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참고인 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한 자에 대하여, 참고인 출석을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조사 활동에서 참고인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하신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웰빙체육팀 방상범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문화체육팀 박재성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문화정보팀 이필은님, 박장규님, 홍예은님, 김동환님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일차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사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한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하여 협의한 초안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조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2024년 11월 26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기인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피조사기관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조사를 위해 서류제출과 증인 출석을 두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조사기관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서류를 미제출하고, 증인이 불출석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1호와 제3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자 사안입니다. 강북구의회가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사무수행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의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전속적 권한으로 보아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급청이나 다른 기관의 해석이나 의견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여겨야 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다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