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올 한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사업예산안설명서 순서에 따라 사업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디지털정책과 총 사업예산은 37억 5609만 5000원으로, 2024년 대비 1억 8368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7쪽, 사업예산설명서 133쪽 국가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총 305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국가통계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통계사무실 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사업예산설명서 134쪽 비대면사업 활성화입니다. 총 1755만 원으로 올해 대비 1억 172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공모, 정책제안 등 다양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는 ‘온통중구’ 시스템과 행정업무자동화시스템 운영입니다. 먼저 소통플랫폼 온통중구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버운영비를 전산운영팀에서 일괄 편성하고, AI내편중구와 시스템 통폐합으로 전년도보다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근매식비 정산 및 문서 배부 등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 처리를 위한 행정업무자동화 사업은 시스템 유지보수 및 라이선스 갱신 비용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사업예산설명서 135쪽 AI민원시스템 기능 강화입니다. 총 1억 2855만 원으로 올해 대비 424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 등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AI내편중구’ 운영을 통해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온통중구와 AI내편중구의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한 데이터 이관 및 소통포인트 관리 기능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와 시스템 구축 후 무상 하자 보수기간 종료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사업예산설명서 136쪽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총 6억 4387만 5000원으로 올해 대비 572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업무관리시스템 등 10종의 행정시스템과 전산장비의 유지 관리를 통해 장애 발생 없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일몰사업 추진으로 스마트관광 등 정보시스템을 종료함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이 감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사업예산설명서 138쪽 전산장비 및 소모품 등 구매 보급입니다. 총 3억 8114만 9000원으로 올해 대비 556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아래아한글 등 상용SW와 PC, 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를 구매·보급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PC, 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구매 대수를 줄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쪽, 사업예산설명서 140쪽 개인정보 강화입니다. 총 7082만 원으로 올해 대비 121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등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접속관리시스템 증설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쪽, 사업예산설명서 142쪽 스마트 전산 정보화 교육입니다. 총 4876만 원으로 올해 대비 532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민의 최신 IT기술 습득 및 직원의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구민과 직원 정보화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사업으로, 교육 운영시간 축소 및 노후된 필동교육장 운영 종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쪽, 사업예산설명서 143쪽 전산통신 및 인터넷망 관리입니다. 총 1억 6784만 8000원으로 올해 대비 270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의 원활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회선 및 인터넷망 사용 등의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인터넷회선료 및 SMS 이용량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쪽, 사업예산설명서 144쪽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총 6억 561만 1000원으로 올해 대비 374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유지관리사업으로, 유지보수 요율 및 긴급복구비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쪽, 사업예산설명서 146쪽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총 1389만 7000원으로 올해 대비 702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 연수가 경과되거나 노후된 IP전화기 교체 사업으로, IP전화기 교체 수량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 사업예산설명서 147쪽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강화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총 1억 9403만 6000원으로 올해 대비 96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킹, 바이러스 등의 위협으로부터 행정망, PC 및 내부 행정시스템의 안전한 보안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기초지자체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 분담금 추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 사업예산설명서 149쪽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총 7억 9092만 원으로 올해 대비 506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범죄 및 단속취약지역 등에 설치된 현장 CCTV를 유지 관리하여 24시간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안전센터의 서버 및 스토리지, SW 등 시스템 유지비용과 현장 CCTV의 증가로 인한 유지보수비용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 사업예산설명서 151쪽 지능형 CCTV 설치입니다.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총 1억 원으로 올해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CCTV에 인공지능 영상분석기술을 접목하여 사건 및 사고 등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사업으로, 시비 5 대 5 매칭을 통하여 총 100대의 CCTV에 AI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 사업예산설명서 152쪽 인터넷전화전문직 운영(인력운영비)입니다. 총 6433만 7000원으로 올해 대비 4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터넷 전화교환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인력운영비로, 2025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사업예산설명서 153쪽 CCTV모니터링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4억 217만 6000원으로 올해 대비 180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CCTV를 관제하는 모니터링요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임금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의 2025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서세진 팀장님! 우리가 예산 짤 때, 목을 주임이 전부 다 전산하나요?

저희들이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어요? 그럼 아시겠네요?

예.

지금 이 목에 2024년도 예산하고, 내가 복지건설위원회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봤는데 이게 2025년도 예산하고 목이 좀 달라요. 그 이유를 물어볼게요, 2024년도 하고. 지금 이 목이 맞는 건지 아니면?

원래 2024년도에 유지보수비용이 모두 다 공공운영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지침서에 목을 일반운영비로 변경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대로,

그러니까 올해요?

예.

올해 내려와서 이렇게 싹 바꾼 거예요?

예, 일반운영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지가 내려와서 했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배터리 교체, 이 목은 맞아요? 이게 사무관리비에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부품을 사서 교체하는 것이라 부품은 사무관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게 명동이죠, 철거?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왜 또 철거를 해요? 미관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처음에 예산을 시작했을 때 철거할 것이면 하지를 말아야지 이것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명동 스마트관광가이드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아마 홍보전산과 시절에 설치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명동 쪽에 옥외광고물 하면서 도시디자인팀에서 명동 미디어폴을 새로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것 한 지 몇 년 됐어요?

전산운영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이 작업을 시작했고요. 2018년에 설치를 했는데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주민들이 접속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그게 너무 노후화돼서 터치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저희들이 작업하게 되면, 예전에는 스마트폰에 맛집이라든가 검색하는 게 실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터치스크린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현재 외국인들이 본인의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맛집과 주변을 검색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저하됐고 저희 장비가 너무 노후화돼서 더 이상 터치스크린 부분이 작동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7년 쓰면 노후화가 됩니까?

예, 터치스크린을 사람들이 터치하게 되면 그 안의 접지하는 부분들이 다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현재는 교체해 줘야 되는데, 일반 핸드폰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번 나가서 해 본 것 같기는 해요. 핸드폰으로 하면 외국인 안내도 있는데 혹시 그건지?

명동에 가면,

다 통역을 해 주고 길찾기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더 많은 앱들이 개발되어 있고 개인 핸드폰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고 그러니까 교체한다는 건데,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도 좀,

그럼 그것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아니, 저희 매일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는데, 저희가 매일 8시에 가서 제대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는데 켜져 있긴 한데 자료들을 갖고 오는 시간도 늦고 터치스크린이 늦어서,

그러니까 정책이나 사업들이 잠깐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앱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발전되는데 이런 것도 그때 그 순간에, 그렇죠? 얼마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이것도 문제성이 발생된다고요.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책이나 사업들은. 특히 전자기기는 앞으로 계속, 내년이면 또 더 다르고 다른데 굳이, 하여튼 이것도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낭비잖아요.

도시디자인 쪽에 물어보세요. 저희도 지금 업무가 자꾸 헷갈려요.

우리 이번에 부서에서 예산이 37억 5000, 올해에 비해서 얼마 증액됐나요?

감소됐습니다. 1억 8000만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지금 당장 뭐 필요하거나 그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급하게 필요한 예산은 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지능형 CCTV 구축 사업이 원래 시랑 해서 한 9억 정도로 해야 되는데, 시비 다 해서요. 그런데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지금 1억으로 대폭 깎였기 때문에,

9억인데 1억으로 깎였다고요?

예.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거기 먼저 합시다. 자, 지금 1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1억인데 이게 100대가 가능합니까? 1대에 얼마 정도입니까?

방범용CCTV 카메라 1대당 가격은 300만 원가량 되고요. 그리고 지능형 CCTV를 하면 1대당 1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 정도, 그래서 100개를 하겠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로 온 거예요?

저희가 요청해서 시에서도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내에 걸려 있는 현수막 그건가요, CCTV?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안 올라왔어요?

예, 그것은 시에서 특교금 내려온 것이라서,

특교 내려왔을 때 그때,

그런데 나중에 간주처리하려 했는데 아직 간주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요.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 1억은 지금 구비 100%죠?

시비, 구비 5 대 5인데,

매칭이에요?

예, 5 대 5 매칭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올해 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되죠?

지금 전체적으로 94%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목에 따라서 조금 덜 된 게 있나요?

지금 거의 대부분,

그것도 저희 좀 하나씩 주시지, 복사해 오셨죠? 아마 준비해 왔을 거야, 오케이.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는 해야죠.

그렇죠. 과장님은 표본인데, 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예산 아주 아낌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표본이야, 역시! 볼 것 없어, 사실은 이것 볼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확인하려고,

과장님은 모든 걸 믿으니까, 그런데 또 여기 비대면 사업 활성화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감액했어요. 그 사업이 조금 줄어서 그러나요?

그게 아니라 포인트, 이 예산이 예산팀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그때 조례 심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시책사업비를 100만 원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도 예산과 쳐도 좀 다른 걸 손대든가 하지 여기서, 300인데 거기서, 우리 과장님이 눈물이 얼마나 났겠어.

위원님!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의원 발의해 주세요. 그것 다시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것 좀 적어 놓으세요.

김소현 예.

아니, 이런 것은 저는 좀 딱해요, 딱해. 딱하더라고,

진짜 그것 좀 넣어줘, 딱하니까요. 눈물을 머금고 삭감했다잖아요.

다른 것은 다 저기하면서,

자치과나 이런 데서 삭감될 게 있을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래, 이런 것 잘못됐어요. 부의장님이 잘 아시네, 부의장님도 꼭 챙겨주세요. 지금 전산장비·소모품, 이것도 지금 한 5500 정도가, PC 본체 50대하고 모니터 55대인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고 그래서 바꿀 필요성이 있는데 좀 자제해라, 웬만하면 쓸 만한 것 써라 그런 취지죠?

예, 보통 내구연한 지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줬는데 예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대상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 보면 우리가 예년에 예산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아, 그것 하셔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1년만 지나도 안 된다.”고 막 그러시더니, 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 이렇게 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군요.

하여튼간 직원들이 기존 전산장비를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독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네요. 이 예산 때문에, 55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자, 개인정보 강화에서는 지금 한 4000정도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크게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라이선스나 이런 걸 추가로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건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개인정보라?

예, 그렇습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지금 IP전화기 이것도 그런 선상에서 그러신가요?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결국 눈물을 머금고 그냥 대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야 되는지, 8400이었는데 7000만 원을 감액하고 1300만 원 갖고 살림하신다니 대단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야 뭐 그렇지만 저희 팀장님부터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게 지금 심각해요.

우리가 편성할 때 처음에 얼마 편성했었습니까? 지금 예산과에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7000만 원 전액을 다 지금 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8400을 편성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지금 7000만 원 삭감을 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어느 정도, 한 50% 정도라도 주고 어느 정도, 또 팀이 일할 수 있는 걸 놔둬야지, 아니 예산 없이 무슨, 우리 팀장님! 계속 노실 거예요? 이것 없으면 특별하게 일할 게 없잖아요. 이것은 예산과에서도 좀 뭔가 감액을 해도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해야지 이렇게까지 쳐버리면, 그렇잖아요. 내구연한도 있고 그렇다고, 나 참 답답해요.

저희도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를 제안했는데 워낙 구의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아니, 예산 사정이 안 좋아도, 그러니까 다른 데 좀 치고 추경 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살려야지 8400에서 7000만 원 치고 1300 살려주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예산 이렇게 감액하면 안 되는데, 위원님! 좀 이따가 기획예산과 오면 이것 물어보세요.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한 50% 정도 주고 또 모자라면 추경해서 한다든가 이래야지 다쳐버리면 팀 일하지 말라는 것이지!

일에 지장을,

아니, 직원들 지금 전화기가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한 50% 정도 주고 또 직원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체적인 윤곽을 봐야 돼요.

아니, 다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 35대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금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형평성 원리에도 안 맞고 직원들 보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팀이,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해, 돈 1300 가지고! 이것 얘기를 하세요. 좀 이따가 기획예산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산 있으시면 이런 데 증액 좀 해 주시고 하세요, 위원님! 증액도 해 주시고, 그럴 때 쓰라고 증액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웃지 마시고, 이것 좀 적어 놓으세요.

김소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강화 및 안정적 운영에 기초지자체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분담금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총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국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배정된 게 968만 6000원입니다.

1000만 원 돈인데, 그전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그전에는 분담금 없이 진행했는데 아마 정보개발원에서 충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쪽도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떠넘기기보다는 지금 사이버보안 이쪽 분야가 그 중요성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 조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조례 개정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돼야 될 사안입니다.

반드시, 쳐버리려고 그랬는데요?

이것 안 그러면 저희 보안이 뚫리면 국가 전체적으로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난리 나면 꼭 해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통합안전센터 운영에 현장 CCTV 유지보수 관리 있잖아요. 지금 전체를 지금 다 이 부서에서 하나요, 방범CCTV·공원·무단투기·어린이 보호 다 여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청장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시스템이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더니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그래, 그러더니 딱 누르니까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동네 다니면서도 좀 그랬는데 요즘에는 선행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청장님이 다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잘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기에서 전체 다 볼 수 있다는데요? 수백 개를 보던데, 안에서?

그렇습니까? 그것 다 볼 수 있다는데, 통합센터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옮긴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스마트도시관제팀장 김민철입니다. 제가 확인을 더 해 봐야 되는데요. 생활안전과에서 재난안전 차원에서 아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지는 않죠.

아니, 아니.

그렇게까지,

아니, 그게 그렇게는 아니고 재난 때문에 한 건데,

시스템이 잘돼 있다고 나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위치 확인해서 그 순간순간 보고 지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 CCTV는 함부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청장실에 돼 있어요, 구축돼 있어.

추적해서 볼 수도 없고 수백 개더라고, 수백 개.

그러니까 수백 개인데 한 번 가 보십시오. 이만해, 우리 지도만 한데 딱 어디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 누르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다 보이더라고, 보여요.

한 번 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위원님 얘기처럼 얘기하면 그것 잘못됐네, 오늘 가 보죠.

그런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경우가 한두 번씩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볼 수 있는지도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일단 그건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여튼 수백 개가 돼 있는데 어디 딱 누르니까, 주소를 누르니까 정확하게 거기 위치가 다 나오고 확대하니까 전체가 다 나오더라고요.

검토도 한 번 해 보고 하자고요. 하여튼 뭐 어찌 됐든 우리 과장님, 예산은 없지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그러더라도 힘내서 열심히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률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역시 타 부서의 모범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한 겁니다.

그것도 또,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또 안 예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요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우리 총 세출예산이 얼마예요?

내년도요?

예.

약 11억 정도됩니다.

세출예산이 11억 정도, 지금 현원이 총 몇 명이죠?

저희 현원이 27명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집행도 잘 돼 있어요. 여기는 특별하게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도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70% 대가 꽤 있어요. 이 부분도 한, 한 달 남았으니까 집행을 다 하십시오.

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된 이후로 우리 민원여권과의 일이 많이 감소된 것 같아요. 지금 민원인들이 하루 얼마 정도 방문합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옛날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 확 줄었다가 좀 늘어났잖아요, 22년도, 23년도에. 그런데 요새 약간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지 조금 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고 한 10% 정도 차이날까요?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를 개발하신 분이 계세요. 아니, 개발이 아니라 처음에 착안하신 분이 지금 의회에 계세요. 강유구 우리 의정팀장이 이거를 8대 때 준비하셔서 아주 직원들 편하게 해 주셨어요. 그분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발급기가 있고, 또 각 동에 있는데 자주 다녀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혹시라도 장애인이라든가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때그때 잘 확인 좀 하십시오.

예.

그리고 다산콜센터에 이번에 왜 이렇게 자치구 분담금이 올랐나요?

주요 요인은 인건비 상승이라고 합니다. 상담원들 인건비가 11%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1억 6500이 올랐는데, 6500은 미부과된 것 6500하고 실질적으로 내년 운영으로 오른 건 1억 오르고, 6500은 부과됐던 것을 부과하는 바람에,

왜 그동안 부과를 안 했었죠?

분담금은 균등분담, 콜 양, 인구수, 이것에 의해서 분담금이 결정되는 건데 콜 양이 많아졌으니까,

위원님이 그 동에 가서 인사말을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지금 이것도 상당히 많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에 감액이 돼도 민원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저희가 가장 큰 요인이 등기우편 비용이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왜 감소가 됐어요?

등기를 보내는 것보다 준등기를 이용하도록 직원들한테 많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예산 없으니까?

그렇죠, 예산 아끼려고. 등기는 좀 비싸잖아요. 그런데 준등기 가는 것은,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 준등기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등기로 보내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직원들이 그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등기가 필요 없는 곳도 무조건 다 등기로 보내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컨트롤하죠.

돈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네요. 팀장님, 고생하시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고생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번에 재정 여건이 안 좋아요, 국장님!

네.

그런데 이번에 기획재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했을 때, 많이 손을 봤는데 뭐 이렇게 디지털 같은 데는 업무추진비 300만 원인데 거기서도 100만 원 치고 그래요. 좀 적당히 할 거를 해야지, 또 민원여권과 같은 데는 진짜 필요한 CCTV, 이런 거 8500인데 7000만 원 감액시켜서 1300만 원 가지고 사업하라고 그러고, 왜 그런가 하니, 국장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각 부서별로 일을 할 때, 갑자기 전년도,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일을 하는데, 너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70%, 80% 쳐버린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부서, “일하지 말고 놀아라.” 그런 취지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런 것도 좀 형평성을 따져서 예산을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지금 저희가 몇 과, 부서 예산설명을 들었는데, 아우성입니다. 위원님들이 돈 좀 많이 주십시오. 실링을 줘가지고 부서들 좀 모자라는 거, 팍팍 채워주고 좀 하십시오. 부서장들이 사정을 해요, “증액이 있으면 저희 부서 좀 주십시오.”라고 하고. 실링은 안 주고 의원들이 뭔 힘이 있어요! 좀 이번에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한 10억, 통 크게 좀 쓰시라고! 의원들도 증액해서 부서장들한테 좀 일할 수 있게끔 기회도 주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좀 형평성이 있게 이번에 예산을 좀 했었어야 하는데, 너무 친 데만 쳐버리고, 이건 내가 보기엔 아니라고 생각돼! 아니, 사업 목에 가서 보면 그런 게 꽤 있어요. 이러면 국장님이 좀 다 챙겼어야 하는데, 오셔서 잠깐 인사말하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한테 들으라고 그러는데, 오늘 국장님한테 다 듣고 싶어서 여러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 오셨죠, 예산 다 손 보셨으니까? 자, 우리 큰 것부터 한번 합시다. 지금 부동산 교부세가 있어요. 지방세, 보통 보통 교부세 말고. 그것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또 지시를 내렸네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 들어는 보셨어요? “감수하겠다.” 국장님! 그 내용을 좀 다르게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현행은 재정 여건이 있고, 사회복지, 직업 교육, 보유세 규모, 이렇게 해서 그 비중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에 35%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정할 때는 20%로 바뀐다고, 이건 괜찮아. 자, 다르게 한번, 저출생, 출생아를 가지고 교부세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회복지에 30%를 줄여서 저출산을 25% 늘려버려. 그러면 우리는 인구도 적고 출생아 수도 적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에 대한 대책 혹시 있어요? 이것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거 들어보셨죠?

확인해보겠습니다. 103억 정도가 오고 있다는데요.

103억 정도입니까?

예, 우리한테.

과장님! 과장님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앙정부에서 발표했는데, 들어보셨죠? 대책이라도 마련하고 있나요?

내일 세무과를 하니까,

이걸 국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꼭 묻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알죠. 국장님이 아시나, 들어나 보셨나 하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금이, 교부금이나 줄어드는 건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좀 빡빡하게 한 게, 그래서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좀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차피 하셔야 돼. 구정질문에 또 나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고민 좀 하시자고요. 총 103억이라고요, 부동산교부세가?

그것은 준비해서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과에도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자세히 잘 몰라요. 저도 갑자기 들어서, 국장님 잘 아시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국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거 구청 안에서 심의 다 거쳤죠?

그렇습니다.

심의회의 자료라든가 줄 수 있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거쳤으면, 그 근거 자료가 필요하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감액을 많이 한 부분, 또 의원들이 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몇 가지 있어요?

위원님들이 해 줄 게 몇 가지 있다고요?

서소문역사박물관, 거기도 좀 있,

위원님!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아니, 지금 예산이 다른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걸 꼭 여기서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하지 마세요, 그 얘기!

아니, 서소문은 일례고, 다른 부서별로,

왜 그것을 의원 발의한 것을 여기 속기에다가 얘기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달라고 하려고 그래요.

많이 달라고 하면 준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그것은 물어보고 부서별로 일하게는 만들어 줘야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발의 금액을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금액이 아니라, 어디어디 사업 좀 도와 줄 데 있나 물어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건 조용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5억 잡았어요. 근데 내년에는 8억을 잡았네요. 이거 왜 더 늘렸어요? 이러면 진짜 형평에 안 맞는데? 5억도 다 못 가는데 8억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는 다 치고, 뭐 지역현안사업이 얼마나 중요해서, 더 여기는 3억이나 늘렸어요. 이거 뭐예요?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 3억이나 늘었으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양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거기에 지금 우리가 각 부서에서 한 6개 기금이 예산에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제일 비율이 컸던 게 어떤 기금이었죠?

아마 청사운영기금일 겁니다.

그러면 도심정비과에 갔던 건 뭐죠?

도심정비과 것은 아마 서울역 85억,

그거 나중에 필요할 때는 그 기금을 다시 줘야 하는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해당 과가 아니라서 그런데, 그 도심정비과에 있는 그 85억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 오픈돼 있는 게 아니고, 인프라 관련된 예산은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예산을 갖고 한 것은요. 그 목적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끌고 와서 그 항목에 맞는 예산을 했다고요?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죠?

빌려온 거 아니에요? 빌려온 거잖아요?

빌려온 건데,

근데 만약에 못 갚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못 갚았을 때는?

제 말이 그말이잖아요. 다시 그 기금으로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깐요.

기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 예산에 맞게 편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원래 제도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재정 수급의 불균형이 있을 때 이 기금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하라고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하나 들어온 게 서울역 무슨 명목으로 있는 85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게 5년입니다. 만약에 그게 5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필요하면 갚아야 하지 않냐, 예, 갚습니다.갚는데, 지금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돈이 없어서 못 갚으면 어떡할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이 있어야 다시 갚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재정 수입이 있으면 갚는 거죠.

아니, 국장님! 지금 왜 예산을 각 과마다 다 줄여오고, 돈 300만 원, 100만 원 깎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제가 질문을, 아직 저도 아직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에서 기금을 빌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금에서 다시 기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 기금이 어쨌든 우리 구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구수입은 지금 일반인들도 거의 알고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한 2,3년 안에는 재정이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5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추측이 어긋났을 경우를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노력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부의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생각 안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갚을 수 있으니까요.

못 갚을 것도 생각해야지. 사람이 거짓말 안 하잖아요, 돈이 거짓말하잖아. 못 갚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냐는 거지?

지금 갚아야 하는 기금이, 갚아야 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빌려온 기금이라고 하죠. 6개가 있죠?

총 14개 중에서 6개 갖고 온 겁니다.

6개 중에서 보니까 하나는 내년 후반에 폐지가 되더라고요?

예,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노인 뭐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아예 그 기금이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의회의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주고받는 얘기가 있었을 건데, 그건 분명히 안 줄 것 같아.

위원님, 그거 회의 안 했잖아요?

했어요. 했습니다. 저도 위원입니다.

그거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야단을 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한 거야.

제가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15억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하는 데 차질이 생기죠.

예?

사업하는 데 차질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건 나오는 말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 215억을 삭감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책 세운 것 있어요? 국장님, 그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삭감하신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삭감이 되면 어려움이, 그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속상한 게 있다면 행정국장님도 그렇고 기획국장님도 그렇고 의회 자체의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딱 보니까, 예!

저는 안 그랬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을 채용했을 때는 의회에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산도 없는데.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통합으로 한다고 하지만, 기본 절차가 없다고요. 너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래서 어쩔 때는 괘씸죄가 나는 거야. 뭘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라는 생각에. 그게 맞아요? 국장님, 한 번 여쭤볼게요. 사람 채용했을 때 기본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아니면 얘기를 하든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부의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건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저는 퀘스천마크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 예산심의상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1년 치 인건비를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람을 채용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없잖아요. 그 과에 예산 없잖아요, 우리가 1년 치 예산을 주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했을 때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미리 1년 치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심의를 받아서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8월에 사람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과에는?

예, 그 과에는.

그러면 그 과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채용을 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그 행정지원과의 통합예산으로 했다 이거야. 그럼 문제된 건 없어요. 그걸 쓸 수 있어, 그렇지만 그전에 우리한테 와서 6월이나 7월에 “무슨 과에 어려움이 있으니 채용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행정보건위원장이든 누구 의원이든 의장이든 의회에 1명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시했어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예산 달라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 쥐꼬리만 한 예산 같은 것 삭감하지 말고 이렇게 잘못된 데를 삭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요. 그러면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과에서 이제 넣어달라고 1년 치 예산을 잡아왔어요. 우리 의회에서 4명 예산, 인건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채용 못 하죠?

예, 그렇겠죠.

왜 그렇게 무분별한 짓을 하느냐는 것이지, 왜 의원들이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우리가 억지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우리 국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행정수요에 따라서 채용했을 건데 이제,

사전에 그 과든 어쨌든, 그러니까 문제된 데는 회초리로 좀 때리라는 거예요, 예산 다 주지 말고! 엉뚱한 데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잘못된 데는 예산 편성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돈들 주잖아요. 힘없는 데를 예산 삭감하고 말이야!

그건 아닙니다.

뭐 아니에요, 아니기는! 기획예산과 이따 보세요. 내가 오늘까지 이거 다 봤으니까, 운영기준 이런 것, 예산 편성하는 것 다 봤으니까! 내가 오늘 작정했어요.

아니, 열심히 하는데.

알겠어요. 이제 위원장님, 저 없어요. 이제 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국장님한테 백날 얘기해 봤자,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송인상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숙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2025년도 기획예산과 총 사업예산은 24억 3847만 2000원으로, 기관공통 업무 수행에 대한 포괄예산과 임기제 인건비가 2024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설명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 구정 주요 업무수립 및 관리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수립, 정책자료집 제작, 정책자문 등을 통해서 구정 운영 방향과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효능감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구민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680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예산절감과 세입 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9856만 4000원으로, 예산서 책자 제작 대신 파일 형식으로 배부하는 등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은 지자체 분담금을 반영하여서 전년도 대비 592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 중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나 안전 관련 긴급 조치 등 당초 편성하지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포괄예산입니다. 소요 예산은 12억 2000만 원으로, 행사 차출경비 신설과 집행액을 고려한 타이트한 예산편성으로, 특히 내년은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전년도 1회 추경 대비하였을 때 6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입니다. 소요 예산은 520만 원으로, 집행액을 감안하여서 전년도 대비 95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구의회 행정사무 및 법제사무 수행입니다. 구의회 회기기간 중 각종 사무의 총괄 지원과 소송사무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4억 5558만 원으로, 소송비용 배상금 집행률이 저조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63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책 기획과 대외협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함께중구정책기획단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구정 방향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여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력은 가급 1명과 다급 3명, 소요 예산은 3억 3418만 원으로 원활한 구정 정책 추진을 위한 1명을 추가 채용하여서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적용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로는 522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다른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도 총 기금 조성액은 314억 976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215억 원, 예치금은 99억 9760만 원입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꼭 승인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설명서가 아니고요. 예산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 보면, 전문위원님도 잠깐만 집중해 줘 보세요. 제9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이게 2024년도하고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단,

예,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것 어디에서,

그게 지금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연말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나서 위에서 돈이 내려왔을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듯이 간주처리를 하면 그걸 명시이월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후에 보고한다’라는 것에 내가 조금 꽂혀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그러니까 집행부의 편의를 한 거잖아요.

편의라기보다는 그 문제점이 계속 있어 왔고 사실은 그걸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단서 조항을 총책에 넣은 것인데,

그러면 이 단서 조항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 과마다 간주처리라든가 이렇게 설명을 하러 와요. 과장님은, 내가 의회에 별로 없었으니 내가 와서 설명을 못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획과에서는 설명하셨을까요?

해당 건이 있었다면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간주처리 건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라든가 이런 것에서 총책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총책을 맡고 있고 부서에서 들어오는 간주처리는 저희가 몰아서 의회에서 보고드리게 돼 있잖아요. 간주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고 이 건은 사실, 거듭 말씀드리듯 저희가 다 예산 정리가 된 후에 돈이 내려왔을 때 그걸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넣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여기 9조 단서 하는 것, 지금까지 이게 계속 그렇게 해 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방법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하면 국·시비 같은 게 내려와서 처리해 줘야 되면 저희가 예산 승인이라는 부분이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못 해서 집행부에서 사용하도록, 사실 편의적으로 조금 하는 것은 맞습니다. 원래로 하면,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우리 추경에 반영해서 성립후예산이라고 해서 그걸 쓰고 나서 사후에 추경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단서 부분이 명시이월과 함께 들어간 부분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의회 의결권,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조금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이걸 삭제했다가도 다시 살리기도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삭제하면 집행부 업무들이 좀 많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금은 양해를 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 원칙적으로 하면 성립전예산 제도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많이 무리가 가는 걸로 지금,

내가 전문위원님하고 지금 대화를 해 본 적은 없어요, 바로 지금 여기서 즉흥적으로 했었는데. 아까 내가 국장님 계셨을 때 하는 얘기예요. 되도록이면 우리는 집행부 편의를 봐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의회를 무시한다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들어 버리니까, 조금 조금은 실수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가지고, 또 정례회를 갖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런 자체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정도는, 그리고 이제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다 보면, 예전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실수라든가 추경,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이 적어도 일은 많죠?

예.

일이 많아요?

사실은 이번 예산처럼 어려웠던 적은 없습니다.

왜? 각 과마다 예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보다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없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왜냐하면,

자,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혹시 제가 구정질문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여러 번 하신 중에 어떤 것?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결산검사에 문제가 있어서 구멍 났다고, 그런데 또 이번에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 누구 어떤 분이 결산 검사하러 들어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일어났니 안 일어났니 했을 때 그때 답변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체적인 문제 같아요. 저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자체의 문제인 것이고, 코로나19 때 방만하게 예산이 잡힌 것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세수는 줄고 있고 인건비는 오르고 경제는 어렵고, 이것을 저희가 지금 온전하게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로 예산편성이 어려웠고요. 왜냐하면 역대 처음으로 시작 전부터 90%를 삭감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부서의 원성이 자자했었던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저희는 고민이 더 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편성을 했는데 타 자치구 사례를 저희가 조사해 보면 기한을 못 맞춘 구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 편성이 그만큼 모두 어려웠던 상황인 거죠.

일단 그건 그것이고, 이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실수가 없든, 내가 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세입총괄표를 보시면요. 일반회계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세입 항목보다 지방세수입 등. 그러니까 세입 항목별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은 대부분 항목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줄어들었어요. 원인이 뭘까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했고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수입은 조금 증가했고요. 조정교부금하고 국·시비 보조금도 조금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예수금이 좀 많이 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설명으로 해야지 그냥 줄어든 것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겠지만 세입 들어온 것에서 세출을 빼고 내년도 이월하는 이월금을 빼고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 보조금을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그걸 저희는 한 3월이나 4월 결산할 때 실제적인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항상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추계해서 진행하고 실제 결산하면서 그 숫자가 나오는 건데 올해 2024년 결산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줄었고요.

팀장님, 이 담당하는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도 내가 좀 이해는 가는데 그건 저번에도 내가 들었던 내용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 약 428억 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줄어든 이유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전년도에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세입이 들어올 거라는 부분을? 그런데 가장 큰 게 목표 세액보다 지금 경기가 부동산, 재산세 부분이 가장 큰데 지금 지가 하락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여기 중구 땅 없을까요?

중구 재산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터치 안 하는 땅?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꾸 재정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재무과에서도 그냥 그저 있는 그런 땅을 내가 찾아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건 맞아요. 거기서 부동산 얘기를 하셔서 그 단어가 생각나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아파트라든가 재산세 부분인데 정부가 바뀌면서 지가인정물이 옛날에 한 100%까지 가려고 했던 게 다시 60%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 경기 하향도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부동산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세출이 많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 보면 옛날에 여유롭게 편성했던 게 아니에요. 집행률을 봐 가면서 정말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짜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런데 점점 2023년, 2024년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거의 25개 자치구, 재정안정화기금을 다 사용할 정도로 지금 긴박하고 재정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쪽에서도 그런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님! 어쩔 수 없는 것도 알고는 있겠고 생각도 다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계속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결산 검사할 때 항상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는 그래도 추계라든가 그런 지적사항들을 고쳐 보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크게 문제 안 생길 정도로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부서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다 다시 봤어요. 어떻게 보면 힘 있는 부서 예산을 편성하고 힘 없는 부서 안 편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 위주로 편성을 했고, 그리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재화라든가 그런 건 재활용할 수 있게끔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예산을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위주로 처음부터 다시 짰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결산 검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6월인가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그것 한 번 제가 또 지켜볼게요.

그럼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걸 봐서 만약에 진짜 작년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거나 정말, 물론 100%라는 것은 없지만 좀 줄였다든가 만족도가 높으면 저는 그것 인정할게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저희도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지금 예산을 줄인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동료의 사업들이라든가 동료의 실적을 없애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알겠어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일단은 아까 국장님 계셨을 때 제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심의 대상인데 우리가 215억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구민한테 피해가 가겠죠.

사업을 아예 할 수 없을 정도로,

못 하는 만큼은 구민한테 피해가,

215억이 삭감됐을 경우?

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요. 예산이 없는 만큼 범위 내에서,

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사업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대충 얼마 정도 예산을 삭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대로,

그래 놓고 또 우리 의회 자체에서 삭감할 거다 생각을 하고 또 돈을 어디다가, 또 예산을 어디다가 몰래 이렇게 놔둔 건 아닐까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의회 자체에서 삭감을 했을 경우 우리가, 아까 내가 앞의 동료 위원님한테 큰소리를 쳤는데 의원 발의해서 예산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만큼의 의원발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은 감안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상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정말 깎고 깎고 또 깎아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의 원성을 저희가 다 안고 지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기는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법제 사무 수행도 지금 51%인데 돈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좀 있어요? 팀장님! 우리 돈 있어요?

예.

아, 좀 있습니까? 그래도 이것도 지금 집행이 남들이 보면 의회 도와준다고 하면서 별로 안 도와준 것 아닌가, 이것도 집행을 좀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결위 할 때라도 충분히 쓰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것도 지금 21.7% 또 공통업무 수행 지원 이것도 48%, 50%가 안 된 예산들은 좀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저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통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저희가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은 이유가 각 부서에서 많이 깎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8억 잡았는데 똑같이 그것 5억만 줄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걸 쓸 수 있는,

추경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이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지, 똑같은데, 아니 그리고 남들이 보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게 그냥 핸들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읽히는데 그렇지, 예를 들어서 차라리 5억을 편성하고 3억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서에 처음부터 조금씩 더 해 주지.

그런데 예산 편성하면서 정말 각 모든 부서의 원성을 저희가 다 받았는데 그게 가만히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 기획과도 많이 깎인 상태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어쨌든 저희의 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없으면 저희가 부서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왜 안 썼어요, 좀 쓰지?

올해는 부서들이 넉넉하게,

좀 여유가 있으니, 넉넉하지는 않지.

그래도 내년은 올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갑자기 3억이 늘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저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법제 업무, 이번에는 또 목을 업무추진비로 500을 뺐고 1300, 1800은 똑같은데?

2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한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은 업추비로 부서에서 쓰고 1300 정도는 우리 쓰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신 거라는 얘기죠, 위원님 생각은?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 왔군요.

그렇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하실 것 있어요, 저 지금 많은데?

팀장님! 제가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포함시킨 건가요, 내년 예상하고 추계해서?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했나요?

114억 정도.

주로 우리가 결산 끝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얼마 정도 발생했나요?

한 500억 정도.

평균적으로 500억, 그러면 이번에 114억이면 많이 한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감했습니다.

그러면 5월에 우리가 결산 끝나고 나면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추경은 그때도 가능하겠네. 500억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갈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일단 각 부서,

그렇지, 먼저 추계를 받아봐야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일단은 유보로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돈이라든가 기념품 만드는 돈이라든가 몰아쓰기를, 연말에 몰아쓰기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 예산팀에서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 안 하겠구나,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 결산 끝나도 크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14억 정도면 어느 정도 근거 있게 세입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이 정도밖에 발생 안 하는구나.

예, 적게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예상을 잘못했네. 한 500억 예상되면 거기에서 114억 잡더라도 한 300억은 그래서 추경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껴 쓰다 보니까 남는 돈이 없다는 얘기죠, 발생하는 게? 오케이.

가장 큰 게 세입인데 세무과라든가 저희 부서에서 세입 증대라든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것도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도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 시 많이 쳐버린 데가 있어요, 많이. 그러면 그 팀은 내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놀 수밖에 없겠더라고, 8000 얼마인데 1300 주고 7000을 쳐버렸어요. 예산이 없으면 직원들이 무슨,

어디인지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기관 공통에 많이 잡은 거예요. 시설비도 그렇고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그래도 그것은 잘못됐죠. 어찌 됐든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저희 되게 명확했어요. 이번 예산편성의 방향은 구민체감형 사업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어쨌든 중심을 잡고 가야 하고, 그래서 구민체감형 사업에 집중했고 경상경비는 좀 많이 깎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저희 기관 공통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랑 시설비랑 다 조금 넉넉하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정말로 일하는 데 방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 돈으로 쓸 계획으로 잡아둔 겁니다.

지금 일례로 디지털정책과의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비 및 운영에서 IP전화기 사는 것도, 지금 이게 올해 8400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1300이고 7000만 원 넘게 지금 감액이 돼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좀 절약해서 쓴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데 너무 쳐버리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의 예산편성 과정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 국장단 회의를 3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일단 일몰, 줄이거나 없애거나 하는 사업들을 일단 정리했고요. 두 번째가 지금 구청이 국장 책임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 내의 예산을 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 내의 조정을 일단 1차적으로 해 와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1차적으로 국에서 조정을 해 왔어요. 그걸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2차 국장님 판단하에 정리한 것이고, 만약에 그 말씀대로 디지털정책과가 그랬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국 내에서 정리를 1차적으로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정말로 필요하면 거기서 어필을 해서 거기 내에서 조정을 해서 왔어야 되는데 그 얘기 없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은 오케이를 하셨었고, 그리고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게 혹시 또 몰라서 저희가 이렇게 기관공통에 지금은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랑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둔 것이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게 꼭 해야 되는 거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저희가 이걸로 잡아서 어떻게든 해야죠.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너무 형평에 안 맞는 예산편성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부서별로.

그런데 모든 부서의 원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저희가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원성을 떠나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우리는 일을 못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구청 직원들은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지 예산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해! 그런 부분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조금은 일할 수 있게끔 한 50%라도 주어지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치는 데만 확 쳐버리고, 그 팀이, 그랬을 때는 크지 않냐는 얘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말씀드린, 지금 국장책임제여서 2번의 국장님 책임하에 정리를 하고 온 숫자입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통합기금으로 해서 215억 갔는데 우리가 이것 몇 년 지금, 어찌 보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어요. 사실 돈, 기금이고 뭐고 다 당겨 쓰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순 없죠.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냐고!

아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 기금을 저희가 2017년까지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복인데 저희가 만약에 올해 그냥 다 쓸 생각이었다면 사실은 기금 다 끌어와서 더 많이 잡았을 거예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후에 갚을 능력을! 그것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됐을 때, 예산이 없어, 지금 이렇게 가다가 내가 보기에는 갚을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계산한 겁니다. 돈이 언제 들어올지랑 그걸 다 계산해서 잡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저희가 머리로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래요. 이번에 지금 도심재생에서 타워호텔 밑에 거기에서 540억 정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발생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걸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써버리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계산을 해서, 5년 치 계산해서 금액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런 돈은 좀 우리가 일반회계로 잡아서 썼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리고 이 통합기금의 목적 자체가 회계 간 불합리한 걸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목적의 기금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그 목이 있어요. 그 목에 맞게 써야 하는데, 어차피 통합기금도 이관시켜 버리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540억하고 더 들어올 데가 있나요, 기금?

올해까지만요?

앞으로 전망이?

더 들어올 계산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계산 다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적정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210억도 올해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일반회계로 215억을 보냈기 때문에 쓰는 걸 전제로 편성한 겁니다.

다 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중구가 경상경비가 너무 많다,

이번에 경상경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전체적인 윤곽을 못 봐서 그런데, 사업예산보다도 경상경비가 너무 많다, 제가 지금 예결 위원장인데 기자들이 주로 그 질문지를 많이 보냈어요.

많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일단 경상경비 많이 줄였습니다.

“중구는 좀 경상경비 줄여야 하지 않냐? 경상경비가 너무 심하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답해야 돼요?

경상적 경비 이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여서,

그래도 많은가 봐요?

경상경비 줄인 것 때문에 부서에서 원성이, 사실은 그 경상경비 줄인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줄어든 건 아는데, 기자들이 그렇게 나한테 질문하는데 내가 뭐라고 답할 그게 없어서, 다 줄였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예, 많이 줄였어요. 왜냐면 주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많이 줄였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군요. 지금 몇 군데서 하자고 그러는데 그 답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배미정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 및 갈등조정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정책협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은 총 37억 494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546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사업별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5페이지 사업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구정업무 평가 및 창의 제안 관리입니다. 구정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 평가 및 공모 활성화를 통해 구정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구민과 직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발전시켜 참여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서 주요업무 평가 및 정책제안·외부재원 유치 직원의 포상과 대내외 평가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1억 74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4627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2년도를 기점으로 정부 예산안 감축 기조로 공모 횟수와 규모의 축소가 예상되어 전년 포상금 지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페이지 사업설명서 188페이지, 민간위탁 사무관리입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무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회계감사 및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59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174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5년에는 동일한 시설형 내의 사무형 위탁사무에 대한 통합 회계감사 실시 및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개최 주기 조정을 통한 일괄 심의 실시를 통해 등 예산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철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대민 접점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페이지 사업설명서 189페이지, 갈등관리 및 조정입니다. 공공정책 추진 과정 중 또는 지역 내 발생한 갈등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 관리 및 조정 등을 통해 구정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갈등진단,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 갈등관리 운영평가 등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과 사례집 제작,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한 비용으로 소요예산은 총 1714만 5000원으로, 2024년 대비 969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년도 신규 위촉된 주민조정가 양성교육 미실시와 홍보 및 교육 방안 다양화를 통한 비용 절감입니다. 앞으로도 공공 및 지역갈등에 대한 전문적·지속적 갈등관리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 없는 중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90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단의 책임경영 환경조성으로 공공성을 제고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공단 위탁관리로 주민편의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등 구민 생활에 밀접한 주민 편의시설을 총괄 운영하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단 본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단 본부 운영지원 편성 총액은 68억 7644만 8000원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공단 수익 중 57%를 차지하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를 분담 편성하여 정책협력과 소요예산은 총 34억 3822만 4000원이며 2024년 대비 17억 482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철저하게 반영하고 도서, 인쇄비 및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항목은 효과성을 고려하여 과감히 감액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본부 운영의 철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페이지 사업설명서 191페이지, 갈등조정전문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안정적인 구정 운영 및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갈등조정전문요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 및 지역갈등의 조정, 갈등 소통방 운영, 갈등조정 협의체 참여 등입니다. 2025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소요예산은 총 8536만 4000원이며, 2024년 대비 591만 4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갈등조정전문요원의 역량을 활용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갈등조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을 위해 예산안을 꼭 승인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급도 시간외수당까지도 다 포함이 되나요? 다 되는 거예요, 전체 다?

예.

가급도 그래요?

가급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게 똑같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직들은 5급만 안 되나요?

5급부터 안 되죠.

6급까지는 되죠?

예.

6급은 되고 5급만 안 되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선택제는 다 되고, 그렇군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한 50%, 50% 같이 공단하고 나눠서 하기로 했다고요?

예.

얼마 정도 있던가요, 잉여금이? 공단의 주차회계,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확인해 봤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50%, 50% 하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출했고요. 편성은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그러니까 공단에 돈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단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있어요?

예. 저희가 직접 사용이 아니고요.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넣게 되고, 저희 구청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확인해서,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넣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쓴다는 거예요?

예. 저희 공단의 수입 중에 57%가 주차장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특별회계를 쓴다는 거네요?

예,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공단 특별회계가 아니고?

공단에는 특별회계가 따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걸 세입으로 잡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금 인건비로 쓴다는 얘기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별 저기를 다 하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군요. 난 지금 착각을 했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거기 잉여금이라도 있는가 해서, 그게 아니고 무조건 거기 주차 받는 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특별회계에서 지금 쓴다는 얘기네. 이게 가능해요, 특별회계에서 쓰는 게?

2008년부터 2022년까지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50대 50으로 편성이 돼 왔고요. 2023년, 24년만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계속 주차장특별회계,

전문위원님!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 용도에 출연, 전출할 수 있도록 아마, 그 근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든 용도가 있을 텐데요.

뭐, 있으니까 당연히 쓰겠죠? 우리 특별회계를 쓴다? 일반회계에서 34억 잡고 특별회계에서 34억 잡고 그래서 한 60, 억 지금 총 공단 본부 인원이 어떻게 돼요?

58명입니다.

지금 58명 것은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58명, 여기에 편성됐죠? 이사장부터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이사장, 임원, 일반 직원, 공무직까지 다 들어갑니다.

본부에 한에서는?

예. 본부의 운영 인력은 전체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들어갑니다.

지금 정책협력과 업무가, 그전에 감사과하고 또 어디 어디 업무를 지금 받아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에 있던 정책평가팀 업무 들어왔고요. 행정지원과에 있던 공단하고 민간위탁 업무 들어와 있고요. 감사담당관의 갈등관리팀 업무,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갈등관리팀장님! 돈 이것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참 예산 이것 가지고,

갈등관리팀장 정우식입니다. 필요한 예산을 지금 다 편성을 해놨고요. 올해 지출 대비 조금 적절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1700 갖고?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고 짜 맞추는 거지 뭘 가능해요. 그렇죠? 1700 갖고 짜 맞추는 거지,

윤판오 위원님이 예산과랑 정책협력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갈등 같은 데는 좀 더 여유를 주고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 1700 갖고, 한 팀에서 이걸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400 있네요?

예.

우리 팀이 지금 몇 개 팀이죠, 과장님?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3개 팀입니다.

전체 업무추진비는 얼마예요? 갈등 400하고 또?

구정업무평가에 1350이 있고요.

이거 1350이 뭐예요?

1350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 정책평가팀은 대외 공모랑 평가, 성과관리 그리고 저희 창의제안 업무를 주로 하는데요. 대외 공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도 갔다 왔지만, 행정안전부, 서울시 각 공모 관련 부처를 해당되는 공모 시행할 때 방문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욱더 활성화할 예정인데, 공모 관련된 걸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실무자들하고 실무 테이블을 운영할 예정이라서요. 수시로 만나서 저희가 공모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노하우도 공유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요. 열심히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 격려도 하고 그럴 비용으로 해서,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좀 살려야 될 것 같아 다른 부분을, 포상금 이런 부분 조금 줄이고 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공모 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입장이니까, 잘하셨어요. 이 부분을 위해 그 정도 쓰시는 건 괜찮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여기서 덧붙여서, 그 동의 갈등을 우리 집행부에서 다 해결할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민원을 듣고 법률이라든가 우리 자문위원회에다가 그걸 넣는 거잖아요. 거기서 특별하게 보였을 때는 개입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막말로 하시는 주민 몇 분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오면은 그냥 막말로 막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거기에 대응도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 그걸 그냥 전달하면 되잖아요, 자문위원회라든가 거기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특별회계에서 34억 전출했잖아요. 이것 20일 전에,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20일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 주차과에서 의회에 보고했나요?

주차관리과요?

보고했어요?

주차관리과는 별도로,

안 했어요? 규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나와 있어요. “20일 전에 중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전출하더라도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외의 여러 가지가, 단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해당이 없는가요, 세출에? (개별 설명) 그러면 이것은 주차과에 알아봐야 하나요, 20일 이내에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예.

주차과에서 의회에 보고하면 복지건설위나,

그러니까 상임위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고,

주차관리과에서는,

그런데 상임위뿐만 아니라 원래 의회에 우리는 9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안 왔으면 복지건설에도 안 왔습니다.

그 부분들 정확하게 절차는 지켜야 하니까, 그렇죠?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확실하게, 저희도 확인해 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협력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