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여명자 의원 발언

제266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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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감사 준비하신 부서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기에 앞서 우리 지역구 특히 부평구에서 산곡우성1, 2, 3차 인천시 공동주택모범관리 최우수 선정이 됐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후보지가 다양했어요. 송도도 있고 미추홀구, 연수구가 다 있었는데 우리 부평구 산곡우성1, 2, 3차 1989년 8월 29일 준공, 35년 차 되는 아파트가 이번에 최우수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우리 건축과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저도 이번에 최우수행사에 참여했는데 뿌듯하고 오래된 아파트치고는 최우수상을 받아서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행정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박영훈위원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 먼저 할게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박영훈위원

우리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 하하골마을, 아마 전 도환위에서도 많이 시찰도 가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인가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선정은 2018년도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박영훈위원

아, 2018년.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오래 와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된 건가요? 사업 진행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처음에 더불어마을 사업이라고는 2018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거기가 빌라가 위험건축물 있어서 국토부 인정사업으로 한번 저희가 중간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영훈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지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총 사업비가 원래 더불어마을로는 45억 정도인데 국비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77억 정도입니다.

박영훈위원

저도 공모하신 대표님이 저한테 민원 제기해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지금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준비가 다 됐나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12월까지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 준공 고시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공동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립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방법이.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향후에 저희가 위탁이 결정됐습니다, 주민협의체로. 그분들이 1월부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익금도 창출을 하셔야 됩니다.

박영훈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건 뭐가 있나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초기에 1년 정도에 인건비는 없고 일반비용 수용비, 전기세.

박영훈위원

고정비.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고정비 정도. 지금 저희가 처음이 아니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저희 부평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랑 비슷한 형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영훈위원

1년 차는 100%.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럼 몇 년 차까지 지원하나요? 차등 지원인가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3년 정도.

박영훈위원

3년 정도. 그래서 대표님하고 제가 면담을 2시간을 했어요. 문제점, 그분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염려도 되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걱정이 좀 많으세요.

박영훈위원

기계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 이것을 자립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도시재생과에서는 12월 준공하고 다른 부서 이관되지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관리는 자치행정과로 이관됩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현장을 보고 답답함을 저한테 호소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동안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했던 것,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가 지출이 됐나요? 남아있는 잔액이 있나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잔액은 일부 남아 있기는 한데요 거의 100% 가까이 지원을 다 했다고 봐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으면서 낙찰차액까지도 다 끌어서 썼습니다. 최대한 주민협의체 측에서 요청하시는 것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100% 만족은 못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예상했던.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규모보다도 줄었습니다.

박영훈위원

추가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부서에서도 있는데 공모를 받고 대표로서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운영이 돼야지 이것을 자립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다 충족이 안 되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문제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다목적실하고 카페, 체력단련실은 있어요. 그런데 복도에만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염려하고 있고 주차장에 보면 지금 주차면수가 15대인가 맞나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15대 정도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런데 CCTV가 2개밖에 설치 안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사각지대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건물 보니까 약간 코너가 있더라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이 주차장에. 그래서 그런 쪽이 혹시 우범지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15대인데 차단기가 없다 보니까 차단기 설치하면 비용이 발생되는데 부서에서는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힘들 수도 있는데 물론 주민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개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방하다 보면 주차장이 오히려 장기주차나 주변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이용한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확보 안 되면 그만큼 자체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무인차단기는 설치가 꼭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체력단련실도 있는데 이용자들이 주차장이 확보 안 되면 이용객이 줄면 자립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만큼 창출이 안 되면 힘들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전담인력, 안전시설 관리를 염려하시더라고. 기계 그런 거라든가 그런 운영 자체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되고 그랬을 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우선은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측에서 이 건물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다 수용하기로 하셨던 거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을 투입한다고 하면 구 자체에서 인건비가 또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차단기도 설치비용이 지금 당장은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마을주차장 개념으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도 하셔야 되는 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념이 아닙니다. 꼭 이 마을주차장에 차단기가 필요할지는 향후에 저희가 이관하면서 이관 부서에서 그 지역 주민들 이용하는 현상을 보다가 추후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설치하게 되면 이 사업의 목적인 마을주차장, 개방주차장이 사업내용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본질하고 벗어날 수 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런데 주체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방치차량이 대고 누구나 이용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하면 자립해서 자체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3개년으로 해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고 그 이후는 지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체 운영하려면 그분들도 무보수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시설 운영하려면 이익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 창출이 되기에 앞서서 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당신들 알아서 해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건을 만들어주고 충분히 충족을 시키고 나서 우리가 자립해서 가게끔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 부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추후에 물론 자치행정과로 이관되겠지만 그 부서에서도 계속 협업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자치과랑 이관하기 전에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관을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박영훈위원

지금 군부대 주민지원기금 아시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일신동하고 부개동하고 지금 지원금 어떻게 해서 기금이 형성된 거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2022년 2월에 부천시에서 일부 지역의 군부대를 일신동으로 이전시키면서 주민 반대가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저희가 1년 정도 허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사업시행자가 구에 4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되었고 그게 2022년 2월에 구에 4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 주민 의견을 두 차례 거쳤고 총회를 거쳐서 주민의견 들어본 결과 현재 40억 원으로는 부족하다, 돈이 모아질 때까지 이자만이라도 노력한 주민들 위해서 쓰자라는 주민의견이 있어서 1년에 이자가 1억 7000 정도 발생하는데 그중에 1억 정도를 2개 동에 각각 5000씩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자라는 의견을 확인하였고 그 의견에 따라서 원래 주민자치회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 혼자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총회를 통과해서 하라는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과에 주민협의체를 두어서 주민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일신동 같은 경우는 총회를 거쳐서 제출했고 부개동은 예산 올리는 시기상 맞지 않아서 총회 없이 올렸고 일신동은 2개 사업 5000만 원 정도를 제출했고 부개1동은 6개 사업 4145만 원을 신청해서 현재 일신동은 집행 완료했고 부개동은 2000만 원 정도를 제외한 2100만 원 정도를 집행한 상태입니다.

박영훈위원

지금 보면 주민의 의견이 기금 추가 확보 필요한 게 45%가 원했고 주민자치협의체에 기금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46%, 복합문화센터 요청하신 게 27%, 그러다보니까 40억 가지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 예치한 상태에서 이자 발생해서 그 부분을 1년 동안 부개1동, 일신동 5000만 원씩 지급하는 형태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구축해서 지급했는데 지금 두 동에 지급하고 있는데 물론 이 기금이 어떻게 쓰여질지 고민도 하겠지만 이자 발생을 5000만 원씩 1년씩 이용하자. 그런데 주민공동이용시설 기금이다 보니까 주민지원기금이잖아요. 그럼 이자 발생이 누구 특정인 위원들, 몇몇 위원들한테 쓰이는 것보다는 주민총회,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주민들 총회를 통해서 주민자치 총회가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통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은데 제가 봤을 때 내용에 제보에 의하면 몇몇 위원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견학을 간다든가 그렇게 쓰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지원기금이라는 본질적인 게 너무 벗어나서 몇몇 주민들만 돈을 쓰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부서에도 민원이 들어왔을 거라 보여지는데 맞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지원기금이 불특정 많은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사업 시행할 때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 시기와 겹치다 보니 부개1동 같은 경우는 총회를 거치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부개1동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주민들 협의체 의견을 반드시 총회를 통해서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다시 다 수렴하고 주민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역민원이 발생되다 보니 좋은 취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자 발생해서 주민으로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쓰임새가 잘못 쓰여 가지고 오히려 아니한 만 못 하는 그런 형태가 발생되면 역민원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민들이 느낀다면 과연 이게 올바른 기금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점검해서 제대로 쓰이게끔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서 두 번째 혁신센터 잔여물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폐기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혁신센터 하면서. 그런데 그쪽 보면 업체명을 보면 유원환경이 있고 아이원환경인가요. 지금 유원환경은 어디 지역인가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중구에 있습니다. 아이원환경은 동구에 있고. 왜 우리 지역 업체를 쓰지 않고 왜 타 지역 업체를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인천시 관내 업체이기도 해서 특별하게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은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관내 업체를 통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관내 업체 우선 선정하고 수의계약 특히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어서 한 건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관내 업체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인천시로 포괄적으로 하셨습니까? 관내를 배제하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니까. 시정사항을 저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부서만 아니라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되도록이면 지금 경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들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데 왜 중구, 동구 업체한테 줬는지.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이 사안은 폐기물이 혼합폐기물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보시면 폐합성수지도 있고 폐콘크리트도 있고 혼합이다 보니 혼합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은 부평구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재활용이나 각자 생활쓰레기는 있는데 여기처럼 폐합성수지를 처리할 수 있는 곳들이 없어서 아마 부평에 업체가 없어서 다른 지역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능하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 꼭 활용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위원

직원 분들 1년 동안 각 지역에서 또 위원님들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일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도시개발과에 행감하겠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홍순옥위원

37-14쪽 보면 빈집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12월에 종료가 되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쯤에 다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총 어느 정도 양이 나왔고 고시 올라가기 전, 이것은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어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 나오게 되면.

홍순옥위원

기사에 따르면 652호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 600까지 갔다가 지금 562건인가, 정리를 해서 정비사업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했는데 저희가 1기 때는 4등급까지 했는데요 지금 3등급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최종 정확한 수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옥위원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빈집 정비계획 수립 300호 이상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아래 추진계획에는 1개소, 리모델링 2개소, 빈집 안전조치 10개소 다해도 13개소인데 300호 이상 정비는 언제까지 계획인가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용역 조사 내용입니다. 전체 부평구 관내 빈집을 조사하는 거고 그 조사된 내용을 갖고 저희가 예상치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1등급 몇 개 정도 예상치를 추린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빈집을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향후에 빈집 내용 중에 리모델링은 몇 건 정도, 3등급 위험한 것 같은 경우는 소유자 확인 후 철거 몇 건 정도 이렇게 예상치를 저희가 뽑아야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상 수치입니다.

홍순옥위원

300호는 예상 수치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기존에 1기 때 조사한 내용이 300호는 넘기 때문에 금액 대비해서 2기 실태조사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 겁니다, 용역비는.

홍순옥위원

37-14쪽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1억 9000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상치를 보통 리모델링 2건 정도, 그다음에 안전가림막 5건, 그다음에 2024년도 새로 생긴 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을 갖고 있는데 예상치로 예산을 잡고는 있는데요 빈집은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한 사항이다 보니까 계속 소유주한테 동의를 해달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리모델링도 마지막에는 못 하시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2건 정도만 지금 철거가 들어가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까지만 나와서 2024년도에는 잔액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홍순옥위원

그 두 집 때문에 이 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지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리모델링비가 큰데 리모델링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소유주 분들께서.

홍순옥위원

본인들이 포기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건가 보지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처음에는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다가 마지막에 저희가 계약을 써야 되는데 계약시점에서는 매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동의 안 해주시더라고요. 철거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관리를 하시겠다는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홍순옥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매번 여쭤봐서 도시재생과에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홍순옥위원

제가 항상 스마트 로봇주차장, 머리 아프시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순옥위원

제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듣는 게 대답이 그 대답이고 그래서, 죽 살펴봤어요. 우선 존경하는 김숙희 위원님 구정질문 답변서를 제가 봤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7월에 시행한 1차 사용검사 결과 12개 보완사항과 2차 사용검사 결과 9개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이 도급사로부터 실증 보고되었음” 하고 이렇게 설명서가 왔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저희가 사용검사를 요청하면 주차장으로서 기계식주차장으로 편입돼서 기계식주차장에 따라서 각종 센서나 아니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합니다. 실제 주민이 이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을 검토하는데 저희가 당초 늘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주차장으로 하다가 기계식주차장으로 변경하다 보니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어서 본인들이 현장 나와 가지고 하루는 완전히 소요를 하고 일주일 정도 사전점검하는데 그때 불편했던 센서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그 지적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상당히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어쨌든 조치 가능한 부분들은 조치해서 올 연말까지는 사용검사를 맡을 계획입니다

홍순옥위원

제가 9월 임시회 때 로봇주차장의 원활한 추진방안 촉구해서 드린 것이 있어요. 시범사업 종료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순옥위원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시범사업은 어쨌든 55면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득해서 실제 유인 또는 무인으로 운영 가능한지 검토하는 기간을 1년 가졌는데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업체가 현재 만들어놓은 제품 자체가 구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관련된 계약에 맞지 않아서 시범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 시범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홍순옥위원

저한테 주신 설명서를 보면 “지능형주차장에 대한 규정을 삭제 건의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삭제 건의 후 추진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 그 부분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로봇주차장 관련된 별도의 조문을 넣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법령 개정이 어려운가 봅니다. 왜냐면 이게 상용화되어 있고 꽤 다수가 있다고 하면 법령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게 전국 최초이고 단 하나밖에 없는 거라서 하나밖에 없는 것을 위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주차장이 어쨌든 미래의 주차장을 이끌 거라고 보면 로봇주차장의 별도의 조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순옥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사업하고 계시는 업주 분 있지요. 그 분이 저희 로봇주차장 처음 시행하시는 분인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규제샌드박스로 부천시 고가교 밑에서 하고 있다가 부평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부평구에서.

홍순옥위원

여러 가지 저희 동네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으로 주차장 거기 사업을 건의해서 시행을 하다가 도중에 로봇주차장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18년도 9월에 도시재생뉴딜 활성화 계획 법적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봇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안에 스마트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계획이라고 해서 별도의 스마트와 관련된 것을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 교수 분이나 전문가 분들이 자문회의를 할 때 스마트로봇주차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9년도에 보고회 하면서 스마트로봇주차에 대해서 거론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전국 최초이기도 하고 어쨌든 스마트사업비 17억을 받아서 하는 거니 로봇주차장을 추진해보자’ 이렇게 해서 당초 활성화 계획에는 없던 것을 스마트계획 하면서 용역에 반영해서 최종 선정된 사항입니다.

홍순옥위원

만약에 잘 돼야 되겠지만 이것이 여건이 충족치 못해서 다른 방향으로 회항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가 손해 보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 추산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약서상에 로봇주차로서의 기능을 못 한다고 하면 자주식으로 바꿔야 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옥위원

사업시행자가 전액 다 부담하는 것으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순옥위원

원상회복을 하는데 전액 다 부담하는 것으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원상회복이라기보다는 자주식주차장으로, 현재 기계식주차장은 그것을 성능을 통과 못 했으니 이것을 자주식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순옥위원

우리 구는 전혀 손해 볼 게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어떤 공사로 인해서 주민 민원과 주차 면에 약간 손해가 있습니다. 당초에 로봇주차장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자주식으로 바꾸게 되면 로봇주차면의 일부 손해는 있습니다.

홍순옥위원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김숙희 위원이나 저나 지역구기 때문에 맨날 거기 제대로 오금이 저려서 못 지나갑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축과에 질의드릴게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정예지위원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업 있어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강화, 옹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정예지위원

보니까 저희가 사업물량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개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사업설명도 간단하게 한번만 해주시겠어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지원 대상은요 읽어드리면 “자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으로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장애인 등록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이것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서 신청을 좀 해주시거나.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예지위원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가구에 따라서 1인 가구냐, 5인 가구냐 소득에 따라서 자기 대상이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1년에 저희가 20가구 정도 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 안에서.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정예지위원

한 가구당 38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치는 가구당 1.5배 해서 570까지도 가능합니다.

정예지위원

그럼 이게 매년 신청 가구들이 계속 많이 있나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거의 20가구씩 꼭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예지위원

신청을 딱 20가구가 하시는 거예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왜냐면 일반 장애인 분들께서 신청하시기 어려운 분도 계시다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추천을 할 수도 있는 건지.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추천이라기보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되면 동에서 저희한테 다시 올라오게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예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취약해서 이런 신청조차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계실 거고 해서 직접 신청이 아니더라도 비율의 몇% 정도는 어려운 분들 직접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주로 동에서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통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고 서류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직접 신청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지역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신청하는 거군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정예지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 어려운 분들 발굴 잘 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위원

다음 토지정보과에 질의드릴게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정예지위원

이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드론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드론 업무요?

정예지위원

네.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현재 각 과에서 드론업무 촬영해서 업무에 관련해서 각 과에 촬영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3D맵 지도라고 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보니까 이게 왜 궁금했냐면 계속 사용하는 횟수가 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2020년도에는 24건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70건까지 도달 예상하고 계셔서 횟수가 확 늘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에는 드론이 몇 개가 있나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 구에 드론이 2대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럼 이 2대로 다 작업을 하시는 거지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혹시 부족하실 것 같아서.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사실 드론이 구입한 지 오래돼서 낡기도 하고 운영 면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들어봤기는 한데 3D 로드맵을 만들면 드론맵을 만들면 일반 구민 분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언제든 열람 가능합니다.

정예지위원

어디서.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홈페이지에 있어요.

정예지위원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정예지위원

저도 찾아보려는데 찾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블로그에도 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일반 구민들은 검색할 때 주로 포털 같은 데서 검색하는데 블로그들이 상위로 검색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것 볼 수 있게끔. 그럼 이것으로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드론맵을 보면.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을 보게 되면 주민들이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3D경사라고 있어요. 3D경사도, 조망권, 가시권, 그다음에 일조량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반 구민 분들이.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일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입지, 아니면 내가 들어갈 집이 어떻게 일조량이 되는지 여러 가지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예지위원

계속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고 사용건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보니까 드론이 2대고 연식이 오래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정예지위원

도시재생과에는 항상 질의할 게 많기는 한데 이번에는 푸드플랫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2의 로봇주차장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이게 얼마 남았지요? 완공까지.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2027년 12월이 혁신센터에 있는 푸드플랫폼 계획입니다.

정예지위원

이게 사실은 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짧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 실제로 운영이 됐을 때 그 효과가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어요. 제가 푸드플랫폼 관련된 회의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TF팀이 있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TF팀에서 5차 회의까지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회의 결과보고서를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참여하시지 않으셨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정예지위원

아쉽더라고요. 부서에서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보면 여기 내용이 제가 푸드플랫폼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의 내용만 잘 참고하셔도 부평구 푸드플랫폼이 운영이 잘 될 것 같은데 회의록은 다 살펴보셨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특히 1회 차 회의 결과보고서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푸드플랫폼 이식을 위한 테스트 과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9년부터.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정예지위원

그래서 이 푸드플랫폼의 사업들을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셨어요, 2019년부터. 하셨던 게 기존 상권 살리기 컨설팅이랑 음식 관련 취·창업 컨설팅, 특화푸드 창업컨설팅, 어린이 미각학교, 요리 관련 프로그램이랑 축제 및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은 로이문화예술학교에 위탁을 해서 계속 진행한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몇 년 동안 들인 비용만 해도 거의 7, 8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7억 5000 정도 됩니다.

정예지위원

7억 5000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7억 5000을 들여서 2019년부터 해왔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푸드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교육시설은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부터 일자리창출의 한 꼭지로서 추진한 사업이고 결국 혁신센터 안에 푸드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안에 어떤 것을 넣을 거냐에 대한 고민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푸드플랫폼과 관련해서 별도의 전문기관이 갖춰있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업체가 때마침 부평구 관내에 있는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가 되었고 여기서 2019년부터 현재 2024년까지 진행하고 내년에는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는 이것으로 인해서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교육하는 시설이니까 많은 것들이 성과를 냈으면 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성과만으로는 컨설팅 해서 46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푸드 취·창업 관련해서는 86명이 수료했지만 31명 정도만 창업한 것 같아요. 약간 미진한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미리 말씀을 다 주셨네요. 그러면 푸드플랫폼이 생기기 전까지 거의 10년의 과정을 사전 과정을 하고 푸드플랫폼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푸드플랫폼에 대한 콘셉트나 로드맵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운영한 것만 보면 이것들을 푸드플랫폼 안에 넣고 나머지는 상가들, 수변몰 같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콘셉트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부산으로 교육을 갔을 때 맨 처음에 푸드플랫폼의 롤모델을 벤치마킹을 부산의 삼진어묵으로 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곳을 갔어요. 그리고 여기 TF팀에도 계신 분 이사님도 만나봤어요, 직접. 그래서 장시간 동안 그곳을 돌면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거기도 중심적으로는 저희도 그렇지만 미각학교를 넣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체험 같은 것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부산에서도, 혹시 사진.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삼진어묵 옆에 아레나식스라고 같이 운영하시는데 여기인데 여기는 부산에 있는 로컬업체들을 다 여기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송월타올이라든지 머거본이라든지 이런 업체들하고 같이 작은 팝업샵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도 명확한 콘셉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2027년이면 오픈하는데 그런 콘셉트에 대한 것은 구상한 상태신 건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센터가 2027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해봤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삼진어묵처럼 관내 식품 관련된 로컬회사라든가 협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TF 회의를 한 이유도 그런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TF 내용에도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일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했으면 좋겠고 업계와 다른 곳들하고 연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아카이브가 지금까지 된 게 없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런 과정들을 돈 7억 5000 들여서 했는데 그랬으면 그것에 대한 아카이브가 되어 있어야 하고 콘셉트도 분명하게 잡혀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사님도 아이디어를 주신 게 지금 저기가 이어갈 수 있는 게 저기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했던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대통전수방이라고 푸드플랫폼 비슷하게 했다가 그 사업은 끝나고 기업에서 어떤 정신을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되려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부평구는 특히나 동서식품이라는 엄청 큰 기업도 있고 미팅 때도 말씀드렸지만 콜이라는, 이사님한테 들었던 콜이라는 업체가 전국에 있는 백화점을 꽉 잡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음료랑 이런 것들. 그것도 청천동에 있거든요. 그런 곳들하고 같이 해서 더 키워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했어야 되는 과정 중의 하나가 지역에 있는 그런 곳들하고 연계하고 미팅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바 적극 동감하고 있고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그것을 했던 사항이고 내년에는 지역에 있는 그런 말씀하신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과 콘택트를 해가지고 입점할 수 있는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그나마 재생사업을 해서 존재가 남아있는 사업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들도 부산 못지않게 잘 정리해서 혁신센터 안에 푸드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걱정이 많아요. 거기 상가랑 저희는 아래는 수변몰로 하고 푸드플랫폼도 입점하겠지만 그 위에는 거주자들이 있는 입주시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제조하는 그런 몰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는 해요. 민원이 엄청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도저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후드 같은 게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음식 조리하는 곳들이 많이 생기면. 그럼 그 연기가 어디로 가요,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위에 거주지가 있는데 그럼 송도나 다른 아파트들도 나중에 같이 아래 상가 있고 복합건물도 보면 그런 민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다 따져봐야 되는 과정들이 계속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실컷 다 만들어놓고 민원 때문에 운영이 중단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약간 로봇주차장 같은 그런 곳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렸던 동서식품이나 콜이나 이런 곳들, 소성주라든지 부평에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은 음료고 디저트기 때문에 그런 곳들하고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디테일까지 그런 것까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역 업체를 다 콘택트를 해서 관련 것들을 입점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어쨌든 보고서 자체도 창업플랫폼보다는 상가들이 살아나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수변몰 만들고 푸드플랫폼 만드는 이유가 상권을 같이 활성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거기만 잘 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까지도 주변 상가들하고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 이것 계속 저는 이 TF 회의가 끝났잖아요. 내년에도 계속 있나요? TF가.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움직이는.

정예지위원

이제는 직접 실행단계이시라는 거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이 회의가 정말 의미가 많았던 회의예요. 과장님도 꼭 참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 회의록 같은 것 철저하게 보시고 진짜 이 방향대로만 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기존상권 살리기 컨설팅이 컨설팅한 가게들 중에 폐업한 곳이 엄청 많더라고요. 기존 상권 살리기 컨설팅인데. 처음에 40개를 컨설팅했는데 지금은 26개소가 운영 중인데 그것도 2019년도에 했던 데들은 40% 밖에 안 남았고 지금 2023년은 최근이니까 폐업이 안 돼서 이정도의 개소가 운영된다고 하는 거지 이 사업도 제대로 운영되는 건지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어디 어디를 컨설팅했는지 계속 봤어요. 그랬더니 오픈한 지 한두 달 된 곳도 컨설팅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상권 살리기면 컨설팅이 필요한 곳들을 발굴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데도 하고 가까운데 모여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신경을 쓰셔서 푸드플랫폼이 운영될 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려 되는 건데 부산에 갔을 때도 봤던 게 초량천이에요. 혹시 초량천 가보셨나요? 부산에.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안 가봤습니다.

정예지위원

안 가봤지요. 거기도 복원사업을 했던 데예요, 생태하천으로. 거기도 2000억 정도 들여서 복원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도 저희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거기도 1단계까지 했는데 자꾸 뭐가 지연되고 악취 나고 공사비용이 늘고 그래서 2단계도 다시 돌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다 반대해서 올해 2단계가 무산이 됐어요. 복원구간이 삼백 몇 십 미터까지만 복원이 되고 끝나버린 거예요. 왜냐면 거기 계속 복원하고 정비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악취 문제가 계속 되더라고요.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안 좋은 예시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로 보고 온 개념도 있거든요. 여기가 초량천입니다. 여기도 복원한 건데 몇 위원님도 같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때는 날씨가 추워서 악취는 별로 나지 않았지만, 다음 사진,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여기도 결국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아서잖아요. 우리도 물은 흐르지 않잖아요. 다 건천이기도 하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건천입니다.

정예지위원

이것이 바이오리버라고 물을 여기서 떨어뜨려서 흐르게끔 하는 것을 하더라고요. 부평구도 이런 것을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1일 4만 톤 유지용수를 공급받아서 위에 광장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악취를 방지하는 워터스크린을 통해서 물을 제공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악취는 상당히 저감될 거라고 봅니다.

정예지위원

그렇게 보시겠지만 앞서서 저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초량천은 여기도 설치한 지가 좀 됐잖아요. 저희가 가서 보니까 흐르는 물 떨어지는 뒷면은 물이 말라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악취가 나겠더라고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악취 문제는 해결되는 건데 결국은 여기는 상인 분들도 이게 너무 싫다고 다시 막았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여기가 완전 망한 곳이더라고요. 저희도 진짜 이것을 복원한다고 했을 때는 특히나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고 했을 때는 유지용수 4만톤 예산이 엄청 크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정예지위원

전액 시비여도 어쨌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수를 이용해서 쓰는 거라서.

정예지위원

그런데 이 4만 톤으로도 이게 가능할지 모르는 거예요. 더 많은 유지용수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구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비로 모자라면.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잘 짜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기도 비슷한 게 상가 주변에 가운데로 천이 흐르는 거거든요. 저희 부평구 복원하고 있는 데도 비슷하잖아요. 거기서도 벌써 민원도 있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것을 하더라도 여기를 보니까 악취가 있더라. 그런 것을 공유해 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하시면서 더 신경을 쓰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미움받는 초량천처럼 우리 굴포천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신경을 계속 쓰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하실 거예요? 윤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