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재난안전실

 ;네.

 ;안전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하천방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재난대응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민병전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병전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재난안전실장 ;민 ;병 ;전 안전정책과장 ;최 ;원 ;근 재난대응과장 ;김 ;석 ;원 하천방재과장 ;오 ;가 ;영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병전 재난안전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항상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전정책과ㆍ재난대응과ㆍ하천방재과의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0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된 6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5건을 조치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부터 19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417억 7,400만 원의 예산 중에 368억 7,05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9억 347만 원입니다. 2024년 예산은 109억 5,966만 원이며 10월 말 기준 97억 9,98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억 5,982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21쪽,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및 서면질의 사항은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총 3건 중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이고, 나머지 1건은 지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2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으로 2024년 10월 말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23쪽부터 28쪽,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홍보, 재난대응 훈련 강화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3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및 집행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8억 8,8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2,532만 원 감소하였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7억 5,7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3,113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성액 및 사용액 등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부터 37쪽, 시특법 대상 시설물 및 승강기 관리ㆍ점검 실적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관리 대상 시설은 시설물 446개소, 건축물 1,337개소로 대상 시설물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사용 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의 안전 조치와 보수ㆍ보강을 지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승강기 현황은 10월 기준 1만 5,536대이며, 승강기 특별 점검, 운행 정지 명령, 행정처분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38쪽부터 50쪽,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인구 중 읍과 동 지역 인구 급수 필요량의 78퍼센트를 확보하였고, 읍ㆍ면ㆍ동 인구의 351퍼센트에 해당하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 메가폰 등 민방위 장비와 방독면, 민방위 경보시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습니다. 51쪽부터 53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2023년도에는 11월부터 9회, 2024년에는 46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4쪽, 500만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1월까지 추진내역이 없으며, 2024년에는 GPR 유지관리 등 12건의 공사 및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55쪽,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11월부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투척용 소화기를 600개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분말 소화기와 감지기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부터 57쪽,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지역방위작전, 교육훈련, 부대 운영에 2023년에는 4억 4,713만 원, 2024년에는 4억 4,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쪽,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에 8,837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8,723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1억 358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1억 97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2024년 주민신고망 구성 현황으로 주민신고망은 총 2,440명으로 구성하고 통ㆍ리ㆍ동 단위 및 취약지역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입니다. 63쪽부터 6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된 13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13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0쪽부터 72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예산은 113억 5,405만 원이며, 10월 말 기준 100억 7,59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억 7,811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 74쪽,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및 서면질의 사항은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총 2건 중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지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7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으로 2024년 10월 말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76쪽,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현황입니다. 시청 임시청사 1층 당직실과 3층 재난대응과에 설치ㆍ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연중 상시 가동되며, 재난상황과 기상 특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초동 대처와 상황 전파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77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현황 및 정비 사업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29개소 중 19개소는 재해 예방 사업 완료로 해제되었으며, 나머지 10개소는 재해 예방 설계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쪽부터 80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화학안전협의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2023년에는 11월부터 19회, 2024년에 53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1쪽,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별 매뉴얼 현황입니다.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대응 표준절차 및 행동조치 사항을 규정한 총 30종의 상황별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82쪽부터 83쪽, 500만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11월부터 추진상황이 없으며, 2024년은 다목적 시시티브이 실시설계 등 28건의 공사 및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84쪽부터 85쪽, 재난 예ㆍ경보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방송시설, 강우량계 등 재난 예ㆍ경보시설은 총 326개소이며, 분기별 점검 및 노후 장비 교체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86쪽부터 88쪽,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TF(Task Force)팀 편성ㆍ운영 위험구역 설정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구명조끼 대여소 운영, 체험교실 개최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관내 9개 물놀이 지역에 16년 연속 여름철 사망사고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89쪽부터 103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366개소에 대해서 취급기준 및 사고 대비 물질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분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4쪽부터 106쪽, 시시티브이 노후 카메라 교체 현황 및 실시간 관제 대응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10월부터 노후 카메라 11개소에 22대를 교체하였고, 2024년도에는 54개소에 10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부터 강력범죄 등 실시간 관제를 통해 126건의 사건ㆍ사고에 대응하였으며, 수사 목적으로 1만 4,143건의 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10쪽, 다목적 시시티브이 구축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11월부터 다목적 시시티브이를 18개소 52대를 설치하였으며, 2024년에는 다목적 및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를 83개소 33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11쪽, 자연재해 관련 시책 추진내역입니다. 2024년 실시간 현장 영상 공유 서비스와 재난상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재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실시간 현장 영상 공유 서비스는 재난 현장 출동 인원의 휴대폰 영상을 클라우드(cloud) 서비스를 통해서 상황실 및 관련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수의 관계자가 동일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 시에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재난안전 업무에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재난상황 관리 시스템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 입력, 사진 첨부 등을 통해서 왜곡 없는 상황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상황별로 관리 그리고 처리 부서를 지정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난상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대응 경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재난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시 전반에 인명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재해 예방을 위해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강화하여 시민 안전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입니다. 115쪽부터 120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된 15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9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이고, 1건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21쪽부터 131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예산 601억 6,404만 원 중 265억 5,45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6억 953만 원입니다. 2024년 예산은 851억 8,832만 원이며, 324억 1,229만 원을 집행하고, 10월 말 기준 잔액은 527억 7,602만 원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2023년 예산 2억 1,604만 원 중에 9,61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1,990만 원입니다. 2024년 예산 4억 2,000만 원 중 7,38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4,62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부터 133쪽,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및 서면질의 사항은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총 2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입니다. 총 3건의 민원이 있었으며, 부서 검토 후에 회신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38쪽,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석화2지구 종합정비 사업은 강내면 석화리 일원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우수관로 개량 등 전면적인 개선 복구를 목표로 총사업비는 479억 4,600만 원입니다. 올해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산지구 종합정비 사업은 사천동 저지대 침수 영향권 지역과 발산천을 대상으로 국가하천 합류부를 개선하고 배수펌프장, 소하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4억 원입니다. 올해 11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을 추진하여 2025년 공사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평지구 종합정비 사업은 분평동 일원에 침수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 정비와 교량 재가설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452억 2,400만 원입니다. 올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9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추진 현황입니다. 외천지구 정비 사업은 남이면 부용외천리 일원에서 진행되며 하천 정비 및 교량 재가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2024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락지구 정비 사업은 옥산면 가락리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소하천 정비, 교량 재가설, 수문 일체형 펌프 3대 설치 등을 포함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95억 원입니다. 2025년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중지구 정비 사업은 내수읍 비중리 일원에 소하천 정비 및 교량 재가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2025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산지구 정비 사업은 낭성면 지산리 일원에서 소하천 정비 및 교량 재가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4억 원입니다. 올해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3쪽부터 145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부터 147쪽,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무심천과 미호강을 생태ㆍ문화ㆍ힐링(healing)을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핵심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충교 환경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등 사업 4건을 준공으로 하고, 2025년에는 꿀잼 무심천 수변ㆍ문화공간 조성 등 나머지 사업 4건을 준공하겠습니다. 148쪽부터 149쪽, 우수저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수곡ㆍ개신ㆍ내덕지구 3개소이며,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부터 151쪽, 배수펌프장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배수펌프장 시설은 우암배수펌프장 및 청주시 외곽 지역에 배수펌프장 등 총 5개소이며, 시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부터 153쪽, 골재 채취 허가 및 단속실적입니다. 육상 골재 채취 허가는 2023년에는 11월부터 3개 업체에 그리고 2024년에는 2개 업체에 대해서 허가를 하였으며, 육상 골재 채취 허가 단속실적은 2024년 경고 1건, 골재 채취 중지 3건, 영업정지 1건 등 총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5건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154쪽, 국ㆍ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과 155쪽부터 156쪽, 국ㆍ공유재산 대부ㆍ사용 수익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부터 204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추진된 사업 및 용역은 수곡지구 지하 시설물 공공측량 및 지아이에스 디비 구축 용역 등 129건이며, 2024년 추진된 사업 및 용역은 국가하천 환경관리 용역 등 159건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부터 211쪽,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소로3배수문 등 29개소 보수ㆍ보강 공사 등 총 10건의 사업에 대해 설계 변경하였으며, 2024년에는 무심천 환경관리 용역 등 총 22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212쪽부터 216쪽, 자체 설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무심천 임목 폐기물 처리 용역 단가 계약 등 20건의 사업에 대해서 자체 설계를 통해 5,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24년에는 국가하천 환경관리 용역 등 36건의 사업에 대해서 자체 설계를 실시해서 1억 9,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24쪽, 하자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113건의 하자검사 실시 결과 모든 사업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25쪽부터 229쪽, 지역업체 도급ㆍ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부터 231쪽,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 현황입니다. 금계 소하천 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이 현재 정지 중에 있습니다. 공사 현황 등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ㆍ재난대응과ㆍ하천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인범 위원 거수) 오늘 남인범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십시오.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워지고 눈도 내린다고 하는데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올해 친환경 제설제를 123톤 확보한 거로 돼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재난대응과 김석원입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 친환경 제설제 이월량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지만 저희가 준비를 계획한 것은 672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4개 구청 확인한 다음에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73톤이요?

 ;아, 그게 아니라 친환경 제설제는 672톤이 지원료로 확보됐고, 염화칼슘으로 한 것은 저희가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해서 약 1만 5,000톤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염화칼슘이 1,478톤 그다음에 소금이 9,705톤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가 123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설제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한 포트홀(pot hole) 등 도로 유지비용 증가, 도로 시설물과 자동차 부식, 토양 및 수질오염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환경친화적인 제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시급하다고 우리 과장님은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예, 환경적인 여건이나 도로 유지에는 악영향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친환경 제설제가 123톤밖에 안 되고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하겠다고 설명해 놨는데 이렇게 하면 앞에 시급한 데, 뒤에 말하는 거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친환경으로 하려고 하는데 123톤밖에 확보를 안 해놨다는 얘기는 사실은 1만 1,183톤 중에 123톤이면 일 점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친환경 제설을 하겠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제설제가 100여 톤밖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것은 670여 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매 요건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챙겨서 다시 한번 행안위 위원장님 그리고 행안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제설제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오래 정도는 아닌데, 제가 볼 때 7년, 8년 전부터 한 걸로 기억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아직도 7년, 8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제설제 효율성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나요?

 ;친환경 제설제는 사실은 환경에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근데 단가로 봤을 때 염화칼슘에 비해서 5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제한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위라든지 아니면 농가가 있는 쪽에는 염화칼슘이 농작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읍ㆍ면이나 읍ㆍ면ㆍ동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특히, 문의 같은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다만, 우리 청주시에 노선이 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 제설제로만 다 하기에는 좀 예산상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구청별로 보면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1,478톤에 상당구가 358톤, 서원구가 203톤, 흥덕구가 638톤, 청원구가 279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소금 같은 경우는 9,705톤 중에서 상당구가 2,790톤, 서원구가 2,170톤 그다음에 흥덕구가 2,837톤, 청원구가 1,908톤. 이렇게 보면 상당한 격차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친환경 제설제인데요. 123톤 중에서 상당구가 28톤, 서원구가 22톤, 흥덕구가 11톤, 청원구가 62톤으로 나왔는데 지금 한쪽으로 많이 편중/치중돼 있거든요. 청원구가 62톤인데, 여기 보면 오염지구로 우려되는 지역에 이거를 많이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원구가 오염이 많이 될 게 우려돼서 이렇게 하는 건지? 보면 여기 3개 구(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를 포함한 친환경 양보다 여기 청원구가 많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준비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그것은 그 지역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구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도 별도로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청원구는 오염이 많이 되고 부식이 많이 되고 손상이 많이 되는 걸 많이 뿌려도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른 지역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여건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그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친환경 제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여건 이런 걸 분석해서 구매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제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100프로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심각한 사항인 만큼……. 123톤이면 비율로 따지면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로밖에 안 여겨지니까 앞으로 더 좀 많이 친환경 제설제로 할 수 있는 방안……. 이게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러는데 효율성이 이거에 비해서 2배, 3배 더 낫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잘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친환경 제설제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허철 위원입니다. 민병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3개 부서 과장님들, 직원 모든 분들의 일일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고 격려 말씀 드립니다. 민병전 실장님, 우리 재난안전실이 대략 1년 정도 운영됐나요?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이번 7월 1일부로 저희 조직이 신설돼서 4개월…….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 부서고, 그만큼 청주시민이 신뢰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부서고 우리 직원분들도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1년여 동안 이렇게 재난안전실을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먼저 저희 재난안전실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오송 참사 사건 이후로 재난과 관련된 경각심이라든가 중요성도 굉장히 많이 일깨워진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나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중요성과 또 이거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조치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거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또한 기존에 있었던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생각하고, 신속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응하고 있는데 그래도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재난안전 정책과 관련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점검 이런 것도 상향 조정돼서 직원들은 힘들지만 그래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해줬고요. 또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 조치와 이런 걸로 인해서 작년보다 비상은 덜 걸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또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줄었고. 앞으로도 또 무사고가 계속 이어지길 희망하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재난 안전정책과장님 우리 최원근 과장님, 혹시 오송 참사 이후에 우리 충북도 도로사업소나 아니면 재난안전실 쪽하고의 어떤 간담회, 협의 이런 게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팠던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어떤 협업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지금 지하차도에서 어떤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인 체계, 사고 이후에 저희는 시설 소관이 아니더라도 관련 기관끼리 도에 소관이라도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4인 체계로 해 가지고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저희 읍ㆍ면ㆍ동에 직원하고 관할 지역의 경찰, 지구대하고 가장 지역을 잘 아는 통장님들까지 또 담당자하고 편성해 가지고 4인 체계 그런 것을……. 그전에는 미비가 됐지만 지금은 그런 차원에서 많이 보완됐고요. 또 어떤 협업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영상회의를 통해서 기관끼리 같이 노력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행정적인 내용 말고 시민단체 또 유가족분들, 모든 언론사, 국회, 정치하시는 모든 여야를 막론하고 안타까운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삶을 떠난 분들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유가족분들이 생각하는 이 관심도가 아주 많이 저조해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정보에 의하면 충북도에서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추모비, 추모비라도 하나 청주시와 협의하고 해서 추모비로 인해서 마음을 좀 달래고, 쓸어내렸던 가슴을 매만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하나도 만져주지 못하는 충북도ㆍ청주시 행정에 대해서 늘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하고 뭐하고 하는 건데, 이것조차 하나 못 합니까? 우리 가족이, 내 부모가 돌아가시고 뭐하고 기일이 되면 제사도 지내고 납골당에 찾아가고 제를 지내고 이런 저기에 그분들은 어디서 그런 슬픔과 아픔을 달래죠?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본조차도 안 하고 나서……. 청주시민의 안녕이 있어야 꿀잼도시 청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탕이 돼야 되죠. 이런 기본적인 행정적인 바탕이 돼야지, 이런 것도 재난안전실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시장님께 건의하고, 도하고 건의하고 협의하고 이런 게 우선순위 돼야지 나머지 행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선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재난 안전정책과장님, 자료 9페이지의 아랫부분 시정 처리 요구사항 3번에 보면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를 연 두 차례를 거치신 것 같아요. 회의 개요를 보면 약 이십 분의 위원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참석자 스무 분 중의 열세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소방, 경찰, 통신, 전력 이 주요 부서의 관련 기관은 참석을 한 분도 안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회의에 의미가 있죠? 물론 100프로 다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요 부서들이 빠지고 난 간담회, 정책간담회 회의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저희도 많은 협조를, 참석을 요하는 당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성원이 많이 돼 가지고 안전 분야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가 기관ㆍ단체마다 기관장 참석이 어려우면 부서장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협조를 요청하는데 사실상 회의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기관 회의라든지 사유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피치 못해 참석을 부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얘기하다시피 저희는 최대한 기관별로 협조에 대한 요청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를 논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앞으로도 좀 더 기관별로 참석률 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좋은 취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간담회고, 당연히 해야 될 위원회 구성인데요. 위원회 참석자분들이 한 분, 한 분 소중한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발언자, 주요 내용, 회의록을 쭉 보면 현안에 대한 또 현 상황에 대한, 다음에 어떤 계획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회의를 하기 전에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핵심을 1안ㆍ2안ㆍ3안 이렇게 잡으셔서 뭔가 발취가 돼야죠. 그래야 매뉴얼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어떤 재난 시에 이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게 우리 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가져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 각종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드렸는데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 저희 재난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련해서 재난안전실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인사담당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실로 개편되고 승격되시면서 현원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증감됐는지 알고 계신 거 짧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저희 3개 부서를 하나씩 말씀드리면 우리 안전정책과는 정원이 19명인데 현재 현원은 21명입니다. 예전에도 21명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재난대응과는 정원이 20명에 현재 현원 20명, 기존에도 20명인 상태에서 동일하게 지금 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천방재과는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은 21명, 기존에도 21명에서 변동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24년도 7월에 몇 명 증가되셨습니까? 6명인가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원이 저희가 52명에서 현원은 61명…….

 ;9명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현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현 구성에 대해서?

 ;일단은 상황 관련한 데서 예전에 1인이 근무하던 체계가 2인 1조 바뀌고 나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부족한 부분이 사회재난 쪽에 이 임무가 예전 안전정책과에서 재난대응과로 오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나눠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재난 쪽에는 전문가와 관련된 분을 좀 더 보강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공무원 충원에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력 여러 가지 상황도 봐야 되고요. 현재 세 과장님 계시지만 여러 현직자 공무원분들한테 너무 업무 과중 문제라든지―과하게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문제 인식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재난안전실이 배정받은 것 자체가 거의 불운에 가까운 인사로 여겨질 정도로 기피가 되고,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따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지자체에 대한 안전 관리 책무는 계속 강화되면서 일이라든지 이런 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틀 정도 감사를 하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인력 구성 문제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질의하고, 제안드리고, 개선점을 도출시키는 것도 민망할 수준으로 계속 과정 문제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렵다, 협의 안 된다 이런 거에서 나아가서 실효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타 지자체라든지 임기제를 적극 더 활용한다든지 임시방편이라도 구상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직 없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임기제를 활용했어도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부서마다 임기제는 있습니다마는 실질 전문성을 갖고서 하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할 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임기제보다는 정규직에 대한 정원 증원이 더…….

 ;네, 당연히 방향성 자체는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임시방편이라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강조한다든지……. 사실은 그것은 조금 더 원활하게 당장 충원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상적으로 ‘사회재난 분야에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데이터 명료하게 ‘어느 부서에 몇 명 정도 충원이 확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충원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삼사천 명 공직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착화되고. 저희 재난안전실 개편되고 승격된다 해서 매스컴에 엄청나게 대외적인 홍보는 됐는데―말씀하신 의미도 많았습니다마는―아직 과도기적인 시기기도 하지만 조금 이런 보완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먼저 짚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인력과 관련된 것은 우리 인사 부서하고도 지속 협의할 계획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조직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하고도 상의드려서 인사 부서에 건의할 때 많이 힘 좀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힘은 싣고 있는데 의회에서 많은 분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실 거고요. 하여튼 실 자체에서도, 과에서도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고착화되지 않게 의지 밝혀 주신 대로 부탁드리고. 재난대응과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변화도 계속 가속화되고, 여러 가지 고온에 의한 온열질환 문제가 사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대두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청주시 온열질환 발생 현황 같은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담당 업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지금 온열질환은 2022년도에는 14명 그리고 ’23년도에는 53명, ’24년도에는 82명입니다.

 ;네, 말씀하신 수치인데요. 사실은 ’22년 대비 ’23년에는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한 오십몇 퍼센트 정도, 60프로 가까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관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덥고 뜨거운 지자체가 대구이지 않습니까? 대구. 그런데 저희 청주시만 하더라도 대구보다 사실 1년간 온열질환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폭염일수나 이런 것도 저희는 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단 말이죠, 기상청 기준으로 33도 이상 했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대구가 잘한 면도 있는데 저희가 부족한 면도 있지 않았나? 타 지자체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좀 짧게 하려면. 그래서 이런 대책 사업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살수차도 운영하시고 그늘막, 무더위 쉼터 이런 부분들도 하셨고, 나머지는 순찰이나 예찰 같은 것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관리나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관련해서 좀 저희만의 특수 시책이나 이런 거 고안하신 게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방치된다고 하면 내년에 세 자리로 갈 수 있는 추이이고, 조금 더 과감하게 대책 사업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작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온열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폭염일수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28일이라면 올해는 46일간 장기간 폭염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폭염주의보나 경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회라면 올해는 주의보가 6회, 그렇지만 거기에 기간이 들어갑니다. 폭염기간이 들어가는데 작년은 13일이라면 올해는 31일. 그리고 폭염경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13일이라면 올해는 2회지만 37일간 장기간 무더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노약자분들이나 근로자분들의 온열환자가 발생하였지만 다행스럽게 사망까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당일에 다 퇴원 조치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만, 저희는 그늘막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개로 돼 있고, 내년도에는 65개소로 좀 더 확장해서 키울 생각입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정된 시간이 촉박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하고 있는 구분이라든지 분야 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여러 가지 대구 사례도 그렇고, 올해 조금 소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충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온열환자 줄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도출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시야 좀 넓혀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개선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두 분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오가영 하천방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이범석 시장이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사업에 3,300억을 투자해 갖고 꿀잼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송 참사로 정부 기조가 친수 조성에서 치수 조성으로 바뀌는 바람에 사업비가 축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수인데요. 물론 치수에 연관된 그 사업비를……. 저는 친수보다도 치수에 더 무심천ㆍ미호강에 할 사업이 많은데, 그걸 다 반납해야만 했습니까? 예산 확보한 걸 다 반납…….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미호강 같은 데 가 보면 버드나무가 무척 많거든요. 물길 흐름을 방지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아쉽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통 국비가 유지관리에 대해서 37억 정도 내려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설 포함 퇴적토 정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57억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퇴적토 정비한 거는 12억 가까이, 11억 정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수목 정비나 이런 부분도 6억에서 8억 정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에 설치돼 있는 배수문이나 이런 부분들의 전기 점검 용역 그다음에 이삼 년에 한 번씩 하는 정밀 용역 이런 용역비에도 돈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는 거는 일부 부분이고요. 저희가 국비도 목적 외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반영할 때 금강청하고 협의, 도를 경유해서 금강청의 사업 계획 승인받은 다음에 쓰고 있기 때문에 국비 반납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300억 중에 어느 정도 반납했습니까?

 ;3,300억은 지금 위원님…….

 ;전체 투자…….

 ;아, 그거는 환경부에서 친수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선정된 거거든요.

 ;예, 선정됐는데 선정되고 사업이 취소가 됐고, 환경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사업 계획을 공모한 겁니다, 전국 공모를. 그래서 전국 단위로 그 사업을 확정된 사업은 일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무심천에 147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순수 시비로 친수 공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3,300억 프로젝트가 구체성이 없네요.

 ;예

 ;그냥 그러면 근거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건데…….

 ;일단 환경부 공모 사업에는 선정됐는데 환경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안 하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삭감됐나 얘기죠, 3,300억 발표한 거 중에요.

 ;3,300억으로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공고만 낸 거고.

 ;아닌데 시장은 기자회견 해 갖고 투자하겠다고 발표해요, 꿀잼도시 만들겠다고?

 ;당초에 환경부에서 정책 방향을 그렇게 해서 전국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3,300억으로 장기적으로 무심천하고 미호강에 친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근데 환경부에서 정부 기조가 바꿨기 때문에 그 공모 사업이 다 무효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저희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무심천이나 미호강 꿀잼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작년에 수립하면서…….

 ;네, 됐습니다.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하나요. 이것을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당초예산에는 1억 2,000이었다가 1차 추경에는 5억 2,000이었다가 2차 추경에는 10억 2,000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10억 2,000을 명시이월 내지 계속 사업비로 내년에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꼭 2차에 추경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10억 2,000을?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일단 무심천 친수 핵심 사업을 저희가 여덟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강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올해 사업 발주를 하려면 계속비 사업으로―내년까지 마무리하지만―올해 사업 추진을 착공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아예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입해 갖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 추경에다……. 제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급한 것도 아닌 거고.

 ;예, 저희가 하천에서 하는 사업은 우기 이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 본예산에 했으면 순조롭게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불가피하게 공기를 좀 늦춰야 될 경우는 계속 사업으로 이월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예,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전 파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 관리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고, 제일 기피 부서거든요.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안전 관리 요원 시급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상황실 근무하는 사람들을 충원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요, 인력 조달을?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 관리 요원들이요.

 ;방재안전직은 청주시 전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요원을 모집해요, 딴 데는. 그래 갖고 5명 정도, 3명 뽑아 갖고 인력을 보완해요, 시간선택임기제로 해 갖고. 저도 그건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업무를 많이 덜어줄 수 있지 않나, 많은 비용을 안 들이더라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력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다른 데는 하기 때문에 제가…….

 ;예, 그렇게 저희도 검토해서,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전 관리 전담직 있죠? 공무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표현이라고 하죠?

 ;전문…….

 ;방…….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방재안전직인데…….

 ;방재안전직!

 ;예, 방재안전직인데…….

 ;티오가 아마 우리가 4명인가 5명이죠?

 ;지금 현재 우리 재난안전실에 총 7명인데…….

 ;7명으로 늘었구먼요.

 ;네, 7명인데 1명은 안전정책과에서 근무하고. 그리고 1명은 안전정책과에 있으면서 휴직을 냈습니다. 육아휴직을 냈고, 나머지 5명이 저희 재난대응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1명은 주로 주간 근무를 하고, 4명이 주간 그리고 야간 그리고 비번 그리고 휴무 이런 식으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주시에 재난 상황을 카카오톡(Kakaotalk)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1,000명 정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불통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청주시톡이 있습니다. 청주시 안에 시에서 운영하는 톡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 재난 시에 대응이 청주톡으로요?

 ;예.

 ;그건 그렇고요.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제정됐죠?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그건 불필요한 건데. 시간상……. 2017년도에 제정됐고. 그런데 2021년도에 위원회 한 차례 열고, 그동안 열었습니까? 안전 관련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가 이천…….

 ;’21년도요.

 ;’21년도에 그때 4회인가 아마 개최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가 2020.ㆍ2021. 이렇게 될 때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한 번도……. 그리고 위원회도 없고. 이럴 바에는 아예 조례가 유명무실하거든요. 시장이 여덟 가지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사업한 게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사업은…….

 ;안전 관련.

 ;그쪽 위원회 관련 사업은 없고요. 대신 저번에 조례를 발의한 것처럼 안전도시 조례를……. 지금 정책적인 분야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고, 민관에 대한 협력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관 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도시위원회를 민관협력위원회로 해 가지고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오창 같은 데는 이차전지, 배터리 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누출 사고요. 또 인명 피해가 없을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배터리 화학물질에 관련된 대비책이라고 할까요?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게 물론 공장에서, 소방서에서 책임질 일이겠지만. 우리 매뉴얼이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화학 안전사고 관련해서 행동 조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항은 화학 사고가 만약에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면 화학물질안전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권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통보가 우리 시에 바로 전파가 되고 그러면 저희는 가장 우선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일단 주민의…….

 ;네, 사고 시 매뉴얼은 있는데 평소 안전 관리에 대한 무슨 교육이라든지 무슨 행정 지원 대책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화학물질안전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자 교육을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연 2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지난 20일에 청주시 수의계약 특정 업체 독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시티브이가 왜 특정 업체가 독식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특히, 시시티브이가 심하던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시시티브이가 독점됐다고 저는 지금 처음 들은…….

 ;처음 들었어요?

 ;네, 의회에서 처음 들은 얘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시티브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대부분 큽니다. 작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계약한 거고, 대부분은 입찰 방식에서 저희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시시티브이를 예를 들어서 여기 재난대응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과에서 합니까? 대형만 제외하고서는.

 ;아,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물론 수리, 시설 유지보수 이런 건 찼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지만 그런 업체가 2023년도 보니까 한 업체가 거의 21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재난대응과에서는 시시티브이 관련된 걸 전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인이, 왜 그럴까요?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한번 그거를 부분적으로 회계 부서나 실무 부서하고 문제점을 살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휴식…….

 ;휴식 없이 갑니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정책과장님, 아무튼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경사진 주차장 안전 관리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경사진 주차시설에 고임목 같은 걸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경사 쪽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어떤 안전의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요?

 ;예, 예.

 ;그래요? 아니, 우리 관내에 경사진 주차장 건에 대해서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나왔던데 관에서 주도하는 주차시설에 경사진 주차시설이 없나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아마 그거는 안전정책과 소관보다는…….

 ;아니, 제가 예상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안전도시 조례에 보면 5조5호에 이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에 가서 얘기할 수 없고, 우리 안전을 총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경사진 주차장 때문에 사람이 인명 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하준이법도 있고 또 우리 우암동에 ’17년도인가 그때도 40세가 사망하셨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좀 급발진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갑자기 뒤로 밀려가는 상황이니까.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그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위원님, 저도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저도 향교 자주 가는데 향교에서 당산 올라가는 데가 상당히 급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주택가 차들을 보니까 저도 경사에 대한 미끄럼 방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개인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위험성을 느끼고 있지만. 아마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분야보다는 도로교통 쪽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에 규정돼 있는 대로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달라. 그리고 한쪽 켠에 안내판 같은 거 아니면 거기에 고임목 같은 걸 갖다 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저도 가끔 주차할 때 그런 데 있으면 돌을 찾아도 돌이 없어요. 그래서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협조하셔 가지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교통행정과나 거기에…….

 ;그렇게 좀 해주셔요, 과장님.

 ;비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혹시 북한에서 오물 쓰레기가 우리 청주에도 온 적이 있었나요? 그거 알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저희가 발견한 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왔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제네바 협정했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라는 분이 ‘한국 한반도의 전쟁 상황이 1950년도 이후에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우리는 청주시 안전과 관련된 것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4일에 북한 오물 풍선 피해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풍선에 오물 쓰레기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염려하는 어떤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파악해 보니까 시내권도 대부분 대피시설이 아파트 주차장이고, 가장 취약한 건 읍ㆍ면ㆍ동, 읍ㆍ면에 대피시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아파트 말고 시내에도 보니까 몇 군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에 뿌리병원이나 우민타워나 이런 데 좀 있던데 이런 거 이용할 때 우리가 사용료를 내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대피시설은 공공용 부분이 있고 민간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 시설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건축직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사용료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민간 시설을 조금 더 확충하시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생활하다 갑자기―그런 일이 발생 안 되면 가장 좋겠지만―그런 일이 생기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 그리고 안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획해 보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주로 대피시설이 읍ㆍ면ㆍ동에는 상당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취약한 데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지하에 대한 방어, 이런 미사일 방어라든지 그런 방어 쪽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지하뿐만 아니라 지상에도 노출돼 있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다면 대피시설을 법에 있는 지정보다는 비법정이라도 면에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읍ㆍ면ㆍ동에 많이 있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 단위나 이런 데는 없을 거로 파악되는데.

 ;아니, 읍하고 동, 시내권은 대피시설이 지하공간에 많이 돼 있는데…….

 ;면 단위는 조금…….

 ;면은 없는 거는 위원님 공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충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내에 있는 민간 시설에 지하 주차장을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목적 시시티브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청주시 내에 이게 몇 개소가 있고, 몇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까?

 ;예,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전체 카메라 대수는 8,103대입니다. 그중에서 다목적은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도심, 농촌 관련해서는 6,224대인데요. 개소 수는 2,136개소로 현황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082개소에 6,13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구를 보면 502개소에 1,447대 그다음에 서원구를 보면 383개소에 1,091대, 흥덕구에는 611개소에 1,856대 그다음에 청원구에 보면 495개소에 1,552대 이렇게 설치돼 있는 거로 돼 있는데요. 보면 제일 적은 데하고 제일 많은 흥덕구하고의 개수가 228개소에 765대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장난 거 수리하고 교체하고 이러는데 1년 예산으로 보면 5억 7,782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별로 보면 동일하게 1억 4,445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카메라 대수와 그리고 개소 수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받아 본 거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면 저는 청주시 내에서 이렇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처음 알았는데요. 자료를 보면 2022년도부터 3년간인데 2022년도에 2만 4,027건, 하루 평균을 보면 65.8건입니다. 그다음에 검거율이 1만 7,840건, 그래 검거율을 보면 75.98프로 그다음에 ’23년도에 보면 2만 3,724건……. 이게 몇 건이 좀 저기 했느냐면 303건이 약간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도에. 검거된 건수를 보면 1만 7,965건, 검거율을 보면 많이 올라갑니다, 79.32프로. 그다음에 올해/’24년을 보면 많이 줍니다, 2만 627건. 2022년도에 비해서 3,400건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하루 평균 보면 56.5건, 한 10건 정도 주는데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줄어드는 게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예방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청주 도시가 최근에 동남 지역이라든지 오송 지역 그리고 일부 오창도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에 재개발하는 사직이라든지 모충동 있는데, 일단 저희는 그렇습니다. 범죄의 예방이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춰서 확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시티브이의 개소 수와 그리고 대수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죄의 검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 건수도 좀 줄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사실은……. 이거 언제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셨나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지금 관제센터에는 경찰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해서 상주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신속하게 센터로 하여금 지령을 내려서 그걸 예방하는 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이번 행감 자료를 토대로 해서 2022년부터 ’24년까지를 위원님 말씀대로 했을 때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하고 대안을 찾으려면 구청별로 좀 나눠져야 되고. 그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더 좁혀서는 동 단위로 사실은 범죄 건수라든가 어떤……. 여기 보면 강력범이라든가 절도범, 기타 등등 이런 저기가 다 나눠져 있는데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대응한다면 범죄 이런 걸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우선 이 자료는 저희가 경찰서나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단위까지 세분화가 가능하다면 한번 자료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시시티브이가 적절하게 위치하고 있나? 그리고 시시티브이로 하여금 어느 정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나 한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하기 전까지는 그동안 월별로 관리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셨었죠?

 ;예, 거기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향후 보면 월별로 영상 정보, 열람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경찰서와의 연계 실적 관리 이러는데 이렇게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명시하셔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살아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찾으셔서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지역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우범 지역 이런 데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터 분석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범 지역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확률이 높은 지역도 찾아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데는 예방이 가장 우선돼야 되니까 오히려 더 시시티브이를 좀 더 촘촘하게 해서……. 그리고 어떤 안전에 관련된 기타 시설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촘촘히 더……. 그런 지역이 발견되면 시시티브이를 더 설치해서라도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더 관리해 주십사. 그리고 4개 구청별로 범죄율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8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두 꼭지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9페이지에 보시면 기관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내용입니다. 전체 업소 보면 약 336개 업소가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실질적인 유해화학물질 소관 업무가 금강유역환경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는 어떤 전문인력, 직원분들의 참여 아니면 조사단의 투입 이런 거 하셔 가지고 같이 점검하시나요?

 ;자체 점검은 금년도에 열다섯 군데 정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으로 본다면 저희 재난대응과 사회재난팀에서 화학 안전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화공직 공무원이 2인 있습니다. 팀장도 있는데 지금…….

 ;점검 실적도 앞으로는 청주시가 하는 점검 실적 또 금강유역청에서 하는 점검 실적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통셈으로 해 가지고 안전점검 실적 그러면 ‘이 부서의 인력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점검을 했지?’라고 해서 자료를 또 요청하는 거고. 그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청주시는 이 많은 점검 건수 중에서 15건밖에 없어요. 팔십몇 건 점검 실적 중에 15건 정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것도 구분 지어 주셔서……. 그래야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도 알고.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아, 이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예산이 됐든 인력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협의도 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통셈으로 해 가지고 실적이라고 올려놓으시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안심귀가 서비스 애플(application) 관련 현황인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남인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청주시가 ’23년 대비 4개 구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봤을 때 5대 범죄가 ’23년도에 비해서 1.5프로가 증가했습니다. 약 5,893건의 5대 범죄가 일어났고요. ’24년도에는 4.1프로 증가한 2만 629건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5대 범죄, 총 범죄, 절도 등 여러 가지로 했을 때 특히 안심귀가 서비스 애플 관련해서는 ‘우리 매뉴얼이 너무 부족하다. 홍보가 너무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안심귀가 서비스 관련해서 종전에는 주로 갤럭시 스마트폰이 애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젊은 층은 아이폰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체계를 현재 있는 애플에 접목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다 업그레이드할 부분은 업그레이드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위치정보를 그냥 단순히 위치정보가 아닌 시시티브이와 치안센터 그리고 관할 경찰서도 표기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홍보도 전적으로 많이 가용할 수 있는 홍보를 매개체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하신 것처럼 젊은 친구들은 그만큼 순발력도 또 민첩성도 있어요. 우리가 모바일(mobile)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정보를 얻고 뭐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훨씬 더 많단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읍ㆍ면ㆍ동의 이장협의회, 각종 행사를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르고 있습니다만 리플릿 하나 없어요. 그런 게 효과죠. 틈새를 이용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게 효과죠. 9시 뉴스에, 8시 뉴스에……. 물론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언론을 통한 홍보, 그런 어떤 틈새 홍보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많잖아요. 상가 번영회도 많을 것이고,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에 메일이든 카톡마저도 얼마든지 인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심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로 해서 우리 청주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시켜주고, 안전을 위해 우리 청주시가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액션이 있어야죠.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맨날 안전, 안전 이런 거에 대한…….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와닿진 않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나 국회의원들 또 아니면 시도 의원님들, 모든 의원께서 늘 얘기하는 부분들이 항상 멘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들의 행복, 안녕’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챙기는 부분들이 민생입니다. 저희 시도 의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부분입니다. 뭔가가 조금 오해성 아닌 오해가 없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모든 의원 입법 중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청주시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이런 입법들이에요. 그런 입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모든 걸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노력하는 입법들이 실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해요. 실천력이 약해요. 의원들이 입법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점수 주나요? 그럼 부서에서는 왜 이걸 필요해서 의원들이 입법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입법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 실천 부분들이 약해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A라는 의원이, B라는 의원이, C라는 의원이 왜 입법한 것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빨리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죠.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외된 시민들, 그러니까 안전으로 소외된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입법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우리 업무에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 반지하에서 사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수상 위에서 살아갈지언정 반지하에 사는 저기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겨울철에 화재가 났을 때, 여름철에 수해 났을 때, 그 창을 못 뜯고 나와 가지고 가족이 다 희생되시고, 돌아가시고. 모든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입법하는 거고,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입법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지 않나요? 있으시죠? 장애인분들, 취약계층 분들 이런 복지 모든 걸 다 통해 가지고……. 우리 안전정책과에도 그 예산이 있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안전취약계층에 관한 조례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화기라든지 방역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개폐창이라든지 차수막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 줘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빨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주체하고 또 내부적으로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부서하고 협의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거를 미루겠다는 건 아니고, 부서끼리에 대한 보완점이 뭔지, 관리 차원이라든지 시행에 대해서 효율적인 차원이 뭔지 이런 걸 좀 더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지역의 시도 의회에서 입법된 모든 조례는 실행하고자 되는 조례입니다. 100프로는 다 될 수는 없어요,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천과장님.

 ;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우리 하천과 자료 118페이지입니다. 자료 118페이지에 보시면 미호강ㆍ무심천 퇴적토 제거 정비 국고보조금을 위해서 지난 7월 12일에 금강청장 현장 방문 시에 건의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일단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무심천하고 미호강에 대해서 하천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얘기한 퇴적토 준설은 아니고요. 퇴적토 제거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게 금강청장의 현장 방문 때 얘기였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런 말씀까지 드릴 필요는 없지만 부딪히세요. 찾아가서 매달리셔야 되고,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언젠가부터 제 느낌에는 예전에는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뛰고 도에서 서포트(support)를 했다고 하면 요즘은 어떻게 된 현상이 도에서는 뛰고 시에서는 발 담그는 그런 현상이라고……. 모든 행정이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긍정적인 판단이 있다고 하면 뛰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청 실장님 모시고 올라가셔서 ‘청주시 미호강ㆍ무심천에 매해 수해 나는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입니다.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바랍니다.’ 뛰셔야죠. 실장님,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금강청하고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그게 좋은 제도인데요. 풍수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 안전사고 났을 때도 보상을 받고 있더구먼요. 그렇습니까?

 ;시민안전보험은 19개소의 항목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있는데…….

 ;아, 적용 대상이요?

 ;예, 적용 대상이 있는데 그중에 자연재해하고 사회재난 쪽인데요. 자연재해로부터 사망했을 때 그리고 폭발 화재 붕괴로 해서…….

 ;그게 보상 범위가 제가 알기로 사망 시에는 거의 2,000만 원 정도인가요?

 ;그게 금액이, 가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사망했을 때는 2,000만 원 정도.

 ;예, 글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송 참사도 보상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로금도 지급했습니까?

 ;예, 그때 오송 참사로 국가에서 위로금을 지급해 줬습니다.

 ;총 얼마?

 ;3,000만 원이요, 1인당.

 ;아, 1인당 3,000만 원! 그렇다면 1인당 5,000만 원 정도?

 ;전체로 봤을 때는 1억 가까이 됩니다. 1억 가까이! 다 합해서 위로금하고 재난지원금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그리고 의연금 다 포함해서.

 ;시민안전보험이 아주 시민들한테 홍보만 하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거든요. 유용한 제도고. 저희들 아파트도 아파트 앞에서 봉사하다가 미끄러져 갖고 손목을 다쳤는데 900만 원을 보상받았다고 저희들이 얘기해 줬거든요, 한번 신청해 보라고. 그래서 아주 실질적으로 시민 삶의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총 몇 명에 어느 정도 지급됐습니까? 대강이요.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총액이 약 16억 정도.

 ;16억 정도요?

 ;예.

 ;그럼 보험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보험료는 21억 5,000 정도요.

 ;그렇구나. 아직 시민들이 덜 혜택을 보는 거네요.

 ;그거보다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에서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 그런 것도 있겠죠.

 ;보험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준 겁니다.

 ;그럼 조금만 더 홍보했으면 하고 있거든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저희가 그동안 홍보 매개체를 해왔지만 지속성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성 있게끔 일단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승강기 안전 점검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네,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승강기가 우리 관내에 대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 거고. 제가 이번에 행정ㆍ국정 감사할 때 보니까 2010년부터 올해까지 476건의 승강기 안전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627명이나 돼요. 승강기 행정처분도 많고. 그런데 우리 행정처분 실적은 제로란 말이에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그게 많은데?

 ;저희가 2022년도ㆍ’23년도는 서너 건 정도고.

 ;행정처분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중대한 사고나 결함이 있을 시 승강기에 대한 조사 권한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중대한 사고나 결함이 있을 때는 사고조사를 공단에서 하면 저희한테, 시에 의뢰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통보하면 시에서는 행정처분 내지 운행정지 이런 걸 하도록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승강기가 안전해서 그런 건지 또는 단속을 미처 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많은데?

 ;예, 그거는 그것보다는 일단 중대한 결함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미한 것까지는 통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대한 사고 결함이 있을 때는 조사를 통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보받은 게 서너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통보된 게 없어 가지고 저희가…….

 ;글쎄요, 타 지역은 단속 실적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승강기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일손을 놓고 있는 건지, 협조체제가 잘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건 좀 의혹이 있거든요, 이 실적에 대해서. 원인이 행정처분……. 우리도 노후 승강기가 무척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

 ;예, 일단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사고 난 이후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그거는 사후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예방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 검사라든지 그 자체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 주체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자체 점검 주기라든지 휴무 있을 때, 통지가 갔을 때 승강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단과 같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운행정지 승강기 현황을 보니까 181건인데 행정처분은 한 건도 안 했단 말이에요, 적발한 건.

 ;예, 그것은 뭐냐면 휴지라고 하는 건데요. 승강기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휴지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승강기 운행을 안 하는 원인이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휴업을 들어가는 건물주도 있고요.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ㆍ폐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휴지에 대한 건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운행 승강기라든지 또는 무적 승강기라고 있어요. 안전 검사를 받지도 않고. 무적 승강기도 다른 데는 많이 적발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건도 없어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의심이 안 들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행안부에서 점검한 거 보니까 불법 승강기는 258건, 무적 승강기가 486건이나 적발했고 행정처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세히 좀 봐야 되지 않나?

 ;그게 뭐냐면 기관별로 업무에 대한 분담이 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안전 검사에 대한 유무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불이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하게 돼 있고, 현지 조사 권한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업체라는 게 있는데요. 유지관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은 또 도에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자체 행정처분을 하면 청주에서 적발된 행정처분 건수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도에서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집계 파악이 안 된 건지, 안전한 건지 또는 누락을 시킨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 청주시가 실질적인 조사 권한은 없습니다.

 ;예, 안전관리협회에서…….

 ;근데 일단 조사 권한은 공단에 있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 한계 때문에 1만 5,000개 정도 되는 그런 승강기를 다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대신 그분들이 이행을 안 할 때, 관리 주체가 이행을 안 할 때 안내문이라든지 독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책임보험 가입률이 96퍼센트, 그것도 안전사고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상시 공단하고 저희하고 합쳐서 사전에 그런 것을 좀 확행할 수 있도록 관리 주체한테 독려 안내문 역할 이런 정도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안전정책과장님께 지난주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연합대장님들이랑 했었고, 내용 보고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줄이겠습니다. 일단 피복이나 차량, 야식비 이런 거 현실화된 게 너무 많고, 체육대회 관련해서도 불만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안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관련해서 기관ㆍ단체 쪽으로는 자율방재단 관련해서도 현실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현재 900여 명 구성돼 있고, 상반기 기준 수백여 명 활동내역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추에 일부 물품 지원도 하셨죠? 근데 단복은 200벌이고, 안전조끼는 20벌인데 상당히 일부 인원만 배급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021년도에 지원을…….

 ;그 내역은 받았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신규 회원이 들어왔을 시 건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옷이 좀…….

 ;맞습니다.

 ;오래 입다 보면 누추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신입에 대해서는 방한복, 피복비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충북경찰위원회에서 시군에서 통일되게 할 수 있도록 피복비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내년에는 아마 방한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춘추복 그다음에는 뭐 하고 있는데…….

 ;조금만……. 죄송합니다. 하여튼 민방위팀장님이 설명도 많이 주셔서 내년에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 조금 여유 있게 하자. 그래서 저도 듣는 것이 사실 새로 의욕 갖고 왔는데 막 찢어져 있고, 몇 년 노후화된 피복 나오고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입 회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위원회 지금 등록돼 있는 분들이 1,37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450명 정도 될 수 있도록, 신입 분들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은 반영해 놨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여러 개라서……. 그 부분은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님? 하여튼 자율방재단도 이런 거 별도로 보고 주십시오. 현원이라 지원 개수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PPT 몇 개 빨리 띄우면서 가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 내용 좋습니다.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내용 좋은 것도 있는데, 미흡점도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반 상해 시 보상됩니까, 과장님? 일반 상해 시.

 ;일반 상해 시는 보상이 안 됩니다.

 ;보상 안 되죠?

 ;예.

 ;그래서 현재 17개 항목인데 사망 관련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스쿨존(school zone) 교통사고 12세 이렇게 해서 되게 특정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겠는데. 사실 이번 달에 여기 계신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 김영근 위원장님이랑 수원시에 갔었습니다. 수원시 사례들을 다른 건으로 갔었지만 접할 수가 있었는데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지자체별로 격차가 너무 크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상해 의료비 항목도 지원됩니다. 그다음 장 보면 상해 의료보험비 항목별로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자주 겪을 수 있는 타박상, 동상, 화상, 염좌 이런 것까지도 다 보장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체 왜 이렇게 지자체별로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냐? 그리고 사실은 소요 예산 좀……. 다음 장 보겠습니다. 아까 16억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1년에 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 한 거 총금액입니다.

 ;예, 총금액이죠.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약 15억 원, 화성시도 9억 원, 청주시도 4억 원 그래서―사실 인구 더 많은 지자체들입니다―1인당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수원시는 1,200원 넘고요. 화성시는 900원 넘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0원도 안 되는 게……. 제가 화성시는 시간 급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화성시도 수원시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사망 관련해서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급내역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지급내역 1년에 연도별로 1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보험사에서 돈 벌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실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고민해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단 저희가 17개 항목에서 적용해서 지금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화성이나 수원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범위를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좀 그렇지만 일단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의논해서…….

 ;예,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여러 지자체 더 있는데 자료 파악까지 시간이 어려워서 언급은 안 드렸고. 사실은 재난안전실장님 계시지만 시장님께서도 직접 안전도시라든지 재난안전실 경력도 말씀하시고 여러 번 강조가 됐는데 타 지자체 대비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조속히 개선돼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학 누출이랑 화재 문제 관련해서 사실 북부소방서 늦어지고 이런 문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간 화학물질 누출 사고 현황을 봤습니다. 전체 13건인데 12건이 청원구랑 흥덕구에 90퍼센트 이상 편중돼 있고. 그리고 13건 중에 9건 이상이 오창, 오송, 옥산까지 청주 북부권에―실제로 제가 데이터만 가공한 것입니다―집중편중이 돼 있습니다.  ; (정책지원관을 향해) 그리고 다음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재 현황도 봤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재산 피해 약 20억 원 이상을 대형 화재라고 규정해 봤을 때 3건 모두 청원구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청원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발언 때도 북부소방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화학공장이나 배터리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밀집돼 있으니까 실제 사고 건수도 비례할 수밖에 없다. 실제 데이터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은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폭탄 오염물 공장이다.’ 이거 그런 것들 어느 정도 비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저 부분은 왜 빨간색으로 강조해 놨냐면 오창읍 건은 지게차 배터리 화재 건입니다. 그래서 피해 현황 관리를 하고 계신데 대형 피해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원인이나 이런 것도 분석돼야 되는데―소형 화재까지는 아니더라도―너무 러프(rough)하게 돼 있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사실 광역 사무인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 이후에 과에서도 공문 보냈지만 사실은 되게 간략한 수준에서 보내줬고. 과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 왜 말씀드리냐면 대상지나 이런 것은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에서? 그건 아직 못 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남촌리 부근에 시유지ㆍ도유지 섞인 아주 최적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고, 최소한 하단에 저류지라고 해서 하중까지도 검토했는데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지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해서 속도 내야 되는데……. 일부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고, 청주시에서 그런 것들이 모자라서 하여튼 전략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향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을 향해) 한 일이 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네, 빨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화재 이야기한 김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화재 사망자가 네 분이십니다. 근데 화재 사망 지급 건수는 2건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청을 아직 안 하셨습니까?

 ;네,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자 4명 중에 고물상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건에 대한 1명은 보상됐고, 남주동 쪽에서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1명은 보상을 받았고요. 나머지 두 분 중에 1명은 현재 진행 중이고, 1명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인 건도 건건이 봐야겠지만 사실 유가족 입장에서 당연히 요긴한 항목일 텐데 조금 그런 부분들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다수 지자체에서 화재 피해 주민 관련해서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진 중이니까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대형 화재 관련해서 CBS(Cell Broadcasting Service)를 보낸 경우가 있고, 안 보낸 경우가 있는데 내부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안 된 겁니까? 왜 이렇게 혼선이 있습니까?

 ;대형 화재에서는 우선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CBS 보냅니다. 보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안 보냈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별도로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서 CBS 관련…….

 ;단순히 연기라든지 오인 판명이 나면 보내지 않습니다.

 ;네, 피해 규모가 크고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안 보낸 경우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CBS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셔서 다 봤는데 동일 건에 여러 번 보낸 경우도 있고, 사실 중요 건으로 보이는데도 안 보낸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고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탁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제가 친수 사업 관련해서 9월 8일에 5분발언 했었고요. 미호강이 배제되어 있는 문제 좀 했는데 혹시 단도직입적으로 대체 사업 마련되거나 구상된 것 있습니까?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정리된 건 없고요. 저희가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호강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일단 친수 지역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루어져야 되고, 일부 친수 공간인데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 왜 말씀드리냐면 10월 말에 시장님께서 또 무심천ㆍ미호강 사업 잘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공포하셨습니다. 내용 아실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호강 완전 배제된 것들이 또다시 그냥 덮어서 가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마스터플랜이나 대체 사업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다시 강조드리겠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해서 별도 보고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우리가 재난안전실이 만들어진 지가 한 1년 다 돼 가잖아요, 그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청주시 안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청주시 안전한 미래를 위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합시다.’ 해 갖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에 각각의 안전을 위한 업무는 다 돼 있는데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트롤타워 부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에 지역안전지수가 낮아요. 이거를 높이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이러한 사고를 감소하는데 근본인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전정책과에서 제대로 추진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 안전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거에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해 갖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자는 거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시정연구원하고도 토론회도 또 간담회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정책과에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안전의 근본 최우선 가치가 예방이거든요. 예방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지 예방한다는 것이 불확실성을 예방한다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흔히 말하는 적극 행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대도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재난안전실에서 어렵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이 안전을 예방하는 거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업무를 책임이 막중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배려, 봉사 이런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갖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오늘은 영하에 눈이 안 오지만 바로 제설작업이 실시돼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 재난안전실을 위해서 오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시고. 올겨울에 재난 잘 대비해 갖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정책과ㆍ재난대응과ㆍ하천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28일 10시에는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하천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