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곤 의원 발언

예, 2022년 영조물보험은 지금 사후 발생이 다 다른데, 접수일이 사후 발생일 마지막 끝나고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접수를 하고 바로 보수는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지를, 접수가 세 분이면 마지막 사고가 안타까운데 마지막에 사고 나고 나서 그분들도 요새 보험이 홍보가 아직 안 되어서 이 보험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보험 접수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2022년은 전부 다 사고가 나고 나서 접수를 뒤에 하셔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나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고요. 2023년은 위치가 번지는 똑같은데도 위치가 상이한 부분이 지금 여섯 군데의 위치가 상이합니다. 번지는 똑같아도. 그리고 일부는 달구벌대로 1640번지는 사고 발생 원인이 하나는 아스팔트에 과속으로, 하나는 경계선 이탈로 과속으로 사고원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중복 기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의 실수입니다. 요구에 의해서 보충자료를 내다보니까 저희 직원이 그것을 실수로 자료를 중복으로 잘못 냈습니다.

날짜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처음 보험사에 접수를 했는데 뒤에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자료요청에 와서 그것을 다시 내다보니까 그 위치는 똑같고, 저희가 여기 자료를 중복으로 낸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그것은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과의 보수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저도 이 부분에 어떤 사고가 나서 전체적으로 그 주변까지 둘러보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도 그렇게 따라…, 그만큼 건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로 물의 침수가 안 있습니까?

침수입니다.

예, 지하실이 침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 하수도가 역류를 해서 지하실이 침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상해 준 겁니다.

예, 지하실입니다. 지금 타 구에 보험을 다 들고 있진 않은데 저희가 시에 협의를 해서 특별회계로, 요새 순간적인 강우가 많기 때문에 하수도 역류에 대해서 지하실 침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때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보험 예산을 받아서 하수도 역류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예, 아까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10월 12일 날 처음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뒤에 요청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 자료를 보험사에 다시 내다보니까 직원들이 자료를 뽑을 때 그것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에 저희가 사고가 나거나 하면 그 주변을 좀 둘러보고 주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저희가 전화민원이나 안 그러면 상담 민원 그리고 구정통보 이렇게 하는 건수가 하루에 4∼50건은 될 겁니다. 그것을 저희 인력이 그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을 전부 다 정비를 하면 예산이 그만큼 못 따라갑니다.

지금 간단간단한 것은 저희 기간제에서 바로….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 보충감사는 설명 없이 시작되는데 혹시 우리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 앉아서 해도 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차량 매각 관련은 회계과 소관 업무인데 일단 위원님들 다 궁금해하시고 해서 뒤쪽에 청사관리팀장도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표에 보면 총 15대에 대해서 매각을 진행했는데 이게 폐차를 조건으로 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검토 결과 중간쯤에 보시면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행정공공기관 노후 경유차 감축 시행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공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사용하던 것을 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그 배출을 여러 가지 공해를 막기 위해서 즉각 폐차 처리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뒤쪽에 2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참고자료에 보면 배출가스 등급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배출가스 5등급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조기 감축대상으로 되어 있고, 4등급은 불용 처리 시 공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등급은 유료 파이브(5)에 대해서 불용처리 시 공매 금지 대상이 되어 있고, 3등급 유료 식스(6)에 대해서는 공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경유차 5등급, 4등급은 여기에 공매를 금지하고 폐차가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차 조건으로 해서 매각을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CNG 같은 경우에는 앞의 검토 결과에 제일 하단에 보면 CNG차량 폐차 조건부 매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CNG 같은 경우에는 한 차에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내압용기가 되어 있습니다. 15년 정도 내압용기 연한이 있는데 그것이 만료가 되어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비용이 한 대당 1,000만 원 이상이 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매각으로 가면 이분들이 재사용하려면 다시 1,000만 원 감정가에 폐차 조건으로는 했지만 8,000만 원 정도의 가액이 나오고,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그 내압용기를 교체해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담당자가 판단해서 폐차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것이 진행이 됐는데, 그 위 표에 보면 까맣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은 유찰이 계속 되었습니다. 감정가로 했을 때 유찰이 되고 해서 계속 금액이 하락해서 18.7%로 해서, 5회 만에 매각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쪽 2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중간에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그것을 온비드를 사용해서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폐차 조건부 매각 시 폐차 할인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차를 하려고 사가서 다시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자동차재활용업체에 폐차인수증명서라든가 여러 가지 폐차말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매각 현황은 저번 회기 때 서보영 위원님이 PPT 자료를 띄워서 보여주신 4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중에서 경유차인데 매각 대상으로 해서 감정을 올렸는데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니, 일반 사천시 같은 경우에 현대 압착진개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3등급으로 해서 위의 표에 보면 분홍색으로 칠해있는 부분은 저희가 매각금지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매각 금지 차량인데 폐차를 원래 해야 되는 차량인데 일반 매각으로 해서 공매로 처리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사천시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물으니까 담당자가 실수로 이것을 원래 폐차를 해야 되는데 3등급이다 보니 그것을 놓쳐서 일단은 공매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5대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이번 연번에 올라왔는데 보이는 것은 압착진개차로 온비드에 보이는데 이것은 전체 상세내역에 들어가 보니까 차가 여러 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낙찰된 부분은 일반 스타렉스로 청소차가 아니고 그래서 매각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2015년식 3등급 차량으로 일반매각이 가능했기 때문에 매각으로 감정을 해서 그렇게 올라온 것이고, 네 번째, 시설공단에 안성시에 한 진개차도 3등급 차량으로 일반매각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됐고, 저희 차는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차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다 들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3년도에 매각했습니다.

예.

나와서 직위 말씀하세요. (박영진 회계과주무관, 발언대로 나옴)

저는 회계과에 청사관리팀에 매각담당자 박영진이라고 합니다. 폐차 관련해서 서류 갖고 있는 것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말소 등록사실증명서 그리고 폐차장사업자등록증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세 가지 다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됩니다. (박영진 회계과주무관, 자리로 돌아감)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예, 강한곤 위원님도 행감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