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이영선입니다. 복지정책과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 생략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일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운영위원회 외 6개 위원회에 대해 124회 실시하였으며 참석수당은 9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 생략드리고,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기금은 총 3개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 생략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및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에 대해 2023년도에 1억 1,490만 8,000원을 집행 후 잔액은 2,860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무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양양군 노인복지관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양양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으며, 2개 단체 모두 계약 기간은 4년으로 2023년도에 재계약을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와 열한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 생략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현재 관용차량은 화물차 1대가 있으며 양양군 공설묘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유 및 수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과 3세대 효도수당 관련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부족분 및 태양광 설치입니다. 냉방비는 여름 3개월간 35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액은 현재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난방비는 연 185만 원에서 연 200만 원으로 올해부터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태양광사업 추진은 경제에너지과에서 2025년도 태양광 설치사업 경로당 10개소를 지원 신청하였습니다만 선정되지 못했으며 내년도에 다시 2026년도 지원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가는 인근 경로당 도시가스 보급 조치입니다. 25년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구역 중 5개 경로당에 대한 설치 소요 예산액은 8,200만 원입니다. 한편 25년도 설치될 경로당에 가스 보급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의 가스 공급 배관이 설치된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조되므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기존 가스 공급배관이 설치된 마을도 포함하여서 연차적·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및 입식 생활개선 대책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는 연 4,000만 원으로 대부분의 노후된 경로당의 요구사항을 전부 반영하기엔 턱없는 예산입니다만 시급성과 필요성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식 생활개선 사업도 본 예산액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우므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예산 및 장애인 보조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복지 관련 국·도비는 통상 소요 예산보다 다소 많은 금액이 내시되고 있습니다만 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예산 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봉안당 사용료 및 묘지 사용료로 23년도에는 171건에 1억 6,390만 1,000원, 24년도에는 129건에 1억 1,687만 8,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공통 사항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독거노인 현황 및 관리,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관내 독거노인 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3,383명으로 양양군 인구 대비 34.9%, 노인 인구 대비 35%가 되겠습니다. 관내 독거노인 관리, 지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784명으로 예산은 11억 2,300만 원입니다. 행복노인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으로는 말벗 서비스, 전화 안부, 생활 교육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 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으로 1,022명에 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행복노인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으로는 화재 센서, 활동 감지기, 119 연계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등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로식당 운영 및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1일 이용 인원은 127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급식 지원 및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예산은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350명으로 현산요양원, 행복노인복지센터, 낙산노인복지센터에서 생활교육 등 가사 서비스를 지원·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4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입니다. 양양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대상은 만 65세 이상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재가 노인으로 집과 병원 간 이동, 병원 접수, 수납, 병원 예약 등 병원 방문 진료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올 8월부터 개시하였고 예산은 7,200만 원으로 현재 월 10여 명이 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에서 매일유업을 통하여 독거노인 55명을 대상으로 주 2~3회 방문하여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서비스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독거노인의 증가에 맞추어 서비스 수혜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추가 예산 확보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독거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있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파크골프대회 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본 행사는 지난 9월 5일에서 6일, 양일간 양양에서 개최된 제2회 대통령기 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로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총집행액은 9,9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운영비가 5,900만 6,000원, 급식비가 3,627만 1,000원, 홍보비로 4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활근로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1개 사업단에서 65명이 자활근로를 하였고, 24년도에는 11개 사업단에서 80명이 자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위탁기관은 양양지역자활센터로 자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수급자의 자활·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독립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 현재 장애인단체가 위치하고 있는 부지 일원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장애인 사무실 등의 사무공간 확충 및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결과 최적안이 지상 2층 신축과 지하 및 지상 주차장으로 이에 따른 개략 공사비가 112억 1,3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확보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현재는 보류 상황으로 우선 예산 확보가 절실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장수노인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현재 장수노인 수당 지급 대상자는 4명이며 본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대상자 사망 시 소멸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지급되던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을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80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3세대 가정은 현재 187가정으로 설날과 추석 명절 시 각 1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연 3,740만 원, 매월 3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연 6,732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일자리 사업내역입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난해와 당년이 인원이 같아요. 같은 이유가 뭐죠?

정해진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더 증원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인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매년 28명이라는 고정 인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계약 기간이 있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계약 기간 끝나면 다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대를, 늘려야지. 어려운 사람들을 일자리라도 얻게 사업비를 더 배정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증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관련해서 사업비가, 총 건축비가 112억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재원 마련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재원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원이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부지 선정은 일단 저희가 거의 완료된 거로 보는데 예산이…… 지난번에도 장애인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위원님께서 있는데 장애인기금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기금 자체가 15억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공사비에 비해서 기금 조성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차츰……

그러면 타 시·군은 어때요? 장애인 건물 건축이 있나요?

장애인회관…… 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지금 한 4개 시·군 정도 있고 다 있는데 자체 지방자치단체 시·군비로 전액 충당을 해서 지금 건립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의지지 의지가 없으면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불이익받고, 양양의 보건소도 사무실이 좁아서 그렇고 이차 저차 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부지는 있겠다, 재원도 군수님, 바짓가랑이를 잡더라도 잡아야지, 해서 기금 이거 중앙부처하고도 얘기를 하셔야지 앉아서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 하면 돼요?

그런데 장애인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시·군비로 다 100% 충당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재원 조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양양……

그러면 장애인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기금이……

그러니까 연내에 군수님하고 말씀, 집행부하고 말씀하셔서 한 50억씩, 50억씩 해서 터파기라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가는 거지 그걸 안아서 한 번에, 한입에 다 먹으려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의지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저희가 기금 조성에 더……

이 얘기가 언제부터 돌았냐고,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했으면 기금을 50억씩 세우든지 해서 터파기부터 하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럴 의지……

당연히 있죠.

있죠?

네.

그러면 시행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양양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19페이지 보면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요. 요즘에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네.

예산은 많이 턱없이 부족할 텐데 하지만 또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복지사각지대도 좀 연차적으로 잘 발굴해 주시고. 요즘 겨울이 되니까 또 더 어르신들이 생각이 납니다, 추울 때일수록.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진짜 힘드시겠지만 복지사각지대 발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아닌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한 부분입니다. 우리 세탁 봉사 차량, 힘드시겠지만 사랑의 열매 그쪽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25년도에는 꼭 차량이 새 차가 올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자활 리모델링 상황이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나요?

저희가 내년 2월 3일 준공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도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 도시가스 부분에서 경로당 인접해 있는 배관이 지나가는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고생 많으셨는데요. 20페이지 파크골프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쭐거예요. 이게 식대비가 그러니까 주관하는 양양군 어르신들의 식대입니까? 아니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 식대입니까?

참여하신 전국 노인분들에 대한 식대비입니다.

이게 공식 체육행사는 아니잖아요.

네.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식비가 가능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네.

다른 체육행사는 선수들 밥 못 주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석식비하고 중식비하고 구분을 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석식비는 환영 만찬비로……

환영 만찬비요?

네. 전국 경로당 임원진들 또 대한노인회 중앙회 임원진들이랑 같이 환영 만찬을 했습니다.

참석하든 안 하든 전부 시·군 노인회장님들이 다 오셨다는 건가요?

네.

시·군노인회는 거의 다 참가를 했습니까?

네. 저희가 당초 예상은 2,000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2,000명까지는 다들 못 오시고 한 1,500명 정도 오셨습니다.

하여튼 1억짜리 정산내역이 너무 간단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나중에 내역서를 제가 필요하면 요구할 테니까 한번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 잘했는데 제가 요즘 며칠 전에 강원일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얘기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15일 날인가 사회복지에서 주관하는 행사 하나 있었죠, 15일 날?

네.

강원일보 보도에 의하면 참석자 소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과 담당이 간섭을 했고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해프닝 비슷하게 해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군 입장은 매끄럽게 잘 됐으면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과장님이 직접 간섭을 했습니까? 아니면 담당……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런 행사할 때 의전 매뉴얼이 있습니다. 의전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는 제안을 드린 거고 또 그런 큰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쪽 단체에서 행사 진행 검토를 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토대로 저희가 검토하던 와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의전 매뉴얼에 내빈 소개 있지 않습니까? 정당인은 맨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는 거거든요, 매뉴얼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고 그때 또 단체장님께서 오케이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 의전 매뉴얼은, 동네 반상회에도 의전 매뉴얼을 따르지 않을 거잖아요. 이 행사가 의전 매뉴얼에 해당하는 행사입니까?

그럼요. 1년에 한 번 하는 큰 행사입니다, 거기서는.

그런데 왜 사회복지회장 한 분 설득을 못 해서 이런 사태를 만드나요, 고생해서 일 잘해 놓고?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장님이라든가 방범대장님이라든가 우위를 누굴 먼저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고 매뉴얼에 애매한 부분을 정해놓은 건데 이 부분을 중대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만 중대하게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뒤로 미루라든가 또 민주당 현직 직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빼고 전직 도의원으로 소개를 시키라든가 이런 건 좀 과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당이든 특정 당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그날 행사에 그 특정 당 분들만 오시게 돼서 그런 여담으로 오고 갔었고요. 전직 말씀드렸던 거는 정당인으로 소개하기보다는 그전에 군의원님, 도의원님을 하신 분이라서 주민들한테 더 친숙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게 위반될 소지로 보여지잖아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정치적 중립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멘트를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 특정 정당인만 오시는지 여쭤봤던 거였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매뉴얼이 어떤 매뉴얼이라고요? 의전 매뉴얼? 양양군에서 만든 겁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또 매뉴얼을 또 각자 계획 수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못 봤는데 한번 참고로 볼 수 있게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다 일 잘해놓고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오해받고 고생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계장님들 아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그리고 또 실제 현장에서도 우리 직원들 업무 마인드가 휴머니즘적인 마인드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고마운, 이 기회를 통해서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활근로자 사업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분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죠, 자활후견기관 종사자들? 늘어나지 않고 있죠?

네,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 있고 지금 현재 80명이……

80명선에서, 그 기준이…… 그런데 이분들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은 우리 행정에서 우선 구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지금 어떻게 우선 구매하는……

관내에서 그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저희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고 손양에 화장지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 군청에서는 그 업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우선 구매를 하고 있나요?

네.

자활후견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행정에서는 우선적으로 구매해 줘야지만 그분들이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는데 일반 경쟁력에서 보면 뒤처지니까…… 또 품질도 조금 낮을 수가 있겠죠?

네, 품질이 낮아서 조금 이렇게 사용하시는 측에서는 불평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보호작업장에서도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화장지와 같이 그 품질을 계속 상승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공원 청소라든지 조경식재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라 그럴까, 이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만 지금 업무를 보고 있지 타 실·과·소에서는 자활후견기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행정하고 연계가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말씀하셨던 공원 청소 이러한 부분은 지금 노인 일자리라든가 공공형으로 많이 투입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연계하기는 힘들고 조경이나 식물 관리 등 이런 사업과는 연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수요자들 입장에서 의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안내 공고를 해서 일정한 인원이 된다 하면 새로운 사업단을 꾸려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자활후견기관 이런 데서 묘목을 생산했는데 판로가 없는 거지. 우리 군에서나 수목, 조경식재라든지 이런 거를 그네들 걸 우선으로 구매해 줘야 되는데, 경쟁력이 따로 없으니까…… 이분들이 다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신규 사업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자활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라든지 청소 용역이라든지 이것을 발굴해서 자활하시는 분들이 실제 말 그대로 다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우리 식당도……

식당 2개 있습니다.

식당 2개죠?

네.

거기 자주 이용…… 우리 실·과·소에서 그래도 회식할 때는 가서 회식하고 이래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활센터에 대한 자활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적립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1억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금액은 미비하네요. 몇천만 원 정도 되는데, 보니까……

네, 운영비만……

13쪽에 보면 23년도가 6,000만 원 그다음에 24년도가 7,2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금을 통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기금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죠?

지금 운영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단이 11개 사업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11개 사업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수익금이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수익금으로 또 운영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많이 적립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좀 활성화, 기금을 잘 사용해서 그네들이 자립 기관을 많이 구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교육비로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활근로자들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셔서 가난한 사람들 또 약자에 대한 배려 또 자활후견 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정책과에서 꾸준한 사업을 전개해 주시고. 또 실·과·소에서도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라든지 식당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이래서 우리 지역의 자활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꿈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과장님께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자활에서 생산되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되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지 생산업체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포월농공단지 양상추가 있고요.

고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양상추…… 양상추는 판로가 그렇게 좋지 않죠?

거기는 판로 좋습니다.

좋아요?

네, 운영 잘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학교 급식이나 군납하는 쪽에 같이 많이 도와주셔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생산을 많이 해서 소득을 볼 수 있게끔…… 상추 같은 걸 못 팔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것을 학교 급식에 우선적으로…… 우리 학교 급식비 보조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학교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부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전부는 아닌데 상당수가 지금 학교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 19쪽 관련해서 돌봄 서비스. 로봇 말벗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몇 분이나 사용하고 있죠?

그 로봇은 몇 분 정도인지 지금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마을 음성 로봇 그거를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로봇이 어떤 종류인지 지금 모르시죠?

본 적은 있습니다.

본 적은 있어요?

네.

기능이 어떻고, 대충 아시는 대로.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반응이 없고 조용하거나 일정한 움직임이 없으면 이 로봇이 계속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투약 시간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안부 인사 하고 그런……

제가 조례에 그때 담은 것은 그것보다 좀 업 된 것,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이런 걸 찾아서, 비용이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요새 독거노인들 또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 참 좋은 것 같은데, 노래도 틀어주고 “야, 노래 나훈아의 뭘 좀 불러줘.” 하면 불러주고 이런 기능이 있는 로봇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복지가 우리 양양의 밝은 미래를 낳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분들, 당사자는 물론이지만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나 행정에서 부모를 대신한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진심 어린 이런 복지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양군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힘써 주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으로 양양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10억여 원과 양양 실내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3,000만 원은 편입 토지 협의 문제와 사업부지 활용 계획 문제로서 미발주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1억 원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실시 현황으로 양양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집단민원 진정·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지급 현황으로 2022년도에 18건에 119만 원, 2023년 14건에 42만 원, 2024년 15건에 154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패소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영 현황으로 체육 분야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2023년도에 16억 9,129만 원, 2024년 16억 8,292만 1,000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으로 2023년에 3건, 2024년 16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현황으로 2024년에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이 있었고 2024년에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 국외교류 협력 현황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공무국외출장 현황 및 해외 연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교육체육과 운영 차량은 현재 6대로서 2022년 940만 5,000원, 2023년 652만 6,000원, 24년 733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은 없으며, 열네 번째 세외수입 현황으로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대관료와 각종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수입으로 2023년에 8건에 2억 3,224만 9,000원, 2024년에 9건에 2억 8,461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인근 시·군 파크골프장 신설에 따른 양양 파크골프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6코스에 54홀 규모로서 8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 2023년 6만 3,556명에 9,812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2024년도에는 7만 1,283명에 1억 2,418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이용객 편의를 위한 그늘막 또는 쉼터, 벤치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서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하여서 이용객 수를 증가시키고 골프장 방문과 연계할 수 있도록 경제에너지과와 관광문화과와 협업을 통해서 지역상품권 할인이나 연계 관광상품권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추진계획으로 체육대회 신설, 남대천 르네상스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포함 9개 대회, 대회 유치 제25회, 강원특별자치도 지·회장기 유도대회 포함 9개 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연인원 27%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연인원 7,033명, 2024년 연인원 4,395명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2024년 아직 남은 기간 동안에 겨울에 주로 전지훈련 유치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향후 체육시설 환경 정비를 통해서 우리 군에 맞는 체육시설 및 경기 종목의 적절한 체육대회 유치 및 신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체육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도록 하며, 또한 장기간의 훈련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팀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서 지역 특화 전지훈련 종목을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지원청과 양양군의 주요 연계 사업 현황으로써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학습능력 향상 14개, 체육 진흥 6개, 교육 복지 증진 14개, 지역 인재 육성 지원 2개, 오케스트라 지원 3개, 교육 환경개선 5개 사업, 총 44개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10억 2,500만 원, 2024년도에 9억 6,88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양양더나은교육지구 지원사업은 양양군 행복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4년 차 사업으로 양양군과 교육지원청이 각각 2억 원씩 연간 4억 원으로 양양군 주관 사업 2개, 교육청 주관 사업 4개로 추진하며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폐교재산 활용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양양군 관내 폐교재산은 3개교로서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교재산 활용은 타 시·군 활용 사례를 저희가 찾아봤을 때 교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예술시설, 주민 소득 창출 시설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교육체육과 소관을 넘어서 양양군의 정책사업으로서 다양한 방안을 탐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수련활동 추진실적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활동 추진실적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 현황과 청소년수련관 수련활동 실적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자 만족도조사 결과는 동아리, 자치위원회, 주말 체험에서 만족도가 비교적 높으며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캠프나 축제에 대해서는 평가회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행사 관련 계약 현황 및 관련 보조단체 정산서 현황으로 계약은 공사 3건, 용역 9건, 물품 6건, 총 18건으로 13억 600만 1,000원이고. 30페이지입니다. 관련 보조단체 정산 결과 총사업비는 9억 7,900만 원 중 9억 1,776만 5,000원 집행하였고 6,22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강변 마라톤 행사 관련 계약 현황 및 관련 보조단체 지원 방송이 되겠습니다. 정산서 현황으로 계약은 용역 10건, 물품 5건, 총 15건으로 2억 4,4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련 지원 방송 정산 결과 총사업비 3억 7,375만 3,000원 중에 자부담 7,375만 3,000원을 포함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2억 11만 8,000원의 이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양양 사격장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양양군 실내사격장은 실내체육관 옆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전자표적 장비 12개 사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양양 실내사격장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 선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동안 사이클 경기장 주변에 미활용 부지에 건립을 검토 중에 있었으나 양양군사격연맹에서는 어린 사격 선수들의 이동 불편 사항들을 저희한테 보고하면서 현재 위치에 주변 토지를 매각하여 증축을 원하고 있어 현재는 답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에어돔 경기장 설치 추진 현황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에어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이클 경기장에 에어돔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50억, 군비 70억, 총 120억 원으로 추진 중이며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기본설계 용역,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끝내고 지금은 공공건축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건축설계 공모·공고를 통해서 실시설계 후 공사 계약 방법 결정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 후 계약을 통해 사업 착공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야외운동기구 현황 및 보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체육과가 세 군데 14대, 산림녹지과가 다섯 군데 26대, 양양읍이 열세 군데 41대, 서면이 여섯 군데 15대, 손양면이 다섯 군데 23대, 현북면이 열두 군데 60대, 현남면이 열다섯 군데 52대, 강현면이 열한 군데 57대를 설치하여 총 287대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야외운동기구 보수 내역은 2023년에 여섯 군데에 547만 7,000원이 소요되었고, 2024년도에 두 군데는 자체 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대학 관련 지원 현황으로 관내 대학입시에 관심 있는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숙사 입사생 선발 지원 및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향후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으로 양양더나은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전문가와 함께하는 진로 코칭 사업으로 진로 특강이나 직업탐색 캠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성인문해교육 찾아가는 행복교실 운영 현황으로 2023년 경로당 10개소, 12명의 문해교육사가 119명의 학습자를 위해서 372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14개소에 183명의 학습자를 위해서 1,264시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양양군체육회 총괄 사업 계획서 및 집행내역으로서 연도별 사업 계획 및 집행내역을 보면 2022년 총사업비 18억 7,558만 9,000원 중에 17억 6,570만 1,000원을 집행하여서 11억 788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사업비 22억 7,349만 3,000원 중에 22억 728만 1,000원을 집행하여 6,62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사업비 34억 9,915만 5,000원 중 26억 6,523만 8,000원을 집행하여 8억 3,39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양양군체육회 각 단체별 배정 내역 및 사용 내역으로 22년도에 33개 단체에 대하여 141건, 2,460명, 2억 7,561만 원이 배정·사용되었고. 5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41개의 단체에 대하여 169건에 2,741명, 2억 9,720만 4,000원이 배정·사용되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38개 단체에 대하여 123건에 2,313명, 2억 4,859만 8,000원이 배정·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양양군 체육대회 자체 유치 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2022년 전국 1개, 도 대회 2개, 총 3개 대회에 4,600만 원을 교부하여 4,584만 7,000원을 집행하여 1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23년 국제대회 하나, 전국대회 3개, 도 대회 3개, 총 7개 대회에 1억 5,600만 원을 교부하여 1억 5,427만 9,000원을 집행하여 17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전국대회 9개, 도 6개, 총 15개에 대하여 4억 5,025만 원을 교부하여 현재 미집행한 1억 6,747만 원을 제외하고 2억 8,219만 7,000원을 집행하여 58만 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군수배 및 의장배 체육대회 집행 현황 내역으로 2022년 8개 종목, 8개 대회에 6,700만 원을 교부하여 6,679만 6,000원을 집행하여 20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9개 종목, 9개 대회에 8,067만 7,000원을 교부하여 7,977만 2,000원을 집행하여서 9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8개 종목, 8개 대회에 6,989만 원을 교부하여 사업 정산 중에 있는 4,087만 8,000원을 제외하고 2,90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체육회장 판공비 및 직원 인건비 지출 내역으로 먼저 체육회장 판공비는 2022년에 22건, 888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69건에 1,996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52건에 1,551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체육회 인건비 내역으로 2022년 총예산 4억 2,472만 9,000원 중에 4억 2,235만 3,000원을 집행하여 23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2023년 총예산 4억 7,331만 4,000원 중 4억 6,982만 8,000원을 집행하여 348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예산 3억 9,824만 4,000원 중 3억 9,365만 1,000원을 집행하여 73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 해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체육대회 성공적 개최하느라 누구보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교육체육과가 하는 일들이 상당히 방대한데 과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잘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건 양양사격장 관련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올해 파리올림픽 때 메달 물꼬를 터준 박하준 선수가 우리 양양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하준 선수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포상이라든지 이런…… 우리 의회에서도 현수막을 해서 축하를 해줬는데, 타 시·군에 보면 올림픽이라든지 큰 대회 하면 지역의 어떤 스포츠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걸 또 같이 하고 있는데 박하준 선수에 대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포상이라든지 해준 게 있는지요?

사실은 저희가 포상금 이런 거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박하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업팀에 지금 가 있고요. 거기다 또 외부에 지금 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못 하게 돼 있어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저희도 참고를 하겠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활성화도 시키고 이러려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먼저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적극 검토해서 조례 개정안을 한번 반영시키는 방법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지역의 그런 걸 통해서 마케팅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 활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그거 하는데 우리도 양양의 사격 선수들이, 꿈나무 사격 선수들이 태릉선수촌을 또 입성하고 또 국가 부대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훈련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격장? 그게 규모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게 연습장입니까?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12사대가 있다고 그랬나요?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격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회 유치할 수 있는 사격장 정도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한 40사대 이상 돼야 되고 그 정도를 건립하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이클경기장 주변에, 옆에 있는 미활용 토지에 대해서 건립을 하려 그랬었는데 한 1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꿈나무들이, 지금 사격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12사대 가지고 3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학년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전문생활체육지도자를 생활체육회에서 채용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외부에서도 양양이 명성을 타서 외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사격장에 대한 어떤 양양의 메카로서, 양양고등학교가 사이클 메카가 되듯이 사격에 대한…… 인지도는 괜찮죠? 우리 양양에 대한 꿈나무 선수들이 지금 주니어라든지 국가대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가 있죠?

네, 전체적으로는 실력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중학교 엘리트 선수들을 봤을 때 그 전체에 대한 양양군의 비율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과장님도 사격연맹에서 건의서 공문이라든지 그걸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네, 받은 적 있습니다.

거기 저도 보니까 전문지도 인력 확보 방안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지도자 경기용 총기 관리 능력을 위해서 파인베르크 소총, 본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기라든지 장비 능력을 배울 수 있게 그런 전문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런 연습 프로그램이 우리가 기회가 안 돼 있었다 이런 게 그 건의문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직장 사이클부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직장 뭐 이런 게 없고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여주려면 사이클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쉬운 것들은 자기네가 다 직접 정비하고 어려운 것들, 못 하는 부분들은 전문업체에 맡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어떤 종목 단체에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디 교육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양양군체육회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쪽에 같이 협의를 해서 보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사격장 부지에 대한 사격연맹에서는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도 150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용역을 하고는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죠?

현재 진행 상황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건의서에도 나온 부분이 그쪽에 사이클경기장 쪽으로 가면 대부분이 어린 선수들이라서 이동하는 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할 때 학부모들이 옮겨줄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또 대신 태워다 주면 보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격연맹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그 옆에 부지를 더 조금 매입을 해서 증축을 해서 한 40사대 정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는 걸로 군수님께 보고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실행 계획은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그냥……

네, 바로 준비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격장이 체계를 갖추고 또 우리 지역이 좀 열악하지만 사격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의 수혜 대상에 우리 체육선수들 이런 분들이 같이 선정이 돼서 학부모들의 경감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재육성…… 꼭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 아니라 체육, 사격이라든지 이런 비인기 종목도 그런 인재육성장학금의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육특기생으로 4명 정도 매년 하고 있는데 그걸 늘리는 방안도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양양사격장 또 사격인에 대한 어떤 충분한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양양군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입장료 인상 계획이죠? 그래서 앞으로 인상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네,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거의 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상을 해서 타 시·군에 버금갈 수 있는 그 정도 입장료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왜 이용객들, 외부인 이용객들 있죠? 아침에 관광차로 오십니다. 오시면 저녁때까지 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타 시·군의 파크골프장을 들어가 보니까 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하고는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제안 부분이 있던데, 과장님이 고려해 보실 생각 있으신지요?

그거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휴일에도 가고 지나다니다 보면 하루 종일 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제한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입장권이 색깔별로 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악용하시는 외부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 때마다 그 색깔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놨다가 오늘은 무슨 색깔, 빨간색이다 하면 빨간색을 꺼내서 입장권을 안 끊고 재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날짜를 기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서는 날짜를 써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그걸 바꿔서 날짜도 해야 되고 그 문제도 있지만 아침에 문 여는 시간 전에 오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벽에, 아침 6시, 아침 5시 반부터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냥 무단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양양군파크협회에서 한 달 정도 보안관 제도를 실시해서 단속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실시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양양군민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타 시·군 주민들한테는 또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해 주시고. 지금 현재 파크장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질의할 게 스포츠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24년 들어서 스포츠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주민들 역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스포츠마케팅비도 처음에 제가 의원 들어왔을 때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른 게 한 2,400만 원 정도 활용되고 있다는데, 스포츠마케팅도 약간 예산을 증가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전국대회 유치, 올해 들어서 너무너무 많이 했고 이 스포츠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주어지는 숙박이나 요식업 쪽에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스포츠도 우리가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우리 양양군의 꿈나무들이 진짜 모든 다양한 경험을 해서 앞으로 더욱더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혹시라도 이렇게…… 각 학교별로 신청하는 게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을 안 하고 혜택을 안 받는 학교는 없는 거죠?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또 희망하는 아이들은 많은데 인원수 제한에 걸려서 신청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크골프 같은 경우도 지금 파크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대회도 유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방과 후 아동 수업에 넣어서 어릴 때부터 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제가 칭찬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드림 보니까 청소년동아리 ‘다다르고’가……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27페이지 보면 폐교재산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양양군 관내는 3개 학교가 폐교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을 보니까 교육청과 또 민간인 전문가들 또 자치단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또 그 부분을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은 이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지요?

제가 폐교재산 추진단에 대한 부분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거 한번 제가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남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있는 폐교된 부분을 활용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파크골프장 네이버에 들어가면, 양양군 파크골프장 치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밑에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는 네이버에서 하는 거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시죠?

저희가 요청하면 아마 금방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양평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양양이 양평으로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 요청 좀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10분 발언도 했었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대형 다목적 구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도 계속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장에 내년도에 또 에어돔을 하게 되면 그 이용객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지금 제가 궁금하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됐는데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산 낭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 의견은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적극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돔은 에어돔이고, 왜냐하면 용도는 또 다를 겁니다.

네.

같지는 않고 대형 다목적 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도 많이 했고 스포츠마케팅도 하고 전지훈련도 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지역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 활용도 잘하고 있을뿐더러 대형이 들어오면 앞으로 진짜 전국대회 유치를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거는 기후 조건 영향을 받지만 내부에서 하는 거는 기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부지도 필요하고 예산, 재원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를 해서 제대로 확보를 해놓으면 앞으로 우리 양양군의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지만…… 제가 부지까지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에 대형 다목적 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 사항 1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설계변경 사업 현황 2023년에 3건이고 24년도에는 좀 많이 늘었어요. 거의 5배 정도가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2023년도 사업은 사실 저희 체육시설 관련한 사업이 별로 없었고 금년도에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 저희가 300억 정도, 체육시설 관련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변경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10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18억 8,289만 7,000원이잖아요. 이게 20억 9,050만 7,000원으로 됐어요. 그러면 2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네.

이 정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죠? 금액이 큰데 올라간 금액은 10%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3억 3,000짜리가 5억 3,000이 된단 말이에요. 2억 차이가 나잖아요. 작은 규모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9번 같은 경우도 물론 입찰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1억 8,000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억 1,000짜리가 3억 9,500이 되는 거예요. 10번의 경우는 제가 이해가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큰 금액에서 한 2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번하고 9번 같은 경우는 설계를 누가 했으며 또 입찰 봐서 시공업체는 어떤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됐는지……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저희가 반영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교육체육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 있어서 봤을 때도…… 저도 사실은 과장으로서 한 2배씩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엄청.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날까 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게 그걸 빼서는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설계변경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처음 할 때…… ‘우리를 속여서 뭐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해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하면 낙찰자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현장을 가서 본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은 현장에도 안 가보고 설계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입찰이니까 그나마 그냥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문제죠.

2,3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900만 원으로 수의계약하고 넘어가는 금액으로 또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근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그게……

비리의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라요, 이게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한 방에 이루어지게 해야지 또 업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공무원들은 또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그나마 이게 전체 5억 3,500만 원에 우리가 예산이 이 사업에 대해서, 육상 트랙 개보수 공사 사업을 이 예산에 세워놔서 예산 안에서 나간 거면 상관없는데 이게 다른 데서 끌어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웠으면 세운 데서 써야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누누이 지적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장님은 좀 다르시니 교육체육과장님만이라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양양군체육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당부도 드릴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인건비 관계 때문에 아마 과장님 곤욕을 많이 치르셨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체육회장 자료에 올라온 것 보면, 판공비 한번 보면 2022년도에 88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갑자기 2,0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보면 지금 3분기까지가 1,500만 원인데 이거 한 2,000만 원 이상 될 거예요. 2022년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지출한 부분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회 유치를 한 번 하게 되면 보통 임원들 저녁 사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역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보면 건수가 다릅니다. 2022년에 22건이면 2023년도에는 69건, 한 70건 정도 되니까,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비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 직원 인건비를 한번, 그 자료를 아주 방대하게 제출하셨는데 요약을 해보면 2022년도에 8명에 4억 2,200, 2023년도 8명에 4억 6,900 그다음에 2024년도에 9명인데 1명이 먼저 달에 아마 퇴사를 했는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3억 9,000, 한 4억 된대요.

아직 4분기가 안 나간……

그래서 이게 너무 상당한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인건비를 올린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세입·세출이 26억 7,1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놀랍게도 체육회에는 35%예요. 26억 7,000에 대한 35%가, 9억 5,100만 원이 인건비야. 이거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보면 군 본청이 총인원에 비해서 인건비가 16.6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체육회는 35%인데도 불구하고 또 인상하겠다 인상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2025년, 내년부터는 예산 요구가 올라오든가 이럴 경우에 체육회가 그거를 조정을 해주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협의하든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이러면 사전에 철저한 검사를 하고 검증을 해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지난번에 민간단체 간담회를 하셨다시피 저희가 그 지침에 위배돼서…… 위배가 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건비 관련해서 문화재단이 안이 좋은 게 있어요. 그걸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안 참고하겠습니다.

밖에서 보면 뭡니까, 그게? 공무원들도 생각을 달리하실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위원장님 말씀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입니다. 2024년도 경제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는 공통 사항 14건, 경제에너지과 소관 12건, 총 24건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 두 번째 1억 원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실시 현황, 세 번째 집단 민원 진정·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201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전통시장 진입로 정비공사, 관급자재에 의해서 사업량이 증가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은 2건이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 보고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 당초·추경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입니다. 별도로 저희 과에서는 총 14건 중 추진 중 6건, 완료 5건, 추진 불가 3건입니다.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8건에 3억 264만 5,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도 8건에 2억 4,39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년 구직자 채용 및 창업 현황 지원 대책입니다. 사업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소멸위기지역 청년 창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인원은 22명입니다. 창업은 7명, 인건비 15명, 예산액은 2억 6,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채용 및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대규모점포 및 지역협력계획서 및 이행 점검 현황입니다. 2024년입니다. 점검 기간은 2024년 4월 15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대상은 강현농협 하나로마트입니다. 점검 결과는 이행 중입니다. 점검 내용은 사회적 책임활동 3건, 지역경제 기업 3건, 중소상인 상생협력 2건,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선정업체 현황 2024년도 상황입니다. 회의 일시는 2024년 3월 13일부터 3월 14일에 했습니다. 심의 방법은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위원은 소상공인 심의위원회 7명 중 7명이 참석했습니다. 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 선정인데 심의 내용 총 7건, 외식이 6건, 숙박 1건입니다. 신청업소 11개소 중 7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외식 4개소 신청 요건은 미충족 및 자진 포기로 제외됐습니다. 심의위원 검토 사항입니다. 사업내역에 맞게 집행되는지 정산 시 철저히 검토 후 이행하라고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을 줄이고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것도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양양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및 전망, 그간의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방문 출장 내역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 상황 중 2024년도 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2024년 1월 24일 날 허가 났습니다. 취·배수관 지원 검토 조항 지방협의회 개최는 6회 실시하였습니다. 해수부·양양군의회 간담회가 2024년 10월 29일 날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그간의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방문 출장 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실시계획 인허가 추진은 2025년도 3월, 마을 내 배수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발주는 2025년 6월, 군유지 매각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은 2025년 12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출장 내역은 별도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양양 수산물 특화 조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고 2024년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 강원도 2차 심사 보완 제출이 요구되었습니다. 2024년 5월 추가 보완 요구에 따른 심사가 철회됐습니다. 사유는 사업 수지 불확실에 대한 철회였습니다. 2024년 6월 사업 지원에 따른 청년몰 등 적정 규모 사업 검토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실적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134억입니다. 예산액은 4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고,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내용은 운전 및 시설자금 이차보전, 2년간 연 3%가 지원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융자 시 2년간 총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3년 지원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업체 수 318개 업체 중에 이차보전액이 2억 8,300, 2024년 지원 실적은 354개 지원업체 중 3억 1,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수소차 충전소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양양군의 수소차 등록 현황은 총 20대입니다. 수소차 충전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근 속초시·강릉시 등 충전소 운영 중이나 우리 군은 수소차 전반적인 수요 부족으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 발생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자료를 수집 예정 중입니다. 향후 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생활인구 중 수소차 운행 현황 데이터 수집을 하여 부지, 규모, 인허가 등 절차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동주택 중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 군은 12개소에 지상 25개소, 지하 40개소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됐습니다. 화재 예방 대책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전기충전시설 설치 현황 및 실태조사를 2024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5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양양마켓 진행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현황입니다. 2023년 추진 현황입니다. 임시개설신고는 2023년 4월 12일 날 개설했고, 시장명은 양양 뚝방마켓, 소재지는 양양읍 송암리 502번지 외 5필지입니다. 규모는 점포 수 30개입니다. 횟수는 8회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도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4일 군민문화시장 개설신고 수리를 완료하였고, 시장명은 양양 뚝방마켓입니다. 소재지는 양양읍 송암리 498-5 외 2필지입니다. 규모는 점포 수 40개입니다. 횟수는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 5회 이루어졌습니다. 양양 뚝방마켓 변경 신고입니다. 2024년 6월 27일 대표자 및 명칭 변경이 양양 뚝방마켓에서 양양마켓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업 애로사항 및 사후관리 내용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4년입니다. 2023년도 기업 애로사항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및 경영 애로사항 청취를 2023년도 11월 실시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박람회 참가 시 독립 소형 부스 설치 및 여비 지원, 포월농공단지 입구 입주업체 안내, 간판 정비,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대형 통합 부스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프리미엄 부스 지원을 완료하였고, 노후 간판 철거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리스트 현행화를 해서 입간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24년 기업 애로사항입니다.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설 요청 및 외국인근로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고충,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사후관리 사항은 업무별 교육 수강 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교육 프로그램별 최소한 수강 인원 미충족으로 개설이 불가하였습니다. 최근 외국인 제도 변경 사항, E-9 비자 운영을 안내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태양광 융복합 사업 업체 현황 및 사업량, 사업비 총액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입니다.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공모 선정 및 추진 완료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에 공모하여 20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써 2024년도 사업 추진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두 번째,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공개 평가를 경주에서 실시하여 2023년 11월에 산자부에서 공모 결과를 발표합니다. 2025년도도 똑같은 상황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까지 2024년도 태양광 융복합 지원사업 업체 현황 및 사업량 및 사업비 총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공모 절차에 맞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양양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 양식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고 2024년도 일정 및 향후 계획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실시계획 인가 관련 부서 협의를 할 예정이며 2024년 10월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 인정 의견 청취를 공고하고 2025년 5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할 겁니다. 2025년 6월부터 12월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상공인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다라고 돼 있고 또 소상공인들도 지금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매출이라든지 가게 문 열어도 매출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과장님, 실제 피부로 느낍니까,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주변 골목 상권?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게 점차 파급효과가 내려오면 위기감이 코로나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는데 하여튼 경제에너지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 대비를 잘하셔서 소상공인들이 웃을 수 있고 또 활기차게 지역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우리 현재 지금 소상공인이라고 할까, 등록돼 있는 소상공인 수는 지금 몇 명이나 돼 있죠?

저희들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5인 미만의 종사 업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 통계 연보를 보면 저희들 5인 미만 업체, 양양군 전체 5,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양양읍에서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제에너지과에서도 수치를 파악할 수 있나요? 이게 신규로 창업을 했다가 또 폐업을 하고 이런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통해서 신규하고 폐업하는 숫자들 나올 수 있나요, 1년 기준으로?

별도로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알 수 없고요. 세무서나 그런 데로 저희들이 자료를 그때그때 요구를 해야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금 폐업되고 있는…… 그러니까 신규 하다가 폐업하고 이러는 현황은 잘 관리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저희들 창업과 폐업 등은 군에서 별도로 신고를 요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의욕이 차서 창업을 했는데 또 실망해서 폐업되는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네들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도 이차보전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22쪽에 보면 이차보전에 대한 연이율이 3%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융권에서는 이 몇 %짜리를…… 3% 지원해 주면 실제 소상공인은 몇 %짜리를 쓰고 있죠?

2년간 3%인데 1.5, 1.5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1.5%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짜리를 우리가 1.5%로 지원해 준다?

네.

그러면 1.5%…… 하여튼 이게 이율이 낮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실적이 없으면 잠자고 있어도 이자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소상공인들이 벌어서 다 이자 갚다가 마니까 저는 이자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1.5를 내고 있다 이거죠?

네.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 지원 실적이 매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대상들이 대부분 도소매업하고 음식점업입니다. 한 300개 정도의 이자를 받았는데 한 160개, 반이 도소매업하고 음식점업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도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니까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면 꼭 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사안입니다.

그래요.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했는데, 골목상권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라서 우리가 캠페인도 하고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상품권 이용 확대가 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을 확대했는데 기존의 업소가 64개 업소였는데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42개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106개 정도가 전통시장 구역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온누리상품권의 이용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새마을금고에서만 할 수 있는데 월평균 한 2,500만 원 정도 환전을 하는데 7월달부터는 거의 한 4,000~4,500…… 추석도 시기상의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서 그 정도로 온누리상품권이 활성화된다는 걸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우리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지만 다시 일어서서 또 지역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경제에너지과에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13페이지 보시면 청년 구직자 채용 및 창업 현황 지원 대책, 여기서 보면 22년·23년 신청한 계속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 대책에 보니까 업체에서 채용 공고를 해도 청년 신청자가 없어서 모집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우리 군청 홈페이지로 공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양양소식지를 활용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이게 왜냐하면 몰라서, 안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소식지로 하면 이제는 부모님도 같이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양양소식지를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원이 지금 보니까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예산도 소진 시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예산 지원이 남아 있습니까, 금액이?

지금 올해까지 하면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24년까지 하고 25년도에도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지원됩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인구 유입, 유입 하지만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고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피셔서 모집이, 공고를 잘하셔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은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하반기에 우리 의회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캠페인을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다녀보니까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녀본 부분들이 다 활성화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속초 소상공인회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남문리 마을회관에서 남문리 골목형 상점가로 해서 그 관련해서 창립총회 정도 비슷하게 사전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회가 15명이면 만들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에 30인이었는데 줄여서 15인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자료 요청한 부분은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양양읍 관내에 도시가스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저희들 도시가스 현황은 2019년부터 지금, 그러니까 올해까지 6년 차인데 공급 세대가 4,032세대가 공급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남문리, 남문1리, 3리, 4리 그래서 총 공급세대가 225세대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남문3리, 4리 설치되지 않은 주민들이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년에 추진이 된다 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 배관이 가는 길 쪽에 있는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같은 경우 복지과나 자치과나 경제에너지과가 서로 협업을 해서, 관이 지나가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거기도 같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서로 협업을 해서…… 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스마트 K, 스마트 육상연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지금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별도로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상황이고 동원에서 부지, 중광정리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사업이 제대로 의지가 보여야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매매를 할 의지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원에서 의향이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의지가 확실하냐? 해수부는 어떻냐? 돈은 어떻냐? 이거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예타까지 신청할 정도면 거의 의지가 있다고 보는데 예타 통과된다고 그러면 모든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토지 감정이나 보상이나 이런 건 다 예타에 달려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타는 아직 안 끝났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마을 내 배수시설을 25년 6월 배후부지 사업…… 100억으로 이걸 하는 거죠, 배수시설을 이제 100억으로 한다 이거잖아, 항만공사에서?

네, 배후부지 사업비로 가능하다고……

위탁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위탁이 돼 있습니다. 설계가 가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예타하고 관계없이?

네. 그거는 만약에 사업이 확정된다면 배후부지 사업으로 당연히……

이 100억은 어디서 출연하는 거예요?

배후부지 사업비로 수산식품, 그러니까 연어 클러스터 사업에 배후부지 사업비 100억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국비가 70억이고 도비가 3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세금으로 하는 거네? 그렇죠?

네.

동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클러스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후부지 사업비기 때문에……

지금 동원에서 하는 게 뭐예요?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동원에서는 토지 매입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그런 사업이, 앞으로 어떤 지역과 상생하는 사업이…… 정확하게는, 제가 여기서 기업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것만……

생각이 어떻냐고요?

의지가 있다면, 마을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보상이나 어떤 걸 할 의지는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련해서 소상공인, 양양 장날 화면 한번 틀어주세요. 양양 장날 봅시다. 이거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거 보시고 느끼신 것 없어요?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 없잖아요. 맨 떡 치는 것만 봤는데 떡 치고 장날 떡 치게 만들면 되지, 뭐.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장에 이런 함께하는 메리트가 없다는 거지. 정선5일장은 떡 메치기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노래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관광객이에요. 제가 거기 앉아서 촬영을 했는데 다 관광객이었고 너무 즐거워하셔. 그리고 남원 쪽에 그룹으로 춤을 추는 거는 거기에 맞는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점주들이 나와서 함께 관광객에게 기분을 풀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양에는 문화재단에서 버스킹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버스킹도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중년 이상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사회에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이 와서 장날을 많이 체험하시고 물건도 구매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관련해서 우리 광고도 안 해, 그렇죠? 양양 장날이 그건 안 하는데 남대천 다리에 공공게시판 있죠? 공공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재난 대비 광고하는 것 거기도 양양 장날은 전날 “내일은 양양 장날입니다.” 또 그날 지나면 당일 날은 “오늘은 양양 장날입니다.” 이렇게 게시할 의향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보면 그 버스킹 한 자리 이런 자리에 이런 우리의 흥을 돋을 수 있는, 장날을 돋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해서 제가 그 전략을 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향 있으세요?

네, 의향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또 버스킹 이건 지나가면서 하는 거고 이거는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소상공인, 양양의 점주들, 식당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점주들이 직접 와서…… 협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만 지원해 주고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좋겠고요. 소상공인이 우리 양양군이 꽤 많은데 여기에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 회장 혼자서 다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에 따른 인건비 지원 이것도 생각하실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무실이 따로 돼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무실도 같이, 어디 큰 점포가 있으면 같이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직원이든지 남직원이든지 여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여 준 이거, 큰 관심을 가지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양양의 맛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음식에 관해서? 특별한 게 없죠? 과장님, 대답하기 힘드시죠? 힘드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특별한 음식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야 되냐? 우리 센터에서도 향토음식을 많이 개발하고 시음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과장님이 해주셔야지. 어디는 순대 골목, 어디는 칼국수 골목, 어디는 송이 골목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없어, 사실상. 그냥 오합지졸로 여기는 무슨 것, 무슨 것, 삼겹살 무슨 것 팔고 무슨 것 팔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맛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연구 한번 해보시죠.

저도 경제에너지과 와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고 가장 양양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새로운 팀장들이 와서 가장, 지금 와서…… 어떤 인프라는 다 돼 있습니다. 안에 콘텐츠가 음식이나 어떤 흥을 만들 수 있는, 옛날의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필요하다.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좋아요. 그런데 아까 정선5일장에, 거기는 떡 메치기를 하지만 그런 것도 하고 어떤 데서 국밥 끓이기를 한다든가 돼지를 잡아서 소분해서 요리를 하게 한다든가 직접 체험할 수 있게 아니면 또 옥수수철에 옥수수를 삶아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검토하셔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양양의 살 길이에요. 그래서 먹자골목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 주시든지, 과장님 몫이니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저거 있고 저거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맛집 꽤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군데로 집합해서 골목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아까 그림에 대해서 칼국수 만들기를 하든지 양양의 모시를 만들기 하든지 이런 체험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육상연어 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오세만 위원님이 좀 전에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막 복잡해요, 어쩌고저쩌고…… 동원에서 하는데 양양군은 땅만 팔아주면 된다 이렇게…… 잠깐만요. 세제 혜택 같은 것 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면 되는데 또 갑자기 국비를 신청하면서 해수부에서 그러면 양양군 너희들이 먼저 지원하고 하면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보충해 주겠다는 그렇게 하면서 예타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4월 17일 날 출장 갔다 오신 결과에 보면…… 애초죠, 그러니까 그때는 동원산업이 국비 지원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다가 5월 2일 날은 사업 의지가 또 갑자기 불확실해졌어요. 그러면서 동원산업이 국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출장 갔다 오신 내용에 의하면. 이분들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력으로 추진하겠다 하더니만 이렇게 국비를 요청하게 된 건가요?

당초에 노르웨이에서…… 당초 사업비에서 다른 사업비 다 떠나서 취·배수관의 사업에 있어서, 노르웨이는 피요르드가 빙하가 파도가 치지 않고 현실적 여건이, 그 설계를 그대로 저희들이 강원도에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 동원에서 하게 되는데 나머지 우리 강원도 동해안에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파도도 치고 풍랑도 치고 훼손도 되고 이런 기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있으니까 사업비가 한 700억 정도가 더 과다하게, 실제로 설계를 하려 그러면 700억 정도 과다하게 되니까 그 지원을 받는 방향의 일환으로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동원에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전향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양양군과 강원도의 입장은 취·배수관 사업은 예산 불가라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상황이, 그렇죠?

네.

그런데 해수부가 끼어듭니다, 여기에. 수산 클러스터 사업 하면서 이렇게 끼워넣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양양군에서 미리 좀 지원을 해라,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타 통과해서 수산 클러스터 사업 하게 되면 그때 양양군에 뭐 이렇게 다른 사업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면 수익이 나는 연도부터 1년에 20억이라든가…… 우리가 210억 정도 부담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따져서 1년에 수익이 나는, 언제부터 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수익이 나든 말든 우리는 언제부터 받아야 되겠으니 그 특약을 해서 1년에 20억씩 해서 환수하는 조건으로 동원과 특약을 하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주더라도?

동원하고 해수부와의 관계는 정확하게 저희들은 모르고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은 부지만 매입하고 행정적인 지원만 하기로 했고 동원하고 해수부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강원도하고는……

우리가 뭘 매입한다고요?

토지를 매각을 해야지 않습니까, 중광정리 꺼.

매입, 매입.

매각.

네?

중광정리 땅을 매각해야 되지 않겠……

아, 그 부지요? 저는 이쪽에 중로 얘기하시는 줄 알고요. 그건 우리가 매입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토지 매입. 어차피 양양군……

그러면 지금 양양군은 어느 상태입니까? 예타 신청은 누가 합니까?

강원도에서 합니다.

강원도에서?

네.

그러면 예타 신청해서 강원 수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건 뭐 예타를 신청해서 해수부에서 지금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취·배수관 관련 사업, 양양군이 얼마 부담합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수산과에 물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 또 우리가 하게 되면 중광정리인가요, 그쪽에는 도로를 놓기 위해서 또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금액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금액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들 개인 업체인데 들어와서 양양군에다가 뭘 하겠다는 걸 확실하게…… 그냥 일자리 창출하겠다, 공장 많이 지어가지고 뭐 하겠다 말로만…… 계속 우리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게.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 사업의 옳고 그름을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 해요. 그렇지만 제발 좀 안전장치를 만들자. 어차피 개인 기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개인 기업에 들어가지만 우리 여기 양양에 그런 큰 기업체가 들어와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 하니 그걸 믿고 우리가 하는 건데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지껏 대책을 못 세워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놓고 하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3일 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