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금란 의원 발언
김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실장님 및 서울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이 부수된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한 후 2025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복지실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 어르신복지 수준 향상,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 및 조성,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 시민 자활지원 강화 등 다양한 주제와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복지서비스에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노원구 제1선거구 신동원 위원입니다. 복지실의 정보화 사업하는 것 부서별, 사업별 예산과 집행현황 그리고 2025년 예산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한 유지보수비 3년간 주십시오. 복지재단도 있다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저번에 요청했던 게 있습니다. 자활에 대해서 인건비 등 다 요청한 게 지금도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태수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효원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이종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복지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09호 이종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수탁자 용어 정의를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일치시켜 법체계의 일관성을 갖추고자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여타 민간위탁시설과 동일하게 재위탁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황철규 의원 찬성)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신동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복지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41호 신동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물품ㆍ서비스 또는 현금이나 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영옥위원장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복지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64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심소득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새 명칭을 찾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 및 시민투표 결과에 따라 선정된 명칭을 입법화하여 정식 사업 명칭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과 사업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 및 제8조에 서울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하였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265호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하는 복지문화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 이용료와 대관료 부과ㆍ감면 등 시설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해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문화ㆍ체육 교육, 연수 등의 복지문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울림플라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위원장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심소득이라고 한 사업을 디딤돌소득으로 바꾼 거잖아요, 실장님?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지금 안심이 들어간 이름의 사업도 많고 또 디딤돌이라고 들어간 사업도 있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디딤돌로 들어간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서울시에?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서울시에는 디딤돌 하면 생각나는 게 서울시 사업이라기보다는 정부 사업이지만 디딤돌대출을 보통 생각을 하시고, 서울시 사업에서는 디딤돌…….
신동원위원
씨앗통장, 디딤돌씨앗통장 있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예요. 디딤돌대출이나 디딤돌씨앗통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디딤돌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물론 정부 사업입니다, 둘 다. 그런데 안심소득이 디딤돌소득으로 됐을 때, 청년주택이라는 명칭을 오세훈 시장님 오셨을 때 청년안심주택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주택의 이름에서 어르신안심주택 또는 서울안심임대인 또 서울안심임대주택 해서 인증제 하는 그런 이름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이 안심과 디딤돌이 바뀌면서 디딤돌은 디딤돌대로 겹쳐 있고 안심은 안심대로 겹쳐 있어서 이게 정부 이름을, 앞서 말한 디딤돌씨앗통장이라든지 또는 디딤돌대출이라든지 이런 건 정부 사업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사업에 발맞춰서 안심소득을 디딤돌소득으로 간 건지, 또 하나는 지금 안심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앞서 말한 주택 정책에 대한 그 이름도 앞으로 디딤돌로 갈 건지 실장님,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지금.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취지를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 사업에 발맞춰서 간다는 그 고민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안심이라고 돼 있는, 안심이라고 네이밍 돼 있는 다른 사업을 디딤돌이라는 명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안심소득이라고 계속 명명을 해 왔는데 주위에서 안심이 뭐냐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나 취지가 안심이란 네이밍하고 맞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라는 안심의 개념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모든 시민이 안심하는 부분보다 자활 의지를 높여서 한 단계 그레이드 업 시키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심소득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대시민 공모를 했던 부분이고, 대시민 공모 결과에 따라서 디딤돌소득이라고 최종 선정됐는데 디딤돌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단계를 딛고 올라가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심소득이란 명칭보다는 디딤돌소득이 이 사업에 더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업을, 안심 위주로 되어 있는 네이밍을 전체적으로 디딤돌로 바꿔 나가는 그런 거는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거는 별개 사업이니까 부서별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 복지에서 하는 안심소득은 더 사업 성격에 맞는 명칭으로 바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안심소득이 디딤돌소득으로 갔을 때 실장님 말씀대로 그 의미 부여는 충분히 있어서 저도 이해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중복되는 사업들이 겹쳐서, 양쪽으로 디딤돌과 안심이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다른 것도 사업 전체 틀에서 이 디딤돌로 갈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한 질문이자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어울림플라자 같이 지금 올린 거죠?
김영옥위원장
네, 같이 올려놨습니다.
도문열위원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었는데 여기 검색하다 보니까 어울림플라자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작년 11월 21일에 이미 상정되어서, 이게 통과되었나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통과됐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업체가 선정되었나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금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조례에 맞춰서, 업체 선정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도문열위원
이게 좀 이상한데, 일단 조례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관련 근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고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에 예산안을 심의하는 게 그게 순서 아닌가요? 어떻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조례도,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미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다니 잘 이해가 안 되네.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떤 취지로 어울림플라자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용료라든지 대관료 부과ㆍ감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이고요. 처음에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형태는 이미 작년에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시점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더 절차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서 관련 근거에 이를테면 이용 요금이 얼마라든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된다든지 운영은 어떻게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조례안에 이런 걸 다 담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 시설을 민간위탁을 하든 어쨌든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그게 순서지 거꾸로 이렇게 해서, 아니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덜렁 동의안부터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말이 됩니까? 아니,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강석주위원
나한테 물어봤나?
웃음
도문열위원
아니, 보면서 얘기했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여기 있네, 보니까. 인터넷에 있네, 인터넷에. 위원장님, 이거 잠깐 보류하고…….
강석주위원
정회 좀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2023년 11월 시의회의 동의를 거친 동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서 명시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일부 내용 및 기관이 변경된 중요한 변경 사항이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민간위탁 기관 선정 전에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전에 디딤돌소득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요. 전에 안심소득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홍보비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홍보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1억 5,100만 원입니다.
신동원위원
홍보비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신동원위원
이번에 그러면 디딤돌소득 공모하고 투표한 것도 전체 예산 1억 5,000 들지 않았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공모에 디딤돌소득 전체적인 홍보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든 게 1억 5,100만 원입니다.
신동원위원
이번에 네이밍 공모에서 1억 5,000만 원 들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이 네이밍 사업에 들어간 1억 5,000 말고 그전에 시장님의 안심소득 시작할 때부터의 홍보비가 얼마나 들었냐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몇 년간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원위원
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거는 뽑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사업비 제외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쓰셨을 텐데 그건 이미 되찾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디딤돌 사업 시작하려고 네이밍 공모했던 것만 1억 5,000이고 그전에 안심소득에 홍보했던, 말하자면 다 버린 돈이에요. 매몰된 거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안심소득이 디딤돌소득으로 됐다는 홍보까지 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심소득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디딤돌소득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매몰비용으로 정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그때 잡았던 홍보비 남은 걸 디딤돌소득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이번에도 그렇게 공모할 때도 그 돈으로…….
신동원위원
그 돈으로, 이쪽으로 옮겨서 네이밍을 썼단 얘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총 홍보비는 얼마인지 모르세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몇 년간에 걸친 부분은 한번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네, 별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복지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에 근거하여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포된 조례 총 18건에 대한 예산반영 현황 보고이며, 조례 시행에 따라 예산반영이 된 건은 총 8건입니다. 이 중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예산 386억 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예산 742억 8,000만 원,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예산 4억 원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서(복지실) (회의록 끝에 실음)
김영옥위원장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2025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복지실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촘촘한 서울형 복지제도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동행특별시 서울을 만들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외로움ㆍ고립ㆍ은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함께 연결되는 동행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복지안전망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복지급여를 증액 편성하고 보훈 예우를 확대하였으며 어르신ㆍ장애인 등 맞춤형 생활 지원과 일자리 지원으로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복지실이 추진하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복지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7조 1,691억 8,800만 원으로 2024년 최종예산 대비 4,944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조 3,364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18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05억 5,2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8,221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5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는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국고보조금 수입 4,415억 300만 원 증가 등입니다. 2025년 복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1조 1,206억 5,600만 원으로 2024년 최종예산 10조 4,883억 8,500만 원 대비 6,322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조 2,825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97억 1,100만 원 증액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59억 3,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8,221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5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미래사회복지 구현, 민ㆍ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을 위해 4조 8,97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저소득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1조 5,883억 5,300만 원, 의료급여사업에 1조 8,22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대상자 등 지원에 1,046억 6,100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지원에 13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 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4조 2,17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노후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3조 5,205억 3,500만 원을,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2,7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에 41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1조 6,13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및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7,010억 3,200만 원,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중증장애인연금에 1,65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51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ㆍ비장애인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지문화공간인 어울림플라자 건립 및 운영에 195억 6,800만 원, 장애인 이동권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38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 시민 자활지원 강화 등을 위해 3,11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및 노숙인 등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1,382억 3,800만 원,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에 1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통장사업에 88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노숙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00억 3,400만 원, 쪽방주민 지원과 쪽방촌의 생활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에 9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립ㆍ은둔 위기가구 예방ㆍ발굴 및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1인가구 안심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81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470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재가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6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인가구의 외로움ㆍ고립 방지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에 2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 소관 기금은 2개 기금, 4개 계정으로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이 있습니다. 기금의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2,089억 6,900만 원으로 사업비 및 제반 비용으로 149억 3,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각 계정별 2025년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4억 6,200만 원으로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운영 지원 2억 4,000만 원,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1억 1,000만 원, 어르신 주거지원 7,200만 원 등입니다. 장애인복지계정은 1개 사업으로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74억 원입니다. 자활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8억 8,200만 원으로 자활교육훈련 1억 1,000만 원,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2억 7,200만 원,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3억 900만 원 등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57억 5,600만 원으로 이재민 재해보상 9억 3,700만 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4억 2,600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43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복지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돌봄, 일자리, 생계 지원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위원장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운영 관련해서 올해 기본계획들 마련됐잖아요. 기본계획 마련된 거랑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65 서울챌린지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서울 안녕 적립금, 서울 안녕 주간 운영, 고립ㆍ은둔 국제 네트워크 구축 4개 사업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구체적 사업 내용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위원
질의?
김영옥위원장
네, 질의도 하고 자료 요청도 하시라고 했습니다.
강석주위원
자료 검토 일단 좀…….
김영옥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도문열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김영옥위원장
하나만…….
강석주위원
이미 질의가 들어갔습니다. 실장님, 수어통역센터가 우리 서울시에 몇 개 있습니까? 25개 구에 다 있죠?
웃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다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거기에 지금 수어통역사들이 있는데 각 구별 농아인 숫자와 수어통역사의 수가 적절한지 물어보고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금 현재 수어통역사는 본부에는 25명 있고요 구 센터별로 한 5~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돼 있는데 아마 역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수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인구비례로 따지면 노원구하고 강서구가 농아인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그 농아인 숫자가 많은 데는 지금 수어통역센터의 통역하는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 많은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금 법령이나 지침에 나와 있는 의무적인 최소한의 정원 기준은 130명인데 전체적으로 서울시는 지침 기준보다 많이 해서 190명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장애인 수가 많아서 활동 건수가 많은 데는 더 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예산 확보가 왜 안 되는 건지 좀 답답합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은 구청에서 별도 지원하는 구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센터별로 골고루 거의 유사한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강석주위원
특정 구를 이야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강서, 노원 같은 데는 아마 2024년도에 부쩍 코로나 이후 농아인들의 수어통역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서 계속 구청이나 협회에서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에 아마 정원 편성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위원회나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한두 사람 정원을 의원 발의로 한다고 하면 받아주실 건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일단 그 현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구별로 유사한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몇 개 구에 농아인 이용 건수가 더 많은지 어떤지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판단이 서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오래 하지 말고 내일까지 판단해 보십시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강석주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체 인력 지원하는 게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복지시설의 대체 인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팀장급이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들어가면 대체 인력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뭐랄까, 레벨에 맞는 그런 대체 인력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기본적으로 대체 인력을 운영하는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팀장급에 맞는 대체 인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졌다 해서 사실 현장에 투입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이런 의문점이 많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꼭 팀장급이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력 단절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바로 현장에 투입하게 되면 그동안 공백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금은 환경과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3년 전에 경력 단절된 사회복지사가 만약에 3년 후에 대체 인력으로 들어간다면 금방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전반기에도 계속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사회복지 대체 인력이나 예비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인력의 인재풀을 만들어서 사전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 장애인활동보조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장애인활동보조에 투입되기 전에 자격제도는 아니지만 몇 시간 수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돼 있는데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신경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경력 단절 아니면 지금 갓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이 결국은 사회복지시설에 들어올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예비인력에 대한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복지관의 심리지원에 관한 예산이 한 2억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심리지원에 인력 한 명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대 경비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심리지원에 대한 인력이 사회복지관협회에 파견돼 있습니까? 어디서 근무하면서 지원하는 건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 올라와 있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인건비 1명인데, 연간 대상자가 150명인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마음이음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석주위원
아니, 마음이음 지원 아닌데…….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024년까지 6명 지원되고 있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맞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다 깎인 것 같은데 혹시 보셨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위원
확인 안 됐나요? 복지관 담당 과장님.
덕환
김덕환돌봄복지과장
(집행기관석에서) 네.
강석주위원
준비 상태가 영 안 좋으십니다, 지금 복지실 보니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여섯 군데, 2024년도 올해 예산에 의원 발의해서 6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지금…….
덕환
김덕환돌봄복지과장
(집행기관석에서) 예산과…….
김영옥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돌봄복지과장
돌봄복지과장 김덕환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편성 요청을 예산과에 했는데 삭감돼서…….
강석주위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죠?
덕환
김덕환돌봄복지과장
지금 복지관의 정신심리상담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계속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편성이 어렵다고 예산과에서 판단했습니다.
강석주위원
과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 6명이, 복지관이 지금 100군데잖아요.
덕환
김덕환돌봄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임대아파트 쪽의 심각성이 많은 복지관에 아마 파견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직원이 1년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업이 종료되면 그 직원이 다른 데 옮겨야 되고, 만약에 또 종료되고 난 뒤에 새로 한다면 그런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인데 신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만약에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게 마음이음 지원이 맞아요. 여기 보면 심리지원 상담하고 의료지원비 있고요 전담 인력 인건비 1명인데, 이 마음이음사업 지원은 사회복지종사자인데 지금 인력이 어디에 파견돼 있습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사회복지사협회.
강석주위원
협회에 있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강석주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대상이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강석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는 종사자뿐 아니라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회원 관리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쪽에 모집군을 할 때 사회복지사협회는 기관들하고 연계되는 거는 아무래도 협회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특정한 협회에서 계속해 오는 것보다는 정말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복지사협회가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 기관이 됐든 그거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을 하나 마지막으로 요청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 마음이음사업 2023년도, 2024년도 그 대상자, 예를 들어서 지금 심리상담, 의료지원 했는데 그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주로 홍보는 어떻게 진행됐나 하고 그다음에 전담 인력에 대한 경력 사항 이것 좀 해서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일단은 저희가 중식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예산서 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큰 틀이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산서는 저희가 행감하기 전에 다 작성이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문제가 됐다고 하는 부분도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서는 들어왔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주무 부서나 집행부의 입장은 실제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위원들이 지적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일일이 삭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행부에서 조정을 하실 건가요?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그 기억을 저희가 다 되살려가지고 그걸 저희가 일일이 다 삭감을 해야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도 다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삭감 안 하면 지금 올려주신 대로 그냥…….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만약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안 하시면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들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어차피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가 행감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부분, 커리어플러스센터라든지 그냥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올렸기 때문에…….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왜냐하면 행감 이전에 이미 편성해서 올라왔던 부분이니까…….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가 문제시했던 부분은 다시 지적하고 삭감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설명, 설득을 드려서 안 됐던 부분은 만약에 삭감을 안 시키더라도 내년 예산 집행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거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조정을 하실 건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거는 불용 처리를 하든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자료 요청…….
김영옥위원장
네,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제 소득보장제도 네트워크 구축에서 국제포럼 개최 올해는 2억 5,000이었는데 내년에 4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변했는지 그 내용 포함해서, 그러니까 올해 거랑 내년 거랑 비교해서 왜 4억으로 늘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자료 요청이십니까?
오금란위원
네.
김영옥위원장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위원
복지관의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문화활동 하고 있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오금란위원
그거 관련해서 코로나 전하고, 전체 금액만. 일단 전체 금액을 코로나 전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 전체 5년 정도, 그냥 전체 금액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주시는 거는 2023년부터 2024년 이것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서별로 유사해서 이동하거나 해가지고 중복예산 잡힌 거 혹시 있다면…….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유사해서 이동한다는 게 어떤…….
신동원위원
비슷한 사업이거나 이러면 여가실 보니까 양쪽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금 기억나는 건 그런 사업은 없고요 유사하다고 지적을 받는데 사실은 내용이나 대상 면에서 좀 차이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면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고 왜 꼭 그 사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이종환위원
강북구 시의원 이종환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장애인 자립 예산 잡아놓은 것 있죠, 실장님?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이종환위원
자립 지원 예산 세항목을 보면 58억 정도 예산액을 잡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36억으로 집행액을 잡았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이종환위원
검토보고서예요, 검토보고서 71페이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자립 지원 예산을 집행부에서 감액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들었나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자립 지원을 감액한 예산이라는 건가요?
이종환위원
감액을 시켰잖아. 지금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사업에 7억 900 세웠죠, 예산액을? 그런데 1억 4,800밖에 못 준다는 아니야. 그 밑에…….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불용률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종환위원
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이거는 국비 보조 사업인데요 LH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불용률이 높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거유지지원형 사업모델을 추가해서 보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환위원
자립생활 꼭 주택에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이게 뭐냐면 국비 사업인데 우리 장애인지원주택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LH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조금 더 사업모델을 추가해서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환위원
그거하고 자립 교육 예산은 없나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자립 교육 예산이요? 이거는 자립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왔을 때 혼자 임대주택을 얻어서 자립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옆에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센터 같은 걸 같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종환위원
자립하는데 이게 늦어지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라도?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일단은 임대주택이 확보되어야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 말고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 줘야 복지 예산이 덜 들어갈 거 아니야, 앞으로?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에 있을 때는 활동보조인 지원이 안 되지만 시설에서 나와서, 탈시설해서 임대주택으로 나오게 되면 임대주택도 확보되어야 하고 활동지원급여가 추가적으로 부가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이 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사업의 설계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알렸고요. 이거 말고도 시비 사업으로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거주하다가 탈시설하려고 하는 장애인들이 옮길 때, 탈시설할 때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환위원
이렇게 부족하면 탈시설할 때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데 되나요? 안 되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일단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임대주택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LH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공급을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협의해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협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21번 보면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이것도 국비 저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이 부분은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이, 뇌병변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 기본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최소한의 공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 기준 면적이 다른 장애인시설보다 좀 많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서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뇌병변 비전센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담 인력이라고 하나요, 인건비 문제하고 맞춤형 보조기기 그 예산이 깎였다고 얘기하는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 예산하고 비전센터 예산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거는 다른 저기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이종환위원
그리고 반다비인가? 반다비체육시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반다비.
이종환위원
그건 계속 명시이월되고 있죠? 사고이월인가? 뭐야? 올해도 이월될 게 얼마나 되나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반다비가 지금 착공됐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내에 예산이 집행되면, 74%가 금년에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환위원
그래도 12~13억 원 이월된다고 봐야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10억 정도는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47억 설정한 건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글쎄, 이런 거는 예산을 좀 촘촘하게 짜야하지 않나요? 여기에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다른 예산에서 손해를 보지 않나?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촘촘하게 짜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반다비체육센터는 아마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절차가 생각보다 좀 지연돼서 그런 부분인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이 이번에 이월이 너무 과도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다행히 금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은, 금년에 한 75%의 예산은 집행이 가능하고요 일부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사고이월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월은 정말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최소화시켜서 다른 사업을 못 하는 데 보충이 되어야 하거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종환위원
예전에도 보니까 노원구 어울림체육관 그거 짓는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50억을 감액을 시켰어, 다른 사업으로 빨리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반다비체육센터는 지금 착공됐으니까 공사 기간을 2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반 그다음에 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고이월하는 예산이 10억 정도라면 그렇게 과도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내년 집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70%가 집행된다는 게 지금 11월에 착공해서 11~12월이에요, 두 달이야. 그렇게 되겠냐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보통 착수하게 되면 기본적인 착공에 따른 예산 지출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일정,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75% 정도 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정이 50%면 잘할 것 같은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공정은 내년 말까지 하면 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공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글쎄,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 촘촘하게 해서 누수되는 예산이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에게) 시간이 됐나요?
김영옥위원장
10초 남았어요.
이종환위원
10초 남았는데 그래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책자 36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업별설명서요. 거기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지금 2022년도에 이렇게 보면 두 차례 공모했는데 참여 기관의 부존재로 인해서 사업 예산이 감추경이 됐고 그거로 인해서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꼭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공모를 했는데도 해당 업체도 없을뿐더러 2023, 2024년도에 안 했는데 지금 2025년도에 와서, 물론 국비가 일정 부분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건지 이게 신규인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기본적으로 내년에 국비가 가내시가 됐습니다. 가내시가 6,000만 원 돼서 매칭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냥 시에서는 특별하게 이 사업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 없이 국비가 가내시돼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2년간의 공모 절차를 거쳐도 안 되고 해서 사업이 없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모집 공고 후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의 문의가 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돼서 가내시 예산이 저희들한테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던 과거의 경험들을 봐서 정말 촘촘하게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느 사업이든지 예산 줘서 싫다 할 데가 있겠냐만서도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냐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국비 가내시가 내려온다 해서 그냥 받아지는 부분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몇 년 차를 거치면서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저희가 봐도. 사업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을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뭘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국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냥 받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39쪽에 보시면 일상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계속이긴 한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복지재단 쪽에서 하는 거였나요, 가족돌봄청년.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거기에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원 대상이 조금 더 넓혀져 있는 부분이에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내지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예산을 한번 봐주세요. 실장님, 예산이 국비가 8억 6,500. 그렇죠? 40쪽 제일 상단에 있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12억 9,900, 이 12억 9,900이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12억 9,900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인데 국비가 50%, 시비ㆍ구비가 25%씩 해서 100%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그래서 12억 9,900이 되나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25%를 추가로 반영하고요.
신복자위원
그건 따로 들어가 있는 거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건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안 들어가고 이건 시비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아무리 나눠도 그 금액이 안 맞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중에 8억에 대한 부분은 국비고요 시비 매칭하는 부분이 4억입니다.
신복자위원
4억이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4억이 조금 넘는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넘어요, 금액이.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러니까 국비가 50%…….
신복자위원
이게 50에 25에 25거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8억 6,000이니까 그 반이 되는 4억 3,000이 시비입니다. 그걸 합치면 12억 9,900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4억 3,000이 구비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지금 5억 4,700이 증액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기존 8개 구가 실행하다가 16곳으로 늘어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8곳 했을 때 어느 쪽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어서 확장하시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해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요, 지금 재단에서 하는 부분도 사실은 발굴, 홍보, 연계 이런 정도만 하지 구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상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딤돌소득 3단계를 할 때 가족돌봄청년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가족돌봄청년이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돌봄을 챙기자고 하는 차원에서 가족돌봄청년 플러스 중장년 돌봄까지 같이 묶어서 일상돌봄 서비스라는 그런 타이틀로 국비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8곳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 나머지 17곳, 전체가 가야 하는데 여기서 16곳만 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빠진 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로…….
신복자위원
이 16곳이 어느 구인지 확정은 된 건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기존에서 추가로 8곳이 용산, 광진, 동대문, 강북, 강서, 구로, 금천, 동작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 어차피 중장년 돌봄이 필요하다거나 가족을 돌보는 청년, 25개 구에 숫자가 어느 쪽이 좀 많다 적다의 차이지 다 필요할 텐데 왜 16개 구로만 제한적으로 편성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려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비가 25%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그 사업을 신청받을 때 구비가 25%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구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자치구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모집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8개 더하겠다고 해서 지금 16개가 된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일정 부분은 그래요. 구의 재정을 보고 우리가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다른 면을, 어느 부분을 보냐면 그렇게 필요성이 앞순위가 아니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복지 쪽에 다른 각 구들이 다 앞서서 이 부분을 받을 텐데 25%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구가 꼭 예산, 자기네 재정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이게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검토는 할 거고요. 지금 복지재단 쪽에서는 이 가족돌봄청년 사업하면 초록우산이라든지 여러 쪽이랑 연계해서 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이게 불합리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님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셔야 할 부분이 그들 연계만 하면서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4억 얼마가 잡힌 걸 알아요, 해당되는 그 업무 하는 팀이. 이럴 때 이건 예산이 별로 효율적으로 안 간 것 아닌가. 더군다나 이쪽에서 지금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내지는 가족을 돌보며 생계한다는 게 거의 중복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놔둬도 그냥 초록우산이 됐든 사랑의 열매가 됐든 원래 사회복지재단 이런 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연계만 하면 그 예산이 가는 게 별로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이쪽에서 하겠다는 구하고 연결해 줘서 한쪽으로 가는 게 맞지, 여기도 이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담당이 있을 텐데 굳이 그것만 하면서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위원님, 가족돌봄청년은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동주민센터에서 찾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면서 가족돌봄청년인 경우는 이미 기초수급권자로 지원받고 있는 부분이고…….
신복자위원
빠졌겠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기초수급을 안 받는 가족돌봄청년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돌봄청년 대상자를 발굴해 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복자위원
실장님, 발굴 이전에 홍보만 해도 알아서 신청하실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현장에 가면 특히나 학생들이 많아서 교육청을 통해서도 협조하고 있는데 가족돌봄청년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지재단에 있는 몇억 되는 예산이 그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같이 연계할 수 있고 서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 예산으로 쓰이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가족돌봄청년한테 뭔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거쳐서 보건부에서 해 줘야 하는데 명확한 대상이 아직까지는, 지원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디딤돌소득을 3단계로 하면서 가족돌봄청년을 포함시켜서 사회보장협의를 하고 3단계를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수급권자도 아니면서 가족돌봄청년인 경우에는 먼저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발굴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개인한테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실장님, 공무원은 일을 안 하면 제일 편해요. 그렇죠? 뭔가 어떤 사업이 다시 신규로 들어가는 것만큼 일의 업무량이 가중되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쭤봤잖아요. 지금 나머지 구, 그 논리면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한다면 제가 이렇게 이의를 안 걸어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 빠져 있잖아요. 이 부분 그쪽에 가족돌봄청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혜택이 자치구가 재정을 갖고 한다, 안 한다 이 차원으로 가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달리 보셔야지,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25개 구가 이 사업을 다 해야 맞는 거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구별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구에서 시범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시작하려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앞서 했기 때문에 지켜봤거든요. 제가 하여간 다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89쪽의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운영인데요. 실장님, 이거 국가보훈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예산 잡힌 거 아시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정부 차원에서도 8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사업 편성을 보면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에 총 28억 중 25억 정도 잡으셨는데 정부에서 행사성 사업을 62억 정도 잡았어요. 알고 계세요? 상세내역 알고 계세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모르지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중복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좀 다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총리실 산하의 정부 차원에서도 광복 80주년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광복 80주년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게 정부 차원에서 97억이거든요. 97억이고, 우리 시에서 28억이고. 그렇죠? 그러면 100억이 훨씬 넘잖아요.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125억이에요, 두 개를 합치면. 정부에서의 행사성 사업은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로 13억 8,000만 원 잡았고, 빛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에서 23억 4,000 잡고, 광복 80주년 기념 축하 드론쇼를 25억 3,000만 원 잡고 해서 그 행사 비용만 62억 3,000만 원을 잡았거든요? 여기가 행사로만 62억 3,000만 원 잡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기념행사 비용으로 25억 1,400 잡았고, 이게 너무 중복되지 않나,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우리…….
신동원위원
국가에서 잡고 시에서 잡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국가에서는 드론쇼나 뭐해서 아마 행사성으로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잡을 때 8.15 그날만 행사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날 8.15 기념하는 행사를 몇 달 동안 준비를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가 발굴이라든지 전시회, 심포지엄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등등 해서…….
신동원위원
그런 것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금 아마 여기는 세부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계획에 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복절 하루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사실 보훈 관련된 행사가 3.1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3.1절, 현충일, 6.25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념행사들을 다 광복하고 맞춰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광복이 서울시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저도 얼마 전에 시민위원회 하면서 이야기를 들은 부분인데 사실 서울이란 시 이름이 지어진 게 광복과 더불어서 서울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냥 잠정적으로 ‘서울이란 명칭은 옛날부터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시대 때는 한성부였고요 일제 때는 경성이라고 불렸고 사실 서울이라는 이름이 광복이 되면서 그다음에 서울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광복 80주년에 대한 기념은 서울시가 탄생한 기념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복 80주년을 광복이 되기 위해서라기보다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80년이 되면서 서울의 발전상도 이번 기회에 시민들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촉식 행사를 했습니다. 시민 100분하고 자문위원하고 했고 그때도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행사를 일회성의 8.15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얼마나 앞으로 광복에 대해서 기념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제목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이라고 했지만 1년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시민위원회를…….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년에도 81주년, 후년에도 82주년 매년 하시겠네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신동원위원
아니에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8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90주년 되면 그때 또 크게 할 부분인데 어쨌든 평소하고 다르게 내년에는 특히 더 광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요즘 젊은 사람들 설문조사해 보니까 30%는 광복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의 의미도 새기고 서울의 발전상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1년 사업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신동원위원
그다음에 572쪽 한번 보실까요?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 지원인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사업 내용에는 지원 대상이 서울시 내 공공시설로 하셨는데 여기 추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서 키오스크, 지금 가게, 식당 같은 데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이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들도 장애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한다는 게 어떤 키오스크를 하신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카페 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신동원위원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발권기, 교통카드 같은 경우도 발권 및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도 키오스크를 무장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여쭤본 이유가 공공시설 내에 이렇게 키오스크를 설치하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인 발급하는 것, 주로 그런 걸 하실 텐데 지금 장애인분이 오셔서 그것을 하실 때 보조활동가가 주로 같이 다니시지 않는 건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신동원위원
그렇죠.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등본을 뗀다 그러면 옆에 보조원이 함께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이 키오스크를 거기에 따로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일단은 법상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동의하는데 장애인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혹시나 어떤 경우에는 옆에서 보조해 주는 인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 입장에서 보조인력의 도움받기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설치는 하고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개정이 돼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의무는 있는 부분입니다.
신동원위원
의무를 얘기하니까 조금 제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의무적이라 무조건 한다고 전제하시니까, 예를 들어 보조하시는 분이 동행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 예를 들어 키오스크 무인 발권하는 것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이 몇 명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의무화를 해서 이렇게 기계를 설치하는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래서 위원님…….
신동원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혼자 다니면서 무인 발권뿐만 아니라, 만약에 혼자 다닐 수 있으신 분은 예를 들어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커피를 한 잔 하더라도 키오스크로 하잖아요. 그것과 이거는 또 절차가 달라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기계를 해야 되는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위원님, 그래서 이 키오스크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고 비장애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신동원위원
물론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거는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래서 지금 이걸 서울시 전역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구별로 한 대씩만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일단은 한 대씩 해보고 상황을 보고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어쨌든 광복 80주년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저희가 기념해야 되고 중요한 날이기는 한데 예산 책정을 보니까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그 사업의 대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건 맞는데요 그날 당일 본행사, 본행사에만 22억 8,000이 책정돼 있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아닙니다. 본행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몇 달 동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다시 한번 보세요, 자세히.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것도 맞고요 제가 쭉 자료 주신 걸 보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 보신각 타종 행사, 특별전시회, 역사 바로알기가 있습니다. 역사 바로알기 1억, 학술심포지엄 6,000만 원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5,000만 원, 나라사랑 교육 8,000만 원인데 본행사 8월 15일 16시부터 21시까지 진행되는 본행사 소요 예산이 22억이라고 주신 자료에 있다고요. 주신 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있죠? 22억 나와 있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리고 왜 22억이라고 하는 것이 책정됐나 봤더니 대중가수 축하공연 물론 이 가수분들 되게 훌륭한 가수분들이고 좋은 가수분들이고 저도 좋아하는 가수지만 대중가수 축하공연 BTS, 뉴진스, 임영웅, 싸이, 에일리, 훌륭한 가수들이고 이런 분들이 이 광복 80주년 행사에서 공연하는 것이 이 행사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1회 행사 22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하는 예산도, 광복 2025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라고 하는 비슷한 축제가 있어요. 그 예산이 13억입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이 예산 규모가 너무 과도해서 오히려 행사의 취지는 퇴색할 수 있다, 말씀하시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예시라고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28억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본안은 가지고 있는데 시민위원회를 지금 구성했습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는데 이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사업 내용을 다시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방침을 받을 때 이렇게 예시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가지는 않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행사를 최소화시키고 시민들이 여러 달에 걸쳐서 1년 동안 꾸준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을 해서 본행사에 대한 소요 예산은 확 줄여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같이 행사에 치우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시고, 다만 저는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저희 예산 심의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계획이 이렇게 수립돼 있었고. 본행사가 22억이라고 하는 것을 책정하고 예산이 28억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뀌게 된다 그러면 저희는 바뀐 내용들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행사 22억 책정한 부분을 예산 심의해 놓고 이후에 그걸 바꾼다고 하는 것은 예산 심의 과정과 맞지 않는 거고,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산이 책정된 게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큰 틀에서 지금 규모는 결정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게, 큰 틀에서 결정됐다? 애초에 예산 편성이 28억 됐는데, 기본계획에 그리고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이걸 달라고 했을 때 오늘 받은 자료에 본행사가 22억 책정돼 있는데 이건 이후에 바뀔 것이다 그러면 저희는 뭘 보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광복 80주년 행사 28억을 쓸 거다, 그런데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심의했을 때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랑 맞지 않는 거고 적어도 예산 심의 올리기 전에 기본계획과 달라졌다고 하면, 본행사가 좀 축소될 거고 여타 행사가 더 많아질 거라고 하면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저희가 오늘 심의를 하는데 22억이라고 하는 게 본행사에 책정돼 있어서 좀 과하다고 했는데 이건 이후에 바뀔 거라고 하면 저는 무슨 기준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좀 맞지 않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 중에서 본행사에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게 뭔가를 제출해 주셔야죠, 본행사를 줄일 거다 하면 얼마큼 줄일 계획인지. 저희가 심의하는 당일인데, 오늘 받은 자료가 이렇게 22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 남았으니까. 디딤돌소득 관련 국제소득보장제도 네트워크 구축에서 국제포럼 개최 예산 금년 대비 내년 증액 요청, 그러니까 올해 2억 5,000 들여서 포럼을 진행했고 내년에는 4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4억으로 증액하는 게 맞는 것인가. 어쨌든 디딤돌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의미 있는 정책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한 포럼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1억 5,000이나 들여서 4억 원으로 증액하는 게 맞는 것인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이 끝나게 되면 여러 가지 평가들이 오랫동안 진행될 건데 이걸 굳이 큰 규모로 확대해서, 포럼이라고 하는 일회성 행사에. 1일 하던 것을 2일로 하고 또 초청 인사를 더 늘려서 하고 이런 포럼이 확장된다고 해서 디딤돌소득이라고 하는 것의 정책내용이 더 빛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확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서를 살펴봤더니 더 중요한 시범 연구용역, 시범사업 연구용역은 8,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연구자문단 1년 운영비가 3,800이고. 그런데 하루 이틀에 하는 이 포럼에 4억을 투입한다, 2억 5,000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이걸 굳이 이렇게 늘려서…….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늘리시는 게 맞는 것인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작년 국제포럼을 할 때 4억 8,000이었습니다. 4억 8,000이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2억 5,000으로 많이 삭감시켜서 의회에 예산 심의를 요청드렸고 많이 줄였기 때문에 작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신 부분인데, 사실 금년에 국제포럼 행사를 하면서 정말 예산 부족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2일 하던 부분을 금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1일로 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럼의 세션도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기존대로 과도하게 갔던 부분이 아니고 한번 금년에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증액을 해 주십사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틀 했고 금년에 예산 때문에 1일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한 2일로 해서 못 했던 세션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특히나 내년도에는 디딤돌소득 정합성 TF에 대해서 금년에 연구를 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내년 국제포럼 때는 정합성 연구에 대한 어떤 학회 차원의 그런 연구 결과 발표도 좀 하고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도 구성을 해놓고 금년에는 하루 하다 보니까 세션이 부족해서 사실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감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무적인 애로사항들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실질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금년에 약자동행포럼도 하루 하는데 5억이었고요,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는 3일 하는데 14억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 정말 이번에 알차게 예산을 줄여서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디딤돌소득 효과, 홍보 효과에 대해서 국제포럼을 한다면 사업 예산을 정상화시켜서 작년 예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한 이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실무적인 애로사항이나 올해 행사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포럼은 포럼이고, 우리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디딤돌소득이라는 게 내년 끝나고 계속해서 뭔가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발표될 거고 그걸로 충분히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이잖아요, 어쨌든 포럼이라고 하는 게. 일회성 행사에…….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일회성은 아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포럼은 일회성이죠. 포럼은 일회성이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한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위원님, 작년에 지적을 해서 깎인 게 아니고요 저희들 스스로 예산을 알차게 운영하려고 일부러 줄여서 예산 심의를 요청드렸던 부분이지 작년에 깎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다시 증액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드릴 말씀 드렸으니까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이 끝나게 되고 여러 가지 성과 평가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런 걸로도 충분히, 그런 효과성이라는 것들로 충분히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포럼이라고 하는 행사를 굳이 이렇게 규모를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 거고,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들은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시간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17페이지 보면 서울시 복지관련 법인ㆍ시설 운영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가지고 여기 지금 법인ㆍ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응용SW 유지관리 1억 4,300, 시스템 운영 2억 9,800, 상용SW 유지관리 2,90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유지관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유지관리업체는 주식회사 유비젠이라고 돼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 유지보수업체에서 서버 관리하나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데이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어디요, 우리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강석주위원
그러면 서울시 데이터센터가 여러 개의 시스템을 관리할 건데 그거 일일이 다 할 수 있나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강석주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실에서는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뭔가요? 이거 질문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설명을 들었는데 좀…….
강석주위원
준비가 전혀 안 됐을 겁니다, 이거 내가 물어보는 답변에 대해서.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보긴 봤는데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석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응용SW 유지관리는 당연한 건데 지금 여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보면 업무가 신규 3종 업무에 대해서 신규 기능 개발하고 상용SW 도입하고 등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석주위원
시스템 운영에 보면 지금 우리 복지실에서 이 시스템에 딱 들어가려고 보안카드 들고 들어가면 바로 검색할 수 있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강석주위원
그런데 그거 몇 사람이 보고 있어요? 각 과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나요, 없나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금 공무원 721명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석주위원
다 이용하고 있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시설에서는 3,600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과성을 우리가 볼 때, 실장님이 지금 인지가 조금 안 돼서 물어보기가 뭐한데 효과성을 볼 때 이거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모 복지재단 있죠? 이거 만약에 이 시스템 제대로 봤으면 벌써 잡아냈어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위원장 할 때 2023년도 서울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전체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결과 이후에 제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얘기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본잠식한 복지재단 특히 사단법인 출자금 잠식된 데 있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강석주위원
한 군데도 없다고 나한테 보고했어요. 그런데 제보가 들어와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는 건드릴 수 없어서 내가 못 건드렸는데 이거 봤으면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 아니, 결산보고서상에 매년 계속 이월될 거 아니에요, 자본은. 그거 없는 것 이거 제대로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 뭐 하러 편성해요? 그런 데다가 여기 보면 시스템 운영에 4,300만 원 증액하는데 SW기술자 평균임금 상승, 아무리 기술사가 있다고 한들 또 평가위원수당이 20만 원씩 8명 해서 1회 했는데, 2024년도는 2회 했어요, 2회. 3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과업심의위원회 평가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데? 거기다가 고도화한다고 또 돈 썼어요. 2025년도 추진 일정에 보면 이 내용 고도화한다고 또 몇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고도화를 어떤 부분을 고도화하는지 그 자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복지재단 등의 개선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서 수기로 진행하던 부분을 추가로 고도화시킨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도별, 시설 유형별 평가지표라든지 기본정보 관리라든지 평가결과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도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강석주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평가하면 전산 작업이 안 돼 있었나요? 그냥 수기로 했나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석주위원
이게 그런 데다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소위 말하면 사통망하고 또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강석주위원
그런데 이 연계 시스템 구축이 아직까지 안 됐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연계 시스템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데 그걸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시설은 돼 있고 법인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안 되어 있다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래서 이번에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법인은 우리가 돈을 주는 건 없지만 법인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법인이 잘못하는 거 우리가 전혀 깜깜무소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 우리 정 국장님, 보건복지부는 촘촘하게 되어 있죠, 이거? 지금 법인이 지방으로 다 이관되는 바람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법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현
정충현복지기획관
지방에 이양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양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단체들?
충현
정충현복지기획관
그래도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전산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충현
정충현복지기획관
연결이 일부 된 부분은 있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강석주위원
정부도 문제라니까, 이게. 깜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1년 하셨으니까 좀 더 살펴볼 기회가 있고 구체적인 건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한 파괴력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지금 복지실의 예산 보면 신규사업이 꽤 많아요. 복지실의 신규사업이 고독대응과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지역단위 고립가구 사례관리 전담기구 운영, 민관협력 사회적 고립가구 교류 활성화 지원 이렇게 있는데 365 서울챌린지, 서울 안녕 적립금, 서울마음편의점 조성 운영, 고독사예방 사례관리, 쭉 신규사업 있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강석주위원
복지실 신규사업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의 신규사업하고 연동해서 하는 것 혹시 내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는 것 있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연동이란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강석주위원
약간 중복성 연계사업,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중복이라기보다는 서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재단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안심돌봄 120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총괄하고, 재단에서 120을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고립가구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외로움 총괄은 저희들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재단에서 하는 그런 연계 정도는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문제는 지금 외로움 안녕 120 운영이 복지재단에 6억 9,000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서울 안녕 적립금 이거하고 연동되나요, 아니면 외로움 안녕 120이…….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외로움 안녕 120이라는 거는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면 언제든지 120에 연락하면 외로움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전문기관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고요, 안녕 적립금이란 부분은 고립ㆍ은둔 가구가 집 밖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 같은 데 방문해서 QR코드를 스캔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참여에 대한 리워드를 주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두 사업은 다른 부분입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단위 고립가구 사례관리 전담기구 운영 이게 있는데 이 전담기구는 그러면 복지실 고립대응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재단이나 이런 데다가 예산을 주는 건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고립가구 지원센터는 지금까지 재단에서 운영해 왔던 부분입니다. 해 왔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있는 고립가구 지원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고립예방센터라는 개념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게 광역단위에서 하는 부분이고 지역단위에서도 사례관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구별로 1개 정도씩 종합복지관 같은 데 사례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발굴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상담 같은 걸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 전담기구 관리는 어디서 해요? 복지실에서 직접 하나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관리는 종합복지관에 설치한다면 저희들도 일부 관리하면서 직접적으로 콘택트하고 컨트롤하는 부분은 재단에 있는 고립예방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강석주위원
아까 서울 안녕이라고 했는데 여기 복지실에 보면 서울 안녕 적립금, 서울 안녕 주간 운영 이런 등등이 있고, 복지재단은 서울 안녕 캠페인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캠페인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서울 안녕 주간 운영은 복지실에서 하는데 서울 안녕 주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홍보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금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계획은 복지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대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개의 실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해하는 부분이 왜 이쪽의 사업을, 시민건강국의 사업도 있고 여기도 사업이 있고 중복하느냐, 청년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서울시 전체의 외로움ㆍ고립ㆍ은둔ㆍ고독사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고 그 구체적인 사업을 복지실에서도 하고 복지재단에서도 하고 시민건강국에서도 하고 미청단에서도 하고 등등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돌봄고독정책관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실에서 모든 걸 다 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나누어져 있는 부분의 총괄을 복지실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결론은 뭐냐면 중복성을 피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져있다 보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시민국도 마찬가지고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유사한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쪼개서 흩어져있는 이런 부분이 보이니까 차라리 이걸 몰아서 서울복지재단에 한 기구로 만들어서 해 버리든지 안 그러면 복지실의 한 부서 한 팀에다가 이걸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게끔 한다든지 이러는데 거기 약간 유사한 부분이 좀 보여서 이야기하는 거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런데 위원님 사업 내용에 따라서 지금 각 실국에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실에서 한다면 정신에 대해서는 시민건강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신 장애인, 정신질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정신을, 외로움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한다고 여기에 예산을 다 넣게 되면 또 재배정이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립ㆍ은둔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어르신에 대한 고립ㆍ은둔은 복지실 어르신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청년에 대한 고립ㆍ은둔은 미청단에서 하는 게 맞고, 중장년에 대한 고립ㆍ은둔은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관련된 부분은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게 맞고. 그런데 그게 유사하다고 복지실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를 재배정해 주면서 하는 게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강석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부서별로 해서 똑같은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위로 올라가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는 그게 아니고 부서별로 다 나누어진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실국의 편제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돌봄 문제 같은 것도 통합돌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협업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나눠지더라도 사실상 따로따로 갈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장에서는 통합해서 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국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사실은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여기저기 흩어졌다는 말에는 아주 동의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래청년단의 은둔ㆍ고립 청년 사업, 미래청년단의 고립된 은둔 청년 사업비가 35억 1,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국이 달라서 특히 이번에 돌봄고독정책관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과를 편성하면서 다 사업을 쪼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는 여기 유사한 게 있고 또 저기 유사한 게 있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마음건강은 여기고 실질적으로는 저기라고 했는데 저도 신규사업이 많아서 한번 살펴보니 다 비슷비슷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행감에도 우리동네돌봄단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동네돌봄단도 이게 뭐예요, 돌봄단이 위기가구,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예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화 몇 회를 하고 또 방문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위기가구에 대한 게 중복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복된 사업을 하나로 뭉쳐서 표를 만들어서 통합해서 이 사업은 여기서 다 하고 저 사업은 저기서 다 하는 게 좋은데,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에서도 그때 어떤 지적을 했냐면 돌봄단들이 전화를 하는데 사실은 동주민센터에서 모여서 그 전화하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확인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현 실정이. 각자 전화하는 거니까 그들을 믿고 가정에서 전화하고 전화해서 다시 그다음 날 또 가보고 이렇게 해서 일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누가 통제하는 게 없어요. 자발적으로 해요. 그리고 각 25개 자치구에 우돌단이 다 있지만 어느 구는 한 명이 30명을 케어하고 어느 구는 한 명이 70명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 범위가 다 각각이다. 그리고 위기가구 여기에 편성돼서 들어온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중장년 1인가구 밥심동행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긴급한 일시적인 위기가구를 위해서 하는 돌봄SOS 사업,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SOS 사업도. 그런 것들을 한번 통합하는 건 어떠냐. 지금 이 사업비도 만만치 않아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 위기가구를 위해서 하는 건 142억을 하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도 58억 8,700만 원이에요. 우리 복지실의 사업비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업비가 굉장한데 자세히 아래 활동하는 걸 보면 그렇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위기가구 아까 얘기할 때 재단에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가 있죠, 실장님?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건 언제 생겼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집행기관석을 돌아보며) 언제 됐나? 2023년?
「2023년에 생겼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신동원위원
2022년 아니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2023년입니다.
신동원위원
2023년이요? 2022년 아니에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아마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10월이랍니다.
「2022년 10월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신동원위원
맞아요. 2022년 10월에 생겼는데 이게 또 예산이 26억 2,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고립ㆍ은둔 기능이나 역할 이런 것들을 여기 재단에서도 하고 우리 실에서도 하고 이게 완전히 중복되니까 돌봄고독정책관이 생겼으면 재단에 있는 게 다 오든지 아니면 재단에 이미 2022년도에 설립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가 있다면 거기로 다 합쳐서 옹골지게 다부지게 하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복지재단은 더군다나 출연금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중복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이 복지사업 자체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온 게 그런 식으로 왔다는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일상돌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잘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약간 성격을 달리해서 또 다른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대상이 유사하면서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보면 유사하지만 대상들이 다 다릅니다. 행복한 밥상이 다르고 그다음에 밥심동행이 다르고 돌봄SOS가 다르고 우돌단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성들이 다 다른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동원위원
아니, 여기 말씀 중에 1인가구 밥심동행 사업도 1주일에 한 번을 하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1회 해서 7개월로 하셨는데 7개월은 또 뭡니까, 12개월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시범사업이라 10개 자치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치구마다 몇 명을 주는 거예요, 40~65세 1인가구를?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이렇게 했는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10개 구에 20명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가구 밥심동행이. 그리고 이거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하고요. 지금 사업 수행의 개월 수가 적은 건 자치구 공모 선정하고 지원 대상을 결정하다 보니까, 5월부터 11월까지 잡아놓은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내년 사업 기간은 7개월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동원위원
지금 자치구별로 20명의 도시락배달을 하기 위해서 8,200만 원을 책정한 거예요. 그러면 20명 발굴은 돼 있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발굴을 해야 됩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발굴할 거예요, 20명을? 더군다나 여기 돌봄SOS 사업에는 동행지원도 있고, 그렇죠? 여기 사업이 다섯 가지, 단기시설, 일시재가, 식사배달도 있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돌봄SOS는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정말 이분들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해서 갑자기 실직했다든지 아프다든지 등등의 긴급한 수요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밥심동행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이 아니고, 돌봄SOS는 대상이 고위험군입니다. 그런데 밥심동행인 경우에는 고위험군이 아니고 거동이 가능한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전히 자활 의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밥심동행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행복한 밥상은 이거는 위험군이 좀 낮습니다. 저위험군들이 음식을 매개로 해서 요리하면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사한 걸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고 대상이라든지 소득기준이라든지 등등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는 아주 긴급한 돌봄을 위한 돌봄SOS 사업도 있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의 위기가구, 긴급한 가구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거는 아주 긴급하지 않지만 지금 설명이 1인가구 밥심동행은 20명의 대상을 갑자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직장이 없는 사람들 대상이에요.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했죠,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죠. 일단은 고립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신동원위원
지금 은둔생활가구, 고립가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그 대상의 발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대상의 발굴도 발굴인데요 그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상이 고립이 있고 은둔이 있고 또 재은둔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원을 거부하는 거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대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그다음에 고립의 특성에 따른 그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접근해야 할 정책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은 고립ㆍ은둔 청년이 있거든요.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정책하고…….
신동원위원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지원 사업에 35억을 해요, 시가. 그리고 지금 SOS 사업과 비슷한 보건복지부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의 사업과 시의 사업 또 그다음 자치구로 가면 자치구에서도 나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와 시의 사업을 잘 조율해서, 조율은 아니고 정부의 사업이 있다면 시에서는 조금 다른 사업, 다른 각도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은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재단과 비슷한 센터가 있는데 왜 하나로 못 합치냐 이런 문제는 지금 정책관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쪼개다 보니 이런 복잡한 사업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지 않고 이게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안녕 적립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이 말했지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센터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센터에 가서 이걸 QR코드로 스캔을 뜨는 동시에 1,000원이 적립되는 거죠. 포인트로 되든 1,000원 상당의…….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적립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신동원위원
그래서 최대 3만 원까지,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동원위원
그런데 고립된 사람들이 과연 이 적립을 하기 위해서 나오려나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대상이 외로움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고립 단계, 은둔 단계 그다음에 지원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각각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QR코드를 찍기 위해서 나와서 1,000원이라도 적립금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원해 주겠다고 직접 방문해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신동원위원
그 은둔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은둔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 귀찮은 거예요. 다 귀찮고 나오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고립돼서 외롭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래서 나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나오려고 하지 않은 찾아가도 귀찮아하는 사람은 다른 접근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겠죠. 또 하나는 서울마음편의점 조성 운영 사업비가 1억 3,600인데요 적지 않아요. 여기서 이용 대상이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거든요. 그러면 저도 외로움을 느낀다, 거기 가서 이용할 수 있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가면 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고립ㆍ은둔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체크를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외로움이라는 게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외로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느끼는 외로움을 왜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지부터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사라든지 고립ㆍ은둔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뭔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외로움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정책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외로움이 확대되면, 외로움 느낄 때 지원이 안 되면 고립ㆍ은둔 단계로 가고, 고립ㆍ은둔에서 회복하지 못하면 고독사까지 연결되는 단계인데요 처음 출발을 외로움 단계부터 해야 된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오면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해서 이번에 마음편의점을 만들었던 부분이고, 누구든지 오면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면 쉽게 말해서 후원받은 라면을 같이 끓여 먹으면서, 기존의 경험 있던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같이 상담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로 마음편의점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웃음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 차례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요 고립예방센터 사업에 관해서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옥위원장
잠깐만 해 보십시오. (위원석을 보며) 들으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 또 신동원 부위원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혹은 동일한 명칭의 사업이나 정책이 여러 부서에 걸쳐서 시행이 되면 이거 중복 아니냐, 그러면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걸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신동원위원
네, 맞습니다.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는 그 우려는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동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기획, 계획 수립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이 해야 될 부분과 시 집행부에서 행정으로 커버할 부분 또 계획 수립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재단과 서울시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걸 재단에서 다 가져가서 하면 되지 않냐, 중복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재단의 정체성하고도 좀 안 맞고요. 재단이 그 일을, 행정까지 다 하기에는 인적ㆍ물적 자원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라는 게 어느 한 부서에서 그냥 전적으로 맡아서 해결까지 이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복합적인 요인이 다 인벌브가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외로움ㆍ고립ㆍ은둔만 해도 지금 복지실 말고, 어디죠? 시민건강국, 심지어는 정원도시국 여기까지도 다 걸쳐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 같지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 역할 분담이 돼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걸 어느 한 부서에 맡기게 되면 결국은 사업 대상이나 사업 범위도 국한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그 사업의 효과도 굉장히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사회 현상을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충분한 해결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외로움ㆍ고립ㆍ은둔을 다 포괄적으로 엮어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는 근저에는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로움과 고립ㆍ은둔이 이렇게 약간 단계적으로 사람의 심리 상태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립은 발굴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외로움 단계에서부터 고립으로 가는 그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다 보니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옥위원장
대표님,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동원위원
한마디만 드리면, 사회적고립가구센터를 재단에 2022년 10월에 설립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26억 넘어요. 26억 2,30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재단에도 26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고 구체적으로 재단이 발굴하고 여기서 사업하고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니까 재단이 하든 또는 재단에서 하든 26억 원어치의 사업을 시가 다 가져서 실에서 하든 이거를 좀 통합해서 하는 게, 지금 분산된 사업을 하나의 부서가 통합해서 해야 더 전문적으로 그 사업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받아들이는 시민도 여기서 이런 사업 저기서 저런 사업 또 심사하는 의회도 여기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이 너무나 산만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통합을 얘기드리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영옥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위원
오금란입니다. 우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제안 같은 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과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숫자도 문제가 아니었고 사실은 알고 보니 대기자가 계속 생기고 했던 이유는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지원되고 있고 국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 거기에 매칭을 하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는 게 맞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런데 제가 과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하고 달리 자부담 비율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없습니다.
오금란위원
활동지원서비스도 저소득층은 당연히 자부담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기자가 있고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라면 제 생각에는 이용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은 어차피 자부담비가 없으니까 이거를 거꾸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제안을 해서 정책을 바꿀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지원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자부담 비율을 조금씩 넣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지금 대기자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위원님 말씀 맞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두상으로는 이미 요청했고 공문으로도 보낼 생각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오금란위원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세팅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오금란위원
물론 다 자부담 없이 해주면 좋지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장애인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7개 정도 되죠, 약간 유형은 다르지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오금란위원
그래서 곰두리, 서부재활, 동천재활, 푸르메, 송파 시각, SRC, 기쁜우리, 이렇게 해서 한 7개 정도 되는데 지금 점점점 이 시설들 이용을 비장애인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아시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상반기에 지적이 나와서 곰두리센터 같은 경우에 장애인 이용 실적이,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곰두리의 장애인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계획도 받아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좀 강하게 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준도 마련하고 지도점검도 하겠습니다.
오금란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년, 지금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10년 동안 장애인체육시설 운영비가 얼마씩 늘어났는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시설 이용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유형,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이따가 자료 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운영비가 전혀 상승이 안 됐다고들 말씀을 하더라고요. 운영비 상승률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는 제곱미터당 2만 6,599원에서 2025년도에는 2만 7,238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아마 운영비를 많이 증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오금란위원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활센터라든가 이런 곳들은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지금 주고 있고 얼마씩 상승을 해 주는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보통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운영비는 물가상승분 정도 인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시설이라는 곳은 당연히 이용료가 물론 다른 비장애인들도 이용료가 시립에서 하는 거나 구립에서 하는 건 좀 저렴한 편이지만 장애인체육시설은 당연히, 이용료 얼마 정도 내죠? 비장애인에 비해서 한 80% 할인인가요, 50% 할인인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아마 소득 수준이나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체육시설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이용시설의 이용료를 받다 보니까 일반 사회복지시설하고 다르게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증액을 안 시켰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평가할 때도 다른 체육시설과 똑같이 이용 수수료, 이용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이용료.
오금란위원
이용료도 점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체 인원 이용자 그것도 숫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장애인체육시설은 장애인이 많이 했을 때 오히려 가점을 줘야 되는데 다른 시설과 똑같은 평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오금란위원
그래서 장애인체육시설의 원래 목표가 우리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거 같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장애인만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예를 들어서…….
오금란위원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건 반대인 게 강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어울림플라자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장애인이 들어가는 곳은 장애인의 어떤 할당,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손실은 우리 서울시가 됐건 국가가 됐건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오금란위원
우리가 점점 장애인 인식개선을 하고 있고 통합이라는 어떤 사회로 가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 계속 어울림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장애인체육시설이건 다른 문화시설이건 전부 다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로 인해서 운영을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평가를 할 때 평가에 마이너스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인 거죠. 그렇죠, 실장님?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오금란위원
그래서 이거 자료 한번 저 주시고요. 이 부분은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위원
이건 물론 문체위하고도 또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장애인 쪽에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실장님, 디딤돌소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도문열위원
복지 사각지대가 뭐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기존에 있는 복지시스템으로 케어를 못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는 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편한 부분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아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각지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문열위원
정부나 사회의 복지제도와 자원이 제대로 닿지 않는 그런 취약계층 또는 그런 특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다시 말해서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자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복지 사각지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복지 사각지대는 왜 발생하나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기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제도가, 꼭 제도적인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로서 이를테면 정보의 부재, 다시 말해서 복지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이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접근성의 문제, 알더라도 지역적이나 물리적이나 그런 환경적인 이유로 신청을 못 한다든지 접근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특정 계층이나 개인이 낙인 효과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로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그런 발생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장님께서 이제 안심소득, 디딤돌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뭐 설마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국민기초수급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민기초수급제도의 문제점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소득 수준 자체가, 지원액 자체가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조건의 서류들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부양의무자라든지 재산 환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해서 담당자도 다 확인을 못 하고 물어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복잡한 제도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 있는 가구는 누구라도 그 상황에 맞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재산이라든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말 단순화시켜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산 기준을 3억 2,900만 원 이하는 일단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 환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없애고, 특히나 하나의 문제가 국기초의 문제점은…….
도문열위원
실장님,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가 충분하게 추가 질문을 통해서 얘기했고 서로 또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가지고 토론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도문열위원
해서 이런 안심소득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그 베이스로 해서 어떤 층층이 쌓아진 복지제도를 다 대체할 만한 그런 사회보장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편으로 혹시 계신 분들 중에 안심소득 수급 대상자가 있습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없습니다.
도문열위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소위 좌파 버전의 기본소득 그래서 누구에게나 3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밖에 나가는 출입구에다가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만약에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되면 누구나 다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재원 규모가 우리나라 국가 재정 여건상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래서 물론 제가 그런 기본소득 소위 좌파 버전의 보편적 기본소득이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를 5,2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한 달에 50만 원씩 주면 1년이면 600만 원이고 그리고 5,200만 명을 곱하면 312조 원이에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보통 300조라고 하는 게 그 데이터입니다.
도문열위원
이게 GDP의 13.5%이고 국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가성비도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걸 가지고 소득보장 정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건 저뿐만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게 될 수가 없는 사업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소위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 즉 디딤돌, 안심소득도 그런 면에서 따졌을 때 우리나라의 이런 근간을 이루는 사회보장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득보장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야말로 보완적이고 보충적인 방법으로 기부와 자선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당초 200가구 대상에 40억 예산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 3년 만에 2,076가구에 540억, 열 배나 늘었어요.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제가 적어도 안심소득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시범사업 지원이 내년도에 131억 6,900만 원, 171페이지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이때까지 했던 부분으로 성과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결과 내는 걸로 충분하다, 굳이 또 내년에 수백억을 들여서 할 만한 사업은 아니다. 두 번째로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제 소득보장제도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이것도 4차 국제포럼이에요. 1차, 2차, 3차 포럼하면서, 저도 한 번은 포럼장에 가서 들어봤고 나머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풀 버전을 다 봤는데 딱히 뭐 그렇게 귀담아들을 만한 얘기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부분은 다 끝나고 나서 내년에 이런 부분 연구 성과를 통해서 해도 충분할 일이지 또다시 4차 국제포럼을 비용을 들여서 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아울러 관련해서 서울시복지재단 운영 사업설명서 143페이지에 보니까 사업 효과와 관련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에서 2022년도에 미래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연구를 추진하고, 2023년도에 성과평가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심소득을 디딤돌소득으로 시작해가지고 성과평가 연구하는 것을 당초 설계할 때 복지재단에 아마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 2023년에 하다가 왜 또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다른 데로 하기로 했나요, 연구 성과를?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서울시로 가져왔습니다.
도문열위원
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서울시로 옮겼습니다.
도문열위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한다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연구가 아니고요 설문조사 하는 부분을 재단에서 하던 걸 서울시로 가져오는 걸로 됐습니다.
도문열위원
아니, 이게 3년 동안 시행하고 2년 동안 성과평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5년에 걸쳐서 발표하겠다 그렇게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데이터 관리하고 죽 하던 걸 갖다가 문득 다른 데로 이 사업을 이관하겠다 이 부분도 잘…….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다른 데가 아니고 총괄하는 시로 가져오는데 그렇게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닙니다.
도문열위원
시에서 가져와서 시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왜 안 됩니까, 시에서?
도문열위원
다른 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거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거야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데요 일단은…….
도문열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그간 200가구 샘플이 지금 2,000가구까지 갔으니까 샘플은 충분하고 그동안 40억으로 시작하던 게 540억까지 예산도 충분하게 쓸 만큼 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복지재단에서 하던 연구 그거 마저 마무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문열위원
딱히 뭐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래도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드려야죠.
김영옥위원장
잠깐만 하십시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여러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 안 해 주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는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 토론이 제대로 안 끝났는지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많은지는 말씀 안 하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처음보다 규모라든지 액수가 늘어난 부분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사회보장협의까지 다 마친 부분입니다. 다 마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 예산 중 대부분 예산이 급여 예산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시민들은 개인별로 상호협약을 맺어서 언제까지 급여를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끊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실 매몰 비용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단되면 정말 전체가 매몰 비용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3년 급여를 주고 5년 연구하는 걸로 했는데 5년이 안 된 상태에서 끝나면 정말 그동안 준 게 매몰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받는 시민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약속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처음 당초에 예상했던 기간만큼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난번에 충분히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다 해서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해서 당황스러운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기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체계를 위해서 가져가야 될 방향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퍼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으면 복지부에서 동의를 안 했을 거고요. 지금 현재 복지부도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전국화를 위해서 정합성 연구하는 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그 사업 자체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심도 높은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문열위원
짧게 저도,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서의 일이에요. 그리고 편성된 예산이나 사업의 성과를 보고 이게 적절한가, 사업의 어떤 그런 성과나 효율성이나 재정의 건전성 같은 걸 따져서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하고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지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업의 성과하고 효율성하고 재정의 건전성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의 성과가 뭐가 문제고 효율성이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국제포럼에 오셨지만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사업의 성과라든지 효율성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숙고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여기서 해요, 10분밖에 없는데?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따로 그거는 찾아뵙고 말씀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가 안 왔다 저번 주부터 얘기하는데 지금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안 오면 올 때까지 정회를 해야 되나요? 이게 어려운 자료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아직 자료가 수합 중인데 아까 말을 꺼냈던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노숙자가 전부 다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노숙자가 지금 2,000명 조금 넘습니다.
김영옥위원장
2,000명이요, 3,000명이요? 잘 하셔야 됩니다, 대답.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2,700명 정도?
김영옥위원장
2,700명.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김영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자활 국비 매칭입니다.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매칭해서 6억 6,000, 지역자활센터 운영 120억 9,000, 자활근로사업 지원 1,801억 그다음에 자활성공지원금 5억 3,000, 자활사업참여자 사례관리 6억 9,000 그래서 총합 1,142억 정도가 서울시와 국비 매칭의 예산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만 하는 사업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100억 3,300, 거리노숙인 10억,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34억 6,000, 노숙인 일자리 지원 132억 정도,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 99억 6,700만 원,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 41억,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이 36억 9,000, 쪽방 상담소 운영이 933억 8,000, 노숙인 의료지원이 3억 2,100, 노숙인 프로그램이 7억 8,000, 노숙인요양시설 운영이 100억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595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2,700명 대상에 이렇게 많은 사업이 국비에 들어가는 사업이 1,142억이나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595억이나 또 들여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자활성공지원금이라는 게 아마 국비에서 가내시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역으로 제안해 보셨어요? 왜 내려 주는지를 제안해 보셨습니까? 이래서 자활성공지원금 5억 3,700을 1,006명한테 53만 4,000원씩 주겠다 이러고 2025년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자활에 성공해서 이 보수를 받을 만큼의 자활 성공했던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2,700명 중에서 1,000명이 넘습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런 거는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이걸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나열해 드렸습니다만 중복 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노숙인 상담소도 운영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거 안정 정도. 하지만 일시보호센터, 일자리, 자활시설, 종합지원센터 이렇게 막대한 6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위원장님,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시설 중에 노숙인이나 쪽방을 위한 그런 시설도 있고, 자활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이라기보다는 기초수급,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하는 부분, 거기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자활근로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게 한 1,000억 정도 넘는 부분에서 조금 나누어 주시면 이해가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만 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비슷한 사업 이래가지고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의 불편함 이런 것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매칭으로 들어 온 자활에 대한 그리고 쪽방촌에 대한 이런 것도 매칭된 것은 매칭대로 가내시 내려와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비슷비슷한 사업이 이렇게나 많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가 또 의문, 그다음에 노숙자분들이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이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주면 좋을 텐데 올해도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정말 본 위원이 행감 때 무수히 많은 지적을 했고 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자체 삭감안 가지고 와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활사업에 대해서 109억이나 증액돼서 올라온 것에 본 위원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참.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사실은 노숙인 쪽방에 대한 부분은 증액이 거의 안 됐고요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자활사업에 대한 비용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자활사업은 거의 대부분 국고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국고보조 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서울시 사업.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국고보조 빼고는 거의 사실 인건비, 운영비 정도…….
김영옥위원장
595억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뭐 다는 아니지만 주로 인건비, 운영비가 좀 많았던 것 아닌가…….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상자는 점점 줄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하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 대상자가 줄고 있는 건 노숙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자활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자활하실 분들이 다 고령화가 됐더라.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등록된 분들이 더 많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네.
김영옥위원장
그리고 원래 설계가 그렇게 됐으니까 기초수급 받는 분들이 자활을 신청해서 하시기는 하시는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조건부라고,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고령화된 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장애인 등록되신 분들은 그러면 양쪽에서 장애인 사업도 따로 하시고 자활에 와서 또 사업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길라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맞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아무 저기도 없이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고 또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어떻게 보면 낙담스럽다. 위원이 지적했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게 보완되지 않고 예산서에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누구라도 부서에서는 생각하지 아니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도 지금 말씀 안 하시고 계시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대로 국비가 아무리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집행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지 그걸 복지재단하고 같이 점검하고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마 그전에 이미 편성돼서 왔기 때문에 그사이에 수정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과장님이 오셔서 보고해 주셨어야 되는 거죠. 이거 미리 책자가 만들어졌고 예산 추계가 되어 있었던 건데, 제가 과장님 뵙고도 이거 자구책으로 얼마 삭감하면 되는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고가 없고 진짜 이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료나 주거도 해 드려야 되고 제가 그거 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맞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주거에 계신 분들 너무 좁게 된 거는 늘려 드려야죠, 당연히 그거는. 잘하셨다고 내가 말씀도 드렸고 그렇지만 나머지는 대안을 가지고 오셨어야 됐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너무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은 내일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예산 통과 전까지 다 설명할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또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올해 고독대응과가 신설되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계획서 901페이지 서울챌린지인데 고독 예방을 위해서 플랫폼을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고독이나 이런 거를 막겠다는 취지 같은데 약간 사업 내용만 봐서는 정확하게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는 것들이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내용을 보면 플랫폼에 가입해서 일정 정도의 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과연 이런 식의 사업 설계를 통해서 고독이라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사업이 되는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조금 전에도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대상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5 서울챌린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손목닥터 9988 우리 위원님들 사용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고립ㆍ은둔에 있는 분들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최소한의 리워드를 제공하면서 관계망 구축을 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사실 사회 속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 중에 고립ㆍ은둔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낮에는 활동하지 않고 주로 밤에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편의점을 통해서 아니면 빨래방을 통해서 뭔가 계속 유인책을 줘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감안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나올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까 전에 복지관에 가서 QR코드를 찍고 하는 부분도 어쨌든 그 리워드를 가지고, 최소한의 보상이지만 그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발굴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손목닥터 9988도 예를 드셨는데 역시 그것도 계속해서 뭔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실적의 효과라는 것들이 검증되지 않았다, 당연히 뭔가 리워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율이나 만족도는 높지만 단순한 참여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걸 통해서 과연 고독이라는 것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단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챌린지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요건이 있는 건가요? 일단 계획서상에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뭔가 요건이 있는 건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플랫폼을 통해서 참여할 때…….
병도
이병도위원
일반적으로 자가 진단 같은 걸 하겠죠, 체크 체크해서?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체크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검증되기 어렵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시스템이?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자가 진단 체크를 한 사람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자가 진단이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 어렵다, 리워드를 제공하는 건데 주관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고민이 된다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하고요. 두 번째, QR 적립금은 예산이 1억 1,000인데 사업계획서에는 700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관을 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모든 사회복지관을 한두 개 정도 지정하는 건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구별로 하나씩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25개를 지정하는 건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25개를 지정해서 아직 예측이지만 복지관별로 스물다섯 분, 서른 분 정도 해서 이분들이 사회복지관을 방문해서 QR코드를 찍으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혼자 고립 상태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에 와서 QR만 찍고 그냥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 장치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사회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만든 부분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저희가 보통 고립ㆍ은둔가구 분류 기준을 4단계로 하고 있잖아요, 생활위험군, 관계위험군, 생활위험고립군, 특별관리군. 이 정책의 주요 타깃은 어느 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생활위험군, 관계위험군, 생활위험고립군, 특별관리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금 이 QR코드 적립하는 부분은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은둔ㆍ고립이 심한 분들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걸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생각해도 생활위험고립군이나 특별관리군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큰 유인은 되지 않을 것 같고 정확하게 생활위험군이나 관계위험군 정도를 타기팅으로 한다는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래서 종합복지관,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고립위험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례회의를 통해서 적정한 분들을 미리 뽑아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는 700명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맞아서, 모자라거든요 1억 1,000이면. 700명이 최대 3만 원인데, 최대를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금 저희들 예산 내역을 보면 적립금은 1개 복지관별로 25명 해서 총 625명을 대상으로 잡았는데 이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좀 조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립금도 운영하는 QR 제작이라든지 인쇄비 해서 몇백만 원 총액수가 나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새롭게 과가 신설됐고 서울시가 고독ㆍ은둔ㆍ고립ㆍ외로움 이런 것들을 대응하겠다는 정책의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새로운 사업일수록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촘촘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외로움 없는 주간 운영 계획들, 역시 이것도 일주일 동안 토크쇼를 하고 서울 안녕 주간 운영이라고 사업계획서에는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걸까요? 외로움ㆍ고립ㆍ은둔이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일주일 동안 무대를 만들고 토크쇼를 한다는 것들이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일단 이 부분은 고립ㆍ은둔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 차원이라든지 공감대 형성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주간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고립ㆍ은둔 가구가 추가 발굴되면 가장 효과적일 텐데요 그거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사실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립ㆍ은둔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스스로 인식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걸 통해서 사회적 외로움이라든지 고립ㆍ은둔이 하나의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다, 그래서 모든 서울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외로움이나 고립ㆍ은둔 정책을 같이 민관협력 차원에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우리 사회에 고립ㆍ은둔ㆍ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계실 것 같고,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고민이 된다고 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포럼도 하나 추진하시거든요. 포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역시 외로움ㆍ고립ㆍ은둔 대응 국제포럼 이것도 꼭 필요한 건가, 사업명은 고립ㆍ은둔 국제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914페이지에 돼 있는데 결국 포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외로움ㆍ고립ㆍ은둔이라고 하는 것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그런 분들을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들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 맞는데 과연 포럼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네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금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외신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CNN에서도 이미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 안 했는데도 CNN에서 먼저 인터뷰를 했고요. 지금 기사가 나왔고,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라고 유명한 영국의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쓰다 보니까 다른 외신에서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ABC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그만큼 외로움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몇 년 전 처음에 영국에서부터 외로움 문제를 정책 의제로 시행을 했고 지금 일본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서울시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종합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국제포럼을 통해서 외국의 사례들에 대해 같이 고민,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우리 사례들을 같이 확산시키고…….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학술 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 실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복지라고 하는 것들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모자랍니다.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지만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면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많이 모자라거든요. 소규모의 기관들, 장애인분들 또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다 들어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올해 처음 새롭게 시행되는데 올해 굳이 이런 포럼이 필요할까, 정책이 진행되기 전에. 이런 고민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성인데 복지실에서…….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홍보라기보다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성격이 있죠 물론 그게 다는 아니라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드렸는데 광복 80주년 기념사업들 이것들을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 내용들을. 제가 뭘 받아봤냐면 이게 투자심사 3억 이상이기 때문에, 행사성 사업 3억 이상이기 때문에 투심 대상이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받았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투심에 올라간 자료를 봤는데 거기를 봐도 역시 일회성 사업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맨 마지막에 개별 프로그램 진행 2억 3,000이에요. 25억의 나머지 대부분은 일회성 사업에 들어가는 거고, 특히 되게 제가 이건 좀 문제지 않나 하는 것들은 홍보비가 운영비에 1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 운영비에 6억 9,000 또 홍보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총 28억 중에서 1억 플러스 6,900이니까 거의 8억이라고 하는 것이 홍보비거든요, 28억 중에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금 위원님께 세부 산출내역 설명드렸는데요. 홍보비도 보면 사실은 일반 사업 홍보에 대한 비용은 얼마 안 되고 행사 용역에 대한 홍보비는 영상을 제작하고, 아카이브 영상을 제작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하철이라든지 언론에 홍보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고 영상을,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남겨야 될 어떤 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거의 한 3~4억, 4억, 5억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잠시만요, 질문드려볼게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투심을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 투심 받은 결과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큰 틀에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애매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어쨌든 투심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아까 잘못 대답하신 거죠. 이걸 봐도 어쨌든 일회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홍보비가 총 8억이에요, 28억 중에서. 이게 과연 적절한 규모의 예산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위원님, 여기 보시면 지금…….
병도
이병도위원
같은 자료 보고 계신 거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같은 자료일 겁니다. 산출 세부 내역 보고 있는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운영비에 홍보비 1억, 시정 매체에. 그다음에…….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인건비에 총감독은 이미 선임을 해서 당일 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한 8개월 정도 총감독이라든지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3억 1,400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미 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리고 개별 프로그램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
병도
이병도위원
개별 프로그램 2억 3,000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홍보비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운영비에서 1억이 있고 결국 용역비 그 업체랑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5억짜리 계약을 하는 건데 그 25억짜리 계약 안에 홍보비가 또 6억 9,000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홍보비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영상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영상 제작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비용이 아니고 결국은 남기는 비용이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광복 8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다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행사인 거고 그런데 그것을 8억이나 들여서 홍보할 것들이 있는 것인가,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보비가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에 비해서 또 사업 규모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심의는 저희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소명할 것 있으면 소명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28억이라는 게 좀 과도하고 그중에 홍보비가 8억인 건 좀 과도하다, 이것은. 물론 제 생각에는 이것들은 복지실이 주관부서지만 전체적인 것들을 복지실이 컨트롤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시장님이 TF 단장인 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8억의 홍보비는 좀 과도하다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있죠, 재활체육센터? 그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자료 좀 오늘 내로 받아줄 수 있나요, 간단하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석주위원
그렇게 크게 받을 필요 없고 인건비 위주로, 지금 인건비 보니까 4,800만 원을 동시에 다 잡아놨어요. 시설장이 얼마인지 팀장인지 이게 없고 그냥 34명 뭉텅이로 4,800만 원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직급별로 인건비 명세서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운영비에 보면 기본운영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보면 장애인 프로그램 지원해가지고 따로 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기본운영비는 어디에 쓰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그것만 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604쪽에서 605쪽 넘어가면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관련된 건데 거기에 차량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전년도에도 있고. 기존의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의 내구연한이나 기존의 지금 바꿔야 되는 차량들 20대에 대해서 총 운행거리 이런 자료를 좀 주세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오후 첫 시간에 질의한 것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은 각자 부서에서 하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각자 부서에서 해서 복지실이 수합해서 기조실로 넘깁니다.
이종환위원
기조실로 넘기는데, 아까 2024년도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7억 900만 원 그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국비가 42고 시비가 58%입니다.
이종환위원
2024년도에?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이종환위원
2024년도는 43.6%, 56% 뭐 이렇게 나오는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2024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2025년도입니다.
이종환위원
이 비율은 누가 정합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7억을 쓰라고 복지부에서 내려보내나요? 예산을 그렇게 잡으라고 그러나요? 여기 서울시에서…….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매칭 비율하고, 복지부에서 매칭에 할당된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가내시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퍼센티지에 맞춰서 매칭을 합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금액 예산을 잡을 때 서울시에서 총금액을 잡냐 이거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국비는 국비대로 국비만 내려오고요…….
이종환위원
아니, 우리가 총 7억인데 국비가 43%, 시비가 56% 이 비율을, 이 총금액을 일단 서울시에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복지부에서 정해서 옵니다.
이종환위원
아, 복지부에서 정해서 줘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복지부에서 정해서 주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약하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복지부에서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도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정확한 예측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견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했지만 결국은 LH에서 임대주택을 지원한다는 전제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초 예상하고 다르게 LH에서 임대주택 확보를 그 예상만큼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그냥 뭐 예산 편성이…….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다비 체육센터가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이행이 늦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아지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글쎄, 비슷한데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2025년도에도 또 예산 잡았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2025년도에 지금 국비, 시비 합쳐서 5억 9,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5억 9,000 잡혔는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금년보다는 조금 더 내려갔네요.
이종환위원
1억 1,900 정도 내려갔는데 이거는 42%, 58%.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42%, 58% 그렇게 잡혔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5억 9,000도 정부에서 이거를 할당한 건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정부에서 할당하는데요 이것은 가내시라고 하고 정부에서도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되면 연말이나 연초에 확정돼서 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과정에 오면 조정이 되고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 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다시 한번 예산 조정을 합니다.
이종환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걸 간주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 퇴소 장애인 자립 지원 그건 다 시비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퇴소 장애인 자립 지원.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퇴소 장애인 자립 지원도 국비 예산, 시비 예산이…….
이종환위원
이건 100% 시비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시비입니다.
이종환위원
100% 시비인데 우리 시에서의 예측도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이것도 장애인 지원주택이라는 게 SH에서 임대주택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매년 SH 상황에 따라서 확보가 많이 될 때가 있고 적게 될 때가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들쭉날쭉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장애인 지원주택 같은 경우에 증액을 시켰는데요 기존 주택…….
이종환위원
장애인 저기도 내년에 줄었지, 자립 지원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금 예산이 16억만큼 늘어났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SH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잡아놓은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빈 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런데 임대아파트가 여러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용도 있고 노숙인용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다 보니까 SH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지원주택 용도라고 하면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일단 장애인 쪽의 지원주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SH를 통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물량이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불용률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글쎄, 예산 편성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차이가 나도 한 10% 내외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산 같은데 이렇게 편차를 두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금년 예산도 지금 11월 말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집행률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50%도 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게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애인 지원주택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부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얽혀있어서 집행률이 낮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이종환위원
나는 예측을 너무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왜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그걸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다음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실장님, 신복자 위원입니다. 디딤돌소득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국기초의 문제점이 많은 부분은 저희도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근로를 하겠다는 의욕이 없는 게 최고의 문제점이었고,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재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구제하고자 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하여간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3년 동안. 성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여기 2025년도 예산을 보니까 1ㆍ2단계 중간 조사에 9억 5,000이 잡혀 있고 사후 조사는 10억이 잡혀 있어요. 물론 3단계 사후 조사도 있는데 이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 건가요, 중간 조사하고 사후 조사의 시점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중간 조사는 1년에 저희들이 두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를 주고 난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중간 조사를 하고 1년 단위로 해서 국제포럼에 맞춰서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부분이고 1ㆍ2ㆍ3단계가 내년, 3단계는 좀 더 빨리, 1ㆍ2단계가 내년 6월에 급여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급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 추적조사를 합니다. 1년 동안 해서 추적조사를 하는 게 사후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6월이면 끝나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급여를 주는 부분은 내년 6월에 끝납니다.
신복자위원
6월에 끝나요. 그 이후에 바로 하시는 건가요? 그 이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근속이라든지 이런 근로의욕을 갖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런 조사가 들어가는 건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전체적으로 들어가야죠. 급여를 줬을 때하고 급여를 주고 난 다음에 이후까지 추적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 조사 기법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바로 실행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 같은데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바로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끝나고, 급여 중에 설문조사를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급여 끝나고도 동일하게 사후 조사를 계속해서 1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사업 마무리는 내년 6월에서 1년 동안 더 해서 내후년 6월에 사업이 최종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내후년 6월에 최종으로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원 가구가 있고 비교 가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한 가구가 비교 가구보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가 제일 관건인데 지금 보는 거는 학자들 얘기로 소득효과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 눈높이에는 이해가 안 가는 수치이고 어찌 됐든 간에 지원을 받았던 가구들이 뭔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끝나고 나서도 근로의욕을 더 갖고 열심히 다닌다든지 뭔가의 효과가 나야 하는데 수치로는 그렇게 앞질러 가는 것 같지 않은 부분이 소득효과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득효과가 없어진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의 수치가 언제쯤 나올까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소득효과에 대한 부분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소득 급여를 주게 되면 어떤 소득보장제도라도 소득효과는 기본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나타나는 기간을 얼마로 봐야 되는가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신복자위원
아무래도 자기네 소득이 는 만큼 지출도 많아질 테고 이러는데 제가 이미 출발할 때 지원 가구하고 비교 가구를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비교 가구도 그냥 벌이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분들도 소득을 올렸을 때 그게 수치로 비교될 만큼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사후 조사를 하신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그때쯤 가능한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거는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사후 조사가 어떤 의미인지,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809쪽을 실장님 한번 봐주세요. 저도 한참 찾아야 되네요. 809쪽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809쪽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위원
네, 809쪽 하단쯤 내려가면 보행보조기 지원 해서 30만 원씩 기관마다 10개씩 잡혀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5,000 얼마인가, 큰 예산이네요. 이 보행보조기 지원을 복지관에서 해주는 주된 이유가 뭔가요? 이 총예산이 얼마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이거는 이번에 외로움ㆍ고립ㆍ은둔 종합대책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나오기가 힘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복지관에 보행 보조기구를 놓고 그걸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실장님, 비싸다는 장애인 휠체어도 단체마다 지원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보행보조기도 단체들이 많이 드리거든요. 솔직히 여기 30만 원이면 금액도 과하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금액이 많은 만큼 더 좋은 물건을 사겠지 하는 생각도 하고. 적어도 복지관에 오실 정도의 능력이면, 여기를 오실 정도면 이동하실 저거는 된다는 생각이에요. 굳이 갑자기 비 와서 우산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복지관에서까지 이렇게 보행보조기를 놓고 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안 할 말로 지역에서 정말 저소득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한다면 몰라도 복지관에서 이걸 놓겠다고 하면 이동이 어려운 사람, 관공서도 다 놔야죠, 이 논리면.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하나씩 지원해 드리는 게, 저희들도 가장 그걸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전에 시범적으로 일정 분들한테 드리기보다는 이걸 복지관에 두면서 이렇게 빌려주는 사업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게 어떨까…….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걸 놓으시기 전에 실장님, 실질적으로 복지관이나 바깥쪽에 은둔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가야 하는데 몸도 불편하고, 보행보조기가 있으면 나갈 텐데 이게 없어서 못 나간다는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조사해 보셨나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복자위원
막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예산이 선편성되는 것보다 이 사례가 정말 있는가, 이분들 보행보조기를 드리면 몸이 불편해도 내가 복지관이라도 가보겠다 이거 혹시 파악을 하신 건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거동이 불편해서 아예 못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 아니면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다니면서 복지관에 있는 부분을 가서 연결시켜 드리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확대 여부를 판단하고, 지난번에 일본을 갔는데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실버카를 본인이 구입할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정말 효과가 좋다면 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걸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어떻게 보냐면 실장님,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어르신들이 이걸 잃어버릴까 봐 어딜 가도 안에까지, 경로당 안에도 다 끌어들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많이, 거의 다 있으세요. 흔하다는 표현이 맞으려나 몰라도 이제는 아무 데나 막 놓으셔요. 그만큼 거의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지나친 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요. 잠깐 남은 시간에 하나, 963쪽을 한번 봐주세요. 963쪽이에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663쪽이요?
신복자위원
963. 그 하단을 봐주시면 상담소가 2개소 있어서 지금 2억 2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실장님. 오른쪽 하단에.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생명의전화상담소라고…….
신복자위원
거기 생명의전화상담소에 1억 2,000이 잡혀 있고, 사랑의전화상담소에 8,0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상담소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니까 물론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자살 예방이라든지 여기다 더 보태면 좀 넘나들어서 자살예방상담센터도 있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굳이 여기까지 이 예산이, 같은 유사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생명의전화상담소에도 1억 2,000을 주고 이렇게 8,000을 줘야 되는 주된 사유가 뭘까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 복지관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 오래됐어요. 그때는 이게 특화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시점에는. 그런데 이제는 통합적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살예방센터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새롭게 뭔가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하면 기존에 묵어 있던 사업들은 좀 접으시면서 통합 차원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보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앞서 이병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보충하겠습니다. 외로움ㆍ고립ㆍ은둔 대응 국제포럼에 대한 사업인데요.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2억 9,000 했는데 자세한 소요 예산 자료를 보니까 5억 7,000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 해외 연사들을 초청하니까 내빈 초청 연사들의 숙박이나 수송, 연사 비용 또 내빈 오찬, 커피브레이크 또는 이들이 외국인이니까 동시통역사, 번역비 이런 세 가지만 합쳐도 1억 3,500이 드는데요. 우리가 포럼을 하면서 초청해서 드는 비용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런던-서울-도쿄 MOU 체결 행사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SNS가 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직접 오셔서 그 비용을 들여서 하는 포럼보다는 SNS에 우리가 자료를 받을 그런 지원 받는 체계가 되게 자유롭다고 생각해 보고, 런던이나 도쿄나 이런 사례들에 대한 자료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장님?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자료 수집은 종합계획 세우면서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사실은 자료가 없어서 국제포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외로움이란 주제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회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 서울 아니면 대한민국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그쪽에서 먼저 시작한 상태에서 뭔가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외로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호관계를 같이 가져가면서 외로움 문제를 공동 대응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사업을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사실 다른 것을 비유한다면 기후환경위기 때문에 국제적 연대를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기후환경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자료는 다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동원위원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런데 세계 각국, 각 도시들이 모여서 같이 결의를 다지고 상호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고 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가자는 취지에서…….
신동원위원
아니, 여유가 있다면 지금 말씀대로 발전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런저런 행사를 다 하면 아주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은둔ㆍ고립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계속 질의답변을 하는 중에 포럼에 대한 5억 7,000만 원이 아직 시기상조,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런 거고요. 이런 포럼의 국제적인 행사로 인해서 발전적이다 하는 것에 예산을 직접적으로 더 쓰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5억 얼마는 아니고 지금 다 합쳐서 2억 9,000 정도입니다.
신동원위원
2억 9,000이에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여기 자료 온 것 상세 내역을 보면 5억 7,000이에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아, 그렇습니까?
신동원위원
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다른 것하고 같이 묶여서 간 것 같은데요.
신동원위원
묶이지 않았는데요. 여기 추진 일정 보면 2025년 1월에 2025 서울 국제포럼 추진계획 수립, 2025년 서울 외로움ㆍ고립ㆍ은둔 대응 국제포럼 개최를 11월로 예정하고 있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는 당초 방침이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과정에 삭감이 돼서 지금 2억 9,000으로 최종적으로 편성이 돼서 의회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2억 9,000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방침서를 드린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추가로 주시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다음에 아까 서울마음편의점 얘기했죠? 920쪽이네요. 이 편의점을 할 때 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데 이거 무료 제공하는 건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후원을 받아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다 하는 게 편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민간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여건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간식으로 오는 부분은 민간 후원을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여기 종합복지관 한 4개를 공모해서 하겠다 했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신동원위원
제가 여기 편성을 보니까 인건비는 없어요. 그러면 복지관에서 각자 종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를 편성할 거예요? 이게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할 텐데 인건비는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금 예산 항목에 보면…….
신동원위원
없어요, 인건비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이게 지금 마음편의점별로 한 명씩 상주를 하는데요…….
신동원위원
상주를 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치유활동가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치유활동가는 어디에서 지급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이거는 고립회복당사자 예산으로 따로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립회복당사자 따로 편성’ 이렇게 한 줄 써주면 좋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신동원위원
이걸 한참 보고 인건비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래서 운영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복지관이나 1인가구센터 같은 데 편의점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오다가다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거기에 한강에 있는 라면 조리기 같은 것도 갖다 놓고 해서 본인이 직접 라면을 끓여 먹든지 아니면 다른 간식이 있으면 간식을 먹고 옆의 사람하고 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치유활동가가 상담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그래서 치유활동가가 거기서 관리도 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혹시 지금 이렇게 편의점처럼 만들어 놓는다 하는데 그 주변에 지역 상권이 다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주변 상권과 고려는 해보지 않았어요? 지역에 여러 가지 경기 침체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로 다른 데 주변에…….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일반 편의점같이 다양한 품목을 갖다 놓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고, 그냥 잠깐 들러서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은 서울라면, 간단한 김밥 같은 간식, 아마 그것도 후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민간 편의점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주세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또 하나는 933쪽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사업인데요. 934쪽을 보면 여기 인원 감소를 하셨어요, 6명인데 3명으로. 그리고 퇴직금 소요액을 반영해서 1명 했고, 이게 일몰 사업 아니에요? 일몰 사업이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일몰 사업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재가관리사 정년은 언제까지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2027년도에 사업 종료입니다.
신동원위원
2027년에 종료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신동원위원
아니, 6명이 하던 걸 3명이 해야 되는데 보니까 뒷장 936쪽에 2024년도에 6명이 51명 어르신을 지원했거든요. 2025년도는 몇 명 지원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내년도에는 3개 구에 3명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3개 구의 3명이 몇 명을 지원해요, 어르신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금…….
신동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거의 일몰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6명에서 3명을 지금 줄여서 해야 되는데 서비스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차라리 다른 사업이랑 합치면 좋을 것 같아서 희망퇴직자를 받아서 정리하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다른 자료 받으시느라고 정신없으신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서비스 대상자는, 관리사가 6명에 서비스 대상자는 지금 46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애로사항이 서울재가관리사가 노조 구성이 돼서 지금 한국노총 산하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매년 임금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네요.
신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몰 사업으로 가느니 희망퇴직을 받아서 이 사업은 그냥 일몰시키고 또 이 부분 어르신 케어하는 지원 대상이 적으니까 다른 사업과 병합해서 하는 게 어떠냐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검토하십시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신동원위원
저 5분 더 주세요.
김영옥위원장
네.
신동원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디딤돌소득 홍보비 전체, 안심소득일 때 2022년, 2023년, 2024년의 정책 홍보비를 한 8억 2,900만 원 이렇게 집행하셨어요. 여기서 네이밍 사업 1억 5,000은 제외하고,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10억이에요, 약 9억 8,000 정도.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것까지 포함된 액수입니다.
신동원위원
포함이, 제외됐다는데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아니, 3억 4,700에는 그 네이밍하는 1억 얼마는 포함이 돼 있는 액수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위에 사업비 및 디딤돌소득 네이밍 공모 예산 제외,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누가 썼어요? 자료를 신청하면 정확하게 해줘야죠, 자료 보고 우리는 발언을 하는 건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지금 바로 자료를…….
신동원위원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죄송합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자료 신청한 게 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니까, 제외하고 지금 여기 총액수 8억 2,900만 원에 대한 발언을 하는데 다 통합됐다고 하니까, 합쳐진 거라고 하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외라고 쓰여 있잖아요, 실장님. 똑같이 받은 것 아니에요? 네이밍 공모 예산 제외.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죄송합니다. 이건 수정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공모 예산은 아까 우리 동의안 할 때 1억 5,000이라고 자료에 돼 있어서 1억 5,000 알고 있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수정하면서 위의 것을 수정 못 해서 그런데 자료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신동원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죄송합니다.
신동원위원
또 하나, 정보화사업 부서별 사업별 예산 및 집행현황 이거 제가 신청했는데 2024년도 돌봄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2억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0이에요. 집행률 0% 이건 뭡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내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하고 있다 그러면 하고 있는 게 여기 쓰여 있어야죠. 0% 이렇게 왔어요, 자료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구축 준공이 안 돼서 아직 예산이 안 나갔다고 그럽니다. 구축이 되면 예산이 나갈 예정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4년도 예산을 언제 해요? 작년 이맘때 하는 거 아니에요? 2023년도 본예산에 했을 텐데 2024년 이 시점에 지금 2025년 예산하는 심의 시간인데 이게 아직도 안 됐다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에는 87% 집행이 됐고…….
신동원위원
어디가요? 이거 지금 주셨잖아요. 아, 왜 그러십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죄송하지만 사업명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돌봄복지과 예산액 2억.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이거는 2024년도 지금 사업 잡힌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원위원
아니, 정보화사업에 제가 전체 과별, 부서별 이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나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아니신가요?
신동원위원
맞아요. 부서에서 준 거 아닙니까, 여기 제로로 돼 있는데. 지금 한 장짜리 말고, 한 장짜리는 다 집행한 것만 쓰여 있고 이거는 지금 집행 안 된 것도 현황을 받아보는 상황에서 있는 거고요. 두 장짜리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0% 된 게. 아니, 2024년도 예산인데 2025년 가는 다 저무는 시점에서 0%니까 이런 건 뭐 하러 잡아가지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아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24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2억 원이 아직 집행은 안 됐는데 11월에 정보화 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
신동원위원
여태껏 뭐하고 이제 타당성 심사를 해요, 2024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좀 늦었졌습니다.
신동원위원
지금 거의 다 끝났잖아요, 11월 말인데. 그렇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신동원위원
지금 0%가 이거 한 개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12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동원위원
11월에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12월.
신동원위원
그러면 뭐하러 저기해요, 초에 잡아? 아니, 왜 사업을 그렇게 해요? 모든 본예산의 사업은 집행을 빨리빨리 해야지 다 저물어가서 이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겨우겨우 추스르시나 봐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하여튼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잡으면, 일단 통과되면 2월이면 벌써 다 집행액이 내려가고 사업을 다 시작하는데 사업이 중순까지도 딜레이돼가지고 막 지체돼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후반부에 급하게 하는 이런 사업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위원장에게) 조금 더 해도 될까요?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937쪽입니다.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시비 100%인가 봐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신복자 위원님도 보행기기, 기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본 위원도 이 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9쪽에 반려로봇 이 기기 말하는 거죠, 기기 보급?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신동원위원
2024년도에는 100만 원씩 50대 5,000만 원을 잡았고, 이거 기기 다 보급했나요, 50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작년 말씀하신 건가요?
신동원위원
네, 2024년.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보급 완료했습니다.
신동원위원
완료했습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신동원위원
그러면 50대를 어떻게 완료했어요, 25개 구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두 대씩 했나, 25개 구에?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이게 매년 구별로 조금씩 다르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7개 구에 460대를 보급했고, 금년도에는 2개 구에 지금 76대를 보급했습니다.
신동원위원
2개 구?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신동원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몇 개 구로 할 건데요? 이게 25개 구에 펼치는 게 아니고 구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공모로?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공모를 통해서,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걸로…….
신동원위원
자치구 공모면 공모를 몇 개 구를 매해 하시는 거예요? 2023년도에 몇 개 구 하셨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2023년도에는 7개 구를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2024년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2개 구를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2개 구를 하고, 2025년은 몇 개 구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2023년과 2024년 공모에 보급하지 않은 구를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두 개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게 대당 100만 원이 160만 원이 됐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단가가 올랐답니다.
신동원위원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아요? 너무 비싼 거를 공모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기능이 강화된 로봇을 선택하다 보니까…….
신동원위원
기능이 강화돼서, 물론 비싸다고 설명하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너무 비싼 걸 보급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줘도 사실 너무 비싼 걸 주는 거거든요. 1인에 한 대를 주는 거 아니에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1인에 1대, 네. 어쨌든 임대를 해서 드리는데요…….
신동원위원
임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임대.
신동원위원
어떻게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
김영옥위원장
옆에 계신 분이 과장님이신가요? 위원님,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세요.
김영옥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황성원고독대응과장
고독대응과장 황성원입니다.
신동원위원
과장님, 반려로봇이라는 사업을 몇 년부터 하셨어요?
성원
황성원고독대응과장
2021년부터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2021년부터, 그러면 2021, 2022, 2023년 했고 올해 2024년 했을 텐데 2024년 올해 했으니까 2023년까지의 어떤 효과 사례가 있어요? 조사해 보셨어요?
성원
황성원고독대응과장
저희가 2023년 9월부터 4개월간 만족도 서비스 조사를 했었는데요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 이상으로 나타나신 분들이 8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신동원위원
만족도 조사의 대상은 이 기기를 사용한 사람이죠?
성원
황성원고독대응과장
서비스 대상자랑 관련 사업을 수행하신 수행인력분 65명 이렇게, 한 300명 정도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사용한 사람은 당연히 만족도 100%죠. 해 보면 없는데 로봇이 어쩌고저쩌고 말하잖아요. 그런 거죠? 반려로봇, 강아지 대신 로봇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성원
황성원고독대응과장
효돌이, 다솜이 이렇게 로봇이 말동무도 해 주고 말벗도 해 주고 알림도 해 주고 최근에는 비대면 건강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이용한 사람은 100% 만족도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한 대에 100만 원인데, 2025년도는 한 대에 160만 원이고, 누가 싫어해요.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단가가 너무 세니까 다중에게 혜택이 못 간다 이 얘기예요. 다중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해야지 일부 몇 명에 대한 혜택은, 지금 2개 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2024년에?
김영옥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신동원위원
네, 마무리할게요. 2024년에 2개 구 하셨죠?
성원
황성원고독대응과장
네.
신동원위원
그러면 1개 구에 25대씩, 25명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성원
황성원고독대응과장
금천구가 40대, 동작구가 36대 이렇게 받았습니다.
신동원위원
1대가 100만 원인데? 50대인데 40몇 대를…….
성원
황성원고독대응과장
금천구는 임대로 40대를 받은 거고요 동작구에선 구입해서 36대 이렇게 해서 76대가 보급됐습니다.
신동원위원
일단 2021년부터 현황을 주시고요, 만족도 조사한 내용도 주시고요.
성원
황성원고독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복지재단 설립 목적은 어떤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설립된 게 2003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때부터 복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늘어나겠다는 판단을 시 차원에서 당시 시장이 하셨던 것 같고요.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서울시 행정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본 것은 아니나. 그래서 재단을 설립했고 그 이후 20년 넘게 제가 와서 보니까 재단이 그래도 비교적 서울시의 행정이나 정책 집행 과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서울시복지재단의 주요 역할 및 사업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주요 역할이라는 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의 다시 한번 반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복지 수요도 굉장히 다양화됐고 양적으로도 많아졌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그때그때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부응하느라고 또 맞춤형 복지라는 슬로건하에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계획 수립이나 정책 제도 설계는 시에서 하겠지만 그 사업으로 수행되는 과정에 관련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평가라든가 좋은 시설에 대한 인증을 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단에서 수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기본적인,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연구나 자료 조사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구 파트에서 감당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대표님, 여기 서울시복지재단의 홈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복지재단에서 대표적인 사업, 내세울 만한 사업, 복지재단 하면 이런 사업 뭐 그런 것을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한 가지만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중요도가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도문열위원
복지재단의 정체성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재단이 뭘 하는 재단이라는 부분을 외부의 잘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복지재단은 뭐 하는 사업이야…….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다시 또 반복이 될 텐데 한 가지는 일단 연구 사업이 주가 되지만 그 정도 중요도를 갖고 있는 다른 실제 사업들도 저는 와서 보니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도문열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2025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844억 9,300만 원, 그중에서 서울시 출연금이 칠백…….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735억…….
도문열위원
738억 3,400만 원. 조금 통계가 다른 것 같은데…….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네.
도문열위원
그래서 대체로 서울시 출연금이 복지재단의 약 87%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세출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얼마나 되나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잠깐만요……. (관계직원에게) 다 합해야 되잖아.
도문열위원
제가 합해 드리겠습니다. 499억…….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통장사업들 세 가지 합하면, 네.
도문열위원
499억 1,200만 원 정도.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도문열위원
자산형성사업에 세 가지가 있죠? 각각 자산형성사업의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아니, 이거는 인원수만 나오잖아. 이것? 죄송합니다.
도문열위원
그래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소득층 대상 자산형성 꿈나래통장 사업이 이게 119억인가…….
도문열위원
아니, 11억.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11억 9,000 정도고요, 청년통장이 463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이룸통장이 24억 정도입니다.
도문열위원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이 499억인데 보니까 출연금의 67% 그리고 자산형성사업 세 가지를 합하니까 전체 복지재단의 세출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63%나 차지해서 3분의 2 정도가 이 세 가지 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치중돼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지금 2024년도 현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에서 희망두배통장, 청년지원사업이죠. 그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아까 금액은 제가 말씀드렸고?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대상은 올해 약정자까지 포함하면…….
도문열위원
2024년 현재.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까지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시작하게 되면…….
도문열위원
내년은 1만 명 한다면서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내년도에는 1만 명입니다. 아, 3만 5,452명…….
도문열위원
2024년 현재?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2024년 현재 누적해서. 그게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 가입한 분도 있기 때문에…….
도문열위원
네, 그리고 내년에 또 1만 명을 추가로 하고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도문열위원
지금 이게 경쟁률도 만만치가 않죠?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15만 원 청년이 이렇게 하면 복지재단에서 매칭으로 15만 원 더 넣어서 2년, 3년 해서 목돈으로 만들어서 돌려주니까 청년 직장인들로서는 어휴……. 이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올해는 2.4 대 1인데요 사실…….
도문열위원
아,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통장사업이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됐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나서 중앙정부의 여러 개 부처, 고용노동부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그런 데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이 경쟁률은 예전보다는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네, 중앙정부에서도 유사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제가 복지재단의 원래 설립 목적이 뭔가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게 뭐고 복지재단의 정체성이 뭔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 출연금의 3분의 2 정도를 가지고 자산지원, 그중에서도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거의 몰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맞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해서 지금 3만 명 이것도 적지 않은 숫자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걸 1만 명 내년에 늘리고, 그런데 늘린다고 해서 어차피 어떤 청년층의 모든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도 좀 하고 또 다른 사업, 원래 이것도 안심소득하면서 갑자기 복지재단으로 200억이 그냥 출연금으로 넘어오면서 그 공백이 룸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메꾸지 못하니까 청년통장으로 갖다 메꾼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표님께 말씀드리긴 송구합니다만 이런 숫자 확장하고 하는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 그 취지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하는데 그게 재단의 판단이나 결심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도문열위원
대표님,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인사 말씀에도 청년통장 지원사업하고는 또 다른 복지재단의 고유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치중했으면, 원래 복지재단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옥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고 계시는데. 실장님, 홈헬퍼 사업 뭔지 아시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김영옥위원장
홈헬퍼 사업하고 계시는데 이걸 죽 봤더니 예산은 19억 2,400 정도 되는데 노원구가 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 구로구가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또 없는 구도 있어요. 장애인 여성들 출산이나 육아나 이런 걸 도와주고 계시는데 노원구에 보면 세 군데에서 하지만 대상자가 9명, 5명, 2명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5,000, 5,400, 1억 3,000 정도 나가고 있어요. 이 예산 추계가 맞을까요? 이 사업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또 하나는 구로구의 성프란치스꼬복지관 보면 예산이 얼마가 나가냐면 3억 2,00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런데 사업비가 185만 원이에요. 그것도 보면 수어통역 강사료 80만 원, 그다음에 강사비 3회 45만 원 나가고 나면 진짜 사업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185만 원. 그리고 이게 장애 출산을 돕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건데 없는 구는 장애인여성 출산하실 분이 안 계시는 건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사업 내용에 보면 이분들의 장애 정도가 어떤 건지 어떻게 됐는지 여기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줌으로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이가 있고 출산을 도왔고, 아이ㆍ출산 도우미를 나가서 하시는데 줌으로 이렇게 수업하면 그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노원에는 왜 이렇게 대상자도 없는데 세 군데나 지금 주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이거는 좀 잘못되어 있다, 이용자 수가 6명인데 헬퍼 세 분이 계시는 데가 있고, 그런데 노원은 이용자가 2명인데 헬퍼가 두 분, 또 이걸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용자 수가 다섯 분인데 헬퍼가 세 분, 이랬는데도 올해 예산이 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부서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질문을 지금 실장님한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보고가 실장님한테 됐을까 싶네요. 우리가 그동안 행감을 치르고 하면서 본 위원이 복지위에 계속 있으면서 잘못된 건 통폐합해서 하나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도 아직도 이런 것을 짚어주지 않으면 그냥 돼서 올라온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애인 출산이나 산후도우미 예를 들어서 아이들 키우는 것 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 구별 형평성에 맞게 작은 예산이나마 구별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기 누락되어 있는 구는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이분들이 받으려면?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출산하신 장애인여성 수가 집계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집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대상자 수를 모르겠다는 답변입니다. 실장님, 이거는 한번 다시 보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여성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더 체계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설프게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영옥위원장
네, 그렇게는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다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라 저도 실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업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찾아내지 못하면 더 많은 곳에 있을 수 있다. 사업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세울 때 제대로 가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에 편성돼가지고 두 분 하는데 5,000만 원이 나가고 또 나머지는 스물다섯 분 하는데 3억 2,000 몇백만 원 나가는 데서 185만 원밖에 사업비가 없는데 그중에도 다 강사료더라. 사업비가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 대상 줌교육으로 다시 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 헬퍼들이 4시간을 근무하십니다. 4시간을 근무하는데 154만 원 책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책정이 맞는지도 다시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자세히 살펴보시고 저랑 따로 말씀을 좀 나누시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질의했던 사랑의전화하고 생명의전화상담소 부분 사업계획서랑 세부내역서 좀 자료로 주십시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가 질문하고 대답이 길어질 것 같으면 이거는 자료로 해야 내일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강석주위원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있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강석주위원
시설마다 아마 그 유형별로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수기관 인센티브 그런 것 없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없습니다, 네.
강석주위원
그런데 그거를 내년에는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강석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충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 좀 한번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직업재활시설에 보면 직업훈련교사 충원 문제가 작년에는 36명인가 해줬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중증장애인들 보면 8명당 1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서울은 좀 부족해요. 그런데 이거 예산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 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결정해가지고 나한테 좀 알려줘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비도 보면 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해서는 50~60% 수준 정도 돼요. 또 근로작업장하고 보호작업장 차이가 있는데 근로작업장은 보건복지부 기준을 초과해서 주고 있고 그런데 보호작업장은 그 이하로 못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경기도하고 우리 서울시 비교했을 때 서울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인지, 실장님 짐이 엄청 무거워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왜냐하면 의원발의 해 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장애인 행복장터 사업비가 우리 11대 시의회 들어와가지고 계속 2,000, 3,000씩 해줬거든요, 그냥. 그런데 두 번 정도 하면 이건 지속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올해도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준비는 하고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때 우리 정 국장님 같이 가셨잖아?
충현
정충현복지기획관
네.
강석주위원
그런데 이거 또 계속 의원발의 자꾸 하라고 부담을 주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들어간 예산은 아마 단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삭감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그건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지방보조사업자 회계 검증하는 것 있죠? 이 수수료가 시설에 맡겨놓으면 한 50이면 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지정하는 회계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2배 반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20 정도, 그러니까 기본이 120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한 5억 넘어가는 데는 300만 원까지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서울시가 지정하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회계사들한테 전문 감사를 받든지,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안 그러면 결국은 100만 원씩 90개소 같으면 시에서 다 예산을 줘야 돼요. 그 사람들 돈 없잖아요. 그거 고민해서 답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직업능력평가사업 인건비 이것 좀 있는데 2023년까지 사업비가 지원되고 2024년부터 지원 중단됐어요, 이것도 이번에 보면. 이 부분도 한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고민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딱 맞는 말만 했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너무 건수가 많아가지고…….
웃음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해서 주시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뭐냐 하면 우리가 회계 감사할 때요 서울시의회, 여기 보면 상위법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 추천을 받는다, 지도ㆍ감독할 때. 그런데 우리는 지방의회 추천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석주위원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법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도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반려로봇에 대한 2021 년부터 2024년까지 자치구에 보급한 현황하고 만족도 조사한 것, 만족도 조사의 문제 내용 바로 주십시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금란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오고 있어서, 지금 자료들이 다 안 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회의를 못 합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빨리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아까 것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홈헬퍼에 대해서 2023년도에 불용액이 한 1억 5,000 정도 돼요, 실장님. 그다음에 올해 예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600만 원을 늘려놨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분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매니저를 한 명 두셨었거든요. 매니저를 두고 그 사업을 하셨는데 그 결과 올해도 매니저 한 명분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매니저를 두고 한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질문 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처음에 설계가 될 때는……. 네? 잘 들어보십시오.
인호
손인호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장
처음에 설계가 될 때는 장애인 임신ㆍ출산ㆍ산후도우미 지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2001년도에. 그런데 점점 사업이 늘어나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만 4세부터 9세 미만까지는 해 주겠다. 그런데 내년에 또 늘어났어요, 9세부터 12세 미만. 이렇게 사업이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50가정을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받는 가정만 죽 받아온 거죠, 2001년부터 지금까지. 또 그들을 위해서 9세부터 12세까지 더 늘려 놓는 거고, 이걸 모르는 타 구는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장애인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대상자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용액이 1억 5,000이나 있는데도 올해 또 7,600만 원을 늘려서 잡았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호
손인호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면 처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치구별로 있는 구가 있고 없는 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4개 권역으로 해서 실시할 수 있는 복지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52개 복지관 중에서 15개 복지관이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복지관이 없는 구는 어떻게 하냐면 인접 구에 있는 복지관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옥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호
손인호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인접 구에 이 사업이 있다고 알리는 공문을 보내신 적 있습니까?
인호
손인호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은 모든 복지관에 이 사업 공문을 시행하고요…….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그걸로 주십시오. 그거를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호
손인호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게 집행률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낮은 게 맞는데요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집행률이 95.6%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그 답변 자료 내가 말한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속성으로 얼마나 받는 가정이 지속해서 받았는지 그것 주실 수 있죠? 그거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인호
손인호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복지관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만약에 좋은 사업이라고 선정되면 그 복지관 전체를 말씀하셔서 25개 구 전체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신복자위원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못 여쭤볼 것 같아서, 저희 서대문 장애인쉼터 다녀오셨죠? 그렇죠? 피해장애인쉼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강북구에…….
신복자위원
새로 짓는 데, 강북 쪽. 그거 그냥 진행하실 건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일단 현장에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 어떻게 설명드릴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복자위원
따로 고민하시고 설명주세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그거 실장님, 실적에서 수입금 부분이 어떻게 쓰이나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무슨 부분…….
신복자위원
한 번 갈 때마다 5,000원씩 유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 어느 쪽으로 잡히는 거예요? 한 8,000만 원 되거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5,000원씩 받는 것은 세입통장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세입통장으로 그건 들어온다? 이게 인건비 부족으로 수입금 중 얼마가 사용 예정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유료가 다 들어오는 거 세입으로 잡히는 거 아닌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신복자위원
세입으로.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이용료를 내는 그거는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고요…….
신복자위원
저희가 위탁으로 나가는 비용 외에 이거 유료로 받는 부분도 집행으로 쓰이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세입으로 잡히고…….
신복자위원
일단 그 부분 나중에 설명주세요. 제가 보니까 유료에서도 일정 부분이 인건비인가 뭐로 쓰이는 것 같아서…….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금년에 부족해서 7,000만 원 정도를 아마 추가로 써야 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그거 해 주시고요. 이제 주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실장님, 우리가 1년에 48회고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한을 두셨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일주일에 두 번을 한 달에 여덟 번으로 하시는 게 훨씬 시민들 입장에서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위원님 그 말씀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그거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갑자기 다치거나 이런 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쓰는 건 좀 안 맞을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르신돌봄 종사자 부분을 이거 실장님보다 누가 하셨나,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실장님도 좀 쉬어 가셔야죠. 과장님이 답변대에서 해주셔도 될까요?
김영옥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김형태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입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간단히 해 주세요. 저희가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센터가 있고 쉼터가 있잖아요. 센터가 네 군데고, 쉼터가 네 군데고. 그렇죠?
김형태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 2024년도 12월에 저희가 위탁 준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어떻게 진행됐죠?
김형태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남아있는 쉼터 4개 중에서 2개가 올해 12월 31일 자로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된 2개 쉼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서 내년 12월 31일에 4개 쉼터 모두 다 폐지를 할 예정이고요. 센터는 내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체계를 바꿔서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자료를 예산 때문에 들여다봤어요. 저도 보면서 허걱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장님도 들어주세요.
김영옥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쉼터 쪽 부분들이 앞서서 워낙 운영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12월 말일 자로 두 군데가 끝나기 때문에 두 군데를 폐지하고 간다고 했는데 1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을 하셨다는 걸,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심의를 했고 적정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9월 26일에 심의 결과가 적정이다, 민간위탁이. 앞에서도 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임의대로 재계약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물론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1년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사안은 문제 제기들을 위원님들이 하셨던 사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보고하셨나요?
김형태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쉼터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용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쉼터 8개를 4개로 줄였던 거고요…….
신복자위원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올해 2024년 12월에 끝나는 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곳.
김형태어르신복지과장
그곳도 그래서 내년 12월 31일에 나머지 2개까지 합쳐서 같이 운영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어떻게 임의대로 문제됐던 걸 재계약을 하셨으며 그걸 왜 합쳐서 폐지를 해야 될 주된 이유가 있나요? 문제시됐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 일 처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지적질하는 위원들이 욕을 먹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제 지역에서 어르신돌봄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많으세요. 그분들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자르려고 한다, 그분들 눈높이에서 예뻐 보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재계약한 것도 마음에 안 들거니와 묶어서 내년 12월에 자르겠다, 이게 어디서 오는 발상이에요? 시의 예산이 그렇게 남아도나요? 그 지경이었으면 적어도 재계약 건에 대해서 문제시됐던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슬쩍 넘어가세요? 과장님, 어차피 그건 넘어간 거고 관이 그쪽이랑 약속한 거면 과장님이 하나 책임지실 일이 있어요. 몽땅 잡아서 센터나 쉼터를 내년 12월, 1년 있다가 정리하겠다 그 발상 지우세요. 어차피 1년 한 거고 1년 헛돈 준 거 아니니까 1년 동안 그 쉼터들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 직을 걸고 그거 활성화시키세요.
김형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떻게 욕먹는 게 위원 몫으로 남으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재계약을 하셨던 과장님은 책임지고 그 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이의 제기를 걸었던 게 뭐예요. 제가 미루어 짐작, 그때부터 계속 누계 수치 갖고 했지만 일로 바꿔 보면 13명에서 16명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말할 때는 필요는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다수의 요양보호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내지는 그 50 몇억 되는 예산을 전체 요양보호사들한테 골고루 가는 시스템으로 가면 좋겠다는 안 때문에 아마 앞서서 상반기 때부터 그 얘기가 거론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형태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문제됐던 걸 위원장님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계약, 그건 아니죠. 일단은 재계약하신 건 훗날 제가 가타부타 따져 물을 얘기고, 일단 재계약하셨으면 1년 있다가 다 자르겠다는 발상은 없애시고요. 1년 내로 센터가 됐든 쉼터가 됐든 활성화시키셔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산을 주셨으니까요.
김형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4개 센터와 쉼터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요…….
신복자위원
지도ㆍ감독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장난질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건이 요양보호사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선안을 여기서 주셔야 일어서지 그분들이 전문이 아닌데 뭐 하겠어요. 가서 죽어라 봉사하고 와서 잠깐 쉬는 그분들한테 무슨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겠어요. 어차피 시설을 해 놓으신 거고 예산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개선안까지 보태서 꼭 주세요. 아셨죠?
김형태어르신복지과장
네, 한번 최대한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후에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아무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 끝나고 나서 보고를 안 한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됐던 부분은 임의대로 보고도 안 하고 재계약하신 부분은 안 맞다는 겁니다. 아셨죠?
김형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다 드렸던 내용이고 저한테 보고도 다 왔던 내용인데 재계약을 하셨다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제가 지난번에 체크하고 난 다음에 바빠서 한동안 체크를 못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재계약을 한 건 아니고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판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신복자위원
재계약이라고 하셨어요.
김영옥위원장
위원님한테 자료 주신 거는 재계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만한 예산을 다, 지금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43억입니까, 46억입니까? 그 예산을 들여서 하루에 8~10명 이렇게 드나드는 곳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양보호사분들 애쓰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일이 끝나시면 당신들도 자가에 들어가서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지 여기 와서 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 그러니 아까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요양보호사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는 게 맞지 이거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게 맞냐고 계속 지적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행감 두 번 거치면서 재계약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아직까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재계약 보고 전에 충분히 저희들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재계약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답변을.
김형태어르신복지과장
12월 31일 자로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재계약하실 예정이셨네요? 지금 검토 중이시네요, 재계약하시려고?
김형태어르신복지과장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이렇게 해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무엇 때문에 행감을 하고 예산을 조정하겠습니까? 지금 신복자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만 지금 욕먹고 있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분들한테. 시민의 혈세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요.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어르신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위원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건 안 왔어요. 복지관의 어르신들 나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안 왔고 지금 장애인체육시설 상황만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실장님도 자료 갖고 계신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2024년에 비해서 2025년 보면 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렸는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종사자 현원의 30%로 지원을 하고요 2018년 기준으로 5급 7호봉 기준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할 때 프로그램 수는 프로그램당 1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이용자 수는 1인당 1,000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요 장애인 이용자 수에 따른 장애인 이용률 지원금이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삭감돼서 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금란위원
지금 여기 예산안에는 나와 있던데, 1인당 이용률 지원?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이게 2021년부터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매년.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년도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심의 과정에서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금란위원
2025년도에도 지금 보면 1인당 1,000원씩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줄었다고 하신 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위원님 지금 보시는 것은 지원 기준에 관한 자료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원 기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예산과에서 반영할 때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개수에 따라서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을 계속 시켜왔고 그걸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예산반영을 계속해 왔던 부분입니다.
오금란위원
그러면 장애인 이용률 지원이라는 그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이용률 지원이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삭감이 됐다가 의회 심의 과정에서 계속 살아났던 부분이고 금년에도 예산과에서는 편성 과정에서 삭감을 시켰고, 그런 부분입니다.
오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의원이 하면 또 되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예산과 입장에서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오금란위원
장애인체육시설이 1~2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있었던 곳인데 이렇게 의원 발의로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예산 파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하는데 어쨌든 금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역시나 그 부분은 삭감이 돼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란위원
어찌 보면 약간 장려금이잖아요.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 특히나 장애인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예산이 편성돼야만 장애인 이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를 늘리려니까 자꾸 비장애인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비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해년마다 점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이신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예산 파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거고요. 지난번 상반기에 곰두리체육센터 사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때도 비장애인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곰두리 쪽하고 같이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재정 확보를,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를 받았는데요 반려로봇 활용 사업 현황을 2021년에서 2024년도 4년 치를 달라고 신청했는데 2022년도가 빠졌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안 했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2022년도에는 미시행했다고 그러네요. 이 사업 자체를 안 했다고, 예산이 없어서.
신동원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그 사업을 안 했다고 써줘야죠.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신동원위원
지금 빠졌다고 했는데 또 하나, 2024년도에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아까 발언을 했듯이 50대 곱하기 100만 원 했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 2개 구에 76대 보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 2024년도에 50대는 뭐를 한 겁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2024년도에요?
신동원위원
네, 지금 2024년도 보급 현황을 보니까 금천구에 다솜K 40대, 동작구는 효돌이 36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50대 곱하기 100만 원이라는 건 어떤 기계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예산서상에는 기준을 50대 곱하기 1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실제로 집행은 그 범위 내에서 금천구는 다솜K 40대를 임대했고요 동작구는 효돌이를 36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신동원위원
그러면 구입가는 얼마고……. 여기 현황을 달라니까 무슨 구, 무슨 구, 몇 대만 있지 예를 들어 돌돌이, AI 스피커, 효돌이, 다솜이 뭐 이름에다가 몇 대, 몇 대만 했지 이 단가가 얼마인지가 안 나와요. 단가 포함 이렇게 자료 요청을 안 했더니 단가를 안 해주셨나 봐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네, 다시 해 주고. 그러면 지금 2025년도 100대에 16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에, 160만 원 곱하기 100대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 종류의 여러 대를 보급한다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구별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구에서 임대를 하는 데가 있고 구입을 해서 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처음 당초에 대수를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임대를 하게 되면 비용이 좀 줄어들어서 이 대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우리가 이 서면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예산을 몇 대 곱하기 얼마 이렇게 수치를 여기에 구체적으로 써주면, 지금 구체적인 자료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작년에는, 아니죠 2024년 올해니까. 올해는 한 대당 100만 원이고 2025년도에 한 대당 160만 원이고 이런 거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기본적으로 로봇의 가격 단가는 올랐다고 그러네요. 올라서…….
신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랐으면 오른 단가로 하고 지금 현재 단가는 얼마인데 예를 들어 2023년도 몇 월까지는 얼마고 2024년 몇 월까지는 얼마였는데 지금 2025년도에 보급하려는 기계의 종류는 무엇무엇인데 그 무엇무엇의 A는 얼마고 B는 얼마고 단가를 써주면서 공모할 때 몇 개 구를 해서 몇 개를 보급할 거다 이런 거를 해줘야지, 지금 증감에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도…….
신동원위원
예산의 증감에 참고하려고 구체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왜 그런 지적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네, 다시 주세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건 아니고 제가 예산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계속 사업의 내용들이 의문이 가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돌봄고독정책관이 만들어지고 고독대응과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올라왔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9개 정도, 과에서. 고독대응과에서 9개 신규 사업 한 20억 정도 잡혔고 또 우리 복지재단에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됐고, 제가 고민되는 것은 사업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고민이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고 고독ㆍ은둔ㆍ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사업일수록 뭔가 정책의 대상이라든가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들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우선 내년이라도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실태조사도 1인가구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실태조사는 개별적으로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합적인 실태조사는 내년도 전반기에, 상반기에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건 예산은 어떻게 책정돼 있는 건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는 걸로 지금…….
병도
이병도위원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재단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든가, 일단 확인해 주세요. 다른 것 질문할 테니까 빨리 확인해서…….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얼마큼의 예산인지, 어떤 정도로 하는지. 그러니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22년에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7개월 동안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한 5,500명 정도 했는데 그때 나온 게, 이렇게 고립하고 은둔하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은 정책 대상이 된다면 명확한 기준이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잡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때 미청단에서는 정서적ㆍ물리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 고립청년, 나름대로 이렇게. 그다음에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한 게 최소 6개월 정도 되면 은둔청년, 이렇게.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도 6개월 이상 집에서만 머문 상태 이걸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되는데 시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고립과 은둔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정돼 있는지,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고립ㆍ은둔 청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립ㆍ은둔 청년의 43.2% 정도가 자신의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 나쁘다고 여겼다 또 본인 가구의 사회적경제 수준이 보통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64.7%, 보통 일반적인 청년 같은 경우는 31.4%니까 2배 이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정책적인 것들을 수립할 때 유의미한 결과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이분들이 뭔가 사회적경제 수준이 정말 낮은지 그리고 정말 건강이 나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유의미한 정책이 나오고 이러는 건데 우리가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말씀 드렸듯이 1인가구라든가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했는데 이렇게 명확한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하고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래서 사실은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고립ㆍ은둔ㆍ외로움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초창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내후년 예산은 정말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책 대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외로움ㆍ고립ㆍ은둔ㆍ고독사에 대한 개념은 나름대로 정리하고 갔던 부분이 있고 그걸 지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복지재단에서 연구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건 별도 예산 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정리에다가 연구과제가 마무리되면서 더 체계화시켜서 앞으로 촘촘하게 정책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확인됐나요? 내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 샘플……. 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실태조사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고, 제가 좀 전에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인 아직 안 됐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그것…….
병도
이병도위원
다시 확인해 주시고, 정확하게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건 얼마큼의 예산을 가지고……. 아까 재단에서 청년할 때 5,500명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걸 확인해서 빨리 말씀해 주시고……. 빨리 확인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립은 특정한 상태다, 결국은 부정적인 경험이 누적되다가 마지막에 고립되는 거다. 그러니까 고립이 왜 되는 거고 은둔이 왜 되는 거고 이런 이유 같은 것도 정확히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세대별로 다를 거라는 거죠. 고립이나 은둔의 유형 같은 거나 이유 같은 것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생애주기별로 특성이 다 다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네, 그런 것들을 실태조사 하실 때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비연구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비예산으로 돼 있어서 별도로…….
병도
이병도위원
연구과제로 하면 얼마짜리 연구가 되는 거예요? 재단…….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타이틀로 예산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올해도 아주 기초적인 연구과제로 수행된 건 있습니다, 예산사업은 아니고.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실장님. 실장님도 인정하셨지만 이게 적어도 올해 초창기 말고 내년도 계속해서 정책 예산이 확보되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어야 해요. 분명히 이 고립이나 은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부터 개념 정립을 해야 하고 이유가 무엇이고 생애주기별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어쨌든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으면, 우리 조례에도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걸로 올라와 있고 정확한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이 수립되려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아직 예산심의가 남았으니까 저희 의회와 얘기하셔서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정확한 정책 방향이 수립되는 거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예산 얘기는 아닌데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공공 위탁인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대행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대행이라고 하는 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지난번에 강석주 위원님이 상임위 때 지적해 주셔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그 부분을 50플러스재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대행인데 공공 위탁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공공 위탁인 거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위탁이 아니고요, 위탁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명의나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대행은 서울시 이름으로 서울시 책임하에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던 공기관 위탁이라는 것들은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거는……. 지금 예산과목은 위탁이나 대행이나 동일한…….
병도
이병도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사업계획서 859페이지, 사업내용 운영방식/주체 공기관 위탁.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만약에 위탁으로 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행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왜 잘못된 자료를 중요 사업계획서에 써서 제가 잘못된 질문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죄송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돌봄 강화계획에서 안심돌봄콜센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안심돌봄120 말씀하시는…….
병도
이병도위원
네,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걱정되는 게 5명 규모로 예산이 3,300만 원인데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가. 굉장히 많은 콜이 올 거고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이 상황에는 이런 기관에 연계해 줘야 하고 이런 걸 지원해 줘야겠다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기본 상담에다가 연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이분들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계약 조건은 일단…….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1년 계약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용 형태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현재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용역인데……. 이거 재단에서 더 잘 아시나요, 재단?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이분들 계약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년 계약, 무기 계약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용역…….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추가할 때 할테니까 확인해서,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시는지……. 이따 제가 추가 질의 때 할 테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준비해 주세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실장님, 108쪽 한번 봐주세요.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및 복지포털 유지관리 해서 일단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내용이 여기 쓰여 있어요. ‘업무기관 간 불필요한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확대하겠다. 민관 협업 기반을 마련하겠다.’ 저 그거 쌍수 들고 환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뒤에 제가 질의할 건데 110쪽에 이거 생활복지정보시스템 고도화해서 7억 2,700이 잡혀 있고, 고도화 감리가 거의 1억가량 잡혀 있고, 영향평가 이게 무슨 예산이 쓰이는 건가요? 전산개발 쪽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110쪽 하단에.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110쪽 하단이요?
신복자위원
네, 전산개발비에 가서. 이걸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일단 생활복지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이 2017년도부터 사용을 해오다 보니까 벌써 7~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라든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핵심은 디자인이라든지 메뉴 구성이라든지 DB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복지사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모듈러 방식을 도입해서 개발기간을 단축하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용역에는 감리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법에 보면 정보시스템 감리를 5억 이상이면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용역비에다가 감리 비용이 9,9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복자위원
실장님,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2017년에 하셨다니까 오랜 기간이 돼서 일정 부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제가 계속 행감을 거치면서 느꼈던 건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이 흩어져있다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는 업무가 방대하게 보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방만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런 질의하고 예산이 왜 이렇냐고 저희도 언성 높이면서도 많은 직원들이 복지에 오래 안 있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살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가 봐도 갑갑한 게 좀 있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자주 바뀌시다 보니까 뒤의 업무 연속성도 떨어지고 앞선 사람이 일 저지르는 건 다 해 놓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이 뒷설거지해야 하고, 이거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복지 쪽에는 다른 쪽보다 짧게 해야 되고 덜해야지 그러고 들어오는데 눈에 보이는데 그냥 못 넘어가지 어떡하겠습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럼요,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하고요. 아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에 가서, 741쪽을 보시면 민간위탁 그러니까 민간위탁할 때 심의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요양보호사들한테 희망 고문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의 심의 결과는 다 적정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심의위원들은 다 적정으로 해 주고 위원들 눈높이에서는 예산 대비 이건 아니라고 지적하고, 그분들은 어떤 눈높이에서 이 부분을 볼까요? 뭔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셔야 그쪽도 개선을 할 텐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무조건 저희가 삭감하려고 예산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너무 제대로 못 따라가고 예산이 낭비된다 싶으면 이렇게 지적해서라도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도저히 개선이 안 될 것 같으면 합치든지 무슨 안을 내주셔야 하거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거 적정이라고 심의하는 분들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적정 아닌 것 같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고요. 간단하게 질의, 서울밥상……. 제가 앞서서 칸막이 없애고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예산서 826쪽을 보면 서울밥상 운영이 있어요. 그냥 짧게 할게요. 펴실 것도 없어요, 실장님. 제 얘기만 할게요. 지금 뭐 어차피 어쩌겠어요. 2025년도 예산이 29억이고 지금 저소득 어르신 급식이 412억이에요. 대기자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체계적으로 해서 서울시가 관여해서 하겠다는 부분은 좋은데 너무 이것도 여기저기 벌려있다는 거죠. 유사한 분들이…….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사실 이 부분은 유사한 건 없고요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한 분들인데요…….
신복자위원
이분들 복지관에서 해 드리는 건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복지관이 아니고 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을 말씀드린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소득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와서 도시락을 받아 가고 식사하는 건 어디 예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경로식당 저소득 어르신 급식 예산입니다.
신복자위원
급식으로 나가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 어르신 급식이고, 이쪽에서 서울밥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락 배달하는 차원이잖아요. 아닌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저소득 어르신 급식 예산을 가지고 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거동이…….
신복자위원
도시락을 가져가요. 배달해 드려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도시락 배달을 하고 밑반찬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분들 중에 저희들이 시설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드리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6,000분 됩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해 드릴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중복의 여지보다 그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면,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와서 식사하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건강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챙겨서 배달해 드리는 거 알아요, 저도 그 봉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때 이쪽 지금 서울밥상으로 해서 도시락 주는 게 중복은 당연히 안 하겠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대상자가 중복이 안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런 차원에서 사실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도시락이랑 밑반찬을 만드는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식사의 질도 낮아지고. 그래서 주방 조리를 해서 배부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그런 걸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정이라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내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 보니까요 지금 제일 많이 받는 서부재활체육센터 시설장이 1급 30호봉인데 연봉이 9,500이에요. 거기서 급량비 240만 원 플러스 각종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연봉 거의 1억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푸르메스포츠센터 같은 1급 30호봉인데 7,590만 원, 그다음에 27호봉, 20호봉 해가지고요 또 곰두리체육센터는 1급 20호봉인데 7,460, 그다음에 기쁜우리체육센터는 1급 27호봉인데 7,710만 원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연봉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 이런 데 경우를 보면 연봉 가이드라인, 이번에 연봉 전부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다 삭감했어요, 자체 삭감한 게 아니라 예산과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연봉인데 이용률을 보니까, 이게 장애인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장애인이 70% 이상은 돼야 하는데 장애인 이용률이 50%, 평균 50%. 곰두리체육센터는 장애인 이용률이 35.7, 서부재활체육센터는 50.4, 기쁜우리 55.7, 동천재활체육센터는 40.8, 그다음에 푸르메스포츠센터 56.5, 평균 50%밖에 안 돼요. 실장님, 왜 5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장애인들은 무료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일반은 유료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유료, 네.
강석주위원
이거 꼼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강석주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장애인프로그램 진행 상황 내가 보니까 프로그램 진행도 장애하고 비장애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곰두리체육센터 35.1, 서부재활체육센터 79.8, 여기는 좀 높아요. 기쁜우리 60%, 동천재활체육센터 70, SRC재활체육센터 62, 푸르메스포츠센터 66, 이것도 사실은 평균 한 60%밖에 안 돼요. 왜, 곰두리체육센터가 35.1로 푹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그냥 내버려두고 보조금 달라 하니까 뭐 급여인상 공무원 인상률을 해가지고 삼 점 몇 퍼센트씩 올려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고연봉 받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1급 관장 30호봉이면 최고 호봉 수입니다. 30호봉이면 어느 정도 받냐 하면 7,200~7,300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9,500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이거.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1급 관장에,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다른 시설은 한 7,500만 원대인데 여기가 유독 9,500만 원으로 높은 거는 서울시 인건비 기준은 있는데 아마 시설에서, 법인에서 더 추가로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강석주위원
법인이 아니고 여기는 저거죠. 비장애 이용자들 돈, 그 외의 수익 가지고 아마 더 주는 것 같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더 준다 해도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시에서 지어가지고 보조금 줘가지고 보조금으로 움직이면서 외의 수익을 올렸는데 그게 왜 자기 돈이라고 마음대로 급여로 쓰느냐 이거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위원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거 지금 비복지시설이라 할지라도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력사항 다 내가 내일까지 제출하라고 서류를 줬는데 이게 뭐냐 하면 분명히 그런 거예요. 기본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지만 호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 주면 예를 들어서 사회경력도 그냥 여기다 같이 집어넣어버려요, 이건 복지시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거, 내일 오전에 들어오면 이 부분 삭감할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니, 아까 우리 이병도 위원님…….
김영옥위원장
조금 있다가 질의하실 때 답변하셔야지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금란위원
종합복지관 어르신 사회활동 관련된 자료가 왔는데요 보니까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2021년도부터 한 개소당 3,200만 원씩 지원하셨네요.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언제 많이 계시는지 아세요? 오전에 계시죠?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오전에 많습니다. 점심 때 경로식당도 많이 이용하시고…….
오금란위원
점심만 먹고 집에 가셔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을 할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르신들 경로식당 위주의 복지관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네.
오금란위원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오금란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물가상승분이고 그런 거 전혀 고려 없이 그대로 3,200만 원이에요. 2021년도는 제가 이해가 돼요, 코로나 때니까 못 갔으니까. 2022년까지 이해되고, 2023년도부터는 계속 그래도 많이 가고 싶어 하시고 어르신들이 나들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가기는 힘드시니까. 그렇죠? 특히 다른 프로그램도 좋아하시지만 나들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한 개소당 3,200만 원 그대로 똑같이 주시는 거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사실은 인건비, 운영비 말고 프로그램 비용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닌 게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오금란위원
그런데 그거는 욕구 조사를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나들이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다들 어르신들이 옛날 코로나 전보다 나들이를 너무 안 간다, 우리가 혼자 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복지관에서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들 문화활동 중에서 나들이를 위한 활동 그 부분이 조금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상계복지관에는 나들이 프로그램이 있네요.
오금란위원
네, 네. 그러니까 몇 군데는 있고 이거 예시인 것 같아요. 몇 개 복지관에 프로그램한 것 같고, 다른 복지관도 나들이가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나들이 가는 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어르신들 프로그램에서 노래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붓글씨교실…….
오금란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노래교실하고 나들이하고 이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들이에 대한 것도 좀 더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리고 지금 2025년도 일몰 사업 중에 장애인후원결연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95년도부터 계속됐던 건데 왜 이게 아예 일몰이 됐을까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이게 평가에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나와서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러면 이제…….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최근 3년간 후원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모집 실적도 계속 저조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사업이 폐지가 돼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장애인들 후원 결연해 주는 건 누가 하나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장애인 후원은 이 사업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민간 후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2억 정도, 13억 정도 했잖아요.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후원금 모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금란위원
네, 후원금액이.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작년에 12억이었습니다.
오금란위원
네, 12억 9,000이니까 13억 정도 했고, 이제 9월까지 해서 한 11억 정도 했더라고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오금란위원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코로나 전보다 많이 떨어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자료를 봤더니. 그렇지만 이 부분을 완전히 일몰 딱 하는 것보다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1년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입니다.
오금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여러 가지 후원금 받아서 사업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120 관련해서…….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다섯 분이, 센터장 한 분하고 네 분의 요원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활동하시게 되잖아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시범사업을 11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진행된 지 22일 됐고요. 아, 22일까지 실적이 나와 있고, 하여튼 11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시범사업은 2개월 동안만 할 용역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본 사업이 시작되면 다시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사업체를 공모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1년 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시는 상담사는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업체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단지 자격 조건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콜센터에서 일한 경력이 2년 6개월에서 5년인 경력자를 뽑도록 그 조건을 우리가 부여하면서 1년 계약 단위로 갈 예정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용역업체랑 결국 계약을 한다는 건데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결국 용역업체랑 계약을 하는 형태거든요. 기본적인 사회복지사 자격이라든가 콜센터 경험은 있으신데 그런 걸로 충분히 이분들이 감당할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고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그런 상담 경력이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상담 경력이라는 게 콜센터 경력인데…….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우리 재단에서 업무 매뉴얼도 계속 발전시킬 거고요, 만들 거고요. 또 역량 강화 교육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병도
이병도위원
걱정이 되는데요. 걱정 안 하고 싶은데…….
웃음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걱정 안 끼치도록 저희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웃음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쨌든 어려운 역할을 하시는데 용역업체랑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1년, 그분들의 계약 형태는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죠.
병도
이병도위원
그것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더구나 1년 계약직이라 불안정한 형태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힘들고 또 매뉴얼이나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직을 하게 되면 공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세심하게 보셔야 할 것 같고…….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은 처음이니까 그렇게 5명으로 하지만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내년도 시범사업을 해 보시면 이게 충분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시범사업 결과 나오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정도로 하겠고, 어쨌든 잘 고민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병도
이병도위원
용역업체가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걱정을 전달하고 그걸 잘 체크해 달라고 하는 정도로 갈음하고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 제가 사업별설명서 아까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보다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인지가 되는데 또 우리 사업계획서 857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예산이 있거든요, 사업별계획서 857페이지에. 그러니까 2024년에 29억 3,700으로 있고 그리고 그게 16억 8,000으로 돼 있는데, 2024년도 예산은 뭐를 여기다 쓴 건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금년에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라든지 지금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박람회 등등이 같이 돼 있다가 내년 예산에는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별도로 분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하고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하고 다 이렇게 사업이 분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드릴게요. 85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올해 예산으로 20억 정도가 책정돼 있었던 거잖아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게 경로당 중식도우미 예산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여기 기록돼 있는 거예요? 경로당 중식 같은 것들은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랑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금년 예산은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에 다 있었거든요.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 예산에 중식도우미 예산하고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하고 일자리박람회 예산이 다 묶여서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라는 사업에 있다가 이제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하고 시니어일자리박람회는 이쪽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별도로 해서 다른 경로당 쪽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그대로 있고,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별도로 사업이 분리가 돼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시니어 일자리 활성화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고, 그 예산이라고 하는 말씀이시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것들은 별도로 분리가 됐고?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분리가 돼서, 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사업 내용을 보면 어쨌든 센터장 포함해서 11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고, 주된 사업들이 어떤 건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일단 일자리지원센터는 전용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르신을 고용하는 것하고 어르신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의 미스 매칭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 잡 챌린지라고 인턴십하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플러스 인턴십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노년 적합 취업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시니어일자리박람회 개최하는 그런 등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별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사업비 편성이, 사업비는 16억 중에 말씀하신 시니어 잡 챌린지 운영이라는 것을 포함해 5억 4,7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억 중에서, 사업비는. 사업비는 그것밖에 안 돼서, 나머지는 홍보비라든가 박람회 개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계획들,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어쨌든 이 사업계획서로 봐서는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인지가 안 돼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실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실장님,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내일 14시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