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봉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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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도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올해 비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올해 어떻게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겠는데요. 전체 직원들도 다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작년하고 올해고 좀 특이한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좀 많이 와가지고 저희 구에 적잖은 인명과 더불어 재산 피해가 좀 있었고 올해는 큰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다 하나 집중호우가 줄기차게 많이 왔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비상근무 그다음에 대처하는 데 좀 고생이 많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 좀 효율적인 비상근무 체제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서 7월달에 일부 메뉴얼을 개정해서 강수나 태풍이 왔을 때 온천천의 어떤 비상 근무 체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좀 효과를 조금 봤던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기존하고 달라진 건 뭐 어떤 부분인가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기존 호우 예비특보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도시국 산하에 있는 과의 직원들 다수가 일정 지역에 온천천의 부서별 지역에 투입이 돼가지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근무시간도 예비특보가 또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로 떨어지는 그 기간도 상당히 좀 길었고 예측을 하기 어려웠고 또 다수 인원들이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비특보 발효가 되면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이렇게 지시를 하면 최초 나가는 직원은 4시간까지 최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상황 근무를 서시는 분들이 온천천을 CCTV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해서 비상근무 시간과 이런 것을 좀 대폭 줄였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원도 물론 줄였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효율적으로 정비를 좀 전체적으로... 올해 호우 특보 경보가 며칠이나 됐던 거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죄송하지만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많았던 건 맞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많았던 것 같은데.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작년에도 한 40일 넘게... 40일 정도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총 비상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통계를 아직까지 내보지 못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비가 오고 어쨌든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서고 또 8시간 넘어가면 대체 휴무로 가고... 아, 이게 행정력이 그렇죠? 많이 쓰이는데 이게 자연 재난 앞에는 되게 무용지물이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이번에 그렇게 매뉴얼을 바꾼 게 이제 통상적으로 온천전을 통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온천천 내에 이동을 해서 완전 이동을 차단하는 경험적인 수치가 저희 직원들이 들어갔을 때 4시간 이내는 완전 통제가 되더라라는 저희들의 경험상 어떤 수치가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4시간까지 최초 투입되는 직원들이 4시간까지 근무를 하게끔 했고, 계속 고민을 해서 좀 더 이... 특히 또 온천천에 대해서 시민들도 반응이 ‘너무 빨리 차단을 하고 또 자주 차단을 한다’ 그래서 이동에 많이 불편하다는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경우가 민원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실 통제를 하는 거는 호우 특보가 떨어지면 매뉴얼상 차단을 하게 돼 있어서 차단을 하는 것인데 차단 시기는 다만 3개 구가 연재와 동래 우리 금정이 3개 구가 합의를 봐서 차단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차단을 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호우 예비특보가 떨어지면 차단을 하게끔 딱 돼 있는 그 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차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 개선을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을 올해 여러 차례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비특보에는 무조건 차단하는 걸로 돼 있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거를 각 구에서 시행하는데 민원은...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시간을 맞추어서 동시에 차단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민원은 폭주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재량권을 가질 수 있게 매뉴얼을 조정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건의를 수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건의만 돼 있고 아직...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아직까지... 시 입장은...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시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계속 조율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일정량의 어떤 사건 사고가 없는 경험치의 어떤 기간이 좀 있어야 매뉴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 여러 번 데이터가 쌓여서?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더 세밀하게...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총 14회 근무 일수는 16일을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비상근무 체제가.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622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상급 및 자체 감사 결과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한번 보시면 급경사지 위험요인 신고 안내 표지판 관리가 소홀하고 그리고 급경사지 안전 점검 업무가 소홀한데 이게 지금 현재 처리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지금 급경사지 위험 요인 신고 안내 표지판 이거는 2023년 6월 시행된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에... 아, 죄송합니다. 2015년 설치된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추가로 감소된 변경 사항이나 부서 명칭을 갖다가 미반영했다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수조사를 다 통해가지고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고 현행화했고 급경사지 66개 중에서 안내 표지판 56개는 설치 완료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급경사지라서 거기서 안내 표지판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점검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럼 10개는 언제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아니라 위에서 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냥 거기만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끔 통지를 했고 국가철도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나머지 그 외의 시행 주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은 완결을 했고 국가철도청에도 저희들이 이행 사항을 하라고 독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독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예, 이행은 끝났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행은 끝났습니까?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리고 급경사지 안전 점검은 이거는 어떻게 지금 상황이? 업무가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거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민간시설 안전관리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이거는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에 있어서 민간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 이행 여부 확인 및 조치 결과를 미 통보했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것이었는데 장전1차 현대아파트 일원 중력식 옹벽 및 낙석 방지벽 설치 외 3건에 대해서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3건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러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유주한테도 이러한 안전조치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도 사실 옹벽이나 이러한 것들은 예산 같은 게 좀 많이... 그래서 2023년도에 이렇게 지적은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좀 그걸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통학로는요? 통학로 급경사지는 지금 현재... 이것도 지금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통학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통학로 주변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잠시만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통학로 주변은 저번에 영도의 초등학교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부산시 교육청하고 합동 점검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용 보호 방호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안전과에서 전반적으로 수립해서 지금 집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 부분을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다 저희가 행정에는 문제없이 지금 처리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서두에도 위원장님하고 대화할 때 기후 관련해가지고 기후 변화나 폭염 한파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안전관리과 업무가 좀 더 유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필요성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저희 예산서를 보면 폭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단위 사업으로 그렇죠? 세부 사업으로 폭염 대응 능력 구축 이래가지고 폭염 관련해서는 이제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한파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제가 저번에 부서별로 한파 관련된 사업들 자료들을 한번 받아본 게 있는데 한파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은 대응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는 위도상 좀 밑에 있고 따뜻하고 해서 그렇긴 한데 그런데 최근에 제가 뭐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은 무지 덥고 겨울은 또 계속 추워지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봄가을은 좀 짧아지고. 그래서 한파 관련해서도 부서에서 폭염에 대해서 대비하듯이 한파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 좀 드려보고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예산 살펴보니까 한파용품 물품구입 이래가지고 성립 전으로 시에서 2,550만 원 내려왔네요. 이건 사용하신 거고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재용

이재용위원

집행하신 거고, 이거는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하셨을까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일일이 각 사업에 대해서 취약자들한테 온열 매트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홍보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간이 휴대용 손난로...

재용

이재용위원

핫패드 이런 것 말씀하세요. 손난로.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잭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손난로를 구입을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물품 구입 보내주신 이 자료에는 우리 자료 611페이지에 난방용품 온열 매트 구입 1,700만 원 돼 있고 근로자 물품 목도리 지원 이거를 이 예산으로 이제 사용하신 건가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도리하고 핫패드하고 온열 매트하고 이렇게 구입을 하신 거네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게 1,700만 원이면 온열 매트 이거는 몇 명한테 돌아간 거죠? 몇 개 정도 구입을 하신 거죠? 1,700만 원이면. 이게 아마 성립 전 이래가지고 보고해 주셨을 건데 제가 좀 못 챙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배부가 됐나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세대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재용

이재용위원

세대까지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타 부서하고 협업이 조금 잘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복지위기가구 발굴이나 지원 계획 등은 또 사회복지과가 세우고 발굴을 하네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발굴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한 3,092가구 이래가지고 우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하고 안전망들 활용해가지고 한 3,000 세대 정도 가구 정도 발굴을 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온열 매트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돌아가는지 어떤 대상으로 돌아가는지 제가 그게 조금 궁금한 거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사실 그렇게 취약계층에 돌아가는 대상자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안전관리과에서 지정은 하지 아니하고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나 또 생활보장과나 동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의견을 취합을 받습니다. 취약계층에서 제일 필요하고 또 주로 이야기하는 대상들이 무엇이냐? 왜냐 하면 해마다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무엇을 많이 요구를 하는지를 먼저 선 조사를 하고 그다음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량의 데이터에 의해서 동별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배분된 대상자는 동 사회복지 담당자가 선정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행정동별... 제가 이거 동별 예전에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동별 취약계층 동절기 지원 사업 현황 해가지고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동에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취약 가구 보니까 13세대 50세대 12가구 이런 식으로 동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네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겨울철 그러니까 한파 대비해서 복지 위기 가구는 조금 파악이 안 돼 있다고 저는 봐도 되는 건가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대상 수량하고 물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자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동 현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알고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의 역할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과하고 동에서 계속 복지 위기가구 발굴하고 또 지원을 하실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정확하게 파악이 좀 돼야 되고 장기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동에서 관리하지만 그래도 안전관리과가 또 이런 부분에서 주무 부서니까 관리과에서도 조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추계도 정확하게 하실 것 같고, 수요도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으셔야지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중복 여부 기타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나중에 뭐 이렇게 팀에서 알아주시든가 해가지고요. 난방 물품 이거 몇 개 구입하고 몇 개 정도 나갔는지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아까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온열 매트는 이번에 250세대에 나갔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250개?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게 이제 250개가 나가는데 그 기준이나 원칙을 좀 세워서 이게 배분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그냥 당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하실 때 좀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 지하 안전 관리 관련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올해 2,2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용역비로 2,200만 원.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지출이 된 항목과 되지 않은 항목 2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여쭤봐야 돼서... 부서에서 이건 홈페이지 오류일 수도 있어서 일단 여쭤보는 거고 세출 항목이 지출되는 거에서 두 건이 잡혀 있고 한 건은 지출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 한 건은 지출되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혹시 이거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이거 두 개 오류 난 것 말고요. 지하안전관리계획 관련으로 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지하안전관리계획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연 1회 우리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저희들이 또 구에서 하는 걸 보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지하안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하 굴착을 수발하는 도시개발사업자들이 굴착하는 깊이에 따라서 20m 이상 되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고 또 10m 이상 되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서 협의를 받고 국토부의 어떤 지시 사항 검토 내용을 갖다가 다시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서 그것을 반영하게끔 그 계획에 지하안전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절차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안전 관리 실태 점검 같은 경우에는 지하 안에 있는 상수도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관 여러 가지 가스관이라든지 직경 500mm 이상 되는 대상들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안전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는 연1회 육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년마다 지표투과 레이더 탐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이렇게 제출이 됐던 관리자의 안전 관리 규정, 이 시설에 대해서는 그 관리자들이 이런이런 시설로 이 규정대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안전관리규정이 적합한지를 저희 구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규정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실태 점검을 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그럼 연 1회에 지금 저희 안전관리계획 관련으로 해서 용역을 주시는 거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계약이 되어 있는 거에 보면 올해에도 2건이 계약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2024년 하나는 2025년입니다. 당해 연에 계약을 하시는 게 맞는 겁니까?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해마다 그다음 해 2월달까지 이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 올해도 2025년 같은 경우에도 내년 2월달까지 시에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최초 저희들이 처음에 2021년도 한 번 용역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2022년 2023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2022년도에도 용역 2건이나 하셨는데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아마 횟수가 틀릴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2023년도에 저희들이 시 감사를 받으면서 안전관리 실태 안전 감찰을 받았는데 그때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너무 소홀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내실 있는 관리계획 수립하고 점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용역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사항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지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한계가 좀 있어서 지금 16개 구군 중에 영도구를 제외한 15개 구가 전부 다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용역을 하시는 것 자체에는 이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에 첫 번째로 금정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21년도 이게 1월에 처음 하셨고 그 뒤에 두 차례를 더 했습니다. 21년도에 총 세 번을 했고요. 22년도에도 두 번을 하셨고요. 그리고 23년은 건너뛰고 24년도에 2건을 진행했는데 이게 기존에는 22년에 했을 때는 22년도 당해 연에 안전관리 계획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두 건을 계약하고 시행하셨는데 올해에는 24년도 한 건 25년도 한 건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도 올해 6월 달에 안전관리과에 부임한 이후에 업무를 파악을 하면서 이번에도 10월에 내년도 것이 발주가 됐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가 됐는데, 아니 너무 늦다. 그래서 이게 2월달에 계획을 하고 좀 텀을 두고 해마다 발주를 갖다가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해가지고 그다음 해 2월 달에 그 용역 자료를 받는 어떤 시스템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올해부터는 올해 2월 달에 받으면... 아, 내년도 그걸 받으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4월부터 바로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하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해에 두 번 이렇게 발주를 하는 그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단순 오류입니까?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용역 기간이 올해 해서 올해 안에 마치게끔 과거에 그런 절차를 그대로 했으면 매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올해 발주했던 용역이 내년에 내년 초에 2월 달에 한 번 받고...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21년 22년 2년간 두 번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한 날짜에 다른 업체에 두 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고요. 계약일이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명도 같아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아마 위원님 말씀을 하면 한 해에 똑같은 용역이 두 번이나 돈을 지급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거는...

은미

하은미위원

업체가 달라...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예요. ‘두 번을 해야만 하는 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지 않을 올해에는 24년에 하나 25년에 하나네요? 두 번을 올해도 발주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그러면 22년도에 했던 사항을 제가 빨리 확인을 해서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리고 해마다 동일한 업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희 네 번을 했는데요. 네 번 아니지... 21 22 24년 총 3년에 걸쳐서 계약을 했는데 동일한 업체가 한 번씩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해서 주십시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이거는 자료 받고 다시 질문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우리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구민안전보험 매년 계속 예산은 저희가 드려야 되는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작년 기준으로 1억 3,6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험료를 드렸네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썼네요.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보험금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저번에 5분 자유발언 해가지고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우리 실제로 지급 받은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될까요? 저희가.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57건에 4억 3,500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재용

이재용위원

4억 3,500원 많이 받으셨네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아마 이게 코로나19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코로나 제외하면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거기서 4억 1,000만 원 정도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감염병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한 게 44건인데 이 감염병으로 사망한 거는 코로나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달까지의 기준이 18건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18건 4,300만 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5분 자유 발언하면서 자료 받았을 때 코로나 건이 많았어요. 코로나19는 그때 조금 특별한 케이스였고 그 외에 일반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서 구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느냐 했을 때 그게 크게 많지 않아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러면 올해 18건에 한 4,0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실제 지급된 건 18건이고 신청된 거는 한 몇 건 정도 될까요? 신청해서 요건 안 맞아서 반려된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사실 신청을 우리 구에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에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데이터는 보험사로부터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게 좀 관리가 돼야지 저희가 신청이 몇 건이 있었고 그 중에서 실제 지급 받는 게 몇 건이고 반려되는 게 몇 건인지 그 비율은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8건이 실제 지급됐는데 반려된 게 너무 많으면 이게 요건이 너무 빡빡한 거죠. 보험사에 청구하는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너무 타이트하고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도 못 받는 건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돼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이재용 위원님 그 견해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험사로부터 받아서 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리고 올 초쯤인가 제가 담당자님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그게 관련된 보험 중에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한 열몇 가지 제한적으로 열거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 신청해서 받는 그런 건데.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제한적으로 열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유에 맞니 안 맞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포괄적으로 뭐 재해하고 이런 거는 다 보장한다. 하는 대신에 보장 금액을 많이 낮추는 그런 보험 상품도 있더라고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달라,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논의 단계에서 그냥 논의만 되고 실질적으로 구민안전보험 저희가 이게 상품 한 거는 예전하고 그냥 똑같이 그렇죠? 별 크게 변동 없이 제한적으로 열거된 사안에 보상 금액 1,000만 원 1,500만 원 이래 있는 거 그걸로 그냥 진행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내년에는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14건 중에 6건은 폐지를 하고 새로운 6건을 내년에는 추가를 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할 때도 저희도 이게 지금 한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한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는 예산 효율성에서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한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좀 빼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또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도 하시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이제 좀 열거형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되 대신에 보장 금액을 좀 줄인다든가 그런 식의 상품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아마 올해도 지금 이거 예산 올라오죠? 2025년도에도.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산 올라올 거고... 어느 정도 이번에도 좀 증액돼서 올라오나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보험료 인상에 따른 그 부분만큼은...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보험료는 계속 인상이 될 거고 하니까 저희가 보험료 내는 거 이번에 많이 인상되네요? 보험료가 아마 1,300만 원 정도 또 인상되네요? 주신 예산서 보니까.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대로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포괄적인 상해보험을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실제 3개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구 해운대 강서구가 지금 상해의료비를 갖다가 보통 1인당 최대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하는 것으로 하고 상해의료비를 하는데 전 구민을 대해서 포괄적인 상해의료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관계상 실질적으로 한 3개 4개밖에 이렇게 항목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포괄적인 상해비 지급이 장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뭔가 뭐가 좀 좋은지 실질적으로 3개 구가 하는 구도 있고 해서 분석을 해서 이재용 위원님하고 저희들 나온 결과를 가지고 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지금 세 군데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정책 평가 비교도 가능하실 것 같고, 그때 제가 얘기 드렸을 때 북구에서 괜찮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 제가 들어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과장님 연동돼서 이제 앞에 쭉 질의를... 아마 이 구민보험에 대해서 각자 다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시민보험도 있고 구민보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저도 민원이 신청을 하고 싶은데 요건이 안 되는 경우 그런데 그게 아마 다 말씀하신 상해 사망과 관련된 걸 텐데, 쭉 고민이 우리 금정구의 구민안전보험이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냐’를 잡지 않으면 이게 매년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이게 보장도 그렇고 이 보험료도 계속...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넣으면 보험료는 끝도 없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거를 구민 보험료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누구를 주 타킷으로 그러니까 말은 전 구민 보험이니까 우리로 치면 전 구민이 조금씩 다쳤을 때 다 받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포괄할 수 없는 한정적인 재원이라면 사실은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이 실비보험 개인보험도 다 가지고 계시는 걸 고려해서 이걸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기준과 대상을 한 번쯤은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위원들이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런 기준에 맞춰서 이런 걸 더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계속 지금 몇 년째 논의가 이것도 하면 좋겠고 저것도 하면 좋겠고 저도 막 여기에 이것 더 넣었으면 좋겠고 이런데 또 다 넣자니 보험료는 올라갈 거고.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 시행은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일상적으로 피해 받는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보험료를 많이 받는 걸 목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로 보험을 정할 건지 기준을 좀 정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민안전보험이 타깃을 어떤 대상을 잡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보면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많은 부분을 생명보험 외에 실손보험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손보험에서 적용되는 것들이 상당수 있고.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 구에서 이렇게 포괄적인 상해의료비만 이래 하고 실질적인 장례비 상해비 이 정도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보험료 지급이 없습니다. 3개 구에서 하는 보험이. 그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큼 혜택이 좀 갈지를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데이터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재용 위원님 데이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료를 얼마큼 지급했는데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되지 우리 구민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북구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하니 얼마큼 우리 구민들한테 프로테이지가 혜택이 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잠시 제가 다 못 드렸는데 우리 구민안전보험 지금 14개 중에서 올해 데이터를 한번 내보니까 이때까지 전국적으로 한 번도 돈이 지급이 안 된 사항이 한 4항목이 있습니다. 그거 이번에 삭제해가지고 내년에 다른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체크가 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시민안전보험 시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거하고 중복되는 항목이 한 개 있었습니다. 그거 한 개 하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23년도 거랑 24년도 것은 아마 자료를 다 받으셨고 저도 받았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재용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도 저랑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기준, 대상 그렇게 해서 더 포괄 들어가야 되는 것 빼야 되는 것 그래서 ‘기준을 한번 정하자’ 이제.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계속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것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연달아서 하면 폭염 관련해서 아까 또 앞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아, 한파와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군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한파 그다음에 호우, 폭염.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이기도 하지만 또 특이한 변수적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체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안은 없습니다. 아까 이재용 위원님도 한파와 관련해서 걱정을 하시고 좀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셨고요. 그렇죠?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물론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폭염과 관련해서도 특히 올해 같으면 저희 집은 뭐 에어컨으로 더운 여름을 잘 보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그렇게 보냈을 거고 전기 난방비도 많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년이나 지속적으로 이 정도의 더위가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호우와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 아까 말씀하셨듯이 폭염 예산은 1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1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 살수차 뿌리고 그다음 기본하고 있는 일상적인 사업들이 지금 몇 년째 똑같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불가피하다면 이 정도의 예산으로 폭염 대책으로 된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아까 말씀하실 때 한파나 어쨌든 이 제안은 사회복지과나 전체 연동돼서 이게 활용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특히 취약계층의 폭염은 사실은 추위는 이불이라도 싸매고 있으면 되는데 더위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는 없나? 그런데 이제 이게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자치구는 몇 도 이상 되니까 취약계층에게 호텔 숙박권까지 드리는 아이디어를 드리던데 저는 사실은 이게 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공공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방법이 사실은 그런 표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울 때 집에서 잠을 잘 수 없을 지경일 때 공공에 손을 내밀면 ‘아, 이런 도움도 받을 수 있구나’ 그게 크든 작든. 그래서 저희가 무더위 쉼터도 하고 그늘막도 설치하고 다 하는데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예산이 반영된 적극적인 시책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근본적인 기후 변화를 저희가 막을 수 없다면 오는 더위에 대책을 좀 마련해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아이디어가 좋은 게 없어서 참 거시긴 합니다만 집행부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실 거라고 젊은 직원들이 많이 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한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셔서 예산도 좀 적극적으로 태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해마다 엘리뇨 겨울에는 라니냐 현상 때문에 기후 변동이 해마다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폭염이 굉장히 기승을 부렸던 한 해였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원명숙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좀 호텔 숙박비까지 지급을 하더라 하는 예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국민적 정서와 또 이런 공감 능력이 이렇게 좀 되면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좀 우리 국민적 정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을 좀... 올해는 기금이 그리 많이 활용이 안 되는데 기금을 활용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시책 발굴해서 취약계층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제가 구민안전보험 이렇게 보다가 저희가 이제 익사 사망 건이 제가 구민안전보험 봐도 거의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주 있는 항목 중의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물놀이 위험 구역 관리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물놀이 그 기간 동안 안전관리 요원 두고 인건비 쪽으로 많이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 나가는데 저희가 물놀이 위험 구역이라고 관리되는 곳이 있습니까?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지역이 한 몇 군데 정도 있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한 군데.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용성계곡에...

재용

이재용위원

예, 용성계곡 거기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거기에는 물품들도 관리되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사망하시는 분들이 다 용성계곡에서 사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금정구에서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이 익수 사망에 대한 것은 이게 보험마다 그 조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익수사고는 전국 내에 어디든지 우리 구민이 익수가 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안전관리 요원 다섯 분은 거의 다 용성계곡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쪽에서 그 기간 동안?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우리가 익사 사망 사건 2건 이게 지금 장소는 뭐 특정된 거를 알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한 개는 목욕탕에서...

재용

이재용위원

목욕탕에서 이렇게 넘어지시고 그래서...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저도 한 개는 아는데 한 개가 몰라서 알아보니까 그랬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대피소들 몇 개 운영하시죠? 뭐 한파하고 그리고 무더위 쉼터.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보다 보니까 황사 미세먼지 대피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게 경로당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동주민센터나 이렇게... 경로당 가보시면 그 앞에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 이렇게 문이 양쪽에 있으면 한쪽 전체가 그 쉼터 표지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 봐서 무슨 쉼터든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은 있는데 저희가 늘어날 때마다 붙여놓다 보니 이게 무슨 쉼터 무슨 쉼터 다 해서 그런 부분에 이건 저희 어디 갔다가 기후 대피소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봤더니 그게 그런 모든 냉온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이런 걸 포함해서 그걸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통칭을 해 놓거나 이렇게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늘리시는 건 상관이 없고 다음에 이렇게 하실 때에는 무작정 갔다가 열거식으로 붙여주시는 거는 조례에서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 말고는 조금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다 보니 오히려 더 미관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더위 쉼터하고 한파 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장소가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95%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쉼터를 할 때 표지판을 부착하면서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를 같이 표기를 합니다. 같이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용 시간대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 표지판을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2개가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치나 또 미관상 저해가 되는 요인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실태조사를 전수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 정비를 꼭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었고 그거에 대한 고민하시다가 교체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해주세요.’ 아니고요. 뭔가가 더 늘어나서 또 다른 종이를 붙이는 상황이 더 벌어지면 안에서 밖을 보실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 그냥 지금 당장 해달라는 요청은 아닙니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주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11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648페이지에 영락공원 지하차도 일원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 건 있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 공사 지금 계속 지연됐고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공사인데 이게 2022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하고 그다음에 23년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23년도 7월에 공사를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24년도 2월15일 날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마쳤었는데 시공을 해서 들어갔을 때는 그때 그 당시에 실시설계 용역할 때 지하 시추 작업을 해서 지하에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물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가지고 토목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배수펌프장의 굴착 사업을 하니까 지하수가 누출이 되었고 그 유출로 인해가지고 그 유출 방법을 개선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소요가 됐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이 됐던 이유는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우리 계약 해지를 했을 때 당시에 주 사업자의 사업 공정률이 45%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공기 연장을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이렇게 저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는 당시 도급사가 자금 압박으로 인한 채권 압류가 거의 9건에 한 4억 이상 이렇게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사 추진 능력이 저희들은 상실됐다라는 생각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던 터였고요. 그다음에 착공 당시에 저희들이 선급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먼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한테 계속 임금 체불 그다음에 건설기계 대금 이거 안 준다고 민원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해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급했던 선급금에 대한 선금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수차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지시에 응하지를 아니했던 사항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쭉 보면 저희들이 그 많은 공기 연장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은 올라오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 업체가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이번에 당사 도급사를 갖다가 기성 타절하고 계약 해지해서 지금 지난 11월21일 날에 본래 이 공사는 실질적으로 제2차 공사를 발주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다 준공을 한 거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준공 마무리까지는 안 됐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게 저희 업체 시공사 이제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뭐 부도가 나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좀 빠르게 해결을 좀 취했다면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문제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또 공사가 지연이 되고 불편... 어쨌든 많은 이제 비가 오면은 또 문제가 커지니까 민원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비가 언제 올지도 저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는 현수막을 미리 걸어서 좀 대응을 하든지 주민들한테 그렇게 좀 대응하는 게 약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해결 과정을 주민들한테 중간중간에 알렸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뭐 이렇게 항변을 못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 관리 부재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여러 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급사의 현장 대리인한테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고 공사 당시에도 그런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가 그 당시 그 도급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차량 사고에 대한 합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아, 차량 사고까지 있었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민원도 저희들이 또 상당히 시달렸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더 빠른 조치를 좀 했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사 사절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기후 그다음에 사실 기존 공사업자를 갖다가 도급자를 이렇게 타절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도 거의 없고. 그래서 또 기술적으로 이것을 막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한번 그 업체를 신뢰를 해서 계속 여러 차례 공기를 연장시켰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은 좀 오류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대신 저도 6월 여기 부임해 가지고 제일 먼저 앞에 당면한 사항이 영락공원 지하차도 일원 배수펌프장 공사였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했던 이 조그마한 공사가 그 도급사 때문에 거의 3년 가까이 이렇게 햇수로 하면 끄는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좀...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은 흔하지 않은 공사지만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니깐요.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우선 주민들한테 중간중간 알리고 어쨌든 공사 과정의 불편함을 너무 많이 호소를 한 거라서 그거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현장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구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리고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이 업체에 대한 성향이나 그런 것이 조금 분석이 잘 안 됩니까? 파악이 조금 되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어떤 그런 조짐이 없습니까?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 기관의 공식 나라장터의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하다 보니까 그 입찰자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계약 해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없어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조금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네요. 아무튼 앞으로도 좀 이런 공사... 다행히 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정말 다행인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위원장님 여기 관련해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우리 배수펌프 이 사업에서 지금 이제 답변 말씀하신 것 중에 1억 3,000 정도...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선급금을 지급...

재용

이재용위원

예. 선급금 드렸고 그럼 선급 사용 내역서는 아직까지 못 받으신 거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지금 기성 타절하면서 그쪽 부분에서는 지금 다 도급사가 해결이 다 됐고요.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공정률 45% 그때 이제 도급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업체가.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그전에 업체에서 공사한 것 그리고 장비 대여한 것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채무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공사비 아직 못 받았다는 데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사 실물량에 대한 거는 도급사와 합의를 봤고요. 금액에 대한 합의는 끝냈고, 다만 도급사에서 일부 저희들한테 주장하는 것들이 간접비입니다. 공기 연장에 따른 장비 여러 가지 공사를 하지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비용 그 간접비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우리한테 ‘구청에서 지급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공기 연장의 원인이 원인 제공이 우리 구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도급사 당신의 원인 제공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간접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협의하시는 동안에 서로 의견 대립이 있고 그러는 동안 시간 지나가면서 실제로 공사를 했다든가 장비 대여를 했던 그런 업체들은 지금 그 비용은 또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도 지금 현재 수안이라는 이 업체가 사실 평이 그렇게 좋은 업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대여했던 그 업체도 얼마 전에 또 저희들한테 와서 확인서를 한 개 받아갔어요. 받아가면서 요는 그분이 이쪽에 온 이유는 아직까지 돈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확인서를 한 게 받아갈 사항들이 있어서 그러면 자기들이 소송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좀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이것 어찌 보면 장비 대여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청에서 발주한 지자체에서 발주한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금을 못 받고 이런 생각들은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일이 이렇게 좀 꼬이다 보니까 대금을 못 받는 사람들도 생기고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이 되고 불편은 또 불편함대로 또 저희가 겪어야 되고 하니까.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도급사인 수안에 대해서 여러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공사를 할 때마다 이런 인건비나 장비 대여료를 제대로 잘 못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 케이스들이 많네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좀 더러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입찰로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뭐 가끔은 수의 계약하는 게 편할 때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신뢰하는 업체 해가지고 공사 잘하는 업체가 수의계약 되는 것도 뭐...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긴 한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 민원은 저한테도 좀 들어와서 공사 대금 못 받아서 계속 그런 얘기들은 있고... 이게 어찌 보면 발주가 구청 발주 우리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신뢰 우리 구청 업무에 대한 신뢰 부분도 조금 타격이라면 타격이겠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 수안 쪽을 잘 쪼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원래 하던 업체 거기에 대해서 대금 결제 다 해주라고 그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있습니까?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선금을 줄 적에도 인건비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금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인건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입된 현황만 파악이 되면 인건비는 우리가 지급이 되는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그나마 괜찮고 장비 이런 부분이 좀 아직 계속 문제가 되고 있네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전국적으로 지금 하도급 업체들이 도급사 원청인가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용어를?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원청...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원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게 전국적으로 중소 건설사들이 지금 다 휘청하다 보니까 지금 또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고, 수안은 이게 보니까 21년도부터 부산진구에서 문제가 있었던데 이걸 왜 우리가 미처 빨리 캐치를 못 했을까요? 시 차원에서 좀...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이제 수안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나라장터에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당첨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 재무과에서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받아봅니다. 받아보면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은 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도급사가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래서 공정위 제재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하도급사들이 어려워지고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하지만 사실 그 계약서 안에 불공정 각서 같은 걸 쓴다면서요. 이게 사실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안타까운 일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과에는 기술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우리 안전관리과에는 지금 우리 재해예방팀이 전부 다 기술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전부 다 기술직이에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예, 팀장부터 해가지고 전부 기술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팀장부터 다 기술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 난 금액은 있습니까? 정산하니까.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정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산할 수 있는 거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산이 확실한데 나머지 그게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납부한 증명서를 가져와야 저희들이 돈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인건비도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게 투입된 정확한 인원을 안 주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입된 인건비는 그 노동자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야 할 부분이 나오거든요.

봉환

최봉환위원

아, 인건비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장비는? 만약 이 사람이 법적으로 했을 때 우리 구하고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장비는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봉환

최봉환위원

당사자끼리 계약을 했는데 이제 법원 판결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이 정산이 잘 안 됐다 이러면 제3 채무로 금정구청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 거는 하지 못해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보통 우리가 소송을 하면 받지 못하면 그 인정이 되면 그쪽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제3 채무 변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중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임을 왜 이제 발주청에서 직접 지급하냐 하면 과거에 이 노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제 발주청에서 직접 이제 주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 선금 줄 적에도 거기에 대한 노임은 빼고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달 이제 그 인력 투입 된 현황을 자기들이 회사에서 제출하면 그 금액만큼 그 근로자한테 직접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은 체불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에 장비 부분은 계속이 같은 회사가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지급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가 얼마쯤 돼 있습니까?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지금은 거의 한... 28일 날 준공이기 때문에 설치는 다 했습니다. 서류만 들어오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2월28일 날? 아, 이달?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이달 28일.

봉환

최봉환위원

이달 28일 날. 공사는 지금 다 됐네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공사는 다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다 됐네요. 깨끗하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중대재해 처벌 관련으로 하시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저희 관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지금 다 하고 계시고 민간에 대한 건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자리... 민간에 대한 교육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 지자체에서 민간 기업이나 중소 몇인 이하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가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민원 상부기관에 넣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노동청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관련은 다 처리를 하는데 교육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맡기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대한 부분이랑 관에 대한 부분 모든 건에 대해서 중대재해 처벌과 관계돼 있는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사한 거면 저희가 해야죠. 그런데 민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해주시겠지만 이거는 안전관리과에서도 같이 조금 챙겨서 이건 해주셨으면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두 번째는 저희 지금 노인 일자리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하면 저희 구청에 책임이 있나요? 중대재해...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중대재해...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대재해가 사망자가 나오든가 6개월 이상...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해당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다쳐서 그게 되면 저희도 그걸 보는데, 문제는 저희 얼마 전에 기사 한 번 났었을 겁니다. 시니어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서 그걸 했었고 그거를 쉬쉬하고 덮고 넘어가다가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감사에 걸렸던가 언론에 나사 감사에 걸렸던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게 다행히 그렇게까지 많이 크시지... 부상 정도나 이런 부분을 몰라서 그런데 이게 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어른들이시다 보니 더 많이 다치신 것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부분을 하실 거면 관리과에서 공공근로 이쪽으로 그리고 특히나 다른 데 저희 기간제 근로자 있으신 특히 공원녹지과하고 이런 쪽은 어쨌든 관리과 소관이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운영은 하시겠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히 공원녹지과는 그리고 아마... 그럼 대행하는 업체는요? 그것도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 생활폐기물.

명숙

원명숙위원장

민간 용역 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용역 다 해당이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자원순화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생활폐기물 그쪽에서 폐기물 드시다가 허리 쪽으로 다치시고 이러는데 디스크 다치거나 이렇게 하시면 기본 나오는 게 있고 그냥 ‘해당 부서에서 관리 잘하겠지’로는 아마 안 끝날 수 있습니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분기별로 무조건 한번 이상 사업장을 순회해서 거기에 대한 위험도 그다음에 위험 요인 그다음에 작업 환경에 따른 그런 사항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집합 교육 또 수시 교육도 다 이루어지지만 작업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부서는 부서장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자원순환과라든지 도로관리과의 도로관리원들이라든지 많은 데는 반장들이 대부분이 감독자로 돼 있는데 안전감독자로 되어 있는데 담당자하고 같이 부서장들이 매월 1회 이상 또 교육을 시키고 작업 전에 또 사전 교육을 하도록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안전 관련으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아마 국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약수터 물 이런 거 민방위 용수 이런 거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내 평생 이 물 먹고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못 먹게 하는데’ 똑같습니다. ‘내 평생 이 일하고 살았는데 아무 일 없었는데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런데 사고는 특히나 생활폐기물이나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본인의 실수로 일어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래서 차량에 페달 설치해 주셔가지고 끼임이나 이런 사고들 방지할 수 있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고들은 달라요.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환경미화원 분들은 교통사고 건이고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교육한다. 매일 아침 해도 매일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게 현장이지 않습니까?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 교육만으론 안 되고 정말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당 부서에다가도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랑은 다릅니다.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들 이런 말 표현하면 안 되지만 열심히 괴롭히셔야 될 겁니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는 그 취지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대재법 자체가 이걸 보호한다기보다도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보니까 일정량의 사망 1명 이상 사고가 나면 이게 뭐 사실 문책을 주기 위한 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건 사고가 났을 때의 심각성은 저와 더불어서 우리 담당자 또 윗분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외부에 의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저희들이 처벌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사회적 사회재난에 대한 것 포함이라는 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저희 구청의 중대재해 처벌의 원인이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이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어깨가 많이 무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누구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챙겨주셔야지 특히나 이번에 또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있을 때도 저쪽 상임위에 하필 있어서 그때도 열심히 말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라고 하면 부서의 이름에 안전이란 글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혹시 11월21일 날 이게 기사가 났고 부산 MBC의 ‘부산 빈집 정비 본격화 소유권 문제 난항’ 이 방송 혹시 보셨습니까? 만약에 못 보셨으면 한번 봐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좀 안전 문제를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부서마다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안전 문제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동 일대를 다니다 보면 빈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노후화가 됐고. 그런데 이게 노후가 되고 하면 우범지대가 되잖아요. 굉장히 우범지대로 좀 위험하고 한데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노후가 심하다 보니까 균열이 일어나요. 균열이 일어나면 이게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인사 사고나 어떤 저희가 이제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한번 생각을 했던 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대학생들이나 요즘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는 좀 어떻냐. 그런 검토는 의견들은 주고 받던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빈집 관리를 쭉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빈집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맞아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저희 자매 구인 전라도 강진구 같은 경우에도 이 빈집 사례를 가지고 행안부 상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빈집을 구입을 해서 이것을 싸게 이렇게 좀...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잘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에, 임대를 해 주면 방안이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담벼락이 균열이 돼가지고 넘어가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고 그리고 구민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생각을 계속하고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적 측량이 이루어져서 이제 지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공유재산 부지에 침범을 하게 되거나 그다음에 담벼락을 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담벼락이 개인 재산이지만 어쨌든 넘어지게 되면은 위험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 조치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이런 거를 저희 구에서는 진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이게 빈집 때문에 어떠한 규제를 마련하고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금정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한 것 같고 금정구는 지금 재개발 구역도 추진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부서에서는 정말 이 빈집에 관련해서 안전 문제에 어쨌든 저희가 토지정보과하고 그다음에 건축과하고 다 이게 연계가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일거수일투족 정말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건축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간단한 거 제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하셨습니다.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안에 보니까 변경되는 시책 반영,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서 ‘지자체는 이런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게 반영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2025년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2024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2024년도요. 핵심 과제 1-1에서 1-10까지, 중요 과제 2-1에서 2-8까지.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예, 제가 한번 더 체크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거 보니까 재난안전실 상시 운영체제 구축하고 있고 전담 인력 근무, 재난안전 분야 근무 공무원 처우 개선, 안전관리위원회 내실화, 지능형 CCTV... 우리 고도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현장 인파 관리 철저히 하고 계시고, 재난안전통신망 상시 활용 및 훈련 강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중요 과제 부분에서 지역 단위로 해라. 아까 말씀 김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재해 취약 주택, 지하 공간 침수 방지 대책, 주민참여예산 시 안전사고 예방사업 우선 선정 뭐 이런 게 쭉 있네요. 심지어 행정안전복지센터로 개편하라고까지 제안하셨는데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죠. 이 안에 있는데 쭉 이것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종합대책을 세웠고 시나 구 단위에서 이거를 이제 수행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중앙에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어디까지 수용하느냐는 건데, 대충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혹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게 있는가 여쭤본 거였고, 만약에 있다면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밑에 보니까 공연법 개정에 따른 공연장 무대의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막 설치 의무에 대해서 지자체 대응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저희가 됐나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공연법에 의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공연법 개정을 작년 23년 5월4일에 시행을 했고 무대 안에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막 설치 의무인데 우리가 지금 방어막이 설치됐나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춘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인데...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것도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다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이 계획서에 보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해서 지자체의 선도적 대응 노력하고 계시고, 두 번째가 아까 공연장, 세 번째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에서 1년에 한두 건씩 계속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특히 아파트 외벽 공사하시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발굴하라는 게 아마 지자체 요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극한 호우는 우리가 해당되어서 지금 극하게 대응하고 있는 중이신 것 같고. 그래서 빠진 부분이 공연장이라든지 특히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안 대책을 마련하시면 좋겠다. 계획을 세우셨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행감 시간에 정확하게 여쭤보지는 못하고 일단 이렇게 당부의 말씀으로 대책을...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아까 중대재해처벌법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금정구가 계속 끊임없이 아파트 외벽 공사 올해는 없었나요? 사망 사고가.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몇 해 동안 지금 계속 있었거든요. 한두 건씩.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것과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금사1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관련해서 진행 상황 짧게... 이것은 계속 그대로일까요? 저번에 업무 보고해 주신 계속 행안부하고 협의 중이신 건가요? 협의가 끝났나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 이후에 구역 분리를 해서 시행코자 한다라고까지 보고를 드렸고 지금 현재 구역 분리가 타당하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그에 따른 공사비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시와... 이게 퍼센트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50대 25대 25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얼마나 더 증액이 되는 건가요?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지금 구역별로 1단계 2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구 방침상으로는 1단계 먼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1단계 때는 총 공사비가 398억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고요. 2단계 때는 291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먼저 저희들이 1단계부터 398억짜리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행안부와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당초 우리 본 이 사업에는 120억이 들어가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부산시 방재성능계획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시설 확대가 돼서 1단계는 398억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고 여기에 따라서 389억 정도 늘어났을 때 우리 구의 부담분이 약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0억을 부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1단계를 추진하면 100억 가량을 우리가 부담을 하게 돼서 추가로 한 7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구역을 나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금사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및 고시 내용 21년도에 된 것 보니까 안에 이제 토지 세목 조서 쭉 나옵니다. 그렇죠?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지금 어디랑 어디랑 나눈다는 건가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건 제가 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21년도 할 때 방재 성능 목표량이 30년 빈도인데 이게 80년 빈도로 부산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 80년 빈도에 맞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이게 한 1,000억 가까이 900억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게 국비 300억 이상 총사업비 500억 이상은 기재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전체가 사업하는 사항이 지연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유역 분리를 하자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동로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유역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역 분리를 2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금사회동동 동사무소 쪽 있는 부분에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배수를 하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어느 쪽이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금사회동동 동사무소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예,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유역 분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서동로 좌우 촉진지구 5구역 6구역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유역 분리되는 지역이거든요. 그쪽 부분은 이제 강관 압입으로 해가지고 반송로를 통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부분을 해가지고 하니까 유역을 그쪽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펌프장 설치하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질문, 그러면 이 유역 분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분리를 하면...

명숙

원명숙위원장

단일 사업이 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단일 사업이 지금 현재 금사1 자연재해위험지구를 두 개로 쪼개는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쪼개지면 이게 단일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산 반영이 국시비가...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예 사업 자체를 두 개를...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두 개를 쪼개야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받아오는 게 쉽기 때문에 구역을 두 개를 분리하는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이거 지금 토지 세목 조서를 제가 쭉 봤었는데 안에 파크랜드 땅이 있네요. 3,500평 1,200평 1,000평 180평.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땅은 수용을 안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지역이 지금 포함돼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의문을 갖는 건 이게 지금 파크랜드의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하잖아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거와 이 사업이...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공간혁신 사업은 국토부 선도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 파크랜드가 제안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지금 금사동 자동차학원 있죠.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박스가 다 묻혀 있습니다. 박스가 묻혀 있고 1차로 저희들이 한 게 거기 보람공원에 이제 유수지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놓고 이제 그 유수지 들어가는 부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펌프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강제 배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파크랜드하고는 사업 자체가 다른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다른데 문제는 토지가 이게 지금 거의 4,500 5,700 거의 뭐 한 6,000평 그러니까 지금 파크랜드에서 내놓은 땅은 공간혁신구역은 1만 평인가요? 2만 평인가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게 측량에 자기들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입구 포함돼서 이러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조례를 상정을 했잖아요? 조례를 상정했잖아요. 경관개선지구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이나 기타 등등의 모든 건축 사항이 다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국회법에...

명숙

원명숙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충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국회법에 의해가지고 기존의 파크랜드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들이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존의 파크랜드 공장 부지를 이용해가지고 복합시설을 만들겠다는 거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나머지 자투리땅이라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펌프장 자체가 지금...

명숙

원명숙위원장

2만 평이 어디까지가 2만 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문제는 저는 문제인식이 그거예요. 저희가 공간혁신 구역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 발표는 났고 우리는 금사1 자연재해지구로 선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매칭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아까 저희들이 윤산 쪽에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전체가 금사1 자연재해위험지구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물이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3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바꾸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구역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금사동 수영강하고 인접한 부분에 번영로 고가도로인가 그 밑에 이제 저희들이 펌프장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거는 우리 사업이에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우리 사업이고, 우리가 이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 사업이고. 그다음에 파크랜드에서 하는 거는 국회법에 의해가지고 선도지구로 해가지고 복합시설로 해가지고 일종의 민간인한테 특혜를 주면서 일정 부분에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공공시설을 집어넣는 부분이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공공시설을 많이 못 집어넣으니까 지금 제가 계속 문제를 걸고 있잖아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공시설이 문화시설하고 주차장 부분이 아마 공공시설...

명숙

원명숙위원장

주차장 말고는 없는데 뭘... 주차장 말고는 없는데...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 안에 문화시설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 요만큼.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지금 할 수가 없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테클을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거 자연재해...

명숙

원명숙위원장

국장님도 가셔서 태클을 열심히 거시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간혁신구역 사업 자체가 14개 시범 지역을 선정했는데 전부 노포터미널 역사 공공용지를 기반으로 해서 공공이 LH가 개발하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우리만 유독 LH 아니지 파크랜드 땅에 파크랜드만 돈 3,000억을 주... 뭐 예상 금액이 더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업을 우리 구의 논의와 일절 상관없이 하느냐? 의견을 물으셨나요? 시가.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파크랜드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3,000억 부분을 우리가 투입하는 게 아니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국토부가 투입하겠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아니요. 파크랜드가 투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투입하는 건 없습니다. 금정구나 부산시나 국토부에서 투입하는 게 아니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산 자체가요? 아닌데...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예산 자체가 파크랜드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사항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자기들이 지으면서 이익 나는 부분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공시설로 사회에 환원하는 형식의 일정 부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사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돈 드는 것은 없습니다. 부산시하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부산시가?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주는 건 없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부산시는 주는 게 없지 국토부 사업인데.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국토부도 주는 게 없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그냥 민간 개발이라는 말이에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민간개발...

명숙

원명숙위원장

구역을 허가해주면서...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구역을 이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는 왜냐하면 이제...

명숙

원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대답을 설명을 하셨던 건데 제가 잘못 이해했던 건가요? 일단 그 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가 금정구 안의 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변동 사항이나 진척 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와 공유해 달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여하튼 금사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계속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 목적에 맞게 안 쓰여지는 것 같아서요. 보면 저희 안전관리과는 다 우범 지역 CCTV 설치 다 보면은 다목적 CCTV 설치거든요. 이게 원래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구청장님이 원래 해주는 건데 저희 금정구민 분들이 이제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특화된 아이디어나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CCTV를 원래 해주는 거는 좀 이 주민참여예산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정웅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속개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아 위원님.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686페이지에서 68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방위급수시설 현황 지금 유지사항 관리하고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이게 책자 한번 보시면요. 올해 이 수질 개선 사업을 4월에 했는데 수질검사 결과가 지금 음용수 9건이 불합격이거든요. 이렇게 결여된 이유는 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3/4분기 불합격이 지금 9건 나와있는 것은 지금 2차 검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3/4분기에 점검했는데 1차 본 검사 불합격 1차 불합격 2차 검사 했는데 1차 검사할 때는 19건이 불합격이었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19건.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글래서 2차로 넘어갈 때... 아니지 본 검사 19건. 그래서 1차 다시 한번 해보니까 한 10건이 줄고 9건이 남았고, 지금 11월7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에 9건에 대해서 9건 하고 또 4/4분기 것하고 같이 다시 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이 불합격 판정을 받을 때 저희들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전환을 하든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음용수면은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나중에 그러면 이게 또 전문가분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이 나오면 생활용수로 다시 전환을 시킨다는 거죠?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다시 또 전환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어떻게 관리를 잘해가지고 음용수로 이렇게 불합격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관리 부서가.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음용수 판정을 다 받기를 바라지만 또 3/4분기 같은 경우는 좀 우수이고 주변에 습도가 많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원인이.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또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채수 과정에서 오염이 좀 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차례. 그리고 이 9건에 대해서는 이제 결과를 받아보고 합격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다시 그 불합격에 대해 한 번 더 받아보고 생활용수로 전환을 할까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철저하게 검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저희 23년도 10월에 음용수로 2건을 생활용수에서 변경하신 걸로 저희 자료에 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이것이 하나는 우리 선동에 있는 선동잔디구장 옆에 있는 그거 하나고 하나는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씨 재실 금사동에 그 두건인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보통은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내리는 경우에 대해서만 대부분은 논의를 하고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다시 올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흔하지는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기준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우리가 수질 검사를 통해서 생활용수하고 또 아까 말한 수질 개선 작업 등을 통해서 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다시 음용수로 우리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아까 좀 전에 김진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세 번 연속으로... 3회 연속으로 해서 음용수로 수질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식수로는 중지시키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때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3회에 대해서 제한은 걸리는 겁니다.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걸로 일단... 그런데 어른들이나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안 들어주시죠.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좀...

은미

하은미위원

계속 문제 생기는 게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음용수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이거는 뭐 지하수 관련인 부분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 시설 중에서 이게 물탱크에 담긴 게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하수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일부 지하수에서 나온 게 라돈...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태평양아파트 라돈...

은미

하은미위원

나와서 지금 문제가 조금씩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생활방사능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음용수로서의 적합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불안불안한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음용수는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라돈은 그 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라돈은 2분기에 우리가 태평양아파트를 점검했을 때 라돈이 다른 거는 괜찮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다른 데는 다 없었습니까?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다른 데는 없었고 올해는 이제 라돈이 한 군데 태평양 아파트에 했는데 이것도 3차를 했는데 라돈이 리터당 기준 수치가 148인가 그랬는데 168 정도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용수로서는 거의 부적합 행정적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생각 하에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는가 해갖고 마지막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오면 생활...

은미

하은미위원

기준으로서는 생활용수로는 변경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그래 그거를...

은미

하은미위원

만일 그 수치가 기존에 있었던 수치대로 나온다고 하면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라돈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활용수로 적합한지 안 한지 20개 항목을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 생활용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이 오면 저희들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생활용수랑 식수 식음...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음용수.

은미

하은미위원

음용수랑 식수로서 할 때에는 기준 조사하는 대상 그거 자체가 개수가 달라서...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전환을 하신다고 하면 라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일 수 있고.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그 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그 기준까지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전에는... 그러니까 새로 생겼을 수는 있어서 저도 몇 년간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중이라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계속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 중간중간에 계속 한두 번씩은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이거 갖고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수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다가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게 원래 기준 매뉴얼상으로, 매뉴얼상으로는 몇 초 이상 물을 빼내고 어느 정도 물이 빠져나왔을 때 그물로 채수를 해야 되고 이 물은 4도씨 이하에서 보관을 해서 구청에서부터 부산보건환경연구원까지 전달이 되고, 이게 제대로 안 돼서 한여름에 땡볕에 세균 무럭무럭 잘 자라게 햇볕 광합성 잘하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 결과가 되게 이상하게 나온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금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지금은 다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해서 전달하고 그렇게는 다시 안 하시죠?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 그 과정은 채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게 아마 안 되면 3분기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47개 중에 절반가량이 그렇게 나오는 거는 상온에... 뭐 어쨌든 결론은 저온으로 유지해서 보내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이거 비용은 저희가 안 내죠? 관에서 관으로 할 때는 안 내잖아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긴 한데 시간적으로 두 번 세 번 이걸 무한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통장님들 물 여러 번 떠오고 귀찮아하시는 그 수고스러움을 안 하셔도 되는 걸 안 하시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조금... ‘뭐 이렇게까지 하나’ 소리 들을 만큼 사실 하면 그 한 번의 번거로움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의구심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 좀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하은미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아이스박스 등을 검토해서 우리 동 민방위 담당자들이 크게 수고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도로의 미관리 수목 정비 관련해서 부서별로 쭉 해서 같이 수목 정비랑 하셨어요. 그렇죠? 5개소를.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올해 3년차 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업무보고할 때 그래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부서별로 이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 그때 답변을 해 주신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이 부분은 어느 과 소관 어느 과 소관 이렇게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관련해서 저희 과로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 과에서 이거는 자원순환과에 해당이 된다 아니면 이 부분은 또 우리 공원녹지과 부분이 된다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도로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도시관리과에서 받아서 업무 분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은 흔쾌히 동의를 한 거죠?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흔쾌히 동의는 아마 90%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외곽 지역 미관리 수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1년에 1∼2회 총괄 계획을 세워서 자원순환과나 공원녹지과 필요하다면 건설과까지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 계속 그렇게 하면 아마 미관리 수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마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고 참 애간장이 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정리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자원순환과나 특히 건설과에서 흔쾌하게 동의를 해야 할 텐데요. 그렇죠?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 부분은 건설과 하고 저희들은 현업 부서다 보니까 도로관리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손으로 하고 수작업을 하고 하는 거는 거의 다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또 우리 것이 아니다 뭐 또 서로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우려는 있지만 그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의회는 작년에 행감 지적을 했고 올해 답변을 받기를 도시관리과가 총괄을 하는 걸로 업무 분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했고 각 부서는 흔쾌히 동의했다 거기까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관계된 부서와 잘 협조해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큰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업무랑은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기전이 이쪽에 소속이 돼 있어서 보면 남산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때부터 시작해서 가로등 보안등을 가지고 끊임없이 디자인 변경과 조도와 기타 등등으로 해서 한 10년 동안에 한 두세 번 이상을 바꿨어요. 청룡초 있는 그쪽 골목에서 위로 가는 쭉 하는 그거를.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요산문학로 그걸로 해서 도시재생으로 들어갔었고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했는데 뭐 ‘어둡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높이가 마음에 안 든다,’ 기타 등등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교체 등등을 하다가 다시 또 뭘로 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되는데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 하는 게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각 지역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유지 교체 이런 거 교체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기둥 주철... 이제 기둥 부분은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로 해갖고 우리가 개청하고 나서 아직 교체 안 된 걸 지금 계속 교체해 가고 있고요. 나머지 등이라든가 LED 전환하는 사업은 내년도 정도 되면 다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분야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도 차곡차곡 하고 있고, 내용 연수는 한 5년에서 등만을 볼 때는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요. 보통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특정 남산동을 예시를 들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약간 각 부서들이 몰라서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부분을 몰라서 했었든 어쨌든 간에 구청 자체에서 이러이러한 작업이 계획에 담겠다라고 하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묻거나 아니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뭔가가 있거나 이런 게 있는가 해서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 가로등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거의 일임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남산동에서 글로컬거리 그쪽 부분도 지금 토목 공사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도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등 부분에 야간에만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반짝이도 아니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디자인을 새롭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전팀장님이 이쪽의 박사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 위원님이 고민하고 계신 만큼 이상으로 우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셨을 거고요. 그거는 당연하실 거라고...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게 누차 지금 반복되는 사례가 돼버리면 부서 간의 협조가 되고 있는지 협의가 되고 있는지가 조금 의문스러워지는 거라 여쭤본 거였어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전기 분야의 파트에 대해서 공사 발주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하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그게 너무 잦거나 본인들이 설치를 기전팀에서 교체를 하셨든 신규 설치를 하셨든 뭔가를 수행한 지 그리 긴 시간이 아닌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부서에서 줬을 때 그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그 의견을 받냐는 거죠.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로가 확장이 된다 하면...

은미

하은미위원

이설 뭐 이런 거 말고...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이래 했을 때 이설 뭐 이런 거...

은미

하은미위원

말고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신설 부분에 저희 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신설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과에서 남산동에 가로등을 기존에 관리과에서 설치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남산동의 가로등을 도시재생과에서 만들겠다고 의견을 물으면 ‘야 우리 설치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안 돼’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그렇게까지는 지금 협조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지역에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타 부서에서 해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는 시행해 주고 하는 건 수행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서 하겠지만 계획 단계에서 이게 담길 수 있는 의견이면 조금 담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희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잖아요. 연말 되면...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공사 새로 한다 이런 말씀...

은미

하은미위원

보도블록 깐다 소리 듣는 거.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특화된 거리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맞는 가로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게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그거는 제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고 전혀 다른 쪽으로 답을 하고 계신 거고요. 과장님.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아마 다른 분들은 표정을 보아하니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대충 아신 거는 같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가로등은 저희들이 기간이 있어서 기간에 맞춰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 하는 과정에 어느 다른 부서에서 거기에 특화 거리를 만든다든지 하다 보니까 디자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되니까 자기들이 그 디자인에 맞춰서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설치한 지 한 2년밖에 안 된 가동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로등으로 인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시를 그렇게 든 거예요. 여기서 부서에서 아마 가장 많은 타 부서의 협조를 해주시는 데가 지금 관리과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메인으로 끌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고 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도와주시는 형태로 부서의 업무가 진행이 되는 구조라서 만약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게 기전인데 기전에 대해서는 민방위나 이런 건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특화 거리를 만든다 했을 때 특이한 가로등이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가로등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금정구에 보면 가로등 형태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교체할 대상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해가지고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단지 설치비와 이전비가 더 들 뿐이고 그렇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이전비가 조금 들죠.

은미

하은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남산동 글로컬 거리가 왜 이렇게 핫하지... 여기 전기 사업 기전팀의 포괄사업비가 얼마지요? 예산서 보니까 한 2억 5,000 되나요? 보니까 공공운영비 시설부대비... 지금 단가 계약하는 이 금액 정도겠네요. 2억 2,000 맞습니까?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보안등이고 가로등은 1억 7,000일 것 같네요. 맞죠?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가로등 보안등 각각 유지 관리비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단가 계약해서 하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글로컬 이런 거는 예산을 자체 비용으로 쓰나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도시재생과 예산을 가지고 저희 과가 설계, 공사 발주, 전기파트는 준공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팀장님이 전문가셔서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아니 기전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전 설계 전문가가 저희 과에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관리과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직 개편하고 전부 연동되는 거라서 도시관리과가 처음 이렇게 분리돼 올 때부터 지금 몇 년 차야... 4년 차인가요? 5년 차...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2년 차...

명숙

원명숙위원장

다 되도록 계속 도시관리과가 어떻게 할 건지를 처음부터 의회는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일단 기전팀이 왔고 우수 저류 시설은 또 이쪽으로 왔죠? 펌프가 온 건가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시설 관리는 저쪽에 하고 펌프 같은 것 전기 설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펌프만 온 건가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우수 저류조에 대해서 저류 시설에 대해서. 서금 펌프장 같은 경우는 일체 넘어가 있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과의 기능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아주 눈에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저는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를 더 구축한다든가 더 뭔가를 짓는다든가 이게 진짜 장기... 지금 국장님이 하고 계시는 지속 가능한 용역 결과에 따라 진짜 도심을 완전히 뒤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잘 쓰고 잘 관리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과와 도시재생과가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부서가 예산이 일단 힘이 있으려면 예산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는 원래 저희 위원회가 아니었는데 또 같이 넘어오니 이게 이제 같이 고민이 좀 되는 거죠. 행감할 때마다 사실은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도로관리원분들 예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5년 차 아닙니까. 여기서 할 말은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고생 많이 하신다는 얘기와 함께 조직 개편할 때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이과생이라서 문과생들 얘기에 잘 끼어들지 못한다고 하시니까 부서장님이 직접 이런 얘기들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안 될 것도 잘 압니다. 지금 이 얘기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 들으셨죠?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사실 뭐 도시관리과나 도시재생이나 다 비슷비슷해 갖고 진짜 우리 위원들이 헷갈린다. 조직 개편할 때부터 좀 그렇고... 661페이지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자외선 살균기 구입 설치 있잖아요. 그렇죠? 한일개발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지금 업체 소재지까지는 제가...

봉환

최봉환위원

아니 그래 이게 어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강서구에 있습니까? 이 업체가 하나뿐이에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개가 있고 금정구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하고 기장에 아마 있고... 그래서 매년... 그리고 또 이쪽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장 상황을 저희들 공무원들은 1~2년 주기적으로 보직이 변경되지만 그분들은 몇 년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 민원 사정 같은 거라든가 아마 그 시설에 대한 현장 이해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 오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모든 사업이 전부 한일개발에 다 돼가 있네 그렇죠? 여기 보면 671페이지에 수의 계약할 때도 2023년도에도 보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한일개발 해서 계속 이래 해오고 또 이게 계약은 한 몫에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네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봉환

최봉환위원

수의계약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이거 4월10일, 4월4일, 8월11일, 11월1일, 12월13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나아가 해야 되네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자외선 살균기 구입 설치 이런 거는 아까 말한대로 수질 검사 결과가 좀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까 음용수가 이제 다시 한 번 불합격 판정을 받고 할 때 자외선 살균기를 연에 보통 평균 한 2개 정도 시비 국비를 보태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나머지 또 수질 개선 사업 이거는 고장이 나고 이럴 때 우리가 가서 또 제때제때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안 그러면 또 수질 관리 부분에 100톤 이상 되는 급수시설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관 청소라든가 물탱크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게 지금 보통 수의 계약 들어올 때 이 업체만 계속 한 업체만 이래 넣습니까? 안 그러면...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부산에 제가 알기로 지금 2개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구랑 그리고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65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봉환

최봉환위원

65개?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10월달에 1개 폐쇄를 해갖고 불교 범어대학 남산동에 있었던 것 하나 폐쇄를 해서 65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사정이라든가 현장 이해도라든가 또 펌프 같은 거는 저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서 잔 고장이 나는지 펌프 전체 일괄 교체가 있고 또 수선이 있고 수리가 있고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니까 계속 한 업체에서만 이렇게 하면 보통 장점도 많겠지만 또 잘못하면 안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까지 그런 건 없습니까? 일을 잘해주고 있어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지금까지는 큰 민원 없이 저희들로서는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계속 이렇게 한 업체만...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한 업체라는 게 부산 시내에 2개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1개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십시오.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관리를 잘해서 양질의 음용수를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한일개발이랑 한 군데가 더 있다고 하셨는데 그 두 곳을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럴리가요. 부산시 전체에 그 두 개만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파악했을 때는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은...

은미

하은미위원

금정구에 들어오는 게 두 개 업체겠죠.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세밀히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고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에 있는 예산 계약 정보만 봐도 다른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금정구 말고 다른 부산에 있는 나머지 지하수나 이쪽 관련 있는 업체가 없는 걸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하고...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 어느 업체를 하시는지 그거는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은 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그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다른 부서에 얘기한 부서도 있고 안 한 부서도 있는데 안전도시국에는 도시관리과 그다음 건축과들이 정보 공개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서 작성에서 저희가 대국민 공개 그런데 그 대공개 문서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도 민방위 관련해서는 다 안보를 걸어놓으셨고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민방위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뭐 그건 또 그럴 수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계획, 뭐 민방이 무슨 계획 훈련계획... 기본 도시관리과에서 연초에 하는 계획들 그다음 결과 보고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원문 공개하라고 향상시키라 해서 검토를 했는데 제가 보건데 생산 문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개 하시면 이렇게 향상률이 쭉 올라갈 거예요. 다시 잠겨 있는 문서들 중에도 제가 봤을 때 굳이 비공개 부분 공개로 묶어놓을 이유가... 만약에 거기에 개인 이름이 들어 있거나 사업자 정보가 들어있거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서 제목으로 봤을 때는 그럴 게 아닌데 다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공개 기본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위원들이 행감을 하는데 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 지금 부서가 생산한 생산 문서 파일 목록을 다 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그 점은 다시 한 번 챙겨서 공개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1차 추경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가로등 교체 공사 예산 2억 내려갔는데 지금 주신 행감 자료에 보면 집행 잔액이 한 절반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가로등 교체 공사의 전체적인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죠?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재용

이재용위원

행감 자료는 691페이지입니다.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1회 추경에 받아서 8월21일부터 해서 11월18일까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안전 가로등은 교체를 노란색으로 교체하는 건데 한 90본 정도 사용했고 현재 잔액은 317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 자료 주시는 동안 이제 예산 다 쓰시고 공사는 다 완료가 됐네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전체 80개 정도?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90개, 90본 교체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90본 교체로...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잘 하셨네요. 업무 계획하실 때도 90본 착공일로부터 90일 내에 마무리하시겠다 하셨는데 잘 하시고 빠르게 업무 추진하신 대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는 예산 내려오면 빠르게 빠르게 공사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칭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희 행감자료 688 페이지 보시면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노점 행위 민원 다발 때문에 이게 노점상에 지금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거든요. 그럼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저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도로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022년도부터인가는 아마 실적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에 행감 때 질의 주신 게 ‘지역상권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는 노점상 단속’이라는 건의 사항도 의회에서 주셨고, 또 우리 도로법 74조에 보면 행정대집행을 할 때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하라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런데 이 노점상 단속이나 노상적치물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 면에서는 공공질서 유지나 보행자 안전 확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부분과 또 한쪽에서는 영세 상인 그러니까 생계형 노점상 그리고 또 사회안전망이 100%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하고 또 우리 직원하고 제 생각에는 그걸 적절히 조화시켜서 행정을 꾸려가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점이 많잖아요. 이게.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주관적인 것도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저도 도로법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과태료 부과 기준하고 보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전용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만 원이더라고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10만 원인데 저희가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확고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어쨌든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 서동농협 일원 삼거리하고 온천장역 4번 출구, 범어사역 1,3번 출구, 두실역 1번 출구, 노포오시게장 이렇게 집중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중에서 이제 보면 서동농협하고 노포오시게장이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소규모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탄력적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하고 있죠?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리고 강제 수거 등 그런 방법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계도 계고를 통한 자진 정비를 독려한다라고 아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렇게 앞으로도 쭉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그래도 쭉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예, 이 중점 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수시 상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아마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포장마차라든가 기업형 노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일체 발을 못 붙이도록 발본색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어쨌든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재택

장재택도시관리과장

이런 기준에 대한 근거나 제가 살펴본 바로는 교통안전하고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서민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한 계도 위주 안에서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예,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