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계수조정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4.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항상 중복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석용환 과장은 나오셔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그리고 예산안 제출 후 추가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 진행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3,171만 원 증액된 553억 3,274만 원입니다. 4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1,682만원 증액된 955억 9,358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90억 7,649만 원 증액된 2,582억 8,386만 원입니다. 입장료수입, 기타 사용료 등 세외수입 18억 4,822만 원과 국고보조금 461억 3,362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06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760억 2,191만 원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한 경제림 조성 사업 등 조림 29억 2,208만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 등 숲가꾸기 사업 89억 674만 원, 임도시설 사업 등 임도 설치 및 유지관리 53억 3,524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숲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산림교육ㆍ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에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등 48억 1,729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숲길 조성 관리 사업 5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 구축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통한 산불 피해 최소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등 107억 3,225만 원, 산불 발생 시 임차헬기 및 산불진화장비 지원을 위한 산불방지대책 사업 33억 8,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ㆍ복구 등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등 123억 4,7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나무, 잣나무에 피해를 주는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사업 등 98억 5,329만 원, 돌발성 산림병해충 등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를 위한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 등 22억 4,046만 원, 도시ㆍ생활권 및 도내 병해충 예찰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사업 등 26억 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 등 4억 4,200만 원, 산지 보전과 이용 조화를 통한 합리적인 산지관리체계 유지를 위하여 산지관리 사업 등 3억 3,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112억 4,936만 원으로 임도의 확충과 정비를 통해 임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임도시설 사업과 임도관리 사업에 각각 5억 5,800만 원,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도유림 보전을 위하여 정책숲가꾸기 사업 6억 2,087만 원, 조림 사업 2억 3,746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1억 9,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잣향기푸른숲, 축령산ㆍ강씨봉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등산로 정비에 28억 383만 원, 물향기수목원, 바다향기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28억 4,9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물자원을 개발 연구하고 친환경적인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는 산림자원생산연구, 지역소득개발연구 등의 연구사업에는 4억 6,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산림탄소 흡수원 증진 연구 사업 4,2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내 보호수의 건강 증진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7,270만 원, 바다향기수목원 관람객에게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성과계획서, 2025년 성인지예산안 등 부속 첨부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국비 내시 통보 등에 따라 일부 사업의 예산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편성된 예산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예산안 제출 후 추가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와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박준영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최병열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조정주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5년 성인지예산안, 25년 기금운용계획, 25년 본예산안 제출 후 변동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43쪽부터 94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185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 줄어든 1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9,2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184억 4,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사업명세서 943쪽부터 104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8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565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536억 9,400만 원보다 5% 증가된 2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방향은 연구개발 분야는 고품질 신품종 소득원과 특화작목 개발 및 세계화, 디지털 농업연구기반 조성, 세계 최고 첨단 정밀농업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 연구, 안전농산물 생태농업기반 조성을 통해 경기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국비 19억 원, 도비 161억 원 등 총 1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분야는 농촌지도기반 조성과 농업전문교육 및 농업인단체 교육, ICT 스마트팜, 안전농산물 생산 등 농업 경쟁력 강화 신기술 보급, 농촌자원활용 가공 창업 및 치유ㆍ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166억 원, 도비 180억 원 등 총 3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과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농업발전혁신 등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7%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952쪽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 8,100만 원이 감액된 3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 지원, 대외협력 추진을 위해서 농업연구개발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쪽부터 956쪽입니다. 작물 육종,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6쪽부터 957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연구를 위해서 천연물 이용 기능성 소재화 연구 등 3개 사업에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쪽부터 958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연구를 위해서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등 3개 사업에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8쪽 작물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작물육종 시험연구포장 보수 공사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0쪽부터 968쪽까지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 5,100만 원이 증액된 4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0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연구를 위해서 원예작물 신품종 품질고급화 연구 등 3개 사업에 2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1쪽부터 964쪽입니다. 도시원예연구를 위해서 도시원예 활성화 연구 등 4개 사업에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4쪽 미래농업연구를 위해서 ICT기술 활용 정밀농업 연구 등 2개 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4쪽부터 968쪽입니다. 농업 지식정보시스템 연구를 위해서 농업재배전주기 DB 구축 등 6개 사업에 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쪽입니다. 원예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첨단온실 난방시설 보수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9쪽부터 976쪽까지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 4,3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쪽부터 971쪽입니다. 농업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연구를 위해서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 등 4개 사업에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쪽부터 973쪽입니다. 작물 병해충 생태 및 종합방제 연구를 위한 병해충 방제용 농자재 개발 등 5개 사업에 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3쪽부터 975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 및 유용곤충 연구를 위한 농산물안전성 조사 연구 등 4개 사업에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부터 984쪽까지입니다.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2% 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7쪽부터 978쪽입니다. 친환경생태농업 연구개발을 위해서 친환경생태농업 연구개발비 등 3개 사업에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쪽입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 사업에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0쪽부터 982쪽입니다. 버섯 재배기술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버섯 재배기술 개발 등 3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2쪽부터 98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버섯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기 버섯 디지털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3개 사업에 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쪽부터 991쪽까지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3% 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쪽부터 987쪽입니다. 특화작물 육종과 작목개발을 위해서 밭작물 신품종 육성 등 4개 사업에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8쪽부터 990쪽입니다.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인삼 신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증대 기술개발 등 3개 사업에 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0쪽부터 991쪽입니다.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서 경기 콩 디지털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프라 구축 등 3개 사업에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2쪽부터 999쪽까지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8%인 1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2쪽부터 994쪽입니다. 선인장 및 다육식물 육성 연구를 위해서 선인장 신품종 육성 등 3개 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4쪽부터 997쪽입니다. 선인장ㆍ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 확대 기술개발을 위해서 3개 사업에 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인장 홍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해 1개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7부터 998쪽입니다.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시험연구온실 온수보일러 및 관수시설 교체 등 3개 사업에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쪽부터 1010쪽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4%인 15억 2,200만 원이 감액된 8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쪽부터 1001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지원을 위해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5개 사업에 5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쪽부터 1002쪽입니다. 농업기술 보급 활동 지원을 위해서 농업기술보급 지도 등 6개 사업에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쪽부터 1003쪽입니다.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농촌진흥사업 정보 제공 등 2개 사업에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쪽부터 1004쪽입니다.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4-H 경진대회 등 5개 사업에 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농촌형 양성평등 교육 등 2개 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부터 1026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3%인 5,4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부터 1018쪽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등 23개 사업에 12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8쪽부터 1025쪽입니다.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기술보급 추진 지원 등 21개 사업에 6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쪽부터 1040쪽까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8%, 17억 8,200만 원이 증액된 6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7쪽부터 1033쪽입니다. 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쌀ㆍ밀 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 등 23개 사업에 2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3쪽부터 1035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강화 지원을 위해서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개최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9쪽부터 1040쪽입니다.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신품종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서 책자 366쪽부터 370쪽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1,733억 원이며 분야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35쪽부터 356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농업 운영에 대한 양성 참여율 불균형을 조화롭게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총 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5% 증가된 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9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먼저 173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수입 규모는 총 65억 1,8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3억 1,800만 원과 이자금 1억 9,600만 원, 기타수입 4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65억 1,800만 원으로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비 5억 4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 예치금으로 6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403쪽으로 정책사업 목표 10개에 총 24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83쪽으로 7개 사업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안 제출 후 국비 사전통보 변경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내역입니다. 국비 사전통보 변경 사항입니다. 스마트팜 확산 지원을 당초 4,6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4,4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당초 13억 4,3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감액된 1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 보급 시범사업을 당초 1억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당초 7억 1,400만 원에서 4,200만 원 증액된 7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국비 사전통보 변경사항입니다. 원예연구과 스마트팜 확산지원 사업이 당초 2,3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여 2,250만 원으로, 스마트팜 확산지원 사업이 당초 1,250만 원에서 50만 원을 감액하여 1,2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도정책과 스마트팜 확산지원 사업이 당초 1,000만 원에서 50만 원을 감액하여 95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술보급과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을 당초 5억 1,400만 원에서 7,500만 원이 증액된 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 보급 시범사업을 당초 1억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을 당초 17억 4,600만 원에서 5,300만 원 감액된 1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당초 7억 1,400만 원에서 4,200만 원 증액된 7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농촌자원과 신기술 시범사업, 미래세대 대상 ‘키드키드 팜’ 조성 및 농촌체험 콘텐츠 적용 시범사업을 당초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그대로 감액해서 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기술 시범사업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활용 시범을 당초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 예산 부족으로 매칭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이 당초 12억 1,7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8,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4-H 육성 지원의 농촌청소년 농촌민속문화 계승 사업이 당초 1,3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감액하여 1,2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농업에 대한 두터운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페이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553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국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955억 9,4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국고보조사업은 총 2개 사업에 12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산림 피해 복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총 2개 사업 8억 8,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부분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른 것이나 향후 사업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에너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세입예산안은 493억 6,600만 원으로 24년 대비 11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관사 전세보증금 반환금 감소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편성액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5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872억 7,100만 원으로 24년 대비 28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국비 변경내시 및 산림환경연구소 관사 임차비용 감액 등에 따른 사업량 감소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재원별로 보면 세출예산안 감액분은 28억 8,500만 원으로 자체사업이 35억 8,500만 원 감소하였지만 의존재원은 6억 8,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본예산에 대한 신규 편성 사업은 산림녹지과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등 6개 사업에 8억 1,000만 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6페이지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운영은 보호수 피해 상담 및 현장 자문, 담당자 교육체계 구축, 보호수 후계목 육성 등을 지원ㆍ관리하는 센터이나 올해부터 정부 예산 삭감으로 도비와 시군비로만 편성되므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7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방제는 경기도는 현재 양봉농가의 피해 농가 최소화를 위해 항공방제는 미시행하고 있었으나 25년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도내 주요 발생 시군의 방제 누락지, 지상 살포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살포 예정지 지역주민,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년도 30%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입니다. 18개 사업에 20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국비 지원액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1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숲의 연령에 따라 단계별 풀베기, 어린나무ㆍ큰나무 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하여 건강하고 우량한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임목의 생육 시기에 따라 기술적이고 생태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ㆍ환경적 기능을 제고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증액 사업 내역은 17~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감액 사업 현황입니다. 25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2개 사업에 29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2~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4년 사업 중 미반영된 사업은 21개 사업 49억 1,800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 완료, 일몰, 사업수요 미발생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일몰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 전환으로 지속 추진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이 삭감된 경우 미반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17~18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185억 3,700만 원으로 24년 대비 10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ㆍ사업장수입 감소, 국고보조금 감액이 주요 원인이며 세입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5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은 565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자원과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치유농업 등 국비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28억 6,9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14억 5,600만 원, 의존재원이 14억 1,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102개 사업에 86억 1,500만 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16페이지에 경기 버섯 디지털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기도 특화작목 느타리, 표고의 신품종 연구 및 버섯농가의 안정적 생산지원을 위한 버섯 재배기계, 배지 및 자실체 분석기 등을 구축하여 연구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버섯 디지털 데이터 확보를 통한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 자원 확보와 버섯 스마트팜 구현을 통한 생산성 증대,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15페이지 농업경영체 육성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온라인 판로 확대가 필요한 농업인의 판로 확대 및 수입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페이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소포장 판매기술 시범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며 도내 1~2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반면 쌀 포장은 대용량 포장에 의존하고 있어 소포장 디자인 개발, 소포장 자동화기계 지원을 통해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외에 신규사업 내역은 16~1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1페이지 내년도 30%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입니다. 43개 사업에 34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국비지원액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3페이지 농경지 탄소저장 연구 및 농업환경 영향평가는 농경지 농업환경 변동조사 연구용 수질자동분석기, 질소분석기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농경지 양분 불균형, 토양의 개량, 친환경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농업환경 실태조사, 농업환경 현황ㆍ변동 자료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보이며, 2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일선 농업기술센터 지역 기술보급 기관으로 육성,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장비 지원으로 신속한 기술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17~2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내년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38개 사업에 54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량 감소, 시군 수요 감소, 국비 감액내시 등으로 감액되었으나 국비 감액, 사업 수요 감소,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가 수혜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26~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업기술원 24년 사업 중 25년 미반영된 사업은 54개 사업, 39억 1,500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 완료, 일몰, 사업 수요 미발생 등에 따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5년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35페이지 식물영양분석실 공조시설 구축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에 따라 혼합유기화합물 유해인자 노출기준 준수 의무사항이며 식물영양분석실 등 4개 실험실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결과 혼합유기화합물 측정값이 법 기준치 미만이나 노출 기준 대비 50%를 초과하여 개선 조치 필요하며 신규사업으로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36페이지 화훼 육성계통 거점농가 육성 사업은 화훼 신품종 보급을 위한 사전 시장 성 테스트 및 전문농가 육성을 위해서는 테스트 재배면적에 대한 소득보전 필요 등에 의해 신규 편성하였으나 전액 미반영되었습니다. 신품종ㆍ고품질 화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31~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국비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은 19개 사업으로 이 중 지방비 규모는 19개 사업에 34억 2,100만 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매칭 비율과 관련하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5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운영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고자 설치되었으며 농업기술원에서는 본 기금 중 농업지도자육성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지도자육성계정의 25년 말 총 조성규모는 60억 1,4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도금고 예치 60억 1,4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비는 5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7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은 품목별 생산조직체 사업, 농업인조직체의 연찬교육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안정적으로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 유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후환경에너지국)) 검토보고서(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후환경에너지국)) 검토보고서(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그 앞에 잠깐 인사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30년 재직하시고 퇴직하시는 분이 농업기술원에 다섯 분이 계세요. 저번에 잠깐 인사했는데 그냥 일어나서 인사만 하는 걸로. 조창휘 국장님, 이기택 국장님 그다음에 박준영 과장님, 조금순 과장님, 정구현 소장님 이렇게 다섯 분이시죠? 정구현 소장님 어디 계세요?

4-H 출신 포천 도의원 김성남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아쉽게도 우리 조창휘ㆍ이기택 국장은 저의 4-H 후배님들인데 저는 정치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퇴임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어디 다른 제2의 인생에서도 4-H 잊지 말고, 기술원 잊지 말고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연구ㆍ개발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서 고생하셨고 박준영 과장님, 조금순 과장님, 정구현 소장님 또한 고생하셨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기술원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그냥 앉아서 하시죠, 편하게.

네, 지금부터는 앉아서 하세요.

감성농부 도시나들이, 이거 청년농업인 푸른장터 올해 행사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9,000이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미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22년도에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걸맞게 이런 행사도 해야 되고 4-H인들을 위해서, 4-H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돼야 되는데 중앙 4-H 경진대회 참가 2,000만 원, 청년농업인 세법 교육 등 3,000만 원은 세워졌는데 이거는 미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월 12일ㆍ13일 이틀 했는데 약 1만 5,000명이 참가를 해서 굉장히 좋은, 설문조사도 보니까 4-H회 홍보 기여도도 좋다는 게 88.3%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에게 장터행사 도움 정도 필요하다 이것도 95.8%, 청년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도 84.1%나 이렇게 높은 그런 만족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왜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서 이거를 깎은 이유가 뭐죠?

일단 저희가 설명을 좀 제대로 못 드린 게 있는데 일단 그 행사를 치르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홍보효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청년농업인을 저희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G버스라고 해서 우리 시내버스에다 홍보를 해서 4-H를 많이 홍보했고요. 두 번째는 처음으로 소비자하고 일대일 대면소통을 하면서 농민이 생산한 상품에 대한 피드백을 현장에서 받아볼 수 있었다는 거 그걸 4-H 회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세 번째가 4-H회 회원들 간에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자체 판단이 있어서 이 세 가지 굉장히 큰 효과를 얻어서 내년에도 저희가 꼭 하고 싶은데요. 올해 사실은 9,000만 원 예산 가지고 7,000만 원은 행사를 하고 2,000만 원은 사실 교육비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크게 하고자 1억 5,000을 요청했는데 이게 교육ㆍ행사성이어서 그런가 행사비 1억은 빼버리고 교육비 5,000만 원만 지금 인정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우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의 그런 중요성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다가. 그런데 총괄예산에서 아마 이렇게 깎다 보니까 깎였는데 이게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김창식 소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이거하고 다음 거하고 증액 요청을 할 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증액 요청을 하는 거지 그냥 뭐 기술원 행사다 해서, 제가 4-H 출신이라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창식 소위원장님.

네.

아무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증액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하면 내년에 행사 또 한번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오늘 예산까지 얘기하는데 TF팀, 양봉 이거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아주 꼭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봉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꿀벌이 45억 마리가 폐사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걸 제가 다른 축산부서나 이런 부서에다도 꼭 얘기합니다마는 벌이 없으면 우리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구를 살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꿀벌을 살려야 된다. 꿀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또 연구팀, 제가 축산국에다가 물어봤더니 진흥센터인가 어디 북부 실험연구소에서 그저 그냥 약 처방만 해 주고 그런 정도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협조를 구했어요. 만약에 이게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팀이 된다라면 적극 협조를 같이 해서 협력을 해 달라 그래서 약속까지 받은 거예요. 이게 다른 도는 보니까 경상북도에는 6명, 충청남도에는 5명, 경남ㆍ전남ㆍ전북에는 3명 이렇게 어떤 꿀벌 연구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부족한 예산이라 못 담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나 소위원장님한테 각별히 부탁을 해서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 데 이 꿀벌을 살려야 된다. 꿀벌을 살리려면 우리 경기도에 연구TF팀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꼭 이 예산이 담아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증액 요청이 돼서 예결위로 가면 원장님께서는 예결위에서 꼭 이 필요성을 강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꿀벌이 탄소중립에 기여합니까?

기여합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 요즘에 탄소중립, 저탄소 한참 저기 아니에요? 그 데이터 좀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지구 살릴 거 아니에요?

네, 그쪽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원론적인 얘기이고 만날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책망도 받고 있는데 먼저 우선 1,410만 경기도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31개 시군의 농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어떤 동료ㆍ선배 위원은 전반기 2년 동안 “소 한 마리 없는 지역 출신이다.” 또 어느 위원장은 아파트에 상추 몇 포기 심는 분이 개인의 영달, 명예를 위해서 위원장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 아파트 안 살아요.

또 이 예산 관계 등 리바이브 하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다. 여기 농정해양위원회 아닙니까? 여기가 무슨 동물상임위원회입니까? 동료ㆍ선배 위원에게 씨팔 소리를 들어가며 여기를 연연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다 어쩔 수 없어서 계신 분도 있고 먹고살기 위해서 계신 분도 있고 명예를 위해서 이 자리에 유능하게 계신 걸로, 동일하게 계신 걸로 저를 포함해서 알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와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의원의 역할이 이렇게 귀중하고 어려운 것을 실감하고요. 이 동물적인 폭언과 씨팔 소리를 들어가며, 어린 것들한테 이 폭언적인 것을 들어가며 상임위를 지탱하고 연연해야 되는가. 오늘 새삼 느끼는 것은 명예롭게 퇴진하시는 거룩한 다섯 분의, 부럽습니다. 저도 막 따라가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경기도 예산을 2025년도에 대해서 제가 사적으로 상당히 예시를 했어요. 예고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조, 2만 억이 증액됩니다. 12 상임위에 쪼개도 그냥, 저는 모릅니다. 그냥 단식, 복식 아닌 단식으로 해도 1,666억 6,600만 원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농민 먹고사는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12 상임위로 해도 2,000억이 와야 됩니다. 지금 감액, 감액, 수치스럽습니다. 0.1%가 감액됐죠? 3.5에서 3.3, 올해 내 회계연도에 3.2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시도 안 해 보고 증액도 안 해 보고 그냥 적당히 머물러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답변인데 언제? 다 죽은 뒤에? 노령화되고 어촌이고 다 소멸된 뒤에요? 당면 사업 과제입니다. 바로 직전에 지금 회계연도 의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부랴부랴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어제는 사견으로 1부지사한테 전화질하다가 대박 터졌는데 쌤통입니다. 저도 통감합니다, 잘못을. 돌아가신 정주영이 말마따나 해 보지도 않고 포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려봤어요? 그럼 3.9% 미만으로는 직무유기하고 계시다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참고하고 계시잖아요. 호소드리고요. 저는 뭐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지만 기가 막힙니다. 왜 후반기에도 이 상임위에 있나. 마치 화성 출신의 박명원 의원에 예산을 증액해서 주는 것 모양으로 하고 계시는데 동료가 동료를 씹습니다, 지금. 저 농사 안 짓고 있습니다. 직불금도 안 타고 있습니다, 상충되기 때문에. 허벌나게 수당을 받고 있걸랑요. 좋아서 왔는데 좋은 게 아니라 원수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왜 여기 뭐 하러 앉아 있는지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왜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지, 그 유능하신 분들을. 여기 박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좌절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손 놓고. 이나마도 아주 삭감해서 싹 농정위고 여러분 전문직이고 다 통폐합하길 바랍니까? 되지도 않겠지만. 그냥 머물러 있다 가실 거면 왜 계시는 겁니까? 전 수당 타 먹는 게 아깝습니다. 당장이라도 반환하고 싶은 심정이고요. 집에 돌아가고만 싶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럽 나이로, 묻지 않는 말씀드릴게요. 76세예요. 지네 부모ㆍ형제한테도 씨팔 소리를 합니까? 여기가 동물상임위원회입니까? 그리고 떼로 덤빕니다, 강압적으로. 다 같이 잘하자는 거지 누구 하나 잘먹고 잘살자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양심에 따라서 솔직하게, 담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 환경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인데 산불 예방 관계, 울진 이런 데도 지금 소나무가 죄 말라 죽고 원인은 모르겠는데 기후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작은 수치의 지적인데 증액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저희 산불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두 가지 사업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하고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가 삭감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런데 삭감이 일부 되기는 했는데요. 임차헬기가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는 바람에 좀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기술원장님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사적으로, 박사님이시죠, 전문가.

네, 그렇습니다.

2만 억, 2조 증액하는 데 대해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의 전체적인 생명과학국이 됐든 우선순위는, 해서 대략 어렵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고, 농민이. 약 2,000억을 증액해야 되는데 그러면 3.9는 넘거든요, 4.0은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올려나 봤습니까? 마음에 담아서 생각은 하고 계셨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견이 됐든 공식적으로든.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국비는 대략 한 5.3%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 도비는 11% 정도 저희가 증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대비 내년이 한 5.3%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 내부적인 거에서 좀 해결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 마음입니다. 퇴장시키려면 시키십시오, 가겠습니다.

네. 의회는 상임위도 질서를 유지하는 거고 여기 전체 질서를 유지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원장님, 동일하게 지금 565억이 편성됐잖아요?

네.

그럼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실까지 요구된 금액은 얼마예요? 요구됐는데 관철이 안 된 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자꾸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미반영됐다. 그리고 그 요구된 금액을 보면 우리도 몇 % 정도 된다.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을 저희가 30 몇 % 증액한 700 몇억으로 올렸던 걸로 기억…….

아니, 정확히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565억 편성됐잖아요.

네, 저희가 모두 703억을 요청했습니다.

703억?

네.

전년 대비 그러면 몇억 증가시킨 거예요? 몇 % 정도.

이건 30% 정도 증액한 예산인데요. 심의 결과 저희가 11% 정도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140억 정도 미반영됐다는 거잖아요, 둘 빼보면.

네.

그 주된 원인이 뭐예요?

저희가 이제…….

늘 일몰사업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기후변화 대응에서 연구 내용을 폭넓게 확장을 하고자 했는데 국제공동연구과제 같은 게 빠졌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새롭게 장비 같은 걸 추가하고자 했는데 그게 빠졌다든가 이런 내용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지를 공유하고 함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더 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의회에 협력해 가지고 본인들이 요구한 부분 140억이 반영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50억이라도 더 반영되고 반영되게 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내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1ㆍ2동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 준비하느라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번에 퇴임하시는 다섯 분한테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과장님께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저번에 제 지역에 칡이라든지 가시박, 환삼덩굴 관련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과 농작물에 상당히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빨리 도에서 준비를 안 한다면,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진다면 앞으로 상당한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산림녹지과의 정책숲가꾸기 사업과 산림환경연구소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덩굴 제거와 관련된 예산이죠?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관련된 예산이 각각 어떻게 책정돼 있나요?

국고보조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 도유림에서 직접사업을 하는 거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직접사업비로 편성이 되고요. 그 나머지는 31개 시군에 배분이 돼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지금 얼마씩 책정이 돼 있나요, 지금 예산이?

각 시군별로 말씀하시는…….

네, 도의 도비가 어떻게 되나?

지금 사업량으로는 5,433㏊분의 예산이 내년도에 세워져 있고요. 그게 예산으로 하면 ㏊당 금액이……. 이게 총 정책숲가꾸기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여기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책정된 예산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지금 봤을 때는? 내년에 앞으로 예산 저거 하는 데는 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올해보다 내년도가 예산이 더 증액됐기 때문에 그거를 덩굴 제거 사업 쪽으로 좀 더 유념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늦어지면 상당히 큰 피해가 될 부분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걸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관계기관 회의를 두 차례 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덩굴류가 나기 전에, 이른 봄에 유관기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가 덩굴 제거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산림하고 도로하고 겹치는 데, 이런 데 신경을 조금 덜 쓰는 데인데요, 서로가.

그럼 그쪽으로도 또 같이 협의를 좀 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나요, 이게?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 유관기관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지나다니다가 저희들이 미처 손 못 쓴 거 이런 거 보시면 못 한 것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저희는 유관기관 회의를 계속해 가지고 그런 부분 미스하지 않도록 내년도에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 게 진행이 잘 안 된다고 봐요, 이게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겹친 부분을 유관기관과 같이 소통을 해 가지고 이거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업기술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저번에 말씀했듯이 테스트베드 그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신품종이라든지 화훼산업에서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베드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농가에 부담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농가에만 어디까지 계속 이렇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테스트 비용을 농가에 보급하면서,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환경이 더 나아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본예산에 좀 올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가 1억 요청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대로 저희가 설득을 하지 못해서 전액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전혀 못 했어요?

네.

그럼 위원장님,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화훼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수하면서…….

맞습니다.

이거를 진행하는 부분인데 저번에도 우리 생생 국화ㆍ장미 축제를 했듯이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진짜 굴뚝 없는 산업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먼 나라에 지금 로열티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궁무진한 그런 산업인데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자체가 그리고 그거를 감액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올려 가지고 내년부터는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농가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품종을 개발하면 이걸 결국에는 농민이 심어 가지고 상품화를 해야 농민이 돈을 버는 것인데…….

그렇죠.

그 과정까지는 저희가 못 하니까, 개발만 하고 그 이후에 시장성 조사라든가 소비자 반응 같은 것은 그 농민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얻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농민들이 대신해서 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농가에서는 피해가 막심할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그리고 다른 농가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덜해지고 그렇게 되면 연구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다시 한번 올려 가지고 이 사항을 면밀히 관찰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농업전문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5년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작년과 달라진 게 무엇일까요?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올해 도민 교육하고 내년 도민 교육이 달라진 게 뭐냐 그 말씀이신가요?

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일단 ICT 스마트팜 같은 거 더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가공 사업 쪽을 저희가 더 활성화하고 있고요. 세 번째, 치유농업 같은 걸로 산업화할 수 있는 이런 쪽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는 건가요?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그때 제가 행감 때 지적했을 때 전통식품 관련해서 홍보나 마케팅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해외수출하고 해야 될 때 중간에 농업인들이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역할을 해 줘야 될 그런 게 필요하고 마케팅도 필요하고 홍보, 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는데 그런 건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아직 내년도 프로그램을 다 짜지는 않았으니까요, 아직 담지는 못했고요. 농정국하고는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것 중에 기초과정만 있고 전문반이 없다.

심화반.

심화반이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반영 좀 됐어요?

아니요, 아직 반영을 못 했고요, 내년 세부계획을 아직 안 짰으니까요. 며칠 전에 경기농업대학 동창회 사무총장도 만나서 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저희가 어려운 점이요, 저희만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도 비슷한 교육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화과정을 저희가 하게 되면 시군에서 받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서 심화과정을 받으면 좋은데 일단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짜면 시군에서…….

아니,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라는 게 아니라 심화과정을 개설해서 단기과정이라도 필요로 하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심화과정을 필요로 하는 시군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1회만 해도 상관없잖아요. 방금 말한…….

그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하기로 동창회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원 적다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올해 농기원의 성인지예산 일곱 가지 목록을 보니까 여성농업인의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농식품 융복합 가공기술 개발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전통식품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사업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인지예산 목록에 여성농업인의 농업 경쟁력 향상 및 기술력 제고라는 게 있어요. 이런 데에 지난번 행감에서 얘기했던 여성농업인 CEO들 같이 프로그램에 접목시킬 수 있게끔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그것도 해결하셨죠?

그때 말씀드렸듯이…….

방식.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기로 했고 다만 명칭만 올해는 못 고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명칭을 못 고쳐요?

이미 예산이 올라가 있어 가지고요.

아니, 사업은 그렇게 해도 부제목 달면 되잖아요.

부제목 달아서 하겠습니다.

네, 부제목 달아서 하시면 되지.

네.

4-H 육성 지원 사업에서 청년들 예산이 올해 9,000이었는데 4,000만 원 깎였어요, 삭감됐어요.

1억 5,000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아니, 외려 5,000을 올렸는데, 더 증액을 했는데 올해 예산보다도 외려 더 삭감돼 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9,000보다도 삭감돼서, 4,000만 원 삭감돼 가지고 5,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청년들이 그날 행사 대단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던데 그때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행사 평가해 보셨어요?

네, 평가했습니다.

어땠어요?

청년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청년들이, 4-H 청년회원들이 좋다고 했던 게 세 가지인데 일단 홍보가 잘돼서 좋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G버스, 경기버스에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좋았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소비자하고 직접 대면해서 소비자 피드백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자주 못 만났는데 네트워크를 끈끈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모아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대로 예산실 협의할 때 청년농업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잘 설명했어야 되는데 기술원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또 위원님들 의지를 모아서 예산을 올려주면 예결위 가서는 제대로 잘 대응하셔서, 청년농업인 양성이라는데 예산 삭감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동탄에, 화성에서 하신 거잖아요?

네.

지역을 돌면서 같이들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게끔 고려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여기는 어디냐. 자연휴양림, 산림. 지난번에 자연휴양림을 이용한 취약계층 활동 지원 이것도 예산이 삭감됐네? 왜 삭감됐어요?

산림환경소장 유충호입니다. 지금 작년 대비 한 6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지금 예산실에서 예산 하는 와중에 저희가 올해 집행한 게 5,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충분히 올해 또 행사, 내년에 행사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다 못 쓰셨군요?

네, 좀 남았습니다.

올해 하실 때 어디하고 협업해서 하셨다고 그랬죠?

도 가족다문화과하고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쪽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좀 한정된 곳에다가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시군은 11개 시군에 걸쳐 했습니다, 그 대상자들은.

11개 시군에 걸치긴 했어요?

네.

하여간 좀 더 많은 시군에 걸쳐서 많이 다양하게 와서 경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또 행감 때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그분들이 더 즐겁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회원 모집하실 때는, 행사에 모집하실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들을 초청했으면 좋겠는지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는 위원님들이 더 많이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봤더니만 증액도 많이 하셨지만 또 삭감된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잘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결위 가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예산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를 사랑하고 화훼를 사랑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출신 여주의 서광범입니다. 일단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이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장이라는데 이제 화훼까지도, 제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더욱 감사드리는데. (웃 음) 아까 화훼, 우리가 신품종 육성하는데, 장미나 국화. 우리가 문제는, 저는 난을 재배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저희가 수입을 해요. 종묘를 수입하는데 주로 대만 품종을 수입합니다. 왜냐하면 육종 기술이 우리나라의 호접란 육종 기술보다 훨씬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해서 그렇게 난을 재배했었는데 우리가 장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대통령상까지 받으셨고 이번에 국화도 항상 신품종 개발하는데 이런 개발하고 농가에서 실증하는, 검증하는 예산이 미반영됐다는 건 정말 아쉽거든요. 이런 거는 좀……. 저도 소위원회에 속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기술원의 78년도에 준공한 건물이 너무 오래됐는데 제가 또 요새 무릎을 다쳐서 운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단을 올라다니다 보니까 좀 힘든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내진설계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느낀 게 ‘왜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했을까?’ 이런 게, 제가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인증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보니까 BF가 Barrier Free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네, 불편 없이.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증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여태까지 이런 것을 우리가 놓쳤을까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술원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원 본관 건물은 1978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연구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구동은 2005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바로 옆에 차가 1대 다닐 정도로 한 3m 정도만 떨어져 있는데요. 그게 2층에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지은 이 건물동에는 1층부터 3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연구동에는요. 그래서 보통…….

네, 연구동에 있어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예를 들어서 본관에 만약 휠체어가 가야 한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서 연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3층까지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요.

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한 3억 들어가나요?

아니요, 엘리베이터 전체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한쪽에는 있고 2층이 연결돼 있으니까.

한 층만?

2층에서 3층까지, 요즘은 에스컬레이터를…….

아, 에스컬레이터식으로?

계단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예산 같은 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농업인도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교육을 참관하고 또 와서 상담도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벼 신품종 육성 관련 사업을 보면 경기미 15ㆍ16호 육성 사업에 한 10억, 11억 정도 올해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도 식량작물 신품종은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일반 육종회사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신품종을 개발해서 여주는 지금 진상벼를 거의 70% 이상 재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새로운 품종을, 밥맛 좋은 새로운 품종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게 결국에는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런 벼 신품종, 아까 화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예산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초농업에 너무 소홀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얘기, 전 주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호접란 재배할 때도 보면 정말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까, 육종에 대해서. 더군다나 씨앗 품종 회사는 다 넘어가고 이제 농우바이오 하나만 딱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예산도 더 늘려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아열대 식물ㆍ작물을 이번에 기술개발 사업에, 아열대 작물 소득화 기술개발 사업에, 여기는 커피나무하고 귤속식물 화분재배 양분관리 기술개발이네요. 그런데 아열대에 적응할 수 있는 작물이 이거 외에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겨울에 사실은 여기 경기도도 아직까지는 최저온도가 좀 낮은, 평균 최저온도가 낮아서 아열대 식물을 재배하기가 하우스 아니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면 또 난방비가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연구할 때 어쨌든 약간 저온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아열대 식물도 우리가 좀 찾아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결국에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 기술원장님이 적극 요구하셔서, 우리 기초농업이 잘 돼야 되거든요. 농업이 어떤 이런……. 저는 토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이런 새로운 신품종 개발에 적극적으로, 물론 정부에서도 하지만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품종을 어떻게 잘 재배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게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 방점을 두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벼멸구도 우리가 뜻하지 않게 폭염 때문에 생기고 배 열과현상, 기타 작물들이 폭염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병충해 이런 것에도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엔 우리 산림녹지과 석용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일단 여주에 무궁화 가로수길을 조성해 주셔서, 물론 다른 과, 타 부서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추후에도 남은 길을 또 다 이뤄야 되니까 그것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산업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소통해 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오수 위원님이 현장을 가보더니 정말 멋지다. 정말 무궁화가, 꽃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꽃 크기가 좀 작아서 이렇게 풍성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런 무궁화를 조성해서 나라사랑,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데는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지름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무궁화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무궁화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그 사항은 필히 전달을 해 가지고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챙겨주십시오.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질문을 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산불헬기 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산불진화헬기가 주로 러시아산이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로 러시아산이라고 말씀하시는 카모프는 현재 지금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 저희는 아니에요? 임차하는 게 20대나 돼 있는데.

네, 임차헬기는 러시아제는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 그때 보니까 부품이 없어서 운행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가용되는 헬기 중에 반을 세워놓고 반에서 부품을 빼서 그 반을 운용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산림청에서도 지금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해외 임차를 올해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차 20대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산은 없다.

네, 러시아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28개 시군 중에 의정부, 광명, 오산시는 왜 거기에 참여를 안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년 20대, 그러니까 20개 시군에 20대 임차헬기를 하는데요. 그 20대 임차를 하는 시군은 주로 산림이 많은 지역 위주로 편성이 되고요. 예를 들어 광명이라든가 이런 데는 산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옆에 안산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업무협약 같은 걸로 맺어 가지고…….

거기서 출동하면 돼요, 옆에서?

네, 출동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저의 관심사인 여주의 별빛자연휴양림 사업이 지금 계속 21년이 넘게, 확정된 이후에 추진을 못 하고 올해도 내년도에……. (타임 벨 울림)

더 하십시오.

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을 못 했잖아요. 이제 해슬리나인에서 자연휴양림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자체 거기에 맹지가 있어서 이러저런 문제를 그렇게 예산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골프장 거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골프장 내는 골프 치는 전문 그런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지 시민,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석용환 과장님께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저희 차성수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큰 힘을 받으면서 해야 될 사업이 바다향기수목원이 올해로서 수목원 조성 사업으로서는 거의 끝나서 내년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그렇게 개발사업으로서의 사업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직접 하는 게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시그니처 사업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남부지방에 자연휴양림을 하나 더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해 보니까 총금액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더 늘어났죠.

그리고 그게 지금 현 지사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다시 한번 지사님한테 늘어난 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예산 지원을 확답받고 추진하려고 일단 잠시 쉼인 거지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는 꼭 추진할 거고 내년도에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그럴 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 내년,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하더라도 내년에 추경에라도 꼭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행감 때요,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한 볼거리와 탄소중립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끼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보고에 따르면 24년도에 방문객이 전년 대비 감소했던데 거기에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던데 집행부의 개선방안은 뭡니까?

일단 바다향기는 올해까지 20개의 주제원을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고요. 거의 완성 단계인데 아직 100% 완성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바다향기수목원은 그쪽 해안 특색에 맞게끔 상상전망대라든가 염생식물원이라든가 그쪽에 특이한 그런 특색에 맞게끔 주제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준 것은 크게 줄었다기보다는 사실 거의 약간의 소폭 감소로 알고 있습니다. 소폭 감소로 알고 있고 저희가 바다향기수목원이 또 내년도 사업에 맨발걷기 신규 조성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끼를 활용한 국비 사업이 이렇게 일몰된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할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나요?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물향기수목원에 내년도 6월까지 2억 원을 투입해서 이끼 주제원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바다향기 쪽에도 그쪽에 이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향기 쪽에 맞는 이끼를 갖다가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목원 생태계 보전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단은 이끼가 일반 수목보다 10배의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있다고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도 바다향기까지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향기수목원에서 지금 시범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 예상 결과로는 그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각종 전문보고서, 경기연이나 각종 해외 전문보고서에 보면 10배에서 15배까지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탄소 흡수하는 데 여러 가지 큰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향기 조성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또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녹지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협업해서 효과를 한번 정확히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끼는 수목원 환경과도 적합하고 이러한 공원 조성을 통해서 생태계 건강과, 건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방문객들한테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기술원예연구과,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제가 이미 앞에서 이오수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화훼 품종을 연구개발, 신품종을 연구개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농가에서 시험재배를 안 하면 거기 연구소에서는 그냥 계속 시험만 하시고 폐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사실 품종으로 등록을 해 놓고 이게 농가가 사가도록 해야 하는데 사가도록 홍보를 못 하고 있는 거니까, 품종으로 등록해 놓고 가지고만 있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고 계속 재배도 못 하고 그러다가 그냥 폐기하시는 거예요?

품종 등록, 폐기는 아니고요. 그냥 품종을 등록해 놓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등록해 놓고 유지만 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이번 예산에 보니까 반영이 안 되셨던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1억 정도는 해서 이걸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테스트에 대한 향후 보완계획은 뭐 있습니까, 방안은?

지금 사실은 농민하고, 평소에 교류를 통해서 지금 그분이 희생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거 말고 딱히 지금 하고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예산 세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법은 그거라는 거잖아요. 그거라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한 품종 보급률이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의 생각과는, 이게 로열티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정도 예산도 아직 못 세우고 이렇게 미반영됐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더욱더 진흥원에서도 연구 노력 좀 부탁, 더 열심히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에 하신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인데 하실래요? 아직 정회…….

제가 하면…….

기본질의 끝이에요.

추가질의들을 할 예정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오후에.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 오후에 하거든요.

제가 마지막이면 하고 끝내는데…….

아니, 아니요.

오후에 또 있다고 하니까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오전에 발언이 나와서 제가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사무실에서, 안행위 사무실에서 위원장님 주재하에 예산 국 오라고 해서 회의 소집이 어제 1시 반에 이루어졌었는데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어제도 사과 말씀드렸지만 사과 말씀드리고 제가 욕을 했다는데 저는 욕은 한 적이 없는데 저한테 욕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건의 말씀드리지만 회의할 때에는 회의에 좀 집중해서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원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하던 사업이 스마트팜 기반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 왔어요. 그게 보니까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진 멕시코하고 했고 그다음에 17년부터 19년까지는 네덜란드하고 하고 201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미국하고 이렇게 국제공동연구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그 예산이 1억 3,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심의는 2,200만 원인가 뭐 얼마, 완전히 예산이 깎였어요.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팜 기반기술 개발 실용화 연구사업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동안에 국제공동연구를 꽤 많이 해 왔습니다. 현재도 지금 미국하고 같이 국제공동연구를 하면서…….

네,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네, 페로몬 관련된 연구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 네덜란드에 스마트팜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연구원이 1년간 파견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가기 위해서 내년에 국제공동연구를 만들려고 1억 3,300을 올렸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200만 원은 국내 인건비, 연구보조원 1인 인건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네덜란드는 스마트팜 보급률이 99%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이가 한 12%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도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청년농, 고령화 이거 대응해서는 스마트팜이 꼭 필요하니까 네덜란드에 가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 스마트팜 시설원예작물 최적 생산모델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주에는 자영농고 부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라고 이번에, 제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었다가 김선희 도의원님이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거기하고 네덜란드의 에레스(Aeres)라는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예요. 농업은 네덜란드가 선진농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팜 기술도 그런데. 그런데 이런 사업은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이 계속 지속돼야지만 어쨌든 우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맞습니다.

이것도 꼭 이번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성남 위원님.

없습니다.

진짜 없으십니까?

네.

이제 소위도 다가오고 하는데 그 기후환경에너지국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에너지가 산림녹지과장이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산림녹지관리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산림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까?” 해서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예산이나 사업에 어떻게 하자, 방향성 설정한 것 좀 있으세요?

행감 때 위원님한테 지적받은 거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단 자료 요구해 가지고 제출할 때 해당 사항 없다라고 내는 경우는 우리가 범죄자냐 물어봤을 때 그거 해당 사항 없다는 것 빼고는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연관 사업이 있다면 다 성심성의껏 제출하자는 내부 회의가 있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다 조치를 취해 가지고 다 해 놓고 완료를 시켜놨습니다, 현재. 그런데 가장 뼈아프게 말씀하신 디테일하게 사업들을 꾸려나가야 될 것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저희 녹지직 회의를 한 번 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위원님한테 혼났던 것에 대해서 자체 판단도 좀 하고 해 가지고 각자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어떤 일을 새롭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모아지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회의만 하지 마시고 오늘 예산이니까 예산에도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꼭,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실에 요구를 했었는데 관철이 안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중에서 꼭 했어야 되는 것들, 우리가 부족한 부분 그런 걸 분석하셔 갖고, 그때 얘기가 그거잖아요. 단순 관리만 할 거면 관리만 한다. 그런데 새로운 미래라든가 신성장. 가뜩이나 기후위기, 치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확실히 선도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저기 뭐야. 석용환 과장님하고 소장님, 꼭 이 예산은 하게 해 주십사 하는 내용 두 가지씩만 얘기해 보세요, 있으면. 기술원장님도 할 거예요.

사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희 숲길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의 요구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것에서 지금 많이 미진한 거는 예산실 토의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인 어필을 못 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전체적인 예산실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얘기했고. 이번에 본 과나 소에서 이 사업은 꼭 하고 싶은데 반영이 안 됐는데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원들한테 간절히 호소하는 거 두 개만 얘기해…….

하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어?

네, 저희는 지금 국고보조사업은 어차피 매칭사업이라서 되는데 자체사업 중에 저희가 요구한 거가 거의 대부분 됐습니다, 일몰사업 빼고. 그런데 유일하게 안 된 게 숲길 사업입니다.

숲길, 아까?

네, 숲길 사업 같은 경우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도 요구도가 많은 사업인데 그거를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아까 5억 6,000 감액된 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거보다도 더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지금 얘기하면, 이번에 지금 하라니까……. 아까 숲길 조성 사업…….

네, 맞습니다.

5억 6,000 감액하고 그거는 도민의 휴식 그다음에 등산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거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은?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림에 대한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떤 녹화라든가 재해 예방으로부터 치유와 힐링의 개념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휴양림이나 소공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치유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많이 숲 해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또 치유 쪽에 좀 더 집중돼 있는 부분이 잣향기푸른숲입니다. 그쪽에 치유 프로그램 기명상이라든가 같이 피톤치드 길 걷기, 기체조 이런 것이 같이 아우러져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HRV라는 심박변이도 이런 기기가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쪽에 거기 안에 혈압측정기라는 부분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걸 또 같이 측정을 하면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비가 좀 노후화돼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됐으면 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저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올해 여름이 가장 더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아마 내년 여름도 더 덥고 습기가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사업 중에 하나가 원예 새기술보급 사업인데요. 고온기 채소재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우스 내에다가 미스트 분무기를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10개를 예상했는데 지금 사실 3개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더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 경기도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치유농업 말씀을 하셨는데 치유농업 홍보하고 확대ㆍ보급도 필요하지만 경기도농업기술원 내에 치유농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만들어진 지 한 2~3년 지나다 보니까 이걸 사실 유지보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저희가 신청했는데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그 예산을 다시 살려주시면 치유농업을 확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은 디지털 전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 1억 6,000을 세워서 저희 직원들에 인공지능 역량 강화하는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게 연구개발국에서 하던 교육을 이번에 기술보급국으로 옮겼어요. 옮기다 보니까 예산실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걸 사실은 반영을 안 해 줬거든요. 이 농업기술 전문교육에서 우리 직원 역량 강화하는 교육 한 1,600 그 정도를 반영시켜 주셨으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임위하고 또 예결위하고는 온도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상임위에서도 좀 있으면 소위를 하겠지만 소위 과정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심사 과정에서 원장님하고, 이렇게 정성을 보이는 사람 앞에는 감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있는 예산 꼭 지키시길 노력하고 더 증액하면 더 좋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석용환 과장과 성제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사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