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에서는 2020년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비는 4억 150만 원, 2025년 사업비는 3억 8,1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원천 기술 확보 및 국산화를 통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술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기술개발을 완료한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시험ㆍ분석ㆍ인증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 광주, 대구, 세종, 경기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자치도에서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전문인력의 양성, 안 제9조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전용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찬흥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화를 통해 대외의존도를 낮추며,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술자립 토대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의 조례안이 향후 도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기업 산업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 도에서는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흥 위원장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소부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반도체산업에서 소부장이라고 자주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타 시도 몇 개가 있었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또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전 산업에,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전 산업에 관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우리는 김진태 도정이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기조가 그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 소부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이번을 기회로 소부장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중소기업들이 소부장의 강국이거든요, 일본, 대만, 이런 데는. 소부장이 튼튼해야지만 그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타 시도와 경쟁하겠지만 차별성 있게 육성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5년 계획을 짜서 하는 것 같은데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지원금으로 한다라는 것인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한다라는 것인지?

저희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7억 정도씩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하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기본계획도 세우고 활성화되게 되면 예산이 이것보다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는 지원하는 금액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아, 그것으로 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예, 앞으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방식의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소부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지원사업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부장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또 재력이 좀 부족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시제품 제작이나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는 시제품 제작하고 홍보하고, 그런 것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앤디사업도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으로 지원하는 방향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분들이 시제품을 제작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지원하고 또 관련 연구소, 이런 데서 기술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7억 상당인데 그것보다 더 증액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바탕으로 내년에 기본계획, 또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예산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증액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미래 비전에, 특별자치도 비전에 맞는 산업 지형을 적극적으로, 도에서 먹거리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변화된 우리 도의 상황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소부장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대안을 마련하고 재정도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카지노사업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해 연도 2월 말과 5월 말, 2회에 걸쳐 카지노사업자에게 분할 징수하던 것을 매출액이 산정되는 기준으로 조기 징수할 수 있게 변경하여 기금의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기금으로의 납부금 징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이자 수입을 증대하여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관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원랜드 부담금 지급시기를 당해 연도로 조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에 정의된 징수시점의 기준을 완화하고 기금 예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자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기금의 탄력적 운용과 효과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폐광지역의 더 나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관현 의원님, 윤우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폐광기금 관련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마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됨에 따라 우리 문관현 의원님께서 조속하게, 취지를 염두에 두고 개정을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폐광지역 개발 지원 관련한 폐광기금에 대해서 납부방식이라든가 납부기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유롭게 조율하는 것으로 개정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납부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례에서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은 지양해야 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납부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모호한, 납부기한이라든가 납부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법률해석의 문제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 조례해석의 여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신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기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의 징수방법ㆍ징수절차는 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폐광기금이 이익금의 25%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매출액의 13%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익금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그것을 정산해야 가능했었는데 매출액으로 변경되면서 중간에 분기별로도 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4분기로 나누어서 징수시기를 좀 앞당겨서 징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의ㆍ실무상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시지만 그런 내용이 조례에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수정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아, 그런가요?

1분기는 당해 5월에, 분기별로 하는 것을 명시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전 조례에서는 2회로 납부기한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좀 해야 되니까 저것을 하시죠. 그러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선도적 실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미래산업국 사업들의 발전적 운영에 녹여낼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성격으로 사업축소 및 중앙재원 등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세입 총액은 350억 8,23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2,5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에너지산업과 세입예산은 271억 8,19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2,6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4,68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과 위탁비 반환수입 21억 4,265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37억 1,55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폐광지역지원과 세입예산은 79억 34만 원으로 기타 이자수입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3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485억 9,7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1,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51억 원을 편성하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8억 2,790만 원이 감액된 179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1쪽입니다. 2024년도 말 폐광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580억 898만 원으로 세부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72쪽부터 75쪽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3,587억 5,398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나 지출계획상 예치금 변경이 기정액 대비 20% 이상에 해당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1억 8,529만 원과 강원랜드 부담금 1,716억 2,843만 원을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융자금 원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1,809억 4,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을 위해 폐광기금 시군 지원 등에 312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증액에 따라 예치금을 580억 898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당초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세입 총액은 394억 1,4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47억 8,150만 원이 증액된 334억 8,950만 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 107억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00억 7,750만 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7억 1,2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폐광지역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59억 2,500만 원이며,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25억 4,3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9,2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444억 4,2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4,2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원형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산업 육성 4,0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252억 1,290만 원,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6,300만 원, 110쪽입니다,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 107억 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24억 150만 원, 동해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27억 1,200만 원, 수소 계량 신뢰성 기반구축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첨단소재 산업육성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3억 8,150만 원,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 1억 3,700만 원,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6,000만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1억 원, 111쪽입니다, 무연탄 기반 탄소나노소재 및 부품산업 기반 구축에 6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산업육성을 위해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사업 10억 4,750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5,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80억 7,4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7,63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경제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탄광지역개발 사업추진 2,800만 원,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 지원 2억 원, 폐광지역 다큐멘터리 제작 1억 원,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1,500만 원,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에 77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2,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대체산업육성과는 행정운영경비로 2,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에너지산업과와 폐광지역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6억 7,830만 원이 감액된 16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 지원사업에 15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2025년도 말 폐광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1,222억 8,193만 원이며, 108쪽입니다, 2025년도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4,119억 3,9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587억 5,398만 원 대비 531억 8,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30억 8,433만 원이 증액된 3,508억 9,806만 원으로 이자수입 20억 3,031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772억 3,931만 원, 강원랜드 부담금 1,716억 2,843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전년 대비 1,198억 9,912만 원이 감액된 610억 4,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 지원은 전년 대비 110억 8,773만 원 감액된 2,896억 5,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에 107억 72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소송비용 등 25억 300만 원,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4억 5,000만 원,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77억 5,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은 2,789억 5,000만 원으로 석탄 경석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2억 7,000만 원, 강원랜드 과소징수분 정산액 1,141억 원이며, 폐광지역 활성화 컨설팅 5,000만 원, 폐광지역 주민 및 생활 인구 대상 교육 1억 5,000만 원,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심포지엄 5,000만 원입니다. 111쪽입니다. 삼척 도계광업소 조기폐광 기념사업 지원 및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4억 5,000만 원,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 지원 및 폐광지역 창업컨설팅 지원 등에 위탁사업비 11억 3,400만 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시군 지원 및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 조성 등 중장기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596억 4,600만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폐광지역 프리 창업 레지던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예치금은 전년 대비 642억 7,294만 원이 증액된 1,222억 8,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25년도 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조성액은 690억 2,235만 원입니다. 116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수입ㆍ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4억 7,881만 원 감액된 518억 8,296만 원입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억 3,71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2,710만 원, 기타 이자수입 1,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2억 원, 지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97억 4,585만 원이며, 금고 예치금 회수액 493억 4,585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4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사업은 28억 6,060만 원으로 비축무연탄 관리 운영 300만 원, 비축무연탄 방출 관리 6억 원,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폐광지역 발전 지원 사업에 22억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치금은 490억 2,2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예산이 미래산업 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 예산안 112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 사업추진,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 지원에 예산 2억 원을 편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뭐죠?

지금 폐광이 되기 때문에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개발사업 이외의 지역은 저희가…….

잠깐만요, 잠깐만. 이한영 위원님, 지금 추경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저는 조금 이따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따로 하니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전기차 보급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때 떨어진다라고만 얘기했을 때는 잘 실감이 안 됐는데 2회 추경을 보니까 98억 원이나, 뭐 국비도 합쳐서 된 금액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절감된 금액을 보니까 실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소전기차, 제가 산업국을 보니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수소전기차 관련해서도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그것을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또 전기차로 가야 되는 것이 대세입니다. 가는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인데 저희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승용차가, 2018년에 출시된 이후로 아직까지 신차 모델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온다고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거의 명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차가 나오면 얼마나 성능이 좋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많이 보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국가정책이, 승용차는 수소 소비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소비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상용차 위주로, 트럭하고 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버스 같은 경우 그동안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했고 또 시내버스도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 그런 것도 관련이 있고 또 에너지전환도 있기 때문에 상용차가 적극 보급되면 수소 소비량이 많이 늘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에 대한 변동 부분,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그때 저희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버스 관련해서는 수소충전소가 좀 보급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구축되어야지만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은, 어찌 됐든 최종 기착점은 수소전기차 또는 전기차로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도입과정 중에 있는 상황에서 좀 미흡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에 대한 방안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도 강정호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려면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충전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전소를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에도 담겨 있는데 속초에 충전소 하나를 더 증설하고 또 원주의 액화수소충전소가 이번 달에 준공됩니다. 그리고 춘천에도 내년 3월까지 액화수소충전소 하나를 신설합니다. 그러면 춘천ㆍ원주는 수소충전소가 충분하게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저희가 수소충전소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주민들이, 우리 강원도민들이 수소충전 차량을 구입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충전소 시설을 많이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인구밀집 지역보다는 교통 취약지역에 보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인구가 많은 곳에만 한다기보다는 교통이 취약한 지역도 아울러서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과 적극 협조해서 인구가 적은 군 지역에도 충전소를 많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임미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수소 관련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수소차를 719대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318대밖에 보급을 못 했다, 그래서 98억을 감액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의 추경 감액이 전체 47억 정도인데 수소차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수소차 수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말이죠,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시군에 보급할 계획을 다 받습니다, 어느 정도 보급이 가능한지. 시군에서 전년도 대비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받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새 차가 나온다고 소문이 나니까 올해 많이 구입을 안 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구입이 줄어들면서 부득이했다 그런 말씀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지금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좀 촘촘하게 짜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편성할 때 수요조사, 뭐 행정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소차가 맞습니까, 수소전기차가 맞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수소전기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수소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쪽 예산서에 보니까 수소전기차라고, 저는 수소차라고만 했는데…….

저희가 통상 수소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수소로 전기를 일으켜서 가는 차?

예, 맞습니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미래산업국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나면 올해 다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예.

미래산업국 사업 꼭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소차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생활인구 증가사업,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사업, 그리고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 세계유산화 사업 지원, 이것 다 센터에서 대행사업하는 겁니까?

대행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사업은 아니잖아요?

저희 직접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왜 직접사업이라 그래요?

어느 사업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 폐광지역 활성화 컨설팅.

그것은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것은 경제진흥원이고, 그리고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 이것도 진흥원인가요?

…….

생활인구 대상 역량강화 교육.

몇 페이지 말씀…….

사업설명자료 74쪽, 75쪽.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본 후) 기금사업 말씀 주시는 건가요?

예, 사업설명자료예요.

폐광지역 활성화…….

1억 5,000짜리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 주체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진행할지, 직접 할지 용역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성격이 좀 애매합니다. 폐광지역 주민과 생활인구 대상 역량강화 교육이에요.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강화 교육을 하고 이러는데 1억 5,000씩 들여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조사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창업이나 세무 법무법인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절박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시는 겁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정작 해당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 폐광지역 4개 시군 단체장님을 비롯한 시군 의회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못하고 대처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해당 시군하고 어느 정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업들을 확정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전혀 이런 것들 없이 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시군하고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랬더니 시군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내서 저희가 같이 하기로…….

이게 옥상옥(屋上屋)으로다가 너무 형식, 겉치레식 사업성격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 뒤의 유산화 사업, 이것은 사업설명자료 26쪽이네요.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 2억짜리인데 이것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아직 주체는 정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석탄유산을…….

센터에서 진행해 왔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들하고 다 중복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저는, 네 번 포럼 하는 데 2억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오는데 인건비로 1,600만 원 이렇게 배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과다 계상이에요, 이게 다. 인건비 4회에 6,400, 임차료(유튜브, 생중계, 행사장ㆍ음향 임대) 1,000만 원씩 4회 해서 4,000만 원, 진행비도 마찬가지예요. 현수막, 배너, 자료집 책자 만드는 데 800만 원씩 설정했고, 언론 홍보비도 1,600만 원, 이것은 너무 과한 예산 책정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폐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석탄산업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포럼…….

그것은 이미 센터에서 다 해 왔어요, 센터에서.

포럼은 언론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리고 또 저희가 첨단산업을, 앞으로 대체산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리고 우리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해서 사업설명자료 18쪽, 이게 ’15년부터 ’25년까지 연례반복사업으로 10년 가까이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도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뿌리산업이 취약해 가지고, 강원도에 제조업이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도장이라든가 금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강원도에 없어요. 다 수도권으로 가서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번거롭고 물류비도 많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이 뿌리를 못 내리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에는 닿았었는데, 이게 뭡니까. 6,000만 원 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22년에 9,000만 원, ’23년에 6,300, ’24년에 6,000, ’25년에 6,000, 자부담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의 뿌리산업 기술이 발전하고 안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글쎄, 좀 부족한 면은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하는데 예산사정상 많이 계상은 못 했습니다.

지금 미래산업 글로벌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이것은 너무 내부모순 아니에요?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소차에 역량을 집중해서 전국 최초로 특구 지정도 받고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증센터도 만들고 유치하고 했는데 이런 뿌리기술에 대한 도정의 관심이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중ㆍ장기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조하에 사업이 시행되고 점검되고 평가분석이 이루어져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지점은 통렬하게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동의하시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이런 지점은 지휘부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더라도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인 준비를 다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사를 좀 더 많이 해서 기업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산업위원회의 5개 국을 이렇게 하는데 포스트잇을 붙이다 보니까 미래산업국이 의외로, 포스트잇을 제일 많이 붙인 것 같아요. 특히 미래산업국은 물론 수소도 있지만 폐광지역의 막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광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행감에서 나왔던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센터 위탁운영비가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이 늘었어요.

예.

증액사유가 뭐죠?

일단 인건비도 조금 늘어났고 사업을 내년에, 2026년부터 저희가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해서 연구활동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또 시군의 의견도 청취해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여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2024년도 주요사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기록물 제작사업, 복합리조트 개편방안 연구용역, 강원랜드에서 수억을 들여서 복합리조트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개발지원센터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고, 탄광지역통계 주요지표 비교분석 이런 것들은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분기마다 지역 관련해서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중복된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센터장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한 2년 전부터 이 센터에 대해서 이것은 강원연구원 산하에 있으면 안 된다, 센터가 꼭 태백만이 아니라 폐광지역에 상주하면서 폐광지역을 좀 더 이렇게, 탁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면서 폐광지역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왔고, 최소한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나왔다면 이 센터에서 뭔가 이렇게 이해를, 센터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그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 센터장이라도 해당 지역의원들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폐광지역의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정도는 소통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도, 저는 이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번에 로비에서 한 번 봤어요. 누구 만나러 왔대, 모 의원님 만나러 왔대, 그러냐고, 그러고 인사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왔더라고요, 어디 계시냐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너무한 것 같아요. 개발지원센터가 폐광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6억씩이나 받으면서 도대체, 6억 중에 3억이 인건비예요.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밥값을 하시는지 저는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4개 시군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폐광지역개발지원센터가 도대체 폐광지역을 위해서 뭘 해?”. 뚜렷하게 답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이 예산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설명서 85페이지인데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사업이 1억 5,000만 원 있네요, 국장님?

예.

이것은 강원문화재단에서 어떤 데, 강원문화재단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폐광지역 3개 시군 삼척ㆍ영월ㆍ정선은 음악극이나 뮤지컬 4회, 6회 공연이 다 잡혀있어요. 태백이 굳이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마땅히 공연을 할 만한 데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예?

올해는 다른 행사를, 어게인 행사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내년은 안 했고 내후년에 할 예정입니다.

아니, 2025년도에는, 폐광지역 4개 시군 하면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음악극 같은 경우에는 삼척 1회, 영월 2회, 정선 1회,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삼척 2회, 영월 2회, 정선 2회 있는데 태백은 하나도 없어요. 굳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공연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공연장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소공연장도 있고 충분히 다르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좀 안타깝네요. 하여튼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공사 때문에 안 넣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연장이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의 소공연장도 있고 체육관 시설도 있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는 것은,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아쉬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와 할 장소가 있는지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기반조성,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78쪽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 사실 2024년도 당초예산에 15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고 추경에 5억을 더 확보했었는데 내년은 아예 당초예산에 20억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폐특위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분명히 공과 사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돈이, 이 지원 예산이 폐광지역의 창업을 꿈꾸는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창업을 꿈꾸는 지역 주민들, 시민들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쉬운 쪽에, 그러니까 창업하기 쉬운 쪽, 커피숍이라든가 그런 쪽이 주를 이뤘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담당 국, 담당 과에서도 분명히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폐광특위에서도 업종 제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했는데, 하여튼 2025년도 공모를 낼 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도계광업소 조기폐광 기념사업 지원 2억 5,000만 원, 이번에 편성을 했어요. 사실 2024년도에 태백에도 2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클로징 100년 사업을 했는데, 태백 같은 경우 2억 5,000만 원에 시비 50% 매칭을 해서 5억에 강원랜드에서 5,000만 원 지원을 받고 그 외에 문화행사로 산골음악회 같은 것 지원을 받아가지고 클로징 100년 사업을 했어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도 그 행사장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1일 단위 행사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삼척은, 혹시 결산서 받아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예.

받아보시고, 삼척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 계시지만, 결산서 보면 지사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그런 행사성경비 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 다 몰빵을 했더라고요, 계획서에 보면. 행사진행경비로 거의 몇억 대가 지출이 되었는데 과연 클로징 100년 사업을 하는데 감독이 왜 필요했고, 하여튼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전혀, 정말 그냥 행사예요, 그냥 행사. 행사의 의미가 있으면 또 몰라, 그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제가 유일하게 아는 사자성어가 반면교사(反面敎師)인데, 하여튼 태백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삼척 클로징 사업을 할 때는 행사 위주가 아니라 정말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얘기를 태백 공직자분들이 알면 저한테 막 뭐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을 향해) 경석 하나 물어보고 저는 아예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다큐멘터리 제작한다고 했어요, 당초예산에 보면 1억 예산을 해 가지고요. 수행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인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폐광지역의 역사를 기록한 고용ㆍ산업위기,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다, 이것은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방송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방송사와, 공중파 방송사와…….

이번에 어느 지역을 하실 계획이세요?

폐광지역 전체…….

폐광지역 전체에?

예, 그동안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그런 것을 해서 전국에 알리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클로징 100년 사업을 했을 때 보면 KBS에서도 다큐멘터리 해서 폐광지역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저는 이게 삼척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폐광지역 4개 시군을 아우르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가지고…….

예, 전체 다 해서…….

전국에 송출할 계획이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탄경석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번에 석탄경석과 관련해 가지고 규제가 풀려서 사실 관련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2억 7,000만 원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석탄이 곳곳에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지, 추계는 했는데 저희가 거기마다 각각 용역을 줘서 다 측량을 하고 일단 정확한 매장량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까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파악해서 하려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 일간사에서도 용역을, 예산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니까 사실 큰 것을, 이 중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은 용역을 주면 전문기관에서 전체 매장량을, 폐광지역에 있는 매장량을 측정할 겁니다, 측량도 하고.

아, 그런 얘기고?

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경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고 경석이 얼마나 있다, 그것은 물론 용역에 담았지만 관련 학자들이 모여서 심포지엄을 통해서 정보 공유하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비는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된 거네요?

이것을 해 보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그런 의견을 들을 기회는 저희가 준비할 겁니다. 기업들…….

만약 경석 심포지엄 관련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폐광지역 경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심포지엄이 열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설명자료 1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 예산액이 6,300만 원,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1억도 많지 않은데 뭘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주로 하는 게 시제품 제작하고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됩니까?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리고 사업위치가 동해, 삼척, 강릉으로 되어 있어요. 강릉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강릉에도 세라믹을 하고 있어서 그쪽의, 세라믹 재료가 수소…….

절연체 쪽으로…….

예,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이것과 관련해서요, 지역에서는 동해, 삼척이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로 지정돼서 북평공단 같은 경우에 기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도 이제 수소로 갈아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북평공단 입주업체 한 50개 업체 정도가 자체적으로 미니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현장견학도 가고 애를 많이 써요. 고민이 많죠. 대부분 플랜트하는 이런 기업들이니까 저장ㆍ운송 용기 쪽으로는 접점이 있다고 봐서 하는데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은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위에서, 관에서 하는 게 꼭 외부에서 기업을 데리고 올 생각만 하는 것 같다, 물론 그분들의 느낌이에요. 실제적으로 부딪혀 봤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자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기업이라 그래요. 무슨 이엔티인가 하는 기업이 들어왔는데, 준공식 할 때 국장님도 가보셨죠?

예.

어이가 없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준공식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건물을 조립식으로 하나 덩그러니 지어놓고 앞으로 할 사업을 현수막에 프린트해서 하나 걸어놓고 말이죠, 그런 정도면 차라리 현지에 있는 지역기업들, 토종기업들, 알뜰하게 하고 있는 데를 들어보고 손을 잡아주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우선 만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귀를 열어보는 것부터 정말 필요하지 않나,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희가 같이 접촉을 해서, 말씀대로 부족했는데 다 만나서 한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겠고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래산업국의 주가 수소라고 봐야 되는데, 앞쪽 9쪽에도 보면 수소산업 육성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소산업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협의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멀리서 데리고 올 생각만 하지 말고 기왕 있는 기업들을 한번 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년에 기업체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기업들이 뭘 원하고 지금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 행정에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직접 앉아서 들어보시는 게 사업계획에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쪽 보겠습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이것 귀에 익은 사업입니다.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한 7억 정도. 사업위치를 보면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하고 삼척 LNG인수기지 두 곳인데, 사업량을 보면 산업진흥센터 및 안전성 시험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동해 쪽에는 어떤 게 들어오고 삼척에는 어떤 기관이 들어가는 겁니까?

동해 2산단에는 산업진흥센터, 안전성 시험센터, 그다음에 실증테스트베드 기업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척에 하는 것은 수소액화플랜트, 수소 생산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라이즈(RISE) 사업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아이에스(RIS)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의 기업, 또 대학에서, 삼척이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이미 이런 관련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알아이에스(RIS)라든가 라이즈(RISE) 사업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하고 강릉대학교하고 같이 가려고 한다, 이것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 들어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라이즈(RISE) 사업 중에 수소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대학들이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제안서들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인재육성원에서 앞으로 사업들을 어느 대학에 줄 것인지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냥 심판처럼 지켜보실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수소산업은 미래산업이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울산이라든가 경남, 인천, 전국에서 전부, 분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저장ㆍ운송이고 생산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도 인구라든가 지역총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하단 말이죠. 그럴수록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이미 여러 가지 인증센터라든가 교수진이라든가 기기라든가 갖추어져 있는데 두 곳으로 나누는 게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 부분은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될 만한 데로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그런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몇 월에 합니까?

2월~3월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시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조장행정,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강원도 발전에, 앞으로 나가는 데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비교우위에 서자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행정에서 해 주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학이야 서로 자기들 이익이 있으니까 서로 가지고 오려고 할 것인데 말이죠.

예, 인재원과 그것에 대해서 적극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강력한 의견 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아까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구나, 넘어가고요. 이한영 위원께서 여쭤본 탄광지역 다큐멘터리 제작, 이것 아직 방송사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방송사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저희가…….

이것은 방송사에서 제안한 겁니까, 도에서 제안한 겁니까?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방송사하고 해서 다큐멘터리가 나갔는데 내년에도 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야 예산 확보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에 수행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방송사하고 하는 것은, 모든 돈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때는, 언론진흥재단에서 꼭 필요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작비를 지원해 준단 말이죠. 이것은 다른 겁니까?

예, 지금은 광고할 때 다 여기를 통해서 하고 제작도 이쪽을 통해서 합니다. 방송사하고 저희하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게 아니라 언론진흥재단이 하는 일이, 언론에서 사회 공익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작비 지원도 해 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돈으로 하게 됩니까?

예.

수행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인데도?

예.

그런 경우도 있겠죠, 공신력이 있으니까. 저는 제작비를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

폐광지역, 강원도가 개발연대에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헌을 생각하면 언론진흥재단에서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그것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궁금한 것부터 질의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하는 것요. 이것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조례 한 것하고는 연관성이 어떻게 되나요? 조례에도 꽤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조례 비용계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비용계산했을 때 들어간…….

조례도, 결국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세워봐야 되는데 테크노파크로 할지 아니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세워봐야…….

고민해야 된다?

예.

어떤 방향이 더 순기능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이것은 지금 재고가 얼마 남았나요?

62만 t 갖고 있습니다.

62만 t 남았죠?

예.

이것을 현재 시가로 청산하면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100억 정도 예상합니다.

1,100억 정도요?

예.

연탄값은 갈수록 오릅니까, 내립니까?

내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니까 조금씩 오른…….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거고 노동력이 투입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판매하는 이런 것은 국가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왜 그렇죠?

지금 국가에서 경제위기나 안보를 위해서 100만 t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축…….

비축무연탄이라고 해서 그 재고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

그러면 이 기금이 가면 갈수록 자꾸 소진될, 줄어들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금 한 7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자수입이 20억 정도 됩니다.

기금요?

예, 이자수입으로는, 운영비ㆍ관리비는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폐광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비로 2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전체 기금이 얼마라고요?

690억 정도 있습니다.

690억?

예.

690억, 잔액이 그렇게 남아 있네요. 그런데 소진되는 과정에서, 기금 이자가 생기는 것하고 비축탄하고 물가상승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생각은, 비축무연탄 계획이 ’25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국가에서 사는. ’26년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는 석탄 소비량이 적으니까 100만 t까지 많이 관리할 필요가 없다, 좀 줄이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매각해 달라, 그 부지에 있는 것도, 땅도 사용해야 되고 또 현금화해서 폐광지역을 지원한다는 의견을…….

아무래도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는 게 더 낫겠죠.

예, 그리고 지역 개발사업에도 쓸 계획을 하고 있어서 산업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26년에 새로운 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2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100만 t을 보유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것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이번 당초예산 사업자료는, 사용하는 게 이게 다인가요?

저희가 일부 사용하고 에너지정책과가 대부분 사용…….

따로?

예.

따로 있어서, 여기에 미래산업국 관련된 사업만 올라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산업국에 질의를 안 해 봤는데 잘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주로 에너지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지역에 라인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비용을 거기에서 충당하는 거죠?

예.

충전소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연장선상에서 보면, 수소차가 지금 아직 어떤 형태로 나오겠다는 게 발표가 안 돼서 수요가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수소충전소 인프라도 충분하게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충전소는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강원도로 되어 있나요?

예,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민영화가 돼야 경제성을…….

돼야만 인프라가 잘 깔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경영상태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을?

민간업체, 한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출자해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조해 주는 거죠?

예.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폐광기금 관련해서요. 사실 저희가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효율적 운영 부분과 대체산업에 관한, 실제 대체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자료를 보면 저희가 바라는, 또 태백 폐광지역에서 바라는 대체산업과 관련된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대부분 관광이라든가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문화, 관광 이런 부분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폐광지역을 보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사실 예산 부분이라든가 모든 정책사업 할 때, 폐광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사실 후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폐광지역 하면 기금도 그렇고 다른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타 시도, 타 시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 대한 벤치마킹을 미래산업국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일단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가 독일, 가장 대표적인 곳이 독일이겠죠.

저희가 직접 방문은 안 했지만 문헌으로 살펴봤고, 아까도 말씀드린 탄광지역센터를 통해서 그런 데를 잘 연구해서 대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태 연구해 왔고, 용역을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답이 없다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 지역의 폐광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없었다면 사실 그곳에서 지역재생,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루어냈어요. 폐광지역, 앞으로 삼척 도계광업소도 폐광되는 시점에 과연 저희가, 물론 태백에서는 청정메탄올 생산 거점 조성, 삼척에서는 도계광업소 의료 클러스터 조성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대표로 내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든가 지원이 없으면 저희 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금 같은 것을 쪼개서 기반 조성하는 데 그냥 쓰고,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광수입을 해서, 인구를 한다는 건데 태백하고 삼척 같은 경우에는 생활인구보다는 정주인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늘려야 될지 정책을 세워야 할 곳이에요. 교통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몇 시간 내에 도착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해 주셨지만 폐광기금이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24년 정도 투자돼서 강원도에 1조 8,000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것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전환이 필요한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5년까지 중ㆍ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야 되고, ’26년부터 새로운 중ㆍ장기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내년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대체산업 육성을 왜 못했느냐는 것은 저희가 태백에는 청정메탄올 사업을 하고 삼척에는 중입자자속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예타가 통과되면 많은 재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중입자가속기 같은 경우 국비 1,800억, 지방비도 1,800억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광기금이 앞으로는 대체산업에 투자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고, 그동안 왜 안 했느냐는 말씀도 있는데 저런 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폐광을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폐광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폐광하고 대체산업을 하겠다고 적극 나서지 못한 그런 면이 좀 아쉬운데 이제는 국가에서도 결정을 했고, 이게 폐광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산업부에서 기후위기에 따라서 석탄생산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석탄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석탄사업에 보조금을 지급 안 하면, 석공에서 국가재원 투입이 안 되면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광하기 때문에 대체산업, 국가에서, 산업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해 주고 그래서, 올해 예타가 통과되고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2개 시군의 그 2개 사업이 잘되면 그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영월 같은 경우는 텅스텐 산업단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투자를 하면 지역이 새로운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기금 사용이라든가, 그것은 지양해야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뒤에 보면 많더라고요, 경제, 창업 관련해서 콘퍼런스인가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분명한 거죠.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그게 지역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춘천이라든가 어떤 교통발달, 서울과 수도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내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인구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 거리상이라든가 도로 여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됐든 정주인구, 그러면 결국에는 일자리,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 여태 폐광이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살펴서 새로운 계획을,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자료 19페이지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저희가 이것 그때 출연 동의했었죠?

맞습니다.

이게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은 아니고 정부 출연기관이지만 도 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될까요, 영향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때문에 저희가 1억 원 동의를, 통과시켜 주긴 했는데 1억 원이 지금 편성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식재산권 관련해 가지고 포럼에 패널로 참여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요, 저희 도에서 사실 국가연구개발을 통한 특허 출원건수도 적고요, 출원한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 실적도 도내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해서 보면 도내 기업 기술지원 현황이 251개 기업에 415건, 기술이전 가능 특허 보유현황이 36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쭉 모아놓은 실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타 시도에 비하면, 사실은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미래산업국장님은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내 출연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의 특허출원을 촉진시킬 필요가,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에 있죠, 경제진흥원의 지식산업센터인가요, 아마 그 센터가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떠한 특허출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고생하셨고 2025년 농사도 잘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없을까요?

탄광지역센터에서 4개 시군과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위ㆍ수탁 대행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4개 시군에서 의뢰해서 센터가 대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위탁사업은 없습니다.

없죠?

예.

없죠?

예.

그리고 센터 운영 자체는, 4개 시군하고 업무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없는 거죠?

필요하면 저희를 통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센터 관련 현황자료를 보고 있는데 운영된 지 10년 돼 가잖아요. 10년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 하는 사업들이 유사해요. 연구기능이에요, 주력이. 그런데 센터는 연구기능만 있는 게 또 아니에요, 보니까,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을 갖다가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또 예산내역들을 보니까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비, 회의비, 회의비가 엄청나요. 일반수용비, 또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연구과제 수행을. 이런 것들이 연례반복적으로 10년 넘게 진행되어 온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어요. 이렇게 10년 넘게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4개 시군은 인구가 감소했고 석탄산업은 이제 다 문을 닫았잖아요, 인구는 줄고, 대체산업은 대부분 다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지점에서 점검과 평가와 분석 없이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가, 기구가 유지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회가 냉정하게 따지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저희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탁수행과제도 많이 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6년도부터 새로운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잘 발굴하고, 또 그동안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백서가 필요하지 않나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 백서를 못 만들었는데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백서하고, 또 내년에 앞으로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6년부터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탄광지역을 재조명하는 백서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그런데 이것은 타이밍적으로,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이제 내년부터 또는 후년부터, 이것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미 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동안 성과평가보고서는 계속 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제출도 안 되고 그래서 한 것에 비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들한테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4개 시군에게 얼마만큼 유효하게, 말 그대로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먹혔느냐 성과를 봤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저희한테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는…….

시군에는 저희가 성과평가서도 계속 보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면 다른 사업의 예산을 더 늘려서, 같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사업이 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우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우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