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서울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계획했던 소방재난본부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재난 유형에 빈틈없는 대비와 현장 대응을 통하여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소방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이정표로 삼아 소방행정과 현장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주낙동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현진수 예방과장입니다. 윤득수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이웅기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진광미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윤섭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김태한 소방학교장입니다. 김용근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최성범 시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소방재난본부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반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공포된 조례는 총 7건으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시설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먼저 조례 시행에 예산이 필요 없는 조례는 3건으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조례는 1건으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시설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18일에 제정 공포되었으나 2024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시설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관계인의 신청이 없어서 2025년 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2025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2026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편성된 조례는 3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의 경우 순직소방공무원 추모행사와 자녀 및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추모사업 행사비 및 자녀 장학금 등 4,200만 원이 2025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비 400만 원이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피난약자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되었고 지원 물품은 피난약자시설 15개소에 대한 열화상카메라 등 화재감시시스템과 질식소화덮개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소방재난본부 소관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반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방특별회계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1조 260억 600만 원 대비 1.4% 감소한 1조 115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27억 5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4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 2,600만 원, 과태료 수입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10억 3,100만 원, 징수 체납액 수입인 지난연도 수입이 4,4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69억으로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의 노후 소방헬기 교체 50억과 노후 소방선박 교체 19억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30억 5,400만 원으로 노후 구급차량 교체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응급의료기금 14억 1,800만 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찾아가는 상담실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6억 3,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309억 4,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62억 7,6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억 9,400만 원,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지원금 회수 수입 43억 7,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회계 간 내부거래에 따른 전입금은 9,675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를 통해 세입 처리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2,911억 5,5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인력운영비 및 일반수요 291억 1,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47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상 총계예산 기준으로 1조 9,791억 3,800만 원이지만 실제 집행항목이 아닌 재무활동의 소방특별회계 일반전출금 9,675억 9,000만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기준으로 금년도 1조 260억 600만 원 대비 1.4% 감소한 1조 115억 4,800만 원을 편성해 세입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7,802억 8,700만 원 등을 포함한 경비로서 금년 대비 2.7% 증가한 8,09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 중 소방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은 금년 대비 1% 감소한 9,67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탁금은 금년 대비 80.3% 감소한 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 대비 2.4% 감소한 1,93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소방회계법에서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회 편성한 예산총액의 0.11%인 1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회계연도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 과정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장비 노후율을 제로로 계속 유지하고 재난환경 변화에 부합한 첨단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 현장대원의 공기호흡기ㆍ방화복 등의 노후 개인보호장비 교체ㆍ보강 사업에 51억 2,200만 원, 노후 화재진압장비 및 구조구급장비 교체ㆍ보강 사업에 95억 4,700만 원, 노후 소방차량 및 구급차량 교체ㆍ보강 사업에 129억 4,800만 원, 노후 소방헬기 1호기 교체 사업에 75억, 뚝섬 노후 소방선박 702호 교체 사업에 38억 원, 현장지휘지원 로봇 및 경형 소방차 도입 사업에 1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 기반 강화 사업으로는 서울 전역 광역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방지휘부의 중심권 배치계획과 관련 기추진하고 있는 소방합동청사 건립의 5년 차 사업비로 1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에 3억 2,100만 원, 도봉산 산악구조대 재건축 사업에 11억 200만 원, 거여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에 2년 차 설계비 및 1년 차 공사비로 20억 2,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각종 재난현장의 최일선 출동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소방청사 공간 재구성 사업에 8억 6,800만 원, 소방청사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 보강을 위한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11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대재해 관련 시설물의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중대재해없는 안전보건환경 조성 사업에 13억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빈틈없는 재난대응기반 강화 및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한강교량 CCTV 영상감시장치 유지관리를 위한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사업에 11억 9,400만 원, 재난현장의 중단없는 급수체계 확립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에 89억 4,200만 원, 재난현장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소방관서 앞 긴급 출동신호제어시스템 설치 사업에 2억 4,000만 원, 재난 현장에서의 중단 없는 통신체계 구축을 위해 유무선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및 보강 사업에 10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안전약자 등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 및 시민 안전의식 증대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의 품질향상 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안전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유지관리 사업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사업 등 재난취약계층의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저감 사업에 25억 1,300만 원, 시민안전의식 강화 및 예방ㆍ홍보업무 추진 사업에 4억 2,000만 원, 시민안전교육 강화 및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사업에 1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소방을 주도하는 현장중심 실전형 교육ㆍ훈련 및 소방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실화재 훈련장 건립에 68억 6,200만 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사업에 93억 8,600만 원,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 설치 사업에 5억 3,0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사업에 33억 3,900만 원, 구급대 대체인력 운영에 1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자긍심 제고를 위한 후생복지 예산으로는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47억 6,700만 원, PTSD 및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사업에 14억 7,400만 원, 순직소방공무원 등 유가족 지원 사업에 4,200만 원,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사업에 50억,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사업에 163억 4,400만 원 등 총 308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규모 대비 세출편성 예산 잉여금 70억 원은 향후 소방합동청사 건립 등 특정 회계연도에서의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명시이월예산안은 총 4건으로 145억 8,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첫째, 월드컵, 올림픽, 구리암사대교 CCTV 구축 물품 구매 계약 건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올해 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5억 4,100만 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 설계용역이 내년 2월에 종료됨에 따라 설계용역 잔금 8,500만 원 및 국비로 지원된 공사비 13억 6,500만 원은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노후 소방선박 교체 설계용역이 내년 3월에 종료됨에 따라 설계용역 잔금 9,500만 원은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노후 소방헬기 교체 사업 관련 입찰이 2회 유찰되면서 연내 계약이 불명확하여 125억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올 한 해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5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1, 제안경위,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 5쪽의 3, 분야별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4,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먼저 1번, 예산개요는 그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 바로 옆쪽입니다. 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 정책사업목표별 예산 변동 추이를 그 표에 표기해 드렸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두 번째, 소방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입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표 내역 중에, 40쪽입니다. 8번,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및 소방안전교부세와 소방특별회계를 통한 인력운영비 지출을 처리하기 위한 일반회계전입금과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1% 감소한 9,67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년 대비 426억 4,000만 원 감소한 2,911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안정 정책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와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70% 이상을 정책사업비로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매년 법정 최저 편성기준인 70% 수준으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소방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세입 감소 상황을 고려해 매년 법정 최저 기준인 70% 수준에만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70%를 초과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2쪽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매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하여 각 시도에 교부하고 있는데 당해연도 서울시에 배정된 예산은 미확정 사업비를 제외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 114억 3,200만 원과 소방안전사업비 235억 7,800만 원이며, 서울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인건비 투입분을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 즉, 소방안전사업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나목의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75%인 176억 8,300만 원을 배정하였고 나머지 25%인 58억 9,500만 원은 재난안전실 등의 안전 관련 사업 분야에 할당되게 됩니다. 44쪽입니다. 그러나 최근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방안전사업비의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토록 하는 특례규정이 2024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2026회계연도부터는 소방안전사업비의 75%가 소방 분야에 투입된다는 보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소방 분야 편성 비율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5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44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인금인상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행정운영경비가 214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정책사업비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47억 800만 원이 감소한 1,938억 7,500만 원입니다. 한편 금회 회계연도 정책사업에 편성하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0억 원을 예탁하였는데 이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소방합동청사와 실화재훈련장 등의 정책사업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향후 대규모 재정투자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전년 대비 예비비는 7억 4,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85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단기적 재정 효율화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예비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편성 취지를 고려할 때 재정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는 장래적으로 불리한 구조라 하겠습니다. 하단에 1항,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두 번째 단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충당을 위한 회계 전출금으로 예산 총계상 회계 간 전출입을 예산서에 표기하는 명목상 세출예산에 해당합니다. 48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1항,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종로구청과 종로소방서를 통합 개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종로소방서 재건축을 통해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가 입주하는 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이며, 총사업비 1,421억 원 중 금회 임시청사 임차비 8억 7,400만 원과 설계용역 연장 추가금 2억 4,000만 원, 조달 발주 의뢰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4,0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300만 원 증가한 1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보존건물 철거 및 추가 발굴조사가 2024년 6월부로 완료됨에 따라 설계용역 및 조달 발주를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50쪽입니다. 그동안 사업 진행을 지연시켰던 문화유산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설계용역과 조달 발주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2025년부터는 조달 발주, 시공사 선정 등 공사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의 전반적인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난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2024년 제20회 성능위주설계 심의에서 지하층의 유구전시관 공개공지 확보와 계단실 이격 등이 조건부로 통과됨에 따라 현재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에서 지상 16층, 지하 6층으로 건립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한 건설기술심의, 공사기간적정성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과 사업비의 증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지상 13층, 지하 1층, 연면적 1만 5,944㎡, 총사업비 754억 원 규모로 시작되었으나 수송초등학교 철거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성능위주설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등의 이유로 연면적 및 총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총 5차례 사업 계획이 변경된 만큼 현시점에서 관련 법규와 자료, 공종, 공기,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지연과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신중한 예산 투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다음으로 54쪽입니다. 3번 항목에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운영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금회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글로벌정책 연수 통역비 1,200만 원, 직장ㆍ전화외국어 교육운영비 2,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3,500만 원, 글로벌정책체험 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에 5,100만 원, 국내배낭체험 연수교육을 위한 공무원 교육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현재 인력개발과에서 통합 운영하는 교육ㆍ후생 복지 사업 중 8개 분야에 대하여 2023년부터 소방재난본부와 세 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2025년에는 서울시 인력개발과에서 재배정 받고 있는 4개 분야의 일반회계 예산을 기존 대비 50%로 축소하고 대신에 나머지 50%를 소방특별회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한편, 2026년부터는 전체분야를 일괄하여 소방 자체 예산으로만 편성키로 협의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정원 기준 정원 1만 750명, 소방공무원 정원 7,436명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글로벌정책체험, 국내배낭체험, 전화외국어교육 사업에 선발된 서울시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비교하면 글로벌정책체험 훈련은 서울시 일반공무원 정원 대비 평균 321명 2.9%인데 반해 소방공무원은 정원 7,436명 중 평균 46명 0.6%에 불과한 실정이며, 국내배낭체험 연수 역시 서울시 일반공무원의 평균 참여인원이 254명 2.3%인데 반해 소방공무원은 평균 60명 0.8%로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직장외국어교육의 경우에도 서울시 일반공무원은 평균 13.5%, 소방공무원은 2.1%로 각각 정원 대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예산 편성 구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일반공무원 대비 상대적으로 교육ㆍ후생복지에 대한 기회가 훨씬 적다는 점을 살펴보면, 57쪽입니다. 서울시가 통합 운영하던 교육ㆍ후생 사업을 2026년부터 소방에서 자체 운영할 경우 소방특별회계가 안게 되는 일부 부담은 있겠지만 현행의 불합리한 선발 기준에서 벗어나 소방정책 여건에 맞는 충분한 선발 인원으로 구성하여 소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됩니다. 다만, 소방재난본부의 정책사업비 규모도 축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처럼 일반회계에서 배정받아오던 예산들이 점차 소방특별회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되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61쪽입니다. 하단의 5번 항목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사업입니다. 금회에 전년 대비 50억 2,700만 원 증가된 6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61억 7,300만 원, 감리비 6억 6,9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다양한 도시환경 및 소방활동의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안으로 2022년 타당성 조사 및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기본계획을 토대로 투자심사,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금년에 설계공모를 거쳐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당시 실화재 훈련장 설계공모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본질적 취지와 소방대원의 훈련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향후 설계과정에서 훈련목적과 사용자 요구를 보다 면밀히 반영하고 소방대원의 실질적 편의성과 훈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부지의 용도 상향 및 확대 등을 포함하여 설계 및 계획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이어서 6번 항목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금회 전년 대비 6,500만 원 감소한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전기차 충전주차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용역이 종료되고 소방시설 등 위법행위 신고 건수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총사업비 12억 8,800만 원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안전관리 필요물품 지원 2,000만 원과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6,60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예산 1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66쪽 하단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시범사업의 경우 화재순찰로봇 2대 임차비로 6,600만 원을 금회 계상하고 있는데, 67쪽입니다. 이는 기존 시범사업에서 전통시장에 비치된 화재순찰로봇이 화재안전관리가 취약한 심야시간대에 위험요소 탐지, 화재 발생 경보, 초기 진압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재순찰로봇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연장하려는 취지로 기존 소방시설, CCTV의 화재감시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라 사료되는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다만 화재순찰로봇은 초기 도입 비용과 운영비가 높고 자율주행의 기술적 한계, 도난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 과정에서 그 효과성과 적용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74쪽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사업입니다. 금회 전년 대비 1억 6,400만 원 증가한 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소방 대응단계 발령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체계가 정착되면서 현장지휘소 운영비와 재난현장 활동대원의 회복지원비가 증액되었고, 소방력 투입이 어려운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지휘로봇 1대 구매를 위한 2억 5,600만 원이 추가되는 등에 따른 것입니다. 금회 신규 도입되는 현장지휘지원 로봇은 농연과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환경에 처했을 때 첨단장비를 조기 투입하여 사고 지점과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황금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로 특수구조단에 우선 1대를 시범 운영하여 실증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만 2011년 당시 소방방재청이 전국에 시험 추진했던 무인방수로봇과 무인정찰로봇의 경우 로봇의 현장 활용도가 미흡해 활용되지 못하다가 반납 처리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금회 도입하려는 현장지휘지원 로봇은 이러한 과거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유지관리 비용, 대체 장비와의 효율성, 운용 방안 및 장기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하단부 9번 항목 소방인재채용 양성 사업입니다. 77쪽 맨 상단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회 전년 대비 6,100만 원 증가한 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중간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24주 동안 고강도 훈련을 받는 신임 소방대원의 급식 수준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신규직원 교육비에 포함된 1인당 급식비가 5,000원에 불과하여 교육생들의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현행 급식비 수준을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통해 교육생들의 체력 유지와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소방학교의 급식비는 전국 소방학교의 평균 급식비 단가와 유사한 수준이나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1인당 급식비 단가 7,200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81쪽입니다. 11번 항목 119특수구조단 119항공대 운영입니다. 금회 전년 대비 36억 700만 원 감액된 11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서울소방 노후헬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금회 2회 차 예산 75억 원으로 1회 차 대비 50억 원이 감액되는 한편, 119항공대 격납고 타당성 용역이 종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소방 노후헬기 교체의 경우 소방청 2021년부터 2025년 시도 소방헬기 도입 계획에 따라 소방헬기 3기 중 26년 경과된 1호기를 우선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1호기의 경우 경제수명 경과와 이에 따른 기체 피로 누적, 부품 생산중단 및 수급 지연 등으로 정비기간 증가, 사고예방장치 미장착, 기내 조명장치 성능 제한 등의 문제와 이로 인한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활동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시급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금년에 소방헬기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조달청 입찰 결과 두 차례 유찰되었고 이에 노후 서울소방 1호기 헬기 교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규격조정과 사업추진 일정을 변경하였으며 소방재난본부는 금년 1회 차 사업비 125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10월 조달청 긴급 입찰 공고 결과 이탈리아 제조사 레오나르도사가 입찰에 참여하여 2024년 11월 15일 단일 입찰 참가자의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수 항목 및 기술능력 평가에서 모두 적합으로 의결되어 현재로서는 금년 내 계약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 금년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부득이 계약을 내년으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소방재난본부의 명시이월 판단이 다소 성급하지 않았나 사료가 됩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금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의 명시이월 사항은 총 4개 사업에 총 145억 8,6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붙임1과 같습니다. 붙임1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질의와 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강남 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자료 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능력 향상에서 강남 구룡마을 소방파견소 임차료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내역에 관해서 몇 년도부터 이걸 지원해 왔고, 상세 내역 하나 주시고요. 소방청렴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 관련해서 성인지 역량 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상세내역 3년 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후생복지 지원 직원 동호회 활동비 지원 관련해서 상세내역 주시고, 최근 1년간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있지 않나요? 이거 항목 말고 다른 인사위원회 항목을 봤었는데, 잠시만요, 여기 있네. 소방직무능력 제고에서 인사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최근 5년 치 좀 주십시오. 이게 2명, 3명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3명이 똑같은 분들이 들어가는 건지 기타 등등 구체적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욱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저도 하나, 우리 한강교량 방범CCTV 영상감시 관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게 지금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발주를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했죠?

네.

발주하고 나서 한국정보기술을 낙찰자로 선정을 하셨는데 그 당시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들어가 있던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료 위원님께 공개될 수 있는 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가려도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네, 하나 더.

김동욱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후생복지 지원 관련해서 난임직원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그 난임직원의 지원 기준만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소방재난본부장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4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출시간을 협의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요청에 의해서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 제1선거구 출신 성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대략 145억 정도 1.4% 정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세입이 줄다 보니까 세출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표면상으로 보면 소방특별회계에서 140억,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100억 정도의 표는 나는데 전체 세출입을 계산해 보니까 145억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작년도에 37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눈에 띄는 것이 올해 70억 정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대략 8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37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어느 정도 쓰셨는지, 그대로 그냥 보관만 하고 계셨는지요?

작년도 저희들이 집계하니까 355억 상당이고요 그것 그대로 지금 보관된 상태로…….

전혀 쓸 일이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특별한 소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 80% 감소해서 70억 원을 편성했는데 큰 문제 없겠습니까?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추계는 내년 사업비 예산 규모가 줄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은 좀 적게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다음에 여력이 생길 때만 예탁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아주 충분하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부분이 부동산 시세 오르고 내리는 재산세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여유 있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는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보수적으로 추계한 걸로…….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355억에서 70억으로 줄여도 큰 문제 없으면 이것 0 만들지 뭐하러 70억 원은 넣어놓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통합청사랄지 시설보강 사업들 예산, 헬기랄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예정해서 그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예산 편성할 때 반영했던 것을 예산과랑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위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어서요 그런 것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아니, 일선 서에 보면 센터가 됐든 서가 됐든 빗물이 새고 구조가 과거의 구조 그대로 되어 있어서 신청사 같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많이들 불편해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구태여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느냐, 이것은 한 10억만 하고 나머지 60억 삭감해서 현장의 필요한 그런 부분에 얼른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책사업비 같은 경우로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안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의 편성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어쨌든 60억 삭감을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우리가 전문 소방차나 헬기나 이런 것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고 적어도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 쉴 때 공간, 아니면 쉬는 데 곰팡이가 슬었다, 아니면 2층에서 1층으로 누수가 생겼다 이런 민원들이 좀 왕왕 있어요. 그런 데를 시설개선을 통해서 얼른 해드리고, 여력이 닿는 한.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 기금을 넣어도 큰 문제가 없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 없겠죠?

일단 시급성이 급한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면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가 조정할 때 60억 삭감 의견 내고요, 그 삭감된 예산을 정책사업비 그쪽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급하게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없죠?

네, 아까 보고드릴 때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겸허히 검토하도록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하고 일반공무원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죠?

채용절차 과정이 다르고 하는 업무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 건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아니,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7,000원씩 급식비가 배정이 되고 소방공무원은 5,000원, 4,500원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뭐가 다른데 어떻게 급식비를, 소방공무원들은 오히려 더 훈련도 군대와 같은 훈련을 하고 있는데 급식비 책정을 이렇게 약하게 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2023년, 2024년 기준, 올해는 10월 말 기준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에 1만 7,405명이 이 교육을 했고, 신규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2024년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2만 2,759명이 지금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2,000원 아껴서, 제가 계산기를 막 두드려 봤어요. 도대체 2,000원 곱하기 2만 2,759명, 물론 한 끼로 제가 계산했던 건데 한 끼로 했을 때 결국은 4,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교육 가면 세 끼, 네 끼 아니면 여섯 끼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소방공무원들이 어떻게, 같은 공간 안에서 훈련을 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죠.

일단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는 다른 전국에 있는 소방학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던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소방학교 거 보니까 중앙은 5,500원, 부산은 4,000원, 서울은 5,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올랐습니다. 매년 증액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증액 안 된 상태로 조성이 되어서 저희도 이번에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선도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 수도 가장 많고 실제 출동하거나 여러 재난에 대응하는 경우도 꽤 많고, 서울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적어도 서울시 인재개발원 수준의, 지금 인재개발원 데이터를 보면 7,200원이에요, 끼당.

간식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우리는 간삭비 포함하면 얼마가 됩니까?

저희들은 간식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간식비 얼마예요?

일단 정확히 구분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 인재개발원 수준으로 맞추세요. 여기 간식비가 빠져있다니까 간식비가 1,000원이든, 700원이든, 500원이든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5,000원에 500원이다 그러면 5,500원 그래도 1,7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급식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교육생들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70억에서 60억 삭감한 것을 가지고 이 부분 증액을 한번 해 볼 거고요.

위원님, 저희들 소방학교뿐만 아니고 급식비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소방서 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전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어쨌든 현재 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 다 감안하셔서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증액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여기에 빠져있고 인재개발원하고 다르게 산정된 부분이 있다면 넣어서 그래도 차이가 꽤 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증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빠져있는 기관하고 그리고 지금 소방서 지원되는 금액들하고 형평성 고려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정책 예탁금으로 둘 것이 아니고 좀 줄여서라도 해야 할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 두어 가지만 짚어 볼게요.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관련해서 사업별설명서 302페이지 부분인데요 황금시간 도착, 소방에서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30페이지 황금시간 도착 목표와 실적자료를 보면 수난구조 현장은 2023년 목표 93.5%에 실적은 88%고요, 화재현장 5분 도착은 2023년 목표 92.6%에 실적은 91.9%입니다. 목표에 부족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황금시간 도착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목표부터 높게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황금시간 목표달성 교육비를 지난해 6회에서 10회로 4회 늘렸는데 본 위원은 이것 엄청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황금시간 도착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한 25개 소방서 수의 절반 이상은 잡아서 13회 이상 대폭 늘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강의 횟수 증가만큼 8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들도 시민들께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빨리 가려면 교육이 잘되어야 빨리 가지 연습 없이 빨리 가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 사업인지를 직원들도 대부분 이해하고 있지만 더 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요, 소방직무능력 제고 관련입니다. 소방공무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할 수 있는 구급대체인력 인건비로 올해 약 22억 원을 편성했는데 2025년은 16억 5,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3조 2교대는 2024년 20명에서 2025년은 10명으로 절반을 줄였고, 이것 보면 소방에서 자체적으로 통계나 조사를 바탕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과하게 축소된 것으로 보여요. 자, 지난 9월 대통령께서, 코로나 종료 후 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증가하여, 금년에 저도 청첩장 엄청 자주 오더라고요, 결혼 청첩장이. 출산의 반등의 불씨를 살렸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예상보다 출산이나 육아휴직자가 많아지는 경우 다른 예산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인데, 점차적으로 줄여서 3조 2교대 구급대체인력을 15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대체인력 인원을 갑자기 절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육아휴직이랄지 직원들의 예상된 수요를 감안해서 추정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점차 추세가, 그러니까 인원은 별도정원으로 다 충원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쓰는 그 대체인력 부분의 수요가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계를 한 것입니다.

감소되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지금 불씨가 살려졌는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하여튼 제가 지적을 하니까…….

네,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립하는 것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데 증액을 하시겠다면 본 위원이 증액을 하겠습니다.

검토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방학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관련해서 소방학교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8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 약 2억 원은 본관 옥상 및 지붕 방수를 위한 비용이고 약 4억여 원은 본관 외벽누수 관련 실리콘코킹 재시공 비용이더라고요. 그런데 본부장님, 은평 소방학교 건물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저희들 입주한 게 2018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옥상 방수는 제가 지적을 안 하고 우선 외벽누수 부분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준공 후 6년 정도 경과했는데 외벽에 물이 들어오고 전기 합선까지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일반 건축물에서는 이 정도 기간에 좀처럼 외벽에서 빗물이 들어오지 않는데 본부장님 혹시 부실공사 아니죠? 여기 어디서 공사를 했어요?

우리 시 도기본에서 공사를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한 건지는 잘 모르시고요?

네, 시행업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외벽 마감이 금속패널로 돼 있고 패널 사이를 실리콘으로 마감을 했는데 실리콘 부위가 들떠서 빗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수 계획을 세운 거 같습니다. 금액이 4억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에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은 보수 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방학교가 산 쪽에 있어서 온도 변화가 크고 또 강판은 온도 변화에 신축이 커서 실리콘을 이렇게 보수해서 쏜다고 해도 몇 년 안 가서 그게 마르고 또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하면 그게 벌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법을 앞으로는 실리콘을 하든지 그 사이에 뭘 대든지 이런 현상이 안 나게끔 아예 확실히 알아보고 하시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설립된 이후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천장 부분하고 벽체 부분에 다수 누수가 있는 것은 당초 건립하고 얼마 안 됐는데 발생한 거라 건물 건설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늦추고 계속 두기는 계속 하자가 커질 수 있어서 저희들은 시급히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되면 시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 피해가, 그러니까 누수 부분에 대한 게 더 많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또 비가 새면 빨리 수리해야죠. 하되, 저도 이런 계통에 대해 대강 알아요. 이거 철판 사이에 온도 변화가 많은데 실리콘을 쏘면 몇 년 안 가서 또 그 부분이 들떠서 새니까 이 공법을 전문가가 있는데 이렇게 고집을 하실 게 아니라 더 알아보시고 확실한 공법으로 하시는 게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앞으로 제2, 제3의 하자가 안 날 것이다, 이런…….

공법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저한테 혹시 보고를 안 하더라도 어차피 하실 바에는 제대로 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물 새니까 실리콘 쏴서 우선 물이 안 샌다 해도, 이거 바깥에 물 새는 게 건물하자 중에 최고 어려운 하자거든요. 이걸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된다, 조언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연일 우리 소방,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형화재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소방용수 공급체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소방에서는 소방용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소방용수, 그러니까 소화전이나 소화 현장에 필요한 용수시설에 대해서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받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공문으로 결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소방용수면 소화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서울시에 각 구별로 소화전이 다 설치되어 있고 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보이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소화전이나 보이는 소화기가 서울시 전체로 따지면 몇 개나 됩니까, 보유하고 있는 게?

저희 소화전은 한 6만 개가 조금 넘고요, 보이는 소화기는…….

한 4만 5,000개?

한 2만 개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바로는 소방용수 소화전이 지금 현재 6만 2,839개소, 그다음에 보이는 소화기가 4만 5,757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도 많이 나고, 유사시에 용수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소방본부가 가서 점검하고 그것을 수기로 작성해서 올리면 한 2~3일 정도 걸리는 이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정말 요즈음 AI 시대에,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소방은?

제가 예산 과정에서 보니까 5개 시도 같은 경우는 인터넷 기반 결재로 가지 않고 그냥 스마트앱 기반으로,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점검하고 점검내용을 다 확인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그것을 파악할 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시도의 경우.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지능형 용수관리 이게 화재가 났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자동시스템화해서 직원이 일일이 가서, 물론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일일이 수작업하는 것보다는 모든 부분을 전산화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꼭 이게 서울소방에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이 타 시도보다 늦게 사업이 간다는 게 조금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타 시도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또는 적어도 늦지 않도록 관련된 부분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내년에는 소방용수 소화전과 보이는 소화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소음중화시스템을 적용해서 커다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효율 제고라든지 스트레스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되는 업체가 2022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중화시스템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는지를 측정했더니 그 측정기상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금 흐르고 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그 효과성을 느낀다는 직원들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원들 의견상 과연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재난안전실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재난안전실에서도 소화, 그러니까 직원이 한방에 아주 대량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 그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도, 특히 재난안전본부에는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동시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 위원들께서도 소방학교를 방문하고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맨날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소방학교 내의 인근 부지 개발을 위해서 이번에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실화재훈련연습장에 대한 설계라든지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보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실화재훈련장도 차제에는 좀 더 이것을 확충해야 되고 실화재훈련장 주변의 임야 부지를 개발하는 게 당장 가시화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 앞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소방안전교육센터라든지 기타 실화재훈련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용역에 대해서는 제안을 해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한 1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쯤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 보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학교 인근 부지 사용 부분 가능성 여부는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또 행감 때 특히 저희들한테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억 정도 증액 발언을 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돌입해서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작년에 인왕산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작년에, 불이 덜 나다가 작년입니까, 올 초인가요?

작년 초입니다.

작년이었죠?

네.

그래서 인왕산에 불이 나서 한 5,000명 정도의 인력들을 동원해서 정말 어렵게 불을 진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주요 산에 산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자고 해서 전문가들하고 논의 끝에 SBA에서 실증사업으로 그게 채택이 되었어요. 지금 연구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왕산이 종로구다 보니까 종로구청하고 협의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을 가져와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용하는 걸 종로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좀 꺼리는 거예요, 전체 소방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에 우리 본부장님도 산불 예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같이 협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네.

재난안전상황실의 이 시스템을 서울시에 갖고 오면 소방에서 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산불감시시스템에 관한 사항이고 그 해당 부서 산림부서에서 그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상황실과 그 산림부서 협의가 잘되어서 만약에 CCTV에서 상황관리가 된다면 저희들은 재난상황실과 협력을 해서 그 CCTV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재난상황실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불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역이 소방이 아니고 불이 나고 나면 소방에서 하는 게, 업무적인 영역이 그렇습니까?

네,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마침 테스트베드로 어느 정도 구축이 완성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정원도시국에 있는 그 실무책임자하고 우리 소방하고 또 재난안전실 책임자하고 한번 3자가 상의를 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우리가 테스트베드한 것이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5분만 더,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오후에 하십시오. 오후에 어차피 하실 분이 있다네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그러면 다시 한번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예산들이 혹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교육과정이 어떤 걸까요?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한두 번의 교육이 아니고 약간 고밀도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 더 안전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 위한 의미에서 교육을 여러 번 시켜서 교육 수준을 높이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을 어떻게 모집을 해서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나 단체봉사하시는 이런 분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본 게 있으세요?

지금 교육에 대한 실적만 관리하고 있고 효과성은 저희들이 아직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 제가 예산서 보조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과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난의 형태나 여러 가지 사고들이 되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민안전 교육도 필요한데 조금 더 발달된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년과 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조금은 형태를 바꿔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앞에 전통시장에서도 보면, 제가 우리 동네 전통시장을 한번 가봤더니 벽에 대장과 각 점포별로 맡은 바 임무를 해서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끼리 알아서 또 훈련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런 현장에서의 활동들은 아마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작위로 하는 안전 홍보에 대한 것들을 일반적인 교육과 별도로 좀 전문적이고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양성해 주고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민안전파수꾼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 저도 지역활동을 하면서 처음 들어본 과정인 것 같아서, 하지만 되게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은 현대에 맞춰서 좀 발전시키고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학교 사이버콘텐츠 개발 추진이라는 것도 지금 보면 콘텐츠 개발이라는 게 매년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똑같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는 건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좀 주세요. 예산서 세부 사업설명서 보면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송한데 소방학교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반대편에 가서 답변해 주세요.

소방학교장 김태한입니다. 사이버콘텐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 사업은 신규개발이 1건 있고 기존에 운영하던 콘텐츠에 대한 수정보완이 3개, 공동활용이 7개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예년과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신규 개발도 1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알겠습니다. 소방학교 관련돼서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니 조금은 좁다, 사실상 이런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한번 지어놓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써야 되는 건데 한번 지을 때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 저희가 갔을 때 보면 아직 그 뒤에 유휴부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같은 것들에 대한 검토와 이런 것들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앞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훈련에 사용되기는 하겠지만 그 주변의 도로나 이런 현황들을 살펴볼 때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는 소방에서 하기 어렵다면 은평에서도 아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필요사항을, 저희 동료위원님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해서 그 주변의 개발계획을 세울 때 이쪽도 좀 포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현재 있는 소방학교 앞에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림을 그릴 때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보니까 은평소방서에 올해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50플러스가 나가면서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게 마이너스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같이 정리를 하셔서 은평이나 동료위원님한테 전달을 하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다 한 말씀 드리는 게 후생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부서와 평균은 맞춰야 된다, 급식비나 후생복지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후생복지에서 콘도 구매 같은 경우도 보면 매년 11개로 하고 있다가 올해는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콘도 예산은 일수로 저희가 책정해서 올린 걸로 이렇게…….

일수로 해요? 따로 구매하지는 않아요, 따로? 구좌를 매년 확보해서 하지 않나요? 예산서상에 보면 좀 줄어든 걸로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잘 아시는 분께서 설명해 주세요. 그거랑 소방공무원 특수검진 예산 사업이 이관돼 있는데 이관 사업으로 되면 이거는 예산에 대한 문제가 따로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콘도 이용 구좌는 8구좌로 동일하고 이용 일수 책정을 좀 늘렸습니다.

아니, 아니, 여기 세부사업서에 과거의 걸 보면 10구좌 하다가 11구좌 하다가 10구좌……. 나도 아까 여기서 봐가지고,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해당 팀장님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팀장이 마이크에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안전지원과장 윤득수입니다. 후생복지 지원 관련해서 콘도는 사실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는 계속 등기제로 구매하는 부분을 일정부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그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여서 저희들이 전환하면서 그쪽으로 예산을 전환했고요. 그리고 우리 심신안정 관련해서는 사실 건강관리사업으로 별도 사업으로 이기한 것은 우리 특수건강검진을 별도로 빼면서 후생복지 예산은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 13%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또는 성수기에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앞으로 추가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검토보고서도 보면 여러 가지 후생복지, 교육 사업 이런 부분들을 점차 특별회계로 충당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콘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희망을 하셔서 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빠짐없이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더 신경 써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추가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기에 앞서 제가 한두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본부장님, 실화재 훈련장에 대해서 건립의 필요성이라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인 것은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랬고 오늘도 보면 대부분이 너무 서둘러서 조금 소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우리 소방대원들의 제대로 된 훈련장 또 실질적인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계과정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 된 것 같고, 또 하나 가장 큰 건 뒤의 유휴부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업부지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고, 우리 소방재난본부장께서도 아까 우리 김용호 위원께 그 부분이 용역을 포함해서 사업부지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한창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65억을 봤더니 설계비하고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따 조정기간에 제가 충분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편성된다 한들 지금 전체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쓰지도 못할 이 비용을 여기 사업비로 68억씩이나 넣어놓고 있는 것은 시급성 측면에서 조금…….

실화재 훈련장 자체는 콤팩트하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설비 5개 시스템, 그러니까 셀을 넣어서 짓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외국 사례 보면 여러 공간 건물을 더 지어가면서 다른, 목재화재 말고…….

전체적인…….

가스화재랄지 유류화재랄지 화재 실험하는 공간을 별도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가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지금 목재화재 위주로 실화재 훈련장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설계 공모 과정에서도 우리 사업의 어떤 본질적 취지라든가 우리 소방대원들의 훈련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래서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설계가 제대로 된 설계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많은 위원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계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료가 와 봐야 알겠지만 한강안전시스템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입찰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사업할 수가 없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154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지금 작년 대비 한 8,900 정도 오른 건가요? 지금 감이죠?

네, 감해진 겁니다.

감이 됐는데 154페이지 보시면 감액사유로 체육행사 단가 증액됐는데 감액사유가 돼 있고, 지금 작년 대비 조금 올랐어요. 체육행사비가 앞의 내용을 봤더니 단가는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액사유인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원 감소로 여비 및 정복 지급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앞에 보면 여비 및, 작년도하고 동일해요. 기껏 차이 나야 얼마 차이 나나요, 이거? 한 200만 원?

지금 인원 부분은…….

이 사업설명서가 제대로 된 건가요? 8,900만 원이 감액이 됐으면 그 감액된 사유를 정확히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인원 대비, 인원이 줄어서 감액된 게 다인가요 8,900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오후 2시까지 8,900이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는지,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또 이분들의 요구사항도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지금 글쎄요, 제가 얼핏 봐서는 단순히 인원이 줄어서 8,900이 감액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임차비로 6,200만 원을 추경에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감액돼서 큰 것 같습니다. 자료를 세세한 것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자료를 오후 2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기 전에 우리 김용호 위원님 자료 요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요 리튬배터리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내역이 있는지, 최근에 리튬배터리로 인해서 화재 발생한 내역이 있는지 그것 3년 치 지금부터 거꾸로 그 내역이 있으면 조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킥보드 있잖아요, 킥보드. 우리가 밖에 나가면 늘 보는 킥보드의 화재 내역, 킥보드로 인해서 생긴 화재 내역이나, 킥보드 몇 대 갖고 있는지 이거 소방에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개인별로 타는 거는 저희들 현황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공공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시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으로 몇 대가 있고, 또 킥보드로 인해서 최근에 화재가 발생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자료가 있으면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후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요청이신가요?

네.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지금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학금의 지방자치단체와 중복에 대해서 그 기준을 세워놓고 있는지 그 기준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혹시 최근 3년 이내에 중복 사례가 있었는지 25개 자치구에 자료 요구를 하셔서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안 168페이지에 과오납된 인건비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안 페이지로 봐 주시겠어요,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안으로. 저희 세외수입 부분이요. 세외수입 부분에 그외수입으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과오납된 인건비 이 부분은 없으셔야 되는 부분이 맞죠? 작년에도 5억 과오납된…….

네,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업무 처리하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정 처리하시다가 잘못된 부분이 작년에도 5억 6,0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3억 7,000이 있죠?

네,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없으셔야 되는 게 맞는 항목이죠. 그리고 저희 예산서에 급식비 부분이 어느 과는 9,000원이고 어느 과는 7,000원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급식…….

급식비요, 급식비.

저희 급식지원비는 부서별로 일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371페이지 그리고 413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급식비는 저희들 공무원하고 좀 달리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413페이지는요?

야간근무나 이런 거 했을 때, 초과근무를 했을 때 급량비로 매식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급량비 기준은…….

급식지원비하고 다른 개념이고요 급량비로, 초과근무를 했을 때 거기에 식사가 걸린 시간에 대한 부분 특근매식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특근매식비라고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급식비가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구분을 명확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급식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근매식비로 명칭을 바꾸셔서 이번 연도 예산서에 수정하실 수 있으면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는 9,000원 받는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성인지예산은 없나요? 성인지 성격은 하나도 없나요?

성인지교육 예산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예산안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아까 요청하신…….

소방본부에는 성인지예산이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감사담당관실 예산으로요…….

409페이지요? 예산서 409페이지에 있는데 성인지예산서에는 안 들어왔어요. 아니죠, 성인지예산서는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올려서 와야 되는데 여기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누락이 됐다고 하면 성인지예산서에…….

일단 반영은 되어 있는데 항목 부분이 위원님 생각하는 그 부분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아니,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하고 성인지예산서를 따로 작성하잖아요? 229페이지요, 예산안에?

네, 이 예산서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229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들어왔을까요, 목차에는? 그러면 예산서 목차가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아, 소방재난본부로 이렇게 해서 들어왔구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성인지예산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매뉴얼 같은 경우에 여성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남성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도 성인지예산에 전부 다 사업이 들어가 있나요?

네, 각 개별사업에 있는 부분을 여기 총괄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 법정으로 해야 될 것들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6페이지를 보면 예산 구분이 남녀에 대한 구분은 없잖아요?

좀 더 세밀하게 남녀에 대한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 환자나 남성 환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나누라는 것에서 성인지예산이 있는 거고 양성평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성인지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5조, 제44조에 따라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요. 저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성과계획서가 있으면 성과예산을 잡잖아요,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정책사업이 있으면 예산서가 있고 계획서를 해서 목표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예산서에는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해요. 그러니까 성과목표를 잡았는데 정책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성과계획서에는 정책사업이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을 하나 잡았을 때 정책목표랑 예산체계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이 예산설명서에는 목표에 따라서 그다음에 사업목표를 또 정하고 성과지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다고는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성과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예산서 작성할 때 정책부서가 있고 정책이 있잖아요. 정책명, 단위, 세부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이 부분 정책명에 대해서 성과계획으로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예산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성과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서에도 없고 지금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목표랑 지표를 다 수립해서 하는데 표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두 개가 따로 있다는 거죠, 성과계획서가 따로 있고 예산안은 또 따로 있고. 일률적으로 맞게 목표를 설정해야지만, 정책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그다음에 단위목표를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9종합상황실 예산이나 소방통신망 보강 유지관리 예산이 좀 많이 깎였는데요, 감이 됐거든요?

네.

4억이 감이 되고 소방통신망 3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적 시스템을 한 5년 지나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가 작년에 한 7년쯤 됐을 때 일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예산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사업은 종료되었고 다른 유지보수 쪽의 전반적 사업은 계속 유지하고 그런 구조다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장 운영은 6억을 아예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전액 삭감하게 되신 거죠,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장 운영?

시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왔다가 한 해 하고 나서 종료되기 때문에요.

이건 종료된 거예요, 시민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119항공대 운영에서 36억이 감편성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소방헬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19항공대 운영이요, 36억이 감액됐습니다.

헬기 구매에 대한 집행 비용인데요 125억이었다가 75억으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예산 집행 시기하고, 3년 계획을 4년 계획으로 변경했거든요, 저희 사업계획을. 지금 입찰하는 대상 업체가 없다 보니까 올해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변경해서 4년 계획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시기에 따라서 분배된 예산이 바뀌게 된 겁니다.

마이너스 36억이요?

네, 소방헬기 교체 사업 사항입니다. 그 36억이 그 사업입니다.

교체 사업이 지금 36억이나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3개년 계획으로 300억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3개년 계획 사업을 4개년 계획으로 바꾸면서 예산편성돼서 집행하는 시기가 좀 늦어진 그런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라진 사업이 아니고요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예산에 대한 지급 시기가…….

119항공대 운영이요.

119항공대 그중에 노후 소방헬기 교체 사업.

아, 이게 지금 거기서 삭감이 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들 당초 올해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도 시키지만 전체적인 사업기간도 4개년으로 변경하면서요 이 사업 지출 시기를 조금 조정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학교 사이버콘텐츠 개발 추진 1억 3,09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번 연도에는 사업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죠?

사이버콘텐츠 관련 사업은 아까 소방학교장이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 사이버콘텐츠 유지하는 사업하고 또 신규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보고를 아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항목으로 해서 이 사업은 그냥 지속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기존 콘텐츠 개발 사업은 끝나고 새로운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은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 개발을 소방관님들이 그냥 우수 사례로 해서 쇼츠 개발이나 예를 들어서 소방,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뽑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죠? 분사방법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을 홍보 차원에서 콘텐츠 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수사례로 하고 쇼츠로 해 주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소방학교보다는 저희 본부나 예방과 홍보예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유튜브 쇼츠 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 홍보팀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 수준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쇼츠랄지 홍보영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럼 하나만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도봉소방서예요, 오늘 아침. 저기에서 좀 안 좋은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밤에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도봉소방서하고 구 도봉소방서 그러니까 옛날 소방학교…….

소방학교 자리예요, 소방학교 자리.

앞으로 체험관 개발 부지 부분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재산관리관은 도봉소방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세세하게 신경 못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하셔야죠?

네.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방학교가 이전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학동에는 아직도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방서하고 인접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지 개발 계획만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보니까 관리도 저희들이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에 대해서,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전 국민은 몇 %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가 개략적으로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되게 비싼 콘텐츠를 구매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복지 차원에서 도서관에서 심리 안정을 위해서 책도 듣고 좋은 말도 듣고 오디오로 그냥 들으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여유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검토보고를 해 주신 거 보면, 저희 소방인력이 얼마나 되죠?

저희 7,436명이 소방관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대상을 1,000명으로 해 오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그거는 본부장님께서…….

위원님께서 전에 질의를 하시고, 그러니까 심신 안정 측면 건강관리 측면에서 접근할 것인지 또는 직원들 복지 향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수요 파악한 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혹시 저희 재정담당관이랑 하시면서 예산이 삭감이 됐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들 편성할 때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부서랑 조정해서 안을 올리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은 이 예산이 좀 더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한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번에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들이 더 있다고 하면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급식비에 대해서도 5,000원이다 5,500원이다 7,000원까지 올리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시민들은 소방관님들 1만 원까지 올려줘야지 이런 얘기가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급식비나 그런 복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혹시나 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 예산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 조정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아까 요청드린 자료들 잘 받아봤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식비나 기타 복지 같은 거는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셔서 저는 그거에 동의를 하고, 완전 고생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좋은 복지와 더 좋은 처우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봤던 예산은 설명이 이해가 됐습니다. 법령도 개정이 됐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 그냥 당부의 말씀드리면 민간위원분들은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많이 열리는 이유도 설명을 들었지만 그러면 어쨌든 특정 위원이 지속해서 계속해서 그 비용을 혼자 수급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룡마을 저는 이게 있는 줄도 몰랐지만 아무튼 이번에 처음 봤는데 파견소라고 하면 여기 본부에서 인력이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강남소방서에서 내려가는 건가요?

강남소방서에서 개포센터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포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위치가?

구룡마을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한 네 블록 정도 앞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한 1㎞ 정도 떨어졌습니다.

1㎞ 차이납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4년도 11월 9일 이후에 화재가 난 적이 있나요, 지난 10년 동안?

작년에도 구룡마을은 크게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올해도 몇 건 있었는데 작은 건이어서 초기 진압…….

그렇죠. 계속 다 초기, 작은 건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파견소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진압대원 1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그거는 소방서에서 개포소방서 근무를 내면 개포센터에서 인원 조정을 해서 근무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설명 적혀 있는 거 보면 간이건물 및 차량대기장소에서 24시간 고정배치 근무라고 돼 있어서…….

그 간이건물은 기존에는 컨테이너박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올해 개조를 해서, 농막 중에서 새로운 형태의 농막 있지 않습니까? 생활시설이 편한 농막 그 개념으로 개조된,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계속 열악한 상황에서 개포센터에 발령받은 사람 중에 1명 혼자…….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그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있나요?

교대로 순환 근무해서 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개포센터에 몇 명이 정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개포센터에 계신 분들 중에…….

한 팀에 9명 정도…….

그러니까 그 9명이 뺑뺑이 해서 1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섰다는 거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정확한 기존 근무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분…….

과장님…….

대응과장 주낙동입니다. 파견소 근무는 당일 근무하는 안전센터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정을 해서 근무를 하는데요 정확히 지금 현재 근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그 센터 직원 중에서 한두 명분이 교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순번으로 한 달 정도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근무방법은 제가 정확히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여기에 36년 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1989년 1월 며칠 기준으로 전입하면 토지보상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안 되고 이런 것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저도 기사를 보고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알았고 최근에는 무슨 불법으로 6층짜리 지어서 시위하는 것까지 봤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렇게, 물론 총예산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 파견소가 있는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내역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어쨌든 개포센터에 발령받은 소방공무원 9명이 자기 의사에 반하더라도 뺑뺑이 돌아가면서 그 열악한 시설에 이번 연도 빼고, 열악한 시설에 계속 근무를 했는데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보상은 없었다고…….

그렇죠. 그럼 개포센터에 발령받은 사람들은 진짜 싫었겠네요?

그런데 개포센터를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출동이 더 많은 명동이랄지 그쪽 센터를 더 싫어하는, 그러니까 개포센터 관할 범위 내에 원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요.

제가 예산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임차료만 내고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내는 거예요?

여기 토지소유주로 돼 있는 분이 있는데요.

민간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일반사람 토지주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지들 내에 건축물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소방업무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간이식 건물을 2개 만들었고요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입찰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그러면 그냥 일반시민이란 건가요?

네,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항은 그건데…….

그러면 저희 서울시가 2015년 3월 27일부터 여태까지 그 시민한테 600만 원씩 주고 있던 거예요, 세금으로 10년 넘게?

정확한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600만 원 곱하기 대충 10년 하면 거의 6,000만 원을 그냥 개인한테 준 거네요, 시 세금으로?

답변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있으면 계수하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바로 개포센터에 연락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알려주시고요. 제가 왜 그러느냐면 600만 원이면 사실 큰돈은 아니거든요, 특별회계 예산 총액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서울시 땅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저도 이해하지만 만약에, 제가 방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게 일반시민의 토지주에 이 예산이 지금 10년째 들어가고 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이 잡혔다고 하면 1㎞로밖에 안 떨어져 있는 개포센터가 있는데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은 들 수 있죠. 그렇죠?

구룡마을이라는 지역 자체가 한번 화재가 났다 하면 엄청 빠른 속도로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저도 연탄봉사 갔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분일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고 싶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파견소를…….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요, 본부장님.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너무 좋은데 1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6,000만 원이든 개인한테 이렇게 땅을 빌려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서울시 땅에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알려 주십시오. 그것은 한번 얘기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강남소방서가 삼성동에 있잖아요, 탄천 넘어가기 전에. 거기밖에 없으면 이 60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은데, 아니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1㎞로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1㎞면 차 타고 사이렌 켜면 한 1분 30초면 되지 않습니까?

차가 막힐 때를 생각하면 시간이 2분이 걸릴 수도 있고 3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바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난임 소방공무원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이것은 너무 취지가 좋아서 제가 시민건강국에도 작년에, 물론 제 소관 위원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서울시에서 작년 하반기였나요? 그때부터, 이번 연도 하반기인가 아무튼 몇 개월 안 됐었는데 정ㆍ난관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었어요, 난임 관련해서도 지원을 더 하고. 그래서 그 취지는 좋고 지금 저출생 시대에 있는 것도 다 공감이 되지만 여성, 남성에 대한 나이 기준이…….

질의하세요.

나이 기준을 서울시 시민건강국을 따른다고 아까 들어서 시민건강국 기준을 알아보니까, 제가 그것도 개정하라고 말씀드려서 남성은 만 55세, 여성은 만 49세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나이 만 55세, 만 49세 이후에 사실 자식을 갖기가 생물학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그 기준을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울시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 쪽은 서울시 기준을 따른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더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도 나이 기준이 없어서 이것은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횟수, 소득 기준 제한 없는 것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저희는 의사선생님 진단서 위주로만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남성, 여성 나이 기준만 넣어주시면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더 확대되니까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리튬배터리로 가면, 앞으로 전기자동차 사고 발생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여러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해왔어요. 리튬배터리는 집안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핸드폰 옛날에 쓰던 거라든지 기타. 그런 것 때문에 화재가 날 우려가 엄청 많다, 그런데 리튬배터리로 인해서 화재가 난 것은 지금 데이터가 아직 안 나온 모양이네요? 유형이 많습니까?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은 킥보드에 대한 화재에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것은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리튬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별로 없다…….

데이터가 없습니까?

네.

아무쪼록 이게 화재가 나면 소방 일이면 화재가 안 나면 소방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리튬배터리를 어디에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데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곳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소방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리튬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화재현황이 얼마나 있는지도 체크해 보고 미리미리 이런 것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전동킥보드, 요즈음 젊은 친구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화재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3년 동안 거의 92건이 발생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계속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보니까 전기적 요인이 거의 70% 이상, 8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전기적 요인이 그렇고 그러니까 앞에 서울시 전동킥보드 화재는 올해 10월까지 17건, 2023년에 15건, 2022년에 27건, 2021년에 33건 해서 92건은 서울시 공용이 아니고 전체, 개인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이 자료 보면 꼭…….…

서울시 전체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건입니다.

그렇죠? 꼭 서울시 공용 게 아니더라도 전체…….

맞습니다. 공용이 아니더라도 개인 것 포함해서…….

서울시 공유킥보드의 화재는 보니까 올해 5건 정도 발생했네요. 그렇죠?

네.

그중에 5건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서울시가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직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네, 아직 정확히는 좀…….

그래요. 그것은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아무쪼록 우리 소방에서도 앞으로 전동킥보드의 화재에 대비하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 수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킥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화재 예방 홍보 측면에서 강화를 하고 공유 킥보드 업체는 저희들이 그 해당 업체와 간담회를 한다든지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에 꼭 넣어서 우리가 전기차 화재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곧 안전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 배포할 생각이잖아요?

네, 안전 가이드를 만들려고…….

네,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거기에 전동킥보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배터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면 안전하다 이런 내용을 넣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희 상임위 대부분 전 위원들께서 다 소방대원들의 급식비 문제 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하고 그렇게 급식비가 적은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인상을 다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장님도 인상하실 생각이죠?

올해 하도 많이 이슈가 되었고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급식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현실화시켜 주시고, 특히 종합방재센터 거기도 비상으로 출동하시는 부서가 현장대응단이잖아요?

네, 저희들 급식비 편성할 때, 그러니까 현장 출동하는 데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그 방재센터 상황실은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식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식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맹점을 이번 기회에 현장대응단도 한 300명 정도 전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 안전센터도 상당한 수가 있는데 안전센터는 월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대응단은 한 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것과 못지않게 종합방재센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도 현장출동 이런 분들은 움직이는 분들이지만 방재센터는 24시간 교대하지만 꼼짝 없이 근무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멀리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식당에 갈 수도 없고 외부에 나갈 수도 없고 이런 경우도, 꼭 비상 이런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식대를 현실화 안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현장대응단이나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월 600 정도 해서 식비 지원을,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원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또 근무하는데 우리가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식단이 너무 부실하다 이거예요, 식비가 적으니까. 거기에 조금만 식비를 지원해주면 어느 정도 충분한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셔야 체력을 보충해서 또 근무하실 것 아닙니까?

방재센터 상황실 근무자는 계속 비상전화를 받아야 되는 그분들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식비도 종합방재센터에 있는 직원도 포함해서 여기 현장대응단하고 같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 예산편성을 제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2025년도를 맞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소방대원들 모두가 전체적인 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식비 문제도 한번 해결해서 2025년도는 좀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전에 말씀드렸던 소화전 용수 그다음에 보이는 소화기 그것에 대한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하여튼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구축해서, 대한민국 서울소방본부가 지금도 그런 걸 수작업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에 힘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다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심야화재 순찰 시범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남구로시장, 광장시장, 마장축산, 까치산시장 네 군데를 운영했는데 실적이 좋습니다. 인기도 좋고요. 그런데 지금 6,600 정도 계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서, 지금 이 운영계획의 효과를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기간은 짧았지만 겨울철에 해 보니까 이상온도를 보이는 장소에 로봇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알람을 통해서 시장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게 한 85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오토바이 마후라처럼 지적 적발이 안 되는 사항도 그 로봇은 가서 이상온도라고 해서 경고를 보내는 것도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화재위험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난로랄지 전선 노후된 곳이랄지 이런 곳이 문제된 사항은 이 로봇들이 적발을 해내서 위험을 막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인들 입장에서 뭐랄까요 안전하다고 할까 뭔가 위안이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70% 이상 상당히 만족하신다고 그렇게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봇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 관계나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줄 게 없나…….

기술적인 부분이 워낙 매년매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임대를 해서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임대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약간 적게 책정한 이유는 기존에는 공개공지 그러니까 외부인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에 했는데 다음 시범사업은 건물 내 시장이랄지, 왜냐하면 카메라가 가면서 시민들을 녹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 문제가 있어서 시장 상인들이 동의해 주는, 그러니까 건물형시장 같은 경우는 야간 철시 후에는 거의 외부인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 문제의 소지가 없는 곳 위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그럼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로시장에서 너무 효과가 좋아, 그러면 우리 상인회가 220명이다, 동의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집중…….

네, 그런 부분을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을 크게 안 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 실무자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는 효과가 너무 있는데 보여주기식보다는 조금 더 확충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럼 먼저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 지역구 남구로…….

위원님 지적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구로시장 먼저라도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잡힌 예산이라도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하세요.

아니,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아까 우리 재난대응과장, 그 개포 민간인 땅이면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될 건데, 그렇죠? 있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주낙동입니다. 임대토지는요 2018년에 임대 소유주들 세 분이 계셨는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강남소방서에서 관련 절차를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2필지 한 9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매년 600만 원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쳤다는 거죠, 공유재산계획도 다 받았고?

네, 다 거쳐서 예산편성해서 임대계약 맺어서 사용하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2015년 3월 27일부터 2018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그 시점까지는 무상으로 서울시가 썼고 2018년 몇월 며칠부터 지금까지 이 90평에 대한 땅 토지주 3명한테 600만 원씩 줬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토지소유자들이 민원을 신청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귀 소방서 측에서 강남구 개포동에 지상 소방파견소로 사용하는 있는 토지임대차계약이 2018년 5월 30일 자로 만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2018년 이후에 새로운 계약을 갱신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요, 2018년 이전에 사용을 무상으로 했는지 별도의 계약이 있었는지는 좀 더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3월 27일부터 2018년 5월 그 해당 시점까지 어떠한 내역이 있었는지 그거 일단 1차로 확인해 주시고, 2차로 2018년 이후의 계약서라든지 논의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더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당시에는 개포센터가 없었나요 아니면 있었나요?

개포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포센터가 아까 직선거리는 1㎞ 정도 되는데 도로상으로 한 2.1㎞ 정도 되는데 소요시간이 9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구룡마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다 비닐하우스였고 지금도 가건물이기 때문에 9분이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아서 그쪽 화재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파견소를 설치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러니까 저는 복합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 전 25개 자치구에 취약한 부분들도 되게 많고, 대형화재에 취약한 곳 특히 구룡마을도 취약한 걸로 알아서 이해를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이해도가 높지는 않아요. 제가 1991년생이다 보니까 198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쨌든 여기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에 더 취약한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도 이런 파견소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대형화재가 이렇게 일어나면 오히려 이 방법보다 더 현명한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어떻게 써 왔는지 지금 본부에서도 모르고, 2018년도 5월부터 2024년 11월 이 시점까지 토지주 3명 배 불려 주는 게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제 상식선에서. 저는 당연히 서울시 땅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적어도 강남구청 땅. 그런데 민간토지주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파견인력에 대한 보상도 없이 이번 연도에 지어진 것 빼고 그동안에, 컨테이너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1명 혼자, 2명도 아니고 혼자서 뺑뺑이 돌려서 거기서 있었는데 승진이나 각종 보상도 없었다, 그 예산도 안 잡혀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큰 문제거든요. 액수를 떠나서. 토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당 근무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복지의 문제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전제가 거기 구룡마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용산도 그렇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토지주한테 돈을 주면서 하지? 그런데 정확한 내용도 본부에서 모르시니까 제 머릿속엔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계수하기 전까지 2015년부터 2018년 그리고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어떻게 돼 왔고 얼마나 지급이 됐으며, 이 개포센터 직원분들의 목소리를 혹시나 담을 수 있으면 그에 대한 의견까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삭감안을 내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자료 먼저 보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소방특별회계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서 14억 5,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4억 8,009만 6,000원을 증액하는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서 44억 8,009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44억 8,009만 6,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성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12월 31일 자로 공로연수 가시는 박정경 강북소방서장님, 서장님의 공로에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며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소방서장 박정경입니다. 우선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강동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1년도에 소방관으로 임용돼서 현재까지 33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월을 접고 퇴직을 해야 되니까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 안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는 입장에서는 아쉬움보다도 고마운 마음이 더 크게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 안전 복지와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경 소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