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ㆍ시설과ㆍ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4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항상 청주시 상수도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보건환경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선 업무과장입니다. 류근식 시설과장입니다. 이양호 정수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연 ;응 ;모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 ;옥 ;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 ;근 ;식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 ;양 ;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출 건수는 업무과 24건, 시설과 30건, 정수과 25건으로 총 79건입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입니다. 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쪽에서 15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3년 예산액 530억 7,000만 원 중 48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은 예산액 248억 4,000만 원 중 9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지방보조금 집행, 17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8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청주시 자체감사에서 대부료 부과 부적정 건으로 지적받아 추징 및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종합감사는 가족돌봄휴가 등 부적정 사용으로 지급 수당 회수 및 업무연찬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19쪽, 국회의원 요구 자료는 지방공기업현황 등 총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20쪽에서 21쪽, 정보공개청구는 상수도 원격검침 시설현황 등 총 14건에 대해 처리하였습니다. 22쪽, 시정질문, 2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4쪽, 무선 원격검침 시스템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8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4,890전을 설치하였습니다. 25쪽, 상수도 세입세출외현금은 2024년 10월 말 기준 4억 800만 원을 보관 중입니다. 26쪽,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현황 관련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27쪽에서 43쪽, 상수도 자재 수불관리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부터 51쪽,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체납액 조치현황입니다. 2023년 1,081억 원을 부과하고 1,070억 4,000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이 10억 6,000만 원이며, 2024년도는 10월 31일 기준 908억 8,000만 원을 부과하고 895억 4,000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13억 4,000만 원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기준 100만 원 이상 체납 수용가는 155명이며, 체납 금액은 약 5억 4,000만 원입니다. 52쪽, 상수도계량기 시험은 지난 1년간 총 1,300건을 시험하였고. 53쪽, 상수도요금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서 55쪽, 검침원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2024년 공무직 33명, 민간위탁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 상수도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현황은 지난 1년간 노후 계량기 7,356개와 보호통 45개를 교체하였습니다. 57쪽, 폐전계량기 폐공 처리현황은 657개의 계량기를 폐전하고 이 중 148개를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58쪽부터 65쪽, 사업 추진현황은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요금 고지서 출력 등 4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66쪽부터 113쪽,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총 집행금액은 55억 원이며, 지북정수장 필터프레스, 탈수기 보수공사 등 340건을 집행하였습니다. 114쪽, 자체설계현황은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등 12건을 자체 설계하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15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과태료, 범칙금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다음은 시설과 소관 입니다. 11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5건은 완료, 소송 건 포함 3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서 147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2023년 예산액 44억 8,000만 원 중 4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예산액 32억 8,000만 원 중 1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3년 예산액 1,473억 중 1,06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은 예산액 1,630억 3,000만 원 중 77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쪽,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9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급수구역 확대 사업 등 총 6건으로 8억 6,000만 원 중 8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1쪽,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마을상수도 수질기준 위반 등 2건,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설계변경 업무추진 부적정 등 3건 모두 재발 방지 업무연찬을 완료하였습니다. 152쪽, 국회의원 및 도의원 요구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3쪽부터 159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올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별 단위사업비 등 총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0쪽,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는 오송2산단 탁수 관련 2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61쪽, 5인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서 171쪽, 상수도 미보급지역 현황은 총 199개소이며,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서 174쪽, 누수 보수공사 집행현황은 2023년 479건의 누수 수리를 위하여 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4년 1,575건의 누수 수리를 위하여 18억 8,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75쪽, 상수도 물탱크 청소 실시현황과 176쪽, 물 아껴 쓰기 홍보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지난 1년간 광역권 정수구입비 현황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구입을 위하여 476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8쪽에서 180쪽,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은 85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3.7킬로미터, 배수지 7만 톤,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정상 추진하여 적기에 공업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81쪽, 수돗물 공급현황입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일평균 33만 톤, 연간 총 1억 2,000만 톤을 공급하였습니다. 182쪽에서 183쪽, 상수도 유지관리 장비현황은 누수탐사장비 7종 16대, 누수 수리장비 9종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84쪽, 상수도관 파열사고는 도로 개설, 한전공사 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2023년 1건이 발생하여 219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24년에는 12건이 발생하여 2,6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85쪽에서 186쪽, 마을상수도 시설현황 및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2024년 현재 199개소에 대하여 청소 및 점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7쪽에서 188쪽,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은 현암동 일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등 총 22건에 11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89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 제고 사업은 사업비 11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5건의 개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0쪽,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23년 총 202개소에 대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광역상수도 전환 7개소, 신규 설치 4개소 등으로 변동이 생겨 3분기 기준 총 199개소로 줄었고, 검사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91쪽, 지하시설물 DB 구축현황, 예산집행 및 정비 실적은 전체 관로 중 95.8% 관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 관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과 수정 갱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2쪽, 노후관로 현황 및 교체 실적입니다. 상수관로 3,141킬로미터 중 노후 관로는 2024년 10월 말 기준 507.2킬로미터로 16.6%에 해당이 되며, 지난 1년간 모충동 남부상가아파트 일원 등 노후관로 개량공사 등 총 4건에 6억 2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93쪽에서 293쪽, 사업 추진현황은 총 394건으로 63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94쪽에서 309쪽, 설계변경현황은 올해 총 18건 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보다 사업비가 7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10쪽에서 319쪽, 자체설계현황은 총 127건을 자체설계 하여 5억 8,000만 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320쪽에서 351쪽, 공사하자 검사현황은 총 293건으로 모두 이상 없습니다. 352쪽에서 383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다음은 정수과 소관 입니다. 38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을 완료하였으며, 청남대 푸드트럭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입법행위 관련 건은 검찰 송치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에서 398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3년 예산액 207억 원 중 190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은 예산액 222억 5,000만 원 중 16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3년 예산액 2억 1,9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예산액 2억 3,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9쪽에서 400쪽, 지방보조금현황과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01쪽, 감사 지적사항 부분은 충청북도 감사에서 가족돌봄휴가 부적정 사용 등 3건에 대해 수당을 회수하는 등 조치 완료하였고, 시 자체감사에서는 제1ㆍ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대가 산정 개선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대가 산정을 철저히 하는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02쪽, 국회의원 요구 자료는 상수원 조류 독소분석 등 총 3건을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403쪽에서 404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상수도보호구역 불법행위 관련 출장 결과보고 등 총 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05쪽,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1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07쪽에서 424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2023년 1회, 2024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록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입니다. 2023년 381건, 2024년 1,232건을 순찰 점검하였습니다. 426쪽에서 439쪽, 수질검사 결과 및 홍보실적입니다. 검사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언론, 게시판, 인터넷,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440쪽, 수돗물 냄새물질 해소 사업은 문의 취수탑 조류검사는 매주, 원수 냄새검사는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경보에 대응하여 고도처리시설을 단계별 강화하는 등 탄력 있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41쪽, 먹는 물 수질검사 실적은 먹는 물 공동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소규모 수도시설 등에 대해 수질검사를 총 346회 실시하였습니다. 442쪽, 시설물 경비인력 및 근무 방법입니다. 지북정수장은 시시티브이와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간 3명, 야간 1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원ㆍ낭성정수장 및 배수지는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전취수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청주권지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43쪽,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 수돗물 생산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일평균 10만 톤, 총 32만 3,231만 톤을 생산하였습니다. 445쪽, 국전취수장 위탁관리 추진현황은 한국수자원공사 청주권지사와 2021년 11월 계약하여 현재까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446쪽, 수자원공사 원수 구입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에서 451쪽, 고지가압장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가압장 68개소와 배수지 3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시설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에서 476쪽, 사업 추진현황은 6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질시험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11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77쪽에서 486쪽, 자체설계현황은 올해 113건을 자체 설계하여 5,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87쪽에서 492쪽,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현황은 2023년 17건, 2024년 43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493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4쪽, 과태료, 범칙금 부과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ㆍ시설과ㆍ정수과 소관 사무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4쪽이고요. 업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청주시는 청주생명수라는 수돗물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아 추가적인 홍보와 시민참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우선 다른 지자체처럼 정수된 수돗물을 페트병 물로 만들어 판매를 하지 않고 브랜드 홍보에 집중하는 것이 선순위라는 마인드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주생명수 브랜드를 활용한 페트병 수돗물 판매를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이유와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브랜드를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과장 김옥선입니다. 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실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데 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병물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사실 탄소중립에도 역행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 병물을 생산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거나 수돗물 브랜드인 청주생명수 BI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동형 수돗물 음수대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물탱크에다가 트레일러를 부착해서 차로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물탱크에 수도꼭지가 부착이 돼 있어서 직접 수돗물을 음용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이거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와 지금 협의를 완료했고요. 읍ㆍ면ㆍ동에 가을이 되면 지역 축제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축제에서 병물을 구입해서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 때 저희가 이동형 수돗물 음수대를 지원을 해서 플라스틱 병물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응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BI도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주생명수 브랜드가 지난 ’24년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의견들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마련돼 있는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주생명수 BI를 청주시민들이 아직 많이 알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물사랑 서포터즈(supporters)를 운영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때 두 번 운영을 해서 각각 8명씩 16명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이분들이 봄에는 도시농업박람회에서 홍보 활동을 했고 가을에는 청원생명축제 때 홍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수도요금 검침 때 같이 동행하고 또 계량기 교체할 때 같이 동행을 했고요. 지북정수장 견학도 해서 이분들이 이런 체험수기 같은 거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블로그에 게시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 활동을 했고요. 청원생명축제 때는 청주생명수라는 BI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설문조사 형식으로 1,000여 명 정도한테 설문지를 받았거든요. ‘청주시의 수돗물 브랜드가 뭔지 알고 있느냐, 청주생명수다.’ 이렇게 해서 홍보물도 배부를 했고 그런 식으로 홍보 활동을 했고요. 앞으로도 서포터즈 활동 콘텐츠를 다양하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BI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연령별 맞춤형 홍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질을 경험하고 차이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이벤트, 시설을 도입하는 등 청주생명수에 대한 신뢰를 쌓고 청주시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도록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홍보와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부서들 중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오히려 잘하는 부서가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상수도본부가 아닐까 합니다. 또 요즘 들어서 안전에 관해서 가장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안전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단계가 먹는 물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본부장님, 올해 상수도사업본부에 탁수나 누수 사고가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오송 탁수 1차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 4월에 2차 탁수 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SK뷰 봉명동 현장에서 공사 사고로 3건의 탁수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폴리스 거기에서도 1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덕동에는 관로가 공사현장에서 유실되는 이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원인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 결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정을 맡은 담당자별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한 탁수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겠다 그런 쪽으로 도달을 했습니다. 일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공사장마다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협의할 때는 누수나 탁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안도 강구를 해서 오송 사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수를 받기 전부터 관로에 이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현재는 시설물 인수인계를 할 때 전부 관로 청소 이후 시시티브이를 저희가 제출받아서 확인한 경우에 인수를 받고 있고요. 관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 협의할 때 공사 시작 전에 저희 부서에 꼭 입회를 하게 해달라 이러면서 또 우리 직원들이 현장 다니면서도 위험이 우려가 되면 현장에서도 지도하고 이렇게 지금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여름을 지나면서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일부 공사장에서 지질조사라든지 아니면 터파기 하면서 소규모 사고는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행정적인 근무나 이런 조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사고의 원인, 대응 또 재발 관리대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질의 시작을 했는데요. 탁수사고 원인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책임감 있는 답변은 감사해요. 본 위원 판단이나 시민들 생각에도 꼭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만은 아닌 거 같은데요. 외부 요인이 있다면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공사 협의를 하면 저희가 꼭 입회를 하라 아니면 공사 전에 관로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 같은 걸 해줘도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공사작업 관계자들이 공사현장에서도 밑으로 직접 전달이 일부 안 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나 그런 쪽에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로 사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내부적으로 자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공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내실 있게 점검을 할 수 있나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송 탁수 1차 사고, 2차 사고, 봉명 사고 많은데 본부장님 기억하시는 시민들한테 제일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나시는 사고 두 개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오송2산단 2차 탁수 사고하고 봉명동 SK뷰 동일 현장에서 3건의 단수, 탁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의도적으로 한 게 없다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일부 마무리되고 말았는데 SK뷰도 공사 작업자들이 상수관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상수도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의는 없었어도 중대한 과실로 보이는데요. 그로 인한 시민들 피해는 어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봉명동 SK뷰 공사현장에서는 탁수가 많이 발생했을 때 200가구 정도까지도 발생을 했었고 비상급수는 바로바로 하고 복구공사도 우리 시에서 바로 하고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거 전체 받고 피해보상도 다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상수도가 행정적으로 약간 실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했을 때 상수도 공급하고 시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과 그런 교감은 있었던 거잖아요? 나름대로 행정에서 할 수 있었던 역할은 하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신속히 복구하고 그다음에 피해 주민들한테 비상급수는 성실히 진행을 했습니다.

 ;보상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고 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우리 시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도 공사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관련해서 재발방지 대책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재발방지 대책을 1차로 한번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로 관경이 작은 관로의 공사장에서 일부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방지할 방안을 현재 추가적으로 더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는 공사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더라도 현장이나 아니면 관계부서에 보내더라도 이게 작업자들까지는 쉽게 전달이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연구를 하고 내부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 업무과에서도 그렇고 상수사업본부가 청주 수돗물 안전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상수도의 탁수나 아니면 단수 사고로 인해서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금년 말까지 다시 한번 더 조치계획이나 방지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청주도 상수도 관로가 노후화돼 가지고 이런 누수 사고나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노후관 교체도 10년 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수도법｣ 관로에 대해서 10년간, 그러니까 세척을 전체 실시하게 이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노후관 교체하고 그다음에 세척 사업에 대해서 10년 계획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지금은 업무계획이나 기이 보도 자료로 내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노후관 교체 그다음에 관로 세척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셨나요?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 줘요.  ;

 ;류근식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탁수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송 제2산단에서 진행되었던 탁수를 시작으로 해서 외부 원인으로 탁수가 발생한 게 총 몇 건이었던 거예요?

 ;오송 2산단은 산업 단지 개발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관로 매설 과정에서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흙이 들어간 것 같고요. 비슷한 사례로 보면 청주 TP에서도 탁수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탁수사고 이외에 봉명주공 재건축단지 같은 경우는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면서 부실 공사로 인해서 누수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대형 상수도는 외부 원인으로 해서 아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율량천 같은 경우는 사전에 협의 완료를 하고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했는데 터파기 과정에서 관이 노출되면서 사고가 난 거로 판단합니다. 사전에 입회를 했으면 예방을 할 수 있었는데 사전에 저희가 협의한 내용대로 하면서도 우리 의견을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거로 그렇게 봅니다.

 ;모충동은 어떤 건가요? 한화포레나 그쪽 공사하면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매봉공원 민간공원 개발 사업 관련해서 우편집중국 옆에 터널 뚫고 도로 확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도 민간공원 개발자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상수도관을 파열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상수도사업본부의 귀책사유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하튼 그러한 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런 전체적인 시설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들에 대한 원인과 책임 이런 것들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실제 지금 내부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요구하셨고 회의도 진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 어렵겠지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계획하고 계신 거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발생한 상수도 탁수사고나 파열사고 관련해서는 저희 청주시에서 어떻게 됐든 청주시가 시민들한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생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저희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도 정비하고 노후관 교체라든지 탁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로 세척도 하고 그다음에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고요. 굴착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고 그렇게 매뉴얼을 강화를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굴착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로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 지하화 된 거 관로들 다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위치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굴착공사를 할 때는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럼 관로 매설현황하고 도면을 주고요. 그거로 인해 하라고 하는데 상수도 특성이 대부분 전산화가 돼 있지만 상수도 역사가 관로가 50년 이상 노후관이 많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오래된 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안 맞는 지역은 있는데 대부분 전산화 지역은 맞습니다. 그래서 틀려 봐야 많이 틀리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저희가 제공한 도면과 맞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주의입니다. 파면서 관로가 있으면 고려를 해서 파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사업계획에 따라서 막 파다 보니 주의를 하지 않다 보니까 나는 사고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관로하고는 거의 맞습니다. 일부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나 이런 데서 발생한 문제, 오송 제2산단도 그렇고 테크노폴리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에서 우리 시로 인수인계하는 과정들 이런 문제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떤 계획으로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인가요?

 ;당초에 협의할 때 도면으로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준공할 때 그대로 시공이 됐는지 그리고 현재 법률에 의해서 관로를 묻을 때는 측량을 해서 좌표를 다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에 대해선 정확한데 그 시설물이 정확하게 설치가 됐는지 그리고 오송 탁수 이후에는 관로 세척 후에 시시티브이 첨부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죠?

 ;테크노폴리스는 현재 1ㆍ2ㆍ3공구가 있는데요. 1ㆍ2공구는 기존에 완료가 돼 가지고 아파트가 입주가 돼 있고요. 3공구는 최근에 했습니다. 3공구는 저희가 의견을 내서 전부 세척을 완료해 가지고 인계인수 단계에 있고요. 1ㆍ2공구는 다만 그전에 준공이 된 거기 때문에 탁수사고도 발생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세척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송 제2산단 배상 관련해서 1차 탁수가 684건, 2차 탁수가 40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 사고 관련해서는 법률검토 결과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어떻게 법률검토가 된 거죠?

 ;오송 2산단은 두 번에 걸쳐서 탁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작년 12월하고 올 4월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1차로 발생한 탁수사고에 대해서는 684건을 접수를 받아서 현재 보상을 영조물로 하고 있고요. 2차 4월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9월 30일부터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접수가 늦어진 이유는, 그러니까 4월에 발생을 했는데 9월에 접수를 받았나요?

 ;4월에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5월부터 8월까지 총 32킬로 구간을 세척하면서 사실 세척에만 지금 행정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시간적으로 부족했고 주민들하고도 9월 중에 접수를 시작하는 거로 해서 늦었는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발생 당시에 물을 공급해 준다거나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한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런 보상이나 이런 배상이나 협의가 늦어지면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세척 작업을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 거기에 집중해서 늦어졌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그래도 계획이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상의가 되고 소통이 되면 시민들께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기다려라 내지는 늦어지면 거기에 따른 불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매뉴얼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지금 보니까 각종 원인자들로 인해서 파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송 제2산단을 포함해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진행한 걸 쭉 보니 문암동부터 가덕면, 봉명동, 사직동 등등 쭉 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수는 우리 시가 직접 나가서 하나요?

 ;사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요. 저희랑 계약된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같이 나가서 저희하고 제수변 작동이라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가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공사비하고 출장비 그다음에 비상급수에 들어간 비용 등 전부 계산을 해서 파손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810만 원 정도가 나온 게 봉명동이더라고요. 봉명동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원인자부담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4월 13일 오송 제2산단에서 진행했던 것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지금 소송 중인 거고요?

 ;현재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현재 저희가 소송 제기를 했고요. 상대방에서 저희가 4개, 그러니까 발주자인 산업공단 그다음에 시행자인 대우건설, 성현건설 그리고 감리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 네 군데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충북개발공사는 포함이 안 되나요?

 ;충북개발공사는 사업 발주처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기 때문에 네 군데에 했는데요. 일부 산업단지공단하고 한국종합기술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정은 안 잡혔지만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면 관계가 없겠으나 만약 패소를 하게 되면 피해보상이나 배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영조물배상보험에 들은 게 있어 가지고 1차는 보험으로 지금 10억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고 있고요. 2차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랑 지금 9월 30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 보험회사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척 과정에서 발생된 시시티브이라든지 관로 안에 흙 쌓여 있고 시공 중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사실 지난해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여러 가지 상도 많이 타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럴 정도로 성과들을 많이 보여 주셨는데 작년 연말 올해로 넘어오면서 외부 요인이 대부분이지만 탁수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텐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 한 다음에 다시 또 몇 가지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보통 다른 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하면 홈페이지 먼저 점검을 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소개란 들어가면 일반현황 한번 봐 주세요. 일반현황 급수현황 보면 마지막이 ’21년 12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자료가 없어서 안 올린 건가요, 있는데 안 올린 건가요?

 ;업무과장 김옥선입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밑에 재정현황 봐 주시겠어요? 세입예산 우리 벌써 ’24년도 예산 진행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 기준이 ’21년도입니다.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상수도 통계는 ’18년이 마지막입니다. 홈페이지 개선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수질검사 결과가 공개되는 자료들도 의무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관련해서 이거는 간단하게 ’24년도 상반기 수질검사 실시하고 했는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 여기서 부적합 나오는 결과가 있나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부적합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미실시 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미실시 하고 있는 이런 곳이 있나요?

 ;대상 건축물이 지금 2024년 현재 1,102개소인데요. 물탱크 청소는 1년에 상ㆍ하반기에 두 번 하게 돼 있고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네 번에 걸쳐서 독려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아직 하반기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제출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작년도 거 대비해서 작년도에 이러한 수질검사나 저수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데 안 한 곳이 있었나요?

 ;대부분이 하고서 제출 결과를 안 한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일제조사를 해서…….

 ;올해가 안 갔다고 그 핑계 대시니까. ’23년도에 그렇게 안 한 곳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이게 처벌 규정이 있나요?

 ;처벌 규정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처벌한 건 없습니다.

 ;그럼 ’22년도까지도 안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안 한 것들이 있나요? 지금 처벌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수질검사나 저수조 청소를 안 하고 제출을 안 하고 해도 어떠한 페널티가 없는 거네요?

 ;향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가 아니라 올해는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를 대시는데 ’23년도도 안 하신 거고 ’22년도도 어쨌든 아무런 실시를 하지 않은 거로 되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거네요? 미실시 했을 때 몇 년 차에는 어떠한 페널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페널티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지금 지켜지지 않는 거네요?

 ;지난 것까지 포함을 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향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23년도 전수조사 해서 그 결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그리고 관련 법규 페널티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22년도에도 있었고 꽤 많은 감사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인데요. 앞에 화면 보시면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수의계약 조건에 다 들어갔는데 같은 회사가 같은 날 계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세웅건설 부분으로는 8월 19일 비슷한……. 저는 신설 이런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공사를 쪼개고 같은 회사에 분명히 같은 시설과에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회사 2개가 계약이 됐다라는 걸 뻔히 알 텐데 저렇게 계약을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을까요? 저게 일부분만 제가 그냥 갖고 온 거거든요. 보시면 제목이 급수공사(신설 개조개수) 이런 건데 제가 그런 의미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15-4차 이렇게 했는데 15-2차 이런 개념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같은 회사가 같은 날 수의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시설과장님, 이게 시민들 보기에는 어쨌든 의심하지 않을까요?

 ;우선 급수공사의 종류에 보면 신설공사가 있고 개조공사가 있는데요. 신설은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가 되고요. 개조는 증설이라든지 위치변경과 사업내용은 조금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사들은 다른 회사들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관성이 없거든요. 제가 차라리 저렇게 해서 같은 회사들이 모든 공사를 저런 식으로 했으면 이게 어떠한 업무적인 매뉴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또 다른 것들은 안 그래요. 회사가 다르고 그래요. 근데 저건 누가 봐도……. 제가 토목을 전공하거나 어떠한 공사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수의계약을 해버리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의심하지 않을까요?

 ;급수공사인 경우는 신설과 개조는 별도로 본다 쳐도 똑같은 신설을 같은 회사에서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수의계약 공사는 청주시 계약사무 처리 지침에 1개 회사에 1년에 5회 이내 하게 돼 있는데요. 급수공사인 경우는 1년에 3,000건 이상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1,000만 원 이하 단가계약으로 했었는데요. 내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청주시 계약사무 처리 지침에 보면 재난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5건에 제한해서 제외를 받는데요.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회계부서하고 해서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3,000건을 또 계약을 해야 되고 수도는 빨리 줘야 되고 시급성,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청주시 상수도 대행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 선정된 대행업소로다가 5회 규정 적용을 안 받는 거로 내부 지침을 정해서 그렇게 급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납득은 잘 안 됩니다. 저렇게 같은 날 같은 회사에 비슷한 공사를 한다 하는데 저렇게 수의계약 하고 있다라는 게. 또 다른 수의계약의 문제가 뭐냐 하면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이내에 계약을 해요. 그리고 설계 변경을 하고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계약이 올해 몇 건 있었나요?

 ;3건입니다.

 ;3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거는 ’22년도 감사에서도 걸렸었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감사 지적사항으로 주의 요구라는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시정되지도 않고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향후에 시행되는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여기 수많은 수의계약 중에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와 재판 중에 있어요. 우리 청주시는 행정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영업정지 혹은 조업정지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정심판이나 재판 중에 있는 폐기물업체들이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2개가 한쪽 부서에서는 그거로 소송 걸고 있고 한쪽은 제가 여기 이 업체를 입찰 제한하라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게 법률적으로 없으니까. 하지만 수의계약 정도는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쪽, 부서에서는 거기랑 법적인 다툼……. 뭐 폐기물업체니까 환경적인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수의계약을 주고 있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감자료 2개 회사를 찾았거든요. 청주시하고 재판 소송 중에 있는 회사를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의계약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판단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아까 오송 2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비비 지출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 아래 부분처럼 예비비로 그 비용을 쓰는 게 맞습니까?

 ;긴급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그럼 그 앞에 14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똑같은 오송2산단 탁수 관련 비상급수인데요. 여기는 변경 전용으로 했거든요.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같은 사건에 같은 상황을 어떤 거는 예비비로 쓰고 어떤 거는 이렇게 전용을 하는 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다른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예산에 풀사업비로 서 있고 확보된 경우는 사용을 하고요. 부족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지적은 어떤 게 맞느냐는 거죠. 두 개 다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회계원칙상.

 ;오송 2산단 사태로 말미암아서 향후에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으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일관성 가지게 예산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홍보실적 관련해서 언론사 선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언론사 선정은 저희가 시청 대변인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선별하는 권한이 없어요? 그걸 왜 대변인이 선별을 하죠?

 ;언론기관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단 대변인의 의견을…….

 ;아니,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정도도 독립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데 대변인의 의견을 참고해서요. 왜냐하면 홍보가 물 절약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협의를 하는 거로…….

 ;조례를 만들어서 혹은 어떻게 해서라도 상수도사업본부가 판단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홍보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대변인실 의견을 들어요?

 ;대변인 측과 상의를 해서…….

 ;저는 지금 상의하지 말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홍보비 내는 게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선정을 하고 홍보 추진을 하지만 대변인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큰 틀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대변인과 협의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변인하고 협의하라라는 근거는 있나요? 없죠? 그것도 그냥 관례적으로 해왔던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권한을 가지고서 집행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조차도 대변인실하고 상의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오늘 간단하게 그냥 끝내려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간단하지가 않네요. 44페이지, 지금 체납액 조치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체납된 거고 과거부터 체납된 내용들이 있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옥선입니다. 과거부터 체납된 내역은 과년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 길게는 2년 이렇게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기준이 없나요?

 ;5년 이전에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도 하고 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정리 보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정수과장님 한마디도 안 하실 것 같아서 389페이지 푸드트럭 관련해서, 다른 푸드트럭을 운행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는 빨랐는데 청남대 직원에 대한 조치는 상당히 늦게 되었습니다. 늦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정수과장 이양호입니다.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남대 농약 살포 관련해서는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지 그것도 좀…….

 ;그런 판단들 내리기가 그렇게 오랜 시일 걸리나요?

 ;그래서 그거를 검찰 쪽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경찰 쪽에서 조사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민들 바라보기에는 힘없는 푸드트럭 주인들은 빨리 처벌받고 같은 공무원들은 거의 1년 이상의 조사 그리고 그 사이는 거의 조사도 안 했어요. 거의 10월 말 돼서 조사하고 11월 초에 검찰에 넘긴 그런 상황으로 비추어 봤을 때 힘없는 푸드트럭 거기서 장사하셨던 분들은 청주시 서원구청에 허가 다 받고 모든 거 다 허가 득한 다음에 영업을 했는데 조사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요, 그것도 신속하게. 농약을 살포했다고 하는 공무원들은 1년 내내 질질 끌다가 처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시민들 입장에서 결과로 봤을 때에는 누군가는 지연돼서 재판을 받고 누군가는 신속하게 처리를 받아 보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그런 면이 비춰질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간 앞으로라도 바로 조속히 수사를 해서 종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완식 위원 거수) 이어서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님하고 박완희 위원님이 관로 세척에 대해서 연응모 본부장님께서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2035년까지 10년 동안 10년 이상 된 관로 1,500킬로 정도 되는데 이걸 10년 동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제가 보기에는 거짓 세월 같아요. 왜냐하면 국장님도 퇴직하시지 직원들도 다 바뀌지. 제가 보기에는 사무 인수인계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사받은 그런 상태에 있고 혹시 10년이 너무 길으니까 5년 정도 이걸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탁수 관련돼 가지고 많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5년 당겨서 이렇게 하는 게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먼저 세척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척은 법에 10년에 한 번씩 관로 세척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10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향후에 상수도관은 앞으로 계속적으론 세척을 해야 되는 거고요. 노후관은 기술진단이나 이런 결과에 의해서 예산하고 그다음에 인력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는 검토해서 이 정도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사업본부에서도 적정하게 노후관 교체나 이걸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10년에서 6∼7년으로 줄인다든지 그 계획은 다시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 인력도 필요합니다. 사실 노후관 개량공사를 한다 하면 필요 인력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10년 동안 그걸 한다는 자체를 공감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김옥선 과장님한테, 수감자료는 24쪽. 무선원격검침시스템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원격시스템 좋은 제도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무선원격시스템이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업무과장 김옥선입니다. 저희가 수도요금 계량기 검침을 할 때 보통은 검침원이 현장에 가서 계량기 검침값을 보고 와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형식인데요.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은 디지털 계량기에 단말기 설치를 해서 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스템이랑 수도요금 프로그램이랑 연계가 돼서 값이 자동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런 시스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 도입된 거 보니까 이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의 물 사용량에 따라서 위기가구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좋은 제도인 거 같아요. ’21년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원격 시스템이 스마트미터링이라고 불리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청주시 전체 1만 6,500개 정도 이렇게 계량기를 설치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023년도에는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때만 없던 건지 아니면 1년 동안에 없는 건지?

 ;저희가 ’23년도에는 3,690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4,890개 정도 다시 설치를 했고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61쪽, 15번 보시면 사업량이 1만 513대로 나와 있거든요. 1만 513대라는 건 어떤 수치인가요?

 ;이 15번에 나온 수치는 신설하는 수치가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가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설치를 해서 유지보수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는 게 제가 보니까 2024년 4,890개를 8억 2,933만 5,000원에 하는데 이게 1대당 따져 보니까 17만 원 정도 설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가격이 들어가나요?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15번에 돼 있는 3,700만 원 정도 되면 이게 수의계약 대상이 돼요?

 ;수의계약 대상은 되지가 않는데 이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물품을 직접 제조해서 공급하는 업체가 유지보수까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13번도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4,900만 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이 그런 거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 용역계약을 보면 40개 사업체 중 16개 업체가 타지에 있는 업체거든요. 따지고 보면 40프로 정도가 다른 업체로 가는데 또 40프로 정도가 다른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66프로 정도 지출이 돼요. 제가 따져 보니까 전체 4억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2억 8,800만 원이 외지 업체에 지출이 되고 있어요. 청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많이 약한데 이렇게 외지 업체를 주는 이런 사업을 청주에는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다른 시도를 주신 건지 의문이 들어서…….

 ;업무과의 업무 특성상 프로그램이랑 연관된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스템을 개발한 개발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없는 보안과 관련된 전문업체라든가 대부분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주도 굉장히 IT 강국 도시 중의 하나인데 그런 업체를 한 번 더 찾아보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청주업체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64쪽, 31번ㆍ33번 있어요.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똑같고 그다음에 시공자가 건설안전지원센터 또 한국건설안전지도원, 한국건설안전지도원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3번하고 31번 이 두 개는 계약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이 얘기했었던 176쪽에 물 아껴 쓰기 홍보실적 절수기 보급실적 포함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홍보실적 말고 절수기 보급실적이 중요한데 절수기 보급실적이 빠져 있어요. 어제도 환경정책과하고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공중화장실 관련돼서 공중화장실이 ｢수도법｣에 보면 절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요. 화장실 관련돼 가지고 절수기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과에서는 관계가 없나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건축허가를 위해서 저희랑 협의를 할 때 절수 인증을 받은 자재를 쓰라고 항상 조건을 달고 있고요. 현재 그 조건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에 저희가 설치하도록 그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공중화장실에 절수를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이런 조례도 환경관리본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환경정책과하고 얘기됐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핑퐁인지 몰라도 이게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들어서요. 만약에 시설과에서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절수기 보급실적 이런 게 있어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절수기를 해서 절수실적을 하는 게……. 여기 보면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이거는 관리책임 부서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로 돼 있어요. 이 조례를 제가 뽑아 봤는데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여기 보면 관리책임 부서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로 돼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공중화장실 절수 여기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 절수 설비들을 해야 된다는 조례도 있긴 있는데 핑퐁 하시지 말고 조례에도 시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년도 물 아껴 쓰기 홍보실적 절수기 보급 실적에 공중화장실 실적도 여기다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부서랑 협의를 해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에 잘 적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4쪽에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납액 조치현황 및 대책이 있는데요. 김옥선 과장님, 다른 수감자료에 보면 여기 부과징수 다 있고 그다음에 정리보류 등―정리보류가 결손처분이죠―현황이라든지 압류현황도 수감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게 유독 상수도사업본부만 빠져 있거든요. 아까 압류현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여기다 넣어야지만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수감자료에는 정리보류 등 현황이라든지 압류현황까지 같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옥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100만 원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 명단 해서 단수 중이라든지 그런 걸 제가 살펴봤는데 15번, 37번, 79번, 121번 이 번호를 왜 불러드리는 거냐 하면 제 지역구라 그래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영운동에 단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집을 한번 가 보려 그래요. 제가 지금 불러 드린 네 사람에 대해서 그 집을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제가 보고 그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줄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려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또 개인정보법에 반해 가지고 주소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거는 줄 수가 없나 해서요. 제가 좋은 뜻에서 여기를 가정방문 해 가지고 이 집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안 가 보셨잖아요, 그죠? 그 가정이 단수가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아까 무선원격시스템도 이게 복지국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여기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 한번 방문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리는데 지금 바로 말씀드리라는 건 아니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완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대청호 주변에 수변구역 해제 14만 3,000제곱미터 정수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정수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4만 3,000 중에 청주시는 얼마나 되나요, 해당되는 면적이?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청호에 라면 음식점이 들어서고 사실 1년 전만 해도 작년 행감 때는 푸드트럭 운영하는 거 가지고도 문제가 되고, 벙커인가 거기서 커피 팔고 이렇게 했던 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청남대 등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운영을 위한 상수원 관리 규칙이 개정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라면 음식점이라든가 40인승 모노레일 이런 것들도 들어온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도에서는 ‘친환경 전기 동력선을 운행하겠다.’ 그리고 ‘문의 청남대 보행교를 만들겠다.’ ‘주차 부설주차장을 허용하겠다.’ 이런 거를 건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필요한 분들은 해야겠죠. 그러나 전제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식수원이지 않습니까? 청주, 대전, 기타 천안, 아산 이쪽까지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것이라서 일정 정도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고려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그런 문제 제기들이 지금 있었는데 우리 시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도상에 나온 그런 부분은 실제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 쪽에 건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쪽에서 회의 이런 거를 참석하기는 하는데 그거와 직접적인 지정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협의나 의견 이런 과정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각 부서에 협의를 다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를 돌리지 않나요?

 ;지금 그 회의를 하고 그러게 되면 주관이 지금 청주시 전역이 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참여해서 저희 쪽에서도 상수도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는 담당자가 이렇게 같이 회의를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런 의견수렴의 과정들이나 협의 과정들이 있을 때 상급기관에서 하는 거라 무조건 찬성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 상수원에 대한 보호 의미를 우리 부서에서는 하고 계시는 업무이니 그 부분을 신경을 더 각별히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가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라는 걸 계속 발간하나 봐요, 해마다? 혹시 그 보고서 보셨어요?

 ;개략적으로 얼마 전에 보도 자료에 나와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청주가 용수 공급이 부족한 도시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보고서를 만들면서 저희가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라든지 현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자료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아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해서 공급하는 물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현재 부족하지 않고요, 2035년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보도 자료에 보면 그 보고서가 수록을 하면서 일부 현황이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 시에서 SK에 우리는 이러한 조건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보도 자료에 대해서 저희하고 하이닉스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고요. 그 자료가 맞지 않다는 거를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닉스에 공업용수 침전수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하이닉스도 저희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한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예,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 및 자료 요청하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까 박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공사 관련해서 3,000건의 방대함과 신속성과 전문성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대행업체가 선정돼 있다, 리스트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박승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법률적 근거를 찾아 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행업체 리스트하고 대행업체 선정한 기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ㆍ시설과ㆍ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건 서원보건소장입니다. 방영란 흥덕보건소장입니다. 장두환 청원보건소장입니다. 정주영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양재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홍정의 감염병대응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상 당 보 건 소 장 ;김 ;현 ;숙 서 원 보 건 소 장 ;권 ;영 ;건 흥 덕 보 건 소 장 ;방 ;영 ;란 청 원 보 건 소 장 ;장 ;두 ;환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 ;주 ;영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 ;재 ;숙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 ;정 ;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변은영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입니다. 3쪽에서 6쪽, 2023년 행정사무 지적사항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쪽에서 12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 24억 390만 원 중 23억 6,122만 8,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267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2024년 예산현액 27억 5,049만 1,000원 중 21억 7,997만 7,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5억 7,151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등 총 3건에 대한 예산현액 5,487만 7,000원 중 4,546만 7,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9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16쪽,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17쪽에서 18쪽,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문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실시설계 용역 등 4건에 대해 총 3,7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9쪽, 예비비 지출내역 및 2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21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 사고 마약류 폐기 개선사항에 대해 지적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 국회의원ㆍ도의원 등 요구 자료 제출목록입니다. 2023년 3건, 2024년 21건에 대한 요구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서 31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3년 22건, 2024년 111건에 대한 청구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에서 35쪽,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2024년 9만 5,772명, 2024년 8만 5,734명에게 일반, 한방진료, 물리치료, 이동순회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6쪽에서 38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1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의 도시보건지소를 포함한 14개의 보건지소와 25개 보건진료소에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쪽에서 42쪽, 병ㆍ의원, 약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현황과 폐의약품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 4,212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73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2024년 4,36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56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처리현황은 2023년 약국, 도매상, 보건소에서 수거한 가정용 폐의약품이 1만 425킬로그램이고, 2024년 8,377킬로그램입니다. 43쪽, 헌혈 권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총헌혈자 수는 5만 2,134명으로 전년 대비 3.8%가 증가하였고 2024년 총헌혈자 수는 4만 851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8.8% 증가하였습니다. 44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현황입니다. 2024년 보건진료소 관할 취약지인 마을회관 7개소에 총 7대를 보급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45쪽, 2023년 대비 2024년 미추진현황, 46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 47쪽,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받은 내역은 발생내역이 없습니다.  ;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입니다. 53쪽에서 56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 중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지속검토 중으로 53쪽,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근 센터장 또는 상근 부센터장을 채용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센터장은 여건을 갖춘 인력 및 채용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며, 상근 부센터장 또한 채용 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 부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센터 규모 확대를 대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상근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서 67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 72억 3,594만 원 중 70억 1,253만 3,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억 2,340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2024년 예산현액 80억 1,200만 5,000원 중 68억 3,630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억 8,137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8쪽에서 69쪽,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공공운영비 등 총 15건에 대한 예산현액 4억 1,116만 1,000원 중 2억 1,796만 6,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1억 9,31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에서 73쪽, 발생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74쪽에서 76쪽, 용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5건, 2024년 11건에 대해 총 1억 6,2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77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7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은 2023년 1건으로 2023년 7월 오송참사 유가족 심리치료비 지원 시 개인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의료기관을 통해 확보한 이유와 배경에 대한 다수인 민원 발생 사항으로 당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나 해당 민원 발생 후 충청북도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을 개정하여 현재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적사항 1건은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80쪽, 국회의원ㆍ도의원 등 요구 자료 제출목록입니다. 2024년 11건에 대한 요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3년 3건, 2024년 7건에 대한 청구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82쪽에 84쪽,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 등 국가암 검진 사업을 통해 2023년 539명에게 총 5억 2,406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294명의 암환자에게 총 3억 8,138만 7,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5쪽에서 86쪽, 건강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교육,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PC방 등 금연규제시설 점검과 위반사항에 대해 2023년 51건, 2024년 58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87쪽에서 88쪽, 방문보건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1만 9,862명, 2024년 1만 9,510명의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질병을 관리하고, 2023년 8만 8,827건, 2024년 7만 7,147건의 가정방문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89쪽에서 90쪽,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제공하였습니다. 91쪽에서 92쪽, 희귀질환자현황 및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2023년 423명에게 14억 4,246만 5,000원, 2024년 400명에게 10억 7,282만 원의 진료비와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3쪽에서 9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충북대병원 등 4개 병원에 위탁하여 만성정신질환,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살사망자 연령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100명, 2024년 90명을 등록하여 알코올, 도박 등 중독질환자에게 중독 조기교육과 상담, 치료, 재활을 지원하였습니다. 98쪽에서 100쪽, 치매관리 지원 사업 추진내용 및 현황입니다. 2023년 9,553명과 2024년 9,061명을 등록 관리하고 치매 조기검진, 치매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01쪽, 2023년 대비 2024년 미추진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10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 구성원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우울증 방지 필요성을 제기한 5분발언에 대해서 장애인 관계공무원,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우울 고위험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해서도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3쪽,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 다음은 감염병대응과 소관 입니다. 109쪽에서 110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1쪽에서 11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 81억 1,442만 9,000원 중 75억 3,423만 4,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억 8,019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2024년 예산현액 68억 8,929만 4,000원 중 53억 8,659만 4,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억 2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7쪽,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보건소 운영 등 총 8건에 대한 예산현액 11억 8,218만 7,000원 중 6억 1,333만 5,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5억 6,88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8쪽에서 120쪽, 예산 변경현황 및 주요 사유입니다. 2024년 시군 결핵예방 사업 공무직근로자 퇴직에 따른 1건의 변경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121쪽, 지방보조금 집행 및 지도ㆍ점검 정산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22쪽, 용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상당보건소 DMS 유지보수 1건에 대하여 총 2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2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3년 빈대방제대책을 위해 예비비 800만 원을 배정받아 방역약품 등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12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 및 125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126쪽, 국회의원ㆍ도의원 등 요구 자료 제출목록은 2024년 3건에 대한 요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27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3년 4건, 2024년 3건에 대한 청구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128쪽, 방역취약지 관리 및 소독 현황입니다. 하수구 등 방역취약지 594개소를 관리하고 분무 및 연무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129쪽에서 132쪽,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B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4종과 인플루엔자 등 무료예방접종 3종에 대해 적기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133쪽에서 134쪽, 예방접종 약품 수불처리현황입니다. B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4종에 대하여 적정 소요량을 구입하고 수불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36쪽, 결핵관리현황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객담검사와 X선장비를 실시하고 2023년 244명, 2024년 185명의 결핵환자를 관리하였습니다. 137쪽, 외국인 건강 관리현황입니다. 청주시 거주 외국인 감염병 지원현황은 2023년 88명, 2024년 58명으로 결핵, 에이즈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19, 홍역 등으로 인한 격리 입원 치료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시정질문, 5분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빈대 발생에 대한 적극적 방역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5분발언에 대해 빈대 대응 장비 및 물품 구매를 실시하였고 빈대 신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빈대 발생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빈대 발생 및 대처에 대한 민원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140쪽은 발생내역이 없습니다.  ; 다음은 서원보건소 소관 입니다. 145쪽에서 146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 중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지속검토 중으로 145쪽, 보건소 이전 신축 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 전문보건소 시스템을 갖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흥덕보건소의 경우 서원보건소 신축 사업 등 재정여건 변동사항을 확인함과 동시에 민선8기 시정 방향에 따른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어린이 친화 보건소의 개소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서 163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 177억 9,758만 9,000원 중 137억 1,911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0억 7,847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2024년 예산현액 316억 6,700만 8,000원 중 158억 5,247만 4,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8억 1,45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3쪽에서 164쪽,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농어촌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등 총 19건에 대해 예산현액 55억 7,336만 9,000원 중 15억 7,400만 9,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40억 3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서 167쪽, 예산 변경현황 및 주요 사유입니다. 2024년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업무 추진을 위한 1건의 변경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서 169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현황입니다. 총 4개의 정신재활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집행하고 연 2회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쪽에서 174쪽, 용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재해평가 및 2024년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등 총 19건에 대해 총 28억 7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75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4년 빈대 방제 대책을 위한 예비비 800만 원 배정과 방역약품 등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177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정부합동감사 및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6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78쪽, 국회의원ㆍ도의원 등 요구 자료 제출목록입니다. 2023년 1건, 2024년 2건에 대한 요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에서 180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3년 2건, 2024년 11건에 대한 청구자료를 공개 및 부분 공개하였습니다. 181쪽,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입원환자 149명에 대해 격일 교대근무로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하여 양한방 복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2쪽, 2023년 대비 2024년 미추진 사업현황입니다. 2023년 선별 진료소 운영 종류에 따라 선별 진료소 운영 의료용소모품 구입 1건이 2024년에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183쪽,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 같은 내역입니다. 2024년 1건의 과태료 부과가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흥덕보건소 소관 입니다. 18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은 추진 중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확대 운영하고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횟수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신청 간소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여 교육 신청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에서 20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 152억 7,082만 2,000원 중 141억 6,865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억 21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현액 175억 8,602만 8,000원 중 121억 7,120만 5,000원 집행하여 잔액은 54억 1,482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5쪽에서 206쪽,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진료 서비스 강화 등 총 14건에 대해 예산현액 22억 8,087만 원 중 12억 6,289만 6,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10억 1,790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지방보조금 집행 및 지도ㆍ점검 및 정산현황입니다. 총 1개의 정신재활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집행하고 연 2회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10쪽, 용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1건, 2024년 2건에 대해 총 1,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13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성과평가 시기 준수, 사고 마약류 폐기업무 개선 등 지적사항 2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215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3년 1건, 2024년 10건에 대한 청구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216쪽, 심폐소생술 교육현황입니다. 2023년 총 3,804명, 2024년 총 7,667명을 대상으로 흥덕보건소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및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8쪽,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받은 내역은 2024년 1건의 과태료 부과가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청원보건소 소관 입니다. 223쪽에서 23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 127억 3,275만 원 중 117억 9,789만 3,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9억 3,48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현액 141억 2,275만 1,000원 중 97억 6,400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3억 6,270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7쪽에서 238쪽,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진료서비스 강화 등 총 22건에 대한 예산현액 18억 1,168만 7,000원 중 9억 1,120만 5,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9억 4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44쪽, 용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1건, 2024년 4건에 대해 총 1,9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47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성과평가 시기 준수 및 사고 마약류 폐기업무 개선 등 지적사항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9쪽에서 251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3년 3건, 2024년 41건에 대한 청구 자료를 공개 및 비공개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채로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순철 위원입니다. 혹시 청원에 백승미 팀장님 오셨나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백승미 팀장님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제가 왜 찾느냐 하면 지난주에 기쁜 소식이 왔더라고요. 보건소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보건소 가족들이 88만 청주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대해서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사실은 오늘 봤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 가지고 청주시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기 소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하 보건소 가족들이 얼마나 시민들을 위해서 애를 썼는가가 바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하게 됐는데 청원정신건강센터 백송미 팀장님이라든가 흥덕보건소에 김재연 팀장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는 게 표시가 바로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서원보건소 권영건 소장님께서는 보니까 콘퍼런스(conference)에서 ’24년도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유공기관으로 선정돼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예윤 주무관님이 질병청장님께 상을 오늘 받는 것 같은데 모두가 축하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이러한 칭찬은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칭찬을 해주라 그래 가지고 제가 조금 떨리는 마음에서 칭찬을 했는데 칭찬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위원장님, 칭찬이 제대로 됐습니까?

 ;네.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죠.  ; 너무 감사드리고요. 권영건 소장님, 기관상을 받았는데 대표로 감사의 인사말 한번 하시죠.

 ;서원보건소장은 권영건입니다. 사실 저는 11월 1일 자로 서원보건소로 와서 제가 오기 전에 계셨던 전임 소장님,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훌륭한 좋은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보건소 말고도 다른 보건소도 수상이 많이 있는데 아직 사업 성과가 끝나지 않아서 수상을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건 소장님이 대표로 수상소감도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충북에서 유일하게 청주시만 큰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청주시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보겠습니다. 39쪽에서 42쪽, 보건정책과장님! 그간의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읍ㆍ면ㆍ동 폐의약품 수거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의약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폐의약품 배출이 더욱 많아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현행 수거 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좋은 아이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주영입니다. 지금 현재 폐의약품 처리는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무슨 약인지 모르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것들, 가정에서 안 쓰는 약들을 약국이나 또 보건소, 주민센터,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가지고 오면 이 부분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소각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중앙에서도 가정 내 폐의약품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라는 안내문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이 안내문에 따라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잘 못 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하수구나 변기에 버려질 때 토양에 오염을 일으키고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홍보해서 다 수거가 잘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 자료도 이렇게 보여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올바른 수거 처리를 위한 그 이외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이 잡혀 있는지와 또 고령층을 포함해 연령별 맞춤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순회진료 나갈 때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계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축제나 행사 시에도 폐의약품 관련해서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갈 때 아니면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 제정됐는데요.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불용의약품 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포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요?

 ;불용의약품 관련해서 포상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후 향후 포상제도가 가능한지 또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료와 사례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덕분에 화기애애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의 칭찬 그 훈훈한 분위기에서 바로 감사를 하려니까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저는 칭찬은 준비하지 않았고요.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4개 보건소에서 의료기기 관련해서 입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5,000만 원 이상 의료기기 몇 건 정도 되는지 상당보건소장님, 혹시 아시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농어촌특별자금으로 인해서 각 보건소별로 한두 건씩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서 너무 전문 분야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고가 장비를 입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격서라는 것을 씁니다. 규격서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규격서에 A라고 하면 A제품만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 모델명 딱 되면 그 제품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서에 A라는 사양이나 이런 거를 못 쓰게 나라에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꼼수로 그냥 B를 갖다 붙여요. A 혹은 B 이렇게 해서 선택도 어쨌든 A가 되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짜리 또는 1억짜리 이렇게 해놓으면 납품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가격에 맞게 더 저렴한 걸 납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A라는 제품의 사양을 주고 그거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 된 사양들을 납품하도록 항상 A규격서에 A 하고 비고란에 이러한 사양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아까 A or B같이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A or B는 어쨌든 두 가지 제품을 제시한 거였잖아요. 한 가지 제품만 특정하지 않으니깐 그것도 약간의 꼼수인 거죠. 근데 이상한 꼼수가 생겨나는 거죠. A or B 써 놓고 동등 이상이라는, 국어적으로 말이 안 되죠. 170센티미터 또는 175센티미터와 동등 이상 이런 말은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170 이상이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근데 청주시에서 저 일이 벌어졌고요. 참고로 청주시에 관련된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규격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스펙 알박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스펙을 정확하게 쓰면 쓸수록 특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학생이라고 말을 하면 그냥 서울대에 많은 학생 중의 한 명을 선별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청주고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몇 학번, 몇 월생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스펙 사양만 되면 특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청주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지난 5월에 입찰 공고문 난 겁니다. 이게 서원보건소 물건입니다. 서원보건소는 이런 공문 낸 사실이 있죠?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뒤에 팀장님께서 보건소장님을 도와주세요. 이런 공문 낸 사실이 있습니까?  ; (답변 지체하자) 대답을 하셔야지 제가 다음 진도를 나가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저한테 대답을 하지 마시고 소장님한테 메모지를 주든 뒤에서 대답을 하든 소장님이 대답하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격서는 누가 작성하셨나요? 그 옆에 규격서 쓰여 있습니다. 누가 작성했나요?

 ;청주시 분임재무관이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청주 분임재무관은 누군가요?

 ;서원보건소장입니다.

 ;그럼 규격서도 보건소장님이 작성하신 건가요?  ; (답변 지체하자) 이 뒤에도 엄청 많아요. 이거는 맛보기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합니까?

 ;잠시만요. 서원보건소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정말 죄송한데 제가 11월 1일 자로 와서 아직 여기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담당했던 주무팀장님이 누구시죠?

 ;주무팀장님이 사무관 내정돼서 지금 교육 중에 있어서요.

 ;그러면 실제 기계가 어떤 기계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파악 가능한가요? 이렇게 내고 물건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 물건이 어떤 기계, 모델명이 뭔지 파악은 바로 지금 가능합니까?  ; (답변 지체하자)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생화학 분석기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화학 분석기 맞습니다.

 ;모델명이 어떤 게 들어왔나요?

 ;로슈 c30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로슈 c303 저 규격서를 읽고 어떤 모델인지 아는 거예요. 로슈 c303이라고는 제가 적은 건데 전문가한테 의뢰했더니 이 규격서만 보고 저거라고 콕 찍더라고요. 제가 로체 c303 이렇게 읽으니까 로슈 c303이라고 알려 줘서 저렇게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규격서만 보고 어떤 물건이 들어올 수 있는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른 물건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다음은 청원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충북에 있는 A지자체입니다. B지자체, 특징 해놓고 ‘다항목 자동생화학분석기아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청원보건소장님?

 ;청원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다항목이라 하면 여러 가지 항목을 분석하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특징1에 다항목 자동생화학분석기아다.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저걸 보고 되게 전문적인 어떤 언어가 있는지, 이게 A지자체, B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인데 똑같이 저렇게 썼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청원구 오른쪽, 보십시오. 청원구 이번에 냈던 규격서입니다. 오타까지 똑같습니다. 다항목 자동생화학분석기아다. 공교롭게도 저 규격서가 공문으로 나온 지자체는 앞에 A, B 동일한 물건이 들어갔습니다. 청원구는 저 규격서 누가 작성하셨나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장비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어느 팀장님이 규격서를 작성하셨나요?

 ;장비를 주요 업무로 다루는 감염병예방팀에서 각각의 장비, 품질, 규격, 설명 그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검사 업무에 적합한 장비 규격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규격서를 직접 작성하셨나요? 직접 작성했다고 말씀 못 하겠죠? 앞에 두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각 장비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분석 자료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또는 품질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그래서 어느 업체의 도움을 받았나요?

 ;지금 현재는 잘…….

 ;이거 관련 팀장님은 오셨나요?

 ;주무팀장님 안 계시고 차석 팀장님만 오셨습니다.

 ;이 다음 질의도 있는데 지금 서원보건소도 그렇고 청원보건소도 전혀 이 자료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4개 보건소 공동으로 자료 요청도 했었습니다, 농어촌 관련해서. 근데 지금 대답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 다음 몇 페이지도 있는데 진행하기가 힘든데 잠깐 중지하고 사전 설명하고 대답을 듣고 싶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질의해 봤자 그냥 넘어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잘 판단해 주셔서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님도 그렇고 청원보건소장님도 그렇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드려야 숙지가 가능할까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증인선서 하셨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릴까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조차도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관계로 따로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따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납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승찬 위원님이 그거를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거 입찰공고 나오고 그럴 때 서명 어디까지 결재하십니까? 어느 선까지 결재가 되는 건지 누가 설명해 주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얼마 이상 할 때 저거는 자체적으로 보건소장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입찰공고 내기 전에 어떤 보건소나 다른 데 가 가지고 아마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우리한테 맞는지 그리고 또 그 분석이 잘 안 된다면 전문가를 불러서 PT도 합니다. 보건소 같은 제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거든요. 몇 가지 제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가격도 굉장히 천차만별이라 종합병원에서 쓰는 기계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한 기계가 다릅니다. 저희는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만약에 1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1억 안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장비를 구하다 보니까 그 분석은 담당자하고 담당팀장이 분석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거 올리기 전에 분석결과를 비교해서 비교 사양이나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우리한테 맞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한 다음에 일상감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일상감사에서 ‘이거는 안 되고 이게 더 첨가돼야 되겠다.’ 이렇게 기본적인 게 있고 나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재는 해당 보건소장님이 최종 결재권자인가요?

 ;홍보나 규격 같은 거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 동안 상당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현장분석 결과와 제품 PT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 자료 가져오시고요. 최종결재 서류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원보건소장님, 보통 규격서에 아랫부분 보면 ‘상기 제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쓰여 있어야 되는 건가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동등 이상이라는 그걸 입찰 시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00만 원 이상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 규격 사전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지켜서 하셨나요? 날짜 확인해 보세요.

 ;저희들이 계약부서로 통보를 하게 되면 그 계약부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계시면 한번 또 주시죠. 그거를 확인하려고 여태까지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 제기가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입찰대 하기 전에 이러한 규격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라장터에 띄웁니다. 그러면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이 입찰하기 전에 그 규격서를 보고 이 규격서가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겠죠.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왔나요? 확인해 보시죠.  ; (답변 지체하자)

 ;잠시 안내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 증인선서 하신 거 보셨죠? 그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거기 때문에 앞서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소장님들에게 뭔가 이렇게 보충할 게 있으면 뒤에서 웅성웅성할 게 아니라 재빨리 자료를 찾아서 쪽지로 전해 주셔서 소장님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팀장님 본인들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다른 이의 사항은 없었고요. AS센터 부분에서 충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전으로 되어 있어서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저한테 제보하신 분이 직접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A or B 동등 이상 국어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정식적으로 했다고 저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주시죠. 그런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찰하기 전에 말입니까?

 ;네, 구매규격 사전 공개 때 그러한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요.

 ;사실 공문서로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서로 접수한 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 왔거나 전화로 문제 제기하는 것조차도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기에 보면 그런 문제 제기를 14일 내에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을 거쳐서 다시 입찰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청원보건소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 or B 외 동등 이상 이러한 규격서가 만들어졌고 입찰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서원구도 그렇고 청원구도 그렇고 5,000만 원 이상의 규격서에 관한 그런 입찰 과정을 지켜보면 절차적인 하자가 많이 발견된 것 같아서 저희가 감사 요청하기 전에 자료를 많이 받아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각 보건소에서 최근 2년간 5,000만 원 이상 의료기기 했던 거 자료 조사와 함께 그러한 규격서 등 처음 사전준비 단계부터 마지막 물건 들어오는 것까지에 대한 모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덧붙여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기계 내구연한이 길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최근 2년 자료 갖고 되겠습니까?

 ;편의를 봐 주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 기간 내에 ‘내구연한 교체 없음’ 이렇게 비일비재한 게 아니어서 그런 면이 있는데 최근 3년이나 5년 정도로 늘리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럼 5년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엄청 보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분석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정 요청할게요. 박승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범위는 지금으로부터 5년으로 하고요. 요청하신 감사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날까지 최종 숙고를 할 거예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집단토론 하면서 집단 숙고를 할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거 갖고 감사 여부가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할 테지만 보건소에서도 최대한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 1월 15일 자에 청주 영유아 완전접종률 90.47% 기록 이래 가지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기억하시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기억은 잘 못 하지만 맞습니다.

 ;전국 평균이 89.05%인데 5,027명 중 4,548명이 접종을 했다. 이렇게 접종을 많이 하게 된 거는 접종 지연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우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했다라고 해서 보도 자료를 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 많이 쓰셨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자료들을 찾아보았고요. 우리 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23년부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서에 7기 주요 성과계획이 들어있더라고요. 7기 성과계획 중에 ’22년도에 영유아 완전접종률 목표가 94.3이더라고요. 근데 실제 실적 도달한 것은 90.51 이렇게 도달을 했어요. 근데 8기는 목표치를 그래도 낮췄어요. 이게 미달성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낮추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치를 계속 올리다가는 달성할 수가 없고요. 영유아 완전접종률 같은 경우에는 또 시기가 있는데 아기들이 아프다든가 그러면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걸 지나고 나면 접종률로 따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보건의료계획을 할 때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의 실적이 90.4더라고요, ’22년도가 90.51. 조금의 차이지만 더 낮아졌어요. 언론에 표현된 거는 노력을 많이 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언론보도가 나와서 제가 다른 것들도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자살사망률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이 ’22년도 실적이 25.5명이라고 데이터가 나오고 ’23년도는 늘었어요, 26.9명으로. 그리고 치매등록관리율 등등 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사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숫자가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보건소의 행정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인 상향, 발전하기 위한 고민들을 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목표치 설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자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노력한다 그래도 매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정신센터하고 담당자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도 하고 왜 그런가 그 지역에 가서 자살을 안 하게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노력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사실 그 지역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수곡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마을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형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그런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게 사실 촘촘하게 내용적으로 준비를 더 하고 또 지역사회의 협력을 받을 건 더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보건의료계획에 다 들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 청주시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데이터가 있어요. 전국 평균이 ’21년도 기준으로 14개인데 우리는 12.6개 부족한 거죠. 그리고 청주시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전국 평균이 3.1명인데 우리는 2.7명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 문제를 사실 이야기하고 싶어서 데이터를 찾아본 거거든요. 올해 7월 3일 청주병원 이전 리모델링 후에 충청북도로부터 의료법인 설립이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7월 24일 청주시도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이건 상당보건소에서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월 3일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됐어요. 지금 소송 관련해서 현재 상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청주병원이랑 여러 가지 고민도 같이하고는 있는데요.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지금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라 의료법인은 잠깐만이라도 살아 있는 거고요. 지금 청주병원 의료 개설은 취소를 하고 그분들이 지금 행정심판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결과가 나와서 인용이 되든지 아님 기각이 되든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오후에 결과 나오면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요. 솔직히 말하면 안타깝습니다.

 ;사실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청사 부지 내에 있는 청주병원 건물이나 여러 가지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쉽게 정리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인용이 되면 그 자리에서 지금 그거를 없앨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기각되면 저희도 신문을 보고 알고 있지만 처분 집행하겠다고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나 여태까지 의료기관에 있던 거를 저희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지금 청주시는 청주병원 의료법인이 회생할 수 있도록 뭔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옮기는 것까지 서로 이야기가 됐고요. 근데 도에서 법인의 재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법인 취소가 됐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면 청주시 입장에서는 청주병원 의료법인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과가 됐든 아니면 정책기획과가 됐든 아니면 보건소가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나요?

 ;이전 리모델링할 때는 저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미리 저희한테 상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청주병원 관계자랑 말씀을 드려보면 충북도랑은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거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충북도에서 법인설립 취소를 한 게 저희도 굉장히 의아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만 어차피 법인설립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개설허가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리모델링해서 다른 데로 간다면 적극 협조할 생각이고요. 근데 권한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오늘 결정이 난다고 하니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집 짓겠다고 병원 하나 날려 먹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그 과정에서 왜 도대체 우리 행정은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의료 쪽에서의 큰 자산 중 하나인 병원을 그렇게 만들어내는가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 차원에서라도 나름대로 뭔가 청주병원 의료법인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 지원 사업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 60페이지, 서원 160, 흥덕 195, 청원 234, 충북도 내에 돌봄노동자들 중에 산모ㆍ신생아 서비스 종사자가 400여 명 된다고 해요. 혹시 그러면 산후관리사가 청주시 관내에는 몇 분이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돌봄사가 몇 명이라기보다는 돌봄을 본인들이 하려면 도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원하는 그런 데 파견을 하는 건데 명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시 보건소가 관여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관여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바우처(voucher)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에게 제공이 되겠죠, 바우처 카드가. 그럼 이분들이 원하는 쌍태아든 단태아든 원하는 날수가 있어요. 그거대로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그 카드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업체들은 인허가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인허가 관련해서 관여하는 게 없어요?

 ;네.

 ;그러면 도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시 예산에도 잡혀 있어서 저는 시에서도 관여……. 준비를 한 자료니까 한번 이야기는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인데요. 산후관리사의 만연한 퇴직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산모ㆍ신생아 건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청주시 관내 업체가 12개소 중에 8개 업체가 퇴직금 체불을 한 업체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다수의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업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노동자들 제보에 의하면 22명 정도가 퇴직금 1억 700만 원 정도 퇴직금을 못 받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안내서에 보면 제공기관의 회계관리는 임금은 어떻게 하고, 기준 가격 75% 이상 그리고 ‘기관 관리운영비는 서비스의 25%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공인력의 4대 보험 고용주 부담분이나 퇴직충당금 등은 운영비에서 포함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제공기관의 노무관리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제공인력의 노무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 외에 4대 보험은 관련 법령상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에요.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제공인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등등 사업장 단위로 가입 대상인데 퇴직금 지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고 안내예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가면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주 15시간 미만이면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소위 말해 주지 않는 수법이죠.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과 바우처 사업 사이에 비바우처 사업을 끼워 넣는 거예요. 실제 일은 쭉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 이런 수법들을 쓰고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퇴직금으로 4대 보험 안 주면 본인들 운영비가 많아지는 거니까 이득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노동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다. 특히 반드시 전자바우처 시스템 우리도 바우처에 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충북도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실시간 노동시간을 확인해서 4대 보험 가입과 상실신고, 부정 여부,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나 제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산후관리 서비스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 이행보고나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고발 조치, 재발방지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업체 인허가를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으나 도에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문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겠죠.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부서하고 저희가 협업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이것도 치료비만 지원하나요? 오송참사 관련해서 피해자 추적 조사결과가 지난 11월 19일 발표가 됐어요. 그게 TBN충북교통방송하고 충북대 심리학과에서 1년간 추적조사를 했대요. 혹시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느 과장님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혹시 이 자료는 받아 보신 적 있나요?

 ;신문은 본 적이 있고요. 신문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조사된 데이터가 있다고 하니 생존자나 생존자 가족 또 유족들 등등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들 조사여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2번, 3번, 4번 불안 증상, 우울 증상, PTSD 증상 등등 있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8번이었어요. 이게 참사 이후에 생존자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내지는 ‘자살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다.’ 아니면 ‘실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이런 답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사가 어떻게 보면 이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나 피해자들의 마음 속에는 저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참사 이후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 중에 고용 불안정이나 사회적 고립감 이런 것들도 있대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길게요. 결과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생존자라든가 유족들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유족들에게는 저희가 정신 부서이다 보니까 심리 지원 치료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청권 트라우마센터가 있는데 단순 심리상담은 트라우마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이제까지도 해온 것도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애초에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23년 하반기부터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지원이 되나요?

 ;그거는 의사의 판단하에 계속해서 지원해 줄 예정이에요.

 ;설문조사의 정리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심리 지원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다수가 보통이다. 그리고 심리지원 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수색구조 현장이나 등등 심리 및 의료 지원을 포함한 체계적인 보호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다수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불만들이 많았었고요. 참사 이후 복구 과정에 대해 복구 과정이 잘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참사를 겪은 분들이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답변들이 있었고요. 특히 2차 피해에 대한 경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SNS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기일, 그러니까 1년이 됐잖아요. 기일 즈음해서는 심리적인 고통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도에서 주로 하는 업무 관련된 활동에 우리는 예산집행 정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시가 생존자라든가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 이걸 조사하신 분들이 1년간의 추적조사 결과에서 재난 심리 지원에 치열한 변화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상담이 부족하고 전문적이지 않으며 약으로만 치료하려고 하는 문제 그리고 특히나 직장생활로 토요일에 상담 받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 힘들었다. 그리고 전화로 안부 정도 묻는 방식 이런 것들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보상보다는 공감이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피해자에게 공감적으로 조율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은 우리도 건강보건센터 이런 거 하시잖아요. 구청별로 운영하고 있으니 전문가분들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이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보통은 보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족들한테 처음에는 그분들이 전화도 안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도에서 내려왔을 때 저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지원을 하자 그래서 지원을 했던 건데요. 위원님 말씀마냥 저희가 공감도 많이 하고 또 심리 지원이나 이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희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신 위원 거수) 이어서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흥덕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1년도부터 4년간 보건소 의료폐기물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자료를 보니까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는 각 보건소별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서 의료폐기물 단가가 1,400원부터 2,200원까지 이렇게 들쑥날쑥했는데 2024년도에는 이게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한 거죠?

 ;흥덕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청주시 관내 업체가 10개 미만이다 보니까 수의로 견적을 받아서 각 보건소별로 2,200만 원 미만으로는 수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폐단도 있고 또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적법한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024년도부터는 일괄 공통적으로 해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총금액으로 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자료 보니까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그 계약에 있어서의 행정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걸 제고하고 신뢰를 주는 거에 있어서는 참 잘한 행정이다. 이건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담당자들이 찾아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가 있었나요?

 ;담당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직원들은 표시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평가를 할 때 각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더 우선적으로 챙겨 보게 됩니다.

 ;이거는 하여튼 잘한 행정이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기존에 있던 주로 2개 업체가 했었더라고요. 두 개 업체를 하다가 그중의 한 개 업체가 이번에 계약을 하는데 4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다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데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보건소 조직하고 인력을 살펴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0명 증원을 했어요. 50명 증원을 하고 그럼에도 4소 2과 27팀에서 4소 3과 30팀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대적으로 감염병 대응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보건소 조직이 과거 두세 개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인력 조직을 봤을 때 ’18년도부터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인원 증원이 시작됐고 그리고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역학조사팀이 생겼고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간호인력들을 33명을 뽑았고 그 인력들이 작년에 정원 조정이 그쪽으로 돼 있어서 저희 총원으로는 50명이 늘었고요. 감염병대응과가 생기면서 사실 27명으로 정원을 시작했던……. 제가 감염병 초대 과장으로서 그때 27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더 이상의 증원은 없이 역학조사팀을 없애면서 각 보건소에서 인력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상황이었고요. 저희 현황으로 봤을 때 7개 팀을 소장 혼자서 관할하기보다는 사실 과장님이 있어서 조금 더 같이해 주면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지금 하위직들은 이탈이 많잖아요. 아무리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중요하고 공직관도 중요하고 하지만 올라갈 자리가 조금 더 많이 생긴다고 하면 직원들도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조직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조직이 우리 의회사무국도 그래요. 의회사무국도 국장 다음에 팀장들이에요. 조직이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서원보건소도 아마 비슷한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지금 인력 관련해서 50명 증원됐는데 지금 읍ㆍ면에 있는 33명은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보건소에 있는 보건, 간호, 의료기술 인력이 지금 비슷한가요? 어때요?

 ;인력이 비슷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총 인력으로 봤을 때 의료기술 인력은 거의 필수인력 정도로 지금 있고요. 간호나 보건직이 많고 보건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나 구청에 또 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서 인력들이 지금 현재로는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직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직이 제일 많고요.

 ;실질적으론 83명 증원을 한 거잖아요. 물론 소속은 구청 소속이더라도 간호직이나 이런 분들이 83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3개 직렬이 다인가요 또 있나요?

 ;약무직이 1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원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 간호라든가 보건, 의료기술이 못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청사관리도 있고 해서 그런 직렬 조금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180에서 190명으로 내려오던 조직이 갑자기 지금 270명이 확 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승진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정체 구간들이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들어온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승진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는 내년 정도에 지금 하위직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풀려고 하는 걸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는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이신가요? 지금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승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나요?

 ;보건정책과장 정주영입니다. 지금 모든 거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직이 앞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많이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만 하면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2018년부터 들어온 신규 직원이 83명이 되는데 그중에 간호직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61명입니다. 83명 중에 61명이 간호직8급으로 들어와 있는데 2018년에 들어온 직원들은 근속승진을 내년에 바라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속이 8급에서 7급은 7년이기 때문에 내년 12월이 되면 10여 명 정도 이상 되는 인원이 근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요. 또 보건이나 의료기술직에서도 그런 인력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 저연차를 위해서 조금 정원을 확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간호직에 그렇게 근속승진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을 근속승진이 가지 않고 그전에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정원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데 지금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속승진은 보통 6급에서 5급하고 이럴 때 쓰는 용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8급에서 7급 가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읍ㆍ면에 근무하면 9급은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4년인가 하면 8급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읍ㆍ면ㆍ동에서 우대승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4년 이상이 지난 9급 공무원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8급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8급 간호직이 나가 있긴 한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간호직은 8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읍ㆍ면에 있지만 9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적용을 못 받고 근속승진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승진 소요가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속승진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직렬별로 퇴직하시는 분이 계셔야지 위에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사기에 승진이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공무원 사기가 중요한 게 그 사기가 또 결국에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니까 적정한 때 승진을 해서 적정한 인재가 배정이 되고 또 그게 시민들한테 가는 게 사실 최종의 목적인데 그럼 해결책은 어때요?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때 와서 고생도 하고 치매 때문에 고생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근속을 바라보는 직원들이 의욕이 저하되는 건 사실입니다. 방법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위원님이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도 인사팀, 조직팀하고 많이 협의하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읍주민센터나 동에도 간호직분들이 사회복지 그쪽 업무 가정방문 하면서 케어(care)를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소장님도 인력 유출을 말씀하셨는데 8급으로 채용했는데 읍ㆍ면에 근무하면서 인센티브는 못 받고 승진은 안 되고 그런데 읍ㆍ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간호직일 거 아니에요? 일반 의료기술이나 보건직도 계신가요?

 ;읍ㆍ면ㆍ동에 지금 33명은 다 간호직 공무원입니다.

 ;다 간호직이면 8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럼 직렬별로 승진을 하다 보면 오히려 9급으로 들어온 다른 직렬이 역전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어때요?

 ;지금 상황에서는 9급으로 들어와서 7급으로 간 거보다 8급에서 7년이 걸리면 더 늦은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상당보건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직렬의 적체는 언제나 있어 왔고요. 어느 직렬이 어떨 때는 우대를 받고, 그러니까 퇴직자가 있는 경우에 우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간호8급도 그렇고 보건9급, 의료기술9급들이 그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그나마 성과를 본 게 이번에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9급에서 8급 승진을 보건직이 지금 15명, 의료기술직이 7명 그다음에 간호직이 4명은 승진을 할 수 있게끔 정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해준 거라 조직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서요. 이게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요. 언제 들어왔느냐 그다음에 퇴직자가 얼마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변화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저희 밑에 있는 8급, 9급 직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렬별 소위 몇 년생이시냐에 따라서 사실 사무관 승진도 좌우되고 실력이 좋고 성실하고 훌륭한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퇴직자가 안 나가시면 또 승진을 못 하고 하는 경우는 조금 흔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의료기술, 간호, 보건 중에 가장 인사적체로 받는 직렬이 간호직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간호직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8급에서 지금 근속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직렬들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4소 3과 30팀 이거는 정해 놓고 밑에 채용은 많이 했는데 정년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어쨌든 또 인사조직 부서에서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다 올려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시행령에 9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러면 9급은 아니지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간호직8급도 이거에 대해서 재량으로 혜택을 달라는 건의는 해보셨어요?

 ;그 얘기는 해봤는데 법이나 시행령에 있는 거라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그러세요?

 ;인사 관련…….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소장님들 중에 혹시 혜안, 지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계세요?  ; (답변이 지체되자) 결국에는 시민을 위해서 승진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필요한 건데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긴 한데 시간이 걸려도 풀어야 될 문제같이 보이네요. 저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행감이 3시 정도 끝날 줄 알았더니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업무에 대해선 질의를 못 하겠네요. 업무에 대한 질의는 안 하고요.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전 부서를 지금 조사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와서 뭐 때문에 그러냐, 뭘 보느냐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공모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자치단체에 2개월 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증빙서류라든지 최소한 세금계산서 이런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걸 보고 있고요. 어떤 부서는 보조사업자가 주류 구입을 해서 그걸 다시 환수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ㆍ도비, 시비 포함해 갖고 보조금이 1억 이상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확인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정산을 하는데 재원별로 각각 제출을 하다 보니까 재원별로다가 보조금이 중복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인의 검증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건 법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정산하게 되면 결과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경우가 또 많이 있고요. 보조금으로다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 관리 의무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라든지 그다음에 집행잔액 반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들은 그거를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8조에 대해서는 이자라든지 사업실적 보고, 집행잔액 등은 반드시 자치단체장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이자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 시부터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는 이러한 사항을 제가 보고 우리 청주시 곳간이 안전한지 점검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발언 드리면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경하드리고요. 그리고 김현숙 소장님, 장두환 소장님 그리고 서원보건소에 최연숙 팀장님이시죠?

 ;최숙자 팀장입니다.

 ;그분이 정부미에서 일반미로 다 바뀌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퇴직을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초임 때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몇십 년간 보건직으로 계시면서 하신 것에 대해서 경하드리고 향후 제2의 인생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민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경하드립니다. 모두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셨죠?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건소를 아끼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업무에 더 차질 없이 진행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한 청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29일에는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ㆍ시설과ㆍ정수과와 4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