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의원 발언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생태전환교육기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교육정책국의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류장경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입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최창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주석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태식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의 2025년도 예산안은 늘봄학교 확대 및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예산 증액,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 미편성, 디벗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감액 등으로 2024년 본예산 1조 1,664억 원보다 2억 원 증액된 1조 1,666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사업 내역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 주관 사업입니다. 디벗 스마트기기 보급, 교과용도서 지원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보다 294억 원을 감액한 3,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SW 교육지원입니다.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기반 수업을 개발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4개 시범학교 운영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디벗 스마트기기 보급입니다. 1학생 1스마트기기 디벗의 적기 보급을 통한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 수 감소 및 낙찰차액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약 2,600만 원을 감액한 예산액 1,6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서울미래학교 운영입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 및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모델을 확산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교과용도서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지원 사업으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과용도서 단가 상승으로 금년 대비 58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6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과학실험실 여건 개선입니다. 지능형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11교, 과학실험 폐수 및 폐시약 처리를 위해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메이커교육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메이커교육, 메이커교육 지원체계 내실화, 맞춤형 교원 역량강화, 메이커교육 성과 공유를 위하여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수학교육 지원입니다. 학생의 수학 기본역량과 자신감 강화, 교원의 수학전문성 강화 지원, 지능정보기술 활용 수학교육 기반 조성에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융합과학교육원 영재교육원 운영에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정보화 기획입니다. 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디지털 교수ㆍ학습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정보화지원체계 구축 사업으로 테크센터 운영 및 센클라우드 운영을 위해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학교혁신기획 운영입니다.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지원과 교육활동 중심 학교 환경 조성, 학교 업무 경감ㆍ효율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혁신학교 운영 지원 및 평가 내실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모델 창출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주관 사업입니다. 유아보육료, 유아학비, 에듀케어 운영 확대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보다 121억 원을 증액한 5,6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668쪽 유아보육료, 유아학비입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선 평등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추계 및 4세 유아 누리과정비 추가지원에 따라 금년 대비 98억 원을 증액한 4,8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39억 1,000만 원이며 지원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4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40억 7,000만 원이며 학급수 감소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수업 지원을 위한 시간강사비를 지원하여 유치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6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에듀케어 운영 확대입니다. 방과후 과정 돌봄 지원을 위해 7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듀케어 지속 확대에 따른 인력비 증가로 금년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관 사업입니다. 늘봄학교 운영 지원, 교육활동 보호 지원 등 22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484억 원을 증액한 1,0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 교육활동 보호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 예산액은 총 27억 1,000만 원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긴급지원과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SEM119 및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5쪽 기후변화 환경교육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기후변화ㆍ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지원단 및 학생 네트워크 운영, 교육자료 개발, 탄소제로실천학교 운영 등을 위해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 생태체험교육입니다. 생태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농촌유학 운영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늘봄학교운영지원입니다.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늘봄학교 단기행정인력 지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환경개선구축비 등 늘봄학교 운영지원 사업비를 402억 편성하였습니다. 807쪽 초등돌봄교실운영입니다. 학생ㆍ학부모가 만족하는 초등돌봄교실 내실화 지원, 간식비 지원 등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하여 4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공립학교교사임용시험, 교과교실제시설비지원 등 36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60억 원 감소한 1,3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쪽 공립학교교사임용시험입니다. 공립 유ㆍ초ㆍ중등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선발인원이 증가하여 6억 2,000만 원이 증액한 4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쪽 사립학교교사신규채용지원입니다. 사립학교에서 우수한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인사관리입니다. 교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연수, 각종 위원회 운영비로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쪽 교과교실제시설비지원입니다. 2025년 신규 도입 21교에 대한 교과교실제 구축 지원을 위해 13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구현을 위한 공간조성 시설 지원비입니다. 910쪽 고사시행입니다. 수능시험장 및 시험지구 지원청의 안정적인 고사 시행을 위해 6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쪽 사회통합전형미충원재정결손지원입니다. 사회통합전형대상자가 미충원된 자율형 사립고 및 외국어고를 위한 입학금과 수업료 부족액지원비로 10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쪽 고교학점제학교교육과정다양화지원입니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사업으로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서울온라인학교 및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4억 1,000만 원을 증액한 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운영지원 등 20개 사업에 대해 금년보다 151억 원 감소한 5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1쪽 교원역량성장지원입니다.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원의 수업ㆍ평가 전문성과 수업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2쪽 영어 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입니다. 우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선발ㆍ배치하여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영어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19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7쪽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입니다. 협력적 독서ㆍ토론 교육 활성화를 위해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 교육과정운영내실화지원입니다.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서울 미래형 학교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2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0쪽 평가개선장학지원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의 미래형 학력 신장을 위한 초ㆍ중등 교원 연수운영과 AI 기반 서ㆍ논술형 평가 채점보조 시스템 개발ㆍ구축을 위해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2쪽 교육회복지원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3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45쪽 기초학력향상지원입니다. 초등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및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 운영을 위해 8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51쪽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입니다. 중등 기초학력 단위학교 책임지도 및 교원과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3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57쪽 컴퓨터기반학업성취도평가지원입니다.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 개발 및 시행, 컴퓨터기반검사(CBT)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명 자료 37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생태전환교육기금은 2023년부터 실제 기금을 운용하지 않고 2025년에도 별도 사업비 지출 계획은 없으나 향후 기금이 폐지되기 전까지 조성액에 대한 예상 이자 수입액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자료 3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총규모는 4억 6,542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4억 5,073만 5,000원이었고 2025년 이자 수입 예상액 1,469만 3,000원입니다. 2025년도에도 2024년과 마찬가지로 조성액을 기금 폐지 전까지 고금리 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수익률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입니다. 지금부터 융합과학교육원의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융합과학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부 배선미 부장입니다. 기획운영부 양은희 부장입니다. 교육연수부 이원경 부장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학생에게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과학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학교를 대상으로는 교수학습자료 및 생물학습자료 보급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과학교양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중심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사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의 주요사업은 교육과정운영지원과 영재교육운영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은 총 21억 9,500여만 원이며 2024년 본예산 대비 8억 3,000여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39쪽부터 1902쪽까지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원과 3개의 분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과학ㆍ창의ㆍ체험프로그램과 교원연수 및 탐구활동 지원을 위해 21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839쪽 서울과학교육 발행 및 생물학습자료 공급을 위한 과학교수학습지원 사업으로 6,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3쪽 과학교사의 전문성 신장, 수요자 맞춤형 연수 및 원격연수 등 총 59개 과정의 교원연수 운영을 위하여 과학교원연수 사업에 1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0쪽 본원에서 추진하는 융합창의력교실, 서울과학전람회, 발명품경진대화 및 서울융합ㆍ과학ㆍ수학ㆍ메이커축제운영 등을 위해 과학탐구활동지원 사업으로 3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8쪽부터 1889쪽까지는 본원 및 3개 분원의 체험프로그램과 체험학습장 운영 사업으로 남부분원 2억 4,000여만 원, 남산분원 6억 4,000여만 원, 동부분원 4억 2,000여만 원, 본원 1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0쪽 수학ㆍ과학 우수교사의 국내 대학 위탁연수를 위해 수학과학담당교원전문성신장 사업에 1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03쪽부터 1908쪽까지는 영재교육운영 사업입니다.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및 영재교육연수를 위하여 3,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융합과학교육원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세입예산 부족으로 예산 절감이 불가피하지만 학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일반시민의 과학교양을 위한 과학축제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이나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을 방문하는 교사와 학생을 위한 워크스테이션 구축 사업이 편성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은 서울융합과학교육의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조재현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육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총무부장입니다. 김종범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송찬경 초등교원연수부 수석연구사입니다. 임유원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정옥진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그러면 교육연수원의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육연수원 주관 사업 예산 편성액은 교원연수 운영 24억 2,719만 원,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13억 1,821만 원으로 2개 사업 37억 4,540만 원이며 2024년 본예산 50억 3,133만 원 대비 12억 8,593만 원 25.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 1911쪽입니다. 먼저 교원연수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 시대에서 교육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수과정 기획과 운영을 통한 교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지원단 운영, 원격연수 운영 및 콘텐츠 개발,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연수협력학교 운영 등을 위한 연수기획평가 및 원격연수 사업으로 4억 9,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1919쪽입니다. 미래사회 변화 및 교육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자격취득 및 전문성ㆍ책무성 신장을 위하여 유초등교원 자격연수 6과정, 중등교원 자격연수 9과정 운영을 위한 자격연수 사업으로 10억 7,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1923쪽입니다. 서울교육 정책의 안정적 실현을 지원하고 2024년 연수 분석 및 요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서울교육비전 구현을 위하여 유초등교원 직무연수 50과정, 중등교원 직무연수 50과정 등 직무연수 사업으로 8억 5,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교원연수 운영 사업으로 총 24억 2,7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4년 본예산 34억 4,851만 원 대비 10억 2,132만 원, 29.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유초중등 각종 연수 운영비를 절감하여 직무연수 7억 3,367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1927쪽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입니다. 신규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교육현장에 필요한 직급별 필수 역량강화 교육 제공을 위하여 기본교육사업으로 3억 2,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1930쪽입니다.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교육공무직원의 기본역량 및 직무전문성 향상을 통한 학교 현장 중심 교육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사업으로 9억 9,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으로 총 13억 1,8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4년 본예산 15억 8,282만 원 대비 2억 6,461만 원으로 16.7%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유사과정 통폐합 및 재구조화로 연수 운영비를 절감하여 2억 6,461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연수원의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재현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아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입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의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의 1979쪽부터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2025년도 예산안은 총 14억 260만 원으로 2024년 16억 1,870만 원보다 2억 1,0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연구과 소관 사업으로 1981쪽 유치원 평가입니다. 유치원 평가는 금년도보다 686만 원 감액한 1,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유치원 평가 예산 중 종이발간물 예산을 감액하고 PDF로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85쪽 유아교육연구연수 지원입니다. 7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억 5,289만 2,000원 감액한 2억 6,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크게 감액한 내용은 교수학습자료 제작으로 현장에 개발 배부하던 실물 교수학습자료 보급을 2025년에는 하지 못하고 대신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담아 제공하고자 합니다. 1986쪽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3,128만 원 감액한 4,53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유보통합추진단을 통해 교육부 특교 예산을 일부 재배정받아 지원가족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1987쪽 사이버 연수는 전년 대비 385만 원 감액한 5,7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애주기별 자율연수는 연수 회차를 축소하여 전년 대비 451만 7,000원 감액한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8쪽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으로 기술평가위원 수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38만 원 증액한 9,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는 예산 감축에 따라 연수 회차를 축소하여 전년 대비 56만 5,000원을 감액한 1,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은 서울유아교육 연간지 인쇄비 및 콘텐츠 제작비를 전년 대비 408만 원 감액하여 2,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1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인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7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7,881만 2,000원 감액한 6억 2,7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2쪽 가족체험교육 운영은 평일가족체험, 토요가족체험, 가족특별체험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7만 원 감액하여 2,7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교구 대여 운영은 수업 및 교육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 대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0만 4,000원 감액하여 3,2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3쪽 단체영역 체험교육 운영은 유인물 제작비 및 재료비, 전시물 수선비, 체험영역 재구성 설치비를 전년도 대비 2,885만 원 감액하여 1억 7,3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ㆍ예술체험교육 운영은 강사 수당 및 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308만 원 감액하여 1억 3,5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4쪽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체험교육 대상기관에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3대 운영하던 차량을 2023년 수준인 2대로 축소 운영하고자 전년도 대비 4,338만 원 감액한 2억 4,8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예산 규모가 타 기관 대비 상당히 작고 올해 많이 삭감되었지만 예산 대비 효율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진아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네.

네.

저희가 학교회계,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저희 혁신팀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저희가 잡아 가지고 지역청에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정규직원이 아닌…….

네, 단기성 근로자. 학교폭력이 폭주했을 때 단기성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요 업무는 대부분 학교폭력이 폭증하는 기간이 지역청마다 똑같이 폭증하는 게 아니라 지역청 사이즈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건수가 엄청 많아지거든요.

네. 그 업무를 지원해서 워딩해 주고 또 회의 준비해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행정업무 경감업무가 이쪽에 있어 가지고, 이 파트 업무에 있습니다, 이 팀에. 그리고 저희 교육정책국의 수석 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행정업무 경감업무, 교원업무 경감업무하고 이 통합지원센터 업무가 같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통합지원센터를 맨 처음에 만들 때…….

네. 그래서 학교 업무 경감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업무가 현재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가 학교폭력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 교원지원 업무도 있고 호봉책정 업무도 있고 또 행정지원 업무들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이 있어서 통합지원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맨 처음에 조직을 만들 때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때 교육정책국 업무로 되어 있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14년…….

네.

지금 혁신학교가 사실은 교육의 어떤 효율화나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학교의 학교 자치를 일반화하는 데는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연구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개발원인가 어디에선가 저희가 낸 논문이나 연구자료를 통합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한 자료도 있습니다, 2022년도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찌 됐든 아이들의 학력 향상 부분, 향상도는 굉장히 증가했다는 부분이 있고 학교의 자치활동이나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 그다음에 수업의 교육과정 평가 이런 수업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성이 있었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맨 처음 2014년에 초기모델 만들 때는 굉장히 학교를 열악한 지역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출해서 결과를 내놓지는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나 이런 곳이 학력이 좀 낮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학교에 모든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혁신학교이고 거기에서 어떤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내자, 혁신 모델을 만들어내자 해서 했던 것이고 맨 처음 시작은 성적은 낮았으나 애들이, 예전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 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도 조사한 거 보면 맨 처음에 초 6학년 때 입학 학생들의 학업성적, 기초학력 미달 비율하고 중3 때도 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봤을 때 향상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종단연구해서.

그리고 일반학교…….

1기 때는 아니고 그때 1기 때 열악한 지역에 만들어졌었고 그게 지속되다가…….

네, 영화를 도입해서 같이 상영하고 하는 거죠.

사실은 생태환경전환교육한마당하고, 에코스쿨, 탄소제로실천학교는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확대하고 방향을 바꿔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생태전환교육한마당은 사실 작년에는 교육부 특교하고 우리 자체 예산 조금 있는 거하고 했는데 그때 운영을 할 때 예산이 없어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전부 자원봉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원봉사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영역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그 특성마다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코스쿨은 지금 현재 폐교에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들고 있는 곳에 저희가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은 학교지원과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콘텐츠를 집어넣는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개교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2026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5년도에…….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는 콘텐츠를 전부 분야별로 어떻게 꾸밀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 같이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탄소제로실천학교는 노원구하고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고 보니까 노원구에서 10개 학교를 했는데 노원구에서 일부 지원하고 우리 자체 예산 일부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위탁을 하는 부분은 거기 전기시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하고 나서 그게 얼마큼 감액되는지를 용역하는 회사가 계속 체크해서 어떤 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절감되고 있는지를 저희에게 계속 보고해야 하고, 학교에서 그 부분을 절감하도록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위탁입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어쨌든 시간 외 근무를 시켜야 하는 거고, 학생은 자원봉사죠.

교육청 직원은 돈 안 받습니다.

초과 안 찍…….

영역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체험부스 중심으로 했는데…….

성과를 나누는 자리가 필요해서…….

6번이요?

작년에는 공연하고 영화만 위탁을 했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부분을 교육부 특교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영역도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하면 거기에 어찌 됐든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원이 가서 체험을 같이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스 설치하고 부스 걷어내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 위탁을 맡기려고…….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33개 학교니까…….

네, 이거는 점심 때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창수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예산 수립 단계여서 지금 자료로 전체적으로 윤곽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더 정확한 내용입니다.

네.

네.

맞춤형영어학습…….

선도학교요?

여기 선도학교 운영비는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AIDT 교과서가 도입되고 그리고 초등학교의 펭톡, 중학교의 자라나 톡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 쓰고 있는 사례들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서 그거를, 이미 그 예산은 다 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직접 수업에 시연해보고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해서 모델을 도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려점이나 시사점을 찾아내서 다른 학교에서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일반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학교에 영어선생님이 최소한 두세 분부터 많으면 대여섯 분까지 계시는 학교도 있는데 그 학교에서 같이 교원학습공동체도 해야 되고 책도 같이 사서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도 초청해서 들어야 하고 이런 것 등등…….

매년 잡히는데 그것하고 좀 다르지요.

그 교원학습공동체하고 이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어찌 됐든 처음에 예산심의할 때 서로 같이 삭감했다가 그래도 시범적으로 또 AI교과서가 처음 도입이 되는데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초중고 20학교씩 운영을 해 보자, 그러면 거기에서 공동된 도출 모델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일반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직 계약을 안 했으니까 이제 해 봐야지요.

할 수 있는 역량을 봐야 되는 거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라나 톡이나 펭톡이나 이 부분은, 펭톡은 EBS하고 연계해서 개발한 거고 자라나 톡은 우리가 업체하고 해서 개발한 거고. 현재 개발돼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콘텐츠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 부분은 교육과정에 맞춰서 개발이 된 거고 수업시간에도 적극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영어 번역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건 그렇지요.

그것은 영어회화 부분이고 저희가 영어교육 과정에 맞춰서 개발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하고 같이 수준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학교에 운영비를 주는 것은 내가 수업하는 것을 혼자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옆하고 같이 수업나눔을 하고 내 수업에 대한 평가를 받고 서로 개선해 나가면서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했던 그 부분은 말하기, 펭톡이나 자라나 톡 부분은 교과서 기반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시간에 활용이 가능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회화 프로그램이나 번역 프로그램은 저도 충분히 다 알고 있지만 교과서 기반으로 해서 수업과 밀접하게 접목돼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2015년에 창덕여중이 시작할 때에는 학교에 디지털이 아예 보급이 안 됐을 때 초기모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학교에 디지털을 도입할 것인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에 초기연구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고요. 창덕여중이 초기모델 만든 것을 기반으로 다른 학교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부분은 이제 디지털이 도입되면서 그 도입된 것 가지고 어떻게 학교에서 접목해 나가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AI 코스웨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입니다.

수업에 가장 많이 쓰고요. 수업 개선 그다음에 수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콘텐츠 구입비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활용해야 되는 기자재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더 많이 줬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시설이 들어갔으니까, 창덕여중에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 세 개를 같이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요구가 됐거든요, 나머지는 통과가 됐고요.

네, 2월까지 마감합니다.

그래서 2월에 마무리됩니다.

그건 아니죠.

사실은 추경에 하려고 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정책연구가 끝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의견이 나왔던 것처럼 정보화심의위원회가 내일 있는데 정보화심의위원회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가 먼저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ㆍ논술형 평가가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추세고 2025 개정 교육과정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채점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도입해서 데이터를 누적시켜 나가야지 이게 정착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넣었습니다, 사실은.

절차가 잘못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완해서 해야죠.

보완할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추경하면 해 주실래요?

아니, 사실은 교육부에서 한 사전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서울에 맞게 다시 논술형 데이터를 쌓아놓고 싶은 욕심이 사실 있었습니다.

업무 추진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절차가,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후변화환경교육 관련해서 지금 8억 2,000만 원 예산 잡혀있죠, 국장님?

잠깐만요. 몇 페이지더라……. 네, 말씀하십시오.

그 내용 중에서 아까도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학교별로 찾아가는 생태교육인가, 여기에 특별한 사업명은 없어요. 학교마다 그건 좀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토끼라든지 동물들, 동물원을 찾아가야만 하는 그런 동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식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나요, 국장님?

기후변화, 지금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제가 못 찾아서…….

775페이지.

775페이지요. 네.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특별히 있지는 않아요. 사업명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 따라서 생태체험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나가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여의치 않은 학교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생태교육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찾아오셔서 동물이나 식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업명이 없는데 그거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 사업은 학교환경교육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거기하고 계기교육운영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저번에 그 사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동물원에 가거나 아이들이 어떤 생태환경장소에 버스 임차해서 찾아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소라 위원께서 동물을 학교로 가져와서 보여주고 하는 것이 동물에 대한 인식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면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나요, 그거 관련해서?

기관연계학교환경교육은 1,820만 원이고요. 그리고 계기교육은 2,820만 원입니다.

토털 해서 한 3,000~4,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교육을 받고 싶은 학교나 이런 경우는 되게 제한적이겠네요?

네, 신청하는 학교들 중심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현황하고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운영했던 내용을…….

3년 치.

네, 3년 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건지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학교에서 버스를 대여해서 먼 장소까지 가서 체험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동 거리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호응도가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 좀 조정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고민해 주시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생태체험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촌체험교육…….

농촌체험교육이요?

농촌유학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취지는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제한적인 학생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예 이주까지 해서 부모님이나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그 교육을 받으러 타 지방에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그간에 계속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농촌유학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 강원도하고 전북하고 전남 세 곳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또 같이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올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유학 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사시는 분들하고도 면담을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아이들의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고 거기에서 교육을 너무 잘 받고 있어서 더 연장했다는 표현을 했었고요. 재작년에 사실은 예산이 반으로 삭감돼서 저희가 6개월 정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그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그 타 시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촌유학으로 가 있는 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총 해서 현재 352명…….

그렇죠. 서울시 내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몇만 명 되죠.

그렇죠.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런 사업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생태체험이나, 이 사업의 목적이라는 게 기후변화라든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집중돼서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이거랑 견주어서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학생들한테도 충분히 그런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그런데 소수 인원의 학생들한테 그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2025년도는 보니까 4억 5,500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런 생태환경을 일부 소수에게 집중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태환경이라든지 환경교육이라든지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체험하고, 학습하고 알게 해 주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사실은 급식비하고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지방에 가서 살면서 그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비용면에서는 크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저희는 체험…….

어쨌든 생태교육의 환경이, 정책적 효과가 제한된 학생들한테만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많은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학생들의 생태환경교육이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강원도나 경기도권하고는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단기간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AI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1,100…….

256억.

256억 되죠. 그게 구독료인가요?

네?

구독료인가요?

구독료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국가가 있나요?

네.

저희처럼?

디지털교과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처음입니다, 저희가.

처음이죠?

네.

그리고 디벗을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사례가 있나요, 그런 국가가 있나요?

사실은 외국에서는 개인에게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컴퓨터나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수업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고 저도 학교 방문 갔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디벗이나 또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국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AIDT는 저희가 처음이라 없고요, 개인용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저희처럼 무상으로 나눠 주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자칠판 있지요? 전자칠판도 저희처럼 범용적으로 시설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면교과서를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교과서?

네.

이 교과서의 비용은 누가 내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