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AI국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본 예산 심의를 통해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AI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AI프런티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종 AI미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원금동 AI데이터인프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도 본예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271쪽입니다. AI국은 세입ㆍ세출의 변동은 없고 명시이월만 있습니다. AI국 명시이월사업은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구축 1개 사업 201억 6,650만 원으로 AI국에서는 2024년 사전절차를 정시에 이행하였으나 건설본부의 요청에 따라 통합발주를 추진하게 된 경기도기록원 사업의 추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해당 사업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45쪽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8억 5,797만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보다 149억 7,70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 103억 8,400만 원, AI 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 AI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노후화된 IT시스템 대체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을 각각 33억과 101억 2,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54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AI국 세출예산은 689억 7,695만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547억 3,249만 원보다 142억 4,44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AI프런티어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851만 원 증액한 59억 9,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사업 5억 원, AI 기술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챌린지 프로그램 사업 15억 원, 공공의료기관 등과 협업하여 AI 기반 진단보조시스템을 지원하는 경기 AI 공공의료 실증지원 사업 7억 원, AI 분야의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AI 국제협력 강화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51쪽입니다. AI산업육성과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6억 5,820만 원을 증액한 131억 2,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인공지능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 22억 원, 인공지능 기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AI 기술융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 39억 원, 도내 AI 기업 및 연구자에게 GPU, NPU 등 AI 학습용 자원 제공을 위한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터 지원 사업 2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55쪽입니다. AI미래행정과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8억 461만 원을 증액한 264억 4,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ICT기술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103억 8,400만 원, 도민 소통공간인 경기도 홈페이지에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경기도 홈페이지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구축 사업 4억 1,700만 원, 경기도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경기도에 최적화된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혁신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10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58쪽입니다. AI데이터인프라과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4억 2,686만 원을 감액한 234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5년 7월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이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관리를 위한 통합데이터센터 운영 사업 12억 1,509만 원, 7년 이상 노후화된 가상화 서버통합시스템 등을 교체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 구축 사업 101억 6,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개편을 위해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당초 추진계획이 시범사업으로 변경 및 본사업은 2026년 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하여 타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건의드리고자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I국 소관은 성인지예산서 541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AI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총 6개 사업 65억 3,303만 원으로 사업별 세부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I국 소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10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AI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4개 사업 2,490억 6,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과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I국 소관은 2025년 성과계획서 1권 1205쪽부터 1233쪽까지입니다. AI국 2025년도 성과계획은 1개의 전략목표, 4개의 정책사업목표, 7개의 성과지표, 12개 단위사업 687억 3,500만 원입니다. 성과계획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I국 소관은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3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AI국 2025년 대상 사업은 2개 사업 22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5년도 성과계획,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도민의 삶을 더 빠르고 더 높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아직 북부는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축이 다 되어 있어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심홍순 부위원장님, 북부의 경우에는 현재 수요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3개 지역 이상에서 설치 희망 의향을 이미 저희가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요가 있는 지역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개소를 준비하고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쨌든 그동안의 리터러시 교육 운영을 위해서 24년도에 7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성과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교육을 더 이상 안 하시,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경기북부가 이제 구축이 되면 바로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 AI국장 김기병 지금 말씀 주신, 80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운영예산은 그 금액이 그대로 경기AI캠퍼스 운영으로 반영을 했고요. 구축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되는 예산은 그대로 7억 5,000이 유지되어서 진행된다라고 봐 주시면 맞겠습니다.

아, 그 위에 있구나. 네, 제가 잘못 알았네. 그러면 AI캠퍼스 운영에서 지금 리터러시 교육을 여기서 금액을 올려서 여기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AI캠퍼스가 2024년…….

저도 잠깐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그 표에 의해서 보시면 경기AI캠퍼스 확장운영 해서 이렇게 썼는데 경기AI캠퍼스는 저는 성남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북부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글자 오타예요, 아니면 맞는 건가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표현의 이슈인 것 같은데요. 위에 있는 경기 AI 확장운영과 밑에 확장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산 목이. 위에 AI 확장운영은 남부에 이미 구축된 캠퍼스를 운영하는 사업에 1억 8,000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장공사라고 표현을 한 건 북부라고 쓰지는 않았는데 북부를 대상으로 해서 확장공사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제가 금액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인원을 1,000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이 있나요, 리터러시 교육에 관련해서?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심홍순 부위원장님, 2024년에는 저희가 목표를 1,000명으로 추진을 했는데 2025년에는 2배 확대해서 2,000명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목표는 2,000명입니다만 저희가 교육장소라든가 교육과정에 여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AI 분야가 전국적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대상에 도내 대학생, 취업 준비생 그다음에 일반 도민까지 가능하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저희도 시간이 맞는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제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교육에 한번 참여해서 교육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 AI국장 김기병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관련되는 교육계획에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을 사전에 공유드리고 참석을 검토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1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25년도 인공지능 인재양성종합 계획 수립이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수립은 하셔야 되는데 38쪽에 보면 이거에 대한 예산 5억 편성을 해서 이거에 대한 게 있어요, 그렇죠? 38쪽에 경기도 인공지능종합계획 수립 해서 올해, 내년에 5억 예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종합계획 내에 인공지능계획과 함께 저희가 5년 단위로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산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 저는 이거랑 이거랑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따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이해가 잠깐 안 가서 한번…….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인공지능종합계획은 경기도의 인공지능정책 5개년의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인공지능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계기에 관련되는, 교육과 관련되는 계획을 추가로 검토하고 수립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5년도에도 인공지능 인재양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는 아마존하고 구글, 네이버 외에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카카오 등 이렇게 빅데이터 기업을 더 추가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따로 예산은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기존 예산 한도 내에서 빅테크 기업, 기존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교육사업을 진행을 했고 국내에도 AI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빅테크 기업과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재양성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저는 제가 의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38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고 뭐 쭉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다 비대상인데 좀 특이하게 이게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비대상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고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는 24년 9월에 적정을 심사를 해서 통과됐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를 거친, 제가 그래서 올해 25년 예산을 제출해 주신 다른 실국의 기본계획이니 종합계획 같은 걸 다 들여다봤더니 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어요. 이거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종합계획 예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정책연구용역인지 아니면 정책연구용역과 IT와 관련되는, 정보화와 관련되는 그러한 구축사업의 어떤 연관성이 연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종합계획의 경우에는 단순히 정책연구용역에서 끝나지 않고 정보화사업 그리고 이후에 구축사업과의 연계성이나 관련되는 계획수립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보았고요. 이에 따라서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하지 않고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를 통해서 본 계획을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저는 일단 생각을 달리하고요, 국장님. 그런 판단은 국장님이 하신 건가요? 이렇게 경기도 조례에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조례도 있고 정보화 조례도 있고 그렇게 조례 해석이 좀 어렵거나 해석이 바로 안 됐을 때는 해석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해석을 거치고 정보화사업으로 간주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지, 자체판단하신 건지? ○ AI국장 김기병 부서 내 자체판단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 내 자체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거가 될까요? 정보화사업 정보화 조례에 있나요, 아니면 정책연구용역 심의에서 어떤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 이거를 그렇게 정보화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타당성심사를 거치게 된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면을 제가 봐야 될까요? ○ AI국장 김기병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3항에 기술용역 및 전산ㆍ임상연구, 단순반복적인 설문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은 이 조례에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떤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저희는 이제 전산과 관련되는 분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전산 그러면 사업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이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논리가 좀 부족하시다고, 죄송한 표현인데 좀 답답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가면 이게 복잡해요. 외부의 전문가 위원들도 들어오시고 막 하고 그래서 용역 심의하면 중간에 부결되는 경우도 있고 조건부 의결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걸 알아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편법으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는, 이게 지금 담당관이 국장님이세요, 아니면 회계 파트 담당관입니까? 말 그대로 예산의 타당성심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담당, 지금 여기 정보화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책임관에게 예산타당성, 경기도 정보화 조례에, 말씀하신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의 근간이 되는 경기도 정보화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예산안 제출 전에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관에게 예산타당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가 아니고 책임관이에요. 이 책임관이 누구예요? 심사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일단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다시 해볼게요.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를 24년 9월에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이 심사받은 회의록이나 결과 같은 거 보고한 거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책임관은 누구로 알고 계세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책임관은 AI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시기 전에, 9월이니까 오시기 전이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그때 AI국장 안 계셨는데 김선화 과장님이 하셨어요, 심사? 자료 보시면 나오겠지만.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입니다. 그게 저희 부서 담당업무는 아니고 저희 국 내의 타 부서 소관 업무여서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타 부서 어디예요?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AI미래행정과 소관입니다.

미래행정과장님, 심사 어떻게 하셨어요? 과장님이 책임관 돼서 하셨어요? ○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입니다. 예산타당성심사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 그 사업과 관련된 해당 부서에서 오면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중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사,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경기도 정보화 조례의 책임관을 과장님께서 하신 거네요, 역할 수행을? ○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국장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 네.

그래서 우리 김선화 과장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를 해 줘라, 책임관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 넘어왔고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이건 정보화사업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심의를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의결을? ○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 네, 그렇습니다.

의결이든지 어떻게든지. 근데 이게 어떻게 정책용역이 돼요? 계속 말씀하시는 건 정보화사업인데. ○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 아니, 이제 저희들이 예산타당성심사를 할 때…….

아니, 과장님한테 제가, 과장님이 그거 답변하실 건 아니고 예산타당성심사를 과장님에서, 다른 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 다른 어떤 총무파트나 계약심사담당관실이나 그런 쪽 거치지 않고 AI국 내부에서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 네, 그렇습니다.

정책용역연구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과장님 아시면. 외부인사들하고 전문가그룹하고 다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냐. 물론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저는 그럴 수밖에 없고 이건 저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저희가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1년 당시에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도 수립이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정책연구용역의 심의를 받지 않았고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를 받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한참 전에 21년 당시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은 내부에서, 그럴 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자치행정국이나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AI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게 정보화사업 ISP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계속, 기본 종합계획에 사업의 일부가 포함돼서 정보화사업으로 예산타당성심사를 받았다고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일부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전체는 종합계획의 정책용역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오면, 사업에 대한 건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를 지켜, 절차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생긴 건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인지 뭐 그런 것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절차적 문제가 없습니까? 그때 과장님은, 뭐 국장님은 모르실 테고 주무과장님 생각으로는.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저희가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얘기하신 현재 조례상에 미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조례에 대한 해석이 저희로서는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해석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여지를 못 했던 점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에는 이런 종합계획은…….

아니, 제가 이제 마무리할 텐데 말씀 끊어 죄송한데 향후가 아니라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한 관련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어디 가서 유권해석을 의뢰하든지, 이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모든 실국에서 그냥 정보화사업이라고,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제가 할 건데 정보화사업이라고 붙여서 예산타당성심사 담당 국장한테 받으면 다 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주장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자료 제출부터, 이따 다시 제가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0.2%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물론 앞으로는 더 예산이나 사업이 확장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약간 예산을 보면서 특징적인 부분들이 689억 중에서도 100억 단위의 예산 들어가는 사업이 3개가 있어요. 즉, 600억, 689억 중에서 3개 사업이 300억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빌리지 보급ㆍ확산 사업에 103억,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03억,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 구축에 101억, 이 사업의 비중이 거의 한 48% 가까이 되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다 인지하고 있는 거겠지만 워낙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도 하고 어쩌면 경기도의 디지털시스템 전반을 새롭게 구축하는 부분인데 다 자세히 설명 들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대규모 사업의 예산 반영 이후에 도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 말씀 주신 도에 AI국이 신설되고 지금 현재 예산이 689억으로 0.2% 수준의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세웠는데요.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들 발굴해서 저희가 적정 수준의 예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단위 사업 3개 사업이 있는데요.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사업이고 과기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개 시군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각 시군의 경로당이나 양로원과 같은 이런 시설에서 IT기기를 보급하고 이런 IT기기를 통해서 각 지역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공약 238번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계획을 생성형 AI 그리고 AI 사업과 연계해서 확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이라든가 관련되는 도정의 분야에 있어서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안이라든가 데이터의 관리 특성으로 인하여 외부에 AI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경기도의 특화형 AI 플랫폼, 생성형 AI 플랫폼을 만들고 또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AI에 활용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함으로 해서 경기도 AI 도정의 근간을 만들고 또 경기도의 혁신행정을 추진하는 그러한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 사업의 경우에는요, 현재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IT시스템이 사용연수 7년을 경과하여 이미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포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AI국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한 45%가 이 세 사업에 집중돼 있거든요, 예산상으로 봐서는. 물론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은 국비 사업하고 매칭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 사업이 예산에 반영돼야 되고 내년도에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경기도가 요구하는 AI국의 존재나 AI국의 방향성이 성립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예산 규모도 크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봐서는 예를 들어서 내년 연말에 예산 집행 이후에 다른 이야기들이 안 나와야 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데이터구축센터처럼 이월한다든가 아니면 미집행된다든가 사업이 부진하다든가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겠죠? ○ AI국장 김기병 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종의 AI국의 특성상 실증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스마트케어에 5억, 발달장애인 AI 돌봄에 4억 5,000, 경기 AI 공공의료 실증지원에 7억, 고독사 예방에 6억 5,000, AI 돌봄 사업에 4억 5,000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일부 집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특징들이 실제로 초기단계에는 AI국이 선도를 하고 AI국이 설계를 하겠지만 이게 다 현업부서가 있는 일들이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또 여러 영역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현업부서하고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나 환류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AI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에는 22년부터 실행을, 23년도부터죠? 실행을 해서 일부는 성과, 물론 연말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점검을 했었는데 사실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6억 5,000. 그러면 ‘이게 확대도 아니고 그대로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이거 한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입니다. 예산 규모는 6억 5,000으로 동일하지만 대상자 수는 다소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올해는 1,000명이 목표였다면 내년도는 1,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좀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동일 예산으로?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동일 예산으로 대상자를 좀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나 예산 설명서 자료나 내용을 보면 원래 2024년도에도 초기에는 6억 5,000만 원 도비를 편성했다가 추경에 또 9,700을 감액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2023년도는 1억 편성했다가 다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률이 74%만 집행했었고 금년도도 9월 말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감액을 했어도 현재 집행률이 50%거든요. 물론 별표에 실제 집행률은 50%이지만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100%에 가까운 99.9% 집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AI국에서 설계하고 AI국에서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고독사 예방하고 관련돼 있는 현업부서한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데 결국은 1차 연도든 2차 연도든 3차 연도 들어가면 냉정한 사업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의 기본은 잡아주되 실제 현업부서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인원수는 조금 늘린다라는 설명은 과장님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현업부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이게 시군에 어떻게 확대가 되고 이게 실제로 사업 검증 실증 효과가 있어서 확대가 되는 건지, 조금 늘려보는 건지 판단하기는 좀 이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좀 안정이 될 필요가 있는데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이 아직 전력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고독사 예측을 하는 데 활용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고독사 위험징후를 포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사업이 좀 더, 이게 시도가 좀 더 돼서 다른 사항들을 검토해 보고 좀 더 고도화와 안정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 외에도 31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대상자들을 연계해 오는 그런 플랫폼화 사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그것까지 좀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2025년도에 대상자를 좀 늘려서 해 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개념을 확장한다든가 판단하시겠다는 얘기로 들으면 될까요?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AI에 관련된 국에서 선도적으로 하면 결국은 돌봄이나 교육이나 실증 사업, 헬스,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확산돼야 되는데 초기에는 AI부서에서 기능적이든 기술적이든 선도를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현업부서인 노인이나 장애인, 교육, 보육, 돌봄 등하고 필연적으로 사업 성과나 사업 결과를 정확히 판단하고 확장 여부라든가 보완 여부를 점검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서 벽이 분명히 있지요? 꽤 많죠? 이런 노력도 좀 해야만 이 성과에 대한 평가와 AI국의 가치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저희들이 선도했던 사업들이 실제 현업부서에서 AI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AI 인공지능 시대에 사업 영역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걸 표시 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2025년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 잘 감안해서 2025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복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후속 조치까지도 조치 방안이라든가 이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89억으로 적지만 또 대규모 사업은 300억, 100억짜리 사업이 3개가 있고 또 세부적으로 현업부서하고 상의돼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결합해서 2025년도에는 AI국의 가치가 경기도에서 분명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3년도에는 안 했었는데 24년도, 25년도 잡았는데 이게 지금 세입 산출근거를 봤더니 이게 600만 원 곱하기 2건 그래 가지고 1,200만 원 이렇게 잡으신 건데 2024년도에도 세입이 1,200만 원이어서 그렇게 1,200만 원이 들어와서 지금 2025년도에도 이렇게 잡으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제가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과징금, 과태료.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저희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서 해당 사업자들에게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과징금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고요. 과태료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이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으로 1,200만 원이 세워진 부분은 연간 2건의 위반 사례가 있다라고 저희가 가정하고 2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 600만 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1,2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한다는 그런 배경으로 세입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위반으로 인해서 과징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수입을 이렇게 잡는, 다른 데도 그렇게 잡나요? 제가 잘 몰라서.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과징금의 경우에는 개별 부과된 과징금 또 이렇게 납부된 과징금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일괄적인 세입으로 잡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예상되는 그런 과징금 세입에 대해서 세입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59페이지, 경기 AI 공공의료 실증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내 공공의료원 3개소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기관은 경과원에서 하고 61페이지 산출근거를 봤을 때, 이 사업이 지금 제가 보니까 산출근거에 나오는 3식은, 3식. AI 진단보조시스템 도입에 대한 3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AI 진단보조시스템의 경우에는 저희가 엑스레이 영상을 AI를 통해서 분석하고 진단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인데요. 세 군데의 공공의료기관과 협의를, 사업 진행을 논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3곳의 공공의료기관의 도입을 가정하고 3식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 군데 공공의료기관이 그냥 도립의료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졌나요, 아니면 그냥 정하실 거예요? 예정이에요, 아니면 정해졌어요? ○ AI국장 김기병 현재는 수원ㆍ이천ㆍ안성의료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도립 맞습니다, 도립. 그런 것들이 저는 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해서 AI 활용 서비스 실증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증하려면 어쨌든 데이터들이 많이, 환자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환자가 많다고 생각이 되세요? 어떤가요? ○ AI국장 김기병 지금 도내 공공의료원의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의사 숫자 대비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진료해야 되는 환자 수는 일반병원에 비해서는 과중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공공의료원과 AI 진단보조 협력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보통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 하나 보면 타 지역 같은 경우 대전시를 예를 들자면 건양대와 손잡고, 여기는 의료원이 없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큰 사이즈, 빅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실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공공의료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면서 또 2차로 여러 가지의 효과,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두 가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첫 사업이니까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공공의료원이 공공의 역할을 하고 또 이런 것들도 사업을 하면서 조금 어떤 지원이 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하는 것이 조금 제 생각으로는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그래도 계획을 잡았으니까 한번 잘 되기를 일단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거는 도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은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도비 사업이 아니면 질문하면 안 될까 싶어요. 국비와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궁금해서 좀 여쭈려고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겠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142페이지요. 스마트빌리지 보급ㆍ확산 사업인데 그 안에 스마트 이게 지금, 제가 사업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과 그다음에 스마트 경로당 보급이 2개가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시군이 원래 중앙에다가 공모할 때 신청을 이렇게 달리해서 한 지원인 거죠? 그런 건가요? 맞나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149페이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그냥 똑같아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똑같은데 그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저는 받아보고 싶어서 151페이지에 보면 도 홈페이지 모니터링하는 데 얼마, 인건비 관리자 1명 얼마, 모니터요원 4명 얼마, 활동경비 또 시군 뭐 하는 거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여기 직원이 있어서 이 모니터요원과 관리자가, 경기도 홈페이지만 얘기하자면 모니터요원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상근처럼 계속 일을 하면서 받으시는 것인지 그다음에 관리자가 1명이면 이 1명의 인건비를 다 대는 것 같아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모니터링요원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리자는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한 분이 각 시군의 장애인 홈페이지 모니터링사업을 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자가 그냥 2022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2024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 AI국장 김기병 현재 관리자의 경우에는 관리자 1명이 전체…….

동일인이……. 아니,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연속적으로……. 아니, 임기제처럼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매년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모니터링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발해서 운영하지 않고 사업자가 투입하는 인력이 현재 관리자 인력이 돼서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선정돼서? ○ AI국장 김기병 네.

공모하는 규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가요? 다른 거랑 똑같은가요? ○ AI국장 김기병 네, 사업…….

우리가 보통 공모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 건데 아무튼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건복지 쪽인 것 같아서 복지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장, 심홍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업설명서…….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찾으셨나요? ○ AI국장 김기병 네.

거의 보면 전년도는 2억 7,000, 올해 2억 8,400 정도 되는데 이게 보면 관리자 인건비 2명 4,800만 원 정도,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18명 해서 2억 3,3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활동경비, 교육비, 사무용품비 해 가지고 280만 원 있는데 이게 거의 보면 인건비거든요. ○ AI국장 김기병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시군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접근성이 보장되는 홈페이지로 잘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장애인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거기서 접근성 관련되는 부분이 미흡한 홈페이지를 발견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개선을 요청하는 이런 형태의 절차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데는 어디세요? 어디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건지?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관리자와 모니터링요원이 있는데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관리자는 협회에서 이 사업을 수주한, 현재 협회가 올해는 사업을 수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협회 사무실에서 관리자가 근무를 하시고 장애인분들은 재택근무 형태로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거를 추진할 수 있어요, 모니터링사업에서? 그리고 31개 시군을 전체로 한 게 아니라 시군 참여가 한 16개 정도 시군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장애인 홈페이지는 31개 시군에 다 있을 텐데 왜 16개 시군만을 모니터링하고 계신지. ○ AI국장 김기병 현재 이 사업에는 말씀하신 대로 16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자체적으로 웹 접근성 인증마크라는 인증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16개 시군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이곳을 위탁을 줘서, 어쨌든 입찰을 해서 위탁을 줘서 업체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시군의 예산 상황이라든가 현재 관련해서 웹 접근성 인증마크에 대한 대응수준 이런 것들의 상황에 맞춰서 시군들이 의사결정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16개 시군에서 수요조사에 응하고 저희가 16개 시군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진행하는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16개 시군에 모니터링요원을 1명씩 배치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 AI국장 김기병 현재는 도에 1명하고 16개 시군에 1명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도에 1명이 있고 16개 시군에 1명씩 있다는 얘기군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건비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1인당 18명을 따져보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인건비가 사실……. 1,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 AI국장 김기병 고용형태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저희가 1일 근무시간을 4시간 정도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링한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근데 어쨌든 시군에서 모니터링했을 때 미진하거나 이러면 어쨌든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권한이 있어요, 혹시 여기서? 시군에 시정하거나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 AI국장 김기병 네, 저희가 모니터링요원을 통해서 작성된 그러한 취약적정성 확인 그리고 월간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있고요. 관련 보고서를 시군에 보내서 해당 홈페이지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있으면 저한테 보고서 좀 주시고요. 저한테 보고서 주실 수 있나요?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AI 스마트케어라고 사업이 있는데 도내에 30세에서 64세의 만성질환자들을,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건강관리 리워드 만성질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3만 원, 3,000만 원을, 이건 왜 들어가는 거예요? 리워드 만성질환자 1,000명에게 3,000만 원의 예산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거 예산이 있고 건강관리 앱 서비스 개발하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뭘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 AI국장 김기병 건강관리 리워드의 경우에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고 특히 이 사업의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의심되는 40대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참여가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3,000만 원의 예산이 리워드 만성질환자 3,000만 원이 앱 개발하는 데 비용이 왜 들어가는지를, 그 3,000만 원의 예산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1인당 3만 원의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거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아시는.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입니다. 앱 개발 비용 4억과 리워드 비용 3,000만 원은 좀 별개인데요. 리워드 비용은 1인당 3만 원 정도의 지역화폐 지급이 되는 구조이고 앱 개발은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연계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앱 개발을 하는데 만성질환자들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만 원씩?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3만 원씩은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3만 원씩 정보 제공하는 그 비용으로다가?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정보 제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 제공이잖아요, 결국은 그분들의.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정보 제공 측면도 있고요. 그분들이 이게 저희가 기기를 지급해서 기기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혈당이 어떤지, 드시는 식사 식단은 어떤지 이런 사진 찍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하시고 이제 그걸 누적으로 좀 가져가야 본인도 나중에 본인의 그런 건강데이터를 쭉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게 향후에 장기적으로 병의원과 연계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보를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리워드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주면서 매일매일 식단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해서 올려준다. 그 비용으로다가 3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예요?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조금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 AI국장 김기병 경기도에는 약 300만 명 정도의 고혈압ㆍ당뇨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30% 정도만 적절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50만 명 정도의 당뇨ㆍ고혈압 환자들이 여러 가지 만성질환 또는 이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본 사업에 저희는 빨리 참여를 하고 관련돼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이분들에게 더 적절한 AI케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어쩄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장님 말씀을 알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광명, 남양주, 부천, 안산, 하남 이렇게, 그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고당센터 그러니까 고혈압ㆍ당뇨센터가 없는 지역……. 아, 있는 지역에 선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당센터가 있는 지역. ○ AI국장 김기병 고혈압ㆍ당뇨센터가 있는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관련돼서 AI케어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진단보조와 관련되는 이러한 정보들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케어를 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들이라든가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용이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고당센터가 있는 5곳 지역을 우선순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고당센터가 없는 곳이 더 많은 거네요, 경기도에?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이런 부분들이 AI 케어로, AI 서비스로 한 번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만들어진 서비스를 확산하는 것은 고당센터가 꼭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좋은 형태의 AI모델, 다시 말하면 바둑을 잘 두는 알파고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지금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료진이라든가 적절한 케어를 할 수 있는 고당센터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어떻든 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 이런 부분들은 또 추후에 다시 논의가 돼야 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보면 우리 AI국에서도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나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 구축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쓰고 있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죠? 기금.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 기조는요, 이제 그런 기금에 맞지 않게 쓴 예산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자라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 어떻든 저희 미래협력위원회에서야 당연히 AI국 사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라도 이것이 이제 예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I국 신설을 하면서 사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 편성과정에서 보면 그 사업이 너무 그 당시에, 사실은 뭐 이런 표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되면서 사실은 금년도 2차 추경예산에는 아예 편성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내용을, 사업내역을 보면서 AI국에서 어떤 이런 신규 사업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그런 평가를 드리는데 우선은 세출예산에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AI국은 경기도 전체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총괄하는 부서지 개별적인 사업만을 가지고서 하는 그런 국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세출예산 설명서 이렇게 앞 페이지 보면, 제가 대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AI프런티어사업과의 AI 스마트케어 사업,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사업,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사업, 경기 AI 공공의료 실증지원 사업 또 AI산업육성과의 경기도 AI 실증지원 사업 그리고 AI미래행정과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이게 많은 부분에서 중복사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해요. 이런 의료라든가 케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 이런 분들한테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눠주면서 이분들에 대한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AI프런티어사업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타 부서에 있는 이런 AI와 관련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AI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복되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합을 시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받으셔서 거기서 통제를 하고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AI프런티어사업과에서 주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런티어사업과의 기본경비 이렇게 보면요, 홍보비로 1억이 잡혀 있죠?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경기도 집행부 대변인실에 보면 이런 홍보비용들이 전부 돼 있어서 거기서는 언론에 대한 이런 홍보비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거든요. 혹시 여기서는 이 1억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대책들은 세우신 겁니까?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저희도 당연히 언론홍보진흥재단의 심의를 통해서 홍보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1억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지 않나, 1개 국의 그런 사업 예산으로 세우기에는. 과장님 생각은…….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저희 과의 예산은 아니고 저희 국을 다 커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물론 당연히 국 예산으로 1억 정도 세운 거는 타 국에 비해서 어떻게 괜찮다고 보세요?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다른 국에 비해서는 사실 큰 규모는 현재 아닙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걸 편성계획을 잘 짜서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어떤 도지사의 홍보비라든가 이런 걸로 전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AI 스마트케어 사업이 있죠?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 계속 질문을 드려…….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AI프런티어사업과장입니다.

네. 거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건강관리 서비스 앱 개발비가 4억이 들어요. 그리고 교재하고 콘텐츠 개발비가 6,000만 원이 들고 건강관리 리워드가 3,000만 원이 듭니다. 저는 물론 소프트웨어의 어떤 앱을 개발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예산은 5억을 들여서 거기에 앱 개발비는 4억이고 실질적으로 건강관리 리워드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3만 원씩, 이게 1인당 3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00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맞습니다.

5억의 예산을 들여서 1,000명 정도를 이렇게 관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앱 개발비가 정말로 이게 어느 정도 적정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쪽, 그러니까 다른 타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AI미래행정과에서 금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어느 모 지자체에서, 이건 물론 국비 지원 사업이에요. 10억의 국비를 받아서 독거노인 고독사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10억으로 대상자를 대략 몇 명을 했느냐 하면 대상이 200호였어요. 그러면 그 200호를, 그러니까 독거노인 20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을 때 결국은 그냥 산술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한 가구당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거든요. 물론 또 거기에 보면 소프트웨어 앱을 개발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는 불과 10%도 안 되고 그 나머지들은 전부 어떤 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더 어느 부서에서는 총괄을 해서 이 앱을 하나 개발을 할 때 비슷한 앱들끼리는 좀 통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 부위원장, 이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그 부분을 초기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5억 예산 중에 앱 개발비가 4억이고 사업비가 1억이라고 하면 그 앱이 개발되고 나면 향후에는 앱 개발비용 없이 사업비로 집행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지금 저런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예산 얼마에 앱 개발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되니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이게 아주 비효율적인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연도 사업비를 했을 때는 얼마만큼 대상인원이 확대가 되는지 이런 향후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그 계획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 된 거죠?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혹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세웠지만 위에서 삭감이 됐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래서 지금 우리 AI 스마트케어 사업하고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추진하는 사업과의 특별한 차이점은 또 있어요? 무슨 특성이나?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 말씀하셨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저희 사업은 만성질환자라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다른 점이 있고요. 대상도 그냥 19세 이상 위험군이라는 부분이 좀 다른 측면입니다.

나이에 관계되고 또 환자의 부분에 따라서도 좀 틀리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또한 이분들은 스마트 밴드를 제공해서, 기기를 제공해서 하는 측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도내 일부에 시군 보건소에서 본 사업을 하는지 혹시 조사한 실적 같은 거 갖고 있는 거 있나요?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저희가 유사 정책을 추가로 조사를 해 보았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워치나 이런 것들을 지급해서 하시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는 일단 1,000명이라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 보고 모델을 만들어보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통해서 건강생활 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이라는 아이템으로서 다양한 건강정보를 연계해 활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서 자칫 향후 정부가 AI 건강관리 앱 활용을 시행할 경우 경기도의 AI 스마트케어 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으로 남을까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사실 질병관리청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병의원과 공유가 되는 시스템인데 저희의 그런 AI 스마트케어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은 것을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를 해서 향후에, 이건 당장 25년도에는 아니지만 27년도 정도에는 저희 경기도민들이 그분들의 혈압이나 식단이나 운동습관이나 혈당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모여서 그대로 병원에 가서 바로 본인의 만성질환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서 건강관리 서비스 앱 개발에 4억을 투자할 방침이잖아요?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그렇습니다.

이를 경과원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앱 개발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인데 AI프런티어과에서는 경과원 계약 추진과 관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AI프런티어과는 건강관리 서비스 앱 개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과업 내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경기톡 DM을 연동해서 활용을 한다면 4억 원의 산출기초가 맞는지 산출 방법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가이드 및 교재 등의 개발비도 경과원이 입찰계약을 통해서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기업 수요조사는 사전에 이루어졌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내 건강관리 리워드 만성질환자 1인당 30만 원 책정비는 본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보이는데 30만 원 책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김상곤 위원님, 혹시 3만 원 리워드를 얘기하신 걸까요?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희 대상자분들께서 그분들이 드시는 식사 식단을 찍고 그리고 또한 혈당이 얼마인지 병원이나 이런 데 방문하셨을 때 체크하신 그 수치들을 주기적으로 적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운동, 걸음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계측해서 연동이 되게 하고 그런 비용들인데요. 여기에서 비전 AI 기술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AI 기업들은 대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3만 원인지, 30만 원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볼게요. 그리고 국제협력정책과의 김효환 과장님, 19쪽에 사업 추진 성과 및 평가 24년 9월 30일 현재…….

그럼 관계된 그 부서에서는 지금 AI국에서 이런 케어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라든가 도 보건건강국 또 관련되는 고당센터의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AI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 해당 부서의 의견도 한번 확인하고 어떤 게 더 경기도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세요.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2023년에 계수조정 시에 조금 다른 사업의 중요도에 의해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7개 사 정도한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씩 좀 적게 지원된 그런 사업이고요. 주요 사업 성과로는 일단은 목적 자체는 데이터 기업들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가공하고 수집할 때 그 솔루션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대표적으로 CCTV 부분에서의 성과가 좀 있었고 또 제조 쪽에서 이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한 성과 사례들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네.

그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데이터 활용과제 지원 단가가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6건을 선정했던데. 그리고 홍보비가 1,960만 원인가 반영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제 선정을 위해서 우리 혹시 과제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그 과제가 선정이 되고 또 사후에 그 과제 선정하신 분들이 가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1,960만 원이 자문수당과 회의수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업에 지원을 하는지?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규모를 말씀하시는…….

과제선정위원회가 몇 명 정도, 전문가들이?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보통 6명에서 8명 사이로 과제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되고요. 자문을 나갈 때는 전문가들이 2~3명이 저희랑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1년에 한 번뿐이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을 하시나요?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과제 선정할 때 한 번…….

선정할 때 하고 지원할 때…….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선정을 하고 자문은 두 번 이렇게 나갑니다.

두 번 정도.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기업의 자부담이 규모가 있나요? 있으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이 사업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액 100% 지원이에요?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네.

그다음에 아까 질문이랑 비슷한 건데 CCTV나 제조업 분야에 많은 활용이 됐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네, 지금 한 28개 과제가 선정이 돼 있어서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7페이지의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래행정과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여기 11억 6,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24년도 추진실적 보면 분석용데이터 1,787종 제공 그다음에 민간데이터 월간 수급 및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고 나와 있고 또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구매해서 우리 데이터 가공정보를 생산하고 있다면 이런 데이터를 도내 관련 스마트업 혹은 중소기업에 제공해서 데이터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동활용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 AI국장 김기병 현재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데이터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2024년에는 타 시도에서 하지 못했던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해서 다시 대시민 공개까지 하는 그런 성과도 이룬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부분 감안하여 일반 기업들, 도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또 추가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아까 좀 전에 산업육성과에서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한 거하고는 좀 틀린 거죠? 어떻게 보면 유사ㆍ중복성이 있는 것도 보이고 그런데. ○ AI국장 김기병 산업육성과의 경우에는 데이터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도와 31개 시군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과 관련해서 웹서버 구매비용 1억 원은 매년 필요한 건가요? ○ AI국장 김기병 지금 웹서버의 경우에는 매년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번 하고, 이게 한 번만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구매비용의 경우에는 1회 구매를 하면 이후에는 운영비라든가 유지보수비 정도의 비용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사업과 우리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이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는 거가 맞나요, 아니면 직접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AI국장 김기병 네, 사업자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사업 하는 곳과 우리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게 혹시 동일업체 발주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리 발주사업인가요? ○ AI국장 김기병 사업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실제 진행하는 업체의 내역을 현재 알고 있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동일업체인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구매한 데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기술적 필요성에 의해서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그런데 발주과정상에서는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업체가 수주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분리발주도 가능한 거다? ○ AI국장 김기병 네,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꼭 구매한 데서 유지보수를 맡길 필요는 없다? ○ AI국장 김기병 그렇습니다.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러신 거죠? ○ AI국장 김기병 제가 구매사업은 업체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석시스템의 운영업체는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2억 4,300만 원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경상적으로 매년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예산이 전년 대비보다 7,100만 원 감액되었어요. 그 감액된 사유가 뭔지하고 혹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그전에는 감액 안 됐을 때 전년도 사업이, 이제 감액되고도 그대로 사업이 잘 유지된다면 그 전년도에는 예산이 과다했던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 AI국장 김기병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경우에는 도정과 관련되는 분석업무의 수요를 조사해서 약 20~30여 개 정도 분석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분석과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분석건수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업범위 축소에 따라서 예산 7,100만 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업범위가 축소됐다? ○ AI국장 김기병 네, 분석과제 수가 저희가 거의 30개에 육박하는 분석과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 부분을 조금 숫자를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미래행정과에서 매년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는 다량의 데이터가 있을 텐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데이터센터가 아직 완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디 다른 곳에 이렇게 관리하나요? ○ AI국장 김기병 네, 현재 구청사에 전산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차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개별적인 앱이나 웹 형태로 구축이 되어지는 거죠? ○ AI국장 김기병 네, 저희가 데이터드림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의 고도화 차원에서 경기도민이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위치한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경제매출이 일어나고 어떠한 인파관리시스템의 통계가 진행이 되는지를 푸싱 알림 서비스라든지 앱으로 제작하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요청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야말로 진짜 경기도형 AI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진행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AI국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AI국 차원에서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사업 TF를 구성해서 관련 과들의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관련되는 구축계획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예산이 확정되고 2025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상태로 확정이 되는 시점에서 더 윗분들, 예를 들면 부지사님이 TF를 총괄하는 형태로 해서 경기도 내에 관련되는 실국의 의견을 취합하고 수요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경기도형 AI 챗봇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산이 지금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추후에 증액 필요성은 없는지 깊이 있는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양재동을 중심으로 AI 집적단지인 테크시티를 발표했고요. 경기도는 양재와 맞물린 판교를 중심으로 판교2ㆍ3테크노밸리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예산으로 보여지는데요. 맞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게 기존의 AI산업이 인공지능과 만나서 새로운 융합브랜드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지가 궁금하거든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전석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예산은 도의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라든가 재정 현황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하였고요. 다른 타 시도 서울시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예산이 더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현재 수립된 예산을 잘 활용하고 최적화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많은 AI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기도가 절대적인 생태계 조성을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GPU 지원이라든지 데이터 지원이라든지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에 맞는 정책이 좀 더 디테일한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AI 실증지원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중소ㆍ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AI로 성공여부를 가늠하고 점검을 따지는 실증지원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10억 정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 AI국장 김기병 일단 제한적인 예산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AI 스타트업 회사를 보니까 AI에 대한 사업적 구성과 기획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GPU나 데이터를 통해서 돌려보지는 않은 상태인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이 현실화되려면 이런 실증지원의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인공지능 인재양성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2억 원인데요. 맞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2억 원의 예산이 대부분 기술개발 및 엔지니어링 부분에 있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반 초ㆍ중ㆍ고생이라든지 아직 AI로 하지 않은 일반 기업 종사자들에게도 AI에 관심을 유도하고 AI를 만나면 자사 브랜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기획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전석훈 부위원장님, 저희가 AI리터러시 사업을 AI캠퍼스를 중심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AI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일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2025년 사업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굉장히 좀 초기 입문단계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대기업들도 있고 중소기업들도 지금 경기도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AI를 자사 공장이나 자사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이 부분이 AI를 만나면 경쟁력 있는 회사 브랜드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직접 회사와 회사가 만나서 AI 솔루션을 예측해서 분석해서 한번 돌려본다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을 중심으로, CEO들을 중심으로 한 AI아카데미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AI가 단독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구조상? AI는 반드시 어떤 산업을 만나 가지고 산업과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접점을 만들어주는 게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성남지역의 일반산업단지를 AI클러스터로 이렇게 변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2025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그러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AI에 대한 인식과 적용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나 미팅들도 현재 준비 중인 사업에서 연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카이스트라든지 일반 대학원에서도 AI와 관련된 산업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 카테고리별로 경기도의 산업과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학교 대학원이나 유명 석학들이 AI를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산업과 연관된 테스트를 진행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아웃풋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접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AI 엔지니어그룹과 기존의 산업군이 만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는 다른, 이제 글로벌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AI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자체적으로 시간을 갖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경기도가 해야 할 AI 생태계 조성의 목적 중의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AI 실증과제 지원 해서 4개 과제 해서 14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고 그다음에 AI 밋업 및 공모전 1회 3,000만 원 그렇게 해서 지금 15억이 예산 편성됐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다른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 AI국장 김기병 이런 형태의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제가 책자 90쪽을 보면 이거랑 같이 또 연관성이,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AI국이 처음 위원회가 생겨서 그런지 중복 사업이라고 느껴지는 게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심홍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이 기존의 AI 실증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 실증 사업은 취지가 AI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AI 기업 지원이라는 특성상 AI 기업들이 공공의 주제뿐만 아니고 민간영역의 주제를 가지고 실증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도 다수가 있고 민간영역에서 대부분 실증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공공영역에서 실증 사업을 하는 그런 민간 기업들도 일부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랑 조금 차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증과제 지원 4개 과제 해서 그 4가지 과제도 공교롭게도 같은 4개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AI국장 김기병 기존의 실증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영역에서의 AI 기업 실증지원이 4건 그리고 공공영역에서 1건을 2024년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4개 과제, 4개 과제 같이 하니까 이름만 바꿔서 계속 신규 사업으로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오늘 검토보고서에서 보시면 자료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31쪽에 취약계층 온라인 판매 전문가 교육 지원이 수요 감소에 따른 일몰이라고 하셨어요. 맞죠? ○ AI국장 김기병 네, 취약계층의 온라인 판매 지원을 위해서 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취약계층 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원이나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고 계신데 온라인 판매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 다른 복지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취약계층 분들이 온라인 판매 관련한 사업 부분에…….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였어요? 아니죠?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건가요? ○ AI국장 김기병 네, 계속사업이었습니다.

계속사업이었는데 24년도에 그냥 일몰을 하신 거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사업설명서 114쪽에 보시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해 가지고 아니, 아니요. 114쪽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이거랑은 또 뭐가 다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 AI국장 김기병 장애인 정보화 교육의 경우에는 장애인 또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해서 정보격차 해소라든가 정보화 관련되는 업무 또는 서비스의 활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교육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온라인 판매 전문가 교육 지원의 경우에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 추가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산출근거를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일몰사업에 관련된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감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다시 신규로…….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보화 지원 관련된 예산을 보면 여기도 같은 편성목이 있더라고요, 사업명이. 그래서 이것도 같이 유사한 사업을 일몰하고 새로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 AI국장 김기병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판매 전문가 사업하고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목적과 내용이 다른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온라인 판매 전문가 교육은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이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전자상거래나 판매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설명 충분하고요. 간단하게, 이게 예산안 일반회계 책자 567쪽에 보시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사업 해서 2019년부터 28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심사결과가 반려가 됐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반려가 된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예산안 일반회계 책자 567쪽 보시면, 이 책 없으신가요? 책자가 너무 커 가지고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모르시면 안 되죠. ○ AI국장 김기병 혹시 페이지가?

567쪽입니다, 맨 위에. 이 책. 이게 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라는 책이요. 어쨌든 이거 나중에 그러면 설명,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거에 대한 거 추후, 그 책 아닙니다, 과장님. 그거보다 조금 더 얇은 책인데요. 어쨌든 이 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아니, 자료가 많이 나와 있던데, 과장님. 그러면 저는 나중에 이거 추가질의 이 건에 대해서 살짝만, 먼저 이번에 마치고……. 위원장님.

확인해서,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705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밑에 있고, 그런데 208페이지 참고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도 담당자 연찬회하고 시군에서 45명 참석했고 2024년도에는 20개 시군에서 40명 참석을 했고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안 잡고 그냥 했었었네요. 그렇죠? 23ㆍ24년도는요. ○ AI국장 김기병 연찬회 특성상 출장비라든가 여비는 공무원 여비로 처리를 하게 돼 있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으로 돌린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그래서 개별 출장비로 이렇게 현재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장소라든가 연찬회를 위한 행사에 필요한 경비 정도를 소액 예산으로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워크숍으로 이제 바꿔, 이게 지금 연찬회 해놓고 그냥 워크숍으로, 워크숍ㆍ연찬회 뭐 거의 거기서 거기인데 예산을 안 잡아놨다가 예산을 잡은 것은 그래도 이 사업을 좀 잘해 보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CCTV 담당자들의,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능형 CCTV라든가 CCTV 보급 확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당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관련해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그런 계기로 연찬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아니,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 AI국장 김기병 감사합니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700만 원 갖고 되는 거예요? 700만 원 갖고 되는 건지 궁금해서. ○ AI국장 김기병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여비라든가 출장과 관련되는 경비는 저희가 비용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 비용으로 일단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그 정도면 된다. 그런데 참고자료 안에 보면 우수사례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워크숍 했을 때 했잖아요. 발표를 다섯 군데 했는데 다섯 군데만 하는 거 한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수사례 발표를 했는데, 우수사례였으니까 발표를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경기도지사상은 세 군데밖에 안 줬어요. 두 군데는 우수사례이긴 하지만 별로 우수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 AI국장 김기병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매년 지사님상을 시상을 할 때 연초에 수상계획 그다음에 시상하는 점 수를 미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수립한 시상계획하고 실제 연찬회 때 발표의 개수가 조금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우수 발표자부터 순서대로 시상을 하게 되었고 아쉽지만 사례 발표하시고 수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애쓰시는 공무원들께 조금 더 칭찬을 많이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뭐 내부사정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AI국장 김기병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향후에 시상계획이라든가 또 관련되는 우수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이 부분을 시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업자나 공공 그런 산하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의 성취감 이런 거 있을 텐데 공무원은, 그러니까 여기에 시군에 또는 경기도에 직접, 여기 행정 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당근을 조금 주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AI국장 김기병 가능성을 검토를 해서 2025년에 확대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좀 확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상 2개를 더 추가로 확보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AI국장 김기병 네,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산업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2023년에 우리 경기도 인공지능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분석사업을 우리 경과원에서 수행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1차 실태조사 실시 후에 후속조사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과원에서는 예산 수립이 되면 인공지능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2차년도에 지속적인 조치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맞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추가적인 예산이 태워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것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2023년도에 실시한 현황조사와 같은 실태조사는 우리 미래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변화에 발맞춰 주기적인 조사와 데이터 축적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를 지원하면서 미래산업의 발전을 돕는 것이 우리 공공의 역할이자 상생발전을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제과학진흥원 등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기관들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후속연구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기업 유치방안과 지원방안, 산업 고도화방안을 마련한다면 우리 경기도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공지능 데이터산업의 2차 실태조사와 함께 우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보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계획 변경에 따라서 타 사업에 편성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면 적어도 실태조사 정도는 실시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에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 AI국장 김기병 해당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게 맞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실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공하지 않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재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접근성을 열어놓을 수 있게끔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시에 요구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건가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진단을 해서 이 업체에서 우리 경기도로 이걸 작성해서 보내면 우리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이거를 요청하는 거 이런 기능인가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판단한 건가요? ○ AI국장 김기병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AI 공공의료 실증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심홍순 위원님께서는 이 실증인증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들이 4개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증지원 이게 새로 AI국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실증지원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과 이름 명칭에도 나와 있다시피 프런티어사업과의 경우에는 AI와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실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관련되는 AI 데이터의 확보는 물론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만들고 또 유사업무에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예산이 통과가 되면 잘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공공의료 실증지원이 있는데 이걸 이제 경과원에서 할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경과원에서 이거를 저희가 공공의료원 3개, 수원ㆍ이천ㆍ안성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같이 미리 이걸 수요라든가 이런 검토를 좀 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었는지 했는데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거는? ○ AI국장 김기병 네, 사전협의도 저희가 진행을 해왔고요. 실제 사업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많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게 공공의료원하고 해서 어떤 의견도 좀 맞춰야 되고 어떤 이런 DB 구축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때 시행착오가 없게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건 아닌지 조금 약간 의문이 생기고요. 또 만약에 이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아까 3차 기관에도 제공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일선의 의원급 제1차 의료기관에 본 모델이 어쨌든 보급될 수 있는 것인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 AI국장 김기병 지금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공공의료기관과 사업을 하면서 경과원을 통해서 관련되는 AI의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1차 의료기관이나 2차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차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3차 의료기관은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데 관련되는 협력 또 조언들을 확보하는 그런 협력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사업설명서 61쪽 산출근거를 보면 AI 진단보조시스템 도입을 세 가지로다가 3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또 K-헬스라고 해 가지고 국민의료 AI 서비스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검사와 진단을 넘어서 치료와 일상까지도 이렇게 유용성 있게 확대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개발하려면, 이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내 종합…….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AI 진단보조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기존에 아주대나 이런 데하고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모델을 개발하려면 경과원에서 자체로 이걸 개발해서 공공의료원에 보급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개발을 하려면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하고 협업 없이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는 거지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이미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AI 기업들과 협업을 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관련되는…….

결국은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들 시스템을 임차하거나 그걸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들하고 협력을 할 예정이고요.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하지만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과의 차이는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AI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AI 데이터들이 경기도 AI 데이터 허브에 축적이 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1차 의료기관이나 다른 의료기관의 협업 또는 확산의 계기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축적된다. 그런 부분들이 차별화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국장님이 너무 답변을 길게 하시면. 그리고 의료영상 AI 학습용 DB 구축도 있는데 여기에 메타정보를 정제해서 DB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메타정보로 보면 환자 정보나 영상 정보 획득, 영상의 구조적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보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정보는 삭제하고 이렇게, “개인정보를 삭제하고”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메타정보에 들어갈 이런 정보들이 개인정보라든가 민감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것도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런 건 익명이나 다른 걸로 표시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의료법 등에 나와 있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관련해서 개인정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8쪽에 보면 인공지능 인재양성이 있는데 아까 심홍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AI캠퍼스를 북부하고 남부를 운영하시면서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리터러시 교육을 각 지자체로 찾아다니면서 하셨잖아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육성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와서 어떤 센터를, 캠퍼스에서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 지역으로 찾아다니면서 어떤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데 더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이거? ○ AI국장 김기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AI캠퍼스를 운영합니다만 AI캠퍼스라는 것이 그 캠퍼스 안에서만 교육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I캠퍼스 사업 내에서 필요한 지역이나 필요한 지자체가 있다면 저희가 이동식 AI캠퍼스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교육도 여전히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거고요. 이게 진짜 그렇게 해야지만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어떤 이런 AI에 대한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211쪽에 보면 CCTV 확대 설치 사업이 있어요.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한 8,1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거는 준 이유는 각 지자체의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비를 더 늘려서라도 이거를 지능형 CCTV로 교환해야 되고 또 설치가 필요한데 예산이 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AI국장 김기병 도의 어떤 세수라든가 재정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지능형 CCTV 전환 같은 경우는 CCTV를 100%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CCTV를 관제장비에 지능형 기능을 탑재해서…….

알고 있어요, 그건. ○ AI국장 김기병 네, 확산하는 형태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예산으로 지능형 CCTV를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몇 대 정도가 가능할지 모르는데 일단은 정부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지능형 CCTV로 교환을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 예산도 필요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 비용의 부담률이 7 대 3으로 지자체하고 그렇게 돼 있죠? ○ AI국장 김기병 네,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네, 3 대 7로.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비용을 5 대 5로 하든 아니면 지금 김동연 지사님이 추구하는 맨발 걷기 조성 사업은 7 대 3으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가 7, 지자체가 3.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지능형 CCTV 확대도 비율을 7 대 3으로 해 주면 지자체의 부담이 덜하면 더 많은 신청이 되고 또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이 부분도 예산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감액한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당센터가 5개소가 있나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5개소의 인원은 대략적으로 몇 명씩 되죠? ○ AI국장 김기병 현재 센터당 인원은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고당센터에 다니시는 분들은 운동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식단관리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시는데 굳이 스마트케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중복해서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유형진 위원님,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 300만 명 정도의 고혈압ㆍ당뇨 환자가 있는데 이 중에 35% 정도만 현재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65% 정도의 환자들은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60세 연령에 있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장년층의 경우에는 고혈압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관리를 못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스마트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관리가 되고 있는 분들을 중복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저희가 스마트케어 서비스에 빠른 시간 안에 들어와서 관련되는 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이 책정됐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3만 원씩 1,000명을 시범사업을 하는 거죠? ○ AI국장 김기병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산액 잡힌 것에 비해서 너무 인원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왕 할 거면 조금 인원을 좀 더 늘려보는 게 어떤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AI국장 김기병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서비스의 대상인원은 1,000명에 한정하지는 않고 그 이상의 인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참여하시는 도민들 대상으로 1,000명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고혈압ㆍ당뇨 관리에 동의하고 본인들의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도 참여인원은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 시 유사 사업 분석 등 또 다른 사례들을 조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건강 관련된 사업도 좀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AI국이 언제까지 추진해야 되는지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AI국장 김기병 잘 알겠습니다. AI국에서는 단순히 건강관리 사업에 그치지 않고 관련해서 AI 데이터를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AI 케어를 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까지를 저희 사업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AI국을 통해서 준비된다면 관련 AI 서비스가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보건복지 관련 부서에도 확산돼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선도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종 과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AI행정과장……. ○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심사 의견서는요, 사실 이 부분은 행안부의…….

아니, AI국 내부 검토를 했는데 행안부 예비심사에 올리는 거고 행안부 자료도 여기서 보면 행안부 예비검토 결과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통합과 2172, 2024년 9-5 이거는 왜 안 줘요? 별도 의견 없으면 첨부를 해서 줘야지, 내부 심사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 참 답답한 게, 이거 한번 정보화 조례 누구 하나 저쪽 좀 갖다 드릴래요? 정연종 과장님, 제가 갖다 드릴게요. (김태형 위원, AI미래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전에 정보기획담당관이셨으니까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 정보화조례에서 2조에 정의가 나오죠.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정보화란 어쩌고 저쩌고, “정보화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전략계획 ISP 사업 수립이 아마 정책연구용역의 예외가 되는 사업이라고 해당이 되고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맞잖아요. 제가 억지 쓰는 건 아니고 한번 보세요, 천천히.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의 적용 범위에서 예외를 하는 경우가 기술용역 및 전산, 다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는 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수행하는 용역. 3. 기술용역 및 전산ㆍ임상연구ㆍ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그럼 여기서 적용범위가 3번으로 적용을 해서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안 하셨을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럼 기술용역 및 전산ㆍ임상……. 그럼 다시 경기도 정보화 조례를 보면 정보전략계획, 이 ISP 수립을 하겠다고 해서 내부 예산타당성심사만 하셨다는 소리인데 이게 연구용역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이란 경기도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도와 연구를 수행할 자가 과제에 대해서 연구수행을 하는 용역 사업을 말한다.” 중간 생략해서. 이게 AI 기본계획, 종합계획이라는 건 도의 정책이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이 정보화 조례를 보면 담당관이 바뀌어서 전에 하셨던 게 정보기획담당관에서 AI국장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국장님이 저기 담당관이세요. 앞으로는 정보화 사업 타당성 예산은 국장님이 다 컨트롤하셔야 돼요. 그럼 AI국에서 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타당성조사만 해서 수행하실 계획입니까? 정보화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화 기본계획도 있어요. 이것도 정책연구용역 심의 안 받고 그냥 예산타당성조사만 해서 통과가 되면 됩니까? 제가 백번 양보해서 정보화 사업이라고 쳐서 심사를 진행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가 돼서 아무것도 내용도 없이 이게 처리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있는데 보고를 저한테 안 주신 건지. 이건 국장님이 서류를 보고 말씀 좀 해 주세요.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서류는 제가 추가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주세요. 안 주면 자꾸만 위원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AI국에서 만든 자료예요. 이번 서류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거를, 그냥 보관돼 있는 거, 행망에 있는 거 출력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예산타당성심사에서 이게 맞다 그러면 제가 이걸 문제 지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편집해서 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과장님들. 그럼 아직도 이거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기본계획이라고 생각들 하시고 계십니까? 국장님, 김선화 과장님, 정연종 과장님 다? 이수재 과장님하고. 이게 맞나요? 경기도 기본정책이 그냥 ISP로 끝나는 겁니까? AI 기본정책이라는, 종합계획이나 더더군다나.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저희가 기존에 참고를 했던 사례가 한 건이 있었는데…….

아니, 아까 말씀…….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기존에도 과거에 했다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전에 질문…….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계속 쓰겠습니다. 그때 판단 근거로 하려면 최소한 도가 어떤 조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정보화 사업 예산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맞나, 아니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간다고 한다, 지금 내부에서 판단하신 거잖아요. 법무담당관이나 자치행정국이나 그쪽에서 판단받은 거 있으세요? 안행부에서 판단받은 거 있으시고? 내부적으로 했던 관행으로 그냥 계속했다. 제가 보기에 이건 큰 잘못을 하신 거예요. 관련 조례 4개인가 3개가 되는 조례에서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정책연구용역을 안 했다, 제 주장입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도의원들이 5명인가 몇 명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풀 한 40명 돼요, 전체 인원이. 그래서 한 13명 이상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편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본계획하는 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동의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절차를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지금 절차가 맞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틀리다고 얘기한 거고.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저희가 맞다 틀리다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보화,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되는 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 부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2021년에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정책연구용역이라든가 담당하는 부서하고 상의를 했을 때 정보화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용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련되는 내용의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정보화 조례에서 말한 기본계획도 그냥 정책, 제가 드린 자료 정연종 과장님, 보시면 4조에 2페이지에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경기도 정보화 조례에 따라서. 그럼 이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도 그냥 ISP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연구용역 심의 안 받고 그냥 내부적으로 타당성검토만 해서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존경하는……. ○ AI국장 김기병 네, 2021년에 경기도 정보화…….

김선화 과장님……. 아니, 국장님 잠깐만, 김선화 과장님 그때 계셨어요?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저 그때 있지는 않았는데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지금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전에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아니었지만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정책연구용역을 담당하는 부서에 의뢰를 했었는데 비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거 자료 주세요.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제출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정책연구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주시고. ○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그리고 다만 아까 여기 요구자료로 제출드린 이 자료 저희가 사실 편집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미래행정과에서 소관 부서에 통보할 때의 형식이 이렇고 여러 건들이 이런 형식으로 통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편집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문을 할 때, 자료요구를 할 때 회의록을 다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회의록이 있거나 방침결재나 무슨 보고서가 있으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보고서 그냥 통보해 준 거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AI국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한 자료예요. 그렇죠? 외부에도 이런 식으로 줍니까, 공문 커버도 안 하고? 최소한 이걸로 봤을 때는 경기도정이 AI 행정도 한다는데 아직까지는 공식문서가 왔다 가야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의를 거쳤구나 생각을 하지 이것만 달랑 주면 저 같아도 사업 진행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의회를 무시한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준다, 싫은 소리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사가 자료요청을 해도 이렇게 줍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일체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따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2차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보시는 거고 저는 정책연구용역이라고요. 서로 주장만 있는 거 아닙니까? ○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달라고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니고, 이거에 대한 사업은 진행이 계속 28년도까지 되는 거고 투자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셨다는 거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심사요청을 했는데 투자심사에…….

심사요청을 한 이유는 왜 하셨어요, 그러면? ○ AI국장 김기병 아, 저희가 따로 심사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서에 있는 사업인 관계로 목록에 자동반영이 되었고 관련해서 심사가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반려 표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건데 그러면 19년, 20년, 그전에는 이런 투자심사를 아예 하지 않은 건데 올해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반려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는 거죠? ○ AI국장 김기병 네, 맞습니다.

나중에 추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러시고 그 책자 갖고 계시는 거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지금 627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말이 있고 주민참여, 주민의견서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있죠? 인공지능 인재양성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들은 내용이 있어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다가, 예산금액이 달라요. 올해 22억을 예산 지금 신청하셨는데 여기 책자는 34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것도 오타죠? ○ AI국장 김기병 네, 책자에서 금액이 오타로 보여집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까 이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어떤 주민들을 선정을 해서 이 주민 의견을 들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 AI국장 김기병 이거는 저희가 주관한 것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경과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예산실에서 총괄로 진행…….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이게 25년도 내년도에는 북부 쪽에도 있잖아요. 구축이 완료되고 하면 이거 주민 의견을 들을 때 광범위하게 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한쪽으로 편중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거 예산 한 거 현황 잘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 CCTV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고양시도 보니까, 이 책자가 몇 쪽이냐 하면 212쪽이에요. 그 뒤에 보면 지자체가 거의 보면 설치 개소가 3개, 4개, 5개, 6개, 많게는 10개까지 했는데 이거 그러면 지자체에서 신청을 의뢰한 건가요? 이게 신청을 한 건가요? 몇 개, 몇 개 이렇게? ○ AI국장 김기병 네, 도에서 자체예산을 세우시고 수요 제기하면 저희가 도에서 매칭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하지 못해서 도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특별 특조금이나 특교금이나 이런 거를 자꾸 하는데 제가 고양시도 특조금으로 신청했다는 것을 제가 그냥 언뜻 들었는데 확정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뒤에 여기 리스트를 보니까 고양시도 3개를 지금 했는데 우리 도의원들한테 특조금 관련돼서는 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여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좀 넣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단년도 예산이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운영예산입니다.

운영예산, 그런데 매년 똑같아요. 처음에 그, 언제지? 22년, 매년 그냥 3,500씩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편성된 거죠. 요구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더 많은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추가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신규로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설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 도청 1층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워크센터의 운영비로 3,5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2025년에도 동일한 계획을 현재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기 신청사 지을 때부터 아예 그냥 북부청사를 시범으로 해 가지고 해서 스마트워크센터, 센터라기보다 아예 그냥 사무실을 다 그렇게 스마트워크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우리 여기 사업목적에 보니까 도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출장 등 청사 방문 시 업무편의 및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원격근무환경 운영지원을 한다고 됐어요. 이게 지금 저는 상시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더더욱 그렇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경우, 출장을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요는 있는데 지원을 못 해 주면 일을 잘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거는 보이지 않는 또 낭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3,500을, 이번에는 더 많이 부서에서 요구했어요, 예산실에다가? 그건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루틴하게 그냥 3,500, 3,500 한 건가요? ○ AI국장 김기병 처음 계획에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자릿수를 늘리는 형태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신규 자리를 늘리는 예산은 삭감되었고…….

처음에 어느 정도 편성을 했었……. 편성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요구를 했었어요? ○ AI국장 김기병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과장님…….

네,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워크센터 관련해서 3,5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복사용지라든지 프린터 토너들은…….

사무용품도 구입하고. ○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 사무용품 구입비고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청소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운영비, 운영비는 그러면 매년 3,500이면 되는 거예요? ○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 네, 3,500 정도,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22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 그 정도 운영이면…….

충분해요? ○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 네, 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물가도 상승되고 또 여러 가지 매년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왜냐하면 이 행정이 너무 굳어서 그냥 그거의 안에서,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만 계속계속 하고 있어서 조금 그런 거, 그러니까 운영에서도 조금 어떻게 달라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그 안에서, 저는 아까 이거 하기 전에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봤는데 업무추진비도 너무 경직이 되어 있어서, 물론 공금이기 때문에 잘 써야 되긴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잘 배분도 해야 되고. 예산도 없으니까 그냥 쪼인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요구, 더 써야 될 때는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과장님은 이건 운영비니까 이 정도면 된다? ○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 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이 정도 운영비로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튼 운영하면서 좀 더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때 위원님,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센터의 자릿수를 늘리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 AI국장 김기병 올해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관련되는 예산은 최종적으로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였어요? 어림잡아. ○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 AI미래행정과 정연종입니다. 한 10억 9,9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소가 확보된다는 조건에서 시설 인테리어비, 시설을 갖추는 비용이 약 10억, 11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청사에 별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걸 아직까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는 행안부에서 추진계획이 4월 달에 시달돼서 했다가 11월에 변경이 됐는데 혹시 변경사유나 이런 부분들은 내려왔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행안부에서 관련 사업에 대해서 2025년에 축소해서 진행한다는 것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관련 사유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글쎄, 추측을 하게 되면 이거를 전면적으로 한 770억 정도를 들여서 하려고 하다가 1개 시도로 시범으로 먼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어느 한 곳에다가 한번 시범을 해보고 난 다음에 확산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뭔가 신중을 더하기 위해서요, 예산보다는. ○ AI국장 김기병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지금은 뭐 인공지능시대로 시대가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너무 많이 들여 가지고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놨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어떤 실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나 신기술들이 개발이 됐을 경우에 그런 걸 좀 더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AI국에서도 지금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열정은 많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께서는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금 변경 건의를 하신 거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지금 보니까 제가 그 AI 챌린지 실증지원 사업에 15억에다가 이거 5억을 더해서 20억으로 지금 아마 증액을 시켜달라는 건의를 하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면 되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가 이미 많이 되어 있고 관련한 사업에 대한 시군의 요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아까 AI 챌린지 프로그램 사업이나 경기도 AI 실증지원 사업이나 좀 비슷한, 또 같은 경과원에서 지금 이거를 수행하는 사업인데 경기도 AI 실증지원 사업은 현재는 10억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쪽에다가 이 예산을 좀 쏠리게 하지 말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부연설명드리면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실증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목적이 AI 기업의 육성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공 쪽에서도 실증을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민간에서의 여러 가지 실증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저희 챌린지 사업의 경우에는 31개 시군과 협력해서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AI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수요조사가 되어 있고 다수의 시군에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수요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AI 실증지원 사업이 오히려 도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양쪽 사업이 비슷하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챌린지 사업은 4개 과제를 선정하는 거고요. 실증지원 사업은 그것보다 더 폭넓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타임 벨 울림) 이거 그냥 마저 다 써도 되겠죠?

거의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했다는 거죠? ○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과제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 저희들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그 분야별로 업무 담당자들이 좀 많이 근무한 직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중에 심사위원, 우리 정보화위원 중에서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참여시켜서 같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내년도 거 한번 보면 이 과제명에 관련 부서가 보통 보면 보도기획담당관이 셋, 감사총괄부서가 둘 그다음에 전 부서가 둘이에요. 저는 경기도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네 차례에 걸쳐서 각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과제를 좀 내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감사총괄과에서 비위사실 확인, 퇴직자 등 비위사실 확인 결과 공문 회신, 이게 과연 업무 자동화 구축하는 과제로 타당한지. 그래서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건지, 물론 이 밑에 보면 개발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여기 단서조항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보세요. 비위사실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과연 업무 자동화를 시켜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업무에 이렇게 도움이 될지. ○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 위원님, 저희들은 선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정규적으로 많이 발생하느냐 그리고 이게 정규화돼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그 대상 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봅니다. 보고 나서 저희들이 이 과제를 선정하게 되는데 나중에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이게 불규칙하게 움직인다든지 그리고 이게 발생건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한다든지 그러면 약간의 조정은 있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반복 횟수가 많고 정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퇴직자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비위를 많이 저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도라든가 수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재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됐고요. ○ 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통합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원금동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서 이게 2020년도부터 추진이 됐죠? 그전에 2019년도에는 원래는 호매실에다 이거를 새로 신축하려고 하다가 2020년도부터 이게 우리 신청사로 이전을 해오기 때문에 구청사에다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예산은 4억 5,000,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그렇습니다.

용역도 다 수행을 했고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액 9억 5,400은 2회 추경 그것도 11월 달에 편성을 해 달라고, 급하니까. 그런데 그냥 다 그거 명시이월시켰죠? ○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추경은 진짜 불가피하게 급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추경인데 11월이면 사실은 거의 연말 다 됐을 때 이거 편성을 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기획재정위원회 있을 때 편성을 해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거 그때 전액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때는 왜 그랬죠? ○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구청사 활용계획에 좀 변경이 있으면서 저희가 당초에 1층 일부랑 3~4층 전체를 쓰는 걸로 돼 있었는데 변경된 게 1층 일부랑 4층을 쓰는 걸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23년 초에 다시 변경계획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조금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경을 요구하거나 할 때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지금 이번에 구축 사업을 위해서 201억이라는 금액을 세웠는데 이것 또다시 그대로 명시이월시켰잖아요? ○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때 201억 중에서 700만 원을 썼더라고요. 혹시 그 700만 원을 어디, 무슨 명목으로 쓰신 겁니까? ○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그 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공사 의뢰하기 전에 자문 성격의 설계사전검토위원 수당으로 88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착공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손해 보는 공기 단축을 위해서 저희가 해체계획 허가를 위해서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로 670만 원을 선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700만 원을 쓴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200억이라는 돈을 사실은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킬 정도면, 우리가 물론 통합데이터센터를 정말 이렇게 구축하는 거 지금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1년, 1년 계속 늦어지는데 이제 내년, 이거 지금 어떻게 발주는 나갔습니까? 공사 발주는? ○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발주는 지금 건설본부에 저희가 10월 28일 날 발주 의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아직 발주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데이터 구축된 통합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만 올라왔잖아요? ○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도 구축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부분도 또 넘어갈 수 있죠? ○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저희 지금 보면 한 7월 정도에 일단 준공을 예상하고 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때 한 4월에서 5월 정도부터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꼭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불가피한 건 압니다. 아는데 결국은 다른 데 예산을 써야 될 부분들이 200억이라는 돈이 그냥 그대로 예산이 다음 해로 이렇게 명시이월시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데이터센터 구축이 7월 이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로 중간중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제대로 되는지요. 여기 딱 보면 원래 당초 공사기간은 거의 한 10개월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변경 공사기간은 또 줄었어요. 어떻게 공사기간이 이렇게 막 확확 주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내년도 2025년도 7월에 제대로 구축이 돼서 정말로 제대로 된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알겠습니다.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월까지 준공이 확실하게 가능한 거예요? ○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4월 전에 전기나 통신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면 거기에 따른 요금 부분이 있어서 선운행하는 이런 구간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은 7월이지만 장비설치나 이런 것들이 4~5월에 되면 그때부터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운영비가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도 예산 세워서 집행하다 보면 제가 볼 때 30~40%는 또 이게 불용액으로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럼 예산을 다 세우지 말고 일부 예산만 세우고 추경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게 4월부터 집행된다라고 하면 6개월 치만 세웠으면 그러면 3개월이 부족하면 그럼 나중에 추경이 아주 하반기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를 생활화해야만, 그 돈을 다른 데서 쓴다라고 하면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1,410만 도민들이. 그런데 한 예산을 한 군데다가 이렇게 200억 원씩 거기다가 잠겨 놓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서 발생되는 그 사업 예산은 굉장히 증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도 아주 정말 긴축해서 해야 이게 되지 지금처럼 여유 있게 이렇게 다 잠겨 놓으면 그 1개 과 예산이 이러면 경기도 전체를 보면 몇천억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게 결국에는 불용액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는 다 하셨는데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경기도 AI국이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그리고 각 연도별로 경기도의 AI 정책과 AI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지금 필요한 경기도인공지능원이랑 또 경기도AI상황실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인공지능원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상황실과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인 구현과 관련되는 사항이어서 현재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가 가능한 항목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과업의 목적이나 명시성이 명확하게 포함돼야 될 것을 주문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적극 수용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을 추가 상정합니다. 본 현금지원 계약체결 동의안은 본예산 심사 전에 제출하여 의회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본 동의안은 예산안과 동일 회기에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안 제출 전에 의결을 받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금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제반 추진사항 관련 성과에 대해 도의회에 지속적인 보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집행부에서 의안명 및 제안이유 등 수정 내용을 반영해 10월 31일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이 반영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국제협력국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국제협력국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국제협력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국제협력국 소관 사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국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제 알겠는데 출연금이라는 게 고유목적사업이라면 더 말씀드릴 게 없는데 사실 기관이 독자적으로 출연금의 꼬리표가 떨어지는 거니까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데 고유목적사업으로 해서 계속 관리감독을 하면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취지 자체가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네, 이해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경과원하고 같이 지금 출연금 고유목적사업으로 할 테니까 지금까지 정산은 잘 되고 앞으로 또 잘 하실 계획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