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승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고 및 집회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제14조에 따라 11월 18일 공고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제30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심청보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15일 이창훈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칠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같은 11월 15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 3건,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모두 2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승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해 주시는 전직 의원님들과 단체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알뜰한 재정살림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약자복지 강화와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중기적으로는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지방 이양사업 확대로 지방소비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지원 확대,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지역인재 및 전략사업 육성기반 마련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전략적 자원 배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약자복지 강화,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총 8022억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보다 859억 원이 증액되어 12%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6900억 원으로 전년대비 750억 원이 증액되어 12.2% 신장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등 총 4개 회계에 2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회계는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에 28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7101억 원이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1000억 원, 세외수입은 22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5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230억 원, 보조금은 2549억 40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50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등으로 63.7%가 증가된 632억 27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28억 9600만 원으로 광암천 하천 재해예방사업비 등이 반영되어서 6.8% 증가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58억 69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13억 1700만 원으로 문화도시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확대에 따라 7%가 증가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689억 3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238억 3300만 원으로 정부의 약자복지 지원 강화에 따라 181억 6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세출예산 중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6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으로 30.1%가 증가된 145억 4200만 원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7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첨단농기계 실증랩팩토리 조성사업과 생산기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등으로 44%가 증가된 249억 97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46억 5000만 원으로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및 대구경북 광역환승 손실보전 등으로 인하여 74.5%가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20억 5000만 원으로 오평~덕산 간 도로개설 공사와 왜관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등으로 19.1%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9억 4700만 원, 기타 분야에 87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750억 원이 증액되어서 12.2% 신장된 총 6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1000억 원, 세외수입은 2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50억 원, 조정교부금 등 23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478억 2200만 원이고 보전 등 내부거래는 92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32억 2700만 원으로 재정금융 부분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200억 원 등을 반영하여서 63.7%가 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1억 4600만 원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재난안전사업 증가로 인해서 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5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 증액된 413억 1700만 원으로 문화예술 부분에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85.8% 늘어났고, 문화 및 관광 일반 부분에는 호국평화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전환사업 확보로 46%가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종량기 설치비 등에 675억 9400만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2220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145억 4200만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72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37억 6600만 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첨단농기계 관련 공모 등으로 36.9%가 신장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46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20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그 외에 재난상황에 대비한 예비비에 29억 4700만 원, 기타 분야에 각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876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01억 원으로 세외수입 1억 5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71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2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우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난방재 민방위 부분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15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13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 취약계층 지원에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회계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등 7개 세목에 10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20억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등 6개 세목 경상적 세외수입에 12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78억 8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12억 1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9% 증가된 20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도 전년 대비 90억 원 증가된 2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3%가 증액되어서 국도비 보조금에 2478억 2200만 원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92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세출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1446억 3300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행정운영에 따른 각종 기준경비 그리고 업무수행에 따른 경상적 경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013억 4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필수경비는 245억 8500만 원으로 출연금에 28억 7000만 원, 이차보전금 지원 29억 92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등 138억 5200만 원, 교육기관 보조에 2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성 경비는 총 291억 300만 원으로 재료비에 25억 1000만 원, 민간위탁금 170억 4800만 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4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왜관8리~금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원 등을 포함해서 47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3637억 27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2478억 2200만 원이고 이에 따른 군비는 1159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등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포함해서 803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기타특별회계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회계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해서 수질개선사업에 13억 4000만 원과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157억 5000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인구변화에 적극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배경과 방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 편성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으로 수입은 상하수도 사용에 따른 수입금과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한 국도비 및 기금보조금,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등입니다. 지출은 상하수도 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비용과 상하수도 관로 확장을 위한 비용,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상하수도 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212억 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 대비 138억 원 감액 편성하여 39.4%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176억 4000만 원과 자본적 수입 35억 6000만 원으로 총 212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 예산 대비 138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176억 4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35억 6000만 원으로 총 212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 예산 대비 13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수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176억 4000만 원으로 영업수익에 급수사용료 수익 117억 4300만 원과 급수공사 수익 11억 20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1100만 원 등 128억 7400만 원 편성하고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입 1300만 원과 타회계전입금수익 47억 34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에 1900만 원 등 4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35억 60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에 시설분담금 2억 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 31억 100만 원 등 33억 1100만 원을 편성하고,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6200만 원과 미수금으로 과년도 수입 1억 8700만 원 등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176억 40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에 정수관리비 101억 2400만 원과 수도시설관리비 24억 6400만 원, 배·급수관리에 9억 1700만 원, 급수공사 관리에 11억 2000만 원 등 146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 운영활동에 상수도행정 운영관리비 2억 4500만 원과 징수가 및 수용가 관리 1억 2400만 원, 인력운영비 25억 7300만 원 등 2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 활동에 기타 영업활동 500만 원과 예비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5억 60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에 배·급수 관리를 위해 지천면 백운리 급수공사 확장공사 등 9건에 35억 원을 편성하고, 행정 운영활동에 상수도행정 운영관리비 4500만 원과 예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709억 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2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45.9%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수입예산에 수익적 수입 318억 원과 자본적 수입 391억 원으로 총 709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 예산 대비 223억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에 수익적 지출 318억 원과 자본적 지출 391억 원으로 총 709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 예산 대비 223억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수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318억 원으로 영업수익에 하수도 사용료 수익 74억 500만 원과 기타영업수익 2000만 원 등 74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 5900만 원과 타회계전입금수익 188억 2400만 원, 보조금수익 54억 9200만 원 등 243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391억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 377억 5400만 원과 공사부담금 수입 8억 3000만 원 등 385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2600만 원과 미수금 9000만 원 등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318억 원으로 하수도사업에 하수처리시설 관리비 188억 7200만 원과 하수관로 관리 103억 400만 원 등 291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 운영활동에 하수도행정 운영관리에 22억 9500만 원과 인력운영비 2억 3300만 원, 영업외 활동에 기타영업활동 300만 원과 예비비로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91억 원으로 하수도사업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기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 2건에 21억 원을 편성하고, 하수관로 관리에 가산 다부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0건에 36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4억 3000만 원과 예비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하수도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