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우 경제실장,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전용 등 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각종 보고를 받은 후 출자ㆍ출연 동의안 심사 및 경제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3분기 경제실 예산전용 보고 2. 경제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3. 경제실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반갑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 부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의 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 소관 안건 처리 및 2025년도 경제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다음은 최판규 창조산업기획관입니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입니다. 이병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조혜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진용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이영미 대학협력과장입니다. 김윤하 금융투자과장입니다. 신애선 창조산업과장입니다. 고경인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박서영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조은령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배부해드린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보고의 건,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2024년도 3분기 예산전용 보고의 건입니다. 총 6건, 1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를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5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매력일자리 취업서비스를 일자리센터로 일원화해서 제공하기 위해 서울 매력일자리 사무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관리비에 전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2024년 하반기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산업안전관리 오프라인 과정 운영을 위해서 서울 매력일자리 사무관리비 1억 4,9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남권 직업훈련시설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창업허브 공덕에 가스열 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위해서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8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 당시 홍보를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부터 전용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입니다. 경제실의 제6차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총 2건에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종로구 창신동 일대 의류봉제 집적지 활성화 사업비로 2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건 모두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보고의 건입니다. 10페이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포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의 예산반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전연도 5월부터 해당연도 4월까지 공포된 경제실 소관 조례 18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 등과 같이 개정사항이 소요비용 발생과 무관한 조례 12건을 제외해서 총 6건의 조례에 대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그 내역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3분기 경제실 예산전용 보고서 경제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경제실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마포하고 인접해 있어서 DMC 랜드마크 부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내용 일체, 연도별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를 주시고 내용 중에서 사업설명을 할 때 그 내용을 아주 복잡하게는 주지 마시고 간략하게 해서 줄 수 있는 데까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뷰티패션 활성화 및 제조산업 혁신기반 마련을 위해서 2억을 간주처리했지 않습니까? 창신동 지역의 뷰티패션 활성화하고 제조산업 기반 계획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주시고, 2억 원 사용계획도 같이 한꺼번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공포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 예산반영현황에서 2023년 5월 22일하고 올해 3월 26일에 영상진흥 조례로 반영이 된 금액이 181억 내년 편성을 한 거로 돼 있는데요. 2024년 그다음에 2025년 각각 별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하거나 꼭 저기 할 때 예산전용을 해야 되는데 미리 계획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까지 예산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맞죠?

네.

먼저 서남권 직업교육 훈련시설 구축을 위해서 학술연구용역 이거는 미리 좀 예측할 수 있었던 계획 아니었나요, 학술용역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거를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요.

준비를 해서 이게 사실 전용을 하지 말아야 될 예산 같은데…….

지난번 회기 때 존경하는 김인제 의원님께서 그게 급한 부분이어서 빨리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요청이 있어서 전용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급한 용역도 사실 아닌데, 보면.

그때 분위기는 굉장히 급한 분위기였습니다.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전용을 자제해줬으면 합니다. 학술연구용역 같은 이거는 좀 저기하고, 서울창업허브 공덕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같은 것도 미리 다 계획을 해서 예산을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심의를, 사실 간주처리는 이게 그냥 의회에 나중에 사후 보고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심의 같은 것을 안 받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저간의 여러 사정이 있지만 위원님 지적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예산 과목변경 같은 것도 이건 좀 문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홍보예산 같은 거야 미리 본예산이나 정 급하다면 추경 때 올려서 했어야 될 거예요. 9월 27일에 이거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한번 추경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그때 이런 거 저기를 못 하고 예산전용까지 해가면서 이걸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전용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사실 좋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우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집행기관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민생안정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5년도 경제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입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057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경제진흥원 출연 동의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전문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서울의 전략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기업수출 지원, 산업진흥 인프라 운영, 창조산업 및 뷰티패션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여 서울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058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2025년 서울시 벤처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신성장 동력이 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2019년부터 본 기금을 통해 미래혁신성장펀드, 서울비전2030펀드,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된 미래혁신성장펀드는 현재 조성액이 3조 6,857억 원으로 미래첨단 산업 성장의 마중물로서 유망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서울비전2030펀드는 2026년까지 총 5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미래산업을 견인할 바이오, 창조산업 등의 분야에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도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자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제실은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로봇산업, 인공지능, 바이오, 핀테크 등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도시형 제조업과 같은 기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경제 재도약 및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25년도 경제실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규모는 3,340억 3,100만 원으로 2024년 최종예산 3,450억 6,200만 원 대비 110억 3,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253억 1,500만 원으로 2024년도 최종예산 6,403억 4,600만 원 대비 150억 3,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규모는 851억 9,200만 원으로 2024년도 1,265억 4,300만 원 대비 413억 5,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3,303억 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7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은 서울국제금융센터 부지 임대료와 같은 공유재산임대료와 매각사업수입 등 3,287억 5,700만 원, 보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억 9,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보조금은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37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생을 보호하고 기업과 청년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으로 서울 동행일자리 942억 9,100만 원, 서울 매력일자리 711억 3,000만 원,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444억 400만 원,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13억 2,800만 원,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43억 1,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창업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예산으로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172억 3,400만 원, 서울창업허브 M+ 운영 48억 4,800만 원, 서울 창업허브 구로 조성 32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ㆍ신기술 거점 조성 및 운영하는 예산으로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157억 9,700만 원,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138억 900만 원,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운영 24억 5,300만 원,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9억 3,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금융투자 분야 경쟁력 강화와 시-대학-지역 연계 서울대학 혁신성장 추진 예산으로 서울핀테크랩ㆍ제2핀테크랩 운영 101억 1,300만 원, 인베스트서울 운영 52억 9,800만 원, 서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추진 216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 중소기업의 경영 촉진 및 창조ㆍ뷰티ㆍ패션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서울형 R&D 지원 421억 600만 원,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546억 7,900만 원, 서울패션위크 개최 55억 3,300만 원, 서울뷰티위크 개최 11억 원, 확장현실(XR)산업 활성화 29억 3,500만 원,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 83억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실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2025년도 운용 규모는 851억 9,200만 원으로 서울비전2030펀드, 미래혁신성장펀드,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를 조성해서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경쟁력을 가진 창업ㆍ중소ㆍ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적극 투자할 예정입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69억 2,300만 원, 예치금 회수 448억 5,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3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606억 7,4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5억 4,300만 원, 예치금 89억 5,500만 원, 기본경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실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경제실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 전체적으로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일자리ㆍ창업ㆍ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동시에 서울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에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 편성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2페이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은 2025년도 세출예산에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서울경제진흥원 현황과 출연금 추이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출연 동의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시의회 출연 동의의 대상입니다. 또한 별도의 수익 창출이 어려운 동 진흥원의 특성상 서울시 출연금 없이는 기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해 제출된 동 진흥원 출연금은 546억 7,900만 원으로 동 동의안에 명시된 금액보다 137억 5,7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동의안이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시의회의 출연 동의안의 심의는 궁극적으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출연 사업의 효과성, 출연 규모의 적정성, 법적 근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연 여부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출연 규모에서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출연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시의회의 심의권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동 출연 동의안을 비롯한 서울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동 동의안의 출연금은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심의 확정분에 맞게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은 서울의 신성장동력이 될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미래혁신성장펀드와 서울비전2030펀드, 녹색기업창업펀드에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조성 및 운용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출자의 타당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를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서울비전2030펀드 등에 출자하고자 하는 동 동의안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정세와 금융환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이 감소하면서 신기술 스타트업 기업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펀드 결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투자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펀드 조성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펀드 조성 목표와 출자액 등을 수정하였는바 펀드 투자를 통한 서울시 기업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펀드 조성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편성된 투자계정 출자액은 동 동의안에 명시된 금액 대비 411억 원이 감소된 602억 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동의안이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인 지난 8월에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과 같습니다. 따라서 동 동의안의 출자금도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심의 확정분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2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2025년도 경제전망과 세입ㆍ세출에 대한 개요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경제진흥원 출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7페이지 서울콘에 관련한 사항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글로벌 커머스 사업 운영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글로벌 커머스 사업은 중국의 저가 제품이 온라인 마켓을 통해 국내시장에 급격히 유입되자 국내기업들이 가격경쟁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글로벌 이커머스 등에 대한 진출을 통해 수출판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아마존, 알리바바닷컴, 이베이재팬 등 다수의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과 협업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였고 중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왕홍 라이브커머스에 송출될 수 있도록 연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에는 서울 중소기업 제품이 글로벌 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커머스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여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서울 중소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수출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수출 확대와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전년도 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대형 리딩기업의 해외 진출 시 수출 초보기업이 동행하여 기업 간 수출을 도와주는 아웃바운드 해외진출 사업과 국내에서 서울시 정책 행사를 통한 수출 상담 및 계약 등을 연계하는 인바운드 수출상담회, 수출 유망기업 육성, 글로벌 마케팅센터 운영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머스 운영 사업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글로벌 마케팅센터에서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지만 인플루언서와 이커머스를 이용한 제품의 홍보와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제품도 화장품 등 서울 라이프스타일을 세계로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이나 방식 등이 유사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 중 서울시 소재가 아닌 타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특정 기업의 제품만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판매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하단의 콘텐츠기업 지원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패션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패션산업 육성사업은 서울시 패션산업 육성 기조에 따라 신설된 사업으로 뷰티ㆍ패션 분야 신진 디자이너와 브랜드를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서울형 패션쇼의 기획 및 운영과 글로벌 팝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의 경우 K-패션과 뷰티가 결합된 서울형 패션쇼를 통해 부가적 경제효과를 창출하도록 구성하고 한정된 예산은 기업 후원을 유치하여 해소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한 협력기업의 제품 홍보를 극대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병행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흥원도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소통으로 기업 비즈니스를 반영한 사업의 수행, 외부 지원 유치를 통한 한정된 예산 극복 노력 등이 적극 반영된 우수 사업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 사업인 패션허브 운영, 뷰티위크, 패션위크 등과 사업의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2025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사업은 유망한 브랜드나 디자이너를 스케일업 하는데 중점이 맞춰진 사업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반면, 동 사업은 신진 디자이너 및 브랜드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초기 창업브랜드가 참여하기 어려운 런웨이와 인플루언서를 통한 제품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종료는 서울시 사업의 신뢰성 하락 및 기존의 사업 네트워크 구축 등 제반 작업과 기투입된 예산을 매몰 비용으로 사라지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종료가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그리고 44페이지 하이서울 기업지원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서울 동행일자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은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부합하는 시책사업 및 생산성 있는 일자리 발굴을 통해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3억 8,600만 원이 증가한 942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본청과 사업소 대상 일자리 1,400명의 인건비 152억 6,600만 원과 자치구 대상 일자리 9,800명의 인건비 748억 500만 원, 투자출연기관 대상 일자리 300명의 인건비 32억 7,100만 원, 참여자를 위한 물품구입 및 운영비와 직무ㆍ안전 교육비 9억 4,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 하단입니다. 동 사업의 2025년 일자리 참여자 목표는 2024년과 동일하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인당 임금 조정으로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동행일자리 사업은 매년 사업 참여 목표 인원 대비 많은 인원이 참여해 매우 높은 목표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 참여 인원에 중도 이탈에 따른 신규 참여자, 단시간 참여자 등이 중복 포함되어 과다 산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실은 중도 이탈자와 단시간 참여자의 발생을 예측할 방법이 없어 현재의 목표 설정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동 사업은 공공일자리 포함 20여 년간 시행되어 온 사업으로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었을 것이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중도 이탈자와 단시간 참여자의 예측치가 반영된 현실적인 목표 인원 설정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매년 20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참여 인원 목표 설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중도 이탈자, 단시간 참여자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합리적인 규모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 매력일자리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일 경험과 직무역량 배양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억 6,900만 원이 감액된 711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저소득ㆍ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순반복적 업무 위주로 추진되던 기존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개편하여 청년층에게 시정 관련 일 경험을 토대로 민간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2013년부터 뉴딜일자리라는 명칭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부터는 취업의 질과 민간 일자리와의 연계를 제고하고자 대상사업장 중 공공일자리 비중을 줄이고 사회적기업과 시민단체 관련 세부사업을 중단하는 한편 취업률이 높은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하였으며 2024년 7월에는 매력일자리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형 일자리의 비율을 낮추고 민간형 일자리의 비율을 높이는 등 수차례 사업구조 개편을 진행하였으나 목표 인원을 달성한 적이 없으며 예산 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사업에서 참여인원에 대한 목표 달성 실패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민간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모집의 저조한 실적에 있으므로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교육부터 멘토링, 취ㆍ창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억 400만 원 증액된 444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및 기업의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2025년까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 청년취업캠퍼스를 각 1개소씩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조성되어 운영 중인 18개소에 2024년 연말까지 2개소, 2025년 5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총 25개소의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5개 자치구에 대규모 교육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교육생과 시설의 증가에 따른 운영ㆍ관리 인력의 확대가 요구되나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은 별도의 추가 증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는 인력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자 청년취업사관학교 중 서울시 소유 건물에서 운영 중인 3개소를 선정하여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에 특화된 글로벌특화캠퍼스를 별도로 지정하고 서울경제진흥원이 아닌 용역사를 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는 글로벌특화캠퍼스 3개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3억 원, 글로벌특화캠퍼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억 8,8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취업 의지가 있는 2030세대에 대한 전문교육과 취업 연계를 위해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노하우 축적과 취업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사업이나 특화캠퍼스 3개소를 단년 계약인 용역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용역업체의 역량에 취업률과 교육 효율성이 좌우되어 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단년 예산인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33억 원과 공공요금 1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러한 과도한 용역비의 편성이 운영 기관의 정원 증대보다 효율적인 것인지, 용역사가 운영하는 3개소와 타 22개소가 일관된 지침으로 유사한 수준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은 이미 선정되어 지원이 계속 중인 캠퍼스타운 운영과 서울 라이즈(RISE) 센터 운영 등을 포함한 사업으로 216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방소멸이 가속화됨에 따라 그간 정부 주도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지역 주도로 전환하여 대학 중심의 지역생태계를 구축하고자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일명 라이즈(RISE)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라이즈 전담부서 또는 전담기관을 지정토록 함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하면서 서울라이즈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연구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원장 직속으로 서울라이즈센터를 신설하고 정원을 확충하는 등 총 20명으로 동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나 예산안에 편성된 인건비는 이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산출내역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기존의 대학 지원사업도 라이즈센터를 통해 대학으로 지원된다면 라이즈 사업의 국비에 대응하는 지방비 편성으로 본다는 정부의 안내를 참고하여 서울시는 기존의 캠퍼스타운 사업 예산을 서울라이즈센터를 통해 교부하고자 본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캠퍼스타운은 서울시 대학의 인적ㆍ물적ㆍ지적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창업과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고려대를 시작으로 현재 19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2025년에는 창업형 15개소에 187억 5,000만 원, 단위형 4개소에 12억 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고, 지원기간 종료 이후에도 캠퍼스타운 사업은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 라이즈 사업의 한 분야에 포함되어 향후에도 지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편 2023년 캠퍼스타운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캠퍼스타운 사업은 약 1,963개의 창업팀을 육성하고 매출액은 총 1,173억 원, 투자유치는 1,063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투자유치액 3억 원 이상 성장기업 69개가 배출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캠퍼스타운 창업팀의 평균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6,000만 원, 투자유치는 5,400만 원으로 국내 창업기업들과 비교하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또한 지역과의 연계를 위해 대학의 창업지원 시설들을 모두 학교 밖에 조성하도록 하면서 대부분 임대차로 운영됨에 따라 캠퍼스타운 사업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창업지원 기능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라이즈 사업을 통한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 시 예산 투입을 통한 일시적인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사업을 선정ㆍ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57페이지 서울패션로드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하단,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인 게임산업 지원 확대 및 e스포츠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의 여가 관람문화 다양성 확보 및 인식 개선을 통해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 대비 7억 7,700만 원이 감소한 26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게임콘텐츠 산업 육성, 게임 및 e스포츠 활성화, 게임콘텐츠센터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 목표로 지원기업 수, 입주기업 매출액, e스포츠 활성화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e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성과로 서울시가 개최한 e스포츠 대회의 온ㆍ오프라인 관람객 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단지 시청자 수만으로 e스포츠의 활성화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e스포츠대회는 경제적 효과와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 도시 브랜딩 효과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행사이므로 단순히 관람객 수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보다는 e스포츠대회의 직간접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회 종목으로 선정된 일부 게임 제작사와 유통사의 수익을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국내 게임산업계가 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다 면밀하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동 사업을 서울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게임산업은 최신 기술 변화 및 문화 트렌드에 민감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현재와 같은 위탁방식이 아닌 서울경제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1페이지 하단,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경제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개요 그리고 수입ㆍ지출 계획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 및 투자금 회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계정은 미래혁신성장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되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성장을 위한 시드머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펀드는 2019년 최초 투자 이후 2022년 마지막 펀드 조성까지 서울 소재 630개 기업에 1조 334억 5,3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투자 시점 대비 1조 2,863억 원의 매출액 성장과 8,236명의 고용증가 성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펀드는 4년 투자 후 4년간 수익을 회수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미래혁신성장펀드는 2023년부터 연차별 회수기한이 도래되고 있으며 2024년 11월 현재까지 회수한 투자금은 총 82억 8,800만 원입니다. 다만 2020년 이후 조성된 펀드의 경우 총 잔여 출자약정액 148억 5,700만 원이 2025년도에 납입되어야 하지만 미국발 금융 불안정성과 국내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출자액은 116억 2,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펀드 조성과 투자금 회수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출자와 자금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서울비전2030펀드의 펀드조합 결성과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울콘을 10억 증액 편성을 하셨지요?

네.

올해는 25억을 서울시에서 투입을 했고 내년에 35억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그 세부내역을 전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글로벌특화캠퍼스로 별도 지정을 해서 거의 한 35억 정도를 증액을 하셨거든요. 글로벌특화캠퍼스 운영계획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패션쇼 한 거에 대한 성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 결과가 없어요. 그 성과 결과 좀…….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잠깐만요. 게임산업도 2025년도 예산은 좀 줄었거든요. 서울시에서 e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성과로 관람객 수 이런 것만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게 e스포츠 활성화 정도를 관람 시청자 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대한 정말 정확한 성과, 아니면 대부분 게임산업이 그냥 일부 저기만 하고 행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회 종목이 제작사나 유통사의 수익을 위한 그런 행사가 짙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계가 행사를 하고 수익 같은 걸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이즈 사업은 2025년도에 새로 지금 구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계획서 있습니다.

사실 라이즈 사업이 되면 캠퍼스타운 사업은 지금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폐지는 아니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그러니까 라이즈 사업 체계에 캠퍼스타운 사업을 같이 넣어서 내년부터는 통합 운영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부사업에다 넣어서 한다는 건가요?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캠퍼스타운 사업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계승 발전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사업에 같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병합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럼?

네.

그럼 그 계획도 좀 보내주십시오.

네, 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대략적인 예산에서 보면 궁금한 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DMC 매각하는 비용을 세입예산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올해도 매각을 하려다 못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700억이나 되는 세입을 잡았는데 이게 내년에 매각이 안 되면 세입ㆍ세출이 동등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1,700억을 어떻게 보전하실 생각인지 그것도 혹시 그 리스크를 담고 있나요? 그런 리스크를 고민하고 있나요, 혹시?

그건 예산 편성부서에서 조금 고민할 사항인데요, 이런 취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을 잡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세출하는 부분은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DMC 매각부지는 지금 6번 유찰이 되었는데요. 위원님 지적처럼 매년 반복해서 세입에 편성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는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집행부의 노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되게 좋지만 실제 그만큼 세출이 빠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0~20억도 아니고 1,700억이면 이 부분은 한 번쯤, 사실 매각이 구체화됐을 때 이 세입부분에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1,700억을 뚝 넣어놓는다,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이 리스트에 대해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무분별한 세입 확보 노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출예산이 따라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토지 공급에서 매각하기 위해서 6월에 유찰된 이후에 상암 재창조 프로젝트와 연관해서 토지가 지금은 굉장히 중심상업지구로 되어 있고 고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쁘고 투자가 위축되어서 없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토지가 매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 희망은 연말 경에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될 때 그 리스크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산서 439쪽에 보면 기능대회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이 기능대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관이 많습니다.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신입생 모집도 어렵고 기능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왜 예산이 줄었을까요?

예산은 편성할 때 한정된 재원이 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그간의 실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하는 부분인데 저의 바람은 이게 전국기능대회라서 이왕이면 각 지자체 분담해서 어렵게 하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종합해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 사실은 저희가 보면, 우리 서울시 예산을 보면 청년사업, 기업 육성사업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고등학생들을 위한 사업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산업 현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위한 예산이 조금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성화고가 계속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기능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은 열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사관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경제진흥원 회의록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청년사관학교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제시하고 계속 회의록에 등장하는 것이 인원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진짜 인원 부족인지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사회 회의라든가 운영회의록에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대안을 갖고 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계속 청년사관학교를 늘리겠다고만 하지 그 안에서의 내실에 대한 부분은 조금 걱정이 덜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또 3개 기관을 글로벌 뭐 한다고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렇게 특화시켜서만 갈 것인지, 아니면 정체성에서 내실을 좀 강화해서 갈 것인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항상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지역과 묶이다 보니까 25개 자치구에 다 만드는 구조로 가다 보니 실제로 그러면 규모가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는데요. 작은 곳도 사실은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본 유지를 하려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SBA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항상 보고를 받고 있고요. 사실 또 해당 우리 실에서 정원을 증원해주기 위해서 기조실에 공기업 그쪽 파트하고 계속 같이 합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원요청을 저희들이 한 10명 이상 계속하고는 있는데 쉽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1개씩 이거를 설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지역밀착형으로 가겠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지역에 기업이 없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연 이게 무조건 목표만 세워놓고 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25개 자치구에 1개씩 설치하겠다, 되게 목표는 좋지만 그 함의 내에서는 이게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목표를 꼭 그렇게만 설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 예산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경제실에서 고민해줬으면 좋겠어요. 꼭 25개에 다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내실이 갖춰지지 않아서 굉장히 엉성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사받을 때마다 지적되더라고요. 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글쎄요, 내실을 좀 강화하는 게 현시대에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처음에 시장님도 공약이 있었지만 시장님도 25개 다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데 또 없는 지역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일단 25개 하는…….

지역 형평성은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기업이 없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그 안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지역별로 그렇게 안배가 되지 않아요, 취업은. 왜냐하면 취업은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제한적이고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은 자꾸 나가는 현실이고, 이러면 그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BA 서울경제진흥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워케이션 사업이 종료됐더라고요. 예산, 왜 이유가 뭐죠?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앞으로…….

고용 지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는 가운데서 시급성이라든가 중복성을 고려해서 지금 예산…….

워케이션 사업이 뭐하고 중복이 된다는 거죠?

고용 지원사업 다른 부분하고 중복됐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워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서울시가 중소기업도 대기업 못지않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상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워케이션 사업을 들여다봤을 때 홍보 예산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완전히 그만두면 그동안에 들였던 홍보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다음에 화면 좀 연동해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보면 서울사업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워케이션에 보면 이 사업을 들여다본 인구수가 9,151명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40명, 200명, 100명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9,000명이 와서 봤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관심도가 높다는 것이 서울경제연구원에 이 워케이션 때문에 들어와서 봤는데 다른 사업들도 관심 있어서 또 볼 수도 있는 견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과연 그만두는 것이 맞을까,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축소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그만두는 것은 정책이 너무 무책임하고 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워케이션 사업을 그만둘 때 이사회가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사회는 분명히 정관 제24조에 의하면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만둘 때 이사회 의결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지금 이사회 11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계획안을 올리기 전에 내부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안 논의 중인 단계였기 때문에 아직 그게 최종 확정된 게…….

확정이 아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더비(B the B)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비더비 관련해서?

네.

DDP 쇼룸이나 라이프스타일 전시장은 똑같이 이걸 관리위탁 방식으로 해서 임대료를 안 내고 진행을 하는데 왜 비더비만 임대료를 내냐, 이거 관리위탁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안에 임대료가 들어가 있던데 이게 서울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경제진흥원이, 결국에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경제진흥원이 임대료를 내면 디자인재단으로 가고 약간 ‘돈의 흐름이 뭐지, 투명해 보이지 않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중으로 수입이 잡힐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노력 해보셨습니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인데?

사실 그 지적 받기 전부터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근데 재산관리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원래 DDP를 관리하기 위해서 디자인재단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소속 위원회이신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일부 공간, 그 공간 말고 일부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누가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디자인재단이 산하 관리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재단에서는 또 그 부분이 자기네 고유공간이었다 보니 저희가 그것을 위탁관리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보다는 여러 가지 이슈를…….

대표이사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 부분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디자인재단도 별개의 기관이고 SBA도 별개의 기관인데 각 기관마다 사업으로 일단 자기의 고유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재단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DDP라는 공간을 임대해 주거나 임차해서 그 수입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조직이고…….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그러면 DDP 쇼룸이나 라이프스타일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거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돈이 그 돈인데 협의를 통해서 재산관리관이 이쪽으로 온 부분이 있고 재산관리 못 한 부분은 임대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더비도 똑같이, 그러니까 가령 DDP 쇼룸이나 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장의 경우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이미 선험적으로 갖고 있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비추어서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세부적인, 행정적인 절차적으로 복잡한 부분들은 그거를 또 잘 파헤쳐 나가는 게 우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작년하고 올해 계속 논쟁이 됐던 부분인데요. 참고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경제실에서 재산관리관을 줘서 SBA에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네 영역을 조금 가져간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다 회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저기 실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 지금 SBA 대표도 그렇고 저희들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제가 회의록을 못 봤지만 이 발상이 너무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서울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인 거지 이 공간이 무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자기네 소관이라고 해서 자기네 소유물도 아닌 것인데 서울시민들이 더 잘 활용하고 서울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방법으로 양보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임대료 관련해서 예산이 안 올라오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사관학교와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청년사관학교를 지금 보면 이 교육프로그램들은 내일배움카드로 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일배움카드와 연동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많은 사업비와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완전히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서울시가 여기에 돈을 들여야 되나, 가령 지금 청년사관학교는 444억을 3,000명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1,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기술교육원은 213명을 6,000만 원으로 나누면 1인당 3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교육원이나 여가실 산하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25개인가 27개인지 하여튼 거기도 다 내일배움카드와 연동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가 실제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비용은 굉장히 적게 들이면서 효과는 굉장히 크게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서울시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시가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인데 청년사관학교만 왜 이거를 안 하고 있는지, 내일배움카드와 연동을 하면 훨씬 적은 돈으로 그리고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이런 제도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 비슷한 소프트웨어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력 수요에 대한 공급을 지금 못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특히 서울 특정 지역에 이게 강남, 서초에 몰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지역적 안배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부처에서 못하는 부분 그거를 보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이 청년취업사관학교 각각 25개구에서 고용노동부에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우리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등록만 하시면, 이거를 터놓으면 개인들이 알아서 내일배움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돈이 청년취업사관학교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나 교육비를 훨씬 절감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들을 공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가 지금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처럼 한번 협의는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의 지침과 법령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이 법에 제한된, 지정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협의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하는 모든 교육이 거의 국민 내일배움카드로 받을 수 있는 교육 내용이에요. 별다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앞부분에서 DMC 랜드마크 관련해서 타 위원님께서 조금 이야기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이게 설계된 부분이 한 25년 정도 지난 곳인데요. 그동안 사실 랜드마크 빌딩이라는 큰 콘셉트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조금씩 공급조건을 바꾸면서 여섯 번 진행해서 유찰이 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개발투자 이런 부분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요.

지금 위축이 돼 있는 거지 활황일 때도 있었죠. 언제부터 이걸 매각 시도했던 거죠?

월드컵 할 무렵에 입안이 돼서…….

2004년, 2005년도부터였고 호황기도 있었죠.

한 번 입찰이 되어서 사업 진행하다가 무산된 적도 있는 그런 땅인데요. 지금은 평가를 해보면 일단은 중심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서 기본 토지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8,500억 되는데 과연 그 정도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없다는 판단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7월 1일에 출근할 때 그즈음에 어느 분이 그래도 서울시 고위직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좀 구하시더라고요. 저도 상암동에서 조그맣게 개발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 그 가격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매각 안 됩니다. 이거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이라든지 다른 지목까지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랜드마크 빌딩 내에 여러 주택도 들어가고 오피스 들어가고 공연장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의도에 IFC센터 어떻게 했죠?

서울시가 토지를 99년간 임차를 하고 개발해서 저희들이 임대료 받는 수익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여기도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것 아니면 안 될 거예요. 거기 수도 없이 많이 가보셨죠?

네.

교통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상가가 편도입니다, 양쪽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냐 하면 처음에는 많이 모일 줄 알았죠, 모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평당 그렇게 해서, 이게 1만 2,000평인가 그렇죠?

1만 2,000평입니다.

네. 이거 안 돼요. 현실적으로 경제에 의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동안 DMC를 경제실 위주로 해서 토지 설계를 했었는데 시장님이 오시고 작년부터 특히 올해 미래공간기획관하고 같이 그동안 경제실에서 고집했던 시설이 아닌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여타의 기능이 있는 시설까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런 거를 여태까지 고집했던 부분을 계속 고집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시면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거 말도 안 돼요, 말도.

네,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 최초에 마스터플랜을 짜고 설계할 때 제가 사무관 시절에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러세요?

24년 만에 와서 보니 변화된 게 별로 없이 계속 지침대로 하고 있어서 올해 지금 계속 준비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준비를…….

기능을, 과연 랜드마크 하는데 100층이 넘는 랜드마크로 하는 게 랜드마크냐? 아니다, 다른 용도로 랜드마크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거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100층을, 누가 돈 투자해서 거기다 그런 거를 하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여건 안 좋죠, 그 앞부분 다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체적으로 2부시장 산하 미래공간기획관, 서울연구원, 저희들 같이 그쪽 상암 일대를 어떻게 대개조 전략 브리핑을 발표 한번 했었거든요. 그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물의 용도 기능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IFC처럼 사업구조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업구조에 대한 부분하고. 저는 여의도 IFC 잘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실현 가능한 부분을 거기가 50년 하고 원하면 49년을 더 임차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합해서 99년,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네.

그런 방식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여기는 연구를 아주 깊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8,000억을 주고 한다고요? 어느 누가, 그 절반이어도 할까 말까일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셔야죠. 제가 아까 그 자료를 조금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리고 어떤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본금도 사업비의 10%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면 사업 여건이 되게 좋은 데서는 그렇게 하죠. 10%, 20% 하라면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누가 안 해요, 그거를?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것은, 그동안 20여 년 동안 안 되는 곳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를 바꾸셔야지.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합니까? 어휴, 이거 참 우리 경제를 다루시는 분들의 사고가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거에 대해서 20년간 우리 관념이, 콘셉트가 고착됐던 부분이 최초에 설계할 때 지침이 랜드마크였거든요. 그래서 100층 이상을 고집했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서울시 결정사항 중에 굳이 서울에 랜드마크가 100층 아닌 건물 높이로 안 가도 된다, 기능이나 용도가 외국 사례처럼…….

실장님, 거기에 랜드마크 지으려고 한 게 잘못된 거라고요. 근본적으로 그런 위치에 무슨 랜드마크가 필요합니까, 거기가? 여러 번 가보셨잖아요.

처음에 DMC를 만들 때는 그런 야심찬 계획으로 DMC가 추진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면 월드컵경기장 있는 데 그런 위치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거기가 전철에서 내려서 10분, 15분 걸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랜드마크 상암DMC 만들 때는 그런 거를 해서 상암DMC를 발전시키고 전체 마포까지 서울 전역을 발전시킬 계획으로 갔었는데…….

발전시키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뭐해요, 거기 가서 그런 건물을 지을 사람이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실장님 같으면,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런 건물을 짓습니까? 죽어도 안 지어요.

지금 조건이라면 안 짓는다는 판단하에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세요. 재검토 단계를 아주 바꿔야 됩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하시고…….

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이런 부분 좀 리스크는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라이즈 사업에 캠퍼스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이거 효과가 되게 저조하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수석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사실 라이즈 사업이 도시재생 모델로 같이 붙어오다가 바로, 한 1년 정도 하고 우리 경제실로 다시 넘어와서 캠퍼스타운 사업이 창업 쪽으로 갔었는데 저희들도 서서히 이게 캠퍼스타운 사업이 창업 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어서 왔는데 마침 작년부터 국가에서 하는 라이즈 사업이 결국 이공계열이라든지 대학교의 혁신 역량을 갖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내려왔기, 내년부터 시장의 권한이 내려옵니다, 아직 준비는 덜 됐지만.

실장님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우리 경제를 다루시는 분들은, 제가 경제를 다루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무능은 죄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하기도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에서 그런 편익을 창출 못 하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돼요. 무슨 뭐 어떤 것들을 합니까?

그동안 캠퍼스 사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안 된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라이즈 사업을 연계해서 대학교 쪽에 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취업사관학교라든지 창업지원센터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마중물 할 때까지의 어떤 아웃풋이 적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끝나서 했는데도 아웃풋이 지극히 그렇다는 것은…….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종료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은 무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서울콘에서, 2024년도에 서울콘을 했잖아요. 기업체에서 후원금 받은 내역이 있을 겁니다.

자료 요청은 SBA에서…….

그 내역을 좀 주시고 2025년도에 후원금 계획이 있죠, 기업체에서?

네.

그 계획서하고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사업별설명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 우측 하단입니다.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부분에 2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뒤에 증감 사유를 보면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이관으로 서울형 R&D 내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그래서 돌봄로봇 분야와 통합해서 전년 대비 10억 원을 증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나 R&D 사업 연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로봇 관련해서. 이 연구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었거나 아니면 연구성과가 도출된 것이 있나요?

지금 계획하는 부분, 진행하는 부분, 조금 성과 나온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네. 자료를 봐야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바로 위에 보면 테스트베드서울 지원사업에도 80억이 책정되어 있고 46쪽에 보면 로봇기술 사업화 관련해서도 3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돌봄로봇 분야에 이렇게 10억을 꼭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 아직 사업이 성과가 나왔거나 연구의 성과가 나왔거나 검토된 것이 유의미한 성과가 있지 않다면, 연구 중이라면 굳이 더 10억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연구성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료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8쪽으로 넘어가면 맨 마지막에 서울형 R&D 사업 홍보 책자로 6,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이런 R&D 사업하는 기업이나 많은 분들은 페이퍼로 된 책자보다는 온라인 매뉴얼을 더 선호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책자비용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본 위원의 의문,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그다음 61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정말 부끄럽지만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이번에 경제실의 예산을 쭉 살펴보면서 본 위원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통계목을 변경한, 전체 예산은 증감이 합리적인 이해 가능한 범위에서의 증감인데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들이 여러 건 눈에 두드러지게 띕니다. 대표적으로 61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약자 동행 기술박람회 행사 개최 및 운영을 이게 본래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바뀌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통계목을 변경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정 국장이…….

작년에는 이 예산을 디지털재단에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디지털재단과 하다 보니까 약간 협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시 경제실에서 직접 용역기관을 수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디지털재단이 아닌 다른 용역을 찾고자…….

경제실에서 직접하려고…….

직접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65쪽입니다. 64쪽이라고 봐도 되겠죠.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원 국가직접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보면 사단법인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네.

기재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건가요?

기재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타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동안 안 했었는데 서울시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재부에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떤 사단법인을 지정해서 주라고 내려온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이 법인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아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개의 기관을 지정해서 예산을 5,000만 원이나 지원하라고 내려온 게 본 위원은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같은 맥락입니다. 83쪽에서 84쪽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도 마찬가지로 84쪽에 보면 시설관리 용역이 공공운영비였다가 갑자기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변경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산 편성지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의심을 했던 게 많은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이나 황유정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취업사관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글로벌 특화캠퍼스로 3개의 캠퍼스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통계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됐죠. 저는 25개 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다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적으로 전반기에 드렸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5개 모든 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들어오게 됐고 기왕에 그렇게 들어오게 됐으면 이걸 좀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서울시민으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3개의 기관을 서울 글로벌 특화캠퍼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게 경제진흥원의 인원을 증원해 줄 수 없으니까 어떤 꼼수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거겠죠?

저희들이 일하기 편하기는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면 가장 편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분야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화캠퍼스 3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네.

그다음 260쪽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저희 지역에 있는 서울새활용플라자가 결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DDP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이 건물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건물에 대한 운영을 디자인재단에 준 거잖아요. 디자인재단에 준 일부 2, 3, 4층을 지금 우리 경제실에서 또 창업공간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창업지원센터가 몇 층에 위치해 있나요?

3, 4층에 있다고…….

지금 여기 책자에는 2, 3, 4층에 있다고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층에는…….

공용공간일 겁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나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센터 같은 것들이 입주해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해서 창업지원센터가 있을 만한 공간이…….

공용공간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2층은 공용공간이라서 같이 넣었다? 그렇죠. 지금 3, 4층만 입주기업들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는 인원 2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본래 5명에서 3명으로. 그러니까 2명 줄었다고 하면 별로 줄어든 것 같지 않지만 %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감소가 되는 겁니다. 운영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민옥 위원님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미 운영 주체가 이원화됐다 이런 지적도 한번 하셨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부시장 전체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원화된 주체가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삼원화입니다, 이원화도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시설 운영은 기후본부로 이관해서 일원화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창업 부분은 내년 2026년도 1월부터 다시 우리 창업지원 업무로 이관하는 쪽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올해 사업이 마지막으로 종료되고요. 종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죠. 생산성본부에서 용역을 줬던 것들이 올해 이제, 올해까지 했었으니까 마무리가 되겠죠?

더 이상 창업시설로 유지를 안 하는, 내년까지는 용역을 통해서 하고요. 2026년부터는 저희가 더 이상 창업시설로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2026년까지만 창업시설로 활용을 한다?

2025년까지만 활용을 합니다.

2025년까지만?

네.

일단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서울핀테크랩 운영인데요. 이것도 그냥 보시면 핀테크랩 운영을 하고 쭉 내용이 있는데 작년에는 서울핀테크랩 일반관리비, 서울핀테크랩 이윤, 서울핀테크랩 부가가치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이 묶여서 서울핀테크랩 이윤 등 하면서 금액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시간에 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인쇄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올해가 7억 정도 됐고 내년에 6억 3,000 정도로 예산안을 편성해 오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슈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 해서 제가 한번 서울인쇄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2002년부터 센터가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인쇄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 구축 자체가 굉장히 최근에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나가기 하면 될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화면을 보시면 인쇄센터가 2002년부터 설립이 되고 있는데 알림마당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알림마당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보니까 딱 두 페이지예요. 2024년도 것만 되어 있고 모든 사업 공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홈페이지 자체가 구축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언제 구축이 됐을까요, 홈페이지가? 네,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홈페이지가 언제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게 소상공인 지원사업, 온라인 취업박람회, 공동장비를 대여하거나 그쪽에서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 그다음에 장비를 예약 그러니까 인쇄하시는 분들한테 장비나 공간을 예약하는데 장비 공간 예약을 들어가 보면 인쇄물 제작 지원이 다 무료입니다. 시민들이 오셔서도 무료로 여기서 책자를 해 가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무료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원래 인쇄센터를 만들 때 어떤 장비 부분보다는 인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저변을 확대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고가의 장비가 들어왔을 때 일반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 용도로 그걸 만들어서 써왔던 부분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만들 때부터 운영 주체 간에 굉장히 갈등이 많아서…….

운영 주체 간에 갈등이 있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인쇄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또 다른 데서 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어디서 저기 하십니까?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십니까?

지금은 서울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고요, 그 앞에는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라는 데서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잠깐…….

여기는 몇 분이 일하고 계세요? 인건비가 지금 해서 관리운영비가 5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용역비가?

지금 3명 정도 일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옛날에 기억했을 때는 한 5~6명 있었는데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 서울인쇄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서울 지역 인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설명서 54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 인쇄센터가 2002년도부터면 벌써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동안 이걸 운영을 해오셨을 때 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는 겁니다.

아마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사업 예산을 주고 했지만, 저희들도 항상 인쇄 쪽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너무나 자기네 이익 중심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계속 이런 논란이 있는 걸 보면 소정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정의 성과가 안 돼 있고 목적이 불분명하고, 목적은 있지만 목적 달성이 안 되고 이런 데서 예산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계속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경상비를 계속 올리고 계신데…….

그래서 그동안 예산을 사실 저희들이 계속 줄이는 작업을 해왔는데 이게 또 시의회나 이런 예산 편성과정을 통해서 증액되고 했던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쇄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분들이세요. 그분들도 또 도와드려야 되는 건 서울시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서울인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셨을 때 홈페이지도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목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실하게 홈페이지가 운영되어 있고 이 공동장비 속에 장비 및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산업입지과나 아니면 서울경제진흥원에서 하나로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장비 공간 예약 같은 것도 그렇고 굳이 이런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소상공인 특히 인쇄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면 공모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사업공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데 응모를 하셔서 사용하시게끔 하고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잖아요. 굳이 서울인쇄센터라는 하나를 또 만들어서 용역을 들여서 용역비를 줘서 이렇게 뭔가 사용하는 거는 정말 서울시에서 지양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는 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고 사업목표에 맞는 거를 달성해 나가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있었다, 사업목적에 잘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사업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예산은 그냥 편성된 거니까 편성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왔던 부분이 있고요. 물론 작년에 의회 추경 과정을 통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서울시 인쇄산업이 많이 지금 위축되고 쇠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인쇄센터가 있는 중구 중림동 일대 주변에 세운상가 그 주변이 소위 말하는 저기 구성이 아마 종이 인쇄산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인쇄조합이나 그분들과 대화를 했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종이인쇄는 이미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끝난 것이고 이제 특수인쇄 분야로 가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도 저한테 저쪽에 관계되신 분들이 자꾸 면담 요청도 하는 것을 보면 만나서 새롭게 활성화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예약을 보면 낱장인쇄물, 책자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무료입니다. 이게 대관 신청이나 이런 거 무료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런 거 대관료 받으셔야죠. 왜 이런 거 무료로 받으십니까? 개인의 돈으로 해서 인쇄소 갈 수 있는 거를 여기를 이용해서 책자며 낱장 다 무료입니다. 왜 무료로 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기존에 완전히 하시는 분이 아니고 처음에 그 기계를 사용해서 창업하시는 이분들을 위한, 당초에 취지는 인쇄 기계나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교육공간 그다음에 장비 사용을 했었는데 아마 그동안 진행되면서 조금, 아까 제가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인쇄인들을 위해서 어떤 모임이라든가 인쇄인들이 필요한 대여면 또 그때 무료로 해 준다는 조건이 있고, 보니까 일반인들도 대관이 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대관료를 받으셨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유지를 하시겠다고 하면 인쇄인들에 대한 어떤 회의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어떤 포럼 같은 걸 할 때는 대관료를 무료로 해 주신다고 손 치더라도 일반인들이 이런 대관, 우리가 대관할 때 대관료를 지불하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인쇄업을 하시는 분이 재단기 이런 사건처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 센터 자체가 원래는 인쇄업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영세업자분들이 그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고가의 장비 이런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제도거든요. 근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 낱장 인쇄 이 부분이 영리활동을 하는 데서 그거를 독단적으로 쓰는 부분인지, 아니면 스타트업이나 영세업 하신 분들이 쓰는 건지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인들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블로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많이 이용했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인쇄센터니까 인쇄인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책자를 만들고 인쇄소를 가서 해야 될 것을 여기 와서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 받으셔야 됩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차후적인 문제고 이 인쇄센터에 대해서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고민은 하시되 이렇게 센터로 운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CES 관련해서요 우리가 CES 내년 예산이 21억인데 지금 CES 혁신상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혁신상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 20개 이상으로 나왔고요.

20개 이상 나왔는데 아직 보도자료가 안 나와서…….

네, 아직 최종 다 확정이 안 돼 있어서요.

확정이 되지 않은 겁니까?

네.

작년에 몇 개였죠?

작년에 16개인가 그렇습니다.

늘었네요?

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CES 예산 중에 절반 가까이가 혁신상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데는 자치구들이 발표를 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아직 발표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서울콘과 관련해서요, 올해 10억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다봤더니 날짜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3일 정도 했던 거를 이제 6일, 7일 가까이하는 것 같아요. 왜 늘렸죠?

기업체들에 대한 매칭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그런 행사가 왔을 때 서울의 중소기업들의 매출 프로그램하고 연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콘이라고 하는 행사에 주로 오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지요?

정말 다양합니다만 주로 타깃은 10대에서 30대까지입니다.

그렇죠. 10대에서 30대가 굉장히 주고 그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지금 이 상품들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로 소비하는 뷰티ㆍ패션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40대, 50대, 60대들은 소위 말하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상품을 사는 구입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 한다?

네, 그거를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대에서 30대들의 구매력이 요즘 많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서울콘 행사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연말행사이다 보니까 30대는 잘 모르겠고 원래 동대문이 10대들의 전유 공간 아닙니까? 동대문은 10대들의 전유 공간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0대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 10대들이 많이 올 것 같고 이 서울콘이라는 행사가 약간 일회성 행사이고 서울콘 자체가 어떤 경제적 효과를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를 홍보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의 경제와 연동이 돼서 그 부분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운 행사라는 것이고, 본 위원이 또 갖고 있는 걱정은 뭐냐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 본 위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노출되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요소는 마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약이요?

네. 그래서 행사가 이렇게 오래 진행이 되면 그런 것들, 마약을 실제로 검거해보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행사에서 마약이 유통되는 어떤 모습들이 보인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이 혹여라도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날짜를 늘리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예산을 보니까 굿즈샵 같은 거를 운영하는데 7,0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굿즈를 말하는 거죠?

서울 굿즈입니다.

서울 굿즈죠?

서울콘 굿즈가 있고 서울 굿즈가 있고 2개를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굿즈 사업이 지금 진행돼 있는 쇼룸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모르시죠?

네, 쇼룸의 굿즈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요.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본 위원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서울 굿즈를 팔기 위해서 7,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부스를 만든다, 이거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스 비용이 7,000만 원이 아니라 굿즈 생산비용까지 다…….

굿즈 생산비용까지요?

네.

그러면 안 팔리면 재고가 되는 거네요?

근데 그 정도는 소화가 됩니다. 많은 양이 아니어서요, 그 정도는 소화가 거의 100%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죠?

지금 서울콘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기획했던 의도보다 서울콘의 확장성이 급팽창하고 있어서 큰 금액이 아니라 굿즈 제작비용 포함해서 그 정도 금액이면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하여튼 기획을 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서울 굿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서울 굿즈의 상품들이 다 대기업 상품이죠. 거기에 중소기업 상품들이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서울 굿즈가 대기업 상품…….

많죠, 거의 대기업 상품이죠.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울 기업들 중에서 강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중에서 서울 굿즈에 납품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 굿즈 상품은 다 중소기업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면도 풀무원에서 하고요.

그거는 위탁생산만 하는,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라면 생산공장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위탁생산…….

그러면 서울 굿즈를 전시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에 중소기업에 대한 소개 안내도 다 그 안에 들어갈 겁니까?

저희가 하려는 제품은 100% 서울의 중소기업 제품으로 할 겁니다. 그거는 100%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고요. 예산을 이렇게 늘리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날짜를 늘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사용료나 이런 게 늘어가면서 예산이 확 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날짜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날짜가 짧아도 그 안에서 충분히 콤팩트하게, 임팩트 있게 중소기업의 상품들을 홍보하고 이것이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날짜가 늘어났다는 것이 그 기업의 매출을 유도한다 이것의 인과관계는 본 위원이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짧게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짧게 해 주십시오.

서울콘이 처음에 기획했던 당시보다 민간에서의 폭발적 수요가 늘어나서 예측했던 것보다 민간투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그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투자에 대응해서 공공부문의 투자가 같이 따라가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투자만으로 다 할 수 없다 보니…….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콘 같은 행사는 민간에서 해야 되는 행사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해야 되는 행사인데 그거를 서울시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된 민간기업들이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행사라고 생각이 돼요. 서울시가 돈을 더 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서울시에 어떤 실익이 있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말을 자꾸 건너뛰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장님, 경제실 성과계획서와 사업별설명서를 보면서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126쪽 3년간 추진실적에 보면 2023년도까지 나와 있어요. 2024년도는 추진실적이 없습니까? 이 예산 왜 줘야 되죠?

최근 3년간이면 작년까지 한 거고요. 올해 실적은 따로 해서 내년도에 같이…….

다른 사업들은 다 2024년도 실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만 2024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실적이 없는데 돈을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161쪽에 보시면 2025년도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기간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385쪽에 보시면 미국 아마존 오리지널 시리즈 11편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전부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성과가. 이거 2023년도도 예정이고 2024년도도 예정이면 언제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그 추진실적에 보시면? 언제 성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곳에다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직원들이,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 성과에 대한 정확한, 실적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시가 하는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청년의 연령을 몇 세로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39세에서…….

청년기본법에는 34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 조례에는 39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청년정책은 39세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아마 케이스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182쪽에 보면 청년인턴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다른 사업들은 연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아닌 것들은 39세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182쪽에 있는 청년인턴 직무 관련된 사업은 34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특별히 34세로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원대상을 39세가 아닌 34세로 했을 때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아마 상당한 그 당시의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청년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서울시가 많이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연령의 통일성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면 예산 좀 늘려서라도 39세까지는 통일되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떤 사업은 34세까지 하고 어떤 사업은 39세까지 하면 청년들이 봤을 때 ‘서울시 뭐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을 통일하는 방법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분 남아서요. 진흥원 대표이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서대문이고 아까 DMC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갔었어요. DMC역 바로 옆에 롯데에서 부지 6,000~7,000평 매입해놓은 것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롯데.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직 개발을 안 하거나 못 하고 있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거기도 매입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10년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치가 좋은 곳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하여튼 늦어지고 있잖아요.

안 한 게 아니고 못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던 랜드마크 부지 1645, 1646번지는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롯데 부분은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할 수 있도록 올 초에 저희들이 여러 여건을 조성해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대표이사님, 민간 영역의 생각을 여쭙고 싶었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하여튼 하는 게 최선의 목표일 수도 있지요?

네, 동의합니다.

맞나요?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14시부터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역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14쪽, 서울 매력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파트타임형이 없어지고 전일근무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파트타임형은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네.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측면에서는 전일근무형을 추구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파트타임형을 아예 없애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이게 아마 동행일자리와 좀 달라서 매력…….

마이크가 잘 안 들리나 보지요.

켠 상태인데 그런 거 같습니다. 매력일자리는 민간기업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서 경력을 쌓아주는 거라서 아마 저희들이 고민할 때 파트타임은 조금 실효성이 없다 해서 제어를 했습니다.

제가 내용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118쪽에 보시면 사업내용 바로 위에 2025년 공공일자리 경력형성형 확대(70%), 민간기업형 맞춤형 일자리 비중 확대(70%) 했는데 이 %의 의미가 뭔가요? 2022년 그 위에 설명한 것을 보면 공공형 50%, 민간형 50% 해서 100%가 딱 맞는데 그 의미로 지금 설명된 게 아니고 확대(70%), 확대(70%)라고 되어 있어서 이 70% 확대됐다는 의미가 뭔지요?

그게 경력형성형 일자리가 있는데요. 그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형이 있고 민간형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비중을…….

늘리겠다?

그렇습니다. 약자동행은 좀 줄이고 경력형성은 10% 해서 70%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것보다 예전에는 뉴딜일자리였고 매력일자리가 젊은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효과성이 있고 점점 확대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을 쭉 보면 적지만 자꾸 약간 사업 수도 줄어들고 참가한 인원도 좀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적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가야 방향성이 맞을 것 같은데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2022년에 자치구의 자부담이 생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그 자치구의 자부담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 예산은 감액이 됐는데 사실 이거는 자치구에서 구의원을 했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자치구의 상황을 서울시에서도 좀 헤아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치구 부담금이 10% 느는 게 사실 자치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한 건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치구의 상황,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서울시 광역 단위에서 좀 완충을 해 주셔야 자치구가 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큰 형님이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조금 부담을 높이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그다음 124쪽, 새벽일자리쉼터 운영입니다. 보시면 예산안 산출근거에는 새벽일자리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사업규모를 조정했다 그러는데 새벽일자리쉼터 자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쉼터지 않습니까?

네.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현행 유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새벽일자리가 특정지역에, 잠깐만요. 구로, 금천, 광진 쪽은 되게 이용도가 높고 실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양천이나 중랑 이쪽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현실화한 겁니다.

좀 보완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를 들면 구로구 같은 경우 남구로역에는 일평균 한 1,000명 오는데요. 양천구, 중랑 이쪽은 19명, 18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쪽까지 획일적으로 예산을 주기에는 해서 좀 줄였습니다.

네, 일단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산출근거가 너무 빈약한 부분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같은 경우 168쪽이요, 보시면 작년에는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에 5,000만 원, 자문위원회 등에 1,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식으로 해서 서울형 강소기업 심사 및 자문수당 등 해서 6,000만 원으로 예산은 동일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강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이 더 중요한 사업인데,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 심사 및 자문수당 등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마 표현에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부서에서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의 산출근거가 그 밑에 보면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인원 축소 그랬는데 이것도 일식으로 그냥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좀 자세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식으로 정리된 산출근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 안 가면 예산이 삭감되어도 불만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성의 없는 설명인 거잖아요. 그냥 일식, 알아서 줘라, 위원들에게 그렇게 통보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일식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게 당연한데 아마…….

시간이 없으니까 180쪽으로 가겠습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81쪽에 산출근거 보면 국제캠프 인턴 지원비가 삭감됐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다른 실국으로 이동한 것일까요, 아니면 예산 자체가 없어진 것일까요?

다 합쳐서 아마 된 것으로 보는데…….

2개를 합쳐서, 네.

합쳤는데 조금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통으로, 일식으로 올린 거군요.

네.

왜 이랬을까요, 굳이? 알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관련해서 202쪽에, 제가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요. 민간위탁사업비 증감사유를 좀 읽어보고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센터 집기 구매비용 기편성(2023년) 등으로 인해 누수 방수공사비 등 조정 반영,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작년에는 건물 보수공사하고 스튜디오 운영으로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했었던 비용이고, 올해는 이 비용을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 삭감돼야 하는데 올해 시설 조성 및 집기 구입 등으로 지금 1억 3,4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근데 설명에는 센터 집기 구매비용 기편성 2023년에 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건물 보수공사 할 때 1억 5,000이 잡혔는데 이게 공사가 끝이 나면 이 예산은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보면 예를 들면 5억에서 1억 3,400으로 줄어들었는데 그중에 이미 완공된 공사가 있으면 그 돈을 반영 안 하면 금액이 되는데 아마 표현을 이것도 부적절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 563쪽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4쪽 산출근거에서 보면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운영인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쭉 보다가 사업비에서 세 번째 글로벌, 2024년 본예산입니다. 글로벌 첨단 R&D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이 2025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곡산업단지에서 주로 해야 할 사업이 글로벌 첨단 R&D클러스터 활성화 같은 사업일 것 같은데 이런 활성화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고 오히려 네트워킹이라든가 실태조사 같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아예 폐지한 건가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좀 축소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 마곡에 있는 기업들을 네트워킹하고, 지금 말씀하신 네트워킹하고 실태조사 비용은 6,000만 원, 3,000만 원 단위의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그 비용이 실제 집행이 되는 것이고, R&D클러스터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주기업들한테 R&D 자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축소되는 게 맞습니다.

왜 축소돼야 하는지 이유를…….

우리가 운영하는 다른 쪽의 R&D 큰 사업이 있어서 그게 지역으로 또 한 개의 클러스터를 가져가는 게 좀 겹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축소되게 됐습니다.

사업의 어떤 효율성 부분에서 이 사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R&D 사업 쪽에서…….

R&D 사업 쪽에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화센터 있잖아요. 영화센터가 사실 그 땅을, 주차장 자리를 매입을 한 겁니까, 교환한 겁니까?

일부 매입이 있고 일부 교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땅을 교환했었는데 부동산 차액이 있어서 그 차액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부 교환하고 일부 차입을 한다 해도 지금 현재 1차분 70억을 예산 잡아, 그러면 얼마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총 206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4년 분납하기로 합의가 돼서 내년도에 일단 70억을 요청해서 70억을 주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땅을 일부 교환하고도…….

교환했는데 구청이 갖고 있는 땅은 괜찮고 집값이 비싼 곳이고 우리가 주는 땅들은 자투리땅이라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가격이다 보니까 말은 교환이지만 그 교환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200억 정도가.

차액 액수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센터를 준공을 하면 이거 서울시가 직접 운영할 겁니까?

지금 SBA로 하여금 대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영화 쪽으로는 우리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그걸…….

저희들이 논의가 있었는데요. 전문기관이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거를 영상위원회,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한시적으로 일단 전문가 의견도 초기단계에는 공공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좀 정리가 되면 민간 자원에게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준공까지 다 하고 45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튼 저희들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었고요. 일단은 SBA가 어차피 영상산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서 SBA 쪽에 한시적으로 2~3년 대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개방해서 운영할 업체를 정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전문성, 우리 시하고 약간 동떨어진 이런 사업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영화센터 지금 이거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들이고 또 물 먹는 하마처럼 해마다 그 돈이 45억 이상 이렇게 계속 들어간다면 이거 큰일인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항상 저희들이 민간위탁이나 대행을 시킬 때 그런 새로운 사무가 생길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위원님들 오셨던 서울인공지능로봇과학관도 원래 구상은 민간위탁을 줘서 전문기관에 맡기려고 했는데 초기에 자리 안착단계 그다음에 각종 비용, 제반 상황에서 사업소 형태로 일단 정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예처럼 영화센터도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원래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거를 맡을 수 있는 지금 기관들이 딱히 보이지 않아서 한시적으로 일단은 SBA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SBA에 대행을 시키고 차후에는 다시 어떻게 할 건지 그때는 또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동의를 받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새롭게 운영주체를 정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실장님, 사실 우리 서울시가 전문성도 떨어지고 민간위탁을 준다 해도 이런 관계자들한테 주고 또 민간위탁을 하고도 해마다 또 예산 일부를 계속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서울시에 뭐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건물 지어서 모든 시설 해주고 다 했는데 아니 민간위탁을 줘서도 예산이 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이 영화센터가 서울시에 엄청난 어떤 홍보효과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 예산을 초기에 들여서 시스템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나서는 이게 수입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예산 지출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계속해서 예산 지원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 진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열악한 분야에 대해서, 물론 외국처럼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되면 참 좋겠는데 아직은 저희들은 그런 단계에 안 왔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기관이 행정이나 공공영역에 개입을 하게 되었고 초기에 아마 그런 게 안착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몇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설명서 161페이지 제일 윗단에 보면 2025년도 추진일정이라 해 놓고 전부다 2024년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뼈아픈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자료 만들 때 신경 좀 쓰세요. 쓰시고 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서울시 부지 세 군데를 선정해서 AI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에 특화된 글로벌 특화캠퍼스를 만들겠다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설치되지 않은, 제가 좀 착각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청취사가 20개까지 왔는데 획일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특화해서 하자고 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마포, 중구, 종로 쪽에 3개 정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에 뭐랄까, 아까 이민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얘기하시던데 AI라든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 이런 부분은 좀 특수한 부분이니까 이거를 시가 중점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럽니까?

네.

그런 부분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거 하면서 48억까지 들어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서울시 소유 건물이지만 들어갈 때 리모델링 공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운영비가 그 정도는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용역비가 어떻게 33억이나 들어가요?

그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취사 비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이 세 군데가 지금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라서 10억 부분은 일단은 그런 시설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사실 이거를 조금 활용한다고 치면 1개소 정도면 모르지만 3개를 이렇게 특화를 한다는 건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개 같으면 어떤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특화해서 그거를 우리 서울시에서 맞춤형으로 가르쳐서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한데 3개를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33억을 48억까지 들여서.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새로운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청취사 3개 운영하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신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33억만큼 청취사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조금 전에 특화를 하나만 하면 되는데 굳이 3개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느냐 이 얘기지.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고요. 다만 일반적인 청취사 20개가 지금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라든지 산업수요를 봐서 조금 특화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거는 필요해요. AI라든가 이런 특수한 부분은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25개 구도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로 인해서 전출도 있고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좀 특별한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도 특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서울시가 청년취업사관학교에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기술직으로 채용할 의지가 있습니까?

공무원 조직에요?

네.

아닙니다. 민간기업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같은 유사한 사업을 지금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거기는 1년에 한 110억을 줘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보다 기간이 더 길고 하지만. 심지어 거기 교육생은 월 100만 원 정도 돈을 줘가면서까지 청취사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최소 비용으로 지금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고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일반 창업이나 스타트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포의 창업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릉의 바이오라든지 양재 AI라든지 개포 수서의 로봇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그런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정이 있고 특화된 분야, 심화되는 분야가 있어서 조금 사업구조가 복잡하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제실장님께서 DMC 매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DMC 부지를 매각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첫째?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네.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내년도에 작업을 하려고 예산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데 계속 몇 년 동안 이거를 본예산 수입에 잡으면 세입에 이걸 반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거 먼저 선제 절차가 되고서 추경에 해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매년 그렇게 올리는 거는 이게 재정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 추계의 중요성 이런 걸 할 때 수지 균형 원칙을 훼손하고 회계 문란의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먼저 그렇게 지적합니다. 경제실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본 위원은 저게 아닌데, 지금 매각할 거 아무것도 근거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매년 이걸 천몇백 억씩 그냥 올리면 회계 문란, 세출도 세입에 맞춰서 하잖아요.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본 위원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세입에서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 아니에요. 그냥 세입 많이 잡아놓고 우선 보자는 식으로 이거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려놓으면 본 위원이 참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까 하고. 아무것도 지금 매각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꾸 매입을 잡으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 부서에서는 어쨌든 내년도 예산…….

이건 세입 부서에서지만 위원들이 이거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재정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 추계 중요성을 고려할 때도 그렇고 수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회계 문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지금 본 위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안 맞는데 심의를 해줘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할 게 많아요, 2025년도 세입 부분에서도 그렇고. 일단 본 위원에게 주어진 저기 때문에도 그런데……. 지금 서울콘 있지 않습니까? 서울콘이 뭐 항상, 사실 인플루언서들을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어렵죠, 안 되죠. 그러니까 사업성과평가 같은 게 어렵고 어떤 질적 향상에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수도 없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SBA에서 서울콘을 하면서 민간기업 참여하고 후원을 적극 유치했죠. 2024년도도 서울시 출연금이 25억 원인가요?

네.

기업 후원이 45억 원이죠?

네.

그래서 70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방재정법에서 행안부에 중투를 받게 돼 있죠?

네.

2024년도에 그 조건부 받았나요?

네,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을 붙였었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향후에도 경상적 지출에 대한 예산을 잘 확보하라는 그런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잘 확보하라. 그 결과를 몇 월에 받았습니까?

10월에 받았습니다.

10월에 받았으니까 이게 어떤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나요?

맨 처음에 심사청구는 4월에 청구를 했고요, 그 결과 통보는 10월에 받은 겁니다. 근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게, 당연히 그렇죠.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는 지방재정법에도 위배되고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도 위배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배된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위원님. 그런데 작년에는 민간투자가 이런 게 결정이 안 된 상황이어서…….

그게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중투?

중투는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유효합니다.

3년이죠. 지금 기업에서 후원받을 걸 얼마로 예상하고 있죠?

지금은 45억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억?

네.

그러면 2025년도에는 20%가 넘지 않나요, 후원이?

20%를 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심 안 받아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거를 더 주겠다 그래도 거절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또 중투를 신청해보거나 하는데 현재로서는…….

재심해야죠, 당연히. 20%가 넘으면 재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참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일회성 연말행사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답변…….

네, 위원님.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됩니까, 일회성 예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일회성으로 하지 않을 수 있게끔…….

아니,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행사의 연속성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인플루언서들을 한 1,000여 명 이상 초대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하는 효과잖아요.

네, 서울을 홍보하는 것과…….

근데 이게 성과도 사실 나온 것도 없잖아요.

성과는 미디어는 시청률로…….

그거 뭐 그냥 홍보하고 저기 하는 횟수만 가지고 그걸 성과라고 하는데 그건 성과가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금 라이즈센터 문제, SBA의 사업하고 여러 가지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캠퍼스타운이 목표에 들어가 있네요, 라이즈센터 거기에.

네, 통폐합되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창업팀 매출액 이런 게 캠퍼스타운 사업들의 평균 실적은 매출액이 6,000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그다음에 투자유치는 5,400만 원. 국내 창업기업들 2020년도 기준 창업한 기업들의 1년 내지 3년 이런 저기로 하면 2억 3,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저조하죠?

네, 캠퍼스타운 전반적으로는 일반 사회에 나와서 경험하면서 창업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안에서 창업이 초기단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다른 것과 비교하면…….

하나만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지금 지역과의 연계를 위해서 대학에 창업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시설들이 모두 학교 밖에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70% 정도 학교 안에 있고, 초기에는 학교 밖이 많았는데…….

학교 밖이 많지.

도시재생모델 할 때는 학교 밖이 많았었고요. 지금은 다시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70% 정도…….

학교 안에 얼마나 됩니까?

70% 정도 됩니다. 학교 밖이 30%고 학교 안이 70% 정도…….

학교 밖이 70%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럼요, 정확히 저기 하셔야지. 뒤의 과장들은 실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자료 주세요. 거꾸로 지금 답변하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캠퍼스타운 사업에 지원이 중단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적은 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해야죠.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창업지원시설이 모두 학교 밖에 있다고 봤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거는? 고민해 보셨나요? 자, 예산 투입 대비 저조해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지, 당연히 그런 사업은. 그러면 학교 밖에 있는 시설은 창업지원 기능에 대한 어떤 지속성 같은 것 고민을 벌써부터 하셨어야 된다, 근데 전혀 그런 고민 없이 예산 편성을 하셨다, 우리 위원님들과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갑자기 216억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편성해서 확보된 예산이고 그리고 아까 성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알고 있는 성과보다 실질적으로는 약하지만 그래도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약하죠. 실질적으로 약하면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북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별설명서 158쪽, 취업사관학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만약에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담당 과장이나 기획관이 발언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현재 캠퍼스가 올해까지 해서…….

20개 정도.

아직 개관이 안 된 곳이 은평하고 강남……. 노원은 개관했어요, 보고자료에는 10월 말로 돼 있는데?

네, 은평하고 강남이 안 돼 있습니다.

강북이 6월이고 관악이 9월이면 관악까지는 모집을 했겠네요?

지금 모집 운영 중이고…….

운영 중이고…….

강북은 운영 중이고…….

후반기가 관악하고 노원이거든요.

네, 운영 중입니다.

노원은, 현재?

운영 중입니다.

운영 중이고 그다음에 은평하고 강남은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25개 자치구 중에서 18개가 지금 운영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 1월이 되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되면 20개 운영될 거고?

네.

현재 2024년도 예산은 20개가 정상 운영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2,800명이 교육을 받았고 20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렇게 지금 결과를 예측 결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내년도에 서초, 송파, 양천, 중랑, 구로 5개가 신규로 조성될 거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글로벌 특화캠퍼스라고 하는 신규사업이 나와요. 이거는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글로벌 특화캠퍼스 조성이라는 사업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고 그렇게 청년취업사관학교에 대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로 20개가 만들어지고 내년도에 25개 자치구에 다 완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실행된 것이 최초가 2020년 10월에 영등포캠퍼스를 개관한 것 아닙니까? 그럼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사실상 4년간 지속적으로 캠퍼스가 새롭게 조성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사실은 조성단계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됐을 때 25개 다 조성이 되고요. 물론 그렇더라도 최초에 만들어진 곳 같은 경우에는 4년 차, 5년 차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와 점검 속에서 캠퍼스 운영도 뭔가 특화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최소한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하고 여기도 보면 3억 3,000이라는 예산을 신규로 반영할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정량적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공감되고 소통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소통할 내용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내용이 준비됐으면 당연히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또는 대안으로 이런 정체성을 갖는 특화된 캠퍼스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정책을 수행하는데?

그동안 의회에 보고 시에 청년취업사관학교 특화캠퍼스 운영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었고요. 최초에 제 기억에는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가자,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포, 중구 그다음에…….

이게 무슨 동네 시장에 점포 하나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글로벌 특화캠퍼스 사업이라는 특화되고자 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유는 충분히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아, 그렇겠구나.’ 이런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그 개연성에 대한 뒷받침은 정량적 평가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건데? 시민의 세금을, 신규예산을 요구하는 건데 최소한의 정량적 평가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하고 평가하면서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계속 해마다 몇 개씩 신규로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특화가 필요하다, 그럼 불가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식적인 문서로 보고받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두 번째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도 1억 8,800이라고 하는 추가 공공요금 예산에 지금 연동돼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이 아니고 예산과목을 SBA에서 했던 것을 다른 데 하기 위해서 조금…….

아니, 글로벌 특화캠퍼스 운영에 따라서 공공요금 1억 8,800이 지금 된 거잖아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기획관이…….

경제일자리기획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원래 취업사관학교 세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서 특화캠퍼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신규예산은 아니고요. 기존 청년취업사관학교 예산을 특화캠퍼스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안 하더라도 어차피 취업사관학교에서 운영하던 그 예산 그대로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SBA에다 주던 돈을 이제 특화캠퍼스로 해서 별도 용역기관을 마련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새롭게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규예산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경상적 위탁사업비 내용에 보면 대행수수료가 늘어난 것은 수탁받은 기관이 늘어난 거니까 그런 거죠? 25개까지를 생각하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줄어요. 왜 그렇죠? 아, 인건비는 늘었구나, 인건비는 좀 늘었고 사업비는 줄어요. 신규로 지금 노원하고 은평, 강남은 사실상 내년도에 신규로 잡아야 되거든요, 실제 이제 시작하니까. 거기다가 5개 그러면 총 실질적으로 7개가 내년에 정상 작동한다고 하면 사업비는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줄죠?

정확하게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

운영관리비를 보시면 이게 위에 글로벌 특화캠퍼스 공공요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그 들어간 만큼 나머지 22개에 대한 사업비가 일부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 공공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어떻게 항목을 그렇게 계산해요?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일 수도 없는 거지. 사업비면 사업비인 거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운영비인 것이지. 그렇게 떼어다 붙일 거면 사업비가 아닌 거지, 그거는.

그동안은 SBA에 주다 보니까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들어가 있던 돈이 특화캠퍼스로 이동하면서 글로벌 특화캠퍼스 운영비 33억 거기에 일괄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기관에 대한 예산만큼은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캠퍼스가 6,000만 원 정도씩, 그렇죠?

네,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에서 6,000만 원이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SBA에서 빼서 위에 사무관리비, 글로벌 특화캠퍼스 운영비에다가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특화캠퍼스는 신규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후보지가, 지금 후보 캠퍼스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운영하고 있는 거를 SBA에서 글로벌 특화캠퍼스로 명칭을 바꿔…….

후보 캠퍼스가 세 군데라며, 마포, 중구…….

마포, 중구, 종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기존에 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와 사업비를 가지고 이름만 글로벌 특화로 하는 게 아니라, 특화하려면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추가예산이 얼마예요, 각각이?

추가예산은 안 쓰고 기존에 SBA가 취업사관학교에 쓰던 예산을…….

아니, 지금 3억 3,000이 신규로 와 있잖아.

과목 변경이죠. 원래는 SBA가 운영하던 것 아닙니까, 3개를? 이게 종로하고 이 세 군데를 SBA가 운영하고 있던 것을 글로벌 특화캠퍼스로 해서 외부 다른 위탁기관에 주겠다는 겁니다.

거봐요, 얼마나 사전에 업무보고가 없었으면 마치 생뚱맞게 처음 보는 사업 보듯이 질문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니까 적절한 대응은 삭감뿐이 없겠네.

아니, 삭감을 하시더라도 어차피 여기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3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 SBA에다 계속 줄 건지 아니면 글로벌 특화캠퍼스로 만들 건지 이렇게만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가가. 기존에 SBA에서 했더니 이러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세상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것도 기경위원들한테 지금 예산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먹구구로 해서야…….

저희가 25개까지 취업사관학교가 늘다 보니까 SBA한테 다 맡겨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SBA 역량만 활용해서 일반적인 취업캠퍼스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구글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데랑 협의해서 좀 더 특화된 캠퍼스로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러려면 기획관님의 주관적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라 실제 여기 연혁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0년도 10월에 영등포캠퍼스를 필두로 해서 2021년부터 공기업처럼 운영되어 왔는데 운영해보니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이러이러한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더라, 그래서 2025년도에는 기존에 했던 18개 중에서 어떤 이유로 세 군데를 이런 식으로 운영, 이런 설명들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설명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설명 안 했다는 얘기는 ‘설명 안 해주면 모르니까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예산 과정 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신규로 5개씩이나 만들어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책적 자기 책임감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본질문은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여러 이슈가 많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지금 서울시이고 그것의 대행을 SBA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BA에서 대행해서 하는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SBA가 정원 확보라든지 예산을 충분히 주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조실 때도 조직관리, 물론 우리 서울시가 핵심 역점사업에 맞게끔 인원이 배치돼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넓혀는 놓고 거기에 따른 관리나 감독이나 이런 성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실에서는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어떻게 보면 인원도 지금 증원을 못 합니다. SBA도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인원 증원을 할 수 없죠, 예산을 다 동결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면 SBA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SBA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서울시의 중요정책 중의 하나인 청년사관학교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없다고 생각하세요?

SBA가 올해까지 하면 20개가 될 텐데요 이게 시설은 작지만 결국 시설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해당되는 만큼 인력확보 작업이 사실상 비용효과 측면에서 쉽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기조실하고 끊임없이 증원에 대한 부분을 논의는 하지만…….

그러면 보세요, 실장님. 지금 현재 20개가 운영되고 있고 5개를 더 추가로 운영을 해서 2025년도까지는 전 자치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다 설립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직이 더 방대해질 거고 수요에 맞는 학생들도 더 많이 올 건데 지금 이런 형태의 상황이라고 보면 본 위원은 이거는 방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사업이고 핵심정책이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직개편을 해서 폐쇄할 사업이나 기구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에 맞는 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정책에 맞게끔 인력이나 조직개편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이거를 지금 인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범위는 없잖아요.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 인력에 대한 증원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경제실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주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방치와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BA 자체의 숫자가 느는 만큼 SBA가 실제로 그 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1단계로 그 부분은 기조실하고 인력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SBA가 계속 이렇게 해서 숫자가 느는 만큼 전체를 SBA가 할 건지 하는 고민이 있는 거고요. 아까 특화캠퍼스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거는 SBA에서 빼내서 다른 민간위탁에 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단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자료를 잠깐 봤어요. 특화캠퍼스는 별도 민간위탁에다 다시 하겠다, 그러려면 사실 운영구조나 방향이 일관성이 있을지, 물론 또 그러한 특수 분야에 대해서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결과를 더 도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이렇게 분산되는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하려면 경제실에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바쁜 일상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라이즈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전국적 단위에서 정책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소멸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학교, 기업 간의 연계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은 오히려 더 밀집해서 문제라고 보는데 혹시 실장님은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라이즈 사업 자체가 지방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이 소멸되는 부분 때문에 대학을 주체로 해서 좀 지방을 부흥시켜보자는 계획인데요. 서울시가 그 맥락에서 들어가면 서울시는 조금 역행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서울시 전략은 글로벌 차원, 세계적인 시각에서 서울도 소멸돼 가는 지역이라서 우리가 글로벌 쪽으로 라이즈 사업을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약 2조 정도 편성됐고 그러면 우리 서울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까?

그게 정말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할 때는 서울시 사업이 인정되어서 많은 부분을 배려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게 각종, 기재부라든지 그다음에 라이즈위원회에 가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돈 자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주는 기준을 다 바꾸고 있거든요. 서울시가 올해 기준으로 한 550억을 받았는데 아마 저희들 희망은 그보다 좀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조차도 지금 쉽지 않은…….

올해 예산은 얼마 편성됐었어요?

올해 예산은 서울시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550억 정도가…….

550억 받았고?

네, 교육부에서 직접 받은 게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 정책과 약간,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제 글로벌 도시의 급변하고 있는 트렌드에 우리 서울이 어떻게 보면 소멸까지는 아니지만 위기에 앞으로 더 미래를 선도해야 될 연구인력 또는 그런 산학 간의 관계가 필요하다, 아이템은 잘 잡은 것 같으니까 잘해서 노력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라이즈 사업은 지역과 경쟁하는 모델이 아니고요, 서울에는 54개 대학이 있는데 다 글로벌 지향으로 외국의 시장을 더 확대하고 그런 쪽으로 정의를,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62쪽에 있는 일자리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도 2009년부터 진행해서 사실 쭉 해오다가 지금에 왔는데 이게 우리 서울시 기관 내에서도 중복되는 사업이 많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와 연계되는 중복사업이 너무 많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조실하고도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이미 소멸됐다든지 어떤 용도에 대한 기준이 다 됐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폐쇄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산업에다가 인력과 조직과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비슷한 논의에서 이 얘기를 하면 올해 지금 예산이 약간 인상됐네요. 한 2억 9,0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16억 1,200만 원을 했는데, 특히 인상한 부분에서 서울일자리포털 고도화로 3억 5,3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증액에 대한 사유가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만든 이후에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아서 한 부분이고, 지금 질문 앞에 하신 말씀 중에 사실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이 금융위기라든지 IMF 이때에 임시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들어갔던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이 좀 정리했을 때 사실은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한 번 이런 게 생기면 없애기 어려워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과감하고 결단성 있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그게 제일 아쉬운데요. 매몰비용이 좀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에 분명히 이 사업이 앞으로 비전이 없고 이미 사장된 사업임에도 그냥 끌고 가는 사업과 인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경제실 산하에 있는 각 기관이나 이런 수탁기관 같은 데에서도 적어도 이런 정책적 모순이 지속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정책이 다 끝났고 죽은 사업 많습니다. 이런 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쪽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걸 편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다음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계속 또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이 아닌 공직사회가 아닌 개인 사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냉정합니다. 우리가 그런 중간지점에서 판단한다고, 의원 입장에서 중간지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끌고 가는 그런 행위가 너무 많다 이걸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간단하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콘 관련해서 경제진흥원장께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콘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고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콘이 서울시가 주최를 해야 하는 행사는 아니라는 점을 전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서울시가 이걸 주최하더라도 경제진흥원이 고유사업으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명백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흥원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콘 기획 단계 초기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일본에서 화장품 시장 1위가 프랑스 화장품이 아니라 한국 화장품이거든요. 그 소비층은 주로 10대, 20대, 30대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의 전자제품을 사고 한국의 자동차를 사게 됩니다. 어느 날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50대, 60대가 갑자기 한국의 자동차를 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이 아니라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국가나 도시가 개별 기업들의 브랜드 마케팅에 반을 해주고, 옛날에 우리가 그랬거든요. 이거 프랑스 화장품이래 하고 했던 것처럼 프랑스의 특정 랑콤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전에는 기존에 있던 레거시 미디어들이었습니다, CNN이든 BBC든.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B2C 제품 중에서도 이런 뷰티ㆍ패션제품들은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매체가 인플루언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서울경제진흥원이 단순히 서울을 알리고 관광을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서울의 브랜드 마케팅을 하기 위한 가장 비용 대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서울콘에 관련된 답 들었고요. 제가 이전에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후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해서요. 제가 질의 이후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력의 문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과목을 변경하면서까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아까 특화사업 세 군데가 마포, 종로, 중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정된 겁니까?

지금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검토 중인데 사실은 청년취업사관학교가 규모나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 규모는 어떻게 편성하신 건가요?

예산 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예산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3개를 특정해서 용역비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사무관리비로 빼야 되는 거잖아요.

과목을 바꾸는 거지요.

과목을 빼는데 3개를 뺄 때 청취사별로 규모나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사실은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위탁할 때는 이걸 통으로 묶어가니까 조정이 가능하지만 3개를 빼서 용역을 주려면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산출을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든 대행을 하든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3개의 건물은 다 시 소유의 건물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임차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거고요. 그런 게 다 감안이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나 전체 용역 비용에 나름의 산출 근거가 있으셨을 거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여쭙는 겁니다.

올해를 포함해서 그동안 지출됐던 예산 규모를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3개 구가 거의 확정이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 3개 구를 확정한 이유를 관리의 편의 이외에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중구, 종로, 마포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용이한 그런 구로 특정했다, 이게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전체적인 구마다의 어떤 특성을 고려하여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이 구는 이렇게 특화사업을 해서 이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구나 하는 플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시의 관리가 용이한 측면에서 3개 구가 선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봅니다.

일단은 도심에 같이 연접해 있던 부분도 감안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소프트웨어 과정과 디지털 과정이 있는데요. 특화과정이 지역적 수요도 보지만 지금 청년취업사관학교 자체가 그 지역의 산업 특성 이걸 반영하지 않고 다 소프트웨어 또는 규모에 따라서 디지털 과정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종로하고 중구는 도심에 있어서 조금 특화된 AI라든지 그다음에 클라우드, 바이오 이쪽을 하겠다는…….

바이오나 AI나 클라우드 관련한 거는 모든 청년취업사관학교의 프로그램에 20개 구가 다, 지금 18개 구지요.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겹치는 내용들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18개 이미 개소한 청년취업사관학교끼리의 경쟁도 너무 어렵고,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업주들이 많아서 취업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구가 사실은 이게 문을 열고 서로 교류를 해서 지역이 다르더라도 연계 프로그램이 돼서 취업 연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취업사관학교가 반드시 그 지역에 한정해서 그 지역의 청년이나 취업 희망자가 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취업사관학교 자체는 아무래도 지역 연계로 해서 기업들하고 소통을 하거나 취업 연계를 하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네트워크 자체가 그렇게 진행이 되죠. 강남구는 강남구 취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강남, 서초, 송파 쪽은 대형 IT기업이나 대기업이 많지만 강북이라든지 몇 개 외곽에 있는 자치구들은 사실 대학교가 없는 구도 있고요.

그렇죠.

기업이 거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은 1개 구에 하나 정도는 하자는 그런 방향 때문에 그렇게 설치해서 소프트웨어하고 디지털 과정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앞으로 25개 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쭉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면 될까요?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오늘 시간이 많은 시민분들이 방송을 보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오늘 이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저한테 물론 기대는 안 합니다만 서울시의 공식 답변을 정말이지 이런 공론화된 시간에 꼭 듣고 싶다는 거예요. 질문이 뭐냐, 엄청 간단합니다. 우리 다 점심 먹으러 저녁 먹으러 시내 나갔다 오면 그야말로 초토화되어서 비어 있는 1층 임대 딱지들을 보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말을 뱉지 않습니까? “야 이거 정말 큰일이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 우리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서울시 경제실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민들이 묻는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난은 임금도 잡을 수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불행, 개인 자영업자의 초토화된 폐업률 이런 것을 도대체 나라가, 서울시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말도 일견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절반의 진실만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소위 말해서 상권 조성이라는 건 개인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서부교육청 간담회를 갔다 오면서 이대 앞의 상권을 다시 한번 목격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년 전에 사람들 발 디딜 틈 없이 걷기도 힘들었던 이대 앞 상권과 지금의 홍대 앞 상권을 놓고 보면 이건 서울시의 역할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명색이 서울시 경제실이라는 차원에서 이건 비근한 사례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만 도대체 그렇게 막대한 경제적 자원을 인원과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상권이 초토화되도록 침몰해 가는 걸 아무런 현실적인 조치를 구체적으로, 물론 우리가 일을 하지요. 그러나 백해무익으로 결과가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인가 하는 상식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즉, 한 줄로 요약하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시 차원의 종합적 대책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이 없으면 저 죽어가는 상권들은 아무도 되살릴 수 없다는 거잖습니까? 그런 상권이 한두 개도 아니고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때로는 구체적으로 때로는 훨씬 거대하게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저희들 지금 그런 상황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민생노동국에서 곧 발표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특정 지역의 특정 상권이 붕괴됐을 때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 부분만 특화해서 해주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처럼 이런 현상이 지금 전국 곳곳에 다, 몇 개 지역 빼고는 다 같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동안 인터넷 환경이나 여러 환경이 바뀌면서 산업 환경이 엄청 바뀌어서 사실은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지금 이 상태가 온 것 같고요. 아마 저는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서비스업부터 시작해서 제조업에 관한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대변혁이 수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탓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실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 간부인지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그런 면에서 절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세입ㆍ세출안을 꼼꼼히 뜯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세입ㆍ세출안을 천만 가까운 서울시민분들한테 그대로 파일로 제공해서 보면서 어떤 점을 느끼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들 지금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심각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서울시 경제실의 어떤 예산 항목이 죽어가는 상권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재원이 투입되고 있냐를 살펴본단 말이죠. 놀랍게도 한 글자도 없어요. 그동안의 세입ㆍ세출 항목에는 지금 시민들이 열에 열 명이 앞다투어 얘기하고 있는 상권 붕괴에 대해서 서울시 경제실은 어떤 자원과 예산이 투입되냐는 질문에 배치된 세입ㆍ세출 항목이 없다니까요, 아예. 그 점을 질문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 중에 특정 산업에 대해서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드는 특구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파트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비어가는 상점들, 자영업자 이 부분은 저희 소관도 있지만 주된 예산안은 또 민생노동국 쪽에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의 답답한 마음 저도 충분히 압니다.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릴게요. 말씀을 듣고 한번 살펴주십시오. 시간 4분 남아서 말씀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경제실이라는 위상이 있습니다. 한번 이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대 앞 상권이 모두가 알다시피 다 죽어가, 아니 그냥 죽었죠. 그러면 시민들은 어떤 거를 기대하냐, 어느 날 미리 잘 공지해서 서울시 경제실장이 주관하는 회의가 열려요. 어떤 회의냐, 이대 앞 상권의 실질 건물주들 다 모으는 거죠. 지적도 펼쳐놓고 이 건물은 누구 건지 조사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건물주를 다 모셔요. 어디로요, 서울시청으로.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건물주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대 상권 다 죽었고 건물주 여러분들도 임대수익 제대로 못 받고 있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의 책임도 아닙니다. 이거를 시 차원에서 실제 건물주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를 찾고자 여러분들을 모신 거고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어떤 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상권이라는 건 누구 하나 임대료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다른 상권들은 임대료 귀한지를 몰라서 공실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죠.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깎을 수 없다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 상권이 공실인 겁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공실로 이를테면 몇 년 치를 공실로 가도 버틸 수 있는 자산이라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감행하고 계신 거죠. 그런 차원일 때 어느 기업, 어느 개인 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이자고 하면 사람들을 모으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서울시는 가능한 거예요. 자치구 못 해요, 그런 거. 어느 구청장이 그런 거 해결합니까? 서울시는 다르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경제실의 활약과 위상은 그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경제실장님 주관하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아봅시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상황 공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주들은 뭐를 원하십니까, 서울시는 이 정도까지는 지원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둘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어떤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 임기기간 2년 동안 지금은 못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회의가 일어나는 게 시민들이 바라는 눈높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진흥지구든 지구 내 클러스터로 지정된 곳 중에 예를 들면 동대문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도매하시는 분, 소매하시는 분, 저희들이 건물주인 다 만나서 협의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해 하는데 아마 내년부터 본격화돼서 발표도 하고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 일반적인 상가 그거는 저희들이 손대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패션봉제지구라든지 바이오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주들을 직접 다 만났습니다. 동대문 쪽에 굿모닝시티를 포함해서 건물주 만나서 지금 공실인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분들, 저희들이 지금 어렵지 않냐, 임대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절대로 못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작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1분 남아서 짧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실장님, 실장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 문제를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는 설명이 아무리 유려한들 현실에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그런 유려한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열폭하겠죠. 저는 그건 온당한 설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시민분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건 이렇게 피부로 와 닿는 이 견딜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서울시 경제실이 하는지를 듣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오늘 시간 이후로 분명한 예산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3초 남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추가시간 얻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장, 이민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 요청해서 제출해 주신 서울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책 기본계획 이거 자료 파일을 메일로 부탁드려요, 전자문서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업별설명서 67쪽에 있는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사업 영역입니다. 이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던 협력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랑은 2001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는 2008년부터 15년 이상씩 되어 온 사업인데요. 예산이 계속 급격히 줄어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해서는 2022년도에는 2억 5,000이었고 2023년도에는 1억 6,500, 2024년도 올해는 1억 2,500인데 올해는 또 편성된 게 1억이네요, 각각. 그렇죠?

네, 10억씩입니다.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관리 운영하는 경영안전 공제기금에 가입을 하면 여기가 시중은행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사실상 그런 데들이 긴급운영자금들을 이 공제기금에 가입을 해서 자기가 납부한 공제금의 약 2배에서 3배 정도 범위 안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데, 그 융자를 했을 때 이자가 보통 4.5%~9% 범위 안의 이자 조건으로 돈을 빌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1% 정도 이자 보전을 해주는 것에 쓰이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협동조합 간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적 판로 매출 향상을 위한 기능 활성화 등에 쓰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정동 로데오라든지 장신구사업협동조합이라든지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 이런 데들에 지출되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보면 이 사업계획서 안에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로 질문을 할 텐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상공회의소랑 중소기업중앙회랑 협업하는 것 외에 여성기업 육성지원이 있고 장애인기업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2024년도와 2025년도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중앙회랑…….

그거는 좀 있다 하고, 지금 현재 여성기업 육성지원과 장애인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금 하고 있다고 사업 소개가 70쪽에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어디에 그게 편성되어 있는 거죠?

구체적 사업은 없고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운영,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참석수당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운영비로……. 근데 지원내용에 보면 판로개척 지원, 역량 심화 교육, 홍보 제작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사업인데 회의 예산으로 이게 사업이 가능해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70쪽에 보면 여성기업 육성지원과 장애인 활성화 지원에 주요 사업내용이 딱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줄로? 이 사업은 어떤 돈으로 했다는 거죠?

그동안은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했던 사업 같은데요.

추경에?

했었는데 아마 저희들 추경을……. 과거에 아마 사업 했던 내용을 정리했던 것 같고요.

과거에 했던 사업을?

네.

미래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지금 이렇게 했다고요? 추경이면 추경이라고 얘기를 써줘야 되는 거고. 아니, 이게 사업비도 없는데 유령의 사업을 한 것으로 지금 되잖아요. 사업비도 없는데 이런 사업 했다고 지금 거짓말하는 꼴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러면? 대략 보더라도 여성기업 육성지원 사업이나 장애인기업 활성화 지원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1억 이상의 사업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들인데, 보니까.

죄송합니다. 삭제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삭제를 못 했습니다.

예산서에 삭제해야 될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네.

도대체 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하시는 거예요? 진짜 뒷골 잡히네. 그럼 이게 신뢰가 됩니까? 예산서를 신뢰하고 심의할 수 있겠어요? 실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보십시오. 이런 식의 예산서를 제출해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따져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급격하게 줄여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줄인 것은 아니고 항상 지금 안처럼 예산을 요구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항상 주기적으로 다음연도에 추경할 때 대부분 또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 다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추경에 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또 원래 예산으로 돌아와서 편성을 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각각 2024년도 추경에 얼마씩이 증액됐습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이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12억 5,000만 원, 12억 5,000만 원을 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저희가 딱히 사업을 줄이겠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축소해서 상정한 것이 아니라, 편성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도 2억 5,000이었어요. 그렇죠? 12억이었어요?

네, 12억 5,000만 원에서 10억으로 지금 감소돼서 2억 5,000만 원씩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10억이죠?

네.

그러니까 25억, 내가 단위를 잘못 읽었네. 2022년도에 25억, 2023년도에 16억 5,000, 2024년도에 12억 5,000, 올해 10억이에요. 그러면 3년 사이에 이 25억이 10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25억으로 줄었죠.

25억짜리가 1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2022년도부터 보면.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나 2021년도에 생긴 사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 2023년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때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형편이 풀렸냐고 보는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는 여러분들도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더 노력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님의 말씀이 괄호 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귀로 잘 들리네요. 그러면 이런 거죠. 시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데이터가 이거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에 필요 없는 게 올라와 있고 정작 밝혀지거나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확인하기 좋은 그런 사실관계는 누락된 게 많고, 근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그것이 경제실인데 숫자에 관련돼서는 정확해야 될 특히나 부서인데, 내가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사업별설명서 관련해서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결산상황이 사업별로 제시가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0원으로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잘하시면 집행잔액이 0원인 게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을 보면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이는 경제실에서 경제진흥원에 사업비를 모두 드렸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0원으로 나오는 거죠. 저는 이거 눈속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집행액 기준으로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대로 사업별설명서를 보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별설명서만을 보면 100% 예산이 다 쓰여졌다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 사업만 예로 들었지만 여러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실제 사업하는 경제진흥원이 됐든 실사업 주체하고 소통하셔서 보고받으셔서 실제 사업이 집행된 실집행액 기준으로 여기에 추가로 혹시라도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쪽은 전체 움직이는 시스템이라 안 될 것 같고요. 별도로 작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밑에 부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집행액을. 집행잔액이 0원인 경우에 실제 집행잔액이 0원이면 0원으로 표기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집행액을 밑에 부기로 달아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이번에 예산심의를 앞두고 경제실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실 기회를 잡으셨었나요?

아마 잡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동안 그런 형태로 아마 업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그러면 그렇게 해오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사업계획서 내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는 저를 포함해서 전체 간부들이 와서 예산안 설명을 드렸고요. 개별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심의는 저희 위원들이 다 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다 와서 내년의 중점사업 그다음에 증액ㆍ감액에 대한 걸 실국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뭔가 내년에 서울시 경제실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 저희가 그런 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안 이런 서류 그냥 방에 넣어주시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했다고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서울콘에 대해서 10억 증액 관련 내역을 받아봤어요. 위원님들도 다 갖고 계시겠는데 아마 대관료 비용이 증가됐고 또 추가로 2개소를 빌린다고 하셨고 행사비용에 1, 2, 3, 4분기에 사전 행사를 운영하는 것을 3억 5,000을 더 배정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왜 필요한 거죠? 1, 2, 3, 4분기에 보니까 3분기, 4분기에서는 대관을 합니다. 고척돔하고 여의도 더현대에서 하는데 DDP나 명동 같은 데서는 아마 외부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대관을 안 하고. 외부 행사인 것 같은데 이게 굳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3억 5,000인데 연말에 또 게다가 서울콘 행사를 내년 같은 경우에 열하루 동안 한다고 일정을 더 늘리셨어요. 늘렸는데 또 사전 행사로 며칠씩 하는 거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는?

혹시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일단 빌리는 대관기간은 11일이 맞지만 행사기간은 5일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앞에 무대 설치하고 그다음에 행사가 끝나고 무대 해체하고 이런 기간들 때문에 사전 대관기간이 있어서 대관기간이 11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7, 28, 29, 30, 31일 5일 동안 행사를 하게 되고요. 그 마지막 날…….

그러면 25일하고 26일 그다음에 1일, 2일은 다 그냥 철거하고…….

미리 사전에 무대 설치하고 리허설하는 시간이 앞에 필요해서 행사는 27, 28, 29, 30, 31일이고요. 그다음에 31일 행사가 카운트다운 행사가 들어있다 보니까 1월 1일 자정이 넘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까지 날짜는 세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12월 31일이고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1월 1일과 2일은 설치해놓은 무대의 해체라든가 그런 작업들이어서 11일로 보입니다만 실제 행사기간은 5일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또 질문하셨던 것 중에 1, 2, 3, 4분기에 하나씩 하는 것은 연말에 서울콘 행사를 이렇게 하려고 서울콘이 작년, 올해, 그러니까 2023년 12월 말에 처음 1회 행사가 열렸고 올해가 2회 행사가 되는데 연말에 이거를 집중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부밍업(booming up) 되는 건 좋은데 사전에 행사 전에도 네트워킹돼서 서울콘에 대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효과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 특히 여기 행사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좀 약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미리 앞서 조금 보완하고 그들을 사전 행사를 통해서 연말 서울콘 행사로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전략적 계획 하에 이거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사전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다 무조건 참석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게 하려고, 무조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지금 사전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5일 했고 그럼 올해 8일 하실 건데, 그러면 작년 5일 동안은 실제 행사기간은 얼마였어요? 리허설 이런 기간이 있는 것 보니까.

30, 31일 이틀이었습니다.

이틀이었습니까?

네.

그리고 올해는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올해는 4일입니다, 28, 29, 30, 31일.

아, 리허설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해마다 약간 주말을 끼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연말이 31일 행사가 꼭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31일이 들어있는데 그전 주 주말이 인터벌이 길어버리면 행사 날짜가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생기고요. 만약에 31일이 우연하게 화요일이었다 그러면 토, 일, 월, 화 이렇게 그냥 4일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그럼 여기 보면 사전 글로벌 홍보로 해서 500만 원씩 2명을 해외 크리에이터 행사가 주어지는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게 해외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 1,000명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두 분한테 무엇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새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2명을 사전 행사에 미리 서울콘 홍보대사의 역할을 주게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주는 키맨 2명을 사전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연말에 올해 같은 경우 예상되고 있는 인플루언서 수는 한 3,500명 정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3년이랑 2024년도 예상을 하시는데 작년에 이거 하고 어떤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행사의 대표적인 것은 TV, 이런 거를 인플루언서로 보셔도 좋은데 위원님, 이거를 1인 미디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미디어는 시청률로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공중파 3사의 시청률 대비했을 때 비용은 10분의 1이고 실제로 조회 수는 저희가 일일이 카운트를 한 것이거든요. 조회 수는 거짓말을 못 시키니까 그 효과가 100배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가수나 이런 팀을 불러오면 당연히 조회 수 높아지는데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업체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이 행사의 근본적인 취지가 업체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알려서 궁극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10대, 20대가 서울의 제품, 한국의 제품에 익숙하게, 사게 하겠다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당장 인플루언서 1명을 들여와서 그들이 세일즈를 해서 계약을 추구하고 이런 것하고는 행사의 내용은 조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도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강제적으로 유추해서 밀어 넣어보자는 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큰 인플루언서 한두 명 같은 경우 서울콘에 와서 행사를 잠깐 참가하는 모습을 하루 24시간 만에 800만 명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대비했을 때 훨씬 비용 대비 효과가 아주 구체적으로 셀 수가 있고 그냥 공중파나 CNN에서 홍보한다 그러면 그게 몇 명 봤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전달됐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기는 누가 봤는지 몇 회 봤는지 이런 것들이 조회가 가능하고 그들이 또 한국화장품이라는, 뷰티쇼에서 비춰진 장면들에는 한국화장품들이 그대로 노출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대비, 이거를 인플루언서 행사 어떤 이런 사람들의 행사라고 보시는 것보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이게 1인 미디어들의 성지다, 전 세계에서 지금 1인 미디어 성지를 주창하고 있는 도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고 있을 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는데 이게 패션쇼도 또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패션위크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겹쳐요. 겹쳐서 한번 여쭤봤고 저희가 다시 한번 세심히 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좀 없어서,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글로벌 특화캠퍼스로 해서 내년에 35억가량을 새로 배치를 합니다. 근데 이거 검토보고서 보니까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AI나 이런 부분을 서울시 소유의 빌딩에다가 3개 부분을 지금 이렇게 글로벌 캠퍼스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겁니까? 어디 어디다 지정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우리 담당과장과 국장이 AI하고 클라우드 쪽에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지금 굉장히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준비를 위해서요.

그러면 서울시 소유 어디에다 3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어디 결정돼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 중구, 종로입니다.

마포, 중구, 종로 여기는 그러면 글로벌 특화캠퍼스로 조성을 하는 겁니까?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을 운영을 특화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은 SBA가 일반 소프트하고 디지털 과정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년부터 용역사를 운영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금액이 지금 35억가량이 추가로 되는 것이거든요.

추가는 아니고요, 기존 비용을 조금 과목을 바꿔 쓰는 거고요. SBA에서 다른 쪽으로 하는 부분은 SBA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BA는 청년취업사관학교 기존의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데 AI라든지 바이오,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는 조금 전문 분야라서 전문기관ㆍ단체에게 맡겨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획관이 추가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SBA도 열심히 잘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그다음에 세일즈포스처럼 이쪽에 관련된 대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 교육과정들을 잘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업체들과 협의해서 좀 더, 지금은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이라면 여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문적으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전문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문과생 디지털전환 교육도 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중급자 이상의 코스를 통해서 좀 더 괜찮은 job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교육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용역사가 선정이 안 된 거네요?

네.

용역사 선정이 안 돼 있는데 언제 선정하실 겁니까, 내년부터 시작하는 건데?

예산 통과하면 1월 중에 바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절차는 밟고 계신 거죠?

지금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밟아나간다고요?

네, 이게 예산이 아직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 통과가 안 되면 그대로 그냥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 기업들의 수요도 있고 또 요구도 좀 있어서 긍정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와서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미리 사전에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사전 설명을 하셨어야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께서 발언 초반에 예산 관련해서 경제실에서 설명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2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시간 2분을 더 드렸습니다. 이거는 구미경 위원님만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함께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2분 더 추가해 드렸고요. 경제실장께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절치 않은 발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답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2022년에 처음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 때는 간담회장에 모여서 전체 경제실, 기조실, 그 당시에 민생노동국, 국실별로 위원 전체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024년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각각의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다 다르고 설명이 깊이 있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라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5년 예산안에 대해 경제실에서는 위원님들께 예산안 설명이 부족했다는 의견들이 구미경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셨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황유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게 정말 많은데요.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나 설득이 안 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이해를 시키지 않으신 경제실의 책임이라는 거를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화장품 산업과 관련해서 SBA 대표님께 제가 자꾸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데요 지금 한국의 뷰티산업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세계 몇 위 이런 거 말씀하셔도 됩니다.

세계 5위 이내라고…….

5위 이내 아니고요. 한국의 시장은 세계 7위 정도 되고요, 9위였나 하여튼 그 정도 되고요. 전체 시장규모가 5,000억 불 정도 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얼마 수출했냐면 85억 불 수출했습니다. 아직 포션이 많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유럽을 갔었는데 깜짝 놀란 것이, 아시겠죠? 세포라라고 하는, 아시죠?

네.

세포라에 한국의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유명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품목별로 굉장히 좋은 기능성 화장품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한국제품인 거죠. 이미 한국의 뷰티산업은 동남아에도 마찬가지고 동남아에 가보시면 굉장히 좋은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한국화장품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화장품코너는 한국화장품으로 거의 다 점령했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뷰티산업은 이미 자리를 많이 잡았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성장세를 탔다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서울콘이라고 하는 행사에 뷰티산업에 대한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의 목적으로 둔다? 일부 목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적합할까? 왜냐하면 서울콘이라고 하는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좀 미진한 산업 분야를 키워주기 위한, 인플루언서들이 오니까요. 이미 성장의 동력을 스스로 갖춘 뷰티산업을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경제실 사업도 그렇고 SBA도 그렇지만 보면서 헉헉하면서 보거든요, 예산을. 이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투입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이건 기회비용이죠. 기업으로 치면 기회비용은 더 나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못한 것이 되지만 서울시 재정에서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걸 못한 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그 무게감을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뷰티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궤도를 탔는데 이걸 이렇게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패션산업은 굉장히 힘들죠. 지금 패션산업을 부응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장이 받아주지 않는 환경 때문에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에 유럽 가서도 느낀 거지만 아주 하이브랜드 아닌 다음에는 유럽에도 중저가 좋은 브랜드들이 많았었거든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체적인 트렌드예요. 중국 시장에 먹혀서 이미 중저가의 중간지대는 없어진 거예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더라고요, 유럽도.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근데 그런 것들의 트렌드, 산업의 변화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투자와 연결해서 심각하게 신중하게 판단하고 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행정은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와는 달라요. 시장 논리는 멈추지 않고 가다가 망하면 자기가 망하면 끝이지만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편과 효율이 있어야 되니까요. 형평도 맞춰야 되고 그 안에서 효율도 맞춰야 되니까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줄 알고 그것들을 다른 쪽에 또 배치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서울콘 이번 행사 예산을 증감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콘이라고 하는 행사가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이슈 파이팅이 되고 이걸 지속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과연 매년 지속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인 미디어들 좋은 거죠. 1인 미디어들이 와서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팔로우 수가 워낙 많으니까 내가 서울에 와서 이런 거 한다고 보이는 거 서울 홍보에는 되게 도움이 되지만, 아까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연 기업에 도움이 될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가 경제정책을 할 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연매출 5,000만 원 이하인 기업이죠? 아니, 5,000억. 죄송합니다. 5,000억 이하의 기업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럼 5,000억 이하의 기업 안에는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어요. 정말로 본 위원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매출 5,000억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도 안 올리는 기업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5,000억이라고 하는 그 밑에는 정말 거의 대기업 수준의 중소기업도 있는 것이고요.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도 있죠. 서울에 등록돼 있는 기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 관련된 기업은 10만 개 정도가 저희랑 관련이 되어 있고요.

서울에 등록된 기업체는 120만 개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 빼고 기업체들. 그러면 그 기업체들은 굉장히 다양한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들 중에서 어떤 기업을 살릴 것인가, 여기서도 형평과 효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매출액이 높은 기업도 살려야 되지만 낮은 기업도 살려야 되고 이들을 또 끌어 올려줘야 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뷰티위크인가 하는 행사를 안 갔어요, 초청장을 받았는데. 왜 안 갔는지 아십니까? 이 행사내용을 보니까 전부 대기업 위주인 거예요, 아모레, 콜. ‘왜 서울에서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대면서 이런 대기업 위주의 행사를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뷰티산업에는 튼튼하고 아주 실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 이들 중심의 행사를 해야지 왜 대기업이 전면에 나서서 행사를 하지, 물론 언론에서는 잘 봤겠죠, 화려해 보이고. 그런데 이런 행사가 과연 세금을 이만한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 꼴 보기 싫어서. 계속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우리 경제실은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왔던 수많은 작은 기업들, 소상공인들까지 포함해서 더 많을 것이고요. 이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하시죠?

100% 공감하고요. 조금 보충해서 의견을 드려도 실례가 안 되신다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거를 저희 고유로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현실은 어떠냐 하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플루언서나 1인 미디어들이, 저희 뷰티산업이 그렇다고 해서 아직 세계 최상국의 1등으로 업그레이드돼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진입할랑 말랑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서울콘은 그렇게 갈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뷰티 쪽에 어필이 되고 콘텐츠 쪽에 어필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일단은 지금 와줘야 돼요. 아직은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솔직히 이제 1회 했거든요. 2회, 3회, 5회 가면서 나중에는 뷰티 자도 빼고 콘텐츠 자도 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행사에는 절대로 대기업 안 옵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서울시 정책을 틀면 블로거들이 서울시 정책을 엄청 퍼날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블로거들이 돈 안 받고 이거 하겠어요? 행정이 왜 상업이나 하는 짓거리들을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시장 마켓을 그렇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품이 좋으면 자동 팔리는 것이고 그런 입소문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 시장을 돈 주고 마켓을 사려고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어느 순간에 허망하게 날아가는 수가 있다는 거죠. 사업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게 끝없이 들어가야 되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저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단지 어느 선에서 그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리밋을 둘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은데요, 일단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예산심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소관 세입이 3,340억 3,100만 원인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출이 6,253억 1,500만 원, 맞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DMC 관련, 세출에서 DMC 관련한 예산이 1,716억 원이죠?

네.

세출에서 이걸 삭감할까요? 세입에 이걸 넣으면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금 DMC 홍보관 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이게 다 필요한데 지금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1,716억 원이 세입에 잡혔으니 여러 가지 세입추계의 중요성과 수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회계 문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에 1,716억 원을 경제실의 세입에서도 삭감하고 세출에서도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왜냐하면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사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난 2024년도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안 고쳐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1,716억 원을 세입ㆍ세출에서 다 삭감해야 되겠다…….

세입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세출 분야하고 꼭 연결해서 하실 것이면 조금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죠, 힘들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입에 허수를 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몇 번 지적했는데도 안 되고 이게 수년 동안 그냥 7,000~8,000억씩 올라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분납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죠. 본 위원도 압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 본 위원이 알고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질의 못 하니까, 알아야 질의를 하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본 위원이 그러잖아요.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제실 산하 기관에는 서울경제진흥원이라는 SBA를 두고 있죠. 사실 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돼서 순환보직으로 운영되는 경제실은 현장성과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죠. 사실 그렇죠, 여러 가지?

네, 그래서 대행 기관을 두고 또는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 등 경제 분야 업무를 진단하는 서울경제진흥원과 역할 분담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끊임없이 고유사업이라든지 위탁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실과 경제진흥원의 예산 편성내용을 보니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잖아요, 서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경쟁 상대로 보는 것 같아요, 서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네.

패션 사업과 창업 사업입니다, 바로. 여기 예산안을 보시면 본 위원이 복잡한 자료를 그냥 다 봤는데 이번에 예산안에서 경제진흥원의 패션산업 육성 12억 원은 경제실의 패션허브 운영, 서울패션위크 개최,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육성 등과 중복이 된다는 이유로 예산과에서 조정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됐죠?

네.

이게 처음에 동의안 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예산을 경제실하고 SBA하고 사전 협상해서 다 예산 올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아닙니다. 저희들…….

사전 협의한 게 예산과에 올라가서 다 조정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들하고 SBA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안을 짜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부서하고 끊임없이 소명을 합니다.

뭔 얘기를 하시는지 본 위원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실은 해당 사업들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방식으로 추진하죠. 그럴 예정이죠?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경우라면 경제실이 패션 육성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건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왜 의문이 드느냐면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창업 분야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창업 사업을 수행했던 SBA에게 민간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 민간위탁, SBA가 출연기관이에요. 근데 일반 민간위탁기관들과 똑같이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경제실 소속의 출연기관인 SBA가 하는 업무를 서울시가 별도의 인력을 둬서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옥상옥이에요. 비효율적이란 말입니다.

사업을 중복해서 하는 부분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지도ㆍ감독에 관한 부분은 서울시…….

경제실하고 SBA가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게 경제 분야 사업들이 재편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돼요. 본 위원이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항상 저희들의 고유사업이…….

출연기관 SBA에 일반 수탁기관하고 똑같이 관리ㆍ감독 공무원 인력을 또 둬서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뭘 당연해요? 출연기관은 서로 보완적이라 그러잖아요.

출연기관에서 고유사업…….

협력기관이고 그러면 서로 협의하고 협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업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유사업조차도 SBA 자체 재원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출연금을 줘서 하는 고유사업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SBA에다가 창업허브 운영 같은 것, 서울기업 운영 같은 것, 인베스트 서울 운영 같은 것 주고 이거를 또다시 수탁을 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SBA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업허브 공덕과 창업허브 성수, 창동, 서울창업센터 동작 이거 다시 재수탁 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의 포인트는 저희가 왜 이거를 계속 받느냐는 말씀이신지…….

네. 아니면 직접 민간위탁을…….

저희가 재위탁을 주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수탁을 주고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다시 또 수탁을 줬잖아요.

저희가 다시 수탁을 주지는 않았고요, 수탁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12억이 완전 다 삭감돼서 왔죠? 그렇죠?

그건 패션 부분에 관련된…….

네, 패션부분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 아닌가요?

그게 경제정책실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올렸습니다만 그거는 경제정책실하고 저희의 생각은 같습니다만 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긴축예산을 하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협의는 됐을 것 아니겠어요, 12억 원이?

경제실하고는 협의가…….

경제실하고 SBA는 협의됐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산과에서 왜 이 사업을,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지금 경제실에서는 다른 데 수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처럼 상호 보완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지만 또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에서 보면 유사 중복사업…….

이게 중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중복이 아닌데…….

유사 중복이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해서 시 전체 차원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삭감…….

경제실에서 12억을 살려서 할 겁니까, 이 사업을? 아니면 이 사업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요.

이게 문제네요, 그러면. 지금 패션산업 육성은 서울시장의 아주 중요한 정책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실에서 이 사업을 SBA 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각자 하고 있던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판단컨대 SBA하고 같이 여러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은 시장의 중점 정책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사업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만 시 전체 차원에서 보면 예산 배분과정에서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경제실에서 이거는 성과가 많이 나는 거니까 어떤 실적이나 성과를 위해서 SBA에 있는 사업을 경제실에서 갖다가 실적을 SBA에 안 주고 경제실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건데요.

위원님, 일하는 방식의 문제인데요. 시 본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요. SBA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같이 보완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거는 중복사업이다…….

그러면 예산심의에서 이거는 중복,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실에 놔둬야 되냐, SBA에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우리 실장님의 전반적인 서울 시내 경기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물었는데 다시 한번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상황은 항상 어렵지만 지금 특히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계층, 집단, 단위는 어떤 쪽이라고 보시죠?

항상 약한 계층인 저소득층을 취약계층으로 따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경제활동과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소위 소상공인, 자 영업, 골목상권의 현실감 있는 어려움은 너무 심각하고 아주 극한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약자의 개념을 다 각각 파트별로 약자, 오 시장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요정책 중의 하나인 약자와의 동행에 그러한 부분 등이 분명히 포함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서울시 특히 경제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업무분장상 저희 경제실은 새로운 기업 그다음에 첫출발하는 기업들이 제대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이런 부분은 저희 실에서 있다가 분리 독립된 민생노동국에서 현안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께서도 좀 전에 질의하면서 그 내용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거창하게 주무과가 아닌 경제실장께 지금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상공회의소 활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 중 하나이고 상공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은 이렇게 어려운 각 지역에, 25개 자치구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같이 동행하고 뭔가 길라잡이가 돼주고 뭔가 대안을 가지고 솔루션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인정한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가 가지고 있는 발전적인,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변자 역할 또는 보완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전에 이상훈 위원 질의 때 제가 답은 들었습니다. 뭐 코로나 때 2021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됐다, 쭉 계속해서 작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또 삭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코로나 때와 지금의 상황이 어디가 더 위중하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던 그때가 위중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의 상황, 코로나 때와 달리 정말 급격하게 산업구조나 서비스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의 실상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때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급격하게 어떤 우리가 겪지 못한 질병이라는 것이 모든 경제활동을 차단시켰던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아주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최악의 극단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을 때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역상공인들이 뭔가 기대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쪽에 적어도 예산이 좀 더 가서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예산에 필요 없고 줄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일자리 활성화 사업 같은 부분은 중복 내지 여러 국가나 서울시나 지자체가 같이 혼용하면서 중복되는 사업예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를 해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함으로써 막혀있는 경제활동의 활로를 뚫는 그게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다른 부분도 하나 이야기하면요. 기능올림픽대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기능인들에 대한 자긍심은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역할을 해왔고 지금 나름대로 쭉 별도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계속 1위를 하다 중국이 오면서 1위의 자리는 중국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특히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대회가 우리 서울대회가 있고 서울대회에서 우수하게 성적이 나오면 기능대회에 가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회를 유치하고 운영하고 육성하는 예산이 또, 이 예산도 상당히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능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게끔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도와줘서 성과를 낸다 그러면 한 예로 손흥민이나 차범근이나 아니면 박찬호나 이런 뭔가 스타를 만들어서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동력을 일반 국민들 또는 일반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은 지금 모든 산업이 기술과 기능에 선점돼야 하는 그러한 글로벌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자리를 적극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또 뭔가 평가해주고 지속적으로 가는 상황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요. 다만 제가 어린 시절을 기억해보면 기능올림픽에 나가서 따오면 카퍼레이드해줄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울을 포함해서 전체 제조업이나 금형, 열 이런 여러 기능이 있었는데요. 지금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최근에 서울도 공업계 학교가 줄어들면서 디지털로 바뀌는 추세의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는 대도시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또 성적도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성과에 따라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바로 인근에, 물론 이제 그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보면 옛날 구시대적 종목이 있는 반면에 요즘에 새롭게 만들어가는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전기기기, 모바일 로봇스틱 이렇게 새로운 직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우리 서울시를 대표하는, 물론 완전히 고착화된 제조업이나 이미 사장이 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새롭게 이렇게 또 선도적으로 끌고 있는 기술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속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경기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더니 거의 한 배 정도의 지원액이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참가선수 규모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10억 조금 넘나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어떤 그런 형평성, 결국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그들에게 목표를 정확하게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 기능ㆍ기술 분야에 다른 사업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나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예산 삭감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만 삭감해서 다 서울시가 소홀히 하는 것 같지만 로봇 분야든 여러 새로운 분야에 기능ㆍ기술인을 우리가 양산 사업을 해주지 않습니까? 다만 그 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양하게 확장해서 영역을 넓히는 것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