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박승남 의원 발언
정운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먼저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이상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두 번째,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희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석희입니다. 횡성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건설과 소관 횡성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횡성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이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조례안이 자치 법규 위반 기준 및 입법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는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었습니까?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예, 사전에 실무 쪽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아마 계속 조례 지금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입안 기준 위반 건들이 많아서 이 건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조례를 제정, 개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조례 제정, 개정할 때는 충분히,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의회로 올려주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기 9조 있지 않습니까? 1회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 남은 수정을 하셨잖아요. 이 삭제한 이유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 중 위원분들이 보통 협의회, 지역건설산업협의회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 그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협의회 의장님들의 임기가 4년이고요. 재임을 하게 되면 8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회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에 2년 연임하면 4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협회의 임원 임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1회라는 표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협회랑 임기가 안 맞아서 이렇게 맞춰서 하게 됐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노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205쪽입니다. 횡성군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219쪽에 횡성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226쪽입니다. 횡성군 공설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설명을 마치고 234쪽에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다음으로 242쪽입니다. 횡성군 노인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두 번째, 횡성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세 번째, 횡성군 공설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네 번째,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다섯 번째, 횡성군 노인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위반 기준 및 입법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래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일단은 우선 제가 몇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조 좀 봐주세요. 이 9조가 이거 주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자치법 제28조 규정을 보면 그 위반 소지가 좀 있습니다. 28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9조는 여기 조례에 담을 실익이 없다. 삭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운현위원장
예,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수정할 게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올리기 전에 사전 규제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전 규제 결과가 10월 15일 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거든요.
정운현위원장
9조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럼 수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 좀 봐주십시오. 11조도 검토 결과 저희 삭제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보조금은 당연히 지자체 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에 실익이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운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공동생활관이 이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앞으로 더 좀 확대할 의향을 갖고 계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동생활관이 본 위원도 가봤지만 이게 올라가는 계단이 사실은 어르신들이 다니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통로는 아닌데 혹시 여기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런 보험이나 화재, 사실 나면 안 되지만 아무리 또 주의를 기울여도 어르신들이 이런 취사를 하시는 데 문제성이 다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보험 이런 부분은 가입이 돼 있는가요, 그 건물에 대해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 안에 화재보험과 각종 보험을 들게끔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 보조에서 보험을 들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현재는 들어 있는 걸 확인을 하셨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필히 보험에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독려를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거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여기 서식란에는 없는데 그런 보험 필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첨부해서 받으시면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을 듯싶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일부 부족하고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계신 네 분이 만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4명, 지금 현재 입소자가 4명이신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거기서 계속 기거를 하시는 거죠?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왔다 갔다 하십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가 내가 원래 본집에서 자기도 했다가 여기 생활관에 와서 살기도 했다, 이런 식이 되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지만 그분들 하루 루틴을 보니까 아침에 오셔서 같이 식사 준비하시면서 점심을 같이 드시고 아침에는 참 그분들이 노인 일자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체 다가. 그래서 노인 일자리 오전에 하시고 점심을 공동생활관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좀 쉬시다가 저녁 때 이렇게 집에도 다녀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주무시는 거는 생활관에서 주무시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빈도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 주무시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열흘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렇게 적응이 안 돼서 그러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투입해서 이 생활관을 운영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그게 준비가 소홀했다,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회에서도 이거 운영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 또 우려가 많았잖아요, 사전에 지적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게 운영이 저는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에 따라서 그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 이게 뭐 어느 때 생각나면 와서 하룻밤 자고 가고 어느 때는 우리 집 가서 자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운영할 이유가 없다. 괜히 우리 군의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취지가 그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모여서 숙식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면 사실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아쉽다고 표현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네 분과 마을 대표와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부분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네 분한테 사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뭐냐면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해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그걸 왜, 여기 보면 지원 중단이 3명 이하로 떨어지면 지원 중단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례대로. 조례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거를 어거지로 굳이 우리가 이거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돼야 되니까. 이게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하시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래야지 다음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끌고 가면 여기 우리 예산 만들어 놓으셨지만 매년 하나씩 더 늘려 나가실 예정이시잖아요, 비용 추계서 보니까. 그러면 제2, 제3의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데 지금 시범사업 개념이라고 봤을 때 이게 안 된다 싶으면 우리 저기 경관농업 포기하듯이 그냥 과감하게 접으세요.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봐요. 이 일을 자꾸 키울 게 아니고 해봤다 아니다 싶으면 접는 것도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거지로 끌고 갔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일이 더 커지면 나중에 수습하기는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 단계에서 해봤는데 이게 문제가 많고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그걸 접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드리고 뭐도, 왜냐하면 그동안 예산도 세워드리고 다 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도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호응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해서 안 된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뭐 강제로 와서 주무세요, 주무세요. 이럴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어르신들한테.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식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경로당에 다 지원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점심식사하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문제는 여기서 자는 거, 난방비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걸 아낄 수 있다 이건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해가시면서 그냥 이게 무조건 한 해에 하나씩 늘릴 거야, 이게 아니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셔서 확대를 안 할 거냐, 그만둘 거냐, 아니면 더 확대할 거냐,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더 확대할 것이면 추후에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 그러면 성과 보고, 성과를 좀 평가를 해 주세요. 그래서 6개월간 우리가 했는데 혹시 지금 운영 일지라는 게 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조례에는 없는데 그래야지 그날 며칠 누가 와서 주무시고 몇 분이 주무시고 몇 분이 식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여기서 제대로 생활하고 계시는구나가 우리가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무도 없는 집에 우리가 전기료 대주고 난방비 대주고 식비 대주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리가 되게끔 세밀하게. 그래서 그걸 운영 일지를 본인들이 쓰시든 아니면 그 관리해 주시는 이장님이든 누구든 이분들이 관리, 운영 일지 같은 걸 작성해서 추후에 아무튼 간 이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이시면 의회 예산 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성과 평가, 이래이래 했습니다라는 걸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례가 통과되고 법적 근거가 생기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사항들을 문서로 해서 몇 번 이렇게 보낸 다음에 만약에 시정이 안 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접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생활관에 계시는 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어르신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집에 이렇게 연료비도 아끼면서 공동으로 생활하시면 따뜻한 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혼자 각자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게 더 편했던 거죠,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밥을, 같이 밥을 해 먹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또 보시기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살펴보면 2조에도 보면 횡성군에, 그리고 2조2호에 봐도 횡성군에 이렇게 나열해서 써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약식으로 그냥 괄호 열고 군, 군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고 4조에 보면 또 4조3호에 보면 3년 이상 있는데 이것도 띄어쓰기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7조에 보면 7조에는 지금 항도 있고 1, 2, 3, 4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나열해서 놓을 게 아니라 그 항을 제1항과 2항을 통합해서 단서를 규정해서 하는 게 어떤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9조는 아까 저기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가져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독거노인 생활관을 큰 기대에 차서 운영을 해본 결과 조금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함에 과장님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조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시행 초기라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지금 그 부분을 보완해서 같이 계속 나가려면 법적인 근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조금.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조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잘 맞춰서 기본을 잘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조례도 보다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을 어르신이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2조에 보게 되면. 그런데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서는요, 노인에 대한 방문 요양과 돌봄 서비스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군에서는 확대를 한 이유가 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홀로 사시는 어르신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재가노인이라고 말한 표현은, 의미는 시설 어르신하고 대비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시설 어르신들은 시설에서 교통편이나 병원 동행을 해 주시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 일반 어르신들을 저희들은 병원 동행 서비스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법에서 말하는 부분과 제가 봤을 때는 상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승남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노인복지법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노인복지법의 어떤.
박승남위원
노인에 대한 그게 방문 요양하고 돌봄 서비스를 할 때 홀로 사는 어르신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그게 범위가 지금 넓잖아요, 65세로 다 하고 보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관계 법령의 노인복지법을 이렇게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노인복지법상에 독거노인에 대한 어떤 지원 근거를 법상에 담은 거고 그리고 노인복지법의 커다란 취지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들의 어떤 국가의 의무, 지자체의 의무 그리고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될 권리. 이것이 노인복지법의 근본적인 취지거든요, 입법 취지. 그중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고요, 27조의 제2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말하는 어르신이란 이렇게 정의한 거에 있어서는 확대라기보다도 시설 어르신을 제외한 재가 어르신들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규정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이 사업을요, 사회보장 제도가 신설되거나 변경될 때는 보건복지부 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졌나요, 지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도 지침 사업이거든요.
박승남위원
도?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지침 사업인데 작년에 도에서 시행하기 전에 사회복지 신설 협의를 받았습니다.
박승남위원
어디, 보건복지부에서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지침을 만들기 전에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승남위원
이게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7조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보면 어르신 병원 동행 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교통 편의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담아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교통 편의까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교통 편의를 지원하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거는 그 세부 운영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그 수행 기관에 예를 들어서 차량 임대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그냥 생각, 이 비용 추계서에 그게 지금 다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교통 차량에 대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차량 렌털료라든가 기름값, 유류비, 통행료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 산출 내역입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한 2억이 넘는 금액인데 차량하고 또 무슨 다른 비용이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여기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여기에 도비로 해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전담 인력, 전담 행정 인력 인건비가 있고요.
박승남위원
행정 인력 인건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동행 매니저, 매니저 인건비 그 부분은 도비로 충당을 하고 그리고 군비로 추가가 돼야 될 사항들은 차량에 대한 어떤 렌털료라든가 유류비, 교통 통행료 그리고 유지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약 한 1,500 정도 군비로 추가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7조에 급여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연금 수급자 또 장애인 또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 대상을 이런 분들도 거동이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 지금 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지원이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아도 모시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예산적인 검토, 예산이 많이 되는데 그게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된 건가요, 비용 추계서에? 어떻게 된 거죠, 지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차량에 대해서만 예산이 추가될 뿐입니다. 그래서 한 1,500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러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1,500이라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요. 동행 매니저가 이제 같이 가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동행 매니저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규정한 게 없어요, 정리한 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아무나 모시고 가도 되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혹시나.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동행 매니저의 역할이 병원 내에서 수납이라든가 그리고 병원 내에서의 이동 보조라든가. 휠체어 타신 분들은 이동 보조를 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으러 간다 하면 거기 병원 내에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같이 병원 내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박승남위원
자격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시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우대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못 할 일은 아니거든요.
박승남위원
못 할 일은 아니다. 그러게요. 타 지자체를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 또 활동지원사, 장애인들 활동 지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조례에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사업의 어떤 역할의 특성상 그런 자격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 활동 보조 그런 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박승남위원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재가 해서 어떤 장애인분들을 이렇게 돌보고 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담지는 않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거는 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물론 시설에는 들어가시지 않았더라도 몸이 굉장히 또 불편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루려면, 이렇게 같이 모시고 가려면 아무래도 그런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한은 두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하신다면 먼저 우선순위로 이렇게 뽑을 수는 있죠.
박승남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또. 그런 자격에 대한 요건이라든가 그런 분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그런 내용은 또 없잖아요, 여기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세부적인 어떤 지침에 담을 사항이라서.
박승남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아무나 동행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나는 그게 동행 매니저라고 정해놓으셨으면 여기에 그 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법, 장애인 지원 활동에 관한 법률 이런 데 관해서 그런 분들도 병원을 동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하기 때문에 아무나 모시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여기 조례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조례에는 위탁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규정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거를 넣지 않으면 이걸 나중에 위탁을 하고 그 기관에서 아무렇게나 운영을 해도 이 조례에 담아놓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나중에 그걸 어떻게, 그냥 이게 병원 동행 서비스에 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적으로 담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 담아, 담아놓기보다는.
영숙
김영숙위원
담아놔야 그걸, 이거 조례를 왜 만드시는데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지침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동행 매니저도 월급제가 있고 시간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시간제가 있더라도 조례에 담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탁에 대한, 위탁에 대한 근거나 규정 이런 거를 담아놔야지만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드실 때는 그런 것 때문에 해놓은 거지 지원, 우리가 그냥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자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저 한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위탁 사업이 아닙니다. 보조 사업입니다, 보조.
영숙
김영숙위원
보조 사업이라도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게 어차피 규정을 신설하고 공개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행 기관을 또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보조 사업의 수행 기관을 선정을 하죠.
영숙
김영숙위원
예, 그러자면 이거를 조례에 담아야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제5조에 수행 기관 선정에 대한 부분을 담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5조에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선정할 수 있다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선정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까지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그 밑에 1호, 2호에.
영숙
김영숙위원
1호, 2호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관내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복지 법인.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내에 노인돌봄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영숙
김영숙위원
지원해 줄 수는 있다, 그렇게 해놓은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선정할 수 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선정할 수 있다 했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의 절차일 것임. 이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예산을 지원해 주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꼼꼼하게 담아놔야 나중에 탈이 없잖아요. 이 사업은 꾸준히 하실 거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보면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글쎄요, 이게.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하셨다고는 하시겠지만 의회에서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얘기할 때 아주 다 넣어 놔야 나중에 차질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글쎄요. 수행 기관 선정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1호, 2호로 해놓고 그렇게 취소에 대한 부분.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그렇게 약식으로 넣지 말고 세부적으로 넣어야 될 것 같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도 8조에 담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더 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규정, 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근거 규정.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위탁이 아닙니다. 보조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조 사업이라고 그래도 보조를 주자면 이것도 우리가 보조를, 보조 사업을 주더라도 이걸 사업을 어떤 기관에 넘겨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담아서 넣어야 합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조 사업은 보통 저희들이 군 전체적으로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수행 기관도 심의를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심의를 하는데, 하는데 조례를 만드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시작이니까 조례를 제대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동행 매니저에 대한 자격도 그렇게 아무나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침에 이렇게 담아 놨기 때문에 굳이.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가 지침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기에 아까 내용이 다 있었어요. 과장님 말씀에 아무나 해도 되는데 우선순위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활동지원사 이런 사람들이 오면 우선순위로 뽑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침에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담아놓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글쎄요. 글쎄요, 저는.
영숙
김영숙위원
하여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도 지침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상위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는 않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급한, 지금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조례가 반드시 지금 필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도의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상위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게 절차상은 맞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조건을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좀 더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일단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으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게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상정한 근본 취지는 제7조입니다, 7조. 어르신 병원 동행 차량 운행에 대한 부분을 법적인 근거를 가지려고 상정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해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차량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원까지 가시는데 차량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조례를 상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절박합니다. 이것이 늦어지면 또 차량 지원을 못 해 드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정운현위원장
과장님, 잘 들었는데 도 지침상에서는 지금 현재 그러면 차량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없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럼 우리 횡성군이 강원도특별자치도 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차량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래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도 지침상으로는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8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 지역,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병원 내에서 이렇게 동행 매니저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만족해하십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서는 전체 다가 차량 지원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차량 지원을 해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상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정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 차량 지원이 사실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같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동행 서비스가 사실 어르신들이 차량을 자기가 직접 운영해서 가실 정도면 본인이 하시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거든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영업을,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시는. 예를 들어서 택시나 버스나 이런 분들하고도 상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례에 담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담아도 그런 불만 내지는 그런 이의 제기가 혹시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65세 확대를 이제 우리 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확대하는 부분이 저는 궁금했던 게 이 동행 서비스를 아직 성과를 질의하기는 이를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건수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2023년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건수가 67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지금 10월 말 현재 127건입니다, 실적이.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예산이, 1년 예산이 1억 9,300입니다. 1억 9,300인데 그런데 도에서 내려보내주는 돈도 이 차량 지원 때문에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매니저분도 지금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적기 때문에. 매니저분들은 그 건수에 따라서 이렇게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돈이 돼야지 계속 있고 그러는데 건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분뿐이 없습니다. 지금 도에서 내려 보내준 돈은 5명분입니다, 매니저가.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게 차량 지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상정하는 건입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지금 매니저, 동행 매니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용하는 현재를 보면 시간당 5,000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차량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계산하고 계신 게 있나요? 차량 지원을 하게 되면 부담할 수 있는 액수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본인이요?
유병화위원
예, 본인.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매니저분들이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병원까지 갑니다. 하지만 교통비는 각각 냅니다, 각각. 택시를 타더라도 각각 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분이 시간을 카운트하는 시점이 어르신과 만나는 그 시점에서 카운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 시간을 계산한다는 거죠.
유병화위원
아니, 이제 그러면 이게 거리가 시내 같으면 큰 상관이 없는데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km, 20km를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원주 말씀하시는 거죠?
유병화위원
예를들어서 둔내나 서원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 동행 매니저가 자기 차량을 가지고 거기 가셔서 공공 교통수단을 이동하든가 자기 차로 이동하든가, 자기 차로도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자차로는 모시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매니저분 차량으로는 절대 모시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67건, 올해는 117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확대를 하다 보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확대를 하다 보면 사실 수혜받는 분들이 줄을 수도 있고 사실 요청하려는 분은 많으면서 수혜는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이용하는 분들이 자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한 달에,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이라든가 며칠이라든가 이런 운영 기준이 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없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무한정 이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유병화위원
그런 제한이 없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 차량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에 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상충은 안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일단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보면 유료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지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유병화위원
그래서 자가용으로 이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차량 지원을 해서 어르신한테 교통비를 받으면, 만약에. 교통비를 받으면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했을 때에는 이거는 법적으로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르신들 댁에 가서 출발을 해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유병화위원
적용을 이제 교통비는 각자 부담을 하는 부분이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요.
유병화위원
출발을 하면, 예를 들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출발하면과 동시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만들어지면 교통비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죠.
유병화위원
시간당 5,000원씩 적용이 되는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으로.
유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량 운행 지금 저도, 이것 때문에 조례를 하셨다고 하는데 차량 운행을 도에서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걸 처음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못 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걸 선거법이나 이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병원 동행 서비스의 기본적인 어떤 설계 자체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 지역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량을 빠뜨린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선거법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운수사업법 그 부분도 걸렸을 겁니다, 아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선거법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차량 법적 근거를 만드신다고 해서 넣었잖아요, 조례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선거법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질의를 해보셨나요, 선관위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선관위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결과 전체 다수가 아니라 전체가 아니라.
오인
백오인위원
이렇게 특정.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아까 얘기했던 7조, 7조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등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우리 지역에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파악이 되셨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급여,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한 인구의 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만 6,000이니까 4,000, 한 2,0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간 이게 또 뭐냐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차량 운행을 해 주잖아요, 동행 매니저가. 그런데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서비스는 65세 이상한테 다 해드리는데 차량 운행 서비스는 특정 이렇게 딱 제한을 두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안 해주고 저분들만 해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시간으로 봤을 때, 비용으로 봤을 때 훨씬 많이 들잖아요. 차량을 이용하면 집에서 바로 타고 병원 갔다 바로 오니까 1시간이면 끝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시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보통의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은 동행 서비스를 받는데 우리는 2배를 요금을 내야 되고 3배를 내야 되고 이런 불만이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이거를, 글쎄요. 이거를 차라리 연령을 좀 올리고 다른 방법 없나요? 이걸 확대, 만약에 이걸 하실 거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병원 동행 서비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걷기 힘들고 이런 분들 모시고 가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으시고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면 대부분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봤을 때 이쪽은 이렇게 해서 집에서 태워서 해다 주고 우리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비용 더 들이고 해서 하고. 이러면 과연 이게 지금 병원 동행 서비스 조례를 만든 그리고 병원 동행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는 거에 과연 취지랑 맞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큰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병원 동행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이 7조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 어르신들의 80%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65세 이상.
오인
백오인위원
65세 이상을 우리가 이렇게 확 더 늘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차라리 이걸 확 좁혀서 그분들만 차량 서비스를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격을 확 줄여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자녀가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병원 동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 동행을 왜 해요? 이거는 힘드신 분들이 병원을 혼자 못 가니까 같이 가주는 거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라고 보면 이거는 차별 아닌 차별이 그 안에서 또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차량 운행을 이렇게 제한을 두면. 차라리 이거를 아까 선거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뜻은 차라리 65세 이상으로 다 풀 게 아니고 이걸 차라리 이런 대상으로 줄여서 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싹 다 그냥 병원 동행 서비스 무료로 해드릴 수 있잖아요, 요금만 받고. 차량 동행 서비스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 어르신 병원 등의 서비스 수혜 대상자 자체를.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폭을 좁히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좀 제 생각으로는,
오인
백오인위원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병원 동행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혼자 못 가니까 하는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65세 이상 이 중에는 혼자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못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건 맞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차량 동행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쭉, 이 단계 내에 있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서비스를 드려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풀어놨는데 그중에 일부만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문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걸 다 해드릴 수 있느냐라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이렇게만, 이게 선거법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며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군이 이렇게 하면 이걸 그대로 받아서 그럼 강원도에서 거꾸로 차량 운행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어차피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리 돈 군비 다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선거법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줄여서 하면 된다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게 도에서 나중에 조례를 만들든 지침을 그대로 가져가든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이걸 갖고 해서 해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그냥 당장 급하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저는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서비스를 드리는데 서비스의 질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서비스 받아야지. 그러니까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더 없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명이라도 더 해드리자는 취지지 왜 이분만 해드려, 이게 아니고 어차피 복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르신들 1,000원 내고 버스 타는 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돈 많은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이게 서비스, 복지 차원이라면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해드릴 수 있냐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취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이 아닌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겠느냐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행기관 선정하는 데에서는 그 절차 등은 우리 군의 조례에 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거고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걸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공설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시는 거는 같아요. 많은 주민분들의 이런 요청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크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기금 존속 기간이 2024년 8월 31일 날 만료돼서 관련 조례를 삭제하려고 하십니다,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기금은 폐지되지만 과장님 아시겠지만 기금, 기존의 기금 용도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잘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살펴보는데 17년도에 사장에 대한 그런 게 전부 폐지가 되고 부분적으로는 많이 고쳐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차별적인, 권위적 용어 정비를 했습니다, 일괄개정조례에서. 그런데 향후에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참 많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21조, 22조 이쪽에 보면 성인지 통계라든가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19조에 영향평가가 있죠, 성별.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서 뭐 뭐 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 사항으로 됐지만 만일 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패널티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이 없어요, 우리가. 자체 지침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살펴보고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필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25년 이번에 당초 예산을 기준해서 보니까요, 성인지 예산의 57개 사업에 295억 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여야 한다 하고 끝난다는 얘기죠, 전부. 그러니까 이것의, 이 정책적인 이런 거에 그냥 필요성을 솔직히 절실하게 못 느끼는 그 행정에서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본 예산 때 본 위원이 좀 보겠지만 150%, 100% 달성 이렇게 해서 그냥 끝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이 이렇게 295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할애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조례인데 너무 안일한 것 같아서요. 향후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 저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노인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햇살이 머무는 집 있잖아요. 그동안 이게 운영된 지는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얼마나 됐죠, 이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게 2009년도인가부터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게 조례도 없이 어떻게 운영이 돼 온 거죠? 이게 자체적인 어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자체 지침으로, 내부 지침으로 이렇게 운영돼 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상정한 이유도 이게 지금까지 어떤 법적 근거가 없었더라고요. 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이렇게.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건 법적 근거를 만드시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어디 위탁을 줘서 했나요? 아니면 보조금을 준 건가요? 어떻게 운영이 됐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냥 운영을 했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자체적으로요? 군에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복지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살펴드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여기 조례 보면 위탁할 수 있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그냥 그대로 계속 현 상태대로 운영은 계속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 상태보다는 낮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담 관리인을 하나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공간 내부에도 사무실을 하나 마련하려고 하고요. 해서 그 전담 관리인이 저희들은 공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을 배치해서 그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은 누가 관리를 하세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에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냥 거기 복지관에 계신 누가, 담당자가 한 분 계신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일종의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복지관에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복지관에 주고 복지관에서 비용으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도 저희들이 전기세라든가 냉난방비 저희들이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보수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개보수도 하고 시설 유지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군립, 이거라고 봐야 되나, 뭐죠?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시설을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게 저희들도 법적인 부분을 이렇게 쭉 검토를 했는데 정확한 어떤 시설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처음에 지었을 때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취지로 왜 지었는지. 이게 우리 군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여태껏 직영해 왔으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땅을 기탁을 하셨어요, 기탁을 그분께서. 그래서 거기다가 건축비를 저희들이 군에서 대서 지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탁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를 이렇게 기탁을 하셔서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도와달라, 그런 뜻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지은 거고 현재까지 그래서 군에서 그렇게 시설비 내지는 운영비 이런 것들을 부담해 가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소유권은 군에 돼 있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군에 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몇 분이나 입소해 계세요, 거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다섯 계십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원래는 몇 분까지 가능하신 시설이에요, 이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가 동하고 나 동이 있는데요. 가 동은 정원이 6명이고 나 동은 5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지금 가 동, 나 동 다 다섯 분이 계십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총 열 분?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거의 정원이 다 찼다고 보면 되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분들은 우리 지역에 사시는 무주택 독거 노인,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더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대기자는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조건이나, 이게 어떻게. 이게 누군가의 추천이나 이런 거로 아니면 본인이 희망해서 이런 건가요,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예를 들어서 어르신 분들이 나 거기서 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택이 없는데 어디 갈 곳이 없고 그러신 분들을 사례 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발굴을 해서 읍면장이 추천을 해주면 저희들이 군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입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8조에 보면요, “노인의집 거주에 대한 공과금 등을 납부하여 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이건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공과금 이런 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공과금 같은 거는 각자 부담을 하고 계십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전기요금 이런 건가요, 공과금이라면? 공과금이 그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잠시만, 팀장님한테 좀 드려도 될까요?
정운현위원장
예.
수정
박수정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노인의집 같은 경우는 지금 난방비 관련돼서는 저희 군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인 그런 공과금은 개인 어르신들이 다 납부하고 계십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과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정
박수정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전기세 그런 부분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걸 어떻게, N분의 1을 하는 건가요?
수정
박수정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아니요. 방마다 해서 그거를 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인
백오인위원
계량기가 다 따로따로 달려 있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계량기는 같은데요. 그거 관리를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해 주시는 분이 정리해서 각각각각 내고 계십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분들이 돈을 낼 여력이 있으신가요?
수정
박수정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수급자분이셔가지고요. 수급자 생계비는 회계에 필요한 그런 걸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라.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충분히 부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수정
박수정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그동안은 법적 근거도 없이 사실상 우리 군에서 예산도 주고 이렇게 해왔던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이제서야 하는데 이게 너무 늦은 감이 있예요, 한참. 저희도 사실은 이런 거 미처 챙기지 못해요. 당연히 돼 있을 거고 어떤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겠구나라는 의회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갑자기 운영된 지 10년이 넘은 시설인데 갑자기 갖고 와서 조례안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면 이럴 때가 사실은 제일 황당한 거예요. 의회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그동안 못 체크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늦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러면 예산 지원해 준 거 다 잘못된 건가?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의회에서 미처 못 챙겼다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용케 찾아내셔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전에 계셨던 분들은 그럼 뭘 한 거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또 있나요? 이런 거 좀 봐서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더 없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더는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8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입소자의 의무 있잖아요. 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1호, 2호, 3호, 4호 전부 이게 삭제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공과금 납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입주, 그분들이 입주했을 때, 계약 시에 그 계약서에 담아야 되는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자잘한 다른 부분은 말고라도 이 조항은 삭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말씀해 주시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거는 진짜 계약서상에.
은숙
김은숙위원
담으시면 될 것 같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담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칠 게 좀 많아서 지금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구 수정 그런 거는 저희가 직권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3호 보시면 인정하는 업무가 아니라 인정하는 비용으로 단어를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조1호, 2호 보시면 횡성군은 군이라고 바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아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조1항도 자아가 사람으로 변경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7조, 7조3항 보시면 1항에 따라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삭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9조7호 약칭 정비해서 이거 횡성군은 군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조 본문 중에서 6조부터 10조까지, 6조부터 10조에 이것도 삭제하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노인의집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군수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리고 부칙에서 지금 1조를 하셨는데 아까도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 입법 형식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조를 그냥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또, 다시 재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 거주 노인이 3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마을의 또는 시설 거주 노인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4,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기재의 실익이 없는 11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공설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노인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제명을 수정하고 제4조 중 횡성군 노인을 군 노인으로, 햇살이 머무는 집을 햇살이 머무는 집 이하 노인의 집이라고 한다로 하며. 제5조3호 중 업무를 비용으로 한다. 제10조 종전에 제11조 중 제6조부터 제10조의 노인을 노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를 삭제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광식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임광식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6쪽에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두 번째,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수정할 게 좀, 몇 개 수정할 건이 있어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8조4항 보셔 주시겠습니까? 8조4항3호도 현행과 같다 그랬는데 3항을 보면 지금 저희가 수정을 하잖아요.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달리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그냥 상품권 할인 판매는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조문에는. 그런데 여기서 상품권 할인 판매는 1인당 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문구가 위에 거랑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삭제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문구로 대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는 14시 20분에 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횡성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도 기획예산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전재도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려받기'>
정운현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송 장비 이상으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재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횡성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두 번째,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세 번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횡성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담당관님, 김은숙입니다. 위원회 구성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전반에 대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제안 이유에서 보면 군 단위 특성을 고려하셨다 하셨고요. 또 위촉직 위원의 중복 횟수를 상향 조정했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11쪽에 보니까 역시 3항에 군수는 위촉직 동일인 위원이 5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가 동일 위원이 몇 개까지 맡을 수 있었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은 의회에서 추천.
은숙
김은숙위원
아니, 위원님들 말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4개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4개 위원회. 이거를 왜 여쭙냐 하면 물론 여기서는 군 단위 특성상이라고 전제를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오히려 3개예요. 거의 3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만 특별히 이렇게 군 단위 특성이 이렇다 할 이유가 있었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거기 저희들이 강원도 18개 시군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5개 이상이 거의가, 대다수 5개까지가 거의 한 7, 80%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5개까지 이렇게 늘린 부분이 있고.
은숙
김은숙위원
지금 현재 군 단위가 3개, 4개 있는 데는 어디로 파악하셨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를……. 저희가 자료를 다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결코 우리 군이 그닥 5개를 이렇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나라고 생각하는 게 위원회는 어떤 다양한 그런 군민들의 계층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6조2항에 보면 공개 모집을 하였어도 참여자가 없을 경우를, 참여자가 없을 때에는 뭐랄까, 다시 위원들을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추천하든 누가 하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공개 모집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들어오죠? 비율적으로 들어오나요? 별로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위원회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예를 들어서 횡성읍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하니까 공개 모집할 때 많이 들어왔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읍 말고 군청.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군청 같은 경우에도 복지 쪽에는 하면 신청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도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했던 사람이 계속 지원하는 경향이.
은숙
김은숙위원
지원하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 이 말씀이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리고 주변에도 어떤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을 본 위원이 여쭤보면 또 그렇게 공개 모집할 때는 안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어떠한 인력풀 없이 위원회에 인원을 이렇게 추천하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인력풀이 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런 평상시에 구축된 인력풀이 좀 있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인력풀을 평소에 갖고 있지는 않고 보통 각 기관이나 단체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 위촉하는 그런 수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촉 기준이 뭔가 하는 의문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볼 때는 또 한 분이 막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복해서 맡으니까 이게 사람을 골라서 이거를 시켰나라는 말씀들이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력풀을 준비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곁들여서 이게 어떤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의 수혜 대상자가 있고 또 정책을 건의하시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전문가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청에 스쿨버스 건의 위원회에 참여를 해봤는데요. 거기에는 다양하게 장학사님도 계시고 교장 선생님도 춘천에서 오시고 교사도 계시고 이런데 그 안에 보면 직접 운전을 하시는 운전기사님 대표 한 분, 이용하시는 학부모 한 분, 이렇게 또 고등학생이나 이럴 경우에는 학생도 대표를 한 명 이래서 다시 말해서 정책의 어떤 공급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보다 수혜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듣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군도 위원회가 향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수혜자 위주의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실과소에 전파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을 만났는데 또 퇴직 공무원 중에서는요. 3, 40년을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쪽에 상당한 지식이 해박해서 우리 군에서는 한 번도 위원회 생활을 못 했지만 나가서 타지에 가서 강의도 하시고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격증을 구비하시다 보니까 또 그 자격증을 활용하시고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 지역에서는 그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할까요, 아니면 누가 추천을 안 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분은 퇴직 공무원으로서 또 본인이 이거를 공개 모집하는데 서류를 내고 이러기를 뭐랄까 꺼린다고 할까요? 그런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결론적인 얘기는 한 분이 5개 위원회를 중복해서 하고 또 여기 단서 조항이 각 호에 보면 특별한 자격이라거나 전문 분야거나 이거를 해서 또 5개 위원회 이상도 할 수 있다고 지금 하신 거거든요, 결론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들을 때 정말 너무나 한 분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해박하고 능력이 출중해서 그분은 7개, 8개를 맡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분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주는 것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인력 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또 상정된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하고 자구 수정 등 이렇게 수정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 조례 관련돼서도 고칠, 수정할 부분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제2조 보시면 2조의 제목에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 필요합니다. 그리고 5조1항 설치 계획 등에서 등을 뺀 설치 계획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위원회 구성 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서 등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존치시켜야 한다를 존속시켜야 한다로 변경해야 됩니다. 이거 제13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원회의 운영, 등을 삭제해야 됩니다.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 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에 위원회의 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1항 각 호의 부분 중 담당 부서장을 담당 부서의 장으로, 총괄 부서장을 총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할 내용이 좀 많은데요. 아까도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조례를 상정하시기 전에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담당관님, 페이지 22쪽에 잠깐 보시죠. 제14조제3항에 보면 50%에서 지금 80%로 확대를 하시네요, 그렇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여기도 18개 시군의 시군 재정안전화계정 사용 가능 한도를 보니까요, 거의 다 7, 80%라서 우리도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는집니다. 그런데 영월 같은 경우는 보니까 90%까지도 상향하는 그런 게 있어서 타당성은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기적인 차원이라고 할까요? 이럴 때 물론 기금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세수 증대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한도를 늘리는 거는 저희들도 이게 18시군 전부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50%였는데 50%를 채택하고 있는 시군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없더라고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보통 한 80%, 90%가 많고 삼척이라든가 화천, 인제, 고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제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타당성은 보여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한도를 늘림으로써 유동성은 확보를 했는데 세수에 대한 증대 방안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좀 잘 살펴주시고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다음에 원안 거기 보면요, 14조2항 있잖아요. 거기는 분명하게 1호하고 2호를 일반에게 전출한다는 어떤 활용 문구를 넣으셨어요. 그런데 제4호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재량권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안 다루면 또 어떤, 그냥 확대돼서 사용할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4호도 거기에 일반에게 전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은숙
김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횡성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건도 또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보면 하단 관련 부서에 재난 수습 홍보망 관련 부서에 있습니다. 거기 기획 예산 담당과로 돼 있죠? 기획 예산 담당관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61페이지. 이런 거는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제14조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와 4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횡성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3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2.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3. 횡성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4. 횡성군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5. 횡성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6.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7.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8. 횡성군 노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9.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0.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1.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2.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3.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횡성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