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사무국장 최광호 수석전문위원 박장현 수석전문위원 권오숙 수석전문위원 유영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시는 전철규 위원장님과 최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장현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장현 수석전문위원 인사) 권오숙 미래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수석전문위원 인사) 유영효 도시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영효 수석전문위원 인사) 정영준 의정팀장입니다. (정영준 의정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의사팀장입니다. (방승억 의사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홍보팀장입니다. (김영주 홍보담당주사 인사) 정하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정하근 정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2024년도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으로 2024년 10월 31일 기준 1국 3전문위원실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5명에 현원 45명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소속 직원은 25명, 20명의 직원은 파견 형태로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55억 8880만 8000원으로 20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41억 8365만 8000원을 집행하여 74.8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도 의사일정은 보고서 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의회 실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교육은 물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준비하고 의원님들께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3일 필수교육인 4대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였고, 8월 29일 아동학대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세미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 2박3일간 제주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자치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는 4개의 단체가 구성되어 4개 단체 모두 최종결과보고회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해외선진도시 및 국내도시 우수사례 연구입니다. 국내·외 선진도시의 우수정책 연구 및 현장시찰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우리 구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과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무국외출장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1월과 4월 독일·오스트리아, 일본·대만 2개 팀으로 나눠 실시하였고, 비교시찰은 지난 5월 동해시의회 및 울릉군의회를 방문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국내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위원회별로 관심 있는 분야의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상임위별 국내교류사업은 지난 8월 22부터 23일 행정재무위원회의 임실방문을 시작으로, 도시교통위원회는 8월 26~27일 양평, 미래복지위원회는 9월 10일 파주 및 연천 일원을 방문하여 지방의회 간 폭넓은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9월 27일 구의원·구간부 합동워크숍을 진행하여 우리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양기관 상호협력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의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2월 비회기 중 실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쪽에서 14쪽,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홍보 구현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신년·개원광고 13개사, 창간광고 10개사, 상시광고를 3개사에 게재하였으며 의회 출입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 언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PC 및 모바일 환경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전면개편작업을 마무리 하였고,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창구를 활용하여 구민과의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의회를 안내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물 및 강서의회보를 제작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시작, 새롭게 도약하는 의회”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10쪽에 보면 구의원·구간부 합동워크숍 있죠? 지난 10월 말일 한 워크숍이요.

예.

거기에서도 우리가 집행한 게 있었네요?

예, 일부 집행했습니다.

일부요?

예.

그럼 거기가 총 금액이 얼만데 일부가 1500만 원이나 나왔을까요?

구청에서 반하고요. 저희가 반하고 그런 식으로, 1500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인가요?

아, 식사비만? 다른 거는 구청에서 반하고요. 식대는 그러면 따로따로 다 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렇게 항상 하면 구랑 구청이랑 따로따로 별개로 했나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3년간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작년하고 금년 이렇게 최근에는······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하냐면 22년도부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기관대 기관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혹시 구청에서 다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전에부터는 3년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 행사를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는 코로나인데, 22년도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기관대 기관이 됐지 않습니까? 구청하고 구의회가. 그 이후에냐 아니면 그전에는 구청에서 다 지급을 했냐 그걸 여쭙는다니깐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지원관 관련돼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랑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한 정책지원관에게 약간 그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몰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지원관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딱 나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어떤 시점에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심각하게 한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일 잘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소통이 좀 잘 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너무 한 분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생겨서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정책지원관이 지금 위원회별로 지금 다 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셔가지고, 사실 너무 한 분에게 몰리면 밤샜다고도 하시고 이런 얘기를 들려서 좀 조정이 필요해 보여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개별질문에서 아직 자료가 안 왔긴 했습니다만,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의회의 차량이 총 4대가 있는데 그중에 29인승 버스랑, 그다음에 의장 의전용 차 한 대랑,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나 우리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봉고차라든가 아반떼까지 해서 4대가 있는데, 그중에 아반떼는 17년 정도 됐어요. 위원님들도 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옛날 차량이다 보니까 타고 갔을 때 정말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오래된 차량이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2008년식이었고요.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보면 의전차량으로 해가지고 의장차가 2018년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정비한 거랑 사고 난 거랑 그래서 같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준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거는 차량이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조금 더 사용기한이 조금 안 됐다 하더라도 차 상태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거는 기한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좀 해보셔서, 아반떼 같은 경우도 차량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17년 됐습니다.

그렇죠, 위원들이 생각할 때 17년 된 차량과 그렇죠? 이제 6년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되면 이제 7년 차 되는 거랑, 10년이나 차이가 더 나는 거랑 차이가 너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반떼 차량이 오래되고 좀 노후화된 거는 익히 다 위원님들도 아시고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차를 두 대를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구청 예산 부서에서 너무 많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업무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용 빈도가 그닥 그렇게 의전차량보다는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내후년에 만약에 통합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업무차량, 소형 승용차량은 의회 차량이 아니고 다른 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살짝 후순위로 밀려났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아반떼는 26년 이후가,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체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후면. 신청사로 입주했을 때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는 26년 6월까지의 임기라 저희는 이 아반떼를 계속 사용하는 의원들이잖아요? 그 사이까지 우리 의원들이 차를 타고 다녔을 때 아무 사고가 없다라는 거를 장담하십니까?

사고 부분까지는······

그렇죠. 의전차량은 많이 타고 다닌다고 해서 6년 됐고 이제 7년이 접어드는 해에 교체가 되는데, 아반떼 같은 경우는 17년이고 그다음에 내년 되면 18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9년도까지, 연차로 19년차까지 이 차량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국장님.

교체 기준은 이제 7년 이상이 되고 12만㎞ 이상이 되면 교체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교체기간은 됐는데 그 키로수가······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업무수행이나, 제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사무국, 우리 거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뿐 아니실까요? 가끔 보면, 그렇죠? 제일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직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까?

자주 사용은 안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차, 아반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원보다는 공무원인 직원분들이 제일 더 많이 타지 않냐라는 질문입니다. 국장님!

이용자는 사무국 직원들도 가끔 사용을 하고요. 의원님들도 가끔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보다는 아까, 제 질문은 그거잖아요. 저희 의원들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타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그 자료를 다 뽑아볼까요? 어떤 분이 더 많이 타는지. 그러면 그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어느 분들이 더 많이 타는지. 그래서 저는 차가 너무 오래 됐고 하면, 12만㎞ 이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안전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회의를 끝냈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