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2025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은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등 8건에 14억 1,806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은 우리군의 문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3개 팀 8명의 인원으로 2023년 11월에 출범하였습니다. 2025년에 추가 채용할 직원 2명분이 포함된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관광기념품 개발 화사로 프로젝트 등 재단 고유사업의 추진과 운영을 위해 총 7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생물의학연구센터 출연금입니다. 생물의학연구센터는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바이오와 백신 산업 육성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등 생물의학 벨트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수행을 위해서 1억 9,5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6쪽 전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출연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전남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전라남도와 시군이 보증지원을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매년 60억 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전라남도가 30억 원 시군에서 3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배정된 금액은 7,800만 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 624개 업체에서 161억 원의 보증 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사업자 연체에 따른 전남 신용보증재단의 대입변제액은 9억 2,100만 원입니다. 7쪽, 전남 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금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저 신용 소상공인의 전액 보증서 발급을 위한 특별 출연금입니다. 2025년 신규 추진 사업으로서 1억 원을 특별 출연하여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10억 원의 보증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8쪽,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35억 원을 조성해오고 있으며 전라남도가 20%인 7억 원을 시군에서 80%인 28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융자 규모 제조업체 수 등 배분 기준에 따라 우리 군은 9,839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서 2024년에 4개 기업에 9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6개 기업에 40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전남 남북 교류 평화센터 출연금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과 통일 관련된 사업의 협력 추진을 위해서 화순군 남북 교류 협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시는 3천만 원 군은 2,000만 원이며 2024년도에 전남 지역 평화통일 가족캠프 등 7개 사업에 1억 6,3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2025년도에는 전남 청소년 북중 접경지역 평화통일 캠프 등 7개 사업에 2억 6,500만 원이 사용될 계획입니다. 10쪽, 한국 지방세 연구원의 출연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가 한국 지방세 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우리군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인 23년 보통 세입 결산액 598억 원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717만 원입니다. 11쪽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2025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1억 9,900만 원이며 농어업의 생산, 가공, 유통 분야 등에 필요한 자금을 연 1%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농업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4년 우리군 지원 내역은 29농가에 3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관광체육실 등 6개 부서와 관련된 출연기관 7개소 14억 1,808만 9,000원의 출연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연한 출연금 지원 계획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기획실장님한테 해야 되는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관광실장님 계시니까 뭐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관광재단 설립한 지 지금 올해 3년 차죠? 1년 차예요?

만 1년 됐습니다.

만 1년.

네.

23년 11월에 설립했습니다.

23년, 만 1년 되네. 그럼 23년에 설립할 때도 예산이 투입됐고.

23년에 한 3억 2,500만 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그래서 예산안 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제 1년 됐으니까 아직 성과는 그렇게 뭐 어쨌든 간에 하고 있는데, 관광재단의 설립 목적이 뭔지 좀 궁금해요. 많이, 왜 관광재단을 설립한 지 1년 됐지만은 무슨 목적으로 설립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관광정책실이 있긴 관광정책체육실이 있긴 하지만 문화와 관광을 또 전문적으로 공무원들은 조금 이제 일반적인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그런 뭐야?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걸 보충하기 위해서 뭐 지금 지방자치단체 많은 지자체가 지금 문화관광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순도 좀 그런 규모나 이상의 경우에는 좀 늦은 편입니다. 늦게 설립했는데 설립해서 운영했는데 현재 한 1년 차 하는데 아마 지금 여러 활성화되 있고 지금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되서 우리 화순군의 문화와 관광에 많은 이바지를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이바지할 수는 있겠지만, 작년 1년을 보면 관광재단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겠어. 솔직히 애매한 지금 지역 조그마한 2,000만 원짜리 지역 축제 하는 거 갖다가 그 면단위 행사하는데 그걸 갖다 대행하는 걸로 밖에 생각 안 되더라고요. 그 사업 말고는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돼.

그런 사업도 있었지만 화사로라고 해가지고 그 화순의 새로운 이야기라는 그런 테마를 해서 사업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또 인플러스라든가 외국인 단체 장애인 가족 그런 팸투어도 한 4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운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올해 금년도가 1년 차인데 그래도 적은 인원과 적은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뭐야? 업무나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광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관광실에서 다 체육시설을 다 해서 관광체육시설 다 행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광체육실에서 했던 것을 관광재단을 만들어 그대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거죠. 관광재단 자체에서 콘텐츠를 개발한다. 뭐 이래 갖고 하는 건 지금 하나도 안 했잖아요. 하나도 없죠.

아닙니다. 전년도에 올해도 국가 공모사업 3건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국비만 해서 1억 6,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현재 화순읍에서도 잊혀져 가는 옛것을 다시 되살리고 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1년 차인데도 1억 6,000만 원이라는 국비 순수 국비 100%를 확보해서 자체적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군 문화관광재단에서 그걸 해 갖고 하는 거냐 아니면 관광체육실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주는 거냐?

관광재단에서 직접 공모에 참여해서 하는 거고요. 현재 문체부나 이런 데는 민간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응모할 수 없는 민간공모사업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타켓으로 삼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관광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뭐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우리 관광체육실 업무뿐만 아니라 타 부서 업무까지 지금 어느 정도 받아서 하고 있고요. 현재도 다른 업무가 많지만 내년 상반기에도 우리 화순 시네마도 저희들이 넘겨받아서 관광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계획이, 지금 관광재단 생기면서 공무원들이 몇 명 파견 나가 있습니까?

네, 1명 나가서 예산 사항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 2명을 내년에 채용한다. 그 직원도 그러면 공무원을 채용하고 따로 채용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별도로 재단에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직이나 뭐 계약제 그런 걸 채용하는 거예요.

네, 일반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 저희가 인자 그쪽 관광재단하고 저는 상근이 있어 가지고 근데 이 보니까 돌아다니면 관광재단이 해갖고 주민들이 대부분 몰라 뭐 하는지를 몰라 뭐 하는 재단인지 기구만 하나 더 늘렸다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도 가만히 되짚어보면 지역 축제 뭐 이서 적벽축제 뭐 화학산 운주 축제 그런 거 축제만 다 갔다 오는 것 같애, 근데 내일 축제하면서 내가 현장을 가보면 그 주민들이 거의 참여율이 없더라고요. 관광재단에서 간 대로 참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서, 청풍, 또 백아가 그쪽으로 몇 번 가봤는데 이서 같은 경우는 진짜 안 되고 또 제가 좀 된다는 데는 운주 축제는 그런대로 좀 사람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지역 주민 하나도 없다는 거 그 좋은 축제를 관광지는 하면서 주민들이 없이 관광재단 스스로 해 가지고 축제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라도 이 관광재단에서 이 축제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관광재단에서 이 축제를 한다고 딱 그 면에서 하는 거 조금만 뺏어갔지마는 지역주민 없이 자기들만 와 가지고 축제 자기들만의 축제 그런 걸 해서 한번 관광재단에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물어본 거고요. 내년에도 인제 축제를 관광재단을 할 거 아닙니까? 사실 면에 줬던 것들이 그러죠.

내년에 청풍 화학산 철쭉제, 백아면 철쭉제는 다시 원래대로 주민들 위주로 하게끔 하고 이서하고 도암은 큰 행사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뭐 주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서는 진짜 이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말고 무대 앞에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갔을 때는 하다못해 이장들도 없었어 번영회도 다 준비를 안 했어.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려 할 수 있는 축제 그런 관광재단 되면 좋겠고, 또 또한 인자 관광체육실 하는 걸 업무를 갖다가 하지마는 관광재단 스스로 많은 민간인 공모를 올해 1억 6,000 했다는데 내년에 더 스스로 해가지고 자생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나마 다행이 백아산이나 철쭉제는 주민에게 돌려준다니까 다행이고 이서하고 운주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운주 축제 같은 사람이 많이 왔지만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11월, 2022년도 11월에 출범한 이후로 만 1년이 넘었는데 올해 출연금 그 계상안 내역을 보니까 그 전년 대비 행사 운영비 1,000만 원하고 인건비 1억이 이제 추가 계상이 됐던데요. 내년도 계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추가 인력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은 타 관광재단에 비해서 인력을 가장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0명 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관광재단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고 또 업무 분야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화순 시네마 운영도 우리 관광재단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그리고 업무 역량 개발을 통해서 국가 공모사업을 또 많이 저희들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2명 이상은 인력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뭐 운주 축제 때도 그 모 그 인사께서 너무 인력이 적더라 인력 보강을 해야겠다라는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2명 이상은 늘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재단이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 인력은 저희도 이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근무하게 될 두 명의 인력이 지금 공무원 인건비 대비로 봤을 때 이게 한 사람당 한 5,000만 원 정도 두 사람이 이제 1억이 계상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단은 대표이사가 지금 직무대행을 이제 실장님이 하시고 계시고 경영지원팀에 1명, 관광기획 및 마케팅팀에 4명, 그다음에 문화진흥팀에 2명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추가로 신규 채용될 이 직원들은 어디에 인제 배치가 되는 겁니까? 새로이 팀이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화진흥팀 쪽으로 지금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진흥팀에 2명을 더 추가로 배치하시겠다.

네.

우리가 각종 그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미 공모를 인제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의 내용이나 분량들이 다 매칭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미 인제 기획 부분은 인제 기획 공연을 준비할 때 기획이나 연출 분야에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년 대비 봤었을 때 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기획은 잘 했으나, 연출 부분에는 각자 분야의 예술인들이 적극 참여를 해가지고 연출을 해서 그 행사가 이제 오롯이 이제 잘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됐다면 내년도에는 그러면은 기획이나 연출까지도 다 담당하는 직원들이 필요해서 추가로 채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산출 기초를 한번 계획했던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건비 산출은 저희들이 협상에 의해서 인건비를 연봉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타 자치단체 재단의 사례와 경력을 따져서 연봉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뭐 산출을 뭐 기초는 별도로 없습니다.

산출 기초가 없이 전문성을 어떻게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이게 산출 기초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로 따져보면 이 정도의 연봉을 받으려면 몇 년 차 근무를 해야 이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까?

7급 고참, 6급 막 6급 다신 분 정도 연봉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팀에 이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은 저기 직책이 어떻게 돼요.

뭐 팀장 1명, 직원 1명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2명은 그러면은 직위에 어떻게 부여됩니까? 새로이 채용될 두 사람이 채용된다면,

직원입니다.

직원이 연봉 5,000만 원이에요. 두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요.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 기본 재산이 화순군의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재단의 수익금과 그 밖에 인제 수익금이 인제 충당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앞서 설명해 주시기를 시네마 운영을 인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네마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일하게 출연금 외에 그 밖에 수익금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전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 적벽투어에서 수익을 내고 있지만 투입되는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순수 수익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재단에서 그 밖의 수익을 내는 구조는 무엇이겠다고 생각은 해 보셨어요?

전국 문화관광재단에서 수익을 순수 수익을 창출하는 재단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수익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축제라든가 지금 올해 최 근래에도 했던 가을밤 콘서트 좀 어제 마무리됐던 행사도 미리미리 크리스마스도 위원님들께서 다녀가셨겠지만, 제가 주변에 식당에서 밥을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뭐 보이지 않는 수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앞으로 출연금이 계속 추가로 인제 출연금을 지원을 해 줘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 밖에 수익금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강구해 가지고 그에 따른 어떤 업무를 수행했을 때 인건비를 뭐 추가로 뭐 산정을 해서 준다든지 직원 채용한다든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도 계획을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그 앞서서 존경하는 오형열 의장님과 정연지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정말 군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3건의 공모사업하고 뭐 공모해 가지고 예산까지 이렇게 따온 부분 그리고 이번 축제에도 뭐 우리 가을밤 콘서트라든가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봄에 열리는 뭐 동구리 호수공원에서 열렸던 그런 부분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냈고 정말 좀 더 변화되고 있다는 거를 실감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서 오형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존의 지역 축제로 남아있던 부분을 이제 화학산이라든가 화학산 축제라든가 백아면 철쭉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지역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해 주셨지만 문화재단이 지역 축제에 관여함으로써 지역민들이 홀대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청년회라든가 번영회 그리고 예를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축제를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어떤 공동체 형성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어떤 축제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옴으로써 그 과정이 사라져 버렸다 공동체 문화가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적벽문화축제가 됐든 도암 운주문화축제가 됐든 관광문화재단이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주도적인 역할을 좀 이렇게 삼가해 줬으면 같이 지역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도 지원 위주로 갈 계획이었구요. 앞으로 이제 저희들 계획은 나머지 축제들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만 확보되면 다시 원래대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단지 그게 문제가 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재단에서 지금 잡고 있고요. 뭐 1∼2번 더 해보고 예산의 운영이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됐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환원시킬 의향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일괄 상정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둔리 마을숲∼김삿갓 유적지 관광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3쪽, 취득 대상은 동복면 구암리 579-1번지 등 토지 5필지로 면적 5,218㎡ 대장 가격은 6,552만 5,000원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전라남도 기념물 제237호로 지정되어 있는 연둔리 숲정이의 자연경관과 인근 김삿갓 종명지의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자연과 역사를 아우르는 다양한 관광 코스를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거점 소속 시설 부지 확대 조성사업 입니다. 취득 대상은 화순읍 삼천리 62-2번지 등 토지 3필지와 건물 1동으로 토지 1,395㎡ 대장가 1억 239만 3,000원이고 건축물 연면적 99㎡ 대장 가격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취득 필요성은 거점 소독시설의 부지가 협소함에 따라 방역대상 차량이 집중될 때는 인근 도로가 마비되는 등 주민 불편이 심하고 차량간 교차 오염 우려도 있어 확대 조성을 통하여 이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이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취득대상은 이서면 야사리 652-1번지의 신축 예정인 건축물로 지상 2층 연면적 600㎡ 사업비는 26억 7,800만 원입니다. 취득 필요성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농촌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이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정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주민 쉼터,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 사회 기본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산물 수출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능주면 남정리 120-1번지 일원에 연면적 3,435㎡ 지상 2층으로 신축 예정인 건물로 사업비는 70억 8,000만 원입니다. 취득 필요성은 농산물 수출 플랫폼 건립으로 농산물 공급 시기 조절 및 신선도 유지를 통해 품질을 개선하고, 해외 판로 개척 지원으로 가격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먹거리 통합지원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능주면 남정리 26-9번지 일원에 신축 예정인 건축물로 지상 2층 연면적 1,726㎡ 사업비는 39억 1,800만 원입니다. 취득 필요성은 우리군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써 학교급식, 로컬푸드 시장 등 분산된 먹거리 공급 유통체계를 일원화하여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출하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한천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한천면 오음리 산 1-24번지에 면적 2,916㎡ 지목은 임야입니다. 대장 가격은 175만 5,000원 입니다. 취득 필요성으로는 사유지인 한천자연휴양림의 주진입도로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향상 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능주면 만수리 556-8번지로 지목은 답이며 면적 3,887㎡ 대장가격은 1억 533만 7,000원입니다. 취득 필요성은 한국 춘란의 재배, 유통, 판매 등 기능을 집중화하여 난 산업화를 촉진하고 춘란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동복면 김삿갓 하늘수목원 조성사업 입니다. 취득대상은 동복면 한천리 264-3번지 등 토지 10필지로 면적 5,038㎡ 대장가격은 7,766만 9,000원입니다. 취득 필요성은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따라 동복면 내 수목원, 캠프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여가 활동 공간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축구장 및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입니다. 취득 대상은 화순읍 다지리 79번지 등 토지 23필지로 면적 2만 2,753㎡ 대장가격은 6억 5,524만 8,000원입니다. 취득 배경은 다지리 근린공원 축구장에 축구장과 다목적 구장을 추가 조성하여 다양한 생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변경 사유는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던 사업 부지의 매입이 소유자의 거부로 결렬됐고 건립하려던 복합유통센터의 설계가 확정돼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능주면 잠정리 544-6번지 일원에 신축 예정인 건축물로 연면적 688㎡ 지상 2층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취득 필요성은 우리군의 지역 특화 농산물을 규격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화순춘란 배양실 조성 사업입니다. 변경 사유는 당초 해당 시설을 매입하여 시설 채소 재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얻었으나 우리 지역의 미래 농업 육성과 신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난 배양실 구축이 필요하여 해당 재산의 취득 용도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대상은 도곡면 쌍옥리 832-2번지 등 토지 2필지와 이에 부속된 농업용 비닐 온실 및 부대시설 입니다. 토지 면적은 3,267㎡ 지목은 답이며 대장 가격은 3억 718만 2,000원 입니다. 비닐 온실 등 시설물의 면적은 2,910㎡이며 대장 가격은 3억 8,860만 원입니다. 취득 필요성은 약 1,000평의 중소형 온실을 매입하여 한국 난의 보존 및 산업화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량 증식 및 우량 종묘의 유전자원 확보를 통해 화순 춘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아면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입니다. 변경 사유는 당초 백아면 옥리 480번지 일원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코자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단 관리계획 의결을 얻었으나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요청이 있어 주민 요청에 따라 백아면 옥리 507번지 일원으로 사업 위치를 변경코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변경 의결 얻고자 합니다. 변경된 취득재산은 백아면 옥리 507번지 등 토지 21필지로 면적은 3만 4,611㎡이고 대장 가격은 7억 1,497만 원입니다. 해당 재산 취득 필요성은 동복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백아면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파크 골프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둔리 마을숲과 김삿갓 유적지 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복면 관광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연둔리 숲정이와 김삿갓 종명지를 관광벨트로 연계한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거점 소독시설 부지 확대 조성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축협 가축 시장 내 운영 중인 거점 소독 시설 부지 협소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거점 소독 시설 부지 확대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서면 주민의 기초생활 거점 지역 생활 서비스 기능 확충을 통한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이서 주민복합센터 및 부대시설 등 생활 SOC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산물 수출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대표 농산물의 외수 시장 진출 및 가격 변동성 대응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 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산 먹거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컨트롤타워와 거점 기능을 갖춘 시설이 필요하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천 자연휴양림 진입 도로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천 자연휴양림 진입로 내 사유지 1필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난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및 시설물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출된 본 안건은 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으로 향후 시설하우스 및 재배시설 등에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복면 김삿갓 하늘 수목원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여가활동 공간 제공과 캠핑장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하늘수목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 축구장 및 다목적 구장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축구장 및 다양한 생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별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화 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 농산물의 규격화 및 상품화에 필요한 복합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건립을 위하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어 가결하였으나 사업 부지 매입이 불가능하여 사업 부지 변경과 농산물의 규격화를 위한 복합 기능을 갖춘 선별장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춘란 배양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및 시설 채소 재배 교육장 조성을 위하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어 가결하였으나 미래 농업 육성과 신소득 작물 개발을 위해 용도 변경하여 난 배양실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아면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 및 관광 관광객의 파크 골프에 대한 수요 충족과 주민 건강을 위한 스포츠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어 가결하였으나 주민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에 따라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설명회와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위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건 등 총 1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산업화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소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공적인 난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난실을 바로 아래쪽에 1,200평 농지 구입과 또한 800평의 시설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올렸었고 또 지금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그 부분은 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프로젝트 300에 총 선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320억인데요. 도비 180억에 군비 140억입니다.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총 그 프로젝트 300이 4년 동안 걸리는데 그전에 사업을 해야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안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상반기에 토지 매입 부분만 기재가 돼 있어요. 네 금액 산정은 잘 하신 거죠.

네, 네. 이게 지금 공시지가로 돼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려고 제가 이제 질의를 합니다. 그 서식에는 추정가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추정가인지 개별 공시가인지 그리고 개별 공시가라면 이 금액으로 이 토지를 분명히 살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 건물에 짓게 되는 건축물 시설비는 얼마나 드는 겁니까? 그거는 여기 기타에다가 기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정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따로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토론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정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토지 구입비하고 우리 시설하우스 신축비 시설비 관련해서 여기에 누락돼 있는데요. 우리가 전반기 때나 총무위원회에서 그 조례안 심의라든가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과 조례안이 투트랙으로 진행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뭐 조례가 통과되거나 공유재산이 통과하고 나서 예산 뭐 예산이 이렇게 투입돼야 된다고 누차 강조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들 간에 근데 이번에도 공유재산 심의 자료 안에도 시설비가 누락돼 있고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에는 15억이라는 시설비가 또 세워져 있고 이런 부분은 여기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변경안이 좀 제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어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못 하고 반영하지 못해서 좀 일단은 좀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잘못했던 것 같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뭐 여태까지 이렇게 하우스를 지을 때 이렇게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던 부분이 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의 난 산업화 단지 조성이 이렇게 선정됐는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총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제4차 수시 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지역 특화 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도 제3차 수시분에 당초에 재산 목록을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2024년도 3차 때 아마 취득재산 목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취득 대상 목록이라든지요.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그 올해 그 군유지 변경 건으로 남정리 544-6번지 일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분에 빠져 있어서 지금 누락 되어 있어서 정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 면적을 얘기하십니까? 선별장 면적을 얘기하신 겁니까?

당초 사업 부지가 3필지 중 지금 1필지 소유자가 거부를 해 가지고 이 토지 구입이 어려우니 우리 군유지로 변경한다는 변경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한 면적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면적 부지는 똑같습니다. 대신에 여기 면적은 건물에 대한 면적만 지금 현재 올라와 있고 나머지 전체 부지 면적은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면적 부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빠짐 면적이 누락된 부분이 몇 평방미터냐고요.

지금 6,443에서 668㎡를 뺀 부지는 나머지는 이제 주변 주차장 조성 부지하고 그런 부지로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 부지만 저희가 지금 취득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군유지 544-6번지가 군유지 건축물에 대한 면적만 저희 변경안으로 올라온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 잔여 부지는 기 매입이 되어 있고 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번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고 이 부분은 대신에 매입하기로 한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취하하고 나머지 이제 부지는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건물 부지만 이번에 이렇게 취득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 건물이 들어설 군유지가 총 몇 평방미터라는 거죠.

여기 지금 6,443㎡ 평방미터입니다. 그 계획 부지는 그러니까 변경이 없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른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사업 부지는 3필지의 소유자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초에 구입하고자 하는 그 토지를 한 사람이 인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 부지가 우리 군유지로 변경을 한다는 변경안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여쭐게요. 저희 군유지에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몇 평방미터가 있냐고요.

건물 면적은 688㎡고요.

네, 토지는요?

토지 전체 면적은 6,443㎡입니다. 긍게 전에 매입하고자 한 부지 면적하고 현재 지금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 면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 부분은 매입을 안 하는 대신에 다른 기존의 군유 부지에 지금 544-6 ㎡ 부지 면적에 저희가 지금 할 계획입니다. 거기 면적은 현재 이 면적보다 아마 조금 더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좀.

그렇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해 봐야 되니까 잠시 좀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것도 역시 변경안인데요. 당초에 시설 채소 재배 교육장으로 쓰겠다고 저희 인제 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변경된 사유와 그리고 저희가 그때 논의해서 의결을 해 줬을 때 저희도 우려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 사업 변경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 의원들 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럴까가 역시나가 됐습니다. 소장님의 설명이 좀 간략하게 좀 부탁 필요합니다.

네, 우리 시설 채소에 관한 작목 이렇게 변경 사유는 크게 저희가 국비로써 시설 채소 테스트베드하고 그 다음에 과수 하우스를 이미 확보를 해서 설치가 지금 돼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약간은 충족이 된 상태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은 저희가 어떤 작목을 도입을 해서 성공을 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종묘 종자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 지금 연초에 설치된 300평 난실이 종료 이렇게 시설이 저희가 재배를 어느 정도 잘해서 또 이렇게 면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저희가 종묘비로 한 7억 정도 이렇게 지금 올해 이렇게 했었는데 대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육묘장이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그 면적이 900평 되는데 가장 지금 해서 지금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육묘장이 가장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게 시설 채소 재배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장이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농가들의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고, 그에 따른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재배시설단지도 구축을 하고 그에 따른 교육장도 필요해서 이게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게 변경이 되면 그 기대치가 높았던 농가들한테는 어떤 설명을 해 드리는 거죠.

그 부분은 그 설명을 드렸듯이 토마토라든지 이런 재배하는 시설을 이미 국비로써 올해 지금 사업을 한 상태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목적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달성을 됐었고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난 육묘시설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토론 시간에 또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기존에 뭐야! 시설 채소 재배 교육장이 300평 있었다고 했잖아요. 있죠. 만들어져서 이게 지금 필요가 없다고 했죠.

네, 지금 테스트 베드로 지금 토마토하고 저희가 보면은 지금 그 멜론을 재배를.

그 시설이 언제 돼 있어? 언제 됐었어요? 언제,

6월 달에 지금 완공을 해서 가동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1차분 전반 2월달이나요? 2월달 시설 이거 심의할 때 이미 그럼 시설채소 뭐 그 공사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겄네요.

그때는,

아니 2월달에 했는데 2월 달에 어 6월달에 그러면 준공이 됐어요. 2월달에 시작 했어요.

그때는 시작을 못 했었습니다.

6월달에 시작했어요!

올해 6월달에 시작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거 수시분 공유재산 할 때 올해 2월 29일여, 그러면 2월달에 시설 공사를 시작하면 2월 말인데 3, 4, 5개월 만에 이것도 그러면 3개월도 안 하고 근데 2월 달에 해놓고, 2월 말까지 공유재산 이거 해 놓고 그걸 한다고 하면 3개월도 안 돼서 그걸 그걸 변경 바꿔 갖고 할 수 있나요? 하면서 미리 계획이 돼 있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 때 이 심사할 때, 그 계획이 그러면 그 계획이 돼 있으면 이걸 그때 이렇게 안 했어야지 공유심사를 안 했어야죠 아니 2월달에 공사가 시작됐는데 그걸 뚝딱 해갖고 하루 만에 이틀만 해갖고 이 공사 이거 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미리 계획돼 있고 준비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2월 29일 날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러면 그 채소 재배 교육장을 다른 것 하려고 마음먹었던 거 마음먹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든 간에 해서 그래놓고 나서 그때 또 이걸 한다고 했어 근데 지금 그게 필요 없어 가지고 이걸 바꾼다 인제 와서 그때도 필요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공유재산 심의 어떻게 필요 없었던 거잖아요. 그 6월달에 공사하려고 했으니까 누가 봐도 이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걸 딱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애들도 아니고 누가 봐도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게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리고 봐, 봐 또 여기 봐보세요. 또 금액을 보더라 여기 그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토지값이 7,600으로 나와요. 7,600 한다고 나와 있죠.

네.

공유재산 근데 지금에 와서 이거 보면 얼마 얼마 3억, 3억 500으로 나와 있나요? 3억 500으로, 3억 그러면 이게 이것도 2월 29일인데 지금 11월 달이야 그러면 9달 만에 3억이면 4배가 땅값 4배나 불린 이유는 뭐야? 어떻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원래 지금 관리계획 받을 때는 공시지가고요. 의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지금 실제 거래 가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때도 공시지가 지금도 공시지가를 올려놓던가? 일치해야지 요렇게 그때는 틀리고 이번에 맞고 수시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옮겨버리면 누가 이해 하겠냐고, 그때는 7,500, 7,600에 산다고 했어요. 7,600으로 토지 공시지가로 한 7,600인데 지금 해갖고 토지 가격을 해갖고 3억 1,000 얼마를 올려 3억, 3억입니까? 이렇게 올려놨어 왜 그걸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와 가지고 심의를 해 주라면 누가 하겠냐 이걸 어떻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와 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미리 설명해 줬어요? 전부 다 이거.

네, 설명은 드렸습니다.

공시지가하고 그때는 공시지가하고 지금 현재 거래 가격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럼 거래 가격은 지금 어떻게 해 갖고 책정해 놓은 거예요?

가감정평가.

가산점.

가감정이라 해 가지고 평가 전 단계에 하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는 평가로 이렇게 해서 올리겁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를 1,000원이라 하면 지금 공시지가 지금 다시 땅을 사려면 공시지가로 사야 될 거 아니냐 공시지가는 또 매길 걸 아니에요. 그럼 공시지가 한 4배 가량 주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땅을 매입할 때 공시지가 1,000원 짜리를 4,000원 주고 살 수 있나요? 그게

네, 저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통 2개 내지 3개 업체의 감정 평균 가격으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평준값으로 하지만은 요렇게 4배까지 4배가 넘도록 올려줄 수 있냐 이 말이여,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4배 반, 5배 가량 돼 5배 공시지가에 비해서,

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는데 보통 3배 정도 가격에,

그러죠. 그런데 5배 가량 높다고 긍게 가감정을 어떻게 5배 높고 이렇게 하냐고 지금도 올려면 공시지가를 올렸으면 공시지가 지금도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공시지가로 그래 놓고 나서 감정하려고 한다든가 해야지 그때는 그것도 정식 감정 가감정 해가지고 이거 대강 아 저 땅에 한 1,000만 원이면 사기도 하면 1,000만 원이었다 이 말이야. 공시지가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 와갖고 또 심의를 해 주라고 하면 위원들도 어떻게 이해를 이해는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서류라도 맞춰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심의할라면 그래놓고 위원들이 이거 안 해주면 위원들이 안 해줬다고 뭐라고 일단 서류는 제대로 해 갖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정연지 위원님과 오형열 의장님 말씀에도 좀 중복됩니다만 당초 취지대로 이렇게 시설 재배 시설 채소 재배 교육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도곡으로 이렇게 했잖습니까?

네.

근데 6월달에 토마토하고 멜론을 시범 이렇게 해놓고, 뭐 지금 11월 달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변경 사유가 용도변경 사유가 춘란, 춘란 관련 배양실하고 분양실 때문에 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봤을 때는 당초 취지가 하우스를 공유재산 매입했을 때 취득했을 때 누가 봐도 군민들이 이건 난실로 이용할려고 하지 않았냐는 의문이 들 거예요. 그니까 변경 사유도 좀 명분 있게 당초 취지대로 했건 아니면 의회에 협조를 말씀한다든가 어떤 안에 대해서 배양이라든가 분양실이 시급해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좀 명분 있게 해야 되는데 좀 그 명분이 좀 약하지 않냐 그 생각이 들고요.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변경 사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저희 위원들도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매입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까?

네.

매입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안이 올라온 겁니다. 저희가 매입을 했으면 자체적으로 행정재산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경안을 의회 승인하려고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당초에 계획 당시에 지역민들의 아우성이 굉장히 심해 가지고 최종 이렇게 공신력 있는 공문이 이렇게 와가지고 처리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 중에 사실은 그 토지가 꼭 필요한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그 매입 예정이었던 그 부지는 어 토지 보상가가 굉장히 그 높은 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어 비싼 땅을 굳이 사 가지고 파크 골프장을 시설을 비싼 땅에다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그 의견이 담아져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역민들이 동의를 어느 정도 하셔 가지고, 지난번처럼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해도 되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그때 심의할 때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장소를 변경하면 그때 다시 계획 변경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우리 면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정확히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에는 옛날처럼 논란이 없겠죠.

네, 저희가 주민들이 인자 그때도 원하신 분도 계시고 안 원하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더 많이 원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했고요. 또 군유지가 포함된 그때는 지난번 할 때는 당초 할 때는 군유지가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필지도 많아요. 60필지나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군유지 땅이 많은 데로 해서 18명 소유자이고 21필지거든요. 군유지 포함된 땅으로 해서 좀 면적도 지난번보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밑에서 관광체육실에서 지금 공원 조성을 한 사업이 올해까지 끝나거든요. 거기하고 바로 연접해 가지고 하니까 훨씬 더 그 부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면장님 와서 설명해 주니까 또 다른 민원이 와 갖고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솔직히 면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결합니다. 부결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