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곽미숙 의원 발언

제379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4-11-26

곽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96턴

형근

문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이거 개의를 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하시죠?

유호준위원

아니요, 개의에 관한 의사진행이기 때문에요, 지금 해야 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네.

유호준위원

저희가 오늘 회의 개의 시간을 10시로 정했습니다. 10시로 정한 것은 도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많은 도민들이 10시부터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개의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과연 우리 문형근 위원장님께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킨 적이 몇 번 있는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도민들과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드리고요. 초등학교도 저희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지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디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가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도민과의 약속대로 시간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 맞춰서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 등 예산 심의, 심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철저한 검증으로 이번 예산안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돼 있는지와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신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지 꼼꼼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이민사회국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예산심사소위 구성 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이민사회국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이민사회국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민사회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안녕하세요?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인사드립니다. 체계적이고 준비된 이민사회를 만들고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이민사회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9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85억 5,865만 원으로 기정액 87억 2,403만 원 대비 1억 6,53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이자반납금 917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8,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3억 5,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01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30억 6,481만 원으로 기정액 134억 7,349만 원 대비 4억 8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4억 997만 원을 감액한 28억 4,8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회복무요원 배치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30만 원을 증액하여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본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2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총 76억 8,589만 원으로 기정액 87억 1,609만 원 대비 10억 3,01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6개 사업에 국비 내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23쪽부터 1725쪽까지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1억 2,70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5,5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사업에 14억,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사업에 1억 5,740만 원,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 사업에 7,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숙련기능인력 홍보 추진 사업에 2,000만 원,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사업에 2,700만 원,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증진 사업에 1억 원,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23쪽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운영, 이민사회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여비, 이민사회국 신설에 따른 현안 홍보사업비로 1억 4,300만 원을 증액한 1억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3쪽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입니다. 이민청 경기도 유치를 위한 공모전, 말하기 대회 등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이민청 설치 관련 간담회, 워크숍 필요 사업비로 4,380만 원을 증액한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4쪽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입니다. 기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과 다국어 상담을 통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하고자 사업비,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5억 5,200만 원을 증액한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724쪽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입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고용ㆍ노동환경 마련에 적극적인 도내 우수기업을 지원해 함께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6쪽부터 1732쪽까지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56억 8,70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4,2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ㆍ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에 1억 9,335만 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에 5억 5,0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24억 4,301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53억 9,9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아름다운 이민사회 문화소통 축제 사업에 2억 원,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정책 추진체계 구축 연구 사업에 8,500만 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4억 2,601만 원, 가족센터 운영 사업에 38억 5,1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문화가족센터 전문상담비 지원 사업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26쪽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에게 상황과 장소에 맞는 일대일 맞춤형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개 시군의 참여수요를 반영하여 8,5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7쪽 아름다운 이민사회 문화소통 축제입니다. 도내 거주 이주민들의 사회통합, 인식개선과 미래세대인 국내 및 이주 청소년ㆍ청년들 간 상호 문화교류를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7쪽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 생태계 조성 사업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경기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 필요에 의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1,411만 원을 감액한 24억 4,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1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 쉼터 연계 등 전문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60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조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이민사회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안 검토보고서 1쪽 제안경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기도 총괄 규모와 2쪽 여가교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이민사회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5억 5,8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53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3억 5,650만 원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을 세입 편성하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이민사회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30억 6,48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2개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2건입니다. 이어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개 사업에서 4억 8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매칭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금년 10월 30일 기준 이민사회국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34억 4,129만 원 가운데 96억 3,611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72%인바 집행시한이 2개월 남짓 남은 점을 감안할 때 신속한 예산집행에 매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경위, 2025년도 예산안 총괄 규모와 2쪽 여가교위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6억 8,589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10억 3,01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등 6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내시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3쪽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78억 1,408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45억 9,7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38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29건, 국고보조사업 7건, 행정운영경비 2건입니다. 2025년 예산안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 예산은 177억 2,427만 원이고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약 71.3%를 차지해 이민사회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7개 사업에서 126억 4,447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규모는 17억 3,914만 원입니다. 다음 64쪽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이민사회지원과 가족센터 운영 사업은 24년 7월 이민사회국이 신설됨에 따라 가족정책과에서 이민사회지원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교류소통공간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등의 사업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비내시 예산을 반영한 상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5쪽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도 자체사업은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등 31개 사업에 51억 6,960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규모는 28억 5,857만 원입니다. 이어서 이민사회국 소관 도 자체 신규사업은 12개 사업에 11억 5,3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쪽 이민사회정책과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증진 사업 1억 원은 이주노동자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증진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경기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연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 추진 등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66쪽 이민사회지원과 아름다운 이민사회 문화소통 축제 2억 원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소통 행사를 통해 대외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도내의 많은 이민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신규사업들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 이민사회국 소관 도 자체 증액사업은 6개 사업에 24억 9,934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규모는 22억 1,615만 원입니다. 도 자체 증액사업 중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4개 사업 17억 4,392만 원이며 증액 규모는 7억 6,595만 원입니다. 개별사업 중 이민사회정책과 현장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사업 1억 5,740만 원은 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 이민사회 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화여비, 현안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1,440만 원 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 등의 경우 외국인정책위원회 설치 근거가 부재함에도 위원회 운영비 편성이 적정한지와 선진사례 국외연수의 세부 연수계획과 내용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며 홍보예산 1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사업 7,380만 원은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간담회, 공모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관리청 유치에 대한 적극행정, 정책기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에 이민사회국 소관 도 자체 증액사업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 이민사회국 소관 도 자체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사유,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민사회국 자체사업 중 감액사업은 3개 사업에 6억 1,173만 원이며 감액규모는 2,426만 원이고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감액사업은 없으며 다문화가족 소통 지원에서 853만 원, 결혼이민자 지원에서 1,143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서 43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끝으로 70쪽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4개 사업에 총 13억 16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당초 대비 3,60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4개 분야에 각 1개 사업씩을 편성하여 콘텐츠 생산 증가, 내ㆍ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통한 시민사회 통합,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확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강화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고 전반적으로 사업 수혜대상과 성과목표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이민사회국)) 검토보고서(2025년도 본예산(이민사회국))

형근

문형근위원장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부위원장님.

민호

김민호위원

김민호 위원입니다. 도내 이주노동자 단체 현황을 좀 주시고요. 도내 고려인동포 지역별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이민사회 문화소통 축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투자심사 자료 및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재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 배정한 후 시간 내에 질의를 못다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이민사회국 우리 국장님 또 직원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우리 최민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출입국 이민관리청 잠깐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훈위원

저도 이게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청을 당연히 경기도에 유치하면 좋겠지만 21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만료로 폐기되었고 22대 정부안이 미정인 상황에서 이민청 설립이 불투명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산을 대폭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민청 추진상황은 아직 답보 상태이고 구체적인 진전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이주민들이 다른 타 광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이런 경우에도 지속이 되어야 중앙정부의 이민청 추진을 추동할 수 있고…….

김재훈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9월 30일까지 예산 집행률이 41%였는데 현재까지는 한 몇 % 정도 예산이 집행됐나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지금 책정된 예산 중에 실태조사 비용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되면 예산 집행률은 100%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몇 % 정도 되시는지.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지금까지 41%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김재훈위원

41% 그대로죠? 그래서 9월 30일 기준이 41%였는데 지금까지도 41%라는 얘기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김재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고요. 지금 정부 대안이 미정인 상황에서도 독자적으로 경기도가 어떤 거를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전략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특히 기존에 우리가 마련했던 논리가 경기도 내 논리 아니냐 그래서 전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 재외동포청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검토했던 접근성이랄지 그다음에 경기도가 이민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 온 역사나 이런 걸 비춰봤을 때 향후 이민정책을 추진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와 같은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국장님, 아마 더 심도 있는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민사회지원과장님 앞으로, 앉은 좌석에서 답하셔도 됩니다.

문환

이문환이민사회지원과장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입니다.

김재훈위원

제가 질의할 건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전년에는 예산이 183만 3,000원이었네요.

문환

이문환이민사회지원과장

네.

김재훈위원

그렇죠? 지금 2025년 예산이 2,000만 원이면 1,000% 이상 증액됐네요?

문환

이문환이민사회지원과장

네, 지금 그거는 이민사회지원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나 시책추진비 그런 없던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김재훈위원

없던 예산이 세워졌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 근거 및 타당성이 정확해야겠죠?

문환

이문환이민사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위원

제가 방금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요청을 왜 한 것 같습니까? 법적 근거, 추진 근거, 타당성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환

이문환이민사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조의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20조에 그런 지원사업이 없어요.

문환

이문환이민사회지원과장

지금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2,000만 원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정책위원회 운영이나 정책간담회 추진하는 그런 일반운영비성 사업입니다.

김재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다 6조에 있어요. 6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나 이런 거를 조례 조항을 잘못 적용하신 거예요. 6조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다문화정책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잖아요. 6조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여기에도 근거조항에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전부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나 타당성을 조례를 잘못 적용한 거예요, 이 사항은. 그런데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 거죠?

문환

이문환이민사회지원과장

지금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이 사업은 약간 좀 사무관리비성 그런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재훈위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의 제일 포인트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구성이에요. 지금 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문환

이문환이민사회지원과장

25년도 초에 아마…….

김재훈위원

아직 조성 안 했죠?

문환

이문환이민사회지원과장

네.

김재훈위원

지금 조성하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공모사업 및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5명,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10명. 그렇죠? 그리고 이민사회 지원 정책 자문 9명. 지금 한 분도 저희가 선정하거나 그런 건 없죠?

문환

이문환이민사회지원과장

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올해 연말 검토해서 내년 초에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위원회는 어차피 민간위탁하는 사업별로 자체 위원회를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김재훈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세부계획이 있어요?

문환

이문환이민사회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세부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성, 인원 하시는 분들을 어떤 분으로 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 책 61페이지 보시면, 이민사회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1페이지 보시겠어요? 보시면 지금 여기 61페이지에 2024년 예산안 산출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4년 산출내역 맞습니까?

문환

이문환이민사회지원과장

아, 이거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훈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아주 간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자료 자체가 오타가 나고 또 조례 법적 근거도 잘못 제시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이민사회지원과에 문제가 좀 있다고 제가 봅니다. 아쉽지만 제가 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사회 문화소통 축제 이 축제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을 뭘 했냐 하면 이게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지 투자심사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 뭘로 왔는지 아세요? 이렇게 왔어요. 투자심사 결과보고서 해당 사항 없음.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게 투자 대상이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규 행사성 사업, 이게 신규 행사성 사업이에요. 시도 및 시군구 신규 행사ㆍ공연ㆍ축제 등. 지방재정법 제5조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재정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이게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게 행사성 사업이어서 사업설명서에는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성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대상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문환

이문환이민사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사성 사업이 아마 금액이 3억 이상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신 거에. 저희가 이 내용을 받은 거에. 여기에 조건부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말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자세히 이걸 확인해서 해야 될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한 이유는 국장님이 아마 이 내용을 전부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에서, 이민사회지원과에서 이 일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보고요. 이 자료 지금 제가 말씀한 것들 명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이민사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훈위원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우리 이민사회국에 정책적 방향의 다양한 제언들을 드렸는데 방금 김재훈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김원규 국장께서 재외동포청 얘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거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재외동포청의 경우에 인천 위치 선정, 입지 선정할 때 고려했던 요소들이 일반적 타당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민위원

인천광역시 내에서의 일반적 타당성들을 논리를 만들어서 유치를 했다는 거예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러니까 재외동포청 입지를 선정할 때 검토했던 기준, 행정 편의성ㆍ접근성ㆍ업무 효율성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국적인 의미에서도 일반적인 통용성이 있는 기준 아니냐. 그런 점에서 지금 경기도가 이민청과 관련해서 마련한 논리도 그 기준에 의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최민위원

행정 편의성, 정책적 수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시군이 전략적으로 필요할지.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경기연구원 연구자료에 들어갔고 그게 이번 연도 우리 예산의 주요한 목이었잖아요, 집행 목. 그렇죠? 3,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었으니까, 관련해서는. 그중에 41% 집행됐고 그중에 우리 연구용역에 들어간 돈이 그거 아닙니까?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최민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전체가 부실하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 전국 단위의 논리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시정하자고 제가 제안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무슨 돌려 까듯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국 차원에서 준비했던 논리가 전국적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민위원

그게 부실하다고 지적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보세요. 사실 국장님 앞에서 저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일 때 이민사회국과 AI국의 신규 국 편성에 대한 조직개편안 할 때 제가 의결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제가 이 부분에 우려를 했던 것이 이민사회국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기도정만의 이민사회의 어떤 통계자료나 세부수치들과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을 수립하는 게 경기도정의 여당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잘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민사회국이 우리 쪽으로 편성될지도 몰랐고. 그런 와중에 와서 보니 역시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국을 수립했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가 되십니까, 국장님?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는 부분.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신설국이다 보니 아무래도 준비 상태가…….

최민위원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정에서 국을 신설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지사의 정책적 방향과 의사결정을 담은 것들입니다. 그럼 적어도 기획 단계는 넘어서 계획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민사회국은 기획 단계에도 못 미쳐요.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처럼 내가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역으로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비판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서두고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5년? 178억이죠? 전체 예산도 모르세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178억 맞습니다.

최민위원

그중에 126억이 국비입니다.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내시 내려온 것들. 저는 이민사회국이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일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향후 이민사회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이민사회국이란 호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를 국장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고 제가 연구용역 예산을 봤어요. 순증이 8,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정책 추진체계 구축 연구 등 생태계 조성이라고 목을 표현하셨는데, 편성목을. 이 연구용역 8,500만 원짜리를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실 거예요? 신규, 신규사업. 이민사회지원과 신규사업.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실태조사는 기존의 단기노동력 사용 중심의 이주민 정책을 장기 정주형 모델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주민들의 사회 적응 및 통합에 필요한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기획한 것이고요.

최민위원

어떤 실태조사를 한다고요? 말씀을 좀 편하게 풀어서 해 주실래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측정 기준을 마련하는 거하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사회통합 수준, 현재의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게 이번 실태조사의 핵심 목표입니다.

최민위원

이민자들이, 경기도 내에 거주하시는 이민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그 내용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최민위원

근로, 주거 등등 다 포함한 그 실태조사를 우리만의 통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경기도 자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최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통계를 갖고 특히 지방정부 부분, 특히 경기도 부분, 시군까지는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통계를 제가, 저도 통계청 자료를 매번 활용했던 사람인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민사회국으로 국 단위 편성이 됐다는 건 대개 정책적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만의 이민사회의 특성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적어도 25년도에는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예산들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아주 모호한 표현으로 생태계 조성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 비용이 있길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이 내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단기 노동자 사용 중심의 이주민 정책에서 장기정주형 사회 이주민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상황 파악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최민위원

그럼 제가 애초에 외국인정책 기조를 그렇게 봐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관련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네.

최민위원

이 연구용역을 착수부터 마감까지 저랑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랑.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착수보고회 참석하고 함께 논의 이어갈 테니까 좀 양질의 방향과 자료들이 발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최민위원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4,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최민위원

여기서 말하기 대회가 뭐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말하기 대회는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서…….

최민위원

여기서 말하는 주민은 일반 도민입니까, 외국인주민입니까?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외국인주민입니다.

최민위원

외국인주민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뭐 한국어 말하기 대회예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하면 이민청 유치에 유리합니까?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걸 통해서 일반 주민들의 관심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최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약간, 물론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맞고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도 맞는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중앙부처의 외청을 유치하는 어떤 전략적 비용들이 좀 담겼으면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사실은 그 전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보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제가 이해합니다. 다만 적어도 이 이후에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셔서 우리가 사실은 이전에는 주민들의 호응을 부응시키는 것에 집중해서 행사를 기획했다면, 이 예산편성을. 우리가 이렇게 추경 등 향후 전략적 보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라는 답변을 기대하는데 준비해 오신 답변이 있으신가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최민위원

국장님은 그럼 진짜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이 말하기 대회 해서 막 많이 모이셔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거나 좀 부족하게 하거나 하는 행사를 하면 이민관리청이 유치될 거라고 보세요? 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말씀드린 대로 그 행사 하나만은 아니고요. 지금 이벤트성 행사이기는 하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경기도 전체 주민들의 이민청 유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민위원

아니, 우리가 증액된 부분의 절대 다수가 지금 간담회나 말하기 대회, 말하기 대회 시상금, 심사수당 이런 것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민관리청 유치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민위원

25년도에 현재 입법도 안 된 상태에서…….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형근

문형근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최민위원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입법 논의가 더욱 선행돼야 되는데 말하기 대회를 하는 것은, 제가 좋습니다. 이거 하는 거 좋은데 이게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 사업으로 들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도 외국인들이 가장 통계적으로 지원받기 희망하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 1순위가 한국어 교육이에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2순위가 통역입니다. 주거, 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대부분 업체와 이미 연결돼서 해소하고 들어옵니다, 알음알음. 그런 이민사회 정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넣는 건 이해해요. 근데 이민관리청 유치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 국장님, 만약에 법무부가 이미 입법이 되고 17개 시도에 공문을 뿌릴 때 해당 거주 외국인주민들이 얼마나 호응하는지를 지표로 보겠다고 판단해서 항목을 넣으면 그때 이걸 한다는 건 내가 동의가 됩니다. 시의성도 떨어지고요, 맥락도 떨어져요. 이거는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민관리청 유치 사업에서는 감액하고 다른 데 넣을 데 있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이민사회국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방향이 너무 납득이 안 되는 상식적인 선을 넘어섭니다, 이 사안은. 아시겠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최민위원

우리 이번에 한국어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지금 예산 증액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최민위원

과장님이 좀 말씀해 보세요.

문환

이문환이민사회지원과장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자 역량 교육 그다음에 외국인 정착 지원 이런 사업 등에 한국어 교육이 다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하는.

최민위원

한국어 관련된 사업들이 없어서 좀 추경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문환

이문환이민사회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군데로 편재돼 있는 한국어 교육을 좀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집중적으로 그런 교육 사업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국장님, 이거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 사업에서 말하기 대회 사업 감액하고 다른 목으로, 다른 항에 다른 목으로 넣을 데 찾으실 거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민위원

제 말에 동의가 됩니까, 제 논리에? 질의하는 취지에?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그런데 내부에서 이 예산을 올릴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최민위원

또 뻔한 얘기로 대면 보고하면서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아닙니다.

최민위원

이 오피셜한 자리에서 국장님, 제가 순차적으로 설명한 이 흐름이 이해되시냐고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됩니다.

최민위원

좀 너무 단편적으로 사업을 세우고 있어요. 전략을 세우세요, 전략을. 안 되시면 연구용역을 하시고 안 되시면 의원들 모아놓고 아이디어를 좀 받으시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아시겠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최민위원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양주 출신 국민의힘 김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에 이어서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꽤 많이 증가 제출되었습니다. 증가 사유가 뭡니까?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지금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사업의 핵심은 경기도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는 겁니다. 기존에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있었는데 그걸 확대 개편을 해서 종합지원센터로 바꾸는 것이다 보니 인력도 증원하고요, 그리고 시설 관련된 비용도 필요하고 하여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인건비와 시설 때문이라는 거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2024년에 1만 645명이 참여했다고 설명서에 기재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게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중심적으로 했던 사업이 권리 구제, 권익 증진, 권익 보호 정책 개발,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사업들인데요. 그 사업에 참여한 인원들이, 특히 권익 증진과 관련해서 참여한 인원들이…….

민호

김민호위원

이거 한번 상세내역을 제출해 보세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도내에 산재한 외국인 지원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 연계가 사업 목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산출기초에는 상담ㆍ교육비, 인건비,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도내에 산재한 외국인 지원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이 네트워크 연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도내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해서 가족센터가 약 30여 개 이상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복지센터가 11군데 있습니다. 11군데인가 12군데 있습니다와 같이 다양한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센터들이 개별분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일종에 흩어져 있는 센터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6쪽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등 지원인데요. 이게 행감 때도 좀 지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시설개선을 말하는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주ㆍ부식비 지원, 즉 식비입니까, 이게?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주ㆍ부식비 지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럼 이게 환경개선입니까? 이거 안에 사업내용을요, 한번 구체적으로 식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거 한번 제출해 보세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다음 33쪽요.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 사업을 기획한 목적과 이 사업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다음 사업설명서 35쪽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인데요. 뭐 목적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고용환경과 노동환경, 문화마련 이거 해 주면 행복한 일터가 되는지 제가 조금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이런 지금 인센티브 지원을 함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도 지금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업체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주노동자가 몇 명 이상, 아니면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물이 있는지. 그럼 만약에 인센티브 받고 또 그다음에 이주노동자가 퇴사하거나 퇴사시킨다면 그에 대한 환수조치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까?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행복일터로 선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그 2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심사하는 이런 시스템을 취해서 그동안에 변동된 상황이 그런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아니, 2년마다 갱신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 2년도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2년 내에 계속 그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확인을 하냐고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사실 이 안의 핵심은 이런 유인책을 통해서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접근성을, 접근경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의도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개별 기업체에 도가 접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획을 통해서 개별 기업체에 접근을 할 수 있으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시적 점검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이거 혹시 노동청과 뭐 협업 계획이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걸 구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업을 볼 때는 사업계획이 너무 급하다, 좀 급조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거 다시 한번 좀 계수조정 기간 동안 보완해 보세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다음 사업설명서 92쪽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이거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7개 시군에서 10번 개최했는데 116명이 참석했답니다. 그럼 단순히 숫자만 보면 1회당 한 10명 남짓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 참여율을 본다면 필요성이 없거나 아니면 사업방식이나 강사가 별로든지, 그것도 아니면 홍보를 안 했거나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이 사업의 취지가 진학과정 설명회이다 보니 사실 진학 연령의 아동을 갖고 있는 이주민 부모들이 주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진학과정 설명회는 시기적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 그때가 입시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제한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학 설명회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지금 수혜대상 보면 400명으로 돼 있어요. 400명인데 지금 10회를 개최해서 116명이 참가했다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문화가족 자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진학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말이 많고요. 그다음에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에는 비선호 학교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불만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학업성취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진학과정 자체에서 실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좀 고민을 해……, 고민 안 하셨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이런 자리를 통해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의도…….

민호

김민호위원

아니, 이런 자리에서 저하고 쌍방향이 아니라 현장하고 쌍방향 소통을 하셔야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러니까요. 이 진학 설명회를 통해서 이주민들의 수요도 파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다문화가정 밀집 학교 선정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혹시 여기 또 업무 협조하셨어요, 서로 간에?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아직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업무 협조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민호

김민호위원

그러니까 좀 따로따로 놀지 마시고요. 지금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면 그쪽과도 데이터를 공유해서 하면 이렇게 10명씩 안 올 것 같은데요. 이왕 하시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10명씩 오고 이러면 어떤 위원이 보더라도 이거는 삭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한번 이것도 지금 우리 계수조정 기간 내에 다시 한번 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좀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시작한 일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협업할 일은 좀 협업하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위원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저희 외국인인권센터를 지금 뭐로 바꾸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인권지원센터를, 아직 정식 명칭은 아닌데요. 종합지원센터로 바꾸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유호준위원

네, 하고 계시는 거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그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은 사실은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지원기구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센터 자체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서비스도 일정 정도 변화될 것 같은데 거기에 상담 기능부터 시작을 해서 기능들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그거 추진하면서 외국인복지센터나 이런 곳도 많이 만나셨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지금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유호준위원

어떤 의견들이 제시되셨나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가장 강력한 요구는 복지센터와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 드리는 저희들의 답변도 플랫폼 역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그래서 기능이 중복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호준위원

혹시 그때, 지금 플랫폼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질문드렸던 게 아마 행감 때 질문부터 이어지는 질문인데 예를 들어 외국인복지센터가 지역에 있습니다. 남양주 외국인복지센터가 있어요. 이곳에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이걸 경기도 센터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죠? 그냥 전화기 설치해 주고 연결해 주는 거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 정도로 그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오프라인상의 복지종합센터라고 하는 것하고 온라인상의 이주민 포털까지 함께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가장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선택을 해서 그 기관하고 연계시켜서 지원하는 식의 그런 역할이 주된 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호준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뭐냐면 외국인복지센터가 지금 일선에서 하고 있던 역할을 경기도센터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누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센터가 하는 일을 대체하거나 중복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렇게 구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유호준위원

지금 사업계획,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됐던 계획서가 있었잖아요. 행감 과정에서도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고. 이 내용 중에서 외국인복지센터가 이 내용들 안 하고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러니까 제출했던 기획안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의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과 성격을 분명하게 할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하나의 복지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유호준위원

복지센터를 하나 더 만드는 얘기를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의 중복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 이거 지금 경기도가 더 잘할 수 있냐, 아니면 일선 시군에 있는 지역 단위에서 잘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잖아요. 경기도가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저는 양보해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군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기능들을 강화하는 게 우리 경기도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광역행정기관이, 우리가 시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광역시, 특별시가 아니고요. 우리는 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무언가를 행정하는 일은 거의 드물고 지도ㆍ감독ㆍ지원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왜 이거를 굳이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거냐, 비교 우위가 얼마나 있냐 이거를 좀 도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예산에 있어서는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말씀드렸던 플랫폼 역할은 제 생각으로는 경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31개 기초지자체에서 다양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소통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근데 지금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타 기관 간 직접 연결이 가능한 전화기만 설치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도에서 답을 했나 보니까 “이주민 관련 상담은 자체 종결하고 그 외에 타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교육 또는 사업 참여가 필요시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기관으로 전화 연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거는 조금 아직 업데이트가 덜 된 부분인데요.

유호준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포털을 구축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포털을 통해서 단순히 전화 연결만이 아니고 종합적인 이런 연계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제가 이거 아마 15일에 요청한 자료니까 한 열흘 전에 요청한 자료였고 제가 그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의사항 질문 1번입니다. “종합지원센터로 온 전화을 타 기관으로 토스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답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타 기관으로 토스되지 않도록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연결하고 매뉴얼화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직접 연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담 내용을 매뉴얼화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은 이 사람이 민원 낼 때 어떤 생활의 민원과 함께 법적인 민원, 교육에 관한 민원 여러 가지를 넣어요. 이거 매뉴얼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매뉴얼화할 수 있다고 하면 챗봇을 썼겠죠. 그렇죠? 저는 이게 매뉴얼화하기 어렵다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전화 유지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냐.” 하니까 다행히 이거는 도에서 부담하겠대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종합지원센터가 타 센터 간 전화 어떻게 연결하냐.” 하니까 “종합지원센터와 가족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에 연결되는 전화기를 센터별 각 1대 이상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해당 전화는 종합지원센터와 연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지금 가족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가 상호 플랫폼이 없는 게 전화기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저는 믿거든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물론입니다.

유호준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거의 그 내용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연결해 준다라는 건데 포털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경기도에서 만드는 수많은 포털들이 있습니다. 잡아바라는 것도 있고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제대로 정말 플랫폼적으로 기능하는 플랫폼이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 이거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 또는 뭐 백번 양보해서 복지센터나 가족센터 종사자들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이 포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잘 기능할 수 있을지 확신하세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 대목을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많이 또…….

유호준위원

아니, 우려되는데 그 우려가 해소 안 됐죠, 지금?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유호준위원

찾고 나서 의회에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래서 아직 포털 관련 예산 올리지 못한 상태고요.

유호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지금 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화기도 아니다, 포털도 아니다, 그럼 뭘 하는 건가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걸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유호준위원

그럼 준비가 되고 나서 의회에 예산을 올리는 거죠.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의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그냥 아이디어 수준에 “이렇게 해 보고 하다 보면 조금 바뀔 수 있죠.” 이 얘기는 무슨 학생들 용돈계획 세울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 경기도 예산안이잖아요. 도지사가 충분히 검토하고 경기도의 예산부서든 실무부서든 다 검토하고 나온 최종안이 이거예요. 저희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 아직 고민 중이다. 포털도 좀 잘하는 걸 찾고 있다. 전화기는 일단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업데이트가 될 거다.” 뭐가 확실한 거예요?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뭐가 있어요? 만들 의지 하나?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위원님, 가장 간단한 구상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게 종합지원센터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언어에 대한 해석이 일단 돼야 되기 때문에 통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내용이 파악되어야 어느 센터로 연계를 시키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떤 해결방법이 가장 최상의 해결방법이 될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경기도 안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호준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어떤 서류 보고 있는지 감 오시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유호준위원

시간제 상담원 12명이라고 해서 시간제 운영으로 외국어 상담원 10명 고용합니다. 그렇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시간제……. 네, 전체 10명인데요. 그중에 5명은 주 40시간 근로.

유호준위원

그러면서 외국어, 여러 가지 있는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직접 경기도에서 주는 센터에서 해야 되냐 이거예요. 차라리 만약에 저한테 이거 설계하라고 하면 저는 권역별로 센터를 정해서, 예를 들어 의정부, 광주, 평택, 수원 이렇게 임의로 나눈다고 하면 어느 지역은 방글라데시어에 특화돼서, 만약에 남양주센터에서 방글라데시어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연결해 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게 꼭 중앙으로 경기도에서 혼자 다 해야 되냐. 심지어 상담하는 인원들을 시간제로 운영하면서 전문상담 가능해요? 이거 전문상, 적어도 통ㆍ번역하시는 분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간제 상담원이라고 하면 외국어, 한국어를 잘하시는 이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이나 아니면 반대의 경우일 텐데 전문상담인력 아니죠? 전문통역인력 아니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지금 전문상담인력을 적어도 5개 빈도수가 높은 나라의 출신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타임 벨 울림)

유호준위원

제가 다음에 질문할 건데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필요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외국어 상담원들 뽑을 때 어떤 자격 요구하실 건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속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경기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잖아요, 외국인주민이.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우리 이민사회국에서, 경기도에서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보니까 여기 직원들도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이민사회국이. 그러니까 없는 직원하에서 새로 만들어진 국이 힘들게 하고 계신 거는 같은데 좀 막연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두 국가가 아니잖아요. 대략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터득해 갈 수 있고? 경기도에 외국인들을 위한 이런 혜택이 있으면 지금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도청 홈페이지에 다국어 서비스가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되고는 있는데요. 이주민에 특화된 정보서비스 제공은 아직은 미비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도청 홈페이지에 그런 서비스는 없어요. 그냥 경기도를 알리는 거고 다른 서비스는 없어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기도에 무슨 외국인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 아니면 경기도에 외국인상담센터가 있다 지금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보는 충분히 예산 잡은 건가요? 저는 이제 신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홍보. 지금 광역에서 우리 이민사회국을 처음 만든 거 아니에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홍보는 얼마나 잡았어요, 내년 예산?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래서 신설국이다 보니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이번에 올린 예산액이 1억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1억 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홍보를 어떤 거 주로 생각하고 있어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종합계획이 조만간에 마련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종합계획이 마련되면 그 내용도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매체로 할 계획인가요? 1억 가지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지금 홍보매체로는 우리 도내에 존재하고 있는 신문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 외국인들이 도내 매체 신문을 볼까요?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글신문을 볼 건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주, 매체가 좀 틀릴 수 있어요. 그거 한번 고민, 그냥 일상적인 광고는 아닌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광고하는, 제가 계속 행감 때 지적한 게 외국인이 민원 넣을 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이트가.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일선 시는 더할 것 같아요, 경기도가 이러면.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걸 지금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이트도 없고 그러면 민원을 넣으려고 하면 결국은 한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일반 한글 경기도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어야 되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근데 이거 지금 당장 내년에 개선할 수 없죠? 현재 예산이 없잖아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따로 증액해 주기 전까지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민청도 유치하고 이런 거를 또 외국인들한테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들. 아까 그래서 말하기 대회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일 기초가 저는 이 포털을 빨리 구축해야 된다고 봐요. 외국인 전용 포털.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그런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그거를 예산을 안 세운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한다? 저는 이거는 요즘 시대에 인터넷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살아간다, 행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래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외국인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세원

박세원위원

어찌 됐든 요즘에 그리고 휴대폰으로 많이 하잖아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맞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휴대폰 어플도 있어야 되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래서 먼저 그런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가서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나 실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어보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실수하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을 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을 안 하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좀 이렇게 급하게 국이 만들어지고 부서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예산편성의 기초를 너무 안 했다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민청을 왜 경기도에 유치하려고 하죠, 지금? 이유가 뭘까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이민청 유치의 주체는 기초지자체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이민청이 경기도에 들어오면 기초지자체나 경기도나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경제적인 효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유치한 기초의 경우에는 상당한 플러스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민청의 주 업무가 비자 발급인가요, 아니면 이민 관련…….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이민청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각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주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통합하기 위해서 만드니까.

세원

박세원위원

청을 만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쪽 지자체에 좀 많이 오는 거 그건 아닐 거잖아요. 주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민청의. 외국인 관리겠죠, 외국인주민.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을 관리하면서 이민청이 생기면서 지자체나 경기도에 어떤 혜택이 있다 이걸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게 전국 지역균형발전의 성격도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제 말씀은 예를 들어 특정 시가 이민청을 유치했다 그러면 그 시는 뭐가 좋아지나요, 이민청을 유치하면? 거기에 공무원 직원들 늘어나는 거 그게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유관적으로 그쪽에 행정업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민청이 여기 있다 이런 상징성이 있는 건지. 뭔가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래서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일단은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그 경제적 효과라는 게…….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취업 유발 그러니까 이민청이…….

세원

박세원위원

관련 기관들이 또 오겠죠, 쫓아서.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관련 기관들이 또 함께 오고 이러면서 일자리도 상당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저는 경기도는 상징적인 효과 때문에…….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상징적인 효과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지적이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경기도 지자체가 몇 군데가 뛰어들었죠?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다섯 군데가 뛰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다섯 군데가 뛰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5개를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특정 지자체를 지원하기는 어렵…….

세원

박세원위원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5개를 다. 그냥 경기도로서는 좀 애매해요, 이 위치가. 차라리 그러면 예산을 좀 나눠서 5개 지자체를 지원하든가. 그냥 중간에서 경기도 홍보만 하겠다, 경기도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사업만 하겠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특정 지자체랑 아무 연관이 없다 이거잖아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경기도가 갖는 공통적인 매력, 이민청 유치를 위한 공통적인 매력을 강조…….

세원

박세원위원

그게 경기도 위치가 애매하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는 게 경기도가 이게 지금 사업이 너무 동떨어지지 않나. 이게 왜냐하면 직접 지원을 못 하니까 간접 지원으로 가다 보니까 직접 지원이면 사업이 눈에 딱딱 보일 건데 이거는 간접 지원이다 보니까 이래서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차라리 5개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차라리 도가 나서 가지고 5개 기초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타임 벨 울림)

세원

박세원위원

차라리 도에서…….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도에서 5개 해서 제일 경쟁력 있어 보이는 데 하나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지금 경기도만 5개가 하고 있으면 결국은 한 군데 되고 네 군데는 안 되는데 그럼 4개는 결국은 불필요한 재정 낭비, 인력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그런데 지금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원

박세원위원

어쨌든 그 예산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