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사업 집행 잔액 삭감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3억 6,587만 4천 원으로 8억 6,815만 2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7억 3,7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 7,702만 6천 원이 감액된 167억 4,651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4,69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사업에 중앙부처 예산 교부 지연에 따른 군비분 3억 5천만 원 삭감,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의 변경내시로 국·도비 11억 2,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긴축 재정 운영에 동참하고자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 51쪽, 53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87쪽입니다. 다음, 188쪽에서 18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원진위원
군비 3억 5천만 원을 그대로 지금 삭감을 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 이유가 지금 국·도비가 저기가 안 돼서 그러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도비는 확정이 돼서 내시가 됐는데요, 국비도 당초에, 올 초에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 예산 자체가 작년에 그 국회 마지막 단계에서 삽입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타당성검사라든지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풀어주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금 올해 몇 차례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김원진위원
저번에 이거 배정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제 수시배정 승인을 해주셨는데, 11월 말에 아직 배정이 안 된 것들을 한꺼번에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도 이게 설계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설계발주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군비는 불용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5억 원도 마찬가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럼 결국 이거 간주예산 처리를 하면 안 돼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게 지금 아직 저희는 공문을 못 받았는데, 당초에 올해 지금 국비로 5억 원이고 총사업비를 10억 원으로 책정을 해주셨거든요.
김원진위원
예.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게 약간의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규모가 너무 크다.... 198억 원의 규모로써는 너무 크다고 그래가지고 기재부에서 현재 조정을 좀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상황은 좀 의회에 자료를, 그 상황에 따라서 의회에 좀 이것은 보고 좀 해주세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189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그 삭감한 이유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2천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21농가 1천만 원 정도가 농작물 피해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 정도는 여유분으로 남겨놓고 500만 원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신청한 농가들은 100% 다 지원했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마실길 운영관리에 대해서 인건비가 한 4천만 원 감액됐네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거 왜 인건비가 4천만 원 정도....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게 그 저희가 당초에 1코스에 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안내소 인원을 뽑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1코스가 폐쇄됨으로써 안내소를 폐쇄를 했거든요?
이한수위원
안내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안내하시는 분 인건비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한 분을 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한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90쪽에서 191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190쪽에 전기승용차하고 전기화물차....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왜 이거는 삭감해 버렸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제 환경부에서 국비가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올해 그 전국적으로 전기차 판매 수요가 좀 저조해 가지고 국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현재 집행되고 차후에 집행될 금액을 뺀 나머지를 전부 조정을 해가지고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시골에서 가끔 보면 전기차를 운행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신청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던데....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 자체적으로 저희 행정절차는 시간이 안 걸리는데요, 제조사에서 차량 제작이 좀, 인기 있는 차들은 뭐 세 달이 걸린다거나 네 달이 걸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서는 승용차나 화물차 구매 신청을 한 사람들은 뭐 100% 다 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100% 다 받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100% 다 줘?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92쪽에서 193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31쪽에서 332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입니다. 새만금도시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미편성 되었습니다. 1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0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에서 도시계획 시설물 수리비 등 유지보수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사업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화풍류마을 제초인부임 감액 500만 원, 도시재생센터 마을활동가 수당 1,100만 원 등 10건에 대해서 총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동네살리기는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건축물 정비인 집수리 및 빈집정비사업 미신청분 2억 6천만 원에 대해서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골목길 정비사업 등의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97쪽에서 198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32쪽입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건설 교통과장 김형백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93억 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언독교 노후교량 보수보강 공사 외 2건 특별교부세 5억 원, 계화면 조포 가경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외 1건 시군특별조정교부금 8,500만 원, 석포방조제 개보수사업 외 1건 국고보조금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운호마을 안길 정비 공사 외 1건 시군특별조정교부금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 산 대비 1억 9천만 원이 감액된 528억 원입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언독교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 1억 원,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 3억 6천만 원, 마을주민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원,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사업 8,500만 원, 문수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 2억 원, 석포방조제 개보수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주민행복사업 1억 2천만 원, 격포 진입로 4차선 확포장공사 10억 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3천만 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 2,400만 원, 봉은마을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4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8쪽과 50쪽입니다. 세출예산안 20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과장님, 201쪽 그 중간에 보면 부안읍 옹중리 마을진입로 보강공사 있죠?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 4천만 원 하고 궁항마을 안길 개선공사 8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그러죠?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아~ 첫 번째 부안읍 옹중리 마을진입로 보강공사는 전북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기 편성된 예산이어서 이중 계산돼서 저희 군비를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변산면 궁항마을 안길 개선공사는 당초에는 그 담장이 편입된 거에 대해서 승낙을 하셨는데, 진행과정에서 좀 그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보상이 좀 불가해서 사업을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두례위원
쉽게 얘기해서 민원 발생이네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좀 이런 경우는 진작 삭감, 이렇게 지금 와서 삭감하는 거보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세심하게 판단을 해서 진작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주택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 화포 가는 구간인데, 양쪽 주택끼리 서로 동의하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약간의 서로 상대방끼리 비방을 하면서 일이 좀 틀어지게 됐습니다.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202쪽에 보시면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으로 3억 6천만 원이 늘었다고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유는 뭐예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그 농어촌버스 적자노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부하고 부안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교통량 7차 조사용역하고 그다음에 운수업체 회계감사용역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운수업계 손실을 저희들이 재산정을 하는데요, 이번에 작년에 대비해서 3억 6천만 원 정도가 손실이 더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 증가된 요인으로 보면 호봉제라든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등에 한 5% 정도 상승하였고요, 그다음에 승객은 일 평균 한 2,300여 명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대비 4.3%가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손실액을 저희들이 좀 보전할 예산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소버스 지원하잖아요. 예? 수소버스 지원 지금 6대 들어가 있죠?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6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유류비가 환산이 되면 디젤차하고 수소충전소 금액하고 많이 차이나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많이 차이 나면 그 부분도....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유류대 쪽에서는 저희 분석 결과에 작년에 대비해서 플러스 보전이 되는데, 그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보면 인건비 상승률이 좀 높고....
박태수위원
인건비 상승률이 5% 정도 된다는데....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지금 우리 그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건비 상승률이 5% 기준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5%까지 올려서 그 직원들한테....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그게 그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5%예요.
박태수위원
소비자하고 인건비 상승분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거기에 그 운수종사자에 호봉제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호봉제에 따른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고, 또 하나는 그 승객들이 코로나19라든가 인구감소 등의 원인으로 해서 작년 대비해서 한 4.3%....
박태수위원
4.3%?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일 평균 한 2,300여 명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심화된 사항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그 현금이 줄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비자가 줄었다는 것은, 승객이 줄었다는 것은 4.3% 줄면 버스회사가 1년에 현금수입을 얻는 게 한 1억 몇 천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1억 몇 천 중에 4. 몇 % 됐으면 한 500만 원밖에 안 줄었어요. 500만 원밖에 안 줄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금수입으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한 1억 몇 천만 원 보고하죠? 현금수입으로 얼마 벌었다고 그래요, 1년에?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2024년 총 수익금이 6억 9,700만 원 정도....
박태수위원
현금으로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양쪽 회사에?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6억 원? 6억 원 정도면 좀 되는 고만요, 1천만 원 넘네.... 그래도 얼마 손실이 안 되는데 지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다른 건 몰라도 수소버스하고 일반 유류차, 경유차하고 지원, 그거 한 번만 저한테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203페이지에 보면 마을주민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이것도 2억 원 정도 금액이 늘었네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박태수위원
이건 사업내용이 뭐예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아, 저희들이 그 동진면 봉황마을에서 제내마을까지 2.3km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그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동진면이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봉황?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봉황에서 제내마을까지....
박태수위원
이게 길이라는 소리죠? 길?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동진면, 예.
박태수위원
예? 아니, 무엇을 한다고요. 정비사업이라니까....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마을주민보호구역, 그 사업내용으로는요, 저희들이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이 있고요, 인도 확장, 교통표지판 설치 및 노면 표시가 있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과속카메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동향을 살펴본 결과, 주민들은 그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있고요, 동진면사무소에서는 도로의 주 이용객들이 면민이기 때문에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서 기준으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7개년 동안 교통사고가 총 10건이 났어요. 거기에서 차하고 사람이 그 사고 난 것이 2건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리고 또 사망사고가 없고 그래서 과속카메라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지금 현재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속카메라 대신 속도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아니, 혹시라도 과속카메라 설치사업인지 확인을 하려고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거기 추가해서 이 사업내용에 이 구간은 과속구간이 아니에요, 사실상은....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김원진위원
과속구간도 아니고 또 동진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진행돼가지고 단속카메라가 30km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마을주민보호구역 정비를 실제로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은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지 않도록 그 인도 보호펜스가 필요해요. 거기는 물론 사람의 통행도 많지 않지만, 사실상 거기가 익상마을 주민하고 봉황마을 주민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고, 또 봉황마을에서 면사무소까지 오는 길이 차도만 있지 인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도 도로 개설이 계획에 있다고 한다면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업계획 세부 실행계획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같이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202쪽 상단에 보면 격포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있죠?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14억 9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4억 6,800만 원 사용을 하고 10억 2천만 원 정도 지금 삭감이 되네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되는 이유가 뭔가, 이게 토지보상비인가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당초에는 그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현재 지금 분할 측량하고 감정평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면 뭐 12월 중순부터는 보상을 할 수 있으나,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 등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11억 원 정도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편입토지 관련해서 보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올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돈을 안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이 12월 초면 끝나서 12월 중부터는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었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이한수위원
이게 지금 토지보상이 그 보상과 문제 때문에 지금 보상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토지보상을?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뭐 보상하는 거 아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삭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금년도 부안군 예산이 어렵다고 그....
이한수위원
어렵다고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할 수 있으면 지급을 하고 사업을 해야지, 예산이 어렵다고, 그러면 사업이 딜레이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내년 1월부터 바로 금년 12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보상금 청구에 따른,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착공은 언제 시작을 해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공사 착공은 저희들 내년 하반기 정도는 생각....
이한수위원
하반기에....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착공할 수 있다?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그것도 보상 관련 사항을 진행을....
이한수위원
빨리 진행해 가지고?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 단계부터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사전에 그 예산편성 할 때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4쪽에서 205쪽입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32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설계 미도래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 설계를 금년도 6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철골조 관련해서 공사원가도 절감시키기 위해서 특허공법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기존에 건축물을 금년 12월에 철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지 정리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내년 3월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부안 동초등학교 통학로 승하차구간 조성사업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가봐요. 이게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초등학교하고 협의가 지금 굉장히 지난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동초등학교는 뭘 원하고 아니면 행정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동초등학교에서는 당초에 그 통학로 승하차 구간에 대해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 시기가 오니까 책임 소지 관련해서 “굳이 학교에서 이걸 운영관리를 해야 되냐?” 그런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학교 측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관리주체가 사업 시행 주체는 부안군에서 하는데 시설물 관리 또는 승하차 때, 어린아이들이 내렸을 때 그 관리에 대한 책임, 그것 때문에 지금 학교 측에서는 계속 약간의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또 예산은 계속해서 뭐 명시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못찾고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건?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려서 뭐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뭐 다른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중앙분리대를 해서 뭔 방법을 찾아보든지 여러 방법으로 우리 이 행정에서 책임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중앙분리대는 잘 아시겠지만 교통사고, 만약에 중앙분리대를 없앴을 경우에 물론 경찰서라든가 협의가 이루어질 상황이고요, 없앴을 경우에 그때 그 자리 자체가 안전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일부 구두 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그건 좀 경찰서 쪽에는 완전히 강력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저도 명시이월 보면 마을주민보호구역 정비, 마을이 어디에요, 여기가?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동진면 제내하고 봉황마을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실컷 예산 세워주면 명시이월 해가지고 2025년도에 사업추진 예정이에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교세가 교부 결정이 늦게 돼가지고요, 지금 일단....
현기
이현기위원
교부금이 늦게 왔다?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설계랑은 발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현기
이현기위원
교부금이 늦게 왔다?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본 공사비가....
현기
이현기위원
군비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군비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태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일반차량과 수소버스에 지원하는 재정지원의 내역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58억 7,900만 원보다 8,600만 원이 늘어나 59억 6,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대설, 한파 대책비 8,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46억 원보다 19억 3,300만 원 줄어들어 326억 6,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500만 원, 변산의용소방대 청사 누수공사 3,600만 원, 계화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 500만 원,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비 8,600만 원입니다. 예산을 누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209쪽입니다. 다음, 210쪽에서 21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210쪽에 중간 보면 그 변산의용소방대 청사 누수 보수공사가 당초부터 3,6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래요? 내용은 뭔가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그 당초에는 청사 누수 지붕만 보수공사를 하려고 2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가서 이제 현장을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누수를 잡지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최소한 5,600만 원 정도 있어야만 이 사업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거기도 5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거기도 이번에 설계 과정에서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가 모자라다고 해서 500만 원을 여기도 추가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사전에 좀 뭔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12쪽에서 213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213쪽 상단에 보면 지금 ‘대설, 한파 대책비’ 했는데 그게 지금 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용도는 뭐, 어떤 지구에 지금 60개소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그 한파쉼터인 경로당 위주로 그....
김형대위원
경로당입니까, 이게?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예, 한파쉼터에 겨울장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형대위원
110만 원, 1개당 지금 110만 원이라는 얘기 같은데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개소가 60개소 전체가 제설장비하고 제설제 그다음에 한파쉼터 운영 지원, 한파쉼터 난방기기 점검 수리, 이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설, 한파에 대한 대책비, 총괄적인 어떤 그 구분을 한다고 하면 총괄적으로 그냥 구입해서 하는 물품이겠네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따가 수정예산 때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인데 수정예산 때 목 변경을 또 이제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수정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32쪽에서 33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쪽에 보면 안전총괄과 맨 위쪽에 그 자연재난예방 곰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다 명시이월 됐어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올봄에 제가 이걸 그 잠깐 물어봤었는데.... 보상이 몇 % 이루어졌다고 했죠?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보상은 지금 거의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올봄에 물어봤을 때 51%, 분명히 51% 저한테 얘기를 줬어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현재 60%....
박태수위원
현재 60%요? 성과는 좀 있었네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그 올해 안으로 분명히 착공을 하고 준공 예정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지금 2025년 8월로 되어 있네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올해 준공, 올해 착공한다고....
박태수위원
예, 착공이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예, 계획을 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니까 준공예정일은 그러면 2025년 8월에 끝낼 수 있어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1차분이 끝나는 겁니다.
박태수위원
1차분이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예, 이 예산에 대한 준공예정일이 2025년 8월이고요....
박태수위원
착공했다는 소리죠?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2027년.... 예, 착공했습니다.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60% 보상해서 착공을 해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태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 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사업집행 잔액 삭감 등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 2,6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기정예산 대비 9억 8,5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접종 수요 감소에 따른 사업집행 잔액 5억 3,752만 4천 원, 의사집단행동 대응 공중보건의사 파견 및 감소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인력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2억 212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LED 전광판 집행잔액 3천만 원, 출산 감소 등으로 인한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 3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입니다. 다음, 50쪽에서 51쪽입니다. 다음, 53쪽에서 54쪽입니다. 세출예산안 217쪽입니다. 다음, 218쪽에서 219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소장님, 219쪽 중간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있죠? 대상포진 7천만 원 정도 돼요? 대상포진....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 사업 실현하게 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주로 대상포진 그 백신 가격입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사유가 왜 이렇게....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되는 겁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 그 집행잔액으로 예상보다, 예산보다 많이 적게 맞은 겁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맞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렇죠, 예.
이한수위원
맞을 사람이?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70세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70세 이상....
이한수위원
그러면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부칙에 의하면 2024년까지는 70세 이상까지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25년부터 60세 이상으로 또 낮춰지잖아요? 2026년부터는 50세 이상부터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대상자가 이렇게 없으면 조례라도 개정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좀 당겨서 했으면 쓰겠는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조금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요, 보통 우리가 국가 정기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접종 기록이, 그 전산 기록이 다 질병관리청에 등록이 돼서 남아있는데, 이 대상포진의 경우는 그게 다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연령을 좀 낮추면, 지금 70대는 맞을 사람은 다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아마....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 연령층을 좀 낮춰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좀....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 내년에는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 연초에 좀 그 분위기를, 그 접종 맞으시는 그분들 상황을 보고 후반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예산이 남았으면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맞죠. 2회 추경까지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가지고 갈 예산이 아니잖아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런데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그 수요가 없으면, 그렇게 수요가 없었으면 1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소장님, 218쪽 하단 위쪽에 보면 ‘질병예방활동 강화 및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있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두례위원
이게 어떤 체계, 이게 구축하는데 이렇게 5억 5천만 원이 넘도록 감액 처리가 되는 건가요? 삭감이 되나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 그 감염병 예방관리 전반적인 주로 백신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
김두례위원
백신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그 대상포진 백신 남은 거, 그거 같습니다.
김두례위원
그거하고 전문인력 같은 것도 전액, 전혀 저기가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 전문인력은 현재 저희 직원 교육 보내는 부분인데, 작년에 받은 거 때문에 금년에는 안 가도 된다고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김두례위원
그래서 교육을 가지 않았군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20쪽에서 221쪽입니다. 다음, 222쪽에서 223쪽입니다. 다음, 224쪽에서 225쪽입니다. 다음, 226쪽에서 227쪽입니다. 다음, 228쪽에서 229쪽입니다. 다음, 230쪽에서 231쪽입니다. 다음, 232쪽에서 233쪽입니다. 다음, 234쪽에서 235쪽입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혜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농기계 임대 사용료 5,500만 원, 친환경 미생물 생산, 불가사리액비 생산, 참뽕연구센터 사용수수료 등 사업장 생산수입 등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후계농 정책자금관련 자체보조금 4,570만 원과 국고보조 반환금 5,177만 1천 원 등을 증액한 41억 5,57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대부분 일반운영비 등 사업집행 잔액 1억 1,813만 4천 원을 감액한 128억 812만 원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유지보수 2천만원은 가공센터 8월 준공으로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참뽕산업기반 구축과 관련, 참뽕농가 감소 관련해서 교육과 GAP인증 수수료를 감액 또는 전액 삼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2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에서 45쪽입니다. 다음, 46쪽, 54쪽입니다. 세출예산안 239쪽입니다. 다음, 240쪽에서 24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99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29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245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입니다. 환경청 하수도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여 부안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은 8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격포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반대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줄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6억 5,700만 원, 지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2025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전북특자도 추가 내시에 따라 국비 3억 1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고 군비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기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20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은 1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불용 예상액 삭감에 따라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은 상수원보호구역 운영은 예상되는 불용액 상수원 보호구역 운영 인건비 6,600만 원과 해창, 청림지구 쉼터 운영비 1,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143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다자녀 감면 등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폐전·중지된 급수전수 반영으로 사용료 수익 2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신설공사 수요 감소에 따라 상수도신설공사 수입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신규 급수공사 수요 감소로 신설공사비 1억 원과 일반직, 청원경찰 등 인건비 3억 8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2,400만 원, 기타 불용 예상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 한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해 노후계량기 교체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46쪽에서 47쪽입니다. 다음, 50쪽, 5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45쪽입니다. 다음, 246쪽에서 24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소장님, 246쪽 상단 보면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있죠? 줄포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두례위원
이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주민 반대로 인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지금 못하고요, 12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해가지고 주민 의견도 받아보고 해서 내년에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두례위원
내년에....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럼 이게 이번에 사업 포기에 따른 전액 삭감이네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두례위원
올해?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포기는 아니고요, 지연이죠.
김두례위원
지연?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내년에....
김두례위원
주민 반대에 의해서 일단은 삭감 처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한다는 거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두례위원
이걸 좀 사전에 세심한 판단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세심하게 세웠으면 어땠을까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줄포하고 격포 뭐 지서 여기는 증설하는 건데, 그 주민 반대들이 좀 심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설명회도 열고 그래서 주민 의견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특별히 반대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뭐 다른 거로, 제일 크게 대두되는 거....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처리 구역이 줄포지역이 아닌 보안면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 치 하수를 줄포에다 처리를 하니까....
김두례위원
그렇죠, 그거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면도 아닌 다른 면에 있는 하수를 우리 면까지 끌어와서 처리하냐.”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김두례위원
일단 내년 사업에 편성을 하려면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충분히 받고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48쪽에서 249쪽입니다. 다음,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311쪽에서 319쪽입니다. 다음, 별책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쪽에서 44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33쪽에서 33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없으므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47쪽 상단에 보면 하수처리사업 증설로 10억 원을 지금 삭감했어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삭감을 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죠?
김광수위원장
예.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이 사업을 못해 가지고 지금 전체 사업비를 조정을 했고요, 내년에 지금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10억 원을 삭감해서 내년 2025년 본예산에 지금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부분들의 원인을 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가.... 결과적으로 지금 격포나 지서는 증설이잖아요. 신규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시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거기에 따라서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한번 다 취합을 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실·과·소 협의 중에 있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들의 양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신익재입니다. 2024년 제 2회 추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2억 4,500만 원으로 1억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취약지역 개선 900만 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원, 시·도비보조금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360만 원을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세출예산은 139억 8,500만 원으로 124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근로 개월 감소에 따라 1억 2,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집회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미가동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3억 4,900만 원, 재료비 1억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집행잔액 및 집회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미가동에 따라 시설비 3억 3,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일시, 연차 출연금을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및 2025년 본예산 편성으로 112억 원을 삭감하였고,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환경부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청소관리 인건비를 부안종합사회복지관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에 따라 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은 수요조사 3차례 실시하였으나, 사업부지 미확보로 3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읍·면 사업수요 저조 등에 따라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6, 25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50쪽, 54쪽입니다. 세출예산안 253쪽입니다. 다음, 254쪽에서 255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소장님, 255쪽 상단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있죠? 설치사업 있는데....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매립시설 관련 총공사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25억 5천만 원 정도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국비가 15억 원? 우리 지방비가 15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국비 1억 원 세워졌던 것이 삭감됐어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 삭감된 내용이 어째서 삭감되는 것인가?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아~ 그게 지금 그 재정, 국가에서 재정의 건전성 때문에 지금 위도 저희 건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환경부에서 그놈을 갖다가 쓰고 내년도에 다시 국비를 세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한수위원
아, 채워주는 걸로?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내년에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한수위원
아~ 그래서 내년에, 내년에 사업이 추진이 되는가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지금 주민들하고 저희가 7차 간담회하고 지금 매주 1회 이상 위도를 들어가서 주민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한수위원
이거는 위도 주민들이 원해서 처음 시작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이한수위원
아무 이상이 없이 할 텐데 이제 다른 데도 어떤 지원이라든가 해 주다 보니까 거기도 자기들이 해달라고 했던, 그 주민들이 원해서 했던 것인데도 지금 어떤 지원의 논의, 그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지금 그 얘기는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님비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있는 데는 조금 불편하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래서 지금 매주 1회 이상 저희 팀장이랑 담당 직원이 가가지고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그리고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내년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56쪽에서 257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34쪽에서 335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형대위원
소장님, 254쪽 제일 상단에 재료비 부분에서 질문 좀 드릴 게요. 지금 기정액 부분하고 예산액을 보면 삭감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그 자재구입비에서 비교가 되는데 그 이렇게 금액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감액이?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그게 지금 위원님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올 2월부터 환경사업소가 제대로 정상 작동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회동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약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형대위원
그중에서 보면 활성오니조나 음식쓰레기 발효제 이런 부분들에서 약품구입비에 상당량을 못 써서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죠. 지금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지금 반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254쪽, 아까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삭감 이유....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그 출연금을 저희가 일시금으로 100억 원과 연차지원금으로 12억 원을 지원을 해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데모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출연금을 삭감을 해가지고 지방재정안정화기금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놨다가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 지금 줄포 그 지역에서 구성이 안 되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그렇죠.
현기
이현기위원
아, 그러니까 조례 한 두 달간 보류한 게 의원이 알지도 못하는 것이 보류했다고 그 신문사 사장이 신문까지 냈어. 그 돈 빨리 줘야 예금해 가지고 어디에다 그냥 크게 쓰려고 한 사람들이 1년 동안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응?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00만 원이 증액된 59억 2,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100만 원이 감액된 200억 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 추경전 사용경비로 2,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예산 편성 이후 스포츠 대회 도비 추경전 사용 경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 집행잔액 삭감 등 5,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54쪽 입니다. 세출예산안 261쪽입니다. 다음, 262쪽에서 26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소장님, 질의 한번 드릴 게요. 226쪽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총액이....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3억 원 정도 되네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예. 2억 6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증가된 사유는 뭐예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스포츠파크 전기요금이 지금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4천만 원 전기요금으로 지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태수위원
뭐 전에 비해서 많이 사용을 많이 했나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용하는 거보다도 지금 체육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박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35쪽에서 336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장
지난 행감 때 우리 지금 체육시설 착공을 하셨다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네 군데 하셨다고 그랬는데 착공을 지금 아직 안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 착공을 언제나 이렇게 합니까?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지금 네 군데라고 말했었는데, 제가 그때 말했듯이 상서, 아니, 상서가 아니라 하서....
김광수위원장
하서, 보안....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안 그다음에....
김광수위원장
부안읍....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부안읍, 예.
김광수위원장
변산, 네 군데....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변산, 이렇게 보면 읍면에서는 보면 그렇고 지금 이제 주산 있지 않습니까? 주산은 내년에....
김광수위원장
내년이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산이랑은 사업 착공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지금 보안, 하서, 변산, 부안읍 네 군데 이렇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도라고 제가.... 위도가 실내체육관....
김광수위원장
아니, 위도는 착공을 지금 이제 내년 사업이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 한 거고 부안읍 아니라 우리 실내테니스장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광수위원장
예.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위원장님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회사무과 소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7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은 35억 3,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액 주요 변경 내용은 의원 국내여비 540만 원,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역량개발비 510만 원,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 국제화여비 1천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0만 원 등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267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267쪽....
명순
김명순의회사무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연수, 왜 이거 삭감된 이유가....
명순
김명순의회사무과장
저희가 회기 등 행사상 관계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 직원들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올해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너무나 의사과 직원들이 바빴는가 봐요. 다녀오라고 해도 예산을 줘도 안 가고....
명순
김명순의회사무과장
시기적으로 좀 그게 어려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열심히 해야 의원님들 보필하지....
명순
김명순의회사무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수정예산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이 11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및 부서 소관 및 읍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197억 3,300만 원이 감액된 7,977억 9,8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억 8,900만 원이 감액되어 7,760억 1,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5억 4,400만 원이 감액되어 217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으로 세외수입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32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는 세출 수정예산으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전북사랑도민제도 참여 우수 시군 재정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조정을 위한 예비비 16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변산면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서면 방역소독기 수리와 방역업무차량 유류대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저희 관광과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시에 온 것을 반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8억 1,500만 원을 전출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회계로 넘겨서 그 특별회계 예산에서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 그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일단 세입에서는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부지 매각 대금인 173억 원을 전액을 삭감을 하고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일반회계에서 방금 전출받은 8억 1,5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로는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9억 원 그리고 감리용역비로 1억 원 해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변산해수욕장 콘도 부지 매각 대금이 지금 입금이 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가 계약이 4건 그리고 1건 감리용역까지 진행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그 금액을 변경계약을 하기 위한 최소 경비로 10억 원을 세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관광과 소관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수정예산은 청소년 문화의집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라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여 총 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부설 주차장 설치비, 노인돌봄종사자 포인트, 장애수당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감액에 따라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부설 주차장 설비 사업비 8천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 지원센터, 노인일자리 부설 주차장 설치 8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노인회 건물, 노인일자리지원센터거든요? 거기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회의 때마다 큰길이라 어려움이 많아서 그 옆에 우측으로 빈 공터를 주차장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대 정도 주차를 할 면을 만들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8천만 원 가지고 뭐 가능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주차장을 그냥 임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 건물 옆에 군유지 공터에다가 저희가 12면....
강세
이강세위원
아~ 군유지에?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12면을 만드는 겁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김두례위원
노인회관 쪽....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명시이월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서면 작은목욕탕 건립사업은 준공예정일 2025년 10월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1,600만 원을 이월 예정이고, 하서면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 군비 1억 2천만 원과 지진피해 응급복구 및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사업 3억 원은 도를 경유해 확보된 교부세로 당초 내진보강에서 승강기 설치가 추가되어 구조검토 및 설계 추진으로 내년 5월 사업 완료 계획에 따라 1억 2천만 원 이월하였고, 내진보강 사업과 함께 직원휴게공간, 중회의실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기간 미도래로 3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상서면사무소 내진보강공사 2억 6천만 원, 행안면사무소 내진보강공사 6,100만 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며, 지진피해 응급복구 및 철거공사 예산 2천만 원은 자원봉사센터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등 행정절차 소요 기간으로 준공예정일 2025년 2월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호승입니다. 2024년도 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960만 원 감액하였으며,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2023년도 명시이월 잔액 예산 집행으로 당해예산 1억 8,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산림정원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기정액 대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천만 원, 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우수 시군 재정 인센티브 반영, 예산 내시 변경에 따른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사업 등 예산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 농업정책과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택명
임택명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임택명입니다. 출장 중인 농업정책과장을 대신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관련 사업 내시에 의해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47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로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3억 9,904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42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 품질 개량사업의 사업비 잔액 발생과 탄소중립 프로그램 및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금 등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의해 예산을 조정 및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82억 7,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14억 5,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안어선 감척사업 시설비에서 9,5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공영수산물 유통시설 유지관리 비용 2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입니다. 새만금도시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경 없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0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건물 유지관리 및 현안업무 등을 위해 재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의 퇴직 급여 지급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도시재생센터 매화풍류마을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활동가 미운영으로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형백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액입니다. 내용은 하서면 양지마을 제설기 구입 300만 원으로 총 300만 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사회복무요원 1명 추가배정으로 인건비 496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변산의용소방대 청사 누수 보수공사 5,6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대설한파 대책비 6,600만 원은 관내 한파쉼터 물품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계화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 12월 완료 예정으로, 2025년도 공사 추진을 위해 공사비 6,822만 8천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바꾸는 거예요? 목 변경을 한 거예요, 왜?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추경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로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잘못 입력을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바로잡고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명
임택명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 지원 외 3개 사업에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따른 반환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629억 8,800만 원으로 환경청 청구 지연에 따라 지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국고보조금 반환금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또한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1,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 추경전 사용경비 1,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도비 추경전 사용 경비로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심사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일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형대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부위원장 김형대 위원입니다. 지난 25일부터 2일간 심사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이 감액되었으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내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고, 집행잔액을 정리 및 조정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