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4-11-25

회의 전체 보기 1477턴

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업투자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김기용입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지속적인 기업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재산임대수입,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4,292만 6,000원이 증액된 95억 56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0억 4,993만 원이 증액된 1,015억 5,3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위주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는 중소기업 제조혁신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122억 8,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화성 테크노폴 조성 추진에 7,410만 원,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을 위해 4억 2,331만 원, 경기도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16억 7,600만 원, 화성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성장 및 기업생태계 마련을 위해 199억 3,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에 70억 9,500만 원, 소공인 지원시설 운영에 31억 1,475만 원,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에 3억 1,079만 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 및 육성에 1억 원, 수출업무지원센터 사업비에 20억 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는 양질의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3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투자유치기금 전출금에 20억 원,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공모사업에 10억 원, 국내외 투자유치IR 사업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527억 5,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에 456억 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에 51억 원, 전통시장 시설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8억 2,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내 삶을 바꾸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7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8억 4,400만 원, 화성시 산업구조에 맞는 민간 일자리 지원강화에 16억 2,400만 원,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에 3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과는 노사간 상생과 협력을 통한 산업평화도시 구축을 위하여 6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사업에 31억 5,000만 원,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사업에 13억 4,700만 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사업에 4억 4,900만 원, 외국인 노동자 상담창구 운영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에서는 대규모 기업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투자유치기금 25억 399만 원을 편성하여 투자기업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소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금으로 23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사업, 소셜 벤처창업·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고물가 지속과 금리인상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화성산업진흥원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기업정책과장, 산업진흥원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정책과 및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석 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윤순석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정책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 500만 원이 증액된 8억 3,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2억 5,732만 8,000원이 증액된 122억 8,2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화성 테크노폴 조성 추진에 7,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 테크노폴은 우리 시 산·학·연 등을 배경으로 우수인력 확보, 기업지원, 네트워크 조성 등 혁신 경쟁력을 갖춘 첨단집적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성 테크노폴 조성 자문단 운영 310만 원, 화성 테크노폴 허브 타당성 연구에 7,000만 원, 테크노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내 테크노폴 기본구상 완료를 통해 화성형 테크노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을 위해 4억 2,3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산업단지 13개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화성도시공사 산단관리사업소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계약 등 민원처리와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측하고 환경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참석수당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기술경쟁력강화 기업정책 시책추진비입니다. 기업정책 각종 회의관련 운영비 252만 원, 기업정책 공모사업 추진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 137만 2,000원, 기업정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 기업투자 활성화 업무추진비 900만 원 총 3,5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1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도입 단계 기업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제공 및 설비, 솔루션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제조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도 배정물량을 전액 편성하여 31개 기업에 기업당 최대 5,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성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운영비 38억 8,463만 3,000원을, 사업비 61억 1,536만 7,000원을 편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시 산업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며 출연금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에서 17쪽 기업정책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430만 원, 국내여비 2,721만 6,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 총 7,0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재 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입니다. 화성시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내외 경제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특례시 출범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수요 증가와 함께 현장 밀착형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화성산업진흥원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사업 확충과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진흥원의 예산액 총규모는 국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118억 2,7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19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화성시 출연금은 100억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15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예산의 세부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의 36쪽입니다. 내년 출연금 예산안은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고 아홉 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전환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특례시 출범에 맞추어 미래산업 거점도시 AI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신기술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5개 사업 총 1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및 R&D를 지원하기 위해 2개 사업에 1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벤처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IP지원 플랫폼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밀착형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위해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등 2개 사업에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산업안전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산업재해로부터 기업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네 개 사업에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현장의 안전 현안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협의회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위험사업장의 초동대응 역량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실무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안전 대응능력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2개 사업에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성장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 네트워크, 사업화 등 전주기적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1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 보육 공간과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 등 3개 사업에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업자의 우수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위해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업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스타트업 이륙작전에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창업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2개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경영 밀착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7개 사업에 1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현장 클리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실무교육과 마케팅기법 다원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3개 사업에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고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와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등을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3개 사업에 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기관 ESG 등 경영혁신과제추진 등을 위해 총 3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산업 임직원은 내년 예산안을 보다 신속하고 꼼꼼하게 집행하여 현장 밀착형 서비스지원과 지역산업경제전문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화성산업진흥원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기업정책과 설명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에 테크노폴 허브 타당성 연구용역이 7,0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되셨어요. 여기 보면 과업에서 벤치마킹을 가는 게 있거든요. 유사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가는 게 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가는 분들은 누군가요? 그러니까 대상.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여기 용역사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용역사에서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과업 안에 벤치마킹이 들어와 있네요? 보통 그렇게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유사사례에 판교라든지 이런 데 연구 용역사 수행하는 데에서도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렇게 비용은 많지 않을 겁니다, 과업 내용.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일단 이거를 과업 안에 넣어서 반드시 벤치마킹을 가게 하신 거죠?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7,000만 원이란 비용은 어떻게 근거로 하신 거예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사실 기술 연구 인력들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인건비죠?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인건비 형태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기존에 테크노폴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일단 방향성은 유사사례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입지나 이런 수요조사하긴 다 하셨는데 전 용역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기저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이게 많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타 시도에도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판교 정도가 해서 진행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6개월 정도 하시는데 보면 사실 3개월부터 해서 중간, 최종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하시는 기간은 실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은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이거 예산서라고 해야 되나요? 연구용역 기간이 아직 선정되진 않았으니까 인원이나 이런 건 아직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연구용역 인원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몇 명의 인원으로 몇 개월 동안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하다, 제가 항상 연구용역들을 보면 그냥 2,000만 원,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2,000만 원, 3,000만 원 떨어지니까 항상 연구용역비에 대한 약간 어떤 식으로 산출기초를 내시는지가 좀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이걸 연구용역비를 설정하실 때.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용역이 저희가 많이 하는데 유사성 검사 같은, 지금 이건 케이스가 별로 없으니까 괜찮은데 저희가 비슷비슷한 용역을 많이 하거나 이게 사실 유사성 검사도 좀 하고 용역들이 표절도 사실,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사실 표절도 많거든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학술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표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에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이런 연구용역들에 대한 표절률 검사라든가 유사 검증 시스템 같은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걸 행감 사항에서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앞으로 저는 이런 용역들이 나오면 프리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용역들을 검색해서 유사성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용역 결과들이나 중간보고가 나오면 이 용역 표절률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시에서 검증해야지만 용역업체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완성도 있는 용역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약간 그런 단서를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용역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이런 유사성을 검증한다든가 표절률 같은 거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좀 중간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논문표절 검증하는 방식처럼 하여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한 40% 이런 것들은 사실 용역을 줘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0%에서 20% 정도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업체에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기업정책과에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 거죠?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50 대 50입니다.

배현경위원

아직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선정하지는 않았죠?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업체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럼 업체 선정은 어떻게?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업체 선정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는데요. 위탁을 주기 전에 위탁협약을 맺어서

배현경위원

아니, 그거까지는 상세한 건 됐고요. 그럼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실 건지?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모집기간과 홍보하고 모집기간을 거쳐서 모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쭉 진행해 놓은 거 보면 이게 올해 첫해 사업인데 경기도에서는 계속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계속해 왔는데 4년간 이 사업을 계속해 온 현황을 보면 우리 화성시가 신청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30개 뽑는다고 그러면 한 5 대 1 정도 150개 기업 정도 상당히 많이 지원해서 탈락하는 업체가 많았던 데이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수요조사하고 편성한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업체 선정은

배현경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동안에 화성시 기업들이 워낙 많이 지원해서 이번에는 시비, 그동안에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했잖아요. 도에서만 했잖아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비도 투여해서 같이하겠다, 이런 거고 예산 규모도 좀 늘린 거잖아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경쟁도 치열할 테고 공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위탁을 줄 때 저희들이 업종에 대해서 빠지지, 기본적으로 업종은 한 열 개 업종이다, 그러면 열 개 업종에 전체적으로 한두 개는 들어가게 하고 수요가 많은 데는 퍼센티지를 좀 올려서 선정하도록,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 내용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경기도 쪽으로 공모했다가 탈락? 떨어진? 그런 기업들 우선인가요, 아니면 신규도 같이하는 건가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신규도 같이해야

배현경위원

그럼 떨어진 기업도 우선권을 주는 건 아닌가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아니, 거기까지는

배현경위원

그런 건 아니고 다시 제로베이스부터?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 싶지만 어쨌든 매칭이고 도에서도 해 주는 거니까 잘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정책 시책추진 중에 설명서 자료에는 12쪽인 것 같고 예산서 자료로는 15쪽입니다. 여기에 시 경제 현황 분석에 소규모용역비 해서 산출내역이 나왔어요, 다섯 번을 하겠다고. 4,000천 원에다가 다섯 번 해서 나왔거든요, 20,000천 원으로 나왔어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배현경위원

네, 그런데 이게 왜 다섯 번으로 딱 정해지신 건지?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이게 풀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인데 우리 기업투자실에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큰 시책사업 이런 것들이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 행정운영경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PPT 만들고 조감도 만들고 이런 것들 만드는데 1년에 한 최소 다섯 번 이상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운영경비로 풀비성 경비인데 산출기초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배현경위원

아, 이렇게 되신 거군요. 그래서 왜 5회라고 딱 못 박았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산출기초 때문에 그런데 5회가 될지 더 많을지 더 적을지 이런 부분들은 하는데 올해도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업투자실의 행정운영경비로.

배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페이지 11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에,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 새로 시행되는 건에 대해서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환경정책과에서 환경협의회를 두고서 운영해 왔는데 이게 환경정책과에서는 당신네들이, 그쪽 부서에서는 정확한 소요를 예측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해서 세워라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세웠던 것들이 부정확하니까 사업부서한테 세우라고 해서 한 건데 저희들은 내년에 환경영향평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차례의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있고 또 하반기에 한 번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은희

최은희위원

협의회 인원은 그러면 열 명 정도 요청하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인원은 그대로 활용해서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그쪽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환경전문가분들 위주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2019년도 12월에 매향지구 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고된 거를 제가 환경 이게 어떤 거를 하는가 조회하다가 2019년도에 공고된 걸 봤어요, 전략환경영향평가. 그게 매향지구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서 그걸 받은 건데 거기 열 명인데 위원장이 도시주택국장이고 위원이 관계부서 도시정책과, 기후정책과 그다음에 협의기관은 한강유역환경청 그리고 관계전문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리고 민간연구원이 민간전문가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가 나머지 세 분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이 있더라고요. 평가된 거를 봤어요, 봤는데 써져 있는 분도 있지만 거기는 그냥 패스, 패스해서 제일 위에 총괄 의견만 딱 적어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환경평가라고 하는 것은 환경 쪽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식견이나 그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리 그냥 구성인원 채우기식으로 구성해서 들어갔는데 이처럼 옛날에 제가 봤던 내용처럼 빈 공란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서 이런 위원을 구성할 때 제대로 전문가 그다음 거기에 맞는 위원을 구성하고 또 거기서 만약에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 거기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를 또 과에서 해 줘야겠다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단지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관련된 전문가 위원분들을 충실히 의견수렴하도록 위원들 구성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4쪽입니다, 설명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사업추진을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체결하는 거죠?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게 해서 서른한 개 사를 선정하는 건데 이 서른한 개 선정을 사업추진 목적에 맞게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선정 방식만 그것만 세부적으로 좀 해서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위수탁하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공공기관을 거쳐서 선정하는데요. 점수항목표들이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선정되게 하는데 이 사업이 경기테크노파크한테 전체적으로 그냥 위탁사업처럼 줘 버리면 우리 통제권 범위 밖에 있을 수 있다는 염려사항도 있고 그래서 업체들이 고르게 선정되고 또 전략적으로 우리 화성에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는 이런 곳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필요성이 높은 점수 항목들 업체 지원을 했었을 때 가장 필요성도 높고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업체들로 선정되도록 위수탁할 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위수탁에 특별조항을 좀 넣을 계획입니다. 그냥 있는 경기도에서 요청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내용들을 꼼꼼히 더 살펴서 잘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중소 제조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그쪽 부분으로 구축시켜주는 신규사업이잖아요. 그거에 맞게 위수탁계약서를 하실 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도 추가로 하시고 그다음에 업무지침서를 따로 별도로 하셔서 그쪽에도 우리가 이쪽 스마트 테크노파크에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잘했나 이것도 저희가 평가해 줘야 되잖아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사업평가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사업평가를 할 수 있는 지침서를 따로 해서 처음 실시하는 만큼 좀 꼼꼼하게 잘 다져서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이고 산업진흥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자료를, 이거 사업설명서를 제가 아침에 받아서 여기에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안 설명자료를 봤거든요. 이게 페이지 16쪽입니다. 아리셀 사고와 관련해서 산업안전 지원체계 구축을 우리가 잘 다졌는데 여기 보면 페이지 16쪽에 산업안전지원체계 구축해서 찾으셨어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게 해서 산업안전협의회랑 고위험사업장 초동대처 지원 그다음에 산업안전 실무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협의회는 네 개로 구성되는 거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협의회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구성되고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서 4회 정도, 연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협의회는 그럼 어느 단체가 같이 협의회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 전문가그룹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소방안전 관련되는 기관들 또 유관업체들 이렇게 해서 총 20명 규모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협의회 구성이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면 여기 1억이 여기 안에 산업안전 실태조사 용역이랑 그다음 협의회, 분기별 협의회 그거를 진행하는 두 개가 합쳐진 게 1억이라는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1억 중에서 용역이 얼마고 그다음에 협의회로 들어가는 운영비용이 얼마인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용역비는 1년에 상, 하반기 나눠서 두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어서 6,600만 원이 실태조사 용역비고요. 나머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련되는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고위험사업장 초동대처 지원산업에 지원되는 물품이 궁금했는데 여기 아까 이쪽에 되어 있는 물품이 두 가지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물품이 우리가 현장을 점검해서 기업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좀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각 기업별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지원 600개 사는 어떻게 선정해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관내에 고위험업체하고 또 유해업체들 이런 걸 따져 보니까 그 정도 돼서 그런 사업장 점검을 통해서 좀 우선적으로 그런 게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제일 먼저 선정하려면 사업장을 제일 먼저 점검이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기업이 먼저 자가진단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해서 또 현장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기업들을 선발해서 또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물품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노동안전지킴이는 우리가 나가서 그걸 파악하는 전년도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수요를 한다는 뜻이에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기업 스스로 자체진단을 해서 좀 그런 측면도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산업안전지킴이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 이런 게 맞는지 그런 거를 한 번 더 체크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서 기업에서 실제 필요한 물품이 뭔지 해서 이렇게 확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600개를 저희가 선정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에 아예 선정할 때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체계적으로 기준하고 해서 노동지킴이, 산업지킴이 우리가 산업지킴이도 새로 하는 사업이지만 기준이랑 이런 체계를 처음부터 딱 잘 잡아서 처음에 이런 선정도 체계적으로 접수해서 그다음 준비 땅 해서 시작을 좀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당연히 저희가 사업계획 세부적으로 수립할 때 그런 걸 포함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선정할 때는 사업선정심의위원회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이게 타당한지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해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지원되는 물품 금액도 어느 정도 상한 정해져 있겠네요, 얼마 선에서? 여기는 이거 해 달라, 저기는 저거 해 달라 요청이 많을 텐데.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예시로 들면 저희가 금속용 화재 소화기 같은 경우는 27만 원, 질식소화포는 46만 원, 리튬전지 화재용 소화기는 60만 원 정도인데 최대 지원 치가 1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좀 확대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밑에 보면 산업안전 실무교육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용설명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따라서 진행이 되겠네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것도 포함하고 저희가 외국인력이라든가 기업주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 이런 걸 좀 심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보통 교육하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모여서 하는 교육도 있고 한데 어느 게 제일 진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거는 보통 그냥 틀어놓고 다른 거를 한다거나 시간이 흘러 흘러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집합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집합교육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집체교육을 먼저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소규모기업 단위로 현장에 나가서 실제 현장에서 현장 교육으로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외국인들은 저희가 올해도 시범으로 사업을 추진해 봤는데 외국인 근로자하고 또 유학생 대상으로 해서 주말을 활용해서 일정 장소에 집합을 시켜놓고 필요한 교육들을 해서 TOPIK이라고 외국 수준, 언어 수준 이런 단계별로 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쨌든 우리 화성시가 산업재해 아리셀과 관련해서 이게 TF단도 구성이 돼서 우리가 준비해서, 올 준비가 6월 달 말, 7월부터 준비하신 거잖아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여기 인원도 더 뽑고 그렇게 되나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 진흥원 내부 말씀이신가요?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투입되는 인원.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투입되는 인원은 저희가 현재 산업안전본부에 내부 직원 9명이 있고 산업안전지킴이가 시에서 위탁이 된다면 거기에 투입되는

은희

최은희위원

서른 명 들어오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전문인력들이 한 30여 명 구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쨌든 잘 이렇게 내용 구성은 되게 야심 차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준비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고 노동안전지킴이도 있고 추가적으로 산업안전지킴이도 같이 플러스해서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준비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또 계속 피드백을 조금 나가서, 일선에 나가서 하는 분한테 그분들의 피드백을 계속 중간중간 분기별로 말고 중간중간 계속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중간중간 체크하셔서 진행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에요. 화성 테크노폴 조성 추진 관련돼서 자문위원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69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별안간 줄 게 된 건지?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이게 정책자문단 운영을 지난해부터 해서 지난해 4회, 올해 3회, 내년에는 2회 운영되어지는 게 계획입니다. 이게 진안 테크노폴에 대한 전체 기본 개념을 잡기 위한 그런 것들의 자문이 많았었는데 내년에는 올해 지금 현재는 LH에서 진안지구에 대한 자체 도시관리계획 내부의 자체 계획은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국토부로 건의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걸 어제, 그제 금요일 날 회의했는데 최종안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같이 가서 최종안이 우리가 원하는 계획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지 확인까지 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아마 건의가 되면 내년도 말에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됩니다. 그런데 아까 용역비 7,000만 원 용역도 할 때 실제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고 검증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원하는 바대로 하기 위해서 두 번의 자문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크게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아무튼 이해했고요.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은 여기 15만 원씩 돼 있거든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24년도 예산서에는 20만 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처음에는 예산에 대해서 저번에도 행감 때 지적하셨듯이 기준으로는 별도 계획이 있으면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10만 원만 집행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지침서 상황에서 10만 원 하고 두 시간 초과하면 5만 원 해서 15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지출은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그런데 24년도에는 왜 20만 원씩 하셨냐고?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그게 예산이 그분들이 너무 전문가시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

흥범

정흥범위원

우리 과장님 그냥 마음에 들어서 20만 원씩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무튼 그것도 우리 행감 때 얘기 나왔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실 것 같아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아래 테크노폴 타당성 연구용역이 6개월로 돼 있잖아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조금 아까 국토부에 진안신도시 관련돼서 그런 내용하고 해서 이게 6개월이면 가능한 거예요? 용역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검토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진행하다가 연구용역 기간을 좀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에 대한 거가 충실히 되지 않았을 때 더 연장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런 부분도 아예 기간을 애당초에 조금 넉넉히 잡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설명자료 16쪽에요. 설명자료 14쪽이네요, 14쪽. 경기도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관내 중소기업 31개 사에다가 최대 5,3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관련 사업 공고를 보니까 최대 지원금이 5,000만 원으로 돼 있던데 이건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이게 해당하는 분야들이 여러 가지 종류 있고 공장별로도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뭘 요청하는 건지. 저희들도 내용은 알 수가 없겠죠. 그게 선정이 되고 선정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 보고 그 업체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설팅도 해 주고 그 업체 사장님 원하는 바를 하다 보니까 컨설팅 비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안인 거고요. 거기에서 아마 스마트공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초단계도 있고 고도화 단계도 있는데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여기 과장님, 사업내용에 보면 설비, 솔루션 구축 지원사업으로 돼 있어요. 사업내용에?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거기 보면 우리 공고된 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1, 2, 3, 4유형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비하고 솔루션 관련돼서는 5,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돼 있거든. 그런데 여기 5,300만 원이면 이게 잘못 나간 건지, 도에서도 이 기준으로 따지면 조금 오버 돼서 도비가 잡힌 거거든.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해당하면 5,3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컨설팅 지원비.

흥범

정흥범위원

컨설팅으로?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컨설팅 지원비고 5,000만 원 중에서도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해당하는 솔루션 비용 시설이 들어간다 하면 시설비용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한 30% 넣은 걸로 계획 되어져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 자부담도 들어가는 거예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자부담 분도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저는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화성진흥원 운영비가 보통 한 100억 되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사업비 포함해서 출연금으로 내년에 10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김상수위원

설명서 같은 거 보고 질문하긴 그렇고 화성진흥원에서 소공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김상수위원

보통 장비 같은 경우 얼마짜리가 제일 비싼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가 한 32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일 시설로는 비싼 게 클린룸이라고 그래서 좀 정밀도를 요하는 반도체업체들 지원하는데

김상수위원

장비사업, 장비구입하는 거가 보통 돈이 얼마쯤 들죠? 다 전체 소공인 여러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중기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됐는데 총 시설 제외하고 장비는 약 32종 43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 서면으로 장비구입한 거 그거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화성진흥원의 본 취지는, 고가장비 필요하면 써야죠. 고가장비와 모든 장비를 구입해서 소공인들이 할 수 없는 장비를 대여해 주거나 그거에 대한 혜택을 연구실적이나 그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산업진흥원의 본래 취지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벤처기업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고 그거에 대한 뭐랄까 혜택이라 해야 될까 아니면 제공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거가 산업진흥원의 본래 취지인데 산업진흥원이 보면 수탁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업지킴이도 해야 되고 신규사업으로 산업지킴이, 노동, 여러 지킴이 사업도 있고 산업진흥원이 아주 멀티예요, 멀티. 제가 보면 완전히 멀티, 기업정책과에서 다 주나 봐, 산업진흥원에다가. 멀티를 하라고 그냥 다 주는 것 같아요. 자, 화성시 산업진흥원 R&D 지원사업이 있어요. 산업진흥원의 설명서 83페이지 보면 5억 2,000 정도 있어요. 설명서 83페이지, 그렇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R&D 사업은 저희가 전략분야하고 자유분야 이렇게 과제를 나눠서 좀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내년에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한 20개 사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밸류업 트랙이 뭐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밸류업 트랙은 기술성숙도라고 그래서 저희가 단계가 한 10단계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5단계 이하는 스케일업 트랙 그다음에 밸류업 트랙은 6단계 이상 시제품이 제작 가능한 정도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체제로 나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이런 기업들에다가 투자해서 뭔가의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R&D를 하면 통상 저희가 매출이라든가 고용 또 특히 지식재산권 이런 부분 취득을 통해서 기업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05페이지에 보면 창업지원 플랫폼 있어요.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 화성진흥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창업에 해 주는 업체가 몇 군데가 돼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 현재 동탄인큐베이팅센터 내의 입주기업은 스물네 개가 입주해서 공간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관련된 창업지원 그러니까 공간 플러스 사업화 네트워킹 이렇게 다 한다면 연간 한 100여 개 기업 이상은 지원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보통 1년, 2년 지나면 계속 화성시에 남아야 되는데 또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이 안 되거나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 공간은 원 플러스 원해서 2년 입주를 기본으로 하고 또 이후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한 열 개 공간 정도 계획을 해서 내년 예산안에 좀 반영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근의 수원대라든가 협성대 또 카이스트 이런 데서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협업해서 그런 기관들에도 추후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화성진흥원에서 이 정도 벤처나 창업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입주한 회사들이 한 70%만이라도, 7~80%만 화성시에 남는다고 그래도 화성시는 성공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업 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관리를 못 하면 학원 예를 들어서도 학생 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막 좋아하면 안 돼요. 금방 관리를 못 하면 학생 수가 확 줄거든요. 이것처럼 화성진흥원도 역시 우리가 벤처기업이나 창업 플랫폼을 해서 막 기업을 유치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막판에 관리가 안 되면 다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원프로그램도 마련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유입할 때 여기에 공장이라든가 기업 또 연구소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고 특히 금년 10월에 동탄 일원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또 관련 재산이라든가 세금 관련 혜택도 있고 저희가 관련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진행함으로써 그런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관리도 잘해야 되고 마케팅도 활성화한다고 3억, 123페이지 보면 마케팅도 활성화 지원이 3억이 있어요. 관리, 마케팅 모든 토탈 시스템으로 화성진흥원에서 하는데 마케팅은 온라인 같은 거 뭐랄까 특별한 뭐가 있어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마케팅은 저희 수출하는 데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김상수위원

그렇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온라인광고라든가 홍보 또 물류 이런 쪽에 해서 기업에 실제 필요한 내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원장님, 마케팅하는데 회사들한테 강사분들도 교육을 시키잖아요, 역량강화 교육 같은 거?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김상수위원

이것도 8,500 정도 있는데 강사수당이 얼마쯤 돼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강사수당이 저희 수준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는 한 시간에 15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한 시간에 15만 원이면 네 시간 하면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렇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기본 15만 원 한 시간이고 플러스 될 때는 5만 원씩 시간 추가해서 일정 한도

김상수위원

5만 원씩 추가한다고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김상수위원

15만 원에?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30분이에요, 한 시간이에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한 시간 초과 시마다

김상수위원

초과 시마다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5만 원씩 누적되게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강사비만 얼마 책정 잡은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현재 7,000만 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마케팅 역량교육을 하는데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는 거 좀 과하다고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교육하는 분야가 글로벌도 있고 또 국내 판로개척도 있고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문 강사들을 통해서 사내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사료가 7,000만 원 정도 책정한 거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암만 우리 요새 보면, 제가 요새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보면 플랫폼 같은 거 마케팅 전략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온라인으로 그리고 줌으로도 너무 잘 나와, 동영상으로도 잘 나와요. 이런 거를 각 기업 CEO들한테 보내주는 전략도 좋아요. 돈 드는 거가 아니잖아요. 많지 않거든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물론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만, 실제 사내 전문가들을 육성하려면 저희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원장님이 판단하시면 어쩔 수 없죠. 설명서 112페이지 공공 액셀러레이터 등록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14억 정도 되는데 공공 액셀러레이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도.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창업투자펀드를 3년간 45억 출자를 해서 680억 원 정도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전적으로 운영사를 통해서 수행하게 되는데 향후에 진흥원 자체 내에서도 이런 AC역할,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 준비금 형태로 해서 5,000만 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화성시에 딱 맞나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화성시에 워낙 기업들이 많고 창업기업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기능이나 역할들이 필요할 걸로 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산업진흥원의 창업지원 플랫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서 저도 연장선상에서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0페이지거든요. 화성시 창업 플랫폼 보육공간 이게 지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스물네 개 입주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게 올해 연말이면 기간이 다 만료되는 거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일부 만료되고 또 일부 한 여섯 개 기업은 내년에 만료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기 내년도에 신규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계획들 추진일정을 잡아놓으셨어요. 내년에 들어올 입주기업들은 선발이 된 건가요, 지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공고를 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정

채덕

임채덕위원장

언제까지 그러면 선정하시는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신청은 마감이 됐고요. 세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선정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그러면 선정하시겠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까 그리고 또 설명해 주시던 것 중에 스물네 개 업체 이외에 기간 끝나고 나면 열 개 업체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올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일단 자격은 되고요.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작업을 해서 그 공간을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나가는 기업들은 여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니까 스물네 개 업체 중에 최소한 열 개는 거기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외부에서 또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전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외부보다는

채덕

임채덕위원장

기존의 스물네 개 업체가 한 단계 그러니까 자료 예전에 주신 것 보니까요. 창업 플랫폼에 대한 것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예요. 기존의 창업 플랫폼 지원이 3단계 해당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예비창업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데 POST-BI 해서 4단계의 스물네 개 업체 중에서 기간이 만료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를 만들어놓으신 거잖아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 거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창업 지금 현재 우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예비창업자라든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들이 공간에 입주해 있고요. 그 이후 단계로 저희가 창업지원 플랫폼 플러스라고 그래서 POST-BI 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하여튼 간에 거기 해당되는 데가 최소한 열 군데가 되는 거고 투자펀드까지 해서 사업하시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운영하시는 거고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저희가 직접 중기부에 등록해서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간 아까 열 개는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공간은 비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거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에 또 비품이라든가 이런 걸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장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럼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내년 예산 확정하는 대로 연말부터 해서 내년 초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공간 꾸미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최대한 단축을 해서 조기에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여기 공간 끝나는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업체들이, 일부 다른 공간 활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게 계획이 중간에 붕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스물네 개 업체 중의 대부분 업체들은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하겠다라고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열 개가 내년도 사업에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한 단계 점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공간도 준비 안 돼 있어, 이거 새로 예산 받아서 이제 시작해서 공간 꾸미고 뭐 하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돼. 그러면 기존의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기존의 업체들은 저희가 사전에 좀 그런 걸 공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제가 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산업진흥원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단계 단계별로, 여기 계획은 아주 너무 잘 잡아놓으셨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실행력이 부족한 것 같아. 실장님, 이런 부분 알고 계셨어요? 아니,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위원장님의 지적 보완해야 할 점으로 와 닿아서요. 하여튼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기업들 다들 어디 그냥 길바닥에 가서 그거 다 차려질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건가, 사업도 하지 말고? 산업진흥원이 전 다 좋은데 하시려는 계획도 다 좋은데 이런 디테일함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 부분 기업정책과에서 산업진흥원하고 좀 체계적으로,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모든 거는 기업투자실하고 그다음에 기업정책과에서 헤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산업진흥원은 그걸 가지고서 실행해야 되는데 생각들만 다들 있으신 거지 중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들을 다들 못 짚어내시는 것 같아서 산업진흥원이 좀 저는 업무하시는데 그런 빠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통과돼서 사실은 공간하는데 또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전 여기서 마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위탁관리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이번에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 증액이 됐을까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원래 우리가 작년에도 계획했던 게 정원이 5명인데요. 예산편성을 현원 기준으로 지난 2024년도에는 하라고 했는데 이번 25년도 본예산은 정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침도 내려왔고 또 하나 내년에 두 개 산업단지가 관리위탁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해서요. 인력이 한 명 증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홈페이지를 클라우드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시청 홈페이지도 그렇고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들을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일정 부분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한 600여만 원 정도 느는 부분 때문에 총 6,000여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직원이 하나요, 아니면 누구한테 따로 맡기나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위탁하듯이 해야 되겠죠. 관리는 관리 인력이 업무 담당으로 있지만, 전문적으로 고장 나고 전체 클라우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위탁해서 일정 부분

배현경위원

민원이 한 몇 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주로 민원이 한 551건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큰 민원은 뭐 있습니까?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산업단지 민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민원성보다도 우리가 산업단지별로 코드라든지 어떤 특성 반도체, 기계 이런 산업단지별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업종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서류들을 다 정리를 해 줘야 되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원이 아니라 계약서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산업진흥원장님, 설명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산업혁신기반 구축으로 해서 금융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국비 100% 해서 4억짜리가 있어요. 이건 국비 100%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국비보조금을 받는 거고 사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나눠서 받는 총합계가 4억이 됩니다. 1년에 1억 정도씩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디지털 전환하는 지원이잖아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배현경위원

아까 전에 있었던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하고 연계가 좀 있나요, 연관이 있나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물론 연결성도 있는데 저희는 여기 산업기반혁신구축사업이 금융 분야로 한정해서 공모했기 때문에 저희가

배현경위원

금융에 해당하는 것만 딱 되는 걸로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배현경위원

어쨌든 스마트형하고 비슷한 거죠, 디지털 전환이?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스마트형 공장은 중기부에서 매칭해서 기초, 고도화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사실 기업부담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시에서 협력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럼 이거 금융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이거하고 좀 달라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목적은 디지털 전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산업 자체가 정부에서 공모할 때

배현경위원

아니, 원장님, 그게 아니라 스마트형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하고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같은 개념일 것 같은데 그게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가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매칭 기준이라든가 또 이게

배현경위원

아니, 업무상, 일.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좀 비슷한 측면은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나중에 자세히 여쭤볼게요, 그건 개인적인 저기여서. 그런데 그거는 제가 어쨌든 이게 국비로 받아오신 거라서 좋겠다, 좋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기업 쪽에 이런 게 잘 홍보가 되어서 그들이 좀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1억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고 협력기관하고 해서 성과 제고하고 기업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거 이따가 서류로, 자료로 좀 주십시오.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테크노폴 허브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 이미 화성형 테크노폴 기본 구성안은 있어요, 그렇죠?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진안지구를 봤을 때도 이미 추진 로드맵도 있단 말이에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런데 허브 타당성 연구용역을 다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화성 테크노폴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내용은요. 화성시 전체, 전체에서 산업군에 해당하는 걸 시정연구원에서 했고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했던 연구는 도시지원시설 용지하고 용지가 지원시설 용지가 40만 평이 있는데 농업생산시설 용지로 한 20만 평,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10만 평 그리고 거기 내의 지원시설 용지에 테크노폴 허브라고 해서 9만 8,000이 배정을 받은 내용이에요. 이런 공간구조에 해당하는 거를 LH한테 우리 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서 LH에서 금요일 날까지 해서 LH 최종안으로 우리 계획까지 해서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서 지구계획이 LH에서 국토부로 승인이 넘어가기 위해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거를 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내년에 할 내용은 거기 지원시설 용지 내에 9만 8,000제곱미터 내에 진짜로 어떻게 판교에도 그런 핵심 코어가 있거든요. 그 코어를 어떻게 구축해야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이 잘못 활성화시키게 되면 잘못 시도하게 되면 정책 실패를 할 수 있는 사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핵심 코드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공간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용역 내용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좀 더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에서 디테일하게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공간계획들은 다 돼 있고 소프트 계획으로 9만 8,000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만 활성화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게 된 내용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필요한 용역인 거네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꼭 필요한 용역인 거네요. 이거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랬는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하시다가 필요하면 좀 더 연장하시든지 하시면서 잘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죠? 창업지원 플랫폼에서 POST-BI로 열 개 실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 자료를 보니까 입주기간은 우리 창업지원 플랫폼은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2년이고 이 사업은 투 플러스 투 플러스 원이에요. 5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맞나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서 여기 설명서 107페이지를 보면 조성비로 5,9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것도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게 짧은 기간은 아닐 것 같네요. 그럼 내년에 예산 통과가 되면 공간을 만들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최대한 단축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리고 아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가 보통 VC하고 AC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창업투자펀드 운용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창업투자펀드 조성했던 부분들은 벤처펀드, 벤처투자펀드 이쪽을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좀 접근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다 밀착형으로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액셀러레이터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까 설명할 때는 한 5,000만 원 지원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게 자본금으로 저희가 모아놨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 보니까 5,000만 원 아니고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5,000만 원이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럼 저 주신 자료가 잘못됐나 보네요, 그럼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이게 초기 자본금 형태인데요. 저희가 5,000만 원을 예치해 놨다가 3년 후에

채덕

임채덕위원장

기업당, 기업당?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그냥 저희 진흥원 자산으로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체로? 아니, 제가 준 거는 기업당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투자펀드를 하시겠다는 거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것도 계획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투자펀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이걸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또 관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내부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양성하실 계획이신데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 자격을 갖춘 예를 들면 기획 사업에 했던 자라든가 또 경영지도사, 창업 관련 전문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분들이 그럼 직원으로 채용된다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아니, 내부 기존 있는 인력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걸 하고 5,000만 원 초기 자본금으로 저희가 출자를 해 놨다가 3년 이후에 5,000만 원 플러스 일정 비율을 그런 초기 창업기업들한테 직접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5,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게 통상적으로 다들 하는 거예요? 여기만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공공기관에서도 일부 기관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가 또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투자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할 때?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기업들한테 직접 하는데 트랙이 두 개인데 VC들한테 접근하지 못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초기에 사업 기획도 해 주고 또 네트워크도 해 주고 IR 이런 거 통해서 선정해서 좀 성장 자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보니까 스타트업 역량강화하는 사업들도 있고 사실은 이거를 세부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어려운데 여기 119페이지에 보면 중장기 창업지원 로드맵 수립 이것도 용역사업이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이거는 우리 관내 창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나갈 방향이 어떤 건가 해서 그런 걸 한번 제대로 연구해 보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건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관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창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발성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기업에 대해서 좀 실태조사를 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추진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 보면 설명서예요. 화성 덱스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덱스터는 저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전국에 열두 개가 선정돼서 코트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디지털 무역기반 조성하는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코트라가 상주하면서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흥원은 기업 협력이라든가 공간 제공 이런 역할을 나눠서 하게 되는데 동탄인큐베이팅센터 내에 코트라가 이걸 준비하고 있고 곧 개소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니까 무역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럼요, 이 부분은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무역, 수출 이런

채덕

임채덕위원장

코트라에 공간을 임대해 주겠다, 자리를 만들어서 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우리 기업한테는 뭐가 이득인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 기업들이 코트라 인원이 상주하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샘플도 제공해서 하고 또 해외 쪽에 연결을 해 주니까 주로 초보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수출하려면 그런

채덕

임채덕위원장

요청이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코트라에?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관내 기업들이나 이런 상황을 보고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남부권에 용인하고 평택 이런 데는 기설치돼 있고요. 저희 쪽에 수출기업들이 많으니까 화성에도 그런 지원이 필요로 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코트라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채덕

임채덕위원장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수출입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거 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상공회의소는 전시회 참가라든가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상공회의소가 아니라 상공회의소에 보면 우리 수출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거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제가 이해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그 센터하고는 다른 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코트라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수출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긴 하지만 코트라라는 이런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밀착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인력도 양성하고 또 체계적인 사업들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요청한 건지 거기서 여기에다가 공간을 내달라고 했던 건지?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요청하고 코트라도 화성이 워낙 기업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공감해서 협력하게 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에 보면 e-커머스 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뭘 하시는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자상거래에 이렇게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걸 누구한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일반 기업인들한테 하는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 기업은 뭐 이렇게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신청을 받아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온라인상으로 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대부분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주로 아무래도 생활소비재 이런 쪽들이 많으니까 화장품이라든가 또 관련 공산품들 이런 쪽에 좀 수요가 많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런 것도 산업진흥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산업안전협의회 운영하시는 데 예산이 처음에 1억 원이어서 협의회가 왜 1억이지 했는데 연구용역을 하시더라고요, 6,600만 원. 그런데 산업안전진흥원이 이번에 예산이 한 15억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대부분의 증액된 비용이 산업안전협의회 운영하고 산업안전관리 쪽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이게 정책적으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가 정책적으로 그런 건지 이쪽이 많이 예산을 증액하신 사유를 좀 듣고 싶어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겉으로 보면 산업안전 쪽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창업투자펀드 이게 3년 동안 15억씩 나눠서 출자하던 게 금년에 종료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다른 분야도 많이 증액됐다 말씀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증액됐어요? 아, 그렇군요. 증액된 것 중에 이것도 있는 거군요. 다른 데서 깎이고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어쨌든 저는 여기가 많이 늘은 사유를 여쭤보는 건데.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래서 우리가 진흥원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산업안전 좀 많이 강조하게 돼서 그런 건가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러니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화재도 있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기업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분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유지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안전 환경도 조성해 나가는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희가 화재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예산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71페이지에 보면 산업안전계약학과를 운영하시는 예산이 있어요. 이게 2억이 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관내의 대학교랑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가 현재 기업하고 참여 대학을 수요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나온 대학이 수원대학교하고 협성대에서 관련 학과를 운영하겠노라고 수요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과정으로 20명씩 해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석사과정인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자격은 그러면 학사랑 상관없이 그냥 석사과정인 건가요, 아니면 학사에서 졸업 여건이 필요한 건가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물론 관련된 학과에서 연계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저희가 석사과정으로 편성하는 거는 기초과목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바로 좀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자 해서 석사과정이 필요하다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게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우리 관련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가 50인 이상 기업에는 채용이 의무화돼 있고 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인력이 부족하니까?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저희들이 양성해서 공급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물어보셨고 저도 이것저것 좀 많았는데 제가 산업진흥원은 예산서 작성을 너무 잘하셨어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다 봤지만, 증감 사유를 거의 다 적으셨고요. 증액과 감액 사유도 다 적으셨고 뒤에 자료 같은 것도 사진 자료나 이런 것도 되게 꼼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서만 보면, 그리고 산출기초도 거의 다 작성하셨거든요. 몇 명, 몇 부해서 산출기초를 거의 빠짐없이 다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서 작성을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약간 신뢰가 안 간다, 다른 부서가 신뢰가 안 간다가 아니라 좀 신뢰가 가게 예산서를 작성하셔서 제가 질문은 많이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실장님, 다른 과들이 사실 본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이 사실 가장 큰 건데 예산이 증액과 감액이 큰 금액의 증액과 감액이 있는데 감액 사유를 작성하지 않은 부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고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고 하는 부분을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추후에는 증감 사유를 좀 기재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얼마 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한 건을 가지고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서를 요구했다고 해서 게시판에 올라와서 저희가 좀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이 아니라 신규로, 신규로 2,000만 원 이상이죠. 신규로 된 사업 그다음에 증액이 일어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자료를 요구한 거였어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만. 그런데 이게 잘못 와전이 되고 왜곡이 돼서 전체 상임위에 2,000만 원 이상의 모든 사업에 저희가 설명자료를 붙이라고 전달이 간 것처럼 글이 올라와서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되게 욕을 많이 먹었다기보다는 좀 게시판이 그랬는데 저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의 증액과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는 시의회에서 위원들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료였는데 자료 요구에 대한 지시도 왜곡돼서 전달돼서 그렇게 게시판에 검증되지 않은 글이 올라와서 저희 위원님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실에서의 정당한 요구들이 왜곡되고 직원들 사이에서 약간 조롱당하는 상황이 돼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데서는 좀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응하는 건 사실 공직자의 의무기도 합니다. 저희가 무리하게 선을 넘는 자료 요구는 지양해야 되겠지만 정당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응해 주시는 것도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면에서 제가 멘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이고요.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말씀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하여튼 진흥원의 모델 작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의회에서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런 오해에서 게시판에 올라오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 소속 직원들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잘 전달해서 앞으로는 자료도 잘 제출하고 그다음 중간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사항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희도 소통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원인도 있겠지만 그게 조금 소통만 했었어도 그렇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실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또 저희 기업들을 위해서 정책들을 세우시고 진흥원에서 실행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 화성시에 있는 관내 기업들이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진흥원 설명서 150페이지 보면 비즈니스라운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비즈니스라운지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가 동탄인큐베이팅센터 내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 기업들이 네트워크도 하고 또 필요한 사업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관련 기보 또 IBK기업은행 그다음에 일자리재단 이런 데가 합동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토크콘서트 행사 용역 대금이 한 2,0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떤 콘서트 식으로 토크를 하는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기업들하고 좀 친화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설명회도 하고 이런

김상수위원

이분들도 예를 들면 강사네요, 그렇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전체적인 프로그램 속에 일부 강사가 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김상수위원

이분들도 그러면 보통 오시면 연사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분이 강사가 아닌 연사, 이분들 패널들, 패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분들 얼마쯤 책정을 하는 거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보통 이런 경우는 일반 강사들 가지고 그런 수준으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유명 강사들인 경우에는 좀 금액을 많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분들 1명당 책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우리 통상 강의료, 일반적인 강의 급수가 있는데

김상수위원

하루 100만 원씩 줘요, 한 번 오면?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강사에 따라서 다른 데 보통

김상수위원

아니, 그냥 100만 원씩 주냐, 아까 보니까 한 15만 원에다가 한 시간당 5만 원인데 이분들은 보통 이렇게 하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500만 원 분도 있잖아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15만 원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사 급수로 2급 기준이고요.

김상수위원

이분들은 한 500에서 100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500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가 전문가 활용비로 해서 좀 최소화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말씀하기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떠신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성진흥원이 본래의 취지대로 기업인들이나 여러 분야에 대한 제공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아이템 그런 쪽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성진흥원이 성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그냥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쪽에요. 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출연금은 24년도에 84억에서 100억 원 이렇게 된 거고. 운영비를 보니까 23년도에는 21억 7,000만 원, 24년도에는 23억 9,000만 원, 올해는 24억 2,000만 원이에요. 운영비는 점차적으로 계속 상승되고 있거든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 상황인데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비는 23년도가 64억, 64억에서 그다음 해에 60억, 올해는 61억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이게 운영비나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승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이 비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운영비는 저희 전체적인 인력들이 계속 증원해서 지금 정원이 한 53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60억 내외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무 종료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아, 올해 같은 경우 아홉 개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을 받아서 한 45억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업 지원사업은 계속 늘고 있고 전년보다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

흥범

정흥범위원

올해 부분의 사업내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그거는 여기 예산서, 여기는 출연금만 가지고 내역이 된 거고 이거 외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위탁사업 규모를 감안하면 45억 규모가 더

흥범

정흥범위원

늘어났다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확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거기 사업비 내역에 보면 고위험사업장 초동대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까 최은희 위원님이 600개 관련돼서 질의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기업 진단을 해서 안전에 필요한 용품들을 저희가 지원해서 그런 고위험사업장이라고 그러면 위험물질 취급하고 유해 화학물질 취급 업체 80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선정해서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600개 사업에 6억 3,000이면 한 업체당 한 100만 원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그냥 600개 업체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기업이 신청해서 신청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좀 더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고 꼭 기업에 필요한 용품들인지 한번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용품만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도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다른 사업들도 하는데 초동대처 용품 지원은 기업지원으로 600개

흥범

정흥범위원

작년 사업에는 화재위험 지도를 제작하고 이런 사업들도 있는 것 같던데?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거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런 것도 병행해서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산업안전협의회 운영 쪽에 1억을 반영해서 실태조사하고 또 이렇게 같이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제작한 상태는 아니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앞으로

흥범

정흥범위원

실태조사만, 그럼 용역을 한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용역을 하고 할 때 같이 이렇게 지표들도 개발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그럼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올해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들을 준비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용품 지원하고 별도의 그런 위험지역, 화재 관련된 위험 부분에 대한 다른 부분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아무튼 우리 산업진흥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17쪽에 보면 급식비 있어요. 급식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180만 원 증액된 건가요? 이게 지금 몇 명이에요, 여기 급식비를 받는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이?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

흥범

정흥범위원

17쪽에, 17쪽. 교재 17쪽이에요. 설명자료는 18쪽에.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기업정책과 1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범

정흥범위원

네, 설명자료에.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우리 현원 기준으로 지금 현재 18명에 대해서 책정되어져 있는 급량비, 야간에 야간 매식비로 해서.

흥범

정흥범위원

야간에?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두 시간 정도 이상하면 급량비가 나가게 돼 있잖아요, 야간에?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8명이라고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49만 원 정도가 되고 한 60일 정도가 이게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실제 그렇게 많이 야간에 업무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이게 전체적인 공통 사안으로 급량비가 책정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1년 전체 평균으로 해서 보면 조금 남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게요. 1년으로 낸 건데 조금 많은 일수 같고 그래서 이거 직원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평균적인 거고요. 바쁠 때는 전체 직원들이 나오거나 비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급량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 외 근무로 해서 급량비 하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일이 아리셀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는 굉장히 야근 같은 경우도 전체 직원이 많이 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하는 부분이라 1년 전체 평균으로 해서 책정하는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서

흥범

정흥범위원

돌발적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잡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순석

윤순석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입니다. 화성시 기업지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9억 1,013만 2,000원 대비 7,795만 원이 감액된 8억 3,2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보조금으로 경기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4억 5,0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6,030만 원, 경기도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에 3,750만 원, 경기도 기술닥터 사업에 1억 4,173만 2,000원, 경기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에 9,000만 원, 경기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에 5,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부터 2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억 1,046만 4,000원이 증액된 199억 3,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부 편성내역으로 화성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업경영 지원사업, ESG 지원사업 등 여섯 개 사업에 3억 3,024만 원을,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기업인협의회 활동 지원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성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하여 기술닥터 사업에 4억 7,244만 원,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1억 7,520만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과 소방시설 정비를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입니다. 공장밀집지역 내 노후화된 도로, 배수로 등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튼튼한 중소기업 성장환경을 구축하고자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6억 원을, 중소기업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주요 기업지원 정책 및 제도개선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 자문단 운영 사업에 1억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인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자 화성시 기업인의 날 행사 운영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설한 기업SOS지원단 사무실의 임차비, 관리비 및 홍보비 등 기업SOS지원 운영에 5,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입니다. 국내 대학이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유망 기술과 기업의 생산 공정 기술 접목을 위하여 국가 전략기술분야 대학연계 공동 기술설명회, 산학협력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리의 융자지원과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난과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등 중소기업 자금 지원 네 개 사업에 35억 9,500만 원을 경기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화성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이자비용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35억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장기 재직 및 인력 유입을 위한 중소기업 노동자 임차비 지원에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장려를 위한 중소기업 대상 운영에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통상사업 추진 국외업무여비에 5,500만 원, 화성시 해외지사화 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관내 기업의 안전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시 중소기업의 수출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사업지원 및 운영에 23억 7,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업무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시장개척단 및 각종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화성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우수한 제품들이 해외시장으로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입니다. 국내 다양한 시장에 화성시 기업의 제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으로 7,500만 원, 국내 전시회 단체관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지원 예산으로 4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지원은 관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8,920만 원,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7,600만 원,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2억 2,800만 원, 기술개발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원 예산으로 수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2,333만 3,000원,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2,100만 원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 총 4,43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초기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패키지 사업지원 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된 국가 공모사업에 대하여 일부를 화성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 전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지원에 2억 원,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지원을 위한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지원 예산으로 2억 5,000을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은 수원대학교 내에 구축된 메이커스페이스의 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과 교육 등 관내 창업기업의 메이커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창업 벤처기업 지원 안내 책자 제작 예산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를 포함한 중소벤처기업부 등 창업벤처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에 대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창업 벤처기업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 발굴을 통한 창업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인 H-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 운영 예산으로 2,15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 고시된 화성동탄테크노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촉진지구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 및 육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벤처촉진지구 내 벤처·창업기업들이 화성시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촉진지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입니다. 소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동탄 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비의 4억 7,880만 원을, 향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비에 7억 1,584만 원을 편성하여 시제품 개발비 지원, 인증취득 지원, 컨설팅 등 소공인들의 성장 발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공인의 경영 및 기술지원을 통한 소공인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 작업장, 장비 지원 등을 제공하여 소공인의 생산성과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운영비 6억 4,350만 9,000원을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건물 임차료 2억 4,000만 원과 운영비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운영비 12억 8,8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는 지속적으로 소공인들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공인 지원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작업환경 개선 등 소공인 수요가 많은 사업에 대해 영세 소공인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4쪽입니다. 관내 신규 공예인 육성과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 지원사업에 3,256만 4,000원,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에 2억 2,73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공예문화자원 보존 및 공예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예명장 선정을 위해 1,605만 원을, 화성시 공예문화관의 천장 및 벽 누수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하여 공예문화관 옥상 방수 시공 사업비 3,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기업지원 시책 및 운영을 위한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 책자 제작 등 여섯 개 사업에 1,9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공장밀집지역 상수도 정비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기업지원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3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통상지원 업무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깎였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해야 될 것 같았는데 깎여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실질적으로 물류비 전년과 동일하게 세웠고 좀 높게 세운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했던 부분 국내 단체관도 신규로 세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물류비 지원사업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4억 2,000에 7 대 3으로 진행했었는데 도비 자체적으로 도에서 사업을 수행한다고 저희가 도비 지원이 안 됐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4억 2,000중에 올해 4억 7,000에서 3억 2,000만 세우다 보니까 거기서 한 1억 5,000 정도 감이 되면서 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그러니까 원래 도비 받는 것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가 없으니까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물류비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자체적으로 3억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일단 기업들한테는

배현경위원

감액은 아닌 거잖아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기업들한테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건 아니고 서류상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에 상수도 관련해서 6억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로 기업지원과에서 40% 정도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저쪽 맑은물시설에선가 받고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전체 사업비 중에 세울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세우고요. 실질적으로 맑은물시설과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 일부분은 부담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그게 끝이에요? 더 자세하게 그러면 저도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원래는, 지금 6 대 4 정도로 맑은물시설과하고 저희하고 부담하면서 저희가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수요조사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40% 지원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니까 맑은물시설과에서 60%를 부담하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읍면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요. 뭐냐 하면 정상적인 상수도관이 연결되는 거는 상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개별적으로 입지해서 몇 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연결이 거기까지 안 돼서 기업에서 물 때문에 애로를 겪는 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애로사항으로 접수된 것을 우리 기업에서 애로사항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도 전출금으로 줄 테니까 너희 있는 돈하고 합쳐서 사업해 달라는 소규모 사업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기업이 먼저 애로사항을 표현해야만 상수도가 연결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읍면을 통해서 조사하게 되면 기업에서 거기다가 이런 애로, 기업인협의회가 읍면 단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취합된 것이 우리 기업지원과로 올라오게 됩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적절하게 잘 산정된 거죠, 이렇게 된 거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읍면에서 저희가 토목 담당들을 통해서 현장 다 실사 확인하고 신청받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46페이지고요. 중소기업대상 시상하시는 것도 있고 37페이지에 기업인의 날이 있어요. 기업인의 날 예산이 있는데 기업인의 날 행사에 47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대상 시상을 하시는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4,750만 원을 이 날짜에 하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쓰시는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대상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편성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 이쪽에는 시상만 하고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기업 아, 그렇죠. 기업인의 날에 시상은 하고 그 대상자가 되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영상 제작비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800만 원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그거 외에는 저희가 나머지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상패 이런 것도 다 있던데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상패랑 저희가 그런 부분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4,700 얼마?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럼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 거예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5,000만 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37페이지입니다.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날 당시 행사 임차료하고요. 저희가 인건비 사회 보조 인력하고 영상 제작비 1,4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한 1,1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임차비 1,250, 당일 인건비 해서 1,200 정도 운영비 영상 제작비나 기업 홍보 현장 스케치 등에서 관련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영상홍보 동영상이 있거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임차비라고 하면 여러 집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를 하는 임대료까지 포함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임대료보다도 당일 날 LED 스크린하고 저희가 설치될 음향 시스템하고 이런 부분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무대?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무대 쪽 임차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제가 경기도 시군에서 기업인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뭐냐 하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데는 다섯 군데예요.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이렇게 다섯 군데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공회의소가 하는 데는 두 군데고 나머지는 산업진흥원에서 이걸 주관해요. 출자금으로 사업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상공회의소로 주면 이거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특징이 안산시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시 예산은 안산시는 전체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여기서 시에서 보조하는 건 1,000만 원이에요.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합니다. 부담하거든요. 저는 보조금 자체를 한 건 아니지만 이게 보조금을 줘서 상공회의소에 맡기는 것보다는 다른 데는 출연금으로 해서 산업진흥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롯이 보조금을 다 주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데는 수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출연금으로 해서 산업진흥원에서 하거나 예산이 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한 몇 프로 되지 않거든요.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행사를 상공회의소에 보조금 형식으로 줄 게 아니라 저희도 산업진흥원으로 해서 출자금을 줘서 산업진흥원에서 좀 더 이게 투명하게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0분 정도 모셔서 하는데 대회의실 거기서 하잖아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거기 가봤는데 거기가 넓은 곳은 아니거든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4층에 컨벤션홀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4층 컨벤션, 보통 저희 3층에서 행사하지 않나요? 아, 4층 저희가 주로 테이블 놓고 행사는 거기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경제인 포럼 하는 장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거기가 그렇게 넓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장소가 협소할 수도 있겠다.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 처음 하는 행사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처음 하는 행사인데 장소가 좀 협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일단 처음 하는 행사니까 예산도 잡혀 있고 한데 한번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신 후에 산업진흥원에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안산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고 기업인의 날을 지정해서 시작하는 시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나름 화성시에서 그래도 기업 하기 좋은 도시고 하니까 저희가 무슨 의미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사업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 의도는 뭐냐 하면 이거를 화성시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저는 주체가 출연기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희가 상공회의소로 주면 그쪽에서 원해서 하시는 거면 저는 그러면 약간 부담을 좀 한다거나 이런 형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저희 보조금으로 치러지는 행사라고 하면 저희 출자출연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좀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업인들에 대한 대상도 거기는 벤처부터 해서 다양한, 산업진흥원에서는 벤처부터 소공인부터 해서 다양한 계층의 지원사업들을 하잖아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행사로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추후에 진흥원에서 행사하시는 걸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서 33쪽입니다. 공장 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로 해서 장안, 서신, 양감, 마도, 향남, 팔탄 이렇게 사업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런 거는 어느 통로로 해서 접수가 되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8월 초부터 읍면동의 각 산업팀을 통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신청받아서

은희

최은희위원

아, 읍면동에서 접수받은 거예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기업SOS지원단 이쪽 통로로 한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산업팀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일단은 현장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산업팀에 있는 토목 담당들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아마 대부분이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현장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 지역이 들어온 데가 기반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정비를 꼭 해야 될 지역이 딱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렸고 도로 재포장이라든가 가로등 같은 것도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런 가로등 같은 거를 할 때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밝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조도.

은희

최은희위원

조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로 신설 추가로 하시는 거잖아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거리상으로 이런 지역을 가다 보면 거리가 멀고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조도가 조금 밝아야 되니까 그런 거리라든가 가로등 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하실 때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특히 서남부권은 밤만 되면 6시 겨울에는 5시 반, 6시만 되면 너무 암흑세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로등 특히 한번 살펴서 작업을 사업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페이지인데요. 화성시 중소기업 자문단 운영 사업인데 우리 작년에는 자문단 회의하고 회의 운영비 이것만 했다가 올해 추가로 신규로 벤치마킹, 기술 세미나 그다음에 소공인 화재 예방 지원사업 이렇게 추가로 세 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쪽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를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반기별로 해서 총회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 개 분과를 하면서 분과장님들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각 분과에서 나왔던 분과의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드리고 특히 실질적인 현장의 전문가분들이랑 대학교수님들이랑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이다 보니 그쪽에서 나왔던 실질적인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은희

최은희위원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하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이쪽에 담아서 내년에는 한 번 사업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벤치마킹하고 기술 세미나하고 조금 성격은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벤치마킹은 실질적으로 자동차 분과나 미래차 기술 탐색 제안 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여기 실질적으로 그런 타 시군에 있는 국내 벤치마킹으로 저희보다 나은 환경 쪽으로 나가서 하자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디 목적지는 정해졌어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은희

최은희위원

의견들만?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그건 분과별로 다시 한번 더 회의를 통해서 확정할 거고요. 그리고 세미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열 개 분과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기술적인 단순한 건의사항이 아니라 좀 더 기술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전문적인 문제들을 도출하고 해결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세미나로 좀 반영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자문단이 중소기업 경영주들로 구성이 된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95명 중에 대부분은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자문단이 총인원이 95명이에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여기 자문단이 종류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사업별로 자문단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중복으로 다 세미나도 갈 수 있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분과별로 열 명씩 나눠져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세미나에는 이쪽 그다음에 벤치마킹은 또 따로 이렇게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사업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전체로 같이

은희

최은희위원

전체 95명이 다 가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거기서 공통된 벤치마킹을 잡아서 저희가 움직이도록 할 거고요.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과별로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 우리,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었고요. 올해는 자문단 회의만 저희가 기본 예산만 잡혀 있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냥 회의만 있었던 거예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회의만 해도 금액이 그래도 3,200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참석하시는 분들 참석수당이랑 간단한 회의 운영비하고 급식비 정도.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래요. 어떤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지 좀 보게 올해 실적?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것 좀 해서 자료로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보내주시면 자문단으로 해서, 자문단들이 그러면 매년 바뀌나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2년입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임기가 2년이에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올해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내년 3월까지 돼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올해 하셨던 분들은 23 아니, 24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24년, 25년 3월까지.

은희

최은희위원

이렇게 하고 4월부터는 다시 또 모집해서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작년 3월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어떻게 모집해요, 자문단은?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산업진흥원이랑 저희 관내 상공회의소라든지 이쪽에서 전문 기업체 분들한테 추천을 좀 받았고요. 저희 기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관내에 있는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인증업체들이라든지 다양한 기술개발을 해 주는 인증 서포트해 주는 전문기관들이랑 저희 대학교수님들하고

은희

최은희위원

서로 여기를 오려고 경쟁률이 좀 있어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건 저희가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하게끔 권유로 해서 하는 방식으로?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어쨌든 신규로 사업이 세 개나 추가되고 하시니까 작년도에 했던 회의 때 나오셨던 제안이나 의견들을 잘 이쪽으로 녹여서 실적이 날 수 있게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79쪽입니다. 지역특화공예사업 육성인데요. 이게 민간경상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화성시공예사업협동조합에서?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협동조합으로? 이게 민간경상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시점이 있는 건가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2008년도부터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3년간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통해서 올해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렇죠. 이게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이 보니까 행사성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매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맞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왜냐하면 공예조합도 하나의 기업 형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일정 지원이 되는 시점 이런 거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 이렇게 지원을 2008년도부터 해 줬는데 이게 좀 워낙 영세하잖아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므로 해서 자생력 이런 기반은 좀 많이 갖추어졌나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공예라는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의 하나가 재료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재료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강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공예문화관 내에 오는 관광객분들이나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무료로 일단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서 따로 공예 쪽 이런 조합에서 동아리라든가 활동하는 게 있어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여기 자료에도 제출해 드렸지만요. 공예품 대전을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거기에서 개최를 일차적으로 한 입상작을 가지고 경기도 공예품대전에도 참가하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예3세대 어울림전이라든지 올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전통 산업 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7년이면 25년, 26년 한 3개년 정도 지원 예상인 거네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7쪽이고요. 교재가 31쪽 같거든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관련 찾으셨어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은 어떤 데가 지정되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에는 몇 군데가 있는 건지?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화성시에는 저희가 한 곳이고요. 저희가 일단 벤처기업 집적률 10% 이상인 지역으로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 데를 지정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동탄이랑 석우동이랑 동탄테크노타운 두 군데랑 대학교랑 연결돼 있어야 되거든요. 협성대학교 그리고 수원대학교랑 같이 지정해서 벤처기업촉진지구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이거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거는 우리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지구 지정은?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이 좋은 건가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일단 지정이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 내 벤처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득세랑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요. 추가로 5대 부담금 면제가 있고 개발부담금, 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각종 분담금이 면제되고요. 규제 특례가 또 이루어지고 금융 지원이 또 가능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 범위로 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들어와 있는 집적지구가 한 10% 정도 이상 된다, 그러는데 그 범위를 어떤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저희 관내에 전체 한 1,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화성시에.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부권 쪽에 좀 많이 몰려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벤처기업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벤처기업 등록률로 따져서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도 그게 어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섹터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일단은 동탄 쪽 집적지구에 저희 센터가 있고 석우동에

흥범

정흥범위원

그거는 아는데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부의장님,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에어리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탄 지역에 아무래도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산단하고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 있는 쪽에 몰려 있으니까 그쪽만 먼저 하려고 그랬더니 어려운 상황이 대학교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게 또 충족을 못 시키게 됐어요, 그쪽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라는 표현이 뭐합니다만 수원대학교하고 협성대학을 추가로 넣어서 지도상으로 보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두 대학이 떨어져서 뭉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벤처기업지구로 지정이 되려면 인근에 대학교도 포함이 돼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나 보네요?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집적지구에 플러스시킨 것이 양 대학을 갖다 넣어서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구가 그냥 쉽게 우리가 무슨 환경 자연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기준에 맞게 섹터가 있잖아요?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학을 포함해서 이렇게 섹터가 정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내에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벤처지구로 지정된 걸로 봐서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그렇습니다. 섹터 안에 들어오면

흥범

정흥범위원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여기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그런데 운영비 관련돼서 촉진지구 내 협의체에 대한 것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협의체 같은 건 다 구성이 된 거예요, 앞으로 구성할 계획이신지? 그 아래 심사위원들 수당도 있어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저희가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 대부분 벤처, 지금 말씀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 화성시하고 산업진흥원하고 관련 유관기관이랑 해서 벤처기업이랑 같이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협의체라는 게 그 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한 발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기구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 아래쪽에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여덟 명 해서 네 시간씩 잡아놨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심사하고 그러는 건가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사업 기업 선정 시 심사위원,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한 9,380만 원 정도 세워놨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우리 신청된 기업들 저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기업체들에 대한 선정 시 필요한 심사위원 수당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무튼 벤처촉진지구에 대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화성시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4쪽에 아까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몇 년 전하고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늘은 겁니까?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제가 초선 때도 여기 기업지원과 그때 공장밀집지역 관련돼서 좀 문의해 보니까 그때도 6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이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공장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지원하려고 그러는 건지?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는 8억 4,000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했고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8월에 읍면동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 대상을 선정할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8억 4,000인데 올해는 줄은 거예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수요조사

흥범

정흥범위원

내년도에는 줄은 거예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내년도 6억인데요. 실질적으로 수요 저희가 신청받은 부분은 100% 다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6억 중에서도 4억 7,000은 저희한테 들어왔고요. 나머지 1억 3,000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흥범

정흥범위원

우리 관내에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 목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 민원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기업체별로 다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기업은 할 수 있는데 공동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상수도 관련돼 있는 거, 포장 관련돼 있는 거 여기도 사업을 보니까 횡단배수로도 있고 염수분사장치도 있는 것 같아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제가 여기 주소를 항측으로 봤거든요, 번지를 넣어서. 그랬더니 이게 공공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개인 공장 쪽으로 주소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장밀집지역 내 산업단지가 아닌 공장 밀집지역 내에 대한 부분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요.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그러게요. 단지가 아니고 개별 허가로 들어온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데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번지면 도로포장이다, 그러면 도로 번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공장 단일 번지로 표시가 돼요, 항측에는 이 번지를 쳐보니까. 그래서 단지 내에 무슨 포장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수혜 기업에 대한 드린 자료는 기업에 대한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섯 개소지만 거기에 있는 기업체들 53개소 사 업체들이랑 다 협의해서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로는 여섯 개 기업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여섯 개 곳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여섯 군데?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아무튼 이거 사업계획서를 좀 한번 줘 보세요. 보내봐 주세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8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있어요. 예산이 한 200 깎인 것 같은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명서 48페이지.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장개척단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해외전시회 단체관하고 저희가 수출에이전트 국외업무여비에 대한, 위원님 4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수위원

우리 시장개척단 보면 러시아, 카자흐스탄이 있는데 거기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안 좋잖아요, 그렇죠? 왕래를 하나요, 러시아하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기업체들은 러시아를 많이 선호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도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없잖아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김상수위원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를 방문 못 해요. 그런 것도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전쟁인데? 우리가 거기를 가냐 안 가는 것도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그건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저희는 러시아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 러시아 우리하고 완전히 안 좋은데 과연 이 사업이 판로개척인데 시장개척단이 러시아 가지 못하는데. 설명서 70페이지 보면 소공인 특화지원 사업이 있어요. 한 7억 정도 되는데 다 시비고 소공인 지원사업은 화성진흥원하고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수위원

마케팅 홍보가 아까 산업진흥원도 마케팅 홍보 같은 거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마케팅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향남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요. 국내 전시회에 개별참가 지원을 한다든지 브랜드 이미지 제작 아니면 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이나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를 다 각 개별 기업마다 해 주는 건가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을 한 열 개 사 정도

김상수위원

이거도 선정할 거 아니에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수위원

어떻게 선정하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대부분 저희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을 신청받아서 선착순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창업지원 있잖아요, 수원대학교. 그 예산이 얼마죠? 도비, 국비까지 내려온 건가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한 50억 정도로 저희가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거 과장님 우리 창업지원 플랫폼 수원대학교, 협성대 있는데 그거가 연도로 봤을 때 우리가 지원할 때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나요? 국비 내려오고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가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9월 1일 자 와서 위원님,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각 소공인 포함해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기업체 수를 확인해 보니까 제조업이 한 2만 8,9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는 업체들이 한 4,800개에서 5,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김상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가 수원대학교 창업 플랫폼 하는 거가 거기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지원되는 거가 없답니다. 그리고 잡다한 여러 가지 진짜 구멍가게 회사도 들어오는 거 있고 가령 우리가 첨단 벤처사업 같은 거를 육성하잖아요, 미래차나 반도체나 바이오나. 그런데 수원대학교 창업 플랫폼에 그런 회사가 있나요? 그런 회사가 몇 군데가 있나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주요 대부분 수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는 AI하고 소프트웨어 바이오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좀 한번 저한테 주세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AI 소프트웨어고요. 협성대학교는 저희가 ICT 바이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내역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거도 서류상으로 줘 보시고요. 과장님도 거기 창업 플랫폼 한번 관심 좀 많이 가져보세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업체가 어떤 업체한테 지원이 되는지 그런 돈 들어가는 거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설명서 77페이지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에 장비 유지보수비가 한 1억 1,000 정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도 산업진흥원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수위원

장비 같은 거 한번 보셨어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현장 가서 제가 봤습니다.

김상수위원

장비가 어떤 장비들이에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반도체 쪽 장비들하고요. 전자제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 장비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수위원

개당 상당히 비싸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수위원

산업진흥원도 한번 좀 보시고요. 장비 보수가 한 1억이라면 장비값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수위원

장비 보수 1년에 1억이라면 보수비만 크게 고장 난 것 아니겠지만 수선유지교체비 같은 경우 한 1억이라는 걸 보면 장비대나 이거가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일단 페이지 41페이지고요. 41페이지 국가전략기술분야 대학 연계 공동 기술설명회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공급 대학하고 기술설명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학은 그냥 기술을 갖고 있는,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관내 대학은 아닌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저희 관내 대학은 아니고요. 참여 대학은 실질적으로 고려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연대, 한양대 에리카, 경기대 등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한국연구재단 기술사업화센터 플랫폼을 통해서 대학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기술을 저희 관내 중소기업 분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공유하고 대학은 기술을 이전하고 가지고 있는 기술을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안내해 주고 중소기업들은 또 그 기술을 이전받아서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또 사업화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신규사업이신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니, 사업내용이 되게 좋아서 저는 그래서 대학이 관내 대학인지 아니면 좀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학인지 여쭤본 건데 납득이 됐고요. 행정이 이런 약간 플랫폼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기업하고 기업을 연결해 주고 어쨌든 학교 연결해 주고 해서 이런 사업을 저는 잘 발굴하셨다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이런 니즈가 있는 저희 기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매칭을 사실 학교도 지금 말씀하신 우수한 학교들의 기술을 갖고 있는 데랑 매칭을 해 주시는 사업들을 하면 기업들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개인이나 기업이 단독으로 하기는 힘든 일이지만 행정에서는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자문단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34페이지였나요, 자문단이? 자문단이 그전까지는 사업이 자문을 구하는, 자문단의 사업 목적이 중소기업 고충사항 해결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하는 건가요? 자문을 해 주시는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아까 전에도 저희 최은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벤치마킹이라든가 기술 세미나가 새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저는 벤치마킹은 좀 납득이 되고 위원님들끼리 벤치마킹 가시고 역량도 강화되고 친분도 쌓고 괜찮은데 기술 세미나가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제가 자문단 현황을 사실 받아봤는데 열 개 분야에 이렇게 뽑으셨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대표이사시거나 아니면 센터장이거나 교수거나 전문가들입니다. 결국 자문을 하시려면 사실 전문가 집단으로 자문단을 꾸리셨잖아요. 그런데 기술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술 세미나를 운영하시는데 이게 대상자가 자문단인 거죠. 그러니까 자문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세미나인 건가요, 아니면 기업들 중소기업들을 위한 기술 세미나인가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수요 기업도 같이 기업체들도 포함시켜서 같이할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아, 관내 중소기업이네요. 이것도 자문단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서 하신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자동차 분과하고 바이오 분과에서 많이 의견을, 전기전자 분과에서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저희가 기술기업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내 수요 기업이랑 같이 참여시켜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세미나도 필요한데 세미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1 대 1 매칭을 해 주는 그러니까 정말 전문적으로 본인이 알고 싶은 분야들이잖아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약간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1대 1로 상담하고 약간 매칭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형식으로도 되나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강사를 섭외하고 그 현장에서 질의응답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약간 핀셋으로 필요한 분야만 알 수 있게 하면 되는데 강사님이 하시면 사실 좀 러프하게 큰 주제로 다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화이트바이오였나 갔을 때 보면 1 대 1로 이렇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부스 같은 것도 마련해 놓으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문가를 좀 모시고 중소기업의 기술이 약간 부족하거나 그런 기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 전문가들한테 기술에 대한 부분 자문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도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기술 세미나 하는 당일 날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경기과학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기술닥터사업이 있습니다. 현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게 기술닥터사업인 거예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미나 할 때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사업들을 쭉 보다 보면 약간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생기는 사업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들을 한 번 정도는 들여다보시고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합쳐서 시너지를 내시든가 아니면 구별을 딱 지어서 하시든가 해서 약간 성격이 비슷비슷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기숙사 지원해 주신 거 있어요. 제가 그때 행감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불용이 많이 났던 사업인데 그때 외국인 노동자가 대상이 안 된다고 4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도 대상이 되는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대로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하시고 저는 실제로 기업한테 이런 예산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외국 노동자들 대상으로 된 이상은 사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해질 수도 있는데 도비 매칭이지만 이 매칭에서 금액을 끝내지 마시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로라도 다시 세우셔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런 게 저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쓰시는 분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또 나중에 추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된다는 걸 자꾸 보면서 느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가지만 또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기술닥터사업도 그랬지만 소공인 맞춤형 특화사업 지원이 있어요. 설명서로는 70쪽에 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상공회의소 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 같고 약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찾으셨어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해외 판로까지 하는 거를 조금 어드바이스도 주고 조금 서포트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해외 지원단 사업, 해외 지사화 사업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게 뭔가 정리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게 세분화되고 좀 조직화 돼야되는데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소공인 맞춤형 특화사업은 실질적으로 소공인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사업하고 마케팅 홍보하고

배현경위원

그리고 해외 판로까지.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된 사업이잖아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계속된 사업이면 그전에 지원받았던 기업에 대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신규를 발견해서 신규로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도 와서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관리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만 8,900개 정도 중에 1년에 지원해 주고 있는 전체적인 각 팀 저희 과 전체적으로 해 주는 업체 중복 없이 지원되는 사업체 수가 한 4,800개에서 5,000개기 때문에 한 6분의 1 정도 1년에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범위 내에서 소공인 포함 모든 제조업체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이게 뿌리산업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뿌리산업하고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또 다른 거잖아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뿌리산업 그쪽에 있는 거는 또 이렇게 다른 거고 여기 소공인 맞춤형 여기는 주로 수출하는 사업일까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은 국내 판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전시회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해외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조금, 과장님 있죠. 나중에 업무보고하실 때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해외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내 쪽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벤처기업은 또 다른 거잖아요, 이거랑?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벤처기업은 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뿌리산업은 또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조금 카테고리를 나눠서 저희한테 한번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업SOS지원단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거 언제부터 했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024년 9월부터 8월 말부터 스타트했고요.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좀 많이 다니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통상SOS단 운영 사무실 현장 이전 전에는 사무실에 민원이나 기본적으로 한 월 두세 건 정도의 기업체 민원이었는데 저희가 운영 이후에는 현장 대응을 통해서 거의 월 열 건 이상 그리고 전체 33건을 저희가 처리했고요. 전화 민원도 좀 많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SOS라는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민원을 편하게 제기하는 사항이

배현경위원

그렇죠.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해 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도 정책관님이 별도로 저희가 8월부터 현장에서 잘 활동하고 계셔서 기업인들한테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요. 이거는 잘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조금 잘 지원해 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쪽이고요. 공예명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공예명장을 두 명 소요예산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맞으신가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매년 저희가 두 명씩 목표로

은희

최은희위원

매년 두 명이세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럼 24년도에도 두 명이 선정되셨나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목표는 두 명인데요. 조건이 안 되셔서 올해는 한 명만 선정이 됐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올해도 한 명 되고 그러면 22년도에는 몇 명 선정됐어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22년도에는 선발이 없었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선발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아, 22년도에 두 분 있었고요. 23년도에 저희가 없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올해, 23년도에는 없었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총 세 명, 세 분 계십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총 세 분이시고 올해는 그럼 어느 분이 선정되신 거예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도자 분야에 정선영 님이 되셨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일석도예.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도자기 쪽으로 한 47년 정도 계셨던 분이신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렇게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기술 장려금을 500만 원 드리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예명장으로서 우리 자체적으로 화성시에서 개최되는 명장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준비하시고 또 거기 현판 저희가 명장 현판도 달아드리고요. 또 다양한 제조하시는 사업들을 저희가 아마 홍보용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할 예정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 사람도 공예 기술 보유자로 저희가 발굴한 사업이잖아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화성시에 총 올해까지 해서 세 분이 공예명장으로 발굴하셨는데 이분들을 발굴해 놓고 이분들은 어떻게, 인적 자원이잖아요.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분들이 나가서 현판만 달아주고 이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발굴 공예명장 있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 환원하는 사업, 환원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명장을 가지신 분들이 대중화적인 사업을 하시기에는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맥간이라든지 나전칠기 쪽에 가지고 있는 명장분들이 있으신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명장이 되시면 이분들에 대한 상품성을 좀 더 말씀하신 대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물품으로 많이 대량 구매라든지 통해서 지원을 좀 해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전통 그런 걸 보유하시고 이런 걸 좀 많이 확산시켜서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행사라든가 어디 우리 화성시에서 공식적으로 열리는데 그런 데서 오픈해서 이분 명장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 알릴 수 있는 홍보 부스라든가 그런 것도 괜찮고 또 학교 같은 데도 초등학교 같은 데 요즘에 방과 후 그런 거나 아니면 시랑 학교랑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우리 전통 화성시의 공예기술 보유자다 해서 그런 쪽으로도 연계해서 이분들을 좀 많이 알리고 이렇게 발굴만 하지 말고 많이 좀 확산시켜서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거를 좀 받는 그런 것도 한번 연계시켜서 발굴만 하지 마시고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을 민간위탁인데 화성시공예사업협동조합이 수탁자네요. 바로 앞 페이지 80쪽, 이게 올해 2억 2,000 정도 예산으로 잡혔는데 이거 작년도에도 하셨던 사업인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이거는 한번 작년도 사업 실적 보고서를 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업의 중복성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해 주시거든요. 잠깐 생각을 해 보니까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시다시피 우리 관내 기업들이 제조업만 해도 2만 8,000개 넘고 기업체 수가 11만 개가 넘더라고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게 골고루 사실 혜택이 가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 사업 명칭이 아마 비슷하게 꾸려져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능별로 또 성질별로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각 사업별로 이 사업, 저 사업 계속 만들어지면 만들 때는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결국은 유사성으로 인해서 또 지원받는 기업들만 지원받게 되는 성향이 있을 것 같아서 큰 카테고리별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좀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저희 자체사업들은 많이 정리를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과학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 내에서 한번 정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그 안에 또 상공회의소 또 산업진흥원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각자 사업들을 다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0페이지 설명서 자료에 보면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외수출에 대한 부분들 수출입지원센터가 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알기로도 상공회의소 하고 있는데 아까 산업진흥원에서는 덱스터라고 해서 통상에 대한 부분들을 코트라에서 입주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데 통합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53페이지에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국내전시회에 한 번 참가하려면 사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자비로 다들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명칭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원 규모가 스물다섯 개 내외에 있는 회사만 지원이 대상 되고 있어서 사실 이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예산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명칭으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요? 분명히 나름대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지원될 텐데 못하는 데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매번 기업을 선정할 때는 기수혜자는 일단 저희가 신규 우선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차원에서는 신규 업체들이 이런 신규사업에 새로운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게 보다 보면 그래요. 이게 명칭은 있는데 안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56페이지 설명서 넘어가 보면 여기에 스타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2억 2,800 시비 들여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규모는 여섯 개 사 내외에요, 지원 규모가.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물론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기술개발사업도 5,000만 원인데 지원 규모가 한 개 사에요. 한 개 사한테 5,000만 원 지급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내용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기업들은 많지 않더라. 그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58페이지, 6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아까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협성대학교, 수원대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협성대학교는 보니까 창업보육센터에 스물여섯 개 실해서 스물네 개 사가 입주해 있고 그다음에 수원대학교에는 64개 사가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큐베이팅센터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스물네 개 사업이 2년 만기 돼서 나가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또 심화 프로그램인 열 개 사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또 나머지들이 이런 협성대든지 수원대학교라든지 갈 수 있는 사다리를 좀 만들어서 스타트 기업들이 또 벤처기업 되고 벤처기업들이 중소기업 되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로드맵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게 단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들 해 놓고 그다음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프로그램들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스타트업 기업해서 이렇게 가서 또 몇 년 더 어차피 법적으로 7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그다음으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으로 계속할 수 있는 그래서 외부에서 봤었을 때 야, 이거 화성 가서 기업 하면 징검다리로 해서 내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대외적으로도 사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화성에서 성장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아까 말씀하신 2 플러스 2 플러스 1 말씀도 아까 위원장님이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우리 담당 부서하고 진흥원하고 그다음에 관련 돼 있는 수원대, 협성대 여기하고도 연결되는 거 다시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게 체계만 잘 시키면 외부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충분하게 들어와서 본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있기는 다 있어, 어디에는. 그런데 그거를 관심 있게 집중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할 시기인데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서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61페이지에 보면 수원대학교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나요? 왜냐하면 기존에 세 군데가 있잖아요. 복합지원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향남에도 있고 봉담에도 있고 동탄에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거예요, 이게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 부분이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일단 거기 장비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있는 장비들 위주로 메이커스페이스 안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수원대학교잖아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굳이 세 개나 있는데 또 여기에다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대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공인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메이커스페이스는 실질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위주로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채덕

임채덕위원장

팔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팔탄은 실질적으로 소공인들 기계라든지 가공하는 분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요. 아까 말씀드렸던 팔탄에도 있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팔탄하고 동탄

채덕

임채덕위원장

봉담에도 있고 동탄에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시설은 정확하게 뭐냐 저는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거고 중복되는 게 아니냐, 굳이 또 이렇게까지 지원해서 수원대학교 안에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못 봤던 거였거든요. 이거 보고를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나 구성품들은 저희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채덕

임채덕위원장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수원대학교에서 합니다, 창업지원단에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창업지원단에서?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기계를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뭐예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는 일부 인건비만 보조하고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2억 5,000이 그러면 어떤 내용이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형 프로그램 그쪽에서 그 안에서, 실질적인 장비 구축비는 다 국비로 구축이 됐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대응 사업비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일부 지원하는

채덕

임채덕위원장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팔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런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설명자료 54에서 5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강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지원 사업으로 한 4억 4,000 정도 전체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해요. 이거는 의무적인가요? 무조건 이쪽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도에서 일단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한테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수요에 맞게끔 사전 수요조사를 하는데 물론 더 신청하고 싶지만, 예산 여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기업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저희는 어쨌든 4억 5,000에 가까운 예산을 내는데 지원을 받거나 이런 사업을 여기 보면 시제품 제작, 홈페이지·패키지 제작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도 해 주고 저는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만족도가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건 피드백을 직접 받지만, 또 이렇게 준 것도 기업들한테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번씩은 좀 할 필요가 있다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만족도 조사하면 90점 이상으로 확인이 됐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기업체들이 신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요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80 아, 죄송합니다. 수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수원대학교와 협성대가 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60페이지와 61페이지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하고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이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한 사업인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수원대학교에서 공모를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수원대학교에서 공모한 거예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랑 같이 일부 지자체는 대응 사업비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2억을 내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는 산학협력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받으셨네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평가는 사실 협성대가 S등급을 계속 A등급, S등급을 잘 받아서 계속 지원을 받아왔고 수원대학교는 작년에 C등급, 올해는 A등급 해서 지원을 받게 되셨어요. 실제로 창업보육센터 저는 그래서 운영을 협성대도 잘했는데 수원대가 계속 이런 큰 사업들을 하셔서 저희가 공모해서 돼서 수원대학교에 맡긴 줄 알고 저는 여쭤본 건데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건 아니고 수원대가 공모해서 돼서 저희가 대응 사업을 하는 거군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공모 내기 전에 저희랑 사전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하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의 대상은 수원대 안에 창업보육지원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아닌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전국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다 되는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공모를 수원대가 잘하셔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비를 많이 받으셨네요. 좋은 것 같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고요. 공예문화관 방수 공사하신다고 예산을 그렇죠, 세우셨어요? 방수시공하신다고 3,2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물이 누수가 있나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천장하고 벽에 일부 누수가 있어서요. 옥상에도 금이 가 있는 상황이라 옥상에 일단 저희가 방수 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게 공예문화관이 개관을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19년도에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2019년 6월에 했거든요. 그러면 5년 정도 됐는데 보통 이런 방수나 누수 옥상 이런 거는 저희가 하자라고 하자보수라고 해야 되나 보증 기간이 짧나요? 1년에서 3년 그 정도 안에 들어가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대부분 2년 정도.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또 3억 아, 3,200이죠. 그런데 들여서 또 방수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있어서 하신 거죠?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현장에서 물론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하셔서 현장 확인하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최근에 민원이 발견된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약간 누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아마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누수나 이런 게 그전에 있었으면 사실 제가 보니까 1년에서 3년 정도 하자보증기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저희가 요구하면 사실 시공한 데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묵혔다가 하면 사실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건물들에 대한,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를 여기 사실 건물에 대한 관리는 아니시니까 저희 여기 기업지원실에다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기업지원과 보니까 사업도 많으시고 정말 포괄적으로 저희 다양하게 스타트업부터 중소기업의 기업들 지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수행하고 계신데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우리 기업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또 꼭 필요한 좋은 기업에 적절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기업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환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재환입니다. 글로벌 기업도시 화성으로 도약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7,514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3,9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환경 및 피부친화 바이오소재 제품개발 R&D 지원을 위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공모사업 관련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산학관 협력사업 운영비, 산학관 협력회의 참석수당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학협력 육성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투자유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투자유치심의 운영비, 국외기업 투자유치 통역비 등으로 총 4,4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국내외 투자유치 IR에 관한 사항입니다. 글로벌 첨단기업 및 유망기업을 관내에 유치하기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2,900만 원, 국외업무여비 2,7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하여 미래전략산업 중점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산업 세미나 및 포럼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투자기업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투자기업 지원 회의 운영비, 대규모 투자유치 활성화 워크숍 등으로 총 6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총 4,3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규모 기업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탄력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유치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 27쪽부터 33쪽까지 투자유치기금의 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투자유치기금은 24년 말 기준 예상 조성액 5억 원, 25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25억 398만 7,000원으로 25년 말 예상 조성액은 5억 398억 7,000원입니다. 30쪽 기금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전년도 기금 잔액을 이월하는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25억 3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쪽 주요 지출계획은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기업 유치 지원에 20억 원으로 현재 산자부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지원에 시비 30억, 도비 30억, 국비 90억 지원 예정입니다.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금을 관리하여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입니다. 민생 회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액보다 3,975만 5,000원이 증가된 60억 4,3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2,779만 5,000원, 도비보조금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과 착한가격 활성화 업소 지원에 60억 745만 6,000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과 이자수입 등으로 781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2억 3,981만 2,000원이 증가된 총 527억 5,9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8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도비 매칭사업비 149억 7,200만 원, 자체 사업비 306억 2,800만 원 등 총 4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9부터 51까지입니다. 지역화폐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233만 4,000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4억 5,880만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총 1,744만 2,000원, 지역화폐 경품 이벤트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 출연금 이자차액 지원, 보증 수수료 지원 등에 총 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3억 5,000만 원,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보조 및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등에 8,9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4,000만 원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비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2 물가 관련 사무관리비 503만 원,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금 2,815만 2,000원, 소비자 교육활동 지원에 2,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9,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3입니다. 발안만세시장 및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비 1억 9,541만 5,000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관리비 3,500만 원,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 부족분 9,600만 원, 굿마켓 지원 사업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4부터 55까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4,430만 원,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7,0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비 2억 2,500만 원, 발안만세시장 개방형화장실 관리비 700만 원, 청년동감 문화축제 지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4,3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역경제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요. 40쪽에 좀 볼게요.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화이트바이오 산업 대응을 위한 환경 및 피부친화 바이오 소재 및 제품개발사업 국제 공모사업에 저희 화성시가 2021년도에 공모에 선정돼서 주관기관은 성균관대학교랑 그다음에 참여기관은 화성산업진흥원 그다음에 관내 코스맥스 등 아홉 개 기관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총사업비가 111억인 것 같아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특허 실용신안이 약 한 1,450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보니까.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지식재산권은 열세 건이고요. 사업화는 열여섯 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기술개발 국가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술개발 사업이고 기술개발이 되면 그걸 사업화 지원까지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게 기술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무슨 실용신안이나 특허 기술 같은 거를 하는 건가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그래서 지식재산권이 열세 건 등록돼 있고

흥범

정흥범위원

아, 지식재산권이 열세 건 정도 특허.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53쪽에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관리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한 거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사업비는 과거에 저희가 2020년하고 21년도, 22년도에 설치했던 화재알림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현재 사강시장하고 발안시장하고 조암시장하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설치돼 있는 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현재 궁평리에 전통시장이 두 개 선정이 됐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화재안전요원으로 배치가 돼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해서 아마 내년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아마 반영해서 하게 될 겁니다. 아, 전통시장 혁신 모델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궁평리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해오름수산시장.

흥범

정흥범위원

네, 거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건지?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화재알림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현재 여기 보니까 사강시장은 개수가 쭉 나와 있어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앞으로의 예산 관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들이 화재알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모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한 70% 되고 시비가 30% 들어가는 공모사업들인데 궁평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예산은 앞으로 계속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이게 설치하게 되면 관리비에 대한 거는 조금 적게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설치하게 되면 소방서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정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흥범

정흥범위원

아무튼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 장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토지 보상비는 지급했는데요.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비용이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실시설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발주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한 9,6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되면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리모델링하는 사업인 거죠, 그게?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고객지원센터가 리모델링돼서 입주할 거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가구나 이런 부분은 아직 리모델링 비용만 반영된 부분이고요. 리모델링이 끝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요 파악을 해서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추경에 다시 세울 예정이신 거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고객지원센터에 들어간 인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그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현재로는 시비 한 9,600만 원 정도면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먼저 리모델링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흥범

정흥범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투자유치과 IR 98페이지, 99페이지 있는데요. 아, 100페이지도 있네요. IR을 하실 때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어떤 분야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면 어쨌든 저희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저희가 IR 할 때 중점적으로 하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삼성, 현대, 기아자동차가 화성 관내에 있거든요. 앵커기업 위주로 해서 보통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앵커기업에 맞춰서 바이오, 반도체, 미래차로 해서 거기에 역점을 두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데가 갖고 있지 못한 흔한 표현으로 저희가 금수저를 가지고 있는 건데 기업을 유치할 때 기업들은 그런 거를 일단 알고는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저는 사실 아까 사업명에 보면 투자기업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사업명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지가 보여지고 행정에 적극성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에도 보면 사소하지만 이런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많아요, 그렇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기업들한테는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A부터 Z까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큰 것들은 화성에 삼성이고 현대자동차에 있는 거 사실 모르는 기업 거의 투자하려고 하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베이스 위에 화성시가 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기업들을 대우해 주고 어떤 지원들이나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사람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 가지고도 결정을 하지만 굉장히 작은 사소한 걸 가지고도 큰 결정을 내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시가 갖고 있는 유치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가 적극성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많이 담으셔서 화성시가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리고 지역경제과 118페이지입니다. 배달앱 활성화 지원인데요. 사실 행감 때도 나왔는데 이게 조금 확산이 되지 않고 그런데 보니까 프로모션 같은 것도 하세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할인 같은 것도 하시고 하는데 이게 배달 저희 어플이 제일 큰 장점이 지역화폐가 된다는 거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사실 저는 지역화폐가 되는 업체는 이런 배달어플 공공앱을 사용하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업체가 많잖아요. 지역화폐 결제는 되지만 배달앱은 여기 공공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사실 고민도 좀 한번 해 보고요. 저도 마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가맹점 위주로도 한번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배달앱에 관련된 홍보를 어떤 방안이 좋은지 한번 고민해 보고 홍보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지역화폐 가맹점은 어쨌든 지역화폐로 결제가 되니까 그러면 공공배달앱의 가장 큰 장점 차별화되는 지역화폐 결제가 차별성을 갖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지역화폐 가맹점도 늘리고 기존에 있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공공배달앱을 홍보하시고 그다음에 가맹점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그러니까 저희 보니까 3만 원 이상 지역화폐를 쓰시는 분들 대상으로도 나중에 보면 있더라고요. 3만 원 이상 쓰면 1만 원 주시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이 좀 더, 기존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가맹점을 늘리고 그다음에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달어플을 사용하게끔 해서 연계해서 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도 거기에 4억 5,000 정도 주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지원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소상인들한테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 주시기를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화폐 100만 화성특례시 관련해서 만들고 계시다고 그때 하셨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카드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카드요. 지역화폐 카드 그거는 순조롭게 잘되고 있나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시안이 나와서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시안 좀 보여주시고요. 그런 것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거는 맘카페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품 이벤트 참 아까 지역화폐 3만 원 이상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서, 이 추첨은 랜덤으로 그냥 돌려서 하는 거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코나아이에 경품 추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리면 무작위로 하면 추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선발하게 될 겁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좀 잘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1년에 3회 하시는 걸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경품 이벤트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3,000만 원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특례시 관련된 거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게 특례시 관련해서 이번만 하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경품 이벤트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경품 이벤트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런가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뒤에 있는 3,000만 원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특례시 때문에 하는 경품 이벤트네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2026년에는 없어지는 거네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때는 또 다른 프로모션을 또 고민해서 하면 되겠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서 1, 2, 3월로 하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특례시라서, 저는 이게 세 번으로 돼 있어서 3회여서 이거를 약간 연 4회로 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시기로 예를 들면 설날하고 그다음에 입학이나 이런 때가 많은 3월 그다음에 여름방학 그다음에 추석 이렇게 해서 그런 시즌에 이벤트처럼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할인 쿠폰은 저희가 해 주는 지원에 이슈형 프로모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사실 예전에 처음에 지역화폐 나왔을 때 저희가 10% 프로모션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용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약간 다시 수그러드는 기미가 있어서 저는 사실 잘 쓰고는 있는데 좀 더 좋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인 만큼 홍보를 맘카페나 이런 데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모션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홍보 수단이나 홍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가용한 홍보 수단이 있으면 대부분 동원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동부 쪽은 카페나 이런 데서 공유를 많이 하니까요. 돈을 많이 들여서 여기저기 부스에서 하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맘카페를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 거는 금방 확산되거든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금이라고 13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1,7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걸 사실은 그동안 물가모니터 요원이 저희 관내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한 열 명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근 시를 좀 들여다봐도 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인원이 더 많은 물가 요원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인원도 좀 늘리고요. 조사할 업체도 늘려서 해 보려고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1,700만 원 된 아, 2,800만 원 된 거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2,800만 원 늘렸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서 이건 언제 실시해요, 보통?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보통 이거 매월 조사를 하거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매월 하나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매월 합니다, 이게. 그래서 기존에는 열 명이 열 개 권역으로 나눠서 두 군데씩 방문해서 조사했는데 대상도 좀 늘리고요. 물가 조사하는 대상 대형마트나 이런 것도 늘려보고 조사원도 늘려서 약간 세밀하게 해서 지역 내에서 좀 약간 통계가 나올 수 있게끔 해 보려고 늘리는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되면 물가가 그러니까 품목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비교도 한번 해 보고 하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요, 이런 부분들을.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냥 파악만 하시는 거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파악하면 데이터가 축적되면 통계도 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너무 적게 하다 보니까 통계로 활용하기가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내년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정책이나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녹여내는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저희 지역 내의 물가 변동이 어느 정도 됐는지 품목별로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하게 되면 저희 정책이나 이런 걸 반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도움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지역경제과 여쭤볼게요.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배현경위원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내에 매니저를 통해서 지역 내 상인들의 원활한 활동이라든가 지역 내에서 각종 행사들을 행정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두는 사업입니다.

배현경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그 시장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50% 지원해 주고요. 저희가 50%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 아직 공모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12월 달에 결정이 되는데 일단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모가 확정되면 예산 조정을 통해서 지원하게 될 겁니다.

배현경위원

전년도에도 했었지 않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배현경위원

어땠어요, 효과가?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이거 만족도가 되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좀 있어야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장별로, 상인회별로 진행하거든요. 매니저가 없으면 준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매니저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준비해 주기 때문에 물론 저희 시 담당 부서하고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요. 좀 원활하게 공모사업도 딸 수 있고 진행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업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원활히 정산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전통시장이 화성시에 몇 개 있어요? 여기 아홉 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홉 명 가지고 될까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돼 있는 거는 다섯 군데고요. 그다음에 상점가로 해서 등록돼 있는 데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군데인데 그중에서 잘되는 데가 지원받는 거거든요. 합쳐서 아홉 군데 나머지 세 군데는 아직 상인회가 활성화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배현경위원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능동상가라든가 향남2지구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현경위원

그거 잘되고 있는 것과 안 되고 있는 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리고 청년동감 문화축제 지원하고 굿마켓 지원인가 그거 있잖아요. 둘 다 동탄권이에요. 물론 동탄이 인구도 많고 그렇긴 한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를 동탄만 하지 말고 특히 청년동감 문화축제 지원사업은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다른 큰 사업에 비하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권역별로 좀 더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청년동감 행사는 사실 내년에 처음 하는 행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동탄이나 동부 지역은 사실 전통시장이라는 게 없다 보니 상인회에서 이런 걸 한번 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 굿마켓 같은 경우에는 반영돼서 한참 된 사업이거든요, 2015년 정도부터 운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만족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탄 지역의 청년을 위한 행사를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제안이 와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입장에서 한번 다양한 행사를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지역 내의 상인회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좋고 괜찮은 사업내용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일단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시범적으로라는 개념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 보시고요. 괜찮다 싶으면 신규로 택지, 택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곳에 아닌 게 아니라 청년들 많이 모이는 곳에 한 번 더 해 봐도 좋고요. 아니면 청년이 아니라도 전통 상가 있는 쪽에서 조금 자꾸 쇠퇴하고 있는 쪽에서 활성화 개념으로 해 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종합교육관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배현경위원

어때요, 만족도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긴 한데요. 저희가 사실 소상공인들을 모시고 교육하는 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요일도 따져야 되고 시간도 따져야 되다 보니까 되게 활성화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아마 우리 시에서 직접 강사를 모집해서 한번 해 보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다가 한 번 용역을 줘서 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어렵다하더라도 이런 교육들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좀 전문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MBA 과정을 협성대학교하고 협의해서 한 1년에 12회 정도로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반영한 상태고요.

배현경위원

그런데 당장 이분들 소상인들이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배현경위원

소상인들이고 본인이 사장이고 본인이 종업원이고 그러니까 1인 사장, 1인 기업, 1인 소상인 이런 자영업이잖아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객지원센터가 병점중심상가에도 있고 발안만세시장에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쪽에서도 교육할 수 있게끔 한번 내년에는 그런 쪽에서도 교육하도록 교육 계획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게요. 조금 분산돼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은 효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식으로 그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하는 김에 마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여쭤볼게요. 산학관 협력사업이 있어요, 동국대랑 하는 거. 22년부터 27년까지거든요. 이게 그때 국비 매칭사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사업이죠?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이게 동국대에서 국비 240억으로 산학연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산학 협력사업에서 저희 화성시가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화성시에 같이하자고 제안한 사업이고요.

배현경위원

잠깐 누가 제안을 했어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동국대에서 저희한테

배현경위원

화성시에 제안했고 그러면 시는 이번에 예산 얼마 들어가죠?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이번에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그 정도는 지원하는 거고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동국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게 27년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때까지는 일단 시에서 같이 매칭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뭐 해요? 뭘 하고 있을까요? 뭘 하고 있고 어떤 실적을 냈을까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여기서는 재직자 교육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직자 교육이랑 그다음에

배현경위원

재직자? 어떤 재직자일까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기업체에 재직하시는 분들 해서 AI나 아니면 반도체, 바이오 이런 거를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현경위원

교육은 어디서 해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교육 장소는 인큐베이팅센터나 아니면 카이스트 사이언스 허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화성 관내에서 하는 거군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럼 대상들은요, 교육 대상들?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기업체에서 모집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기업체 대상이 우리 화성 관내 기업체예요, 아니면 전국적인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일단 관내 기업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국비도 240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리고 시비 4,000 들어간다 하시잖아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배현경위원

27년까지 하는 거잖아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배현경위원

어떤 효과를 냈는지 그게 궁금해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리빙랩 사업이라고 그래서 화재 발생했을 때 인근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제점, 기업체랑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솔루션이나 이런 걸 제시하는 걸 동국대 거기서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배현경위원

아니, 재직자 교육이라면서?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재직자 교육도 하고요. 이렇게 지역 내 기업체 문제가 리빙랩 사업이라고 지역의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국비로 하고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 건에 관해서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화성시 맞춤형 리빙랩 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서 리빙랩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 이외에. 그래서 올해 실적이 아까 말씀하셨던 화재와 관련해서 재난 및 민방위를 위한 대피소 안내 및 공지하는 거를 핸드폰 앱으로 개발하는 실적을 냈잖아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이런 게 홍보라든가 관내의 산업계 지역 기업체로 퍼져서 우리 도시의 안전과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도 알고 산업 하는 기업들도 알아서 이게 홍보가 잘 됐어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퍼져서 확산이 됐는지 실적만 내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우리가 효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저도 기사에서 봤어요, 기사에서 이 앱을 개발했다는 거를.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사업 자체에 대한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도화 사업이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국대한테 이 사업 취지가 좋으니까 행안부에 제시해서 국가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제안한 상태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딱 기간 정해서 22년도에서 27년도까지 정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앱 개발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되게 신선하거든요. 또 대학교에서 애들 신선한 아이디어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우리가 또 화성시가 화재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올해도 하시잖아요. 올해도 이 앱 작업 개발이 여기 예산에 실렸는데 올해도 리빙랩 예산이 여기 실렸잖아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리빙랩으로 실렸는데 화재 대피하는 앱 개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국대한테 이거 사업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국가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제안한 상태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래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그게 좀 잘 연계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시하고 조금 잘 맞는 꼭 필요한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이거 추진 한번 잘해 주시고 우리가 그때 보고 받을 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난 거죠?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사업 공모하는 거는 해양수산부에서 12월 달에 공모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가 서류 같은 거는 다 낸 상태인 거예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러니까 국가 공모는 12월 달에 국가 공모안이 나오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까지 공모 신청받는 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이게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10월에서 12월까지 공모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발표가 나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당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해수부에서 국비 확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국비 확보한 다음에 공모를 낸다고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일단 서해안 개발 관광 도시라서 좀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쿠아리움도 하고 여기 오페라 콘서트홀도 하고 하는데 아쿠아리움 이건 아직 안 된 거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획안을 짜본 건데 여기에 아쿠아리움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물은 어떻게 순환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온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무추진단이 내일 화성시에서는 발족합니다. 그래서 내일 실무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전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물이 해수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쿠아리움에 있는 물이 어쨌든 순환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에 좀 해가 되지 않게 이런 시스템은 내일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임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화폐도 10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그다음에 이게 사용처도 출산장려금 산후조리원 이런 것도 확대가 됐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제한도 해제가 되고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사업 이번에도 되게 많이 책정이 잡혀 있어요. 우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많이 잡아주셨는데 지역화폐 이런 거를 일반 소상공인들이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다양하게 홍보를 좀 더 해 보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내년에 10% 70만 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아셔야 될 거고 또 저희가 일반 발행목표액이 한 5,00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하게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법도 한번 다 동원해서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홍보를 좀 잘해서 하시고 이게 매출액이 12억인데 12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한 1년 단위로 했을 때 카드 매출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올해 24년 12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전년도.

은희

최은희위원

전년도?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23년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하게 되면 전년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아, 23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처를 지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 게 하여튼 공지나 홍보라는 게 이게 지금서부터라도 안을 가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으로 특례보증, 특례보증료 이자차액 이런 것들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전산으로 이게 얘기를 들었어요. 딱 이것만 기다리다가 이게 딱 뜨면 바로 신청해서 매번 마감이 좀 빨리 된다 해서 매번 하는 사람만 한다 이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은 연도 중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딱 마감을 짓는 게 아니라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금액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과장님, 많지는 않고 조금 조금씩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게 있어서 나중에 하려고 봤더니 벌써 마감이 다 됐어요. 이것만 기다렸다 하는 이 조건에 충족시키는 조건이 되게 쉽거든요, 보니까. 그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반 안 해 보신 진짜 필요로 이런 걸 혜택을 받아야 하는 상인들도 할 수 있게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한 달 전부터나 열리기 전에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경영환경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배달앱 이거는 그렇죠.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여기도 적자가 아마 누적된 게 꽤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상황 어때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거기 회사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적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지금 활용이 안 되는데 적자가 없을까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은희

최은희위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뉴스에서도 나오고 누적 적자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 홍보를 어쨌거나 예산을 저희가 4억 5,000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홍보를 지난번에 바다의 날이라든가 송산포도 그런 데 가서 홍보하셨잖아요.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실지?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하고요. 아까 이은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좀 활용하고 저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모니터 홍보도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다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하면 서버도 좀 느리고 한번 여기 해 보셨어요, 과장님은?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마 도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좀 사용자 편의도 생각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진짜 이거를 꼭 해 보고 싶은 사람 아까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해 보고 싶은 사람도 이게 빨리 주문해서 먹어야 되는데 느리게 작동하니까 그런 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음식문화에 기다리는 거에 또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개선한다고 저희가 연락받은 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아까 홍보를 과장님께서 누누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고민하셔서 잘 예산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06페이지 보면 투자유치기금 조성이 있어요. 한 20억 정도 하는데요. 총목표액은 한 200억이죠. 우리 시에서만 할 계획만 갖고 있는 거예요, 공모해서 받을 계획은 없으세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기금이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200억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총 저희가 목표는 2,000억 조성 목표입니다.

김상수위원

2,000억이네요. 여기다 투자유치기금 2,000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죠?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기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 재정이 어려울 때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산자부나 지자체에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대비해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시에서 출자만 하나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저쪽 산업진흥원에서 기업체 펀드 조성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기업에서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은행이나

김상수위원

펀드를 조성해서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은행에서 펀딩 조성해서

김상수위원

다각도로 해야지 한 2,000억을 하는데 시에 출자만 해서는 부담이 가지 않겠어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단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시 재정 여건이 좋을 때 좀 돈을 많이

김상수위원

시간을 두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설명서 144페이지에 청년동감 문화축제 있는데 이거가 동탄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장소가 홍사용 문화거리라고 그러는데?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거기서부터 센트럴파크 광장 있지 않습니까?

김상수위원

그러면 선큰공원을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선큰공원 끝에서 끝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선큰공원에 청년동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름은 홍사용 문화거리인데 홍사용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렇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가 선큰공원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우리 화성의 뭐랄까 자랑하고 싶은 민족시인이잖아요, 홍사용이라는 분이. 우리 과장님도 동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석우리 사람인데 1940년대 민족시인이신데 이분을 문화의 거리를 한다면 홍사용문학관 근처에다도 해 보는 거 낫지 않을까요, 이왕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선큰공원이라는 데가 센트로파크 공원하고 끝과 끝인데 거기가 자꾸 끊겨요. 다리 밑에 다리가 한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끊겨요, 맥이 끊긴다고. 그러지 말고 홍사용문학관 근처로 해서 복합문화센터 그 라인도 괜찮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도로 폭이 좀 좁아서요.

김상수위원

그렇죠. 도로 폭이 좁아도 보도에서 보도에 올라가서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보니까 9월 달이면 반석산에서 내려오는 소나무 향을 비롯해서 홍사용이라는 그쪽 라인이 복합문화센터하고 그렇죠. 문화축제를 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분수대부터 해서 홍사용문학관 광장까지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홍사용 관장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어디가 최적지인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지역경제도 살고 또 지역 문화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잠깐만 추가질의가 아니라요.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청년동감 문화축제 지원하고 아까 굿마켓 지원하고 이게 지금 다 동탄 상인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 하러 따로따로 하시나 하나로 하시고 예산을 절감하고 그 예산을 다른 권역에 주시면 안 될까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걸 청년동감 문화축제 지원은 보통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할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상인회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지역경제로 온 거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배현경위원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조금 더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권역별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짧게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쪽에요. 발안만세시장 개방형화장실 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이게 7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개방형화장실 여기 한군데하고 있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설치는 조암에 한군데 한 거 있고요. 거기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시장 안에 무슨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조암에 설치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왜 편성이 안 됐어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운영비 설치가 돼 있고요. 거기는 유지관리 하는 것만 있습니다. 전기료라든가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청소, 관리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발안만세시장 안에 제로마트라고 하는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저희가

흥범

정흥범위원

제로마트?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안에 있는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청소도 해 주고 물품도 해 주는

흥범

정흥범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규모는 남자 같은 경우에 소변기 두 개 하고 대변기 하나가 있고요. 여성은 좌변기 두 대 있는 데입니다.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닙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방형화장실로 해서 쓰는 정도, 여기가 사람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개방형화장실을 하수과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용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인 거지 이렇게 청소까지 다 해 주고 그러는 부분은 없거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거기가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면서 개방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다른 데도 다 민간에서 개방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 부분이 설령 자칫 다른 지역에도 전통시장이 됐든 시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요구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인가 해서,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여기는 만세시장 안에 오일장도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오게 되면 화장실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상인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던 부분이고요.

흥범

정흥범위원

기존에 건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개방화장실로 하고 용품을 다른 데 하는 거 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거기에만 700만 원, 한군데만 700만 원 정도 예산 준다는 게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거기다가 주는 건 아니고요. 청소하시는 분, 거기 청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사람이 가서 청소하고 그분 인건비가 가져가는 거고요. 청소용품은 일부입니다, 사실. 전체 금액에서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분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는 용품 지원을 기본으로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특별한 케이스로 청소까지 다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 과장님 말씀은 오일장 열리는 데 시장 쓰는 데가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고 나도 향남시장을 가보니까 그 부분에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왕래가 가장 많은 지역에 제로마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거기에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중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청년동감 문화축제 지원 관련돼서 말씀하셨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특별히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처음 계획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특별히 하게 된 동기가 어떤 거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아마 상인회에서 동탄 지역이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행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도 주셨고 해서 기획된 사항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동탄 상인회에서 굿마켓 지원사업도 7,000 얼마짜리 행사를 하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여기 또 하는데 어떤 부분이 다른 거예요, 거기 사업하고? 여기도 보니까 홍사용 문화거리 플리마켓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동탄 상가 상인회에 적은 예산도 아니고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아마 젊은 분들을 위한 유입시키기 위한 행사로 약간 특화시켜서 해 볼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산서 49페이지에 있는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보면 가맹점에 대한 숫자가 21년도 12월 달에는 4만 1,389개소가 가맹되어 있었고 22년도에는 2만 7,107개소, 23년도에는 2만 8,556개소 올해 10월까지 2만 8,000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또 폐업이 되다 보니까 지위 상실되는 게 한 2,300개소가 제외 처리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21년도에는 이렇게 많았었는데 22년도부터 많이 줄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줄었다고 그러면 폐업률이 좀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매년 저희 시가 좀 약간 특성이 개업률도 경기도 내에서 1위지만 폐업률이 높은 편입니다, 저희 시가. 그래서 매년 지위 상실하는 업체가 한 4,000여 곳 정도 나오거든요. 매월 신규로 가입되는 가맹점 수가 한 4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내년부터는 연매출 12억 초과되는 거까지는 가맹을 받아주겠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억.

채덕

임채덕위원장

12억까지?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거를 다 돌려보면 얼마나 될까요, 숫자가?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숫자라는 거는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한 2만 8,000개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걸 어차피 좀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대상 기업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2만 8,000개를 빼보면 아직 가맹되지 않은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정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사실 소상공인 수가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들쑥날쑥 하는데 기준점을 잡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준을 나름 잡고 있는 거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발표한 생활업종 숫자가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있는데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아마 로데이터가 나올 텐데 한 몇만 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21년도에도 4만 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었으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업체가 있을 테고 금액도 10억에서 12억으로 늘렸으니까 더 많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중에서 2만 8,000개 빼면 숫자가 대략 나올 텐데 이분들한테 지위 상실에 대한 우편요금 잡혀서 이분들한테 지위 상실됐다고 우편으로 보내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가맹을 못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자료를 잘 받아보시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자영업자 수를 대략으로 보면 한 8만 명 정도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런 분들한테 안내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안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보를 여러 가지로 하신다고 또 이야기하시고 5,000억까지 목표를 설정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가입이 안 된 업체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측돼서 이거를 좀 활성화하려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아까 물가모니터 요원 관련해서 자료 조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1페이지인데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의무적으로 분기당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분기당 한 번을 원칙적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열립니다, 이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5회씩 열리는데 이게 이렇게 자주 열리나요, 보통 어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다음에 조례 상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상정 의뢰가 오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자주 열리는군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면 그거를 또 저희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그래서 분기당 1회 개최 원칙이 있어서 이걸 원칙으로 해야 다른 데는 심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횟수를 사실 지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열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열리기는 연 한 5~6회 열리는 거네요, 매년?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향순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5,132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8,4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의 주된 원인으로는 지난 4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일자리 관련 업무 이관에 따른 도비보조금 사업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3억 9,340만 1,000원이 증액된 70억 1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8억 4,405만 3,000원,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에 16억 1만 8,000원, 희망내일사업 추진에 20억 5,0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 세부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운영에 780만 원,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에 430만 원, 공무원 사회적경제 교육에 600만 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과 우편 및 통신요금의 1,6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책업무추진에 3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우수부서 포상금 6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8억 4,405만 3,000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인력지원사업에 8,000만 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에 2,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4억 1,5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에 7,000만 원, 사회적경제 공간 운영 및 관리에 8,540만 원, 사회적경제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및 공정무역 확산 교육의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정무역 포트나잇 및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화성시 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일자리정책 개발 운영 및 홍보에 420만 원,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6억 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희망내일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보장 및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20억 5,0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공간 개선 사업을 활용해 저소득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미취업 신중년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경험이 풍부한 신중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자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에 5억 6,946만 8,000원,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에 3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부터 70쪽입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퇴직인력 재취업 역량강화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6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5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해 설치된 사회적경제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예산 조성액 516억 8,942만 5,000원, 2025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232억 5,442만 5,000원으로 2025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452억 842만 5,000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운용계획서 40쪽과 41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2024년 대비 311억 8,664만 7,000원이 감액된 232억 5,442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5억 4,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5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216억 8,9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 감액의 주된 원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억 원 예탁 및 이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입니다. 다음은 42쪽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출계획은 232억 5,4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셜벤처 창업공간 임차료 및 교육 및 판별지원사업에 9,800만 원, 융자금 미상환 기업 소송수행비 및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용 온라인 책자 제작에 8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주간행사 운영에 7,000만 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지속성장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에 대한 관리 운영 민간위탁금에 1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이자지원사업에 1억 원, 소셜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위탁사업비에 4억 5,300만 원, 소셜벤처 창업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및 물품 구입과 임차보증금으로 1억 7,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과 45쪽입니다. 지역 금융기관을 활용한 융자협력사업에 50억 원,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0만 원,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가치 우수 인증기업 사업개발비 3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과 전문가 자문료, 융자신청기업 외부 심사비에 3,500만 원, 예치금으로 152억 8,0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석 노사협력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창석입니다. 나원영 노사협력과장이 사무관 승진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노사협력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노사협력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4억 8,352만 3,000원 대비 3억 2,400만 79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8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수입 1억 원 증액, 신규사업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도비보조금 1억 6,500만 원 등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사용료 등 3개 사업에 4억 6,405만 원, 국고보조금으로는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사업에 1억 6,535만 1,000원,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에 9,841만 4,000원, 경기도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사업에 2,100만 원, 경기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7,378만 원이 증액되어 63억 3,9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9,000만 원, 노사민정 간 이해와 성장을 위한 노사민정 합동 워크숍에 4,00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3억 7,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노사화합 전진대회, 경기도 노동가족 체육대회 등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1억 9,413만 원,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사상생협력 등 3개의 유공 분야에 대한 산업평화대상 시상에 300만 원과 산업평화대상 수상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노사형통 만사형통 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쪽에서 78쪽입니다. 근로자의 문화생활 여건 향상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31억 5,000만 원과 물품 교체 및 구매에 2,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위한 건설기능인 인력 양성교육 지원사업에 3,600만 원,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심야 자문을 위한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동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간이이동노동자 쉼터와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요금 및 재세 800만 원 그리고 신규 설치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관내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사업에 12억 1,942만 원,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8,900만 원, 업무용 태블릿 PC 구입에 1,056만 원, 클라우드 서버 구축 2,7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수당 150만 원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에 3억 2,710만 원을, 업무용 태블릿 PC 구입에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에서 81쪽입니다. 산업안전 인식 고취를 위해 산업안전 인식개선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책자 및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수당 100만 원, 임차료 및 홍보비 관련 운영비 2,450만 원, 위탁 운영비 1억 4,333만 6,000원, 신규 설치에 1억 3,880만 원, 세탁기 등 물품 구입에 9,120만 원,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1쪽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상담창구 운영사업에 932만 원, 관내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에 대한 외국인 인력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에 8,310만 원, 외국인 노동자 정책 간담회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에서 83쪽입니다. 노사협력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노사협력업무 추진과 일반운영비 6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3,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사협력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노사협력과 근로자복지관 말씀드렸던 거 예산에 잘 반영하셨죠?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반영했습니다.

배현경위원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기금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융자해 주는 거가 뭘까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기금에서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기업분들한테 직접 융자해 주는 직접융자사업과 그리고 은행 저희가 한마음신협과 한우리신협을 통해서 또 다른 데도 하긴 했는데 두 신협을 통해서 일반 경제 기업에게 대출해 주는 융자 협력사업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다 사회적기업이 해 주는 거잖아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배현경위원

제가 이쪽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융자한 거에 대해서 조금 자료 요청할게요. 그러면 기금에서 융자해 주고 아까 융자 회수에 대한 소송비가 있었잖아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못 받는 분들이 가끔 이분들이 폐업이라든가 어떤 잘못돼서 융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분에 대한 약간 소송비라고 해서 법무사 비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비용이 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어쨌든 사회적기업들이 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융자를 해 주는 건 참 좋은데 또 그게 또 잘 안 돼서 갚지를 못 한다?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가끔씩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가끔씩 있다 이 말씀인 거군요. 그러게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세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노사협력과 보면 외국인들 한국어능력시험 있잖아요. 그거가 8,000만 원인데 삭감이 한 900만 원 됐네요, 그렇죠?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이 꼭 필요한 건가요? 그냥 일상생활의 저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이게 장기 체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능력시험이 1급부터 4급까지가 있는데 2급 이상의 능력 자격을 TOPIK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을 획득하면 일자리를 해서 보통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다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점수

김상수위원

한국어능력시험이 필요하다?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점수를 받게 됩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하고 산업안전지킴이하고 겹치지가 않나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일단 저희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동안전지킴이는 가능한 건설 현장 위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산업안전지킴이는 제조업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 겹치지 않도록 조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있잖아요. 196페이지 이거가 현장노동자들이면 건설업 건설 현장에 가서 휴게실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아, 그건 아니고요. 기업체에 진행하는 거고요. 올해는 일곱 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고 내년도 일곱 개인데요.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고 신설 두 개 그리고 개선을 다섯 개를 진행합니다.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이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있어요. 이거가 병점, 동탄, 향남 중심상가 대리운전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운전분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려고 그러잖아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은 북광장에만 돼 있다, 동탄에?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거기에만 있고요.

김상수위원

다른 데 선정을 또 할 거다?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김상수위원

북광장이 하는 걸 보고 좀 더 과연 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나 그거를 보고 나서 나중에 차후에 올리는 거 낫지 않나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 내에 간이쉼터가 열한 곳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열한 곳이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진행한 건데 한곳 더 추가 신청을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한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도비 얼마 받는다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용객이 이용하시는 숫자가 적으면 그거는 사업에 실패한 거죠.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166페이지 설명서 보면 신중년 재도약 사업하고요.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임금 차이점인가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은 시에서 직접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미취업 신중년을 채용해서 일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용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 저희 화성시에 있는 중소

김상수위원

그거나 이거나 같이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중소중견 기업에서 미취업 신중년을 취업시킨 그 기업에 저희가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다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신중년 똑같은 결과로 봤을 때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죠. 저희 화성시 일자리에 취업하는 거고 하나는 중소기업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성시 안내, 중소기업에다가 안내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가격이 또 단가가 다르고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래서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은 취업하신 분들한테 1일 임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고요.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은 그 회사에 채용장려금을 6개월 이상 고용했을 때 360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희망내일사업 추진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거도 비슷한가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희망내일사업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 시민 중에 기준 중위소득을 봅니다. 70% 이하이면서

김상수위원

일자리도 그렇잖아요, 일자리 사업도?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는 60% 이하요.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 가구 합산은 4억 원 이하인 자로

김상수위원

이거를 통합하는 건 어떠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희망내일사업 같은 경우 전에

김상수위원

신중년 사업이나 일자리 사업이나 이거를 다 통합하는 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아, 그런데 또

김상수위원

그러면 더 서비스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거의 그래도 또 요청 사항들이 있으셔서 신중년은 또 신중년대로 또 취업을 많이 원하시는 분이 있고 저희 시에서 신중년 취업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력과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요청하는 부서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노사협력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근로자복지관 수영강사 스포츠센터 급여가 타 시설 강사에 비해서 낮아서 개선 방안을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화성도시공사 그쪽에는 연봉이 3,700만 원 그다음에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하는 동탄복합문화센터는 3,600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모두누림센터랑 유앤아이센터는 3,600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3,10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서 방안을 내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지금 현재는 조례 개정하고도 좀 맞물리는 사안인데요. 일단 강사들에 대한 수당을 먼저 좀 일단 인상해 주는 방향으로 먼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격 수당 같은 게 없거든요. 우리는 신설된 게 없는데 타 모두누림센터라든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는 수영강사라든지 헬스 강사와 관련된 자격 수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자격 수당을 먼저 좀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부족 부분을 수당으로 채워준다는 얘기신 거예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일차적

은희

최은희위원

이분들도 그러면 퇴직금을 받으시는 건가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퇴직금 다 책정돼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퇴직금을 받을 때는 수당이 포함돼서 산정이 되나요, 아니면 연봉으로 산정이 될까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연봉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거는 그냥 연봉으로 책정돼서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드린 거는 3,100이면 한 250 그 정도 받는 거거든요, 가정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조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사이드로 해서 수당으로 채워서 한다는 거는 이게 완벽한 처우 개선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저희가 일단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별도 규정이 다 각자 있거든요, 전부 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공무직 급여에 대한 규정해서 생활 임금을 적용해서 협의에 의해서 진행한다. 이 내용만 있어서 다른 데 센터의 현재 있는 보수 규정들을 좀 검토해서요. 일정 수준 다른 데 보수 규정하고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일단 여기가 공공기관 명이 근로자복지관이잖아요.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인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이렇다 하면 이건 좀 어폐가 있거든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렇고 연봉 쪽에서 다른 데랑 비슷하게 처우를 맞추는 걸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건 그렇고 여기 스포츠센터 수임료가 보니까 여기는 3억이더라고요. 3억이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강화 수임료는 3,800 정도 이렇게 교양강좌 수임료가 약간 되게 적어요. 수영은 3억인데 이쪽은 3,800인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일단은

은희

최은희위원

이건 일반인 대상으로도 교양 강좌는 확대할 것 같은데.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강좌를 진행하면 강좌 수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84강좌였거든요. 84강자였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숫자를 다 합치면 3,000명이 안 되거든요.

은희

최은희위원

한 강좌당?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아니요, 전체 다 합쳤을 때.

은희

최은희위원

전체 합쳐서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그 정도 수준이고 스포츠센터 강사료 아니, 스포츠센터 수영하고 헬스클럽하고 특히나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강좌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특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평일에는 10시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는 거라서 수강생의 숫자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2만 명이 넘어갑니다, 실제로 연간. 그래서 2만 6,0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수강료 수입이 차이가 좀 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수입이 차이가 난다?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교양 강좌나 이런 게 인원이 30명밖에 안 된다는 게 총 강좌 수가 80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4개나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84개에서 총인원은 30명밖에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아니요, 3,000명.

은희

최은희위원

아, 제가 잘못해서 3,000명인 거죠?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무슨 되게 수임료가 싼가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수임료도 싸고 감면 규정도 좀 많습니다, 감면 대상도.

은희

최은희위원

감면 규정도 일반인들하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일반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아니요. 똑같이는 아니고요.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50% 감면이 됩니다. 감면되고 그 외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가임기 임신 여성에 대한 것도 5% 정도 있고 또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100%고요. 이런 식으로

은희

최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상담소요? 상담소는 법률상담소 말씀하시는?

은희

최은희위원

상담소 운영해서 여기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법률상담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법률 상담소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아니요. 노무사하고 변호사인데요. 거기는 각자 그러니까 각자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면 직접 대면해서 가서 출장을 나간다거나 하면 그때는 20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되고 그 외에는 한 달 동안에 몇 건이 됐든 간에 홈페이지에 주로 각자 사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남기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답변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만 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노무사하고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변호사 한 명씩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변호사예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실적이 좀 어떻게 많이 접근들을 하시나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2023년에 160명 정도 했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연간?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연간 160건 정도 했고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104건 정도 했거든요. 한 달에 평균 한 열두 건에서 열다섯 건 정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이게 상주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아니요. 상주하게 되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노무사에 준하는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인터넷상으로 접수해야 된다는 걸 다 인지가 잘돼 있는 거죠?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센터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센터장님 한 분, 팀장 한 분, 직업 상담사 서른두 분, 행정사무 한 분 해서 총 서른다섯 분인데 여기가 서른다섯 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인원수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직으로 다들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은희

최은희위원

전체 센터장님도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센터장님이 전에는 겸임을 상공회의소 겸임하다가 지금은 여기 센터장님으로 그냥 오셔서 계약직으로 됐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보면 이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년 하고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쓰시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퇴직금도 1년에 한 번씩 정산하고?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산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거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쓴다 하지만 이게 뭐든지 간에 기본은 본인의 연봉이랑 그런 거거든요, 연봉이랑 퇴직금 관계. 퇴직금이 계속 1년, 이분들이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년 하고 바로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다니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진짜 이직률도 없고 꾸준히 잘 다녀서 상담 노하우도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 좋아질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원 복지라든가 임금 인상 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검토해서 노력하고는 있는데 만족스러운 수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분들 봉급을 위해서도 또 인건비도 공무원 상승률이 한 3% 정도 되거든요, 1년에. 그래서 3% 정도씩은 또 올려주고 각종 직원 복지 차원에서 건강검진비라든가 또 어떤 교육비, 건강검진비, 격려 물품, 생일 물품 등 이런 걸 제공하고 있는데

은희

최은희위원

복지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봉으로 해서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은희

최은희위원

신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일자리센터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서른다섯 명한테도 여기가 좋은 일자리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어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질의 끝나신 거죠?

은희

최은희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우선 노사협력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고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좀 지적했었는데 노동단체 지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1억 5,713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대부분의 제일 가장 크게 나가는 예산이 해외 국제노동단체 교류 및 산업체 탐방으로 1억 원이 나가고 실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 적다라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늘었어요, 3,700만 원. 늘었는데 국제 산업체 탐방은 그대로였는데 이게 조정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이거는 기존에 냈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지적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오셨어요. 금액을 조정하신 건 아니고 배분을 좀 조정을 해서 오신 것 같거든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 거죠? 2024년도에 처음 하신 거죠?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아니요. 202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있었어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저희 이 자료에는 보니까 2023년도에는 예산 그게 저희가 지금 내주신 자료 아, 2023년도에는 없는 걸로 나와서요. 2024년도에는 있는데 2023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이거 제출해 주신 자료 정리한 거 저희 받았거든요. 노동단체 지원사업에서 했는데 2024년도에는 있는데 예산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저희 자료 제출하게 돼 있는 거 그런데 2023년도 자료는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그럼 이거 언제부터 지원해 주신 거예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원래 꽤 몇 년 전부터 금액의 변동은 좀 있었을지 몰라도 기존부터 꾸준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계속 국제노동단체 교류하고 산업체 탐방으로 예산은 계속 1억씩 1억이나 어쨌든 가장 큰 포션으로 배정이 돼 있었던 거네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전 기억으로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조정을 해 오셨는데 실제로 조정해 오시기 전에는 노사화합 전진대회 실제로 이 예산의 이름은 뭐냐 하면 노사화합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노사화합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노사화합 전진대회 이건 괜찮죠? 그리고 근로자 체육대회, 체육대회 하시는데 체육대회가 기존에는 1,200만 원밖에 안 됐던 거예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3,700만 원 예산이 늘은 것 같아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사유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이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이거는 많은 근로자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이런 예산에 배정이 더 많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존에는 이런 예산들의 배정이 적고 국제 교류에 예산이 많이 배정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올랐는데 이게 똑같이 국제 교류 예산은 어쨌든 똑같이 배정돼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일어났으니까 저는 예산의 배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안은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조정안이 오기 전에 지적받기 전에 이런 부분이 좀 더 합리적으로 배정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약간 예산을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기존의 예산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2023년, 2024년도 예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리고 산업평화대상 시상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노사 상생을 잘한 기업에게 주는 상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좋은 상이고, 이게 기준이 있나요? 이런 대상 기업의 기준 그러니까 근로자가 몇 명 이상 매출 얼마 이런.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일단 화성시 소재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기업 규모 그리고 노사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든지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한 기업을 뽑는데 근로자 수가 왜냐하면 여기 지원할 때 자격이 뭐냐 하면 지원 방법이 뭐냐 하면 사업주하고 노동자 대표가 공동 서명을 해야 되고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다음에 소속 노동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득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노동자 수가 많은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적은 회사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이 몇 명 이상의 근로자 그다음에 매출이 얼마 이상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아, 3년 이상의 업력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1인 기업만 아니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럼 2인이라도 되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일단은 30인 이상이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걸 여쭤본 거예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체가 구성돼야 되거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협의체가 되니까?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노사가 협의체가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기업체는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는 새로운 사업이지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기업들에게 기업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고 상을 주고 혜택을 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800만 원씩 세 개 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많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30명 이상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기업도 중소기업이 있고 좀 약간, 그러니까 30명 이상이지만 50명, 100명 이상일 수 있고 꽤 큰 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하나로 통으로 묶었을 때는 서로 경쟁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업체 규모별로 묶어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기업체들이 비슷한 기업들끼리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시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왜냐하면 많을수록 사실 이런 규모가 클수록 하기는 쉽지만, 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사인을 받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적은 데는 조금 더 쉬울 수 있고 많은 데는 좀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분류하셔서 최소한 두 트랙 정도 이상은 나누셔서 시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발굴해 주셔서 이런 노사관계의 협력을 위해서 협조하는 서로 상생하는 기업들에게 자부심도 가지고 또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잘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세 가지만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설명서 160이고 예산서 64페이지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공정무역 인식확산 교육이 있어요. 여기의 사업 규모를 보면 관내 아동 20명씩 5회를 100명 교육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 학생들은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아동은 저희가 접수를 받기도 하고 학교에다가 또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20명을 선발하시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접수 공모

채덕

임채덕위원장

선착순인가요, 그럼요, 이건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딱 선착순이라고 하기는 좀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명씩 제가 보기에는 관내 학교에다가 어차피 공모하겠다고 하는데 선정 방법이 명확지 않은 것 같아서 좀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아, 위원장님 시스템이 있답니다.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선착순 식으로 됩니다. 죄송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니까 좀 뭔가 투명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 좀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다음에 노사협력과 예산서 75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근로자종합복지관 내부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거기에?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계획된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지금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지킴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예산 통과되면 내년에 할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거 선발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나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아직 준비 중인데요. 일단 노동안전지킴이를 좀 많이 저희가

채덕

임채덕위원장

벤치마킹해서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벤치마킹을 좀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어쨌든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산업진흥원하고도 얘기를 좀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내용이라서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차피 신규사업인데 꼼꼼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러게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또 어떻게 접근할 건지 물론 사전에 예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저희도 눈으로 확인한 부분이 아니고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실체가 없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혹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75쪽에요. 노사협력과 노사민정 합동 워크숍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은 4,000만 원인데 2박 3일인 것 같아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내년 예산 2박 3일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보니까 강사료가 23만 원 해서 두 시간 정도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2박 3일 가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좋은 사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이 더 좀 들어가서 알찬 워크숍이 됐으면 그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홍천으로 갔었는데요. 속초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와서 우수 사례도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일동후디스라든지 이런 기업체 방문도 하고 있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이거는 노사민정 합동 워크숍이라서요. 노사민정에 소속돼 있는 위원분들은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총 대상 자체는 85명 정도 되는데요.

흥범

정흥범위원

여기 그러니까 76쪽에도 노사상생지원이라는 게 또 이게 노사형통 만사형통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협의체 그분들만의 또 어떤 부분이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노사민정이 뭐랄까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쪽의 프로그램으로 조금 진행이 됐으면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사회적경제과 65쪽에요. 일자리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이게 총 12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인건비 관련된 예산들이 많고 취업지원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일 외에 다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여기 보니까 운영 인원은 35명이에요. 그런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지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관련돼 있는 것만 많이 있거든, 일자리센터 운영비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떤 건지?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보시다시피 인건비가 거의 좀 주입니다. 이분들의 업무가 취업을 상담하고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주로 돼 있고요. 취업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업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 일곱 개 과정을 운영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좀 약간 조정해서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빠집니다. 오토캐드라든가 대형 면허가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걸 빼고 신중년 인생삼모작 교육으로 퇴직자들이 많이 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 책자를 제작했었는데 책자 제작이 올해 좀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산이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커서 취업지원 사업비가 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게요. 인원이 많은 거에 비해서 사업비 책정이 그렇게 돼서 사실 상담사이기 때문에 이외에 어떤 상담 업무를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일한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성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의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 화성시가 현재 그래도 경기도에서 알선 취업 실적은 4위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간이이동노동자 쉼터 설치하고 계시는데 북광장에 하나 하고 계시고 일단 한 개소는 어디인가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저희가 향남하고 봉담하고 병점하고 이런 데서 지금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계획은 두 개신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한군데는 이미 설치가 된 거고요. 한군데는 추가로 이번에 신청해서 선정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게 대상은 어쨌든 배달, 택배, 대리기사 등 이동하시는 분인데 보통 북광장 같은 경우도 위치도 그렇지만 어쨌든 대리기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쉼터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점심시간이나 낮시간에는 사실 비어있을 수 있어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대상은 어쨌든 배달이나 택배하시는 분들도 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공간을 그분들이 다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배달하시는 분이나 택배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가 돼야 된다. 이 공간에 대한 홍보 그래서 밤시간에는 대리기사님들이 그 시간에는 활용하시겠지만 낮시간에는 낮시간에 활동하시는 택배기사님이나 배달하시는 분들도 낮시간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낮시간 동안에는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의 용도에 맞게 풀타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대에 맞게 해당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당되시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셔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일단 저희가 24시간 운영이고요. 그리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24시간 운영인데 그 시간에 낮에 비어있으니까 알아야지 찾아가잖아요.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해당하는 직군, 직종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노사협력팀장

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포트나잇 관련해서 예산이 있던데 이게 신규로 잡혀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예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포트나잇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그 안에 같이 묻어 있었었어요, 예산이. 그러다가 이번에는 따로 단위 사업으로 하나 나와서 그게 있는 것으로 새로 신규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사회적경제는 이런 지원도 있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동도 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물론 시간이, 친구들 공부한다고 시간이 없겠지만 저는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도 왜냐하면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게 내가 꼭 사업해서가 아니라요. 살아가면서 불후한 혹은 공공의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룬 어떤 부나 이런 이익들을 공동으로 나눠야 된다는 사회적 가치를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이런 개념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저는 학생들이 자라서 나가서 좀 더 공공을 생각하고 배려를 하고 하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그런 쪽의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건 아까 말씀하셨고요. 중고등학교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은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거기에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하는 건은 있어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대학생들도 많이 하잖아요. 벤처도 많이 하고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대학생들까지 확장하셔서 대상을 좀 교육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