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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5

심창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는 태백시문화재단, 문화관광과, 경제과, 탄소중립과, 환경과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 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탄소중립과장,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선서인 : 문화관광과장, 박병기. 경제과장, 권혁정. 탄소중립과장, 이인태. 환경과장, 유병욱.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백시문화재단 감사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병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신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태백시문화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우종숙 팀장입니다. (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우종숙 인사) 문예진흥 팀에 박소영 팀장입니다. (문화진행팀장 박소영 인사) 축제운영팀에 박주봉 팀장입니다. (축제운영팀장 박주봉 인사)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2명에 현원 9명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및 축제운영팀장은 태백시 파견공무원입니다. 현재 태백시 파견공무원 2명과 현원 9명으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49억 9,400만 원이며, 10월 20일 기준 20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대표축제 성과입니다. 태백시의 대표축제는 태백산 눈축제와 한강·낙동강발원지축제입니다. 태백산 눈축제와 2024년 31회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개최 기간은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집행액은 15억 2,604만 5,000원입니다. 제30회 눈축제는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으며, 집행액은 12억 6,585만 8,000원입니다. 29회 눈축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미개최 되었습니다. 한강·낙동강발원지축제는 2024년도는 제9회로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집행액은 8억 7,489만 1,000원입니다. 제8회 한강·낙동강발원지축제는 `23년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10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집행액은 7억 1,870만 원입니다. 제7회 한강·낙동강발원지축제는 `22년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10일간 개최하였으며, 7억 86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제31회 태백산 눈축제는 방문객 수는 585,36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440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제로는 ‘NOW OR NEVER’, ‘지금 여기 태백’으로 대형 눈 조각과 신규 프로그램으로 유튜버 캐리TV와 키즈파크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3년 제30회 태백산 눈축제는 5일간 개최되었으며, 방문객 수는 306,2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30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제9회 한강·낙동강발원지축제는 황지연못 일대에서 개최되었으며, 방문객 수는 177,06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87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선선워터나이트, 수계도시 릴레이 아트 플레이, 선선 노을&야밤 버스킹 등의 프로그램과 벨리곰 콘텐츠와 선선 맥주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3페이지 문화예술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지원으로 2022년부터 4년까지 50개 단체에 66명의 개인에게 4억 8,0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문화 분야에 `22년부터 `24년까지는 47개 단체 7,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원현황으로는 분야별로는 문학, 시각, 공연, 교육, 축제로 분류하여 문화예술 분야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문화 분야는 4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생활예술 지원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이사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사회 개최현황으로는 `22년도에는 16차에서 20차로 제6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안건 처리로 세입세출 결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제규정 재정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21차에서 23차까지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안건 처리로는 세입세출 결산 및 정관 변경 등 제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24차부터 26차까지 제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안건 처리로는 세입세출 결산 및 장성탄좌 클로징&어게인100 특별위원회 구성 및 기탁금 사용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이사회 현황 및 12페이지 사업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에 운영비가 한 얼마 되지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총예산은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 잡혀있는 총예산은 44억이고,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문화, 그러니까 운영비는 얼마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사무운영비는 잡혀있는 게 1억 526만 4,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억 500이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에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을 한 거는 축제의 전문성 이런 거보다는 강원랜드 보조금 자체가 그걸 사용했을 때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거보다는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수익성이 없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부분도 고민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에 보면 2022년도 1억 5,000만 원 받았어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을 받았고, `24년도는 1억 3,000만 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기부금을 받은 게 맞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현재 앞에서 말했듯이 설립의 목적이 축제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런 거보다는 선거법이 제일 우선적이고, 용역도 사실은 그때 했어요! 했는 거도 큰 이슈는 아닌데,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나 됐죠? 문화관광과장으로?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11개월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1개월 동안 보시면서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태백시의 축제가 얼마만큼 잘 발전되고, 어떤 부분이 큰 변화, 이슈가 됐는 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좀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그 독립성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행사를 하면서 대표축제를 하고, 문화행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시와 연계를 해서 같이 하고는 있지만, 문화재단의 독립성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독립성이라는 거는 뭐 어떤 얘기를 하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자체에서 뭔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공모사업을 도전을 하고, 이래서 어쨌든 자본적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뭔가 자체적으로 생성하고 굴러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운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거 독립성이 확보됐으면 사무국장이 그만뒀겠어요? 독립성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만뒀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정부도 사법, 입법, 뭐 이렇게 행정 분리가 됐으면 저게 안 되는데 문화재단이 독립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맞는가 본데... 과장님께서 그때 팀장님 하셨죠? 팀장님 하실 때 저한테 논문 발표하고 이런 부분에서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어요. 정연태 의원님도 곧 박사학위 논문 통과 중인데 박사학위를 받은 태백시 공무원이 몇 안 돼요. 그런데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거를 본인도 모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참 몇 안 되는 인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 매년 1억 5,000만 원, 1억 3,000만 원 기부를 받기 위해서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전체 행사비는 44억, 올해 현재 쓴 게 이십 얼마죠? 23억이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23억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파견된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 수는 몇 명이죠?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이사장 빼고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여덟 분?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여덟 분도, 아! 그때 여섯 분 근무할 때 보충을 했구나!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두 분을 더 하셨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시설공단을 만들면서 공무직들을 다 시설공단으로 같이 이렇게 해서 인원을 했을 때 티오 부분이 문제가 덜 되지 않겠나!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시설공단 만들면서 공무직들이 한 분도 안 가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상황에서는 태백시 공무직들이 마이너스여서 하장에 있는 소각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직 네 분이 두 분은 건설과로 가고, 두 분은 다른 데로 이렇게, 아! 환경과로 갔구나! 환경과로 이렇게 가서 어느 정도 채웠는데 우리가 재단을 운영했을 때 하고, 전에 태백시 관광문화과가 운영했을 때하고의 차이는 제가 봐서는 많이 좀, 지금 있는 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독립성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축제 개발이나 축제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소신껏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분들은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 잘 되든, 약간 옆으로 가든 갈 수가 있는데 책임은 주고, 권한은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화재단 없앨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요. 뭐 거기 있는 분들이야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되는데 우리가 축제를 함에 있어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더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봤을 때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도 그래! 태백시가 하든, 문화재단이 하든 그래도 거기서 거기 나름대로 잘한다! 사실 이 축제라는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죠? 잘해봤자! 인사도 똑같아요! 잘해봤자 욕 많이 안 얻어먹으면 우리 이상호 시장님이 인사를 했는데 욕을 덜 얻어먹으면 그건 본전이거든, 그런데 욕을 많이 얻어 먹으면 그건 손해란 말이야! 축제도 똑같은 거야! 왜! 잘된 부분은 그냥 지나가지만 못 한 부분은 불편스럽고 뭐 버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면 축제 어디 부분에서 뭐 어떻게 한 부분, 겨울에 눈이 와서 미끄럽다! 왜 이거 안 치웠냐! 이런 어떤 불만적인 부분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태백시 관광문화과에서 했을 때 더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없애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재단을 만드는 거는 정책적 판단을 해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이라든지 해서 생성되기는 힘든데 또 갑자기 그걸 또 없애는 부분은 그거는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하는데 아닌 거는 빨리 좀 접는 게 낫다! 라는 얘기야. 과장님, 겨울 축제는 또 제한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또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거죠? 제가 있을 때는 여름 축제하고, 겨울 축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그때 PQ 점수 내서 입찰을 봐서 적격 심사로 했는데, 우종숙 팀장님 눈축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실 겁니까?
종숙

우종숙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그럴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협상에 의한 계획을 했을 때 하고, 적격 심사했을 때 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종숙

우종숙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저희가 이번에는 태백 겨울 축제라는 그런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오픈해서 지금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콘텐츠는 따로 없기 때문에 제안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한 후에 세부적인 콘텐츠를 협상을 통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하고 작년도에 축제했던 내용하고 뭐가 틀리죠?
종숙

우종숙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눈이라는 그 콘텐츠를 중심으로 겨울 축제를 진행했었고요, 이번 축제 같은 경우는 눈이라는 콘텐츠를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기후 상황 때문에 눈이라는 콘텐츠를 약간 줄이고, 그다음 기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도입해 보려고 변화를 시도하는 중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변화를 적게 했고, 이번에는 변화를 크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눈축제에 대해서?
종숙

우종숙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눈이라는.
창보

심창보위원

포커스를.
종숙

우종숙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눈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달라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눈이 차지하는 포커스를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해 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시겠다! 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죠?
종숙

우종숙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눈을 좀 줄이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눈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종숙

우종숙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눈을 줄이고, 눈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올해도 똑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용을 따지면? 그죠?
종숙

우종숙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일단은 그렇게 진행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죄송하지만 뒤로 좀... 안 보여가지고 제가. 그러면 적격 심사를 했을 때 과업 지시서를 거기다가 잡아 넣으면 안 됩니까? 똑같잖아요? 아니! 적격 심사할 때 과업 지시서를 거기에다가 그걸 넣으면 그거대로 포커스가 가는데?
종숙

우종숙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세부적.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답이 마음에 확 안 들어요, 저한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협상 협상에 한 계약을 또 하려고 그러는데, 눈을 줄이고 거기에 대체하는 어떤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한다? 너무 궁색한 대답이에요. 적격 심사로 해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아니! 우종숙 팀장님 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철암동 사무장 계실 때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이렇게 쭉 하셨는데 뭔가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거도 적격 심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과업 지시서에 잡아넣으면 되거든!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하더라도 작년에 제가 문화재단하고 넥스트온 자료를 봤는데 뭐 엉터리가 됐든, 그게 진짜든 일단 자료 정산 서류가 다 들어왔어요. 제가 받아서 유심히 봐서 몇 개 지적했고, 거기에 그만두신 사무국장님을 제가 불러서 이런저런 부분에서 저한테 완벽하게 했다고 하길래 내가 지적했더니 좀 울먹이고 그러시던데,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리고 타이밍이 좀 늦은 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격 심사든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올해 시간이 없어서 못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를 보시는 태백 시민들이 저 새끼 일을 너무 못했구나! 너무 안 했구나! 이런 질책을 받더라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하지 못했던 스포츠과,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서 꾸준히 해서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질의하고 따져볼 예정입니다. 하여튼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판단하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가 가장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2페이지 최근 3년간 대표축제 추진성과를 보면 방문 인원하고,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눈축제도 있고, 한강·낙동강발원지축제도 있는데, 특히 발원지 축제 같은 경우는 `23년도 70,638명, 경제적 파급효과 76억 원, `24년도는 방문 인원이 177,063명, 경제적 파급효과 87억 원, 눈축제부터 인원수 체크가 제대로 안 됐다! 라는 지적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원수 체크하는 것도 그렇지만 발원지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방문 인원에 비해서 파급효과가 상당히 차이 나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정연태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파급효과를 성과 지표를 이렇게 되면 믿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2024년도는 KT에 의뢰해서 방문객 숫자를 집계했습니다. 2023년도는 계수기로 해서 집계를 했는데 KT 자료를 보시면 177,000명이 있는 이유 중에 기본적으로 축제 기간에 KT를 소지하고 있는 태백 시민들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저희가 눈축제도 지금 585,000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도 관광공사에 KT 자료를 받아 보면 558,000명으로 집계가 돼 있거든요. 핸드폰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간 동안 있었냐! 는 집계가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외지 관광객들이 온 인원이 90,000명 정도 여름 축제 때 왔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외지 다른 중복된 번호를 빼고 나면.

정연태위원

데이터가 사실은 KT에서 제공하는 것도 정확히 나오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정연태위원

지금 여기 있는 분들하고 외지에서 온 분들하고는 따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따로 집계되는 거를 제대로 집계해서 파급효과를 내든지, 사실 여기 내부에 있는 분들의 파급효과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정연태위원

그것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축제 정도 여름하고 겨울에 크게 두 가지 할 때는 외부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 사실 우리가 동네에서 하는 축제는 의미가 없어요. 외부 얼마나 오느냐. 사시는 동네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축제는 외부인들의 초점을 맞춰서 정확한 파급효과가 나온 데이터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다 섞어 버리면 이걸 우리가 파급효과라고, 지표라고 향후 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걸 지표로 보고 일을 추진하기는 힘들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냥 계속 용역사가 해주는 대로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데.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23년 하고, `24년 KT 거를 갖고 했다고 하더라도 KT만 하면 통신사가 더 있기 때문에 곱하기 3 하잖아요? 보통 그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추정하지만 엄청난 숫자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파급효과를 지표로 삼았는지, 파급효과는 금액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인원수에 비해서.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이 파급효과로는 어떻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외지에서 오신 분, 그다음에 시내에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쓸 것인지 그 평균 단가를 용역사에서 단가를 내서 계산한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정연태위원

두 배가 넘어야죠, 파급효과가.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정연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23년도는 계수기로 해서 한 70,000명 정도 왔고, 실제로 KT 해보니 총 한 82,000명 정도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만 명, 70,000명에서 한 80,000명 정도니까 한 만 명 정도 더 늘었다고.

정연태위원

그리고 예산은 얼마 들었죠? 이 데이터 값을 얻는데?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2,000만 원 줬습니다.

정연태위원

2,000만 원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2,000만 원 정도면 보통 이상의 데이터가 나오는 집계네요,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정도 들였으면 이 집계를 가지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는 다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값인데 그 값에 비해서 파급효과 계산이... 그러면 `23년도가 잘못된 건가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집계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4년도는 태백시에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된 거고.

정연태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나눠주시고 파급효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축제 끝나고 나면 이런 데이터는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하게 보고가 돼야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야지.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분류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지금 눈 축제할 때도 사실 585,000명 나왔다고 하지만 데이터값에서 옥신각신했었잖아요,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뭔 얘긴지 아시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통신사 데이터값을 이용하는 게 더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이렇게 큰 축제는 제대로 된 데이터값을 얻어서 파급효과도 제대로 측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아까 눈축제 얘기를 심창보 의원님도 하셨지만, 눈이 안 오기 때문에 다른 거를 대체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고민은 임박해서 할 게 아니라 미리 했어야죠! 그런 용역은! 여름에라도 축제가 끝나고 겨울 축제 준비를 해서 사전 용역을 저는 할 필요도 있다! 라고 봅니다. 임박해서 하면 용역사도 힘들걸요? 눈축제라는 게 뻔한데, 눈축제에 눈 말고 다른 걸로 한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단에서 올해는 그렇게 한다! 라고 그러는데 고민을, 개인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축제가 내년에는 32회가 되는데 눈축제의 처음 태생이 아시다시피 민에서 만들었다가 다시 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뭔가 이름을 바꾸고, 겨울 축제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나 시민들의 호응이나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사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저희가 31회까지 눈축제를 해놓고 그거를 겨울 축제로 이름을 바꿀게! 이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연태위원

혹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눈축제 말고 다른 네이밍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사람들한테 제가?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거는 전반적으로는.

정연태위원

눈은 쌓이는 눈은 그날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다르지만, 태백산에는 늘 있는 게 있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산이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산에 있고, 산에 뭐가 있죠? 상고대가 있죠? 상고대에 눈꽃이 펴요, 물론 대관령이 눈꽃 축제를 쓰고, 우리는 눈축제라고 하다 보니까 눈꽃이라는 말을 뺏겨서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렇지만 상고대 눈꽃 얼음꽃이 태백산에는 펴요. 1월 말에서 2월이면, 2월 정도면 태백산 올라가보셔서 알겠지만 얼음꽃이 펴요. 천제단 주변으로. 그게 우리의 메리트에요. 사실 태백산 눈축제에 오는 거는 눈 조각보다는 많은 등산객들은 눈꽃이에요, 얼음꽃, 상고대 보는 거예요. 그거는 굳이 우리가 더 안 만들어도 있는 거예요. 있는 게 자원이고, 그 자원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우리가 맞추려고 자꾸 노력하냐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 그 자체를 잘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억 들여서 용역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는 부수적인 거죠. 콘텐츠들은 잘 입혀서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가지요금 안 하게끔 사람들이 왔을 때 서비스를 잘 받게끔 하는 그게 더 중요하죠! 축제에서! 거기 갔더니 먹을 거 풍족하고, 저렴하고, 그런데 상고대까지 보고 나니까 다 올라가진 않지만, 이래저래 가족 단위 중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고, 안 올라간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하지만 다 만족이 되더라! 자원도 활용하고 이게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금 `24년도 문화예술 지원사업하고 생활예술 지원사업을 보면 생활예술 지원사업은 큰 차이가 없는데,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천 단위 안 넘어가다가 천 단위 넘어가는 것도 꽤 있고,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정연태위원

이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어쨌든 공모로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고, 그리고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지원 금액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든지, 시각 공연, 복합 이런 곳은 최대 1,000만 원, 그다음에 축제 같은 경우는 최대 2,000만 원, 그다음 생활예술 같은 경우는 최대 300만 원으로 해서 계획서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공모 신청받아서 심사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심사는 누가 하시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들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위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23년도에 비해서 전체 금액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는데,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게 된 근거가 있나요? 이유가? 제가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문화 쪽에 많은 단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문화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하고 싶어서, 이 중에서 또 신청 중에서도 탈락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그런데.

정연태위원

제가 이게 또 봤을 때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지만 살짝 냄새가 나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축제를 제가 일일이 지금 다 따져봐야겠지만 동네에서 일어나는 축제니까 제가 가보고 다 해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게 형평성에 있는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시의회 의원분들이 들어가는 건 없죠? 여기에는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되도록이면 시의회 의원분들이 또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걸 다 체크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있는 분 한 분 정도는 참여해보고 물론,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참여해서 어떻게 심사가 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정연태위원

그게 가능하면.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그죠?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얘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어떻게 다 파악을 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형평성에 있어서 좀 더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문화재단 생긴 지가 올해 5년?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5년 차.

이경숙위원

5년 차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2019년 11월 20일.

이경숙위원

2019년도에 생겼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지금 앞에 보니까 직원이 이사장이 한 분이고, 상임이사가 한 분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현원에서 상임이사 자리가 비어있고, 아까 사무국장 자리가 비어있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런데 눈축제가 지금 또 겨울 축제라고 바뀌었죠? 겨울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석이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는지, 또 상임이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상임이사인지? 꼭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상임이사는 이사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분이고요, 상임이사 밑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있는 거고요, 상임이사는 이사를 대리하면서 대표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책 결정이 상임이사가 있으면 좀 더 신속해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이사를 뽑으려고 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태백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다른 문화재단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렇게 해서 7인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지만 저희가 상임이사 공고를 내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경숙위원

상임이사는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는 분이어야 되는가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저희 정관에 보면 상임이사는 상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없고, 수당 쪽으로 200만 원이 나가고, 상임이사는 기타 다른 겸직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숙위원

어쨌든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네요? 상임이사는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지금 보니까 공석이 돼 있어서 그래도 축제가 눈앞에 다가오는데 이게 비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빨리 임원추천을 해서 구성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을 보좌하는 자리네, 그죠? 이사장을? 상임이사가.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전결권을 상임이사는 규정이나 규칙을 전결 권한을 대폭 상임이사 쪽으로 주면 의사소통이 빨리 될 수도 있죠.

이경숙위원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했지만 지금 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하시잖아요, 그죠? 있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지금 5년차 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두 번 못 했나요? 한 번 못 했나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한 번 중간에 끊긴 적이 있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지금 2회차인지 작년에 했고, 우리가 와서 한 번 보고 그래서 조금 부족한 걸 하다가 이 길이 아니라고 그냥 없애는 거보다는 저는 한 번 더 이왕 재단을 만들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충족해서, 지금 문제점을 서로 얘기를 하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보는 문제점, 또 집행부에서 보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이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집행부에 그런 과가 몇 과가 있어요, 마케팅, 홍보 마케팅부에서 마케팅도 전문인이 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 도시가꾸기를 전체적으로 가꾸는 일도 전문인을 계약직이든, 어쨌든 그분들을... 그런 분들이 와야 이게 뭔가 바뀌지! 지금 이런 틀안 으로 가면 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재단도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없애야 되냐! 있어야 되냐!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그래도 또 한 번 해보고, 그래도 아니면 그때가서 없애자는 말을 따라도 노력해 보지 않고 바로 없앤다는 거는 저는 마음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라는 게 어쨌든 다 경쟁력이에요. 지금 지역마다 다 축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냐! 서로 그런 싸움이에요. 지방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이 오셔서 저는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팀장님이 가셔서 제가 보니까 페이스북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진짜 저도 가끔 뭐 자주는 못 봐도 볼 때마다 보면 그 홍보가 올라와 있기때문에 아! 홍보를 잘하고 계시구나! 그거는 한번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오 팀장님! 그리고 우리 뒤에 보니까 위원회 이사님들이 모여서 뭔가 운영현황, 뒤에 보세요. 10쪽에 보면 이사회를 `24년도에는 3번 했네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3번 했는데 우리가 총 8명이라 그랬나요? 이사회 이사분들이? 몇 명이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총 8명인데 저희가 감사로 들어가서 저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이경숙위원

8명이에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냥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의결 할 수 있는 분들은 7명이죠.

이경숙위원

그러면 의사회 분들이 의사회 때 못 나오시면 어떤 의사권을 말씀할 수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참석 못 하더라도. 이분의 의사를 들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참석률이 지금 다섯 명, 여섯 명, 여섯 명밖에 안 되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위임을 해주신다거나.

이경숙위원

못 나오시면? 어떤 식으로?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위임장을 쓰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사가 못 나오게 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표시하고 싶거나 그러면 위임장을 아시는 분이나 뭐 사무국이나 이런 쪽으로 위임장을 써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조금 변화의 탈출구를 찾아보세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다 축제가 이 축제라는 게 100% 다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어떤 건지 한번 잘 파악해서 앞으로 축제가 어떤 계획이 있게 축제가 확 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 가다 보면 우연찮게 생각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게 빵 터질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올해도 눈 보다는 겨울 축제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새로운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서 시도해 보시고 또 우리는 많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축제를 잘 활용하면 나중에 성과가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해 어쨌든 축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만, 또 내년에 더 성공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지난해 우리 31회 때 겨울 축제를 준비하면서 홍보가 너무 많이 늦어져서 저희가 많이 애를 먹었던, 저희조차 일정을 몰랐었는데 지금은 태백시 문화재단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어요. 일정이 결정돼서 2025년 2월 7일부터 16일까지 축제를 한다고 공지가 올라와 있고, 홈페이지에 그리고 별빛 페스타도 언제 한다는 내용을 여기에 올렸더라고요, 지난해 사무국장이 계시면서 문화관광과랑 소통이나 어떤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늦어졌던 걸로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올해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선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홍지영위원

홍보를 하는 게 우리 지역민들도 알아야되지만 어쨌든 외부에도 우리 지역보다는 외부에 이런 축제가 열린다는 거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다 보니 다른 내용이 있는데 기부금 내용들이 `22년까지 올라오고 `23년도는 아직 공지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들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눈에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을 진행한 거 보면 `24년도에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했었고, 생활예술 지원사업도 이번에 진행을 했어요. 그중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2년도에 그리고 `23년도, `24년도에 우리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했고, 사진작가 전시회를 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5건 중에서 4건이 광부기록 사진전으로 지금 모두 다 진행을 했더라고요, 또 문화예술 우리가 클로징&어게인을 하면서도 그때도 광부기록 사진전을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소재로 똑같은 기간에 비슷한 시기에 건당 500에서 한 9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더라고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저도 지금 살펴보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어쨌든 문화예술 지원부분이나 공모를 통해서 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홍지영위원

하는 건 좋은데 너무나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사진전이 있었던 것은 살펴봤어야 했는데 못 챙긴 것 같습니다. `25년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단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다른 내용이 없으면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거는 진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이경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재단에 지금 경영지원, 그리고 문예진흥, 축제운영 그리고 직원이 한 12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사장을 제외하고 현원이 9명입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8명.

홍지영위원

8명? 여기 자료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 그런데 앞으로 각종 문화나 축제를 진행할 거고, 향후에 산나물 축제랑 그리고 누리큐브하는 것도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러면 사실상 업무 증가량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젊은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자꾸 그만두게 되는 게 반복이 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지금 상황인데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문화재단 정관에 12명이 직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한번 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문화재단의 활성화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그러면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걸 문화 개선으로 넘겨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파이가 커지면 거기에 대한 정원 승인을 받든지, 그런 방법으로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리큐브도 어차피 위탁주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그 인력.

홍지영위원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기간제라든지, 임기제라든지 뽑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열어 놔야될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이 직원이 이렇게 빔으로 인해서 하는 거는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리고 우종숙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종숙

우종숙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제가 6월 18일자로 문화재단으로 파견됐습니다.

홍지영위원

한 반년 되셨네요?
종숙

우종숙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네.

홍지영위원

가서 보시니까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숙

우종숙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문화재단 고유의 사업이 축제와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인데, 그 사이에 직원 변동이 자주 있어서 문화재단에 전문성이 많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그다음 직원층이 거의 신규 2~3년 차이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교육을 통한, 그리고 현장 견학을 통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가장 지금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는 가서 보셨던 내용들이 저도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축제를 함에 있어서 지난해에도 보면 많은 변화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 중심으로 많이 바뀌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 그리고 아기자기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느낄 수 있었던 거, 부모님이 체험할 수도 있었던 것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묵은 축제를 계속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것 중에서 문득 생각이 났는데 역량을 강화하셔야 되는 시간이, 오셔서 바로 역량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차츰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실 때도 축제를 우리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종숙

우종숙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네.

홍지영위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관광문화과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로 안 돼 있고, 홈페이지에 한 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하잖아요? 하면 업체가 선정되잖아요? 업체가 선정되면 행사 요원도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어떤 행사 요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경숙위원

우리 겨울 눈축제라든가 우리 여름에 한강 물축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행사 요원까지 다 하는 거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공무원들한테 의존을 많이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겨울 눈축제도.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겨울에 정말 추운데 보면 거의 직원들이... 어쨌든 하는 건 맞아요! 우리 태백시의 축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나가지만 너무 우리 공무원한테 의존하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과장님!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어떤 선거법,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부 받는 거, 이런 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어. 그죠? 그리고 문화재단을 만들었으면 세월이 5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죠?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이제는 유능해져야 돼. 그런데 이 문화재단이 계속 뭔가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잦은 이직률이 있었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세월이 가면 모든 게 능숙해서 일 처리를 딱딱해서 작은 걸 변화를 줘도 크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험, 이런 걸 담으려고 했는데, 문화재단이 지금 가는 걸 보면 처음에 만든 취지와 좀 틀리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안타깝고. 그 다음에 관광, 우리 축제라는 걸 깊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축제를 그냥 답습보다는 생각의 전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백이 태백산 눈축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근데 지금 당골 광장에 하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녹아!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백산 꼭대기는 안 녹습니다. 그 태백산 정상에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는 사람들을 10년이 됐지않습니까? 우리 축제기간이? 그랬을 때 태백산에 와서 기도 받고 가실 수 있게,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의 전환을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일을 행하지를 않아! 좀 생각을 바꿔서 하시면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무엇이 생기면 거기에 생긴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기지 않았을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일을 하셔야 되고, 팀장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을 만들었으면 만들은 가치를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걸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02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병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신 김재욱 위원장님 및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팀의 박영조 팀장입니다. (문화팀장 박영조 인사) 관광정책의 김춘옥 팀장입니다. (관광정책팀장 김춘옥 인사) 관광홍보팀의 이미경 팀장입니다. (관광홍보팀장 이미경 인사) 관광개발의 지연진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지연진 인사) 관광시설운영의 김교흠 팀장입니다. (관광시설운영팀장 김교흠 인사) 문화예술회관의 최수영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팀장 최수영 인사)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꿈꾸는 탄광사택 누리큐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증축 477.6㎡ 리모델링 2동, 철거 5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3일 준공하였으며, 지난 10월 19일 고원을 달리는 꼬마건축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참가인원은 40여 명입니다. 문화재단 위탁 관리 의원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나의V-log 기록 및 1분과 1년 사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단 위수탁 협약을 12월 중에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건물 10동 전체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등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작은영화관 지원 운영사업입니다. 상영관은 2관으로 총 105석입니다. 운영방법은 비상설로 공휴일, 주말에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시 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인력은 임기제 공무원 1명과 태백형 일자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27일, 28일, 5월 4일에서 6일까지 시범 운영하였으며, 개관식은 5월 5일에 하였습니다. 10월 27일까지 7,878명이 관람하였으며, 관람료는 5,240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설운영을 위하여 2025년 4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및 이용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 1인당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4년 카드발급실적은 4,262만 원이며, 카드이용실적은 10월 22일 현재 2억 7,105만 2,5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체류형 관광콘텐츠 발굴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대, 다양한 콘텐츠 발굴,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광콘텐츠 발굴로는 2024년도에는 디지털관광주민증 공모신청, 제26회 코리아내셔널호그랠리 개최, 관내 관광지 및 숲길 이용 백패킹 등 10건을 개최하였습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으로는 한국철도공사와는 임시열차 운행 및 전통시장 연계 관광객 유치를 하였으며, 코레일관광개발과는 임시열차운행 및 축제 연계 관광객 유치 홍보, 그다음에 강원관광재단외 2개소와는 폐광지역 통합 관광 브랜드 육성 및 홍보 마케팅을, 하이원추추파크와는 오고 가며 상생프로젝트, 원타임에듀스탬프투어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디지털관광주민증·관광두레PD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발굴, 열린관광지 공모를 통한 관광 편의시설 및 콘텐츠 확충, 2025년 제27회 코리아내셔널호그랠리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상황입니다. 온·오프라인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 온라인 방송, 유튜브, 영상제작 등 7건으로 1억 9,980만 5,000원이고, 오프라인으로는 옥외광고, 매거진 2건으로 1억 6,050만 원으로 총 3억 6,03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홈쇼핑 관광상품 홍보비 지출내역 및 판매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GS홈쇼핑에 봄 시즌 태백관광상품 1박 2일형을 4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548개를, 여름 축제 연계 여행상품 1일형에는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1,788개를 판매하였습니다. 6페이지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4년 유지보수 용역계약과 상위메뉴 명칭변경 및 하위메뉴 점검을 1,28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광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홍보 추진현황 세부 추진자료는 7,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탄광유산 보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성탄좌 클로징&어게인 100 추진입니다. 산업화 동력 100년, 뉴산업화 100년의 시작으로 기념식은 9월 6일 장성광업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기념식 이후 석탄산업의 100년의 역사와 미래에너지 100년 기념 전시를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2주간 장성광업소에서 전시행사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민합창단 100명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공개모집 하였습니다. 쇼케이스를 8월 14일 장성광업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국회 사업홍보를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석탄산업 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사진전 개막행사와 연계하여 사업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9월 6일 기념식 및 9월 20일까지 기획전시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장성광업소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이 중 2024년도 예산은 6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사업과 자료 통합관리시스템 확보 및 전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사업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금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기록물 수집 및 메타데이터 분류를 총 2,218건에 8,562페이지 구축하였으며, 기록용 사진 촬영 구술채록 및 영상, 다큐멘터리 및 기획 촬영,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한 보안성 검토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시공간 디자인설계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통합 관리시스템 확보 및 웹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석탄산업유산 기반 오픈에어뮤지엄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탄광사택촌에서 태백체험공원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이 중 2024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오픈에어뮤지엄 조성 및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휴게쉼터 실외정원 조성, 루미모리 빛의 길 조성, 2단계는 탄광테마 예술마을 조성, 아노다이징 안내판 제장. 3단계는 스마트 관광안내 시스템 제작, 스토리텔링 생활사 제작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석탄산업유산 기반 오픈에어뮤지엄 기본 및 세부실행계획 용역을 12개소 검토 및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오픈에어뮤지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 컨설팅을 통하여 1단계 디자인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단계 실시계획 용역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정비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관광시설 현황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검룡소 첫물지리생태원 외 7곳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은 통리탄탄파크와 오로라파크 두 곳이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곳은 구와우사계절축제마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리탄탄파크와 오로라파크 시설은 시설관리공단 이전 전 일부 정비하여 이관하였습니다. 14페이지 최근 3년간 지역축제 추진성과입니다. 지역 대표축제로는 태백산 눈축제 및 한강·낙동강발원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태백산 눈축제는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당골광장 및 시내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집행액은 15억 2,604만 5,000원이었습니다. 2024년 한강·낙동강발원지축제는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 황지연못 일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집행액은 8억 7,489만 1,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태백산 눈축제는 58만 5,364명으로 방문객이 집계되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440억 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한강·낙동강발원지축제는 17만 7,063명으로 방문객이 집계되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87억입니다. 마을축제 개최실적입니다. 8개 동 중 7개 동에서 마을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구문소동에서는 구문소 용 축제를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개최하였으며, 용꾸라지 레이스, 용띠 팔씨름 등 신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삼수 바람개비 축제는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개최되었으며, 2023년도는 바람의 숲에서 올해는 검룡소 첫물지리생태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장성탄탄마을 축제는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장성탄탄마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철암 단풍축제는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철암초등학교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철암 친수공간조성으로 좀 더 공간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황연동 기차화통 축제는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통리 오로라파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통리 기차화통 축제는 2022년 커플 축제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기차를 중심으로 한 축제로 개최되었습니다. 황부자 며느리 축제는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황지연못 일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상장동 벽화마을 축제는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상장동 남부벽화마을 일대에서 개최되었으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하는 행사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향토문화 전승 지원 및 문화예술 활성화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토문화 전승으로 2024년도에는 낙동강발원제에 1,198만 4,000원을, 태백산 천제 및 문화행사에 6,087만 2,000원을,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에 2,663만 원을, 한강발원제에 1,43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으로 태백예술제에 6,000만 원을, 지역 생활예술 지원에 3,400만 원을,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2,6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온가족 웃음찾기 개그쇼에 8,350만 원을, 관악대축제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자료는 지역 생활예술 및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세부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기반조성 추진상황입니다.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용대책 등 관광기반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실적으로는 2024년도에는 107건에 4,924명에게 9월까지 4,083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철도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2024년도에는 임시열차 및 여행상품 지원 10회에 3,410명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팸투어 지원실적으로는 2024년도에는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로 여름축제 및 실외 관광홍보 15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티투어 지원실적으로는 4코스에 143회 3,206명을 운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안정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태백문화원 리모델링 공사 및 문화원 운영비 지원 등으로 18억 6,771만 원을, 한국예총 태백지회 지원에 태백예술제 및 운영지원에 9,563만 원, 강원민예총 태백지부 운영비로 2,209만 2,000원, 태백민속예술단 운영에 474만 원을, 한국미술 태백지부에 상장동 문화콘텐츠 개발 및 벽화 정비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한국연극협회 태백지부 제41회 강원연극제 개최 지원에 3,516만 2,000원을, 태백상록회 한강발원제에 1,43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의 조치 결과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체류형 관광 성과분석 철저 및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마련은 계획 수립 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연 육성 방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이 5월에 개장했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개관식은 5월 5일에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5월 5일. 제가 알기로는 개관 이후에 상영은 얼마 안 냈고, 지금 주말만 운영하고 있죠?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주말하고 휴일.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하고, 휴일에 하고, 지금도 했지만, 강릉이나 뭐 고한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도 작은 영화관을 개관 했는데 고한이나 강릉으로 가는 이유. 지금도 고한이나 강릉으로 가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지. 어떤 이유 때문에 작은 영화관 이용 안 하고 강릉이나 고한으로 가냐는 거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은 영화관이 비상설이기 때문에 영화 운영 횟수가 주말밖에 안 하는 게 있고요,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팝콘이나 음료 등을 판매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팝콘하고 아이스크림은 문제가 돼서 선거법에 걸려서 문제가 된 건데 그걸 또.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상설로 해서 시설공단으로 위탁주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가능하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나중에 운영하면 되고. 그거 때문에 시장님이 조사받고 있는데... 작은 영화관 개관을 진행한 업체가 어디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좋은친구들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좋은친구들과 협동조합이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계약금이 얼마였어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때 계약금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4,4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400이죠?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4,400으로 했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 업체가 다 수행했나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다른 촬영이나 이런 데는 다른 협력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협력 업체가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촬영이나 뭐, 그러면 좋은친구들과 협동조합은 촬영이나 그게 안 돼서... 좋은친구들은 뭐 뭐 했나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수행했는지?
창보

심창보위원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영조

박영조문화팀장

네. 문화팀장 박영조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좋은친구들은 뭘 했고, 협동조합은 뭘 했죠?
영조

박영조문화팀장

전반적으로 좋은친구들이 거의 다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의 다 했어요?
영조

박영조문화팀장

네.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그 유튜브 방송도 좋은친구들에서 했고요, 개관식 준비에 따른 초청인사 다과 준비라든지, 행사장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좋은친구들에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팀장님! 그러면 계약을 4,400해서 좋은친구들이 다 했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영조

박영조문화팀장

네.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촬영은 또 다른데에서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우리 팀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팀장님 얘기가?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게 개관식 용역 내역서네, 그죠? 쭉 사안별로? 그렇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팀장님! 이거대로 진행을 했다! 그 얘기죠? 그죠?
영조

박영조문화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확인 다 하셨죠?
영조

박영조문화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클로징 어게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성탄좌 클로징&어게인 100 이거는 예산이 5억이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행사의 취지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사를 통해서 태백시가 얻고자 한, 그리고 클로징&어게인을 통해서 광산에서 퇴직한,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팩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 내려고 이 행사를 했냐는 그 얘기야.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성광업소가 생긴지가 석탄이 최초로 발견 되고 한 게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6월 30일에 대한민국의 최대 광업소인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뭔가 의미있는 행사를 해보자! 그리고 국가에서는 증산보국이라 해서 사람이 죽든, 말든 했던 시절이 있었고, 수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애환과 그런 게 있었으니, 국가는 와서 이분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표현은 한 번 해줘야 하지 않냐! 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그리고 여기 클로징 100을 하면서 당초에는 클로징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접근했었는데 시의회에 보고하면서 클로징만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지 않냐! 미래 지향적인 것들을 섞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나온 단어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클로징&어게인이란 단어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우리의 과거에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취지의 100과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로 성장한 도시가 다시 에너지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라는 미래의 100 모습을 저희가 전시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여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데를 다녔고, 어쨌든 산업부 장관이 와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산업부 장관상도 수여해주셨고, 각종 행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남은 417명 마지막 광부들께서 처음에는 우리가 굳이 행사를 해야 되냐! 라는 그게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나중에는 그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까? 그러니까 이 행사를 통해서 뭐 고생은 했어요, 고생은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야! 저기에 5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쓸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도 예의 주시하고 있어요. 과연 1억, 2억도 아니고 5억을 그래도 계약이 틀리잖아요. 차수 계약을 해서 하나는 기금 행사, 하나는 전시 행사, 이렇게 나눠 갖고 1차적인 거는 2억 5,000 해서 했는데,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 계약하고 이 공고 계약하고,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계약하고 비슷한 게 뭐냐 하면 짧은 시간에 공고가 나고, 계약됐어!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걸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어느 곳이 준비하지 않고 이거를 이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없어. 대구 업체가 지금 계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만 입찰에 참가했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사전에 서로가 협의를 했다는 얘기야, 안 그러면 이 짧은 기간에 이걸 준비해 갖고 서류를 못 내! 연구용 지하연구실도 똑같아요. 앞에 거는 설명을 안 드리지만, 이상호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준비해서 공고가 나가자마자 준비했던 거 가지고 접수했기 때문에 태백시만 접수해서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이거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모두 2억 5,000씩 했고, 여기에 보면 과업 지시서 같은 경우는 관련 근거 이런 거는 제가 가지고 온 거를 보면 전부 서류가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총감독을 누구를 줬는데 350 나간 거도 있고, 있는데 좋습니다. 우리 저거는 들어왔습니까? 행사 최종 보고서 그거는 들어왔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종 보고서, 결과 보고서하고 백서 들어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세 가지 들어왔죠?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정산 서류는 안 들어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투심은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도 투심은?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받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도 투심은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저거는 행사 진행 후에 해도 되니까 그건 별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대구 업체에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컨택을 했나요?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뭐 저거를 했나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어떻게 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 업체에서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서 이 업체만 딱 이렇게 했나요? 이 업체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저게 있나요? 실적이나 저게? 이게 실적이나 노하우가 없으면 이걸 만들어서 접수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그쪽 업체에서 저희에게 신청들어온 거고요, 사전에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담당이 누구시죠? 팀장님이?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관광홍보팀장 이미경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사전에 여기하고 조율하고 저거 한 거는 없다! 그런 얘기잖아?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네.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정말 없을까요?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네.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진짜로?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네?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둘 다 거짓말하는 걸로 들리는데. 과장님 이거 하나 더 질문할게요. 내역서에 보면 리플렛, 포스터, 초청장 300만 원, 현수막, 배너, 안내 보드 300만 원, 공식 게시대 현수막, 가로등 배너 800만 원, 한 1,4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 업체에 했나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지역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현수막 이런 거는 지역 업체에 다 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광고도 두 곳이 참여했어요? 그 두 곳에서 받은 금액이 한 730만 원 정도 되는데 무엇을 한 건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광고 업체 730만 원 한 거.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광고 업체 730만 원...
창보

심창보위원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저희가 대도시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대도시 옥외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잠깐만요, 대도시.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네. 옥외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클로징&어게인을 위해서요?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네요, 작은 영화관에 보면 좋은이웃 옆에 '가치온'이라 했는데 '가치온'에서 영상들어온 사진 촬영한 게 200만 원 받은 거 같은데 그건 맞나요? '가치온'?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가치온은 영상만 하나요?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네. 현장에서 영상 촬영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가치온은 영상 협동조합이네? 주 종목이? 그죠?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화신촌 사람들이 940만 원 받았어요, 그죠?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뭘로 받았죠? 그 돈을?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장성광업소가 생각보다 환경이 많이 열악해서 그 안쪽에 환경 정비를 해 주셨고요, 의자나 이런 거를 대여하는데 협조하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환경 정비?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환경 정비 구체적으로 어떤 거요?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취합실이 청소가 너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청소를 진행했고, 바깥 야외 공간에 잡초 제거라든지 그런 장비가 쌓여있는 걸 옮기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강원일보가 400만 원인데 강원일보 400만 원은 뭘로 줬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강원일보는 400만 원이 아니고 4,000만 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4,000만 원입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뭘로 줬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강원일보는 취합장에 기획전시를 하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기획.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전시요.
창보

심창보위원

강원일보에 왜 줬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강원일보가 여성 광부상이나 이런 것들의 자료가 많이 있어서 영상하고 그 안에 사진 이런 것들을 같은 맥락으로 기획전시 프로그램으로 준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정치는 잘하시네요, 여러 군데 다 주셨네? 자료에 보면 작가의 참여로 2,300만 원 준 게 있어요, 그죠? 있나요? 작가 참여로 해서 2,386만 5,000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있나요?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네. 저희 기획전시를 할 때 그 안에 전제훈 작가님 사진 대여비 하고요, 외부 전시에서 벽화를 그리고 할 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시 1차 중에 그 금액이 2,3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일부 중에 2,3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전시해서 준 게 얼마지? 총? 다른 전시해서 준 거도 있나요? 딱 이거만 줬나요?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다른 전시는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취합장 같은 데 보면 전시를 쭉 해 놨잖아요?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취합회장에서 진행한 게 강원일보에서 진행한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건 강원일보고, 이거는? 작가 참여한 거는?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그거는 중앙욕장에 한쪽 구분이 되어 있는 곳에 나오시는 길에 마지막 광부분들 나오시는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마지막 막장에서 나오는 그 입구에서 전시를?
그건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지출 됐는지 그거는 없더라고, 보니까 당초 계획서에서 정산 서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요구한 건데?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의원님께서 여쭤보셔서 공부했는데 당초 계약할 때 정산서를 하겠다! 라는 문구가 없으면 강제적으로 그렇게 정산서를 제출받기가 어렵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미경 팀장님! 그런 대답은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정산 서류를 그 사업 계획서에 안 넣었다고 해서 정산 서류 문구를 안 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받을 수 없다! 하는 얘기는 이미경 팀장님 직무유기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정산서는 당연히 받아야죠! 그냥 주면 끝이에요? 주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우종숙 팀장님! 문화재단에서 눈꽃 축제나 여름 축제 같은 거기에도 정산 서류를 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거기는 정산 서류가 다 왔잖아요! 거진 재단이라서 주고, 여기는 공무원들이라서 안 주나요? 아니! 그 문구를 안 넣었다고 해서 안 줘서 저한테 안 줬다? 만약에 이게 사건이 되면 경찰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건 아닌데! 아니! 7급, 8급, 9급 직원도 아니신데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 몰라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과업 지시서 안에 정산 서류는 우리가 주세요! 그거 안 해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공무원이 돈이 10억이든, 5억이 나왔으면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받아야죠! 그게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그럼 쉽게 거꾸로 얘기하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아닌가요? 이미경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요! 팀장님! 그게 고민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받아서 저를 주셔야 돼요! 후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준 거에 따르는 후회는 하지 마세요! 분명히!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제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출해 주셔야지! 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 안 드리고 팀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과업 지시서 중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영상의 제작은 팀장님 저를 보세요! 이 영상의 제작은 기획 단계부터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구는 왜 넣었죠? 그냥 주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컴퓨터에 정산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써서 타이핑 탁탁 치면 탁 주는데? 이거는 왜 넣었지요?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에 발주처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문구를 다른 부서에서 또 했어요. 그 부서 들어오면 제가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발주처가 긴밀히 협의해야 된다! 는 그 문구가 들어간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과업 지시서를 주고 디테일하게 했을 때에는 당연히 아니! 팀장님이 집을 지었어! 2억 주고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뭐 뭐 썼습니다! 하고 공사 업자한테 안 받습니까? 나중에 정산 서류를? 그래서 남으면 받아야 하고 모자라게 되면 더 줘야 하고, 모자라게 되면 더 줘야 할 건데? 그렇게 안 챙기나요? 그죠?
미경

이미경관광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공연 제작 및 연출이 어디서 한 거라고 돼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공연 제작하고 연출이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거? 공연 제작과 연출.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대행사가 다 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제작은 대행사가 했고,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100인의 합창단 같은 경우는 모집을 해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녹음하고,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와서 직접 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합창대회를 했는데 그 연출을 주관한 곳이 어딘지? 합창단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대행사에서 다.
창보

심창보위원

대행사에서?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제작하고 연출은 다 대행사에서.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뮤지컬도 그렇고 다 대행사에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얼마 들어갔다고 했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연출과 제작에 대한 총 비용?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뮤지컬 주제 공연 제작 같은 경우는 뮤지컬 공연은 1,7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공연 영상제작, 주제 공연, 뭐 이렇게 해서 총, 주제 공연 제작비로 5,3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5,350만 원. 알았어요. 좀 아쉬운 게, 아! 저거는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100년 의미를 담아서 200인과 함께하는 공연을 추진했잖아요,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디데일하게 세부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부적인 스토리가 없으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궁금한 점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홍보가 너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홍보 같은 경우는 돈 많이 들어가면 홍보는 잘 돼요! 다 잘 되게 되어 있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면 홍보에 또 저거 할 수도 있고. 무대 조명, 음향, 영상 이거는 어디 업체에서 했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대행사에서 다 가지고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대행사에서 했다? 그러니까 지역 업체에 이렇게 디바이스 해준 게 아니고 대행사에서 일체 싹 다 가지고 왔다는 얘기지?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어쨌든 영상들은 다 있으니까 현장 장비들은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거도 다른 거는 디바이스 해주고 그런 거도 지역 업체에다 디바이스 좀 해주시지.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만한 규모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파트별로 해줄수도 있지! 파트별로 해 줄 수있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산 서류가 없어서 많은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받고 있다! 저한테도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정산 서류를 못 받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이런 얘기도 들려요! 과장님도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행사가 여러 사람들이 예의 주시하고 지켜봤는데 3명이 했다고 그래! 3명이! 1명은 과장님이고, 1명은 이 행사 때문에 과장님과 계속 상의하고 다니신 분이 계셨죠,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하여튼 그런 오해 속에서도 진행을 쭉 해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졌을 거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행사에 대한 염려와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과장님께서 커리어도 적지 않은데 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이 많은지, 정산 서류가 오늘 여기서 만약에 정산 서류를 밝히고 디테일하게 클린하게 정리됐다고 그러면 아마 박병기 과장님한테 큰 박수를 쳤을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고, 정산 서류는 주세요! 행사는 끝났으니까 정산 서류는 꼭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은 했지만 많은 의심 속에 묻혀갈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받을 거고 안 주시면 안 준거에 따른 제가 조치를 취할 겁니다. 공갈이나 협박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이게 준공이 7월에 됐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준공 후에 홍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준공 후에 홍보 이런 적은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10월 달에 꼬마건축가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다음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내부적으로 다른 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거를 청소하고, 물품 구입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용료를 보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재까지?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올해 준공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용률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이 시설에 존재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민들께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운영을 안 한다! 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누리큐브 사업을 문화재단에다가 관리 위탁을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용률 저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위탁의 필요성, 그리고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일단 누리큐브를 짓기 전부터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면서부터 그 전에 2020년, `23년도도 문화재단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누리큐브는 없었지만 그런 행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갖고 왔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누리큐브 사업을 갑자기 진행하게 됐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 거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건물만 지으신 건지, 활성화 방안 없이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는 총괄 감독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방학 기간에 대학생들하고 기존에는 우리가 상설 운영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방학이나 이럴 때는 해서 대학생들이 와서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이 동네 고등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을 공간을 제공하고, 같이 교육시키고 하는 프로그램도 고민을 하려고 전체적인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공간을 지었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그냥 재단에다가 위탁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 없이 지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태백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재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상설 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예를 들면 상시 ‘키링만들기’라든지 뭐 ‘피크닉스토리’ 이런 것들은 계속하고 ‘웹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설로 교육해서 계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고, 또 그 외에 비상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 강사들을 초빙해서 이 지역의 중·고등학생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일단은 저희가 또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짓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위탁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관광과랑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 건물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작은영화관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또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약을 어느 업체랑 하셨지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개관식 한 거요?

최미영위원

개관식 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좋은사람들과 협동조합하고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거기다 하셨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계약하신 날짜가 언제예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날짜는 정확히... 착수 일자가 4월 23일입니다.

최미영위원

4월 23일이요? 계약날짜를 물어봤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계약날짜는 4월 22일입니다.

최미영위원

4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22일.

최미영위원

얼마에 하셨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4,400에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아까 동료의원께서 물어보셨는데 이건 한마디만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증을 하시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되시는 건 알고 있지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말에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이거 평일에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지금 12월 말까지 다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렇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현재 보면 65.8%밖에 안 돼요, `24년도 사용 카드이용 실적이?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10월까지.

최미영위원

연말까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이거 연말에 사용하고자 10월에 행사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지금까지 `22년도, `23년도에 보면 마지막까지 12월 말까지 전부 100%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건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대상자가 3,649명이거든요?

최미영위원

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중에 카드발급 실적을 받은 금액이 4억 1,200만 원 카드를 발급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12월달까지 지금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최미영위원

그렇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평균한 96%에서 97%는 쓰시더라고요.

최미영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체류형 관광콘텐츠 발굴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현황을 보면 호그랠리 개최, 관내 관광지 및 숲길 이용 백패킹행사 개최 등 한 10건 정도를 했다! 라고 추진실적에 되어있거든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관광객 체류시간이 더 증가됐다! 라든지 아니면 재방문율이 있었다든지 지역 경제에 어떤 기여가 있었다! 든지 이런 평가를 구체적으로 하고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평가보다는 어떤 대충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관광 철암 투어, 관광 유관기관 협력하여 추추파크, 백패 킹, 한국철도관광 연계 쭉 해서 한 9개 프로그램이 있고요.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9개라고 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말 이 체류형 관광콘텐츠로서 맞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 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분야별로 보면, 그러니까 백패킹 같은 경우는 통리에서 했을 때는 통리 5 일장하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통리의 경기 활성화 있었고요, 또 백패킹이 철암 단풍축제라고 해서.

최미영위원

그런데 백패킹 같은 경우에는 백패킹의 특성상 이분들이 그냥 텐트 간단하게 하나만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하룻밤 주무시고 가는 거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거의 그런 식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본인들 드실 거는 다 준비해서 오시거든요. 그리고 한 번 정도 지역 상가를 이용해서 식사하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제공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체류형 관광콘텐츠 발굴하고 맞는 겁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호그랠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2박 3일을 하면서 지역 경제를.

최미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과장님?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백패킹. 저는 백패킹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영위원

어떤 면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 백패 킹을 함으로써 관광지 홍보가 됩니다.

최미영위원

그 부분이 인스타나 뭐 이런 걸로 유튜브나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음식 같은 거는 정말 해 먹는 게 아니고, 백패킹은 자려고 와서 하는데.

최미영위원

본인들이 먹을 걸 다 준비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지역에 어쨌든 여기 와서 하게 되면 뭐 물이라도 한잔 더 사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유튜브나 본인들의 인스타에 올려서 지역 경기 활성화 부분은 좀 미미할 수는 있지만.

최미영위원

효과에 이바지할 수는 있겠네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홍보 쪽에서는 그림이 잘 나오고 하니 다시 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 나고 그러면 그거도 저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미영위원

제 생각에는 사업 추진 후에 그 성과 평가라든지, 그리고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셔가지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산 들여가지고 이런 콘텐츠를 발굴 하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여기에 제대로 예산을 쓰고, 제대로 관광객들이 체류형 관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사만 진행하지 말고 그다음이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 성과를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이게 정량적인 어떤 측량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정량적인 게?

최미영위원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성과를 분석하셔야 되는데, 그 성과분석 방법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 라고 질문드린 겁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성과 방법에 대해서는 들고 있는 게 없습니다.

최미영위원

없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매번 홍보 추진을 하고 난 다음에 태백시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 평가를 해달라고 제가 올라왔을 때부터 계속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홍보에 대한 어떤 효과분석 없이 계속 홍보 예산만을 투입하고 있다! 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지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오정연’ 유튜브에 1,1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한테 홍보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실시간으로 동일한 접속 시간에 동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거를 보고 하느냐! 가 유튜브의 가격이 결정되고 그게 관건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쓰냐! 라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보는 사람,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나왔는데 유튜브를 해서 접속률이 10만 명이 넘었다! 좋아요! 를 몇 명이 눌렀다 뭐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혹시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번에 태백산천제 있잖아요? 천제 유튜브에서 조회수와 그다음에 좋아요! 가 몇 개 눌려졌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건 확인 못해봤고요, 저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뭐 48건 뭐 본 사람도 있고, 뭐 좋아요! 이렇게 누른.

최미영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제 관광과 질의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한번 쳐 봤습니다. 태백시 천제라고 쳤더니 동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거기에 76명의 조회수가 나왔고, 좋아요! 가 2개 눌려졌습니다. 참담하지 않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하고 난 다음에 백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방문객 데이터를 이렇게 선호도 조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행동 패턴을 분석한다든지, 거기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고 한번 제안해 봅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장성문화플랫폼 1층에서 전시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하셨지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2024년도 7월 26일부터 2024년도 8월 4일까지 추진했었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전시회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아카이빙 1억 9,000안에 전시회도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아카이빙으로 자료를 수집했던 것들을 시민들한테 공유하고, 보여주고,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서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전시회를 개최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전시회 개최 소식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플래카드, 그 정도의 일반적인 홍보는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일반적인 홍보로?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나 다녀가셨는지는 파악하셨죠?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일일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거든요? 몇 분이나 다녀가셨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 기간 동안에 오신 분이 25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이기간 동안 250명 방문은 많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인원이 다녀가신 걸까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어떤 기준에서 적정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최미영위원

제가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여러 번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뒤에 지연진 팀장님이 계신데, 아마 저하고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이 우리 태백시가 가진 소중한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후대와 공유하기 위해서 매우 뜻깊은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름에 더운데 이거 개최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이 전시회가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이라는 이름과 또 기대에 비해서 단순한 전시 형태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창의적인 콘텐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문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그런 전시회였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민에게 탄광 유산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말 제대로 디지털 기술 활용해가지고 태백의 탄광 유산을 국내·외로 알리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전시 공간에 6억을 들여서 다시 만듭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지만 일단은 이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디지털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너무나 평범한 그냥 전시회에서 그쳤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멋있는 전시회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하시기 전에 개선해 주시고 또 마무리 짓기까지 정말 꼼꼼하게 멋진 콘텐츠 발굴하셔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완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다음에 오픈에어뮤지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천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제가 10월 3일 개천절에 계속 열리고 있지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천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문화매력 100선에 선정이 되고, 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여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천제.

최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방문객 130명, 시민 행렬 119명, 문화광장 생중계 7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날도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태백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날씨도 궂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날씨이긴 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이 행사가 굉장히 참석률이 저조하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외지 방문객들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에 비해서는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의 원인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저도 올해는 못 갔는데 저도 해년마다 천제에.

최미영위원

혹시 작년에 가 보셨어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천제 할 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일단은.

최미영위원

우리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누가 가 보셨습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 가 보셨어요?
영조

박영조문화팀장

네. 문화팀장 박영조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최미영위원

올해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꼭대기에서?
영조

박영조문화팀장

날씨가.

최미영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영조

박영조문화팀장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날씨가 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안 좋았습니다.
영조

박영조문화팀장

네. 올해도 그렇고, 날씨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최미영위원

네.
영조

박영조문화팀장

네. 지금 의원님 얘기하시는 부분도 저도 조금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에서 천제를 문화원장님이 바뀌시면서 문화 행사들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행사를 늘리고, 또 시민 행렬도 콘텐츠로 더 붙여가지고 저걸 갖다가 했거든요. 지금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면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지금, 저는 어느 정도는 저걸 갖다가 모색을 하고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 대표적인 축제나 행사로 나서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최미영위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라고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태백산 정상에 오르신 관광객들이,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작년보다 더 적었습니다. 사실. 어?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조금 있으면 오시겠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더 안 오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문제점을 정말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 지역에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이런 행사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냥 기존에 하던 거니까 계속 그냥 답습하지 마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일이 많으신 건 압니다만은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개선 방향을 반드시 강구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장동 벽화마을 축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상장동 2회 벽화마을 축제가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부 부정적인 평가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요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축제 장소 변경 및 교통 불편, 지역 간의 갈등, 외지 상인 중심의 야시장 운영, 주민 참여자치위원회와 축제위원회 참여 철회. 자! 이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가 동장님이 들어오시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인 동 축제와 또 태백시 축제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축제를 함에 있어서 사실 이름이 상장동 벽화마을 축제잖습니까?

최미영위원

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어쨌든 벽화가 리뉴얼도 안 된 상태고, 거기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뭔가 얘기하고 소통이 된 다음에 축제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결정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미영위원

그죠? 우리가 동 축제를 하셔가지고 주민들간의 화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축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간의 논란이나 뭐 분란이 일어나는 거는 제가 또 처음 봤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관광과장님이 컨트롤 타워가 되셔가지고 동과 또 협의하셔가지고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태백시 관광 진흥 종합 계획보고서를 보고 우리 과장님과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태백시 비전이 무엇입니까? 태백시 비전? 고원관광 휴양 레저스포츠 도시 태백인데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관광, 휴양, 레저스포츠 중에서 관광이 제일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만큼 이 관광이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취임사에서 우리 태백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원 지대의 장점을 활용한 고원관광 휴양 레저스포츠 도시 태백을 완성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태백시 관광 산업의 현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저는 태백시 관광 현주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떨어진다! 가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폐광 대책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로.

최미영위원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에 저희가 대체 산업으로 관광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거의 35년이란 세월 동안에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공적 자금을 엄청나게 투입했어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냐! 고 묻는 겁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실패로 끝났다고 봅니다.

최미영위원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AI 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질문은 과장님한테 했던 거랑 똑같이 했어요. 태백시 관광 산업의 현주소는? 하고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답이 태백시의 관광은 여러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합니다! 라고 아주 냉담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장 먼저 관광객 유치 부족이라고 떴습니다. 태백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인근 지역인 정선군, 영월군에 비해 적으며, 관광객들이 체류 시간도 짧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리고 관광 인프라 부족을 또 지적을 했어요, AI가. 태백시 관광지는 교통 접근성이 불편하거나 숙박 시설, 식당 등의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여,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의 관광은 여전히 일부 계절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짧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관광 산업의 발전에 따른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 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라고 AI가 아주 뼈아프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AI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일부는 동의하고 뭐 일부는 동의 안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관광에 대한 인프라 부분은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빈약하고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라는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시군 지자체도 있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축제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오려는 것도 막대한 축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미영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좀 빈약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우리 시의 관광 산업, 현주소가 진짜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행감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2024년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태백산 눈축제 방문객이 58만 5,000명 이거 진짜인가요? 그리고 태백산 눈축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정말로 440억 원에 이를까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파급효과라는 부분이라서.

최미영위원

자! 우리 태백시 인구의 15배가 넘는 관광객이 몰려왔는데, 경제적 파급효과가 하루 평균 44억 원에 이르렀거든요. 따지면 평균적으로? 그러면 지역 상인들은 축제 개최 효과를 왜 느끼지 못하는지 제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 의문을 풀 수 있는 자료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태백시 관광 진흥 종합계획보고서인데요, 태백시가 사업비 5,300만 원을 들여서 주문한 용역 보고서에요. 연구용역 목적은 태백 관광 진흥 종합계획 체계적 수립을 위한 관광 현황 분석 및 재정비 핵심 전략 마련이고요, 용역 시행 기간이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6개월간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꼼꼼히 읽어 보셨지요?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바빠서 읽어 보지 못하셨습니까? 용역 보고서는 다 읽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참담했거든요? 보고서가 보여주는 우리 태백시 관광 산업의 현주소가 제 예상과는 달리 기대보다 훨씬 나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관광객 소비현황 데이터인데요? 연구 보고서에 2022년 한해 태백시를 방문한 관광객의 총소비. 즉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225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백시가 분석한 2024년도 태백산 눈축제의 경제 파급효과가 440억 원인데 거기의 절반이에요. 어느 쪽이 맞는 분석일까요? 과장님? 물론, 뭐 `22년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눈축제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해 총 관광 소비가 겨우 225억인데 이게 고원관광의 메카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번 보고서의 데이터 분석은 신뢰성 높은 한국 관광 데이터 랩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 분석이 틀린 걸까요? 과장님? 태백시가 틀린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승인하진 않았겠지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당연히! 이처럼 태백시 관광 산업이 계속되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담당 부서의 역량 부족인가요? 아니면 관광자원에 경쟁력 부족인가요? 아니면 접근성의 열악 이런 부분인가요? 물론 복합적인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복합적인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의 홍보 부족이 1차적으로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열악하지만 뭔가를 더 홍보하고 여기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행정력이 뒷 받침 돼야 되는데, 일단 행정력 홍보에 대한 부분을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다른 데 비해서는 업무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에서 인근 지역 다른 관광객 규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2년 한해 관광객 수를 비교하면 태백은 530만 명, 인근 정선군 900만,명, 우리가 태백이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랜드 정선은 강원랜드의 영향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160만 명이 좀 적어요. 게다가 삼척 같은 경우에는 1,175만 명. 비교도 안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접근성은 한 40분밖에 걸리지 않잖아요? 근데 태백은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자원의 문제이죠, 삼척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를 끼고 있고 거기에 여름에 오시는 분들 아까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백 역시 뭐 여름에 시원하다는 이유로 태백을 찾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지만, 바다와 시원하다는 거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자원이 좋은 쪽으로 가는 건 사실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낮에는 바다에서 놀고, 저녁에는 아침, 저녁 선선한 태백으로 오고 이런 것도 기획할 수 있는데.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런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죠.

최미영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1999년도에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에 ‘탄광에서 관광으로’라는 슬로건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래서 관광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4개 시 군에서 꼴찌라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의 잘못일까요? 정말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기는 좀 그렇지만 참 참담합니다. 그냥. 그리고 올해 행감 자료 5페이지에 보면 홍보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3억 6,000만 원 투입했어요. 아까도 제가 홍보 효과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지만... 홍보 효과 이거는 저희가 분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왜 분석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관광 진흥 종합 계획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태백 여행 해시태그 누적 포스트는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으며, 홍보 마케팅이 부족하다! 동의하십니까? 이 보고서의 숫자를 보면 진짜 참담합니다! 태백 여행 3만 5,974건, 정선군 96,372건, 정선이 우리보다 세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것도 강원랜드의 영향일까요? 강원랜드와 상관없는 영월은 9만 9,940건, 삼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만에 육박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태백시가 관광 도시 맞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태백시 관광 도시보다는 자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관광을 지금 와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30년 넘게 관광을 부르짖었는데.

최미영위원

맞습니다! 관광 도시라고 하면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경제 보고서를 보면 은요, 2022년도 기준, 국내 관광 도시의 관광산업 비중은 5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관광 도시 제주도는 서비스업 비중이 80%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백시의 관광산업 구조는 어떨까요? 과장님? 이 연구 보고서에 아주 명쾌한 답이 있었습니다. 태백시의 산업별 지역 총 생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기준 태백시의 지역 총생산은 1조 254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관광과 관련이 깊은 산업의 지역 총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329억 원,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이 540억 원, 1,000억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역 총생산의 10%도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관광산업이 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되는 도시가 관광 도시는 아니겠지요? 지역 총생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업종입니다. 이 분야의 지역 총생산 규모는 2,162억 원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한다! 라면 태백시는 관광 도시가 아니라 행정 도시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 자료대로 풀이하면 그렇게 됩니다.

최미영위원

네. 시장님은 취임 2주년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 특화 문화관광 콘텐츠 강화로 관광의 재도약을 성숙시켜 머물다가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봄에 산나물 축제, 여름에 물 축제, 가을 태백제, 겨울에 눈축제, 8개 동 축제를 1년 내내 열리는 페스티벌 도시로 만든다! 라고 하셨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우리가 체류형 관광 도시를 조성하고 페스티벌 도시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외지 관광객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겁니까? 태백 시민이 잘살기 위한 것입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지역 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죠! 우리 태백시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태백시 고용 위기 지역 지정 및 향후 과제라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자리 소득별 분포도거든요, 일자리의 급여 수준을 5분위로 나눌 경우에 태백시는 급여가 가장 낮은 1분위 비율이 43.3%입니다. 강원도 내 시 단위에서 가장 높습니다. 1분위 급여가 200만 원 미만이고요. 반면에 급여가 많은 5분위 비율이 6.4%로 가장 낮습니다. 행정이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목적이 시민의 행복이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시민의 행복에 바탕은 소득 증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석탄산업 합리화 또 인구감소 지역 경기 침체가 우리는 너무 심각한데요! 이때 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 산업으로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태백시 관광은 태백시 시민들의 소득 증대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인건비 1명에 공공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결국에는 시설에 대한 관리 겸 모든 것을 하는 거는 다른 체험공원이나 이런 것처럼 이건 정규직을 두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직을 두는 겁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계약직을 두게 됩니다.

정연태위원

계약직이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계약직을 같이 관리하면서 프로그램 운영까지 하게 되는 거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시점으로 봐가지고 문화재단이 현재 있는 운영 인력을 가용해서 여기를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십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좀 벅차다고 판단합니다.

정연태위원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다고 태백시가 직영을 하기에도 저희들도 지금 벅찬 입장이고요, 그래서 문화재단 12명이 정원이지 않습니까?

정연태위원

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되고 여기에 또 한 명은 가외의 인력이니까 하는, 그래도 문화재단으로 하는 것이.

정연태위원

그래서 저는 애당초부터 원래 이 체험공원이 처음 투자될 때 20년간 못 건 드는 사업처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놀라웠고, 사택촌을 반 딱 가로지르듯이 솔직히 사택촌하고 지금 들어서는 건물하고 전혀 언밸런스 하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연태위원

그리고 되도록 아동·청소년들이 그래도 이 시설을 이용할 거면 옛날 대리석 물길은 다 없애달라! 라고 했는데 안 없애고 그냥 있거든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물레방아부터 그 물길을 저희가 물길을 다시 잡으려고 몇 번 공사도 했고요.

정연태위원

지금 그 공사를 또 시도했다! 라고 하면 그건.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래서 물을 해서 물레방아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뒤에 물레방아로 새로운 인입호스관이 생겼던데 그거는 어디에서 물을 끌어당긴 거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상수도를 쓴다고 그러면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고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상수도는 아닙니다.

정연태위원

왜냐하면 예전부터 거기 공사했을 때 처음에 물레방아가 있었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있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물가 쪽으로까지 연결되는 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있었습니다.

정연태위원

물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밑에 비닐을 쳐놔도 자연적 배수가 되다 보니까 물을 재순환시켜서 쓰는 게 불가하다! 라는 것은 벌써 예전에 판단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더 투자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더 이상 거기에는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길 거기를 사람들이 다니고 행사를 하는데 좋지 않기 때문에 대리석 물길을 없애라! 차라리 옛날 하수도, 우리 옛날처럼 돼 있는 그런거로 해서 막혀있는 하수도 같이 돼 있으면 옛날 길거리 모양이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데 사택촌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 대리석 물길이 있어서 저는 없애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레방아는 무슨 물을 당겨왔는지 그걸 확인. 문화관광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팀장님?
영조

박영조문화팀장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연태위원

네.
영조

박영조문화팀장

그게 전에 유황골 안에서 그 물길을 물을 끌어들이는 공사를 해가지고 물레방아를 놨더라고요, 그게 한번 시험 운행하고 운영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해가지고요.

정연태위원

네.
영조

박영조문화팀장

요번에 그거 지금 밸브라든지 이런 걸 틀어 보면서 물레방아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정연태위원

물론 앞에서 봤을 때는 미관상 상관없지만 뒤에서 보면 물 호스관이 큰 데 그냥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영조

박영조문화팀장

네. 전에 다 공사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사실은 보기에도 안 좋고 굳이 그걸 왜 유지하려고 하는지 옛날 사택촌하고 물레방아하고 뭔 큰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다시 재공사해서 한 거잖아요? 처음 게 아니고?
영조

박영조문화팀장

그 공사는 딴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또 운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번 여름 때 좀 비가 집중 호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연태위원

네.
영조

박영조문화팀장

그러면서 관이 인입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연태위원

유황골 쪽에서요?
영조

박영조문화팀장

네. 그래가지고.

정연태위원

다행히 자연수 그쪽인데?
영조

박영조문화팀장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정비를 하니까 다시 물이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동절기라서 물을 빼놓고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뒤에 보기 싫은 거 어떻게 감출 수도 없고 그거 그대로 쓰실 거예요? 방법 없죠?
영조

박영조문화팀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거기 대리석 물길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보기에도 안 좋고, 오는 사람들도 안 좋고, 그렇다고 그걸 채워준다고 해서 그 장소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 정도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됩니다. 사실 지어놓고 운영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라는 판단도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접근하기에 장소가 너무 안 좋고요, 사실 사택촌도 전에 제가 주무관 한 분하고 같이 갔는데 저 때문에 처음와 봤다!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홍보하고 사람들이 오게끔 하려면 그 만큼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현재 운영 인력 갖고도 힘들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운영을 하실 거면 제대로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의도했던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체험과 주말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명확하게 프로그램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관광콘텐츠 4페이지 디지털관광주민증 공모사업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추진 결과가 어떻게 돼 있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디지털 발급자 수가 86,66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들한테 저희가 디지털관광증 혜택 주는 장소가 지금 19개가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관광객 입장객 커피, 식음료, 숙박 이렇게 해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분들이 추진 결과로 할인 혜택을 받은 혹시 숫자가 집계된 게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

정연태위원

관광지나 우리 태백의 관광지를 이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숙박, 음식점 우리가 할인 혜택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혜택을 받은 수의 집계가 나오지 않나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집계는 그 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받거나 징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연태위원

추진을 했지만 결국에는 결과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한테서 업체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업체가 저희한테 등록하면 자동으로 그걸 내면 할인 행사가 되는 거니까요.

정연태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추가적인, 혹시 메세지를 보내거나 홍보를 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냥 매번 똑같이 이런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외에는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면 연계성이 떨어지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차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제가 내고향사랑기부제 때 세무과한테도 얘기했지만, 관광 스포츠하고 기부금에 대한 부분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이 8만 명 넘는 사람 플러스 체육행사로 와서 한 번이라도 태백에 발 도장을 찍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데이터를 다 확보해서 이게 그냥 쌓아 놓은 데이터가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나 이렇게 다시 한번 재홍보하고 태백에 방문한 사람들이 이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재방문 시에 또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인센티브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쭉 활용해야 되는 건 사실 관광과가 제일 중심으로 해야되는 거예요. 물론 마케팅을 따로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사실 관광과가 제일 중심으로 이런 요즘 새로 나와있는 기술들을 접목해 갖고,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도 얘기했어요. 쌓아 놓은 데이터로 해서 버려지는 데이터로 쓰지 마라! 이왕 우리가 돈 들여서 다 준비를 하는 건데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한번 오게 되면 우리 태백시의 관광 홍보 대사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정보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분들에게 크게 실례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홍보를 계속할 수 있는 거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걸 해야지 살아 있는 데이터가 되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개인정보법하고 같이 상충이 안 되는지.

정연태위원

어차피 우리 제3자 이용 동의를 받으면.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관광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부서간 협력하셔갖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사라지는 데이터가 아니라 다시 재사용하는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지금 얘기되고 있지만 장성탄좌 클로징&어게인 100. 추진실적까지는 지금 저희 행감 자료에는 보고가 됐는데, 성과에 대한 게 지금 나와있지 않거든요? 이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6월 30일 국내 최대의 광업소가 문을 닫아서 어쨌든 국가를 대표해서 산업부 장관이 와서 노고를 치하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에너지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 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장성광업소가 어쨌든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장소이고,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장성광업소 문을 한 2주 정도 개방해서 거기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가서 삶의 현장을 봤다! 라는 그걸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죠. 그런데 주민들하고 그날 행사 참석했던 사람들이 행사 개막 끝나고 우르르 나가고, 추가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또 별로 없고, 그런 질타의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행사를 위한 행사, 그리고 아까도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생활예술분들한테 250만 원 지원할 때 정산서 받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정산서는 받습니다.

정연태위원

그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1인 수의 계약이든, 2인 수의 계약이든 과업 지시서에 담으면 됩니다. 업자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 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업자들이 세금계산서 하나 끊으면 되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그분들 용역사들을 만나 갖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과업대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 공무원분들이 오고 가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냥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분들이 오고 간 이야기를 어떻게 저희가 다 믿습니까? 성과가 나오는 게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과업이 제대로 안 된 거고, 협상이 제대로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산서는 더욱 더 필히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도 과업 지시서에 정산 내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미경 팀장님이 안 넣었기 때문에 못 받는다? 뭐 총액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을 너무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250만 원도 우리가 단체라고 해서 정산을 받는데 이런 큰 금액들이 들어가고 오히려 우리는 더 모르는 사람하고 일을 하는 건데 그들이 더 일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산도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일을 그렇게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과업 지시서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클로징&어게인도 마찬가지고 옥외 광고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하기에 옥외 광고가 왜 필요했나! 누가 대상이었나! 싶어요. 그냥 태백을 이런 행사한다! 그냥 알리는 거라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백 시민들 중에 누가 서울을 다니다가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어? 태백 광고 나오네?’ 이것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 산출을 하기 위한 명확한 결과 산출이 되고,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픈에어뮤지엄 지금 10억 정도죠?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여기가 사업 위치가 탄광 사택촌하고 태백체험공원입니다. 현재 탄광 사택촌하고, 태백체험공원은 운영 실적이 결과표 보니까 조금씩 오시는 분들은 코로나 이후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마 반려견 놀이터하고 기적의 놀이터에 오는 인력이 훨씬 더 맞죠?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석탄산업 유산을 가지고 이 큰 돈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사용할 가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어쨌든 관광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이미 용역했고, 폐광 지역하고, 강원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미 다 해서 확정된 사업이다 보니 이거를.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확정됐다! 라고 하는 사업 때문에 관광개발 1단계, 2단계, 끝날 때도 제가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3단계 용역할 때부터 자료를 달라! 추진할 때마다 이거 달라! 하니까 담당자들 바뀌니까 안 달라고 그러면 안 갖다 줘요! 업무적으로 연계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해놓은 것 중에 2단계 사업에서도 지금 우리가 골머리를 앓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해 갖고 어쩔 수 없다! 라고 지금 과장님은 대답하시지만, 또 골머리 앓는 여기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곳에 오픈에어뮤지엄을 이거를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왜! 이곳에다가 하려고 하는 발상을 했을까! 전 이거부터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이 돈을 들여서 여기를 해서 지금까지 1년에 1,000명, 2,000명밖에 안 오던 장소가 0을 하나 더 붙여서 만 명, 이만 명이 온다! 그런 기대 효과를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투자해야 되죠! 그러나 이미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는 대답은 저는 이미 기대 효과가 없다! 라는 거 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의회에서 사업비를 잡아 주면 같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의회가 욕 먹더라고요! 왜! 예산 세워줬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관광개발 2단계 사업하고 똑같이 되리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이런 대답과 이런 현재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어쨌든 요 오픈에어뮤지엄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 정비내역 12, 13페이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어딜가든지 문화 시설이 됐든, 유산이 되었든 해설사가 있고, 없고의 해설사의 그 해설을 들어 보면 상당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저 역시도 해설사가 있는 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해설사들이 대기하는 장소나 이런 게 명확하지 못해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황지연못에 갖다놓은 시설도 이렇게 봤을 때는 전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입구에 덩그러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시설은 도시과랑 또 연결돼 있고,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관리는 산림과 하고, 이게 막 혼재가 돼 있으니까 부서 간 연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해설사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다 관리하시잖아요,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처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해설하더라고요. 다른 해설할 때도 한번 들어 보니까. 그러면 그만큼 해설을 할 수 있게끔 대기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어느 장소를 가든 명확하게 대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인접 거리에 되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거는 옮기든, 아니면 시설해주든, 그렇게 조치를 꼭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역축제 추진성과 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눈축제하고 발원지 축제는 문화재단하면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번에 발원지 축제 때 벨리곰 콘텐츠랑 선선 맥주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저는 선정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연관성하고. 맥주 페스티벌도 지역하고의 연계가 전혀 없고, 지역에서 생산된 맥주를 우리가 차라리 판다든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떤 우리 캐릭터라든가, 그냥 외지에 있는 좋은 거니까 와서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우리 태백의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준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발굴을 하셔갖고 이럴 때 그들에게 작게나마 우리가 맨날 행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부스만들어 놓았으니까 들어와! 이래 갖고 끌려다니는 그런 부스가 아니라, 경제과하고 같이 이야기하셔 갖고 키워줘야 될 곳, 그게 필요 한 곳을 선정해서 이럴 때 같이 신규 사업으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마을 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뒤에 16페이지에 성과가 나와있습니다. 이게 성과 맞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연태위원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했던 행사 내용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평가를 제가 작년에 꼭 해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마을 축제에 대해서 혹시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받았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받은 적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작년에 부탁을 드렸거든요, 마을 축제라도 평가를 정확하게 해 갖고 이것조차도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는 마을 축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좀 씁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주민들 대다수 하셨던 분들도 제가 여쭤보니까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한계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집행부에서 축제를 여름 축제와 겨울 축제 딱 나눠놓고, 그리고 잘된 축제들 중에 지역과 연관성 있는 것들은 살리고, 그냥 동네 축제로 끝나는 거는 저는 더 이상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도 힘들고, 찾아가는 사람도 힘들고, 돈을 쓰고도 서로 욕해요! 행사를 하신 분이나 참여한 분이나 서로 욕하는 행사를 축제를 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과 아닌 성과가 지금 적혀있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부탁한 평가! 가 필요한데 주민들에게 또한 이야기를 하려면 의원들이든 담당 공무원분들이시든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그 평가 지표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별로입니다! 이건 또 하나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결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저는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를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심지어 워낙 많다 보니까 올해는 동네 주민들이 이제 시끄럽다! 그리고 다른 과 이야기도 하지만 연못에서 하던 게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또 동네로 들어가니까 이분들은 또 새로운 사업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동네마다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주민들은. 그러면 또 다시 설명해드려야 돼요! 민원이 들어오면은. 원래 연못에서 하던 건데 상장동으로 이번에는 갔습니다. 철길 안쪽에서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과 이야기에요. 그런 것들이 왜 갑자기 또 새로 생겼냐! 거기만 해도 많은데! 하면서 이해를 못 해요! 워낙 많으니까 생기는 폐단인 거예요. 그 정도까지 오히려, 지역이 즐거워야 하는데 지역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문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평가를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는 예산 집행이 돼야 된다! 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평가가 없다고 하고 내년 예산이 지금 다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예산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내역들이 있는데 벽화 정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가끔 이렇게 문화관광과에 나간 업체 선정을 위해서 나간 걸 보면 컨소시엄 형태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물론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이게 잘못 보면 외부 업체가 들어와도 되는데 지역 업체와 연계를 꼭 하라! 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놨어요. 물론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좋더라고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이야기하면 제대로 된 외부 전문가가 와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내부에서 잘 못할 때는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지역 업체를 살리겠다! 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해놓다 보면 맨날 제자리걸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한 번쯤은 외부 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서 한번 실행도 해보고. 요즘 많이 바뀌잖아요? 요즘 벽화 안 해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 네 이미 도시 재생에서도 보면 계셔서 알잖아요? 벽화 들어가고, 우물을 만든다고 그러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지금 흐름이.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면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주민들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당해요. 제대로 된 지표나 우리가 결과물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설득해서 막았어야 되는데, 작은 규모로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요구 사항이 있다! 라고 들어 준다고 했으니까 사업비를 무조건 책정하고. 이것도 지금 사실 보면예술대학 쪽하고 같이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향후 추진계획이?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연태위원

아니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에 보고 한 거하고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의회 보고 한 거랑 달라지는 계획서가 있다면 의회가 예산 수립을 하면 안 되겠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업체 선정할 때도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방금 동 축제 성과 보고를 나는 받았거든요, 행사한 그 행사 결과 보고를 달라고 했더니 갖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보니까 행사에 잘 된 점?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거 아까 왜 없다 해요? 나는 받은 게 없다고 하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평가 지표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경숙위원

축제를 하면서 보완될 점, 그런 게 있어야 내년에 또 그걸 반영해서 변화가 있는 거지.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결과 보고는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했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저도 꿈꾸는 예술터 이게 7월 3일자로 준공했잖아요,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준공했는데 이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준공을 했는지, 아니면 일단 지어놓고 위탁을 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하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어떤 게 먼저예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한 게 먼저입니다.

이경숙위원

그게 먼저이면 올해는 그럼 사업 계획이 한번 그냥 시범으로 하는 계획이었나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22년, 2023년도에 시범 운영을 계속했었습니다. 누리큐브 시범 운영을요.

이경숙위원

아니, 그래요. 올해 준공하고 나서 누리큐브를.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올해 준공.

이경숙위원

한 번 했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한번 했기 때문에 나는 계획이 없이 그냥 일단 지어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위탁을 줘서 해야 되는가? 사업을?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그때 시범 운영했을 때도 문화 재단에서 시범 운영을 했었고요.

이경숙위원

자! 그러면.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요번에는 가기 전에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위탁 넘어가기 전에.

이경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위탁을 줄 때도 집행부의 어떤 방향성을 꼭 제시해서 내년에는 꼭 성과가 있는 보고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저도 4페이지 체류형인데 사실 체류형하고 참 맞지 않는 게, 우리가 숙박이 진짜 체류형 하면 숙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숙박이 그 문제가 안 풀리면 체류형 콘텐츠가 맞지 않아요. 말로는 체류형 관광콘텐츠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숙박이 이제는 여행하고 휴양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는 숙박하는 곳이 조금 차별화 돼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뭐 거의 펜션이라든가 이런 걸 원하지, 우리부터라도 선호하는 게 그런쪽이잖아,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콘텐츠에 맞지가 않아요, 체류형이면 체류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 없이 그냥 말로만 체류형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도 올해 호그랠리 대회도 저희가 가봤고 그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테마트레킹이라 그래서 여기에 연예인 ‘덱스’인가 오셨댔죠? 이게 맞죠? 그게? 이분이 유튜버도 하고 방송인이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전지적 참견시점’인가? 그 방송을 보다 보니 이분이 우리 태백을 엄청 많이 방송에 꽤 많은 시간이 나왔었어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지만 알려지지가 않아서 몰라서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으면 너무 모여서 아쉬웠던 것들을 얘기해보면, 아! 알았으면 정말 가볼 텐데!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항상 우리는 홍보가 진짜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한해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태백시의 행사를 많이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우리가 일단 황지권부터 태백 시내의 어떤 우리 태백시의 어떤 행사가 있으면 어느 한 장소에 도시처럼 전광판이 있으면서 오늘의 태백시에 어떤 행사 하고 나오는 거예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러면 태백시 시민들이 있다가 ‘오늘 태백시에 무슨 행사가 있지?’ 하고 가볼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어야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뭐 현수막 붙이고, 쓰고 하는 거는 아니! 찾아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한 장소가 있으면 아마 시민들이 궁금하면 가서 보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 이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잘 되면 장성권, 철암권, 점차적으로 하고 또 현수막도 할 건 하고, 우리 태백시 전역에 어떤 우리 행사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가보고 거기에서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홈쇼핑 방송에 나갔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나갔습니다.

이경숙위원

방송 시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방송 시간이 두 번 했더라고요, 두 번 했는데 시간대가 새벽이더라고요, 이게? 새벽 네 시, 다섯 시, 4번 했는데 판매 수는 548명입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런데 네 시 반, 아홉 시, 네 시 반, 오후 시간에는 1,788명을 판매했어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게 시간대가 굉장히 좌우하더라고요, 새벽 시간 보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하실 건가요? 이대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변형해서 하실 건가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GS홈쇼핑하고 금액적인 문제가 있어서 방송 시간을 낮에 하게 되면 금액이 더 올라가고, 판매 부수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을 아껴서.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런 홍보하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됩니다.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차이가 나잖아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인원수가? 거의 세 배가 나잖아,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세 배가 나니까 예산이 얼마나 차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가 차이나나요? 예산이? 보자! 550만 원하고, 3,500만 원하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조금 차이가 나네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래도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나는 걸 보면 방송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알았습니다.

이경숙위원

유튜버 ‘쾌걸 오정현’ 보면 제가 조회 수를 보니까 3만이에요, 3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돌박 유튜버 이분들이 보니까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는 MZ들이 좋아하는 가수분이더라고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때는 29만이에요, 조회수가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영상을 유튜브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올해 결과를 보면 내년에 또 이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또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이런 분들을 쓰실 건지?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차이가 3만하고 29만은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많이 나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튜버도 유명한 유튜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이왕 홍보할 거면 좀 유명한 유튜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축제도 있고, 행사도 있고, 이게 여러 파트로 나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끝낼 순 없고 어쨌든 그래서 유명한 유튜버를 먼저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이게 홍보의 단점이 뭐냐 하면,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있지만 아까 같은 경우도 덱스 같은 경우도 스포츠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테마트레킹?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홍보 자체가 스포츠과에다가 그냥 맡겨 놓은 건지, 전체적으로 태백시에 어떤 그런 큰 행사가 있으면 한 곳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한 곳에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스포츠과는 따로 주고, 뭐 경제과 따로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홍보는 대대적으로 이번에 한번 기획감사실 들어오면 말씀드릴 건데, 홍보 마케팅은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 제가 포털에 들어가 보니 15개가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거기에도 용연동굴인가요? 용연굴인가요? 거기에 용연굴로 나와 있더라고요, 동굴입니까? 굴입니까? 이런 것도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틀린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홍지영위원

(청취불능)

이경숙위원

굴로 되어있죠? 동굴입니까? 굴입니까? 호칭을 어떤 건지 찾아서 동일이면 동굴, 굴이면 굴.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우리가 용연동굴이 지금 오픈 안 되어 있는 곳이 남아 있죠? 동굴 쪽에, 그죠? 지금 개발하려고 하죠? 동굴을?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잘 모릅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축제가 많다 보니까 행사하는 업체들이 태백에 몇 군데 있나요? 업체가? 많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몇 군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축제를 하게 되면 장비나 뭔가 다 갖춰진 업체가 있고, 또 앞에서 사회 보는 사회자분이 없는 업체가 있고, 장비가 없는 업체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사하다 보면 태백시에 있는 분들을 써야 하는데 작년 축제에서는 여기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있는 분을 모셔다가 했다는 말이 나오고, 불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아마 과장님이 이분들이 지금 몇 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몇 팀이 안 됩니다. 한 여섯 일곱팀 되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잘 수렴해서 서로 불협화음 없이 하도록 해보세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앞으로 계속 축제가 가야 하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잘 케어해서 잡음이 안 나도록 해주십시오. 축제는 따로 동에서 들어오면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예술에 대한 생활예술,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이 많다고 했잖아, 그죠? 그런데 제가 어린이합창단이 한 30명이 있어요, 있는데 처음에 한 4-5년 정도 넘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노래를 잘하는 어린이들을 모아서 10명 하다가 15명 하다가 엄마들 자비로, 가르치는 선생님 자비로 했어요. 지금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 대회를 나가도 연습실도 없고, 어쨌든 단복도 필요하고 할 것이고 하다 보니 이제는 사비를 들이는 것도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번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린이합창단에 지금 한 30명 정도 모여져 있으니 여기도 한 번 눈여겨 보셔서 지원해 줄만 하면 한 번씩 지원해주면 어린이들한테 좋잖아,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리고 연습실은 문화예술회관에 팀장님? 거기에 공간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연습할 수 있는? 그 합창부 아이들이 연습하려고 하니까 연습할만한 장소가 없답니다. 없는데 예술회관 쪽에 공연 말고, 빈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잘 상의해서 접근성도 좋고, 어디 멀리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저희가 축제가 많다 보니까 평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서 제가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재정 평가를 행사성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도 왜 이걸 안 받고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어서 하지 않고 있으면 제안을 좀 하려고 이런 평가를 해라! 라고 말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처음으로 주요 재정 평가, 그 재정 사업 평가를 그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태백시에는 행사성으로 해가지고 79개의 행사를 가지고 평가를 받았고, 물론 평가 점수는 매우 안 좋더라고요. 매우 미흡이 79건 중에서 37건이 매우 미흡입니다. 그리고 미흡은 26개고, 거의 미흡과 매우 미흡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고 하나하나 79개를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원하는 점수표가 있어요. 사업의 계획성, 구체성이 어땠는지, 추진 방향의 적정성이 어땠는지 예산 편성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기대 효과는 어떠했는지, 계획된 성과의 달성도, 성과 평가의 실시 여부, 그리고 성과 평가 결과 반영 그리고 증빙의 충실성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를 잘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2023년도에 처음이다 보니까 지난해 한번 결과표를 받았고, 2024년도는 아마 진행이 끝났던가 진행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님들이 설명했듯이 저희는 많이 준비가 안 됐고 미흡했다는 걸 계속 말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벌써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는 저는 그나마 제가 안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24년도에 아주 매우 미흡이 너무 많았는데 2024년도를 받았을 땐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는 결과표를 받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분명 뭔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말만 했고 실제로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결과가 쌓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작을 했고, 2개년 됐고, 3개년 되면 좀 더 안정이 되고, 뭐 5년 되면 매우 우수가 많고, 우수 쪽이 많겠죠. 그런 결과물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등급별 결과 활용을 보면요, 매우 미흡은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입니다. 저희도 예산을 가지고 어떤 축제를 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은 거를 뻔히 알고 내용을 알지만 저희가 의원이라고 해서, 의원들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삭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 계신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도 아주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도 지금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동장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딱 말을 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평가표를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어서 오히려 기준치가 됐다고 생각해서 나쁘지 않은 결과물로 축제를 계속 또 이어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에도 반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책자에 있는 꿈꾸는 예술터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광사택 누리큐브로 25억을 투자해서 2024년 7월 3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탄광 사택촌과 현대식 건물이 참 부조화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되지 않은 탄광 사택촌과 소도문화테마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시설물을 활용할 건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사실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그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자체가 안 되니 지금 증축을 하게 된 거고, 지금 있는 건물 자체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지금 가보면 그거 외에는 다 지금 안 쓰고 있으니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홍지영위원

지금 당장에는 활용 방안이 없는 거 같은데 활용 방안이 나오시면 저희한테 공유를 해서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로라파크라든가, 탄탄파크, 검룡소 생태지리원 등등 저희가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관광객이나 방문객은 지금도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이거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딱히 크게 좋아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저희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난해에 호그랠리 개최한 거는 너무 잘했다고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진행하면서 잘했던 게 어떤 거냐면 스탬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있는 태백관광시설에 갔다 오고 했던 거는 너무 잘했던 부분 이어서.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축제가 열릴 때 같이 행사가 열렸기 때문에 같이 서로서로 윈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류형 관광상품의 발굴에 조금 더 모범을 요걸로 잡아가지고 조금 더 내년에도 발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보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했어요,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코레일관광개발공사, 그리고 관광재단 외 2개소, 그리고 하이원추추파크랑 했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홍지영위원

이렇게 진행해보니까 어떤 게 그나마 사업부에서 판단할 때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인근에 있는 하이원 추추파크하고는 같이 연계하면서 에듀나 스탬프를 이용해서 같이 연계를 했던 부분이 그나마 실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희가 한국철도공사하고 할 때는 시장을 많이 홍보하고, 그쪽에서 뭔가를 점심이라도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작지만 지역상권과 뭔가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보니까 관광두레PD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발굴을 한다고 했더라고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홍지영위원

저희가 관광두레 PD가 태백에 없었었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홍지영위원

예.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이 잘 활용을, 서로 윈윈하셔가지고 여행 그 체류형 관광콘텐츠 발굴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불용액인데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1,400 한 1,500 정도 예산이 있었어요. 근데 추진 불가가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저겁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교부하고 이러려고 했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 무료로 그걸.

홍지영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징&어게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원님들이 나쁜 취지에서 얘기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저희 의원 간담회에서 말씀했을 때도 이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에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과는 진행을 했었고, 저는 좋았던 거는 100인의 노래 합창단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장님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같이 교육장님이 같이 노래를 불러줬던 것도 좋았었고, 그런 부분이 참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 내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좋은 말보다는 나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된 점, 개선점을 많이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어쨌든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과장님들 한해동안 애쓰신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곧 축제가 있는데 좀 힘을 내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홍지영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미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현재 우리가 오픈에어뮤지엄 사업하고, 함태체험공원하고, 그 옆에 누리큐브 사업하고, 그리고 그 위에 석탄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석탄 박물관은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석탄 박물관이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을 한 곳에다가 집중해서 석탄 박물관을 밑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프로젝트를 어느 한 부서에서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아예 TF 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그쪽을 아예 같은 콘텐츠로 묶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게 미비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 사항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꼭 시정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개천절에 태백산을 갔었습니다. 그날 너무 추웠어요, 날씨가 너무 궂었어. 그런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다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하늘이 열린 날이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태백시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은 조금 시간을 내서 그때는 함께 동참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음에는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걸 찾죠? 관광도 새로운 걸 찾고, 축제도 새로운 걸 찾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천연의 자원, 우리 지역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구문소라든가 태백산이라든가 발원지라든가 이런 걸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스토리텔링을 입히면 이거는 다른데가서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런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잘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태백에만 와서 볼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세계 최대, 동양 최대, 이렇게 안하면 작은 걸로 해 갖고는 어디 눈에도 안 띕니다.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정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아끼고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옷을 잘 입힐까! 그래서 관광객이 이걸 보러 꼭 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데도 적극적으로 힘을 합치면 또 다른 어떤 축제와 연계해서 볼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제안드립니다. 그래요, 올 한해 축제다 뭐다 하면서 모든 행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도 정말 우리 시민들과 함께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친절하고, 우리 태백에 왔을 때 좋은 인상을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걸 그거 하시는데 그 과가 담당 부서인 만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과 소관

14시 27분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혁정입니다.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 경제정책 팀장입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지은 인사) 조경희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조경희 인사) 문성희 투자유치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문성희 인사) 남현아 일자리공동체 팀장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장 남현아 인사) 신채영 청년정책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장 신채영 인사) 임영란 상권활성화 팀장입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임영란 인사) 1페이지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현재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10월 20일 현재 총액 347억 9,700만 원해서 집행률 67%인 233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되겠습니다. 태백사랑상품권 및 지역화폐 운영실적입니다. 지역 자금 유출 방지와 선순환 유도를 통한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태는 지류형과 카드형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카드형은 2020년 4월에 도입하였으며, 연 매출 30억이 넘는 가맹 업소를 2024년도에는 15개소, 2023년도인 작년에는 42개소를 가맹점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현황으로 지류형은 203억, 카드형은 3,079억 정도가 관내 소비되었으며 인센티브로 232억이 지출되었습니다. 3페이지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비지원 예산 5%가 내년인 2025년도 정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 국회 예산계수조정 시에도 반영이 안 될시 불가피하게 우리 시도 인센티브를 월 현재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가 불가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정부에서 추가로 빠진 예산을 반영하도록 반영한다는 뉴스나 언론 상황입니다. 4페이지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현황입니다.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융자 이차보전 28개 업체 10억 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2023년도에 42개 업체, 2024년도에 73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에 47개 업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노란우산 신규가입 장려금에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일흔여덟 분이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식재산 지원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식재산 첫걸음 사업에 11개 기업,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에 2개 기업, 지식재산IP 창출지원사업으로 12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되겠습니다. 기업 유치실적 및 지원 내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도에는 총 5회의 투자유치심의를 개최하여 15개 업체를 심의한 바 있으며, 2023년도에는 3회, 7개 업체, 2024년도에는 4회, 7개 업체를 심의하였습니다. 6페이지되겠습니다. 기업 유치 현황으로는 강원랜드 유니콘 기업 6개소, 태백형 유니콘 기업 4개소, 이전 및 신증설 기업 8개소 도합 16개소를 유치하였으며, MOU는 기간 중 총 8개 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페이지되겠습니다. 농공·산업단지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총 세 곳의 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 업체는 6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관리 및 환경 정비로 2022년도, 2023년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에는 철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에 1억 7,902만 4,000원, 장성농공단지 노후 우수관 보수공사에 9,377만 5,000원, 동점산업단지 누수 및 가압장 펌프 등 공사에 2,71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투자기업 지원실적으로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마찬가지로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2024년도에는 물류보조비 90개 업체에 4억 7,643만 3,000원, 투자유치보조금 3개 업체 29억 8,156만 3,000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에 23개 업체 1억 3,427만 5,000원, 박람회 지원사업 5개 업체, 1,2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년간 4개 사업에 총 1,63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민간일자리 분야에서는 구인난으로 공공일자리 축소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공공일자리 참여 종료자를 대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민간 기업에 연계하여, 기업의 구인난 해결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및 마을공동체 지원현황입니다. 지원실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2022년도에는 8개소, 2023년에는 4개소, 2024년도는 2개소, 총 14개소 8억 3,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2022년도 12개소, 2023년도 14개소, 2024년도에 8개소 총 34개소, 2억 9,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3년 동안 27억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요 지원현황으로 2022년도에는 15개 기업 8억 5,000만 원, 2023년도에는 17개 기업 9억 원, 2023년도, 금년도에는 16개 기업 1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기업지원이 많은 기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14억 3,000만 원을 들여 태백청년센터를 건립한 바 있으며, 2026년에서 2029년까지 태백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 지원사업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청년 협의체 운영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향후에도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 정착지원형으로 3년 기간 중 총 186명, 21억 3,700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지역혁신형으로 92명에 15억 7,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지원형으로 총 22명에 3억 1,500만 원, 창업 청년 일자리 지원형으로 12명에 2억 900만 원, 지역포용형으로 4명에 4,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4개 분야에 3년 동안 10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유지 5개 분야에 3년 동안 7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공모 6개 분야에 17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중앙시장 주차환경 사업은 금년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부터 32페이지 소관 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등은 붙임서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4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현황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내용은 이게 매년 사업이죠?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예산 쪽을 잠깐 봤는데 우리 태백시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소극적 대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영이나 이런 거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작년에 우리가 3억 6,300만 원을 당초 1회, 2회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8억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는데, 더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더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소상공인 쪽에서 혹시 요청한 예산들이 있는데 물론 예산할 때 제가 또 따로 얘기하겠지만, 지금 태백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 건물이 없는 분들은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임대료를 낼 수 없어서 폐업을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더 심각해지고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쯤에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거나 우리 지역에 알맞는 뭔가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가 작년에 4월에 만들어지면서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회장님 역시 열의를 가지고 있고, 회원들도 열의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점증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막 세울 수는 없고, 일단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아니 요구를 뭐 검토해서 다 들어준다! 하기보다도 집행부가 나름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아마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폐업이나 휴업 등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 각 부서에서 맡은 일들을 충실히 한다! 이러면 또 인구도 좀 늘고 이러다 보면 소상공인들의 활성화에 기여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사실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것도 소멸위기를 또 앞당기는 건데 그러면 다른 대책은 지금 없는 거네요?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렇죠.

정연태위원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그렇죠.

정연태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소멸위기대응기금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시설로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구유입 정책이나 아니면 여기 지역에 남아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으로도 사실은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아무 저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워하고 힘든 곳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곳들인데 사실 경제과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합회 운영비 지원도 물론 지금 안 되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들은 태백만의 남들 하는 거 무조건 따라만 하고 이자보전만 해주는 거 이런 거는 누구나 하는 대책인데 이런 대책 말고, 곧 인구도 38,000이 무너질 것 같은데 보니깐 소상공인들도 빠져나가는 숫자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책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 인구가 빠지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경제과에서는 그런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다른 데 용역하는 거보다 이런 데 용역을 좀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하여튼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여튼 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결과물이 와야죠! 결과물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대답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간부 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소상공인 인구수가 제일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기업 유치만이 전부가 아니고, 복지재단 예를 들면 복지재단도 요양 보호사들이 부족하니까 숙식 제공해서라도 옳은 생각이에요. 전 일찌감치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타 지역에 있는 요양 보호사들 태백에 살게 하려면 숙식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물론 최대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아서 지금 이 지역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꼭 정부에서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든지, 시가 따로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럴 때 폐광 기금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 관리비 들어가는 건물 짓는 거 그거는 태백시에 오히려 마이너스만 됩니다. 지금.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계획을 경제과에서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공공일자리사업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경제과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실 겁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공공 분야에 일자리 많으니까 민간 기업이나 이런 민간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배추 인력 구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끝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노동부나 이런 데 가서 구직 활동을 해서 본인들이 더 놀지 말고, 공공 분야에서 끝났다고 해서 놀지 말고, 민간 분야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하고 또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여기에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공공일자리 총 사역근로자 중 60세 이상이 65%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현 실태가 지금 공공근로 일자리를 하시는 분의 대부분이 집에서 활동하시는 65세 이상인 분이다 보니까 이 분들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주게 되면은 이분들의 또 소득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고, 느리니까 공공에서 자리가 없다! 그러고 해서 딜레마인데 저희들이 잘 조화롭게 해야죠.

정연태위원

그래서 대책이 수립이 지금... 문제점만 나와 있지, 대책은 지금 없거든요!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이 나와야죠!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대책이 아니라 그냥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겠다! 이거지. 대책이라고 할 수가 없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래서 최대한.

정연태위원

대책이라 한다면 나이를 상향한다든가 그래서 충분한 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은 60세 이상이라도 더 좋은 직장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더 지원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든가 전환했을 때 뭐 구체적인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은 파악했지만 대책이 없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그냥 이대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자격증은 장롱 면허처럼 장롱 자격증으로 묻혀있고.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파악합니다. 의원으로서 저도 부끄럽지만 저도 문제점만 지금 찾아내고 있는 꼴인데, 집행부에서 대책을 수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소상공인하고 똑같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하여튼 겸허히 생각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인력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어야 됩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및 마을공동체 지원현황에 보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쪽하고 우리가 하는 거는 연례 행사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공동체가 지원사업을 하는 거 혹시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시에서 하는 거 말고.

정연태위원

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파악은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사업 규모가 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더 있거든요. 사실은 다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태백시 전체 규모를 알 수가 있죠! 우리 태백시 중소벤처기업부 쪽에 지원사업 하는데 없죠?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벤처사업부 직접사업이요?

정연태위원

네. 그쪽에서 하는 공모사업들도 있거든요? 일반랩, 전문랩 이런 사업도 있고 물론, 그 외에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할 수 있는 데는 모든 부처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경제과는 부처를 넘어서서 모든 과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에 알려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봐도 모르면 이건 문제죠!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큽니다. 사실 여기서 5,000만 원, 1억, 이것도 서로 간에 막 모함할 때는 보조금 사냥꾼이냐! 아니냐! 이러는데 그거 다 필요없는 이야기입니다. 더 받아 올 수 있는 거는 더 받아 와야 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다! 라는 거를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안 되면 그런 컨설팅이 정말 가능한, 그냥 어중이떠중이 컨설팅들 말고요! 와서 도움이 안 되는 컨설턴트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붙여줘서 여기에서 크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더 클 수 있는, 큰 단위의 공모사업을 당겨올 수 있도록. 보면 맨날 5,000만 원짜리, 1억짜리 해서 다들 더 진도가 안 나가요! 안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몰라서도 안 나가고, 경제과에서 그런 걸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그런 전문가를 불러다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 하고 같이 한번 세미나도 여시고, 포럼도 하시고, 저희 의원들도 초대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타 와야죠! 시비가 부족하다고 맨날 아우성인데! 그럼 보조금을 타 와야죠! 타올 수 있는 기회를 경제과에서 주셔야 되고! 그런 걸 하고 있느냐! 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있는 거만 유지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소상공인들 있는 거만 연례사업 이자 주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신규를 발굴해나가야죠! 그리고 더 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숫자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더 커가고 싶어도 그들 능력으로는 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능력을 커 갈 수 있는 내용이라도 채워줘야죠! 돈을 다 못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경제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야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살 수 있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나중에 한 번 확인할 겁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네.

정연태위원

발굴 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건 발굴이 아니죠, 알아서 신청한 거지. 청년 정책 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태백시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이 지금 연구용역 완료가 8월 30일로 돼 있는데.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뒤에는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2024년 12월 추진계획하겠다! 하는 이건 뭔 얘기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연태위원

앞에는 8월 31일자로 연구용역은 완료됐는데, 뒤에 향후 추진계획에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24년 12월까지. 이거는 뭔 얘기냐는 거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이거는 연구용역에서 나온 과제들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 과제들을 부서에 전달해서 그 부서에서 다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받는다는 그런 얘깁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조례 제정하면서 물론 저희 지원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신 의견 수렴을 했는데, 지금 물론 청년 일자리 사업이든지, 청년 센터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조차도 매우 힘들다! 라고 생각되는데 5개년 기본계획을 갖고 매년 마다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거 수립을 안 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5개년 계획이 별 의미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매년마다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청년 센터 지금 활용 방안이 제대로 없습니다. 사람 한 명 기간제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치도 물론 마찬가지고 청년들 시내 중심에 해놔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이미 사례를 통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조례에도 세워질 거니까 내년에 대한 그런 계획을 경제과에서는 제대로 수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현황 쪽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 해서 장성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됐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완료했고, 토지 분할 측량들은 다 완료했습니다. 감정 평가를 금년에 해서 보상과 동시에 내년에는 설계, 실시 설계와 기본 설계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초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민원들이 언제 착공하냐! 가 사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바로 목련아파트 영구 임대죠? 거기에 어쨌든 몸이 불편하시고 경제적으로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죠?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효도아파트 들어서 있는데도 마찬가지이고, 주변에 화신촌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장성 지역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거기에 제일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목욕탕 1층에 있어서 잘 사용했는데 이게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지원을 통해서 보석사우나를 가게 한다든가, 주변에도 있지만 거기는 차를 타고 하기도 애매하고, 또 지하고, 그래서 힘들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밀차를 밀어서라도 가야 되는데 사실 잘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노후도는 심했지만 잘 사용하고 있는 게 없어진다! 라고 한다면 주민 복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시장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정사우나가 있는데 거기는 지하입니다. 지하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계단을 한 스무 개 정도 이렇게 꺾어지는데를 내려가기가 불편하다! 이러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시에서는 일단은 유정사우나가 있는 한 신규로 짓기에는 조금 곤란하고, 단지 구문소동에 지금 태양사우나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래서 그.

정연태위원

신규로 짓기 힘들다는 얘기는 그쪽에 영업에 지장을 줘서.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지장을 그렇죠.

정연태위원

그런데 기존에 거기에 그만큼 있었고, 거기는 거기대로 영업을 했는데 큰 지장이 있나요? 기존에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던 게 없어지는데 큰 타격이 있냐는 겁니다. 실질적 큰 타격은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죠?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그렇잖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분은 억지로 사실 월, 화, 수, 목, 금, 토를 다 운영한 게 아니고 뭐 주말만 이용하는 식으로 억지로 적자를 보면서 그 위에 숙박에서.

정연태위원

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영세민아파트나 이런 데는 화장실에 어떤 데는 보면 요즘 아파트처럼 난방이 안 돼서 화장실이 추운 경우도 있어요. 보조난방을 켜야 된다고요.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이분들을 위한 목욕탕을 만드는 건 저는 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조건을 하면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든지, 몇 세 이상이든지, 거동이 어느 정도 불편한 거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인접한 데 있던 걸 이용하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셔갖고 그 사람들은 그 복지를 계속 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하여튼 뭐.

정연태위원

소수가 지금 소수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수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과장님 대답은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자들의 불편을 해결해 줘야죠! 그런 복지가 안 되면서 장성중앙시장 활성화를 뭐 어떻게 시키겠다는 겁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지적은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또 목욕탕이 없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형평성이나 이런 거로 봐서 참.

정연태위원

그러면 대안에 대한 최소한 고민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고민한 흔적이라도 이야기해 주셔야죠! 고민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작년에도 아마 얘기했던 거 같은데요? 장성동사무소 헐어요! 내구연한 됐어요! 헐 고 1층에 작게 월요일은 남자, 화요일은 여자, 이렇게 바꿔서 운영해도 됩니다. 단, 그 주변에 있는 거동이 불편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최소한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거나 오래된 주택에 살아서 물론 주민센터 일이 많아지겠죠! 파악해 갖고 그분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목욕탕을 만들어주고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지어도 됩니다. 도시과 하고도 협의해 갖고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도시과에 계셔서 그런 사업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있습니다! 찾아야죠! 어려움을 겪는 분들 문제 해결해야죠! 그런 걸 해결 안 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시킨다면서 태백시와 태백시의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아니! 남아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를 우리가 못 챙기면서 인구 유입 정책을 하면 뭐하고! 기업 유치를 하면 뭐 합니까? 작은 것 하나도 못 챙기는데! 이것도 대책 수립을 하셔 갖고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대안들도 있고,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위기이고 문제라는 걸 가지고 어필해서 설득해서라도 사업비를 타내든지! 주변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서라도 철암만큼 안 지어도 됩니다. 옆에 있는 유정사우나에 피해 안 가도록 복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찾아서라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장성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금방 정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목욕탕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수영장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 수영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거기 수영장을 원하시는지, 목욕탕을 원하시는지 니즈가 어느 쪽으로 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고 그 수영장은 지금 깊이도 굉장히 깊고, 수영 강사도 없고, 현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쪽을 목욕탕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

농공산업단지에 지금 저희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현재 투자기업들이 잘 정착해가고 있는지 확인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지금 철암농공단지에는 서른 개 업체가 다 지금 활동하고 있고 장성농공단지도 19개 업체, 동점산업단지는 19개 중 7개 업체가 지금 완료됐고, 12개 업체가 곧 설계 중, 뭐 분양 중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어렵게 또 태백에 오시는 결정을 하셨고, 또 저희도 유치한 만큼 입주민들하고, 입주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분기에.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공공일자리사업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공일자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직업 훈련하고 병행을 해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는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렇죠. 단순 반복.

최미영위원

거의 단순히 그냥 반복으로만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공일자리사업을 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과 성과 평가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체계가 되어 있는 거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렇죠. 연도 말에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이런 평가도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훈련하고 또 연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노동부에다가 지금 취업 지원 프로그램한다고 하셨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노동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안내만 하고 있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가서 하시는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렇죠, 네.

최미영위원

저희가 앞으로 폴리텍대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직업 훈련을 연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현황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강원도에서도 이슈됐고, 또 도에서 전수 조사를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내용은 전달받으셨어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저희들한테는 공문이나 이런 건 구체적으로.

최미영위원

강원도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창업 기업이나 창업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중간 점검을 지금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22년, `24년 이거는 얼마에 한 번씩 하고 계신 가요? 체크를? 중간 점검?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우리가 분기에.

최미영위원

분기에 한 번씩?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

점검 결과는 어떤가요? 분기에 한 번씩 하시고 난 다음에?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현재까지는 큰 뭐.

최미영위원

큰 문제는 없으신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지적사항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이게 창업 기업을 만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볼 때나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거나 해가지고 예산을 뭐 엉뚱한데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금까지 좀 있지 않았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중간 점검하고 실태 조사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청년의 날 행사를 추진했어요, `24년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이 청년의 날 행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정말 뭐 특이하다! 매년 연못에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섞이고 또 이랬는데 이번에는 어떤 건널목이라는 획기적인 장소에서 청년들끼리 어울려지는 것에 너무너무 좋아서 2회, 3회도 더해달라고 지금 아주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최미영위원

네. 저도 이번에 태백시에서 있었던 행사 중에 정말 괜찮은 행사 중에 하나가 이 청년 행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장소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는 공간이었고, 좋았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청년피지컬 100, 나는솔로 인연찾기, 그다음에 부대 행사로 플리마켓, 그다음에 푸드 트럭, 그리고 상가와 연계해서 10% 할인하는 전략까지 정말 괜찮은 그런 행사였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

우리 태백시에 이렇게 청년이 많았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생각의 전환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뒤에 담당 신채영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 사업장 점검도 마찬가지로 보고서 작성이나 점검 결과 제출표 이런 거는 다 체크를 하고 계신 거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탄 페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탄탄 페이 12월까지 인센티브 지급액이 40억이네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이 중에서 시비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절반입니다.

최미영위원

절반?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20억입니다.

최미영위원

20억.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도비 20억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탄탄 페이 도입 목적이 무엇입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소비를 지역에서 쓰자! 만약에 그게 없다고 이러면 삼척이나 동해 뭐 정선 이런 데서 쓰는데 가급적이면 돈을 태백 주민들의 돈은 태백 지역에서 쓰자! 는 게 목적입니다.

최미영위원

네. 맞습니다. 2020년 4월 8일 탄탄 페이 출시 보도자료를 보면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입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2020년 4월 탄탄 페이 출시 당시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산에 산소 휴드림 카페에 들러 탄탄 페이로 음료값을 직접 결제한 유태호 시장은 쓰면 쓸수록 지역 경제가 탄탄해지고 소비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탄탄 페이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한 3,000억 정도가 사용 됐으니까요. 현재까지.

최미영위원

그래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최미영위원

자! 보십시오! 태백시는 2020년 10월에 탄탄 페이 출시 6개월 운영 성과로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주요 내용은 태백시 인구 45% 사용, 6개월간 사용액 213억 원, 인센티브 20%로 상향한 추석 이벤트 10일간 사용에 63억 7,000만 원 특히 추석 이벤트 10일간 사용액 63억 7,000만 원은 추석 이벤트 전 10일간 평균 사용액 12억과 비교하면 약 52억 원의 추가 소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탄탄 페이로 말미암은 추가 소비 52억 원은 지역 총생산액 1조 1,000억으로 나누면 추석 이벤트 10일간 0.47%의 경제 성장률 효과를 본 것이다! 자! 과장님, 이 글에서 경제효과 논리에서 허점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잘 모르시겠나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최미영위원

추석 이벤트 전 10일간 평균 사용액이 12억 원이었는데 추석 이벤트로 52억 원의 추가 소비가 발생했다! 그래서 0.47% 경제 성장률 효과를 나타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설프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추석을 대목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소비가.

최미영위원

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렇죠.

최미영위원

추석은 설과 함께 가장 큰 대목입니다. 또 추석 대목이 또 설 대목보다 더 큽니다. 과장님 맞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추석 기간에 시민들의 소비가 급증하는 것이 그냥 연례 반복적인 현상은 아니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맞죠. 그죠.

최미영위원

맞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최미영위원

그러면 탄탄 페이 때문에 52억 원이 증가했을까요? 소비가?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렇죠. 기존에 한 20%, 30%는 없어도 되는 것.

최미영위원

그러면 탄탄 페이가 없으면 시민들이 추석 용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구매했을까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아니죠.

최미영위원

물론 인센티브 지급률이 20% 있으니까 구매량이 어느 정도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증가액 52억 원은 좀 과대 포장된 거 아닐까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최미영위원

그 당시에 보도자료를 보면 탄탄 페이에 대한 파워블로거의 평가가 있거든요?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태백시가 핀테크 및 지역화폐 전문가로 소개한 파워블로거는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는 정책은 없다! 라고 평가했어요. 당시에 태백시의 설명대로 탄탄 페이 발행 첫해 30억 원 예산으로 0.4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니, 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2022년 탄탄 페이로 말미암은 경제 성장률은 1%에 달했겠네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렇죠. 뭐 그렇게.

최미영위원

그래요? 탄탄 페이 하나로 1%에 이르는 경제 성장을 기록했고, 스포츠 산업, 관광 산업, 도시재생사업 매년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 경제는 왜 개선되지 않을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2024년을 제외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해 평균 탄탄 페이를 포함한 태백사랑상품권 판매액이 716억 원이에요. 이 안에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 전입 장려금, 농업인 수당, 산후 건강 관리비, 여성 청소년 바우처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돼 있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716억 원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716억 원이 태백 시민들의 지역 상가 총소비액이라고 판단합니다. 자동차에 기름 넣고, 식자재 사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병원 가고, 약국에서 약사고, 그대로 생활 비용이지요. 아파트 관리비, 수도, 가스, 전기비,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건강 보험료, 자동차 보험, 이거 탄탄 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하고. 그렇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렇죠.

최미영위원

과장님 탄탄 페이 사용하세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만약에 탄탄 페이가 없다면 다른 시군에서 자동차 기름 넣고, 온라인으로 식자재 사고, 방학 때 대도시에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감기 걸려도 대도시의 대형 병원 가고, 외지 대형 병원 앞의 약국에서 약 사고, 전국 맛집만 찾아가서 외식하고 그렇게 할까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100%는 안 해도.

최미영위원

아니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최미영위원

그런데도 우리 집행부가 2023년도 2월 태백시 탄탄 페이 한도액 증액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촉진 등 탄탄 페이가 지역 경제활성화의 전가보도인 듯한 뉘앙스의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특히나 2023년도 12월 6일 태백시 탄탄 페이 전월 대비 180% 증가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올해 7월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하나로마트, 대형식자재 등을 사용처에서 제외하면서 지역 소규모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 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7월 말부터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하나로마트, 대형식자재마트 이런 사용처에서 제외하면 지역 소규모 소상공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 라는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이 발표에?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근데 하나로마트 태백 본점 같은 경우는 연 매출액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탄탄 페이가 제한됨으로써 그 매출이 떨어지거든요?

최미영위원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못 했는데.

최미영위원

직접적인 확인을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그리고 떨어진 매출이 일반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 는 그런식입니다.

최미영위원

자! 과장님 행감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지역상품권 판매액이 625억 원으로 `22년도 796억 원에 비해서 약 8%, 그러니까 171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최미영위원

더구나 감소액 대부분은 전액 카드형 지역화폐 탄탄 페이거든요. 그런데 지역 소규모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 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렇죠. 여기에서 제한 업종이 된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최미영위원

저는 2022년과 2023년에 탄탄 페이 판매액 차이 172억 원은 `23년도 7월 31일부터 탄탄 페이 사용이 제한된 농협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대형마트, 일부 주유소 등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42개소 업소에서 사용되던 탄탄 페이 사용액이라고 추정해 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동의합니다.

최미영위원

물론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대형 업소에서 탄탄 페이 사용을 제한하면서 시민들은 탄탄 페이 사용처가 지역 소규모 소상공인으로 바뀐 효과도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최미영위원

그러나 30억 원 이상 사용 제한 기간을 2023년 한해가 아닌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사용액 감속이 8%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소규모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 혜택이 그렇게 크다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최미영위원

제가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 촉진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지역화폐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정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앞에서 지적했지만, 집행부의 계속된 발표처럼 탄탄 페이가 지역 경제활성화에 전가보도라는 그런 점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모든 시 군이 이 지역화폐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더구나 태백시는 1차, 2차산업에 비해서 3차산업 비중이 굉장히 큰 소비 도시입니다. 더 많은 외지 방문객이 와서 숙박 시설을 이용하고, 태백에서 한우도 먹고, 자동차 기름 넣고 해야지 돌아가는 그런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런 현실에서 사용액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역 상품권 제도가 도시의 경제적 규모가 작을수록 불리하죠!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최미영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써줘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탄탄 페이가 지역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혹시 용역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탄탄 페이 용역이요?

최미영위원

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미영위원

없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에 강원연구원에 탄탄 페이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더라고요? 이게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가. 제가 원본을 보지 못해 가지고 오늘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뭐 직접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강원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제가 또 찾아가 봤는데 그것도 없어요. 요 행감 끝 나고 난 뒤에라도 연구보고서를 한번 찾으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무는 사용액에 비례해서 공적 재원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탄탄 페이가 과연 공정한 정책인가! 하는 점입니다. 탄탄 페이가 지금 월 한도가 얼마입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50만 원입니다.

최미영위원

50만 원이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

인센티브 지급률이 10%라고 하면 4인 가족이 쓰면 한 달에 탄탄 페이 200만 원 쓰고 20만 원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20만 원이면 2024년도 최저 시급 9,860원의 20배입니다. 그죠? 2024년도 최저 시급이 9,860원이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시간당.

최미영위원

20배 되는 거잖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20시간이라는 얘기 시죠?

최미영위원

네. 알바생들이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스무 시간을 일해야 받는 금액인데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10월 말 현재 태백시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현재 한 12,000가구.

최미영위원

태백시의 가구 수가 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한 2만 가구 정도 됩니다.

최미영위원

네. 2만 가구쯤 됩니다. 이 2만 가구 중에서 자동차 기름 넣고, 식자재 사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병원 가고, 약국에서 약사고, 외식하는데 월 200만 원 쓰는 가구가 과연 몇 가구나 될까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많지 않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죠? 많지 않을 겁니다.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 되면 태백 한우로 가족 외식하고, 탄탄 페이로 200만 원 쓸 수 있겠지요? 반대로 소득이 적어서 탄탄 페이 한 장당 월 한도액인 50만 원을 쓸 수 없는 가구는 그럼 몇 가구나 될까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런 분도 꽤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3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영위원

200만 원을 탄탄 페이로 쓰는 가구가 많을까요? 50만 원도 못 쓰는 가구가 많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50만 원 못 쓰는 가구가 많을 겁니다.

최미영위원

그죠? 제가 2023년도 태백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보고 다른과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경제과장님이시니까 여기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최미영위원

그 보고서에 가구별 월 평균 소득 자료가 있습니다. 50만 원 미만이 1.6%,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이 16.6%,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16.3%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34.5%입니다. 10가구 중에서 3.5 가구, 그리고 10가구 중에서 7가구가 월 평균 소득이 400만 원 미만입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400만 원이면 200만 원 탄탄 페이로 쓸 수 있을까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러기 힘듭니다.

최미영위원

쓸 수 없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최미영위원

다시 말해서 태백시 10가구 중 7가구는 탄탄 페이 사용으로 월 20만 원의 인센티브 받는 것이 남의 나라 얘기란 얘기입니다. 탄탄 페이가 공정한 정책입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지금 지적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불공평한 분야가 많습니다.

최미영위원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태백시 가구의 24.5%가 부채가 있고, 부채의 원인은 주택 임차 및 구매, 그리고 34.6%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장님, 지역 경제활성화의 효자 정책이라고 자랑하던 탄탄 페이 인센티브 여기에 공적 재원 50억을 펑펑 썼던 2023년 한해동안 우리 태백 시민의 35%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것은 세법에 기본 원칙이지요? 그리고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자가 많이 내고, 빈자가 적게 되는 것은 능력에 따른 과세가 원칙입니다. 국가는 능력에 따른 과세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런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탄탄 페이가 부자가 더 많이 받고, 빈자가 더 적게 받는 반 복지 정책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따라 하기식 시책 때문에 우리 태백이 망쳐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지방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최미영위원

그러나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오랜 공직 생활의 경험이 있으십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N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라! 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자신의 양심과 윤리를 지키고 지역 사회 전문가로서 자신의 견해를 당당하게 밝히는 담당 공무원의 모습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아주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센터 일단 먼저 제가 청년 정책 기본 계획서를 공부했고 또 뒤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단 우리가 청년 센터를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청년 센터를 조성하신 목적이 뭡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청년들이 활동하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태백의 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최미영위원

제가 2023년도 11월 28일자 준공식 보도자료를 보니까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백 최초의 청년 공간이 마련됐다. 이 공간을 통하여 지역 내·외에 다양한 청년들이 교류하며, 지역 탐색, 일거리 실험, 관계 맺기 등을 통해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욕구를 충족하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시장님 말씀이 조성 목적이 맞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태백시의 현재 청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지금 만 49세 미만을 청년으로 해서 한 11,000명 정도 됩니다.

최미영위원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최미영위원

태백시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보니까 2023년도 말에 12,000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67%고요, 생각보다 많은 규모지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9세까지라고 하니까 거기에 청년 폭이 넓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우리 청년 센터는 그럼 언제 조성이 됐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작년 11월에 준공하고 개소식은.

최미영위원

개소식은?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4월에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5월 21일 아닙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개소식은 그쯤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개소식 이후에 거기에 이용 인원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월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30명, 50명 해서 총 11월 현재까지 한 270명 정도.

최미영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5월 하순에 개소하고, 5월 제외하고 6개월간 270명이 이용했습니다. 이게 하루 평균 한 1.5명꼴로 이용한 셈이에요,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자! 이용객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과장님?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와 보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걸림돌이 딱 두 가지거든요, 지리적으로 멀다는 느낌과.

최미영위원

그거는 저희가 공사할 때부터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셨고, 그런 문제를 다 생각하고 염두해 두고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보세요! 총이용객 270명 중에서 5월에 54명, 그리고 6월에 90명은 개소식 관련해가지고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렇다면 실제 이용객이 123명 정도 나옵니다. 추가 자료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8월 한 달 이용객이 3명, 9월 한 달 이용객이 총 5명 참담하지 않습니까? 개소 후에 총운영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2인에 대한 인건비가 월 삼백 한 오십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세하고.

최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1억 1,3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직원 인건비하고 지금 직원이 2명이라고 하셨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연봉 얼마예요? 이분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이분들이 6시간짜리가 한 분 있고, 8시간짜리가 있으니까 연봉 한 1,600하고.

최미영위원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

청년 센터 조성사업에 14억 원 투입해 가지고 결국 일자리 2명 창출하셨습니다. 맞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자료에 보니까 하루 평균 이용객이 1.5명인데, 물품 구매에 2,400만 원 넘게 사용하셨어요? 뭘 구매했는지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또 청약 센터 현재 민간 위탁할 계획이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예상 운영비 얼마입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연에 2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뭐 한 3개월 정도를.

최미영위원

위탁 운영비 얘기하는 거예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연에 한 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몇 년 동안 주실 생각이세요? 첫해부터 시작해서?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 당초 예산에 일단 3개월 치를 계상하고 9월부터 위탁하고, 2년이 위탁기간입니다.

최미영위원

2년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2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미영위원

태백시 청년 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한 관리자가 와야 하는데 관리자를 구할 수 없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렇죠, 숙식도 제공해야 되고, 주거도 제공하고 이런 조건들이 되면 그분들이 오는데 그거 없이 인건비 가지고는 참 최고 전문가가 오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방법입니까? 시에선 대책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위탁비에다가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다 줘서 최대한 첫술에 배부르냐! 와서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점증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냐! 해서 좋은 사람을 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최미영위원

혹시 민간 위탁을 하면 이용자가 더 늘어 날까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일단 행정이 우리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추진한 거보다 전담으로 뛴다! 이러면 다소 증가할 걸로 생각됩니다.

최미영위원

구체적인 방안은 안 갖고 계시는데? 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간 위탁을 하면?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위탁이라는 게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범위를 민간인들이 추진하는 분야니까 아마 많이 증가할 거로 생각됩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태백에 있는 지역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일자리일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일자리 맞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최미영위원

청년 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일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보니까 한 9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9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고, 아마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는 상당히 세밀한 조사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조사 결과도 신뢰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해가지고 인원을 늘리고 청년 정책을 계획한다? 이런.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일단 정책은 시에서 해야죠! 그렇지만 센터 운영에 대한.

최미영위원

센터 운영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굳이 위탁을 해야 하는가! 지금도 실정이 이런 데 우리 시는 왜 계속 건물 짓고, 위탁 주고, 건물 짓고, 위탁 주고 이것이 반복될까! 라는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일자리인데 자! 일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보면 태백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지역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맞고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

총 5명, 1명 최대 180만 원, 2년 이상 재직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이 사업 예산이 얼마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금년도에는 1억 2,000 소비했습니다.

최미영위원

1억 2,000이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

8억 원인데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거는 다 합쳐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지역정착형, 지역혁신형 뭐 이런 식으로 소멸위기지역 이런 식으로 총 합쳐서 그런 거고, 세부적으로 나가면 이제.

최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청년 센터 민간위탁 사업과 태백 주도형 일자리 사업 중에서 지역 청년들은 어떤 사업을 더 원할까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청년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원하죠.

최미영위원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최미영위원

청년 정책 그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청년의 78%가 일자리를 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걱정을 한 건 뭐냐 하면 청년 정책마저도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토목 공사처럼 변질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4억 들여가지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건물을 짓고, 또 민간 위탁해가지고 계획도 없이 건물만 지어놓고 능력이 없으면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짓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 센터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태백시의 모든 행정이 건물을 짓고, 당해 연도에 업적 쌓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사업은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전 이상입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영위원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불용액이 39페이지입니다. 1억 5,2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39페이지요?

홍지영위원

39페이지요. 창업지원센터.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아! 1억 4,900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홍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이거는 이월된 예산입니다.

홍지영위원

이월은 이월인데 불용을 한다고 했는데 왜 불용이 됐는지 이유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작년에 명시이월 되면서 청년 센터 건립비가 14억이 작년에.

홍지영위원

창업지원센터 1억 4,900.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이 창업지원센터가 처음에 청년 센터의 이름이 창업지원 센터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창업지원센터로 계속 내려왔는데,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올해 마무리 공사 조금 한 뒤 입찰 잔액입니다. 이거는.

홍지영위원

잔액이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국·도비 잔액.

홍지영위원

국·도비 잔액?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국·도비 잔액입니다.

홍지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6페이지에 기업 유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년에 비해서 `24년도 기업 유치가 우리가 지금 유형별로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6페이지에?

홍지영위원

기업 유치.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6페이지, 올해 동점산업단지가 작년만 해도 유휴 부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80-90%가 포화 상태고, 포화 상태에서 없는 부지가 한두 세 필지밖에 없는 상태에서 올해 넘어오다 보니까 기업들은 많은 문의가 오는데 줄 땅이 없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고터실도 조성하고 향후에도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현재 땅이 없어서 올해 2024년도에는 조금 기업 유치가 좀 덜 된 그런 사항입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다 거의.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거의 100% 찼습니다.

홍지영위원

100% 찬 걸로?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홍지영위원

그럼 앞으로 고터실 산업단지 아직 고터실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업 유치에도 지금부터 많이 좀 쌓아 놔야지만 완공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기업 유치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제가 출장 명령서류도 봤는데요, 올해 기업 유치를 위해서 다닌 거는 과장님께서 다닌 게 한 4건 정도 제 눈에 보입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일을 그때가서 하면 분명히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36페이지요?

홍지영위원

31페이지.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청년정책위원회.

홍지영위원

`24년도에는 위원회를 개최 안 한 게 맞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24년도에 청년정책위원회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거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개최를 할 그럴, 아마 공문이 갔습니다. 지금 여기 10월 20일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 서면 회의는 12월에 지금 개최합니다.

홍지영위원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서면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내야 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많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또한 또 서면으로 한다는 게 이게 맞냐고 여쭤봅니다. 청년들과 서면이라는 건 만나서 뭔가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 절차는 만들어 놓고 활성화를 안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2년도, `23년도에 청년정책 성과 및 평가,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똑같이 했습니다. `22년, `23년 똑같이 그리고 또한 `24년은 서면으로 하신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이게 청년정책을 위해서 가야될 방향입니까? 우리 태백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청년 5개년 계획은 서면.

홍지영위원

5개년 계획을 하는데요, 5개년 계획 저희만 하고 나중에 이렇게 됐다! 심의만 받고, 서면으로 받고, 그게 맞냐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들과! 소통 없이 무슨 서면하고, 계획하고, 질의하고, 서면으로 끝나고 이게 청년정책이 바로 가는 길입니까? 돈은 25억이나 들여놓고! 25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기관은 지어놓고! 하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 발굴도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정책 발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 방문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계속 뭔가를 만들고, 안을 제시하고, 함께 소통을 해야지만 거리가 멀다고 해도 그래도 뭔가 안건이 있어야지 그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에 뭐 재밌는 것도 없고, 누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청년들이 거기에 몰릴 수 있겠습니까? 네? 과장님 어떻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나름대로 위원회는 안 열었지만 저희들이 청년정책협의회에서 지금 계속 소통하고, 또 일전에 부의장님 주재로 청년들과 간담회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지금.

홍지영위원

그 또한 얘기 들었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져서 가서 청년정책 회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 또한? 뭔가를 계획성 있게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계속 무언가를 원하고 물론 너무 잘한 것도 있습니다. 축제 너무 잘 하셨던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자꾸 소통을 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 거고, 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으면 그들이 또 원해서 필요해서 위원회를 열어 달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런데 외주 용역 주고, 5개년 계획만 잡고, 문서만 남기고, 그들은 심의 와서 사실 그 자료 받고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소통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지만 분명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해줬으면 좋겠고, 2024년에는 시간이 없어서 뭐 서면으로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행정상 필요하다면. 그치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태백 시내에 나가면 빈 상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책자를 봐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뭔가 정책이 발굴된 게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는 거 플러스 내년도 제가 당초 예산집을 받습니다. 그 또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조금 저희들이 금액적으로는 3억 6,000에서 8억 1,000까지 올려놨는데 그것도 미흡합니다. 향후에도 더 많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죠? 과장님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운 건 그 누구보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에 지금 못 잡았던 거는 당장에는 제가 어쩔 수 없지만, 1회 추경에도 지금부터라도 그들이 또 힘든 거는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까지 감액된 거를 제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심사숙고하게 이야기를 나누셔 가지고 어쨌든 힘든 거를 좀 해소될 수 있게 담당 부서장으로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전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저도 탄탄 페이, 지금 태백사랑상품권 및 2쪽하고, 3쪽 질문해 보겠습니다. 탄탄 페이가 저도 이게 10%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냥 보통 카드는 0점 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그렇죠.

이경숙위원

그래서 일단 이 카드를 쓰고 나면 카드를 쓰는데, 이게 지금 `25년도면 3년이 끝나네요? 계약이?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유지보수, 유지보수를.

이경숙위원

아!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계속하는 거예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그렇죠, 계속해야죠.

이경숙위원

저는 또 이게 바뀌어서 다시 카드도 바뀌고, 바뀌는가 하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경숙위원

그냥 그대로 쓰면서.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그대로 씁니다.

이경숙위원

다시 그냥.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계약, 유지보수 계약을 다시 합니다.

이경숙위원

유지보수 계약으로?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네.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이 카드가 어르신들 하고 얘기를 해보면 택시를 타서 기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쓰는 게 너무, 다 쓰고 나면 인센티브를 쓰는 법도 힘들다고 그러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쓰는 게 조금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다 쓰고 돈을 더 할 때 추가로 하는 게 있잖아요? 충전이라고 그러나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충전.

이경숙위원

충전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고, 어르신들은 많이 못 쓰시는 것 같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유사 사례를 한 번 전국에서 찾아보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여기 보면 소상공인한테 이차보전 그러니까 이자차액보전이라는 말이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이게 3.5% 2년간 해주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실 하다가 이게 또 폐업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죠? 그럼 그분들은 폐업하는 것도 힘든데 이자까지 내야 되고, 그런분들한테 어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대안이 있나요? 혹시?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금융 기관에서 추심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경숙위원

그렇게 되면?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돈을 5,000만 원 빌리고 이자가 6%인데 저희들이 3.5% 때주는데, 돈을 안 갚으면 금융 기관에서 돈을 내줄 때 신용도도 보지만 담보도 보고 이럴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경숙위원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일은 아직 없겠죠,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저도 농공산업단지 여기 이분들이 혹시 요구 사항이 있던가요? 어떤 게 많은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아이고, 뭐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이경숙위원

많죠? 그래요, 어떤 것들인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눈이 왔으면 바로 치워달라! 에서부터 물류 보조비를 더 달라! 뭐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경숙위원

어쨌든 그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그래도 지역에 들어온 상공들이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동료의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내용 다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있었고, 주민공청회도 있었고 올해.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경숙위원

또 최종보고회도 있었네,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경숙위원

이 시간대가 몇 시에 했나요? 공청회하고 보고회? 시간대가?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거의 다 오후 시간에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오후 시간에?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직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참가하고 싶었은데,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이게 한 번 해봐야 1년에 한두 번인데, 우리의 참가를 바라면 시간이 좀 늦더라도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신뢰도가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그 시간에는 다 직장에 가 계신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런데 그 시간에 하니까 오고 싶어도 못 왔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신뢰도입니다. 집행부에서 청년들에 대한, 적어도 그날 하루쯤은 퇴근하고 그걸 공청회를 하면 아! 그래도 정말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는구나!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염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올해 제가 청년의 날 행사 때 두 번 다 갔었어요, 뵀을 거예요, 저녁에 또 가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서 함께 하면 굉장히 이게 이해도가 높습니다. 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오늘 서로 행감하는 좌석에서도 내가 가봤기 때문에 그날 고생하는 모습도 봤고, 또 청년들이 엄청 그날 많았잖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많았습니다.

이경숙위원

뭔가 새로운 도시 같았어요, 태백이 아닌 것 같다는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와서 그 감정이 한참 오래갔었습니다. 장소 하나가 바뀌니까 그렇게 굉장히 결과가 좋았는데 내년에 또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더 풍성하게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부스가 굉장히 예뻤어요, 올해 부스도 그렇고 젊은이답게. 그래서 내년에는 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20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고객 편의 시설관리해서 황지자유시장하고 장성시장 조합인데 이게 고객 편의시설이 뭐 어디에 쓰신 건가요? 혹시 인건비가 아닌가?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경숙위원

어디에 쓰신 거예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황지자유시장에 들어가면 조합 2층으로 올라가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경숙위원

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거기가 사람들이 쉴 공간이거든요.

이경숙위원

거기에 뭘 하셨나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휴지도 가져다 놓고, 세부 내역은.

이경숙위원

고객 편의시설이 크게 눈에 띄는 게 안 보이던데요? 황지시장에?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황지자유시장에.

이경숙위원

안에 쉴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2층에 올라가기 전에 조합장 올라가기 전에 거기 편의시설 거기요, 거기에 화장실에 휴지, 세정제 그런 것들을 씁니다.

이경숙위원

이게 맞나요? 500인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500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렇게 많이 드는가? 휴지하고, 화장지 뭐.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청소하려면 고무장갑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정제도 필요하고.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지원해 드리는 거 사실 이미 예산 책자가 넘어왔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할 거를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일전에 철암농공단지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임대업 관련해서?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임대업이 지금 김인길 씨하고 관계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고 터실 들어가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철암농공단지.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에 입찰된 사람하고 사양간의 관계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채무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임대가 되니, 안 되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태백산 민원.
창보

심창보위원

그 건 말이에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둘 관계는 앙금이 남아서 안 풀리지만 저희들이 원 입찰을 받은 분에게 필요한 코드도 부여해서 정상적으로 공장등록을 하게끔 만들어 줬고, 그렇게 되면 그분이 자기가 파트너 분쟁이 있는 파트너 하고 금전 관계도 다 지불하면서 공장을 반 같이 쓰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결론 났어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예를 들어서 본래의 입찰 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거도 관계없이 자기 독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원래는 B라는 사람이 돈을 다 대요, 입찰 돼서 임대업을 하려고 했는데, 임대업 자체가 과연 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코드를 새로 발생시켜서, 코드 부여해서, 입주해서 반반 쓰는 거.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다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말씀이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되면 뭐 갑과 을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겠네,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걸 입찰 된 사람이 자기가 돈은 안 댔지만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 공장을 반을 나눠서 운영하겠다! 라고 하면 그건 쌍방이니까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둘이 해결이 잘 돼서 진행 되는 게 끝났네요,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추가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청년 정책, 우리가 청년이라 하면 만 19세부터 49세까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도 청년들이 할 얘기가 많아! 그래서 그때 한번 간담회를 요청했던 겁니다. 서로 함께 소통을 해야됩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그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가 가려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어떤 그 틀 안에서 그분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공직자들이 청년들하고 지금 센터를 지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 분이 근무를 하신다면서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현재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를 참석을 못 해! 이런 걸 충분하게 센터에다 갖다 놓고 센터에 와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냥 귓등으로 듣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검토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무튼 내년에도 또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경제과에서는 태백시의 빈 가게가 다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십시오. 이게 막연한 얘기지만 그 가게를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 주인과 그 일을 하시는 세를 얻는 분과의 사이에서 어떤 가교역할도 정확하게 잘하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탄소중립과 소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탄소중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탄소중립과장 이인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탄소중립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규 에너지정책 팀장입니다. (에어지정책팀장 조대규 인사) 김태수 자원관리 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김태수 인사) 권순길 기후변화 팀장입니다. (기후변화팀장 권순길 인사) 이현우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TF 팀장입니다. (성역화사업TF팀장 이현우 인사)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탄소중립과는 4개 팀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현황은 281억 6,400만 원입니다. 부서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1단계, 2단계는 준공되어서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3단계 사업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출자 및 배당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1단계 25억, 2단계 40억 7,000만 원, 총 65억 7,000만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배당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3억 5,500만 원, 2023년도에 12억 400만 원, 2024년 금년에는 16억 6,5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각 주주사별 지분협의를 하였으며, 3단계 사업은 우리 시가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각 주주사간의 지분율 협의 없이는 다음 절차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3단계 사업을 위한 지분율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기본설계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우선 추진으로 발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3단계 사업 협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기본설계 추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1억 2,527만 4,000원이며, 지원대상은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소득증대사업의 물품구입과 마을 소규모 공사,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마을 진입로 정비 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예산액 11억 2,527만 3,000원으로 4억 5,57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19억 1,710만 9,000원으로 12억 5,980만 4,000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23억 5,724만 6,000원의 예산액으로 11억 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도의 마을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5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위치는 황지동과 상장동 일대입니다. 사업비는 46억 3,500만 원이며, 사업자는 강원도시가스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관리소에서 부영아파트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서학골과 황지동 인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짐대배기1길 및 고원로에 24세대를 대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시가스 단가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제성 미달지역에 공급관 시설투자를 강제할 방법이 없음에 따라 기존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는 공급지역의 소규모 배관 공사 추진 및 도시가스 가격 안정화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는 황지동 일원에 22세대를 대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신청 수요조사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티타늄 원료산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철암동과 동점동 일대입니다. 부존량은 약 2억 2,000만톤을 예상하고 있으며, 참여기관은 산업부,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경동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3공의 시추와 2023년도 10공, 금년에는 6공을 시추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티타늄에 대한 선광 및 고순도 제련 기술 부재로 상업화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지자연 및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 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정밀탐사 및 시추 그리고 광산 사업성과 경제성 검토를 해서 채광·선광·제련 기술 개발을 계속 연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사업비 425억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위패안치소 및 추모관, 탄광역사·문화체험 관, 테마산책로, 상징광장 등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건축계획 용역과 토지보상 및 수용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10페이지입니다. 지역현황측량 용역, 지반조사 용역,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으며, 10월 말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부터 건축 설계공모를 거쳐서 내년 2월경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착수, 그 이후에 건설기술위원회 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12월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총 223대이며, 사업비는 30억 1,5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총 67개소이며, 지상에 61개소, 지하에 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 친환경자동차는 전기자동차 409대, 수소전기자동차 5대로 총 414대이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실적은 2022년도에 116대, 2023년에 76대, 2024년에 51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반행위 과태료 대상 홍보 및 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한 관리를 요청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전기차 구매 및 충전시설에 대한 시민 불안감 증가로 9월에 태백소방서가 공동주택 소방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태백소방서와 태백시가 합동 점검 실시 예정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9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충전시설 의무설치 위반사항 안내와 충전시설 공동주택에 대하여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5,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노후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2024년도에는 조기폐차 189대, 매연저감장치 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4대, 운행제한시스템 1식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출과 경유자동차 매연저감 장치 부착사업을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번에 저희 가덕산도 올라갔고, 고재창 의장님이나 저희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분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저희들 동서 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 8.5% 정도 양보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3단계는 저희들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몇 프로죠? 저희들이?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저희들이 26.3% 정도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가 26.3. 그다음에 동서가? 강원도가 더 많을 건데 강원도가 지금 현재는 최고 많잖아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아닙니다. 동서가 제일 많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동서가 몇 프로죠? 그러면?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강원도가 26.2%.
창보

심창보위원

강원도가 26.2%.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동서발전이 25.5%.
창보

심창보위원

25.5.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코오롱이 20%, 동성이 2%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100.2%인데?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100.2%인데? 그렇게 되면?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저희들은 26.3%인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 26.3 잠깐만요, 아! 2%라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최대 주주라는 건 뭐 1% 차이밖에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동서하고 강원도하고 동서하고 합치면 이건 뭐 최대 주주가 안 되지 뭐! 그렇잖아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3단계 사업으로만 최대 주주가 되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지금 뭐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우리가 최대 주주라는 거는 50% 가 넘는 게 최대 주주예요, 아니! 동서하고 강원도 하고 합치면 최대 주주인데? 그럼 우리는 맥을 못 쓰는데? 고재창 의장님도 이거 알면 장난치나! 이럴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이제? 언제쯤 결론 납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12월경에 MOU를 좀 해서 이사회도 하고 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상당한 반대를 할 건데? 아니! 26.3, 26.2, 25.5, 20%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처음에는 태백시가 참여를 안 했다고 제가 시정질의를 몇 번 해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가덕산 SPC 거기에 지분이 몇 프로예요? 동서가 최대 주주죠? 거기서? 강원도인가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동서가 최대 주주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동서가 최대 주주고, 그다음에 강원도, 그다음에 코오롱, 태백시 이렇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동성이 2%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과장님! 저를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3차에 지분이 몇 프로든, 2차에 지분이 몇 프로이든 1차에 지분이 몇 프로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분율로 봐서 전체 SPC에서 발생 되는 권한이 3차에 지분율이 상당히 높아야지만 여기에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지분이 약하면 목소리도 약한 거야, 태백에서 하면서 태백시의 목소리가 낮으면 되나? 안 되지! 일단은 이거는 과장님이 뭐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상당한 벽에 부딪힐 거예요! 저부터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협의하면 안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티타늄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올해까지 계속 시추했고요, 지자연에서는 그걸 가지고 기수를 선광하고 제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뭐라고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지자연,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그걸 수집해서 선광하고 제련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스타트는 언제쯤 하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이게 국정 연구과제로 추진된 사항이라서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지금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장기 계획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호 시장님은 장성광업소 폐광이 되면 막바로 그만두는 인력을 티타늄을 생산하면서 그쪽으로 투입한다고 했는데?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어느 정도 경제성 검토가 수반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게 좀 되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상호 시장님께서 폐광이 되면 폐광된 인력을 가지고 막바로 티타늄이 조기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다가 투입한다고 계속 다니시더니 요즘은 티타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아니! 뭔 얘기를 할 때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계획이 진행돼서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말이 너무 앞서는 것 같애! 분명히 `24년도, `25년도에 폐광이 되면 그 광산 근로자들을 여기에다가 투입 시킨다고 했다고! 그런데 아니잖아! `27년 5년간 하는데 `27년 이후에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 그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지금 계속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성 검토를 해야지만 그게 되는 거지, 경제성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게 되나! 일반 시민들은 `24년도, `25년도에 투입 되는지 알고 있다고! 지금! 현실 가능하고 실현이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하시면 되나! 그때 한참 얘기했을 때 티타늄 뭐 거의 다 된 것처럼 얘기했어! 현장 행사갈 때마다 티타늄 얘기 계속, 요즘은 안 하더라고, 왜! 늦어지는 거 아니까! 아니!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나온 다음에 언제쯤 우리가 가능하겠습니다! 하고 예측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예측 불가능한 얘기를 하면 되나? 그래놓고 그걸 막 얘기해놓고 역으로 공무원들한테 그걸 맞추라고 그러면 그게 맞춰지나? 퍼즐이 맞춰지냐고! 안 맞춰지지! 요즘은 또 포스트 한 거 다 지워버렸데? 보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전기자동차를 지하에 설치한 곳이 있나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지금 아파트에.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에코빌하고요, 중앙하이츠, 예채, 부영아파트, 선명3차는 사실 지하는 아닌데 필로티 1층인데 이게 막혀있어서 지하로 갔고요, 제이원 무인텔하고 그렇게 지금 여섯 군데가 지금 지하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설치 안 됐죠? 지금?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어디가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지하에 설치가 안 되어있죠? 지하층에 설치가 안 되어있죠? 전기차가? 전기충전소가?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지금 말씀드린 데가 아파트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침수되면 어떻게 해요? 침수되면 불 나는데? 아니! 지난번에 티비에 나왔잖아요! 침수돼서 불나 가지고! 아니! 이게 정상적일 때는 괜찮아! 그런데 지하층이 침수되면 화재 날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이 누구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그래서 이거를 지하에 있는 거를 저희들은 관리사무소에다가 지상으로 이전하라고 요구는 했는데 아마 의무 기간이 있어 갖고 지금 옮기기가 그렇다고 해서 예체나 중앙하이츠는 위로 올릴 계획을 또 추가로 갖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설치할 때 시에다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안 하나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건축과에다가 다 신고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건축과에 신고합니까? 민원과에 신고합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건축과에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건축과에서 하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승인해 줬구나! 그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 하는 거는 자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거를 아마 건축과에서 판단해서 지하에는 가급적이면 설치 안 하는 거로 그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침수돼서 화재가 났잖아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걸 알면서 지하에 설치하면 안 되지! 밖에는 침수가 될 저게 없잖아요! 건축과 들어올 때 제가 질의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지금 전기차주차장 지하에 설치된 것 때문에 저도 좀 전에 담당 팀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내용을 받았고요, 이제 시민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불안해 하셔가지고 어차피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 라는 법이 어디 있냐! 지금부터 우리 태백시만의 대책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가 더 불편하셨던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왜냐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진짜!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리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불안하지 않게 뭔가 정책이나 지금 정부 정책이 또 발표돼야 되잖아요? 발표가 되면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풍력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풍력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익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익금이 발생하면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방향을 적극 검토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조례도 풍력 자원화 공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시민들에게, 그게 주민 참여형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내부적으로 분명히 바쁘게 움직이고 하는데 시민들이 공감하는 거는 조금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도 개정하고, 좋은 거를 많이 하고 있는 거를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리고 풍력 발전 단지 3단계 사업 위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내 중심부에 바람부리 뒤쪽에 있다는 여론을 제가 들은 적이.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3단계요?

홍지영위원

풍력 발전 단지 3단계.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지금 여기 가덕산이요? 아닙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거는 다른 풍력입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거기는 함백 풍력이라고.

홍지영위원

그거는 그러면 그쪽에 생긴다! 하는 여론이 있는 게 맞습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바람부리 그쪽에?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그런데 산림청에 인·허가가 안 돼서 계속 산림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어떻게 진행이 그쪽에 위치가 가능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저희들은 너무 시내권이라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쵸?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아마 민원이 많이 생길겁니다.

홍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허가 받으시면서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어쨌든 여론이 그렇게 조성되고 민원이 발생할 걸 이미 우리는 벌써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러면 예측에 대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게, 문제가 생겨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2024년 6월 13일 올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경석 관련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저희가 했잖아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런데 경석 관련 주무 부서는 물론 탄소중립과입니다, 그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이상호 시장님께도 경석이 자원화되면 3,000명 정도의 지역 내 파급효과가 있을 거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실 때 탄소중립과의 고유의 업무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분명히 경제과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긴밀히 하셔서 경제과와 같이 유치가 진행되는 거에 진행이 빨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2024년도 4월부터 한 100일 동안 철암동에서 장성 광업소 폐광 관련 집회를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약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집회 현장에서 국회 의원님께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철암살리기 비대 위원회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지금 강원도하고 비축기금이라든가 폐기금, 이런 거를 이제 철암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철암 관광자원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내년 1월까지인데 모두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용역에서 사업이 발굴되면 같이 그것도 도하고 협의하고, 저희 시에서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도 공유받을 수 있게 내용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리고 집회를 하고 나서 시장님께서도 상철암아파트 이주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산아파트하고, 문곡아파트 등으로 이주시키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그거는 국가정책추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진흥용역에 지금 들어가있거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12월 중에 예타 발표가 나는데 거기 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철암아파트도 같이 나중에 철거라든가, 신축하는 거는 전반적인 시에 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광산아파트가?

홍지영위원

겨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살고 계신 분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았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철암동에서 받았던 민원들을 계속 이야기해서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백이 겨울철이 길잖아요? 그래서 특성상 우리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계절이잖아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래서 공급, LNG 공급이 자꾸 늦어지고 있잖아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도시가스? 네.

홍지영위원

네. 도시가스, 그래서 우리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지금 LPG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치비도 들고 이러니까 아파트들도 그거를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도시가스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로 배관이 지나가는 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어쨌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정말 희망적으로 우리 연료 절감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효과는 많이 없었던 걸로 되고, 지역 주민들도 공감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고, 또 일부 모르시는 분들은 언제 들어오냐! 라고 지금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4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보면 기반조성사업에 예산액이 있고, 특별지원사업에 예산액이 있잖아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이경숙위원

집행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주는지 기반조성사업, 특별지원사업? 지금 두 가지로만 분류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기반조성사업은 이거는 매년 우리가 발전사업을 하면 20년 동안 이거는 일정액을 지급해 주는 거고요.

이경숙위원

그다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특별지원사업은 가동 전에 한해만.

이경숙위원

한 번만 해주는 걸로.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경숙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아!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이거는 건설 공사비 해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도 비료값이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됐었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그거는 입찰 과정에서 저희들이 농협 단가하고, 농협은 입찰이 안 되거든요, 입찰하다 보니 금액이 농협 단가 대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민원이 생겼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정해지기 전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먼저 말씀하셔서 정하는 건가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이것들이 이 사업들이 주민들하고 다 먼저 협의가 돼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입찰하다 보니까 단가가.

이경숙위원

그때 문제가 생겼구나!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그런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경숙위원

그게 궁금했었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말이 많아가지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쭉 보니까 425억의 큰 공사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증가시에는 다시 타당성 조사를 2단계 심사를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이 지금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거의 산이 많기 때문에 아마 토목비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육안으로 봐도 거기가 다 언덕이기 때문에 아! 토목비에서 다시 425억이라는 사업비가 될까! 이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이런 점을 미리미리 간파하셔가지고 일이 진행될 때 막히지 않도록, 지금 진행 과정을 보면 거의 진행하다가 막히고, 막히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를 미연에 좀 먼저 다시 봐서 했어야 하는데 그냥 일하고 지나가다 보면 막히니까 다시 또 한참 멈춰지잖아요, 그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이경숙위원

여기에 보면 중지도 있어요, `24년 7월 8일? 왜 중지가 됐나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이거는 건축기획 용역인데요, 저희들이 하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10월 말에 완료됐는데 그 절차 때문에 잠깐 중지를 시킨 사항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절차적으로 그때그때 할 수 없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꼭 중간에 막혀서 중지하고 이러냐는 말이에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이게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워낙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제는 뭐 행정절차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태백시는 큰 사업체에요! 한 마디로 기업체에요! 태백시도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런 기업체에서 이렇게 하다가 막혀서 쉬었다 하고, 쉬었다 하면 이게 진짜 얼마나 늦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진행이 되도록.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또 지금 우리가 폐경석 얼마만큼 진행됐나요? 혹시 땅을 하다 보면 경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 하셔가지고 조례까지 제정이 됐고요, 내년에 강원도에서 용역을 대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사가 정확하게 안 됐는데, 조사부터 해서 향후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그리고 기업 유치까지 해서 도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내년부터요? 그게 진행이 안 되면 또 일하다가 나오면 멈춰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해 봅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이경숙위원

우리 태백시에서 광해공단에서 연탄 쿠폰을 준 게 있나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이 과에서 하는 건가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이경숙위원

복지정책과가 아니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럼 지금 연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나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지원해 드리는 건지? 아니면 금액을 정해서 해 오는 건지? 지금 많이 계속 앞으로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해결 방안이 있는지? 많이 올랐을 때 생각해서?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광해공단하고 같이 해서 어차피 이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경숙위원

그렇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단가가 올라도 무리 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한 장에 얼마 정도 하나요? 팔백?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제가 팔백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죠? 팔백 얼마, 900원 하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오르니까 또 오르면 사실 장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원래 받던 대로 금액이 오르더라고 받던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니까 철암지역 관광자원화 공모사업 발굴 용역해서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용역 진행 중이라 나와 있어요, 철암지역 관광자원화 공모사업하니까 관광자원화라 하니까 이게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서 하는 게 좀.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 철암 비대위에서 저희들은 계속 접촉을 했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고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해서 강원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업을 철암지역을 위해서 내년에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서.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탄소중립과하고는 약간 생뚱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저희들이 철암지역을 거기 하다 보니까 그리고 비축탄으로 인해서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이경숙위원

이게 바로 형평성이 안 맞다보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이건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경숙위원

나중에 얘기해서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어쨌든 도시가스는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설명대로 기존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는 공급 지역만 가능하다는 거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정연태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야기하면 거의 불가하다! 라고 저희가 답변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장성 지역도 말씀하셨는데 워낙에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도 그렇지만 수요가 없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정연태위원

수요가 있어서 또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들어오고, 그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럼 어쨌든 당분간은 거의 불가하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금 티타늄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정리 시추 작업은 6공이 시추 완료됐다!라고 하셨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예. 금년에 6공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경제성 검토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이게 아까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정 과제로 `27년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하고는 있는데 언제 나온다! 이런 시점을 정확하게.

정연태위원

아까 심창보 의원님은 더 이상 이제 이 이야기가 집행부에서는 안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또 최근에 함태초등학교 행사 때 `27년에 한다! 라고 또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저희들은 그 전이라도 이게 지금 계속 경동하고.

정연태위원

뭔가 근거가 있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모르고 집행부는 알고 있는 근거가 있나요? 따로?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경동에서도 이게 주식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오픈을 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민원인들은 저희 의원들한테 자꾸 물어보거든요, `27년도에 한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최근에 한번. 그러니까 저희한테 또 역질문이 들어오죠? 그럼 저희는 모른다! 라고 하면 아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 발언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기금 그것도 언론에 그렇게 뿌려놓으니까 질문하면 저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만 있는 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엇박자나고! 제가 봐서는 아무리 `27년까지 하더라도 6공까지 했으면 경제성 검토에 대해서 올해 끝났으면은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거를 말 해줄 수 있다! 라는 거를! 왜 얘기를 못 하죠? 이게? 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걸 갖고 뭐 누가 질타할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발언상으로는 집행부는 알고 있고, 의회는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실 경제성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동이나 지자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연태위원

또 `27년에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한다는 겁니다.

정연태위원

문제가 많네요.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지금 계획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본다고 그러면 `26년 동안에 완공이 어렵겠는데요? 그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26년도 내년 12월에 착수 계획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25년 12월 지금 착수 계획이 있는데 먼저 공사 중지에 들어갈 거고, 착수만 하는 거고, 실제로 `26년도 가 봐야지.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건축.

정연태위원

그죠? 거기 토목 공사도 제가 봤을 때는 큰데. 최소 2년이죠, 그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특별히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보면 원동 40-3번지에 `23년 9월 19일로 취득시기가 돼 있긴 하는데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주택용 컨테이너 구입이 있거든요? 17페이지에?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예.

정연태위원

주택용 컨테이너는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 허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허가가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요, 개인 주택 쪽에 협조를 받아서.

정연태위원

40-3번지는 개인 땅 입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개인 땅입니다.

정연태위원

개인 땅에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해서 갖다 놓은 상태입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정연태위원

어쨌든 왜냐하면 작년부터 이렇게 봤을 때 언론에 나오는 거는 컨테이너나 이런 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없게끔 그런 조치 사항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이건 별개입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이거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확실한 거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확인해서 다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확실하다면 향후에도 추진계획을 세우거나 내년에 계절 근로자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책이 될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이게 될 수 없는 게 됐다고 한다면 문제인 거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이게 확실하냐는 거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정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순직산업전사위령탑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 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 6월 초에 언론에서 광차 매각 때문에 한동안 찬반 논의 있었고, 이슈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위패, 추모관, 탄광역사, 문화체험관, 뭐 테마산책로, 위령비 등 상징조형물, 상징광장 등의 저희 장성광업소 내에 있는 유·무형 자산들이 절대로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긴밀히 장성광업소와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의 자산들이 다른 쪽으로 유출되지 않고. 왜냐하면 폐광이 저희가 됐지만 다른 가까운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실거고 분명 추진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광업소에 있는 유·무형 자산이 다른 곳에, 특히 무형, 유형 자산이 거기에 가 있는 거는 일단 절대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긴밀히 소통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철규 국회 의원님께서 산업화에 기여한 광부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이쪽에다가 추모 기념 공간을 조성하시겠다고 지금 국비 425억을 어렵게 따 갖고 오셨잖아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아까 모든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던 것처럼 2026년까지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게 추진이 되는 그런 이유들이 여기 쭉 나와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하기 그 시점에 조금 늦어진 게 있거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좀 늦고, 산림청하고도 협의가 좀 늦어져서 거기가 좀 늦게 됐습니다. 올해는 그게 다 됐고요, 강원도에 심의를 받았고 아마 내년도에 지금부터 설계 공모 들어가서 내년 초에 기본하고, 설계용역 들어가면 아마 빠르면 내년 말쯤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토지 보상 및 수용 용역에 보면 아직까지 추진 중이거든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아직까지 토지 보상이라든지 수용 용역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번 주에 보상 계획 공고를 냈고요, 그전에도 사유지가 여섯 필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출장도 몇 번 가고, 여기도 오셨고, 그분이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토지 수용을 위해서 그런 또 절차를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계속 그 전이라도 협의가 되면 보상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 사업이 너무 늦어지니까 이거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 부서에서 전력을 다해서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저희가 순직산업전사 관련해가지고 추진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추진 위원회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게 된 겁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거의 정례적으로 지금 만나서 저희들이 추진상황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민간 차원에서 활동을 여러 가지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움도 저희들도 받고 아마 설계가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되면 더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저도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 봤는데요. 그 집행부하고 아예 소통 문제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불만들을 가지고 계셨고,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된 그런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 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잦은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비축 무연탄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원도에서 그 기금을 관리하고 있지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저희 태백에는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저희들이 사업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부서별로 받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인가? 교육비도 받는 게 있고요, 또 뭐 사업에서도 받고 있고 제가 지금 그 데이터는 정확히 없는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걸 받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이거 우리 부서에서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비축 무연탄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철암 지역에서도 이야기가 주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기금들은 철암 지역이 직접적으로 직격타를 받고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기금들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복지 차원의 어떤 지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이번에도 힘들게 계속 어르신들하고 집회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금들은 그런데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맞습니다. 조례에 그 용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만에 하나 그 용도에 지역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건의해서라도 이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하에 있는 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우리 시에서 지하에 있는 시설들, 그리고 그거를 당장 옮기기 못한다! 라면 만약에 옮기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이게 계속 이런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정부에서도 9월에 대책을 발표했고요, 강원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에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업비 지원도 있고요, 아마 도에서 방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옮기는 방향으로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런 방안은 당연히 차후에 있어야 하는 방안이고요, 만에 하나 지금 당장 불이 났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소방서에서 그런 관련 장비가 있거든요, 소화 수소라든가 그런.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장비들이 우리 소방서에 전부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확인하셨습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탄소중립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은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시간 내 어떤 사업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도 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시의회와 또 시민들과 소통해서 이 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환경과 소관

17시 03분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병욱입니다. 잠시 안 계시지만 늦은 시간까지 우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학규 환경정책 팀장입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학규 인사) 김지원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지원 인사) 김태형 수질총량 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장 김태형 인사) 김태호 생활환경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태호 인사) 구민재 환경시설 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 구민재 인사) 저희들은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니까 저희가 금년도 업무는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정원은 99명이고, 현원은 94명입니다. 전체예산은 305억 5,800만 원 중에 집행률은 33.8%, 103억 3,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5개 시·군통합 광역화 바이오가스 하는 사업으로 `1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28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법정 승인 및 허가사항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통합변경허가는 환경부로부터 `23년 5월 10일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석탄 경석으로 인해서 사업부지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두 번째는 `17년 이후에 장기 침체 돼 있었던 추진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27일 석탄 경석과 관련돼서 환경부를 방문해서 사업비 부분은 환경부가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 경석 부분은 저희들이 발품을 팔아야 될 부분이어서 그날 바로 환경부 TF 팀장을 만나서 석탄 경석에 관련된 내용을 건의를 드려서 다행스럽게도 3월 11일 날 대통령님께 석탄 경석과 관련된 건의를 드렸고, 6월 13일 태백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 부처 협약을 통해서 경석이 폐기물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탄력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12월 18일날 286억 5,600만 원에서 전체 사업비가 393억 4,400으로 100억 한 107억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중앙투자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 대책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계약 심사와 계약 심의를 통해서 금년에 공사를 최대한 착수를 해서 내년 3월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위생매립장과 서학매립장 같은 경우에 사용 종료가 된 시설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류 처리시설을 각각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현재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위생매립장 시설 같은 경우는 매립량이 전체 반입량은 11,939톤인데 매립량은 9,606톤으로 1일 35.1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43.6톤을 매립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폐기물 관련돼서 운영 방안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 수질검사라든지 집중안전점검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소각시설은 1일 36톤을 소각하고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일 36.5톤을 소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목표관리제 용역을 완료하였고, 상반기 정기 유지보수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재활용품 반입량 같은 경우도 금년도 1일 7.1톤을 반입했고요, 전년도는 7.8톤을 반입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형파쇄기 등 각종 시설물 정비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은 1일 12톤을 반입하고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12.2톤을 반입했습니다. 저희들 민간 위탁을 뒤에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금년에는 9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년도는 700톤을 위탁했는데, 뒤에서 다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세입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것이 워낙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수시로 많은 시설물들이 보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금 따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만들겠지만, 현대화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시설 자체를 전체를 현대화하는 구상안을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연중하는 사업으로 사실은 국비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시비를 10억 이상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같은 경우는 일반 가구는 352만 원,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근린생활시설 상가들에 대해서 철거 및 개량 사업을 했는데,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30동 정도 정리했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22년 같은 경우는 146가구, 사실 사업비 비율로 보면 44%밖에 못했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는 30%밖에 못 했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는 이 자료를 낼 때는 156가구가 완료됐는데, 실제로 오늘까지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245가구를 마무리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금년에 94.24%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세배 이상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질의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원 재활용 활성화 지원현황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재활용 동네마당과 재활용 무인수거기, 그리고 아이스팩 이런 재활용 사업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고서를 갈음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활용 동네마당이 태백시에는 지금 현재 56개소가 돼 있고요, 금년에 1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하나를 더 수요 조사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재활용 무인수거기 같은 경우는 태백시는 총 13대가 있고, 금년에 4대를 설치했고, 지금도 사실은 이거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많은데 내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은 진행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1,652만 9,200원을 집행했고요, 연말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워낙 재활용 동네마당들이 노후된 시설들이 많아서 순차적으로 어떤 미화적으로 보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주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수거기도 인식도가 워낙 높아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뭐 한 3.5-4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배려해 주시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내역 및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이거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도 사실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심각 단계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을 9,700만 원, 피해보상 1,700만 원을 책정을 해서 금년에 자체 사업으로 6개 가구는 이미 2,537만 4,000을 집행을 했고요, 보조사업으로 8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지원사업은 2,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또 농가에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명피해가 1명이 있어서, 1명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우리 이번에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피해를 당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중간에 사업장 현황 및 지도실적을 보시면 전체 사업장은 6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점검 대상으로 잡은 사업장이 274개소가 됩니다. 사업장 274개소는 그 밑에 보면 우수사업장 262개소, 이거는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위반실적이 없는 그런 사업장, 일반사업장 9개소, 중점사업장이 3개소가 있는데요, 금년에는 사전 점검을 한 이후에 본 점검을 해서 최대한 계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지역 내에 이런 어떤 불미한 시설이 없도록 점검을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점검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9페이지에 행정처분 결과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14개소, 1개 사업장은 이중으로 병과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이중으로 처벌받은 데가 있는데, 1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라든지 과태료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도 지도 점검을 통해서 태백시의 배출 업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되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는 11개소 사업장이 있습니다. 연말 정기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생활폐기물 업체가 3개소가 있고요, 사업장 배출시 설계 이거는 환경관련법률에 따라서 배출하는 그런 사업장이 되는데 3개소가 있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업소가 5개있습니다. 이거는 일일 300㎞이상 5톤 이상 발생되는 업체들이 수집 운반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지도 점검을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별도로 적발된 업체는 없습니다. 향후에도 지도 점검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및 소각시설 민간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행여라도 사고가 나거나 또 우리 공무직 근로자들의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정상 가동이 안 될 때는 위탁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강릉소재 업체하고 연초에 위탁처리 계약을 맺고,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는 전년에는 중간에 보시게 되면 635톤을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는 90톤, 그만큼 금년에는 시설을 잘, 자체적으로 운영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소각시설은 3년 단위 계획입니다. 금년에 이번 회기 때 민간위탁동의안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재는 동부엔택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1일 50톤인데 사실은 35톤 이상이 돼야지만 적정하게 소각시설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위탁량들이 좀 줍니다. 그래서 현재도 양양하고, 삼척에서 그 일부를 받아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인근 시·군거도 적정량을 소각을 해서 세외수입도 증대시키고 적정한 어떤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해서 강원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경유를 연료로 해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들께 부과하는 사업인데요,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아실 것 같고, ` 13년 이전 차량을 적용하다 보니까 줍니다. `24년 같은 경우는 3,248건에 1억 1,314만 9,000원을 부과했는데, 현재는 84%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94%, 92%, 그래서 실제로 추가적으로 계속 징수하고 있어서 내년에 있는 것도 거의 한 98% 이상 징수하고 있는데, 금년 것도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행해서 하여튼 최대한 징수 처리하고요, 혹시 비과세가 되거나 법인이 사전에 늦게 확인이 되는 그런 법인들이 있습니다. 청산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결손 처분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공통자료는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와서 제가 세부적으로 자세히는 못 봤는데 지방보조금 정산서류입니다. 보조금은 교육청에서 받고 시는 한 200만 원 정도 받는데 지방의제21 효율적 운용과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구축, 이렇게 해서 정산 보고서가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PPT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23년도 민간경상 보조금 정산 서류 이렇게 해서 우측에 보시면 계좌 이체된 게 있어요, 이체된 게. 거기에 보면 강원지속가능발전 뭐 주식회사 아성 이렇게 있는데 서정현이란 사람이 3개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명의를 빌려준 거예요, 명의를! 사실 이게 큰 저거인데 `23년 민간경상 보조금 정산 서류에 보면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다음 장. 이거는 사업 기간이 틀려요, 앞에 거 다시 봐주세요! `23년도 1월 1일부터 `23년도 12월 31일까지고, 자! 뒤에 거 보세요! 이 중에서 4월 30일도 12월 31일 같은데 이게 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그죠?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 정산 보고서에 따르는 사업명하고 뒤에 통장 사본은 같은 걸로 되어있어요, 뒤에 거 한 번 보세요! 강원지서 쭉... 날짜가 또 틀려요! 뒤에 거 봐주세요! 4월 30일에서 12월 31일 같은 거라고 내가 써 놨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내용하고 뒤에 통장 계좌 내용은 틀려야 해요, 아까 잠깐 와서 봤는데 왜 제 눈에는 저게 보일까요? 저게? 앞에 정산 보고서 타이틀은 다 틀린데 통장 사본은 똑같아요! 날짜도 틀리고!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거고! 과장님,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한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는 환경에 관련된 탄소중립 이런 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태백시 보조금이 지난번 100만 원이었지만 200만 원으로 늘어났고, 나머지는 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사실 큰 금액이 아니라서 이렇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거 말고도 뭐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간 부분도 있지만 관여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태백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이렇게 교육을 가요! 교육. 레슨가면 교육 수장도 그 사람을 주지 않고 또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받아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야! 이거는 서비스야! 그리고 주지도 않고 이번에 급여 타면 한꺼번에 줄게! 뭐 이런식으로 정산 부분이 클린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토대라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답변드릴까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의원님 지금 말씀을 듣고 저도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의제21에서 출발해서 태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외부에서 지원받는 교육환경센터가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맞습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한 기관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저희도 미처 확인을 못 한 사실인데, 저런 내역까지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것이 태백시에다 실제로 보조금 받은 것을 저렇게 집행한 건지! 아니면 외부 타 기관에서 받은 것을 저렇게 이중으로 병과 처리한 건지를 저도 한번 그냥 넘기지 않고 꼭 확인해서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잘못됐고, 정산 서류를 카피한 과정에서 구분을 못 해서 한 개로 했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 다행 중에도 일부 같은 사람이 명의를 변경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죄거든요! 근데 명의변경해 준 사람이 일반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시에서 상당히 고위직으로계시던 분 부인 같은데 이게 본인들이 친하다고 했지만, 중대성을 갖고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1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3년도 `24년도만 제가 정산 서류를 받았지, 예를 들어서 그 전거를 또 받았다고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진행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시더라도 아까 뒤에 통장 사본 자체만 잘못해서 이렇게 처리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보조금을 하면서 내일 또 스포츠과도 있지만 일부만 봤어요, 일부만 봤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자료 요구를 싹 하고 싶은 여러 개가 있어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그걸 싹 받아서 제가 행정사무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건 해서 보조금 자체에서 우리가 클린하게 정리가 안 되면 사실 보조금을 정리 잘해서 정리를 잘하고 잘한 사람들이 그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보조금이나 기타 행사 부분에서 알차게 많은 경기를 할 수 있고, 알차게 할 수 있는대도 불구하고 아니! 태백시의 보조금을 받고 외부 기관에 외부 지역에서 물건을 산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이부희 과장님, 우리 조례로 명시를 할 수 없나요? 태백시 보조금은 태백시 관내에서 구입하는 거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가 없나요? 그거는 어떤 저거 적인 부분이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그래서 만약에 구입을 다른 지역에서 했을 때 보조금을 반납하는 그런 강제 조항을 할 수 있나요? 물론 당연히 지금 답을 못하지! 왜! 실수 할까봐, 검토해야 된다고 그러겠지.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피복을 옷을 구입을 했는데 옷도 다른 지역에서 구입한 것이 있어요! 다른 곳에! 태백에도 싸서 좋은 걸 컨택 했는데 안 하고 외부에다 또 구입한 게 있어요, 아직까지 자료를 받아 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때 자! 보조금은 태백시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공문을 이렇게 집어서 줘야 되는데 교육이 안 되니까 그냥 막 구입하는 거야! 작년에 시니어 같은 경우도 내복을 도계에서 구입했죠? 경제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왜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인숙

정인숙경제국장

저희들이 문서로도 보내고 하지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돼 있거나 이러지 않고, 권고 사항으로 명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는 사람도 좀 간과하는 게 있고, 또 저희도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하고 이랬던 부분이 겹쳐서 그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국장님 말씀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그거 상당히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네? 아니! 시장님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하신다고 그러면서 아니! 외부에서 물건 사는 걸 권고 사항! 이래 갖고 강제 규정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못하게끔 해야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걸 만들던가! 법을! 못하게끔 그런데 의회에서는 계속 떠들어! 하지 말라고! 소 귀에 대고 경 읽기! 야,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지역에서 아니! 티셔츠를 사든, 옷을 사든, 누군가는 그걸로 해서 단돈 10원이라도 남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좋은 말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왜 다른 걸 안 하나! 그랬더니 절실함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태백시가 아직까지 절실함이 부족한 것 같애. 정말로 절실함이 간절하고 절실하다고 그러면 보조금 10원이라도 밖에 나가서 쓰고 이런 거 방치하겠습니까? 못하게 해야죠! 못하게! 손잡고 회장, 총무 불러가지고 이거 보조금 집행할 때 옷 집행할 때 외부에 쓰지 말고 지역에서 쓰십시오! 10원이라도 조금 비싸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인숙

정인숙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죠?
인숙

정인숙경제국장

네. 좀 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국장님이랑 똑같이! 제가 다른 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런데 안 지켜져!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 느슨하게 하는데 의회에서는 그거 가지고 계속 떠들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민원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이런 경우가! 아니!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도 그냥 아무생각 없이 구입해! 다른 데서! 왜 뭐 때문에 구입한 거 그거까지는 내가 얘기를 안 할게요! 어휴! 유병욱 과장님 죄송합니다. 딴 얘기로 흘러나갔는데 하여튼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클린하게 정리할 수 있고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에서 저 얘기를 듣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 정산 서류 안 주니까 저런 얘기도 못 하잖아! 그런데 제가 받습니다. 정산 서류 받을 거예요. 안 주면 후회할걸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과장님 저는 2페이지하고 3페이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2017년부터 그리고 또 `26년까지 그리고 하나는 내년부터 `24년까지 하고, 또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현재 현원과 지금 환경과의 인력 현황을 봤어요. 환경과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정책, 환경지도, 수질환경 뭐 생활환경, 환경시설이 있는데 조직 강화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 말씀이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시설팀에서 합니다. 그래서 환경시설 한 분 팀장님 밑에 직원이 마흔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 팀 자체가. 환경시설에 매립장, 소각시설, 음식물,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라고 해봐야 신규 직원, 기술직 1명. 한 3명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들을 데리고 같이 해서 추가적으로 광역화라든지 공사장 생활선별시설 이런 걸 만든다! 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그 직원들한테 업무가 너무 과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긴했습니다만 금년에 해를 넘기지 않고 내년에는 현대화 계획을 어느 정도 구상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미래에 어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태백시의 어떤 생활환경 시설에 대한 팀 구성 부터를 뭔가 우리가 같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서 대안을 내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특별히 또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팀들이 금년 한해 환경부, 국회,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같이,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개인적으로 늘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조직 파트에서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홍지영위원

네. 조직 파트와 안 되면 시장님과도 함께 터놓고 이야기를 나눠야지, 너무 광역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조직이 없으면 분명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도 과부화가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늦어진 폐경석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화가 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을 보니까 앞으로 현대화 시설이 되면 환경미화원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환경개선은 분명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당장에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말씀은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계획성 있게 하셔가지고 여기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분들하고도 시 단위 하고도 같이 업무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희 시와 함께 주된 역할을 해줬으면 해서 제가 이야기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석면 관련돼서 슬레이트 처리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공공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서 석면 조사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시는 49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다른 뭐 주택이나 그리고 근린 시설, 일반 가구에는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대단위 정리를 한 번도 안 한 건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남은 건지 일단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 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건축주가 정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마 의회도 정리했을 것 같은데 석면을 애시당초에 가공을 해놨다 하더라도 실제로 석면이 유해환경이 나오는 석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유해인자가 발생되게 되면 조치를 하게끔 공공시설은 사실은 공공시설 기관장들께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은 개인들한테는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사업을 하는데 공공시설은 조금 법적으로 통제하기가 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 만약에 이 공공 시설물이 지금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신청을 하면 쓸 수는 있습니까? 지원은 가능합니까?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주택, 비주택 창고, 이런 것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들, 개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네. 충분히 석면안전관리기본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도 문서를 내기는 내는데, 저희들도 고용 노동부하고도 협의해서 그것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민원을 많은 받는 부분 중에 하난데요, 동네마당, 재활용 동네마당에 대해서 제가 민원 요청했던 것들은 과장님이 주관이 돼서 많이 도와주셔서 일단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렇고 현대아파트와 그리고 36지역아동센터 사이에 혹시 무인수거기가 설치가 됐나요? 설치 현황에 혹시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없습니다.

홍지영위원

아! 그러면 혹시 민원 받은 건 있으신가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아니요, 별도로 저한테 전달된 건 없습니다.

홍지영위원

제가 그러면 민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혹시 내년도에 설치하면 현대아파트와 그사이에 한 번 설치해 달라고 했었고, 에어건도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에어건은 이미 설치가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그래도 환경과에서 많이 신경써주셔갖고 처리가 많이 된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거보다 슬레이트가 지금 태백시에 있는 건축물 들이 옛날 거의 뭐 판자촌과 같은 그런 형태로 되면서 만들어진 슬레이트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소실로 봐도 상관없는 집들이 계산동부터 시작해 갖고 화신촌도 그렇고 사이사이에 아직도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사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공탁금을 걸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왜 공탁금을 걸고 처리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가 됐을 경우는 강제 소실 처리해서라도 슬레이트를 제거해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슬레이트에 있는 석면, 비산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네.

정연태위원

먹는 거는 큰 저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환경과에서 건축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셔갖고 소실 처리가 가능한, 거의 뭐 반파된 것들은 소실로 봐야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집주인이 소실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같이 협의를 해 갖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답변드릴까요?

정연태위원

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다만 건축물이라는 것이 지붕이 슬레이트라는 거지, 구조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금년에는 방치된 폐기물 쓰레기까지 엄청 치웠습니다. 제가 우리 팀장들 닦달해서 치울 거는 엄청 치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370동 정도를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건축과에서 건축물 자체가 소유주가 있어서 그런데 어느 정도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가서 정리하기는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최대한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건축물이 아닌 슬레이트가 태백시에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 담으로. 이건 건축물은 아니거든요? 사실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쪽도 신경을 쓰시고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새로운 담이 설치되는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야 되는데, 슬레이트를 갖다가 담으로 해놓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태백에. 이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여튼 더 행정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 예산해서 주택들에 대한 부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방치되어 있는 이런 슬레이트에 대한 것도 계획을 수립하셔 갖고 그런 게 없는 게. 뭐 저는 보면 정겨워요, 어려서부터 보던 거니까 그러나 주민들과 이렇게 건강상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과에서 그거까지 좀 신경을 같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금년에 방치 슬레이트도 20동을 치웠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슬레이트는 태백에 정말 제일 많은 것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하여튼 환경과에서 좀 더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4년도 강원도종합감사에 보면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13페이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죠?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이게 조례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문구도 약간 모호합니다. 뭐 에틸렌 막 전문 용어를 썼는데 그거를 객관화해가지고 표준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례로 해가지고 종량제 봉투상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고, 규격이 어떤 거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를 별도로 이번 회기 때 보고드릴 건데, 조례가 정리되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네.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오염 배출시설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32페이지부터 별첨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 중에 보면 제가 사실은 옛날부터 예의 주시하던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이면 모르겠지만 `22년 이전에도 사실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었지만, 그 이전에도 만약에 똑같은 사례로 이렇게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러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차라리 벌금 내고 말겠다! 이런 건지, 정확하게 그런 걸 배출 못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정확하게 돼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대책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와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현상은 없습니다. 환경시설 자체는 제가 단호하게 행정을 해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례 반복적으로 아주 어떻게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면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행정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행위는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다 시설 개선을 다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거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24년까지 지금 여기 `22년부터 자료만 봐도 지금 몇 개가 되거든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벌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가령 설렁설렁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행정 처분이 약하지 않나! 싶어서.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페널티로 작용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뭐 별도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페널티가 다 되기 때문에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업체에서는.

정연태위원

이게 중복됐을 때는 과태료가 더 나간다! 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금년에도 병과 처리를 이중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담당 팀장에게도 제가 농담 아닌 농담을 합니다. 비정상을 정상화 시켜라!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분명히 관련 규제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묵과하지 않겠다! 라고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연태위원

이 자료도 외부에 공개되는 겁니까?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개인 사업체에도 사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부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만 제출한 겁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그죠? 한 번 정도 해서 경고 조치를 받고, 과태료를 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떤 사업체는 한 해 건너 띄어서 또 이렇게 처벌을 받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도를 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담당 팀장님을 위주로 해서 사전 점검을 먼저하고요, 본 점검을 다시 하겠다고 분명히 통보하고, 본 점검에 가서 만약에 그것이 조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바로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환경과 보니까 우리 지역에 또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민원이 굉장히 많죠?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네.

이경숙위원

정말 잡다한 민원도 많고, 제가 어느 때는 저도 민원 받고 이건 환경과가 아니라 동사무소로 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동으로 많이 보냈었거든요. 어찌 보면 총체적으로 환경과에서 모든 걸 관할하지만 저는 또 생활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동에서 지역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올해 다녀보니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올해 한해 동안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페이지에 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하죠? 이게?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답변드릴까요?

이경숙위원

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은 35년이 사실상 완료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2,000만 원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한 상태인데요.

이경숙위원

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우리가 1 매립지가 있고, 2 매립지가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 구조 자체가 그래서 1 매립장은 옛날에 다양한 폐기물을 받아서 가스공이 여러 개가 있고, 2 매립장은 가연성은 못 박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최대한 그것을 활용을 오랫동안 할 수 있게끔 일단은 관리를 할 텐데 그래서 앞서 홍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렸지만, 내년에 현대화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그게 보통은 만드는 데 한 1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내년에 당초 예산에다가 용역비를 1억 정도 책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려해 주시면 내년부터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 5-6년 이상 걸릴 겁니다. 정상적으로 해도. 그런데 가까운 인근 정선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매립장 장소를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넘겨주지 않고,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35년까지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어떤 장소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이경숙위원

그런데 미리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닥쳐서 갑자기 하는 거 보다 미리 준비해서 하다 보면 사업이 더 능률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슬레이트 다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오투 올라가는 쪽에 왼편에 있는 집이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네.

이경숙위원

내가 툭 치면 무너질 것 같은 집이야, 그 집은.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나요? 그게 미관상 관광객이 참 많이 오는 곳인데 그게 제일 눈에 거슬려요, 다니면서 봐도.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단 얼마라도 비용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건축주도 그렇고 그게 철거를 못합니다. 저도 저거 그냥 걷어 내면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다 헐어진 집인데 그게 늘 아쉽습니다.

이경숙위원

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네요, 그죠?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네.

이경숙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6페이지에 재활용 동네마당 미관상 조금 눈에 많이 거슬리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시내권에도 몇 군데 보여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시내권부터 우리가 여름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눈에 띄는 곳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양도 이제는 보기 좋게 너무 흉물스러운 곳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철이다 보니까 쇳물 흐르고 그런 곳도 한두 군데 있었고, 한 번 모양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태백시가 휴양 도시고, 관광 도시인데 컨셉에 맞게끔 예쁜 모양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팀장들하고 뒤에 계시는 팀장들하고 다 태백시가 그동안은 사실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선두주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 선대 의원님들의 역할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벤치마킹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 됐거든요, 그리고 현대의 도시명에서 어떤 우리에게 있는 게 시골형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걸 좀 더 세련되게 만들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이스 한 모델로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6페이지에 보니까 아이스팩 수거가 `23년도, `22년도는 굉장히 재사용률이 높은데 `24년도는 재사용률이 되게 낮아요, 이게 무슨 이유인가요? 반도 안 되네요? 어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새마을지회 하고도 누차 얘기를 하고 해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들, 상인분들이 재활용하는 거랑 구입하는 비용이 차이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택배로 받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거든요? 그런데 보급을 그만큼 재사용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단가 자체가 워낙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가 궁금했었습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네.

이경숙위원

11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및 소각시설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는 지금 소각이 50톤이네, 그죠?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네.

이경숙위원

지금 50톤이 미치나요? 다? 못 미치죠?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35톤 조금 상회하는데 35톤 정도는 유지를 해야지만 그 시설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원도하고 혹시 우리가 인근 시군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양이 있으면 받아서 우리는 세외수입도 증대시키고, 시설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럴 계획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35톤이 돼야지 최소한의 적정입니다.

이경숙위원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태백 시민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하 구민재 팀장님이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가지고 이들을 잘 챙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들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위탁을 줘도 할 수 있는 걸 집행부에서 신경 써 줄 수 있는 거는 문구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회기 때 민간위탁동의안을 따로 설명드릴 건데요, 보고드릴 때 의원님들께서도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도 사실은 태백 시민의 일원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탁동의안 설명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폭넓게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그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일단 모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모든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지만,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우리가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시급히 해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소 지금까지 진행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더 많이 사업을 완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10월 18일 기준이긴 하지만 비주택 철거라든지, 지붕개량사업, 대상자에 비해서 사업 진행이 느려 보이는 경우도 보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지금 예상하신 대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연말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대기자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연말까지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따로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미영위원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워낙에 시원시원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질의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폐기물수집·운반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태백에 환경보호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의 실내 확보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업체별 운영 실태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없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또 업체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공개하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개를 하지 못한다! 라면 이분들이 아까 페널티를 받는다고는 하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꼼꼼하게 체킹을 하시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불법처리나 이런 거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3,248건 꽤 많이 부과 대상자들이 있으시네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미납 방지를 위해서 알림 서비스나 납부 편의성 증대방안 뭐 이런 거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사실은 이게 많이 정책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본인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 이전 차량들 이어서 대부분은 본인들이 납부해야 된다! 라는 거를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요즘 생활들이 워낙 팍팍하다 보니까 안내를 계속하기는 하는데.

최미영위원

그렇죠?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미납자들에 대한 압류나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그런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하고 계십니까?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래서 요즘 생활이 많이 어렵다 보니 이것을 분납 형식으로 바꿔서 납부를 요청드리는 것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체납이 됐다라면 또 연체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납부에 부담이 느껴지셔 가지고 납부를 못 하는 경우가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분들은 분납으로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네.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또 좀 더 쉽게 이 납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한다든지, QR 코드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납부 방법에 있어서 혹시 저희가 옛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라면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줄 때 저는 사업을 정확하게 그 사업하는 주민들하고 정확한 이해를 좀 해서 딱 정해졌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다. 그죠?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무슨 얘기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멧돼지 몇 마리 잡았습니까? 올해?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17마리 잡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정말 주변에 혹시 이 멧돼지가 이렇게 알아 보니까 한번 왔던 길을 다시 오나 봐요, 거기서 봤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꼭 잡도록 해주십시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하여튼 의원님 몸 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뜻하진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갑자기 그렇게 나타났으니, 또 제가 아닌 다른 우리 시민들이 혹시 이런 피해를 볼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여기 황지천 생태하천 사후관리사업에 요 불용액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공사가 끝난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이게 사실 차후 기재라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미보상 가구 가 한 집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금년에도 한 서너 차례를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주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지금.
재욱

김재욱위원장

어디에 가실 수 없는 상황인가보죠?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분이 따로 종교적인 그런 게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전을 하기에는 그 주변에 마땅한 주택을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그분도 어떨 때는 가서 말씀드리면 이사가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하시고 계시는데, 또 삶의 여건 자체가 또 어려우시니까 저희들이 설득하기가 어렵네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런 상황은 정리가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꼭 그 집을 뜯어야만된다하면 또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아니면 그분이 거기에 사셔도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냥 사시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이게 오래전 된 사업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환경과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지만, 내년에도 또 우리 태백시가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안전하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태백시 문화재단, 관광문화과, 경제과, 탄소중립과,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