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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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서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김미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난 2일차 문화원장 증인으로 오신 행감 자리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소 질의 내용에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를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미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특별휴가로 정해연 주무관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오신성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시현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연아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이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복지정책과는 아무래도 저희 제가 또 상임위에 계속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복지재단의 설립에 있어서 복지정책과가 큰 역할을 했는데 복지재단이 되고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제가 생각할 때 운영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설립 초창기에 어울림센터에 복지재단이 지금 입주해 있는데 어울림센터 계획에 처음에 1층에 도담도담 장난감센터가 월드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됐다가 나중에 추후에 다 변경이 되었거든요. 여기 공간에 아마 부족이나 이런 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담도담 장난감센터가 빠졌는데 제가 어울림센터에 복지재단에 몇 번 방문을 했지만 그 공간의 효율성이 현재 지금 복지재단이 PT자료 1번 띄워 주시면요. (PPT 자료를 보며) 지금 서구복지재단이 515㎡이죠? 156평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주 인원이 상임이사를 포함한 8명입니다. 8명이서 지금 저 큰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21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방문했을 때는 거기도 또 어느 정도 일정 공간은 뭐 창고나 이런 걸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좁은 공간에 세 분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서구청에 공무원분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공간이 사무공간이 1인당 7.72미터입니다. 7.72미터이고 하다못해 의원실인 저희 의원실도 1인당 31㎡ 그리고 구청장님도 지금 같이 사용하시는 직원 6명을 포함해서 구청장님 7명이 사용하는 공간이 96㎡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복지재단은 1인당 사용 면적이 64㎡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은 공간에 그 복지재단에 어떤 주민분들이나 어떤 민원인분들이 계속 방문을 해가지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게 아닌데 공간이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운 공간을 좀 효율성 있게 좀 다시 분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어울림센터에 그 모든 층에 있는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서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그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515㎡에는 회의실과 강의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에 비해서는 넓은 편입니다. 저희가 그 어울림센터에 복지재단 내에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같이 함께 이용해야 되는지 방안을 저희가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과장님도 그 복지재단 그 공간 다 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방문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간이.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 공간이...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공간을 좀 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분배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재단이 지금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저희 위원님들도 우려했던 게 복지재단이 처음에 설립하는 목적이 어떤 서구청의 기업이나 단체가 후원을 할 때 그리고 후원하는 루트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복지재단이 설립됨으로써 후원이 활성화되고 자유롭게 많은 후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목적이 있었고 또 복지재단은 서구만에 서구형 복지를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또 어떤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을 때 구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우려를 했을 때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은 당연히 구비로 진행을 하지만 그 외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후원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저희들한테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그런 피드백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그 후원금을 보면 서구청으로 후원 금품이 들어온 게 약 7억 정도 되고 복지재단으로 들어온 후원은 한 6천 8백 정도 한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복지재단이 설립이 돼서 그쪽으로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비용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서구청 쪽보다는 10분의 1정도 밖에 지금 후원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후원금이 당연히 적게 들어오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복지재단에서 운영비, 인건비 말고 사업비를 가지고 또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도 서구청 특화사업이라고 올린 게 김장대축제랑 은둔청년 지원 부분인데 저는 솔직히 김장대축제가 정말 서구형 복지사업인지 그것도 의문이지만 우선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산 이런 것은 후원회에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서구청에다가 저희 위원들하고 어떠한 얘기 없이 예산을 사업비로 올렸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물론 예결위나 예산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판단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재단이 3월에 설립이 됐고 후원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후원금을 올해 11월달에 기업으로부터 3천만원 기부를 받았고 저희가 앞으로는 재단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좀 더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기부나 이런 것을 좀 더 잘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일단 사업비에 대한 예산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물론 처음부터 모든 사업비를 후원금으로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후원 분야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그 복지재단이 더 빨리 자리 잡고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여기에 전반기에 상임위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갖고 당시에 복지재단을 너무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았고 그때 당시에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지금 운영할지는 다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만큼 시간이 저희가 또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게 부결이 되고 한번 통과되면서 시간이 더 걸렸고 그동안에 복지재단이 어떤 사업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는 계획이 다 되어 있으니 재단만 설립이 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재단이 설립돼서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하면 아직 재단이 설립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나 이런 것도 미비한 거고 후원도 미비한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설립되기 전에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준비가 된 다음에 설립을 하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지금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몇 개월 동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아직 검토하고 있다,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한테 처음에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의견을 주신 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고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지금 복지재단을 이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내년도나 복지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보면 제 생각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복지재단이 어쨌든 생긴지 얼마 안 됐으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복지재단에 넘겨야 될 사업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위기가구 발굴이나 이런 부분을 복지재단에서 원래는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부족하고 오히려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그런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복지재단하고 복지정책과는 어떤 업무의 분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상의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도 또 어떤 복지를 원하는지 서구만의 복지라면 주민들하고 어떤 간담회나 논의하는 자리도 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서구만의 복지를 위해서 현재 위기가구 이게 복지재단에서 올 11월부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희망의 반딧불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학교에 있는 교육복지사들이 계세요. 그 교육복지사랑 협력 기관하고 지역주민들이 해서 현재는 한 27분 조직이 됐고요, 그분들이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 시점으로 해서 위기가구 발굴과 뭐 은둔고립 청년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서구만의 복지를 저희는 현재 지금 신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은둔 고립으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는 정말로 고독사로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저희가 다시 사회로 나와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 복지재단에서 은둔고립 관련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서구만의 복지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내년 1월부터 권역별 저희가 워낙 63만 인구가 거주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석남, 가좌 뭐 청라, 검단, 연희 권역별로 복지 욕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복지서비스 조사를 해서 서비스에 맞는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구형 복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과장님이 이것은 원래 복지재단 쪽에다 질의를 하려고 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내용이 나와가지고 희망의 반딧불 사업을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얘기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희망의 반딧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복지재단 홈페이지인가요, 거기서 보면 적극 발굴이나 발굴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반딧불 사업이. 그런데 제가 지금 이번에 낸 조례안에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조례안에 보면 이게 포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통해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뭐 통장님이나 이런 지역사회 그분들은 포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넣어놓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1,000명 정도 계시는데 서구에. 이분들은 그 복지재단을 통해서는 또 이런 인센티브가 어떤 금품인지 아니면 어떤 포상인지 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아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포상을 또 받게 되면 지금 서구에 저희가 만든 조례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위반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지금 이 인센티브라는 것에 대한 예산을 재단에서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후원금으로 하는 건지 또 아니면 구 예산에 지금 예산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쨌든 그러면 재단에서는 구에서 발의된 조례를 살펴보지 않고 사업을 만들었다는 거 복지재단이, 그것도 좀 의문이 되고 이러면 이 복지재단이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어쨌든 복지재단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복지정책과에서 어쨌든 더 신경을 쓰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 공무원분들 정말 일 많으시고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저도 그 노고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더 신경을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는 노숙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노숙자 같은 경우는 현재 서구에는 지금 현재는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분을 시설에 입소시킨다거나 그 장소에서 강제로 이동을 시킬 수 인권의 문제로 이동을 시킬 수가 없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담당자랑 시설 입소 담당자랑 주기적으로 가서 입소나 귀향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저희 석남2동에 보면 석남이음 숲에 할머니 한 분이 화장실에 사시고 계세요, 몇 년째. 몇 년째 사시는데 그 화장실 그 짐까지 옮겨다 놓으셔가지고 그분이 사시면서 좀 필요하신 것들 뭐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박스 같은 것도 추우시니까 까시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할머니 좀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런데 동에서도 그 노숙자분을 어떻게 해드릴 수 도 없고 그리고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밤에 화장실 들어가면 그 할머니가 주무시고 화장실 안에서 주무시면 이렇게 발목만 빠져나오고 막 그런 일도 그래서 너무 놀라고 그런다 그래서 할머니 좀 어떻게 시설로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가족들하고 연결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오랜 세월을 거기서 사셔가지고 보기에도 굉장히 딱하고 겨울에 날도 추운데.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가서 권유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 할머니를 어떻게 뭐 강제적이라도 어디 시설에 보내는 방향을...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강제는 저희가...

고선희위원

안 되고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강제는 요즘은 인권 문제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한번 권유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런데 듣기에는 그 할머니 자식들이 다 근처에서 같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식들하고, 자식들을 설득해서라도 시설로 좀 보내셔야 될 거 같아요.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하시니까 거기서 묶으시는 거 같은데 주민들이 안타까우니까 식사도 좀 갖다 드리고 또 그렇게 해결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 화장실 안에 계시든지 바깥에 문 앞에 박스를 잔뜩 쌓아놓고 가재도구를 놓고 그러고 앉아 계시고 그 보기에도 안 좋고 주민들도 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 할머니 좀 어떻게 시설로 보내는 방향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이미영 과장님과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처리 실적에 대해서 23년 12월부터 24년 10월까지 신청 접수를 했죠? 24년도 책정된 분들이 제외된 분들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다가 네 가지가 되어 있어요. 총계도 보니까 8,625명 중 제외된 분들이 2,434명으로 28%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제외 소지자가 상당히 많은데 신청받을 때 접수생을 다 받나요? 과장님.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박용갑위원

8,625명인데 신청하는 사람들 다 받나요? 이게 기초수급 생활보장...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신청을 대부분 하시면 일단은 신청자에 비해서 제외율이 점점 줄고 있기는 하지만 제외율이 현재는 한 30에서 28%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특히 의료급여 신청자가 제외된 분들이 35% 정도 제일 많아요. 보니까 3명 중 1명인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분들이 많이 제척이 되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많이, 본인이 소득이나 재산은 없지만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많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제외되는 분들 다른 혜택은 없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특히 의료급여 같은 것은 신청하실 때는 제외율이 높기 때문에 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보지만 재산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안내를 하고 신청도 같이 받아서 그 의료급여 지원이 만약에 제외가 되는 경우에 다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신청을 같이 해서 제외되었을 때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차상위계층으로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제외율이 많기 때문에 아무쪼록 신청 접수를 받을 때 제외율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해서 신청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또 다른 건데 이웃돕기성금 기탁금 접수 현황 및 배분 내역에서 일단 기탁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탁금이 11월부터 12월에 집중이 돼서 많이 기탁금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웃돕기성금은 매달 필요한 거죠? 맞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필요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지난해 11월부터 올 12월달까지 150건 정도가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을 받았어요. 기탁한 분들 기탁만 받고 다른 홍보는 잘 안 하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저희가 모집활동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기부받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느 분이 어떤 기부를 해 주셨고 이 기부는 어디다가 배분돼서 쓰였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기탁한 분들을 홍보를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더 누구 말마따나 덩달아가면서 기부를 많이 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예를 들면 전에 보니까 구정소식지나 홈페이지 같은데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 이런 걸 해서 구민들에게 홍보해서 기탁금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모집활동을 할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어떤 분들이 기부를 해 주셨다 이렇게 쓰였다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다른 많은 주민들이 주민과 함께하는 기부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이미영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50대부터 65세 1인 세대가 서구에 25,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독사 예방 교육이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혹시 진행을 하셨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 고독사와 관련해서 1인 가구에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 권역별로 사회관계망 형성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반찬도 저희가 갖다 드리면서 같이 안부도 전하교요, 커피 쿠폰이나 이런 것도 드리면서 외롭고 이런 분들이 은둔고립이 고독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 밖에 나와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관계망 형성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5분 정도가 소모임을 통해서 같이 밖으로 나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분들은 대부분 집안 환경이 좀 이렇게 개선을 필요로 하신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저장강박 그런 고독사위험군 중에서 저장강박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섯 세대 올해 청소도 해 드렸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것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학엽위원

우리가 25,000명에 한해서 우리가 예방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예방 교육은 저희가 아직, 저희가...

김학엽위원

예방 교육했어요? 안 했어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예방 교육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행정감사 시에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23년 11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4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유선이나 QR코드 또 가정방문 등등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조사는 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조사 저희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4,000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1인 가구 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서구에 1인 가구에서 고독사 이렇게 사시는 분이 몇 분 정도가 되시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저희가 고독사위험군을 그러니까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하는데 그 세세, 한 2,200명 정도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김학엽위원

고독사하시는 분 뭐 자료가 혹시 있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24,000명인데 거기서 24,000명이 다 대부분 1인 가구로 되어 있지만 1인 가구가 아니고 주민등록상에 되신 분도 계시고 뭐 시설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12,000명 정도 직접 방문하고 전화하고 큐알코드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0,000명 정도는 고독사 위험군이 아니시고 2,200명 정도만 고독사위험군에 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김학엽위원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또 발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무연고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국 추이를 보더라도 3년 전 2000년도 아니 2021년도 이때만 해도 3,000명 선에 있다가 23년도 보면 5,4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무연고사망자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금년 8월까지 누계를 보면 한 48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무연고해서 이 장례 절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무연고사망자 같은 경우에 두 개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자한테 장례를 하고 정말 무연고자에 대한 저희가 공영장례를 치르고 그분들을 화장해서 5년간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훈처 자료에 보면 이제 유품 관리 같은 거 재산 정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무연고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상속인이 있으면 저희가 그 유품이나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있으면 법원에다가 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인에게 망인에 대한 그 유품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속인이 만약에 안 하겠다 자기는 다 포기하겠다 하면 그때서 저희가 가능하고요, 그 처리 기간이 3, 4년 걸립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정말로 무연고자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 했을 때는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법원에다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는 선임 신고를 한 다음에 국가로 재산을 그분의 유품을 귀속시킵니다.

김학엽위원

제가 이거 질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가로 귀속된 재산이 10년 간에 121억이 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유품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물품들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장례 절차도 잘 저거해야 되지만 유품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에 배치되는 기준이 무엇이고 또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소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현재까지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시킬 때 기준보다는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절감 차원이나 아니면 복지서비스 질을 위해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반영해서 병무청에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전에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작년에는 68% 지원을 해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 지원이 되고 내년에는 60% 정도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2027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지금 미지수거든요. 거의 뭐 안 줄 것 같기는 한데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서 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배치를 축소를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원도 저희가 보고 그다음에 최대 배치 인원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현재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송이

송이위원

최근 3년간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을 좀 보니까 지금 22년에는 292명, 23년에는 322명, 24년에는 285명을 지원했는데 각 시설별 지원 편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물론 시설의 규모에 차이도 있었겠지만 22년도에는 한 개소가 최대 10명을 지원받고 23년도에는 뭐 11명, 24년에는 8명을 독식하다시피 지원을 받은 사실도 있고 또 그 3년간에 통계를 내보면 많이 받는 시설들은 계속 쭉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정작 이런 한 명이라도 필요한 시설들에서는 이게 너무 부당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리고 여기 사회복무요원 배치 기준을 보면 뭐 기관도 복지시설 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수준으로 배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기준 자체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고 공무 분야 역시 각각 우선시 되어야 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좀 형평에 맞게 지원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좀 예산이 줄 것으로 보는 데 그럴 때일수록 좀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이런 것들이 지원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복무요원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끝나는 또 그런 시점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균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저희도 동의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내년부터는 좀 그 시설들이 좀 균등하게 이런 것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안을 마련해서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님께서 복지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문화재단도 문화재단이 있지만 문광과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조직진단 같은 용역을 시행하는 것처럼 아무리 복지재단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과에서 너무 소홀해하지 말고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으로 사회복지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성황리에 축제가 끝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하는 행사와 거의 비슷하게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축제가 아닌 상장만 나눠주는 행사로 거의 끝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 복지재단 때 또 다시 질의하겠으나 이런 것들을 그냥 지켜만 보는 과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은둔 청년에 대한 그런 맞춤들 요즘 나오고 있고 은둔 청년이 많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지금 몇 명 어떻게 수요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은둔 청년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복지재단에서 내년에 은둔 고립을 위한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조사나 이런 것도 할 계획입니다.

유은희위원

예전에는 중장년들에 은둔 그런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중장년들이. 그런데 요즘은 미래세대들 10대서부터 20대 청년들이 이런 은둔 생활을 하고 심리적인 거 경제적인 거 또 그런 사회적 단절 자기효능감 상실로 해서 대인관계 기피라든가 아니면 자살을, 그런 심리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그리고 올가미에 빠져가지고 사회 취업 기회도 놓치고 그런 것을 우리 서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은둔 청년에 대한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밖에 나오지 못하고 대인기피하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청년들이. 자립도가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은둔 생활을 하는 거 같고 여기에는 무료 시민 상담이나 아니면 이런 은둔 청년을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다각도로 힘을 써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11월 15일날 복지재단,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해 가지고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도 했습니다. 은둔고립 관련해서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중장년 아이들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까지 저희가 다 아울러서 사업을 진행할 같이 협업해서 TF팀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은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 은둔 청년들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사회적 그러니까 사회로 나오게 하려고 해도 자기 자존심 그런 거서부터 회복을 또 심리적인 것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기피를 하는 사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것도 어디를 친구를 만나러 갈래도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어서 이것은 사회적인 뭐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은 살펴봐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서구에서도 좀 잘 살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요즘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사회복지사 저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해서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실태조사 해서 저희가 하는 이유가 서구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고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더 자긍심을 갖는지 실태조사를 정확히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유은희위원

제도적이나 뭐 재정적으로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위해서 양질의 복지를 위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 주시고 개선을 해나가야 이 사회복지사들도 처음에는 자기가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런 고민으로 해갖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고독사랑 그 고립은둔 청년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또 김학엽 위원님과 유은희 위원님이 하셔서 중복 질의라서 그냥 시간 관계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냥 국장님께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복지 부서 초과 근무시간을 한번 살펴보니까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 인원을 평균을 냈습니다. 그러면 총 초과 근무시간은 9,858시간이고 대상 인원은 36.3명인데요, 평균 시간으로 하면 20.3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동행복과 같은 경우에가 초과근무 총시간은 23년도 1년 기준입니다. 6,937시간 중에 대상 인원을 평균으로 하면 29.4명 되고요, 19.68시간을 평균 초과했습니다, 1인당. 그리고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8월부터 만들어져서 작년도 8월부터 12월 기준이기는 한데요, 초과 근무시간 총시간은 2,403시간 중에 대상 인원은 25.8명 그리고 평균 근무시간은 1인당 18.6시간입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는 총 초과 근무시간은 5,504시간 중에 5,054건입니다. 대상 인원은 32명, 평균 근무시간은 13.3시간이고요, 가정보육과는 초과근무 총 시간 은 3,783시간 중에 대상 인원은 30.4명이고 평균 근무시간은 1인당 10.3시간입니다. 이렇게 따져 보면 복지정책과가 같은 경우가 사실 1등이거든요. 20.3시간으로 1인당 그렇게 평균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동행복과가 19.6시간 생활보장과가 18.6시간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노인장애인과나 가정보육과나 13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그 복지정책과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 초과근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은 못했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가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일정 정도 우리 공직자들에 초과근무에 시달리는 어려움을 좀 분배하거나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민간에서 후원받아서 운영되면서 좀 경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지재단을 한 거 같은데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복지재단이 그 뭐 김장대행사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복지 부서 근무에 어떤 경감이라든지 또 복지에 대한 수요를 좀 다르게 민간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에 과연 어떤 관계가 있나 저는 의문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윤영훈복지국장

이번에 김장대축제 관련해서 복지재단에서 주관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처음 행사를 맡은 사항도 있고 또 행정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서포터를 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이 주도하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점차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서 우리가 복지재단이 더 노력하면서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저희 안정화되고 정착화되기까지는 저희가 지원도 해줄 생각인데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복지재단이 좀 빨리 정착돼서 우리 초과근무에 시달리는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복지 부서에 대해서 좀 업무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있다 다음 부서할 때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상세한 내용은 좀 그렇게 하게 꼭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를 바라는 바람에서 질의 드린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운명훈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혹시 제가 지난 8월달에 인천시 청년미래센터 개소하면서 전화드렸던 적 있었을 텐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아니 기억이 안 납니다.

백슬기위원

그 당시에 제가 가족돌봄 청년 관련돼서 좀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시에서 이제 가족돌봄 청년 그리고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 관련해서 이게 공공 허브 역할을 기관을 지난 8 월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천시 사업이기는 한데 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읍면동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청년 조직이라든가 네트워크들을 이 사회적 은둔 고립형 청년 그리고 가족돌봄 청년들을 발굴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청년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 사업에 신경을 써달라라고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도 아마 기억하실 거 같아요. 그때 잘 챙겨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뭐가 좀 진행이 된게 있을지 해서 질의 드립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일상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족을 돌봐야 되거나 가족의 병원비나 이런 것 때문에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들이나 청·중장년층 몸이 안 좋으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사 간병이라든가 아니면 식사비용이나 식사라든가 아니면 병원 동행 같은 일상 돌봄 서비스가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동에다가도 홍보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고 학교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이런 사업들을 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저희 사실 이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 이 미래센터가 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서구에서 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행·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립은둔 청년들 그리고 가족돌봄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 네트워크 그러니까 가장 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사업이 있고 이게 비록 저희 구에 사업은 아닐지언정 시에 있는 사업 아니면 국가 단위의 사업을 좀 많이 참여하셔라 이렇게 독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래서 이제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게 시 사업이기는 하더라도 자기 구청 블러그라든가 홈페이지에 이런 사업들이 있고 중앙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있으니 이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여기를 해라라고 하면서 소개하면서 직접적으로 링크를 걸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도 비록 우리 서구만의 사업은 아닐지언정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좀 홍보하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질의 드렸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과장님.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마감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태완 위원님께서 복지재단 공간에 사용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복지어울림센터 내 복지재단이 차지하는 공간이 비교적 크다고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특히 복지재단 같은 경우 이제 재단이 설립된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서구청보다도 후원금이 부족해서 오히려 구비로 사업비 예산이 청구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반딧불 사업 중 인센티브 등 종합적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선희 위원님께서 노숙자 현황과 관리 실태를 질의하셨고 실 예를 들어서 석남2동에 화장실에 기거하시는 노인 노숙자에 대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용갑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셨고 의료급여 제외자 지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절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기탁금 접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께서는 서구에 1인 세대 증가로 인해 고독사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그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고독사 위험군이 2,200명에 달한다 부서에서 그 답변을 하셨는데 25,000명이라고 하는 1인 세대 중에 2,200명에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고요,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교육과 발굴 필요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연고사망자가 현재 또 늘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와 유품 등 처리 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송이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요원의 배치 기준과 관내 시설이 몇 개소인지 그리고 일부 시설 위주로 사회복지요원이 배치되고 있다 그 시설 배치되고 있는 요원들의 형평성이 좀 어긋나고 있다 그런 배치 기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균등 배치를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 관리 철저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유은희 위원님께서는 서구의 은둔청년 수요조사를 얼마나 해왔고 그 정도 다음에 관심 가져달라 요구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질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복지 부서 초과 근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셨고 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또 백슬기 위원님께서는 가족돌봄 청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은둔 청년 발굴사업 진행 과정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젱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연미숙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연미숙입니다. 구민 행복 증진에 힘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은미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윤애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윤미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연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자료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 할인 양곡 지원을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을 하죠?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몇 명이나 돼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총합산이 19,277가구에 29,027명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한 40,000명 되는 거네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지금 중복 가구를 제외했기 때문에 한 30,000명 정도 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30,000명?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거 쌀은 어떻게 지급해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쌀은 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는 월 2,500원씩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저희가 집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그 비용 부담을 왜 시키는 거예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쌀에 대한 저희가 생계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생계급여 안에 저희가 식비가 계산이 되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그거 차감하면 되지 뭐 그것을 또...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차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차감으로.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10㎏인가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0㎏짜리로 포장돼서 배달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구에서 연간 계약해가지고 위탁업체에 넘기는 겁니까?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희망나르미 협동조합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저희 서구에는 자활 기관에서 그 업체가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 과장님은 이 두 군데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에 쌀 지급된 현황을 파악해 보셨나.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한테 직접 쌀이 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짜리 한 포 가면 그 한 포 간 것을 확인 다 해 봤나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배달이 오지 않으면 저희한테 바로 민원이 접수되고...

한종

이한종위원

받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본인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동사무소에 복지팀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사전 안내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처리해서 안내를 해주나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신청할 당시 저희가 앞에 과 복지정책과에서 기본적으로 신규로 신청됐을 때 본인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지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요, 동에서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10㎏씩 그 정부 양곡이 신청될 수 있다라는 그 지원 기준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과장님이 모르시거나 팀장님이 몰라서 이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맡고 있는 동이 7개 동인데 7개 동이 우리 서구의 전체로 봤을 때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곡이 오다가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우선 급하니까 보관해 있는 쌀을 갖다주고 대체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현황을 정부에서 주고 위탁을 줘서 지급을 하는데 그 현황을 확인을 못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1년 12달 지금 계속 지급을 하고 있죠? 이게 사업 시기가 언제 끝나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사업 시기는 연중이기 때문에 끝나는 시기가 없고 계속 본인이 신청한 달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어떤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택배 사고가 가끔씩 나기도 합니다. 뭐 전혀 안 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사고가 나면 바로바로 저희가 민원 접수로 처리하는 그 센터에서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조금 민원 사고가 생겼을 때는 처리가 조금 다소 지연되더라도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전체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고는 봐요. 없다고는 봤는데 너무 누수가 많게 되면 그사람들로 하여금 복지로서 받을 혜택을 못 받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이미지를 흐리게 되면 이 사업은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뭐 분기별로 한 번씩 파악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매월 한 번씩 파악을 한번 해 본다든가 지금 뭐 업무량이 많아서 매월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역주민들 특히 통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쌀이 오다가 안 온다, 그리고 또 그분이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이 갑자기 사망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겼는데 하물며 그것을 파악 못하고 쌀을 갖다 놓는다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이 받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적인 현장 확인을 못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기타 등등에 셈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나요?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가나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보통 식구 수에 따라 다르지만 1인 월 10㎏이기 때문에 뭐 매달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의 식사량에 따라서 조금 신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그 정부 할인 양곡 지원에 대해서 받는 자가 제대로 잘 받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실수를 최대한 저하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활근로에 대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자활근로가 많이 기존에 있어서 기존에 했던 자활근로에 대해서 요새 많이 다양해진 거 같은데 현재 어떤 자활근로들이 있을까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저희 지금 현안으로 보면 이제 그 형태로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이제 기타로 나뉘어서 사업단이 저희가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혹시 서울시에 재생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여쭙고자 질의 드렸거든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백슬기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이 재생 자전거 정책이 뭐냐 하면 이 길에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들을 다 회수를 해서 자활센터에 계신 분들이 이걸 수리를 하고 이것을 판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선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께서는 저렴한 가격에 자전거를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올해 서울시에서는 이 재생 자전거를 교통 취약계층 등을 위해서 1,000대 정도를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를 통해서 교통 취약계층에 이동권 증진에도 저희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 사업들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다른 자치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 서구에서도 한번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것을 따라가 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활근로가 많이 다양화 됐다 할지언정 아직까지는 좀 서비스형에 많이 집중이 되는 모양인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게 잘 정책이 안착이 된다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자활에서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재생 자전거를 다른 뷴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저렴한 가격에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저희 서구가 좀 선도적으로 먼저 이끌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는데 사실 이게 서울시에서 주도를 한 거기 때문에 서구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활근로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한번 먼저 건의도 한번 해보고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모색을 해 보는 것도 나을 거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들렸는데 과장님 그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네, 좋은 사업인 거 같고 어쨌든 자원 재생에 관한 쪽에서 환경 탄소중립에도 관련 있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바쁜 게 덜해지면 벤치마킹 한번 해 보고 내년 사업에 한번 반영해 보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과장님에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철 위원입니다. 연미숙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뭐 생활보장 업무라든지 또 통합관리 업무하시느라 매일 초과근무에 시달리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사실 앞서 복지정책과 할 때 윤명훈 국장님께 얘기를 좀 드리기는 했는데 평균적으로 부서 1인당 초과 근무시간 보면 복지정책과가 20.3시간이고 아동행복과가 19.6시간, 생활보장과가 18.6시간, 노인장애인과가 13.3시간, 가정보육과가 10.3시간씩 1인당 평균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복지정책과나 그 아동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한 20시간 가량 뭐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0시간 초과근무 하지만 1인당. 다른 부서는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쭉 1월부터 23년 기준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한 20시간에서 뭐 15시간에서 6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평균적으로 하는데 이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 보니까 부서가 7월부터 만들어졌죠? 7월말에. 8월부터 12월 23년도 보면 10월달에 갑자기 35시간으로 이 부서 전체로 보면 초과 근무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전체 복지 부서에서요. 10월달에 이렇게 유독 35시간 초과 근무시간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합관리 1팀과 2팀이 있습니다. 앞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신규 수급자에 대한 조사 업무를 하는 반면에 저희 과에서는 기존에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4월과 10월 정기 확인 조사에는 한 달에 기간을 주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변동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소득 근로소득에 대한 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확인 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기간 내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1일부터 20일 사이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그 생계비에 대한 관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합관리 1팀이 4월달에는 초과근무 100시간을 했고요, 이번 10월에는 80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월과 10월에 좀 집중돼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4월과 10월에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 유독 어떤 특정 달에 초과근무가 올라가지 않는데 생활보장과만 지금 이런 사항을 볼 때는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뚜렷한 대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인력 증원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만 할 수도 없고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십니까?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 대비 저희가 사실은 평일 날은 직원들이 매일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보통 아침 새벽 7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직원들이 사실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식사를, 토요일 일요일 출근을 해서. 그런데 특근 매식비를 먹을 수 있도록 두 끼 정도 먹을 수 있도록 저희 과에 특근 매식비를 지원해 주셔 갖고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특별하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초과근무 수당도 총무과와 협조해서 저희 과만 특별히 100시간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고 밥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나마 직원들이 올해는 조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 총량제가 있어서 그 근무시간이 넘어도 또 보상받지 못하고 무상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 사항을 파악해서 총무과에 알아보니까 별도로 넘어가는 시간은 최대한 다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들었고 식사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좀 개선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식사비도 1인당 9,000원 정도인 거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고생하신다면 조금 더 간식비라도 지급할 수 있거나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니 나머지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좀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일단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 특정 달에 이렇게 갑자기 초과 근무시간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있는데요, 이게 국가 사무업무를 대행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직원분들이 그 특정 달에 좀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네 감사드리고요, 더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에 자활근로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죠?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가 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지난번에 엄마찬스 반찬 자활사업단에서 반찬사업 할 때 제가 나가서 봤는데요, 그 자활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다가 혹시 적응 못하고 그러면 다른 취업을 또 이렇게 구에서 알선해 주고 하나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일단 반찬사업단에서 현재 중독탈락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혹시 적성이 맞지 않을 경우가 생기면 다른 사업단으로 이동해서 본인의 적성과 일자리에 맞는 그런 사업단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반찬사업하다가 제가 그날 듣기로는 창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는 구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준비시켜 주나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일단 반찬사업단의 경우에 본인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원 연계를 하고 있고요, 자격증 취득에 관한 그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 저희가 창업을 유지할 경우에는 취업 성공 수당을 70만원, 80만원에서 1년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럼 창업할 때 처음에 그 많은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준비금 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을 안 하시는 건가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준비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정확한 답변은 팀장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자활지원팀장

창업지원 관리해서는 저희가 그 수익금을 저희가 기탁을 해놓았다가 창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편의점 사업단 창업했을 때 사업자금으로 5천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창업하시는 분 자활사업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신다고 나가셨을 때 그렇게 지원을 해주신 거란 말인가요?

은미

이은미자활지원팀장

저희가 개인한테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통 사업단이 정착이 되면 자활기업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자활기업으로 출범을 할 때 저희가 창업지원금을 임대보증금 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활치료 하시고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반찬사업이나 카페나 이렇게 근무를 하시기는 하는데 사실 거기 근무를 하시지만 창업하실 돈이 없어서 창업을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그런 분들 어떻게 창업준비금 같은 거 우리가 그런 지원 제도를 좀 마련하셔 갖고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반찬사업이나 뭐 전에 카페도 가서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활하시는 분 석남동에도 카페 창업할 때도 제가 갖거든요, 자활하시는 분들이 카페하시는 거. 굉장히 서구에 그런 복지혜택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셔 갖고 잘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아까 나오신 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관계로 정리를 하고 우선 이한종 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쌀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양한 질의 하셨는데 그리고 백슬기 위원님께서 현재 자활근로 형태가 다양한데 현재 상황 설명을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사업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재생 자전거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부서에 제안을 하셨는데 부서에서는 일단은 현재 워낙 바쁜 그런 일정을 보내고 계신 관계로 조금 여유가 생기면 백슬기 위원님의 제안을 수용하겠다 수용한다는 얘기는 벤치마킹을 한번 알아보시겠다는 말씀이셨죠. 그리고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4월과 10월에 부서에서 초과 근무자들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제일 바쁜 시즌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고선희 위원님께서 자활사업단에서 중도 탈락자의 경우 그들의 재취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셨고요, 반찬 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심이 되게 많으신 거 같은데요, 이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연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젱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남효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효입니다. 63만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남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구미숙 팀장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팀 김진숙 팀장입니다. 장기요양시설팀 신선미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송미란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박진경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남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오늘 경로당 운영비 집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사전에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준비한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준비한 자료는 경로당에서 우리가 보여드리는 운영비로 경로당에서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인천시와 서구의 표입니다. 조금 확대해 주시면 우리 2019년도에는 우리가 드리는 운영비에서 노인지회에 서구지회에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출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아니 계속 시 것만 보여 주세요. 시는 2019년까지는 지출을 허용했지만 2020년부터 23년에는 지출을 할 수 있는 집행 범위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지출을 불가라고 명시를 했고요, 우리 구를 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가 드리는 운영비에서 지회에다가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출을 허용했습니다. 시와 우리 구의 행정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출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우리 경로당에서는 좀 알지 못하고 2023년까지 경로당에서는 매월 4만원씩 260개소 정도 되는 경로당에서 매월 4만원씩 지회로다가 회비로 납부했고 그 비용이 한 달에 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우리가 드리는 운영비에서 회비로 지출이 안 된다고 지출 불가를 서구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뭐 지출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기간에 시와 구의 행정에서의 그런 갈지자 행보 때문에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사실 지금 현재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가운데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2019년부터 23년까지 운영비에서 나간 지출이 대략 천 1,2백만원 정도 되는데 월. 이 비용을 그러면 과연 우리 지회에서는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사실 지출하면 안 되는 비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인건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뭐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일단 인건비가 다 책정이 되어 나가는데 또 다시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따로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대한노인회 그 지출 부위를 작년에 한 번 받아 봤어요. 받았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활동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그리고 또 인건비도 조금씩 보조해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차량유지비 같은 것도 드려서 저희가 그 부분에 일단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24년부터는 지원 불가로 저희가 해드리기는 했는데 아직은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런 보조금이 일단 나갔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다시 더 회비로 나갔다는 것은 그 역시 보조금이거든요? 우리 세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 구청에다가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반복적인 언건비가 다시 또 나가고 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비가 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2024년부터 는 경로당에 우리가 운영비를 드리고 이 운영비에서 지회에다가 회비를 지출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 하나 띄워 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 경로당에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지금 나와 있고 지금 확대돼서 보시는 것처럼 경로당 운영지원에서는 지회에 회비 납부가 불가하고 이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납부된 회비는 운영비 통장으로 반납 정산 시 회비 사용액에 대한 환수조치 예정 이 부분은 경로당에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지회에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회에는 이런 공문을 안 보내셨죠? 과장님.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2024년에는 회비에서 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회비를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납부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보니까 지금 1분기, 2분기 총 천 6백만원의 돈이 경로당 각각 해서 4만원씩 해서 지금 지회로 들어갔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로당에서 모르고 잘못 집행한 부분은 지회에서 다시 반납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경로당에서 지회하고 회원 유지관리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곳은 본인들께서 따로 모으고 계시는 개인 사비로 모으고 계시는 개인 통장에서 지회에다가 회비를 납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실수가 벌어지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일단 운영비에서 회비가 납부가 돼서 운영비가 줄어든 것을 왜 개인 통장에서 운영비에다가 채워 놓으라고 과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운영비에서 잘못 납부를 했다면 그것은 지회에서 다시 반납을 해주는 게 맞고 회비를 납부하는 금액은 우리 경로당에서 개인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개인 사비에서 다시 납부를 하는데 이 부분 또한 경로당과 지회가 계속적으로 회원을 유지해서 가실 경로당에 한해서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운영비에서 납부된 일부를 개인 통장에서 채워 넣어라 마라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 통장에서 회비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운영비 나간 부분을 이제 정상으로 50이면 50 그렇게 채워 넣어라 그런 뜻으로 지금 드렸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잘못 들어간 통장에서 나와야지 왜 다른 쪽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고 그냥 운영비만 채워 넣어라 그랬느냐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

김미연위원

일단 저희가 입금을 했는데 입금을 잘못했다고 하면 이 돈을 받은 쪽에서 다시 반납을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상식적으로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지회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서 회장님들께서 조금 생각이 다르신 부분들이 뭐냐 하면 내가 회비를 냈기 때문에 내가 지회에다가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과장님.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어느 경로당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물건이 필요해 그러면 예전에 2018년 이전에는 내가 필요한 물건을 과에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지회에다도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에다 얘기해서 과에서 그 물건을 사서 경로당에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맞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2018년 이후에는 경로당에서 지회에다가 내가 필요한 경로당에 필요한 그러니까 생활물품 가스레인지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올리면 지회에서 우리 과에다 돈을 받아서 지회에서 이것을 사서 경로당에다 주다 보니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자리에서 그 문제점을 낱낱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조금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 역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예전처럼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동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 과로다가 전달을 하든지 아니면 과에서 직접 얘기를 해서 과에서 이 물건들을 구매를 해서 경로당에다 지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방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위원님 생각과 같기 때문에 25년도부터는 저희가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들은 동에다 신청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든지 그러면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여튼 우리 그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지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진행하지 못했던 이런 행정기관에서의 그런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누를 끼쳤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지회에 회장님과 모든 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회원 유지를 하기 위한 회비 납부에 대해서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잘 경로당을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오해 없으시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훈 국장님과 김남효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체납률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어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체납률이 40%대로 매우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노인장애인과는 이후 과태료 징수 노력 결과 체납률이 40%대에서 22%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였을까요, 2024년 상반기 구 세외수입 체납정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이에 대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작년도 분석 결과 체납률이 표지라든지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제일 잘 되는 거 같기는 해요, 홍보가 잘 되니까 구민들이 국민신문고라든지 안전신문고 그런 데를 통해서 되게 신고들을 많이 해 주셔요. 그러면 저희가 한 달에 1,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 그러면은 계속 통지하면서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차례 보내고 나서 통장 압류라든지 통장 압류까지 가고 싶은데 거기까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압류라든지 또 지속적으로 전화드리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직원분들께서 고생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순서위원

아무쪼록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세수 증진에 기여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서구 발전에 헌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상으로 부서 칭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홍순서 칭찬 잘 들었습니다. 다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김원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그 운영비에서 회비 납부가 가능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좀 여러 가지 변경되면서 혼선이 있었고 어르신분들께서 다소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을 느끼시는 그런 민원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저는 이 부분은 질의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신 거 그리고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

사실 제가 노인 어르신들 경로당에 식사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 여러 차례 의원 자유발언이나 아니면 보도자료나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해당 부서에 김진숙 팀장님하고 구미숙 팀장님이 오신 후에 사실 제가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예산이 없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들을 함께할 수 있고 또 개선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고생하셨다 한 해 동안 그리고 오셔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수 지자체로 수상을 했잖아요, 과장님?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원진위원

우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자체 평가에서 일자리 수가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졌는가가 심사의 주요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사실 다는 아니더라도 아주 최소한에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노인일자리는 그런 비중이 좀 낮다는 것은 좀 아쉽다는 점으로 저는 사실 느끼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는 점은 좀 고무적인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그 우리 시니어행복밥상이라는 명칭으로 경로당 식사도우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원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일자리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일자리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희가 일자리를 할 때는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렇게 만들어드려서 일자리 참여하셔서 사회활동과 더불어서 또 본인의 경제적인 거라든지 또 사회 연대 관계 그런 쪽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일자리를 같이 또 이렇게 수용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목을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이렇게 차이가 온도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김원진위원

사실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시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있는 팀장님께 여쭈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러세요.

김원진위원

그래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구미숙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구미숙입니다.

김원진위원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업에서 사실 여러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요 민원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구미숙노인복지팀장

시니어행복밥상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진위원

네, 네.

미숙

구미숙노인복지팀장

일단은 저희가 주된 사항은 참가자와 수요자 입장에서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양질의 식사와 또 이왕이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맛있게 하씨길 원하는 부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끊김이 없이 좀 공급이 되기를 바라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이제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하시는 부분이고 뭔가 이렇게 자격조건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어떤 맛이라든지 아니면 끊김이 없이 그런 거 되는 거에 대한 좀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고요, 또 참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준비하는 시간이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좀 소요되는 시간이 긴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노인일자리가 사실은 노인분들의 사회참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부분에 조금에 소득증대라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니어 행복밥상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만족도가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고 또 공급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불만이 있으신 사항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그 수요자 그러니까 즉 일자리의 수혜자 일자리를 제공받으셔서 식사를 드신 어르신들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그 어르신들 제공받으신 어르신들 만족도가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고르지 못하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 게 있고 왜냐하면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다 제각각이시다 보니까 이게 다른 어떤 전문성을 갖고 음식을 만드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이 서비스 어르신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업무강도가 다른 공익형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비해서 높다 음식들을 장을 봐야 되고 손질해야 되고 요리해야 되고 청소까지 다 해야 되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이분들이 약간 도우미 그러니까 파출부 내지는 이런 음식 해 주시는 분들처럼 취급을 한다라는 민원 그분들의 워딩을 저는 인용한 건데 그런 것들이 많고 실제로 이게 그냥 다수의 민원 혹은 일부의 민원 이런 게 아니라 수치로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팀장님.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시니어행복밥상 사업 포기율에 다른 공익활동의 사업보다 사업의 포기율보다 상당히 높다라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16% 이상 참여자가 포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중도 포기자가 많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숙

구미숙노인복지팀장

일단 저희가 그 대상자 그 지원금 수급자 중에 그 경로당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또 희망자를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그 경로당 인근이나 이런데 없으시면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참가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공급이 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대체자를 찾는 거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사실 대체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대체 참여자가 발생하고 중도 포기자 발생하면서 이런 본 취득 상실에 대한 어떤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추가 업무가 발생하시는 거잖아요?

미숙

구미숙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이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받는 또 다른 어르신들 수요와 공급에서에 다 민원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중간에서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에서에 그 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익활동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게 소관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다가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예산이 시에서 구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아마 국가에서도 이 예산 운영비 이 사업의 예산 일부를 전용해서 우리 아까 김미연 위원님께서도 일부 발언하셨지만 운영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으로다가 전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5월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이번 달에도 보도자료 로서 그런 게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서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해당 부서 팀장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좀 다 모든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지는 않지만 시니어행복밥상에 대해서만큼 조금 시범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니어행복밥상에 따른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이제 그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도 이제 다양하게 사회서비스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모든 분들이 영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식수라든지 부분에서 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하고 좀 계획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 당장 이 자리에 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 수행기관하고도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시니어밥상 같은 경우는 11개월인데 사회서비스형은 또 10개월밖에 안 되는 사항이라...

김원진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 공익 활동형에 사업 시니어 행복밥상 전체에 대한 것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일부 이런 문제가 계속 전개되고 있고 사실 중앙에서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하시는 것이 뭔가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던 중에 아주 일부라도 지금 현재 이 어르신들 행복 시니어밥상 사업에 어떤 수혜를 못받고 있는 미 배치 경로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일부 이 예산이 있는 거니까 조금 그런 일부에 대한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게 결과로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서구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또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시나 혹은 또 중앙에도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논의는 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원진위원

고려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 많은 것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어르신들 식사 외에도 운영비나 이런 활용에 대해서 그리고 어르신들 난방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부분으로 전용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당 부서에 팀장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나서서 함께 얘기해 주셨다는 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그게 당연히 과장님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팀장님들하고 좀 건설적인 그런 방향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올해 혹은 내년초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노인친화도시 지정 조례안 준비 중인 거는 아시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고선희위원

제가 이 훑어보다 보니까 저희 서구에 청년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진행해서 결과물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 과에다 협조 요청을 했는데 과에 답변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덜 됐다 그런 답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자유발언도하고 구청장님께 개별적으로 질의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노인친화도시 하는 거에 왜 이렇게 미흡하냐 이렇게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서구에서는 노인을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쳐질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과장님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앞으로 그 노인친화도시 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그 기준이 아직 준비 중이라 저 희가 준비가 끝나고 나면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저희가 예상하건데 한 26년도 정도 그 안에 준비는 해서 26년도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선희위원

저희가 지금 다른 아동, 청년,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는 노인친화도시 지정이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비율 퍼센트도 제가 과장님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떠나서 굉장히 좀 노인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어차피 해당 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니까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게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다음은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까 김미연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앞서서 여러 부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동이 7개 동이 있어요. 가좌동, 석남 원도심에 굉장히 원도심 경로당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좌, 석남동에 경로당이 70 몇 개가 돼요. 각동에 12개 많은 동은 12개, 10개 그렇게 나와서 제가 전체 실태조사를 두 번씩은 다 돌았어요, 경로당 돌았는데 그 경로당의 문제점이 아까 김원진 위원도 지적을 했고 우리 김미연 위원님도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당 과에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실태조사에서 부족한 그 경로당에서 뭐 쌀 부족하다 그러고 주로 밥솥 부족하다 그러고 물품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과에 계속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시정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직접 나가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야 그런데 나가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직접 나간 것은 저는 전체적인 것은 할 수 없으니까 몇 군데만 돌아보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작년에 저희가 그래도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공평성은 어느 정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여러 가지 물품이 지원되고 또 낙후됐으니까 또 필요한 데가 필요하기는 하더라고요, 필요한데 계속 그쪽 부분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한데 올해 또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고쳐 쓰시도록 해라 또 밥통 같은 것도 고치시면 되고 에어컨도 안 되신다 가서 저희가 조작을 해보면 또 가능하더라교요. 냉장고 또 안 된다고 보면 온도를 딱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종 잘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그 부분 체크해서 이제 고치면 쓸 수 있고 좀 조작한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저희가 수시로 잘 더 돌아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런데 제가 그 올려준 품목에는 한 군데도 지금 신경 써서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로당에 안마의자 누더기 의자에요. 어르신들이 제발 것 좀 치워가라고 제가 과에다가 그 안마의자 좀 치워주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밑에 방석 들춰보면 먼지에 막 뜯어져가지고 그것을 렌탈해 갖고 오는데 렌탈업체에서 수거해가든지 아니면 그런 안마의자 필요 없으니까 치워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뭐 밥솥 고장나서 밥솥 해결해 달라고 해도 안 되고 지금 제가 올린 품목들이 거의 안 돼서 제가 받아 보고 난 뒤에 안 되어가지고 지금 경로당에 다시 나가면 위원님한테 얘기했는데 왜 이런 거 안해주냐 그리고 사실 경로당에 풍족한 경로당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먹는 식사량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한 끼를 드시는 거 같아요, 아침 안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에는 간단하게 때우시고 그래서 굉장히 쌀이 모자란다는 경로당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동에다 전화해서 동장님한테 어느 경로당에 쌀 좀 동에 비축되어 있는 거 보내주세요, 그리고 연락하고 그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노인장애인과가 일이 많은 것은 알아요. 보살펴야 되는 경로당도 많고 서구에 굉장히 일이 많은데 너무 업무가 효율적으로 안 되고 그리고 김원진 위원님 아까 지적한 것처럼 경로당에 시설비 같은 것도 남으면 연말에 다 정산을 해서 다 구에다 반납을 했는데 그다음에 전기세 뭐 그런 게 나오면 낼 돈이 없다 다 경로당 회장님들이 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다 반납을 시켰는데 그다음에 나온 전기세를 낼 수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연장을 해달라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바쁘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전체는 다는 못가지만 몇 군데 이렇게 지정해서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도 그냥 저희가 얘기하는 거나 간접적으로 듣는 거지 일단 실태조사 해서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 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경로당을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몇 번 나갔는데 해준 게 없어서 가면 아니 위원님 왔다 갔는데 해준 거 한 개도 없다고 하면 설명을 하죠. 그냥 이거 안 된다고 하신다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또 엄청 화내세요. 밥솥 구해 달라고 하니까 왜 안해주냐 우리 밥솥이 없어 갖고 밥을 못 해 먹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경로당들은 그 도우미분들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전혀 밥을 못해 드시고 아니면 회장님이 밥을 하세요. 보면 남자 회장님이 밥, 밥찬 이렇게 해서 경로당 이렇게 해서 식구들 밥 먹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우미도 실태조사 해서 도우미가 없는 경로당들은 최대한 도우미를 보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한노인회하고 저도 이제 김미연 위원님 말하고 동감하는데 이런 대한노인회에서 물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구청 자체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을 빨리빨리 충족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한노인회에서 종무님하고 뭐 몇 분 계시는 분이 전체 각 경로당 실태조사 하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각 일선 경로당 저희 원도심에 경로당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르신들 이렇게 경로당에서 계시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아파요. 그러니까 의자도, 쇼파도 다 떨어져 갖고 누더기가 된 의자 막 그런데 앉아 계시고 안에 가구도 청라나 그런 데나 좀 좋은 그 신도시에 경로당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너무 안 좋은데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갖고 좀 힘드시더라도 잘 어르신들을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안마의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선희위원

네, 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안마의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가 폐기물법에 의해서 스티커를 부착해 놓으면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공문도 다 저희가 보내고 해서 치워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구립 같은 경우는 동에다 얘기해서 동에서 좀 치워주시도록 했는데 스티커는 어쩔 수 없이 경로당에서 구입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이제 또 자잘한 그릇 같은 거라든지 밥솥 같은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쓸게요, 그리고 또 하나 운영비 같은 거 반납했을 때 12월로 반납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올 정산은 저희 직원분하고 저희가 저희 논의를 해서 청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저희가 12월달 운영비가 1월달에 나오더라고요, 1말경에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2월말로 정산하는데 운영비에서 전기요금 같은 거 수도요금 그런 부분을 다 못 내고 반납해야 되는 결과가 돼가지고 연초에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결심 받으면 2월말로 정산을 하게끔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고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될 수 있으면 민원성 발언이라든가 중복 발언은 삼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짧게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서구에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250여개 정도 되는데 그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건수가 행정적 조치 된 건수가 6건 정도 되는데 24년도에는 약 70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왜 갑자기 이렇게 지도점검을 통한 지적 내용이 많아지고 행정적 조치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이게 23년도에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그 부분이 아니면 어떤 부분인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22, 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21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거의 시설방문이 없었거든요. 노인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경우도 운영을 못하고 그래서 23년도까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23년도, 23년도 상반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24년도는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는 좀 아니, 이유가 되지 않을 거 같아서 23년도에 코로나 는 어쨌든 종식이 거의 다 된 사항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조치 지적 내용들이 보면 어쨌든 CCTV 미설치나 뭐 종사자 그 어떤 서류상이나 문제나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지금 24년도는 70 건수가 각 시설마다 건수들이 한두 건씩 늘어나다 보니까 양이 많은 거고 6건은 시설에 점검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이것은 하반기에 했더라도 모든 시설에 점검을 했으면 점검이 이게 지적이 다 다 나오는 사항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점검을 안 했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 같아서 이거 확인을 부탁드리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양해해 주시고 23년도에 어떠한 지적 내용에 의해서 행정조치에 대해서 시설에서 받잖아요. 그 받으시면 그 시정조치를 받은 시설이 24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또 다시 똑같이 시정조치를 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 똑같은 내용으로 또 지적을 받아서 똑같이 또 어떤 행정조치를 받는다면 더 강력한 제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도점검 횟수를 증가시킨다든가 아니면 특별관리를 한다든가 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정명령 처음 개선명령 나가거나 시정명령 나가면 저희가 다듬 번에 걸렸다고 해서 바로 하지 못하고요, 1차, 2차, 3차 정도에서는 이제 뭐 정지라든지 그런 쪽으로다가 나가거든요. 1차, 2차까지는 시정명령이면 시정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그렇게 나가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23년도하고 24년도 차이가 저희가 23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11월하고 12월밖에 나가지를 못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크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노인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일자리 하다가 상해나 뭐 이렇게 다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상해나 산재 처리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활동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타박상 이것은 상해 신청을 해 주시고 또 어떤 부분은 본인 실수로 넘어져서 어깨 골절로 입원하신 분은 상해 미신청이 됐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다음에 또 본인 실수로 넘어져 어떤 골절을 당하신 분은 또 상해 승인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좀 상해 신청, 미신청 부분이 물론 그분이 요청한 부분도 있고 또 요청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을 잡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하다가 넘어지고 하는 본인 부주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가지고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도 아까도 얘기 나오고 했는데 체납 부분에 대한 그것은 저도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에서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2022년도에는 계도 건수가 1,200건 정도 돼요. 13분이서 1,200건 되는데 2023년도 되면서 인원은 더 14명으로 늘었는데 계도 건수는 한 500건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380건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장애인 불법주차를 하시는 주민분들이 줄어들어서 계도를 할 내용이 없어서 줄어들은 건지 그런데 그것은 또 신고 건수나 부과 건수를 보면 또 그 내용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23년에는 오히려 신고 건수 부과 건수가 22년도보다도 훨씬 많은데도 계도 건수는 훨씬 반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도를 하는 이 어떤 업무에 관에서 좀 관리를 해서 정확히 계도가 이루어지고 근무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것은 현장에서 2인 1조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정확한 관리나 이게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각자 활동을 하시는 개념처럼 보이니까 그래도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우리 앞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중점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제가 좀 하려고 했었는데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 정산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지금 구립하고 일반 공동주택 노인정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구립은 저희가 저희 서구청으로 되어 있죠?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고 계시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구립에 출입하는 노인분들 어르신들 틀리고 그다음에 개별 공동주택에 노인정 어르신들 가는 게 틀립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은 다 같죠.

한종

이한종위원

같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네 됐습니다. 저는 왜 이런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저도 내년이면 나이가 70인데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 세대에 진짜 어르신들한테 잘 모셔야 돼요. 그 어르신들이 계셨을 때 생활고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어디 놀러갈 때 못 가고 모든 돈을 전신 전 가족이 통해서 자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가 경제 10개국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어르신들한테 잘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감은 하지만 피부적으로 와닿는 행정이 없어요. 조금 전에 고선희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은 갖다주는 거 좋아하시고 편한 걸 좋아하시는 게 현실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원도심에 지금 62개 노인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지역구 위원이, 지역구 위원이 요구하면 어쩌다가 뭐 들어주고 예산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평상시에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실행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지연돼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특히 원도심에 노인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점검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2023년도 4월달에 37개 노인정을 돌았는데 거기에 25군데가 우리 장비 뭐 보일러,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싱크대 다 이런 종류거든요. 이런 것을 구에서 한 번이라도 점검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냐 그래서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연중 집행부에서는 노인정을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큰 힘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 보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사전에 점검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년이면 1년에 연차 계획을 세워서 불만이 없도록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없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각 지역에 공히 송승환 의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이 마음인 거 같고 실제 현실인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꼭 실행에 옮겨주십시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마전당하, 오류왕길, 청라3동에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신 김남효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식사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12월달은 예산 지원을 안 받고 있어요. 그렇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용갑위원

각 경로당에서 각자 각출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월급을 주고 있어요. 이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시겠지만 저희 모든 기간제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11개월로 하잖아요. 그런데 시니어행복밥상도 11개월이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10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비 내신 걸로 많이 좀 이렇게 부분을 메우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박용갑위원

그 부분 받으시는 분들은 12개월을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개월을 거기 경로당에서 한 달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변칙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각 경로당에 식사 도우미가 없는 곳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없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미 배치된 곳은 11곳이고요, 계시다가 본인과 경로당과 갈등 부분에서 많이 좀 중간에 그만두시는데 저희가 바로 배치를 해 드려야 되는데 또 시니어행복밥상 같은 경우는 많이들 좀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바로바로 배치가 못 되기 때문에 많이 좀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배치가 안 되는 데는 계속해서 식사 도우미가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저것을 하시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가급적 그 지역에서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 인근지역 까지도 좀 참여하시도록 계속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또 어떤 데는 식사 도우미가 없어서 쌀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여기에 보니까 양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잔액에 보면 그분들 안 받는 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다 뺐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거 뺀 것은 어떻게 하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그것은 예산 자체에 들어가지 않아요. 신청하지 않으면.

박용갑위원

아니 식사 도우미도 없고 쌀도 안 받고 그러면 거기는 경로당 상당히 또 어떤 것은 누구 말대로 푸대접을 받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식사 도우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쌀도 안 받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식사 도우미는 없더라도 쌀은 요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박용갑위원

그것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경로당의 의사가 우리는 쌀이 필요 없다 신청을 안 하겠다 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쌀값이 따로 남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드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 것을 만약에 안 받는 쌀 같은 경우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향으로 드릴 수는 없다고요.

박용갑위원

그런데 2025년도부터 도시락 단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락 같은 거 다른 것으로다가 식성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좀 전에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다각도로 다양하게 지금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거기 경로당 계신 분들이 식사 도우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갖고 또 그런 거 그다음에 쌀을 지금 안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식사 도우미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쌀 갖다주면 쌀 갖다 뭘 해요 그러면서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빨리 식사 도우미를 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두 번째로다 경로당 어르신 출장안마사업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대해서 두세 번은 왔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많이 가서 하시면 만족도가 높죠. 한 분당 30분씩 해드리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각장애인 안마를 하거든요. 다섯 시간씩 경로당 돌아가면서 해드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두세 번 하면 좋죠. 그런데 이거 전에 했던 경로당은 그러니까 23년도에 했으면 24년도에 또 받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예산이 그 부분에서 되게 높거든요. 단일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2, 3회든지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23년, 24, 25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박용갑위원

그쪽 경로당에 안마기가 있잖아요. 지금 안마기 존경하는 고선희 의장님 이거 치워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서 피부를 접촉하면서 하는 게 출장안마가 되게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로당에 있는 안마보다는 그분들을 여러 군데를 출장을 다니면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되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그 내년도 예산에 꼭 많이 반영을 해서 여러 경로당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김남효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폐기수집 노인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3월에 폐기수집 노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3월달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전수조사 대상이 저희가 한 128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70여분을 의사를 반영해서 당초에는 42∼3명 됐어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개인 욕구에 맞춰서 다른 일자리를 원하신다든지 아니면 무슨 온열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방한용품 같은 거 원하시면 그런 부분들 챙겨드리는데 또 저희가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이분들한테는 폐기수집 하시는 분들로 분류되신 분들은 가점도 주어져서 저희 노인일자리 우선적으로 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사실 인천시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보건복지부와 합동해서 폐기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은 저희 서구가 10개 시·군·구 중에서 네 번째로 높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높아요,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기초생활수급 현황 쪽 측면에서 수급자보다 비 수급자가 약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더 높았는데 저희 서구 상황은 어떤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서구도 부분적으로 수급자분들은 일단은 생계비가 지원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되는데 이제 생계비 지원을 못 받으시면서 또 기타 여건에 의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셔서 진짜 폐지 수집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원도심 쪽 연희동이라든지 석남동 그쪽 부분에서 많으시더라고요.

백슬기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거의 매주 원도심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쓰레기를 주우면서 느낀 게 이제 폐지수집 노인분들께서 사실 요새는 관점이 좀 바뀌어서 자원 재생 활동가라고도 보는 관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2012년도 인천연구원에서 발간한 인천시 폐기 수거 노인 지원 및 소득 안정화 방안을 보면 이 폐기수집 노인들을 이 자원 재생 활동가로서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사회에 공헌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런 전수조사 결과를 좀 보면서 이렇게 폐기수집 어르신들이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랑 생계유지를 통해서 좀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생활 생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분들께 조금 더 나은 노후를 보장해 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거 혹시 가능하실까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분들한테는 일자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해드리는데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일자리 하시면서 또 이것도 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25년도는 더욱 더 신경 쓰고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실제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과 연동을 해서 이분들이 모은 폐지라든가 재활용들을 업사이클링을 하는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다각도로 모색을 해서 이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정책을 좀 강구했으면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있는 안마의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송승환 의장님께서 현재 안마의자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당시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상태라든지 작동 여부를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 초에 제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을 했는데 어떤 조사를 하셨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안마의자가 저희는 안마의자 지원은 렌탈사업은 저희가 종료가 됐잖아요. 24년도. 그래서 가능한 거 작동 여부를 해서 작동 가능한 것은 쓰실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저희가 치워드리는 방향으로 했는데 저희가 막 치울 수 없더라고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동에다가 협조를 해서 치워주시도록 했는데 좀 덜 정리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비 6만원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회비 낸 부분이 운영비에서 내는 부분이 사라졌거든요, 그 부분으로 저희가 렌탈을 개별적으로 가능하시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렌탈하게 되니까 서비스 만족도가 되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안내해 드렸고 했습니다.

서지영위원

올해 4월에 계약이 일괄 종료되면서 사실 계약 기간이 남은 그런 경로당의 안마의자에 대한 렌탈 비용이 예산보다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도 같이 일괄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고장나서 쓸 수 없는 것은 당연히 폐기하는 게 맞지만 지금 작동이 된다고 부서에서 파악은 하셨지만 사용하기에 굉장히 좀 열악한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서 특히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시는 게 머리 부분에 커버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고 4월 이후에 일괄 계약 종료로 인해서 그 남은 예산을 어차피 이것은 안마의자 관련해서 있는 제가 이 커버 교체 이런 쪽에 보수 이런 쪽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부서에 수 차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마의자 렌탈비에서 남은 예산 어디에 사용하셨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렌탈비에서 저희가 그 렌탈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다 이번 회계에 다 반납 처리됩니다.

서지영위원

반납 처리하시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러면...

서지영위원

제가 사전에 부서에서 안내 받을 때는 이게 각 경로당에 운영비 식으로 지원이 된다 그렇게 얘기 들어서...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직원분이 잘못 판단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원관님 인터넷 검색 하나만 해 주세요. 두 달 전에 9월달에 뉴스 기사로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안마의자에 머리카락이 끼어서 그 기사 다들 보셨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굉장히 심하게 상처가 많이 났고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틈이 있는 곳에 반려견이 끼어서 숨지는 사고도 있을 정도로 안마의자의 커버가 이렇게 오픈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과장님이 답변 주신 대로 그런 예산 렌탈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다고 해도 이미 우리 구의 예산으로 인해서 보급되어 있는 안마의자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관리 의무는 우리 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밥통도 뭐도 필요한 게 많은데 안마의자를 구입하는데 우선적으로 돈을 쓰실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업체에서는 커버를 교체하는 비용이 6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0만원이면 사실 새 제품을 사는 게 나을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 업체가 아니더라도 일단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이 안마의자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 구에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가죽 시트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부착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지금 이렇게 사고까지 있는 시점에 이미 지원은 다 끝났고 렌탈 기간이 끝났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도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린지가 사실 너무 오래돼서 2월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저는 4월에 종료되는 그 남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계속 오랜 시간동안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 같아서 좀 우려스럽거든요. 빠른 시일내로 방안을 찾아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안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먼저 그 경로당 등록을 하려면 회원 수가 몇 명부터에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19명입니다.

심우창위원

19명이 계셔야 회원 저기를 경로당 등록이 되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심우창위원

까지는 없습니까? 19분부터.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넘어가요.

심우창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19분부터 시작해서 50이 돼도 경관이 하나.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상관없어요.

심우창위원

그런 식으로다 한다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보고 자료에 보면 10분 미만으로다가 되어 있는 데도 좀 있고 그러는데.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이용 인원입니다. 이용 인원을 저희가 평균...

심우창위원

아니 회원 수하고 이용자 평균하고 또 따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등록 당시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회원들이 감해지시고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그 지원 금액은 회원 수 두당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아니면 등록 인원이 적거나 많거나 그냥 똑같이.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적거나 많거나 아니고요, 면적이나 회원등록이나 회원등록 면적 다음에 운영 주체 그다음에 월 평균적으로 3회 저희가 분기별로 3회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다 합산해서 저희가 내드리고 있습니다. 차등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냉난방비 같은 것은 면적대비로다 나가는 거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면적. 네, 네.

심우창위원

식사라든가 뭐 이런 거 지원 금액은 일괄적으로 운영비로다 나가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반영하고요.

심우창위원

그런데 사실 인원이 적어 갖고 그 소규모 아파트 뭐 이런데 보면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문을 닫아놔요. 경로당을 폐쇄를 했는지 모르지만 외형적으로다가는 경로당으로다가 표시까지도 해놓고 현판도 해놨는데 항시 보면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운영 회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심우창위원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적으니까 회원 수가 적으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등록을 못하셔가지고.

심우창위원

그래서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 때문에 아마 둔을 닫아놓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인근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그쪽 노인정에다가 등록을 해서.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하실 수 있어요.

심우창위원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쪽에서는 또 불편하니까는 그것을 거부를 하더라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안 하시고 그렇죠.

심우창위원

그래서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그래서 과장님이 괜찮으시다면 그런 단지 내에 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인근지역에 계시는 경로당 소속이 안 되어 있어 갖고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분들을 공동으로다 이렇게 등록을 해갖고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의 환경개선이나 또 거기 가전제품으로 인해서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많은 민원도 들어왔지만 위원님들께 전화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저한테도 몇 번 왔기 때문에 보고도 했고 했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 가장 여름에는 뭐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여름에는 시원한 거죠. 시원한 것을 많이 원하시죠.

유은희위원

그렇죠. 선풍기나 에어컨이 안 될 때는 선풍기로 대체를 할 수도 있고 또 겨울에는 난방이겠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유은희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집에서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장고 고장인 것은 큰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바로 가봐요. 가서 보면 고장인 경우에는 고쳐드리고 고칠 수 없다 하는 경우는 저희가 사드리는데 일단은 저희가 조작부터 다시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잘못하셔서 이렇게 온도를 온도기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냉기가 안 나와가지고 음식물이 상하고 그런 경우 같은 것은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드리고 다음 번에도 또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하고 그 냉장고가 바로 그러면 저희가 냉장고만큼은 바로 사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가좌동에 어느 아파트에서 지금 고장나서 여기 담당자가 왔다 갔다고 하셨는데 여기 경로당은 여름에도 고장이 잦았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래요.

유은희위원

아까 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냉장고 같은 것은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자가 왔다 가셔서 메모도 해 가셨고 하시니까 이런 대처는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 안마 어르신 안마 출장이 지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 경로당 지금 전체를 돌고 있나요? 아니면...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이 한 275개 정도 돼요. 저희가 검단이랑 전부 해서 좀 다른 구보다 많은 편인데 저희가 안마 아니 그러니까 시각 안마에는 16분이거든요. 16분이고 또 그분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가시는 분이 8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4분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2인 1조씩 해가지고 안마시술사 두분 또 비장애인 한분 해가지고 저희가 경로당 한 곳으로 다섯시간 정도 하면 돌아가는데 전체 저희가 한해 275개를 다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년하고 자주해 드리면 좋은데 만족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더라고요.

유은희위원

그럼 시각 안마사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예산 아까도 박용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예산하고 관계돼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열심히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게 보니까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거의 다 있을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효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과 어르신들 건강증진도 위해서 좋지만 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 일자리도 창출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마사들이 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참여하셔서...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참여를 하시면 좋죠.

유은희위원

안마사 자격 그 기준이 있나요? 시험을 봐야 되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분들은 그에 대한 시험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채용해서 또 이게 또 저희 최저 임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서구에서 저희 서구 개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생활임금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더 많은 분을 이렇게 참여하시게 해서 많은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경로당에 2층으로 된 경로당이 1층도 쓰고 2층도 쓰고 제가 여름에 가좌2동을 구립 경로당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관님이랑 팀장님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르신들이 지금 평균 연령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지금 80세 이상이시지 않습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유은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청소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학생들도 와서 하고 또 일반 단체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와서 경로당을 순회화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 봉사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봉사자들이 줄고 오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2∼3년 됐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으로 된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하는 어르신들은 저희도 물론 가끔가다 현기증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계단 청소를 하다가 뒤로 넘어질 뻔할 뻔도 했고 그런 현기증을 많이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봉사자들이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뭐 두번, 세번이라도 봉사를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분들은 또 일자리 어르신들 근로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을 보고 그분들도 와서 좀 해줬으면 하는데 내가 팀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는 어렵습니다.

유은희위원

그 창출로는 어렵고 하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좀 해서 봉사자들이 많이 경로당을 한 달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두번이라도 단체에 와서 봉사를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그 각종 공사 및 시설물 설치 위탁 등 수의계약 현황에 특정 업체가 한 다섯 개 정도의 경로당 개보수를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송이

송이위원

이유가 있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특정 업체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이 업체가 경로당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24년도에 50% 확 줄었어요. 줄인 상황에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공사를 하고 나면 평가가 좋은데 잘해주시고 하는 데다 저희가 공사한데 전화하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다른 비용 없이 별도의 비용 없이 간단간단한 것은 해 주신 데고 또 여기가 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업체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라 저희가 또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 비교 견적도 받으셨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수의계약이라 비교 견적 별도 없이 다른 예전에 했던 경로당들의 평가 잘하시고 했던 분들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받았는데 비교 견적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사실 복지국 관련해서 이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복지국 관련된 부서들에 대해서 이런 수의계약에 대해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부서들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적어도 다른 과에서도 뭐 한 업체 몰아주기식으로 계약한 현황들이 있지만 적어도 거기는 비교 견적 데이터라도 있는데 노인장애인과는 그게 없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도 그러면 방금 어르신분들께서 만족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만족도에 대한 데이터가 따로 있으신 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만족도라는 것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그거 뭐 하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면 바로바로 와서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시니까 별도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이렇게 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그거 평가 그분들이 괜찮해 잘했어 잘 고쳐주고 있어 잘못된 부분 전화하면 바로바로 와주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비교 견적...

송이

송이위원

지역에서도 어려운 업체들도 많고 한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주관적인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럴 수도 있죠.

송이

송이위원

또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또 과장님께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지만 타과에서 진행한 수의계약 대비했을 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다 뭐 잘 수리해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 자체가 도덕적 해이와도 저는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료를 보니까 이 업체는 22년에 가정보육과 뭐 아동행복과랑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봤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복지국 차원에서 에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여러 업체 비교 견적을 받고 또 사후 관리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하도록 저희가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노인의 수요 부분은 점점 증가하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경로당이 있으니까 접근성도 좋고 또 시설도 굉장히 타지역에 비해서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한정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친한 분들끼리 모이시다 보니 거기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송이

송이위원

그래서 이런 경로당들을 많이 지으면 좋겠지만 사실 예산이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을 만한 그 기준에 적합한 유휴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입지들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빈집은 저희가 경로당으로 등록하기가 그러잖아요,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주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참 경로당에 지역 텃세가 심해요. 도로 하나만 건너가도 이렇게 못 오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경로당을 많이 하고 싶어도 예산 부분도 많이 크겠지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바로 개보수 해서 경로당 개원하는 쪽으로 하면 좋죠. 그런데 일단 또 이렇게 관에서 경로당을 하겠다 하면 또 구입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현원창동 하나 더 추가되기는 하거든요. 내년도 한 20여개가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중에 구립은 한 군데인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빈집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송이

송이위원

빈집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맞는 곳이 굉장히 없지만 다른 유휴공간이나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 집행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일 질문으로 김원진, 고선희 위원님도 동 종류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순서 위원님께서 장애인 주차 체납 정리 최우수부서 선정에 대한 칭찬이 있으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면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전달했고 시니어행복밥상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께서 노인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께서 코로나 이후 시설 지도점검 건수 증가로 인한 의문 제기하셨고 시설이 23년 지적과 24년 동일 지적이 있다 이 부분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중 상위 신청 미신청 등 처리 기준 요구하셨습니다. 관리 차원 장애인 주차 부분에서 인원 증가보다 계도 건수 하락의 의문 제기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께서 구립과 일반 공동주택 노인정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원도심 노인정 시설점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중 사전 점검하고 의회 보고로 인해 민원의 최소화를 요구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 경로당 식사 도우미 급여에 관한 질의하셨고 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출장안마 홍보 만족도가 너무 높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폐지수집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에 채용 요건에 대해 질의하셨고 본 위원장도 동의하는바 업사이클링과도 연계하여 살펴봐 달라는 그런 요청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서지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조사와 활동 여부 질의하셨고 안마의자 렌탈비 예산 사용 여부 현재 부서에서는 남은 부분을 불용 처리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들과 관련해서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심우창 위원님께서는 경로당 등록 기준을 질의하셨고 지원 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께서 경로당 시설 필요 상향 질의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송이 위원님께서는 특정 업체의 경로당 개보수 공사 수주에 관한 지적을 하셨고 복지국 관련 부서들이 수의계약이 비교 견적 없이 진행됨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서 차원에서 수의계약 한 업체에 대해 자체 조사가 필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송이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관한 업체에 대해서 조사 내용을 한번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남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장경원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차창원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수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정화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장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지금 서구 평생학습관 확장 이전 하셨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보니까 열린 학습 공간 및 스마트도서관 조성에 관한 주민개방 강화 이렇게 하셨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춘수

김춘수위원

거기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 평생학습관이 기존에 저희 제2청사 3층에 있다가 복지어울림센터에 1, 2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2층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대로 강의실과 사무실이 있지만 1층은 열린 학습 공간이라고 해서 스마트도서관까지 같이 겸비해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거의 개방 공간으로 마련을 했고요. 편안하게 책도 보시고 그다음 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또 주민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모임을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좀 더 주민들이 거기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확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분기 때 했던 것보다 하반기 때 저희가 학습 공간이 더 넓어지고 그다음에 또 열린 학습 공간도 홍보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또 지정이 돼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대학까지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하고 있고 내년에는 지금보다도 좀 한 10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대해서 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구비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금액이 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1억 3,50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국비를 한 6,700만원 정도 받았고 구비가 50% 매칭 사업이라 같이 6,7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또 한 가지만, 우수사례 같은 게 저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좋은 정책상을 이렇게 수상하셨는데...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 평생학습도시로 받았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축하드리고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하여튼 우리 서구 평생학습관 이전 확장 이전도 이렇게 잘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완위원

네,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릴 건데요, 우선은 무인도서시설 구축 확대 운영 24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소요 예산이 지금 구비로 2억 3,000 정도 돼 있는데 이 2억 3,000이 어떤 비용이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스마트도서관 우리가 평생학습관에 설치한 게 2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입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25년도에는 지금 계획이 또 있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 구비로 하는 건 아니고요, 검단신도시 쪽에 하나 공원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LH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25년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구비는 아닙니다.

정태완위원

구비는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여기 제 업무보고에는 이제 전액 구비로 해가지고 2,700만원 올라와 있길래 25년도 업무보고에는 소요 예산 2,700만원 정도가 이제 전액 구비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설치 아니고 어떤 운영비겠죠, 그러면 이게,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설치하는 내용으로 검단에 하나 설치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24년에도 한 2억 넘게 들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업무보고가 25년도 팀장님들이 아시겠지만 업무보고 책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액 구비 2,700만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청라 청소년센터가 지금 건립이 안 되고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24년도 업무보고하고 25년도 업무보고하고 토시가 하나 안 틀리게 내용이 똑같습니다, 24년도에 업무보고 받은 거랑 25년도. 그러면 어쨌든 그 안에 어떤 진행이 조금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업무보고가 올라온 건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인천시 올해 초에 올해 5월에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재심사를 완료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없다가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그 지방채, 공공채 발행하는 것까지는 지금 신청을 넣어놨고 아마 승인이 올해 11월말에는 저희한테 결과를 보내주기로는 돼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도 저희가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공채를 발행하면 이자가 조금 싸지는 건 있지만 혹시 안 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25년도 예산으로.

정태완위원

부서에서 어쨌든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나 어떤 절차나 이런 걸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구영어마을 같은 경우가 지금 23년도에 운영 예산이 한 13억 그리고 24년도에는 한 17억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데 영어마을 같은 경우가 위수탁 협약서를 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에 영어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그 협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어느 정도 범위인가요, 금액이?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일단 위탁비용은 10억입니다, 저희가 협약서에는 매년 10억씩 위탁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운영비는 아마 수강료랑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일 거고 저희가 이제 올해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2억을 더 세워가지고 했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은 지금 냉난방기 교체 등 어쨌든 시설 정비 공사랑 2억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 위탁협약서 8조에 보면 지금 8조 4항입니다, 수탁자는 수탁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렇게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중에서 운영 비용 부족 시에도 구가 지급하는 사업비 이외에는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내용이 있잖아요, 아시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그 시설을 저희가 서구 예산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어차피 서구 거라고는 하지만 이 수탁자가 자기네 자체 비용으로 시설을 만약에 설치를 하더라도 그 시설이 서구로 귀속되게 돼 있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정태완위원

협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지원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도 위원들이 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거는 그 수익구조를 일으켜서 그 수탁자가 직접 그 비용 갖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게 협약서 내용도 많고 우리 협약서 내용에는 예산 범위 10억 안에서 사업비를 진행 지원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10억 이상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부서에, 부서에서는 근데 어쨌든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냈는데도 진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저기 제가 그렇게 그때의 상황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사무의 위탁뿐만 아니라 이 관리 그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같이 위탁을 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시설을 이렇게 뭐지 관리를 하지는 않으니까 영어 마을 자체가.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보면 사무 위탁 관련과 함께 시설 위탁을 할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거는 위탁비로 계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비 계산할 수 없는 자본적 지출 안에 냉난방기에 관련된 게 명확하게 규정상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도 그때 답변이 제가 어떻게 나갔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해서 냉난방기에 관련된 교체에 관련된 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 운영은 위수탁 협약서가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협약서가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협약서 있죠? 여기에는 이제 그 내용은 없으니까 그러면 시설 위탁에 대한 협약서가 또 따로 별도로 있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협약서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법이랑 그다음에 저희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그게 있다 보니까 이 냉난방기 공사 자체를 딱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위원들이 어떤 그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지금 과장님처럼 명확하게 그리고 기준이나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서 했으면 서로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이거는 좀 위원님들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어떤 정확한 기준을 얘기 안 해 주시고,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죠, 이렇게 진행한 부분에는 어쨌든 좀 아쉽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캠퍼스 투어와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중고등학교 및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진학에 동기를 부여하거나 진로 탐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nb sp;것으로서 지금 현재 24년도에는 연세대와 고려대 두 학교를 저희가 이제 직접 가서 일단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들이 있는 대로 저희가 차로 가면 그다음부터는 그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분임별로 나눠가지고 쭉 학교 도서, 뭐 학식도 그러니까 아니 학교 구내식당에서 학식도 먹을 수 있게 체험도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시설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학교에 어떤 지향하는 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그 대학생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쭉 설명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중식 등 구입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 대학교 가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비용이고요, 이것도 체험활동의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따로 뭐 중식비를 그렇게 해놓은 거는 저희가 이제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버스 임차료와 중식비 그다음에 간단한 사무관리비 정도 그다음에 홍보 현수막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명목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체험활동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기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모집하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은요 저희가 일단 학생들을 그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집을 할 거다 하면 선착순으로 우리 저희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자료를 보면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저희 친구들도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지원율이 좀 많이 높은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지원율은 높습니다.

백슬기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자료를 좀 찾아봤을 때 이제 성과도 되게 좋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아이들을 지원하고 모집하는 과정에서 저희 조금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정 아니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이런 기회를 많이 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좀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올해가 처음이어서 미처 그 부분을 저희가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게 내년에도 사업이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좀 살피셔서 저소득층 가정 아니면 기초생활 가정, 다문화, 한부모, 조손 이런 조금 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가기 어려운 친구들이 먼저 조금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과장님?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저희가 그걸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다음 질의로는 저희 올해 평생학습관이 이제 구 서인천 세무서 자리에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래서 저도 그 평생학습관을 자주 다니는데요.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게 보통 다 평일 일과시간에 대면 프로그램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비대면 수업들도 조금씩 하시고 그리고 야간 프로그램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일 일과시간에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래서 이제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야간이라든가 비대면 이런 것들도 조금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도에 혹시 가능하실까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때문에 25년도에 기간제 한 분을 해서 야간까지 좀 해서 야간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1층에 있는 열린 공간도 저희가 9시까지 개방하는 걸로 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평생학습관이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문정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문정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우리 청라 커널웨이 활성화를 위해서 야외도서관을 제안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과장님?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정서진 피크닉 행사 때 통통한 도서관 축제를 개최하면서 같이 그 안에 야외도서관을 만들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했었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래서 저도 가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혹시 여기 갔었을 때 참여한 인원은 몇 명 정도였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때는 한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 와서 체험하고 했던 분들은 한 1,00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럼 1,000명 정도 우리 주민분들이 와서 야외도서관 책을 읽고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해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못했던 게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왜냐하면 어찌됐건 후속 조치로 이 야외도서관을 하신 건 잘하셨는데 이 조치를 하면서 야외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더 명확하게 찾고자 해서 야외도서관을 열었던 거잖아요, 근데 만족도 조사가 안 되면 어떻게 이거를 확인할 수 있을지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야외도서관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야외도서관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그걸 찾아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 부족으로다가 신청한 학교별 지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지원사업비를 학교별로다 이렇게 배정을 해 드리면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다가 특성에 맞춰서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다가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구 교육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주시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협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각 학교마다 두고요, 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770만원 정도 되는데 2,000만원 이내에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학교별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그러면 이제 추후에 예산 사용처 같은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는 건 맞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보조금 정산을 계속 중간 점검도 하고 있고요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 가서 또 다 쭉 다 보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육 내용 보고 자료를 보면 이제 거의 문화 아니면 인성교육 쪽에 이제 많은 시간을 갖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좀 같은 교육이지만 지금 이제 지구는 이상 기후로다가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다가 매우 심각한 환경 재앙적으로다가 이렇게 피해가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도 참 좋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환경 관련 교육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다 필요한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일단 일부 지금 현재도 환경이나 생태 이런 교육의 또 어느 일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로 해서 또 학교들이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교육에서도 실제로 저희 청라 소각장이나 이런 데 또 해설가들하고 같이 한 40학급 정도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학교랑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네. 우리 이제 서구는 최대가 세계 최대잖아요, 최대 쓰레기 매립지와 이제 선별장 그리고 뭐 소각장 등등 이렇게 환경 관련 시설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환경 교육하기에는 아마 최적의 조건으로다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쓰레기 선별장에서 재활용을 뭐 이렇게 배운다든가 소각장의 실태와 매립장의 모습 등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띄엄띄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이웃나라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전체적으로다 의무적으로다가 매립장을 탐방을 하고 현장학습으로요, 소각장이나 선별장 이런 데를 통해서 현장학습을 이제 조기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각 학교와 협의해서 이를 벤치하면 좋을 듯한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꼭 좀 한번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서구 관내에 있는 학교만이라도 매립지를 의무적으로다 한 번씩은 학생들이 좀 다녀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사실은 지금도 수도권매립지의 견학이 월요일 금요일 오전에 하루에 한 번씩 있고 그다음에 또 학교별로 이 수도권매립지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견학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량도 지원해주고 아침에 오전에 가서 점심 먹기 전에 학생들을 학교로 보내고 이런 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학교가 다 참여하지는 않고요, 이것도 저희가 서부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전 학교가 다 한다는 걸 저희가 이제 학교에다가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렇게 많은 학교가 그런데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이랑 잘 협의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뭐 강제조항으로다가 할 수는 없지만 협의를 해서 먼저번에는 검단 아라동에 있는 해든초등학교 학생들을 저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매립지 견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너무 좋다고 다음에도 또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더 많은 해박한 지식이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런 것도 학교에서도 또 좀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협조하는 그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교육지원비를 지원해 드리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현장에 있는 교육 정책이 정착되게 이렇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원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좀 가벼운 주제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질책보다는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구는 64만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자치구입니다, 그렇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홍순서위원

이에 걸맞게 초중고 학생과 20대 청년의 비율이 높은 자치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라든지 토익, 토플 등 어학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곳이 적어서 타 구로 가서 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 서구에는 한 곳을 빼고는 그 시험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실례를 들자면 토익 시험의 경우에 서구에서는 문곡고를 제외하고는 한 곳도 없어 인하대나 부평까지 미추홀구나 부평구까지 가야 하는 인접 구도 아니고 멀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우리 서구의 자치구에서 시험을 좀 편하게, 교통이 좀 편리하고 우리 관내에서 편히 볼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학교와의 상의를 해서라도 이제 시험장 선정이 이루어지겠지만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 이렇게 좀 애써주셔서 노력 좀 해주십사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십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이제 물론 이제 위원님들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거기 시험 보는 그 회사와 그다음에 학교 간의 협의로 의해서 계약이나 협의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랑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다른 여타 구도 실정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 다른 부족한 다른 구와 비교하는 것보다 앞서가는 우리 서구가 돼서 선도적인 역할로 해서 좀 더 편한 그래서 시험 성적도 잘 나올 수 있게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느라고 이 시간까지 계시는데 아무튼 매년 오는 행감이지만 매년 또 위원님들의 또 이런 지적을 또 받으셔야 되는데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동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우리 영어마을, 영어마을이 인천영어마을은 올해 말까지면 이제 마무리를 짓고 서구영어마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분구가 되는 거를 이제 준비해서 이쪽에 가좌동부터 청라까지 이쪽에 우리 연희, 검암동 마찬가지로 어학당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네. 그거 잠깐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루원중 학교복합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3억 국비 교육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지를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그게 한 46억 정도 환산되는데요, 그거 무상으로 부지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 걸로 해서 지금...

김미연위원

루원중학교에다가 지금 이제 무상...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루원중 학교복합시설이라고 해서 루원중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중학교 들어가는 정문하고는 다른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별개로 아마 저희가...

김미연위원

별개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따로 할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별개이고 그러면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셔틀버스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그 셔틀버스에 정류소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걱정에 우려스러운 게 있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건축물 건립 비용이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원어민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원어민들에 대한 기숙사 같은 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기숙사를 영어마을 같은 경우 지금 서구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동이 있어서 하는데 보통 다른데 보면 원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어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기숙사까지 준비하지는 못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아이들하고 이제 영어마을, 영어어학당 이런 거를 하려면 일단 원어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 거를 아이들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선호를 하니까 그 원어민에 대한 준비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보면 이 부분을 다 놓치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다시 세워지려면 불편한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 어떤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과에서 나중에 해당 상임위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어학당이 처음에 준비를 할 때는 어느 중학교 옆에 부지가 아닌 다른 루원의 어느 한 부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유치원부터 초중고 아이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숙사 때에 따라서는 기숙사와 원어민들의 기숙사까지도 다 준비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 조금 변형이 된 것 같아서 변형이 된 이유는 나중에 듣겠지만 그 부분에서 빠져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시간에 지금 말씀을 드리니 이 부분이 절대로 빠지면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서동이장학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년까지, 20년까지 의회 의결을 통해서 지금 출연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100억이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110억이...

김미연위원

110억이 지금 보유되고 있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기본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출연을 100억이 넘는 금액을 이제 모아서 이거를 모태로 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은 20년 이후부터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요. 출연금이 안 나가요, 그렇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의 이자 수익과 그렇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기부, 장학금 기부로 인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봤는데 지금 장학금에 대한 기부 내용이 과장님 아시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현재까지 개인들이 한 기부 금액과 그다음에 우리 기업인들이 한 기부 금액을 아시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장학회가 생긴 지 지금 10년 됐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2010년에 2010년 5월 19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김미연위원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 건.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한 건 2012년부터 지급했습니다.

김미연위원

12년인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는데.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10년 넘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사실 어제도 이 장학회 증여식이 있었어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151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나가지 않고 이제는 순수한 기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 개인이 낸 기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1억 7천 5백만 4천원입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10년이 넘는 동안에?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개인이 아닌 우리 기업, 단체들이 낸 금액은 얼마예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31억 550만원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는 개인이 얼마 정도 기부를 하셨을까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작년에요? 2023년에는 개인이 기부한 건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23년에는 개인 기부가 없고 그러면 24년에 지금까지 개인 기부가 있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23년, 24년은 개인 기부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23, 24 개인 기부 없고 그럼 23년에 단체에서 기부한 거는 기업이나 단체는 어디가 있을까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24년도요?

김미연위원

23년도에.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3년도요? 23년도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호반장학재단 이렇게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총금액이 얼마가 들어왔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미연위원

작년에 8,000만원?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올해는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제가 지금...

김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출연금이 나가지 않고 순수한 이런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이런 장학금 기부를 받는데 그러면 이게 작년에 이렇게 개인도 아무도 없고 기업도 좀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과의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아직까지, 왜 아직까지 장학재단에 총무라고 해야 될까요, 간사, 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지금 담당 팀장님이 거기에 지금 아직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장학재단이 따로 별개로 운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총무라고 하면 총무, 간사가 물론 월급을 받습니다, 인건비가 우리가 나가죠, 그렇지만 인건비 이상으로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개인을 통해서 기부를 많이 받아 갖고 오거든요, 근데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못하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예전부터도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공무원이 아닌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외부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교체를 해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사무국에서 저희가 이제 물론 저랑 저희 팀장님이랑 직원이 사무국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사회에다가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이사회에서는 사무국 직원이 최소 사무국장과 직원 이렇게 한 2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그 급여를 주고 이 기부를 하는 거를 생각했을 때 아마 그 급여가 훨씬 더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면 타구는 어떻게 이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할까요, 우리보다 훨씬 인구도 적고 이 면적도 적고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번...

김미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사진들 명단은 이미 우리 행감 책자에도 다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사님들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명단을 보면 되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그 재력적으로도 안정이 되신 분들이 많이 이사진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작년부터 내년까지라든가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임기가 있으신데 이사님들 포함해서 이런 기부 문화가 좀 많이 활성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이 장학금이 어제도 많은 인원 아이들이 장학금 수여를 받았지만 300명이 지원을 했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근데 이제 그 무슨 기준, 이제 기준이 있겠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근데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할 때 어른은 최소한 그 아이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학재단이 있는 우리 서구에서는 이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우리 구민들이 다 해서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와 그다음에 간사나 총무가 만약에 외부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민간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또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도 따로 답을 좀 듣고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 부서하고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복지국에 국장님으로 오신 만큼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서동이장학회 질의하셨는데 저도 일단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복되는 거는 최대한 피하려고 했는데 좀 다른 부분에서 조금 질의드리고요, 일부는 조금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서동이장학회 관련해서 이게 지금 기본 재산에 있는 이자 수익으로 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이걸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은행을 보니까 은행에 예치한 게 한 9개 은행 정도에서 10개 은행 사이를 예치해 놓으시는데.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이게 이율도 다양하고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이게 그렇다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5,000만 원씩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일단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보면 한 108억 정도를 예치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은행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모 은행은 연이율이 0.75밖에 안 돼요, 최저이율이, 그리고 최대 이율은 1.2인데 여기에 한 11억을 예치하셨는데 또 이때가 금리가 낮았던 것 같아요, 이때 금리가 제일 높은 데가 1.8%인데 1.8% 은행에 또 한 11억을 예치하셨는데 이게 0.75% 최저금리가 나오는 곳과 1.8% 금리가 나오는 곳과 차이가 너무 큽니다, 물론 은행의 어떤 건전성에 따라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금액을 봤을 때는 건전성으로 판단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22년도도 보면 한 2금융권입니다, 여기는 지금 연이율이 한 2.4%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한 23억을 해놓고 그리고 1금융권에서 연이율이 지금 4.8%인 데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9,000만 원밖에 안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총 9개 은행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23년도에 보면 여기도 제일 높은 금리가 있는 곳은 2금융권입니다, 4.5%인데 여기에 한 24억 하셨고요, 그리고 또 제일 낮은 금리는 한 3.7% 되는데 여기에 11억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24년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한 8개 은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때도 제일 높은 금리는 한 4.1%인 곳에다가 9,000만원밖에 안 해놓고 그리고 제일 낮은 금리인 한 3.2% 되는 곳에다가는 한 36억원을 해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21년부터 24년도를 볼 때 어떤 은행의 재정 건전성이나 금리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예탁을 할 때 아마도 그전 어느 때 지역 경제를 위해서 좀 분산해서 하자라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예탁된 거를 자꾸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재예탁하고 재예탁하다 보니 특별한 뭔 경우가 있지 않으면 그 했던 은행을 그대로 다시 재예탁하고 이사회에 물론 의결은 거칩니다, 이사회에다 저희가 보고를 하고 이런 은행이 바뀌거나 하는 것 외에는 다 재예탁을 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제가 은행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대표적으로 은행 이름 하나 얘기하면 사실 하나은행이 대부분 낮아요, 이율이, 근데 이제 하나를 왜 이렇게 넣었을까 해서 회의록을 다 뒤져보니까 그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구금고 은행이기 때문에 거기다 예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공무원분들이 다 그걸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혜택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만약에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이게 총 한 100억 정도 운영돼서 이자 수익을 하는데 100억에 4%대 금리에 넣으면 4억이 순이익이 나서 그거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00억짜리를 한 2%에서 3%짜리 넣으면 그럼 저희가 한 10억에서 20억을 손해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아이들 혜택이 줄어드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일정 정도 은행에, 은행에 뭐냐 건전한 자산의 건전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최대한 이율이 높은 곳을 찾아서 거기에 예치를 하는 게 오히려 장학금을 주는 취지도 맞고 더 다양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제 하나은행이 구금고 은행이기도 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 하나금융 거기 기숙사를 쉘터로 했다든지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하나은행에 별도 다른 혜택을 안 준다면 모르겠지만 시와 다른 또 구금고를 우리가 선정해서 유독 우리만 하나은행을 운행하고 있고 거기에 또 하나은행의 모든 공직자 1,500 공직자의 월급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이영철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좀 특수한 게 이거는 예치된 거에 이율에 따라서 장학금이 나가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특수성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구금고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서동이장학회로 인해서 혜택받을 아이들에게 더 혜택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저만 지적하냐 아닙니다, 회의록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한 이사회 위원님께서 그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산이 예치돼 있는 데가 10군데가 넘는다 이게 너무 산만하다 보니까 보면 이게 이율이 높아서 넣는 것도 아니고 안정적이어서 넣는 것도 아니고 중구난방이다라고 이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그런 독특한 생각이 아니라 이 이사님들도 지적한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이영철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통장이 많으면 또 공무원분께서 이거 관리하다 실수라도 하면 본인이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좀 개선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점을 정리해서 이사님들께 보고를 하시고 그래서 회의 과정에서 좀 이렇게 압축돼서 최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잘 고려하시길 바라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 올해는 이제 이사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사회 때 이 통장 정리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사회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보니까 지금 서동이장학생 장학금 줄 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기 때문에 서동이장학회에서 중복해서 지급을 못 받도록 어느 정도 학교에 안내가 가서 중복 지급이 안 되고 장학금을 처음 받는 학생들이 받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중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딱히 대책 있으십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다른데 있는 거는 저희가 받는 거는 저희가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몰라서 그냥 서구 지역에 있는 장학회가 있다라면 거기에는 중복 여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장학금을 본인이 얘기 안 해서 받으면 본인이 대학교 다니는 장학금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많은 장학금 받아서 용돈으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잣대에 따라서, 하지만 그런 걸 방지하고 다양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게 서동이장학회의 그런 취지지 않겠습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이영철위원

서동이장학회에서도 그거에 대해 알기 때문에 중복 지급은 최대한 하지 않는다는 걸 내부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그렇게 알 수 없다고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고 서구만 알아본다는 건 너무 안일한 행정이고 그 지급을 받는 학생에게 중복 지급일시 이거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서약을 받고 지급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 네, 네.

이영철위원

근데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왜냐하면 여기 위원들도 회의록에서 보면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되는데 확인이 안 되니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손 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지 위원님들께 제안을 해 주시고 해야 이사회에서도 결정하지 부서에서 이거 방안이 따로 없다,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지금 여기서 행감에서 답하는 것처럼 답하시면 위원님들도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생업 중에 와서 심사해 주시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개선을 이뤄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사님들 한 열다섯 분 계시는데 지금 검단 출신 이사님은 제가 언뜻 볼 때는 한 세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검단 분구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철위원

검단 분구 앞두면 이제 서동이장학회 예산에 대해서도 검단에서도 별도로 또 장학회를 만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있어서 향후 이제 분구까지 예상해서 좀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연히 검단으로 분구되면 저희 구 출연금에서 우리가 이 재산이 기본 재산이 형성된 거라서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서구랑 검단구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떤 인구수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배분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사회에다가 얘기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사회에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이사님들 중 15명 중 3명 정도밖에 검단 사시는 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 의사가 사실은 일정 정도 서구 쪽으로 치우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사님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배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한 3분의 1 정도라든지 제가 절반 정도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해줘야 검단구 분구를 앞둔 향후 검단구에서 이제 장학회를 운영할 것에 대한 입장이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그렇게 챙겨주시고 이사님들에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사 이번에 하고 임기가 끝나거나 이렇게 공석이 생기는 경우에 저희가 그걸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이 서동이장학회 이사장님은 구청장님이신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의회에서 어떤 별도 감사라든지 이런 게 사실 행감 외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이영철위원

저는 오히려 여기에 여야 위원님들 한 분씩 들어가서 좀 더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이 서동이장학회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좀 거기서 또 그 위원으로 역할하면서 챙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제안을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어가지고 저희가 사무국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게 왜냐하면 더 투명하게 운영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고 저희 위원님도 그 사항을 더 알게 되면 이렇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이영철위원

이거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 간의 논의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이해를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학금을 단순히 이제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장학금을 단순히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언론 기사를 몇 개 찾아보더라도 울산 남구장학재단 같은 데서는 그 장학생을 한 40여명 선발해서 한 4주간 싱가포르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보내주는 것도 있고 장학금을 단순 금액 지원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형식으로 지원하는 곳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가장학금이라든지 많은 장학금들이 지급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아이들을 어떤 연수 프로그램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장학제도의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가지고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금액을 지원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금액을 지원해서 단순히 학비에 보탠다든지 자기 교재 사는데 보태는 것보다는 그렇게 구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해외에 간다든지 아니면 근처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서 경험을 하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장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우리 서동이장학회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단순 금액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아이들이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장학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투심에서 해당 사업이 재검토 의견을 받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이제 일단 학생들 통학할 때 안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세우고 그다음에 주민 욕구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려라 이렇게 재검토 내용이 내려 왔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사실 작년 행감 때는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시설 자체의 규모를 줄인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또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을 잘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중투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달라 많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들었던 말씀이 주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당시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좀 넣느라고 좀 급하게 이런 시설들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어서 그럼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시설은 무엇인지 협의체를 빨리 꾸려달라고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중투심의 재검토 의견이 받고 나서야 이제 주민협의체를 꾸리게 됐고, 또 얼마 전에 뭐였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수요 조사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수요 조사를 하셨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송이

송이위원

근데 수요 조사 자체도 이미 계획된 시설을 가지고 된 거 아닌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어떤 걸 원하느냐라고 해서, 네.

송이

송이위원

사실 주민들이 이거 이외에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에 대한 설문이라기보다도 기존의 계획 공모에 할 때 넣었던 시설만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된 게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거를 어떤 거가 들어가느냐라고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렇게 뭐 어학당이나 도서관 이런 거에 대한 수요조사 만족하는지 필요한지 이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송이

송이위원

근데 이제 사실 답을 정해놓고 설문을 한 거라고 생각해서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약이랑 다 해가지고 들어갔던 사항이라 그거에 대해서 규모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에는 할 수는 있으나 완전히 바꿔가지고 다른 걸 하기는 지금 현재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교육부랑 해서 교육청이랑 다 협약이 이미 그 시설들에 대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근데 이제 다함께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이 시설에 넣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 또 향후에라도 당시에 이제 팀장님께 여쭤봤었을 때는 일단 이제 중투심 통과하고 나면 그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좀 변경에 여지가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이제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다 운영하는 건데 제가 그것까지 변경이 가능한지는 제가 알기로는 좀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협약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시설을 변경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협의체를 꾸려서 거기에서 이제 수요 조사로서 나온 그런 시설들이 또 있다면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요, 이후에 좀 체크 부탁드리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거 제가 좀 검토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사실상 1월에 이제 중투심 들어가고 그게 잘 된다 해도 지금 6개월에서 1년 이상 더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거든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번에야말로 좀 제대로 준비하셔서 1월에는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표를 보다 보니까요, 5-27에 보면 수강생 현황이 있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유은희위원

수강생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월등히 수강생이 줄었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이거는 10월말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10월말 기준이라도 2003년에 비해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10월 말이고 2023년은 12개월을 전체를 통한 거고요, 2024년도는 10월 말까지만 해서 2개월 치가 빠져가지고 아마 12월까지 하게 되면 수강생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비슷하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유은희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할게요,지금 이제 수강료 인상을 지금 시작하셨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12월 1일부터 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네. 근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 상황에서 그리고 원도심에는 현저하게 또 수강생도 줄었어요,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수강생 이거 수강료를 올린다고 하면 그것도 1만 5,000원씩인데 수강생이 더 줄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미리 충분히 공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수강료가 저희가 처음 영어마을을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안 올랐습니다, 8만원으로 그대로 있어가지고 실제로 위탁비 10억이지만 이 수강료가 또 그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원어민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꾸만 너무 급여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만두시고 잦은 원어민 강사분들을 교체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만 5,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 때문에 수강생들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부담 만원만 하고 그다음에 영어마을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좀 그런 분들은 저희가 좀 많이 지원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영어어학당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유은희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도 차량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영어마을요?

유은희위원

영어마을에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유은희위원

근데 원도심에는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지적한 사항인데 12대, 14대, 12대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것 중에서 원도심에는 전혀 운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염려가 된 사항이라 이 루원어학당을 짓게 되면 서구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어학당은 또 이제 저희가 가정 루원중 있는 곳에 하기 때문에요, 지금 검단 영어마을에서 이 구도심까지는 12대 중에서 만약에 구도심에 들어가는 지금 학생 수도 워낙 적었었고요, 그다음에 그거 학생들을 한두 명을 위해서 이 코스를 짜다 보니 1시간 넘게 이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원도심에는 버스를 못 타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운행을 안 하는 거고 그 대신 저희가 화상영어라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어학당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저는 이 면에서 버스 운행을 안 하는 대신 이 원도심에는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한 명 학생한테도 혜택을 어느 정도 혜택을 부여해서 거기에 지원을 영어마을에 가게끔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그 방향은 지금 현재 언뜻 떠오르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버스 지원비라든가 아니면 버스 다른 각도로 해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리고 저기 온라인 영어 학습 사이트를 보니까 하지를 않았습니다, 24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혹시 어디를 보시고...

유은희위원

5-29에 사업별 현황에서 여기 운영비가 전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하지 않았다는 건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지금 영어마을 운영 전산 시스템 개편 말씀.

유은희위원

네, 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영어마을 홈페이지로 예산을 6,200만 원을 세웠는데요, 6,200만 원으로는 영어마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거를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다 하려면 적어도 1억 6,000에서 8,000 정도는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어려워서 6,200을 아예 전부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유은희위원

제 생각에는 그 10억이라는 예산이 매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유은희위원

거기에서 지금 온라인 상으로 하게 되면 거의 1억 몇천 만원이 들어가는 거래도 이런 학생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이 많이 성행하고 있어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는 화상 영어를 따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마을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거여서 온라인 영어 교육을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수강료도 이번에 1만 5,000원 올렸고 해서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반납하고 그거는 영어마을에서 알아서 저희가 개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유은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장경원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있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박용갑위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매주 1회 이상 실시된다고 했는데 19시부터 21시 진행되는 게 맞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왜 지도단속을 저녁에만 하나요, 왜 지도단속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녁에만, 아무래도 저희가 청소년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이런 하다 보니까 저녁에 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학생들이 혹시나 그런 그 팔거나 할 때 할까 봐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청소년들이 좀...

박용갑위원

그때 확률적으로다가 저녁에 하는 거는 확률적으로 많이 있지만 낮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동일한 시간대에 계속 단속한다면 또 이게 다른데 하는 분들하고 이게 이렇게 예를 들면 저녁에만 하면 그걸 피하면 딴 데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미처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거기 청소년 보호 위반업소 지도단속 내역들 보면은 거기 다 편의점이에요, 보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음식점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청소년이 만약에 단속에 걸렸다고 그러면 위생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경제정책과에서 담배 업소 등록하는 데서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편의점만 저거 돼 있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전자담배라든지 이렇게 어느 과에 특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예를 들면 술집이나 청소년 출입시간대 PC방 같은 것도 그런데 다 해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다 그런 술집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경우에는 위생과, 담배는 경제정책과 만약에 PC방 같으면 아마 문화관광체육과 이렇게 각자 소관 부서에서 위반됐을 경우에 처분을 내립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하여튼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 우리 미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유해업소 지도단속 할 때도 가서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지 말고 낮에나 이런 데도 이렇게 해서 불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관계로 이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김춘수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관에 대한 질의주셨는데요, 복지어울림센터로 이전하면서 평생학습관 공간 활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공간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예산 규모 질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태완 위원님께서 무인도서시설 구축에 관해 질의하셨고요, 청라청소년센터 건립 관련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구영어마을 위탁협약서에 의한 위탁비용 질의를 주셨고 냉난방기 예산 지출은 협약서 위반 사항이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께서는 대학교 캠퍼스 투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다양한 의견 교환을 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이나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해 달라는 요구하셨습니다. 장문정 위원님께서는 청라 커널웨이 야외도서관 만족도 조사 미흡 등 후속 조치 부족을 지적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께서는 학교별 교육지원사업비 지원으로 사업의 방향에 방법,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교육에 신경 써달라는 그런 요구하셨고요. 특히 검단 같은 경우는 환경에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홍순서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도 의미 있는 질의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서구에는 각종 응시장이 부족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수험생들이 많은 불편을 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서 응시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하겠지만 부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 영어마을을 분구를 기점으로 준비하는 어학당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루원에 영어어학당이 들어올 계획인 걸로 알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서동이장학회 재무구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인, 단체, 기업 등 기부금 현행 얼마 정도 기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질의하셨고요. 장학재단 내에 간사 등의 활동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교체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촉구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서동이장학회 은행 거래 예치 내역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치 금액이 은행 이율에 관계 없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곳에 예치되어 있다 이 부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학회 이사회 내에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장학금 지급 12년을 지나는 지금 시점에 충분히 고려될 상황이고요, 또 하나 본 위원장은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그 장학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라는 게 현금을 기부받을 수도 있지만 기업체라든가 단체로부터 프로그램을 기부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김미연 위원님의 기부문화 확대 이 점 같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송이 위원님께서 루원중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 중투심 재검토 이후 의견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충분히 설명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향후 내부 시설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이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은희 위원님께서 영어마을 수강료 인상안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영어마을 홈페이지 제작권에 대해서 예산이 반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용갑 위원님께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장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3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젱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춘민 가정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수정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장주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장열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송미숙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류동림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임춘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문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문정 위원입니다. 저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우리 서구청이 지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가짐으로써 해줘야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좋은 시설에서 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문정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원장님들이 있잖아요, 다들 국공립어린이집들에 그런데 우리 너무 많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구청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좀 되려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 그런지 혹시 아실까요, 과장님.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장문정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선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서구청 담당 직원이 잘못된 조례 해석을 해서 원장님 한 분이 서구 관내 어린이집을 떠나셨어요, 실직자가 되신거죠, 우리 서구청의 잘못된 조례 해석으로 인해서, 그 뒤로도 조례 해석을 기반으로 원장님들이 너무 두려워하시면서 세 분의 원장님들 스스로 사직서를 내셨어요, 이 사안을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세 분에 대한 내용은 모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 분에 대한 것은 들었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러면 제가 이 문제가 되었던 조례를 잘못 해석되었던 조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서구청 조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5년으로 하며 재위탁은 한 차례 한정한다, 제1항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에서 위탁기간 조정할 수 있다, 정부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 상한 나이 65세를 감안하여 최초 위탁 시부터 10년 이내 원장의 나이가 65세에 다하게 되는 경우 여기서 최초 위탁 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장님.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최초 위탁이라면 2조 정의에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장문정위원

그러면 지금 잘못된 조례 해석을 했었을 때 이제 10년이 지나시고 또 위탁을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원장 선생님 나이가 65세가 만약에 3년이 남았어요, 혹은 4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더 이상 조례 근거해서 계약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아예 지원조차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조례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아마 그게 내용이 좀 명확했더라면 좀 그나마 해석의 차이가 좀 덜했을 텐데 그게 최초 위탁 시부터 10년 사이에 65세가 도달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5년, 5년 10년을 할 수 있지만 2년에서 3년도 적용할 수 있다 해석하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최초 위탁부터 10년 사이니까 담당자가 재위탁까지 포함해서 최초 5년과 재위탁 5년 해서 10년까지 포함해서 10년까지 제한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담당자가 와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지금은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전에 해석했던 것처럼 해석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담당자가 올 때마다 해석이 바뀌고 한 사람이 어찌되었건 원장님들이 실직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국공립어린이집들 원장님들이 고용불안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찌되었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본인이 최소한에 우리 서구청이 안정적인 어떤 그런 고용에 최쏘한의 울타리는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들 돌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과장님.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는 누가 적용을 하더라도 동일한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 문구상 좀 애매모호하게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쉽게 풀어서 하든지 저희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도 최근에 들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래서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올 때마다 조례 해석이 바뀌고 그리고 그 조례 해석이 바뀐 대로 누군가가 실직자가 되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이런 어떤 선례를 지금 남겼잖아요, 우리가, 다른 구도 이런 구들이 없는데 우리 구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봤고 사실 이 내용을 그전에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뒤에 추후에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되었는지 계속 지켜보았고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번에는 보니까 2년 몇 개월 남으신 분도 다시 지원을 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지원도 못하게 해서 그분이 실직자가 되셨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이 일관되어야지 우리가 서구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고 한데 원장님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그런데 원장님들이 고용이 안정이 되면서 우리가 서구청에서도 충분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 중에서 다양한 그런 성향이 있으실 테고 다양한 운영 방침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고인물이 되면 늘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어느 집단이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은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서구청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나서야 그 다음 조치가 저는 그게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구가 좀 더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의 일관성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조례에 저희가 명확하게 뭐 이게 재위탁이든 신규위탁이든 이런 구분 없이 뭐 이렇게 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조금 개정을 하든지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어찌되었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구청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장님들하고 우리 담당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고 갈 테고 그 내용 등을 통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실 텐데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 조례를 이번에 건들기 전에, 왜냐하면 지금 애매모호하게 조례가 그전에 만들어져서 일관된 행정이 나오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었을 때 그전에 담당자분께서 제가 볼 때는 귀찮아서 법리적 해석조차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보면 법리적 해석 한 번만 받았어도 아주 쉽게 나오는 답이었잖아요. 과장님 맞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장문정위원

과장님도 법리 해석을 받으셨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장문정위원

법리 해석 받으니까 바로 답이 나왔던 거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장문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원장 무슨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지 법리적 해석을 받았으면 충분히 그냥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2년 몇 개월 남은 어떤 그런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계약할 때도 그분들이 저는 탄원서도 넣고 어머님들께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탄원서 넣어서 조례 그러면 다르게 해석했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냥 법리적 해석 하나면 되었을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 서구청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좀 더 저희가 행정하는데 있어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러면 조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또 실직자가 되신 우리 원장님들 그리고 지금 어디 가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도 전 담당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최소한에 어떤 도의적인 인간적으로 도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단호하게 그냥 지원서조차도 넣지 못하게 했었으니까요, 실직자가 되신 부분이니까, 우리 어찌되었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고용의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과장님이나 누구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누구가 다 불안에 떨면서 살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구청에서 최소한에 고용 안정에 울타리 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우리 장문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제 앞으로 2025년도 1월 1일부터는 우리 과장님도 보직이 아마 바뀔 거 같습니다. 이 교육 업무가 교육청으로 다 이관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6월 27일자로 이미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앙부처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아직 우리한테는 지침이 안 내려 왔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 사이에 개정해야 될 법들이 많아서요, 지금 법 개정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법 개정 내용이 만일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27년 1월부터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다행이네 하여튼 이관하는 데에서는 과장님이 많은 경력을 갖고 교육청에서 피해가 보지 않도록 잘 이관해서 처리해 주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직장 민간인 위탁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일전에 내가 팀장님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지금 어린이가 숫자가 줄으니까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고 해서 어린이가 사실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정원이 100명이면 정원을 다 채울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이나 운영자 측에서는 좀 개념 차이를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민간어린이집은 스스로 민간인이 헤쳐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영 수단이죠, 그런데 경영 수단은 직장은 보장은 되어 있는데 민간은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거지, 제가 이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일을 해라 마라 하는 사항은 좀 너무한 거 같고 최소한도 지역의 경제 여건이나 어린이집 동향으로 봤었을 때에 그런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자한테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좀 서로가 대화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은 못 만드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원장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정부지원 어린이집이고 해서 한 번씩 월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집행에 업무감독을 어디서 해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업무 감독하면 업무감독이 그게 하나인가 내부적으로 전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감독해야 되고 지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과장님이잖아요. 그렇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마찬가지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리고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보다도 형평성을 잃지 말아라 그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다면 양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양쪽에 원장님들끼리 민간이나 정부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해서 이런 형평성의 논란이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구에서는 애로사항이 많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좀 지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극히 지금 우리 서구 모 기관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예하 부대 무슨 소방서 거기에 관련된 직원 다 모집해서 어린이집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뭐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만 A라는 고기집은 잘 되는데 B라는 고기집은 안 되는 이 사람은 경영 방법이 틀리고 홍보 방법이 틀려서 장사가 안 되는 거지 이런 개념을 놓고 보면 할말이 없어요,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법가지고 업무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관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민간어린이집을 보호할 그런 어떤 책임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민간어린이집은 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다음에 정부 어린이집은 정부 어린이집 원장이 알아서 하세요,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는 그 직장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직장 근로자의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받고 남을 경우에 지역사회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이 규정을 이렇게 무시하고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과장님.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법을 제가 모르고 과장님의 뜻을 모르고 공무원의 입장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이 어떤 법과 규정과 조례에 법이 모자라서 조례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원래 특성을 살려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내가 과장님 보고 이거 안 되는 거 되게끔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한종

이한종위원

법의 유권해석을 받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 상대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뭐 무리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언성이 높아진다 이 언성이 높아지는 것은 구청장한테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최소한도 구청장의 명을 받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구청장의 마음 심은 알아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그런 일이 또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좀 안 좋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원장님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마음적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나 또 하나 특히 이 정부 어린이집 선생님들 교육비 지원해 주죠, 그 급여는 지원해 주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민간어린이집 교사는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데요, 여러 가지 수당 같은 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수당이야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들 보수가 180이면 민간어린이집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동등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180만원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 면에 그러니까 정부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다 지원해 주고 그 학생 어린이마저 빼앗아가니까 원장들은 화가 나는 거죠, 나부터라도 화가 나요, 그래서 나는 그 민원 원장님한테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업의 방법이 틀렸고 운영의 방법이 틀렸다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나서 이해를 시켰는데 최소한도 과장님 입장이라면 매니저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이 있고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이해될 수 있는 사항은 이해를 시켜서 잠재우는 것이 행정의 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업무를 보는 날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원장님들과 소통을 잘해서 서로의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꼭 한번 지켜볼 테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심우창 위원입니다. 저는 저출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다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출산장려정책을 계속적으로다 발표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서구도 또 저출산 대응 출산장려지원책으로다 예산도 받고 지원금도 또 준비하고 그래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이 안 보이죠. 그렇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래도 저희 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나은 상태입니다.

심우창위원

나은 거예요, 이것은 신도시의 젊은 세대가 입주를 해서 나은 거지 우리가 출산정책을 잘해서 나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정책을 도입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 뭔가 획기적으로다 다른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현실적으로다가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서구에는 그런 게 만들어지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책을 만들래도 상급 기관에서 갖고 있는 정책들하고 좀 약간 유사하다 그 정책에 포함될 수가 있다 잘못하면 이중으로다가 예산 지원이 될 수가 있다 뭐 등등 그래가지고 새로운 정책들이 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우리 서구만의 칼라로다가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말이죠. 힘든 것은 과장님도 동감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출산정책 중에서 아빠 육아휴직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장려금 13억을 전액 구비로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월 50만원씩 1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까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뭐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 부분은 조례가 지금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저희가 지금 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정책은 구에서만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출산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인천시만이라도 출산정책을 통일하자고 해서 아이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산비도 기존에 30억 정도 들었다고 하면 50억으로 확 늘었거든요, 출산비용이 구비 부담이. 그리고 각 구마다 출산정책도 어느 정도 통일하고 있는 편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만의 출산정책을 조금 더 그래도 색깔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새로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이제는 돈만 주고 이게 아니라 출산정책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간계획을 세워서 매년 연간계획을 세우고 또 출산정책위원회도 또 새로 꾸려서 구성해가지고 해마다 출산정책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례안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의 출산정책은 그걸로 해서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조금씩 앞으로 방향성을 나아갈 거고 그다음에 아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게 저희 구만 사실 하면 안 되는 거고 중앙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중앙차원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천시에 좀 시 차원에서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할 마음이 없고 그래서 지금 여섯 개 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보면 공통사항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소득기준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다 똑같이 50만원씩 6개월을 주고 있거든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심우창위원

아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전액 구비로다가 주기로 했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도 상급 기관에...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똑같이 줬는데 이게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내년에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최저가 70만원이고 최고 많이 받는 분이 백 50만원 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70만원에서 2백 50만원까지 갭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 소득에 따라서 많이 받는 구는 월등하게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구는 굉장히 적게 받고 저희가 또 분석을 해 보니까 300인 이상 대기업 저희가 말하는 대기업 300인으로 잡았을 때 거의 300인 이상 70% 이상이 많은 금액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갭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육아휴직은 똑같이 하고 아기 양육하는 것은 똑같은데 소득이 적거나 좀 영세한 곳에 있는 분들은 사실 혜택을 별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이거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원을 해야 받는 거로다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게 지원하면 적게 나가고 꽉차게 지원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까지 나가는 거로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본 위원은 이거가 이 장려금을 받으려고 휴직 신청을 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신청이 없어도 기본적으로다가 3개월은 그냥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 이상 필요하면 육아휴직으로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지원해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심우창위원

그러니까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최초에 이것을 검토하게 된 계기가 이게 고소득자나 이런 분보다는 자영업자라든가 택배 종사원이라든가 좀 이런 약간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심우창위원

출생을 해도 육아휴직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까지 흡수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심우창위원

그러게 그래서 괜찮으면 출생신고 같은 것이 신청이 돼서 등록이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것은 출산축하금인데요...

심우창위원

아니 축하금도 나가는 것은 알아요, 축하금하고 아빠 육아휴직하고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좀 비슷비슷 해가지고 자꾸 엉키는 부분이 있는데...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이것은 축하금은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새로운 정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참고로 하셔가지고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마냥 천사 뭐에 포함이 된다 뭐에 포함이 된다 그러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를 낳으면 백일되면 백일 잔치를 하고 또 첫돌이 되면 첫돌 잔치를 하잖아요, 두 번째서부터는 생일이지 돌잔치는 아니니까. 그래서 첫돌하고 첫 백일하고 첫돌 잔치를 지원하는 그런 우리 서구만의 특색 있는 지원 조례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작은 금액으로다가 뭐 금반지 반돈이라도 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큰 예산도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돈이 많으면 다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아까 천사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천사 지원금이 올해 8억 들어갔는데 이게 올해 새로 생긴 것이거든요, 천사 지원금이 생일 때 주는 거예요. 생일되면 60일 이내 백 20만원씩 주거든요, 7살 될 때까지, 생일 축하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심우창위원

천사 지원금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래도 저희 구비가 올해는 8억 들어갔는데 내년에 21억 들어갑니다, 내후년에 31억 들어갑니다, 지금 이 출산정책은 인천시가 통일했던 이유가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구비 부담이 굉장히 나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구별로 이렇게 다른 정책을 좀 지양하고자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심우창위원

그러게요, 무슨 말씀만 드리면 꼭 이거 저거하고 이렇게 자꾸 충돌이 나고 유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간다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출산율 말로다만 걱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서구만의 어떤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시도라도 해봐야지 어떤 저출산 극복을 한다라는 모습이 보이지 상부 기관에 의존해가지고 뭐 얘기만 하면 상부 기관에 정책에 포함될 수도 있고 뭐 유사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예산이 부족하고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저희도 계속 꾸준하게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사업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에 있다가 또 부서 옮기셔서 와가지고 또 가정보육과에서 고생 많으신 데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그냥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랑 다르게 이게 가정 내에서 그러니까 물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해당될 수 있고요. 부모가 맞벌이 부부가 주로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아이돌봄이가 가정에 가서 직접 각각 개인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철위원

네 맞습니다,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죠,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아이돌봄이가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좀 경감하고 그리고 또 앞서 우리 심우창 위원님이 강조하셨지만 저출생 해소에 좀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이 관련해가지고 이게 또 정부가 그래서 연 960시간 이내에서 시급 11,630원을 지원하는데 기준 주민소득에 따라서 최대한 85% 비용도 지급 받는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지금 수요가 훨씬 더 많아서 저희가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자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영얼

이영얼위원

이게 사실은 정부가 추진해서 공공 아이돌봄 확대하는데 추진한 사업인데 지방정부에 전가가 돼서 이 정부는 손놓고 있고 사실은 지방정부는 또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 하고 있는데 이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정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 보니까 인천 서구 아이돌봄지원센터 한 개소에서 이제 아이돌봄 선생님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282명이 현재 10월 기준으로 있는데요, 올해 10월 기준. 그런데 이게 지금 실 이용 가구가 926가구 정도가 이용을 했고 그런데도 대기 가구가 310가구 정도 있어서 아이돌봄이 선생님보다 대기 가구가 더 많은 그런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검단지역은 검단신도시 등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은데 검단에도 대기 가구만 해도 143명으로 전체 46% 차지합니다. 제가 보니까 루원시티라든지 청라 검단신도시 이런 데가 주요하게 대기 가구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점에 대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어도 서구라도 적극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실은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사실 정부 차원에서 제 생각으로는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자격을 국가 자격을 부여해서 민간업체에 활용해야 된다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니까 양성교육 120시간 받아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또 한계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미추홀구만 두 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죠, 양성교육기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시간 양성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가 다 미추홀구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아이돌봄이를 하시고 싶어도 미추홀로 또 교육을 받으러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시에다가 저희 서구에도 아이돌봄 양성교육기관을 유치를 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철위원

그런데 인천시는 지금 계양구라든지 남동구에 양성기관을 추가 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서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전에 과장님께서 좀 여쭈어보니 그래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인천시에 지금 서구나 향후에 분구될 검단 쪽에도 양성기관을 배치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점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 답변 온 거 있습니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영철위원

지금 이게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구에도 적극적으로 양성기관이 돼서 우리 구에서 돌봄이 할려는 사람들이 쉽게 교육받고 또 아이돌봄이로 채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크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한명, 두명도 급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시에 요청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육교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육교사분들은 교육 없이 그냥 지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봄을 원한다면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같이 서로 간에 동의했던 바이기는 하지만 보조금을 받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은 65세가 정년이고 일반 교사는 60세가 정년이지 않습니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이영철위원

그래서 이 정년으로 이제 보육교사를 마치고 나오신 교사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파트타임으로 좀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육아종이나 또는 어린이집 연합회 쪽을 활용을 해서 혹시 퇴직 이후에 아이돌봄이 쪽으로 하실 수 있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아이돌봄이 한 분, 한 분이 저희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홍보를 보도자료는 물론이고 여러 군데다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철위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지급되는 시급도 사실은 11,630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구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요, 이게 재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이것은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지금은 아이돌봄이가 인건비가 싸서라기보다는 돌봄이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이거든요. 저희가 하반기에도 이번에 대대적으로도 모집을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4명이 모집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양성교육을 졸업하시는 그러니까 그 자격을 갖게 되시는 분이 25명이고 기존에 받았던 자격증 소지자가 10명 그래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35명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양성교육 배출이 저는 제일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좀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국장님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양성교육기관이 좀 근거리에 있어야지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지 그 아이돌봄이도 빨리 120시간 교육을 받고 구에서 채용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시에다가 과장님께서 공문으로 검토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하니 우리 서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거의 70만을 향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천시에서 제일 젊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양성기관이 서구나 검단 쪽에 유치될 수 있게 역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저희도 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건의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해줬듯이 보육교사를 통해서 아이돌봄 교사로 영입할 수 있는 방법 실질적으로 생활임금 수준으로 주고는 있지만 예산적인 부분도 우리 과장님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는 그 부분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토를 좀 더해서 재정 분야에도 이렇게 같이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고 사실 이 아이돌봄이 교사도 문제이지만 교사가 지역에 찾아가서 일을 할 때에 그 지역의 여건도 또 교통의 여건도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양성기관 설치가 제일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우리 서구민이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이수해서 저희가 인력풀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고맙습니다. 양성교육기관 유치뿐만 아니라 실질적 임금도 생활임금보다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부모님들께서 당장 아이를 급히 맡겨야 하는데 몇 달 대기하거나 순서가 돌아올지 말지 기약이 없어서 또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출생 대책에 한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효성 있는 대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저돌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은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육아종합 신 센터 자료, 자료 없어도 됩니다.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센터에서 홍보비가 지금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23년도에 홍보물 제작을 했는데 일반사업비로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고 특별제작비 로 또 홍보물 제작을 하고 또 관리운영비도 또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이게 운영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일반사업비 홍보물 제작, 운영비 홍보물 제작 그리고 특별사업비 홍보물 제작 또 관리운영비 홍보물 제작 이렇게 2천만원 가까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23년도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비를 만약에 금액이 남으면 그때는 홍보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원래는 연초에 세입하고 세출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반납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태완위원

반납하는 게 원칙이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하다 보니까 23년도에 12월 15일날 다이어리를 구입을 했고 다이어리를 410권 정도 구입을 했는데 아마 예산이 남은 거 같아요. 급하게 12월 28일날 다 똑같은 금액, 금액이 같으니까 똑같은 내용인 거 같아요. 12월 15일날 410권을 구입하고 12월 28일날 이틀 남겨놓고 202권을 또 구입을 했더라고요, 200권도 아니고 202권을 구입한 게 아무래도 남은 예산을 다 소진하려고 맞춰가지고 구입을 한 건데 이 비용이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자 유관기관 등 센터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내년도에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계획 있게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저렇게 날짜 맞춰가지고 남은 금액 쓰려고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인 거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보육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봤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또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특히 홍보물품 같은 경우에 뭐 홍보물품뿐 아니라 다과비나 간식비나 여러 가지 지출에 있어서도 좀 계획성 있게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금액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왔습니다.

정태완위원

같은 내용인데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지금 육아종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어떤 거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본인의 연가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 휴가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대체교사가 가가지고 대신 근무를 하는 겁니다.

정태완위원

보육교사님들이 연가도 보수교육 참석도 필수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본인들도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한 또는 본인분들 대체교사가 와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급제가 있고 월급제가 있는데 월급제는 지금 육아종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파견을 내보내는 그 사업인데 지금 육아종에는 월급제 대체교사가 어느 정도나 보유가 되어 있는 거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지금 38명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38분 계시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어린이집에서 육아종이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이런 공백이 생기니까 교사를 파견해 달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일급제 교사를 쓰고 나중에 그 비용을 육아종에서 지원을 받든가 이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육아종에서 파견하는 비용 38명은 월급제로 해서 사전에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파견을 하는 거고요, 이걸로 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루이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쓰게 되면 그것은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예산을 어린이집에다가 일급제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육아종에서 홍보비 부분인데 24년도에 대체교사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5백만원이 지금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체교사 지원사업 설명회 참여 보육교직원 대상 홍보물품을 제작을 한 건데 이 부분은 그러면 대상이 누구한테 홍보를 한 건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어린이집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어린이집이 다 대상입니다.

정태완위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금 그러면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홍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렇죠.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본인들이 공백이 생겨서 그 부분을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요청을 해가지고 공백을 메꾸는 대체교사 파견을 지원받잖아요, 그러면 서구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이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모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신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어린이집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비를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저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공문만 한 장 보내도 이것은 딱 특별히 그 부분에다가 저희 구에서 육아종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을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문만 보내서 어려운 게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체교사를 파견을 해준다 이것만 해도 되는데 이분들을 모셔서 어떤 텀블러나 이런 것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것을 홍보물을 드리면서 설명회라고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또 두 번째 까투리는 홍보물 제작이 아동이 주인공인 행복한 축제 행사 홍보물품 제공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아동이 주인공인 행복한 축제 행사 물품으로 거기에 오신 보육교사 대상으로 대체교사 사업을 홍보를 했다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이 대체교사 지원하는 홍보물 제작을 해서 아동이 주인공인 행복한 축제 때 행사 홍보물품으로 썼다는 이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비용은 똑같이 대체교사 지원사업 홍보물품 제작해서 어린이집에 파견된 인력풀 관리자 활용이라고 해서 마사지건을 사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때 방문하고 와서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물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은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원래는 그렇죠.

정태완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이것은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홍보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23년도부터 살펴보면 또 23년도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로만 딱 되어 있었는데 지금 24년도는 이 대상들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대상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이 예산이 남으면 마지막 12월달에 가가지고 아까 얘기한 다이어리를 구입 등 예산을 빨리 소진을 해서 다음에 또 다시 어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가정보육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떤 이런 잘못된 점은 지적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있으면 홍보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쓸 수 있도록 누구나 납득하는 범위 내에써 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했고요. 그동안에 좀 지출이 조금 과다하게 했다라는 부분도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더 잘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에 홍보물 제작한 내용들 하나하나 다 읽기 시작하면 아마 여기 위원님들 많이 놀라실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서에서 어떻게 지도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차후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임춘민 과장님 행감 받느냐고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한종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추가로 하겠는데요. 요즘에 출산율 저하로 해서 많은 어린이집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는 408개 중에서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 11월 기준으로 해서 77개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박용갑위원

다른 저거 해서 하면 80여개 미만으로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하면 국공립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보다 저희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이게 2019년부터 국공립어린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500세대 이상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신도시 쪽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500세대당 하나씩 지금 추가로 생기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어쨌거나 출산율 저하로 해서 잘된 데도 있지만 안 되는 지역은 상당히 많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랬을 때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여기 구에서 도움되는 것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이거든요.

박용갑위원

네, 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엄마들이 왜 선호하는지를 저희가 보고서 여러 가지 교사의 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설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하기도 하고 또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하기도 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국공립은 아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어느 정도는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선정이 되면 또 별도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대부분 어머니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먼저 우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민간도 잘 되는 데는 먼저 가고 나머지 좀 이렇게 한 데를 나중에 가는 거 같은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점차적으로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면 거기서 계속 이 문제는 계속 발생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든지 예를 들면 점차적으로 해서 아까 지원되는 게 있으면 조금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그분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님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질의가 있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질의를 저도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직이시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우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8조에 보면 지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21조에 보면 이게 지출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어떻게 위임을 해서 그 위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고 이것을 어기면 안 돼요, 과장님 잘 아시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작년까지 보면 우리 센터장이 부재 시에 인용을 한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아니요.

김미연위원

모르셨습니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물론 과장님 7월달에 오셨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이렇게 센터장이 부재일 경우에는 위임을 해줘야 되고 위임받은 자만이 그 인용을 할 수가 있는데 위임도 없었고 밑에 직원분들이 너무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용을 하게 되고 이것은 이렇게 센터장이 부재 시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정한 행정을 처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기준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이런 부분이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거나 하다 보면 회의 수당을 주게 돼요. 회의 수당도 주게 되고 회의 시간을 몇 시간 했는지 기록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 뻔한 거고 기본 중에 기본인데 내가 한 시간 반밖에 회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두 시간 이상을 했다고 하고 그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수당을 지급하는 분과 수당을 받는 분들이 뻔히 아는 건데도 어떻게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아니 언제적인가...

김미연위원

그러면 한번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문제에요.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건축이나 건설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물품을 사게 돼도요,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물품을 사더라도. 그런데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정서행동 검사 이런 것을 하는데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끝났지만 이런 것들이 도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센터장님이 문제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알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반복으로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앞서 말한 인용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과장님 이거 아시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아마 미숙해서 업무가 그렇게 진행이 된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김미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센터장의 위치는 미숙하신 분이 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정한 심사와 그다음에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 가서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서구 가족센터입니다. 우리 가족센터에서 우리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여기 행감장에서도요. 위원님들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해야지만 이 회의를 개회할 수 있어요. 이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가벼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10명 중에 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게 과반수인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미달인데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이런 건들이 일어났어요, 작년에. 그러면 보직이나 내부 승진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부적정하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무효라는 말도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과장님께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한번 잘 파악해 가지고요, 따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부적정하게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를 요구하고요, 우리 또 예산을 잠깐 들여다보면 우리 예산 회계규정 제13조를 보면 예산의 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센터장은 관, 항, 목 아마 우리 여기 공직자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관, 항, 목을 바꿔서 얼마든지 예산을 전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용하기 전에 거쳐야 될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의 승인도 안 받고 이 또한 반복적으로 그러면 우리 과에서 너무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예산을 전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구청장의 승인을 안 받고 전용을 했다는 것은 이거 또한 어떻게 보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한 게 아닌가 이 부분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아니요.

김미연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물론 1년 전에 아니면 올해 뭐 2년 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질의인데요, 이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랬어요. 우리 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가 귀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작성을 해요, 부모가 와서 데리고 간다든가 귀가하는 방법을 작성하는데 우리 두 아이는 귀가하는 방법을 작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보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거나 유괴라도 당했으면 어떤 일이 이게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일인데 너무나도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귀가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귀가할지를 반드시 체크시키고 이 아이들이 심지어 잘 갔는지도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아이가 그냥 귀가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리고 역시 이것도 계약에 관한 문제에요, 우리 센터에서도. 우리 선급금 지급하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될 때는 갖춰야 될 서류들이 있어요. 뭐 청구서라든가 각서, 협정서, 승낙서 등 이런 계약성립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런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구비 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 심지어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 선급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 또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거 아닐까요? 제가 다른 얘기 더 안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서구 가족센터, 가족센터에요. 그런데 잠깐 실수로 아이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 벌어졌고 잠깐 실수로 다른 사람의 도장을 마음대로 찍고 계약 체결 마음대로 하고 이런 일들이 두 부서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지금 이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다는 못 들여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과가 너무 부서에서 또 관리하는 또 다른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을 알아내서 지적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내년에는 이런 건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조목조목 잘 정비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선이 되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 학부모들이나 우리 모든 구민이 믿고 아이를 보내고 거기를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거든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이렇게 간과했던 부분들을 집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쉽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들이 또 다시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한번 실수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동일 사안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더 잘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만큼 또 오셔서 과장님이 또 전에 복지정책과에도 계셨고 또 사회복지직을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 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0년 넘게 지금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비랑 매칭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보내주신 자료는 조금 맞지가 않아서 수치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에 대해서는 이제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자 그다음에 이게 계속 진행해 가됴 되는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아이사랑꿈터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더 선호하거든요. 뭐냐하면 아이들은 집에 있는 장난감이나 뭐 다른 여기 도담도담에 있는 장난감이나 거의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놀고 싶어요, 놀이터가 있는 놀이기구가 있는 곳에 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냥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고 그냥 이어가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수요조사도 필요한 것 같고 정말 아이들이 이런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면 저는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시나 구에서 준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관내에도 키즈카페가 많아요, 그러면 키즈카페에 우리 구에서 바우처사업을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가 많은 아이들한테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했던 것은 맞지만 이렇게 1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이 수요를 한번 더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는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법이 도담도담하고 아이꿈터하고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이다 보니 저희가 부모님 대상으로 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답변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이 신뢰하고 아이들이 믿고 뛰어놀 수 있는 서구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정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서구청의 역할을 질의하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한 조례 해석으로 실직한 원장님의 민원을 제기하셨고 담당자가 교체될 때마다 바뀌는 조례 해석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실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부서에서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한종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서로 협의와 제안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께서 서구 저출산으로 출산 장려 지원책의 미흡을 지적하셨고 아빠 육아휴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철 위원님께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요구하셨고 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이돌봄 양성기관의 부족을 지적하셨고요, 국장님께 인천시에 적극 전달하여 양성기관 설치에 노력해 달라는 그런 주문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께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홍보물 제작 후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처리에 관해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용갑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아까 우리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비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 좀 깊이 있게 말씀하셨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 부재 시 위임 없이 회계를 지출하고 회의 운영 시 회의수당 부정 지급하신 그런 내용 지적하시고 그다음에 서구 가족센터 의사정족수 미달의 상태로 회의진행 및 의결 부정적 처리 부분에 지적을 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회게지출 시 구청장 승인 없이 예산전용 후 지출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가족센터에서 아이들 귀가 시 방법 절차없이 귀가를 하게끔 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그리고 선급금 지급 시에 갖춰야 할 서류 제출 후 갖춰야 할 부분 중에 서류 제출 후 지급해야 하나 서류 미흡에도 지급하셨다는 부분 지적하셨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실책에 대한 을 부서 의견을 한번 물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보육과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3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3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젱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은주 아동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허은주입니다. 60만 서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원 행정사무 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응답 시간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귀선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이순화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명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남원위원장

허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준비한 자료 보시고 하겠습니다. 저희 2번 2023년도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 정책 제안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7-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백슬기위원

아니요, 이것은 2023년도에서 그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 정책 제안서라고 해가지고 제가 부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자료거든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은...

백슬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안 드려가지고 저희 이게 2023년도에 이게 보고서가 나왔고 아마 이게 청장님께 전달된 게 작년 11월달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행감 이후겠죠. 여기 보시면 우리 석남중학교 친구들이 정책 제안보고서를 잘 써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 학교에 교육시설 주변 흡연금지 경고 안내판 부착 그리고 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보수 및 조례 개정 약간 이렇게 두 가지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제안 내용 중에 하나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혹시 해당 부서와 간담회를 하거나 협의를 했던 적은 있으실까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해당 부서와 저희가 간담회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굿네이버스에서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 운영하시면서 정책 제안하신 게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공원관리과에 이런 사항을 좀 의견을 좀 건의 사항에 대한 그런 답변을 부탁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아동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보수 및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가 안전총괄과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 의뢰해서 저희가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내용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어린이 눈이 아닌 아이의 눈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환경을 만들고자 요청함으로써 그 조례에 아동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추가 요청하셨습니다. 어린이들께서, 그런데 이 사항은 해당 부서에 좀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 대신에 놀이시설 어린이들이 놀이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23년도에 6개 정도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어린이들이 이렇게 딱 석남어린이공원 지적하신 그네줄 교체와 중앙로...

백슬기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잘 아는데 혹시 이런 내용을 이 친구들한테 피드백을 줬나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백슬기위원

저희 그래서 조례를 살펴봤는데 조례 개정까지는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여쭈어봤더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런저런 사유들 때문에 이게 좀 개정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친구들한테는 그런 내용이 전달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저희 어린이 참여위원회 계속하시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그때 지속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제시했던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혹시?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제가 올해도 참여위원회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과보고회를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슬기위원

아니요, 2021년, 2022년, 2023년 지속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21년하고 21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23년도에는 뭐 어린이 전용 시설을 원하시는 내용도 있었고...

백슬기위원

네 맞아요. 2021년, 2022년, 2023년 저희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내용이 금연구역 그러니까 흡연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해달라 아니면 금연과 관련된 캠페인을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이게 3개년 연속 이게 지적이 됐고 그리고 모니터링단에서 이런 내용이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거고 2022년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거고 2023년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을 텐데 이게 해당 부서랑 협조가 잘 안 돼서 계속 이런 지적이 매년 나오는 건가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23년 같은 경우에는 금연에 대해서 학교 주변에 금연을 해 달라고 어린이들이 건의하셨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처음에는 학교 주변에 10미터 정도까지 금연을 지정했는데 향후에 30미터까지 금연을 지정하는데 어린이들이 요구하신 거 너무 광범위하다는 그런 답변을 주신 것은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 내용을 살펴봤는데 대부분 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금연 스티커를 부착하겠다 아니면 과랑 협의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의아함이 들었던 게 이게 매년 이런 내용이 어린이 시선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이 되면 우리 어른들은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이거와 관련돼서 해당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 보든가 아니면 교육청이랑도 같이 협의를 해봐서 이런 내용들이 매년 나오고 있으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도 되는데 일단 그런 게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2024년도에도 어린이 참여위원회 했었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그중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뭐가 있나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24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팝업 놀이터 한 것처럼 좀 놀이 그런 팝업 놀이를 좀 더 많이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랑 또 공원에도 아이들이 그 어린이들이 놀 때 뭐 휴대폰이나 옷 같은 거를 공원에 그냥 바닥에 놓고 노는데 그런 물품 보관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를 아마 찾지 못하니까 어린이 홈페이지 그다음에 신문고 이런 것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 지구사랑 분과에서는 어린이 전용 신문고 보완 확대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드림이 서구 홈페이지 가보셨나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드림이 서구 홈페이지 가봤습니다.

백슬기위원

어떻든가요? 과장님.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좀 찾아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이번에 어린이 참여위원회에서 건의하신 대로 저희가 정보과하고 얘기해서 좀 찾기 쉽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자료 4-3번 드림이 서구 10월 일정 한번 보여주세요? (PPT 자료를 보며) 제가 이것은 드림이 서구 10월 행사 일정 게시판 가서 10월 자료를 찾은 거예요. 저희 10월 19일에 저희 아동행복과에서 행사가 있었죠? 어떤 행사인가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10월 19일...

백슬기위원

저희 4-2번 연희동 팝업 놀이터 사진 보여주세요? (PPT 사진 자료를 보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연희동 평생학습관에서 어린이 팝업 놀이터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아동행복과에서 진행했던 사업 맞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그리고 4-1포스터 설화 속 영웅의 모험 사진 보여주시죠? (PPT 사진 자료를 보며) 여기 하단에 하얀색으로 밑줄을 제가 근 게 있는데 혹시 확대 부탁드려도 될까요? 좀 더 밑으로 가시면 이게 교육기관에 대해서 공지가 나왔는데요, 10월달에는 10월 2일 수요일, 7일 월요일, 14일 월요일, 16일 수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 이틀에만 하는 겁니다. 저희 다시 드림이 서구 10월 일정 자료 보여주세요? (PPT 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안타깝게도 10월달에 계속 한건, 한건, 한건, 한건 이렇게 떠 있는 게 이게 다 어린이 설화 속 영웅의 모험 관련된 거예요. 이거 친구들이 봤을 때는 1일서부터 16일까지 계속하는 거 같지 않으세요? 홈페이지 미비점은 또 있습니다. 저희 5번 자료 청소년 참여위원회 자료 부탁드립니다. (PPT 사진 자료를 보며) 이 사진 이것도 여기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캡쳐를 한 건데요. 어린이 참여위원회 저희 올해도 했었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올해 어린이 참여위원회 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리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저희 계속했었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백슬기위원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계속 했고요, 저희 운영위원회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는 게시판을 만들어놨지만 이에 대한 게시글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럴 거면 게시판을 아예 만들지를 말지 왜 게시판을 만들어서 아무 것도 없는 게시판을 보여줬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일조차 거기에 전부다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입력을 소홀히 한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는 캡쳐는 안 해 왔는데 댓글도 잘 안 달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공개 글로 쓰여진 것만 봤는데 이게 물론 어린아이들이 작성한 거기 때문에 저희 서구청이랑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서구청 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것은 해당 교육청에 이관했다 아니면 어디 부서에 이관했다 이런 답변이라도 올려주셔야 되는데 보면은 답변 단 것은 또 답변 달려 있고 답변 안 단 것은 답변 안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게 상당히 많이 용기를 내고 그리고 했을 텐데 글을 썼을 텐데 이렇게 답변이 안 달리면은 조금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댓글에 달린 답변을 보면서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의 시선에 맞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공개 글만 읽어봤는데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읽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단어들을 섞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을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그래서 이제 어린이 행정 뭐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글들을 다 이렇게 쉽게 풀어서 써주더라고요. 그리고 인천시의회에서도 올라온 글을 보면은 의회 글 그 용어들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순화해달라 라는 민원 글도 찾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홈페이지를 운영하실 때는 어린이들의 시선과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단어를 쉬운 단어를 써 주시고 아니면 우리 행정 용어라든가 이런 용어사전까지 같이 겸비해서 아이들이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걸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해서 이번에도 어린이 홈페이지를 만들어달라는 건의 사항도 있었고 좀 홈페이지 운영을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하는 것도 어린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할겸 또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답변도 달아서 어린이들이 자기가 참여하는데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1번 아동친화 예산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를 보며) 저희 이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의거해서 그 예산서를 매년 올리셨어요. 2023년 이렇게 2026년까지 그런데 올해는 안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게 아동친화 예산 시행계획에는 있어요. 아동친화 그 시행계획에는 있지만 이 홈페이지에는 또 안 올리신 거예요,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올해 아동축제하고 5월달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서구청에 모든 사업이 아동에 관한 그런 사업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각 부서에 알려서 그것을 취합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책자까지 만들어서 지금 해당 부서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20024년도는 조금 늦어져서 이게 업데이트가 늦어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올해가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얼마나 늦으셨길래 이렇게 늦어졌던 것은 조금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도 다 찾아봤는데 저희 구 만큼 이렇게 잘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동행복과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정말 주말 밤낮 상관없이 계속 나오셔서 팝업 놀이터도 하시고 다양한 축제도 해 주시고 기획해서 너무 힘든 거 되게 잘 알아요. 그리고 뭐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보면 다함께 돌봄 우리 직원분들 칭찬하시고 주무관님 칭찬하는 글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성과 내고 있는데 이렇게 뭐 홈페이지에 미비한 점들 때문에 이거 살짝 놓친 것들 때문에 이게 티가 안 나고 표시가 안 나는 게 이게 너무 아쉬웠던 거죠. 이런 부분 조금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제가 올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빨리 해당 부서들 우리 서구청 해당 부서하고 좀 의논을 해가지고 빨리 취합한 다음에 저희가 하는 사업에 이렇게 많은 구민들과 어린이들 알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내년에는 제가 드림이 홈페이지를 조금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정보팀이랑 의논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일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긴 질문 아니고요, 우선 올해 아동이 주인공인 행복한 축제를 5월달에 진행하셨는데 작년 행감 때 제가 아동축제를 얘기하면서 어쨌든 많은 주민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그 주민분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거나 체험부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이 기다리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24년도 어린이 아동축제는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업무보고에 그 대상 예상인원 저희 예상인원은 한 20,000명으로 예상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부분보다 더 많이 올 거 같다 이것을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또 다시 문제가 반복될 거 같아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제 지역만 온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되게 많이 오셨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저희 행감자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참여한 인원이 34,000명 참여했다고 지금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0,000명 보다 거의 뭐 두 배는 아니지만 두 배 가까이 어쨌든 인원들이 더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하신 부분이라서 다행히 이번에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분주하게 막 뛰어다니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렸고 주민분들이 어쨌든 예상인원보다 더 많이 왔는데도 어떤 행사장의 공간을 이렇게 잘 분배를 한 건지 막 뭐 분주하게 사람들이 주민분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고 어떤 시설 이용이나 이런 게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갔던 거 같아요. 그리고 그전에 없었던 어떤 주민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계획을 해가지고 세워놓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운영을 잘하셨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드렸고요, 다만 이제 올해 진행한 거보다 이게 소문이 점점 나면서 다른 구에서 더 많이 더 유입이 될 거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에서 가장 큰 축제가 되는 인천에 가장 많은 서구를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되었는데 25년도에도 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인원이 지금 올해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감안도 하시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뭐 올해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올해 어린이 축제는 그 놀이 부분도 많이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기다리는 동안 또 이렇게 간식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게끔 푸드트럭도 있었지만 그것도 너무 부족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서구 우리 구에 예산 사정으로 이렇게 올해는 위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셔서 1억 5천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 사정이 조금은 안 좋지만 진짜 어린이들이 올해 축제 때 좋아했던 그런 엑기스만 뽑아서 예산이 좀 삭감되더라도 그렇게 좀 진행하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이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내년에 또 다시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복지도시위원회이니까 얘기하고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상담을 하면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좀 같이 논의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김원진 위원입니다. 서구 내 실종 아동 관련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인천시에서 문서로다가 실적 아동 등 보호 업무에 담당자가 있는지 뭐 없다면 정해서 담당자를 정해서 이제 알려달라라고 했던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실종 아동 관련해서 뭐 하고 계신 업무가 있으신 지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실종 아동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팀장이 혹시 알고 있으면 발표해도 될까요?

김원진위원

네 관련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구에다가 실종 아동 등 보호 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해당 업무에 구 담당자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네 지난 5월달에 요청하셔서 저희가 제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전에 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업무가 따로 있지는 않다라고 들은 거 같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그냥 아동행복과에서는 방성아 주무관님을 업무 담당자로 시에 회신했다 정도로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까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뒤로 이제 업무자로 방성아 주무관님을 지정한 후에도 딱히 뭐 이 관련해서 시에서 업무지시가 내려오든가 아니면 협력하자고 내려온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건 아닌거죠?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저희가 보호아동 관련해서 지침이 작년부터 한권 있던 지침이 올해부터는 두 권으로 공지가 되면서 실종 아동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고 시에서는 실종 아동 관련해서는 거의 저희한테 주시는 것은 아동 관련 포스터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포스터 정도만 배포하고 이게 잘 부착됐는지 여부만 지금 확인하셨는데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종 아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금 업무는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조례로 발의하신 내용을 갖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팀장님 제가 좀 확인을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동 청소년 실종 건수가 인천에서 우리가 1위 정도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그 내용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인천에서 아동 실종 신고 건수가 1위이고 인구수 대비 비율로 따져 우리 서구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수 대비 인구수 대비 비율로 따져도 부평구 다음으로 2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에 의거해서 봤을 때 조금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많은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관련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저도 업무를 여기 과에 와서 업무 하기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포스터 같은 것을 본 적은 있지만 그 포스터가 너무 사진이 작고 그래서 아이들을 찾을 수 있을까 싶지만 저희 구도 실종 아동들이 많다고 하면 저희가 관공서라든지 다중집합 장소에 포스터도 많이 게시하고 좀 방안을 생각해서 우리가 진짜 한명, 한명이 귀한데 그런 실종되지 않고 부모님의 품으로 갈 수 있게끔 실종됐다 하더라도 저희 관공서에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직원들이랑 팀장님들이랑 의논해서 저희 서구에서 해야 할 일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사실 실종은 최근에 기사화도 됐는데 실종 아동들에 대한 시에서 하달돼서 내려오는 그 포스터들이 사실 굉장히 십수 년 전에 발생했던 사고에 대한 사진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뭐 누군가를 찾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최근에 발생하는 실종 사고들도 상당한데 그런 것들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이런 게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 사실 많은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이런 지금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실종이나 가출 현황을 근거로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내지는 뭔가 그런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위원님 말씀 잘 저희가 듣고 의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허은주 과장님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는데 지금 최근 3년간 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률이 있어요. 거기 보면 목표라고 했는데 목표를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7-8페이지.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목표는 저희가 3년간 사업별 성과지표는 정성과 정량을 저희 과에서 정하는데요, 사실 좀 성과지표가 이게 타당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좀 성과지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거의 100% 정도 되는데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라고 있어요. 보니까 23년하고 24년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 달성률이 23년도에 750% 되어 있는데 축하드리는데 이게 목표가 745명인가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위원님들한테 이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이 단위를 안 써가지고 이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목표를 정한 게 가맹점 수이고요, 24년도에는 저희가 23년도에는 급식아동 카드라는 게 별도로 있어서 가맹점 수를 많이 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가맹점 수로 했고 24년도에는 신한은행 가드로 급식카드가 바뀌면서 저희가 가맹점을 확대할 필요는 없고 그 대신 매월 이용할 수 없는 뭐 술집이라든지 유흥업소 등을 갖다가 저희가 적발해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지 못하게. 더 많이 적발해서 아동들이 그런 시설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 건수여서 24년도는 이용할 수 없는 그 적발 건수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렇게 되면 23년도에 745건이 아니라 목표치를 더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264건이라고 했나요? 가맹점이.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로는 매달 매달 이용할 수 없는 그 시설 갖다가 적발해서 삭제하는 게 저희 목표였는데요, 그 이상으로 진행됐다는 뜻으로 260% 달성률이라고 좀 표시했는데요, 다음에 좀 이것을 상세하게 기입해서 위원님들 알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목표하고 실적 대비해서 거의 다 100%인데 이게 750%, 260% 24년도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목표치를 정확히 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23년도는 750%이고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목표치가 잡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했구나 그랬는데 24년도에도 보니까 벌써 260%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목표치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목표치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목표도 건수 단위를 좀 정확히 하고 이 세부 설명을 자세히 기록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7-43쪽에 보면 자립준비 청년에 관해서 준비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고선희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는 자립 수당을 주는 청년들이 59명 나왔는데 우리 구에서 자립 청년으로 지정되어 있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돼 있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현재 지금 자립 청년이 59명입니다. 그 공동생활가정과 일반 친인척이나 이런 제삼자가 양육하고 있다가 독립하면서 독립하고 또 아동 양육시설에 있다가 독립한 청년들이 59명이 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전체 서구에서 59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썬희

고썬희위원

그 밑에 있는 대학격려금 및 그다음에 생활안정지원금이 있는데 이 대학격려금 2백이라는 것은 대학 입학 시에 주는 건가요? 입학금 조로.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대학에 들어가면 자립 청년한테 주기보다는 자립 청년들이 시설에 있었을 때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격려금 조로 2백만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입학할 때 주는 게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격려금으로.

고선희위원

대학 입학금 격려금으로 2백만원을 주고 생활안정지원금은 그냥 생활할 때 도중에 따로 준다는 소리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요, 가정위탁 아동한테도 대학격려금이 2백만원 주고 또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시설 생활시설이거든요. 거기에도 또 대학교 들어가면 생활안정지원금으로 2백만원 주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한명한테 4백만원 준다는 게 아니라 2백만원을 준다는 거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고선희위원

보통 사립대학 등록금이 5백만원 정도 입학금이 나오는 거 아시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고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를 훑어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격려금 2백만원 주는 거 같고 우리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립대학에 입학하면 5백만원이나 되는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과연 마련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지금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자립 청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알바나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구에서 어떻게 알선하고 하는 건 있나요?

제 얘기는 자립 준비 청년이 취업한 걸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 등록금하고 생활비를 청년들이 있어야지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는 기간에 아르바이트 연계 사업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걸 구에서 주선하는 거 있냐고 지금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구에서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그런 거 저희가 연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지금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서 사실은 실적은 없어요. 없는데 저희가 그 단체 JC 단체라든지 그런 CEO에 있는 분들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 준비 청년에 매달 50만원을 생활비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 성격 플러스 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직장을 얻는다든지 뭐 창업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한차례 모임을 가져서 저희가 진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지 그것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실적은 없지만 그런 단체나 CEO분들하고 접촉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우리 서구에서 자립 준비 청년들이 어렵지 않게 어쨌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그 50만원 주는 거 갖고는 학생들이 지금 용돈 정도이지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립 준비 청년들 따로 그 돈벌이 수단이 있어야 돼서 구에서 어떤 아르바이트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업체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생활비를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서구에 있는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대학을 졸업해서 졸업을 해야 일단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잖아요. 시에서 연계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전에 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어렵지 않게 학교 공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구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 지금 2백만원을 주는 거 갖고는 사립대학이 5백 보통 공과대학은 5백 가까이 돼요, 4백 50에서 5백. 문과대학은 조금 싼데 그 돈을 자립 준비 청년들이 부모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것을 6개월에 한 번씩 돈을 마련하고 생활비 벌어가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자리잡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 위원님께서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조례 정비 요청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참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어린이시설에 금연구역 지정 요청에 대해 질의 역시 하셨습니다. 24년도 어린이 참여위원회 건의 내용 질의하셨고 어린이 참여위원회에서 게시물 작성 게시판 사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동친화 예산 미기재 역시 지적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께서 24년도 어린이축제 성황리에 치러낸 그 결과에 대해 치하하셨고 25년에는 어린이축제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셨고요, 김원진 위원님께서는 서구 실종 아동 관련 업무 질의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는 부서의 사업별 성과지표 및 작성 현황 목표 기준 질의하셨고요, 고선희 위원님께서는 자립 준비 청년에 대략적인 숫자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 정도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그 청년들이 대학 입학 시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자립 청년들이 무사히 대학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노력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윤명훈 국장님과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젱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배영 서구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출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영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쥐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상임대표님?

복지재단 만드시고 지금 현재까지 그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좀 발표해 주시죠?

상임대표님은 복지 쪽으로 전문분야시죠?

오랜시간 동안 복지 관련 부서에서 종사하시면서 잘된 점 못된 점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걸로 믿습니다, 이제 복지재단은 출발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행정과 같이 동행해서 협의해가지고 처리해야 할 복지 전반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면서 꽤 나가야 되는데 상임대표님이 전문가라 할지라도 행정체제에 맞는 또 사무분장에 맞는 업무를 얼마만큼 우리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일 처리를 잘할까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처음부터 그럴수도 있겠지만 실제 여기에 해당하는 과가 지금 4개 과가 있는데 그 4개 과의 업무를 어떻게 보면 위탁을 받아서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방향성이라든가 또 아니면 앞으로 복지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구청의 집행부하고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그동안에 갈고 닦은 복지의 행정력을 접목을 시키게 되면 발전하는 복지재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재단이 잘 되면 사업계획대로 잘 되면 저희 집행부에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처리토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식물로 얘기하면 이제 막 씨를 뿌려서 싹이 트는 그런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질문과 의문 사항은 나중에 1년 정도 경과 후에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복지재단이 명실상부하게 인천에 있는 복지재단이 제일 서구가 으뜸가는 복지재단으로 거듭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복지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우리 서구 주민들께서도 많이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거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몸소 실천해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내가 콩이 하나 있으면 반쪽을 나눠 먹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러면 저는 물론 지금 출범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출범하면서까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했는데 저도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꼭 말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고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누군가를 지켜줘야 되는 게 있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복지재단을 출범하면서 사회복지사분들을 모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단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분이 몇 분이 계실까요?

이번에 모집공고로다가 뽑으신 분들이 다섯 분이신가요? 그러면.

우리 모집 규정에 사실 호봉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아시죠?

호봉 규정이 어떻게 나갔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모집 규정을 보고 들어와서 지금 서구의 복지에 희망을 보면서 지금 같이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호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프라이드에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경력과 경륜인데 이 부분을 예산이 부족해서 그분들의 환경에 대한 처우를 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분들께서 많이 힘든 역경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맞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러한 규정은요, 우리 서구청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안 맞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복무규정하고도 안 맞는 어쩌면 새로운 변이 규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회복지사를 전공을 하셨고 이 일을 수십년간 일을 하시면서 이런 규정이 지금 현재 후배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이 한 분의 호봉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분이 지금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 돈이 개략 6천만원 가량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그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동종업계 일하시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누군가의 호봉을 10호봉 가량 낮춰서 줄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서구청 공무원분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봉이라고 하는 것과 경력과 경험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집공고 해서 대충하고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우개선이 다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요. 그 호봉을 다 채울 수는 없어도 채워가는 방식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다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들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그 프라이드와 그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나도 남을 도울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나는 그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테 복지를 계속 줘야 합니까? 일단 내가 안정적이고 내가 희망이 있고 내가 행복해야지만 남한테도 웃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사회에 그런 조직문화가 우리 복지재단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개선이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와 구청하고도 꼭 얘기하시고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이런 처우개선 반드시 필요하니까 꼭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이배영 우리 상임대표님 하여튼간 행감 받으시라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시 얘기를 하셨는데 어렵게 복지재단이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도 있을 텐데 아까 상임대표님 얘기를 다 해 주셨고 복지 예산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도 6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또 일정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경험이 풍부한 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대표님 고생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여튼간 주민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가 잘될 수 있는 서구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복지재단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모습을 상임이사님한테 부탁드렸고 상임이사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질문은 많지만 어쨌든 오전에 복지정책과에 질의했던 내용들과 중복되는 부분인 거고 또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아직도 상임이사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우선 그냥 정리를 해서 그 복지재단 공간의 효율성 그리고 서구형 특화사업을 진행하는 김장 대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이나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처음에 복지재단이 설립할 때 어떤 그런 예산은 후원회로 후원금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그리고 지금 쨌든 복지재단이 설립 이후에 모금이 된 부분이 서구청이 복지재단보다 오히려 열 배가 더 많은 오히려 복지재단이 서구청보다 후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있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반대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복지정책과 와 복지재단이 서로 잘 논의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 방안에 대해서 잘 협의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그러면 희망의 반딧불 사업을 어제도 질문하다 말았는데 거기에 지금 복지재단에서 희망의 반딧불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하는 부분이 그 내용에 있는데 이 인센티브가 어떤 것을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죠. 이 예산인가요? 아니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나온 것은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것을 봐가지고 캡쳐를 했거든요?

내용은 아니까 이게 그러면 이 내용인데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내용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랑 같이 중복되었다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내용이 인적자원 조직, 희망의 반딧불 사업, 각 유관기관 사례 담당자, 복지사 네트워크 구성하고 바로 밑에 이어서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을 위한 발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저는 희망의 반딧불 사업이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건가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질의를 한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이 아니라면 어쨌든 이 내용에 발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 인센티브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말한 것처럼 조례에 위기가구 발굴을 했을 때 포상을 하는 지원 조례가 있고 거기에 지원 제외 대상자들을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복되어서 어긋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그러면 나중에 그 조례를 보시고 그 조례에 문제가 없도록 복지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게 그것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진행하면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교육을 지금 복지재단에서 직무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그 직무교육 내용 중에서 하나가 중간에 타바트 컬러테라피라고 해서 그 내용이 교육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교육이라는 게 복지종사자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하고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고 효과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그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용이 있는데 이 컬러테라피 같은 경우가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사님 제가 아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 직무교육에 어떤 AI 활용이나 어떤 이런 내용으로 그 복지종사자가 어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컬러테라피 같은 경우는 직무교육하고 별도로 약간 힐링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그 복지종사자의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직무교육하고는 지금 상임이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직무교육은 별도라고. 하지만 직무교육 몇 주차, 몇 주차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교육 내용이,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되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이 컬러테라피를 가지고 복지종사자가 심리적 치유와 상담 기술을 향상시킨다 이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 복지종사자들이 상담 기술이 향상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직무교육에 넣어야 되니까 말을 만들어서 상담 기술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넣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임이사님이 직무교육과 별도라고 아예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만약에 지금 어차피 진행이 돼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복지종사자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시고 정말 직무교육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컬러테라피라는 복지종사자의 상담 기술이 향상이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컬러테라피를 하면 복지종사자가 이 교육을 받으면 상담 기술이 향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직무교육에 넣은 거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컬러테라피가 지금 화성시든 어떤 공무원이든 기업이든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다 진행했는지 그것도 다 살펴봤고 프로그램 내용도 다 봤고 어쨌든 이날 마음에 그리는 타바트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복지종사자 대상으로 컬러테라피 교육을 했을 때 복지종사자들의 힐링 프로그램을 하는 거지 그분들에 다시 또 다시 어떤 복지대상자한테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임이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맞다고 또 이렇게 맞춰가는 것밖에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프로그램은 좀 안 맞는 거 같다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정말로 제가 그러면 당일날 가서 교육하는 것을 보면서 했을 때 제가 지금 상임이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복지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상담 기술이 향상되는 교육을 하는지 가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말로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런데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고 다 공지가 돼 가지고 어쩔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변경을 할 수 있다면 검토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상임이사님 초대 복지재단 상임이사로 일단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복지재단에서 저희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원 향상에 대한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 민간 전체 다 아울러서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신규사업이나 이번에 사업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조사가 올해 연내에 12월쯤에 다 마무리되어서 나옵니까?

그 보고서가 완성되면 좀 저희 상임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그 보고서를 좀 나눠주셔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사실은 아까 김미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를 하는 그런 직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복지재단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근무조건에 대한 처우를 받지 못하면서 본인들이 주변 사람들을 챙기면서 정작 본인은 열정페이에 시달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또 허무하고 또 자기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회의감이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태조사에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개선하고 그리고 복지재단도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셔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라든지 그렇게 동등한 기준을 받아서 호봉도 인정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와서 지금 일한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챙겨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님께서는 초대 상임이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틀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구청에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눈치보지 마시고 일단 복지재단에 있는 직원들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정확히 제안을 하시고 그게 예산의 제약이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용역 결과 토대로 민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어떻게 할 건지 동시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우리 서구에서만큼은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공공과 민간에 관계없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는다 이렇게 소문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문정위원

이사님 안녕하세요, 장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미연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회 차원에서 도울일이 있다면 그 부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우리 이번에 저소득층 치과진료사업 및 구직청년 치아미백사업 관련돼서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청년들에게 타게팅 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찌되었건 복지재단에서 진행을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의료 복지 네트워크라는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그 사업들을 사업비를 거기서 대고 우리 서구복지재단에서 담당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비영리단체 많이 복지재단 관련되어서 복지 관련돼서 사업하시는 비영리단체들을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많이, 많이 이제 소통을 하시고 여러분들 다 많이 뭐라고 하지 영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단체들을 많이 만나셔야 될 거 같아요. 해서 우리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도 그렇고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복지재단에서도 또 복지를 실현해 주고 이런 취지와 목적인 거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또 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사님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제가 볼 때는 복지라는 것도 정확하게 그들이 필요한 리즈를 우리가 알아서 타게팅 해서 복지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타케팅 된 복지를 제공해 드리면 정말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로 오신 이배영 상임이사님 그리고 관계되신 우리 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가 요즘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흔희

유흔희위원

맞습니다, 첫째가 저임금 일에 비해서 임금이 협소하게 적죠, 그리고 또 열악한 환경 그다음에 불안한 고용구조 그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가 살아 남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저임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처우개선에 서구가 이제 시작한 만큼 앞장서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개선 사항은 바로바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여기 처우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것이 지금 나오기는 부족하잖아요?

유은희위원

그런 정책 평가라든가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초빙도 하기도 하고 또 상담도 이렇게 받고 해서 좋은 심의를 받아서 평가에도 저희가 1위를 할 수 있는 서구복지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를 존중하고 예우할 수 있는 그런 마련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설립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정착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복지재단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구민들이 바라보로 있는 만큼 앞으로 복지사각을 어떻게 발굴할지 효과적으로 또 모금해 나갈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장문정 위원님이 저소득 구직 청년들의 미백사업에 대해서 잘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숙박 여행 숙박 관련한 것들도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원래 복지재단의 취지 자체가 서구만의 복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사각지대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를 먼저 조사한 이후에 이것을 타게팅해서 사실 배분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데요, 지금까지 보여지는 모습은 좀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23년도에는 이 예산이 천만원이었고 24년에는 천 7백이었습니다. 23년도와 24년 운영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3년도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지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구청 직원들이 같이 공연을 하면서 되게 따듯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사실 예산이 더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분명 있었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단계에서 사실 일부 인정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예산이 증액된 만큼 어떻게 쓰였는가라고 하면 대체로 공연 예산에 맡이 쓰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게 과연 우리 구 실정에 지금 맞는 예산인가라고 한다면 3분 43초 그 퍼포먼스를 위해서 2백 20만원을 지출했고 또 어떤 음악 콘서트에 4백 5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통틀어서 이런 공연 예산이 4백 50만원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 공연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3분 43초 공연한 곳은 대기업이나 아니면 명품 이런 행사에서 하는 레퍼런스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페스티벌의 취지인데 그것에 걸맞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교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서구문화재단도 주민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여지고 탑다운 식으로 진행돼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데요, 복지재단만큼은 앞으로 이런 행사 예산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앞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직원 채용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당시에 복지정책과 시절에 직원 채용을 위한 문항을 만들고 NCS 개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문제 개발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냐라는 말을 했었을 때 공정하고 또 전문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물론 통계적으로 봐도 직원 한명을 채용하는데 많은 예산이 드는 게 일반 사기업의 현실이고 이런 총예산에 대해서까지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기시험이 있고 나서 또 재공고를 했어요, 재공고 필기시험, 그렇게 치면 지금 직원 다섯 명 채용하는데 천 7백만원 가량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또 직원이 그만두면 또 문제 개발을 위해서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하는 건가요?

시험 문항 개발에 대해서는 뭐 이게 전문 분야라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 문항을 개발한다는 것이 저는 문항 검토 및 편집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또 그 색션은 바로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돈을 또 다시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앞으로 복지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는테 있어서 시험 문항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한다면 사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금액적인 측면에서요.

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송이 위원님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이사장님 재단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행감 자료에 지금 페스티벌이랑 채용 관련된 것밖에 없어서 저도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송이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해 주셔서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다고 느꼈는데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좀 당부를 드릴게요.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과락이 발생해서 재공고를 내게 됐고 그래서 새로운 문항 개발을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쓰였지만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가서 뛰어서 예산을 절감했다 예산을 줄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 결과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발 과정에서는 재공고에 대한 그런 우려도 이미 있었어야 했고 최초에 용역 계약을 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한 재공고 시에 사용할 문항까지도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편이 조금 더 맞는 답변이 아니셨나 우리는 두 번째 시험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뛰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답변이었고요, 아까 장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치아미백사업 같은 경우에 공공의료 복지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재직 청년 복지공유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은행에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상에서 보면 지원을 해 주는 기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일부러 혹시 그렇게 하시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홈페이지상에는 일부러 기재를 안 하신 것은 아닌 거고...

어떤 이유에서 기재를 하고 안 하고의 판단이 필요하신지.

그러면 연간 2024년도에는 어디 하나은행에서 후원했다 이런 것 정도는 기록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나 뭐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이 기업이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는 부분을 같이 홍보를 해주면 지원을 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조금 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하나은행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SK석유화학 또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리고 저희 여러 발전소들이 있잖아요. 이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 복지재단이 출범하기 전에도 우리 서구에 많은 지원을 해주던 기업들입니다, 복지재단 설립 전후에 이 기업들에 관내 기업들에 지원 총량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저는 재단으로 들어오는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서구에 들어오는 두 개 트랙이든 하나의 트랙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나 재단을 통해 들어오는 돈이나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합친 총량이 복지재단의 활약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증대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단을 설립하면서 어쨌든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갔잖아요, 공사도 하고 가구나 집기들도 구입을 하고 인건비에서부터 벌써 이 인력을 채용하는 채용시스템을 위해서 도 천 7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쓰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이 재단을 설립을 한 이유는 이것을 저희는 마중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억에 달하는 이 마중물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더 큰 물을 생산할 수 있는지가 이 재단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기관 관내 기업들에서 서구청으로 들어오던 아까 두 트랙이라고 말씀하셨던 그쪽 예산을 가지고 와서 재단에서 활용하는 그 사업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보다 더 많은 이 마중물이 헛되지 않도록 더 큰 복지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복지재단은 4개의 복지 부서에 위탁을 받아 일하는 곳인데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을 잘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는 재단 근무 사회복지사 호봉 규정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호봉 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는 복지재단 빠른 정책에 노력해 달라 그다음에 정태완 위원님께서는 복지재단 공간활용 효율성 제고를 질의하셨고 복지재단에 후원금이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희망의 반딧불 사업 질의하셨고요, 복지재단 직무교육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관련해 노력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장문정 위원님께서는 복지 관련 사업하는 비영리단체와 소통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전달하셨습니다, 이 부분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송이 위원님께서는 향후 복지사각 발굴과 개선에 노력해 달라 사회복지페스티벌 관련 질의하셨고요, 직원 채용 관련한 예산 질의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께서는 채용시험 과정에서 재공고 등 예산 절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홈페이지에 홍보 점검 미흡이라는 지적하셨고요, 관내 기업들이 지원 총량에 대한 재단의 어떤 인식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한번 충분히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배영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공원과, 산림정원과, 경제정책과, 청년정책일자리과,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6일차에 11월 28일 목요일 당일날 주차관리과가 세 번째 행감 순서인데요,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증인신청 관련해서 첫 번째 10시에 주차관리과를 진행하자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철위원

주차관리과 증인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의회사무국도 이번에 특별히 행감을 하지 않습니까?

김남원위원장

네.

이영철위원

의회사무국에서 또 큰 결단을 내주셔서 그런데 의회사무국이 들어 보니까 차량민원과와 시설관리공단 사이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을 해버리면 의회사무국이 마무리 정리도 해야 되는데 조금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남원위원장

위원님 의회사무국은 맨 마지막 순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영철위원

했습니까?

김남원위원장

네, 네.

이영철위원

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그다음에 고선희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그리고 장문정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 그다음에 송이 위원님, 홍순서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김학엽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오늘 행감에 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