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희 의원 발언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안 심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시장제출 조례안 26건, 동의안 18건, 보고의 건 4건으로 총 61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운영 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6건을 마무리한 뒤 모레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12월 9일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은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면 대표발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보고의 건의 경우 법령상 규정된 의회의 보고 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보고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1건의 조례에 2건의 개정 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조례가 중복 공포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2건의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한 후 병합 심사하여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최선호·강태영·최순희 의원 외 3인 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시의회 제8대 하반기가 시작되고 첫 번째 심의에서 첫 조례 심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양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그동안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제휴와 협약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제휴와 협약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협약의 적용 범위와 대상 사업의 명시, 시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화, 체결 이후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화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책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계적 수행 및 지속적 관리 도모, 정책의 정당성과 타당성 제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시의 업무제휴와 협약 체결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유신 위원님.

위원장님. 공유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석규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 제정안을 발표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우리 시가 많이 늦었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타 지자체는 2019년부터 20년 때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시가 많이 늦었다는 생각에 또 이렇게 발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신 우리 김석규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도 이 조례를 한 1~2년 전부터 한번 봤는데 가장 이게 문제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6조, 시의회 보고. “시장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양산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보고라는 단어 선택이 조금 너무 강한 책임감과 어떤 그런 비중적인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우리 의원님과 우리 부서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보면 행정의 책임감과 실효성, 또 의회의 역할인 감시기관과 그리고 집행기관의 견제, 이거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조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근데 혹시 우리 시가 지방공기업이나 또 도내 시군과 업무협약을 1년에 한 몇 건 정도 합니까? 담당관님.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는데요, 통상 10건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건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타 지자체의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많다는 생각도 안 드는데, 저는 혹시 이 문구 자체가, 앞에 발언대로 한번. 제가 그 보고라는 단어 선택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이 부여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시와 의회가 정말 관계가 좋을 때랑 약간의 대립 관계에 있을 때 이 조항이 조금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시가 추진할 때 긴급으로 또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업무제휴나 협약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긴급하게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고, 긴급한 상황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업무 조율의 과정에서 또 우리 시의회에 또 보고 절차를 거친다면 어떤 우리도 또 행정의 절차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면 결국 우리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의 어떤 기간이 문제라면 결국 우리 시의 신뢰도도 좀 평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위원님, 저희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 보고의 방법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결재 통보, 의원협의회에 대면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들은 따로 의회에 서면보고 또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우리 시의회가 견제 기관이지 통제 기관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너무 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비밀 보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모든 것에 대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 절차를 거친다면 이 비밀 보장이 혹시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동의안이라든지 의원협의회 사항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하기 전에도 의원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한다든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 협의라는 걸 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비밀이 보장돼야 되는 그런 부분은 보고사항에서 제외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전 협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부서가 시와 의회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지금 또 임해야 된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점 참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대표발의)(최순희·김지원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최근 공공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행정의 신뢰와 공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은 의사일정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시민 권익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종종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8조 공공갈등심의위원회 설치와 제9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공공갈등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민통합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현 조례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민통합위원회는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담당관님.

시민통합위원회에서도 그 나름대로 전문가도 구비되어 있고, 그런 민원들에 대한 조정이나 협의를 심의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민통합위원회는.

시민들로 구성돼 있고.

그래서 특정 갈등 사안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드리면 저희 양산시에는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감시와 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공공갈등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갈등 상황에서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의 공공갈등 관리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8조에 공공갈등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민통합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옴부즈만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공유신 위원님.

좀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시민통합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장 가까운 경남에 타 시군에서도 비슷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시민통합위원회 말고 갈등조정위원회 등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등 유사한 어떤.

우리 시부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부에서는 도 내에서 전부 다 이 공공갈등조례가 다 지금 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의 자격을 보시면 대부분 법조인, 언론인, 학계 전문가, 전문성을 띠는 분들이 대부분 임명을 받고 그 역할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제 시민통합…….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시민통합위원회에서 200분이, 아직 분포를 저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갈등은 싸움입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풀뿌리 정치를 하고 어떤 정책 발의를 하기 위한 취지가 그건데 이렇게 갈등 부분에까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조금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리고 적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는 전문성을 띤 분들이 포진이 되어야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싸움이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보면 재산권이라고 봤을 때 과연 법조인이 끼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답안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적인 기관이 해야 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행정이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입니다.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8조 얘기가 나왔지만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가 지금 민선 8기에 2022년 8월에 설치해서 출범을 했는데 근 2년 가까이 지금 이제 또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공공정책 추진, 지금 시민통합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기능에 공공정책 추진 관련 민원 및 분쟁 협의 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능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근 2년 동안 혹시 뭐 해결을 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시민통합위원회에서 기존의 농수산유통센터에서 양산사랑카드 사용여부에 대해서 심의 요청이 와서 시민통합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후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사전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기능이 역할을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사후에 그런 민원들을 받아서 이렇게 좀 해결했던 그런 사항이.

양산사랑카드 사용여부를 우리가 이제 대규모 점포라든지 이제 그런 데는 저희가 사용 제한을 했는데 농수산유통센터 같은 농산물, 직접적으로 주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품 위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양산사랑카드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갈등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 심의를 해서 양산사랑카드를 사용하기에는 적합지 않다고 판결을 해서 통보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 내용적인 면은 다양한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결 요소에는 얘기하신 시민통합위원회의 기능 역할도 있었겠지만 방금 얘기하신 양산사랑카드에 관한 부분은 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사실은 좀 조정되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선 알겠고, 그거 외에 혹시 다른 건, 2년 동안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건은 없다, 그죠? 2년 동안 한 건 정도.

주로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시정 행정에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에서 저희가 한 120회 정도 회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회의에서 157건 정도 정책 권고를 한 사항이 있고. 부서에서는 72건 정도 추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민원 및 분쟁 협의 조정에 관한 건은 1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님. 공공 갈등이라는 게 다 어떻게 주로 발생하죠? 그리고 이제 현재를 봐서 생기는 일이. 어떤 면에 어떻게 있는 건지.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행정을 추진하면서 민원들 관련해 갈등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장사시설사업 추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게 우리 제8조에 보니 사실은 시민통합위원회에서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대신할 수 있다 해놨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자문위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변호사 자문위원 세 분.

그거는 이제 옴부즈만 할 때 저희들은 위원들이 100명인데…….

아니 자문위원 중에. 변호사 자문위원. 시의 자문위원.

그 정도로 하면 한두 분 정도 들어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법률을 많이 아니까. 그런 점도 들어가는 건 당연하게, 당연직으로. 만약 필요하다면.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통합에 다 맡기기에는 조금 우리가 이게 조정이 가능한지 이게 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드네.

저희가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법적인 관계는 우리 자문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또 구하고, 저희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나서 추진을 합니다.

시민통합위원회가 100명인데 100명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하지요? 말하자면 5개 부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시민통합위원회가.

분과별로 5개 분과가 있는데, 그거는 그 공공갈등이 어떤 분야에서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전체를 하지는 않고?

경제산업 분과가 있고 문화자치 분과가 있고 환경안전 분과가 있고 5개 분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10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60명이 일반 시민이고 40명이 이제 전문가, 교수라든지 이제 또 의회에서 추천, 그렇게 지금 구성이 40명이 되어가 있거든요.

그걸 분과별로 한다, 그죠?

맞습니다.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조례에 있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과 문구에 대해서는 의결 후에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근거하여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OO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간결하게 “OO한다.”로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양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복춘 의원 외 8인 발의)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부위원장 공유신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복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복춘 의원입니다. 양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사업을 개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신장 및 지역사회 적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의 목적이 현재 양산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 조례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적응에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조례의 목적을 조금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의 제목이 양산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관리라는 이 단어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적 측면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괜찮을까요?

잠시만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서에서 혹시 검토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의원발의 조례안을 보고 검토를 한 결과 관리라는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사람을 감독·통제·지휘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명을 조금 관리를 빼거나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고요. 다른 타 조례에 비교했을 때도 관리 지원을 넣는 조례도 있고 지원만 넣는 조례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지원적인 내용 측면으로 많이 돼 있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내용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발의자께서.

본 의원은 관리의 개념을 국어사전에서 “어떤 일에 사물을 맡아 처리함.”으로 사물을 중심으로 관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관리를 방금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고 감독함, 이런 의미로 이렇게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라는 이 의미로 봤을 때는 넣어두는 것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발의자의 의견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또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이제 목적과 관련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희들도 이 조례가 제정 발의가 있기 전에 「노동자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 상담 전문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권익 향상, 일자리 쾌적한 환경을 위한 내용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도 우선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저희 현재 조례 내용에 포함되는 외국인 근로자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3월 달입니다.

3년 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현재 총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있나요?

예,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최대 3년간 24년부터 26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총 2억입니다. 총 4억 중에 국비가 50% 2억이고 도비가 또 6,000이 있고 시비가 35% 해가 1억 4,000이 있는 외국인 지역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외국인 정착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 사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주 정착 사업에 필요한 적응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적응 사업과 관련된 추가 예산이죠? 이것도 이제 보조 사업 또는 위탁 사업이 되겠죠?

예, 이 사업도 아직 25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사업이 추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외국인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2억을 지원하고 도비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함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산시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2024년 3월 17일 개소한 이후로 4억이라는 공모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았습니다. 그전에 예산에 비교하면 1,000만 원이었습니다. 많이 증액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제 유입되는 외국인 수가 이제 국가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다양한 통역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저희가 실제 근무를 하시는 분은 2개 국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분명히 통역 서비스가 추가되어야 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건비 지원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 이동을 통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신 부위원장, 최복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양산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재향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가사노동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제정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재향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므로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가사노동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유신 위원님.

과장님, 이게 전체를 한번 봤을 때 노동자 권익에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담겨 있죠? 근데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예, 저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을 보고 저희들이 지금 취약계층 노동자가 아시다시피 플랫폼 노동자 그다음에 가사노동자, 이동 노동자. 많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20년도에 제정한 「노동자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도 봐도 조례가 좀 개별적으로 명확히 해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개별적으로 보는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또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개념으로 나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가사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저희들 양산시에 1개소 7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 직업군으로서 새로운 인식과 홍보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또 재정을 하는 게 오히려 이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고용노동부에 인정받는 기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가사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경쟁력이 생기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미래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1개 업체, 행복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이 업체의 지원을 위한 조례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든다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만 국한되는 한계성이 있으나 이런 조례를 제정해놓음으로써 인근에 보면 김해도 기타 가사근로자 서비스도 언급하는,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아까 플랫폼. 그런 취약계층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당장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조금 유대와 결속력을 강화해서 향후에라도 이런 직업군들이 인식 전환으로 인해서 활성화되도록 기반을 조성해 놓는 근거 마련은 또 필요할 수 있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개인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 가사도우미도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한번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노동자 권익위에 담겨 있고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고, 또 어떤 목적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양산 전체로 봤을 때는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어떤 조례라고밖에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가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산시에는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없을까요?

차이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노동 자 보험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그 계층이 청년이나 여성,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 이런 식으로 취약 계층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총괄적인 개념이었다면 지금 신재향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개별적으로 분류되어서 세분화돼 있는 조례라고 보입니다.

그럼 이번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제4조에 시장의 책무 중에 권익 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등이 담겨 있는데요.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개소 행복한 돌봄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면 현재로는 국민연금공단,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찾아보니까 고용노동부 양산시청에서 부가세 면제라든지 사회보험료라든지 신중년 컨설팅 지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제7조 지원 사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공 기관에 어떤 전문적인 정보도 좀 줘서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켰으면 하고. 또 노동자, 특히 가사노동자들의 직업군 의식이 아직 인식 전환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교육 훈련을 하고 또 고충 상담이 많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권익증진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노동인권 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의 책무에 제2항에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일과 문화적인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쾌적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항에는 “시장은 청소년,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 노동자 등”, 등에는 취약계층 노동자까지 포함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부분하고 상충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조례 발의안에 부서 의견을 달 때 추가로 한 조항이 기존에 있는 조례에 저희들이 상위법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명시가 없으나 개별적으로 본다면 의원님 발의 조례에 부합을 하고요. 총괄적이고 포괄적으로 본다면 저희들 기존에 있는 데다가 기본계획 실태조사를 포함한 부분을 추가 개정하는 방법도 의견을 냈었습니다.

맞습니다.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이 조례안을 보고 계신 것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강제 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무 조항입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드리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순희 위원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양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규인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양산시 금고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른 금고 지정의 방법,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고 지정의 평가 기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 시 금고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3조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제6항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추가됐다는 내용입니다. 지역 활성화 항목에 추가됨으로 해서 배점이 11점으로 배점이 결정될 텐데, 그럼 한 3년마다 금고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배점이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추가된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금 언론이나 신문을 보시면 대세가 자치단체 권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에 맞춰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점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11점인데 다른 배점 비율을 보면, 행안부 예규나 이런 걸 보면 지침이라 보면 꼭 있어야 될 항목만 주지 배점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11점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배점이 높을수록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조금 될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높게 정해버리면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항목이라 하면 반드시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그냥 지역 내에 중소기업에 대출을 많이 한다,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많이 한다, 이런 부분이 배점에 포함될 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대출을 많이 해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자율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감면율을 더 준다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배점 내용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혜택 받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이자율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의 답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토대로 지금 조례를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위원분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예규라는 게 이제 상위 행정청이 우리 하급 행정청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부 항목에서 예규에 따른 세부 항목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항목 추가하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세부 항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강태영 의원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하지만 가와 나 항의 대출 실적이라고만 표현된 부분이 예규에 따라서 한다고 하니 실제 저희가 3년마다 있을 금고심의위원회가 이제 위원회의 활동을 하게 되면 이 가, 나 항목 외에 추가로 세부적으로 대출 실적 플러스 이자율 감면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포함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내용인가요? 과장님.

대출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양산 시민분들께서 이자율이 낮게 되면 당연히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세부 항목에 이자율을 꼭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이자율이 0.1%라도 낮으면 또 이동하고, 요즘에는 또 이자율에 따른 시중은행들이 또 갈아타는 게 수월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회 선정 시 집행부에서 잘 좀 컨트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대출 실적이 높은 금융기관이 반드시 금고 운영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세부적으로 위원회 심의 시 검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여기 지금 100점이 이제 만점인데, 11점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디 어디에서 없어져가 11점이 만들어졌죠? 우리가 지금 현재 봐서는 100점이 되기 위해서는 신설되면서 11점이 생겼는데, 없어지고 11점이 플러스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어느 거죠? 혹시 우리 전에 걸 볼 수 있습니까? 전에 거는 다 배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들께도 좀 배포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 어디서 없어지는 걸 알아야 이게 더 정당한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한 번에 너무 많이 점수를 또 배점을 하다 보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의원이 발의했지만 조금 내용을 보고 서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번 항목, 금융기관 대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이게 다 항목 주요 경영지표 현황에서 과거에 유동성커버리, 유동성에 대한 배점이 2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케이스가 전에 옛날에 산불 감시원을 뽑는데 횟수가 지나갈수록 이분들을 점수를 많이 줬더라고. 그래서 그건 안 맞다고 이야기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점 차이를 좀 작게 줘야 되는데 차이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결국은 계속한 사람만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이 2점 삭제가 됐고.

그 다음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시 입출금 예금금리가 과거에 3점 있다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관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금고 운영 관리 능력, 4번 항목에서 라 항목, OCR 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이게 없어졌고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내용이 뭐죠?

그거는 은행의 자금 유동성을 이야기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그 점수에 따라 그게 유동성이 높으면 높은 점수를 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다음에 수시입출금.

수시 입출금은 그게 정기예금이나 공공금리가 아닌 보통 예금. 그다음에 OCR은 이제 지금 가상계좌 시스템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OCR은 거의 없습니다. 세금 고지서 OCR 그런 것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있기는 있어도 아주 극소수, 그래서 굳이 있을 필요는 없고요, 항목에서.

그러면 극소수라는 게 어떤 거죠? 그게 있다는 게.

거기에 세금 고지서 보시면 전부 가상계좌에 이체한다 아닙니까? OCR 밴드가 옛날에 있어갖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봤을 때 우리가 유동성커버리지 비율하고 또 밑에 지금 보면 사실은 이게 새로 지금 돼 있는 게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실적하고 또 육성자금 대출 실적, 이건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현재 단지 관내 중소기업이 아니고 이거 시의 중소기업, 이렇게 말만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지 결국은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게. 관내 중소기업이 아니라 시의 중소기업.

그러니까 유사한데 이제 소상공인 육성 자금이라는 거는 이제 시에서 정책자금 정책적으로 좀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내 중소기업 대출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혜택을 받는 분이 좀 구분이 돼 있는 형세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대책 실적, 이게 위에 있던 거고, 시민 편의성에. 시민 편의가 원래 2번에 3번 있었다, 그죠? 관내 중소기업의 대출 실적, 3번에 있는 이거는 사실은 2점인데 이게 또 7점이 돼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점수가 원래 2점이 있었는데 실적에 7점을 줘버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래 한 번 만에 너무 많은 점수를 줬을 때, 이게 결국 다른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점수 조정만 좀 해주시면. 충분하게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공유신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점 기준은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아까 제안설명하신 강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이고요. 행안부 예규거든요. 예규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규제를 받는 거고 지금은 상위 법령 조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항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배점 점수는 정하지 않고 항목은 필수 항목들은 반드시 넣으라고 행안부에서 들어 있거든요. 배점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필수 항목 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항목을 더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추가를 한 게 지역 경제 활성화.

조금 전에 삭제된 4개의 어떤 항목 중에서 솔직히 1번의 유동성이나 수시 입출금 기업 평가와…….

그게 행안부 예시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추가를 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때그때 맞게.

그럼 행안부 예시는 없지만 우리 시가 추가를 했던 부분이라서 가능은 하네요. 이걸 그대로 살릴 수 있다, 가능은 하죠? 그리고 OCR도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극소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기표를 이렇게 받고 대기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공공 고지서나 영수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삭제를 하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OCR이라는 그게 이제 과거에 한 거고요. 지금은 몇 년 전부터 OCR 제도가 그러니까 일반 회계는 없습니다. 일반 세금 고지서에는 없는데 상하수도 이런 데 부분은 아직 있거든요. 근데 전체 비율을 따져 봤을 때는 OCR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비율이거든요.

그렇죠,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1분 1초가 어떤 시간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까지 극소수라고 하지만 굳이 현재 이렇게 삭제할 필요는 없다. 조금 더 가지고 가서 유예기간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어떤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마지막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조금 전에 우리 삭제하는 부분, 관내 중소기업 3항을 밑으로 지금 현재 신설로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상공인에 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자율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시 모 부서에서 분기별로 1년에 200억을, 1인 5,0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우리 시 그리고 금고 또 사업자. 이래 해서 이자율을 좀 낮춰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실적을 토대로 한다고 한다면 과연 특정 금융기관에 이렇게 몰아주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해석도 가능하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서 우리 시와 우리 의회와 또 존경하는 강태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배점 기준을 좀 더 신중하게 대화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사실 본 의원도 배점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지금 세부 항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은 규칙으로 있었고요. 본 의원의 목적은 이 규칙을 상향시키는 겁니다. 조례로 상향시키는데 그전에 있었던 내용은 규칙일 뿐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세부 항목을 가져온 것이고, 이 예규라는 항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예규는 이제 행정규칙, 즉 법규의 보충적 성질로 알고 있습니다.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가지고 왔는데 규칙에 있었던 그 내용을 다시 추가한다,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이 배점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게 더 맞지 않나. 수정 항목에 대한 것보다는. 게다가 지역경제 활성화, 아까 분기별 200억씩 나눠주는 이자율도 낮춰주는 걸 농협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목이 꼭 들어가야만 우리 시민들, 기업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대출을 많이 하고 더 실적을 많이 쌓아서 우리 민주주의 사회 공동 경쟁체, 경쟁을 공동적으로 공평하게 할 수 있다고. 혜택은 다 시민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 우리 시 금고를 따기 위해서는 대출을 더 많이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강태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에도 있고, 행안부 예규에도 어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시가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효율성의 어떤 부분도 좀 중점을 준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께서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함을 기하고 조금 전에 또 강태영 의원님께서 배점에 대한 부분들도 또 심도 있게 얘기를 하자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후에 어떤 특정인,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사전에 상임위 오기 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3인 발의)

이게 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10년 전부터 치매가 한자로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이래 가지고 치매 환자들 가족들이나 환자들한테 모멸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용어를 바꾸는 게 맞겠다는 여론이 5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 서명욱 의원이 현재 이 용어를 바꾸자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용어 바뀌게 되면 어떤 용어로 바뀝니까?

치매는 인지증으로 바뀌고 치매안심센터는 인지건강센터로 이렇게 바꾸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의원님만 양해를 하시면 명칭을 바꾸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나중에 개정 후에.

개정 할 수 있고, 그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조례에 대해서 부서 의견이 상위법에 명확한 관리 운영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치매를 인지증으로 변경하기 위해 국회에 의안이 발의되어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인데, 본 위원장이 판단컨대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 비용의 지원,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 없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위한 발의가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검토할 시 모든 부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림 의원 외 4인 발의) 8.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조례와 관련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실효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공동주택 내에서도 금연주택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금연지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하지만 금연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실효성을 얻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들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떤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금연 지도 단속을 할 것이며 또한 금연 구역의 지정이 보통 요즘은 횡단보도나 다중집합 장소나 옛날과 다르게 금연 인식이 달라져서 하는 부분인데, 조례에 담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면 그만큼 조심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하게 되고 또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8명 있지만 이분들이 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항상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님으로 해서 또 그만큼 금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하실 걸로, 조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더 조심하겠죠. 조심하겠는데, 그러면 「도로교통법」 횡단보도와 접하는 곳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교 정문과 50m죠?

예 정문하고 50m입니다.

50m로 바뀌었고, 또 그건 학교고. 그러면 학교와 비슷한 유형의 도서관, 이런 것도 따로 다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법에 의한 게 있고 조례에 따라 정하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 저희가 따로 정하는 건 있습니까? 따로 정하는.

조례에 따라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정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따라 정하는 것들은 도시공원, 그리고 학교 환경보호구역,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횡단보도, 이렇게 됩니다.

이건 또 다음 안건으로 올라오는 내용에도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죠. 그러면 저희가 아무튼 금연지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쉬움에 말씀을 드렸고요. 따로 법령이 개정되거나 하면 홍보를 합니다. 우리 양산시도 금연과 관련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다시 한번 2025년도에는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캠페인보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웹자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양산시는 이런 곳은 금연하고 있다, 이렇게 적절하게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갑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192호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24년 8월 17일부로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과 중첩된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내에 일부 명칭을 법정 명칭으로 변경하고, 금연 사업자 동기부여를 위해 금연 성공품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의 개정 시행으로 중복되는 내용인 학교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조항을 삭제하고 조항 내 스쿨존의 명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변경, 조항 내 일정 기간 금연 성공자에게 다양한 금연 성공품을 제공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제9조에 보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 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상품을 준다고 돼 있는데 예산 범위가 어디에서 얼마 정돈데, 이 금액을 일단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으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00만 원인데 그럼 1,900만 원이라는 게 이제 주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3개월 금연을 하고 나면 3개월 성공하였을 때는 2만 원 상품권, 그리고 6개월 성공했을 때는 3만 원 상품권, 이렇게.

3개월에 2만 원. 6개월은?

3만 원.

여기 금액이 이정도 더 한다고 하고, 완전 끊었을 때는?

6개월 끊었을 때 완전 끊었다고 보고 그렇게 드립니다.

다시 피면 어떻게, 회수가 됩니까?

아닙니다. 다시 또 2년 지난 다음에 경과한 다음 다시 금연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다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순희 위원님.

위원장님, 저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 담배를 아까 6개월을 끊었다가 시간이 2년이 지나면 다시 금연클리닉 등록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담배를 어느 정도 피워야 이게 확인이 됩니까?

확인은 안 되고 이게 본인 의지로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클리닉은.

아니 근데 6개월 동안 담배를 금연을 했다. 그게 확인이…….

CO2 호기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금연이 됐다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돼서 나타난다, 그죠? 그리고 또 뭐 하나 여쭤볼 게 금연에 관련해서 아까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 공사하는 공사 인부들이 담배를 피운다, 신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담배를 피우지 말라 하니까 학교 담장 밖에 나가서 피는 거죠. 그게 공원이었어요. 거기도 못 피게 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담배를 어디서 펴야 됩니까?

안 피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 절차만 거쳐보겠습니다. 절대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시설에 대한 규제는 있죠? 그죠? 시설은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그 반경.

절대보호구역. 예, 있습니다. 50m 이내에.

혹시 그러면 지금 이제 금연에 많은 얘기를 나누고 건강증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금연에 대한 건 없습니까? 절대보호구역 내에서.

절대보호구역에서 피우시면 안 됩니다. 50m. 그리고 학교 경계는 30m입니다.

학교 경계는 30m죠? 그래서 이게 30m, 50m 이거를 혼선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학교 경계에서 50m 하든지, 아니면 절대 보호구역도 30m를 해버리면 통상적으로 이해도가 빠를 건데. 경계는 30m, 보호구역은 50m, 이래 하다 보니까.

위원님, 절대 보호 구역은 아시다시피 학교 출입문을 기준으로 50m입니다. 그다음에 상대보호구역이 정해진 금방 30m의 금연구역 정해진 거는 경계선이거든요.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공원에서 직선으로.

예, 직선은 50m고 나머지는……. 현재 정문 기준으로는 50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는 30m,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구역이다, 흡연 구역이다,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개선의 어떤 의지를 본다면 하나를 일치시켜 준다면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빠르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러한 점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선 김혜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전에 조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중복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전문위원과 의논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지정에 관해서 부서 의견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와 10m 이내는 중복된다고 삭제하고 스쿨존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부서 의견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와 10m 이내는 중복된다고 삭제하고 스쿨존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한다고 정의되어 있어 주로 속도 제한을 하는 구역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부정확하여 시민들에게 조금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조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고, 만일 금연구역을 보다 엄격하게 지정하려면 제2호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개정하는 건 어떨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먼저 조례를 개정한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했는데, 다시 의원님의 어떤 발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거 중복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던……. 저희가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이제 의원님의 어떤 발의 부분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동의를 했는데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혹시 걸어 다니며 담배 피는 그거를 규제를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금연구역을 지정한 상태에서 현장 적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고가 들어와도 저희 지도원이나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적발을 하지 않는 이상 저희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조례에 만약에 걸어 다니며 피는 경우는.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193호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으며, 이번 안건은 재위탁 관련입니다. 우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첫 번째,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정신건강 관련 계획 수립, 두 번째,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세 번째,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네 번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다섯 번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은 업무 특성상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정신 관련 전문 인력 및 현장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시설의 민간 위탁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과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호,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에 대해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앙로 7-32번지 양산시 보건복지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간 경릉의료재단 양산병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비는 전문인력 등 21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연 9억 8,400만 원으로 3년간 약 30억 정도입니다.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탁 사업 평가를 올 9월 말에 실시하였으며, 12월 초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정신 관련 전문가 위주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후 12월 말 계약 체결을 통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용추계가 이제 5년 동안 총 61억 4,900만 원, 연평균 1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로 보이는데 약 한 80%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나머지 운영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로는 몇 퍼센트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업비가 10%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10%, 운영비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로 다수의 수상을 통해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앞으로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이 21분이라고 하셨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호봉제로 계속 이어져 있고 예산은 계속 인건비는 계속 증액될 예정이고. 혹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직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실시해 볼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게 국비 기금이 50%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인원이 처음 당초에 시작할 때 2007년도에 5명에서 22명까지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인원을 줄여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사업을 늘리는 거는 지자체의 몫이지 않습니까?

사업은 저희가 이제 시 추가로 해서 편성해서 늘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비용이 10%로 지금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에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시 추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탁을 하고 있지만 자체 재원을 출연하는 방법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운영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명도 적다고, 인구 증가는 계속 양산시가 유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고 정신적으로 요즘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원이 더 필요하지만 현재 있는 인력 갖고 저희는 충원해서 양산시 37만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수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즉 본 위원이 이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소년에 의해서 정신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수용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양산시 내에 정신건강의학을 전공하신 의료진들이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가정에서 그런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통계나 이런 부분이 아마 내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 위원님.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애초에 이 용역 학술연구 용역 관리에 연구결과를 공개함에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전히 각 부서에서는 용역 공개라든지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홈페이지 게시하는 부분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용역 개시를 찾아보곤 하는데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15조 연구 결과 공개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생길 텐데, 이 “지체 없이”라는 것이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뭐가 “지체 없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조례에 담기는 “지체 없이”라는 것 외에 세부 가이드라인, 즉 공개시점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칙 또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공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담당관님께서 부서에 용역 결과를 조례에 따라서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 “지체 없이”라는 게 기한을 딱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또 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지 기일을 어느 정도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만들어서 배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에 이제 몇 항인지 잘 모르겠지만 비공개 용역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 용역 결과를 비공개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비공개할 내용을 삭제하거나 줄여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공개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에게 궁금증을 해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제15조항에 그 부분이 들어갔고요. 부분 공개할 부분은 부분 공개를 하는 것을 이 조항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중복 용역과 관련한 부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특히 이제 공단의 위탁 운영과 관련한 중복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 간의 어떤 협의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을 맡는 거에 있어서 시설이 달라서라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중복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착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재개정으로 법령의 제명이나 조문 내용의 변경 및 조문의 이동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발굴한 「양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에 대하여 개정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 총괄부서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대상 10개 조례, 그리고 조문 이동에 따른 정비대상 10개 조례 및 조문의 내용 변경에 따른 정비대상 3개 조례 등 총 23건의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수변공원 체육시설 위탁 타당성 용역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위탁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추가하여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9조 관련 별표 제16호에 가야진사 공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위탁 공단에 관리 운영을 맡기실 텐데 현재 경영 수지율이 69.4%로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이 지금 파크골프장이지 않습니까? 9홀로 구성돼 있고 9홀을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완공이 되었나요?

예,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장은 18홀이고.

18홀로 경영 수지율을 측정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운영에서 예상보다 높은 이제 경비 발생률은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9홀에서 18홀로 이제 측정한 값이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 요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인력 4명, 그러니까 현업직 1명에 기간제 3명으로 하는 걸로 일단 공단하고는 그렇게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총 1억 정도 인건비가 소요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점차 늘어날 수 있는 체육시설일까요?

파크 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이용자 수는 늘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축구장도 마사토로 되어 있지만 축구장도 하나 있긴 합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렇진 않죠?

이 부분만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4.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옴부즈만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옴부즈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시민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근 옴부즈만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조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옴부즈만 선정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5명의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상근 옴부즈만은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옴부즈만 선정 심사위원회 의결로 1명의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옴부즈만 동의안은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고충 민원 해결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격 있는 옴부즈만을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저희가 지난 6월 27일에 조례 개정 전에 비상근 옴부즈만 공모가 실시되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고 공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3월 27일, 6월 달에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 먼저 옴부즈만은 기존 조례로 해가지고 5분을 선정하였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상근옴부즈만 한 분을 두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개정을 의결해 주셔서 한 분을 뽑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비상근을 뽑고 나서 각종 고충 민원들이나 또 내지는 악성 민원 때문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제 고민을 좀 해본 결과 상근옴부즈만 한 분이 계시는 게 훨씬 더 우리 옴부즈만이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민의 고충 민원을 위해서는 상근 해갖고 한 분 정도는 있는 게 업무적으로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개정하고 한 분을 또 동의안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근데 현재 상근 옴부즈만과 비상근 옴부즈만의 선발 과정이 다르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상근 옴부즈만은 사회단체 추천으로 선발됐고 비상근 옴부즈만은 아까 담당관님의 설명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과 일관성이 없는 공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일각 또 그렇게 생각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비상근 옴부즈만은 전국 공모를 해서 좀 다양성에 초점을 둔 반면에 상근 옴부즈만 한 분은 이제 기관에서 옴부즈만의 대표성도 띄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양산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기관 지역사회단체 대표 쪽에서 한 분을 위촉받게 되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시 6월에도 위원회 심의 시 행정 출신, 즉 퇴직 공무원 출신들이 상근 옴부즈만을 맡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존 우리 행정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동의안이…….

동의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안을 저희들이, 근데 반면에 또 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 옴부즈만으로 오시면 훨씬 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효율성이나 또 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시민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더 많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답변과 해서 저희 지금 오전에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 위원회 심의 중에 공공갈등 예방 심의위원회가 시민통합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과 전문성 결여 때문에 옴부즈만에게 이 위원회를 맡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 이제 옴부즈만의 기능에는 공공갈등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옴부즈만이라는 거는 「부패방지법」 상에서 고충위원회를 처리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이 되어 있고 또 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 민원과 불편을 해결해 주는 시민의 대리인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 행정을 판단하고 개선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시민고충처리위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까 우리 기획위원회라서 잠시 TV 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있고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통합위원회에 대신하였다고 아마 조례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핏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시는 거 보고 우리 옴부즈만 기능하고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예방을 위한 이 조례하고는 조금 성격상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반면에 이제 위원님께서 또 옴부즈만 그 역할에 그런 역할을 추가를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냐는 것도 한 번쯤은 또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조례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당장 좀 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또 「부패방지법」이 저희들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 법을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한 번 또 문의도 해봤습니다. 담당 팀장이 문의도 해보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공공갈등 관련 조례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감사관실은 거진 또 없더라고요, 퍼뜩 한번 봐보니까. 그래서 일단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할 바는 아니겠지만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부분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통합위원회에서는 그 중립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좀 낮게 치고 있거든요. 전문성 결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장 조례가 시행돼서 당장 시행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의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공공갈등과 관련한 건수가 연간 10여 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부패방지법」 상에 권익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련해 「부패방지법」에 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는 그런 공공갈등에 관해서 조례만 개정돼 가지고는 조금은 상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부패방지법」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과 역할이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구성과 목적에 공공갈등에 관련한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없는 거를 과연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가능할까 하는 거는 한 번 정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심의 활동 역할에 대해서도 법에 명시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입니다. 지금 우리 다섯 분의 비상근직과 한 분의 상근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무 형태나 근무 시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 규칙은 의원님들께서 개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옴부즈만 동의안을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제출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규칙에 따른 운영 세칙이 양산시 상근 옴부즈만 운영 세칙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되어 있어갖고 거기에 보면 근무일 근무 시간이 상근 옴부즈만 1일 5시간, 주 4일 평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활동비는 매월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하는 이런 규정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세칙에 따라서 하면 별 이상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위촉 동의안만 봐서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비상근직 다섯 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격 요건 내용에 있어서도 이게 과연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 두 분하고 사회단체 두 분, 대학 교수님 한 분, 이렇게 해서 이런 자격에 대한 것도 사실은 어쨌든 검토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또 위촉을 하는데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굉장히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 내용만 봐서는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전문 분야가 어떤 것인지. 그냥 사회단체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고 어떤 전문 분야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실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자료가 제안사유에는 없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섯 분 비상근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전직 국장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경기도 의정부시청에 청렴 전문감사관 하신 분이 계시고요. 한 분은 도시계획위원회, 한 분은 시민소통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세한 게 아마 제안내용에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전국 공모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분들조차도 보면 각자 청렴 부분이나 옴부즈만 쪽에서 기여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로 선정되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갖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비상근 말씀하신 분이 다섯 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분들입니까?

예.

전 건축과장. 5급 이상 공무원 이분들입니까? 권익위 조사관.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조사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사관. 이분들 언제적입니까?

이거는 이제 전직이죠.

예, 전직이니까 언제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그분들의 이력서 상에는 조사가 몇 년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력서 상에는 지금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 대통령, 이건 모르십니까?

예, 그거는 지금 제가 자기 이력서에 그리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그분한테 개인적인 거라서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사회단체는 의정부시청 청렴전문감사관.

이런 건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대학 교수님, 그다음에 사회단체. 이분은 사회단체 어떤 단체에서.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우리 부서에서 보셨을 때는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옴부즈만에 관한 식견이 높다고 보셔서 발탁이 되신 겁니까?

예, 저희들이 부서에서 판단도 판단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판단을 해 주셔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상근 옴부즈만 1명이 운영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6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6월에 개정이 되고 지금 연번 1번에 이분이 상근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예.

옴부즈만의 목적에 상근 옴부즈만으로 뽑히신 이분이 역할 수행을 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없으십니까? 부서에서는.

이 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해 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전직 양산경찰서장을 하신 공무원으로서 양산에 재직할 때도 저희 행정하고 상당히 소통과 교류를 잘하셨던 분이고, 또 한편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반대로 또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소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판단도 했고, 또 한 지역의 기관장으로서의 행정 경험도 충분해서 저희들 시민의 어떤 소통이나 시민의 고충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근 옴부즈만께서 우리 행정의 감시, 그리고 통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17.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인증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시장제출) 18.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위탁동의안(시장제출) 19. 병원-제조기업 연계형 사업화 지원 위탁동의안(시장제출) 20.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시장제출) 21. 양산시 골목상권 스마트 공동체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의안번호 158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인 소재 부품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유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첨단 하이브리드 생산기술센터에 안정적인 기업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첨단 하이브리드 생산기술센터는 과기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지역 특화센터 중 하나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설립된 지역 조직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25년 센터 운영비 12억 5,000만 원의 약 20%인 2억 4,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되며 시설 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산업기반 구축 사업인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 센서 개발 및 실용화 기반 구축 사업과 다중 영상 융합 진단 치료기기 개발 기반 구축 사업에 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해 마련한 사업 수행 기관의 입주 공간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 공유재산은 양산혁신지원센터 301호 163.79㎡, 402호 61.5㎡로 사용기간은 2024년 12월 2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입주기관인 한국광기술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인증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0호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인증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기술규제에 대응 가능한 종합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성장 견인을 위한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인증 지원사업의 위탁동의안으로, 사업 수행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본 사업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이며, 개발 제품의 시험 인증 획득을 위해 기술규제 관련 진단 및 컨설팅, 시험 인증 서비스,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사업을 수행하며,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역 바이오헬스산업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의 위탁동의안으로, 사업 수행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본 사업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비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국산화 지원, 규제 해결 지원, 마케팅 지원과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비임상시험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사업을 수행을 하며 위탁금은 3년간 6억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병원-제조기업 연계형 사업화 지원 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병원-제조기업 연계형 사업화 지원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역 바이오 메디컬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병원-제조기업 연계형 사업화 지원사업의 위탁동의안으로, 사업 수행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본 사업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이며, 의사, 연구원 등 병원 내 구성원의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위탁 금액은 6억 원으로 도비 2억 원, 시비 4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의 제안이유는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 신청 전 의회 설명을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 선정 후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은 지난 24년 4월 5일 공모 신청하여 6월 12일 선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주항공·방산용 소재 제품의 신속한 국산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격차 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24년부터 28년까지 장비 5종 38대를 구축하고 시험평가 및 인증을 통해 항공용 실란트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을 하며, 총 11개 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344억 원으로 국비 200억, 도비 21억, 시비 49억, 민간 부담 74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골목상권 스마트 공동체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164호 양산시 골목상권 스마트 공동체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골목상권의 부응을 위하여 추진하는 골목상권공동체의 활성화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의 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의 침체로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발전 가능한 골목 경제를 조성하고자 함이며, 「양산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과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6년까지 2년입니다. 사업비는 매년 3억 5,000 해서 총 사업비 7억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사업 추진의 안정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기관 중에 수탁기관을 선정·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골목상권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의 앵커스토어를 마련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은영 위원님.

과장님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과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이 사업은 두 가지가 각각 다른 내용이지요?

내용적인 측면은 다르지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사업은 일단은 같은 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예산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따로 구분되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두 개 다 지금 위탁을 하겠다는 걸로 지금 올라온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지금 다른 각각 사업비를 다르게 해서 지금 올라온 사업인데 차후에 이 사업별로 동의안을 제출해야 함이 타당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닙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두 개를 구분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전부 다 골목상권 스마트 공동체 지원사업 안에 세부적으로 2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부당하다든지 좀 다르다고 한다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위탁은 한 군데에서 다 합니까?

위탁은 각각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할 계획이입니다.

그러니까 위탁도 지금 각각으로 할 계획인데, 이거 사업도 지금 각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별로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위탁 기간은 지금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향후에 우리가 이제 이게 위탁기관을 또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모 기준을 마련할 때 1년 단위로 해서 공모 지침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추진이나 그다음에 선정되는 그 기간도 다 지금 포함을 해서, 1월부터 해서 지금 2년간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사업 기간은 의회 동의안은 2년 치로 해가지고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란다. 민간단체에 골목상권공동체를 모집하기 위한 지침은 저희들이 따로 만들어 가지고 1년에 1년으로 해가지고 사업기간을 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건 1년이고, 지금 위탁은 2년간 하고. 그럼 일단은 위탁동의안이 올라온 게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으로 지금 정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기관도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위탁기관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탁기관과 기간을 제가 좀 헷갈렸는데요. 위탁기관은 저희들이 별도로 공모를 해서 2년간 공모를 공모 지침서에 따라가지고 마련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거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2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위탁기관에 대한 그 기간이 2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2년이고 그다음에 위탁…….

그러면 만약에 4월에 선정이 된다. 만약에 그 위탁기관이 이제 4월에 선정이 된다, 만약에 2월까지 공모를 해가지고 하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빨리 선정이 되어도 2월 아니면 3월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지금 1~2월도 이게 지금 위탁 기관에 지금 된다는 겁니까? 위탁 기간이 지금 1월부터다 아닙니까?

위탁 기간을 저희들이 지침 동의안을 잡을 때는 올해 1월부터 내년 1년, 그다음에 1년 해가지고 2년을 했고요. 위탁 사업비 자체는 그 기간에 따라가지고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형태로는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세부적인 사업 항목을 뽑아가지고 그 위탁 기관을 주면 위탁기관에서 공동체를 별도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모집되는 기관, 공동체에 대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세부적인 사업비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간 때문에 그 위탁비가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본 위원도 다 알겠는데 과연 이렇게 동의안에 올라오는 이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이렇게 묶어서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게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건지, 또 그 사업비가 다 다르게 지금 선정이 되고 그 내용에 또 위탁 기관을 이제 선정하는 것도 아마 한 군데가 될지 두 군데가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들이 각각 다른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사업별로 동의안을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야지 조금 더 면밀하게 또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본 동의안 자료에 24년도에 시범 사업을 저희가 처음 시작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야지 예산하고 동의안하고 같이 내년도 예산하고 저희가 검토하는 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상인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측면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그 조례에 따라서 올해 12월달이 되면 전체적인 성과 평가를 하고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일정은 그렇게 잡혀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시행한 것은 골목상권 공동체는 전체 4개 공동체를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마찬가지로 4개의 창업자들한테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하면 평가하고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12월달에 성과 보고가 나오면 그때 맞춰서 조금 더.

그러면 그때 성과 보고에 따라서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내년에도 1억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2024년 올해는 4곳의 업체에서 한 곳당 1,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연속성 있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새로운 또 로컬 크리에이터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골목상권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4개를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올해 한 4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4개는 신규로 뽑을 거고요.

지속으로는 2곳을 선정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분들은 올해 창업을 해가지고 자기들 시제품을 다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7개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 줄어들겠다. 지원금이 좀 줄어들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할 때는 크게 어느 정도 호응이 되지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처음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할 때 보니까 전체 31개 창업자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개를 선정했었는데 내년에는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개수를 늘리되 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검토했습니다.

금액을 늘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는 어떤 이런 지원 금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분들한테다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당근크림빵하고 원동 매실을 이용한 친환경 비누 두 개가 눈에 띈다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마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역과 연계한 어떻게 보면 아이템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삼량문화축전이라든지 이런 데 소개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죠?

안 그래도 올해 시제품이 삽량문화축제 마무리될 때쯤 다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던 저당빵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린크롭 해가지고 비누하고 이런 거 만든 것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다 되다 보니까.

그러면 밀키트 제작한 업체는요?

그거 역시도.

이제 됐습니까?

예, 그 시절에서 만들어낸 밀키트 말씀하시는.

그러면 내년에 선정 안 되더라도 이어서 지역에서 홍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삽량문화축전하고 할 때 별도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8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자치조직권이 확대됨에 따라 국장급 기구를 신설하여 지방시대 시책의 주도적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환경 변화 및 현안,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기구를 개편하고자 기구의 신설, 폐지, 명칭 변경, 부서 간 업무 조정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 명칭과 순서를 경제국, 미래혁신국, 문화복지국, 행정국,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국에서 경제국, 미래혁신국, 문화관광체육국, 복지국, 행정국,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국으로 변경합니다. 한시기구인 미래혁신기구를 상설기구화하고 정보통계과를 정보통신과로, 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명칭 변경하여 이관하고, 주요역점사업 안정화에 따른 특화사업과 폐지와 대중교통과 신설로 등록 인구 유입을 통한 양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 컨트롤타워인 문화관광체육국을 신설하여 문화복지국을 문화관광체육국과 복지국으로 재편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교육체육과를 평생교육과로 명칭 변경하여 이관하고, 관광과와 체육지원과 신설로 체류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국 하천과를 안전도시국으로 이관하였으며, 건축주택국의 공공시설과를 폐지하고 공공건축 기획 및 공사는 건축과로, 체육시설 공사 업무는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지원과로 이관하였으며, 도시전략과를 재생전략과로 명칭 변경하여 이관하여 도시재생 및 농산촌 기반 조성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웅상출장소 위생에 관한 사무를 웅상보건소로 이관하고 보건소를 양산시보건소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웅상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웅상보건소를 신설하여 소관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희 나동연 시장께서 최근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생활인구 증가와 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에 중점을 뒀다. 또한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양산이라는 도시의 고유의 색을 입히는 “컬러풀 도시 양산”을 만들기에 주안점을 뒀다. 이게 이제 중요한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 인구 증가의 중요성이 이번 조직 개편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2024년 저희 인구정책 시행 계획에서는 전통적인 인구 유입 및 유지 방안, 출산 장려, 청년 지원, 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25년 인구 계획은 아직 시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생활인구 증가를 목표로 실질적인 정책을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에서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한 어떤 목표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시장님의 발언하고 정책 실행 간에 어떤 간극이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수립 방안이 없기 때문에 비판적 관점의 조직개편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 인구 관계를 저희가 신경 쓰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록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실상 관광 쪽으로 해서 체류 인구도 증가를 하는 목표로 그래 두 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과의 팀명도 좀 바꾸고, 경제국에. 문화관광체육국이라는 조직을 해가지고 등록 인구 증가하고 체류 인구 증가 부분을 조금 저희가 신경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접근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체류 인구 증가는 생활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텐데요. 그럼 또다시 이제 중점을 뒀다는 컬러풀 도시 양산, 장기적인 도시 발전 계획하고 컬러풀 양산을 이제 양산의 도시계획에 색을 입히다, 이 부분하고 조직개편하고 연관성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컬러풀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래혁신국에 저희가 교통과를 분리를 하고, 또 교통과에 스마트 관련 부분하고 교통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그런 부분을 좀 가미를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의 답변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현재 미래혁신국이 최초에는 한시적 기구가 원래 목적이었는데 지금 상설기구화로 개편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컬러풀 도시 양산 맞추는 거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설기구인데 상설화하기 위한 명분, 즉 그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통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 저희가 미래 성장산업도 발굴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설기구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그걸 잡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미래혁신국을 사실상 상설기구 한 거는 저희가 말씀한 대로 기존에 저희가 미래혁신국에 사실상 24년도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재편을 해가지고 산업혁신과라는 주무과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저희가 접근을 많이 할 겁니다.

맞습니다, 미래혁신국의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산업혁신과의 그리고 특화사업과의 또 성과라고 보이는데.

맞습니다.

국의 존치와 관련해서 국을 한시적으로 했고 다시 상설화하는 데 있어서는 크나큰 변화가 있었어야 될 텐데 그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특화사업과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특화사업과는 이번에 폐지를 했는데, 주요역점사업에 사실상 어느 정도 1년을 하니까 안정화가 되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존 부서에 재배치를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잡았습니다.

실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때마다 시장님께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조직개편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작습니다. 그냥 시민들에게 어떤 허구의 내용들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2026년 양산방문의해를 중심으로 한 문화와 관광을 분리하는 것과 그리고 체육을 국으로 흡수함으로 해서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중심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방문의해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체류 인구 증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가미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부서가 하나 있어 한번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공공시설과가 어떤 사업 부서였습니까? 주로 담당했던 부분이.

건축주택국의 공공시설과는 이제 주안점은 생활SOC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생활SOC 사업 예산이 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SOC 사업 대부분 준공을 하고 있고, 일부 몇 개 남은 거 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 관리 부서로 재배치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준공 이후에 어떤 사업 부서에 대한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문화체육국으로 가죠? 폐지가 되면서 그 업무는, 그죠?

체육 업무는 체육 쪽으로 가고, 건축 업무는 건축부서로 가고. 그래서 신규 사업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가 공공시설과를 통해서 현재 준공 이전에, 또 준공 이후에 하자 건에 대해서 이관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활동을 한 것처럼 공공시설이 실제로 우리 전체 사업 부서라고 봐도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양산 방문의해에 맞춰서 우리가 국을 개편하면서 공공시설과가 폐지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한 것처럼 하자 보수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갖춘 직원분들이 한 부서를 책임지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건축부서와 체육시설을 나눈다면 오히려 한 과에서 하던 어떤 그런 고충을 혹시나 두 과에서 다시 나누어서 어떤 그런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폐지 부서와 이관 부서의 업무의 중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팀이라든지 과를 다 재배치를 해놨고, 그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체육시설조성팀에도 기존 건축과 공업직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업무는 수행합니다. 물론 대단위 사업 업무는 공공건축과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해소되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럼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하던 사업을 두 부서로 나눔으로 해서 좀 더 전문성이나 효율성이나 또 하자 대응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많이 누락이 되거나 틈이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기존 직원들을 그대로 이제 해당 부서에 해가지고 그 업무를 연속성 있게 하기 때문에 직원이 없어진다든지 팀이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재배치를 하는 사항이라서 폐지되거나 이관 사업에 대해서 누락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조정이라든지 사무조정을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는 우리 앞면 뒷면처럼 이렇게 하나의 어떤 업무에서 나누었을 때는 조금 더 대응의 어떤 그런 부분들, 신속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 시가 이렇게 관급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특히나 얼마 전에는 이 하자 보수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고. 물론 모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하자보수에 대한 국토부의 어떤 질의를 했던 부분처럼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해결 방법을 통한 신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기능이라든지 인력 배치를 좀 더 크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공공시설과 폐지가 조금 이런 부분이 얼마나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국에서는 행정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큰 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국이나 문화체육국이나 등등 우리가 의회에서 그 역할을 할 때는 면밀하게 저희들도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위생과가 경제국에 있다가 다시 또 보건소로 갔다, 그죠?

보건소에 있다가 여기로.

이 부분 경제국에 있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징수하고 세무하고 다 관계되기 때문에. 그걸 이쪽으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전에 있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이유가.

특별한 것보다는 저희가 사실상 웅상보건소도 생기고 양산시보건소도 생기고, 또 위생과가 사실상 조직은 그렇게 하고 여기 근무는 그대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원실에서 위생과 그대로 있습니다. 조직만 바뀌기 때문에.

가지를 않았는데 굳이 이렇게 옮길 필요가 있나 그거죠.

국별 어떤 과 배치 밸런스라든가 위생 업무는 어떤 보건 업무에 가까운 사실 업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제국에 배치하면서 밸런스 때문에 그렇게 온 건데 그 본연의 업무인 보건소 업무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 판단…….

보건소의 업무하고 조금 다른 게, 만약에 식당에 검사 나갔을 때 보건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아요? 보건 위생 쪽에 포함 시켜도 되긴 되는데.

당초에는 그쪽 업무였었던 겁니다.

원래 거기 있었죠? 있다가 그래 또 바뀌었다가 다시 여기로 옮기는 것 같은데, 이거 그대로 경제국에 놔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별, 과별 밸런스 이런 것도 저희가…….

또 특히 그래 옮긴다 하더라도 같이 들어가지도 안 하고, 이게 민원실에 있고.

예, 사무실은 민원실에 그대로.

그러니까, 그래 봤을 때는 보건소에 들어가기에도, 그 팀으로 들어가기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무실을 저희가 민원실에 있는 사유는 그 사유보다는 세무 민원하고 위생 업무하고 같이 보기 위해서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들어가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보건소에서 들어가는 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원위치 할 수 없죠?

업무 수행 자체도 보건직들이 전부 그렇게 배치가 돼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아까 보건소하고 제가 유사하다는 게 그 업무 자체가 원래 보건소에 있던 업무였었고.

그것도 원래 있었지. 원래는 있었는데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다, 그러고 또 같은 보건소에 들어가 있지도 안 하고. 따로 분리돼 있을 때 어떤 이게 서로가 결속력이든지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직렬이 보건직 공무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건소에 다시 그게 발령이 났다가 또 위생 업무를 보고 이래하기 때문에 다른 직렬은…….

사무실에 같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냐고.

정기인사가 나면 또 보건소로 들어가고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건직 공무원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근무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지금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부서 통폐합 이관이 너무 잦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앞에는 미래혁신국 여기에 한시기구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는 잘 아시는 대로 등록 인구라든지 체류 인구라든지 또 동부양산 의료공백 해소라든지, 또 한 가지는 이제 2026년도 양산 방문의해 관련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이번에 또 다시 했습니다.

우리 조직 관리나 운영 전문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부서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늘 매년 이렇게 바뀔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너무너무 혼란스럽다. 지금 부서가 너무너무 자주 이렇게 이관이 되고 통폐합이 되고 하다 보니 좀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아마 가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사실은 부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또 바뀌다 보니까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도 사실 한 번씩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잦은 건 아닌가, 그로 인한 또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나 행정적인 부담도 좀 가중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전문성, 이런 것들 많이 따지시겠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2026년 우리 양산방문의해 이게 끝나고 나면은 또 바뀌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바뀐다 하니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바뀌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추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다리가 지금 불편해 보이셔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는 데 혹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배려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9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 조정 사항 반영을 위하여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미래혁신국의 상설기구화로 한시 정원을 삭제하고 양산시 총 정원을 1,369명에서 1,397명으로 28명 증원하였습니다. 일반직 정원은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정원 25명을 포함하여 총 27명을 증원하였고, 연구직 정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의 입법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정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선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건데 정원 총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369명에서 1,397명, 28명이 증원됐는데 이거는 기준임금 총액에 관계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 인력은 1,293명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행안부에 노력을 해서 저희가지고 저희가 한 1,369명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사실상 그 범위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여기서 기준 인력은 조금 오버돼도 패널티를 받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인력 수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거나 계산을 놓아본 건 아닌데, 패널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패널티,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사실상 지방자치 조직으로서 행안부가 사실상 저희 통제를 하기 때문에 꼭 기준 인건비 패널티보다는 저희가 다른 분야, 행안부의 사실상 모든 업무가 우리 지자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이행을 안 할 경우에 다른 부분에 많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줘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판단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겠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뭐 좀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너무 힘든 걸, 공무원들에게 좀 뭐라 합니까? 업무량으로 고통을 좀 감내해라, 뭐 이런 식보다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준임금 이걸 좀 어떻게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전국의 공무원 숫자를 거의 동결한 상태고, 저희 기준인건비를 더 받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감원시켜야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모든 지자체의 기준 인건비라든지 기준 인력이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보다 수도권은 더 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비공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될까요? 정회해도 상관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일단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0호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청과 출장소, 읍면동 간의 위임사무 조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에 표시되어 있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별표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된 부서명과 업무 소관 부서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1호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위원회 운영에 책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명확한 업무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의 예외조항을 안 제5조로 신설하고 양산시 민간위탁 사업운영평가위원회 간사 조항을 안 제13호에 규정하였습니다. 24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2호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소주동 천성리버타운 내 인구과밀에 따라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2개 마을을 3개 마을로 분통 후 적합한 지명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천성리버타운 내 2개 마을을 3개 마을로 분통하고 이에 따라 양산시 전체 327개 마을에서 328개 마을로 1개 마을이 증가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난 정례회 때 이·통·반 분할, 분통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 정례회의 이후에 처음으로 올라온 분통인데요.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물론 저희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저희가 천성리버가 한 3,000 세대 되는데 일단은 한 3개, 4개 많이 해드리면 좋겠지만 일단은 1개가 추가로 적합하다 해서 1개를 먼저 분통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통 당시에 저희가 제가 제안했을 때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서 과반수 정도의 동의를 얻고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좀 무리가 있죠?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지역에서, 동에서 어떤 의견 청취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통장단 협의회 필요성에 의해서 분통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고 검토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건의문이 올라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하게 의견 수렴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 질의드린 김에 제196회 2차 정례회를 통해서 반장제 존속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부서에서 반장제 존속과 관련한 검토 의견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셨거든요. 아직까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원도심에 있는 마을에서는 반장제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21년도에 공식적으로 반장제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의견으로 검토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1년도에 공식적으로 반장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알 수 없으면 차후에 또 개인적으로 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장제를 현재 연간 5만 원의 예산을 드리고 있는데 자연마을은 당연히 반장제를 존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좀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업무가 없는데 반장 수당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챙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 고독사 위험 등등 이런 걸 챙기기 위해서는 그 마을 이장님이 30가구, 40가구 다 일일이 체크할 수 없으니 반장님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니면 마을 보장 계획에 의해서 같이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에서는 워낙 이제 밀집돼 있고 하니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되지만 자연마을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장제를 존속하기 위해서는 자연마을부터 그 역할을 부여를 해서 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 위원님.

위원장님.

최선호 위원님.

개정안 중에 지금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의 정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주민자치회 회원의 참여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50명까지였지 않습니까? 기존에 50명까지였는데 50명 이상 접수되거나 그런 데가 있나요?

많이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달할 수 있는……. 기존에는 30명 이상 50명 이하인데.

그렇죠, 30명에서 50명인데 지금 20명 내지 40명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라든지 관심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여쭤보려는 겁니다.

관심도는 동쪽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프로그램 수도 있고 수입 지출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활성화는 잘 되는 데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명까지 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위원을 30명에서 50명까지를 20명에서 40명으로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활성화가 이 주민들의 관심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주민자치회 설치 목적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행정을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자치로 해보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홍보라든지 주민들의 관심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30에서 50인데 20에서 40으로 내렸다는 것은 참여도 안 되니까 일부러 조정해 주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일부 조금 이래 저희가 정확한 읍면을 이야기하는 그렇지만 외곽에 있는 노인층이 많으신 그쪽에는 아무래도 주민자치회 정수를 채우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걸 낮춘 거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낮춘 부분은 아니다. 실제로 이게 참여할 사람은 많은데 주민자치회라고 활동할 분이 노인층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사실상 숫자 부분이 좀 낮추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정도를 우리가 판단해 보면 우리 선출직들이 보면 행사라든지 참여도가, 가보지 않습니까? 초청장도 오고 하면. 업무 중에 사실 행사가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어찌 보면 주민자치가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봐지기도 하는데요. 봐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좀 활성화 정도를 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더 좀 북돋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면 단위에서는 좀 그런 게 또 어렵다고 하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네요.

최대 위원 수는 많은 데가 지금 현재 35명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조금 밑으로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40명 50명 위원 수는 없습니다. 현재 10월달 기준 최대가 35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 조절은 20~40명이 적당하고, 그러면 그 20~40명 되는 회원들이 지금 주민자치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꾸려나가는 위원 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위원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다른 읍면동과 차별화되고 아니면 자기 읍면동에 포커스에 맞게 좋은 프로그램을 해야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후자 부분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강의 수강 시간도 조절되었지 않습니까? 시간을 조절한 이유는 주민자치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수강을 해야 회원 자격 그게 가능한 거죠. 교육을 받아야.

예, 교육 시간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육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까?

사전에 소양 교육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가짐이라든지 또 이런 주민자치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어느 정도 시키는데 6시간 하는 걸 4시간으로 바꾸는 거는 특별하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쉽게 말하면 대세다, 그렇게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랑 작년 2차 정례회 때 예산을 심의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탁 업무에 대해서 위탁 계약을 맺어서 그 부분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끔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당시에.

이번 조례상에는 관리 감독이 저희가 위탁을 하면 그 부분에, 물론 결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 감사한 부분을 이행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이행이 안 되면 읍면동장님이 이제 이행을 하는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몇 가지 정도를 이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감독 권한을 조금 더 동장에게 줬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설치 운영조례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가 합해지는 거니까 지금 양은 많지만 실제 변화된 내용에서 보면 관리 권한이라든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의견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총 9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는데 1건만 선택이 되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이제 미반영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저희가 한번 들어오고 그다음에 삼성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미반영을 하고 반영된 부분은 한 가지인데 일부 반영을 두 가지 해가지고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들어온 부분은 미반영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동의 동장님이 해촉을 건의하는 부분은 아예 빼 달라, 그게 제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상 그렇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를 읽어드릴 수는 있는데 주안점은 자율성이 중요한데 왜 굳이 이제 읍면동장님 간에 이런 실질적 권한 부여를 조금 해놨느냐, 문구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고 일부 보안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선정위원회를 아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고 위원의 해촉은 금방 말씀드리고.

전체 다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현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 자율성이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조례안이 개정됐다고 보이거든요. 개정이 아니죠, 제정됐다라고 보이거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잣대를 감사권한이든지 이런 모든 게 행정에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현 수탁사무, 즉 주민자치센터의 수탁사무와 관련해서는 관리 권한, 감사 권한을 너무나 저희 행정에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개정 조례안에 보면 제5조 기능이 너무 주민자치 업무와 협의 업무, 수탁 업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수탁 업무에 대해서 강조하는 듯 하고 행정하고의 주민자치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협의 업무를 만들어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주민자치의 기능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관리, 자치 계획의 수립 실행 등등 주민참여예산 발굴, 이렇게 명시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현안대로 주민자치 업무를 주민자치 업무, 협업·협의 업무, 수탁 업무,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인지 판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를 조금 하셨을 것 같은데.

금방 세 가지 정도 나열한 부분을 여기에 바로 담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자율성이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감사를 한다는 부분이 자율성이 침해되는 게 아니고 자체 감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조차 안 할 경우에 읍면동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자율성 침해는 아니라고 보고요. 금방 두 번째에 협의 업무, 이 부분은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명시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조금 자율성을 두는 의미에서 저희가 밀접한 관련 있는 업무라고 그래 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제9조와 관련해서 아까 최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기본교육 이수 시간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당시 6시간으로 한 이유는 주민자치회의 업무가 어떻게 지역의 어떤 현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하기 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로 하여금 주민자치가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 시간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시간을 줄인 부분은 줄였기 때문에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즉 주민자치회가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공모가 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주민 참여 학교라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학교가 있는데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건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학교인가, 아무튼 참여학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고객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강사의 질이 이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수준에 맞춰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즉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교육이 4시간으로 줄음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은 높아져야 합니다. 실제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간만 줄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해서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9조를 참고해서,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 중에 많은 갈등 요소들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주민자치만 갈등 요소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도 분쟁이 생겨서 저희 시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분쟁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분쟁을 해결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분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이런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전부 다 행정에서 그 부분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옴부즈만에게 토스할 수도 있는 부분일 테고 한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다 안고 지금 처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밖의 조직은 다 갈등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 안에 담는 부분이 조금 미흡했는데 우리 시에 있는 그런 유사 기구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또 접근을 하고 향후에 또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조항 안에도 갈등 해소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체육회도 스포츠 갈등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참고해서 주민자치회에서도 필요할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칙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칙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준안을 만들고…….

표준안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저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세칙보다 조례가 앞선다는 걸 잘 모르세요. 세칙은 월례회를 통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개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악용해서 조례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례는 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세칙의 빠른 배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2월 중에 저희가 이 조례가 시행하기 전에 세칙안을 저희가 보낼 예정입니다. 그전에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가 또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세칙이 보내지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꼭 그래 벌칙이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례에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어서 세칙까지 그렇게 표시는 할 수 없는데 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세칙 만들어가지고 의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드렸고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거에서는 당연히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 패널티를 보조사업자들은 다 패널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번 보조사업에서 제외된다든지 3년간 보조 사업을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 올바른 예산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 위원님.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게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그다음에 또 우리 존경하는 최선호 부의장님하고 김석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저는 한 가지만 한번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제10조에 주민자치의 장 보면, 제1항에 보면 “주민자치회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과연 호선이 맞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일단 갈등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를 보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두 군데 갈등이 있으니까 그 안에 의논이 잘 돼가지고 자체 위원 중에 호선이 되겠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따로 해결하더라도 전체 적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전체의 어떤 적용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혼선보다는 오히려 투표가 더 오히려 명확하지 않을까.

한두 군데 외에는 이렇게 잘 호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선을 하고 있습니까? 한두 군데 외에는?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 조례상에 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호선이 어떻게 보면 또 자율성이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느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추대하고 또 승낙하고, 그런 절차가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모습입니다. 사실상.

자율적인 모습은 결국 그러면 호선이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될 때는 결국 그 자체 내에서 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자율권을 준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투표까지는 표시는 안 되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담지는 않지만 그 자체 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그냥 자체 내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부분을 세칙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인지 저희가 또 행안부 표준조례안도 봐야 되고요. 물론 호선 자체가 선거인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의 유사한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그럼 이해를 하고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한다.

잘 되는 데는 보면 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분이 또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 이게 또 제4항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임기가 2년이죠. 그죠? 주민자치 임기가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해촉 또는 사임한 날로부터 지금 보면 “4년 이내에 자치회장, 부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결국에는 4년 이후에 또다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다른 위원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연임보다는 중임 금지 조항으로 넣어서 한 번 “어떤 특정 직위를 맡은 사람들은 다시 해당 직위에 출마나 또 임명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연임 이후에 사실상 4년을 하고, 그 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면 4년 이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4년하고 4년 또 쉬니까.

공백기를 두고 4년 이후에 다시 출마를 할 수 있고 호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좀 많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년 하고 또 2년 했는데 또 4년 쉬고 또다시 자치회장과 부회장을 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세대가 교체돼야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우리 단체들은 회장직을 수행하고 이후에 이제 임기 만료되면 그 위원회에서 어떤 자문의 역할로만 이렇게 또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위원장으로 이렇게 출마라든지 호선을 통해서 임명된다는 것은 조금 이게 조례 자체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냥 중임 금지 조항을 넣어서 완전히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저는 다시금 이 위원회의 활동을 못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없다면 아예 그냥 선을 그어버리는 게, 그죠? 그런 예외의 어떤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우리가 13개 읍면동에서 한두 군데의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도 지금 이렇게 적용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임 금지 조항을 통해서 다시금 활동의 어떤 강화를 위해서 그 상위 기관에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부서가 이번에 제정을 하면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본 견해로는 자치 회장님이나 부회장 하시면 어느 정도 활동하고 나서 자문위원이나 고문 이런 쪽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또 그거를 해가 또 4년 후에 다시 또 재출마하는 거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회장단 모임이 따로 별도에 있는 단체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그냥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게 우리 조례라는 거는 명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28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2029년)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184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2029년)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행정여건 및 행정수요 전망입니다. 역동적인 경제, 품격 있는 문화, 함께하는 복지, 빈틈없는 안전, 살기좋은 도시라는 시정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기반 조성, 대중교통시설 확충, 선제적 재해 대응체계 구축 등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산업 성장기반 조성, 동‧서부 지역 균형발전, 광역철도 구축을 비롯한 시민편의 중심 도시인프라 구축과 도시균형개발을 추진해나가는 만큼 그에 따른 행정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주요 국정과제의 적극적 추진으로 지방행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능인력 재배치, 상시 조직진단을 통한 책임 있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기능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25년 29명을 비롯하여 5년간 총 54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기능별로는 기획조정 2명, 행정·재정 6명, 문화체육관광 17명, 보건복지 30명, 산업경제 18명, 환경관리 16명, 도시주택 6명, 지역개발 15명, 방재‧민방위 3명, 의회 2명, 읍면동 4명 등 총 119명을 증원하고,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 65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기능별 인력 운용 계획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조정 분야는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가 확대됨에 따라 관리 대상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원활한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행·재정 분야는 예산규모 증가에 따른 경리업무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정보보안 강화,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지역 문화유산 연계 관광활성화, 체육시설 조성, 공립미술관, 시립도서관의 건립과 향후 시설운영에 대비하여 인력운용을 계획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웅상보건소 승격 운영, 노인복지 및 주거복지지원 확대, 「응급의료법」 관련 업무 강화 등 복지정책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중심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산업경제 분야는 청년정책 활성화, 산업혁신지원실 운영, 산림휴양사업 확대, 반려동물 클러스터 조성과 과학영농시설 운영 인력 충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환경교육도시 지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빗물배수처리시설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먹는 물과 직결되는 정수처리 시설 운영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력 충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주택 분야는 공간혁신 선도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충원과 도시공업지역 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도로시설물 방재시설 안전관리 강화, 지방하천재해예방 사업의 추진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장기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인력 충원을 계획하였으며, 의회 분야는 상임위원회 신설을 위한 의사진행 인력 충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력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5년간 119명의 인력의 증원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중 이제 5년간 65명의 인력 감축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중 61명이 기능 쇠퇴, 유사 기능 통폐합으로 인력 재배치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감축 요인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큰 타이틀의 세 번째에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에 네 번째 보면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이 있습니다. 그쪽에 세 번째 꼭지로 정원 감원 산출 명세서가 있습니다. 정원 명세서는 이 분야에 몇 년도, 이렇게 숫자가 적시가 있고 그 뒤쪽에는 저희가 감원도 같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을 한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재산등록의무자 확대라든지 관리 대상이 증가하니까 27년도에 1명 증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맨 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단순히 기능 쇠퇴, 유사기능 통폐합으로 인력 재배치라고 명시돼 있는 이 부분으로 해서 구체적인 감축 방안, 공무원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어떤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정년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텐데 굳이 그렇게 기능 쇠퇴 이렇게 명시하는 게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따르면 지금 현재는 환경이나 기후 변화 등 행정적 수요가 이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쪽입니다. 복지 쪽도 치우치지만 그런 인력 배치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 정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계획을 세우는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따라서 이제 하고 있지만 공무직과 관련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공무직 인력이 지금 저희 기준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 인력 계획에 포함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로 공무직 인력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거나 마찬가지로 증원이나 감축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안에 담을 수는 없지만 따로는 저희는 목표는 정해두고 있습니다.

목표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공무직 같은 경우의 정원 현원은 저희가 한 297명 정도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일단 현업 업무를 하시지 않고 사무 업무를 하는 부분은 퇴직을 하면 자연 감소를 유도하면서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큰 틀은 그렇습니다.

5년간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단기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따로 5년간은 아니고.

기준인건비에 한 300여 명이 되는 공무직의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이 부분이 앞서 저희가 비공개로 얘기했던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현재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최대한 공무직을 새로 이렇게 공모하는 것보다 기간제를 많이 뽑아서, 임기제를 뽑아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 정책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현업 부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일반 사무직이나 또 금방 임기제라든지 기간제를 뽑는 일부 전문 같은 경우는 임기제를 뽑아야 되고, 단순 업무는 1년 내에 업무가 아니고 단기간 업무는 기간제로 일부 뽑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무직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 지자체에 큰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리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중기관리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관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증감 내역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용지물한 계획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은 1년에 한 번씩 만드니까 이거 만드는 시점과 같이 우리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그런 분들의 계획도 별도로 안을 잡아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85호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해당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사용료·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방법을 완화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용어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내용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4조 대부료 등의 납기 및 제62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조문 각 호의 금액에 따른 세부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관련 상위법령에 명시된 기준(하한 금액 및 횟수)을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7조에 사용된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86호 양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목적, 내부관리계획 수립,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 개인정보파일 관리,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험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내부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오·남용, 유출 대응에 대한 보호 책임사항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양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 보안활동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를“양산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명시하고, 이 기관에 대한 양산시의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감독 권한사항,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 등의 의무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2024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188호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양산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규정 일부 개정으로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에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안 제2조의 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명업무 담당 과장에서 지명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여 지명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4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 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33항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89호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최근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24년 5월 2일 배부된「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에 따른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방안을 명확하게 적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9조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담당자를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1항,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한다.”로 민원처리 담당자 지원부분을 강화하고, 제2항 “법적조치 관련 전담대응팀을 소송업무 총괄부서로 지정한다.”로 규정 하였으며 제3항,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 그 발생 경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4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 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들어가는 경비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고소고발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공무원에 들어가는 경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알겠습니다.

최순희 위원님.

제9조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쭉쭉 내려오면 시장은, 해서 나오는데 전담 대응팀을 소송 업무 총괄 부서라고 하는데 이게 혹시 총괄 부서가 맞나요? 문맥상.

저희 소송 업무를 사실상 거기 일이 발생한 부서에서 소송 업무는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법적 대응을 법무팀에서 총괄해서 다른 업무 같은 경우에 소송 업무 같은 경우에 법무팀에서 총괄해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총괄 부서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문맥상으로 법무업무 담당 부서를 전담 부서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전담 대응팀보다는 혹시 더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조례 개정이고. 그리고 제3항을 한번 보시면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쭉쭉쭉 내려와서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 부분은 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시면 제4조에 보면 있거든요. 이거는 윤리적인 어떤 의도가 좀 있는 부분으로 봐지는데 이걸 굳이 삭제 안 해도 될 것으로 보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행령에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해도 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이게 한번 시행령이 있으니까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정해진 어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인 면은 조금 더 우리가 또 부드러운 면도 조례 자체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또 인정해 주시면 이건 그냥 그대로 현안대로 가도 안 되겠습니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저희 조례가 여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조례라서 사실 지금 이 시행령과 연관했을 때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개정된 시행령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을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전담부서 지정하는 거라서 이거를 올해 안으로 하라고 저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담 부서 지정만 법무팀으로 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차후에 또 한 번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다음에 하나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도 아무래도 이걸 한번 면밀히 살펴보니까 일단 부서 의견에 제가 존중하면서 그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희 위원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 제8조제2항에서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를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공갈등에서는 위원회의 중립적 역할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산시 옴부즈만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제정안 제8조제2항 중 “위원회는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옴부즈만에서 대신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 위원입니다. 안 별지 제2호 서식, 안 별지 제3호 서식, 안 별표 1에서는 배부해드린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표 1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공유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공유신 의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신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 바 두 건의 조례안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의 심사 방법과 같이 원안과 대안을 함께 심사하여 대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대안으로 대체하고 대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대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기존의 두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옴부즈만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옴부즈만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인증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인증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병원-제조기업 연계형 사업화 지원 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병원-제조기업 연계형 사업화 지원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골목상권 스마트 공동체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골목상권 스마트 공동체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2029년)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 제2조제1호 나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으로 명시하였으나 양산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지방공공기관에서 지방이라는 단어는 불필요하여 삭제가 필요하므로 제정안 제2조제1항 나목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을 “「양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제정안 제2조, 제7조, 제9조 중 “지방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중 일부를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제9조제2항은 전담부서의 지정이 필요하고 제9조제3항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고 별표, 민원처리 담당자 지원 기준안의 세부 기준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므로 개정안 제9조제2항 중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 관련 전담 대응팀을 소송 업무 총괄 부서로 지정한다.”를 “시장은 민원인과 담당자 간의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법무업무 담당 부서를 전담 부서로 지정해야 한다.”로, 개정안 제3조제3항 중 “시장은 민원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를 삭제하고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기준 중 “소송 업무 총괄 부서 연계”를 “법무업무 담당 부서 연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공유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신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First 리더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First 리더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심사를 계속할 것을 알려드리며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