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임석기 과장님께서 병가사유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여 노인장애인과 임석기 과장님을 대신해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윤계영 팀장님께서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데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과장님, 지난주에도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가 저희 구가 좀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신고가 실질적으로 지인으로부터 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국민신문고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는 저희가 2인으로 해서 현장 조사를 나가서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신고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소득이 많은 거 아니냐, 저 사람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 사유를 대부분 이렇게 내용을 다 정황을 출장복명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가까운 지인이 그렇게 하세요. 지인이 술자리나 뭐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저 집은 왜 자식이 있는데도 왜 받을까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건수가 많은데 그 건수 중에서 부정수급이라고 결정되는 건수는 100%는 아니고요 한 30%, 20∼30%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 조사하면서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요. 확인이 되지 않고 그게 부정수급이 아닐 경우는 신고자가 밝힐 경우는 통보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하는데 신고자는 또 본인을 밝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꺼려하시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정리하고 그 분에 대해서는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원 분들이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나 그런 거 조사 나갔을 때 아무래도 부딪히면서 하셔야 되니까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주신 자료에 보니까 새올 민원에도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가 접수돼 있더라고요. 처리결과에 조금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어서 부서 답변이 부정수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특정해야만 보장내역에 대해 확인 후 조사가 가능함이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신고자가 대상자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지, 이름, 주소 그 이상의 어느 내용들이 더 필요하게 있어야 현장에 나가서 조사에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급자가 기본적인 사항이 성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함과 생년월일까지는 그래도 알아야, 어느 동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동명이인도 많고요. 그래서 현장 조사 가서 정확한 그 사람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수급자에서 동명이나 또 여러 명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이름이. 그러면 어느 분인지도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조사를 한다는 거가 좀 쉽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름과 생년월일 여기까지만,

네. 주소까지. 어느 동이라는 것까지만이라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데 신고자께서 그렇게 아니고 이름만 하시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허위신고에 관한 부분도 또 간과하면 안 되겠지만 용기 내서 이렇게 신고자가 또 해주시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든지 신고라는 것은 가장 좀 어려운 게 비밀성, 본인의 보호조치 이런 게 있어야 되다 보니 신고를 좀 꺼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또 부서에서는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접수된 새올이라든가 동에서라든가 또 우리 구에 우리 과 부서에다가 접수할 경우는 저희가 관리담당이 총 24명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2개 동에 총 관리담당이 본인의 그 동에 관리담당자와 또 옆에 고참, 가능한한 고참이랑 나가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그분들 가기 전에 저희가 수급자 행복이음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인한 후에 가족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조사를 다 여기서 행복이음시스템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기재해서 공유를 그 고참과 또 신고한 경우 같은 경우는 그 팀에서도 팀장님도 함께 살펴봅니다, 주의 깊게. 그래서 하고 그렇게 나가서 조사하고 또 갔다 와서 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수급자 대상은 확인은 하시는 건가요? 분기별이라든가 아니면 또 국세청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자료 받으셔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대대적으로 확인 조사하고 있는데 3월에서 6월하고 또 하반기에는 10월까지, 하반기 7월에서 10월까지 큰 확인 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모든 전산이라든가 부양의무자라든가 군입대라든가 확인 안 한 소득이 또 미반영된 것들에 대한 자료가 오면 전반적으로 그때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관리팀에서는 제일 힘든 시기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그 소득이 맞는지 그 부분까지 그 전산에서 왔다고 바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소명의 기회를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확실한 그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중지, 계속보호 그렇게 소득을 더 적게 드릴 건지 생계비 반영 이렇게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다 보면은 발생 시점하고 저희 조사하는 기간하고 다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 기간에는 소급해서 환수를 하시거나 그런 사례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 할 때, 12월 말에 모든 거가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돼서요. 저희가 상반기에 사실은 연초에 그 조사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은 수의 수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야근을 계속 직원들이 많이 하는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수급자를 책정해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정수급이 이루어져서 세금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두 가지를 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 3만 3,000여 명으로 구 인구의 한 6.7% 차지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6.78%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랑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향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수급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부서에서 더 세심한 관리를 통해서 복지 예산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나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고지안내 통해서 예방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수습자는 꼭 필요하신 분은 받도록 하고요 부정수급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진행하고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가사간병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이고요. 중증질환자, 위탁가정 아동, 조손가정 그렇게 해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수급자 중에서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입니다. 그래서 퇴원을 할 경우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그런 대상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비슷한 사업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나이 대상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만, 다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이분들이 장기입원을 하고 퇴원을 할 경우 그 부분이 약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노인요양도 있고 재가도 있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작년부터 23년도 돌봄 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상돌봄 사업이라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그 사업하고 약간 다른 것이 저희는 병원에서 퇴원한 분에 대해서 조금 퇴원하시고 나서의 노인 분들, 65세, 노인은 조금 안 되셨긴 하지만 그분들의, 그러니까 집에서의 활동은 신체 수발이라든가 가사 지원이라든가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은 노인 분들 말고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65세,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몇 분 정도가 이 사업에 대상이 돼서 이용을, 서비스를 받고 계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2명이 12월 말 기준으로 서비스를 혜택을 받으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는 98명이 지금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 시간이 24시간에서 27시간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추가요청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또 추가지원은 가능한가요, 혹시?

실질적으로 저희는 추가 이게 계속적인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했다고 내년도에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으로 해당이 되면은 이용 서비스는 받을 수는 있는데요.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이제 저희 서비스 말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일상돌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시간적으로는 좀 많아서요. 이렇게 많이 좀 저희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작년부터 시작한 일상돌봄 쪽으로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 지원하는 업무들이 대부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일시적인 도움도 중요하겠지만 사회 능력을 또 생활 능력을 회복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노력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통담당관실에서 직원 위기대응상담팀에서 올해 한 거 보니까 사회보장과 정신건강 스크리닝 진행 결과가 고위험군 비율 및 스트레스 수준이 1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다들 지금 다섯 부서에서 하시는데 복지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 직원 분들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내일 모레 종합감사, 마무리 감사가 남긴 했지만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부서 행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행감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나은 우리 부평이 내년도에 되기 위한 그런 자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저도 이어서 잠깐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영유아보육과장님.

네.

저도 이 도담도담장난감월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지금 강연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부평구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 게 많이 있으면 좋고 또 키즈카페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하는 동안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혹시 어떤 권역에는 조금 이것을 만들어달라고 또 혹시 민원 들어오는 사항은 없어요?

어떤 것을 만들어달라고,

권역별로 어떤,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만 하고 있잖아요.

아, 추가로요?

그런데 우리 쪽에는 없으니까 추가로 혹시 도담도담을 좀 만들어달라,

그런, 꿈터는 좀 얘기는 했었지만 이것은 아직은 없었, 제가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네. 저희가 아마 그전에는 십정지역 열우물이 좀 생기기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는데 지금 권역별로 조금 안배가 좀 된 상태여서 그런 민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현황을 하나 받아봤는데 부평구청점 같은 경우에는요 22년 대비 23년도에는 대여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만 보면 지금 부평구청점은 대여율이 702.2%로 나왔어요,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23년도에는 보면 556%로 돼 있거든요. 지금 24년도는 아직 이게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어요?

그 원인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아마 그러다가 올해는 또 다시 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늘은 것은 아마 이쪽이 장난감도 아마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게 여우물점이 2010년에 개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더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좀 늘은 것은 청천1동 쪽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부평구청이 좀 가까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과장님, 부서에서 어쨌든 이 점별로 점검을 한 번씩 나가시죠?

예. 지도점검 연 1회 나갑니다.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그런 점검이에요 아니면은 이런 장난감이라든가 도서라든가 이런 것의 상태나 이런 것도 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는 점검은 안 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안 해요?

예. 그런 것을 한번 가서 간담회를 해서 어떤가 이렇게 이런 것은 좀 보는데 저희가 막 일일이 세세하게 뒤져서 장난감 선택을 왜 이건 불량 이런 것은 조금.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절차가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매년 연말에 합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간이거든요. 매년 연말에.

만족도 조사가 높게 나와요?

그런 것에 상태가 소독이 좀 자기 입장에서는 불량하다는 건데 그런 것은 거의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거의 만족도가 좀 좋습니다. 장난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장점은 내가 큰 장난감 같은 경우는 집에 저게 있고 자주 또 바꿔줘서 좋다 이런 그런 만족,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장난감이라는 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특히 대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넓은 공간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또 좁은 공간에서는 그것을 비치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도담도담장난감월드를 저는 긍정적으로 하여튼 보고 있거든요. 필요한 그런,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운영하는 것을 주민들 입장에서 만족도가 좀 높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장난감이나 도서나 이런 부분들 상태가 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저도 자주 이용하게 될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부평구청점하고 열우물점을 이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열우물점은 아무래도 생긴 지 오래 안 돼서 그런지 이런 장난감이라든가 도서가 굉장히 깨끗이 관리가 돼 있는 반면 부평구청점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긴 데 아니에요? 구청점이.

네. 2015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거진 가까이 돼 오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이 장난감이나 도서가 굉장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저희가 오래된 것은 기본 내구연수가 3년 정도 됐는데 파손되고,

내구연수가 3년이에요?

기본으로는. 그렇지만 상태가 괜찮으면,

보편적으로 3년도 더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부서에서 과장님이 좀, 저는 그래서 이 부평구청점을 이용하는 그런 게 그런 원인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 돼서.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게 이 예산이 우리가 6억 이상 예산이 돼 있잖아요, 얼른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거 빼고 나면 그러니까 사업비, 우리가 제일 많이 그래도 우리 도담도담장난감월드의 예산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장난감이나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은 너무,

적습니다. 네.

적어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만족도가 제대로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웬만큼 처음 이용할 때는 저도 만족도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일정기간을 하다 보니까 빌릴 게 없어요. 그만큼,

장난감이 그 만큼 없다는 거죠?

네. 도서도 그렇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서 점검을 해주시고 제가 3개점에 장난감 구입 목록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입하는 것은 그 점에서 그냥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마 필요한 것을 계획을 세워갖고, 그리고 또 폐기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아마 구매하고 그다음에 그 해에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있잖아요. 텔레비에서 이렇게 뭐 홍보하면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계산을 해서 구매를 합니다.

구입하는 날짜를 부서에서 지정해 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보면은 구입일들이,

다 비슷하게,

거의 비슷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마 서로 점장 분들이 서로 같이 공유도 많이 하니까, 예산도 비슷하고 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언제 구매하라 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게. 그랬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 어쨌든 이렇게,

아마 그러고 제 생각에는 빌리다 보면 당연히 내 점에 이런 이런 게 필요한 것도 품목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이쪽에서 좀 사주면 이쪽에 이렇게 없으면 서로가 이쪽에 가서 빌려도 되고 이쪽에서 빌려도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을 공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않을까” 하시면 안 되고,

예. 예.

부서에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소송 다 끝났어요?

어떤 거, 육아종 아니면,

육아종에.

예. 소송은 어제 그제 나왔습니다. 일부승소로 나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부승소?

네.

그러면 그 회수를 받아야 되는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이게 제대로 우리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이 장난감월드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게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점검에도 이렇게 행정적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구매 같은 거 할 때도 서로 잘 공유해서 이렇게 잘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파손된 장난감이나 이런 것은 우리는 수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크게 거기서, 저희가 파손된 장난감은 보통 내구연수 한 3년 되면 저희가 자체 폐기를 하고요. 약간 하나 정도가 이렇게 좀, 코드 같은 거, 만약에 음악 같은 거 누르면 이렇게 그러면 좀 쓰다가 진짜 안 되면 저희가 그냥 폐기처분하고 있고요.

수리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냐고? 그 자체에서들 해요?

자체 뭐 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번에 수리하는 그때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네. 제가 구정질문한 적 있지요?

네. 그래서 크게 그냥 이런 데 있다는 것은 홍보는 저희가 장난감 그쪽에 있다고, 크게 그쪽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자료 받아보셨겠지만 거의 이렇게 수리하는 게 평균 하루에 한 서너 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가 있다는 것은 좀 이렇게 만약에 문의가 오면 그런 것을 알려드리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장난감 수리 부분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수리센터를 운영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장난감이나 이런 도서도 더 많이, 다시 사지 않고 재활용 식으로 해서 아니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지금 해보셔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를 아주 효과가 좋은 사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난감이나 이런 구입비, 사업비 예산이라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이 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400으로,

저희가 연말에 지금 400 잡았는데 매년 연말에 사업비를 보고서 이쪽에 좀 남는 돈을 장난감에 또 추가로 올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작년에도 처음에 세웠을 때는 많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좀 더 몇 백씩 세 군데 똑같이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올해도 하반기 예산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예산 이쪽에 사업비 남는 것을 이쪽으로 해서 장난감 추가로 더 구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실질적인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직 어린이집, 장난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도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보다는 좀 덜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도서나 장난감을 우리가 대여해 주잖아요. 그럼 도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3호점이 있는데 내가 방문을 부평구청역에 가서 지점에 가서 빌리려고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럼 그게 어디 부개 쪽이나 열우물 쪽에 가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한,

가능하죠?

네.

그럼 그 책 제목, 도서 같은 경우는 제목으로 얘기할 거고 장난감이나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놓고 그러나요?

예. 사진하고 이렇게 여기 보면 제품명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하면 그분들이 거기 가나요 아니면 우리가 언제까지 갖다줄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나요?

갖다 주지는 못하고요,

그쪽으로 가셔라.

예. 가셔야 되고.

그럼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 아마,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게 이쪽에도 없고 저쪽에도 없고. 그런데 또 빌려가면 또 언제,

회수가 되는지,

예. 회수가 돼야 되니까 아마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고 본인이 애용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답변이,

위원님 말씀 장난감에 대해서는 그쪽에 다 맡겨서 저희가 하니까 세세한 것까지는 민원 같은,

점장님들을 불러서 제가 답변을 좀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걱정하시는 게 그래요. 지금 아이들 키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서로 어디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이런 사업들에 같이 동참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양육비나 또 놀이 문화나 이런 데에 조금 더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구나, 또 이 사업이 인기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이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적어도 이 사업에 집중하시는 분들 만큼은 그런 만족도가 있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존감이라고 보니까는요,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하는 절박함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

당연히 유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확대해서 해보려고 하는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업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감을 얻고 성취감을 받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더 키워보고 싶거든. 지금 6억 들어가는데 95%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다. 그런데 2,000만 원을 3개 지점에서 나눠가지고 장난감을 새로 구입한다. 그러면 7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세 군데로 나누면. 그런데 그게 균등하게 그냥 주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용률이 많은 데가 어딘지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이용률이 많은 데다가 좀 준다든지, 더. 이런 것이 차별성이 좀 있게 뭐가 계획이,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무언가의 어떤 해결책을 위해서 애들을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답변도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그러면 팀장님한테 차라리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워낙 과업명이 많다 보니까, 과업명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겠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시다시피 그랬다면 난 이 사업은 늘리는 게 맞지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세상 어떤 사업이 그래 95%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5%가, 5%도 아니죠, 6억에 2,000만 원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진짜 우리 구에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젊은 주부들 또 젊은 세대의 아빠, 엄마들한테 또 아이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 시나 또는 부서 간의 업무 협의를 할 때 또 국장님하고 내년 신규계획이나 이런 걸 잡을 때 이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무슨 요구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예산 규모의 어떤 더 증액을 통해서 이 사업이 보다 많은 우리 구민들에게 수혜가 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의사개진이 좀 있으셨나요, 부서에서?

그런 예산 규모는 저기는 아니지만 도담도담장난감에서 당연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장난감 구입비를 많이는, 조금 더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 인건비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똑 떨어지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 도담도담을 운영하려니까, 세 군데를 운영하려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건비하고 수용비란 말입니다. 그럼 그 외에 우리가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장난감이나 도서를 더 구입해서 많은 분들한테 새로운 장난감이나 트랜드에 맞는 그런 도서나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대여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산을,

지금 아까 얘기하셨듯이 지도점검 나갔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저는 그거라고 봐요. 지도점검을 나가서 어떤 걸 봐야 될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구에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또는 부모님들을 따라온 자녀들이 어떤 장난감, 어떤 도서를 좋아하는지 또 그 상태는 어떤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지도점검 외에 그것까지는 안 보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도점검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그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거기 가서 뭘 보겠어요? 다 나눠서 6억인데 뭘 그렇게 들여다볼 게 있겠어요. 그 상태를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대여를 해줄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세팅은 잘 돼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보는 게 지도점검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그런 장난감 당연히 잘 빌리고 또 깨끗한 상태에서 빌리는 그것을 제일 원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거니까 그런 부모님들에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어떤 부서의 사업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닌데 비근한 예로 어디 모 부서는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예산이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는데 매년 그냥 어디 보육시설에 매년 똑같이 나눠줘. 그런데 그런 예산을 여기에 특정해서 그분들이 신청하는 예산 정도만 우리가 보내주고 그런 예산들을 이쪽에다 지원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정 부서의 것까지 내가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서 내가 어디 지정은 안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나는 부서장이 그 과업과 관련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각자 하시고 계시지만 그 사업이 우리 구민들한테 현재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라는 확신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을 늘리기 위한 보다 많은 수혜자들에게 수혜를 드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예산 확보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전체 복지부서의 역할들은 워낙 우리 구의 저소득층이나 우리가 보듬어야 될 분들의 계층이 너무 두텁고 많다 보니까 거기에 치여서 다른 것을 제대로 살펴볼 시간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70%를 그저 분배하고 그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도 의원생활 20년에 행정복지 쪽에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복지 쪽에 와서는 늘 하는 얘기가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독특한 그런 복지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려요, 어느 부서든지.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거의 모든 부서에서도 집행 잔액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가 다 잘못 계상한 거야. 수요조사를 잘못한 거. 그런데 이 복지부서의 집행잔액은 저는 가장 적어야 하는 것이 복지 부서의 집행잔액이라고 봐요.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건데 그게 남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행감을 준비하면서 복지부서에 아마 자료 요구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시면서 이익성 위원이 또 뭘 물어보려나 하고 그런 생각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으로 제가 그냥 질의 대신 할게요. 다른 부서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또 쓸 수도 있지, 나중에 이월해서. 우리는 이거 반납하는 거잖아. 거의 반납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또 별도로 우리가 정책적인 어떤 취사 선택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복지부서에 이 사업 예산은 정말 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분들의 생계나 그분들의 환경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자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정말 우리가 세심하게 수요조사를 하고 이분들한테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이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챙겨져야 맞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체 예산의 70%다, 미추홀 같은 경우는 80%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가 몇 프로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일이 이렇게 많다라고만 얘기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서로. 또 우리 위원님들은 복지부서에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도움을 드렸는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조금 사정이 나으신 분은 그래도 조금 추운 겨울이 와도 당신들끼리 어떤 모색할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려운 분들은 추운 겨울이 오면 그냥 노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복지부서 내가 아동보육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너무 집행잔액들이 많아요. 사업들도 너무 많고. 남아있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사유를 보면 거의가 다 신청자가 없다, 또 사업이 중복돼가지고 무료교육이다, 수요조사를 잘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보충 질문을 겸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도담도담 같은 경우도 필요하시다면 예산 부서에 적극 부서의 입장을 요구를 하시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더 적극 노력하셔서 그렇게 해서 쟁취를 하셔야죠. 그래야 그게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행복 아니겠어요. 너무 무겁게 말씀을 드린 건가 하여튼 제 마음의 진정성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그런 사업별로 행감의 형식을 빌려서 질의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포괄로 질문드린 것으로 마칠 테니까 본 위원의 진정성에 맞게 행정에 임해서 어려운 분들이 그래도 조금 덜 외롭고 덜 춥고 할 수 있는 우리 부평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아동복지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우리 구가 지금 아동복지과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이요?

네. 현재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행정복지위원회에 안 계셨던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22년 11월 여성가족과에서 아동복지과 아동친화전담부서로 신설을 하면서 22년 11월부터 진행을 시작했고요. 23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시작으로 해서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 그리고 아동참여위원회 그다음에 옴브즈퍼슨 등 그런 지속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스템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구민 원탁토론회라든가 또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일반 현황이라든가 또 표준 실태조사 그다음에 아동요구 확인조사 등 연구 용역을 통해서 금년 6월에 상반기에 그런 모든 연구용역 결과를 수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6월에 유니세프에 1차 서면인증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을 냈고 8월 말에 1차 서면심의 통과했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지난 11월 19일에 2차 인터뷰, 그러니까 대면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정대로라면 공식발표는 내년 1월에 결과가 통보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 19일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의 대면심사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았고요. 최종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월 중 발표예정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24년도 본예산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약 한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대략 7,042만 원 되어 있어서,

아, 올해 본예산이요? 올해 것은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내년도는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전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옴브즈퍼슨이나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교육 이 정도에다가 연구용역이 더 들어간 걸까요?

올해 대비 내년도 25년도,

아니요. 이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전 사업과 아동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 시작된 사업이,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아동이 정책에 대한 아동 스스로 본인들 아동 권리와 관련된 정책 제안이라든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 아동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구에서는 그런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권을 보장한다라는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옴부즈퍼슨 활동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옴부즈퍼슨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회의라든가 정기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아동이 제안한 일부 정책 제안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한 자문들을 통해서 역할을 지금 하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아동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그런 건수는, 그러니까 신청 건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형식적인 회의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도 하고요. 현재까지는 일반적인 회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아동 정책 제안으로 두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침해 사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평구 홈페이지에 복지포털에 신청을 받도록 시스템은 갖춰놨지만 현재까지는 들어온 것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정책 중에 2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동아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를 늦게 지나갈 때 좀 위험을 느낀다라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밝은 조명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디지털, 청소년 디지털 피해가 좀 심각하다라고 해서,

딥페이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포함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옴브즈퍼슨 자문을 구하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피드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아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조명 설치라든가 청소년 그런 디지털 범죄 피해 사실이 아동친화도시로 인해서 없었다가 생긴 그런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동참여위원회와 내지는 아동의 의견을 들어서, 제안을 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저희가 좀 바꿔보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아동이 참여했다라는 것에 무게를 두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당연히 아동의 참여가 주가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우리 구가 현재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꾸준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적지만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지만 구민들께서도 과연 그것을 체감하고 있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었던 거거든요. 사실상 구민 분들께서 체감을 느끼시기에 6,000만 원, 7,000만 원 예산이 현저히 작은 것은 부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부평구 상황상 어쩔 수 없다라는 것도 알지만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아동친화도시 그냥 인증마크를 위해서만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서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그러니까 순수 아동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희 각 부서에서의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들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 역할을 더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저희 부서와 연계해서 저희가 아동 정책 영향 평가라든가 내지는 적극적으로 그런 아동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부서에서 사업 진행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 그런 것들은 사실 기존에는 각각의 부서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조정하면서 이렇게 같이 협업하고 연계해 나간다라는 데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산이 저희 부서 예산만으로 한다고 그러면 1억도 안 되는 작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우리 부평구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약 20%가 넘는 2,000억 이상이 아동 친화와 관련된 각각의 부서에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아놓으면 아무래도 20% 정도가 되긴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부서장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존 추진하던 사업에 플러스 알파에서 플러스 알파가 커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에 덧붙여서 컨트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우시겠지만 더욱더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옴부즈퍼슨이나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참여를 하시는 분들만 그런 사업 공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게 물론 사업을 통해서 부평구 전역에 뻗쳐나가겠지만 구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효능감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동 권리 교육, 교육이라든가 어린이날 행사인데 그 두 가지 사업은 실질적으로 그전에도 했었던 거잖아요. 하지 않았나요?

안 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하지 않았었나요?

어린이날 행사는 부평문화재단의 키즈페스티벌이라는 형식으로는 있었지만 아동 권리와 아동이 참여하는 그 의미를 부과해서 시작을 한 것은 저희가 공공에서 한 건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아동권리 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아동친화도시 준비를 하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어서 정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날행사 로로로랑 같이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그 로로로는 교육청 사업이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1회 추진이 됐고요. 금년에는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교육청에서 추진할 때 저희 부서에서 같이 협업해서 연계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아동 권리라든가 아참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캠페인 활동은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아트센터에서 했었던,

예. 작년에 했던 것입니다. 올해는 없었고요.

우리가 따로 어린이날행사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로로로 행사나 다른 행사였다라고 이제,

교육청 행사였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할 때 조금 더 구민들에게 효능감이 있는 행사를 조금은 더 꾸릴 수 있도록 이게 형식적인 그런 사업 추진이 아니라 효능감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우시겠지만 타 부서와 협력을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잘 새겨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님.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제가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서류를 봤는데요. 우리가 보육사업의 시행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학부모 위원님들이 다 지금 참여해서 가를 주시고 의결사항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어린이집,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것들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사랑꿈터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학부모 위원님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가 없어서.

그날 아마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회 참석부에 오신 분만 사인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럴리가 없는데. 아무튼 저희 17명 위원회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희가 그때 회의시간 정해서 하면 그날 아마 참석을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2년이고요.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신규로 위촉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돼 있으신 거지요?

지금 저희가 2023년 10월에 했고 25년도 내년 9월 30까지거든요.

10월부터 신규 그 위촉위원이,

작년 10월.

작년 10월이요?

예. 거기에 연임, 예.

그러면은 올해 2월에 어린이집 수급 계획안이라든지 보육 사업 시행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지금 위원님들 이름이 보이는데 지금 그 후에 했었던 우리 여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 이름이 좀 그럼 달라진 것 같아서.

이게 저희 작년 2023년 10월에 구성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올해 2월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의결하신 게 보여요. 채점 집계표랑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 후에 신규위탁자 이런 선정이라든가 변경위탁자 선정 이런 거 안에서는 이름이 안 보일 때가 있어서.

아마 일이 생각보다 바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회 참석부에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인을 안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름 자체가 없어요.

아, 아무튼 제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아무튼 위원회 날짜를 정하면 이게 과반수 이상은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날짜를 다 맞출 수가 없어서 이게 불참, 이때가 안 된다, 이때가 안 된다 해서 최대한 많이 오는 날짜로 저희가 잡거든요. 따로 이분들을 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그러면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일단 사회복지쪽 업무를 하는 여기, 예를 들면은 다문화센터장님 오고 저희 육아종, 그 기준이 제가 지금 약간, 보육정책위원회 기준이 「영유아보육법」에 있잖아요. 뭐는 45%고, 그러니까 구성돼 있는 기준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정하거든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공무원은 당연직하고 보호자 대표, 보호자하고 공익 대표가 45% 이상 구성이 되어야 되고 보육전문가가 20% 이하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 10%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성원에 대한 그런 비율은 그런데 위촉하는 기준, 그분들을 어떻게 공고를 내셔서 신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냥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요.

보육 전문가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하는데 보호자는 공고 내서 신청 들어온 거 받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아무래도 그,

그게 예민한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관심이 있으면 그때 지금 이름은 안 저기지만 이분 한 분 같은 경우도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보호자 대표가.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질문드렸던 이유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아무래도 우리 부평구의 전체 보육의 그런 화합의라든지 어떤 위탁심사라든지 되게 중요한 일을 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육의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면 범위가 되게 넓고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무래도 구에 연관되어 있는 위탁을 받고 있는 분들께서 본인들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바꿔주십시오 하고 얘기하기가, 왜냐하면 위탁을 이게 또 구에서 관여하는 부분이고 지도점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더 객관성을 띠려면 그런 기준들이 더 공고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봤고요. 그리고 여기 전문가 분들 중에 보면 어떤 어린이 공익으로 어린이들 돕는 본부장님 어떤 그다음에 연구실에 팀장님 이런 분들도 또 많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특히 조금 더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객관성을 띠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거 맡다 보니까 행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이렇게 날짜를 두세 개 주고 저희가 맞춰서 제일 많이 오시는 날짜를 해서 날짜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결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육정책위원회 구성하는 것들은 타 지자체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구성은 아마 이 프로티지 대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10% 이내에서 1명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서 이것은 보육법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 아마 프로티지는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프로티지는 정확하게 맞아야 되니까. 다만 구성이 20인 이내니까 20인 꽉 채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항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을 봤어요. 부모급여 지원 사업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800이 잔액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23년도.

23년도에요?

네. 그래서 반납금액이 총 2억 9,500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이렇게 금액이 좀 커가지고요. 이게 왜 그런걸까요?

23년도 19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지금 반납금액 반납 현황 23년도 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공문에 2억 9,554만 원, 890원, 이게 반납이 됐다고 돼 있는데 금액이 좀 커서.

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예산이 아무래도 부모급여가 저희가 23년도에 처음 생겼잖아요. 22년도까지는 영아수당을 30만 원, 22년생한테 영아수당을 주다가 부모급여라는 것으로 23년도에 신규로 생기다 보니까 월 70만 원이고 12∼23개월은 35만 원인데 이게 처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을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이 예측을 저희가 시 담당자도 담당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든다고, 그전에는 매달 이것을 잘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달 실적을 받아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구나, 어느 구가 어떻게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을 보고서 이제 조절을 하는데 말로는 조절을 한다고 그래도 또 이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반납금액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금액이 좀 커서 제가 좀 그 부분을,

국비가 75%기 때문에, 네.

그럼 그게 자동 그 위쪽에서 그러면 시나 이런 데서 계산이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저희 당연히 영유아수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부모급여가 처음에 1∼2월에는 좀 더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그때는 애들이 집에 있다가 3월 되면은 어린이집이나 가니까 좀 줄어들고, 중간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갈 때는, 만약 1월에 태어나는 애가 연말에 어린이집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연말 정도 되면 다시 또 그 대상이 조금은 또 줄어들고, 처음에는 좀 늘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지금 여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항들을 좀 봤는데 2023년도 것은 한 박스밖에 없는데 24년도 것은 몇 박스가 있더라고요. 23년도는,

23년도는 지금 이 자료 제출이 10월 1일부터 12월 하고 그다음 연도 24년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이 자료 제출 기간이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라 아마 그래서 자료가 이 3개월 치하고 지금은 9개월 치.

그래서 거기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닌 거군요.

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간에 23년도 9월 것까지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어떤 어린이집은 주의를 주고 어떤 어린이집은 시정명령을 주시고 어떤 어린이집은 또 좀 세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기준이 따로 저희가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시정하는 이런 명령 내리는 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설치 기준 위반이라든지 폐쇄 텔레비전 그거, 영상 정보.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또 운영위원회 미 설치, 미운영 같은 거 그다음에 특별활동 프로그램 저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간혹 보면은 너무 좀,

미흡한 분들이 많으시지요?

미흡한게 정도가 저기하는 경우는, 가벼운 것은 저희가 주의를 하고 저기 하는데 시정을 내리고 또 재차 위반한 경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시정으로 합니다.

제가 알기로 보육교직원의 채용 구비서류 같은 경우에는 좀, 왜냐하면 구비서류라 하면 거기에 건강검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건강검진도 아이들의 건강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냥 채용 구비서류 관리 미흡으로 해서 주의라고 돼 있어요.

아마 그런 경우는 제가 세세히는 모르겠지만 건강검진을 안 하면 저희가 과태료잖아요. 과태료를 매기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서류를 거기에 아마 넣어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새로 저기 해서 자기가 건강검진 결과를 여기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나 여러 가지 실제 미실시한 거가 아닌 경우, 실시는 했지만 그런 거가 서류 같은 게 좀 누락된 거 이런 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가 시 점검이나 구 점검 이렇게 교차 점검을 좀 여러 개 다양한 방식으로 점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 점검을 받는 기준은 우리 구에서 정해서 올려주시나요?

그러지는 않고요. 시에서 일단은 정해서 내려옵니다. 조를 3인 1조 해서 저희가 했는데 시에서 “너네 구는 몇 개소” 이런 식으로 점검 개소수가 내려오고 공문 자체에도 위원님이 저번에 자료도 얘기하셔도 알지만 만약에 미추홀구다 그러면 “너네는 24시간 점검을 이번에는 꼭 넣어라” 그다음에 “인천형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구별로 그런 것은 개소를, 그런데 어린이집을 찍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유형에 대한 것은 결정을 시에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유형에 맞게 민간이냐, 국공립이냐, 가정이냐 개소수를 내려주면 저희가 1년에 지도점검을 보통 월 한 9개소 이 정도 하거든요. 8개소에서 9개소. 그러면 그 점검 시기가 도래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그 대상을 정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찍어서 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웬만하면 지도점검을 지금 개소수에 지금 명수로 한 1년에 한 6개월 정도에 지도점검, 정기 지도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합동점검에 이런 식으로 유형이 내려오면, 개소수가 내려오면 그달에 지도점검할 대상, 만약에 그 대상이 없으면 여기서 따로 또 찍어서 몇 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장애와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 해당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넣어서 저희가 대상수에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보다 보니까 특별강사 지금 잠복결핵이 누락이 돼 있어가지고 주의를 주셨더라고요, 어떤 어린이집에. 채용서류잖아요. 그리고 또 건강,

그런 것도, 예.

그럼 이 부분은 그냥 주의를 주는 게 맞는 건가요? 방금 건강검진 관련된 것은 또 과태료라고 얘기하셔서 그만큼 또 저희가,

그것은 미실시한 경우. 저희가 매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아예 건강검진을 안 한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강검진 같은 것은 서류를 올해 연말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만 건강검진을 하면 되니까 23년도 거 같은 경우만 건강검진에 아마 미실시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과태료 나가고 그런 미흡에 주의를 준 것은 그런 건 했는데 서류가 누락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의주고 시정, 주의면서도 그 저기를 주의 주고 과태료를 아마 매기는 거, 여기 보니까 검진 결핵 그런 거가 좀 있지 않았을까, 내용에.

그럼 지금 여기 어린이집 명이 없는 것은 지도점검에 걸린 게 없어서 없는 건가요?

예. 저희가 본 자료에는, 지도점검 상황 본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가고, 위반사항 없음으로 나갔습니다. 잘 하고 계신 데도 많고요. 좀 미흡한데 아주 큰 그런 것은 아니고 다들 열심히, 제가 봐도 하루 종일 애기 보면서 이런 서류까지 챙기려니까 아마 원장님들이 굉장히 힘든데 조금 미흡하게 좀 놓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점검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도 회계를 지금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저희가 급식비나 이런 것들을 청정급식 같은 경우에는 55% 이상 써야 되는데 쓰지 않았을 때 주의 같은 게 들어오나요?

저희가 그걸 또 점검을 합니다.

매달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급식도 급식비 주잖아요, 청정무상급식 그 돈을. 일부 주니까 그것에 미달이면 주의 주고 그다음에 그다음 달에 잘하라고 이렇게 해서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심의위원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아무래도 구하고 또 긴밀하게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어찌 됐든 조금, 또 저희도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구도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서로가 조금 작용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냥 아예 그러면은 지도점검 사항에 지금 목록에 없는 분은 그냥 정말,

위반사항이 없는.

없는 거군요.

생각보다 이게 많이 있어……. 예.

그러니까 되게 철저하게 저도 구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되게 느슨한 부분에서 한두 개씩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를 받기도 하고 그 부분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진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정말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주변에 많이 또 보고 하지만 이렇게 지도점검 사항에서 완벽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저희가 여기 위원님도 알다시피 특히 또 평가제 같은 경우는 하나만 걸려도 바로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또 원장님들이 아마 엄청 고생 많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저희가 있으면 여기 정기 지도점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절기, 동절기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나가잖아요. 잘 하시다가 또 그때 그날 딱 가서 뭐가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날 하루 또 그렇게 잠깐 그러셨는데 실수해서,

저희도 이렇게 저기한 게 아니라 보여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그럴 때는 또 안타깝더라고요.

예. 공감합니다. 아까 또 도담도담장난감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아이사랑꿈터 신규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 잘 알고 계시지만 그 규칙이 아직 개정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확충을 하는 것에 제가 반대한다는 건 아닌데 추이를 보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사실은 신규사업 계획도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갖다 놓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장난감월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건비가 완전히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지금. 너무 3개소에 2,000만 원 장난감을 확충한다는 것은 거의 지금 정지돼 있다고 봐도 저는 사실,

저희 인천시가 총 20개인데 저희 구가 3개라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부모들이 당연히 장난감 대여해서 필요하지만 그런 예산 부분이 좀 많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동복지과장님께도 나중에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좀 다 연계가 되는 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가 거의 끝났잖아요. 인터뷰까지 끝났고 거의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한솔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예산이 너무, 우리가 너무 적고 어렵고.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작은 거 안에서 이렇게 인증을 이끌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해요, 제가 진짜. 그런 서류적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어찌 됐든 잘 갖춰서 인증을 통과하는 것도 큰 의미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바램은 이게 정말 우리 구민들이 정말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동복지과에서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정성이 있고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영유아보육과라든지 제가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신규사업이라든지 우리 부평구만의 신규사업들을 사실은 조금 그런 것들이 너무 타구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앙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공약으로 걸고 이런 부분들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이 느꼈을 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거든요. 뭔가 다른 구하고 다른 부분들이 조금 존재했을 때 “와, 진짜 우리 부평구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작은 차이지만. 그래서 제가 보육정책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구민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소리 내고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됐을 때 이게 정말 “우리 구 진짜 열심히 일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그런 시스템 방식대로 계속 이게 가다 보니까 뭔가 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방향이 틀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좀 약간 변화가 필요하고 좀 새로운 것들이 그 작은 차이가 구민들한테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서울에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찌 됐든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기초단체장이 어떤 바람이 불어서 어떤 특정 정당의 구청장님들 되게 많이 당선이 되셨는데 그 지역의 특징을 너무 잘 아시는 구청장님께서 정말 그 바람이 불었던 당이 아니라 어떤 그분의 개인적인 그런 역량을 크게 보시고 정말 구민들이 투표를 하셔서 그분이 시장은 다른 당인데 구청장이 사실은 된다는 건 우리 부평구도 마찬가지고 되게 좀 쉽지 않은 선거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그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청장님처럼 이렇게 당선됐던 그 이유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정말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민들의 그런 소리들을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시고 예를 들면 고장난 우산을 구청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작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구민들이 그 우산 고치러 구청을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지지하는 그런 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의 그런 정책을 너무 좋아하시고, 이건 정말 제가 예를 든 거고요. 그분이 정말 획기적으로 다른 자치구에서 하지 않은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조금만. 제가 다 따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작은 차이로의 그 정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을 좀 드리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저희가 예산안도 좀 있으면 심의도 하고 그럴 건데 저희 위원들이 아마 여러 가지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정책들을 제안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들린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100% 이 부분들이 수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협의를 해서 이것들이 현장의 소리와 좀 잘 접목해서, 저도 제가 다 100% 맞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현장감 있는 그런 정책들로 태어나길 바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좋은, 조그마한 예산으로도 좋은 정책들을 한다면 좋은데 저도 여기서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데 저희 구가 저는 여기서 계속 살아서 그런가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돈 많이 없어서 특히 저희 부서도 일단 구에서 같이 저희 자체적으로 구청장님이 좀 해줘서 이 보육 여건도 많이 개선을 원장님들이 원하는 대로 좀 많이 노력을 그동안에 해주셨지만 이게 일단 매칭하는 것도 저희가 워낙 많으니까 저희 과 입장에서, 저희 과가 구 예산의 한 12%를 차지하니까, 앞으로도 아무튼 위원님 말씀 대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어떤 공약 달성이 정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정말 저희도 협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정말 잘 구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리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때 협조해 주셔서 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의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우리 복지 부서들은 나름 민원인들의 민원사항 접수나 처리현황을 조금 봤거든요. 그런데 16-15에 인천부평 남부지역자활센터 부당청구신고라는 민원사항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분이 수급자의 자활센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서 수급자들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제도고요. 이분이 본인,

여기에 보면 자활사업단에서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이게 서로 쌍방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상에는 그 내용 세부적으로 넣지는 않았으나 다툼이, 싸움이 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누가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한 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종료된 그런 상황, 질병이 있으면 저희가 근로수급자를 할 수 없고 일반수급자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종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민원을 내셨었나보지요?

네.

그러면 그 뒤에 16-17쪽에 보면 여기도 지역자활센터 내용이 있어요, 민원사항이. 이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거예요, 이것은?

네.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자활, 이것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직접적으로 폭행, 폭언이나 이런 직접적인 것을 할 경우는 저희 지침상에 자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지시를. 그런데 이분을 확인해 봤더니 서로 그냥 맞지 않고 증거도 확실치 않고,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 그다음에 뒷담화 그 정도 수준으로 본인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종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원사항을 조금 보니까 약간 그런 우리가 관련 사업이나 이런 것에 응대해서 응대 관련한 그런 사항들을 할 때 좀 불친절하다거나 불편하다는 이런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우리 사회보장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복지 담당 부서들의 민원사항들을 보니까 이런 게 중복돼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민원인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힘든 민원인들도 계시지만 제가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우리 복지 쪽의 분들이 뭘 상담을 하거나 문의를 하거나 그러면 그분들 마음이 어쨌든 뭐라 그럴까 많이 힘드신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다보니 예민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지금 응대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런 민원을 받지 않게끔 다시 한번 복지부서 담당 부서장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인지를 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최대한 민원이 오시면 잘 설명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불편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수급자 생계비가 중지된다거나 그전에 무슨 해서 좀 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조금 저희한테 더 기분 나빴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못 하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직원들도 참 사실적으로 힘들어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인지하고 최대한 민원인들한테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드신 건 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6-19쪽에 보면 여기 우리 사회보장과도 위원회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지금 2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활기관 협의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가 회의를 한 번 했어요, 보니까. 대면으로 한 번 했죠?

네.

그래서 회의수당이 7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됐는데 여기 위원수를 보니까 당연직이 6명이고 위촉직이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날 7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결국 위촉직 위원 중에는 한 분만 참석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자활협의체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자활협의체 운영의 구성이 자활 2개 센터가 있으시고요. 센터 있고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날은 다섯 분 중에 한 분만 참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당연직이셨으니까. 내가 회의 자료를 지금 안 받아봐서 전체 몇 분이나 참석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날 수당을 지급하는 위촉직 위원님은 한 분만 참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어쨌든 당연직들은 그렇지만 위촉직은 전문인들이라는 분들이 위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부서에서 이런 회의 날짜나 이런 조정을 다 하잖아요.

저희가 위촉하시는 위원님들이 저희 부평구에서 산하의 종합복지관 관장님,

보니까는 중부종합사회복지관,

예. 세 분이 있으시고 자활센터장님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님이 있으시고,

소상공인,

소상공인, 네. 그래서 저희 산하에서 보조금을 받은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 분만 참석한 게 아니라는 소리인가요?

네.

아, 이 관장님들은 참석을 하셨어도 수당 지급의 대상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게 날짜나 이런 조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했을 텐데 한 분만 지급이 돼서,

네.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착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에 위원회 구성돼 있는 것에 의해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위원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른 부서들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 1인 가구 지원 사업 운영 지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가족과에 있는 부평구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봤거든요. 지원 계획 수립에 보면은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 시행 계획에 따라서 지원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매년 수립해야 하는데 이 계획이 우리가 지금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위탁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 이 조례 대로 운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1인 가구에 관한 사업 계획을 한 걸 보니까 이게 크게 나눠서 공통사업이 있고 자유제안프로그램 사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인 가구가 점점 이것도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예. 37.7%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1인 가구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을 조금 신중한, 또 어떤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해야 해서 1인 가구의 그런 관리를 잘해주고 1인 가구가 결국은 고독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공통 사업하고 자유제안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참가하려면 신청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홍보는 건가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이분들이 공통 사업에 보면 중장년 1인 가구 수다살롱, 1인 가구 행복한 건강 밥상, 규모 있는 내 인생 재무 교육 및 재무 상담 이렇게 해서 회기가 돼 있는데 과장님이 여기까지 파악을 다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할 때마다 이 회기수에 맞춰서 우리 부평구에 있는 중장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참석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을 하셨나요?

네. 만족도 조사도 보니까 만족도 조사도 꽤 높더라고요. 4.6 이상 나오고, 5점 만점에. 그렇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통 사업은 인천시에서 딱 지정된 사업이 공통 사업입니다.

아, 이런 프로그램을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구의 공통사항이 되겠고요. 자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해마다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관심도를 좀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 구상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장년 1인 가구 수다살롱인가 이것은 중장년 40∼64세 분들이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동아리를 구성해서 하나 봐요?

네. 관심 분야에 따라서 그렇게 3개의 팀으로 해서 한 3인에서 5인 정도 그렇게 참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관람을 한다든지 독서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이 회기가 39회로 돼 있는데요 한 분이 계속 연속해서 몇 회기까지 참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계속 가는 겁니다. 동아리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3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 동아리 3개 팀 운영돼 있는 거 그 현황은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줘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만족도 조사를 다 하신 거라 그랬죠? 그 만족도 조사한 결과치도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 사용 계획인 것을 하나 저 주신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가 있고.

사업비는 2024년 기준으로 2,80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아종이나 이런 데도 다 운영하고 도담도담장난감월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여튼 어느 사업이든지 인건비가 제일 많아요, 보면. 그렇죠? 사업비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사업비에 치중이 지금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게 운영비에 보면 여비, 수용비, 기타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직원 교육비가 있더라고요.

직원교육비요?

네. 그런데 이게 뭐가 좀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직원 교육비를 5만 2,000원씩 12개월 했는데 5만 2,000원으로 다시 표기가 돼 있어서요. 직원 교육을 한 번만 한다는 건지 아니면 1개월에 한 번씩 했다는 소린지,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해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직원 교육을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건지 1년에 한 번만 한다는 건지 그게 산출 내역에 보면 조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운영 조례 중에 부평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제가 그것을 한번 수립된 것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2024년도 상반기 부평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를 저 주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이것으로 이렇게 대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이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게 맞고요?

네. 저희가 놓치지 않고 꼭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계획 잘 하셔서, 수립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그래서 또 이 대목에서 다른 부서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각 부서에서들 조례 운영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을 내실 있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이것에 맞게끔 우리가 맞춰서 사업들을 해야 될, 계획을 해야 되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혹 조례를 만들어놨는데도 그것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에는 여기 이 조직이 문화재단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성문화센터가.

문화재단에 위탁운영기관입니다.

위탁운영.

예.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업무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가 예산액이 올해 보니까 4억 2,000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교육 사업, 문화 사업, 조직 사업, 성교육 상담 및 연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크게 지금 차지하는 부분이 교육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교육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교육 상담 및 연계 사업인 거죠?

교육 사업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은 우리 여성가족과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실무적인 사업들은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센터장님이 주관해서 하고 계신 거고요.

네. 5분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청소년 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성교육 상담 건수가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상담건수, 네.

목표치보다도 실적이 항상 더 올라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이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하여튼 좀 들은 건데 우리가 상담을 하려면 상담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상담의 공간 같은 데가. 그런데 지금 상담 공간이 있어요?

상담 공간이, 거기 좀 협소하기는 한데요 상담 공간이 따로 방 7개 방이 있거든요.

그건 체험관 아니에요?

예. 체험관.

그렇지요. 체험관이지요.

거기 비어 있을 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성교육 상담은요 인천법원이나 학교 위탁 가해자들, 가해자들한테 위탁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분들한테요?

성교육 상담 관련한,

그럼 우리 센터에서 또 다시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죠. 법원에서 위탁을 여기다 그 교육을,

아, 받아서 하는 거라고.

예. 법원에 왜 촉법소년이나 이런 아이들을 상담하게끔 하는,

우리 센터에다가.

네.

그러면은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점점 건수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렇죠?

건수가 사실은 작년 이하로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 상담센터들이 인천에 전에는 많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성문제가 많다 보니까 상담소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부평구성문화센터 상담 비율은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상담실 만큼은,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고민 상담이나 아니면, 상담을 한다는 것은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공간이 사실 협소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청소년 지금 현재 성문화센터가.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23년도에 발령받아서 오면서 산곡5구역에 기부채납된 것에 그 건물에 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 다문화센터가 800㎡ 해서 3층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전 계획은 있는 겁니다.

아, 이전 계획은 가지고 있다!

네. 갖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가 센터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상담을 하는 상담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공간에 다들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협소하고 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기본적인 그런 공간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저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예. 과장님이 오랜 시간 동안 몸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네요.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도 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끔 돼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저희 구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조례상의 규정을 설명을 드리면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근거로 부평구청장이 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 조례에 따르면 시는 그 효행에 관련해서 효행 장려를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의 의견을 조회하도록 돼 있는데 조회해도 사실은 현재까지 없었고 올해까지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없어서 저희는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례와 관련된 효행지원법 자체가 효행을 장려하고 경로사상을, 경로를 강요하는 그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경로효친과 효행사상 함양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효행유공자를 평소에 발굴해서 표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연도별 실행계획은 근거가 없어 수행은 안 했지만 효 실천과 노인 존중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시에, 시 게 수립이 돼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 구가 조례를 이런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개의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구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야 그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왜 그게 수립이 안 됐는지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네. 올해 한번 시에 얘기해서 그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네. 그리고 저희 인천시의 효행 관련 조례가 6개 군구 정도에 있는데 2개 구는 사실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만약에 그 규정이 없었으면 자체 계획을 수립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올해 제정이 된 거죠?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올해 7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네요?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노인복지법」이 올해 1월에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에는 없던 조항인데 고령친화도시를 자치구까지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이 올해 1월에 개정은 되는데 내후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건복지부에서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할 거고 또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저희 자체로 분석하고 또 취약한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을 찾기는 좀 어렵고 기왕 했던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벤치마킹 해보니까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학술용역을 통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예산 지출 없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 종종 문의는 해보는데요 그에 대한 마련안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벤치마킹하고 자료 저희가 인천시가 고령친화도시 조례가 있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작업에 관여했던 고령센터 선임연구원 한번 말씀을 듣고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례 잘 살펴서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도 보니까 민원 상담 접수 처리 현황을 보니까 나름대로 기분이 나쁘다 그런 내용들이 몇 건 꽤 있더라고요.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노인일자리 올해 많이 있었습니다. 1분이 한 7건 정도 제시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의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응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6이고요.

17-6이요?

네.

네.

여기 지금 다문화가정 특화 사업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그다음에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지금 각 사업별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너무나 비슷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그리고 지역 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에는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교육사들이 있어서 육아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한글을 방문해서 집단으로 교육할 수 없는 분들을 개개인이 찾아다니면서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자격, 우리 한국어 자격증 이상이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뽑고 있고요. 그분들이 한 6분 정도 센터에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통번역사가 있습니다. 통번역사는 베트남어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센터 내에 오시는 분들 통역과 번역을 하고 계시는 사업 그리고 자녀 언어발달 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정유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 센터 언어치료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있어서 지금 센터에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고요. 이중언어 환경 조성은 몽골어 전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중언어 프로그램이라든지 부모하고 자녀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요 이것은 수준별로다가 한국어 기초반 그리고 자녀 지도학습을 위한 어머니반, 자격증 취득반, 취업반 이렇게 해서 수준별로다가 나눠서 한국어 강의를 하는 그런 수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게 다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고요. 또 지역 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향상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에 결혼 이주 여성이 후배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을 멘토링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리더십 향상 교육을 같이 듣는 사업이 되고 또 하나 깻반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깻반이 아니고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청소년 아이들 취미라든지 그런 진로 설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웹툰반이라든지 로봇 꿈나무교실이라 그래서 AI를 이용한 그런 로봇을 이렇게 작동하는 방법 이런 것을 교습하는 그런 수업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 사업은요 자조 모임, 결혼 이주 여성들끼리의 자조모임인데 그게 한 4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몽골 전통악기 호르라든지 공예를 하는 그런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자조모임이 4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깻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내 중고등학생 40명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인식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사춘기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가족캠프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행복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이 정도 사업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보다 자세한 거 알고 싶으면 저희가 이 사업 내용을 해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 17-33에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관련해서 페이지 17-39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33 말씀, 39요?

39.

네.

이게 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맞죠? 그다음에 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인천일보 논설실장 이런 위원님들이 협의회 성격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왜 이런 위원들이 위촉되는 건지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초기부터 계속 이 위원들 직함 위원들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협의회 구성할 때요. 위원회 구성할 때.

이게 청소년 뭐라 그럴까. 중도입국 자녀라든지 다문화가정의 귀화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여성청소년계라고 하는 게 그런 문제를 조금 다루는 것 같아서요. 저도,

이게 계속 보니까,

아, 여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구성에 보면요 저도 이것을 지금 봤는데 이 구성에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 제6조를 보면은요 설치 운영 구성에 다음 각 목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시는 사람인데요 거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이런 사항이 항목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초창기부터 계속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딱 위촉해야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문화 사업 관련에 필요한 부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축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은 다문화 사업을,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위원회를 못 뽑는 건가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 활동 및 정책 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그래서 저희 지금 다문화가족이 들어와 있고요.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시는 구의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이나 시민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잘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위촉을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31이고요.

31쪽이죠?

네. 지금 부평구 아동여성안전지대 운영이 있잖아요. 부평구아동여성안전지역위원회.

네. 있습니다.

이게 22년도 말에 신설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동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나뉜 지가 벌써 2년 정도가 됐는데 과장님도 여기 오신 지, 부서 오신 지 한 2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명과 위원회를 계속 갖고 있는 게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목적이거든요.

개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졌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닐……. 그리고 그러면 수감자료를 보면은요 지금 이게 서면으로만 회의 개최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간담회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위원회면은 위원회 해봤자 회의를 하러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제가 감사드리는 거거든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거지요?

따로 딱히 현안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업보고 형식,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님 중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다른 조례로다가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전부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이게 딱히 뭐 모여서 할 얘기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까지는 그랬던 거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청소년 문제도 되게 심각하고 성문제 관련이 되게 심각한 부분인데 딱히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사업 위주의 어떤 실적보고라든지 사업계획 보고다 보니까 서면 위주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도 사실은 이번에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 시점에서 질문드린 거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정비를 하시고 위원회가 좀 유명무실하지 않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개선사항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20-42페이지고요. 장기요양, 혹시 찾으셨나요?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네. 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이거 지정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장기요양팀 안윤정 노인복지과 장기요양팀 주무관 안윤정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는 월 1회 열리고 있고요 2019년도부터는 장기요양기관이 그냥 신청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신청을 했을 때 서류 구비사항과 대면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점수를 취득하셔야지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 운영할 수 있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럼 20-42에 지금 여기 현 위원장이 몇 년째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지,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거기 한의원 원장,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부위원장님,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거 서면으로요?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네.

아니, 이거 매년 하는 것까지도 모르시나요? 너무 장기적으로 해야 돼가지고 장기적인 그런 직이라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그럼 확인 후 잠시 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받고 제가 좀 이따가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영유아보육과장님.

네.

제가 사실은 행정감사책도 봤는데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사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업무보고책도 참고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들 수당 나가는 거 있잖아요.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국비, 시비 보조가 되는데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주는 명절수당이나 장기근속수당, 그다음에 장려수당 이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이라든지 기간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주시고 다른 고려사항은 참고하지 않고 모든 보육교직원한테 나가고 있으시지요?

반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얼마정도 나가고 있을까요?

저희가 장기근속수당은 그동안에 3만 원을 했었는데 5만 원으로 올려서 올해부터 5만 원 올려줬고요 그다음에 명절수당은 당초에 3만 원하고 명절수당은 전 종사자 있잖아요. 행정원이라든지 운전하시는 분들까지 다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국공립보육교직원들은 그런 쪽은 안 줬었어요. 그런데 명절수당을 전 종사자 다 주는 것으로 해서 5만 원 연 2회, 명절 2번 있으니까 그거 주고, 그다음에 장려수당은 저희 구만 7만 원이었다 계속 얘기를 하셔서 8만 원으로 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한테 주고 시랑 매칭하는 처우개선비 그런 것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자치단체가 주고 있는 수당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 수당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직원 인권 조례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보육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저도 우리 구에서 그렇게 수당 부분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무적이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를 보면 연구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장려수당인지 저희하고 그 부분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나 그것을 연수수당으로라고 해서 자기계발 장려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해서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게 일정 기간에 교육을 이수한 증빙을 제출했을 때 그게 충족이 되면 10만 원을 지급하고 미충족이 됐을 때는 지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10년이 된 교사나 5년이 된 교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젖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아이들 보육하는 것도.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 사실은 그게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전환이 될 때가 있어요, 본인이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수당을 이렇게 자기들의 노력을 요하는 부분으로 하시면 보육교직원들이 그래도 또 본인들의 노력도 좀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지금 22년도 민선8기 들어오면서 공약사항을 보육여건 개선을 저희가 4가지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수당하고 장려수당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하고 저희가 구비로 시설운영비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22년도, 23년도, 내년도까지 해서 4가지를 실천하는데 특히 올해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너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동결로 마지막 시설운영비를 동결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나마많이는 못 올려도 10만 원 선에서 모든 어린이집 그런 일률적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여건개선을 청장님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마 다른 구가 서구라든지 연수구 같은 경우가 예산이 좀 있다 보니까 보육교직원들한테 많이 저희보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원장님들이 비교를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으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설운영비 같은 경우에 또 원장님도 운영자 입장에서의 고충을도와주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이들, 그렇지요?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보는 우리 보육교직원들의 인권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 부분으로 고려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건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 해서.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이 지원 대상 시설로 지정받은 어린이집이라고 돼 있던데 이게 어떤 얘기인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급식 청정무상급식을 저희가 저기해야 되는데 그것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현재 247개소인데 한 10개소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해도 애기도 없고 이래서. 그 외에는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23년도부터는 유아한테는 1,000원, 1일. 그다음에 영아한테는 180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청정무상급식만 영아는 1만 1,000원, 그다음에 유아는 1만 5,740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추가로 급식에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 보육 상황이 좋아지셔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원하기는 아직 원장님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고 또 그래도 운영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데 빼고는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한 번씩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없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또 지도점검 준비를 잘해서 걸리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고 답변해 주시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지도점검 나간다는 얘기만 들어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으세요. 왜냐면 아이들이 진짜 되게 막 대기줄까지 있는 상태에서 많으면 사실은 그냥 걸려도 좀 마음이 편안하실 수도 있는데 또 정원도 못 채운 어린이집이 워낙 많고 계속 보육교직원도 지금 제가 추이를 봤더니 해마다 2%씩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도 줄고 어린이집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는 것들을 저도 옆에서 많이 보고 원장님들을 진짜 어떤 지도점검의 개념보다는 사실은 도와주시는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구청에서도 오셔서 되게 안타까워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같이 가시려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게 똑같은 상황으로 걸렸는데 지도점검에서 어떤 만약에 필요경비를 초과했어. 그러면 초과해서 받으면 사실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주의조치를 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경미하게 보통은 필요경비를 정산을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거든요. 연초에 달라지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걸리니까 지도점검 사례교육을 매년 몇 차례 저희가 교육도 하고 또 업무연락으로 계속 보내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놓치시고 저희가 필요경비 같은 것은 반기별로 정산을 하고 보호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썼다 하고 내역을 공지도 하고 본인이 낸 것만큼의 필요경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명히 이만큼만 수납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왜 더 많이 수납하셨는지, 저희가 항상 그것을 또 공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수납하는데 그게 조금 한 명 갖고는 저희가 저기 안 하고 그게 사람이 좀 많을 때 그리고 단순하게 정산만 안 한 경우는 저희가 웬만하면 주의를 하고 정산해서 보고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좀 이렇게 아기 명수가 많을 때 저희가 그런 것은 시정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현장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 판단하셔서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들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개선명령하고 시정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까도 개선명령은 저희 보육사업 안내했는데 지금 저희가 개선명령 나가는 것은 지금 여입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차피 운영비로 나간 거 다시 운영비로 여입하는데 원장님들이 4대 보험을 대표자를 자꾸 내지 말라고, 납부하면 안 되는데 대표자 4대 보험료를 납부를 많이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그 돈을 여입을 하면 운영비에서 나갈 거지만 다시 운영비로 여입이 되는 거니까 개선으로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간혹 원장님들이 주류, 회계 같은 경우에 주류를 사면 안 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급간식에. 그런 것을 잠깐 이렇게 실수로 많이 하시고 이러시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을 살 경우에 그런 돈 같은 것은 반납을 하고 회계를 좀 아주 많이 미흡하게 하면 저희가 시정하지 웬만하면 그런 것은 개선으로,

배려하셔서 상황 보시고,

네. 그때그때 어린이집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서 원장님들 정원도 못 채우셨는데, 정원율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원도 못 채우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점검에서 본인들도 설마 걸리고 싶으셔서 걸리셨겠어요.

당연히 안 걸리죠. 저희도 떨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구청 직원 분들만 봐도 너무 막 이렇게 그러시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애써주시는 것들은 아는데 이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이게 과태료를 엄청나게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태료까지도 가는 그 기준이 저희가 있잖아요, 구청에서.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봤을 때 궁금한 게 미근로 종사자의 급여를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 부분을 좀 운영비에서 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개선으로 개선명령으로 하셨더라고요, 반납하시고.

운영비에서 이렇게 반납하면 아까 말씀 대로 그런 부분은 좀,

그런데 또 어떤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양한 보육교직원이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분들은 보육교직원이라고 칭하거든요. 운전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인 것들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혹시 지금 여기에 그 내역은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급식 관리하는 분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잖아요, 일부분.

네.

그 부분은 그 내역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급식조리원,

네.

저희가 조리원 같은 경우는,

민간인데 여기서 모르겠어요.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다 기억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내역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비근로종사자 급여를 지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하셔서 개선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보조금을 신청했을지 안 했을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은 아마 보조금 신청 안 하고, 저희가 민간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해 주는데 월 47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밖에 안 되고 공공형이나 그런 데가 아마 아닐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47만 원 갖고는 솔직히 조리원 인건비 안 되죠. 그것만 보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기존 조리원, 그래서 아마 저희 것을 보조금을 받아서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개선명령으로는 아마 안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교사를 아마 미등록하시고 학기 초여서 그렇게 지금 여기는 원장 자격정지까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의 차이들이 이게 왜 있는 지가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조리원하고는 좀, 저희 아기들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마 그것을 지키지 않고 보육을 전혀 이쪽에다가 일방적으로 한쪽에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런 것을 위반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세세한 것은,

그러니까 양쪽 다, 제가 말씀드린 사례 둘 다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개선명령을 해줬다는 것은 여입을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큰 배려를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은 아마 보조금 신청을, 애기들한테 보조금 저희가 주잖아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기를 좀 봤는데 지금 양쪽 다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한 큰 틀을 보면 비슷한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처분의 결과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집에 나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22일까지 다녔는데 23일 저희가 태그를 해서 출석체크를 하잖아요. 허위태그를 한 거예요. 아이가 22일 날 퇴소를 했는데 23일까지 해서 제가 이것을 처분을 약하게 줬다고 말씀드리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유가 있을 텐데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뭔가 제가 아까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구의 힘이 분명 작용할 텐데 지금 거기 위탁을 받고 있는 분들이 또 보육정책위원으로 쭉 다 돼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우리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요자 분들의 이런 욕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반영되고 있을까라는 제가 의문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기준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왜 한쪽은 이게 좀 과도하게 지금 어린이집들이 다 힘들다라는 거 다 누구나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처음에 시정주의를 주셨다가 사실은 처분결과서 여기 소명하는 것도 잘 뭐가 안 나와 있는데 주로 바뀌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의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대표자 지금 사회보험료 나간 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곳은 그냥 주의로 주시고 어떤 곳은 또 시정으로 주시고 이런 것들이 조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가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 저도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을 할 때는 저도 지금 세세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줘도 될 것 같고 이번에 시정을 줘야 되는 거구나, 지금 그런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원장님들도 수긍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현장의 사정도 분명히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더 앞으로 우리 구청이 일한 만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오해되지 않도록 더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객관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예.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갑자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대부분의 부모들 상대라든지 교직원 상대라든지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도 장난감월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저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건비 제외하고 저희가 지금 사업비로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요?

예.

저희는 60% 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 예산?

아, 사업, 인건비 빼고.

인건비 빼고 사업비가 60%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인건비가 몇 프로를 차지하시는 걸까요?

저희는 32% 정도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 거 말씀하신 건가요?

그냥 24년 기준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대략 그 부분을 좀 말씀 나누고 싶어서요.

저희가 3억 8,400이 총 예산인데 인건비가 2억 5,400 정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1억 3,000 정도.

네. 그런데 그 사업 외에 가정육아는 또 별도로 있고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센터 보육전문요원 3명하고 상담전문요원하고 저하고 센터장 5명의 인력 부분을 이야기하고 드리는 거고요.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또 별도로 국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은 5,400으로 이루어져서 그 사업비는 별도로 또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손을 본다든지 아니면 사업 방향, 목적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돼 있나요?

제가 작년에 3월 8일 때 와서 작년 거 봤을 때는 재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작년에 진행이 돼 있어서 사업 변경은 좀 어려웠고요. 제가 와서 또 신경 쓰고 생각했던 것은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하고 또 보육교직원 힐링하고 또 부모님들 교육을 조금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검사 쪽으로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왔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 일반사업비 안에서 어린이집 지원 사업하고 가정육아 지원 사업이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법정필수교육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랑 겹치는 부분을 좀 간소화했고 대신 보육교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 그리고 또 교직원이 듣고 싶은, 그래서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직원에게 사전에 사전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서 듣고 싶은 강사료나 강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천을 받아서 올해 사업은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왔을 때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검사가 많이 그래도 재작년에 저희 센터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서 많이 교육을 담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늘품교육이라고 해서 원장님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강의력을 갖고 있는 원장님들이 좀 재능기부를 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늘품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도 많이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올해 예산에는 보육교직원 힐링 그리고 또 함께 작년에 없었던 보육교직원 하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청에서 준비해가지고 힐링 이렇게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앞에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보육교직원 말고 부모님들을 위한 힐링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보육교직원 힐링뿐 아니라 올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부모 자체 프로그램 잡고 있는 부분에 힐링을 해서 370씩 2번 잡아서 저희가 올해 실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 보고서가 나오긴 할 텐데 올해 저희가 중점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보육교직원 힐링은 작년에 콘서트로 했지만 올해는 좀 연예인을 그리고 또 다른 센터에 하고 있는 힐링프로그램이 사실은 각 센터별로 경쟁적인 평가가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소통 콘서트를 하자라고 해서 부모님 쪽으로 소통 콘서트를 진행했고 또 이번 달에 11월에 교직원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힐링콘서트로 해서 양쪽 파트를 크게 저의 중점 사업으로 삼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주지 않았던 예산이 1,1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900씩 육아종합지원센터별로 시 자체 평가로 나눠줬던 돈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작년에 그래도 잘 진행을 해서 성과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포상금을 같이 받아서 1,100만 원이 돼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또 추후에 그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사업 계획 안에는 힐링콘서트 비용을 많이 잡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나누어서 500, 500 해서 이렇게 부모님 힐링 쪽 그리고 교직원 힐링으로 나눠서 했고요. 또 200만 원은 교육청과 같이 해서 읽걷쓰 행사로 같이 또 유관기관 6개 기관이랑 같이 해서 작지만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주관해 읽걷쓰 행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육교사 힐링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왔을 때는 원예치료 사업 해서 원예치료 이제 꽃꽂이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작년에 힐링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교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을 원장님들께 받았었는데 교직원들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나 또 함께 찾아가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추천해 주신 강사님 기준으로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를 받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다고 했는데 이게 그럼 힐링 프로그램을 꼭 넣어야지만 하는 필수 프로그램이라서 이것을 꼭 넣으실까요? 왜냐면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힐링 프로그램이 힐링이 안 될 수가 있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치가 삼산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정동에 계신 어린이집 교사들은 가는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시면. 1시간 더 걸리실 수도 있어요. 너무 외진데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숙제처럼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얘기해 주시는 사업들을 교사가 정말 가서 원해서 이것을 그냥 원장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의 소리들도 좀 있으시니까, 제가 이제 센터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원장님들하고 소통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보육교직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받아보셔서 정말 보육교직원들이 힐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장님들은 운영하시니까 당연히 보육교직원들의 마음을 아시겠지만 그래도 원장님도 어려우셔서 더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더 유동적이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이거 아까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께서 우리 영유아보육과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건데 저는 이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께 좀 여쭙고 싶거든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관련해서 저희가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총 세 군데가 지금 2,000만 원밖에 사업비를 쓸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1년 동안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이용을 비슷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도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보는데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도담도담이 다른 타 시도랑 다르게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도담이 다른 데보다는 많은 세 군데의 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점을 살펴봤을 때 제가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도담에 대한 인건비가 차별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이게 위탁으로 왔지만 제가 도담 점장님들하고 또 민원 발생이 그전에 전센터장님과의 또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담회를 했을 때 첫 간담회 때 세척요원 1명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을 비교해 봤었는데 그때 저희 3개 지점에서는 열우물점이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데이터를 조사하고 또 제가 시에 또 질의하고 또 구에다가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냐면 처음에 저희가 부평구청점하고 부개점이 생겼을 때 그 과정에서 부평구청이 굉장히 인천시에서 1ㆍ2위를 하고 있었던 지점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제일 많았었던 거고요. 그래서 부평구청에서 개소를 하나 더 해야 된다라고 부모님들 요구가 많기 때문에 부개점을 처음에는 부평구청 점장님이 센터에서 직원으로서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부개점을 냈고 그때는 점장님 한 분이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개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부개점 개소가 생기면서 부평구청 점장님이 따로 별도로 나가시고 부개점 점장님을 따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2개를 설치했을 때 좀 아쉬웠던 점은 부개점이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부분이 그래서 지점의 대여율이 낮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을 할 때 환경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점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부평구청점은 제일 먼저 부평역사에 생길 때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또 그전에 이전을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전을 했는데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다 불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 대여실적이 재작년에 비해서 대여실적이 낮아지는 이유 그리고 또 장난감, 갖고 있는 불용일수가 낮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와서 재물관리를 다 시작하면서 재물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지도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는데 했을 때 느꼈던 것은 굉장히 오래된 2010년에 있었던 장난감들조차 큰 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평구청점은 워낙 오래되었지만 본인이 갖고 있었던, 부개점에 같이 갖고 있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역사에 생겼을 때는 10여 년 전에 생겼을 때는 좋았지만 대여실적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부모님들 욕구에 의해서 또 이런 질의나 이런 것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세 번째 열우물점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이 되었는데 열우물점이 생겼을 때는 워낙 지금 교통이 제일 진입도 좋고 또 생겼을 때는 열우물 점장님 한 분과 운영위원 한 분과 세척요원 2명. 그런데 매뉴얼상으로는 도담도담장난감 월드는 최초에 생겼을 때는 호봉을 인정해 줘서 이렇게 호봉 점장님들로 해서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시비, 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개소수는 늘려야 되고 그리고 그 같은 예산 안에 많이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열우물점은 많이 대여실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척요원 2명하고 점장님 한 분하고 운영위원이 같이 4명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열우물에 일이 있어서 점장님이 또 중간에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점장님이 재작년에 오시면서 너무 의욕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외부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대여실적은 높았지만 세척기요원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점에서, 그러니까 부평구청과 부개점과 열우물점 세 지점을 운영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옛 센터장님이 오셨을 때 그러면 그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로테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세척요원을 로테이션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직원하고의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미리 통보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가장 큰 민원사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도 저에게 요청했던 것은 세척요원을 1명 더 늘려야 되는, 그리고 실적 자체가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열우물점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구나 시에 요청을 했고 원래 작년 12월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가 올 1월에 확정이 돼서 추가로 보시면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경이 올해 잡혀서 그 예산으로 해서 다시 추경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점장님들 세 분은 너무 만족해 하시지만 제가 작년과 올해 이렇게 지도를 나가면서 느꼈던 것은 부평구청은 환경적으로 열악해서 저희가 산업안전, 이제 점검, 환경점검 받을 때 직원들의 권익이나 직원들의 환경, 직무 환경이 제일 열악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지하철공사에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많은 비용을 내면서 거의 1년에 3,0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또 교통공사에 나가고 있고 부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열우물점은 다시 또 발생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로 시 점검, 그러니까 감사 점검에 임대료가 나가는 부분에서 그 임대료가 또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 부평구청장이 제일 어머님들이 오지 않고 가장 큰 민원은 교통체증입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사더라도 가져갈 수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열우물점을 가고 있고요. 부개점은 교통은 주차장이 좀 넓어서 좋기는 하지만 환경적으로 부모님들이 또 그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물건을 왔다 갔다 이렇게 내리는 지점에서 부개점의 환경개선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나간다면 부개점은 1층으로 내려야 환경이 개선된다고 보고 있고요. 부평구청도담점이 아까 아이사랑꿈터처럼 동 복지센터에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해 주셨던 정유정 위원님이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힐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와서 가장 겉에서 봤을 때는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교통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남동구에 있었지만 와서 느꼈던 것은 굉장히 큰 시설에 아이들 교통체험관을 갖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 생각했고요. 1층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어린이집도 육아종에서 하는 시간제 보육시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그렇지 못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위탁을 받은 교통나라와 또 체험관을 같이 갖고 있지만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부평구 관내에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체험관입니다. 그래서 상시로 오전은 비어 있지만 저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저희 센터들도 교육 지원이 주로지만 아트센터를 나가거나 청소년수련관으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도담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맞물려 있지만 도담의 부평구청 그리고 또 부개점 또 열우물점에 인건비를 줄이는 부분이 가장 큰 개선사항이겠지만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인건비를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으로서는 운영비, 그러니까 기본 예산 안에서 조절을 하려면 그분들에게 어떤 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처음에 열우물점이 4년 전에 생겨서 100만 원 도담 장난감 비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평구청은 1,000만 원, 부개점은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가장 큰 민원이 열우물 드나드는 부모님들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수용비 줄이고 다른 데 과목 전용해서 1,000만 원의 장난감 비용을 만들어서 작년에는 1,000만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 장난감을 이렇게 저희가 구입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은데 인건비가 오른 가운데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저희가 100만 원, 매달 1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씩만 한 달에 구입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라 아마 제일 걱정되는 건 내년이 더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400만 원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장난감을 구입했는데 내년에도 처음에는 한 100만 원씩밖에 안 됐지만 점장님들과 상의해서 수용비 부분과 기관운영비를 줄여서 내년에는 540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에 540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보다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사실 저희 또한 작년에 세출 결산할 때 제가 78% 인건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던 거고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줄일 수 있는 목이 없습니다. 다만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아자소식지 육아종센터의 아자소식지 작년에 예산 한번 세워서 올해 세웠던 그 예산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아예 도담에 예산에 맞춰서 했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여쭤본 것은 사실은 그 2,000만 원에 대한 활용을 이게 충분한지 아니면 더 개선점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어려운 점이 너무 많으신 것은 알지만 그 점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 이외에 너무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구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너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저희도 좀 많이 알게 된 시간이기는 한데 좀 그 외에 저희 질의답변이나 이런 행정감사의 시간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들은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 그래서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11월 27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5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일정에 따라 10시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동민 강연숙 유정옥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지혜란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박기정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