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곽동환 의원 발언

제316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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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전체 회의체식 감사로 개별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사례나 보완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신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또 첫 시간이라가지고 조금 저희가 무거울 수도 있고 한데, 잘 한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특례보증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 소상공인특례보증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5억, 하반기에 5억 해서 10억을 출연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끊어주고,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들이 고신용자, 중신용자, 저신용자 같은 경우에 자기한테 맞는 보증서를 끊어가서 은행에 대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달호위원

저희가 지금 이자 보전 2% 맞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신달호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좀 어떠신데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2%를 2년간 하고 있는데, 크게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거는 현재까지는……

신달호위원

안 그래도 주위에서 이걸 접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반응이 좀 좋거든요. 요즘 이자가 높은데 이자 보전율이 좋던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한 3%대로 확대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고금리에다가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자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사업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이자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자가 금융기관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내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에 이차보전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농협이랑 대구은행 두 군데 금융기관에 협약을 맺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다가 기준금리를 조금, 지금 저희들은 0.9% 정도를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조금 낮추는 방안을 우선에 먼저 협약을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협약이 좀 잘 안되든지 그러면 이차보전율을 조금 높이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 매출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줄일 수 있는 게, 이자를 좀 적게 내는 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현상유지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금리 같은 게 고정금리도 있지만 항상 이게 변동금리로 해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팍 6개월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있는데, 올라갈 때는 팍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적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이자율을 조금 더 보전해 주면 조금 더 힘이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군에서 청년일자리 지원하는 것과 또 우리 부서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게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 청년일자리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달성산업단지 미래청년 일자리지원 프로젝트하고 글로벌 혁신형 물산업 인력활성화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둘 다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하고 있는 건데, 기업한테는 저희들이 1인당 160만 원 인건비를 주고 청년들한테는 직무교육이나 컨설팅 관련해서 취업유지지원금을 연 120~180만 원, 문화복지비 연 60만 원, 그리고 자기계발비 연 75~100만 원 정도를 현재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달성산업단지 미래청년 일자리지원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2023년,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해서 참여 인원이 14명, 참여 기업이 일곱 회사인데 현재는 이직, 개인 사정 등으로 6명이 퇴사를 하고, 현재 8명이고 5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혁신형 물산업 인력활성화 지원사업은 이것도 똑같이 ’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참여 인원 8명, 참여 기업 4개사 시작해서 현재는 이직 1명 하고 퇴사가 7명이라서 3개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저희들 군에서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R&D기획사업, 이전기술 사업화 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기업의 기숙사 임차비 2억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는 규격인증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1,4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비가 2,000만 원 하고 있으며, 수출보험료 사업 5,000만 원, 지식재산 창출사업, 그리고 기업 소비재 제품 홍보하고 판매 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군에서 기업하고 청년들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신데 이 좋은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원만 구색을 갖춰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청년들이 필요한 게 뭔지, 기업이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우리 과에서 좀 중간매체 역할을 하셔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특히 갔다 오면 논공이나 현풍이나 구지공단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괜찮은 게 많이 있는데, 이 문턱에 대해서 높이가 높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보면 관내에 청년들이나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생산라인에 있는 기업에서 일자리를 좀 해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보시면 사무직 말고 생산라인에는 항상 근로자가 모자라서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많이 데리고 쓰지만, 기업에서도 지역 청년들이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기업도 좋고 청년들도 타 지역으로 안 나가고 정착할 수 있는 매치가 또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청년들이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생산라인이나 어디 쪽에 일하고 싶다 하면 군에서 기업에 얘기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수습기간으로 몇 달 써보시고, 기업에서도 좋고 또 일하는 사람도 수습기간 동안 나도 여기 적성에 맞다 이러면 서로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에서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차후에 이렇게 좀 더 방향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현재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달성일자리센터에 취업하시는 분들, 어디 현장 나가는 거는 아니고 앉아서 그 사람들 등록을 하고 혹시나 기업에서 어떤 게 생기면 안내해 주고 그런 역할만 하는데, 지금 달성중학교에 시설복합화사업이 내년도 7월 정도 되면 준공을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복합화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기업플러스 일자리센터라 해서, 지금 현재로는 앉아서만 일을 하지만 내년도에는 기업플러스 일자리센터에 민간위탁을 줘서 실제 그분들이 기업을 찾아가고,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청년들이나 아니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장소를 방문을 하면 기업인들하고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맞는지를,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달성군에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타지역으로 많이 가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숙사 지원에 보면 각 중소기업에 5명씩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신달호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보면 외국인 2명도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고정적인 건지 아니면 융통성이 있는 건지…….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 한 기업당 최대 기숙사 임차비 주는 게 5명인데, 외국인 2명 포함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신달호위원

필수조건은 아니고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신달호위원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26개 중소기업 중에서 참여자가 66명인데 내국인 51명은 혜택을 받았고 외국인 15명을 받았는데, 26개 기업도 보면 중소기업치고는 상당히 복지나 이런 게 잘돼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저도 몇 군데 업체를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물론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오셔가지고 생산라인이나 3D 업종에 참 많은 기여를 하신 거는 감사는 하지만, 실제로 내국인 중에서도 이런 혜택을 몰라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확대를 하면서, 차라리 좀 더 내국인 위주로 해주면서 나중에 기업하고 얘기해가지고 외국인도 한두 명 더 추가로 지원한다, 이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국인을 조금 증가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신달호위원

그렇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조금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6개 기업 전체 66명 중에 내국인 51명, 외국인 15명인데 외국인 포함 기업 수를 보니, 그러니까 외국인이 필수적으로 들어간 기업이 26개 기업 중에 8개 기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국인 없이 순수한 내국인만 한 기업이 18개 기업이고. 그리고 기업당 총 인원이 외국인 포함해서 5명인데, 총 인원 5명을 채운 기업은 26개 기업 중에 지금 2개 기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올해 사업일 경우에.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5명까지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물네 기업은 인원을 아직 못 채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자 수를 늘리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혹시나 다른 기업에서 또 원하거나 이러면 파악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기업이 이 자료에 보면 5명 아니고 6명으로……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5명까지 하기 때문에 5명이 왔다가 한 사람이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했을 경우에 그 인원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6명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신달호위원

이거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홍보를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기업 지원에 보면 많은 걸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중견기업 이상에는 보면 작업자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작업복을 빨아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에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생산 쪽에서 일하면 기름때나 또 작업복이 일반 옷보다 두꺼운 것도 많고 해가지고 가정집에서 빨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가져가서 자기 가정집에 세탁기 돌리면 빨리는 것도 잘 안 빨리지만 그 잔여물이 나중에 다른 빨래에 옮겨붙어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기업 지원사업 중에 혹시 회사들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세탁기를 지원을 한다든지, 그게 혹시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 같으면 근로자들이 사는 동네에 보면 동네 빨래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빨래방을 한 달에 1회든 2회든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몇 년 전에도 그런 건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니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세탁소 운영이라 해서 산자부의 공모사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자활센터에 위탁 줘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군의 실정이 어느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 군 실정에 맞게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충분히 그 사업이 효과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우선은 기업의 근로자들하고 기업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우선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여기 타 지자체를 저희들이 잠깐 보니 일반 중소기업을 다 준 거는 아니고 중소영세기업자, 중소영세기업자나 아니면 20인 미만의 고용인원이 있는 그런 사업장, 이렇게 조건을 조금 붙여놓은 지자체도 있긴 있더라고요.

신달호위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한번 보시고 우리 군에 어떤 게 맞는 건지, 기계를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빨래방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를 한번 수요조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신달호위원

그리고 또 현풍하고 그다음에 화원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매번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통시장에도 지금 화원하고 현풍에서 또 얘기가 나오지만 방역, 특히 이번에 화원 같은 경우에는 또 쥐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바퀴벌레 문제 때문에 지금 방역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화원도 그렇고 현풍도 그렇고, 화원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해서 월 1회, 그러니까 1년에 열두 번 정도 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살균이나 살충이나 소독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화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쥐가 많이 나온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하고 있는 이거는 쥐를 잡기에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쥐 퇴치 부분에 있어서 시장 진·출입로나 아니면 개별상가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데다가 별도로 계약을 해서 4월 3일하고 18일, 한 이틀 정도 해서 방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하여튼 상인들도 상인들이지만 그쪽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좀 나오거든요. 뭘 사러 갔는데 앞에 쥐가 지나갔다든지, 뭘 사는데 옆에서 바퀴벌레가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풍도 그렇겠지만 특히 화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공영시장에 보면 메인 건물이 있고 양쪽에 가설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신달호위원

이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조리시설이나 이런 게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메인 건물 말고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상인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점포를 군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메인 점포 말고는 양쪽에 있는 점포에서는 가스 사용이 안 되니까 잡화점 말고는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야 된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구조적으로 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2층에 시니어클럽도 있고 또 장난감도서관도 있다 보니 상인들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화원시장에서도 현풍처럼 청년몰이나 이런 걸 하자고 해도 공간도 없고…….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양쪽에 장옥이 4개 동에 18개 점포 해서 258.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지를 하고 있고, 지금 화원시장 같은 경우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법상으로 건폐율이 60% 이하, 용적률이 150~250% 이하인데, 지금 현재 화원시장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건폐율은 18.52, 용적률이 36.24%로 「건축법」상으로는 지금 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을 뜯고 새로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요리가 안 되거나 이런 거는 가설건축물에는 청소위생과의 식품 영업허가가 안 나거든요. 실제로 거기 음식점이 들어서거나 하려면 가설을 치우고 정식 건축물을 지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거기에 우선 저희들이 건축에 들어가려고 하면 상인들의 재건축할 수 있는 의지나 아니면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 예산 문제도 있고, 만약에 공사가 들어간다 하면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영업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양쪽에 보면 아케이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아케이드를 전체를 뜯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최소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상인들한테 직접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건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상인들이 진짜 원한다 하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한번 추진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아시다시피 그쪽 공간을 식당으로 하기에는 안 되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앞전에 그쪽 공간에 가스가 다 들어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오시는 상인분들도 쉽게 얘기해서 떡볶이나 순대 정도, 아니면 닭강정 정도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오픈을 시켜줘야 뭐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오지, 조리시설 자체가 아예 안 된다고 막아버리니까 지금 온갖 잡화점이 들어와서 장사도 제대로 안 하는 창고 형식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화원도 그렇고 현풍도 그렇고 전통시장 건물 안에는 실제로 장사가 크게 잘 안됩니다. 전부 다 노점상, 잡화점들이 장사가 잘되거든요. 실제로 보호받아야 될 우리 상인들에 대해서는 장사나 이런 게 현저히 떨어지고, 일반 길에 파시는 노점상들이 돈이나 이런 걸 많이 벌고 혜택을 보시니까, 또 그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물론 과에서 많은 지원하고 해주시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더 깊게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착한가게에 보면 물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신달호위원

근데 앞전에 온누리상품권하고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다가 물품을 최근에 지원해 주는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반대로 물품 지원을 계속하다가 온누리상품권하고 쓰레기봉투를 주니까 이게 조금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착한가격업소를 정부에서 많이 활성화하라 해서 지금 41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있고, 재작년 그 이전까지는 그냥 쓰레기봉투만 지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을 조금 세워서 지급을 하게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월세트나 위생물품을 주고 올해 상반기 때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랑 온누리상품권을 줬는데, 작년까지는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올 때 현금성으로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물품밖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물품하고 현금을 같이 줘도 된다는 그런 계획이 내려왔는데 100% 물품은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이랑 물품을 줬는데, 타 지자체에서 하반기 돼서 실제로 온누리상품권 줘도 되냐고 문의가 좀 많았는 것 같아요. 문의가 많아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니 다른 데서도 이게 법이나 조례 아니면 행안부 지침상에 현금성을 줄 수 있다는 게 못이 박혀 있으면 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제외하고 일반 물품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달호위원

물품으로 지원하신다. 상인들은 어느 걸 더 선호하시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상인들이 쓰기에는 온누리상품권이 안 낫겠습니까? 물품은 본인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물품보다는 온누리상품권……

신달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달호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러면 만약에 3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금액은 저희들 하기 나름인데 너무 큰 금액을 하기에는 무리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리고 또 시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군민제보가 들어왔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구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때 군민제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신달호위원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구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올해뿐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좀 나왔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한 다섯 번 정도 간담회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실시를 했고, ’21년도에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장옥 5개 동에 도장공사 하고, 그리고 10월 그쯤에 군하고 번영회하고 협약해서 야시장하고 프리마켓 같은 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했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좀 없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직접 전화가 오는데, 거기 전화 오시는 그분들은 구지면민 전체가 아니고 상인회 몇 분만 저희들한테 무엇을 해달라 무엇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설명을 하기로는 시장 부지뿐만 아니고 원도심 자체가 워낙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상인의 몇 분만의 의견으로는 안 되고 구지면민을 대표할 수 있는 번영회나 아니면 체육회나 아니면 새마을이나, 그분들한테 모두 의견을 수합을 해서 한목소리를 내서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군에다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래도 이번에 행감 끝나시고 나면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그래도 한번 같이 또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리고 제가 끝으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가 올해 사업이 옥포 간경하고 또 어디 있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구지 창2리하고 쌍계2리.

신달호위원

지금 보면 도시가스 사업을 딱 추진할 때 선정이나, 아니면 만약에 옥포 같은 경우에도 보면 A, B구간이 있다. 그러면 이 A, B구간에 대해서 구간을 정하실 때, 쉽게 얘기해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한 구간을 하고 이 B구간은 다음 해든 그다음에 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도시가스 연혁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2023년도에 처음 사업계획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5월에서 6월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저희들 받았는 결과가 26개 마을에 1,631세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결과로 해서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100미터당 수혜 세대수라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형평성 고려를 해가지고 작년 8월에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게 ’23년도 사업이랑 ’24년도, ’25년도 사업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 B구간을 나눈 것 중에, 저분들도 항상 저희들한테 문의하시는 게 설화 B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설화 B구간은 도로 굴착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해주고 싶어도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화 B구간은 빼고 한 마을에, 전체 다를 제외하기는 무리가 있다 싶어서 도로 굴착 제한되는 부분만 우선 B구간으로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서 그거는 우선 제외시켜 놓고 A구간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사업에는 설화1리 A구간이랑 6개소에 사업을 진행해서 올해에 가스 공급하고 도로포장까지 완료를 한 상태고, 올해 사업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옥포 간경이랑 유가 쌍계2리랑 구지 창2리가 있는데, 쌍계2리는 거의 다 공사가 완료됐는데 옥포 간경이랑 구지 창2리는 사업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올 한 해에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랑 내년도 사업 연속으로 해서 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 중에 옥포 간경리 같은 경우에는 위쪽 부분인 기세 북부 구간도 포함하고 구지 창2리, 2개를 합하면 3.1㎞에 161세대에 사업비가 31억 4,000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설화 쪽에 A구간을 하고 나니까 같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B구간에 있는 사람들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 걸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도 사업이 간경하고 구지 창2리가 되어 있고, 간경리 공사 사업이 국도를 횡단하는 압입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하기 조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선은 이것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그리고 공사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설화 B구간도 ‘대성’하고 협력을 해서 공사를 최대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옆집에는 가스가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는 가스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도 백번 천번 제가 이해는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설화 마을에서 공사를 하면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구수 나오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신달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굴착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실 수 있었지만, 나머지 구간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실 때도 B구간의 굴착이 언제쯤 끝난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B구간은 굴착 때문에 지금 정도에는 안 되니까 9개월 후에 A구간 사업이 끝날 때쯤 되면 이게 굴착이 풀리니까 이걸 같이 연속사업으로 물고 가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개별감사 때 다 얘기한 거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사업 하시면서 또 중간에 예산이 남는다든지 공사가 좀 단기로 당겨지는 게 있으면, 설화 B구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위원

박영동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박영동위원

그 부분 작년 했던 거하고 올해 추가로 한 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 기업에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게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R&D기업 지원사업 6,500만 원하고 신산업 기술이전 및 이전기술화사업 2억 8,750만 원하고, 그리고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라 해서 R&D사업 3억을 올해 하고 있고 내년에도 똑같이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없는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달성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사업이라 해서 3억, 저희들 연구개발특구하고 협약 맺어서 하는 사업이 우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달호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기숙사 임차비 사업이 올해 2억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국내규격 인증사업 1,400만 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도 2,000만 원. 국내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해외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 할 예정이고, 올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은 금액이 똑같고, 기업 소비재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사업을 1억 3,500에서 내년도에 2억으로 증액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동위원

그게 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박영동위원

청년몰 그거, 지금 달 중에 실시할 그것도 일종의 기업 지원 부분도 포함되지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 사업화가 되고 나면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위탁비로 4억 정도 예산을……

박영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금액이 토털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전체 금액이요?

박영동위원

예.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제가 토털 전체 금액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박영동위원

예, 일단 넘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 지원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과 근로자들, 이런 부분에 제일 힘든 부분이 계약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있다가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찾아 떠나는 부분입니다. 정규직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계약직으로 뽑았지만 아주 미미한 숫자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청년들한테 희망고문만 해오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도 있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달성군에서,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군수님 주재로 기업 간담회를 올해 7회를 개최를 했는데, 얼마 전에 기업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의 주 요지가 기업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청년들이 머물렀으면 좋겠고, 그런데 청년들은 달성군 자체 내에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니까, 요새 젊은 직원들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여건이 자기가 있는 데서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다 돼야지만 좋아하니,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자꾸 떠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서에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얼마 전 간담회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어깨가 무거웠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저희들이 차근차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아니, 우리 달성군의 인프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달성군에서 기업체한테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분을 확대해 달라, 이런 부분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박영동위원

없단 말씀이지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박영동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달성군에서 요구를 해달라, 지금 기업체에 달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엄청 크게 지원해 주는데 왜 그런 부분은 요구를 못 하냐. 달성군 청년들이 여기서 직장을 가지고 여기서 살고 싶고 여기서 자식 낳고 부모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직으로 취업해서 정규직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봐서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달성군에 요구한 부분을 아예 과에서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이렇단 말씀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니고 그것까지는……

박영동위원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무시한 거는 아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다음? 지금 행감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뭐 검토해 보겠다 하고 넘어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달성군에 하는 기업에 대해서 홍보물을 올해 초에 한 번 배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임박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각 기업마다 일일이 다 전화는 못 드렸는데 내년도에도 홍보할 생각입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그것도 그 부분이지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군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달성군에 요구하는 부분이 공염불로 그냥 날아간다. 달성군에서 아무 생각도 없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생각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입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표준식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은 아니고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 주재로 해서 기업 간담회를 한 일곱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 내용이 주로 기업의 지원 위주로 해서 그렇게 간담회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관계, 지금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관계를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처음 채용 당시부터 그렇게 고민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기업 간담회를 내년에 계속할 겁니다. 계속 기업인들을 모아서 할 건데, 그때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하고, 위원님 5분 발언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무시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의논해서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적극적으로 이 부분, 우리 청년들이 눈물 흘리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로 올렸을 때 연간 어느 정도 추가로 돈이 들어갑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이차보전?

박영동위원

예예, 이자가. 2%에서 3% 올랐을 때 연간 2억 들어가는 걸로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달성군에서 현재 제일 힘들다고 생각되는 게 저는 소상공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게 문 닫는 데도 원체 많고요. 그래서 1년에 2억 추가로 지원되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제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2억, 달성군에서 2억 하면 큰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그걸 이렇게 지원받았을 때 달성군을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엄청 크게 느낍니다. 이 부분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곽동환위원장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어쨌든 또 이후에 예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하고도 연계되는 부분들은 예산에서 좀 이야기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제가 4050 연령대가 되어서 그런지 4050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4050사업을 하고 있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기업 지원,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달성 4050 경력형 일자리 고용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상을 보면 중소기업 업체 지원범위가 좀 제한적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그렇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어때요, 참여율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올해 이 사업이 처음 했는 사업인데, 이게 4050 플러스 중장년이지 않습니까? 중장년인데……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주 질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들으려고 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부분들이 어쨌든 40대, 50대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맞지 않습니까, 맞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주 질문자였으면 어느 정도의 대상을 어떻게 했고 진행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사전에 했을 건데, 제가 질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성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죠? 대상에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범위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조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다른 산업까지 범위 확대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분들이 한계가 있죠. 월 30만 원, 최대 6개월 해서 분기당 90만 원 지원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거를 쭉 이렇게 보면 기업의 장기적인 고용 유지 보장에는 부족한 지원금액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단발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고용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잡한 신청절차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특히, 인사담당 부서가 부족한 소규모 기업에서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 기업에 있어가지고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신청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간소화된다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에서는 제가 사전에 개별에서 조금 자료를 하고 이렇게 서로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갑자기 질문드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참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4050 미취업자에 대한 부분들에서 기업에만 던져놓을 것이 아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담하는 내용들도 같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듣는 것보다 이거는 제가 전달하는 내용으로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에 대해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뒤에 팀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같이 방문한 적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올해 초 같은데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피드백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월배에 있습니다. 월배에 있는데, 이 부분들이 물론 연계되는 사업도 있고 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이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령 제가 한 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이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공단과 우리 지자체가 내용을 같이 고민을 해서 머리를 맞대서 한번 진행했는 부분들이, 우리 달성군에서,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만 자꾸 이렇게 해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신 거죠?

공무원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답변과 더불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올해도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겠죠? 결정하는 부분들에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 사업내용 속에서 가장 큰 사업이 두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가 지역의 노동자 상담이에요. 노동자 상담인데, 상담의 내용들을 1년여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주로 상담내용이 보면 앉아서 받아요. 전화상담과 내방에 대한 부분들에 한정해서 상담을 다 받더라고요. 우리 달성군은 지역이 넓습니다. 공단도 많고. 지역적으로 이동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고민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권고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속기, 정확하게 받아 적고 있죠? 제가 최대한 속기에 도움이 되게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위탁하는 부분들에서 분명하게 권고가 되어야 될 부분들 제가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그 내용 중에서 노사안정 분위기 조성 기금,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와 국내연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앞전 행감 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조금 이렇게 폭을 넓혀서 달성공단 전체 지역에 근로하시는 노동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이 되어져야 됩니다. 위탁받는 이 단체에 속한 그에 대한 노동자들만 한정되어서, 해외연수와 국내연수가 한정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하게 고민이 되어져서 이후 위탁업체가 선정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기업 쪽에 저희들이 주는 게 한국노총에다 주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해외연수가 노사 상생 협력 벤치마킹이라 해서 한노총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달서구는 모범근로자 산업연수라 해서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이나 김천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에서 받고 있고,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을 포함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받고 있는데, 저희 달성군도 한노총에 알아본 결과 제안은 없는데 참여는 안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단체가 틀리면 선뜻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보는 게, 타 지자체 사례같이 어떤 기관에다 주니까, 대구상공회의소나 이런 기관에다 주면 한노총 그쪽에도 하고 민주노총도 오고 다른 단체도 그쪽으로 오면 조금 쉽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서 방법적인 부분들에서, 제가 어느 단체에 이렇게 치우쳐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폭을 넓히자는 그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 달성군 조례에도 있을 거예요,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속에서 대상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노래자랑을 해서 1등을 했던 부분들을 준다든지, 뭔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부분들. 확대의 폭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의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 쉽게 말해서 한국노총도 아니고 민주노총에도 속해 있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전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여건들이 좁다 이거죠. 그래서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답변까지는 필요 없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분명히 같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장 허가조건 있잖아요, 사용허가 조건. 이 시장 사용허가 조건을 보면 6개월에 6일 이상 점포 문을 닫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허가조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근로자들도 그렇고 다 한 달에 며칠 놉니까? 한 8일, 일주일에 두 번 놀잖아요? 근데 이거 6개월에 6일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 6일이라는 걸 너무 압박감을 느끼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현풍도깨비시장도 그렇고 화원공설시장도 그렇고, 그 두 군데는 상설시장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설시장은 매일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빈 점포가 생겼을 때 공모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게 ‘항상 문을 열어야 됩니다’라는 말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문을 닫는 경우가 드문드문 좀 많아요.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이 6개월에 6일 이상이라는 문구를 만들어놓은 취지가 문을 닫지 말라는 의도에서 해놨는데, 저희들이 6개월 6일 이상이라는 말도 있지만 한 부분에는 사용허가 조건에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규정으로 둔다……

곽동환위원장

물론 예외로 한다가 돼 있는데, 그런데 또 상인들은 6일이라는 이것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거죠. 꼭 이 내용을 넣어야 됩니까, 이거?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상인회 자체적으로……

곽동환위원장

안 그러면 날짜를 좀 더 늘려주든지. 6개월에 6일은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요즘 한 달에 한 번 노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풍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첫째, 셋째 주 일요일은 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이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보면 지금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소유지분 면적 합이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저희 군은 도시화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타 구청이랑 똑같이 부담금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불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담당팀으로부터 시에 회의가 있으면 그런 건의사항을 시 담당부서에 의견을 개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회의를 간 계기가 있었어요. 갔는데, 그대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지금 달성군이 교통유발이 지금 계속, 산업화 도시화가 제일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다. 계속 그런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근데 이게 상가건물에 보면 상인들이 볼 때는 1층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고 2층, 3층, 4층, 5층으로 올라갈수록 이용객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1층은 점포 수가 많아야 되니까 면적은 적고 2층, 3층 올라가면서 학원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평수가 느니까 위에 분들이 평수 대비해서 돈을 내니까 많이 내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학원이나 병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실제로 1층에 은행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많은데 왜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면적으로만 얘기를 하느냐…….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그게 단위부담금하고 교통유발계수라는 거기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여지나 이런 게 잘 없는 실정입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그러니까 방금 전에 1층이나 2층의 용도별로, 거기에 따라서 교통유발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된 또 단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용해가지고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정하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신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불법 주정차가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데 불법 주정차도 하지만 실제로 요즘 보면 카라반하고 캠핑카가 상당히 많아서 그에 대한 민원도 많거든요? 특히 화원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명곡동 같은 데 보면 일반도로 옆에 보면 인도로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써야 되는 주민들이 쓰는 것보다는 카라반이나 캠핑카 장기주차가 많습니다. 이것도 혹시 단속 대상이 됩니까?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지금 주차구역에 장기주차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건 아주 장기적인 거에 관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자료로 수집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걸 한번 옮기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하려고 하면 공고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수집부터 먼저 하고, 그 사람한테 통지를 해가지고 지도부터 먼저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신달호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계도나 이런 게 잘 안되다 보니까, 원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들 사는 아파트 안에 지상주차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전부 밖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주차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만들었는 데도 그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밤에 고기를 굽는다든지 불을 지펴가지고 그에 대한 또 쓰레기 버리는 거, 오물 버리는 거, 그다음에 또 불 지피는 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또 민원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또 교량 밑에나, 저희가 명곡동에 보면 테크노 진입하는 데 도로 교량 밑에 보면 유휴지에 카라반 같은 것들이 쫙 주차를 해가지고 그 밑에서 막 불 지피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쓰레기도 물론 많이 버리지만. 근데 교량 밑에 이런 거는 아시다시피 예전에 교량 밑에 불이 나가지고 교량이 내려앉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불 지피거나 주차 같은 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또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좀…….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차로로 지정된,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가지고 된 곳이 아닌 그런 주차 가능지역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장기로 주차를 하고 있거나 차로 위에, 또 황색 실선 위에 그런 데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흰색 실선 위에서 만약 하는 경우에는, 장기주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지금 단속 부서가 굉장히 좀 바쁘고 매우 지금 시간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행사도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너무 여기에 또 투입하면 새로운 단속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교통과가 업무가 많다는 거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거기에 또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저희가 지금 화원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현풍에도 그렇지 싶은데, 장날 같은 때는 저희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이용객들이 주차를 하는 것보다는 도로변에 그쪽에 상인들이, 잡상인들이 자기들 노점 앞에 차를 쭉 다 대 놓습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할 수도 있는데 평일에 애들, 특히 화원 같은 경우는 화원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그렇게 다 대니까 안전에 상당히 좀 취약하거든요. 이 상인들이 지금 앞에 시장하고 뒤에 시장 쪽에 전부 다 쭉 불법 주차를 해놓는데, 이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지금 현재 장날에는 우리가 좀 유연성 있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부근이나 이런 데는,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금씩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이 낫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안 그래도 그쪽에 대해서 너무 민원 발생도 많이 되지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쪽에 고정식 카메라가 있는데도 번호판 가려가지고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힘이 들고 하시면 또 관할 경찰들하고 같이 동행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단속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리고 지금 설화에 우리 화물 차고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12월 중에 착공을 목표로 현재 조달청에 낙찰 의뢰를 해놨거든요. 계약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무조건 착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12월 중에 하신다……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예, 금년 12월 중입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쪽에 ‘거인철물’ 앞에 보면 주유소하고 있는 작은 사거리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구 IC 들어가던 길 그쪽 진입로 쪽에, 그쪽이 지금 출입로가 되는 거죠?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달호위원

지금도 거기가 과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5톤 차뿐만 아니라 트레일러, 큰 차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많이 다니는데 거기가 만약에 화물 차고지가 들어와서 주 출입로가 되면, 지금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게 또 차고지가 되면 큰 차들이 더 그리로 주차 때문에 몰릴 겁니다. 혹시 그에 대해 차후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지금 거기를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회전교차로 그걸 문제로 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트레일러 이런 게 돌거나 또 양옆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는 화물 공영차고지 그걸, 지금 진입로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문제 개선방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착공에만 우리가 모든 노력을, 좀 늦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속 심도 있게 우리 과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때 현장에 한 번 나갔을 때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차를 세워가지고 국민신문고에도 제보를 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는 큰 차들이 속도를 내고 계속 달려오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또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고. 그래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신호등을 단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로터리식으로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로터리식은 구조가 또 안 맞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또 사거리에 신호를 주든지 이런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과에서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좀…….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착공만 하고 나면 그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저희가 사문진 진입하는 데 보면 또 사고 많이 났는 데, 삼주아파트 앞에. 거기도 계속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게 아파트에서 화원으로 가는 좌회전 신호가 없고, 또 그 신호는 앞에 신호하고 가까워서 없다 치더라도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를 마트 앞이나 이렇게 좀 해달라고 자꾸, 계속 몇 년째 건의가 들어오는데 이게 또 잘 안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그 부분도 신호등 3개가 지금 연달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걸 좀 조정하려고 안 그래도 대구시 교통심의에 계속 올리긴 올립니다. 지금 부결된 상태거든요, 계속요. 나중에 어떤 좋은 방안을, 지금 우리 과에서도 의원님하고 현장에서 계속 그걸 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개선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아시다시피 거기도 지금 사고가 빈번히 많이 일어나지만 또 사고도 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사문진 넘어가지고 고령 주물단지 가는 차들이 전부 다 큰 차들이 많으니까. 또 아시다시피 속도도 많이 안 줄이고 막 지나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은 과속카메라도 그 기간이 끝나서 없어졌습니다. 카메라까지 없어지니까 속도를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그러면 경찰서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횡단보도에 보면, 횡단보도 건너갈 때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갈 때 초를 표시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예.

신달호위원

근데 저희가 중국에 한번 가보니까 중국에는 차량 신호기 위에도 그걸 다 달아놨더라고요. 좌회전하는 차선 위에도 있고 직진하는 차선에도 있던데, 혹시 우리 군에서는 그런 걸 좀 도입하실 예정이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 중국에도 저도 가봤지만 가보니까 많이 돼 있더라고요. 연변이나 그런 데 거의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나 이런 식으로 저도 생각한 적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 신호등이 나은지, 조금 전에 번호 나오는 그게 나은지 한번, 적정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한 번씩, 몇 군데를 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달호위원

지금 저희가 횡단보도 앞에 보면 신호기하고 같이 색깔 변하게끔 보도블록에 이렇게 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예.

신달호위원

그거는 또 물론 하자도 많다는 건 아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또 반응이 상당히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밤에 같은 경우에는 또 밑에 이렇게 녹색이나 빨간색이 쭉 들어오니까. 잘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버스노선 지금 개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예.

신달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 내년에 이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얼마 전에 대구시가 우리 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비교적 보면, 전체적으로 저는 대구시의 의견을 여러 가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경산 하양 쪽에 1호선 연장이 됨에 따라서 그쪽 노선이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성군 쪽으로, 신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버스노선을 배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CNG 장기노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에 320㎞가 초과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 시내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는 마당이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직행노선이 한 군데 신설되고, 우리가 제일 좀 아쉬운 거는 급행4번이 지금 현재 급행노선 중에서 경영이 100개 중에서 최하위라서, 거기서 타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지금 폐지가 됐는데, 그걸 대체할 노선을 600번인가 노선을 넣는다고 하는데, 우리 기본 입장은 급행4번 그걸 유지해 달라고 계속 대구시에 찾아가서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창에 초등학교 가는 부분이 냉천유원지 그쪽으로 좀 조정되고, 이 정도 하고 또 가창에서 우리 군청 쪽으로 오는 노선이 없다고 해가지고 대곡 쪽으로 해가지고 대천 공영주차장 있는 그쪽으로 가는 쪽,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또 다사에서 방천으로 해가지고 서대구역으로 가는 부분도 확충을 했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많이 담아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거의 좀 수용을 했는 상태입니다.

신달호위원

안 그래도 버스 관해서 지금 군민제보 보면, 테크노폴리스는 발전을 했는데 현풍, 유가 쪽으로 버스노선이 부족하다. 부족하니 버스노선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걸 검토를 요청한다는 군민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거 혹시 보셨어요?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저는 그 부분은 못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이 노선을 확장 시행하고 테크노하고 국가산단 구역에는 DRT라고 응답형, 지금 우리가 택시처럼 응답형 DRT 노선을 중기적으로, 장기가 아니고 중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시범으로 대구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대구시에서는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걸 용역업체로부터도 얘기 들었습니다.

신달호위원

승합차로 이렇게 하는 거……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그렇죠. 일부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달호위원

안 그래도 가창 거기도 아까 노선 말씀하셨는데, 급행1번 신설로 해가지고 유천사거리에서 끝나고 나머지는 대천동 LPG 주유소 옆에 차고지로 가는데, 가창에서는 그때 건의사항으로 대곡역, 화원역, 설화명곡역을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상·하행선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예, 당연합니다. 우리는 안 그래도 새로 생긴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또 주민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지금 계속 우리가 그걸 받자마자 주민들은 약간만 돌아가면 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낫다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마을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보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마을공영주차장은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 꽤 많이 있고, 조성비, 단가, 그리고 밀집도,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마을주차장 조성할 때 그거 보면, 여기 의회 의원님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해놓은 선정기준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드릴라 하면 드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볼 거 없고 불법 주정차나 차량 불편사항, 주민 요구도, 여러 가지 보상비, 주차장을 조성한 면수, 이런 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우리 군수님께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물론 주차장이 필요한 데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자료에 보면 논공에 15건, 현풍에 10건, 유가 2건, 구지 2건, 옥포 3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다사나 화원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개별감사 때도 여쭤보니까 신청하는 게 없다고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가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면사무소 주위에 지금 차량이 밀집돼 있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많은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예.

신달호위원

근데 이게 사업 선정을 하고 있는 도중에 만약에 선정이 됐다, 9개 읍면에. 그런데 가창이든지 하빈에서 원래 없던 땅들이 갑자기 읍에서나 면에서 협의를 봐가지고 그 땅을 찾아냈다. 그럼 중간에 그 사업에 그걸 끼워넣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생기면 주민들 간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또 기존에 신청했는 사람들도 좀, 정보라는 게 금방 새 나오고 이렇습니다. 제가 1년간을 해보니까. 그래서 기한을 지켜야 되고, 기한 외에 들어온 게 만약에 선정이 돼버리면 이게 정말로 무슨 압력에 의한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제가 담당하고 나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심사나 이런 데서 거의 다 제외된 실정이고요. 그리고 뭐 하긴 우리 과나 그래서 좀 무리가 있지요. 또 선정 그게 원래 기한 내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논공이든 현풍이든 만약에 그런 데서 선정이 됐다. 됐지만 같은 지역에서 말고 다른 지역에서, 가창이든 하빈에 원래 시급한 데, 땅을 조율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선정 후에 협의가 됐다, 그래서 이건 같은 지역이 아니니까 그 사업을 다시 신청할 수 없냐,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당해연도 말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다음 해에 순차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그때 따라서 또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또 제가 올해 받은 거에 대해서는 논공, 현풍이 도시화가 밀집지역이고, 그리고 차량이 아주 불법 주정차가 많은 곳 위주로 그렇게 순위를 매겨서 됐는데, 지금 추가로 들어오거나 하는 하빈이나 그쪽 지역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다 알고 옛날부터 알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내년에 하는 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럼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신달호위원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같은 지역, 같은 데서 만약에 중간에 들어온다 하면 특혜 소지나 등등 따질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도 아닌가 싶은데…….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마을공영주차장 사업도 선정되거나 또 선정 안 된 사람이 자기 상대성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탈락한 사람들은 분명히 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렇거든요. 저도 만약에 내년도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읍면별로 한두 개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한 지역에 여러 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걸 좀 지양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한다 하는 게 우리 군 재정으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보면, 쉽게 얘기하면 남부 쪽으로 이렇게 쭉 많이 쏠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매번 신청은 하고 싶은데 땅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못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중간에 들어가니까 또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년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또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묶어서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그게 또 100% 된다는 보장도 없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주민들이 알면 상당히 그에 대해서 또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시다시피 이번에 또 군민제보에 보면 특정 지역에 이렇게 많이 쏠리지 않느냐 이런 것도 들어왔는데, 내년 사업이나 다른 걸 또 추진하실 때는 좀 더 이렇게 한 지역 쪽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9개 읍면이 신청 들어오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2026년도 사업을 만약에 할 때에는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군데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기준도 약간 개선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지금 노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달성행복택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던데……. 이게 운전자가,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그분들한테 지금 저희 군에서 혜택 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10만 원이 충전된 대구로페이 카드가 1매씩 발급이 돼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신달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그리고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실적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대구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대구로페이 10만 원 충전된 거 나가는 거,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해서. 이 정도고 우리 군에서는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신달호위원

따로 하는 건 없으시구나.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흔히들 바깥에서 우리 과를 고통과라 합니다, 그죠?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우리 제보 들어왔는 거 그거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마을주차장 건에 대해서? (

보경

김보경위원

위원석에서 - 좀 전에 언급했던 달성군 마을공영주차장 사업, 이 내용 말씀하십니까?) 예. 그 제보 들어왔는 거, 그래도 다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요. 짧게……. 자, 다소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다수가 큰 이런 사업 건에 대해서 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사읍장님으로 재임을 하셨고 한데, 저는 지역구 의원이지만 제 지역에 어떠한 과한 사업을 해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절대. 상식선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려 했는 이유가 지금 어느 순간 달성군 동네 마을주차장 사업이 어떠한 이권이 된 그런 사람들, 특정 지역에만 항상 됩니다. 그 데이터가 비공개 자료, 의원님 열람용. 이미 바깥에 사람들 아마 대다수가 다 알 겁니다. 이 자료에 보면 딱 나옵니다. 어떻게 논공 열다섯 군데, 현풍 열 군데 이렇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우리 뒤에 팀장님들, 어디가 지금 제일 주차단속 건수가 많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다사, 화원 쪽이 좀 많죠.

동윤

신동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사, 화원은 왜 안 들어올까요?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신청이 잘 안 들어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신청이요?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과거에 다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논공, 현풍에 왜 유독 이렇게 계속 많을까요?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현풍 이때까지 동네 주차장사업 어디 다 했습니까? 동네 주차장사업. 뒤에 팀장님들이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동네 주차장사업 거의 90% 이상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단속 실적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원하고 다사에서 이루어지는데 왜 동네 주차장사업이……. 혹시 뒤에 계시는 분들, 옛날에 우리 몇 년 전에 한훤당 동네 주차장사업 압니까? 한훤당 주차장사업. 자기 땅 자기가, 자기 카페 활성화 때문에, 자기가 자기 땅 팔아먹는데 해줬는 사업이 동네 주차장사업입니다.

공무원석에서 – 「현풍하고 논공 쪽이 많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2020년도에 했는 사업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그게 자기 땅 자기가 팔아먹는데, 카페에 팔아먹는 사업이 동네 주차장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남부지역이 계속 가다 보니까 현풍지역에 많이 생기다가, 그다음 그게 논공으로 옮겨붙은 겁니다, 논공으로. 공직자분들요, 잘못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잘못 없었겠지만 내년부터는 정말로, 올해 지금 새로 와 있는 거 네이버에 지도로 한번 쳐보십시오. 논공 거기 외국인들 다 사는 골목에 과연 거기 동네 주차장사업 10면, 9면 해준다 해갖고 그 지역 발전이 있겠습니까? 못 팔아먹는 땅, 땅 팔아줬는 게 이제 동네 주차장사업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예결산 시에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저는 참고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타 지역에 했다 해서 그런 사업 내 양심 갖고는 제 지역에 해달라 소리 못 합니다, 절대. 데이터를 쭉 보십시오, 역대. 다사에 한 건이요? 이거 아마 우리 번영회장님이 이런 동네 주차장사업이 있구나 해서 저한테도 부탁합디다, 박곡에. 내가 대놓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번영회장님, 다른 데 급한 데 많은데 동네 한가운데 이 자연부락에 얼마든지 차 댈 데 있습니다, 협조해라. 저는 제 개인적인 양심 갖고는 못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한 건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풍이든 논공이든 100억이 들어간다, 200억이 들어간다? 향후 10년 후에 우리가 산업선이 지나가는 노선 어디 근처에 공영주차장 하는 데 150억이 들어간다? 저는 오케이입니다. 더 이상 특정인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못 팔아먹는 땅, 특히 건축물이 있는 땅 사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양심상은. 제가 무조건 사업을 반대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또 다수의 분들이 우리 달성군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에서 예를 들어 화원에 집행부의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좀 더 소통하고 하면, 얼마든지 일시적으로 하면 저는 해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예를 들어 화원 같으면, 우리 신달호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날이 그만큼 그런 것 같으면, 화원읍청사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방치했습니까? 화원읍청사 부지 펜스 다 돼 있는데, 조금만 관심 기울였으면…….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말 한번 꺼낼까, 꺼낼까 하다가 내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읍청사를 바로 착공한다 하니까……. 동네 주차장사업만큼은 정말로 앞으로 이거 두고두고 타지역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사업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지역에 향후에 150억, 200억이 들어가도 이건 맞겠다 싶으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보시는 분들 관점마다 틀리겠지만, 왜 유독 현풍하고 논공만 이렇게 할까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못 팔아먹는 땅, 땅 팔아주는 게 동네 주차장사업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장님, 한 1년 6개월 전입니까? 논공에 어떤 지주 한 분 찾아오신 분이? 그때 논공에 주차장사업이 이미 한 부지가 진행됐습니다. 그때 그분이 아시는 분 인연으로, 우리 지금 김은영 의장하고 아마 네 분 정도가 차 마시는 데 오셔서 “내 땅값 공시지가에 팔게, 군에서 매입 좀 해줘.” 왜 이러시냐고 하니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달성군에는 동네 주차장사업 한다 하더라. 내 땅 공시지가 이하로 팔게.” 저희들 다 안 된다 했습니다. 군의원들이 이렇게 잘못 그거 하다 보면 외부에서……. 논공에 다른 지금 사업들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달성군에는, 논공지역에는 동네 주차장사업 하기가 어렵겠다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올라오더라고요. 군수님께서 정무적 판단도 일정 부분은 저는 가미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들을 하고, 뭐 정신없으니까……. 일선 부서에서는 오엑스 잘해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 또한 순기능을 발휘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잘못 없습니다. 우리도 신경 쓸 터이니 과에서도, 정말로 이것만큼은 잘못된 사업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물론 건축과가 주무부서다 보니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연관성이 있으니, 화원의 동화아이위시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이 건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9년 6월에 허가가 났으니, 그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영향평가 완료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화원 동화아이위시.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지금 사업 시행 측에서 교통 관련 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사정이고, 그 일부 하는 과정에서 동별 준공은 계속 나고 있는 사정이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교통과에서는 업무상 지금 맡았다 해야 되나? 어떠한 결정권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 주무부서가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교통심의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시에다가 교통영향평가 진단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제가 교통과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만 서류 일체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 약 2~3년 동안 업무적으로 스톱돼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 시행자 측의, 교통 흐름이지요? 화원교 그거 관련해가지고 아직 협의가 잘 안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여러 말들이 있고 이런데, 건축과에 좀 심도 깊게 제가 논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역삼각형 쪽에서 나와서 교량으로 우회전을 합니다, 그죠? 제가 올봄부터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서 나름 체크를 했는데, 일단 의구심은 여기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자연재해 일어나면, 엄청나게 수해가 일어나면 작년에 포항이라든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기습 폭우로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깁니다, 그죠? 왜 하천보다 GL을 갖다가, 저렇게 높일 필요가 있는데 교량에서 보면, 왜 교량보다 낮아? 제가 현장을 세 번, 네 번을 갔다 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계속 나름의 체크,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 1차, 2차, 3차까지 마지막 나왔는 안이 그렇게까지 공사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건축과에서는 자꾸 뭐 교통과 교통과 이야기를 하던데 거의 다 제가 하여튼 취합은 다 됐습니다. 건축과에 좀 강하게 제가 어떤 질타를 할 예정인데, 애꿎게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안 그래도 교통과에서 다른 업무로 고통을 많이, 스트레스받으시는데 동화아이위시 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미리 대비 잘하시라는 측면에서 행감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분명히 두고두고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름모꼴, 역삼각형, 우회전.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미 불편이 생깁니다, 불편이 생기고, 두고두고, 지금 바로 안 잡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이 행감이라는 어떤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듣기 싫은 어떠한 대화도 말씀드려야 되고 하는데 저 또한 스트레스이고 부담입니다. 국장님, 다사읍에 계셨고 하셨으니까, 다사읍에 마을공영주차장 이야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휴림원’ 뒤에 가면, 휴림원 지금 부도나고 파산하고 금융권의 관리감독 건물로 돼버렸습니다, 휴림원 사우나가. 그 뒤에 가면 주차장 건물이 하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금융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이 부동산. 어떤 서류상은. 그런데 이게, 우리 카카오에서 어떠한 주차장사업을 합니다, 그죠? 거기하고 연관돼서 그러는데, 이게 금융권에서 갖고 있는데 금방은 제가 생각하기에 매각이라든지 어떠한 소유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현재 금융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단막, 차단시설. 그거는 카드로 카카오에서 이용료를 주고 하고 있는데, 법적인 부분을 잘 해석해서 그거를 우선이라도, 두고두고 하자는 건 아닙니다. 비용적인 부담, 기타 등등. 그리고 그 공간이 제가 체크해 보니까 120대 정도가 주차를 댈 수 있더라고요. 댈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을 잘 한번 해법을 찾아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매입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현재 좀 단순한 표현으로 권리자가 없는 그런 상태이니, 잘 한번 판단해서 하는 것도 혼잡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거 한번 건의드립니다.

준식

표준식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그 부분의 땅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해본 내용이 소유자 간의 어떤 문제, 땅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에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쪽에 주차장은 진짜 상권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면 멋집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우리 행정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고 작년에 한번 봤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교통과에서 같이 한번 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표준식경제환경국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서두에 우리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는 마을공영주차장도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로 도심 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는 공한지 주차장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 교통과에서는 좀 그런 부분의 방향으로 갔으면 싶어서 지금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임대를 해서 재산세 감면해 주고, 재산세는 얼마 안 됩니다. 공한지 그거 뭐……. 그 부분을 우리가 단지 그렇게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세석 깔아서 주차장으로 10대든 20대든 30대든 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12건 정도, 내년까지 하면 한 12군데 정도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영주차장은 아무리 잘해도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상대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향 자체를 조금은……. 올해도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게 효율적이고 어느 게 방법론적으로 민원이 적은지를 좀 더 고민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서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나은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일단 우리 신동윤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빠진 부분만 제가 추가하는 내용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선정기준의 방법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읍면별로 해서 신청을 받은 내용에서 이렇게 진행하신 부분들이고, 아마 내년 2025년도 신청받아서 선정하는 내용들도 얼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럼 신청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주차 수요 및 필요성 분석,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가져가는 방법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통과에서는 3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한지 주차장, 이거는 소득세 감면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하고 또 이번에 공영주차장, 그리고 공영노외주차장 해가지고, 이게 또 건축물에 딸린 주차장을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3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제일 비용이 저렴하고 유지가 제일 쉽고 한 게 공한지 주차장인데, 공한지 주차장은 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희한하게 또 논공, 현풍에……

보경

김보경위원

일단 과장님, 그거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받으니깐 이게 이제 또……

보경

김보경위원

자, 우리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변경해야 될 의지가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정책 방향보다도 선정하는 그 방법 있잖아요……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예. 그래서 읍면별로 한번 받아서, 아까 전에 균형발전을 할려고 하면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사실상? 일괄적으로 받으니까 또 순위가 그대로 나옵니다. 도시화된 지역만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이것만 확인할게요. 전체적인 선정기준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우리의 마을공영주차장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변경할 용의와 의지가 있습니까? 그것만 확인할게요.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예. 지금 선정기준이나 방법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의향은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거 분명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우리가 지난 추경에 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하고 주차시설 정비하고 달성군보건소 주차장 추가 조성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1차, 2차 추경이 올라왔는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10%도 안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지금 저기 테크노초등학교가 아직……

보경

김보경위원

아니요, 아니요.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4%고요, 주차시설 정비 해가지고 2차 추경에서 2억 받았습니다. 집행률 지금 10%입니다. 달성군보건소 주차장 추가 조성 해서 1차 추경 때 6억 4,3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집행률이 3%로 나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다른 특별한 건 없고 다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추경이라 함은 굉장히 나름의 시급성을 가지고 추경에 올린 사업들일 건데, 지금 현재 11월이 다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집행률 10% 내외가 이렇게 진행……. 제가 받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시간이 되면 제가 각각으로 물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통으로 해서, 이렇게 늦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보통 올리는 부분들은 나름의 시급성과 내용을 가지고 올리는데, 추경에 시급해서 올려놓고 지금 집행률을 보면 10% 내외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는 게 있다라면 관할 상임위나 와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나름의 중간에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어떻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연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감사에 앞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점심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한 9억 4천 정도 증가했습니다. 할 일이 더 많아지셔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환경부에서 2003년부터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24년 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 전국 1위를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뿐만 아니고 대구시 협력평가 부분에서도 ’24년 공공녹색제품 구매 분야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환경과가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성과를 내는 거 보니 참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환경과 특성상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민원 해결 부분에 시간과 모든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환경 쪽에 조금 있어 보니까 아는데,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료 채취를 하기 위해서 굴뚝에 올라가고 높은 데도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특별히 수당 같은 거 받고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위험근무수당은 월 4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래요, 월 4만 원. 몇 명이 지금 그거 받고 계신가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우리 과에는 야생동물 담당하시는 분하고 대기환경 측정 담당하는 두 분, 합이 3명이 받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이 부분에 그게 적당하다고 봅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위험수당치고는 조금 많이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좀 약한 편이긴 한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지급되는 사안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약해서 많은 수당을 주면 좋겠는데 그건 어려운 것 같고. 야생동물이나 대기측정 시료 채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옆에서 지켜보지만 동물의 사체라든지 주사기로 피를 채취하는 이런 부분에서 위험도 하고 전염병 이런 것도 취약할뿐더러, 재난 쪽으로 해서 근평에 가점도 주어지는 이런 식으로라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국장님, 그거 단단히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현재 테크노폴리스 인근에 복합악취 포집기를 운영하고 있지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박영동위원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운영방법이랄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지금 악취 자동포집기는 제지공장 세 군데하고 인근 주택가에 세 군데 해서 여섯 군데가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야간 심야시간대에 한 11시경부터 자동 포집을 해서 월 1회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그 데이터가 뭐 뭐 나옵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복합악취하고 VOC, 그리고 기상자료가 나옵니다.

박영동위원

그런데 군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담당 관리자가 계속 수시로 지켜보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그 시간대에 확인하는 부분입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사무실에 시스템상으로 모니터에 뜨긴 합니다. 뜨긴 하는데 계속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영동위원

예. 제가 판단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실시간 진행하고 데이터가 누적된 부분이 없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안 보면 확인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원 여력상 거기에 담당해서 전적으로 할 부분도 없고 그렇다, 그죠?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박영동위원

그러면 ICT가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ICT가 구축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겠습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이번에 벤젠 고농도 유출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여섯 군데하고 신규로 주택 밀집지역 유가읍 행정복지센터, 구지면 행정복지센터하고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이렇게 3개 지점에 추가 설치하여 9개를 한꺼번에 데이터와 기상정보를 구축해서 ICT 대기질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박영동위원

그러면 그거는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저녁이나 야간 시에는 안 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이거는 데이터 구축도 될뿐더러 데이터하고 기상자료를 축적·관리해서 이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도 시키고요, 그리고 이게 주택 밀집지역에 설치된 악취포집기 VOC농도가 주간 시간대에 한 300ppb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당일 야간 시간대에 제지공장 인근에 설치돼 있는 악취포집기에 악취 포집 후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고요, 제지공장 등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영동위원

예. TBC 등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벤젠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슈가 됐는데, 실제로 벤젠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가 연평균 5지 않습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동위원

근데 5인데 이게 실제로 300으로, 처음에는 500으로 관리하겠다 해서 하다가 300으로 낮춘 거지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300ppb.

박영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벤젠은 5마이크로그램이고 지금 여기서는 300ppb로 관리하겠다. 아, 우리 헷갈리니까 ppb 이거를 마이크로그램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헷갈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 전에 점검을 해본 결과, 테크노폴리스 인근에서 6.25마이크로그램이 측정이 됐었고, 그리고 1차산단 논공공단에는 6.25가 측정되었습니다. 역시 비슷한 수치인데. 이렇게 측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추적 시스템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달성1차산단에 6.25마이크로그램 입방미터가 측정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평화산업 인근이었습니다. 평화산업 인근이었고, 테크노폴리스는 6.254마이크로그램 입방미터가 측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대주기계 제2공장 부근이었습니다. 이거는 최대치를 말씀드리는 거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유해대기 측정 차량을 운행하면서 측정한 결과, 5개 산단 벤젠 농도가 평균 0.097에서 0.0564ppb로 측정되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그램으로 표시하면 0.315에서 1.831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평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러니까 평균을 하면 그 발생원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균은 평균치를 놔두고, 관리하는 환경과로서는 평균은 평균이고 발생되는 지점을 찾고 그리고 그 발생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나오는 수치, 거기서 측정됐지만 실제로 발생됐을 때는 더 높은 수치가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가읍이나 현풍 인근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ICT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300으로 기준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위치가 추가로 6개에서 3개 더 플러스해서, 측정한 위치가 총 9개다, 그죠?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9개, 예.

박영동위원

9개인데, 이 부분이 바람의 영향에 따라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발생이 됐을 시, 높은 수치가 300 이상으로 됐을 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환경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악취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같은 경우에는 오염원이 점으로 제지공장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지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관리 때문에 ICT 악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게 9개 지점이 지금 제지공장 3개소 외에 주택 밀집지역이거든요? 주택 밀집지역에 300ppb가 주간 시간대에 계속 유지되면 야간 시간대에 제지공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3개 지점에 복합악취 자동측정기를 통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다음 날 검사 의뢰하고요. 그 주변의 의심 사업장을 수시점검 할 예정입니다.

박영동위원

악취도 문제지만 데이터상 수치가 올라가는 유해물질, 그러니까 휘발성 유해물질이 나오는 부분이 꼭 제지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처음에 이렇게 복합악취 자동포집기를 여섯 군데 설치한 이유가 제지공장 악취 때문이었거든요?

박영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논공공단도 그렇고 지금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부분이 지금 측정에도 평화산업 인근에서 발생됐다, 이렇게 되니까 굳이 제지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발생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다음, 또 한 가지 민원이 많은 부분이 공장 쪽에 소음 민원입니다.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는데, 공장에서 발생되는 부분과 그리고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2024년 전체 소음 민원은 17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 공장 소음 민원은 4건 있었고요. 2건은 현장조사 시 소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2건은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로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사업장 소음 민원 중에 고물상 소음은 ‘형제자원’이 6건, ‘동민자원’이 6건, 총 12건으로 1회 측정하였으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사업장에서 소음 작업을 중지하여 측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형제자원은 개인 이해로 해결되었고 동민자원은 행정지도로 추가적인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이 멈춰버리면 소음을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애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라도 이런 부분 민원이 발생되니 소음이 덜 발생되게끔 협조 요청이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계속적으로 주택 슬레이트나 기타 등등, 슬레이트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이게 철거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철거를 하게 되는지, 예산 지원은 몇 프로가 지원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2억가량이 증가한 7억 6,9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군 특별회계 40%, 시 30%, 군 3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게 신청 비율이 일반가구가 되게 높은데, 군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냐면요, 주택지역 철거인 경우에는 군비를 700만 원 추가해서 최대 1,7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비주택인 창고와 축사는 군비 160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철거비용을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9월 30일 현재 2억 1,0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요, 올 연말까지는 한 4억 8,000만 원 정도까지 집행 가능할 거로 봅니다.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집행이 좀 늘어났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절차가 보니까 일단 읍면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환경과로 이송이 되고, 그리고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철거, 운반, 매립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접수 부분에서 매립까지, 이 중에 운반과 매립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몇 톤을 철거해서 몇 톤이 매립되는지, 정확하게 되는지, 장부나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저희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하고 있고요, 폐기물 처리 부분은 석면 해체 제거업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100%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동위원

장부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그 부분은 폐기물 관리로 되기 때문에……

박영동위원

그거는 부서가 또 다르다 그죠?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수질, 대기, 소음, 기타 등등 환경과에서 행정처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박영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수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행정절차법」 제40조의3하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가지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자민원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 접속해서 행정정보공개 중 행정처분공개로 들어가면 고발, 조업정지, 사용중지, 경고 등 내역을 90일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사항으로는 상호, 소재지, 처분사항, 처분일자가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그게 우리 홈페이지입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우리 홈페이지입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공개를 우리 지방지나 이런 언론 매체에 할 생각은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거기까지는, 90일간 공개하는 것도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화명곡역 인근에 보면 복개하천이 있습니다. 천내천하고 연결되는 복개하천이 있는데, 그게 명곡 쪽에서 흘러나와서 명곡미래빌 3단지를 거쳐서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결되는 부분에 보면 늘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악취도 많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뭐 있는가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천내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동위원

그렇죠.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천내천은 평소에 하천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2018년부터 낙동강 원수를 유지용수로 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 지형상의 이유로 충분히 흐르지 못하여서 정체된 구간에 일부 하수가 유입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거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하나 원인은 인근 화원읍 성산리, 설화리 우·오수관로 오접합 등의 이유로 평소에도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최근에 2024년 10월 7일 물고기 폐사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한 결과, 하천과 연결된 우수로에서 흐린 물이 짙은 회색빛이고 검은색 스컴이 떠다니면서 하수 냄새가 많이 나서 인근 지역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음을 유추하였으며, 혹시 모를 폐수 유입 확인을 위해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수질오염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하수에서 많이 발생하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유기물질, 질소, 인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향후에 천내천 주변의 지속적인 환경 순찰을 통하여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이 부분은 환경과 단독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고 도시정비과, 기타 과와 협업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달성군에서는 썩 이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국장님끼리 잘 말씀해서 협업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테크노폴리스 우수박스에서 오수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3년 2월 23일이었습니다. 23일 날 현풍읍사무소에서 회의를 마치고 테크노폴리스까지 하천변을 통해서 걸어서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하천을 보니까 물 색깔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확인한 결과 오수, 그러니까 휴지 같은 게 온 바윗돌에 다 묻어 있었어요. 아래쪽으로 봐도 그렇고 위쪽을 봐도 그렇고 엄청난 양이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처를 찾기 위해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원호루교 하단에 2m, 2m, 2m 정도 되는 우수박스 거기서 유출되는 걸 확인하고 현풍읍사무소와 환경과에 연락했습니다. 연락해서 이 원인을 찾고 그 대책을 수립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결과 지금 도시정비과가 그거 해당 과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주로 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도 LH로부터 아직 인수를 달성군에 못 받았다, 이렇게 돼서 뭐 찾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원인이었냐 하면, 거기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에서 건설을 할 때는 바이패스 밸브를 설치해서 우선에 그걸 사용하다가 맨홀을 흙으로 묻을 때는 그걸 차단하고 묻어야 되는데, 두 개 중에 한 개는 차단하고 묻었고 한 개는 그대로 설치된 상황에서 묻다 보니까 그 아래쪽에 기름때든 기타 등등이 쌓여서 오수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바이패스 밸브로 우수박스로 대량이 유출됐던 상황입니다. 이래서 제가 1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오염이 됐는데 현풍천이. 제가 환경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나 그런 부분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오염은 됐는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지금 그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지, 안 그러면 그거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테크노폴리스 하수도 설치 시행청은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시행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안내받기로는 1단계가 2013년 12월에 준공이 되었고 2단계는 2015년 6월, 3단계는 2016년 12월에 준공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건축과 배수 설비 허가를 받아 오수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사 LH공사는 준공과 함께 시설물을 달성군에 이관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불명수 발생 등의 문제로 이관을 거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2018년, 집중호우로 오수가 역류되어 LH공사에서 긴급으로 오수관로에 바이패스 관로를 설치하였는데 2023년, 오수관 폐색으로 오수가 우수박스로 유출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의원님이 보시고 2023년 2월, 악취 및 탁수로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검토한 바로는 LH공사의 바이패스 관로 설치가 미인가 시설물로서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로 보였으며, 현시점에서 오수를 바이패스 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출시켜 하천을 오염시킨 행위가 「물환경보전법」 제15조 공공수역에 오니를 버리는 행위에 저촉되어 고발 조치가 가능한지는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검토도 안 하고, 검토하겠다 하면 제가 좀 답답한……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이게 현시점에서 공공수역으로 오니를 배출한 행위가 고발 조치가 가능한지는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근데 피해는 입었고 가해자한테 이렇게 피해 입은 그 조치를 못 취한다, 이 부분은 달성군민 누구한테 물어도 이게 옳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들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공공수역으로 오수를 유출한 행위는 고발 사항이니까 현시점에서 검토해 볼 사항이고, 당시에 바이패스 설치, 시설물 자체로는 설치한 행위가 위반 행위라고……

박영동위원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에 별개로 할 테니까 지금 오염된 부분,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1년이 지나도록 왜 안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오수는 「하수도법」상으로 관리해야 하나 「물환경보전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조항이 없는가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제15조에 근거해서 고발 조치 가능한지는 이제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영동위원

같은 말씀을 계속하니까 좀 그런데……. 아니, 누가 봐도 A가 배출해서 오염을 시키면 처벌이 가능하고, B가 오염을 시키면 처벌을 검토하고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물환경보전법」으로는 처벌할 조항을 저희들이 다 찾아봤는데 이 15조 외에는 없었고요, 15조도 고발 사항이 되는지는……

박영동위원

그럼 일반 가정집에서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유출됐을 때는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면 가능합니다.

박영동위원

예. 그런데 LH에서 그런 식으로 오수가 유입돼버렸는데 그거는 고발 조치가 불가능하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오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오수라는 말이 없어요, 공공수역으로.

박영동위원

오수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다 전체적으로 포괄을 하면 오염수로……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포괄해서 오니로 볼 수도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동위원

그러니까 오수라는 이 단어 때문에 못 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오수는 고발 사항이 아닌 거죠, 공공수역으로.

박영동위원

오수라고 이걸 세분화시켜서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오염수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물환경보전법」으로 관리하는 폐수 부분하고 「하수도법」에서 관리하는 오수 부분은 좀 다릅니다, 성격이.

박영동위원

결론적으로 그게 오염수지 않습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오염수는 맞는데 오수와 폐수는 다른 거죠.

박영동위원

그거야 알고 있죠. 저도 자격증도 있고 기타 뭐 한 11년간 했으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유해 정도가 다른 겁니다. 들어오면서 하천으로,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면 유해 정도가 다른 거죠. 오수가 들어오는 거하고 폐수가 들어오는 거하고.

박영동위원

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박영동위원

1년씩 이렇게 끌 그게 아닌데 그죠?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당시는 「하수도법」상으로만 검토했고 이번에 「물환경보전법」으로 새로 검토해서 조치 가능하면 조치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그 기간은 언제까지 보고가 될 것 같습니까? 검토해서……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동위원

따로 한 어느 정도……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한 달 이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동위원

한 달 이내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원경찰도 있고 유급 감시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업무랄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우리 군 상수원보호구역은 가창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강정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으며, 1972년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가창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는 청원경찰 1명과 기간제 9명이 근무하며, 강정취수상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청원경찰 1명과 하절기 기간제 3명이 근무합니다. 근무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낚시 행위, 치사 행위 등 금지 행위를 단속 계도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정화활동, 보호펜스 등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행락객의 상수원보호구역 홍보 등 활동을 합니다.

박영동위원

예.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가창댐 오염수 유입으로 주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된다, 이렇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그 민원은 2024년 5월 28일 날 오1리 주민이 가창댐 상류에서 오1리교 부근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된다고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가창 상수도사업소하고 우리 과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1리교 위쪽 60m 지점에 모내기 로터리 중 논물이 월류한 상태고요. 로터리 중에 모내기를 할려고 영양물질을 좀 넣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동위원

거름이죠?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거기에서 월류되면서 영양물질이 유입된 거였고요. 저희들이 수질검사 하니까 탁도하고 SS가 좀 높았습니다. 그때 5월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저수지 물이 적었으며 정체돼 있어가지고 흐름도 약해서 오1리교에 거의 모여 있었습니다, 그 오염물질이. 그래서 정화조 차량으로 한 15톤 정도 수거해서 처리하고, 흐름이 그래도 영양물질도 있고 오염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둘 수 없어가지고 수중모터로 수중펌프를 넣어서 그 옆에 있는 오수관로로 24시간 펌핑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박영동위원

농사짓다 보니까 비점오염원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거름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넣었는지는 잘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요. 모내기하다가 월류돼서 영양물질이 유입된 거는 처음이었고,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

박영동위원

그러면 그 인근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계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다음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비상벨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의무대상이죠, 그 부분이?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박영동위원

예. 의무대상인데 지금 설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달성군에 지금 몇 프로가 됐으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고 향후는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최근에 2024년 10월 18일 ‘공중화장실 안전비상벨 무용지물, 대구 3곳 중 1곳, 경찰 지자체 미연계’라는 영남일보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현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군 설치의무 대상 공중화장실은 총 136개소이며 건물 내부에 있는 게 36개, 건물 외부에 100개소가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경찰과 연계된 산림과 화장실 1개소와 주민제안사업으로 2025년 6,750만 원이 편성된 도시공원과 화장실 18개소,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화장실 35개소를 제외하고 46개소에 대하여 2025년 추경에 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12상황실과 연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유지보수 비용은 있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공원이든지 천이든지 화장실 사업을 했을 때, 그게 읍면에 이관하는 데에서 중간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읍면에 이관시키려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인력 배치를 해서 그거를 유지하는 데, 청소하고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12개월 중에서 6월에 화장실 준공 끝나고 읍면에 이관을 시켜야 되면 6개월에 대한 기간이 뒤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에 대한 운영비를 과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사업부서에서도 읍면에 이관시키기가 편하고 읍면에서도 이관받았을 때 화장실 관리가 편하거든요. 그래야 또 다음 해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이관받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 사업부서에서도 부탁은 하는데 그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니까, 또 중간중간에 폐쇄되는 화장실도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계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현풍에 용연지 있잖아요, 용연지.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용연지.

곽동환위원장

남생이 서식지라면서 붙어 있던데 실제로 남생이가 있어요, 거기?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봤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남생이를 그때 생태습지 만들면서 사서 넣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설은 많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내가 물어보니까 남생이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그 못에 연을 심어놨죠?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곽동환위원장

사실 연은 꽃이 펴야 좀 멋집니다, 그죠? 근데 거기는 연이 꽃이 안 펴요. 그래서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게 환경과에서 심었는지 어디서 심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용연지 얘기를 하다 보니. 그 피지도 않는 연을 심어놔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때쯤 되면 엄청 보기가 싫습니다. 연이 잎만 있다가 이렇게 죽으면.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검토해야 될지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거기에 남생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보시고 남생이가 있는지 잘 검토 좀 해봐 주세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윤

신동윤위원

예. 농업정책과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선 행감 전에 많은 질문드리지 않을 테니까, 한 분 한 분 어떤 부서의 업무를 맡고 있는지 개개인분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정책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훈, 농정팀장입니다.

창훈

이창훈농정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동윤

신동윤위원

예, 반갑습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이승준,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승준

이승준친환경농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신인섭, 축산팀장입니다.

인섭

신인섭축산팀장

반갑습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팀, 이승주 팀장입니다.

승주

이승주농촌활력팀장

반갑습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농산유통팀장 황지형 팀장입니다.

지형

황지형농산유통팀장

안녕하십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가축방역팀장 박우희 팀장입니다.

우희

박우희가축방역팀장

안녕하십니까?

동윤

신동윤위원

예. 행감, 어떻게 나름 조금은 수월하게 자체감사 드리고자 했지만 그래도 심적 부담 등등 다 갖고 계실 것이고. 제가 이렇게 행감을 쭉 보면서요, 거의 타 부서보다도 많은 어떠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약 한 5,000만 원 이상이 52건. 52건 중에서 12건 빼고는 전부 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정책과의 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력은?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인력은 정원 24명에 총원 24명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어떠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게 거의 은행 창구업무 역할보다도 더 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습니다. 워낙 많은 보조금 집행 사업이 있기에, 이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더 인력 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가져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의 다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시정이나 요구사항 이전에 국장님 계실 때 꼭 건의사항 하나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많은 보조금 사업들이 돼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조금 사업들은 좀 표현이 제가 적절치 않겠지만, 기득권? 어떠한 영농이라든지 축산 하시는 분들의 일부 기득권 분들한테 너무 많은 지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관내에 계시면서 도농복합도시지만 과거부터 지역을 지키고 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상대로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는 어떠한 영농활동에 편리를 주고자 많은 영농기계들이 지금 지원사업을 이루고 있지만, 소규모,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분무기 농약 약통 있지 않습니까? 젊은 우리가 농약 약통을 이렇게 올려 메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힘들고 한데, 분무기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이고 타 지자체도 보니까 그런 지원사업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 금액대는 약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 자부담 예를 들어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 그게 뭐 70세 이상이라든지, 우리 이·반장님들 통하고 읍면에 어떤 산업계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안 들더라도, 9개 읍면에 다 해봐야 제가 생각하기엔 한 1억 5천 정도 선?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거를 갖다가 한번 해보면 어르신들, 우리 지역을 지키고 고생하신 분들한테 참 도움이 안되겠나. 거의 다 지금 어떠한 지역의 부농이고 이러신 분들은 농협이라든지 정책자금이라든지 받아서 대형화된 최첨단 장비를 다 갖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정말로 연로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농기계 그런 지원사업 한번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과장님, 먼저 한번 말씀해봐 주세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사실 통상 농업인이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최소 1,000㎡ 이상의 농업인인데, 지금 추세가 어떻게 보면 규모화, 크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고령화 사회에 농촌지역이 일반 쪽보다는 더 고령화된 부분도 사실이고요. 20% 초고령화 사회에 내년부터 진입한다라고 하지만 벌써 농촌은 53% 이상, 달성군만 하더라도 53% 이상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형 농기계 부분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본다든지, 그런 부분에 한번 적용을 시켜봤을 때 어떤 효과라든지 주민 선호도, 그런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보고 보급을 하는 부분을……

동윤

신동윤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건의드린 내용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드리는 주 포인트 내용은 농업 생산력 증대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고, 예를 들어 연로하신 분들 보면, 우리 국장님도 이 지역에 일평생 계셨고 다수의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그 지역에 가면 자식들 출가시키고 공부시키고 하는데 사실 토지는 없습니다. 자기가 1,000㎡의 어떠한 토지는 없는 분들이, 이렇게 관내에 보면 읍·면장님을 통하면 탁탁 바로바로 감이 오실 만한 그런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토지는 다 팔고 없고 대형화된 농업은 아니지만 소규모, 남의 논이지만 텃밭을 꾸민다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사업 이런 걸 다 하는데, 농업정책과이기 때문에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농업 생산력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단지 농기계, 하여튼 그 정도. 만약에 그것보다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더 좋은 안이 있는 것 같으면 다 같이 복지든 어떤 이거를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저는 제 생각만 그런가 몰라도, 예를 들어 우리 육묘 키우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받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동네 그 지역의 다 유지급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우리의 농업 생산력 증대에 기여하는 그런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하는 말은 이런 사업도 안괜찮겠나. 꼭 필요하지 않겠나. 정말로 그렇게까지 큰 예산은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세세한 거는 이게 다음에 AS 관계도 있지만, 지역 관내 업체의 동일한 제품으로 농협하고 같이 연계돼서 AS도 좀 수월하게 된다면, 어르신들한테는 정말로 꼭, 가만히 한번 언제 곰곰이 보십시오. 꼭 봄 되면, 한여름 되면, 요새 고추든 뭐든 텃밭을 조금을 하더라도 농약 안 뿌리고는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저는 저분들이 그래도 크게는 우리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다 이 지역에서 나름 이때까지 일평생을 고생하신 분들인데, 뭔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겠나. 간곡히 하여튼 진정성 담고 제가 건의 한번 드려볼게요. 내년 추경에라도 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달성군 정말 잘한다 소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식

표준식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농업정책과 차원에서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이 부분은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관련해서도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타지역의 사례도 있는지 한번 챙겨보고, 이런 어떤 약을 치는 분무기 형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혹시 있는지, 다른 지역에 좋은 사례도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정 이게 필요하면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일차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 추진상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서 여러 농민들한테 자주 우리가 접해보는 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관련 어떤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외국인근로자는 ’23년도에 캄보디아하고 MOU를 체결해서 올해 ’24년도에 총 열네 농가에 31명의 외국인이 입국해서 저희들 일손을 돕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도입할 때는 법무부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관리 부분. 관리 부분에 이탈한다든지, 다른 또 좋은 쪽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쪽으로 이탈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신경이 쓰였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의사소통이 농가하고 무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캄보디아 직원들하고 연락을 하니까 우리 쪽의 다문화세대하고 매칭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해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상적인 부분의 막히는 부분은 됐지만,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질병 검사 중에 마약 검사하고 외국인등록 하고 하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비용 발생 부분을 몰랐었는데, 농가 분들이 지금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건당 한 8만 원, 한 번 외국인이 들어오면 8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다 의료보험 체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농가에서 감기약 내지 비상, 간단한 거는 처방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을 해놨지만, 마약 검사라든지 어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올해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봤는데 내년에는 농가 수도 조금 늘었고요, 스물한 농가에서 한 42명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법무부에서 심사를 해서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지금 어떤 농민단체의 민원성으로 들어왔는 이야기를 보니까, 한 명이 들어왔는 날짜와 농번기에 자기네들의 어떤 작물과 이 시간이 틀리다, 설사 좀 오더라도 일부를, 만약에 6개월 몇 개월로 이용하면 우리 석 달 하고 석 달 다른 데에서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이분들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되나 하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달성군의 주 작목은 벼농사하고 마늘, 양파,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들어오면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보름 내지 길어야 한 달만 쓰면 되는데 기본 3개월은 계약을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부, 올해 한 농가, 두 농가는 그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본인들을 당초 채용했던 농가들이 사용을 하고 사업장 이동을 합니다. 변경 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농가가 두 달, 세 달 정도 쓰고 나서 나는 일거리가 떨어졌다, 그럼 옆에 농가에 사업장 이동 부분은 저희들 승인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동윤

신동윤위원

그럼 언제 신청해서 언제 그분들이 입국을 합니까, 근로자들이? 언제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언제 입국을 합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에 공지를 하는데 내년도 신청은 내년도 상반기,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상반기 접수는 올 9월에서 10월로 마감이 됐고요. 내년 또 하반기에는 3월에서 4월경, 그때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공지를 합니다. 신청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저희들이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단체라든지 아니면 농협,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해서 받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여기 참고자료 현황에 보면 화원이 일곱 농가에 21명입니다, 그죠? 옥포 2명, 하빈 4명, 구지 2명. 현풍이라든지 타지역에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어느 정도 홍보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일부 아는 분들이 농민단체 관련이나 또 우리 해마다 연초에 보면 새해농업인 그 교육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더 하면 많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 많은 홍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끝나고 나면 사업자 변경 승인으로 인한 또 다른 배치라고 해야 되나? 또 다른 농가에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 좀 상세하게 홍보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25년도 예산안 360쪽 하단에 보면 기존 우리가 연례와는 다르게, 보니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관련 사항이라고 하는 용역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주세요. 뒤에 팀장님들께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순수 군비가 5억이라서…….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올 3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광역시에 있지만 읍면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용역비 계상은 저희들은 늦었는데 일반 시군들은 벌써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표준품셈을 내려줘서 용역비를 최소 5억으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어떤 내용을 갖다가 용역을 줍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용역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여건, 특성, 기본계획의 방향, 그리고 인구 분석, 농촌 주거 및 정주여건, 농촌생활 서비스시설 및 배치,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농촌에 대한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용역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호남권도 아니고 우리는 도농복합도시, 지하철이 다니는 그런 데, 우리 지역하고는 영 조금 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 그죠?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원하는 농촌, 그리고 저희들의 도농복합 형태, 그 부분이 농식품부에서 원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동윤

신동윤위원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내년 1월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발주를 하겠지만 입찰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달성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 예산 해서 작년에 리모델링했죠? 2층에 대강당 같은 경우에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을……. 저는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농협유통센터에서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실제 유통센터가 2003년도에 준공이 된 이후에 사실 초창기에는 활성화될 그런 목적으로 전면 개방을 했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역세권도, 지하철도 연장되고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주변환경 변화, 거기에 사실 주차 면수는 한 660여 대 되지만, 항상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이면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통사고 우려라든지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일단 설치를 해서 검토를 했었지만 주변의 조금의 반발 때문에 못 했는 부분이 있지만, 설치 전하고 설치 이후하고 차이가 설치를 해서 시스템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한 52%가량 이상이 5시간 이상의 장기주차 차량입니다. 5시간 하면 거기 물건을 사러 오는 분 그리고 문화센터 이용객이라 하더라도 사실 5시간 이상 있는다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주차를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어떤 주차 문제, 지금 유료화 검토 부분은 달성유통센터만의 편리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문화센터 이용객 그분들이, 장기주차 차량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문화센터 과목에 이수를 하러 왔을 때 조금이나마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유통센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 검토는 달성군 농협유통센터에서 검토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인 우리 군에서, 더군다나 화원지역 주민들이 내려야 된다는 결론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정말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LH 부지에다가, 얼마 전에 대형, 우리 농업정책과에 그런 주차장까지 이야기하기가 좀 과한데, 거기에도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단지 정말로 달성 농협유통센터에서 자기네들 고객, 기타 등등, 농민들한테 기여를 하려고 하면 우리 달성군에서 생산되는, 농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서 어떠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통 판매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회계장부에 보면 우리 수목 관련으로도 예산이 집행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거기 가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뭐라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관리를 안 하는데, 과연 본인들이 본인들 농협에 어떠한 비용이 집행되는 것 같으면 그런 공간을 그렇게 관리하겠습니까? 저는 항상 의문점을 가지는 게, 달성군 농협유통센터가 우리 달성군 농민들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저는 주차장 개방사업은 하여튼 본인들이 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특히 화원지역 주민들이, 물론 다소 과한 부분에 있어서, 뭐 거기에 차를 대놓고 골프를 친다? 아니면 장기 어떤 그거를 한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얼마든지 지도 계몽 형식으로 향후에 LH 주차장 하는 데 그리로 어떠한 그거를 하지, 공공 선택이 있는, 더군다나 우리 달성군 자산인 공공 선택이 있는데 농협유통센터, 시쳇말로 세입자들이 자기네들 주차장을 유료화한다 안 한다? 그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리지만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고 지역의 수많은 어떠한 구성원분들한테 협의 후에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달성유통센터에서 시행에 대한 검토 부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정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을 만약에라도 그쪽에서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금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주면 최종적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농업정책과, 달성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치하고 있는 화원지역 주민 내지 읍 관변단체라든지 지역 분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팀장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인데 본 위원은 기본적인 취지로, 물론 열심히 해서 대농가들 어떠한 그분들을 위한 지원, 추천한다든지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조금 전에 건의 부탁드린 소농가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위해서, 악성 민원도 많이 시달린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의논해 주시고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도와드리고, 워낙 보조비 사업이 다수다 보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 분명히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는 저희대로, 우리 과의 팀원, 팀장님들도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좀 더 우리 달성군의 농민들이 더 나아지고 우리 행정을 더 신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생각 외로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언급했던 달성유통센터. 거기에 보면 2층 주차장에 태양광사업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발전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게 2013년도에 해서 2032년도 6월 30일까지, 19년 해서 우리 민간사업 투자 방식으로 해서 55억 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처음에는 총 매출액의 3%를 달성군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2014년도에 수정계약을 하게 되죠, 일부 수정계약을. 처음에는 계약할 때 매년 경상이익의 10%를 갑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한다라고 돼 있다가 그거를 2014년도에 수정계약을 하게 돼요. 그게 즉, 매년 매출액의 3%를 공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갑의 세외수입 계좌로 납부한다,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3%를 달성 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잘 납부되고 있습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 재작년 기준으로 6억 1,300만 원의 어떤 수익금이 나왔는데 그 부분의 3% 1,800만 원, 지금까지는 100%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3%를 납부하는데 2013년도 6월 14일에 시설이 준공되고 나서 현재 2023년도까지 쭉 봤을 때 매출액 대비 저희들이 이때까지 받은 이용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1억 6,500만 원 맞습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당시 2013년도에 55억 원 투자를 민간사업 투자 방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시설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해서 주차환경 개선과 군 예산 절감 25억 원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3%에 대한 수입을 받는 부분들과 군 예산 2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는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물론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겠지만, 과장님의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실 시설 설치에 대해서 주식회사 한라이앤씨가 설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참, 지금 제가 뒤에 와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3%라고 하는 부분, 발전량의 3%라는 부분은 사실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게 계약 관계라는 부분,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보경

김보경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본 질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처음에 우리가 계약서를, 아까 제가 수정계약 언급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처음에 우리가 계약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요. 매년 경상이익의 10%를 갑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한다라고 처음에 계약이 돼 있었어요, 처음에 계약할 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재수정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계약 관계다 보니까 계약 변경 부분에 대해서 협의 내지, 한번 저희들이……

보경

김보경위원

충분히 협의나 내용을 한번 타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약서 일부 조항 개정에 대한 앞에 했던 전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처음에 계약했을 때 한 번도 전혀 수정이 안 되었다면 서로가 조금 신의, 성실에 의해서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개정을 했거든요? 충분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타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요, 현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정책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했는 게, 지금 달성군에 유지되는 곳을 제가 수십 군데를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현재 유지관리가 안 돼요. 이 패널 한 짝이 고장 나버리면 그 고장 난 자체도 체크가 안 돼요.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효율성.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연간 발전량이 190만 킬로와트아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용 세대수 570세대에 대한 그거를 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나오는지는 과장님도 모르죠? 맞지 않습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게 즉, 유지관리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좀 더 있지만 너무 시간을 잡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도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병충해 무인 항공방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을 활용해서 무인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업체 선정의 자격요건이나 계약조건 등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문제없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규모나 이런 내용을 따지다 보니까 지역이나 이런 데서 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건 사실이죠, 맞습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 조서상에 지역 업체가 참가를 했는지는 한번 재차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보경

김보경위원

현재 우리가 제시하는 자격요건과 계약조건에 따르면, 지역 업체에서는 아마 공모할 자격이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알았더라도, 넣더라도 다 이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마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물론 정책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는 이것을 한꺼번에, 물론 제가 조사했을 때 시기와 또 우리가 방제하는 시간,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다른 방식의 계약조건이나 자격요건을 충분하게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는 일정 부분 체크하고 계시죠, 과에서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만 하지 마시고 어떤 개선 방향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일단 지역 업체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매년 하는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키울 수 있게끔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서라도, 이런 이런 부분을 할려고 하면 이 부분의 어떤 방제사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키울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도록 그 지역 업체에 대한 역량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키울 수 있도록 맨투맨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지금 이 자격조건들이나 계약조건들에 따르면, 지역 업체에서는 거기서 떨어뜨려 주는 하청의 내용을 몇 개 받아서 하는 조건밖에 안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해 주시고 충분히 많은 고민과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병충해. 특히나 올해는 벼멸구가 많이 발생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제의 원인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는 일정 부분 이 원인들도 좀 있다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기후변화 병충해의 발생 증가가 앞으로 더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농업정책과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농업인 입장에서는 워낙에 지금 농약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바뀌는 큰 부분이 있고요, 지금 고독성 농약은 일반 농업인들은 취급을 못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환경변화가 크다 보니까 약재를 많이 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약재 부분만 본다기보다는 농기계 보급 내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 농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가야 될 부분이지, 병해충 단지 그 부분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방제기로 사용되는 드론도 농가가 원하면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으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농가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저는 농민수당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농민수당은 찬반 논란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 달성군에서 어느 쪽이 맞을지, 이 부분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실시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군위군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많은 우리 농민들이 그걸 원하고 저한테 이야기한 분들도 많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다 보니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랄까 견해랄까,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실제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농민 기본수당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발의도 지금 됐는 상황이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치단체 조례로서의 농민수당 제도 도입은 저희들 달성군 입장은 대구시에서 지원금, 말 그대로 대구시 조례로 어떤 지원 근거를 만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가는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다 보니까 대구시 입장은 올해도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20% 내지 30% 감액 편성을 했는 부분인데, 대구시 입장에서는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단독으로 가기에는 조금 타 자치구도 또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결정 자체를 대구시에서 어떤 지원 방안이 나오면 그때 가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결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신동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의 일원인데, 그러니까 대농, 소농 이런 부분에서 대농 쪽에 집중이 된다, 그러니까 농민수당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신동윤 위원님이나 김보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계절근로자, 우리 신동윤 위원이 계절근로자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계절근로자가 우리가 마늘을 뽑아내고 벼를 심고 하는데 그때 뭐 한 두 달, 그러고 또 가을 할 적에 9월 말경부터 해서 11월 그 어디까지 해서 한 두 달. 이런 식으로 거의 들에서 일을 하잖아, 그죠? 하는데, 계절근로자가 들어올 적에 그걸 좀 맞춰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마늘을 수확하고 벼를 심고 할려고 하면 5월 말쯤 되면 보통 마늘 뽑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와서 조금 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맞겠나. 이게 사실 2월, 3월 들어와 봤자 놀아요, 그런 분들. 농민 입장에서는 놀려 놓고 또 월급 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3개월을 그렇게 하고 또 3개월 그러는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 일철 시작하기 전쯤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건 얼마든지 캄보디아하고 협의가 될 것이거든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실제 캄보디아하고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협의를 할 거고요, 단지 문제는 농업인이 필요한 부분은 한 달 내지 두 달인데 문제는 이 계절근로자는 세 달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농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보경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시다가, 그 얘기 잠깐 나오더라요, 벼멸구. 우리 달성 같은 경우는 벼멸구가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발생을 안 했죠?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근데 올해 특별히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지금 벼멸구에 대해서는, 농업 쪽에 아시겠지만 멸구는 토종 해충은 아닙니다. 동남아가 발생지고 태풍을 통해서 비산해서 6월 내지 7월에 날아오면 걔들이 알을 까고 새끼를 쳐서 2차, 3차 부분이 저희들한테 피해를 주는 해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유독 더위도 길고 하다 보니까, 보통 10월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면 얘들이 활동을 멈추는데 올해는 사실 10월까지 25도 이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먹이활동을 하면서 일부 지역에 피해를 준 상황인데, 예찰은 농업인도 당연히 자기 본답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최대한 예찰을 통해서 징후가 보인다라고 하면 ‘사전에 방제를 하세요’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그리고 올해 벼멸구 농약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거는 앞으로 봐가지고 좀 미리 확보를 해놓을 수는 없어요, 이거?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농약 생산업체, 공장하고도 연결되겠지만 농약은 보통 제조를 2년 내지 3년이 유효 보증기간이다 보니까 본인들 연간 생산량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 실제 중국하고 가까운 전라도 쪽에 더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제가 비축되어 있던 부분이 전라도 쪽으로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 농협들은 조금 품귀현상 비슷하게 겪었는 것 같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래도 우리 먹거리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농업정책과, 하여튼 농민들 위해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3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석주홍 국장님하고 배윤대 과장님은 올 연말에 또 퇴직하시고 하니까 좀 자리를 이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만 잠깐 하고 자리 좀 피해주세요.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달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인사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지금 국장님하고 또 우리 배윤대 과장님하고 행감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신다고, 미리 날짜도 앞에 있었는데 뒤로 좀 미뤄가지고 끝까지 마무리 짓고 가신다고 이 자리에 계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

동윤

신동윤위원

위원석에서 - 소회나 한말씀 들어보고...)

곽동환위원장

한말씀 하시고 편안하게…….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저는 이렇게 빠진다는 생각 없고 과장님들한테 공부를 많이 하라 했고, 저도 나름대로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준비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배 과장이나 저도 고향이고 공무원을 여기서 하다 보니까, 저는 대구시에 한 두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달성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노력을 했었고, 우리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도 지역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들도 있는 동안은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도 우리 지역이나 읍면이나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

배윤대건설과장

예. 제가 ’93년도에 우리 달성에 첫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달성군에서 나가게 되어서 참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오늘 인사말보다는 행감 준비를 마지막으로 공부를 좀 해서 왔는데, 인사말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저도 공무원 하기 전에는 달성 하면 현풍읍은 알았는데 이번에 달성에 와서 달성을 많이 배우고 달성에 와서 또 가정도 가지고, 하여튼 달성은 저의 제2의 고향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나가더라도 열심히 달성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환위원장

하여튼 두 분,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하셨는데 또 연말에 퇴직이라 하니, 우리 사실 연말 해봤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또 우리 감사하는 데 괜히 좀 그거 할까 싶어서 사실 우리끼리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배석을, 미리 좀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안 했구나……. 하여튼 얘기가 우리끼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석을 좀 해주십시오.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의회 마치기 전에 저희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또 인사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위원

예.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갑자기 국장님하고 과장님 나가셔가지고 긴장되지 싶은데, 저는 오늘 마지막 부서라서 마음이 조금 홀가분한 게 있습니다. 우선 건설과의 도로굴착 부분 보면 상태가 좀 미흡해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건설과 도로시설1팀장 배병희입니다. 굴착 복구는 본래 원인자에게 임시포장 및 본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굴착 복구는 임시포장과 본포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임시포장 시 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다짐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복구를 시행하여 일부 구간에 침하나 물고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착 후 임시포장 시 최대한 다짐을 실시하여 포장 침하를 최소화하고, 본포장 시 침하가 발생하는 구간은 현장 여건에 맞게 전폭 또는 전 차선을 절삭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합니다. 공사 준공 시 포장 품질 관리를 위해 코어채취 실시, 밀도, 두께 등이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장조사 및 공사감독 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포장 품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굴착 후뿐만 아니고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내고 나서도 인도나 아니면 도로 신설 포장했을 때도 한두 달 지나면 침하 문제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물론 다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업체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날림공사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처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인도 있는 데 보면 가로등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로등이 보면 설계에 반영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포장공사 다 하고 나서 다시 도시정비과랑 협의해가지고 보도블록이나 이런 새로 깔아놓은 걸 다시 굴착해가지고 다시 그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적으로도 좀 손해고 예산 쪽으로도 손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앞전에 저희가 군청 뒤에 여기 지금 도시계획도로 내는 것도 현장 갔을 때 반영 안 된 게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좀 드릴게요.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10m 이상 도시계획도로에 인도가 설치된 부분, 그다음에 주거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등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지금 현재 부서가 좀 상이하긴 합니다. 건설과의 전기팀이 별도로 도시정비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 협조하는 데 과거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10m 이상 도시계획도로 시공 시 상호 협조를 통해서 가로등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설치의 경우는 공사 진도율 한 50% 이상 됐을 때 저희들이 설계 발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노상을 완료하기 전에 토공 완료 후에 발주되는 관계로 가로등은 조금 늦은 시점에 발주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는 주민들 뜻을 반영해서 가로등 설치를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없는 6m 소로나 들판이나 이런 들에 나 있는 도로의 경우는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설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달호위원

예. 두 번 일 안 하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설도로 내고 나면 잔여지 있지 않습니까? 잔여지 이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과거에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한 상황인데, 저희 지금 현재 잔여지에 대해서 일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전체 우선검토대상 잔여지 목록 110건에 대해서 현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이후에는 용도폐지 여부를 확정하고, 이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용도폐지, 그다음에 총괄부서인 회계과에 재산 이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11월에 회계과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추가된 42필지의 잔여 토지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실시 후 용도폐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잔여지에 대해서 매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좀 누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가 안 됐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화원으로 보면 한전 옆에 한샘타운, 그리고 얼마 전에 논공에, 논공에 지금 농로 소유자가 30년 만에 자기 땅에 물고 있던 거를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 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샘타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그게 주 도로가, 옛날에 아파트 부도가 일곱 번, 여덟 번 나면서 그 땅이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 된 게 아니고 공중에 떠 있을 때 일반인들이 그거를 경매로 받은 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이 안 돼 있고 군의 땅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전 옆으로 불법 주차 하고, 아파트도 불법 주정차가 많지만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옆으로, 한전 쪽으로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서 차선 한 개를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차들이 옆으로 쌩쌩 달리다가 거기에 접촉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저희들이 아파트 시행사의 부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기부채납 되지 않은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지금 재산에 대한 뭐랄까, 행정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논공 삼리 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향후 정비공사를 통해서 보상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아파트 시행자, 원인자 부담에 의한 도로개설 부분은 그게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유자들의 동의나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떤 행정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인 행위 가능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달호위원

근데 그게 저희 군에서는 아파트 주위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또 포장공사나 이런 것도 별도로 또 하시던데…….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교통 체계나 사람들 다니는 동선의 개선 등을 통해서 사고를 최소화하는 게 지금 현시점에서 최소한의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공사를 통해서 정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전 옆에 보면 모퉁이에 이층집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쪽이 지금 인도가 딱 끊겨서 거기가 제일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아파트 전체는 인도를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쪽에만 뭔가 확보를 해주면, 나오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어요. 그에 대해서 나중에 행감 끝나시고 나면 한번 현장 가셔가지고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현장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철 1호선 연장하고 대구산업철도 현황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월배 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금년 우리 군의 차량기지 이전 및 1호선 연장 제안으로 대구시 철도시설과에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은 대구시의 철도시설과 등 방문 및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개의 민자사업자가 참여 의향서를 대구시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으며, 대구교통공사 측에서 차량기지 및 1호선 이전 연장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및 적격성 조사를 통해 ’27년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에 들어가고 ’32년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차량기지 이전 및 1호선 연장에 대해서 대구시와 면밀히 검토 과정을 거쳐 우리 군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산업선 철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은 2022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시행하였으며, 금년 화원읍, 옥포읍, 논공읍 일원인 2공구를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착공 예정입니다. 잔여공구인 1공구와 3공구는 ’25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27년 전 구간에 대하여 준공 예정입니다. 일정은 조금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9개 정거장 중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서재세천역 진입도로가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국가철도공단하고 대구시의 진입로 부재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진입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구상 용역, 타당성 용역 등을 시행해서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하여 지역 주민 이용자들이 서재세천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원교도소에서 화원교 지중화사업에 보면 60% 지금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지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그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인 신창엽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엽

신창엽도로정비팀장

사업구간은 1㎞입니다. 화원교도소 뒤편에서부터 화원교까지 1㎞인데 현재 전체 공정률이 60% 됩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도로 가장자리로 굴착을 하다가 늦었는데, 실제 일하다 보니까 지하의 매설물 때문에 도로 가장자리를 못 파고 도로 중앙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도로 굴착 허가를 다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연말까지 준공을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럼 지금 양방향 쪽으로 60% 진행됐다는 말씀입니까?

창엽

신창엽도로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신달호위원

근데 실제로 다녀보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크게 공사가 분잡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창엽

신창엽도로정비팀장

일단은 아침 출근시간을 피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장날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도로 가는 게 아니고 인도 옆에 3차선인가 4차선 도로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죠?

창엽

신창엽도로정비팀장

일단은 가장자리 차선을 굴착하는 걸 우선으로 했고, 가장자리 차선 굴착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도로 중앙선 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따로 별도로 대구국토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인도 쪽에도 별도로 굴착을 해야 됩니다. 우선 차도 쪽에 먼저 하고 나면 인도 쪽을 할 겁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면 차후 공사가 완공될 때쯤에 인도공사도 별도로 하십니까?

창엽

신창엽도로정비팀장

인도는 우리 굴착한 그 부분은 바로 지금 임시포장을 하고 있고요. 임시포장 해서 일부 침하가 되고 나면 전폭으로 포장할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데, 우리 화원의 동화아이위시. 동화아이위시가 지금 화원교 황장군 앞에 교량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화원 동화아이위시 화원교 확장 관련해서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에 주택건설 사업승인 이후에 착공 후 대구국토관리사무소와 화원교 확장 협의 과정에서 도로연결 허가반려 통지를 받음으로써 상당 부분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화원교 확장에 대한 행정 절차상 상호 간에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기초단계인 하천기본계획 변경, 그다음에 하천점용허가, 그다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하는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단계로 진행 중에 있으며, 시기적으로 입주시기와 일치하지 않아서 건축과에서 우선 동별 사용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상은 2024년 12월경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득하고, 2026년 3월경에 화원교 준공 및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를 함으로써 최종 아파트 준공과 연계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부산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최종 설계된 걸 서로 간에 검토해서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보면 연말에 건설과 예산 남는 걸로 인도 파 뒤집고 다시 보수공사 하는 거 거의 잘 안 하시던데, 혹시 그런 예산이 남으시면 보도블록 말고 9개 읍면에, 특히 자연부락 안에 마을안길 노후 포장공사 이걸 원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예산이 남으면 좀 투입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아니면 좀 검토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송현석도로관리팀장

현재 노후도로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다섯 군데 진행하고 있고요, 예산 정도는 1억 정도 되는데 읍면에 물어봐서 노후도로에 더 필요하면 그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과도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서 중의 한 부서인데, 항상 인원이 부족하면서도 9개 읍면에 많은 사업 하신다고 수고 늘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우리 팀장님들. 한 세 가지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언론플레이 많이 됐는 죽곡에 도로,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다사 죽곡2리 강정마을과 죽곡2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날 공사를 착공했으나 문화재 지표조사 미이행과 민원이 상당 부분 접수되어 저희들이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그다음에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그 이후에 문화재 정밀 발굴 과정에서 화석 부분에 대한 처리를 조사위원들이 요구함에 따라 저희들이 다시 문화재청에 연락을 통해 본 결과, 다시 화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석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화석 부분에 대한 학술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조사기간은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후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가면서 공사를 진행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협의라 할 것도 없고 한두 분만 우리 지역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계속 악성 민원을 거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공사기일이 지체되면서 전체적인 건설회사 공사금액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얼마 정도 더 증액되죠?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아직 그 부분은 판단은 안 됐지만 관리비 정도의 증액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1년 단위 같으면 최초에 우리 견적 입찰 붙였을 때 그 금액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토대로 기본적으로 관리비용 우리가 더 쳐줘야 되는 부분. 귀책사유가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그 부분은 시공사와 상의해서 저희가 정확한 금액 도출이……

동윤

신동윤위원

상의가 어디 있나, 깎아달라 하면 깎아주나?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그게 일반 그냥 관리비 형태가 아니라 계산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저희들이 실제적인 관리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판단이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윤

신동윤위원

착공은 언제쯤 들어갈 예정입니까?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착공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공사중지 해제를 내년 1월쯤이든 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동절기인데도 가능해요?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동절기상이라도 지금 현재 시공 분야는 철콘 분야가 아니라 토공 분야라서 토사의 동결만 없으면 공사는 토공 부분은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디아크 발전 어떤 개발계획도 지금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접어든 걸로 아는데, 이 도로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각광받을 수 있는 명품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선출직인 우리 동료의원들과도 같이 머리 맞대서 할 테니, 마감 단계 전에 재시공할 때 꼭 좀 연락 주십시오.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동윤

신동윤위원

신경 많이 쓰는 게 그렇게 지표조사 안 해서 이만큼 혈세 낭비하도록 하는 겁니까? 자, 그다음.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행감에 녹음도 다 됩니다, 그죠? 현재 우리 팀장님은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저는 대구 영신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다음, 퇴직 앞두고 계신 과장님은?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모르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국장님은? 과장님은? (응답하는 이 없음) 지역에 지금 우리 관내에 하도급업체나 지역의 일반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 일부 공직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 또한 선출직 의원이 되기 전에 일평생 건축 관련, 건설 관련 일을 했습니다. 바깥에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별의별 이야기가. 아시겠죠? 내년도에, 내가 한 2년 가까이 이쪽 파트에 그냥 신경을 게을리했는데,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얘기 안 해도 대충 감 잡히시죠, 그죠?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으면 신경을 좀 더 써서……

동윤

신동윤위원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많이.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민원이 아니고, 많이 신경 쓰셔야 된다고요, 많이.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내가 녹음이 되고 그러니 최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게요, 저 또한. 그런데 안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 꼭이요. 특정 라인, 특정 그거 없이. 여기 전체적인 우리 군의 지금 현재 계약 건수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하도급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잘……

동윤

신동윤위원

그거 읽어주는 것 갖고, 적어놨는 것 갖고 행감 할려니까 힘드시고, 내가 생잡이 할라고 하니까……. 대충만 해드릴게요. 얼마든지 그거 하면 상호 간에 피곤하잖아, 그죠? 피곤한데, 예를 들어 하기 좋은 공사나 하도급 누구 줘라, 누구 줘라. 그다음, “아이고 안 남습니다, 선배님.” “설계변경 해줄게.” 더 이상 용납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본인만 아니지, 본인만. 신경 쓰십시오.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우리 신달호 위원께서 지역구 문제다 보니 화원 동화아이위시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토부하고 기초 단계적인 업무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19년 6월에 허가 나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물론 건설과에는 제가 조금만 할 거예요, 5%만. 건축과가 주무부서이니 건축과에다가 내가 하겠죠. 이때까지는 뭐 했어요, 건설과에서는?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일단 건축과의 자료를 토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과와 근래 협의 과정에서 도로점용, 도로연결 허가입니다. 연결허가 반려 통지된 사항을 확인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동윤

신동윤위원

시간 없으니까 적어놨는 거 읽을 필요도 없고요. 이때까지 ’20년, ’21년, ’22년, 3년을 내팽개쳐놨더란 말입니다. 어떠한 업무일지를 봐도! 올봄부터 살살 이제 그하니까, 하천기본계획 이게 올 9월 달, 모든 업무일지를 보면 올여름 이후에 올가을부터 막 시작됩니다. 본인이 어차피 달성이 고향이시고 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원 동화아이위시 건에 대해서는?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저희들이 도로 부서로서 협의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그걸 컨트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래에 급박하게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교량안도 이리저리 안이 협의 과정에서 몇 번 바뀌고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배 팀장이 공사합니까? 우리가 도와주면 빨리 마무리한다고? 건설회사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지, 건설회사의 진정성이……. 동화아이위시가 내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짚을 수밖에 없는 게요, 다 건설 파트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지금 보면 보통 이 보고서가 안 들어갈 겁니다, 천내천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 아파트 교평 받는 데 이런 거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근데 여기 들어갔는 게 상식선에서, 지방하천 옆인데, 화원 구라 넘어가는 다리를 봐도 거기도 지방하천인데, 풍수해 뭐 100년 빈도 해가지고 다리를 갖다가 물놀이동산처럼 아치로 교량을 하는데. 작년에 포항이나 우리 경기도 일원에 집중호우 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서 사망 사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도 그렇게 되지 마라는 법이 없어요. 항상 내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인가, 어? 내 상식선에는 과한 게 아닌데? 화원교에서 그 아파트 부지를 딱 보면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보면 더 올라와야 돼, GL이. 그런데 왜 저렇게 낮아? 이유는 뭘까? 터파기 적게 하면 공사비용도 적게 먹는데? 거기서부터 내가 시작됐거든요? 그러고부터 보니까 내가 지금 물리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시간, 기타 등등, 막고자 하는 사람들, 등등. 건설과 직원분들은 본인들이 잘못했는 거 아니잖아, 그죠? 어쨌든지 단도리 잘하십시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화원 동화아이위시가 지금 개별준공 갔는데, 개별준공 갔는 사례 있습니까, 건설사의 도산 없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저희들이 도로, 기관 외 사업이고 사업자 측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저희도 도와드릴 거는 도와드릴게요. 하여튼 본인들,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다 명예롭게 퇴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지금 저지른 거 아닌데 본인들이 지금 뒷정리하셔야 된다니까요? 아파트 사업자는 그 땅을 사서 아파트 사업장이 만약에 분양이 저조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거면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생잡이, 자기네들 기업 그 이윤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일어나는 문제는……. 거기가 90도 도로도 아니고 완전히 한 30도? 그런 도로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행감 전에 3일을 가봤습니다, 3일을. 과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다……. 건축과에다가 나머지 내가 좀 강력하게 어떤 요구를 할 테니까, 건설과에서도 더 이상 3년 동안 그냥 내팽개쳤던 거, 이제 가로늦게 앗 뜨거워라 싶어서 쫓아다니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최대한 나중에 우리 군에서 또 공직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피해 안 보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예. 한 가지, 이거는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아마 과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 민원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행감 때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내용은 알고 계실 내용인데, 다사 죽곡리 죽곡초등학교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 민원 들어오는 거 아시죠?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게 ’20년도에 실시계획 고시가 됐고 또 2022년도에 실시계획 변경고시가 되었는데,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잠깐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지금 다사 죽곡초등학교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저희들이 2019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년 3월에 완수했고, 2020년 6월에 실시계획 고시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막상 저희들이 도로사업의 실효 이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접촉한 결과, 토지소유자 1명 외 대부분의 토지소유자가 개설을 반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없는 실정이라 아직까지는 조금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20년도에 그게 6월 30일이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가 되었어요. 고시된 내용에 보면 준공 예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인데, 방금 말씀하신 이유로 해서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2022년 12월 20일 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가 또 됐어요. 되어서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준공 예정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변경돼서 2025년 6월 30일로 변경고시가 되었거든요.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민원인이 과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을 거고, 저 또한 계속 받았을 거고, 앞에 계신 신동윤 위원도 계속 이 내용을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행감을 통해서, 답변을 주시기가 지금 좀 곤란하시면 뭔가 이렇게……. 저희들도 많이 이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비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혹시?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실시계획 변경고시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다가 용역설계가 완료된 관계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고시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진행이 민원이나 여러 가지 소유자 반대 등으로 해서 추진이 보류되면서 행정상의 실효 단절을 막기 위해서 1차 고시 변경한 사항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별도의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답변 듣는 거로 이해를 하시고, 이후에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팀장님, 유가의 차천네거리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이 어때요?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예. 차천네거리는 대구국토에서 용역 발주되어서 업체가 정해졌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측량이나 기본조사 중인 걸로 판단되고 있고, 저희들이 노선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면 대구국토에서 아마 군을 통해서 협의가 들어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계획안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결정이 됐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나중에 설계도 하고 할 적에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한번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지금 장기간 보상 일부 해주고 진척은 안 되고 있는 이런 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처럼 법적 절차에 의한 수용재결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지 감정가 등 토지 가격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의 경우는 진행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설득과 이런 걸 하지만 소유자들 견해 차이로 보류된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관계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쪽 주민들의 뜻이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환매처분 등 도로사업 자체를 취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공탁을 건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꼼꼼히 살펴보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병희

배병희도로시설1팀장

감사합니다.

곽동환위원장

마지막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린벨트 관리에서 문화까지, 도시재생사업까지 다들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고 궁금증 해소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최소한 제가 간추려서 몇 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빈 PMZ, 그다음에 옥포 송해공원, 그 두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대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빈 PMZ평화예술센터 운영에 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예산은 2024년 기준 3억 원입니다. 지금 운영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해가지고 3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마을문화센터 솜씨협동조합입니다. 현재 세 번째로 운영을 맡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정산된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가 한 1억 6,400이 나갑니다. 직원 3명의 인건비하고 단기근로자 4명하고 4대보험료 등으로 해가지고 1억 6,400만 원이 나가고, 일반운영비가 1억 700만 원 정도 지출됩니다. 그거는 청사 기본 공공운영비 플러스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보조강사비나 홍보비, 기타 수용비 이런 거로 지출되는 목입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으로는, 체험 프로그램 실적의 경우는 현재 2023년도 실적에는 1,409명이 체험을 했고 체험비 수입으로는 3,195만 5,000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2024년도의 경우에는 9월까지 체험인원은 5,491명이고 프로그램 수입은 2,2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PMZ 경우에는 하빈에 공간적인 어떤 프로그램 시설이 없는 관계로 운영에 적자가 있을 수 있지만,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계속 유지해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지금 송해기념관 선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층만 쓰고 있다, 그죠?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근데 인력이 지금 4 플러스 3 맞습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4명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4명인데 또 기간제 별도로 3명이 있지 않습니까? 정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4 플러스 3 맞습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그거는 어차피 우리 운영비 지원에 따른 인건비로 포함돼서...

동윤

신동윤위원

단체는 이때까지 개관 이래 계속 ‘예인다’에서 하고 있고?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하빈 PMZ 사업장은?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1명이 그하니까 3 플러스 4 맞습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4명은 그냥 기간제 강사로 보면 됩니다, 프로그램 강사로 오는 걸로……

동윤

신동윤위원

일단 맞죠?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예, 4명이라고 하시기에. 제가 쭉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어떨 때는 우리 타 기관 행사 때문에 식전행사 때 제가 가지는 못해도 그쪽 관계자들한테 사진도 확보하고, 늦은 시간이거나 내가 ... 꼭 가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두 군데 다 축제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축제 행사?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축제는, 올해 축제……

동윤

신동윤위원

6.25.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거기 했어요? PMZ. (

혜정

신혜정도시디자인팀장

공무원석에서 - 올해는 레드기획에서 했고요, 작년에는 다른 데에서 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자, 계속 레드기획이고 다 천편일률적인 그런 행사인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이래서 사업내용 서류 1차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이 있는데, 기세마을 주민간담회. 월입니다, 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0회 이상 운영, 선비마을협동조합 컨설팅 운영, 선견지 선비마을 관련, 기세마을 주민간담회 5회 운영.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월 10회, 5회. 마을 주민들하고? 모든 사진, 한 가지 또 이렇게 쭉 보면, 인원 같은 것도 전혀 맞지 않다. 선비문화 같은 경우에 실내외 해서 3,537명. 축제 운영기획사 집계 방문자 수 조사내용 5월 18일, 3,537명이 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송해공원의 축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축제를 안 하기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삭감했죠? 말썽도 많았고요?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부서에서도 확인도 안 되고 이때까지 두 군데 다 합하면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물론 각자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지역구에 왔는 사업을 삭감이나 변경 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하빈 PMZ 사업장, 하빈 봉촌에 하는 거,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비용으로 거의 다가 나가고, 축제나 행사, 축제인원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더 프로그램을……. 그래서 제가 대안이나 어떤 건의 하나 드릴게요. 해당 과에서 하시기가 버거우면 산하기관 문화재단이나 각 어떤 기관에다가 이 두 군데 시설물을 이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그쪽 과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문화도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차라리 이중 삼중으로 되기보다 한군데로 집중하는 게 또 나을 수도 있다. 도시정책과에서 그린벨트 단속부터 온갖 시설물까지, 거기다 프로그램까지 다 하려고 하니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군수님이든지 간부 공무원이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폭넓게 논의해 볼 테니, 내년도 예산은 잡혀져 있지만 중간에 얼마든지 사업 시행 전에 바꿀 수 있는 것 좀 바꾸는 게 차라리 낫겠다…….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운영에 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것도 검토했는데, 그 부분에 수탁받으려 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좀, 결국 우리가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거 위탁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당연히 협의가 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문화재단으로……

동윤

신동윤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올해 4월하고 6월에 지금 위탁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2년 기간이기 때문에 ’26년 6월하고 ’26년 4월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지역에서는 필요하다 싶어서 그 거금을 들여서 했는 사업들인데, 뭔가 많이 부족하다, 뭔가가 많이 부족하다.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도 문화재단 쪽으로 넘기는 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어느 부서에서든지 이거는, 두 개 우리 시설물 어떤 식이든지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 과장님으로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예.

동윤

신동윤위원

하여튼 보고서라든지 모든 내용을 보니까, 물론 본인들 단체 조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너무 이상하게 다 돼 있다는 걸 느끼고, 사진 한 장 한 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우리 송해기념관 같은 경우에 1층에 장애인 거기에서 지금 판매장으로 쓰고 있죠?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그 부분 또한 저는 과감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폭넓게. 또 개인용역 주시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이나 충분히 우리 안에 있는 인재풀을 이용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떠한 발전 방향, 이용객들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시설물 세팅이 뭘까라고 다 같이 고민 한번 해봅시다. 이 두 개는 꼭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그거를 초점에 두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항상 행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보경 위원님도 그렇고 몇 년째 해마다 계속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그린벨트가 아니고 현수막벨트입니다. 화원, 다사, 가창, 하빈, 이 일대에, GB지역에. 아파트 근처에. 이거를 청원경찰, 우리 기간제하고 뭐... 있는데, 활동을 분명히 한다고는 하고 단속 건수도 있고 이렇게 쭉 있던데, 주로 요즘에 올라오는 게 보니까 무허가 농막이 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지도 계몽…….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다사에 계시지만 아파트라든지 한쪽에 조금의 임야든지 어디든지 보면 산불 그것도 염려도 많이 되는데, 너무 심하게 현수막에, 호미는 냉장고에 다 들어서,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그거 꼭 좀 지도 계몽,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린벨트, 하빈 부면장님으로 재임 시에 국비공모 붙어서 감문지에 데크로드 사업 같은 것도 국비공모 당첨받아서 좋게 하고 하셨는데, 하여튼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도로, 의무적으로 의회에다 보고도 드리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각종 예산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에는 그렇게 선이 그어져 있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들을 못 하는데, 장기 미집행도로일 경우에 대지일 경우에는 매수청구가 가능하죠? 맞습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매수청구가 가능할 것 같으면 그것도 절차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절차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 안의 대지인 경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우리 매수 의무자가 6개월 이내 매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가부간에 답변을 드려야 되고, 그 답변이 매수하겠다 하면 또 매수하겠다는 날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대통령령에 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 사례가 이때까지 있습니까, 달성군에?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건축 사례는 없고 매수청구 들어왔는 거는 9건 정도 있었는데, 최근 2년간 9건 정도 있어서 한 322㎡, 건설과의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입니다. 그 9건 정도, 우리가 전수매수를 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도시계획도로 그러면 ... 결국 매수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해당 지주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모를 수도 있고, 거의 10년 이상 됐는 장기 필지가 그렇게 많지는, 한 373도로가 지금 시설이 결정돼 있는데, 그중에 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 전답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 해당 필지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도 대지인 경우에는 홍보도 해가지고 혹시 매수청구 필요하면 하도록 그렇게 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반장회의라든지, GB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일단 그거 하나 좀 지도 개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도 이제 그렇겠지만 우리 젊음의 공간, 핫플레이스 공간 연출한다고, 개인적으로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워낙 특별하게 해놨기 때문에. 다사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공간 연출을 해놨습니다, 그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찡합니다. 어쨌든지 거금을 들여서 사업을 해놨고,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만남의 광장답게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현수막이 굉장히 난잡하게 걸려져 있습니다, 그죠?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당장 내일이라도 거기에, 어떠한 읍면에 지시를 하든지 해서 더 이상 거기에 그런 공간을 연출을 해놨는데 현수막 무방비하게 안 되게끔…….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매일 다사읍하고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가지고, 행정 현수막은 게시하지 못하도록 우리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불법 현수막은 바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당 현수막일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 부분에 좀 달지 않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골치 아픈 천내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게 이제 내년 여름 때 준공 예정입니다, 그죠?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향후 운영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사실 천내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비상’이 건립되면 거의 대부분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비상’ 같은 경우에 2025년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인데, 거기에 입주할 어떤 형태는 기본적인 시설은 우리가 지정해놨지만 거기에 따라 들어올 부서를 선정을 해가지고, 현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디 부서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인지는 다 구분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1층 같은 경우에는 라운지 휴게소 공간이고, 2층은 시민문화발굴단 사무실과 문화창작실이라고 해서 이거는 달성문화도시센터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3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키즈카페가 들어오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유아체험실, 교육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4층 같은 경우는 교육실과 휴게실로만 이루어진 공간으로 입주한 운영기관들 회의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5층인 경우는 창업지원센터 및 교육실로 달성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현재 화원시장에 있는 그 시니어클럽의 그 장소를 자꾸 비켜달라 하니까 결국 우리 ‘비상’ 5층에 전체적으로 이관하기로 그렇게 대충 계획을 잡고 군수님 방침도 받았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여성문화센터는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고, 거기는 그러면 중년창업지원센터입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시니어가 돼버렸죠.

동윤

신동윤위원

나중에 그러면 화원읍청사 지으면 키즈카페도 거기로 가고 뭐도 거기로 가고 교육청도 거기로 가고 다 들어가면, 나중에 몇 년 있다가 그러면 화원읍청사 다 증축하면 그리로 또 이사 가는 겁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그때는 또 우리는 새로운 부서를 운영하면, 가족센터고 뭐 오려고 하는 시설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우리도 그중에서 골라 골라 지금 우리 목적하고 맞는 부서를 집어넣는데, 그렇게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공직생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독창적인 기획 이런 게 탁월하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다음에도 또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 공직에 수십 년 계셨는데 공직의 어떠한 특수성도 있으니 지역 의원들하고 잘 의논해서 차후에라도 후배 공직자들이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탄생되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우리 신혜정 팀장님이 우여곡절 끝에, 아마 우리 팀장님한테는 잘했다 어떻다고 전화 안 오겠지만, 우리 김보경 부의장님이나 저는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인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떠한 거리 경관 조명, 그다음 세천교 조명, 요즘 인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 기간이 오래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완성도는 현재까지 주민들이 워낙 좋다고 하시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중에 매곡리에 보면, 도시정책과에 다사 매곡리 가로경관 개선사업, 이게 나중에 예산 할 때 별도로 또 짚어보겠지만 대충 어떤 사업입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그게 삼산아파트 앞에 구간이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삼산아파트 남았는 거 그거, 좀 더 해달라 했는……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예.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담벼락이 철판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동윤

신동윤위원

예. 그런데 강창하이츠에 높이가 낮아서 안 했는 부분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조금 신경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최소 비용에서 조금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달성군에 현수막 없는 거리가 있습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현수막 제로 거리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다섯 군데인데, 설화명곡역에 한 군데하고요, 그리고 대실역, 그리고 옥포 간경교차로, 그리고 현풍에 포산북사거리.

박영동위원

포산사거리도 그래요?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북사거리입니다. 그리고 구지면에 산전교차로.

박영동위원

그렇게 다섯 군데?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다섯 군데입니다, 현재.

박영동위원

지금 건의도 들어오고 제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현풍에 경관광장 있지 않습니까? 폭포도 있고, 거기 사람은 거의 안 옵니다. 사람은 거의 안 오는데 거기 차가 많이 지나가요. 차로 지나가면서 그 경관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에 현수막이 다 가려서 그걸 못 봐요, 돈을 많이 들여놓은 그 멋진 폭포하고 그 경관을. 그래서 그 면만, 다른 면은 놔두고 그 경관광장 있는 그 면만 현수막 없는 거리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그 부분도 아까 그랬지만 우리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남의 광장 입구도 현수막 문제도 있었는데, 현수막 제로 구간은 결국은 정당 현수막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강제로 다 떼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정당에서 협의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여기는 달지 말자고 공식적으로 협의가 되고 약속이 되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너무 많이 우리가 지정돼 버리면, 정당도 어디 걸기는 걸어야 되는데 자꾸……

박영동위원

옆쪽으로 걸면 되거든요? 다른 면이 3면이 있으니……. (

동윤

신동윤위원

위원석에서 –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이따 의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만남의 광장에 저희 국힘당은 전혀 걸지를 않습니다. 제가 나서서. 전혀 안 겁니다.)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하여튼 그거는 협의해가지고 하면 우리도 방침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제로 그걸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가 되기 전에 제가 의원님들하고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할 테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곽동환위원장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 지역구 신동윤 전 부의장도 잠시 언급을 했다시피, 어쨌든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니까 경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세련돼 가는 느낌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금 더 세련된 내용으로 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문제나 그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문제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강창하이츠 경관 거기는 처음에 설계하고 조금 틀려요. 담 좀 낮은 데 거기가 원래는 그 위쪽으로는 조명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설계 처음 도면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어둡다는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다시 한번 우리 달성군 전체가 야간경관이 조금 업그레이드, 세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곽동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도시디자인팀에, 교량 밑에 경관조명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선정기준은 좀 컴컴하고 음침하다 해야 되나? 그런 쪽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경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계시는 군의원님이나 민원인들이나, 우선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으로 건의 들어오는 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보면 타당성이 좀 있으면 타당성에 따라서 그 순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지금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그다음에 시급성,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옥포 무지개아파트 내려가는 데 그쪽에 지금 사업 추진한 거 있으시죠?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신달호위원

저희가 2년 전부터 화원 천내천 교량 밑하고 진천천의 교량 밑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건의를.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천내천 교량이요? 천내천 교량은 내년에 우리가, (공무원 쪽을 보며)천내천 일부 쪽에 예산 잡았죠?

신달호위원

그 교량이 어딘지는 아십니까, 얘기하시는 데가? 진천천하고 천내천하고 위치가?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진천천은 모르고 천내천 쪽에는 우리가 예산 올해 급하게 넣었지 싶은데, 제가 설계비만……

신달호위원

천내천이 화원교 밑으로 그 고속도로 다리하고 일반 지방국도 다리가 두 개 나 있고요, 진천천에도 두 개가 있어요. 그쪽에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둡다고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읍에서도 했고 저도 했고. 그리고 일반 조명 다는 것보다는 조형물로 해서 하자고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그런 거는 다 무시되고 지금 옥포나 다른 데 설치를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선정기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한 거거든요?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적극 검토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이러면 우리도 한번 더 현장 가보고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사업하시면서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계약은 전부 큰 금액이라든지 어떤 고도의 디자인이 필요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들어가고요, 안 그러면 그냥 일반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입찰을 합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과 입찰의 비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비율은 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 좀 많다고 보면 됩니다.

신달호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얘기하세요.

혜정

신혜정도시디자인팀장

특별히 비율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래도 지금 공사 진행 이때까지 했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비율이 많다는 건 아실 거 아닙니까?

혜정

신혜정도시디자인팀장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 이런 것들은 디자인 개발하고 설계를 하고,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사실은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는 제작 설치 권한까지 다 주는 거기 때문에, 또 그거는 어떤 심미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신달호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수의계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에 대해서 업체들 다 명시해서 주신 거 아시죠?

혜정

신혜정도시디자인팀장

예.

신달호위원

여기에 보면 이 업체들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한 업체들도 아실 거고 협상에 의한 계약 한 업체도 아실 거 아닙니까?

혜정

신혜정도시디자인팀장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국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팀의 추천도 받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해보니까 잘하는 업체에 이렇게 맡기고 합니다.

신달호위원

아니요,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들어와도 한 번 공사를 진행하고 나면 공사 시작할 때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혜정

신혜정도시디자인팀장

예.

신달호위원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혜정

신혜정도시디자인팀장

그렇죠.

신달호위원

지금 수의계약 건에 보면 수의도 그렇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보면 대표자는 동일인데 업체가 두 개씩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거는 아십니까?

혜정

신혜정도시디자인팀장

업체가 두 개씩 있다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는 공사하는 팀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디자이너업체가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신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 대표자가 설계용역 하는 업체도 가지고 공사업체도 가지고 같이할 수……

혜정

신혜정도시디자인팀장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상호 다르게요?

혜정

신혜정도시디자인팀장

아니요, 상호는 달라도 자격요건이 다 되면 한 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이거, 어디입니까? 사인이넥스하고 그다음에 SDS……

혜정

신혜정도시디자인팀장

그거는 그분들이 업체명을 바꿨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면 나인환경디자인하고 애드림은요?

혜정

신혜정도시디자인팀장

거기는 모르겠는데, 각자 다른 업체지 싶은데요?

신달호위원

상호는 다른데 대표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람이엔씨, 주식회사 예진, 같은 대표자고.

혜정

신혜정도시디자인팀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신달호위원

다르다고요?

혜정

신혜정도시디자인팀장

예.

신달호위원

그러면 이름이 동일인이란 말입니까?

혜정

신혜정도시디자인팀장

회사가 다른데 그 대표자가 다르죠, 당연히. 오타가 있었던지 그럴 겁니다, 아마.

신달호위원

이거 확인 좀 해 주세요.

혜정

신혜정도시디자인팀장

예, 그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신달호위원

이거는 차후에 다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가창 같은 경우에는 가창 관문에 조형물 해놓은 거 아시죠?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신달호위원

이거 원래 지역구 의원들이나 주민설명회 같은 설명 없이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달호위원

아니, 가창 거기도 저희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할 때, 대곡역 사거리 농협 옆에 노후벽면 개선사업 할 때, 주민참여예산 하실 때도 저희한테 앞전에 설명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장 가서 알았지. 원래 설명 안 하는 겁니까, 이런 거?

혜정

신혜정도시디자인팀장

의회 의원님들이 그렇게 막 보여달라거나 설명해 달라고는 말씀 안 하시거든요.

신달호위원

설명 안 하시면 이 사업하실 때 사업예산 같은 것도 올리실 이유가 없겠네요? 상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당초에 예산설명서 할 때는 설명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같은 지역구인 전홍배 의원님하고도 제가 앞전에 몇 번을 상의를 했는데, 제가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에서 보고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요.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주요사업이 있으면 의원님께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아니, 가창 관문 사업 이거를 한 업체에서 5억 공사해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흉물이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와서 무슨 얘기냐 싶어 갔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민원 받고 현장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지역구 의원들하고 주민들한테 설명 안 할 거면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제가 교량 밑에 시급성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화원에서는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두 천에 엄청납니다. 현장 한 번도 안 가시고 계속 구두로만 자꾸 말로만 핑계를 대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화원 현장 하여튼 찾아보고 우리가 직접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위원장님, 딴 거는 아니고 지역에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사업설명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준공까지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크게 좀 지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