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서산시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매년 11월 25일은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은 1981년 11월 25일 도미니카공화국에 거주하는 세 자매가 독재에 저항하다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으며, 1999년 UN 총회로부터 공식 기념일로 인정됐습니다. 또한, 각국은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를 세계 여성 폭력 추방 주간으로 정해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여성 폭력 추방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성폭력,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을 포함하여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019년 시행됐지만 현실은 기대와 동떨어졌습니다.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 성폭력 사건, 사이버 성범죄 등이 끊이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본적 문제 해결은 요원하고 2차 피해 등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여성 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와 예방 교육 강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성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시민 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성 차별적 구조와 인식을 개선하는 근본적 접근도 매우 필요합니다. 여성을 포함한 모두의 일상생활, 직장 생활, 출퇴근길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루 일과를 끝내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좀 더 다각적인 방면으로 다가가고 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사회야말로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입니다. 여성 폭력의 날을 맞아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 둘째, 학교, 직장 등에서 성 평등 교육과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인식 개선 및 예방 교육. 셋째,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넷째, 정부·시민사회·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성 폭력의 대응에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논의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통을 존중하면서 혁신을 추구하는 법고창신의 2025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과 성연면 지역구 이정수 의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단풍잎이 마지막 빛을 뽐내며 서산의 하늘 아래 황금빛 낙엽이 춤추는 이 계절에 서산시는 도약과 변화의 물결을 끊임없이 힘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크루즈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청년센터 국비 확보라는 값진 결실을 맺으며 우리 서산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함께 만들어낸 위대한 여정의 한 걸음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이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시련을 안겨주더라도 우리는 늘 그래왔듯 따뜻한 연대와 희망으로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농업이 처한 위기와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후 변화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연이은 집중호우, 병해충 확산으로 전국의 농경지는 피해를 보았고 이는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감한 변화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벼 재배 면적은 약 70만ha, 연간 쌀 생산량은 370만 톤에 달하지만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쌀값은 1kg당 2,3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80kg 한 가마에 2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반면, 농업 경영비 상승률은 농업 소득 증가율의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농업은 국가의 식량 자립을 위한 필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합당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 재난에 맞는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민들의 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과 단가를 기후 재난 수준에 맞게 재설정하고 농작물 재해 보험의 보장 품목을 확대하여 농가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은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산업이므로 보상 기준의 현실화는 필수적입니다. 둘째, 쌀값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농업은 수급이 불안정할 때마다 큰 타격을 입습니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은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정적인 식생활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쌀값 보장 방안을 통해 농가의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농기계 임대 사업 예산 확대, 농업용 전기요금 인하, 사료 구매 자금 융자 사업 모든 축종으로의 확대는 농가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농민들이 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넷째, 농업 인력 수급에 대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협 경제 사업장 등에 유휴 계절 근로자를 배치하고 청소년기부터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진로 교육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농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려 농업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고 장기적인 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량 안보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업의 디지털화와 규모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식품 산업에서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업은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 자급률과 식량 안보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농촌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문수기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은 참으로 많은 말을 쏟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 중에서 기억에 남는 말씀 한마디는, “주차장 관련하여 언제 거짓말을 하였느냐. 거짓을 거짓으로 덮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시민들이 몰라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본 의원에게 시민 여러분께서 시장님의 거짓 통보에 대한 제보를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익명의 시민이 제보해 주신 내용을 빠짐없이 본 의원의 목소리를 통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당도 아닌 시민의 대표도 아닌 그냥 서산 시민입니다. 시장님 말씀에 의문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호수공원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말씀하시면서 일본 벤치마킹을 위해 도쿄 시부야 미야시타 파크를 다녀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야 미야시타 파크는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알아보기 위해 검색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서산시 보도자료도 보았습니다. “1층 주차장, 2층 옥상정원으로 건축된 시부야 미야시타 공원을 방문해…”라는 내용의 수많은 거짓 허위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기사가 왜 허위 기사인지 제가 공부한 미야시타 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53년 시부야 미야시타 공원이 생겼습니다. 1960년대에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 주차장 수요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1966년 1층에 주차장, 2층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것이 일본 최초의 옥상정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1966년도에 만들어진 옥상정원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1층 주차장, 화살표 표시 1층 주차장 출입구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시설의 노후화와 노숙자 문제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2011년 리뉴얼을 통해 작은 인공잔디 축구장도 만들어 공원 활용도를 높였으나 구조물 및 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로 2017년 민관 합동 사업을 진행하여 전면 재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완공 후 미야시타 파크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여 현재 시부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이곳은 지하는 주차장, 1·2·3층은 복합 문화 공간과 상가, 공원은 건물 4층에 옥상으로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 공사 진행 중인 사진들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완료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층부터 3층까지 상가의 90개 이상의 점포와 명품 매장까지 입점해 있으며, 쇼핑몰, 전시장, 음식점은 물론이고 옥상정원 4층에서 바로 이동이 가능한 호텔이 연결되어 있어 시부야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였습니다. 이 사진이 건물의 좌우 지하 주차장 입구 모습입니다. 1층, 2층, 3층의 상점가, 쇼핑몰 모습들입니다. 1층 주차장, 2층 옥상정원으로 건축된 시부야 미야시타 공원을 방문하셨다는 이완섭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서산시는 타임머신 개발로 시간여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정말로 1층 주차장과 2층 옥상정원인 미야시타 파크를 방문하셨는지요. 이런 거짓 허위 기사는 서산 시민을 무시하는 기사입니다. 설마 이 거짓 기사는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서산시의 보도 자료가 아닌 보도 자료 담당자가 직접 보도한 보도 자료라고 하실 건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일본에서 1966년도에 1층 주차장, 2층 옥상정원으로 건축되어 현재는 사라져 없어진 곳을 왜 58년이 지난 2024년도 서산시에 건축하려는 것인가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보다 더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왜 후퇴하려는 것인가요. 옥상정원, 좋습니다. 그런데 단순 주차장 외에 잔디만 보이는 옥상정원은 반대합니다. 주차장이 아닌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물 위의 옥상정원을 원합니다. 옥상정원도 공모를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을 품은 옥상공원을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쿄 시부야 미야시타 파크의 일부를 호수공원 주차장 부지에 합성해 보았습니다. 일본의 58년 전 사례인 주차장만 있는 건축물과 잔디만 보이는 옥상정원은 서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시민이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완섭 시장님,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혹시, 시민들이 이 주차장 사업의 실체를 더 알게 될까 두려우신 것은 아닌가요?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시니 떳떳하시다면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추진 2단계 심사 내용 중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하여 공론의 장을 열어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 그 결론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동묵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께도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발언은 소와 사람 중 어느 것이 중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축, 소입니다. 요즘 언론 내용 중 서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상황에 대해 조명하고 있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민간위탁 철회와 시 직영 전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들이 여기 저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산시는 비정규직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서산시는 지난 9월, 의회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 받았습니다. 당시 서산시는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의회에 설명했으며, 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서산시는 이를 손바닥 뒤집듯 하고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흔한 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변심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시민들은 행정이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결정 번복은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 상담,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 왔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인 부분을 그간 잘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이러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은 자명하며 공무원이 비정규직 노동 현장에 있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하고 지금처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센터가 그들에게 유일한 쉼터였으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소는 3억짜리입니다. 서산시는 2025년 예산안 중 경관 조성 사업에 3억을 쓴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예산안이고 예산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소 조형물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3억짜리 소를 조형물로 만들어 놓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시민 여러분께서 이 3억짜리 소에 대하여 함께 판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는 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 1억 8천을 아끼려고 직영한다면서 3억짜리 소를 예산에 떡 올려놨습니다. 서산시의 비정규직 인원은 우리 시 인구의 36%이고 특수 노동자와 파견직은 제외한 수치이며 약 3만에서 5만여 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 집중 조명되는 부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의 어려움과 서러움이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분인데,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는 예산과 공간을 없애는 행정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는 이번 비정규직센터 시 직영 결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면서 소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대전일보 ○○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보다 577억 원이 증액된 1조 3,603억 원으로 4.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1,419억 원보다 556억 원이 증액된 1조 1,97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억 원 증액된 1,62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기정예산 6,146억 원보다 490억 원이 증액된 6,636억 원으로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라 지방세는 34억 원을 감편성 하였으나 세외수입은 44억 원, 보통교부세 425억 원, 특별교부세 22억 원, 조정교부금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4,347억 원보다 67억 원이 증가한 4,414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12억 원과 도비 보조금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1,382억 원에서 50억 원 감액된 1,332억 원으로 인력 운영비 등 집행 잔액 삭감분을 편성하였고. 사업 예산은 9,730억 원에서 245억 원 증액된 9,975억 원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 사업 및 자체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시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4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61억 원이 증액된 6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42억 7,000만 원, 그린UAM-AAV 부품 시험 평가 기반 구축 31억 원, 지적 재조사 조정금 18억 원,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전출금 33억 원, 바지락 대량 폐사 긴급 재해 대책비 15억 원, 예덕지구 가뭄 극복 농업용수 개발 사업 10억 원, 소하천 정비 사업 3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 1,607억 원 대비 21억 원 증액된 1,628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부기 사업별 변동 사항이 있으나 규모는 1,08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24억 원보다 21억 원 증액된 545억 원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18억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2,000만 원, 서산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 특별회계 3억 1,000만 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4억 7,0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3개 기금, 14개 계정을 운영 중입니다. 기정예산 1,046억 원보다 21.6% 증가한 1,2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금별로는 청사 건립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200억 원을 전입 받아 청사 건립 재원 949억 원을 적립하고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에서 33억 원을 전입 받아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3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이자 수입과 예치금 등을 현행화 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을 분리 표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1,047억 원이 증액된 1조 2,4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1,046억 원 증액된 1조 1,254억 원,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억 원 증액된 1,24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550억 원 증액된 6,482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는 금년보다 25억 원이 줄어든 1,779억 원, 세외수입은 9억 원 증액된 317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566억 원이 증액된 4,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365억 원 증액된 4,319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293억 원과 도비보조금은 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반환금 4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18.6%이며 재정자주도는 57.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46억 원 증액된 1,411억 원, 사업 예산은 843억 원 증액된 9,479억 원, 재무 활동은 157억 원 증액된 3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분류로는 일반 공공 행정에 50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8억 원, 교육에 55억 원, 문화 및 관광에 559억 원, 환경에 1,125억 원, 사회복지에 3,539억 원, 보건에 215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1,82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377억 원, 교통 및 물류에 516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1,005억 원, 기타 1,4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245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51억 원이 줄어든 866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52억 원이 증액된 37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27억 3,0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관리 특별회계 1억 5,0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81억 원,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5억 원, 서산시 공유 임야 관리 특별회계 29억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7억 원,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4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000만 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81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13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1,32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28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29억 원, 청사건립기금 1,003억 원,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33억 원, 농림어업발전기금 103억 원, 그 밖의 9개의 기금에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안동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통한 갯벌의 브랜드 가치 제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은 지구 생물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멸종 위기 철새의 중요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곳입니다. 지난 21년 7월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 등이 갯벌로는 최초로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돼 있고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 5대 갯벌인 대한민국 서해안 갯벌을 2단계 확대 권고하고 가로림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할 두 번째 기회가 도래하였습니다. 가로림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한 갯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로림만에서 생산된 우수한 청정수산물의 판매와 수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태 관광 메카로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가로림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통한 갯벌의 브랜드 가치 제고 건의안. 갯벌을 개발하여 개발 이익을 얻는 것은 쉬우나 이로 인해 잃게 되는 갯벌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크다. 갯벌은 고유의 자정 능력과 완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를 촉진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카본의 대명사로 동일 면적 산림생태계 대비 탄소 흡수 속도 50배가 빠르다. 한국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다 강화시키기에 부합하는 가로림만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 위기 철새의 중요 기착지로써의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은 최근 대통령 지역 공약이면서 충남도지사, 서산 시장 공약인 가로림만 해양생태공원 예타 미선정 등 가치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보물이다. 지난 21년 7월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 등이 갯벌로는 최초로 세계자연유산 등재되었고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 5대 갯벌인 대한민국 서해안 갯벌을 2단계 확대 권고로 2차 등재의 기회가 도래했다. 가로림만은 지난 2016년 7월 보호 대상 해양생물인 점박이물범을 육지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최초 해양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가치를 증빙하고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해양 보호 구역이다. 또한, 가로림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한 갯벌의 브랜드화 가치로써 가로림만에서 생산된 청정 수산물의 우수성 기반의 판매와 수출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태 관광 메카로 육성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은 가로림만 갯벌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한 목소리로 단합하여 기회를 잡기를 기대한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한 세계 갯벌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이루기 위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가로림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행정적·외교적 노력에 전력을 다하라! 하나, 정부는 가로림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 생태·환경 보전과 활용을 위한 더욱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한 갯벌의 브랜드화 가치로써 가로림만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태 관광 메카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24년 11월 25일, 서산시의회.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통한 갯벌의 브랜드 가치 제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한석화 의원 외 12명)

한석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기차의 보급과 함께 전기차 주차시설 및 충전시설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공 충전시설은 대부분 지상에 위치한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건의안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과 소화 장비와 안전시설 확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은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환경 규제 강화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에 힘입어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수소·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차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친환경 자동차 증가로 친환경자동차법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 주차 면 수가 50면 이상인 공중 이용 시설 등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정책이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와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나 안전한 전기차 사용을 위한 화재 예방 관련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 소방청 등 통계에 의하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화재 진압 매뉴얼 및 장비가 부실하여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일단 배터리 화재가 발생되면 순식간에 고열이 발생하여 기존 화재 진압 방식으로는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상당수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밀폐 공간의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에 취약한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고 현재 지자체와 소방청에서는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신규 설치 시 지상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민간과 공동주택에서는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소화 장비나 안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최근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새로 신설된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 설비를 충분히 갖출 수 있겠지만, 예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설비를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 주차 구역의 의무적 지상 설치와 효과적인 화재 진압 기술 개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면 전기차 화재에 있어 우리는 살얼음을 걷는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관내 공동주택에 충전시설과 화재 안전 설비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재에 취약한 일부 공동주택의 지하 충전시설은 지상이나 지하 진·출입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충전 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 감지 센서, CCTV, 특수 진입 차량, 질식소화포, 상방향 직수 장치, 내화벽체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법제화를 촉구한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서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신속히 화재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 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전기차 및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방 설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2024년 11월 25일,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최동묵 의원 외 9명)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위 직급 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 분권의 가속화와 지방 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 된 행정 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부분의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 공무원의 사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공급 인상률과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5년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54.6%가 이직을 고려 중이며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공직 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므로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직급 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 물가 상승률과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급여,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라면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자치 분권의 가속화와 지방 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부분의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청년 공직자의 사기 저하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국가 행정 전반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5년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54.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 때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5%에 그쳤으며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불충분한 수준입니다. 몇 년 간 급격한 물가 상승은 젊은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공직 내에서 장기적인 경력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저하시켰습니다. 특히,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최저 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떠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 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 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 행정력의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공직 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체계를 개선하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물가 연동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하위 직급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25일,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