요순위원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제 좋습니다. 이것 조사하시면서 봤겠지만 운영이 잘되는 데도 있고 그냥 건물만 가만히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건물을 활용하고자 다른 쪽에서 건의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운영 주체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예요. 건물은 우리 거라고 하지만 운영자는 따로 있고 위탁한 것도 아니고.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우리 재산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 제재를 못 해요? 꼭 운영위를, 거기를 운영위원회가 운영하라고 줬다고 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우리 것 재산을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빨리 받든가, 못 하겠으면 그만두라든가 행정적 제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계속 말들도 나오고 있고, 있는 건물들 다른 분들이 또 이용하려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운영위가 있으니 이거를 조치할 방법도 없고 하니까. 건의는 옵니다. “이걸 우리가 임대비라도 줘서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라고 할 때 운영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갑니다. 운영위가 열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꼭 어디 딱 찍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려면 법인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든가 위탁을 받아서 하려면 정확히 하든가. 이 정도 제재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게 오래된 문제이다 보니까요. 담당 팀장하고도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회에 공문 발송을 누적시키는 방법을 써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장이나 총무가 있으면서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가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등한시하면서 내 손에 들어온 떡 자체는 놓치기 싫은, 저희도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김요순위원
권역사업을 할 때 그럼 이런 정관이나 이런 것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이게 또 민간에서 어떻게 보면 주체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함부로, 함부로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많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런다고 해서 손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김요순위원
어쨌든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저도 다시 그분들 만나 뵙고 또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같이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허채형위원장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을남위원
김요순 위원님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요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덟 군데에서 고달면 천마산권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고도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안 놓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달 천마산권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팀장님?
고달 천마산권역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응.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유학.
김을남위원
지금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추진위원회에서도 손을 들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고달의 운영위원님께서 우리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손을 들어서 현재는 안전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고달 주민들은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손을 들어서 안전건설과에서 모두 다 진행한 걸로 고달면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지금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요순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놓다 보니 예를 들어서 고달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으니 제발 안전건설과 가져가세요.’ 했는데 안전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설득하고 지금 새로운 사무장이 운영하고 있다고 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사무장님께서 어쨌든 어떠한 이유로 하든 간에 적자를,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예산 올라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무장이 어떠한 이유로든 “나 못 하겠다.”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손 들련다.” 하면 아까 원상복구라고 했잖아요.
원상복구는 나름대로 어디까지를 원상복구 이야기를 하시는가?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을 때 나름대로 고정적으로 계속 전기요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전기요금 같은 거나.
그것 혹시 여기 8개 어디 보자, 권역사업에서 전기요금이나 기타 미수 안 내고 이런 건 없나요?
없는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허채형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방금 권역별 사업이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 2000년도 초반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건 길게 보면 2018년도 삼기권 이렇게 되는데. 그럼 벌써 거의 많이 지난 데는 십몇 년 지나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행정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제 생각이에요. 1차 추경에 조금 일이 있다면 용역을 한번 하셔요. 공무원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한번 해서 지금 이게 어떤,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진행되는 데는 되는 대로, 안 된 데는, 그래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여기 470억인가 들었는데 여기 추진 중, 국비나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 이런, 이런 걸 하고 인력도 너무 힘들고 우리도 관리하기 힘듭니다. 이러니까 한번 용역 결과를 보고 정리를 해서 다시 개인으로 가든지 어떻든지 해야지. 지금 언제까지 이걸 잡고 갈 것입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농촌개발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농촌개발 업무가 실제적으로 이런 권역단위 사업이나 중심지 사업들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한 운영관리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숙원사업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담당 팀장이 그쪽으로 가서 위원장이나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숙원사업으로 민원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팀으로 별도로 해보고, 숙원사업은 숙원사업으로 내고 해야만,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시간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권역별 사업 이제 마무리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용역해서 장점, 단점, 장단점 해서 이것만, 제 생각이에요. 여기 권역별만 관리하는 사무장이든지 줘서 여기만 돌아다니면서 관리, 이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권역별만 관리하는 사람만 사무장이든 실무자든 용역으로 줘서 이렇게 해서 진행해야지. 내가 알기로 죽곡면 대황강권역도 아예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이 짊어지고 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 빨리 한번 용역을 추진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할게요.
허채형위원장
예,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을남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보편적으로 다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의뢰해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러죠. 99.9% 거의 다 그렇게 보고. 보수공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예산이 권역별 한 군데마다 예산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작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수공사 기간을 몇 년을 두냐고.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보수공사.
김을남위원
말하자면. (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하자 기간은 똑같습니다. 일반사업장, 그러니까 일반, 저희가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김을남위원
예.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그 구조물 그대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똑같고요.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하자 기간이 없고 그렇습니다.
김을남위원
건물에 대한, 혹시라도 금액이 크다 보니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큰 금액이다 보니까 기간을 좀 많이 두셨으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이야기한 것은 고달 안개마을 방 안에 있는 화장실 변기가 깨졌다고 했을 때 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안 해준다고 하다 보니까 공사에 대한 보수기간은 조금 길게 잡아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모품은 하자보수 기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김을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줘서 문제가 되지.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순위원
6쪽에 보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7쪽이랑 8쪽이랑 있는데 2023년도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액이. 그런데 올해 이게 사업성이 다 완료가 될지 궁금합니다. 예산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실지?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일단 제가 세세하게는 안 따져봤는데요. 여름부터 해서 명시, 그러니까 재이월, 사고이월 없게, 명시이월 없게. 예산도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나 털고 갈 것은 털고 가고 불가피한 것들 아니면 명시이월은 없애는 것으로 해놓았거든요.
김홍순위원
그러죠.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아마 거의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상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실적에서 35쪽이요. 지금 보면 50%를 지원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곡성에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35쪽이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저희 과 맞습니까?
김을남위원
35쪽.
김홍순위원
35쪽.
김을남위원
안전건설과 것 맞냐고.
김홍순위원
예? 안전건설과?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하도 이것저것도 막 붙여놔서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김을남위원
안전건설과 35쪽 맞냐고.
김홍순위원
그래? 안전건설과가 맞는 것 같은데.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경제과 치.
김홍순위원
아……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직원들이 하도 이것저것 붙여놔서.
김홍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 아니, 알았어.
허채형위원장
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규위원
과장님, 아까 4페이지 보면 하나 고쳐서 수정해서 붙인 데가 있어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의원 발의.
윤영규위원
아니, 그거. 대표발의한 거. 그것 자율방범대 예산을 좀 주시오. 이것 이렇게 대놓으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원래 없어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있어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윤영규위원
그런데 아예 없는 거야? 잘못된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그냥 넘어갑시다. 아까 권역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권역이 우리 군하고 위원회하고는 잘 안 맞아도 사무장 월급을 줘. 그러기 때문에 돌아가요.
장내웃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그렇게는 돌아갑니다.
윤영규위원
예, 그렇게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뭐 크게 그냥 콱 세게 밀어붙여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한 번쯤은 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위원회가 다른 계획을 갖고 나오든가 어쩌든가 하지. ‘건물 지어줬으니까 자기들이 못 뜯어가.’ 이런 식으로, ‘내 배째.’ 하는 식으로 하고, 사무장 월급은 다른 쪽에서 받아다 쓰고 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실과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가 돼서 진행이 잘 되게 역할을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예.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봐도 지금 건물 활용도를 높인다고 하면 타 실과하고 같이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부분들은 이해나 설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우리 군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만든 조항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서 기왕 만들어진 거니까 활성화되게끔 풀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꽉 조여 매든가 둘 중의 하나에서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담당팀을 별도로 분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영규위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한번, 또 실과가 결부된 과하고도 이야기해서 잘 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예.
허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허채형위원장
김요순 위원님.
김요순위원
과장님, 우리 마을만들기사업 하고 있는데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김요순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따 오후에 저희가 주례간담회 자료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요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권역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발견돼서 위원님들 다 이야기하셨어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청양군에 가면 알프스권역사업 위원장님이 와서 제일 처음에 곡성군 만들 때 와서 설명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위원장님이 권역 사업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전국적으로 청양에 있는 알프스권역사업은 여기만 성공했지. 위원장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 곡성군에 와서 이야기했을 때 위원장하고 사무장이 헌신, 죽을 둥 말 둥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어. 제가 처음으로 교육받으러 갔을 때 내가 본 것 같아. 지금도 저는 1년에 한두 번 그냥 가봅니다. 여기는 지금도 엄청 마을 조그마한 데 활성화돼서 축구장까지 다 지어졌습니다. 결론은 위원장하고 사무장이 죽을 둥 살 둥 해야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권역이나 위원장이나 사무장이 나서주지 않고 공무원들이 백날 떠들어봐야 의미가 없다. 이 말씀,
허채형위원장
위원장님들끼리 한 번도 소통도 안 하고 회의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들 해가지고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권역별로?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완료 권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잘된 데 있고 아예 안된 데 있으면 그럼 그것 회의하면서 서로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그런데 권역단위사업은,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님을 보며) 빠져있지? (
허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권역 위원장님들하고 사무장님하고 해서 예를 들어 목사동, 삼기, 죽곡 이렇게 해서 이분들 회의라도 한 번 하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안 하죠?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회의할 때는, 이제 암암리에 전화는 하지 “우리는 무슨 예산 받았는데 너희도 필요하면 예산 해라.” 그렇게 전화는 하겠지 서로 위원장들께서. 그리고 남은 것은 아무 말도 안 해. 협조한다는 거 그것 이야기해요?
김을남위원
사무장끼리. 사무장끼리.
허채형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 자체도 회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겸면 목화골권역 사업이 조금 잘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장끼리 회의해서 ‘겸면 이렇게 하니까 좀 되더라.’ 서로 이런 소통 자체가 안 되는데. 공무원 한 분 더 넣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이제 공무원을 넣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 지금 농촌개발팀 자체가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이 네 분 계시는데 세 분이 9급이에요. 그리고 한 분이 7급 있는데 내부적인 사무를 많이 보는 친구이고. 세 분이 들어온 지 1년, 1년 반 된 이제 막 군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이니까 네가 나가서 하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채형위원장
예. 그리고 뭡니까? 과장님, 15페이지 보면 겸면 연봉마을 여기 오타 나신 거죠? 겸면 연봉마을 없죠? 15페이지 보시면. (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유평지구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유평 있어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오타 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위원장님 예리하네. 그걸 보셔버렸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참가자 보상 이게 있어요. 보상은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방재단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곡성군에?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재난관리팀장이.
허채형위원장
예.
혹시 이분들이 자율방재하는 데 방재복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예.
아니, 여기에서 말하는 방재복은 일회용 방재복을 지원해 줬다는 말이에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조끼만 별도로 좀 줬고요.
허채형위원장
조끼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해년마다 이렇게 별도로 맞추어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내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다른 데 방재단 모임이 있었는데 겸면만 일반 옷을 입고 갔다. 그런 들은 말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경제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님은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 퇴장
도시경제과 입장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특별히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올 초에 도시경제과로 왔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정책 업무 중에서 시장 업무를 관장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지금 팀장이 3번 바뀌고 아, 실무자가 3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보면 처음 한두 달은 보통 업무 파악을 하고, 보통 팀장이나 주무관들은. 그다음에 한두 달은 사람을 그다음에 알고, 일을 하려면 적어도 6개월은 일을 하는데 참 저로서는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그런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장 업무가 다수의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통일된 의견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별로 많이 틀리더라고요. 상당히 발언권도 세시고 다들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는 우리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에서 허리라고 봅니다. 허리 라인에 해당되는 팀장급들. 저는 과를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장들이라고 봅니다. 저도 팀장 때 가장 일을 많이 해 봤고 또 팀장들의 의견을 되도록이면 들어주려고 합니다.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급이 팀장이어서 저는 모든 사항을 팀장들에게 전부 권한을 많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컨트롤만 약간 해주는 그렇게 하려고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써먹을 만하면 바뀌더라.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선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31페이지 온누리상품권 등록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전통시장 옥과전통시장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옥과는 딱 세 군데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석곡전통시장으로 가입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것 확인 좀 해주시고. 그때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것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것 확인해 주시고. 골목형 상점가 이것 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조건이 있습니다. 2000㎡ 이내에 30개 상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건물과 토지 사용 승낙이 2분의 1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조건이 갖춰져야만 골목형 상점가가 등록됩니다.
김요순위원
보통 보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의 집행부에서 좀 노력하고 있고 이런 제도가 있다고 설명하고 홍보하면 다 할 것 같은데. 현 상황은 아직 상가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모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엄청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김요순위원
지금 광주광역시도 그렇고 여러 상권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활용을 해야지 우리같이 자꾸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상품권 그만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활용만 된다면. 안 할 수는 없지만 유도를 그쪽으로 하다 보면 아끼게 되지 않을까. 금액도 완전히 틀리거든요. 여기 200만 원이고 우리 지역상품권 해봤자 70만 원인데.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골목형 상점가로 저희가 내년도에 아직은 예정입니다만 옥과권을 먼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과권 청춘청년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골목형 상점가들이 먼저 지정이 되어야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병원도 가능하니까. 편의점도 그렇고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적극 활용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현재 심청상품권 지류로 나가는 게 어느, 어느 게 있죠? 보통 정책지원금은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외에 나가는 금액이 조금 있나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그 외에 정책발행에 나가는 것은 행사 때 쓰는 거라든가 당직비, 또 각종 수당 나갈 때, 우리가 행사장 이벤트 나갈 때 그렇게 나오는 걸로 정책발행 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지류형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정해졌으면 그 금액 위주로 사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추세가 지류형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수요를 잘 파악해서 만드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변해가는 새 트렌드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드려볼게요.
허채형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원해 주고 계세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또 다른 민원은 없는가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저희에게 민원이라는 것은 조금 더 자기들도 할 수 있게끔 더,
김을남위원
예산을 많이.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산을 많이 좀 해주고. 또 못 하신 분들이 좀……
대현
조대현위원
연수로는 지금 저희들이 줄여줬잖아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줄여줬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런데 금액을 증액해 주라는 게 있어요?
김을남위원
그러지.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금액도 있고요. 조금 더 많은 폭을 다양하게 해줬으면 그런 것이 계속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다다익선이라고.
대현
조대현위원
요즘 이 부분이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민원이 덜 제기돼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됐는가 했는데 과에는 민원이 많다 이거죠?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전화가 좀 더, 전화 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보면 장옥계약 내역 및 빈 장옥 실태조사 해서 ‘곡성읍의 어물전’ 그다음에 ‘청년챌린지마켓 2023년 8월 점포 사용자 모집 공고했으나 사용 희망자 없음.’ 이렇게 됐어요. 진짜 없어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저희가 했는데 들어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문의는 왔는데 정작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대현
조대현위원
어물전은 어물전으로만 내놓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그래도 상가는 그쪽은 그렇게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또 다른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기존 상가,
대현
조대현위원
그 틀을 깨시라고. 그것이 꼭, 안 되는 것을 왜 굳이 그것을. 지금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 틀을 깨고. 지금 챌린지마켓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원사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청년들만. 이제 안 되면 다른 방향도 하고 전환을 해야지. 안 되는 것을 계속 그렇게. 그것 들어갈 때 3억, 4억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내가 안 된다고 했어, 이것. 전임과장님한테 안 된다고 했는데 굳이 했어. 그래서 지금 계속 사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그것 안 되면 그냥 빈 장옥으로 놔둘 게 아니라 공매해서 가져갈 사람 가져가서 쓰라고도 해서 그 공간을 따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 그 틀에 끼워서 안 되냐? 온 사람이 없다니까. 어물전도 마찬가지예요. 어물전 왜 안 들어와?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셔야지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이 그랬지만 실은 다양한 방도로 하고 있어도 안 들어옵니다. 저희가 열어놓았어요. 다른 것도 한번 들어와 봐라.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제가,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챌린지마켓도 다른 용도로 한번,
대현
조대현위원
저희가 다른 분을, 문의 들어오신 분을 틀을 깨서 한번 가서 “입주하십시오.”라고 해도 그럼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저희가 상인회하고 해서 놀고 있느니 차라리 저희도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는 게 아니고 문의만 들어오죠. 오는 사람은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석곡에는 흑돼지센터 조성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조성 예정.
대현
조대현위원
언제까지 예정만 하고 계실, 언제 실천하실 거예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지금 흑돼지센터 공사가 곧 들어갑니다.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고. 그다음에 옥과권역도 다시 한번 수요조사 하세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전통시장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신 시설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전통시장의 재미를 느끼는, 제가 들을 때는 그냥 놔두자라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을 보면 이분들이 가서, 나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다면 곡성읍에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제는! 그동안에 여러 장이 있으면서 수요가 없으니까 곡성읍으로. 이제 버스도 공짜로 다 해주니까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옥과권역에 상권이 죽는다고 하면 거기에 다시 새로운 시설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상가를 짓고, 전통시장은 구례 같이 집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중앙으로 곡성으로 못 모냐? 몰아버리면 옥과권역하고 석곡권역이 죽어버린다고 생각해. 그래서 흑돼지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옥과권역도 다시 한번 공모사업을 해서 전통시장에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만 구례하고 담양하고 저희하고는 지역 특색이 완전히 틀립니다. 저희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틀을,
대현
조대현위원
그 틀을 깨라고 또 이야기.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그 틀을 누가 깨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옥과든 석곡이든 지금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달라는. 직원분들이 고민이 안 되면 용역하셔, 용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하셔서, 그래야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변화가 전통시장을 김록규 과장님이 계셨을 때 이런 변환점을 가져서 좀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안 된다고 계속 놔둘 거예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존중합니다만 저희 단장한테 물어보시면 아는데 이 단장이 양동시장에서 사업도 했어요. 거의 3000개. 놀란 게 뭐냐면 곡성읍 점포 99, 양동시장보다 더 어려운 데가 곡성시장이에요. 말도 많고 단합이 안 되니. 자기도 전국을 돌아 다녀봤는데 이렇게 말이 많고, 협조가 안 되고. 이번에 저희가 칙칙폭폭 야간시장도 했지만 진짜 어렵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포기는 안 하고 하여튼 해보는 방향으로 할게요.
대현
조대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업체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좀 아쉬워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단지 내에서 빈 업체는 없는가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빈 업체는 지금 겸면, 석곡은 다 됐고요. 겸면의 두 군데가 준비 중인 데가 있습니다. 11, 12번 33페이지 보면. 지금 준비 중. 제가,
대현
조대현위원
이러면서 저도 들었을 때 어떤 업체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임대형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는 업체가 하나 있어서 가동률이 잘 되고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저는 38페이지 뚝방마켓 운영 상황에 대해서. 우리 뚝방마켓이 사실 투자도 많이 했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맞죠?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런데 60에서 70팀 셀러들 포함해서 들어와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김을남위원
외지인이 몇 프로죠?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외지인이 80%가량 점유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80%. 그럼,
윤영규위원
90% 아니에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80%입니다.
윤영규위원
90%.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아니.
김을남위원
일단,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올해 현재는 23%가 외지인, 관내 상가 업체들이 들어오고요.
김을남위원
그러면 우리 먹거리는 얼마나 차지하나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먹거리는 지금…… 먹거리는 전체 60개 점포에서 말씀하신가요?
김을남위원
예.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60개 점포에서 5, 6개.
김을남위원
잠깐만요. 저기 왜냐하면 우리 곡성 주민이 먹거리 아까 전 부치고 뭐 하는 게 매출이 괜찮더라 해서 혹시라도 먹거리는 그날그날 장사가 있기 때문에 곡성군민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마을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항상 어디 행사를 가면 무엇이 중요해? 먹는 것, 먹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0팀에서 먹거리가 5팀밖에 안 되다 보니 곡성 관내에서 먹거리를 당일 날 호떡이나 아까 뭐 떡볶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팀을 웬만하면 곡성지역에서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을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난해 질의했던 내용인데 노란 천막이 오신 분들이 너무 비바람에 새까맣고 누레서 그 현장을 오면 너무 지저분하다고 제가 지난해 질의 한번 했습니다. 그걸 1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그랬어요? 2년에 한 번 바꾼,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2년에 한 번씩입니다.
김을남위원
2년에 한 번. 우리 예산 얼마 나가죠, 한 번 바꿀 때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2000인가?
김을남위원
2000 얼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온 것이 2년에 한 번씩 계속 2000은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영구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라고 했더니 가건물이라고 그건 못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가건물.
김을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에 한 번씩 계속 2000만 원 없어지는 돈입니다. 거기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보세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윤영규 위원님.
윤영규위원
스위치가 말을 안 들어서 그쪽으로 돌렸더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뚝방마켓 우리 지역분들이 몇 명이나 참석하셔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한 60팀이 온다고 하면요. 18팀에서 20팀 정도.
윤영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팀 안 되는데.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팀 같은데? 솔직히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잘못된 부분은 또 고치고 하면 되지 뭐 과대포장 할 필요도 없고.
김을남위원
팀장님이 답변을,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과대포장, 아니 팀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릅니다. 맞습니다.
윤영규위원
과대포장.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60팀이 나왔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영규위원
그리고 다 외지 분들이고 그분들이 그냥 와서 매출을 못 올렸을 때는 그냥 갑니까?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대현
조대현위원
연간 위탁비가 있잖아.
윤영규위원
그 위탁비에서 돈을 찾아서 합니까?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위탁비는 전부 인건비로 쓰고요. 지금 찾아가는 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인건비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인건비는 거기에 사무원 한 사람에게 쓰는 인건비하고요. 할 때마다 매대 정리하고 그 사람들 6명이 와서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윤영규위원
그래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거기 주는 인건비가 아닙니다.
윤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분들만 많이 참여시키면 되겠네요.
김을남위원
그러지.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그러죠.
윤영규위원
그럼 우리 지역 분들은 별도로 인센티브를 줘요. 지역 분들이 많이 나오시게. 그래야 이야깃거리가 되죠.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아니, 혹시라도 저희 뚝방마켓 조합원하고 같이 협의되면 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그것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서 해보시고.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농공단지가 12개 업체예요, 겸면에?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12개. 석곡이 13개, 겸면이 12개입니다.
윤영규위원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겸면농공단지가 크죠? 석곡보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윤영규위원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 환경과도 책임이 있지만 도시경제과도 책임이 있는 게 뭐냐면 공단 내의 우수를 한번 잡았다가 흘려보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공단의 우수가 그대로 농업용수로 흘러들어와요, 방죽으로. 그래서 매년 지금도 물이 썩어있어요. 그 물이 그냥 어디에서 공해로 나온 물이 아니고 깨끗한 저수지에서 나온 물을 담수했다가 농업용수로 보내는데 지금 공단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가 이물질들이 그 물을 계속 썩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경제과에서도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가 있으면 우수 저류지를 하나 만들어서 유입했다가 흘려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그런 공모사업 있는가 보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우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하지 않습니까?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김요순위원
공모사업 하는데 이게 가정용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여러 노인회 같은 그런 건물 위에도 가능하나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하고 융복합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주택지원사업은 자부담이 30%이고 우리 융복합은 한 20%.
김요순위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이나 노인회단체 건물 같은 경우에 전기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걸 설치해 주길 바라는 노인회들이 늘어갔고 단체 건물 같은 것도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수요조사 해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그쪽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요순위원
건의드리고요. 우선 21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 추진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투자에 대해서 제안은 분명히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하고 나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조선대학교 거기에도 제안해서 유치하려고 했던 것 같고, 복합리조트도 마찬가지이고.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참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네요. ing형이라고.
김요순위원
ing.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진행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아니, 그래도 연초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가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다음에 또 지역 청년 고용관련 지역‧기업‧대학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한다고 2024년 4월부터 계속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것?
김요순위원
지역 청년 고용관련 지역‧기업‧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이렇게 해서 전남과학대학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전남과학대학교를 저희가 가서 금호타이어 채용을 그때 금호 과장님 오셔서 채용을 조금 더 매년 늘려줘라. 그리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금호타이어에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라. 그런 것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이거는 저한테 들어온 이야기가 따로 나온 민원이긴 한데요. 우리는 지역에 금호타이어라는 기업도 있고. 그 채용공고 자체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채용하신 분들이 기업에 관련된 부모님이나 연관된 사람이 “야! 있어. 넣어봐” 하는 그 정보가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공고날짜도 모르고 언제 채용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정보라도 조금 더 저희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한번 금호타이어와 이야기해서요. 저희 군 홈페이지에라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건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해준다 하더라고요. 1차는 모집공고를 금호에서 하지 않고 외주에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김요순위원
그러니까 외주를 줄 때 우리한테 정보만 줘도 우리가 또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리고 상생 방안 같은 경우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해서 외국인들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남과학대학교하고도 연계를 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걸 투자유치팀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공단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을 하고 안 하고를 둘째 치고 분양을 받아서 지금 전혀 진행을 안 하는 데가 있죠? 겸면농공단지 다 분양됐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분양이요?
허채형위원장
예.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겸면농공단지요? 예, 분양됐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런데 나대지로 있는 이유가 뭐예요? 두 군데 빼고, 또 두 군데 빼고도 아예 분양받아서 그냥 나대지로 놔둔 데가 있죠?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거기는 저희가 조성 면적에서 포함이 안 되는 녹지지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채형위원장
그럼 분양은 다 됐는데 여기 두 군데만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녹지지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허채형위원장
녹지지대 아니고 분양됐는데 지금 나대지로 있는 데 있죠? 팀장님!
이 두 군데 빼고, 밑에 11번, 12번 빼고. 33페이지.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서 나대지로 해놓았는데 그걸 철골을, 그럼 땅바닥에 철골 짓고 거기에서 페인트칠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그것 민원 엄청 들어옵니다. 나대지에 놔두고 페인트칠하고 철골 크게 만들어서. 그 나대지에 그럼 예를 들어서 흙에 그대로 놔둘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얻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예, 그것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이 앞전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운곡농공단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반드시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위원님들이,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1회 추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말을 안 들으시는 거는.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제과 퇴장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상하수도사업소 입장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말씀하실 기회를 주신 허채형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제가 초급 관리자로 승진하는 때라서 항상 여러 일을 해옴에 있어서 5 빼기 3은 2 법칙이라는 것을 지켜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오해는 3번만 생각하는 이해가 된다는 삶의 법칙인데요. 민원인을 대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직장동료들과의 직장생활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의회와 소통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채형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규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어찌 5 빼기 3입니까? 다른 데는 100 빼기 1이던데? 백 번 잘하다 한 번 잘못하면 제로 된다고 그러던데.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규위원
100 빼기 1로 바꿔주세요, 문구를.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규위원
그리고 마을 오‧폐수시설 정비들 하고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 하수관로 설비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귀농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바로 마을 인근에 몇 미터, 몇십 미터 떨어지지 않은 몇 가구들은 관로 연결하면서 펌프를 달아줘야 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펌프를 달아주면서 “고장 나면 농가가 알아서 고치시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한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데는 펌프를 달아서 다른 우수 쪽으로 흘러 나가지 못하게 유입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화조 폐쇄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10월까지 전체 마을단위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폐쇄사업 683세대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화조 폐쇄사업을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효율화 사업에 포함해서 진행을 할 건데 저지대에 있는 가구의 배수 설비가 자연유하로 올 수가 없어서 가구 내에 배수펌프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 설치할 때는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고장이 났을 때는 가구에서 정비를 해주시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 이후의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영규위원
예.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조례에 민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지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인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규위원
그런 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구제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마무리를 지어주시라는 그런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6페이지에 상급기관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 보면 곡성군의회에서 2개를 건의했어요. 3개를 건의했는데 하나는 계속 확충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개 있는데. 상수도 절수기기 설치사업 확대 보조사업이 끝났으니까 완료됐다고. 이게 이제 끝나버린 거죠?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회성 보조사업으로 끝났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효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 470개소를 완료해서 대략 연간으로 산정했을 때는 5640t 정도가 절감된 것, 가구당 대략 연간 10t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효율성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시라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냥 보조사업으로 도비 보조가 끝나니까 그냥 마무리한 것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보면서 물관리나, 물이 지금 계속 없다고 하고 나서 그랬는데. 제안했는데, 건의하고 그랬는데 안 돼서 조금 아쉬워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저희 군비 사업으로 더 추진해야 하는지는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상수도 검침업무 종사자 선진지 견학 언제? 갔다 왔습니까, 또 갈 계획입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다른 타 부서의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안 돼서 작년에는 추진을 안 했고요. 올해는 타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검침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12월 중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요. 내일모레 당장 연말인데 막 거기에 쫓겨서 하지 말고 잘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제가 기획실을 보다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마전권역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관련하여 소송이 있어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해동건설 주식회사하고.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금액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거기에서 제기했던 금액.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는 대략 2억 9000에서 시작했다가 현재 3억 6700 정도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그러니까. 그때 기획실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뭔가는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소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금 그 부분이잖아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계획했던 공사 기간보다 공사 기간이 너무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드는 인건비라든지 간접비용이 이만큼 들었으니 실비 내에서 보상을 해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왜, 왜, 왜 공기가 늘어났어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정상이라든지 일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추진할, 지연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는데 그 귀책사유가 우리 군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군에 그러니까 공기가 뭐 때문에 늦어, 제 생각으로는 이 공기가 늦어졌어요. 그러면 1년으로 한다고 해서 1년 반이 됐어요. 6개월. 그러면 누군가는 6개월 늦어진 책임이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그 귀책사유가 회사가 됐든 군이 됐든. 그런데 간접비를 더 주라는 건데 그것이 소송으로 마땅한 거냐 이거죠.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계약법상에 기타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지금 소를 진행한 것 같고요. 당초의 기간보다 실제 보상 및 인허가 협의 지연. 타 공사로 인한 간섭으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하니까 더 공기 연장했던 부분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한 것으로 지금. 관급자재 수급 지연 이런 상황으로 한 것,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공사가 연장되면서 지체 상환금을 추징한 적이 있는가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연배상금은 없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없는데 왜 얘들은 공사비에 대해서 이것을 더 내놓으라고.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연배상금과는 별개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은 당초 우리가 공기를 연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방계약법상의 기타 사유로 인한 아까와 같은 말씀이죠. 우리 발주청의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든지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럼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우리가 약간의, 그러니까 일부 패소할 그것이 있어요, 여지가?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럴 여지가 있는 것으로,
대현
조대현위원
있어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실비 내에서 보상하도록 되어있어서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해서, 우리가 분석해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희는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동이 우리 군에서 어디 어디 현장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파악해 보셨어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군청 청사 어디에서 짓고 있어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탑.
대현
조대현위원
거기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컨소시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컨소시엄. 지금 시공은 제가 알기로 해동이 하고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동악산 생태축 사업도 해동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지금 해동이 다 이렇게 곡성군의 모든 사업을 굵직굵직한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본청도 지체 상환금이 10에서 12억 정도 발생된다고 봐요. 이것 제대로 못 하면 또 다른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잘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진행 한번 주고, 다음에 또 예산이 이것 들어오면서 뭔가는 예산이 패소해서 들어올 때는 계속 끊어지겠지만 왔을 때 또다시 뜨끔하게 하지 마시고.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렇게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부 간접비용에 대한 사항은 보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이게 그러다 보면 다음에 진행하다 보면 모든 공사에 이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체 상환금 물고 뭐 연장해서 간접비 발생하면 행정에 다 소송 들어와서 거기에 또 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협업을 해서 해동이 지금 여기에서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니까 굳이 소송을 가지, 비용 발생된 것은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 가라는 것이 행정의 입장이지만 조금 협상의 여지가 있었지 않냐? 생각해서. 굳이 소송까지 가서 소송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도 안 좋게 할 것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업무 추진실적 보고회 때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윤영규위원
지금 마전권 상수도 탑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탑이 수하물 옆에서 상승하기 위해서 올렸던 그런 탱크 사업이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예, 그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그러죠? 그때 개인 땅 매입을 못 해서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영규위원
제가 그 상황을 들어서 알아요. 땅 주인…… 곡성군에서 하도 한다고 해서 일부를 털고 보수를 해주라고 해서 보수 마무리를 안 지어주고 간다고 민원을 한 번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전화를 한 번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쩔 것입니까? 상황이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우리의 일로 해서 시행업자가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건을 걸고 나왔을 때는 그때 정리를 냉정하게 빨리했더라면 크기가 덜 뭉쳐지는데. 좀 지연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소송을 했어도 서로 트라이해서 정리할 부분 있으면 해서 매끄럽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상수도 누수 되면 큰 관 말고 일반 가정집이나 상가 같은 데. 누수되면 곡성군에서 일차적으로 점검을 해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허채형위원장
예, 무료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해서 안 됐을 때 업체를 부른다든가 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기계가 현대식으로 되어서 괜찮은 겁니까, 그 기계? 곡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보유하고 있는 기계, 기초적으로 저희가 누수 지점을 탐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력으로 안 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업체에 의뢰해서 30만 원씩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럼 우리 기계로 지금 누수를 하는 곳을 실제로 찾아내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 내 누수탐사 올해도 대략 170여 건 찾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우리 순 기계로, 곡성군 기계로?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허채형위원장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허채형위원장
우리 기계로?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기계로,
허채형위원장
우리 기계로 하신 거야. 우리가 안 되니까 용역을 맡겨, 우리 기계로. 곡성군에 있는 기계로.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기계로,
허채형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이야기할,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군이 142건.
허채형위원장
우리 기계로.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142건입니다.
허채형위원장
142건이에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허채형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찾아내는 건 고마운데 불만 사항은 없대요, 민원 하신 분 중에서? 우리 기계로 찾았을 때 불만사항이 없더냐 이 말이에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내용은 불만이 있으신 건 모른,
허채형위원장
예를 들어서 찾아야 되는데 한 번에 딱 못 찍어내고 여기 파고 또 여기 파고 아니니까 저기 파고 했을 때 그 민원 안 들어옵니까, 그런 민원은?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탐사에 있어서는, 일단 탐지하고 굴착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소장님 마시고, 팀장님 그런 민원 들어오시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팀장 강성주 예.
허채형위원장
한 번에 못 찾아내고 여기 좀, 예를 들어서 거실 좀 했는데 거실에서 안 나오고 작은방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민원 들어오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팀장 강성주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직원이 나가서 청음봉하고 대부분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방 안에 난방 배관이나 이런 데서 새는 경우는 저희 잘 찾지 못하고, 1회 나가서 최대한 저희가 찾고,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업체에 의뢰하고 그러는데 불가피하게 찾고 나서 수리하고 나면 다른 곳에서 복원 누수가 더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누수 지점 여기를 찍어 줬는데 또 다른 데가 새냐?” 이런 민원이 간혹 발생하긴 합니다.
허채형위원장
기술력이겠지만 기계가 안 좋으면 보완해서 더 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소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활동을 마치고 제3차 활동은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