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이연숙 의원 발언

제31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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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배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전체 회의체식 감사로 개별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사례나 보완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법무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태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성심성의껏 잘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까지 준비해 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는 걸로, 그리고 제안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소송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담배에 관련된 소송사무가 한 8건 이상 지금 확인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액상담배 관련된 소송이고요, 담배소비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입니다. 이 회사들이 잎에서 나오는 것이 담배라고 법에 정의가 그렇게 돼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본인들은 줄기 추출 액상담배는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거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소송이 전국에 지금 빈발해 있어서 전국에 한 166개 지자체가, 관련 지자체가 공동 피고를 선임을 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국세 소송에서 먼저 이겼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소송도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주용위원

전자담배 기준이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면 소송이 한 번 저희가 이겼으면 다음에 또 무난하게 이길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세무소송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굉장히 한 열 몇 건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대구택이 한 몇 개년도에 걸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수가만 해서 한 66억 정도 됐습니다. 그 소송에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세무 전문가라서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이겼고요, 이 담배 소송도 마찬가지 경로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박주용위원

안 그래도 징수과에서도 담배소비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세금 체납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송이 끝나면 우리가 빨리 또 추진을 해서 소비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석박물관 화석 소장품에 대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화석박물관 기증을 받을 때 완벽한 구체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당초 기증자 자녀분 박물관 채용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기부하겠다,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그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약속을 안 하는 걸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석은, 저희들 국내에 있는 화석은 다 국유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매매가 안 되고 외국 소재 화석이나 이런 것들은 매매가 되는데, 그 부분에 양이 좀 많고 그래서 그거를 용역을 해서 그걸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매도할 수 있는 것만 모아서 나머지 무상으로 주는 거 다 합쳐서 유상으로 되는 부분은 약속을 이제 5억 범위 내에서 이걸 추후에 협의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약정서를 했다가, 2024년 현 군수님 오셔서 화석박물관에 국가 재정이 들어가서 해야 돼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어서 그분하고 계약을 다시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쪽의 감정은 한 3억 4천 정도 감정이 났고요, 저쪽에는 한 10억 정도 감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거는 저희들이 채택을 할 수 없고 3억 4천 정도 되는 걸로 일단은 계약을 맺되, 이분들이 이제 계약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3억 4천 정도에 계약은 하되 추후에 6개월 내에 원고가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기증자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감정을 객관적인 제3자에서 해보자, 거기서 증액이 되면 남는 5억 초과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 비용을 주겠다, 이렇게 서로 계약에 약정이 되어서 지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객관적인 감정인이 지금 선임돼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아마……

박주용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에서 감정가가 3억 4,500, 그러면 지금 5억 원 범위 내면 지금 청구금액이 1억 5,4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가 군에서 또 지급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뭐 최대 한 1억 5천 얼마에다가 지연배상금 해서 한 1억 6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주용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한 10억 정도의 금액을 이분이 요구를 하셨는데, 처음에 군에서는 5억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한다, 이게 지금 국외 화석에서만 그런……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국내 화석은 저희들이 전시하는 권한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저희들이 허락을 받았고요, 나머지 시계라든지 다른 물품들은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계신데, 우리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서, 유사한 우리 달성군에 지금 ‘달성 건강빵빵이’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 건강빵빵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료법률상담이 2014년도 9월부터 제가 오자마자 좀 있다가 생겼는데요, 2023년 3월부터 한 1년간 운영되지 않다가 올해 3월부터 다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월 1회 법률구조공단의 과거에는 공익법무관도 같이 왔었는데 지금은 담당 과장, 노련한 사건 처리를 많이 했던 분이 전담으로 하셔서 운영 중인데, 월 1회 원칙으로 계속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시고, 대구에서는 이게 다른 구에는 못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만 가능해서 저희에게만 오는데, 이 사정상 빵빵이는 여러 번 열리는 곳이고 이래서 같이 하기는 현실적으로 요청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하면서 대규모 아파트나 이런 데 간헐적으로 한 번 월 1회를 더 추가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빵빵이 할 때 좀 큰 대규모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곳을 갔을 때 요청을 해서 한 번 더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주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추진을 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법무감사실에 지금 보면 매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달성군에서는 정비율이 한 86.2%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법령상 조례 위임 사항일지라도 지자체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정비되지 않은 조례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중에 정비해야 될 것들은 또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제가 조례나 자치법규를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입법평가 조례가 과거 한 5년 정도 전에 마련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4년마다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기관 개선 요구할 때 저희들이 만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에서 처음부터 저희한테 제·개정 요구할 때 제가 살펴보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정부 기관에서 개선 요구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는 크게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정비과제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 법령의 규정내용하고 안 맞아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기획정비과제로 내려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국회에서 법률이나 상위 법령이 마련될 때 거기에 이런 이런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법률에서 정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법제처에서 저희들한테 시의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군의 담당과로 쫙 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거를 금방, 율 나오는 그 부분이 아마 법제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온 율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과거에 한 2017년도부터 굉장히 오래된 규정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매립장에 매립지에 대한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게 우리 군에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천과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 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게 한 25개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합동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2년 내에 거는 합동지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2년 되는 건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 있는 거는 과거에 저희들 과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게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와 계시는데 추후에 이렇게 법제처나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개선 요구를 할 때 같이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위원님하고도 이렇게 좀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집행부에 지금 보면 우리가 규칙, 예규, 훈령, 이런 것도 지금 조례에 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조례, 규칙을 합쳐서 한 515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행정규칙, 훈령, 예규, 합쳐서 74개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행정규칙을 이렇게 보면서 전체 전수조사는 지금 너무 양이 많아서 못 했고요, 다만 제가 제·개정이나 이렇게 할 때 상위 조례에 정면으로 딱 배치된다, 반한다, 이런 거는 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조례에서 범위를 크게 딱 정해주면 이 부분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정하도록 규칙으로 이렇게 내려줬는데, 그 범위는 벗어나지는 않는데 대외적 구속,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변경을 하면서 조례를 우리가 바꿀 때는 의정간담회 형식을 많이 취하는데, 이 부분에 대외적 구속력이 있지만 그런 규칙이라는 이유 때문에 좀 소홀히 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들어올 때 제가 담당과에 위원님들하고도 좀 의견을 교환해 보라는 걸로 좀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보통 보면 규칙이나 이런 개정을 할 때는 과에서 임의대로 바꾸고 시행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통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동의를 얻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상임위원회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바꿨습니다. 하는 그 정도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과에 실장님께서 좀 전달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집행부의 권한에 우리가 접근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된다 했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닐 때는 상임위하고 같이 집행부가 군민들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규칙하고 뭐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좀 주의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면책제도는 지금 적극행정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장려하고 있는 제도인데, 활용한 사례는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적극행정 면책은 이제 크게 보면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이런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 제도가 이제 너무 좀 추상적인 말로서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 게 좀 적고요, 그래서 활용이 되는 거는 가끔 보면 감사원이나 시나 이런 데서 주로 요청을 하는, 홍보를 많이 하는 사전 컨설팅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게 근거가 되는 법령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이걸 하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2023년도에 한 두 건을 해가지고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시정비과에 분할발주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다음에 종합민원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추후, 사후 추인한 그런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게 사전 컨설팅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가끔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소송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한번 권유를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창에 폐광산인 달성광산, 중금속 광산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기가 중금속이 지금 흘러나와서, 원래 자연정화 방식을 택하다가 흘러나와서 지금 물리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도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이야기한 걸로 해서 환경과에서 광해공단에다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지 매입을 검토해 달라, 옐로우현상이 생기는 그 부지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검토해달라고 하니 광해공단에서 토지 매입을 할 수 없다,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왔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도 이 옐로우현상이 생기는 6필지에 대해서 농작물에 대한 검사를 하고 농작물을 폐기하는, 우리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매년 투입되고 이거를 이렇게 방치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광해공단하고 소송을 해서 광해공단에서 그 6필지를 인수를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한번 생각하시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그 폐광산이 ’75년경까지 운영되다가 수익성이 없어서 폐광산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광물자원은 땅속에 묻혀 있을 때는 그 토지 소유자가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광물자원은 국가 소유로 돼 있고요. 그럼 사인이 그거를 「광업법」에 따라서 채굴권을 얻어서 광업권자로서 채굴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본인의 소유로 해서 팔 수가 있는데, 지금 폐광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토지, 제가 알고 있기는 위에 있는 토지는 사인이 소유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광물자원은 여전히 국가 소유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오염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광물자원에서 나오는, 폐광에서 나오는 오염수에 대한 처리의 책임은 여전히 국가가 가지고, 왜냐하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게 한국광해공단이거든요? 이 공단은 보니까 한 두 가지 업무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투자사업을 해서 어디 수익사업이 있으면 어디 매입을 해서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고, 하나는 이런 해로운 물질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방지를 한다든지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폐광산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한 땅을, 이렇게 오염된 지역 이런 거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국가가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매입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직접 소송의 대상자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농작물 피해 입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군비를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림부나 이런 데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 의견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만 혹시나 여기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서 또 다른 법리적 암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에 좀 시정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런데 들어보니까 지금 오염 정도가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해서 일부 6필지 중에 5필지 농가는 그냥 농작물 해서 그냥 파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가보면 옐로우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심한데 농작물에는 피해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든 어디든 해서, 우리 환경과하고 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맞설 수 있으면 법률적으로라도 이걸 처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일 동안 행감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네, 안녕하세요? 양은숙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자치법규에 대해서 앞서 박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 정비는 이제 맞춰서 하시는데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대부분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잖아요?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는 안 된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는 거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거, 물론 매여 있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상위법에 이 조례가 매여 있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보통 괜찮은 법들이 뭐 은둔형 외톨이 조례 같은 경우도 광주광역시에서 맨 처음 만들어져서 법제화되기도 하고, 또 청주의 정보공개 청구 같은 경우도 청주시에서 시작해서 그게 법제화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담배자판기 문제도 인천에서 먼저, 이제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법제화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어떤 자율성이나, 그러니까 큰 조직이 움직이기에는 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걸 할 때는 그런 단점을 장점으로 저희가 신속하게 우리 여건에 맞는 조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크게, 그런 테두리 안에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꼭 상위법에 있고 없고가 기준이긴 하지만 좀 유연성을 가지고 좀 법무감사실에서 조례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게 우리 지방자치제도 정착이나 강화나, 저희 여건에 맞는 조례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가지고 유연성 있게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나 「헌법」이나 보면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요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는데 그럼 법령에서 규정이 아예 없는 거는 가능한 거냐, 그거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자치사무, 순수 자치사무나 이런 경우에는 법령에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넓게 해석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지원관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예, 너무 경직되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유연성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법무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맡은 서도원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많은 팀장님들이 들어오셨는데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은수

황은수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황은수입니다. 저희 팀은 조직, 기획, 그다음에 의회 지원, 그다음에 정책실명제 등등 기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김경일정책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팀장 김경일입니다. 저희는 달성 농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후적지 개발사업, 그리고 우리 교도소 후적지를 비롯해서 각종 정책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희

권성희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권성희입니다. 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상우

김상우혁신평가팀장

안녕하십니까? 혁식평가팀장 김상우입니다. 국가 평가업무하고요 산하기관 관리하고 있니다.

은주

윤은주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윤은주입니다. 군정홍보 관련 전반적인 업무 맡고 있습니다.

다해

이다해인구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팀장 이다해입니다. 인구·청년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최재규 위원님 하실 때 그때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지역 주민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정성 있게 소신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염찬효 과장님께 제가 쉽게 묻겠습니다. 쉽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기획예산실 때부터 기획 업무, 중요한 예산 업무, 그에 따르는 또 홍보 평가까지 전반적으로 달성군 전체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걸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얼마 전에 7월 1일자로 정책사업팀이 들어오면서 정책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달성군의 앞으로 미래 방향이라든지 모든 달성군이 살아갈 방향, 예산, 모든 컨트롤타워가 기획예산과에 있는 거 아시죠?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양은숙 위원님께서 예산을 할 때 원칙에 준해서 불가피한 추경예산은 하되, 추경이나 이런 모든 예산 부분은 좀 급하지 않은 거는 제고해달라, 우리 또 위원들이 항상 추경예산을 할 때는 급하지 않은 예산을 왜 올렸나,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도 그럴 일이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어떤 기준으로 짜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산이라고 하면 전체 경상예산을 포함해서 사업예산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상예산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예산,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전체 예산을 잡고,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굳이 하반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본예산에 잡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토지보상비가 하반기에 실시되는데 굳이 본예산에 잡고, 그런 시기 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정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재원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건의도 하고 했지만 집행기관에서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우리 의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들어온 민원이나 꼭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온 그런 것들은 정말로 시급한 예산 아니면 잘 없을 거예요. 그런 예산들은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들이 제가 내년도 사업도 보니까 예산이 한 22억 정도 잡혔던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특정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에 예산이 편중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효성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떤 방안으로 갈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주참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됐습니다. 주참예산 선정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한 2월이나 3월쯤에 방침을 세워서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은 그 내역을 가지고 각 해당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치고 난 뒤에 각 소관위원회에서 또 각종 심의를 거치고 최종 군민투표 총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한 109건 47억 원 정도가 신청됐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한 54건 15억 원 정도 군비로 책정을 했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총 그러면 한 22억 정도 되고요. 근데 일부 좀 불요불급한 그런 또 주참예산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타당성 검토할 때 그리고 각종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 좀 심도 있게 저희가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역별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구하는 그런 장치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고민만 할 게 아니고, 지금 그 주참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조금 전에도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심의과정이 투명해야 된다는 거지.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예산이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제도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잡음이 없도록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두 번째, 신혼부부 축하 바우처사업, 이게 보니까 회수율을 보니까, 배부는 아젤리아호텔도 한 773건 했는데 회수율은 202건밖에 안돼요. 그러면 26.1%밖에는 사용을 안 한다는데, 이게 뭐 홍보는 많이 됐겠죠, 그만큼 나갔으니까. 그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만큼 회수율이 적다는 거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저희 나름대로 또 홍보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회수율이 한 20%……

도원

서도원위원

21.6%밖에 안됩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배부 기준으로 한 2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금액 위주로 따지면 한 40% 정도 회수율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배부권을 좀 많이 배부를 해서, 그 배부 기준을 따지면 한 20%고 금액은 전체 사업비가 한 4,000만 원인데 지금 한 1,600만 원 정도 지금 소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을 지금 한 6개월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쯤에는 이 유효기간을 조금 확대하는 걸로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면 조금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 하고, 또 그리고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하고 난 이후에는 항상 평가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26.1%밖에 안 들어왔으면 왜 회수율이 이것밖에 안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사업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다자녀, 우리가 다자녀 가정은 우리 조례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했는데, 다둥이 행복가게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카라반 사업은 두 자녀로 확대했는데 이런 거는 왜 아직 세 자녀로 하는지…….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행복가게하고 산후조리원 협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민간인들이 어떻게 보면 나눔 형식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다둥이 캠핑카라고 하는 사업은 저희가 1년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저희가 실적이 좀 부족해서 올 하반기부터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다자녀가 두 자녀로 바뀐 것에 대해서 확대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행복가게, 산후조리원 협약사업, 이런 비예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협약 대상기관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원

서도원위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다른 데 쓰지 말고 이런 걸 좀 하면 얼마나, 보니까 뭐 세 자녀 가정은 한 2,800세대, 두 자녀는 1만 4,000, 한 다섯 배 정도 되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우리 군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해서 해주면 그게 복지 아니겠어요? 요즘 국가 인구정책이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이런 걸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해서 다둥이 행복가게, 산후조리원 이런 데 업체하고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을 수립하는 게 안맞나 이거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보조사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보조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 대상자, 그리고 또 보조사업의 취지, 보조사업 내용 등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언제까지 살필 겁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빠른 시일 내에 살피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의회에 오면 항상 ‘검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실행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다둥이하고 연계해서, 우리 인구정책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 맞죠?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우리 달성군 인구 현황, 특히 우리 논공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0년 사이에 한 38.7%가 내국인은 감소하고 외국인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우리 기획예산팀에서는 어떻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인구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지금 인구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저희 달성군 같은 경우에도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감소 원인은 출생률, 자연적인 증감은 저희가 항상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동산 이런 것 때문에, 또 직장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 증감이, 주택 이런 쪽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바깥으로 지금 전출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논공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감소율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논공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 때 외국인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1,000명 정도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고려인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팀에서 최근에 10월 달에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개최해서 고려인들이 정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을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취업 부분, 교육 부분, 한글 교육 부분,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내년 준공되는 논공읍출장소 건물에 글로벌센터가 아마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 글로벌센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거점 역할을 하려고 지금 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내후년에 준공되는 다다촌 커뮤니티 공간, 이런 부분도 지금 다문화가정의 어떤 거점시설로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논공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 교실에 가면 거의 외국인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한국 학생들하고 외국인 학생하고 거의 분리돼서 지금 교육을 받고, 서로 융화가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게 왜 안 되냐 하면 서로 말이 안 통해서 서로 이야기가 잘 안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한글 교육도, 우리 한국어 교육도 글로벌센터를 중심으로 좀 할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단 지역 같은 경우는 내국인 학생들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내국인 학생들이 왜 왕따를 당하냐 하면 외국인 학생들은 자기나라 말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한 3개 국어를 한대요. 우리 애들은 우리 말밖에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 내국인 애들을 왕따를 시킨대요. 그러면 아까도 내가 했지만 그런 사업들을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예산보다도 그런 데 예산을 더 투입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교육정책과하고도 그런 관련 업무를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달성군에 보니까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던데, 심지어는 신문사 방송사 60여 개, 외벽 12개, 쭉쭉 하고 있던데, 이 홍보비 집행 현황이 진짜 궁금하거든요? 궁금하고, 요즘 다른 지자체에 보면 LED전광판을 이용한 눈에 띄는,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던데, 우리 달성군은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문사, 방송사, 옥외광고,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해서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한 16억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고, LED전광판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에 한번 설치를 했다가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LED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쯤에 좀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난립하는 것도 방지도 할 수 있고 또 군정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내년에 한번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거리나 보면 불법 현수막을 우리 지자체에서 더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온 인도 가에 읍사무소 옆에, 전부 우리 지자체 현수막이에요, 보면. 그게 불법이잖아요. 현수막 게시대 안 붙이고. 그러니 자치단체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또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걸면 바로 뗀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해야지만 단속이 원활하게 되지,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식당이나 이런 데 오픈 현수막 붙이면 바로바로 떼버리고, 이런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광고나 광고판을 만들어서 깨끗한 거리 환경도 조성하고, 또 홍보하기도 너무 좋잖아요. 지금 사실 내가 보니까 지하철, 뭐 옥외광고 쭉 해놨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걸 꼭 해야 되나요?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저희 관광이라든가 정책사업 이런 부분에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도 여타 비슷하겠지만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달성군에 이런 관광지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홍보 효과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홍보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평가도, 사후 대책 전혀 없잖아요. 그걸 보고 몇 명이 왔는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항상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는 보조 나가는 단체 있어요? 보조금 나가는 단체.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기획실은 보조금은 디지스트 위탁사업비 말고는 따로 보조금은 없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달성소식지, 제가 8대 때부터 항상 행감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부수를 줄이라. 저희 아파트도 보면 달성소식지가 계단 입구에 쌓여 있는데 한 달 내내 있어요. 이건 계속 그렇게 안 줄이고 나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가 매월 한 5만 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하고 있고, 참고로 지난 하반기부터 모바일 소식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한 1만 8천 부를 줄여서 매월 한 3만 2천 부로 좀 감소해가지고 소식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줄이면 또 불만이 없겠어요 혹시나? 조사를 해봤어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모바일 소식지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종이 부분은 3만 2천 부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이브되네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한 얼마 정도 세이브됩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한 2,0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2,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런 거를 발행 부수를 줄이는 거 좋아요. 그러면 각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무조건 줄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그 수요조사 했는 바탕으로 저희가 3만 2,000부로 결정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런 거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걸 담당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찾아내고 줄이고, 불필요한 거는 줄이고 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수범사례로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8대 때부터 계속 행감 때마다 나온 얘기거든. 근데 이제서 줄이는구만 이제서. 이거는 수요조사를 누가 했어요? 홍보팀장이 했나요? 좌우지간 우리 홍보팀장, 수고하셨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산이 2,000만 원이 엄청난 돈이잖아. 2,000만 원을 줄였다는 거는 우리 홍보팀장 칭찬해야 마땅하네. 하여튼 우리 기획팀은 우리 달성군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예산이면 예산, 사업이면 사업,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기획하는 우리 기획예산과인데,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위주로 해서 국장님, 과장님, 달성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좀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홍배

전홍배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양은숙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소관을 했었는데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 저희 풀예산 관계에 대해서 예산팀장님, 풀예산 관계에 대해서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사후에, 그러니까 급하게 써야 되니까 사전에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사후에, 쓰고 저희 의회에 보고라든지 정리를 해서 주시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개선이 됐는가요? 한 번도 제가 그걸 봤던 기억이 없는데.

성희

권성희예산팀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풀예산을 거의 뭐 이렇게 저희가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필요하고 급한 사항이 거의 없어서 거의 사용은 하지 않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지출된 사항이 있을 때에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지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외출장 말고 자산취득이나 사무관리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24년도에는 가급적이면 필요할 때는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부서에 안내를 했기 때문에 풀예산은 거의 집행이 지금 안 됐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개선이 된 걸로 파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성희

권성희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양은숙위원

네. 그런 게 숨은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 부서마다의. 그런 게 없이 투명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희

권성희예산팀장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답변 중에 위탁사업 디지스트 한 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검증차 그냥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정산해서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정산을 해서 그 사업비 쓴 만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공공기관에 출연금 나가는 금액은 똑같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산하기관 말씀하십니까?

최재규위원

예.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당연히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부터 해서 다 반납받았습니다.

최재규위원

이게 지금 반납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수탁이 우리 공단뿐만 아니고, 산하기관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기관에서 이런 사무관리비 지출에 있어서 쪼개기를 해서 하는 편법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그리고 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반납 절차에 있어서 되게 투명하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도 필요하다 하면 군의 재정에 조금 더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그런 관련해서는 좀 면밀히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군정 홍보영상 관련해서, 이렇게 다녀보면 각종 이제 큰 행사들 사실 군정 홍보영상이 지금 메인으로 되는 게 지속적으로 지금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홍보팀이 다양한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 이 홍보영상을 교체하는 부분도, 향후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매번 같은 군정 홍보영상을 다년간 반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홍보영상이 제작이 되어서 그런 행사 때 우리 군정 홍보가 많은 분들께 좀 홍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아까 앞서서 인사하셨듯이 잠깐 소개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재

석광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석광재입니다. 저는 공단의 제반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은

곽영은경영기획부장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경영기획부장 곽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영본부의 인사, 기획, 예산, 홍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관광휴양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휴양사업부장 김동철입니다. 저는 공원 및 관광휴양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장

엄익장문화교육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사업부 부장을 맡고 있는 엄익장이라고 합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또 달성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화석박물관 이런 부분을 지금 관리해서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배재우시설관리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단 시설관리사업부장 배재우라고 합니다. 저는 달성군 체육시설 전반과 교통시설, 현풍정류장, 화원시장 공영주차장 그렇게 책임지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예.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얼마 전에 KBS 뉴스를 통해서 공공형식 키즈카페, 우리 달성 네버랜드 저출생 극복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개관 당시에 예약이 어려울 정도의 폭발성이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그런데 지금 시기가 조금 지나면서 사실 주말 경우는 1회당 45명 한 사이클로 도는데, 주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약이 다 찬다든지 어느 정도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평일은 어느 한 특정단체에서 예약을 하지 않는 이상은 45명 한 회차를 한 명도 이용 안 하는 경우들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단에서는 어떻게 늘려나갈 건지 그런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1일 3회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한 타임 하고 오후 두 타임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찹니다. 차는데, 평일에는 첫 개업했을 때는 또 방학 때고 이러니까 애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평일에는 거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없을 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겨울방학 하고 나면 조금 많이 안오겠나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올 겨울방학 한번 지내보고 저희들이 분석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홍보를 강화하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사장님, 이게 확실히 아직 사이클을 다 돌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가 어렵다는 거 저도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사실 현장에서 듣는 내용들, 우리가 이 네버랜드 이용이 아이 한 명당 케어하시는 부모님 한 분이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평일에 이용률이 적은 이유도 어머니 한 분이 아이 둘을 케어하다 보니 이게 이제 안 맞다 보니까 이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다만 세 자녀가 이상하게도 남부권에 좀 많으세요. 세 자녀 부모들은 아이 셋을 데리고 이용을 하고 싶어도 결국 아이 한 명은 어디 두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용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단의 입장에서는 또 안전이 우선적으로 받침이 됐을 거고, 두 번째는 또 그런 추가 인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경영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이제 키즈 대상으로 네버랜드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제 작은 아이디어지만 우리가 여기 네버랜드에서, 이제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위생교육을 할 수 있는 공공 캠페인을 열어서, 이거는 우리 공단에서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뭐 핸드워시 브랜드, 물티슈 브랜드들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 맞춤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서, 기업은 여기서 홍보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 기업들과 파트너십으로, 엄마들이 이런 용품을 예를 들면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콜라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말씀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프로그램 관련은 지금 우리 옆에 화석박물관에 어린이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지금 잘되고 있거든요? 잘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고요. 우리가 지금 평일에는 좀 없고 해가지고 금요일 날 우리가 지금 개선을 해서 하는 게 금요일 날은 야간 한 타임을 합니다. 오전 타임을 안 하고 그걸 야간으로 돌려서 하니까 야간에는 운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방학 때 애들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버리니까 낮에는 거기 오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 문제를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화석 박물관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용객 수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점차적으로는 재차 방문이 안 이뤄지면 결국 이용자 수가 현저히 급감을 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완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하향곡선을 그리기 전에 이런 대책들을 세워두셔야 이용자 수가 급감했을 때 다시 재반등하는 거를 빨리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공단에서 화석박물관 이용자 급감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자체 내부 의논되는 것, 그게 프로그램일지 시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10월 16일 날 개관을 해서 그 주에 토요일 날에 한 2,300명 왔거든요? 그다음 일요일에 3,090명 왔는데, 그다음 주에 2,600명, 2,200명, 또 1,700명, 1,700명, 지난주에 한 1,400명이 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한 천여 명 옵니다. 천여 명 오는데, 조금 하향곡선을 그리는 건 맞고, 또 여기도 평일에는 저희들이 한 200명, 300명 오고 어떤 때는 한 주에는 80명, 81명, 89명, 81명 온 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00명 왔을 때 보면 유료 입장객이 한 50명 됩니다. 와도 어린이집하고 그쪽으로 단체로 오니까. 그게 무료거든요. 200명 중에 단체 유료 입장이 한 50명 되는데 실제 입장 수입은 한 1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좀 있고. 저희들이 부담이 있는 것은 화석박물관이 개관했는데 전문인력이 지금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기존 인력들이 각종 사업장에 있는 인력들을 지금 거기로 배치를 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예직 한 명을 6급을 3개월 전부터 뽑아놨는데 정식 개관할 때 그 친구가 부담이 돼가지고 그만뒀습니다. 그만뒀는데, 다시 전문직 4급으로, 우리 6급 체제니까 4급으로 지금 공모를 해서 지금 1명이 합격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또 전문직하고 오면 저희들 고민을 해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인력이 없어서 좀 고민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홍보도 많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홍보 관계는 또 저희들 공단에 홍보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없어서 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더 많은 홍보, 더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사장님, 그 부분을 또 선도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기획 단계부터 워낙 얘기들이 많았던 사업이기도 했고, 사실 이 부분이 예산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부담이 많은 것도 군의 입장이었을 텐데, 이 부분이 우리가 예상하는 적자가 난다, 예산만 많이 먹는 공공건축물이라 할지언정 그걸 방치해둬서는 저는 안 된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전문직 학예직이 오시면 보완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직원분들 예를 들면 친절교육이나 4대 폭력 예방교육 등은 1년에 몇 차례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대 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은 지금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내일하고 이틀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친절교육은 제가 공단에 오고 제일 강조하는 게 친절입니다. 친절이고, 적극행정 이 두 가지를 제가 강조를 하는데, 적극행정도 친절 안에 포함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우리가 경영평가는 3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경영평가에 우리 고객 만족도가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신규자 발령받아 오면 또 친절에 대해서 첫째로 또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 공단의 전체 이미지가 우리 실버직들 있지 않습니까? 실버직들도 전체로 보면, 밖에서 보면 우리 공단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가짐부터, 우리가 조끼를 지금 무조건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끼를 착용하면 전체 또 마음가짐부터 달리할 수 있으니까. 친절에 대해서는 제가 첫째로 강조를 하고 무조건 직원들한테 우리 고객들 군민들에게 친절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이사장님, 공단이 사실 지금 인력도 워낙 많고, 인력이 많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또 여러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 간의 이런 민원 고충 상담도 충분히 공단 내에서 지금 하고 있으실 텐데, 그러한 고충이 접수가 되면 이사장님이 좀 특별히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시는 직원분들, 이런 예를 들면 피해자가 전보를 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공단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심층상담을 통해서 직원분들도 공단 소속으로서 사명감도 있고 책임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젤리아호텔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는 손님만 받고 있는 겁니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는 저희들 각종 기업체나 학교나 해서 저희들 사업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올해는 우리 아젤리아에 영어마을 캠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에 홍보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해마다 우리가 적자가 많이 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적자 해소를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을 3명을 지금, 위원님 질문하고는 조금 벗어납니다마는, 자체인력을 3명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안내가 일반직이 3명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공무직으로 3명을 다시 뽑아가지고 바꿉니다. 영어캠프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한 2억 정도 우리가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각종 학교에서 2박 3일 들어오는데 숙박하는 거를 학교에서 선호를 안 합니다. 안 해가지고 지금은 숙박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니까 저희들이 기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입이 한 2억 창출된다고 봤는데 지금은 그 영어캠프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우리 고객들 그 행사를 못 받았거든요? 못 받은 거하고 하면 샘샘이밖에 안됩니다. 우리 직원들 줄여가지고 인건비에서 한 1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팸플릿으로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각 기업체하고 우리가 홍보를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사장님은 지출을 줄여서 세이브를 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우리가 사기업을 보면 영업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관광 가이드협회라든지 이 사람들이 고객을 모시고 오면은 두당 인센티브를 주고 이래가지고 영업을 많이 하거든. 근데 공기업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영업사원을 둬가지고 그 영업사원에 대한 어떤 영업비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안 세우는 거 아닙니까.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그 부분이 맞습니다. 일부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유람선이라든지 각종 유사 숙박시설 관련해서 여행사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예를 들어 3:7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행사라든가 각종 우리 지역에, 여기에 와서 들렀다 가든지 숙박을 하고 가든지 할 때는 여행사 입장에서 수입이 창출이 되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는 경우가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어느 정도 좀 약간, 너무 편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수입 창출은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가장 아쉬운 거는 뭐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각 과의 단체들도 보면, 행사를 하나로유통단지 3층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물론 중복이 돼서 거기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아젤리아에서 하게끔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도 엄한 데서 하고 있고, 이런 행사들을. 우리가 지어놓은 아젤리아는 비어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갈 방식을, 우리가 저기 사기업 같으면 벌써 문 닫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는 우리 세금이 들어가니까 버티고 있는데, 영업을 가이드협회라든지 관광협회라든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모시고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오는 손님만 받고 있는 수준이다 이 말이지. 맨날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지금 우리 공단의 수지가 지금 50% 안 되죠?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금년 말 하면 40% 밑으로 갈 수도 있다고……

도원

서도원위원

결국 무수입 사업장이 너무 많고 직원은 한 330명 정도 넘고, 이러면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 사람을 줄여가지고 지출을 줄이겠다는 거보다는 지어놓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오게끔 만드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인력을 줄여가지고 지출을 줄이겠다 이거보다는. 뭐 친절하고 적극행정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서비스업에서는. 근데 무수입 사업장, 지금 앞으로도 구지 복합문화센터, 옥포 무슨 센터, 이것도 짓고 나면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던질 거 아니에요. 누가 할 거예요? 그럼 인력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그러면 지어놓은 시설이라도, 아젤리아 같은 경우는 저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세우든지 영업비를 줘서 영업을 하게끔, 각 자치단체 대구 9개 자치단체에 그 행사할 거 우리 아젤리아로 좀 오게 해달라는 등, 또 관광협회에다 해가지고 관광협회에서 오면은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 수입이 없으면 안 데리고 오거든. 뭐 좀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세이브를 할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산을 우리가 공기업에서 못 세우니까 그거는 할 수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거는 저도 처음부터 와가지고 그거는 제가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책이 없어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 호텔에는 24시간 운영체계입니다. 그만큼 인건비가 과도하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우리 전체 적자가 작년에 적자 10억 났으니까 10억이 나니까 더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는 우리가 강당 대회의실이 한, 예약률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월요일 화요일은 행사가 없다고 보면, 잘 안 한다고 보면 행사는 거의 다 찼다고 보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거기는 한 200명, 300명 이런 행사를 주로 해야 되는데 한 50명 이런 행사가 들어오면 먼저 예약을 걸어 놓으면 큰 행사는 못 받습니다. 못 받는데, 중회의실 정도의 그런 회의실이 추가로 좀 있으면 저희들도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객실 그거는 한 몇 퍼센트 찹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객실은 한 40% 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은 객실을 털어가지고 그런 걸 만들면 안 되나요?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조가 거기 터는 구조가... 우리 지금 호텔 전문가가 있으니까 답변을……

도원

서도원위원

예, 답변 한번 해보시죠.

익장

엄익장문화교육사업부장

엄익장입니다. 제가 거기 영업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까 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율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관광협회에 주로 자주 방문도 하고 그쪽에 몸도 담고 있고, 또 호텔 전문경영인협회 여기도 제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은 많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손님을 만나서, 아까 여행사 같은 경우도 인바운드 여행사 같은 경우도 서울에 직접 찾아가서 또 이쪽으로 오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수수료도 줘야 되고, 또 기사분들 방도 공짜로 줘야 되고 밥도 공짜로 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행사를 또 자주 이렇게 유치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원래 대규모 호텔 이런 데서는 사우나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제공도 해드리고, 또 한 번씩 호텔에 모시고 가서 담당자 총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식사 대접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큰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기업에서 호텔을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연회 객실 제가 판매율이 한 6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연회장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300명, 한 250명 정도 들어가는 그 행사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명 또는 한 100명 미만의 행사를 미리 예약을 잡아놓으면 다음에 이제 200명, 300명 큰 행사가 들어와도 실제로 연회장이 없다 보니까 그 예약을 다시 잡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규모,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이런 중규모하고 한 100명 이하 들어가는 소규모 연회장 이런 것들이 좀 다방면으로 있어주면 객실 가동률이라든지 또 연회장 가동률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질 것이고, 또 어차피 연회장 호텔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좀 소화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성 부족, 그다음에 이제 업체와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또 대가관계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공기업에서는 좀 한정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그 호텔 객실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건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익장

엄익장문화교육사업부장

예. 그때 제가 있을 때, 지금은 제가 담당은 아닙니다만, 제가 있을 때는 연에 한 두 번 정도는 계속 설문지를 돌려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원

서도원위원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익장

엄익장문화교육사업부장

만족도는 대부분 저희들이 음식이라든지 또 객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타 숙박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또 음식의 질도 그 가격에, 만 원 정도의 가격에 또 조식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잘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달성 군민분들이나 기업체거나 행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녁 식사라든지 이런 거 뷔페 3만 원짜리 3만 5천 원 이런 가격대로 저 정도의 어떤 상품성이 나오는 거는 상당히 좀 좋은 상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분들이 맛있다고 또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거는 데이터로 나와야 되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250명, 100명, 중복되는 행사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1년에 몇 번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대회의실이나 이런 게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익장

엄익장문화교육사업부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객실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1년에 한 10억 적자 되는 것도 세이브가 좀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인데, 우리 전반적인 군 예산 편성하고 우리 정책사업을 다 하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사실상 필요성은 공단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사실상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아젤리아호텔에 대한 어떤 적자 부분, 그리고 또 여러 외부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한때는 매각의 어떤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걸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사실상 양면의 칼날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풀어나가야 될지 저희도 사실상 고민스럽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여론을 다각도로 수렴을 해서 어떤 중규모의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전부 다들 여론이 형성되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계속 적자, 적자, 10년이면 100억입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네,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100억이면 중회의실 짓고도 남을 돈이에요. 그러면은 세이브가 된다 그러면 빨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은 10억씩 적자 나는 걸 운영을 해야 되냐는 거죠, 세금을 들여서. 그러면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대로 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적자는 나는데 답답한 사람은 없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든, 홍보비를 더 주든 영업비를 주든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거기 경찰수련원은 어떻게 돼가요, 지금? 그것도 기획예산과 아니에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지원기관으로 기획예산과가 챙기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어떻게 돼가요, 지금?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아마 실시설계 이번 달까지 조달청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런 게 지금 오면, 거기 경찰수련원에서 수행을 못 하고 하면 이쪽으로 넘어올 것이고, 그분들 가족들이 오면 하루 정도는 즐길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 집만 하나 덜렁 지어가지고 거기 뭐 보러 오겠어요? 한 번 오면 오겠어요? 어떤 사업장이든, 어떤 펜션이든 호텔이든 한 번 가고 내가 또 한 번 더 가고 싶어야 되는데 아젤리아는 한 번 가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해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우리 대구시 1호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일부 계획이 수립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효과성이 높고, 예산이라든가 좀 투입해서 효과성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아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문화관광국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아젤리아호텔이라든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너무 늦지 않도록 해서 고민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양은숙입니다. 지난번에 아젤리아에서 일하시는 인력 감축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근데 적자를 해소할려고 인원 감축하는 게 경영 1순위인 것 같이 들리고요, 사실은. 지금 아젤리아를 어떻게 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중회의실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시는데, 이제 안 되는 집은 사람 내보내고, 또 갑자기 사람이 왔을 때는 불친절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경영이.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도원 위원님께서 답답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지금 아젤리아에서 다음에 인력 감축 대상이 되는 사람들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진에서 이런 거 경영하실 때 좀 인력 감축을 1순위로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폭을 줄이는 1순위가 인력 감축이라는 말씀을, 인력 감축을 제일 우선으로 놓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놀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용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아젤리아에 예약을 합니다. 하는데, 오면 테크노폴리스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저녁 먹고 얘기하다 보면 좀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위에까지 데려다 주는 걸 몇 번 했는데, 대부분 이제 교우하고 만나고 이러고 있다가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거기까지 밤에 10시나 11시까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뭐랄까 번거롭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술을 만약에 아래에서 먹고 올라가려면 음주운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숙박을 하기가 이용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서 몇 번을 예약을 해줬다가도, 오면 몇 번의 그 애로사항을 겪다 보니까 그냥 유가에 시내에 호텔을 예약해서 손님 접대하고 보내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세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사업장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양은숙위원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것들을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적으로 밖에 내려가가지고 복귀하는 데, 이동하는 데 차량을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단체로 이동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봉고 한 대 있습니다. 봉고로 충분히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봉고차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제 주말이나 이렇게 예약을 봐서 좀, 예약하면 문자가 오더라고요. 오시냐 안 오시냐 이렇게. 시간이 되면 8시 타임에 언제까지 오실 거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 예약이 많은 시기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봉고가 있으면 개인이 왔다 하더라도 좀 모아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강구되면 좋지 않을까요?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충분히 그런 문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드릴 수 있는데, 개인이 오면서 밖에 가서 또 음주를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셔서 하는 그 정도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하신 분들은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유가나 현풍에 관광을 하신다든지 지인을 만나러 와서 있다가 이제 숙박만 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약을 하게 되면 일일이 다 문자를 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상황을 봐서 예약된 사람들이 많을 때는, 아까 뭐 단체도 내려와서 ‘갑니다’ 하면 어느 지점에 해서 한 번에 모시고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고민이 필요하고 꼭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개인별이라도 어디 한 곳에 모이면 저희들이 봉고로 모시는……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다사 쪽에 보면 강창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세천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우리 완충녹지에 하나 있는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이 아닙니다.

박주용위원

대구시에서 관리합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공원녹지과지 싶습니다.

박주용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주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몇 명 계시죠?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크골프장에요?

박주용위원

아니, 거기 지금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데는 파크골프장마다 해서 우리 실버직 한 명이 있고 공무직은 또 파크골프장 2개,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사는 그 체육공원하고 세천파크골프장하고 강창파크골프장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지금 보면 농구장 4면, 족구장 4면,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농구장, 천연잔디구장,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금호강 체육공원 전체로 보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건너편까지 다 했을 때입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너편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박주용위원

없습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주용위원

여덟 분이 지금 테니스장까지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다사테니스장.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호강 체육공원 안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안 그래도 지금 보면 천연잔디구장이 거기에 지금 있잖아요? 있는데, 굉장히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구장이요?

박주용위원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덟 분이면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리 공무직 1명이고 나머지는 실버직, 기간제, 그렇습니다.

박주용위원

금호강변에 천연잔디구장이 잔디 부분도 그렇고 바닥에 꺼진 부분도 그렇고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우리 해당 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배재우시설관리사업부장

예. 시설관리사업부장입니다. 말씀하신 세천에 천연잔디구장, 지금까지 5월까지는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호회 위주로 그렇게 운영 관리가 되어 왔고, 금년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 전산으로 통합 예약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전산으로 예약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허가 후에 다사 조기회라든지 각종 다사FC 이런, 저희들이 전산으로 예약 접수 후에 허가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지금 그 관리 자체가, 체육공원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용을 받고 하시잖아요?

재우

배재우시설관리사업부장

예.

박주용위원

천연잔디는 여기는 지금 무상으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재우

배재우시설관리사업부장

예. 무료 대관입니다.

박주용위원

왜 여기는 무료로, 무료로 하기 때문에 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거 아닙니까?

재우

배재우시설관리사업부장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옥포에 옥연지 밑에, 송해공원 밑에 천연구장이 하나 있고 옥포파크골프장 옆에 천연구장이 하나 있고, 거기는 옥포읍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사 세천에 천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제가 뭐 깊이는 모르겠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전부 유료화가 되어서 그렇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지금 여기 시간대는 시설공단에서 조정을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조정을 합니까?

재우

배재우시설관리사업부장

아닙니다. 저희 통합예약 전산시스템에 9시에서 11시까지, 11시에서 13시까지, 13시에서 15시까지 그렇게 세 타임 2시간 단위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오전에 토·일은 거의 지금 이용을 하고 월·화·수·목·금은 지금 한 팀도 이용하는 팀이 없고, 그런데 주말에만 이용을 하는데 지금 9시, 11시, 1시, 5시만 이용하고 점심 때 11시, 1시는 이용팀이 한 팀도 없습니다, 그죠?

재우

배재우시설관리사업부장

예.

박주용위원

그러면 이 시간대를 좀 당길 수는 없나요? 오전에 두 팀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굳이 점심시간 11시 타임을 두지 말고 7시, 9시로 당길 수는 없냐는 거죠. 그러면 두 팀이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재우

배재우시설관리사업부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잔디 관리나 지금 운동을 하시다가 땅이 움푹 파인 부분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재우

배재우시설관리사업부장

예,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화원자연휴양림 이 부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여기 서류 올려주신 거 보면 이게 시설 사용 횟수라 해가지고 3,114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자연휴양림 이용 현황을 보시면 사용 횟수가 3,114건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동철

김동철관광휴양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숙박시설 이용 횟수로 돼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에 방이 몇 개죠?

동철

김동철관광휴양사업부장

화원휴양림에는 지금 산림휴양관이 9개 실하고 숲속의 집이 6실, 15개 실이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15개, 그러면 주말에 풀로 들어가면 몇 개 되겠습니까? 한 달에 4주로 잡았을 때 풀로 들어가면 60개밖에 안되잖아요? 60개 12달 돌면 720개? 3,114개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평일 날 다 들어가도 3,114번 사용을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을 해도, 지금 금액이 얼마죠?

동철

김동철관광휴양사업부장

3억 3,400입니다.

박주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114개 곱하기 5만 원 잡읍시다. 그래도 이 금액이 안 나온다는 거죠. 3억 3,400 이거 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올리셨는지 이 부분 대답 한번 해보시죠.

동철

김동철관광휴양사업부장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비슬산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을 다시 체크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관광휴양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이관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공공건축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공단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공단이 운영을 해 나감을 인지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화석박물관, 또 앞전에 있었던 달성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이 건축물이 군에서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그 인지하는 시점이 언제쯤인지…….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지는 한 3개월 전에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인원을 투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재규위원

충분한 시간입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이?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랑 화석박물관을 이관받을 때도 둘 다 똑같이 3개월 전입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기존에 우리가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노하우도 있고 그런데, 화석박물관 같은 경우는 처음 저희들이 맡은 시설이고 또 업무도 생소하고 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죠.

최재규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답변 중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을 했던 노하우가 있으니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이관받을 거. 그러면 예상을 했는 공간이랑 화석박물관이라는 것은 전혀 예측을 못 한 상태에서 이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3개월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단에서도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이 공간을 우리가 몇 명의 인력이 투입이 될 것이며에 대한 고민들을 할 시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옆에 계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이제 다 실무부서에서 준공 처리 전에, 특히 사실 사전 계획단계든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좀 여유 있게 공단에 시간을 줘야 공단에서도 운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운영비 절감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건데, 준비성 없는 촉박한 시간을 주면서 운영을 해라. 자, 공단이 이관을 받고 운영하면서 운영이 똑바로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행감이든 여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얘기가 오가는 것은 참 저는 체력적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금 도래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은 만약 이제 공단에서 운영을 이관을 받아야 된다 하면 여유 있게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고, 또 그런 부서들에게도 공단하고 또 상의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운영을 받아 넘겨야 되니까. 앞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후에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획예산과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사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 감사에 앞서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직원들도. 예. 오늘 좀 부드럽게 한다고 꽃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기 꽃 있는 건 처음이지 싶은데.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에 앞서 교육정책과 오신 분들 뒤에서 인사,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씩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웃음소리

동하

정동하교육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기획팀장 정동하입니다. 저는 학교 교육경비하고 학교급식비 지원, 그리고 달성문화재단 운영 관리와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 테크노에 있는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혜

이지혜교육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팀장 이지혜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달서중·고등학교 세천 이전 업무, 학교복합화사업, 그리고 계명대학교 모빌리티캠퍼스 관련입니다.

선란

오선란교육청소년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도서관, 청소년, 영어 친화도시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육팀

보육팀

주무관 서동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육팀 서동진입니다. 원래 저희 팀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교육부 시책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중요한 회의에 지자체 대표로 저희 팀장님이 참석하시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차석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육팀은 영유아에 관한 모든 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달성군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달성군립도서관 및 달성 어린이숲도서관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김영선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소개를 마치고 양은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개별 행감 할 때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행감 시작이, 지난 20일 날 남부 숲도서관 부분이 11월 20일 날 갑자기 교육정책과에서 미래공간과로 소관 부서가 이관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부 어린이숲도서관에 관해서는 군정질문도 했고 또 미래공간과하고 우리 교육정책과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오셔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당부를 제가 또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약 문제나 거기 실내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6월에 군정질문, 또 다음 연에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짚을 것이라는 말을 다시 드리고, 남부 어린이숲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이런 것들은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약속을 하신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남부 숲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24년 교육정책과 사업을 보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많이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30억이라는, 30억 890만 원인가? 숫자를 제가 잘 몰라서. 30억 8,900만 원. 31억이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학교 특화사업 지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인성교육 지원, 인재 양성 지원, 기숙사 운영비 지원,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 다양합니다. 이 부분 살펴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가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타 구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달성군이 교육경비 사업을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교육경비 사업을 하는 이유가 학교의 교육역량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능력 강화, 그리고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해오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 사업을 한 15년 차 해오고 있는데,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좀 살펴야 될 부분이 있겠다, 효과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은 이 사업 효과나 피드백은 꼭 받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히 있고, 또 이제 교육재단 것까지도 보면 교육재단하고도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부서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년 정도 이 사업을 이어오면서, 그러니까 개별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의 달성군의 교육환경과 지금의 교육환경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때 농촌 지역일 때 이루어지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지금까지 끌고 오고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접목되는 부분으로 가지고 오니까, 사업이 다양하긴 하지만 계속 중복되는 느낌도 있고 정리를 제때제때 안 해줘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이나 교육청이나 우리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움이 좀 되고, 그리고 교육경비 사업 중에 저희들 예전에는 환경개선 사업을 좀 했지만 요즘에는 특화, 그야말로 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특수교육이라든지 교육력 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조금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나 인성교육이라든지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차년도에는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 진정한 특화, 해서 기준을 명확히 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대상은 이제 과학디지털이라든지 융합인재를 키우는 것이 지금 현시대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차산업 교육 지원사업을 디지털 창의융합 과정으로 사업도 변경을 좀 하고, 미래 시대에 맞는 교육 인재를 키우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요즘 좀 문제가 되어 있는 미디어, 딥페이크, 학교폭력, 그다음에 흡연, 마약, 이런 인성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지원사업에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충분하신가요, 답변이?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면 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 특화사업이나 고등학교 지원사업을 제가 보니까, 학교 10개교에 뭐 심인고등학교, 포산고등학교, 화원고등학교 지원을 해주면 다 이제 그 아이들이, 이 혜택을 보는 친구들이 보통 흔히 학교에서 말하는 상위권, 그러니까 2학년들은 10%, 2학년이 10%인지 3학년이 10%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10%, 20% 내 학생들의 입시지도에 보통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대구공고? 거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약물이나 흡연 이런 쪽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교육정책과에서 학교를 바라볼 때 시각이 나타난다, 사업에서.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대구공고 학생, 직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확률적으로는 흡연하는 아이들이 더 있을 수 있고 약물에 치우친 아이들이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일반 학교라고 이게 간과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학교 인재 양성 지원에 그런 사업을 분별해서 넣는 것 자체가 교육정책과에서 학교를, 각 학교나 직업계 고등학교를 보는 시각이 이게 맞나 이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부분이 뭐랄까 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학교 특성별로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경비는 여러 가지 중요 꼭지가 있고 거기에 사업을 신청하면 큰 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20~30% 상위 학생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아마 인성교육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특화사업은 그야말로 퍼주기식이 아닌,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가창중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특성화학교……

양은숙위원

아니, 과장님……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이런 쪽으로 해서 방향을 좀 잡아서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인재 양성 지원에 10개교에 학교별 대입전략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직업계 학교는 전문능력 향상 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10%, 20%, 그게 학교 특성화 사업은 아닌데요? 제가 이거 서류 봤을 때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아까 특화사업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인재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부분을 제가……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재 양성이 30억인데 이게 애들 고등학교 기숙사 비용까지 하면, 기숙사도 입소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 그 아이들한테 집중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개 고등학교에서 심인고등학교만 빼고, 심인고등학교는 대체적으로 전체 학생들을 고르게 교육경비 지원이 들어가는데, 다른 학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비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보편적인 경비 지출, 물론 인재 양성한다 뭐 한다 이런 이유들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경비 지원이 3분의 1 정도는 어느 특수 성적에 의한 데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다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인재 양성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교육경비 사업으로 특화사업도 하고요, 인재 양성도 하고 4차산업 교육사업도 하고 자기주도학습 캠프도 하고……

양은숙위원

아니, 물론 그러니까 사업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31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의 3분의 1이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예산의 30% 이상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지역적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해서, 아직까지 15년간 해왔지만 지역의 교육 격차는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좀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고, 나머지 특화사업이라든지 교육재단과 전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달성군의 인재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인재상은……

양은숙위원

계속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달성군의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는 거? 아니면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상을 기르는 거? 아니면 창의교육을 열심히 해서 과학적으로 세계적인 유수의 과학자를 길러내는 것? 어떤 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자꾸자꾸 더 늘어나겠네요? 모든 게 다 포함되면?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군정 방침이라든지 교육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잘할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시점에서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양은숙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준을 좀 잡아놓고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경비가 지원이 돼야 되고 그거에 맞는 사업들이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교육경비를 31억씩이나 주고 있으면서 퍼주기 논란이고, 학교 교장들도 귀찮아하는 부분도 있고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31억, 학교복합화사업 빼고 이 사업만 31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군에서 이 돈을, 군비를 투입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피드백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피드백을, 정산은 저희들……

양은숙위원

정산 말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부서에서? 15년 동안 이 사업을 해오셨다면서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따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피드백을 받아보면 이 사업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 사업인지 판단이 돼서 사업의 방향을 틀거나 또 어떤 사업, 그때그때 시대에 맞는 사업들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인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중첩도 되고 또 시대에 따라가는 사업도 많고 하니까 돈을 인풋 한 만큼 아웃풋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산할 때 만족도 조사, 사업 효과 피드백 이런 거 할 때, 수립할 때 활용을 좀 하겠고요, 단순히 예산 받아먹기식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학생의 학력과 인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설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우리 군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좀, 지도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거고, 또 이거 진행할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 차츰 개혁이라면 개혁이고 개선이라면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은숙위원

미디어 문해교육에 대해서, 미디어 문해교육이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비도 좀 지정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게 우리 기초 지자체 최초로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사업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잡혔었는데, 2,200인가? 그 정도 선으로 예산이 축소돼서 진행되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이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동하

정동하교육기획팀장

교육기획팀장 정동하입니다. 일단은 사업이 늦어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양은숙 위원님께서 2023년 3월에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사업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시대에 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애를 키우지만 요즘 애들이 미디어를 굉장히 여과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시켜 나갈 필요는 있겠다 싶었는데, 다만 이 8,000만 원이 당초 예산은 편성돼 있었으나 이게 당시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광역단위인 시교육청에서 교육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판단, 그리고 또 국립과학관 등 여러 기관에서 또 무료로 미디어 교육을 접할 수 있어서, 기초 지자체에서까지 추가적인 예산을 사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사실 의구심을 가지고 좀 미온적인 태도로 상반기에 진행됐던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7월 이후에 딥페이크 사건도 전국적으로 터졌고 저희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사업 보조 수행자인 경북대학교 미디어공공성센터하고 사업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좀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사업 보조 수행자와 협의 과정에서 시기가 늦었다 보니 과연 이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그냥, 안 그래도 늦었는데 짧은 시기 안에 소모성 경비로 그냥 예산만 소진하고 말 것이냐보다는 차라리 집중을 해서 딥페이크라든지 또는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하는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에 집중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자, 소모성으로는 쓰지 말자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11월에서 12월까지 두 달간 집중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3차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경북대 미디어공공성센터에서 학교를 섭외를 좀 했습니다. 다사 같은 경우에는 왕선중학교 1개 반 30명 정도, 남부권은 구지중학교 60명 2개 반 정도 해서 디지털미디어 문해력 캠프 또는 관련한 미디어 교육을 11월에서 1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니어는 30명 정도 한 반, 또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학생하고 학부모 같이해서 10팀 정도 모집을 해서, 남부노인복지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활용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또 딥페이크 대응하는 디지털 시민성 함양 교육을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숙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동하

정동하교육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양은숙위원

지금 할 게 많아가지고.

동하

정동하교육기획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년에는 별도의 미디어 문해교육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새로 개관 예정인 달성 어린이숲도서관 시설을 활용해서 독서문화강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미디어 문해교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달성교육재단에서도 달성 캠퍼스 사업 안에 또 미디어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내년에도 소규모지만 군데군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은숙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미디어 문해교육이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 문해교육으로 이게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디지털 기계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미디어 리터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인 부분이나 어떤 아이들의 예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디어 사용에 대한 어떤 예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인간에 대한 예의 이런 부분이 다 포괄되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인데, 이게 잘못 치우치면 디지털기기 이해에 중점이 맞춰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기기에 의한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서로 사용하면서 갖고 있는 인격적인 부분이나 또 보호해야 되는 인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되는 게 미디어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치우치지 않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운영 관리비가 과다, 예산 초과돼서 지금 지출이 됐죠? (

동하

정동하교육기획팀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예, 누가 하시든. 그러니까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운영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됐잖아요? 그 이유가…….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올해 교육문화복지센터 운영 관리비는 12억인데 그 안에 시설비 4억 4,000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8억 3,000인데 이거는 청사 시설물 위탁관리비,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비, 승강기, 전기, 수도, 공공요금 등 건물 전반에 대한 운영비이고요, 지금 4억 4,000이 들어갔는 이유는 지금 교육문화복지센터 안에 남부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옥포에 소재한 노인복지관하고 다사에 소재한 노인복지관과 달리 한 층 규모가 되다 보니 공간이 협소해갖고, 어르신들이 사용은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당구장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그분들 어르신이 당구장을 좀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을 찾다 보니 그 2층 테라스 부분에 공간이 좀 나와서 그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당구장을 설치를 좀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사물함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게……

양은숙위원

사물함이 지금 밖에 나와서 지금 적체돼서 이렇게 덮어놓고 했잖아요, 식당 부분에.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예, 그 부분도 저희들 시정을 좀 해야 돼서……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우리 군비가, 계획을 세울 때 여러 부서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이 잘되지 않다 보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공간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은숙위원

공간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군비가 지금 그렇게 줄줄 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일단 이거는 일시적으로 공사비일 뿐이고, 이것만 하면 통상적인 운영비만 들어간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달서중·고등학교 세천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양은숙위원

부서에서 챙겨야 될 거 꼼꼼하게 다 챙기고 계신가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저희들 챙기고 있습니다. 그때 5월 중간보고회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건축을 위해서 인허가, 예를 들어 도시계획, 소규모 재해 환경영향평가, 도로점용, 배수설비,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한 6개월여 과정에 걸쳐서 저희들 협의를 좀 했습니다. 9개 부서하고요 환경청하고 대구시교육청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 기간이 좀 걸렸다, 그래서 11월 20일 날 대구시교육청에서 건축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기존 보고드린 일정하고 딜레이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보고를 좀 안 드렸던 부분인데, 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 건축 설계도 완료가 되었고요, 한 12월 중순쯤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후적지에 대한 248억 현재 집행 중에 부지 매입비 40억, 중도금 10억, 해서 50억은 집행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세천 땅 사는 부지 매입비 비용하고 그다음에 용역비, 기타 등등 이런 게 남아 있는데 우리가 준 50억은 50억 그대로 사용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저희들이 매월 집행 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용역이 끝나게 되니까 용역 완수금, 그리고 진입로 부분하고 나머지 건축자재도 미리 좀 사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 정도에 따라서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논란도 많이 됐던 사안이니까 부서에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말끔하게 잘 처리해 주세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은숙위원

달성군 가족센터 강사 채용, 원어민이나 다문화 체험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파악하셨습니까, 과장님?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가족센터……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달성군 가족센터에서 원어민이나 다문화 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예. 보고받았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런데 강사 채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나라로 결혼하러 오신 외국인하고……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결혼이민자, 예.

양은숙위원

한국어 급수가 4급이나 5급 이렇더라고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4급 이상.

양은숙위원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잦은 수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면 범죄경력 조회 정도 하고 건강상태 조회는 좀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조건에. 너무 이게 헐렁하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본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학력이나 이런 것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가르칠 때 최소한의 조건은 좀 채워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성범죄 경력하고 학대 경력은 저희들 1차 서류심사 때 보고, 또 2차 면접 때는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이 되면 학대 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받도록 돼 있는데요, 자격에 대한 부분은 이게 심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 체험학습에 어린이집을 위주로 하다 보니 깊이 있는 학사 자격이라든지 이렇게 제한할 수는 사실은 없어서, 특별히 한국어 능력이라든지 결혼이민자 4급 정도만 하면 저희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도 지도를 좀 하고요,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자격 부분이라든지 그런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는 한번 크로스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건강검진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건강검진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예,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질문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요, 구지 지역 어린이집 증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모 어린이집에서 몇 번 민원도 넣고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부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영아 수도 감소돼 있고 또 구지면 어린이집 정원이 773명이고 현원이 652명이니까, 121명의 영유아가 어디든지 어린이집을 입소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쭉 어린이집마다 입소된 아이들의 반 편성을 보니까 0세하고 1세는 다 있어요. 구지 어린이집이 몇십 개 되면 0세, 1세, 2세. 근데 어린이집이 0세나 1세를 할 때에는 굉장히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0세나 1세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다 개설을 한 상태고, 근데 보면 누리과정이라고 하는가요? 만 3세 이상?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만 3~5세.

양은숙위원

만 3~5세? 이 친구들 반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장님들의 재량으로 반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지금 입소할 수 있는 수는 121명이나 남는데, 그 누리과정에 있는 아이들의 반이 없다 보니까 증원이 돼야 된다,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 반 편성을 하는 게 원장님들의 재량이라고 하는데, 구지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증원을 사실상 하기 힘들고 또 증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이 반 편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권고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3세 이상 유아 같은 경우는 부족한 건 사실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어떤 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게 부족하다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구지면으로 봤을 때. 구지면으로 봤을 때 만 3세 이상 유아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5개 중에 5세까지 운영하는 데가 2개소밖에 없긴 없어요.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정원이 121명이나 남아도는데, 왜 영유아들 위주로만 받고……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3~5세를 편성해도 5살, 7살이거든요? 편성을 해도 엄마들이 유치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유치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양은숙위원

유치원도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구지에?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2개입니다.

양은숙위원

2개?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양은숙위원

근데 다 그게 수용이 가능한가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그거는 99%라가지고 좀 여유가 없어요.

양은숙위원

그러면 애들이 갈 데가 없다는 말도…….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뭐 텍폴이나 인근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쪽의 유치원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린이집 반 편성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특정 유아반 편성을 늘리려고 그러면 뭔가에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특정 지역에 3~5세를 늘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줄라 그러면……

양은숙위원

지원은 어떤 지원 말씀하세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3~5세를 안 할라 그러니까 뭐가 됐든, 지금 현재 정원……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이시잖아요. 만약에 3세나 누리반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증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원장님들은 0세나 1세나 2세를 받을라고 하지, 그냥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숙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특정 지역에 특정 어린이집에 정원 늘려봐야 이거는 의미는 없고요, 사실은요. 의미는 없고, 인근 텍폴 지역에 가는 부분이 있는지, 정말 과연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아니, 간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지금 구지 어린이집 영유아 수가 1,600명이고요, 어린이집이 700명, 유치원이 400명, 미등원 아동이 한 4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치면 우리 가정 양육수당 하는 애들, 부모급여 주는 애들 빼고는 순수 117명이 지금 차이가 좀 납니다. 이거는 타 지자체 어린이집, 인근에 가거나 타 지자체에 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양은숙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 제가 그 부분까지 숫자를 다 여기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누리과정 아이들이, 우리가 121명이나 자리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구지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그 반을 편성하라고 권고를 하시든지, 어떤 문제의 해결점을 좀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즉각적인 뭐 특정 증원을 하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원 대비 현원이 차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증원 편성은 하지 않겠고, 인근 테크노 지역이나 구지 어린이집 만 3~5세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부모님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도 좀 해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게 이게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강제는 할 수 없고 원장님들 재량권이라면서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예, 저희들이 조금……

양은숙위원

그런데 구지에서 어린이집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굳이 0세하고 1세하고 영유아들만 받을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고를 하시든지……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그 말도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상황이 이렇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어디 모 어린이집에서 증원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 상황이 이런데 반을 개설을 해주든지, 아니면 감수하시겠냐고 뭐 얘기라도, 뭐 결정이 나지. 계속 그러면 3세 이상 누리과정 아이들은 해년마다 갈 데가 없고 텍폴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고,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연합회에 또 우리……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합이라고 하나 연대라고 해야 되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타 지역에 안 나가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예예.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인력 감소 관련해서는 담당이 누구신가요?

육팀

보육팀

주무관 서동진 저희 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예예. 이 부분은 어떻게 요구가 됐는데 정리가 좀 되셨는가요?

육팀

보육팀

주무관 서동진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 그래도 금요일 날 개별 면담 끝나고 저희 팀장님이 그때 안 계시고 월요일 날 오셔가지고 저희 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장난감도서관이 안 되는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논공, 구지, 옥포 이런 지역이 수요가 좀 많이 적은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저희가 대민서비스 인력을 감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장난감도서관 홍보나 구매 이런 데 투입해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예? 무슨 말씀……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사람을 줄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부 특정 도서관은 회원 수도 적고 대여 횟수도 적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전담 파트, 이렇게 2명씩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익이 아니고 우리 복지사업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게 회원 수, 대여량이 적다 보니까 인력 감축을 통해서 새 장난감도 좀 사고 이렇게 해서 이용 활성화를 할려고 검토는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획안이나 사업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 사업이 주민 복지사업이고 인력 감축이 발생했을 때 적은 사람이 이용할지라도 대민서비스의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지 이용자도 불편이 또 없어야 되거든요. 물론 대여 수 이런 것도 그렇지만, 면밀히 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작정 축소는 저희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양은숙위원

복지재단 또 감사할 때 디테일한 부분은 그때 하기로 하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논공이나 구지나 이렇게 줄일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에요. 유출되는 지역인데, 어떤 대민서비스 하는 부분들이 이용객이 적다고 해서 계속 그 부분을 축소하고 축소하고 축소하고 하면, 그게 또 원인은 아니지만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라는 거,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 인구가 없고 이용객이 적고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모든 대민업무에서 질 낮은 서비스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 없어지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불편하면 인근에 테크노로 가고, 불편하면 화원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은 계속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우리 지방의 문제 같고, 이런 문제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이게 수익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지 대민서비스 사업으로 할려고 했다면,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2명 중에 1명이 줄었을 때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바쁜 사업장은 아니죠, 거기가. 근데 일하면서 받는 하중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이나 인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면서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사람 줄여갖고 이걸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런 거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교육정책과에서 하시죠?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예.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이나,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정시에 퇴근하고 이렇지 않은 직종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평가인증도 있고 상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평가인증이나 지도 점검 이런 특정 시기 말고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일을 계속 만들어서 퇴근 시간을 늦추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옵니다, 민원으로. 그런데 또 이게 뭐냐 하면, 거기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나오면 이게 암암리에 블랙리스트 비슷하게 돌아다니면서 취업도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들어서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과근무 하는 데 적절히 보상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보육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권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부서에서 권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당연히 초과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고 있는데……

양은숙위원

그렇게 운영될 수 없는 게 어린이집 현실이라는 건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 의무교육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여러 가지 노무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설명회나 집합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육교사들이 참여해야 되는 일정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할 때 정말 보육에 필요한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좀, 보육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이게 어린이집이 개인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어린이집마다 다 달라요. 다른데, 이게 뭐 10시 넘어서 퇴근하는 게 일주일에 한 대여섯 번이나, 서너 번은 비일비재하고,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권고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노무 관련에 대해서는 권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리고 달성중학교 학교복합화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풋살장 그거 만들고 있는가요? 복합화사업의 일환으로?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게 어떻게 설계가 돼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잠시만요. 풋살장은 화원초등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화원초등학교?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화원초등학교에 학교복합화시설로 해서 풋살장 하나, 공중화장실 2개, 공원, 이렇게 들어가서 총 사업비가 24억인데요……

양은숙위원

그 위에만 돼 있고 이렇게 벽면이 없나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막구조물로 돼 있고 벽면은 이제……

양은숙위원

개방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펜스로 돼 있는데, 안 그래도 소음 문제라든지, 인근 빌라촌이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소음이라든지 빛이 좀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저감대책으로 해가지고 면을 좀 쌀 겁니다, 저희들이. 안성시에 보면 한 2.5m 높이로 해가지고 여기 소음을 방지하는 매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좀 싸서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빛이 나가면……

양은숙위원

예, 조명 문제.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막구조물 안으로 해서 저희들 조명을 비추도록 이렇게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방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가지고 저희들이 피해를 줄일라 하고, 운영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주말 운영을 하고요, 오후 6시 이후로는 사용을 못 하게 할려고 합니다.

양은숙위원

아, 오후 6시 이후로?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이후로는 사용 못 하게 할려고……

양은숙위원

그럼 민원은 없겠습니까? 만들어놓고 또 사용 제한하고?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학교복합화이니까, 주말에 좀 사용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양은숙위원

하기야 초등학교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도…….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이용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실 공간 확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저는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은 제외 대상이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직원 자녀 보육시스템 격차가 발생되는 가능성, 또는 장기적으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의 대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유보통합이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교육부에서 6월에 유보통합 실행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모델안을 지금 사실은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까 직장어린이집과 별개로 지자체별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특수성을 인정하는데 그걸 교육부에서는 안 받겠다, 이건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답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래도 저희들은 다 온전하게 이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장어린이집은 법에 의해서 해주는 어린이집의 한 형태입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이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똑같이 생각하고요. 유보통합이 정책 성격상 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빼고 한다면 당초에 유보통합안하고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별도 사업들이 각 직장어린이집에서도 우리 어린이집처럼 특수시책이라든지 다양한 게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교육부에서는 안 받을 것이고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일관되게 저희들은 직장어린이집까지 가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계속할 것이고, 만약에 진행 상황은 면밀히 좀 보되 그 부분들이 직장어린이집을 배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은 정책 방향이나 군정 방향이 그 부분을 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맞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현장 봐가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면밀히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사실 군정 기조가 워낙 지금 교육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워낙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양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히 구지 지역 내 그런 관련 얘기도 저는 심도 깊게 논의는 하시되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0세, 1세, 2세, 내지 4세, 5세 이런 누리과정들, 어머니들은 결국 선택이거든요. 보육이냐 교육이냐였습니다, 결국은. 0세, 1세, 보육 접근, 그리고 이게 5세로 넘어서면 교육으로 접근을 많이 하죠. 그게 유치원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 시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같은 동급생이지만 개월 수가 10월 이상 늦게 태어난 아이들 또는 이런 발달 상태가 늦는 경우, 언어의 발달이 늦어짐으로써 이 친구는 유치원보다는 누리과정을 통한 보육성이 강한 어린이집에서 내 아이를 좀 더 케어를 한 후에 유치원을 보내겠다. 이런 선택이 있더라고요, 부모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챙기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 중심에서 또 수요 입장을 생각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담아서 한번 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누리과정 부분도 저희들이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딴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조례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은 교육정책과 교육청소년팀이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어떤?

이연숙위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아, 예.

이연숙위원

범죄 피해자가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게 주민 전체가……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주민 전체는 맞는데 소관부서는 저희 쪽에 와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근데 이게 소관부서가 맞습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소관부서가 맞지는 않은데……. 저희 부서에 와 있다 보니까 청소년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범죄는 다 생기는데……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에 국한되지는, 범죄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숙위원

이게 지원 부서 적절성이 재검토돼야 되지 않나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저희들도 한계가 있어서 이걸 검토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좀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지금 현재 우리 기획팀에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고,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남짓 지나다 보니까 각 부서의 소관 업무가 서로 약간의 어떤 업무 성격하고 틀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각 부서별로 업무 재조정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기획팀에서 전체 각 부서의 어떤 업무 조정해야 될 부분을 지금 받아서 일단 검토 과정에 있고, 조만간 각 국에서 조정이 안 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업무를 재조정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안 맞는 부분은 다시 조정해서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야 효율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 보면 조례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지원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서를 조금 명확하게 해서 지원하는 법안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쭉 들어보면 모든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네요. 알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은 안 하고 있는 이런 답변 내용이거든. 국장님!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건건이 내가 존경하는 우리 양은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들, 이연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들을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꼭 대책이 나와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될 건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데 꼭 약속을, 국장님 지켜주십시오.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게 안 되면 내년 행감 때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알고는 계시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네.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약속을 꼭 지켜주십사, 개선과 대책 방안을 내놓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알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짧고 굵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달서중·고등학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달서중·고등학교는 지금 건축허가 났고요, 이번 달 안에 달성 학교재단에서 입찰 공고를 낼 겁니다. 내면 계약업체 선정이 되면 25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2027년 1월에 준공을 하고 3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박주용위원

달서중·고등학교 부지 매입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15억을 가지고……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진입로 부분 말씀……

박주용위원

아니, 달서중·고등학교 측에서 땅을 더 매입한 부분. 우리가 준 보조금에서 15억을 가지고 땅을 더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산 뒤쪽으로. 그 부분 과에서 알고 계실 건데, 알고 계신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

이지혜교육협력팀장

제가 답변 대신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사전 협의 없이 추가로 뒤쪽에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셨고, 그 이후로 저희가 매월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매일매일 좀 보고를 일보 형식으로 받고 있고 3개월 단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런 일이 일절 없도록, 저희가 이때까지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총 50억입니다. 그것을 혹시나 공사 착공 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50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착공 전까지 서울보증보험공사에, 혹시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착공 못 하는 걸 대비해가지고 보험도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앞으로도 철저히 할 것이고 사전에 저희랑 협의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담당 팀장으로서는 거의 매주 2회 이상 통화를 하고 있고, 매주 저희한테 메일로도 보고를 즉각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진행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15억이라는 돈으로 땅을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그 부분이 학교 자산으로 또 잡히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

이지혜교육협력팀장

맞습니다.

박주용위원

그 학교가 자산이 없어서 쩔쩔매다가 15억이라는 돈으로 부지를 그만큼 매입을 해서 그게 자산이 됐을 때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에서 지금 학교에서 그 땅을 매입을 했는 거 아닙니까?

지혜

이지혜교육협력팀장

크게 보면 사실은 저희와 사전 협의 없이 매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말 크게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를 다 끝낸 시점에서 보면, 사실은 건물을 짓다 보면 너무 여유부지가 없다 보면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옆쪽에 임야까지 조금 산을 사들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협의가 없었던 것이 문제점이지 결국은 그 땅까지 좀 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학교 운동장이 사실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하게, 학습 공간이 그렇게 넓게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유재산 논란에 대해서는 물론 부동산 등기상으로는 달성학원입니다. 그렇지만 사립학교라도 「사립학교법」에 의해가지고 교육청이 관리감독 기관입니다. 재산을 처분할 때는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처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에 위배되게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하셔도 되고, 사립학교라서 사유재산화된다, 땅장사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주용위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도 기획실에서 계약서를 받고 법적으로 검토를 다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와서 또 그런 부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하는 답변은 똑같습니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해야 되나? 뒤에 가서 뒷북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혜

이지혜교육협력팀장

잘 알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위원님들 다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가지고 더 이상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교육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교육정책과 질문 가지가 많아가지고 빼먹었는데, 우리 서도원 전 의장님께서 대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수범사례가 있어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여가부장관 표창 쾌거.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어디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럴 때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되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재단은 교육정책과를 보다 보니까 특별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주요업무 추진계획표를 보니까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대표님?

일동 박수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예.

양은숙위원

근데 저희 교육경비 지원사업 보면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AI, 로봇 코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여기도 또 4차산업, 음악·체육 동아리 활동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교육재단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중에 미술, 음악, 체육도 있고 4차산업에 대한 것도 있고 사제동행, 과학영재 동아리, 과학 전문기관 체험 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저희 교육경비 지원에 보면 또, 이건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학교 아닌 우리 달성군에 무슨 단체를 뭐 그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이걸 어떻게 묶음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최종 학생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예를 들어 과학 같으면 관련 동아리를 지원해서 그 성과가 발생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동아리를 지원하고, 또 저희들 국립과학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 동아리냐 아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게 학생들에게 얼마나 과학적 마인드를 심어주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양은숙위원

제가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하고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그 대상도 중복되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책과와 협의해서 가급적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보면 이쪽 교육재단에서도 할 수 있고 교육정책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양은숙위원

대상이 중복되는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런데 대상도 중복되고 있다……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아리 사업에 체육, 음악 이런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중등리그 체육, 축구 이 부분이 들어갔는데 그게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축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최재규 위원님께서 좀 잘 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최재규 위원님이 질문, 제가 축구나 운동 이런 쪽은 잘 몰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재단이 중학생들 축구 지원하는 것은 저는 평생교육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당연한, 재단에 속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방면을 이렇게 보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달성교육재단이 왜 축구를 지원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이 중학생들 축구를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재단이 설립되고 학교나 학생들과 친화적으로 돼야 되는데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뭘까 고민해 보니까 아, 이건 축구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또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가 축구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달성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리그전을 펼치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모두가 이 달성군의 일원이라는 것, 달성군과의 공유감을 이 축구만큼 가질 수 있는 스포츠가 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보니까 저희들이 의도한 것은 현재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인터뷰 같은 걸 해보면 이 달성군에 있는 중학교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다, 선생님들도 이 학생들이 1년 동안 축구를 하면서 굉장히 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우리 축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왜 남학생들 스포츠만 지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를 제일 먼저 지원하게 된 것은 이것이 파급효과가 가장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 저희들이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여학생들도 좋아하는 종목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스포츠 활동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 재단으로 봐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께서 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정책과나 교육재단에 영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세계정세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미국이 중심국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 국가의 문화나 또 가치관 이런 게 다양성이 중시되는 그런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교육재단 사업이 영어 중심 사업으로, 그러니까 교육정책과에서는 군수님의 뜻이 영어니까 집중해서 한다 하더라도 교육재단에서조차도 영어 중심의 사업이 주가 되고 있는 게, 영어 과학으로 돼 있는데, 인제 그게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사업이. 근데 영어가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고, 또 어제 재단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심포지엄에서도 논쟁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아젤리아에서 했던. 교육재단에서 추구하는 달성 인재상이 뭔지를 저희가 찾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심도 있어야 된다. 교육정책과에서는 사업을 집행하고 이런 거지만 교육재단에서는 저희 달성군의 인재를 키워내는 어떤 산실 같은 역할을 하실 거면, 과연 달성군에서 저희가 키우고자 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이 들어가야 될 시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영어와 그 부분.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영어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 절대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재단이 추구하는 우리 달성 학생들의 미래 인재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첫째는 달성이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글로벌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하고, 이런 마인드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현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현실 사회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지금 AI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과학 마인드를 학생들이 갖추는 것.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재단이 앞으로 집중 추구할 목표다, 그게 인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영어에 좀 치우친 거는 맞지만 이 영어 사업은 2000년대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영어마을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인데, 그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끝까지 지금 그 형태를, 그래도 그 원래의 기본 취지를, 그때 해외 유학생들이 많이 나가고 이것이 사교육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교육 차원에서 뭘 하느냐, 대책이 시급하다 해서 나온 것이 영어마을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취지를 지금 그래도 끝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데가 부산하고 저희 달성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봤는지 지난번 EBS에서 교육계층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 있느냐 찾아봐서 우리 재단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은숙위원

예.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교육재단에 대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재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예. 이사님, 좀 전에 중등 축구리그 관련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게 어쨌든 예선 치러졌고 본선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체육활동 또 학교 교육, 친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 운영 방식에 있어서 예선하고 본선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예선은 학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운동 경기를 이끌어왔고, 그리고 본선부터는 체육회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좀 운영을 했습니다.

최재규위원

경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사장님. 경기 방법에 특히 심판 관련인데, 말씀하신 대로 예선은 학교 선생님들이 중심으로 했다. 심판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님?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저희들이 선생님들에게 전적으로 일임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심판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가 치열해지니까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심판을 해서는 곤란하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대구심판협회에 요청을 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최재규위원

이게 선생님뿐만 아니라 예선을 치르는 학교 학생들, 축구에 참여한 학교는 예선전 전반은 A학교 체육선생님이 보시고 후반은 B학교 선생님이 보시고, 이것까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부심은 왜 학생들이 보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교육재단에서, 관이 나서서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체육 증진활동을 위한 이런 리그를 열었는데 왜 학생들이 직접 그 심판을 봐야 되냐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예선을 뚫고 올라와라. 본선에 오면 정상적인 경기를 치르겠다라고밖에 안보여집니다.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아, 그렇습니까?

최재규위원

이사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평생교육이 있었고 이러한 축구리그를 열었을 때 호응도는 높겠다, 또 하나는 학교 학생들의 이런 친화, 또 반응 좋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데, 아마 선생님들 인터뷰 익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다들? 선생님들 심판을 보는 거는 선생님 중심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에 선생님들이 심판을 보신다 그러면 뭔가 위로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심판 비용이라 저는 느껴집니다. 그게 재단으로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느끼는 바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대체 그 심판을 보셨던 선생님들 입에서도 나오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들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이사장님?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우리 재단이 스포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없고, 처음에 운영은 저희들이 체육선생님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게 파급효과가 좋다라는 말씀이 그냥 듣기에는 성과중심 사고로 저는 느껴집니다.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효과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체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는 아이들 자기 활동에 심판을, 그 아이들이 뭘 알고 심판을 보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시키니까 했겠죠. 누군가가 그 상황에서요. 또 하나는 예선을 치르는 학교 학생들도 결국 우리 아이들입니다. 단 한 번도 예선전에, 이사님, 혹시 재단의 직원분들이나 우리 과에서라든지 나가셔서 예선전 경기를 두루 다 살피셨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저희들이 처음에는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재단에서 전부 나가서 현수막도 걸고 가게 가서 빵을 사서 음료수를 사서, 학생들을 경기 내내 지켜보면서 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최재규위원

의료진도 예선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예.

최재규위원

저도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근데 이 축구라는 것이 아이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부상 위험성이 있는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리그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본선 특히 결선 같은 경우는 의료진부터 해서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했지 않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예.

최재규위원

저도 축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아마추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동아리 활동을 하는 아이들 결승전을 치르면서. 대구FC 프로 산하의 장내 아나운서가 와서 현장 경기 중계를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예선을 통과 못 하고 결선까지 못 온 학교 학생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한 업체를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짜셔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용들이 전체적인 사업 예산 운영비에서는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며, 조금 더 예선전에도 아이들을 챙길 수 있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교육재단이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인지에 참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이게 제가 처음 사업 시행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도 이 사업을 해보고 또 후에 여학생들, 또 전체적인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체육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다 하셨는데, 1년여가 지금 되어 가는데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이제 1년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차 연도에 가면 축구가 좀 더 안정적인 바탕, 앞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좀 개선이 되고 그런 안정적인 바탕 위에서 뭔가 또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1년 만에 뭔가를 하고 또 뭘 새롭게 시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 짧은 시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아니요, 이사장님. 이 축구리그를 어떻게 개선해서 한다는 것보다 당초 말씀하신 대로 여학생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재단에서 우리 여학생들도 체육 증진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었을 거라 생각 드는데 그럼 전혀, 당시 답변만 하시고 지금 논의된 게 없다라고만 들립니다.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진짜 단순히 축구리그도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축구하는 프로그램이 워낙 인기를 끌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여학생들도 축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물어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문 자체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것일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님 여기 오셔서 그냥 검토하겠다, 여학생들 챙겨보겠다, 말씀하시고 1년 넘는 시간 동안 논의 한 번 안 했다, 그걸 이렇게 말씀해버리시면 당황스럽습니다. 이사님.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축구를 계속 가져오면서 의원님들이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업조차도 불투명하다고 느껴서 더 이상의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최재규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이 되더라도, 지금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종료가 되면 새로 시작을 하려면 또 이 논의해야 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시간들을 허비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도 제가 축구리그를 안 하는 대신에 여러 방안을 아이디어를 드렸고, 그 후에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부분을 다 지금 놓치고 왔고, 지금 말씀 중에 이 사업이 추진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는……. 안타깝습니다, 이사장님. 중등 축구리그는 축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성인지상으로 봐서라도 반대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 이거를 유지하시더라도 여학생들도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된다, 그게 재단에서 이끌고 갈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마치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냥 교육청에서 하는 딱 그 사업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교육청에서 공문 내려와서 학교 체육선생님들한테 아이들 데리고 축구리그 열어가지고 축구 그냥, 체육선생님들이 축구대회 나가자 신청했다고 해서 쭉 나가서 축구리그 하는 거랑 정말 똑같이 느껴집니다. 교육재단이 출범하게 된 계기, 그리고 출범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되게 발전성 없는 사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걸 하셨을 때 되게 꼼꼼히 챙겨만 주셨더라도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 것 같은데, 중등 축구리그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사님. 다음 하나는, 사제동행 힐링캠프 관련 사업인데, 로드스콜라 이 사업은 ’25년도에는 중단돼서 안 한다 하더라고요?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예.

최재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아이들을 인솔해서 선생님들이 신청하신 곳에 가서 사제동행을 한 케이스인데,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정산서가 다 안 넘어와서, 두 학교만 넘어와 있고 예산 계획서에도 보면 그냥 인원수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자료를 참여 학교 학생 수하고 인솔교사 수 명확히 구별을 좀 해주시고, 인솔교사 선생님도 학교에서 직함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학생부장님이시든 담임선생님이시든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시든, 그 정도로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추가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사님.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예. 그게 저희들 아직 최종 결과보고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다 수합이 되면 보고를 드릴 텐데, 이 사업은 그냥 사제동행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좀 소외된 학생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모처럼 선생님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저희들 생각과는 달리 여기에 자발적으로 원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업의 의도는 좋지만 이것을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접었습니다.

최재규위원

인솔하신 선생님들 제가 명단이 궁금해가지고 정확한 직함하고 이 자료를 좀 첨부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예.

최재규위원

그리고 도서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서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그냥 자유 열람이 가능하지만 유해도서가 굉장히 관내에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1년 동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향후 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뭐……. 성 관련 유해도서입니다,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갑

이희갑교육재단대표이사

예, 그게 지난번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거 다 정리를 했습니다.

최재규위원

전체 일괄 다 정리되었습니까?

영선

김영선달성군립도서관장

지난번에 시에서 167쪽인가 도서 목록이 넘어와가지고 우리 담당 직원들이 전체를 다 열람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 책을 그대로 열람시켜도 되는지, 그런 검토를 받아가지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까지 전체 관내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책 전체 수량을 다 점검하셨다는 거죠?

영선

김영선달성군립도서관장

전체를 하지 못했고 거기서 이런 도서는 열람시키지 않으면 좋겠다고 온 목록을 가지고 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럼 이 목록을 전부 공유를 해서 정리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달성군립도서관장

예.

최재규위원

열람을 하지 않는다라고?

영선

김영선달성군립도서관장

열람 불가된 거는 따로 보관을 했고 괜찮다고 하는 것은 열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계속 열람 중이고요?

영선

김영선달성군립도서관장

예.

최재규위원

우리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모든 도서관에 다 일괄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도서관까지도?

영선

김영선달성군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제 소관이 아니라……

선란

오선란교육청소년팀장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입니다. 일단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쪽에 도서 목록을 확인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일단 그분이 하고 계시고,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혹시 더 다른 사항이 있으면 그 도서관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이 소관이 조금 차이 나서 당시에도 제가 과에 계시는 당시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같이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란

오선란교육청소년팀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질의보다는 우리 재단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생각합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잘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그 부분 문제점은, 저희가 위원님 제기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있었고요, 내년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다 알고 계시네. 아까도 다 알고 계시더만. 알고 계시는데……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조금……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냐 하면, 저도 귀가 있잖아요. 소통 좀 많이 하세요. 예산만 이렇게 덜렁 하지 말고, 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또 사업을 하고 나면 결과물도 나와야 되고, 문제점이 뭔지 이렇게 해가지고, 잘되자고 만든 재단하고 교육정책과하고 삐그덕거리면 안 되지. 그런 재단은 필요가 없는 재단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재단하고 교육정책과, 교육청,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앞으로 어떤 그 사람들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재단은 재단대로 움직이고 교육정책과는 교육정책과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좀 자주 하시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도원

서도원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교육정책과 및 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대표이사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하셔가지고, 도시공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뒤에 계시는 분들 인사 한 번씩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정현우녹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녹지팀장 정현우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예

김근예정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원팀장 김근예라고 합니다. 저는 달성군 관내 정원 및 꽃단지 조성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우

문준우공원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개발팀 문준우입니다. 저는 근린공원, 소공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등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혜정

고혜정공원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팀장 고혜정입니다. 저는 남부권 현풍, 유가, 구지 공원, 녹지, 가로수, 모든 초록색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우리 이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연숙 위원입니다. 달성군 권역이 너무 넓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드렸던 기간제 근로자 일지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올해도 받아봤는데요, 작년 대비 잘 정리되고 있더라고요. 인력 배치나 업무 내용, 현장의 작업 사진까지 첨부하셔가지고 아주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잘 정리해 주셔서 누구나 들여다보면 어떤 현장에서 몇 명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작업을 진행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논공 꽃단지 조성은 작년 대비 잘 조성되었더라고요. 작년에는 꽃이 피지 않았는데, 작은 꽃을 식재해서 꽃을 심었는지조차 알 수 없어가지고 흥행이 덜 됐는데, 올해는 꽃은 잘 피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효과를 보지 못해서인지 예전에 비해 올해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드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원이나 공원, 꽃단지, 이런 홍보를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저희가 꽃단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우리 관 주도의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주로 이용자들이 직접 홍보하는 SNS나 또 우리 군 홍보팀에 의뢰해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꽃단지 조성 사례가 좀 실패한 관계로, 먼저 와 본 사람이 적음으로 해서 조금 효과가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올해도 나름 작년에 대비해서 성공적으로 조성한 사례가 있고, 또 내년에는 위원들께서 의견을 주신 논공 꽃단지 명소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조금 더 명소화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홍보까지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올해는 꽃 개화가 조금 늦은 감이 있던데, 해바라기 꽃 개화 시기가 언제입니까?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보통 해바라기는 아시다시피 여름꽃이기 때문에 여름에 개화하는데, 요즘 초종들도 개량종도 많고 해서 아마 개화 시기를 당기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자연 기후적 조건을 워낙 많이 받아서 올해는 봄철 기온 차나, 올여름에 늦게까지 덥고 한여름 동안 계속 폭염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한여름은 온도가 너무 높아서 개화 시기가 늦춰진 게 맞나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이연숙위원

시기 조절을 잘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홍보도 잘해주셔가지고 찾는 분들이 예전처럼 막 이렇게, 예전에는 교통 봉사까지 해가면서 맞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예.

이연숙위원

교통 봉사까지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신경 써주십시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다음으로, 그러면 고사목 신고 접수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47그루로 집계되었더라고요. 근데 이 집계는 어떤 통로로 집계된 건가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상시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관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발견한 즉시나 또 저희 내부적으로 발견한 즉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제출해 드린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로 저희가 수합하기 힘들어서 우리 새올 전자민원이나 이런 민원으로 접수된 수목에 대해서 집계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연숙위원

민원 접수 건만 47그루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조치 완료됐다고 되어 있던데, 제가 알기로 남부권에만 이 그루 수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출한 자료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이 정도 저희가 집계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기간제, 연중 관리 기간제 이런 근로자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 발견을 통해서 그때그때 즉시 처리해서 경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렇게도 교육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이 그루 수밖에 집계가 안됐다라는 거는 전혀 취합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그런 취합에 대한 이런 행정적인 수요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앞서 제출해 드린 작업일지 중에서도 저희가 발췌해서 별도의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만약에 우리가 수목을 심거나 하면 그 수목이 죽었거나 고사되거나 했을 때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이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관급 공사로 도급을 했을 경우에는 맞는데, 저희가 일반 전문 건설업은 보통 1년인데 수목은 생물 특성상 2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 적기가 봄, 가을 하면 총 네 번의 하자 보수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연숙위원

2년에 네 번을 교체할 수 있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치가 늦어지면 네 번의 기회가 있는데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구광역시 가로수나 수목 관련 관급공사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봄, 가을에 하자 조사를 해서 하자 기간, 담보 기간 내에 있는 수목은 조치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공원 녹지나 정원 관리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이연숙위원

그분들 교육하시거나 이·반장 회의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거를 추진 검토해야지만 이게 취합이 될 것 같거든요. 민원 접수 건으로만 이게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검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그리고 녹지공간 수종 선정 시 유지력이 높은 수종으로 검토해 주시고, 관광 목적으로 하되 항상 보행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우리 달성군에 보면 관광 목적으로 이렇게 심어진 나무들이 많은데 보행이 어려운 곳이 너무 많아요. 옥포 벚꽃거리도 그렇고 용연사, 그리고 달창지 벚꽃길 이런 곳들이 인도에 나무가 식재돼 있어서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들도 뉴스화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대책 마련이 있으신지…….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원래 법규 내에 들어와 있는 가로수는 보통 관리 규정상에 도로에 대한 부속물이기 때문에 도로가 설치되면, 인도가 설치되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옥포 이런 구 가로는 나무가 먼저 서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설치되는 바람에, 또 정식 도시계획도로 안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덩그러니 있는 나무인데, 말씀하신 대로 관광 자원화되기 시작하면서 나무를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공간이 있으면 따로 데크를 달아내든지 보행로를 별도로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적해 주신 구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옥포 벚꽃길이나 달창지 벚꽃길은 전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그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이연숙위원

관광 목적도 좋지만 이게 옥포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할 때 일부 통행은 합니다, 그죠? 차량 통행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예.

이연숙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인도로 통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로 내려와서 통행을 하거든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하게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관광지에 인도가 없으면 건설과에나 이렇게 업무 요청을 하셔가지고 도로를 확보를 해서 관광지로 더 명성을 높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옥포 벚꽃길이 관광 명소가 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이연숙위원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업무 협력을 해서라도 다른 과와, 좀 인도 보행을 확보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이 더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저희가 타 부서와 업무 협의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우리 달성군에서 운영 관리되고 있는 관광지 정원에서 소규모 정원까지 26곳 정도가 집계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읍면에 1정원 실시설계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 관리 문제는, 지금 관리 인력이 다 충원이 되나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1읍면 1정원화 사업은 각 읍면 중에서 주민 생활권 내에 버려진 곳이나 조금 황폐화된 곳, 아니면 공공으로 개발 가능한 곳을 저희가 주민 정서 함양을 위해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사업을 했는데 주민 의견에 따라서 정원 규모가 커지면 저희가 별도 상시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소규모 정원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전국적으로나 대구시에도 보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쪽으로 저희가 보통 유도를 하고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이 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연숙위원

읍면에 공원이 조성된 곳도 관리 안 돼가지고 지금 흉물화된 곳도 많습니다, 그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예.

이연숙위원

근데 이거 또 정원화 개발을 한다고 하니,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 공원을 정원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말씀하신 저희가 관리하는 읍면의 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법적 시설 결정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좀 있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면 어린이공원 안에 어느 정도 규모의 정원은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려는 정원은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의 공원 시설이 아니고 정말 꽃과 식물과 다양한 그런 조형물이 있는 정원이기 때문에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느끼는 공간은 같은 녹색 공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읍면 1정원화 사업할 때 정 부지가 없으면 기존에 있는 공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부지 매입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유휴지나 이런 주민 생활권 안에 가능한 부지를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원을 정원화로 하는 방법도 재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그리고 다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하시면서 민원 많이 받으셨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어떤 민원 많이 받으셨어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주로 제일 큰 게 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른 주변 상인들께서 생업에 지장이 되는 부분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워낙 보행자가 많은 공간이다 보니까 보행에 불편함이 좀 있다는 게 가장 큰 민원이었습니다.

이연숙위원

보행의 불편에 대한 사항은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십니까?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어떤……

이연숙위원

보행에 불편한 사항을 민원으로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그때는 공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가림막을 쳐놓고 보행을……

이연숙위원

통행하는 데 불편을 느껴서 그렇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 그러면 민원은 못 받아보셨어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아직은, 만남의 광장은 이번 주말에 저희가 정식 개방을 했고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죽곡……

이연숙위원

상가 통로에는 지금 그게 개통이 된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거기 민원 접수 받아본 건 없었습니까?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상가 쪽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직 민원이 있는 건 아니고, 죽곡4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가 첫 시공하는 사례에다가 또 다른 자재가 섞여 있는 단차 부분 때문에, 그 민원은 저희가 조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민원을 되게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약자나 유모차를 주로 이용하시는, 어린이를 키우고 계시는 어머님들. 그 울퉁불퉁한 바닥 면 때문에 다니기가 불편하시다는 민원을 되게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달성군에 보면 인도에서 넘어지는 사건으로 소송 제기된 현황이 있더라고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이연숙위원

작년에도 6건 있고 올해도 4건 있습니다. 거기는 광장 인근에 가게들로 인접돼 있고, 식당이나 뭐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저녁에 술을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넘어져서 다치시거나 그리고 어린이가 다니면서, 여름 같은 경우에 크록스 신발, 고무 재질로 된 신발 아시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이연숙위원

그런 거는 조금만 틈만 있어도 부딪혀서 잘 넘어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런 또 소송 제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앞서 말씀하신 소송에 관한 건은 보통 가로변, 인도 변에 있으면 나무뿌리가 올라오거나 관리가 안 돼서 턱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걸려 넘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공제회 배상으로 해서 배상을 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적극적인 단차가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재료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곡4어린이공원과 같은 사례를 봐서 최대한 평탄 같은 걸 저희가 맞춰서 했기 때문에, 향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문제가 있으면 모니터링해서 보완 방법을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이연숙위원

주민설명회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제가 주민설명회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찬성, 반대보다는 나무, 수목을 존치하느냐 마느냐에 가장 의견이 많이 좀 상충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광장을 새로 조성하게 되면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나 기대감이 제일 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목은 원래 풍부한 녹량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 깨끗하게 하자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희가 나름 적정선을 찾아서 실제 수목은 원 수목보다 한 5그루가 더 식재된 셈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접점을 찾아서 시공했는 거고,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 자체에 대한 반대는 저는 별로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래요? 근데 그쪽 의원님들은 되게 반대가 심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주민설명회 때는 저희가 직접 들은 게 없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연숙위원

공사 지연 사유가, 제일 큰 이유가 돌 수입 문제 때문에, 바닥재 돌 수입 문제 때문인가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그거하고 또 요즘 아시다시피 올해는 특히 더워서 폭염 관련이 한 60일 가까이 되고 또 비도 자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염이나 우천으로 소요된 날짜만 한 100여 일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마침 또 중동 정세나 이런 것 때문에 수입, 국제 운송 항로가 막히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근데 꼭 이 돌을 수입해서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국내에도 이런 비슷한 돌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런 민원들, 다니는 데 불편한 사항이 많다.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이연숙위원

그런 불편 사항들도 있는데 이런 돌로 꼭 했어야 되는 이유가,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한 사업입니까?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그때 저희 실무자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게 포장 자재가 산지가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주변이 보면, 원래 이태리가 광장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광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자재고, 또 조금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면 그래도 이제까지 늘상 하던 거 외에 조금 특이하고 세련된 그런, 특히 다사는 많은 주민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데서는 좀 세련된 광장을 하고자 하는 설계 콘셉을 유지하고자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특이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 문화와, 우리가 생활해 온 문화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 접해보는 것들로 인한 적대심이 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뭐 불편한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이게 다녀보고 울퉁불퉁하고 불편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공사 지연이 됨으로써 상가 주변에 계속 펜스를 설치해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해놔도 지금은 좋아 보여도 그게 좋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공사 기간 동안 많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탈바꿈을 해서 좋아 보인다고 해도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 시에는 그 지역에 타당한지, 적합한지, 수요조사나 이런 주민설명회도 하셨는데 그 문화와 맞게끔, 그 지역과 맞게끔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최소한의 민원이 나올 것 같거든요. 모든 공사 현장에는 민원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이 민원이 얼마나 최소화될 수 있느냐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이 민원을 받아서 그동안 생업에 지장을 받으신 주변 상가인들한테 저희 죄송한 마음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부터 해서 개장된 김에 조금 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관조명도 특화하고 이런 보완을 통해서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도 미안한 마음을 상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일단 완공은 다 되었고 공사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향후 공사에는 저희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이 61개 조성된 곳이 있고, 또 조성 중인 곳이 1개, 미조성 중인 곳이 6곳,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되게 많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이연숙위원

다 잘 관리되고 있나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지역별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요즘 어린이공원도 옛날에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가지고 어느 권역마다 있게 돼 있는데, 그게 이용하는 계층에 따라서 신도시에 젊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재정비나 정비 요구가 많은 데는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또 사실 아시다시피 달성군의 외부 권역, 조금 이용하지 못하는 데는 사실 관리 행정력이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할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연숙위원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가 있나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지금 사실 많이 없는 편입니다. 인구 구성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지금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없는 공원들을 조성해 보신 사례는 있나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저도 공원개발팀장을 하면서 하빈이나 이런 아주 노인층이 많은 곳에는 오히려 시설을 개발할 때 노인들 위주로 정자나 휴식시설 위주로 저희도 많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런데 이용되지 않는 곳이 그러면 그대로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노후 어린이공원에 대한 재개발 수요도를 한번 저희가 전수 재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할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도 없는데 자꾸 어린이공원을, 이게 노후화됐다고 사업을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 작업을 하시기보다는 그 수요도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 없는 공원들은 다른 시설로 탈바꿈을 하시든지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타 지역에서도 어린이들이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노후화되거나 이용이 좀 준 어린이공원들을 다른 시설들로, 휴양시설들로 많이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다른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재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용역할 때 그런 걸 항목에 넣어가지고 참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저는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님 질의·답변 내용 중에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논공 꽃단지 1년 예산이 한 얼마 들어가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한 6,000만 원 정도…….

도원

서도원위원

매년 6,0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논공 꽃단지 용역하고 있어요? 용역한다고 그랬잖아, 용역비로 잡았잖아. 장미공원이든지 뭘 한다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5,000만 원 잡아서 지금 입찰 중입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지금 할려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입찰 그……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꽃을 제대로 좀, 맞게끔 그렇게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우리 김근예 팀장님이 담당입니까?

근예

김근예정원팀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용역을 추진한다는 거죠?

근예

김근예정원팀장

일단 논공 꽃단지가 지금 사실은 엄청난 양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미가 또 거기 그 땅 지형상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그동안 논공 꽃단지는 1년생 화초로만 관리를 했는데 이제 다년생 장미로 한번 그걸 관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간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관정을 지금 1년 6개월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관수시설을 좀 정비를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논공 꽃단지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동안 천수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물차나 활용해서 그걸 관수작업을 하기는 했지만 인력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졌었는데, 이번 논공 꽃단지 명소화 사업을 통해서 그런 관수시설하고 배수시설을 조금 정비를 해가지고 다년생 초본을 식재를 해서 논공 꽃단지가 시즌에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연중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꽃단지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늦었지만 우리 과에서 또 국장님 새로 가셔가지고 용역까지 해가지고, 그게 다년생으로 해서,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처음에 식재하고 관리만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매일 꽃 심어서 실패하고, 올해는 좀 그나마 괜찮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몇 번 오시지도 않았어요. 늦게 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나무 식재를 하잖아, 그죠? 각 지역마다 식재를 하면 아까 이연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몇 그루가 고사를 하고 언제 교체를 하나 하는데, 제가 팀장님께 한 번 말씀드리자면, 공원이면 공원, 거리면 거리, 그 지역의 이력 카드는 적어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몇 년생 나무를 언제 며칟날 몇 포기를 심었으며 가지치기를 언제 했으며, 병충해 방제는 언제 했으며 몇 그루가 고사가 돼가지고 몇 그루가 AS를 받아가지고 다시 식재를 했다든지, 이 정도는 그 구역 구역마다 있어 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안 되니까 지금까지 전부 주먹구구식이야. 심어 놓으면 끝이라. 그리고 지금 테크노 메타세쿼이아 그것도 지금 밀식돼 있는데 가지치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 아직까지는. 그 밀식되면 플라타너스나무하고 그게 살 수가 있나? 내가 보니까 햇빛이 안 들어서 못 살 것 같던데?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이력 카드는 힘이 들겠지만, 그 지역 정도는 이력 카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이 가시고 또 팀장이 바뀌더라도 누가 와도 이 나무는 언제 식재를 했고 몇 년생을 심었고 무슨 나무를 심었으며 언제 가지치기를 했으며 언제 병해충 방제를 했으며,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제조회사에서 제품을 만들면 로트번호가 있잖아. 이게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 해서 납품이 됐고, 그래야 나중에 AS가 되고 불량을 찾아내고 이걸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심어놓고 나면 끝이라. 관리가 안 돼. 그것 좀, 우리 공원과에서 할 수 있어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거 좀 내년에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아까 이연숙 위원님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 우리 어린이공원 지금 포항에 보니까 어린이가 없으니까 어르신 쉼터로 바꾸고 있더라고. 아주 좋은 반응이더라고, 보니까 운동기구 좀 넣고 정자 좀 넣고. 그러니까 어린이가 없는데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놓으면 누가, 거기 지금 우리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 물론 어린이가 있는 데는 활성화를 시키고 어린이가 점점 없는 지역은 어르신 쉼터로 바꾸는 게 훨씬 낫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포항 쪽에는 그게 아주 좋은 사례로 나오고 있던데, 그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연구 한번 해보시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앞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노후 정도, 우선순위 정할 때, 용역을 줄 때 그런 수요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은 자꾸 늘어나고 어린이는 자꾸 없어지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도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하여튼 한 세 가지 정도는 내가 추가적으로,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 사업들이 잘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아까 안 그래도 우리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거 반대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나무 식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 파고다 이야기하고 하는 게 다 갈아엎는 걸 반대했는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하자 이 이야기지 갈아엎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도 예산이 리모델링으로 잡혀서 왔었고, 처음에 5억에서 13억으로 불었고, 계속 그렇게 가면서 주민들한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예.

박주용위원

그런데 왜 반대가 없었다고,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사업 과정에 일부 어떤 설계나 구상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나무나 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는데, 사업 전체를 하지 말자는 이런 반대는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지금 어차피 다 진행이 돼서 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광장의 지금 기능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명 때문에 더 화려함을 주는 그런 장소가 돼버렸는데, 뒤에 수목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식재하고 있는 갈대나 이런 나지막한 부분의 나무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앞쪽으로 긴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한번 다시 재조명해 주시고, 길 건너가는 데 보면 지금 횡단보도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과속방지턱을 하나 설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어느 쪽 횡단보도를……

박주용위원

공원하고 중간에 그……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보행자도로 사이에……

박주용위원

예. 보행자도로하고 사이에 그 횡단보도 앞에 그게 지금 일방통행이잖아요?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하나 더 설치를 해 주는, 그거 원래 이야기를 처음에 했었는데 공사하시기 전에는 항상 알았다 하시고는 끝나면 또 우리 부서 아니니까 교통과에 이야기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교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게 지금 살짝 횡단보도를 지금 들어놓은 상태인데 부드럽게 들리다 보니까 아마 과속 방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감속 효과가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세천늪 테마정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방정원 한다고 그래서 금호강 그랜드밸리 녹색 산책길 조성 실시용역을 하다가 중단이 됐잖아요? 지금 중지 중이라고 돼 있는데, 용역이.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그거는 지금 일부 부지가 하천부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천유역관리청하고 지금 협의 때문에 지금 중지돼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협의되면 마저 용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정원 및 화단 잔디 유지관리에 보면, 제가 오늘 자꾸 숫자를 따져서 그런데, 세천늪 테마정원 외 3개소 잔디깎기, 예초, 제초 3회를 한다. 몇 명이서 투입이 돼갖고 그렇습니까? 3회 3개소, 그러면 아홉 번이잖아요, 그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보통 저희가 연중 잔디 관리 용역을 하면 초여름에 풀이 많이 자랐을 때 한 번 하고요, 그다음 추석 전에 또 확 웃자랐을 때 한 번 하고, 추석 지나고 겨울 되기 전에 한 번 더 잘라야지만 내년도 관리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3개소 통틀어서 3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용위원

예, 3회 3개소. 근데 사업비가 1억이나 잡힙니까?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그거는 관리 용역은 면적에 따라 잡히게 돼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암만 면적이 커도 투입되는 인원은 한정적일 것 아닙니까?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주용위원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그 한정된 용역이 저희 용역 대가 산출기준에 따라서 잔디 몇 제곱미터당 몇 인, 이렇게 산정을 해서 3회 정도 그렇게 설계가 난 거기 때문에, 한정된 건 아니고 그 면적에 따라 넓은 면적은, 뭐 저희도 권역이 지금 한 다섯 권역 되는데, 권역이 넓은 데는 한 2억, 3억, 작은 데는 1억,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면 잔디 깎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나와서 하루 면적이 지금 얼마, 기준을 어떻게 산출을 하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그거는 세부적인 지금 산출 기초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박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늘 나와서 20만 원, 일용직이 아니라 돈내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끝내면 20만 원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40만 원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그게 저희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아니고 공사로, 외부 도급을 주는 형태입니다. 도급을 주면 용역사에서 3회 명령에 맞춰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짜여진 예산 내에서 인원을 동원해서 이틀에 마치든 일주일에 마치든 그렇게 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주용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기간제를 써서 하는 것보다 더 싸게 치이는가요? 제가 보기에는 더 비싸게 치이는 것 같은데.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주용위원

1억이라는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9개소 한다면 한 번 1개소 하는 데 1,000만 원 이상이 든다는 말이거든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예.

박주용위원

그러면 투입이 얼마나 되고 그분들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보통 저희가 잔디 관리 용역을 하면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하게 되면 인건비 하는 효율보다는 외부 용역을 줬을 때 전문으로 하는 그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팀이 관련, 이게 생각보다 다른 소모품도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관련 장비나 보호장구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도급업체가……

박주용위원

보호장비야 뭐 뻔한 거 예초기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보호장구가 따로 드는 거는 없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하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제방 제초를 하는데 업체를 줬는데 1,000만 원이다, 그런데 1,000만 원이면 인건비로 계산해도, 한 분 20만 원씩 계산해도 50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1,000만 원 주는 도급이 더 싸게 치입니까? 50명이 드는 인건비 이게 차라리 낫죠. (

근예

김근예정원팀장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주용위원

예예.

근예

김근예정원팀장

정원 여기 사업에는 일반적으로 잔디 관리 해서 예초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화단 안에 직접 들어가서 인력 제초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저희가 기간제로 다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세천늪 테마정원에 장미화단 안에 잡초가 나는 거는 저희가 물론 기간제가 들어가서 일부 제초작업을 하지만 못 하는 부분은 용역으로 해서, 그게 많이 잡혀 있어서 사실 인력……

박주용위원

그러니까 할머니들 용역을 많이 쓰시라고 제초작업을 앉아서 하신다?

근예

김근예정원팀장

아니, 그러니까……

박주용위원

시니어나 이런 부분이란 말씀……

근예

김근예정원팀장

예. 예를 들면 그걸 사업 안에서, 저희가 기간제를 투입하기보다는 사업 안에서 1년에 예초와 제초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좀 많아 보이는데요, 그런 정원의 특성상 저희가 인력으로 뽑아야 되는 작업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비가 조금 보시기에 과다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녹지인지 공원인지 하천인지,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사 같은 경우에도 방천에 보면 팻말은 공원녹지과 해놨는데, 또 공원녹지과에 말하면 이건 하천관리니까 하천과로 가라. 그러면 하천에 이야기하면 이건 우리 과 아니다, 읍면에 물어봐라. 이런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거 명확하게 어떻게 선을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 안의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숲이든 나무든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우거지고 막 지저분하고 이렇게 청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정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그 말씀하신 부분은 예전 역대 군수님 중에 한 분께서 큰 이식목을 그쪽에 갖다 놓으면서 일부, 예전 공원농지과에서 관리하면서 그런 팻말을 제작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정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저희 부서에서 책임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 감사에 앞서 같이 오신 뒤에 팀장님들, 자기소개 한번 하면서 인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숙

이명숙공간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공간과 공간기획팀장 이명숙입니다.

혜정

김혜정공간창조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간창조팀장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학준

김학준공간조성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간조성팀장 김학준입니다.

상동

이상동공간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간지원팀장 이상동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 다음에는 이름만 대지 마시고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공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예.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추진해야 될 각종 공공시설물 건축 현황 및 계획이 책자에는 착공 4건, 또 예정 6건, 그래서 10건에 총 2,778억 규모인데 아직 미래공간과로 사업이 이관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까?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이 저희 미래공간과 소관으로 이관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관되지 않은 사업이 4개 정도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 4개 정도 사업이 지금 국비, 군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총 사업비는 1,115억 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181억 원, 군비는 900억 정도고 교부세가 25억 원 정도 됩니다.

최재규위원

거의 4,000억에 못 미치는 건립 비용의 사업을 지금 추진해야 되는 우리 미래공간과인데, 사실 건립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의원으로서 걱정도 많이 들지만, 사실 건립 비용보다도 더 걱정되는 거는 향후 이게 건립이 되고 난 후에 운영비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인 운영비는 또 실무 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있겠지만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특히 향후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사전 기획단계부터 미래공간과에서도 면밀히 실무부서와 함께 의논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사실 이게 시행된다고 현수막이 게첨되었다가 다시 현수막이 떼어지고 계속 지연되어 왔던 부분, 특히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과장님?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저희가 ’22년도 4월에 기공식을 열고, 주민들은 철거가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행정절차가 상당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섣부른 어떻게 보면 표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은, 지금 현재 담당 과장으로서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저희가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해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조달청의 심사기관에서 또 여러 가지 보완도 있었고 저희가 그런 자료를 마련하는 중에 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생각은 듭니다.

최재규위원

사실 이게 주민편익사업 관련해서는 조금만 딜레이가 되더라도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시는 부분이 크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다음은 우리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운영비 절감을 위해 설계보강 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10월경에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의 주요 의견 반영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중간에 운영비 용역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운영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초에 접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실 배치, 어떤 콘텐츠라든지 변경이 동시에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중간보고회를 했었을 때의 안을 말씀드리면, 어떤 운영비 절감 부분에서 첫 번째 안이 수익시설을 들이겠다, 임대사업을 하겠다, 두 번째는 각종 흩어져 있는 기관들을 한곳에 모으겠다, 이 두 가지 후보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그때 중간보고회에서 내렸는 잠정적인 현재 결과는 수익시설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상권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무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성문화복지센터, 화원에 있는 그 센터 별관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각종 세 가지 재단을 저희가 화원 청사에 옮기면서 당초에 진행하려고 했었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저희가 일단은 조금 보류를 하고, 옮기는 별관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2차 국가산단이 들어오고 산업선이 개통이 되면 거기 수요에 맞는 다른 용도를 저희가 운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현재 그 콘텐츠 용역에 대한 결과는 당초에 있는 계획을 유지하는 가운데 약간의 변경만 저희가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이거 최종보고회 때 최종 변경안이 확정되면 설계도서가 마무리되는 부분인가요?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아닙니다. 이 콘텐츠 용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 그 터파기공사가 한 6~7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 시간이 있어서, 지상으로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설계 변경을 완료하여 지상에 올라왔을 때는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공기가 조금 차질이 있었던 만큼 이 사업이 더 이상 본 공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다음은 대형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 지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이 사업도 계속 지연되어서 주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랑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항인데, 당초에 기본구상을 끝내놓고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되어 왔었을 때 저희가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국제설계관리 공모를 하고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국내 공모를 진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같은 부지 내에 두 가지 건축물을 각각 진행하는 것이 과연 건축물의 조화를, 연계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어서, 그러면 어떤 방안을 생각해서 통합설계 공모를 하자. 대신에 공사는 따로 발주하더라도 설계공모에 대해서는 한 부지에 하나의 건축물로 공모를 하자는 게 저희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이거가 결정되고 난 후에 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절감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저희가 검토 중에 있어서 그런 시간은 조금 지연이 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최재규위원

이 두 곳이 그러면 통합설계 공모로 추진한다는 것이 그럼 국내 공모 말고 국제 공모를 한다는 겁니까?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당초에 국제설계관리 용역으로 저희가 공모를 진행을 했었고 통합도 그런 쪽으로 외국의 우수한 건축가를 유입해서 달성군에, 다사에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보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최재규위원

이 두 개의 사업이 총 공사비가 1,115억이지 않습니까? 다사 권역에 2개의 사업이?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럼 이 중에 설계비는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당초에 설계용역이 다사 복합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설계비는 23억 원, 그다음에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총 그래서 한 38억 원 정도가 설계비가 됩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통합설계 공모로 국제 공모 했을 때 이 38억의 설계비로 추진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이게 국제설계 공모가 되고 절차가 다 진행된 후에 만약에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었을 때 문제는 없겠지만,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국제 공모가 사실 시각디자인적인 측면이 부각되어서 고가를 받아서 당선이 되었다면,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사업이 되었을 때 과연 향후에 이런 유지관리비 비용 측면에서 이 건축물, 내지는 냉·난방 관련된 운영비에 관해서도 이러한 디자인의 우수성으로 당선작이 되었을 때, 만에 하나 선정된 당선작이 다시 엎어지고 재추진이 되었을 때는 이 38억이라는 설계비가 날아가는 걱정도 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타 지자체의 사유들을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충분히 개별감사 때도 의논하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모작이 당선된 이후에 그 당선작이 이러한 이유들, 운영비 관련해서 시공법이 어렵다든지 내지는 통창을 너무 많이 해서 냉·난방이 걱정이 되어서, 뭐 어떠한 사유들로 해서 당선작이 무마되고 다시 국내 재공모를 하겠다, 이런 이유들로 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기획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리고 이게 이러한 공모들을 했을 때 최종심사, 당선작을 뽑기 전까지 단계별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심사들을 거칠 텐데,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 특히 1단계에서는 아이디어 공모 위주, 일반 설계보다는. 받아서 폭넓게 좀 이름 있는, 그리고 우리가 국제 공모를 하는 만큼 정말 좀 누가 봐도 이 설계사 또는 건축사가 이름 있는 곳들이 우리 군의 이런 공공건축물, 1,000억 원이 넘는 건축물을 지금 설계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좀 심사 과정을 일반 설계 공모보다는 투입 시간이나 비용이 적은 아이디어 공모로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저희도 국제 공모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모 방법이 있는데 국제지명 공모를 우선적으로 해서 국제 건축가를 들이고, 그다음에 2단계 공모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 기본적인 아이디어, 디자인, 스케치업 정도로만 모집해서 거기서 선정된 작품과 국제지명 공모를 했는 그 사람들끼리 다시 한번 더 선정을 하는, 약간 두 단계에 걸쳐서 공정하고 우수성 있는 건축물을 저희가 선정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리고 이러한 설계비 안에서, 사실 우리가 대형건축물 봤을 때는 이게 대단히 고가의 건축물들을 짓는 건데 사실 평면도, 조감도, 대부분 그렇게만 보고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사이즈 같으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파트 분양받으러 가도 그 모형들을 보면서 어느 동에 어디가 뷰가 좋다는 걸 바로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공건축물들도 이런 조형물들을 좀 같이 준비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착공되고 나서 어느 지점으로 진출입이 된다든지, 어느 동에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서 이러한 형태의 건축물이 준공이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미리 알 수도 있을 것이며,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캐치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다음으로는 논공읍 공단 출장소 공공복합청사가 지금 터파기공사 중인데, 지하수위를 측정한 결과 설계도서와 다른 부분이 있어 계획 변경이 되었는데 이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지금 현재 지하수위가 당초에 저희가 공사 설계를 했을 때보다 높아서 그 기계실을 지상으로 올리는 설계 변경을 준비 중에 있고,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중지를 했고요, 한 3개월 정도 설계를 하고 그 후에 저희가 공사를 다시 재개해가지고 한 ’25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 3개월 정도 공기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 7월에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저희가 7월 달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품질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그밖에 50억 원 미만이라도 저희가 자문이 필요하거나 디자이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열려 있고, 저희가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연 거는 없는데 도시공원과의 과학관공원 리뉴얼사업에 대해서 최초로 운영을 한번 할 계획은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과장님 답변 중에 총 공사비 50억 원이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50억 원이 넘어야 이게 자문을 얻을 수 있고 50억 원 안 되는 거는 필요하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현재 어떤 50억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서 50억이라는 기준을 마련했고, 물론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타 부서에서 심의를 자문을 거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고 생각은 했었고요, 근데 그밖에 50억 미만도 저희가 소홀히 하는 거는 아니고, 그밖의 규정을 두어서 여러 가지 심사를,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케이스입니다.

최재규위원

이 자문위원님들이 지금 건축 계획, 설계, 시공, 토목, 도시계획, 조경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지금 마흔아홉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일부 분야는 1인만 위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부재 시에 대처할 위원이 없는 부분이 좀, 이 위원회가 위촉될 때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이게 다른 위원회처럼 모든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자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소위원회 운영 방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부재 시가 아닌 저희가 꼭 사업에 필요한 분야의 분들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부재인 경우에는 저희가 회의를 열지 않고 날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최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지면적 2,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포함 등은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건축법」「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공공건축물 우수유출 저감대책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과 시설을 설치를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살펴본 바, 협의를 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녹색건축인증 사업을 평가인증을 받을 때 빗물 유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축물 설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인증을 받고 그걸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수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법상에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하지 않았던 부분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짓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유출 저감대책에 대해서 수립하고 건축 부서에 협의를 해서 완벽한 저감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사실 없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참 이게 우리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부서에서 이거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쉽게, 내가 몰라서 물으니까 쉽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래공간과가 하는 업무내용이 뭡니까?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당초에는 공공시설과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달성군의 공공건축물의 규모가 확대되고 많이 짓다 보니까 전문인력을 가진 건축직들을 위주로 하나의 부서를 신설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물만 짓다 보니까 주관부서와의 어떤 협업체계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24년 7월 달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미래공간과라고 지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당초에 주관부서하고 나눠져 있었던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기획 및 설계 부분까지 구상을 해서 건물을 짓고 전시, 인테리어까지 완벽한 하나의 건물을 구상부터 완료까지, 준공까지 하는 걸로 저희 미래공간과가 하는 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어느 시점에서 미래공간과로 넘어옵니까, 업무가?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주관부서에서는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난 후에 저희 과로 넘기면 저희가 당초에는 건축 설계부터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은?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지금은 기존에 했었던 것들은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최초의 케이스가 가창 면민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구상은 아니지만 그런 기획부터 최종 인테리어까지 저희가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창 면민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설계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예산은 주관부서에서 갖고 있죠?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지금 일부 예산은 주관부서에서 들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가져올 수 있었던 거는 다 가져왔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산도 이관받았어요?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산도 가져왔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예산 세우는 건 주관부서에서 세워서, 그 예산도 이관받았어요?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국비나 이런 것들은 못 가져오고 군비가 수립됐었던 거는, 화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가져왔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부터 건축 완공될 때까지 미래공간과에서 한다, 그죠?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거기 기술직들이 우리 지금 미래공간과에 몇 명 계십니까?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저희 기술직이, 현재 건축직이 10명 정도 있고요……

도원

서도원위원

건축이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건축직이 10명이고 그다음에 전기, 기계, 저는 또 도시계획직이고, 그렇게 한 4명 정도가 행정직이고 나머지 부분은 기술직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딱 예를 들어서 한번, 인테리어 부분에 기술직도 있어요?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인테리어 부분에 건축직 한 명 계십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인테리어 전문가예요?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건축……

도원

서도원위원

직이죠?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건축직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럼 건축기사예요? 자격증은……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자격증은 확인까지 못 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나 하면, 우리 미래공간과는 어떤 건축물이든지 완벽하게 꾸며내야 되고 해야 될 그 책임감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화석박물관, 또 앞으로 숲도서관 등등 이렇게 보면, 저는 인테리어 쪽에도 분명한 어떤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테리어 쪽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숲도서관 쪽을 제가 내역서를 쭉 다 봤는데 말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봐도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 그래서 50억 이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미래공간과에서 받으면, 어차피 감독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토털로.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전기, 소방, 인테리어, 실내, 뭐 싹 다 미래공간과에서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잖아, 그죠?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근데 그 부분들에 전문가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건축직 한 명으로 인테리어를 뭘 하는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래서 완벽한 제품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리고 이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복지정책과로 줬는데 이 복지정책과에서 일부분을 또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예산은, 지금 현재 당초 아직 집행이 안 됐을 때는 이게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관은 가능합니다. 전체 예를 들어서 이관은 가능하고, 일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일부 이관은 사실상 어렵고, 전체 이관하든지 안 그러면 집행은 기존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공사 시설은 미래공간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예, 그러니까 사실상 기존에는 옛날에 정책추진단에 있을 때도 정책추진단에서 다 100% 예산 세워서 하지는 않았고, 다른 부서에서 있는 걸 받아서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은 기존 부서에 편성돼 있는 경우가 과거에도 다수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아예 편성부터 이렇게 공간과로 아예 편성을 한 그런 케이스로 보면 됩니다, 향후.

도원

서도원위원

그게 가능하다니까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가능하다니까. 하여튼 설계부터 완공까지 미래공간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면, 결국은 지금 대규모 사업들을 전부 다 미래공간과에서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50억 이상은 무조건 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책임도 가장 큰 부서예요. 내가 아까 그래서 뭘 하느냐고 물어봤는 것도, 기술직이 몇 명이 있는가 부분도, 왜 이 공간과가 생겼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건의했을지도 몰라. 김창엽 부군수 계실 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감독이 다 틀려. 그래가지고 이거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예산 부분은 이쪽 과에 있고 여기는 껍데기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지금은 예산이 간다 하니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술직들 직원들하고 같이 단합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지금 질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아까 예산이 일부 세워질 때, 세워지면 미래공간과로 가는데, 부서에서 일정 정도 지출하고 나면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국장님? 그러면 숲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요?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그 숲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게 향후 운영은 또 교육정책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숲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행해 오다가 중간에, 쉽게 말해서 시공 부분을 미래공간과로 넘겼는데, 전문성 때문에. 예산 집행은 교육정책과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계약을 누가 합니까? 18억에 대한 계약은 지금 돼 있고 45억에 대한 계약은 안 돼 있다고 개별행감 때 들었는데, 45억에 대한 계약은 누가 합니까?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양은숙위원

계약은 그러면 미래공간과에서 하고……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예산 집행은 교육정책과에서 넘겨주면……

양은숙위원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집행은 한 곳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어차피 계약했는 데서, 부서에서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인테리어 전공자는……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인테리어 부분은 사실 이게 디자인 직렬로 보면 되는데, 옛날에는 또 다 건축 파트에서 다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양은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 디자인에 관계돼서, 디자인이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서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아니, 제안서 받아가지고 그 모형도 만들고, 모형 만드는 데 12억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모형도 만들고 그거를 준 대로 그냥 시쳇말로 하자면 그냥 갖다 붙이고 설치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공간과에서? 그런가요?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당초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설계대로 시공을 하는 게 가장 원칙이고……

양은숙위원

인테리어 설계를 미래공간과에서 했어요?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안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양은숙위원

건물 설계, 건물만.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교육정책과에서 설계된 부분은 저희한테 넘어오니까 기본 원칙은 그 설계를 받은 대로 저희가 시공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시공을 하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 여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거기에 따른 설계 변경은 향후 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지금? 그 숲에 대해서?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그거는 제가 단정을 짓지는 못하지만 100% 그대로 가야 되는 거냐에 대한 질문에 또 어떤 우려 부분을 제가 말씀을……

양은숙위원

그러면 추경이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씀인가요?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지금……

양은숙위원

단정은 못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그거는 제가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양은숙위원

그런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100% 설계대로 하는 게 가장 원칙인데 제가 혹시 미래의 일을, 그쪽의 환경이 어떻게 인테리어가……

양은숙위원

단정적으로 못 하지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그런 변경의 여지들은 항상 열려 있다, 저희가 건축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대로 했는데 그게 또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누락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개별감사 때 오셔가지고 그거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보고할 수 있는 인력은 되시는가요?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지금 인력은 됩니다. 근데 우려하시는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인력은 없고 부족하겠지만 건축직으로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인력은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일단 저하고 약속하신 부분, 교육정책과에서 넘어올 때 부서끼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서도원 위원님.

도원

서도원위원

답변 내용 중에 설계가 넘어온 부분에 설계대로 100% 하면 좋겠지만 필요할 때는 설계 변경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 지금 예를 들자면 일을 하다 보면 꼭 더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필요 없는, 빼는 부분도 설계 변경이 가능한 그런 권한도 가질 수 있나요?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맞습니다. 과다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만약에 또 설치하는 부분이 거기의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면 또 뺄 수도, 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그럴 권한도 분명히 가지고 있죠?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만큼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설계대로 하면 좋겠지만 또 어떨 때 보면 또 더 들어갈 부분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은 뺄 부분도 있고, 그런 권한까지도 다 가질 수 있지요? 분명히.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미래공간과에서 가질 수 있죠?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우리 숲도서관 부분은 한번 잘 보세요. 저도 보고 있으니까 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도 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은 넣기도 하고 하세요. 설계대로만 할려고 하지 말고. 일을 만드는 거 귀찮아하지 말고 과감하게, 우리 미래공간과에서 주관을 가지고 한번 해봐요. 내가 그러면 칭찬도 해드릴게, 잘하면.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힘내세요.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최재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이게 2022년 봄에 기공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 청사를 철거도 하고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펜스를 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방치돼 있는 부분인데, 오랜 시간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다 보면 그 펜스에 대한, 그거 다 임대죠?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임대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임대기간이 어떻게 보면 제 기억으로 한 30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봄부터 해가지고 일단은 처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2년 반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자면 임대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도 상당히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12월 달에 착공을 합니까?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11월 27일 날 착공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11월 27일?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내일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착공만 하고 거기에 어떤 펜스를 교체하거나 하는 것들은 한 12월 초가 돼야 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아, 12월 초에.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공식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뒤돌아보면 단체장님 임기가 6월에 만기가 되는 그 시점 전에 맞춰서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조금 서둘렀지 않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도 한번 듣고 싶고, 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청사 자리가 역세권이고 화원역 앞이고 굉장히 화원에서는 중심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읍청사 뒤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차 20대 대는 걸 20억 들여가지고 1차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고, 또 2차로 지금 금액이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5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나,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한 2년 반 정도를 이 펜스만 쳐놔 놓고 그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조금, 관심이 정말 있었더라면 그 지역에 뭔가 어려운 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은 돈을 그만큼, 한 45억, 5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부족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땅이 굉장히 넓은데 그걸 어떻게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로 임시로 좀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물어봅니다.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첫 번째, 방음벽 펜스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구 화원읍청사가 기공식은 4월에 하고 철거가 완료되는 시기는 7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철거가 완료되는 동시에 방음벽을 제거했었어야 되는데 공사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다시 빼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방음벽을 최초에 10개월 정도, 월 한 180만 원 정도로 이용하는 걸로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총 2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금액은 4,90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되면 12월 초에 비슷한 금액에 저희도 설치를 하게 되면 디자인 펜스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위화감이 없는 방음벽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공식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이 아니라서 어떻게 표현은, 어떻게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앞으로 어떤 공공건축물 건립 시에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선심행정이나 전시행정 같은 거는 하지 않고 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간을 맞춰서 공사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지 활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사 복합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까 그 부지는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정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내부 검토 중인 건데, 비슬도서관 경우에도 한 100여 대가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저희가 향후에 한 200대 정도를 더 마련하도록 정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원 복합청사 같은 경우도 역세권 부지 내에 주민들에게 공간을 좀 내어줬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에 공공건축물 지을 때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는 그런 활용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해도 하면서 좀 아쉽기도 한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는 차를 대자면 굉장히 많은 차들을 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미래공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공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