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장님이 부득이하게 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하여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 문화체육관광국(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석 체육교육과장입니다. 권순영 체육시설과장입니다. 조남호 문예운영과장입니다. 박원규 청주시립미술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차 ;영 ;호 청 주 시 립 미 술 관 장 ;박 ;원 ;규 체  ;육  ;교  ;육  ;과  ;장 ;박 ;현 ;석 체  ;육  ;시  ;설  ;과  ;장 ;권 ;순 ;영 문  ;예  ;운  ;영  ;과  ;장 ;조 ;남 ;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및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부터 194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건 중 11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충북청주FC 예산 확대 지원 방안 및 실업팀 운영 개선 방안 2건은 지속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5쪽부터 206쪽, 2023년 및 2024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은 1건으로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2쪽부터 234쪽입니다. 전문체육 육성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등 대회 출전 지원 10건과 체육단체 및 우수 선수 육성 지원 12건, 23개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36쪽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장애인 우수 선수 육성 지원 등 34건의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2023년에는 생활체육 22개 종목을, 올해는 23개 종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8쪽부터 241쪽, 스포츠바우처(voucher)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인은 2023년 월평균 1,250명, 올해 9월까지 누계 1만 3,813명이 이용하였으며, 장애인은 2023년 월평균 237명, 올해 9월까지 누계 2,47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5쪽,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 추진결과 및 세부 정산내역입니다. 4개 종목에 7,000여 명이 참여하여 성료하였습니다. 정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부터 251쪽, 실업팀 운영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속 실업팀은 양궁 남녀부 등 9개 팀 7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숙소와 차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23회 출전해서 411개의 메달을, 올해는 10월까지 97회 출전하여 321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252쪽부터 253쪽, 교육경비 보조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을 2023년 1개교, 2024년 2개교에 지원하였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작년 12개교, 올해 4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254쪽부터 256쪽,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육생태계 조성, 공교육 혁신 지원, 교육공동체 강화를 위해 6개 운영과제하에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57쪽, 초ㆍ중ㆍ고 지역인재 양성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58쪽, 풀(POOL) 사업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종목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23년에 1개 사업에 1,991만 6,000원을, 올해는 8개 사업에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부터 324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4건 중 6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용역, 파크골프장 확충 등 6건은 추진 중에, 내수생활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및 실내빙상장 대관 기준 확대 2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325쪽부터 334쪽, 2023년 및 2024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부터 336쪽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은 5건으로 추진 중 2건, 지속 검토 2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349쪽부터 352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야구장, 수영장 등 시설개선 현황 및 보수공사내역입니다. 청주종합경기장 등 8개 체육시설에 축구장 물고임 부분 배수 개선 공사, 인조잔디 교체 등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 2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내수국민체육센터, 장애인스포츠센터 등 8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정산분 집행잔액 1억 1,873만 9,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354쪽부터 358쪽입니다. 시설별 안전점검 추진 현황은 시기별 정기점검, 분야별 수시점검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점검 결과 총 6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20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고, 47건은 조치 예정 및 지속 관찰 중에 있습니다. 359쪽부터 394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주다목적실내체육관, 권역별 국민체육센터와 어린이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5쪽부터 39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관리ㆍ운영 현황입니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주수영장 등 20개의 공공체육시설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부터 401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 중 2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문화ㆍ예술 공연 계승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시립예술단 복무기강 확립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11쪽입니다. 2023년 및 2024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입니다. 시설별 경영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청주예술의전당, 청주아트홀, 청주문화관 등 3개 시설의 올해 10월 말 기준 합계 수지율은 34.3프로입니다. 421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 및 청주시립예술단 정원은 예능 단원은 비상임단원을 포함해서 244명 현원 193명, 결원 51명이고, 사무단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2명, 결원 5명입니다. 422쪽입니다. 시립예술단 명예퇴직제도 운영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감사기간 명예퇴직 신청자는 2명으로 11월 중 심사 및 수당 지급 결정 예정입니다. 423쪽입니다. 시립예술단 복무감독 실태 전반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예술단원 1인당 연가 평균 사용 일수는 14.22일, 병가 평균 사용 일수는 8.93일이며, 징계는 견책 1건, 출연정지 1건 발생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 실적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관내 교육시설 및 공공기관 등을 방문해서 공연을 9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문예시설 대관 현황입니다. 청주예술의전당, 청주아트홀, 청주문화관 총 3개소의 문예시설에 대해서 공공기관 및 각종 단체에 올해 10월 말까지 379건을 대관하였습니다. 426쪽부터 428쪽입니다. 시민문화교실 운영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청소년오케스트라 및 시민문화교실을 141회 운영해서 2,3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기획공연 추진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사업으로 2023년 1회의 기획공연을 추진하여 보상금 4,3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30쪽부터 440쪽입니다. 시설별 개선 사업 및 안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3개의 문예시설에 대해서 71건의 개선 사업에 7억 4,84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의 원활한 진행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38회 실시하였습니다. 441쪽,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2회 개최, 2024년 1회 개최 등 총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42쪽, 시립예술단 연습실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청주아트홀 부속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5년 4월 내진보강 및 연습실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환경개선 공사 후 부속시설은 시립예술단의 부족한 연습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단원들의 능력 향상 및 문화공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4쪽, 시립예술단 감독 선임 현황 및 기준입니다. 교향악단 예술감독은 2023년 11월, 무용단 예술감독은 올해 8월에 선임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 중 2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시립미술관 엘리베이터 활용 방안 모색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8쪽부터 458쪽입니다. 2023년 및 2024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부터 474쪽, 시립미술관 운영 현황입니다. 시립미술관은 다양한 기획전과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전시회 12회를 개최하고, 현대미술강좌, 작품해설사 양성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30회 운영하였으며, 약 4만 7,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475쪽부터 481쪽, 대청호미술관 운영 현황입니다. 문의문화재단지 내 위치한 대청호미술관은 각종 기획전과 전시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전시회 7회를 개최하고 전시 연계 프로그램 10건을 운영하였으며, 약 4만 4,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482쪽부터 486쪽,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현황입니다.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스튜디오 15개 실, 전시실, 교육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23년 14명, 올해 13명의 작가가 입주하여 미술작가들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창작 역량 배양 역할을 하였습니다. 487쪽부터 488쪽, 소장품 수집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역작가 134명을 포함한 작가 224명의 작품 729점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729점의 미술품을 시립미술관 본관과 대청호미술관ㆍ문화제조창 수장고에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감사자료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호 위원 거수) 네, 최재호 위원님!

 ;이완복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는 없는 건데 우리 권순영 체육시설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심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회기 때 절차가 용역 및 행정절차를 거의 많이 마친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 시에 부결된 거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결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파크골프장 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 개인 사유지가 두 필지 있습니다. 그 두 필지를 갖다가 한 6억 정도 보상비를 주고 사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서류를 올렸을 때 그 바로 얼마 전에 수해가 나면서 미호강이라든지 오송 파크골프장이 침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건하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 침수를 많이 우려하셨습니다.

 ;거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저는 거기 인근에 자주 다니고 하는데 오송참사 났을 때―거기가 무심천 상류입니다.―거기 물이 차오르지 않았어요, 거기는. 이 밑으로, 지금 청남교(꽃다리) 밑으로는 많이 흘렀지만 그 부지 자체 내에 물이 차오르지를 않았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물이 많이 차는 게 거의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파크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파크골프 마니아들이 1,000명 이상 민원을 넣어 가지고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일반 시민들까지 할 것 같으면 몇 배가 더 많을 겁니다, 사실. 이상하게 지금은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나 이런 마니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백억씩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그 몇억이면 되지 않습니까, 10억 이내에?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다수 시민들의 체육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권순영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방서교 파크골프장 조성이 절실하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 오송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거의 1미터 50 정도 물이 찼었는데 미호강 같은 경우는 약간 웅덩이 패인 그런 부분만 물이 고였었고 방서교 파크골프장 예정지 같은 경우는 물이 전혀 고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올리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번에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서 12월 초에 심의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절차를 충실하게 다 하셨는데 이게 두 번째 올리는 겁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보셨겠어요. 하지만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비가 왔을 때도 상류다 보니까 물이 차오르지 않은 그런 저기를 갖다가 이상한 쪽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설명 부족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온 지역이 그 지역인데……. 거기서 자라왔다고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아시다시피 상당구 쪽으로는 동남지구, 용암동, 영운동, 금천동 등 상당히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서원구 쪽으로는 분평동, 산남동, 성화ㆍ개신동, 이쪽 수곡ㆍ모충동 거기가 인구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운동을 하고 체육을 하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대개 보면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해요. 접근성이 유익하게 가까운 거리에 이런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더 좀……. 이번 회기에 사업 자체 내의 타당성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모든 거를 깊이 있게 숙지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좀 잘 말씀드려서 원만하게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부재 중에 대신 진행을 맡아 주신 이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 페이지는 333쪽입니다. 작년에 눈썰매장 붕괴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다치신 분들도 많았고, 그때 관련되신 위탁업체라든가 현장책임자, 공무원분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작년 눈썰매장 사고로 총 15명이 부상을 당했었고요, 14명은 합의를 보고 한 명은 아직 합의를 못 본 상태입니다. 그 한 명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수사가 종결되면 그때 합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33쪽에 보시면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행사관련시설비가 각각 2억 9,800만 원 계상돼 있고, 행사관련시설비는 전년도 거가 명시이월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총금액이 6억 가까이 되는데 올해 이 6억을 소진하실 건가요?

 ;지금 2억 9,800만 원은 다 반납된 상태인 거고요.

 ;그러면 올해 행사운영비로 책정된 2억 9,800만 원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예산 관련해서 입찰이 완료되었나요? 업체가 선정되었나요?

 ;예, 업체가 청주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장소를 주중동 생명누리공원으로 바꾸셨습니다.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작년에 했던 농업기술센터 부지보다는 밀레니엄타운 생명누리공원이 입지 여건이 더 좋고요. 부지가…….

 ;어떤 면에서 입지 여건이 더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접근성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고 행사장 부지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차할 데도 많이 있고요.

 ;작년에는 그런 고민들이 없었던 건가요?

 ;죄송하지만 작년에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그러한 것들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접근성이 더 좋고, 행사장 여유가 더 있고, 주차공간이 더 좋다는 게…….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추가로 작년의 사고 대비해서 올해 개선된 안전관리대책이 있나요?

 ;일단 저번주 금요일 해서 협상이 완료됐는데요. 작년보다는 안전요원을 추가로 두 명을 더 배치하는 것으로 협상됐습니다.

 ;안전요원 두 명이 더 추가가 된 걸로 안전이 확보가 될까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작년에 사고 났던 주요 원인이 눈썰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올라가는 통로 부분에 지붕을 씌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지붕을 씌우지 않는 걸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전년도에 보행로 지붕이 붕괴된 거가 원인이긴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지붕 붕괴된 것만 있었지만 그거는 개장한 지 하루 만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 그 이후에……. 안전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들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뭔가 대책이 있을까 하는 걸 찾아봤거든요.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열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재발 방지 고민을 했나, 전담 부서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를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안서에 ’23년도, ’24년도 글자 하나,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장소라든가 날짜 이 정도만 바뀌었고 토씨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반면에……. 조달청에 올라간 거에 청주랑 서울 성북구, 대전 동구가 있습니다. 지금 유사한 시기에 올라가 있는데 서울 성북구를 봤거든요.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다음 장 좀……. 다음 장 넘겨 주시겠습니까? 대전 동구도 봤습니다. 다음 장! 차이가 보이십니까? 전년도에 우리 분명 사고 났거든요? 사고 났는데 청주시는……. 글쎄요, 마음은 더 많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히 해야겠다고 가득 먹었을 수 있겠지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개선된 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인력 운영이라든가 안전관리, 시설 안내 관련해서 간결한 세 꼭지로 마무리지었고, 반면에 성북구라든가 대전 동구라든가 이런 데는 인공눈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굉장히 꼼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열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작년에 입찰한 곳이 두 곳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곳인가요?

 ;올해는 세 곳이 입찰에 응했습니다.

 ;네, 화면에 보다시피 작년에 입찰했던 곳이 두 곳이었고 하단의 올해 거는 세 개 업체, ’23년도는 2개 업체입니다. 그중에 한 업체는 작년도와 똑같은 업체가, 지○

업체가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거를 봤을 때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입찰한 곳 중에서 지땡땡치라는 곳은 가장 높은 점수로 입찰은 했지만 입찰 금액이 낮은 시○

저 업체가 낙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기술능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 기술능력평가는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평가라면 전년도 점수가 잘못된 걸까요? 전년도에 지○

곳이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 이걸 뭐라고 표현……. ‘지’ 업체라고 하겠습니다. ‘지’ 업체가 전년도에 낙찰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1년 안에 이게……. ‘지’ 업체가 엄청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건지 아니면 그 당시의 심사와 올해 심사가 뭐가 잘못된 건지……. 거의 10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절대평가라면!

 ;방금 전에 제가 기술능력평가는 절대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기술능력평가 중에 정성적 평가가 있고, 정량적 평가가 있는데 정량적 평가는 절대평가 쪽이 맞고요, 정성적 평가는 전국 공모를 해서 위원들을 여덟 분 선정해서 그분들이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작년에 했던 위원하고 올해 했던 위원들하고 또 다르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대평가라면, 상대평가라면 보여지는 이 점수가 아무리 지○

높더라도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질적인 수준이 낮아질 거라고 염려가 되는데…….

 ;올해 제안서 평가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일단은 올해 참여를 했던 3개 업체 중에서 1순위로 된 A업체가 시공능력이 눈썰매장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었고요. B업체하고 C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업체였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점수를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C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자본금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B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청주시에서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행사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눈썰매장 운영실적이 전무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A업체가 점수를 많이 받은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질적인 하락이 조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시장님께서도 이달 초에 설치부터 운영까지 세밀하게 대응하고 준비하라고 당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결함이 있으면 더더욱 안 되지만 그 외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업체뿐만 아니라 관리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안일한 그런 것들이 없도록 긴장하시고. 그래서 안전 관련한 것들이 더 많은 고민과 대책과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저희도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시공사를 통해 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승호 위원 거수) 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신승호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조남호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회 문화도시 청주피크닉콘서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추진계획을 언제 준비하셨죠?

 ;피크닉콘서트가 금년에는 6월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6월 말에 이루어졌고 계획…….

 ;추진계획만 얘기해 주시면…….

 ;계획은 연초에 했습니다.

 ;연초 언제쯤 하셨을까요?

 ;2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자료랑 결과 보고 자료를 보고 의문점이 생겨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추진계획 당시 총예산은 1억 4,120만 원이었고, 문예운영과가 6,520만 원이었다가 결과보고서에는 400만 원이 오른 6,920만 원이었습니다. 본예산 당시에는 6,9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추진계획에서는 왜 400만 원이 누락되었을까요?

 ;피크닉콘서트는 문예운영과 예산 6,900하고 재단에서 문화도시 사업으로 지원 받아서 총 1억 4,000으로 했는데요. 400이 저기 된 것은 예비비나 안전보험 관련해서 아마 그쪽…….

 ;과장님!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본예산에서는 부서에서 6,92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근데 계획 당시에 추진계획 자료를 보면 400만 원이 누락된 6,5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결과보고서에서는 원래 본예산에 있던 금액과 같이 계획 당시보다 400만 원이 오른 6,920만 원이었는데 왜 그런가 하고 예산을 보니까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티브이 스폿(spot) 영상 제작 및 송출’로 400만 원인데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도 행사비에 포함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서 그 계획 당시의 추진계획에는 금액이 누락돼 있다가 향후에 결과 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앞으로는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이런 꼼꼼한……. 예산에 있어 가지고 얼마가 들어갈지 이런 거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차후부터는 그런 티브이 스폿 광고도 포함해서 예산에 있는 대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예산 편성하실 때 당연히 고민하시고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계획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 반영하실 때 조금 더 함께, 행사 준비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 행사 관련해 가지고 계획 당시 청주문화제조창 야외 특설무대에서 최종적으로는 청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으로 행사 이틀 전에 급하게 변경하게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문예운영과 조남호입니다. 원래 피크닉콘서트는 야외 특설무대인 문화제조창 잔디광장에서 계획을 세웠고 무대 세팅도 2일 전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근데 태풍하고 비가 온다는 예보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실내인 국민생활기념체육관으로 옮겨서 추진하였습니다.

 ;행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되게 잘한 부분, 좋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시장님이 이벤트성으로 등장했던 부분들도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후까지 미리 예상할 수는 없었으나 이틀 전에 행사장을 바꾸면서……. 저희가 행사는 28일이 첫 행사였는데 변경 결정을 26일에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는 그다음 날인 행사 하루 전인 27일에 처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행사 내용에 있어서도 아쉬웠던 점으로 짚이는 것들이 대중성의 확보와 공감대가 덜 되었다는 거랑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 이건 기후적인 문제이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공연 장소 변경, 그걸로 인한 사전 안내가 미흡해 가지고 참여자들이 첫날 너무 적었다는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계획 당시에는 야외에서 하고, 우천 시에는 청대 석우체육관에서 준비하려고 했던 걸로 계획을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비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진행할지까지 계획을 상당히 꼼꼼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처음에 준비할 때의 그 꼼꼼함을 놓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예운영과장 조남호입니다. 애시당초에는 석우문화체육관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전을 하려고 하니 그쪽에서 조금 많은 대관료를 요구를 해서 부득이하게 국민생활기념관으로 옮겼습니다.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꼼꼼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이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우천 시 대비가 계획에는 있다가 실질적인 행사에서는 그 대비가 미흡했던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히는 것 같아요. 준비 잘하시는 거 알지만 앞으로 이런 행사에 있어서는 계획 단계에서 기후 핑계를 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전에 꼼꼼한 행사 준비가 있을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권순영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70쪽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대표사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계약이 해지됐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변경 설계 용역을 다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을 통해 계약했고. 담당 부서에서는 그 회사의 미래까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건축ㆍ토목ㆍ기계ㆍ조경 등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주에서 서원국민체육센터, 산남국민체육센터, 청주어린이국민체육센터, 청원국민체육센터 사업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도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섬세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사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당부 말씀 드리고요.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에 오송 실내테니스장 건립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22년 8월 미선정, 2022년 12월 재검토, 2023년 5월 기본구상 용역 용역비 1,970만 원, 2023년 8월 또 미선정, 2023년 12월 반려 및 철회, 2024년 7월 재검토, 2024년 8월 미선정,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1월 중앙투자심사 재의뢰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게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 오송국민체육센터를 짓고 그 바로 옆에 남은 잔여 부지가 꽤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실내테니스장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잔여 부지를 갖다가 그냥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업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실내테니스장을 하는데 행안부 투자심사를 올렸는데요. 행안부에서는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을 얻어 오라고 해서 저희가 전환 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또 행안부에서 투자심사를 먼저 받아 오라고 서로 미루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두 군데가 다 안 돼 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12월 초에 강원도에서 컨설팅이 있어서 거기도 참석을 할 거고 다시 재추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게 과장님 예상에는 언제쯤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행안부에서도 얘기가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면 수를 좀 조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다섯 면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고 테니스협회하고도 협의를 추진 중인데 차라리 한 면을 줄여서라도, 재원을 조금 줄여서라도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는 추진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규모를 약간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투자심사를 다시 올리고 그래서 결정이 되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게 미선정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저희 실무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내년에도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과감히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게 행정력이 조금 낭비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걱정돼 가지고 질의드렸던 건데요. 결과는 당연히 좋아야겠죠. 내년에 혹시나 안 좋은 결과가 있다면 때로는 접을 때는 빨리 접는 게 행정력 손실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내년 결과 보고 나서 오늘 하신 답변대로 포기하게 될 상황이면 포기하시고, 가장 좋은 거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석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11쪽부터입니다.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저희 행정절차에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죠, 과장님?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신기한 걸 봐 가지고요. 2023년에 사업 완료일이 되지 않았는데 실적보고서를 받은 사업이 5건, 2024년에는 7건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실적보고서를 받으신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어제 요구를 하셨을 때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이게 사업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하는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할 경우 경기가 12월까지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10월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날짜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초에는 그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거는 사업이 금액이 일정 금액이 있으면 예산이 일찍 소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안에 소진됐기 때문에 바로 사업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사업 완료일이 여기에는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실적보고서를 받은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사업 완료일이 되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실적보고서를 받은 게 돼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가능하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가능합니까?

 ;사업 완료일은 예정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얘기한 겁니다. 실례로 첫 번째 세계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여기에 사업 완료일이 11월 21일이지만 전국대회가 이때 사업 완료일 이전에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실적보고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감 자료에 사업 완료일을 실제 사업 완료된 날로 기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전국대회가 출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예산을 소진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기간을 넘어서는 금액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나요?

 ;정확하게 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여하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거 오늘 행감 전에 명확한 답변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업 완료일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맞나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맞습니다.

 ;보조사업자에게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고 안내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페널티가 적용되는데 그것까지 안내하셨나요?

 ;예,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따르면 3개월 이내…….

 ;2개월 이내로…….

 ;6개월 미만에는 100분의 10 이하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현재 정산서류가 미제출된 거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늦게 들어오는 경우는 예산과에서 다음 연도 예산을 할 때 약간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실적보고서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실적보고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하잖아요?

 ;네.

 ;그거를 못 받으신 거잖아요? 2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되는 게 법령에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9조에. 2개월 내에 받게 되어 있는데 못 받으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보조사업자에게 안내를 정확히 하셨는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안내를 제대로 하신 거죠?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일단 보조 사업을 결정할 때는 결정안내서 같은 거를 저희가 보내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안내를 다시 하셨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개월 이후에…….

 ;그 사항은 자세하게 한번…….

 ;이게 보조사업자 결정해 놓고 돈만 주고 끝낼 게 아니라,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된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정산까지 끝나고 나중에는 성과평가까지 해야지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난 건데 지금 중간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 가지고 질의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안내라든가 그런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그 사항은 최종 보조 사업 결정을 할 때……. 그게 지금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거는 국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이번 행감 오늘 끝나기 전에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PPT 좀 띄워 주세요.  ;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예, 제가 받은 2023년도 예산 비교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체육회와 청주시장애인체육회의 지원 금액에 큰 차이가 납니다. 저 표를 보시면 장애인체육회 4,832만 5,000원이고, 청주시체육회는 3억 5,550만 원이죠. 참가 인원을 보면 장애인체육회는 선수가 179명이고, 임원이 38명이고요. 청주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326명이고, 임원이 235명입니다. 참가 종목은 장애인체육회가 16개, 청주시체육회가 25개. 기간도 1일이고, 청주시체육회는 2박 3일.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지 1인당 경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임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장애인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저희도 처음 와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올해 2월에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할 때는 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얘기 나온 것이 장애인분들도 내년부터는 충주에서 1박 2일 개최되는데요. 거기 “지원이 없다.”, “차별화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세밀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박 2일 숙박비가 없어 가지고 출퇴근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오히려 장애인들이 더 보호를 받아야 되고, 보조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고, 임원도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도 차이가 많이 나요. 식비는 물론 인원이 적으니까 금액이 적은 거는 이해하는데 1인당 식비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장애인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다고 하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늘려 갖고 지원하시는 거죠?

 ;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장애인체육회가 선수당 임원이 훨씬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청주시체육회는 거의 선수하고 임원하고 70프로, 80프로 정도 되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4분의 1도……. 4분의 1이 뭡니까.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봐서 잘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잘 반영해 가지고 장애인체육회에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에 11조가 있습니다. 내용은 뭐……. 지금 외우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요. 내용은 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제11조 내용을 보면 “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원의 복무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겸직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겸직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문예운영과장 조남호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겸직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려면 사전에 겸직허가신청서를 예술감독한테 협의하고 그다음에 문예운영과로 오면 신청서가 공연이나 연습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겸직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겸직을 금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승인절차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술단원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겸직허가를 해주는 이유는 근무시간 외에 자기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겸직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겸직을 금하고 겸직할 경우에는 이렇게 엄격하게 시장의 허가를 신청에 의해서 승인절차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우리가 겸직을 금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겸직을 금하는 이유는 예술단원으로서의 역할…….

 ;역할과 활동에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127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대략?

 ;인건비가 109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의 86프로가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외부 출연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 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좀 띄워 주세요.  ;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무용단 거만 일단 띄웠습니다, 다 띄울 수가 없어 가지고. 여기 보면 제가 한 단원 거를 한번 취합해 봤습니다. ’22년도에 이 단원이 일곱 번 외부 출연을 했고요. ’23년도에는 열두 번 출연했고, ’24년도에는 외부 출연을 열한 번 했습니다. 제가 공연 시간을 보니까 업무 시간하고 중복되는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지도 많죠, 보은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워도 되나요?

 ;문예운영과장 조남호입니다.

 ;이게 다 한 명입니다, 한 명.

 ;외부 출연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술감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저희한테도 와서 허가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종료 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근무시간 내에 하게 되면 연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종료 후에 거기 가서 공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외부 출연을 허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근무시간 내에 한 것은 거의 다 연가 처리를 하고 외부 출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산에 2시면 당연히……. 이거는 뭐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여기 보은도 보면 2시도 있고, 4시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게 4시에 공연 시작이면……. 우리 단원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은까지 끝나고 차 타고 바로 달려가서 딱 맞출 수는 있겠으나 보통 우리가 공연 시작에 그렇게 임박해서 가 가지고는 공연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이 단원에 대한 연가 처리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또 다른 거 하나 띄워 주세요.  ;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상주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상주단체. 상주단체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같은 목적이라는 것은 공연장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그곳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사람들의 조직체를 말하고요. 우리가 통상 상주단체라고 하면 문화ㆍ예술 공간, 공연장이라든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을 주로 관리하면서 늘 공연을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상주단체는 그 문화ㆍ예술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거기서 어떤 공연도 여러 차례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도 지원 받는 그런 단체를 말하는데요. 좀 전의 그 단원이 지금 상주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표였어요.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대표는 따로 있고 거기에는 지도강사로 저희 외부출연허가서는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거는 나중에 대표에서……. 본인이 원래 대표였는데 최근에 대표를 바꾼 거고요. 지금은 총 예술감독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총 예술감독. 실질적으로 원래 이 단원이 대표였었고 최근에 총 예술감독으로 대표만 사임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단원이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였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 단원이…….

 ;제가 확인했습니다.

 ;단아트컴퍼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 대표라는 것은 저희가…….

 ;’22년도와 ’23년도에 이 단원이 대표로 돼 있는 서류가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23년도 말에 대표를 사임하고 본인이 총 예술감독으로 되면서 다른 분을 대표로 선임한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11조에 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이 상주단체 대표나 총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지 않나요?

 ;겸직이나 외부 출연 할 때는 저희한테 반드시 허가를 받고 겸직이나 외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 상주단체는 청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은이나 부산 같은 데서는 공연할 때만 그쪽 가서 일시적으로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연습하고 공연 때만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좀 전에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예술단 활동과 작품 세계에 몰입하게 하려고 겸직을 금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상주단체는 뭡니까? 상주단체는 그 상주단체가 자리잡고 있는 문화ㆍ예술 공간에 대해서 그곳을 주로 관리하고 그곳의 활성화를…….  ; (영상화면의 자료를 가리키며) 목적!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예산도 지원 받고 그곳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곳에서 공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게 서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승인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 사업은 충북문화재단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말은 상주단체지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상주는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당연히 왔다 갔다 하죠. 거기 직원도 왔다 갔다 합니다.

 ;공연시간이 있거든요. 그 공연시간에만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시간에만 가 갖고 공연이 되는 겁니까?

 ;뭐, 사전 리허설 시간, 미리 가 갖고…….

 ;작품 구상도 하고, 연습도 시키고, 리허설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 차례 공연이 아니고 상주단체라고 하면 그곳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상주단체를 하기 위한 고민 같은 거는 청주시에 있는 본인 회사에서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술단의 연습이라든지 공연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공연에 지장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 차례, 1년에 열두 차례, 열세 차례 휴가를 내거나 공연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고……. 이렇게 신경이 분산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겸직금지 복무 규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상주단체 외부 활동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신가요?

 ;저희 허가 조건에 맞으면…….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예술단 복무라든지 연습, 예술단 공연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외부 출연이나 겸직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을 그렇게 느슨하게 하고 계시니까 예술단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올 4월의 기사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뮤직(Music)비디오&필름 어워즈(Awards) 수상과 관련해서 시립국악단이 제작하고 출연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만든 그 영상에 대해서 개인 사무단원이 본인 명의로 제출해 가지고 본인 개인이 수상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또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기공연 유료 객석 점유율이 50에서 70퍼센트로 저조하다는 기사가 나가고 나서 그 뒤의 공연은 객석 점유율이 살짝 높아진 게 있는데요. 그 무렵에 우리 청주에 있는 여러 단톡방에서 “시립예술단 공연티켓이 몇십 장 생겼으니까 30명 선착순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면 주겠다.”는 이런 단톡들이 계속 올라오고 했습니다. 물론 객석 점유율이 저조하다는 기사에 자극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객석 점유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공연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에게 초대를 해 가지고 내가 표를 사서 같이 가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는 수준 높은 공연을 무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다시피 해서 객석 점유율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고…….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예술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역사가 가장 오래됐죠, 거의?

 ;오래됐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나 시립예술단 공연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카카오톡(Kakaotalk) 채널도 있고요, 인스타(Instagram) 같은 데 홍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술단과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인천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 교향악단 자체, 우리 예술단 전체가 아닙니다. 교향악단 자체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가 9,6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시립교향악단도 열심히 해서 지금 한 1,000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립국악단은 311명, 시립무용단은 272명, 시립합창단은 340명입니다. 이거 웬만하게 활동하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톡 친구 수도 1,000명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원만 해도 몇 명이죠? 200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명인데 어떻게 이게 300명, 270명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저희는 카카오톡 채널도 있지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 폴로어(follower)가 서울시립교향악단은 4만 7,000명이고요, 우리 시립교향악단은 83명입니다. 그리고 시립무용단은 790명이고요, 시립합창단은 820명입니다. 그냥 개인 폴로어도 1,000명이 넘습니다. 저도 1,000명이 넘습니다, 폴로어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죠? 그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부 상주단체에서 공연하고, 외부 공연 허가를 수시로 받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런 기준에서 다 평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복무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휴가 처리됐던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좀 홍보……. 그리고 아무리 객석 점유율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기사에 그런 게 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근차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단톡방에 무슨 싸구려 티켓…….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 예술가들이 만든 공연을 그렇게 취급받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회원 수 확대를 위해서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런 인센티브 방안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이 숫자를 보세요, 우리 단원만 해도 200명인데. 거기다 우리 사무단원하고 문예운영과 직원들만 해도 이백몇십 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카카오톡 채널 친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인스타 폴로어는 뭐 그렇고.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앵콜 공연은 녹화나 촬영이나 사진촬영 허가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나요? 결정된 거죠?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도 녹화해 가지고 거기서 1분 이내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베스트(best) 장면을 홍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좀 나아질 걸로 기대는 됩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단원들 복무 관리나 이런 게…….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공연에 출연하는 단원들 횟수라든지……. 뭐 어떤 단원은 매번 아프다고 해 갖고 공연에 출연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다른 단원은 풀타임으로 공연을 뛰는데 아프다 그래 갖고 거의 공연에 출연 안 하고 어쩌다 한 번 한 것도 1분 30초인가 이렇게 출연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사례가 있었지만 제가 사실 그 뒤의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너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이런 인식 때문에 여러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조 위원님께서 방금 시립예술단원 복무 기강 관련한 거라든가 예술단 홍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예술단 연습실 건립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연습실 조성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고, 현재 옛날 흥덕문화의집인 청주아트홀 부속시설로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예운영과장 조남호입니다. 지금 구 흥덕문화의집을 저희 문예운영과로 재산 이관을 받아서 금번 2회 추경 때 설계비 7,500을 반영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술단원들이 언제부터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설계가 내년도 4월경에 끝납니다. 4월에 끝나면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돼요. 내진보강하고 리모델링, 환경개선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내후년부터 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6년도부터 실제 사용이 가능하겠다.

 ;예.

 ;사실 시립예술단이 시민들에게 휴식과 꿈과 희망을 또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지만 실제 시민들에게 예술단 분들이 주는 여러 가지 이점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니까―감사자료 100페이지에 있는데―개인 연습실이 굉장히 필요하고, 개인적인 연습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1순위입니다. 2순위는 파트 연습실이고.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예술단원들에게 얼마만큼의 공간들이 할애될 수 있을까요? 혹시 구성이 돼 있나요?

 ;문예운영과장 조남호입니다. 구 흥덕문화의집 부속시설이 리모델링이 되면 1개 단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연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1개 단이 운영하고 있는 연습실을 개인 연습실이나 파트 연습실 그런 부족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각각 이렇게 있는데 그게 시간을 로테이션으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는 다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211쪽이고요. 체육교육과 집행 보조 사업 중에 자부담을 부담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예전부터 내려온 거는 자부담 비율이 크게 비중의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자부담 비율은 보조금의 20프로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예전 거는 관례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부담시키기가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는 아니지만 쭉 살펴봤을 때…….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화면에 보시게 되면 같은 단체 안에서도 종목별로 자부담이 있고, 없고가 있고. 또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참 고민이 될만큼 들쭉날쭉인데 같은 단체 안에서 종목별로 자부담 여부가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애초에 생긴 일자가 아마 기준이 조금 애매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은 단체 안에서도 사업 혜택을 받는 사업 대상자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사업 주체……. 보조 사업자의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기준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네요?

 ;최근에 생긴 거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의무적으로 20% 이상은 거의 자부담 비율을 맞춰서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14쪽과 215쪽이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자부담이 굉장히 들쭉날쭉한데요. 14개의 종목 중에 5개 종목은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외 되는 것 중에 보훈,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년, 다문화 등 있는데요. 이 장애인 관련해서는 또 자부담이 예외로 규정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는 마침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을 저희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한두 군데에서는 이렇게라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할 때 본인들이 의지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승인해 줄 경우 사전 검토를 그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5쪽에 제14회―전년도죠―청주시장기 장애인생활체육 론볼대회는 자부담이 100만 원이 있고―223쪽이죠―올해 제15회 때 론볼대회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애인체육회에서 론볼 종목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년도는 자부담을 할 의지가 있었던 거고 올해는 ‘자부담 내기 싫으니까 안 낼래.’라는 의지만으로 체육교육과에서는 판단하시는 겁니까?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담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론볼대회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또 후원을 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자부담 관련해서 어제 문화예술과에도 같은 내용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분명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부담률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유사한 사업인데도 사업 주체에 따라서 자부담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청주시체육회나 청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자부담이 있고, 없고 이렇게 굉장히 일관되지 않게……. 특정 기관이나 단체는 어떻게 보면 특혜로 보여질 수도 있고 또 눈먼 돈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비용 부담이 좀 고민이 된다면……. 그런 능력들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무 부서에서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부담률을 조정해서 높여 가서 20퍼센트에 맞추든지 이거는 일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이 그냥 명목상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형펑성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자부담 비율을……. 보통 20프로로 규정돼 있지만 좀 더 능력이 있거나 후원을 많이 받는 경우는 좀 더 높이는 차원으로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224쪽ㆍ225쪽에 걸쳐서 풀 사업비로 되어 있는 체육행사 관련해서요. 이 수감자료에 있는 224, 225쪽 이 보조 사업하고 258쪽에 2024년도 풀 사업비 예산집행내역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258쪽에는 총 8개의 사업이 진행된 걸로 보이고 금액은 7,100만 원 집행한 걸로 보이고. 224ㆍ225쪽에서는 7개의 사업으로 해서 6,900만 원. 지금 200만 원이 누락됐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8번 항목 ‘2024 i-LEAGUE 풋볼페스티벌 지원’이 빠져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과장님?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24년도에는 ‘i-LEAGUE’가 2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258페이지에 들어가 있죠?

 ;네.

 ;224ㆍ225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쪽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풀 지원 사업비가 6,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료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확인이 안 되십니까? 풋볼페스티벌 지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8번 항목으로 되어 있는 사업 자체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4년도 집행내역으로 되어 있는 이거 자체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누락되는 것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예, 신경 써서 수감자료 작성하는 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우균 위원을 향해) 아, 있으세요? 있으시면 점심 드시고 하시고.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이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우리 청주시체육회 지원 금액이 올해 얼마였죠, 전체 예산이?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전체 예산은 어떤……. 보조 사업이 있고요, 사무실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4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제천이나 충주, 진천, 옥천은 물론 우리 청주시에 비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체육회 전체 운영하는 지원 예산을 보면 인구 수 대비 제천이 1만 8,000원 정도, 충주가 1만 1,000원 정도, 진천이 2만 1,000원, 옥천이 2만 6,0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인구 대비 따져 보면 5,200원 정도 돼요, 5,200원. 우리 청주시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살맛 나고 신바람 나는 꿀잼도시를 위해서 늘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체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꿀잼도시를 만들 수 있고, 신바람 나고 재미난 일이 많을 건데 인구 대비 예산이 이렇게……. 타 시군하고도 비교할 건 아니지만 우리 청주시가 그래도 비슷한 지자체를 따져 봐도 제일 저조해요, 예산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그전에 의회에서도 한 번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충청북도의 전 자치단체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 청주시의 경우 충주, 제천, 진천 이런 데보다도 체육회 예산이 약간 적은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쪽마다 자치단체장님의 의중이 있어서 예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다만, 청주시의 경우는 이런 예산은 타 자치단체보다는 좀 낮지만 체육시설의 보강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드렸었고요. 앞으로 이 사항에서는 체육회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읍ㆍ면 체육행사 때도 보면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면 단위 체육행사를 가 보니까 250만 원을 주고서 자부담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가 보니까 인원은 참 많이 왔는데 행사비는 너무 적은 거예요. 한 다섯 개 단체가 한다고 해서 보니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30여만 원 갖고 각 종목별로, 축구ㆍ족구ㆍ배드민턴ㆍ탁구ㆍ테니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옥산을 보니까. 시에서 작년보다 50프로 감해 가지고 250만 원 나온 걸로 자부담 250만 원 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분명 우리 시장님은 꿀잼 청주시를 지향하면서……. 이런 거 보면 물놀이시설, 눈썰매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을 통해서 우리 청주시민들이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또 화합할 수 있고, 한마음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요.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깎였나, 더 올라갔나 어쨌나 예산서를 안 봤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서 예산을 더 타 지자체보다……. 형평성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읍ㆍ면 체육회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옥산, 오창 해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 재정 부담이 약간 있어 가지고 한 20프로 정도를 전액 삭감한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조금……. 옥산 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부담하면서까지 체육회를 운영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옥산, 오창 쪽에는 예산을 조금 올려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제가 특별히 옥산, 오창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체육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좀 맞춰 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체육회 홈페이지에 1년 저기 한 거 이거 경영공시를 안 하나요, 홈페이지에다가?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홈페이지에다가는 경영공시보다도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생활체육 이런 쪽으로는 많이 하고 있고요. 웬만한 권고사항은 체육회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이것도 문제점인데―경영공시를 다 해놨어요. 제가 그거 보고서 이 자료를 뽑은 건데 우리 청주시도 이렇게 빈 란으로 두지 말고 경영공시란에 투명하게, 예산을 주는 것만큼 시민들도 어디에 썼나 알 수 있게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했으면 하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하고 협조해서 내년부터는 공시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눈썰매장에 관해서 이번에 평가 항목을 보니까 작년하고 별반…….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배점 점수도 그렇고? 그런데 안전사고가 났는데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배점도 10점이 똑같아요. 아니, 우리가 작년에 예산도 세워 놓은 거 다 쓰지도 못한 이유가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에 대한 기준 배점을 좀 높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적정성 평가 이런 걸 할 때…….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배점을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10점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어떤 배점의 기준을 갖다가 정함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면밀히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을 못 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일단 행사를 추진하면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게 꼭 사고 나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방지하는 게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작년에 그렇게 안전관리 때문에 큰 사고를 당했으면서도 배점표에는 안전관리계획이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내용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좀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짜임새 있게 더욱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별 뜻은 없습니다. 이번에 행사 때 하시면서……. 거기 가서 매일 산다고, 거기 계속 있는다고 그래 가지고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밀한 부분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부터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꿀잼도시에 걸맞게끔 눈썰매장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심이 없는 건 아니겠죠. 고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 관련해서인 건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난달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입찰공고를 했고,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현재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두 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기본설계를 그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기본설계를 한 걸 갖다가 내년 1월 중순경에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도 기술분과설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게 한 2월 초ㆍ중순쯤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찰에 참여한 두 개 업체 중에……. 딱 두 개밖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나 1개 업체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제안서를 내지 않는다면 단독 입찰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유찰돼서 대회를 치를 수가 없고 다른……. 도에서 얘기하는 오스코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유찰되면 그걸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백 프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실시간으로 담당자하고 그쪽 업체 관계자하고 통화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두 개 업체에서 1차, 2차 입찰에 응했고, 현장설명회 때도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개 업체에서 한 군데라도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거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백 프로 장담은 못 한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그러하다면, 이게 지금 그 두 개 업체가 그대로 진행됐다고 하면 공사기한이라든가 그런 과정들을 제때 맞출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예.

 ;고민되는 변수들은 더 이상 없는 건가요?

 ;그런 거를 갖다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일정을 정했기 때문에 계획대로만 된다고 하면 대회 추진에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세종시와 행복청 같은 경우는 지금 4,000석 규모의 체육관과 3,000석 규모의 실내수영장, 옥외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갖춘 종합 체육시설을 세워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때 수구나 탁구 경기장과 폐막식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었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참여한 건설사가 없어서 무산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폐회식은 별도로 중앙공원 안의 광장에서 한다든가 탁구경기는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이 마침 국제 규격에 맞아서 그곳을 활용할 대안을 세우고 있고. 대전시 같은 경우도 세종시처럼 애초에 개회식을 하려던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일정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로 미뤄지면서 개회식 장소를 대전월드컵경기장으로 바꾸고 또 서남부스포츠타운 안에서 치르려던 펜싱 경기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고는 하거든요. 세종이라든가 대전 같은 경우, 행복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참여한 건설사가 없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우리도 안일하게……. 두 개 업체가 입찰을 했고, 마침 다행히도. 그런데 내년 1월이면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만 목매고 있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좀 안일하게, 고민하지 않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변수라는 거는 언제든 있을 수 있는 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정말 100퍼센트 중에 가능성이 희박한 0.001퍼센트라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눈썰매장, 붕괴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오송참사, 누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피해가 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까지라도 최소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변수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여나. 과장님, 고민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왜 제 마음이 불안하죠?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종시나 충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건물 규모에 비해서 평당 건축비용이 적게 책정이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세운 건 아니지만 업체에서 소위 말하는 구미가 당길 정도의 공사비는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충남하고 세종시하고는…….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

 ;거기하고는…….

 ;그래서 고민하지 않겠다?

 ;아닙니다. ‘고민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선에서는 실시간으로 계속 그쪽 업체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1월에 제출될 입찰내용으로 인해서 경기를 치루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네. 어쨌든 5월이든 6월이든 준공 목표를 잘 맞춰야지만 6월, 7월에 체육관에서 조직위원회 실사 조치사항도 이행할 수도 있는 거고, 선수들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후 것들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수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같이……. 안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도 공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직동의 청주종합경기장에 대해서도 향후에……. 지금 6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65년도에 처음 개장해서 지금 시설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두들, 시설관리공단도 종합경기장이라든가 오래된 건물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실익이 과연 있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감하게 용도 전환이라든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체육시설과 스포츠콤플렉스 확충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시정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11월에 착수해서 내년 7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 마냥 계속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지금 11월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기대감 있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면밀하게 유니버시아드에 대해 고민도 해주시고, 준비도 해주시고. 기존의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체육시설과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시립미술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관람객 및 입장료 수입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관람료가 보통 1,000원, 5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른은 1,000원이고, 단체는 700원, 청소년 개인은 700원, 청소년 단체는 500원, 어린이 개인은 500원, 어린이 단체는 300원 이렇게 금액이 딱딱 떨어지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5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본관 및 오창에서 전시한 관람객 수 및 입장료 수입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오창은 당시에 무료로 관람을 진행했고요. 본관에서는 요금을 받았는데 어른이고, 인원이 382명이에요. 그런데 입장료 금액이 25만 9,500원입니다. 이 25만 9,500원을 382로 나눠 보면 679원 이렇게 원 단위까지 나오는데. 뒤에도 다 그렇습니다, ’22년도. ’22년도도 인원수로 나눠 보면 326원, 427원, 735원 이런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시립미술관장 박원규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청주시민들 할인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할인율.

 ;예. 청주시민이 아닌 분들은 1,000원이고, 청주시민들은 50프로 할인해서 500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 대비 하면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또 ’22년도 11월 4일에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8세 이하를 전체 다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아, ’22년부터는 18세 이하는 무료예요?

 ;예, ’22년 11월 4일 이후에는 18세 이하가 전체 무료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23년도 자료를 보니까 유료 청소년 324명인데 입장료 0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관람객 집계 때문에 발권은 합니다.

 ;아, 발권은 하는데.

 ;예, 예.

 ;그러면 어쨌든 무료네요, 지금은. 그죠?

 ;예, 무료입니다.

 ;예, 일단 그 부분하고. 최근 3년간(’20년, ’21년, ’22년도) 제가 작품 구입한 작품 수 그리고 기증 받은 작품 수를 보면 ’20년도에 53작품이고, ’21년도에 32작품, ’22년도에 83작품 이렇게 해서 평균 매년 50작품 넘게 우리가 기증을 받거나 구입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계속 쌓이잖아요. 물론 그래서 저희가 소장전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좋은 작품을 구입한 건데 소장전 때 다 보여 드리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서 이것 활용 방안을 한번 고민을……. 뭘 당장 하라는 건 아니지만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 수장고에 그냥 계속 쌓여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대전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아무래도 다른 예술 분야보다 미술에 대한 이해도는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체육이나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서 미술은 뭔가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음악처럼, 운동처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준 높은 미술작품에 대한 전시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입한 작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는 예술성 있는 작품들을 구입했을 거니까 그런 작품들이 수장고에 많이 쌓여 있는 게 저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상시적으로 로테이션 해가면서 보여 줄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예, 시립미술관장 박원규입니다. 지금 관리팀하고 학예팀 두 팀이 있는데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층의 환경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층의 일부는 시민들, 관람객들 휴식공간과 책도 볼 수 있고 차 한잔할 수 있는 이런 휴게공간으로 꾸밀 예정이고요. 나머지 반 공간은 소장품을 활용해서…….

 ;아, 상설로?

 ;예, 예. 상설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 내로는 조성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또 하나 준비했었는데 답변을 미리 하셨네요. 제가 미술관에 행사 때문에 가끔 가 보면 1층이 너무 휑하고, 사실 어디 앉아 있을 데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행사할 때 치워야 되고 약간 그런 불편함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현재는 보통 가운데 계단 있는 부분에서 개막식 행사나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를 지난번 강○

때부터 작품으로 설치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쪽 진입해서 오른쪽 부분에서 지난번에 개막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 쪽에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 반대편 쪽에 그런 공간을…….

 ;휴게공간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 남겨 놓을 생각입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엄청난 인테리어를 막 할 필요 없고 그냥 예쁜 테이블하고 의자만 갖다 놔도 미술관 자체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품에 대해서 그런 회의를 벌써 하셨다고 하니까…….  ; (웃으며) 어떻게 제가 질의할 걸 미리 알고.

 ;지금 1층 왼쪽 부분에 스마트(smart)미술관이라고 꾸며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거울만 제거하고 거기다가 소장품을 로테이션으로 전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승호 위원 거수) 예,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했던 거 혹시 답변 준비되셨나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예,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에서 저희가 서류를 제출할 때 사실 사업 완료일을 사전에 협의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사업기간으로 이걸 변경해서 하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를 사업기간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 완료일이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업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행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2023년도 건데 소프트테니스대회를 며칠에 했는지는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23년 12월 26일에 사업이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며칠 동안 하는 행사가 아니죠? 뭐 한 달, 두 달 동안 한 행사가 아니죠? 2023년 12월 26일에 종료된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이거는 별도로 받은 자료라……. 그 행사가 아니더라도 이 행사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한 행사가 아니고 당일 행사거나 이틀, 사흘 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 중에서. 근데 그거를 임의대로 사업기간이라고 하면 사업기간 무한정하니까 마지막 날, 사업이 종료된 날을 사업 종료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사업 완료일을…….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는 체육교육과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사업 종료일과 서류상에 있는 사업 완료일이 다릅니다. 실제로 사업이 종료된 일과 여기에 써 있는 사업 완료일 날짜가 달라요.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거짓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업 완료일이라는 거는 어떤 거는 12월 말일까지 진행되는 게 있는데요.

 ;있고요.

 ;예, 예. 그럴 경우 보조금이 그전에 11월이나 언제쯤에 완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적보고가 끝난 지점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사업 완료일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난 날로 봐야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예, 그건 맞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실적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돼죠, 그 이후에. 근데 여기 보면 사업 완료일이 실적보고서보다 더 나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보고서가 미리 작성됐다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된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요.

 ;아니요. 이게 지금 제 말이 틀린가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근데 왜 자꾸 인정을 안 하실까요?

 ;지금 저희가 행감 자료 작성할 때…….

 ;아니요. 이거 다시 주문 넣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사 사업의 실제 종료된 날짜로 사업 완료일을 표기하시고요. 아시겠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적보고서 제출은 실제 실적보고서가 들어온 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완료일과 사업 종료일이 법적으로 다릅니까? 이게 저도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다르다면 지금 사업 완료가 되기 전에 실적보고서가 먼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핵심은. 순서가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절차상 제대로 맞게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예,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행감 자료 작성할 때 실제로 사업 완료된 날짜를 적어 놨어야 되는데 사업기간을 적어 놨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 자료는 별도로 따로 받으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작성할 때는 실제 사업 완료일을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세요. 완료일과 종료일이 뭐가 같은지, 다른지.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문예운영과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매한 악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90년대 우리 예술단이 생기면서부터 쭉 했는데 악기는 내구연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물론 고장 나서 폐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악기는 어떤 정수물품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구입대장이 있듯이 폐기대장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전수조사 한번 해봐 주십시오, 실물 조사. 물론 정기재물조사 할 때 하시겠죠? 이것도 자산으로 들어가서 합니까?

 ;문예운영과장 조남호입니다. 지금 악기 관련해서는 악기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들은 바는 실물이 없다는 거예요, 실물이. 실물과 카드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면 사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주시예술단들이 지금 정확하게 대한민국 공무원 신분이죠? 공무원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공무원 신분 맞죠, 예술단원들?

 ;실질적으로 계약위촉직입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위촉직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니, 그러면 공무원연금 안 뗍니까?

 ;공무원연금은 연금법에 의해서…….

 ;떼고 있죠?

 ;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직렬이 어떻든……. 저희도 정무직공무원이에요. 저희는 국민연금을 내는 공무원이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과연 직원이냐, 예술가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는데 분명한 공무원이고, 그들도 복무 규정이 있어요. 그들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근무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 복무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참 그럴 것 같아요. 제가들은 바로는 그들의 급수, 복무 직급이 수석이 7급 대우 받고, 차석이 8급 대우, 일반 단원은 9급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석 한 분에 차석이 한 두 분씩 되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다 9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분들 정년을 보장받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정년이 9급이에요. 아마 이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학력으로 따지기는 이런 비교는 그렇지만 아마 청주시……. 아니, 전체 공무원,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중에서도 고위공무원단 빼놓고는 평균 학력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 유학 다녀 오시고 석ㆍ박사 다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복무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사. 어떤 식으로 해서……. 그분들도 갈증이 많이 있을 겁니다. 20년, 30년 나름 공무원으로서 봉직을 하고 예술단원으로서―다 그런 건 아니겠으나―자기가 충분히 국가에 대해, 지역사회에 대해 봉사했다고 느끼는데 9급으로 정년을 하신다? 이거는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고민을 해봐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체육시설과장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 규정이 돼 있어요. 조례에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요금을 손본 게 통합 전일 겁니다, 아마. 통합하면서 그냥 조례를 통합해 버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요금을 조금은 현실화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지난번에도 배드민턴체육관 요금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현실화시키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개별 조례로는 그 조항이 있는데 손보시는 김에 전체를 손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통합 이전 또는 통합을 하면서 정해졌던 그 금액이 지금까지 계속 십수 년간 오고 있고요. 현실화하는 방안을 갖다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선 때, 그러니까 2011년도인가에 마지막으로, 그것도 개별로 손본 게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물가라든가……. 물론 국민의 삶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편이니까 감안을 해야겠으나 분명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적정한……. 공공시설이라도 적정한 요금을 내고 적정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목적실내체육관 아까 절차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입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창실내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공업체 부도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언론을 보아하니 한쪽이 지금 법정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불안불안합니다.’ 이런 의견이 좀……. 조달청에서 입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쪽에 시의 의견을 낼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좀 내서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적으로 하는 대회인데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대단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다들 말씀하시기 어려우셔서 조심스러울 거예요, 청주FC. 이게 지난 대에 보면 당시 과장님들 두 분이 다 협약, 협약, 협약! 협약을 굉장히 중시하셨고 그 협약도 얼마나 우습게 됐냐면 일사부재의 원칙까지 어겨 가면서 협약을 체결했어요. 70회 임시회에서 4월 19일에 부결시킨 걸 같은 회기 동안에 명칭을 살짝 바꿔 가지고 4월 25일에 재상정시켜서 통과를 시켰어요,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 예산을 수반한 거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분명히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가 주문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산을 이번에 협약 없이……. 그렇게 협약, 협약, 협약이라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께서 협약 때문에 20억을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근거 없이 3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10억 증액에 대한 협약을 해오십시오.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의회로 책임을 넘기는 행위예요. 의회는 법과 제도를 중시하라고, 법령을 지키라고 늘 요구하면서 법령에 의해서 추진된 협약을 우리한테 어기게 하는 자기부정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저희가 사실 따진 거는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억이면 필요 없어요. 동의가 필요 없어요.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예산이 20억이라고 이 협약서에……. 기존에 FC와의 창단 협약에 20억 원이 명시가 돼 있어요, 아예. 10억이라는 걸 더 부담을 하는데……. 제가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원을 해도 근거에 맞게, 법에 맞게 지원을 하자는 얘기예요. 지난 때에도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20억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어 놨으니 20억에서 더 지원하려면 하드웨어적인 거, 물품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해서 그들이 운동에 충실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하겠으나 현금 지원은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 협약을 뭐하러 합니까?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에 20억이라고 명시가 딱 돼 있고. 사실 이건 거꾸로 도에 항의를 해야죠. ‘협약을 다시 체결해서 내려 달라.’ 아니면 ‘각자 부담하자.’ 이걸 시에서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게 청주시에 무슨 주체성이 있고, 정체성이 있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습니다. 안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줘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것은 법령에 명시돼 있는 절차가 있으니 그 절차를 다시 해오셔서 지원을 하자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국장님,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협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사실 현재 상황으로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요. 오늘 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원되는 거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도와 협의해서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약에 대한 부분은 추후 검토ㆍ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70회 임시회 때 그렇게 급하게 처리한 게 뭐냐면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47조도 있고,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협약을 할 때도 금액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20억 원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고, 기존에 과장님들께서도, 국장님께서도 협약에 의한 20억이라고 그렇게 누차 강조하셨어요. 자기부정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술관장님! 우리가 문화제조창으로 내덕칠거리에서……. 오창이나 증평에서 오다 왼편을 딱 바라보면 문화제조창 광장이 있고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초행길이라도. 그런데 왼편 딱 올려다보면 굉장히 큰 화려한 화면이 있죠. 그리고 왼편으로 보면 ‘현대미술관 청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건물이 겉에서 볼 때는 미술관인지 전혀 모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술관이면 미술관답게, 시청이면 시청답게. 뭔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청주시립미술관은 누가 봐도 미술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형을 좀 꾸며 주십사 하고 계속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 주문은 아직 유효합니다.

 ;예.

 ;한번 신임 관장님으로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시립미술관장 박원규입니다. 미술관다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일단 도로에서 노출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 쪽으로 노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해서 연구 사업이라든지 홍보ㆍ마케팅 이쪽에 내년에 좀 더 치중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드웨어적인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접근성이 강화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좀……. 어찌 됐든 우리가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 미술관이. 아직 채 10년이 안 지났죠?

 ;네.

 ;제가 초대 운영위원이었어요. 개관 운영위원이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기 내에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 작품을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매년 6억 원씩 소장 작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도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청주시립미술관의 시그니처(signature)가 필요하다.’ 우리가 루브르를 가면 모나리자 하나를 보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미술관도 시그니처가 있어요. 관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여력이 되시면 기금을 좀……. 그러니까 처음에 묵돈을 들여서 살 수는 없고요. 기금을 좀 만들어서 적립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제가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매년 5억에서 10억씩 한 10년 모으면 정말 대작 하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주시립미술관에 가면 전 세계 작품인 뭐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 시립미술관의 명예 플러스 청주시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기금이 법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을 한번 만들어서……. 한 100억 정도를 목표로 기금을 만들어서 한번 정말 대작을 하나, 피카소가 됐든 누가 됐든 대중성이 있고 아주 유명한 작품을 하나 구입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과장님?

 ;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제일 좋고요. 사실 시그니처가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구매하는 방식은 내년까지가 소장품 구입 5개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년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6억으로 지역 작가, 외부 작가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수량을 확보하게끔 만들어 놓고…….

 ;아니, 그래서 제가 기금이라는 걸 고민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단체장 바뀌면 이게 금액이 둘쭉날쭉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아예 조례를 만들든 뭐를 해서……. 이건 미술관에서 직접 하셔야 될 거예요. 아예 딱 연간 일반회계 몇 퍼센트라든가 금액 얼마라고 해서 10년, 15년 우리 후세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기금을 모아 놓고 그것으로 쓸 수 있게끔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제시를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실현 가능성 있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되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각종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업체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공법선정위원회 이런 데 보면 저는 배점표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얼마를 어디에 배점하느냐가 아니라 점수의 폭이 0점에서 10점, 0점에서 20점 해버리니까 이해관계가 작아서 ‘저기를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겠다.’, ‘여기를 올려되겠다.’라면 0점, 20점 줘 버려 가지고 끝난다니까요, 그거 하나로. 이런 거 제도적 장치 필요합니다. 이건 정책기획과에 제안하셔서 그 폭이 누구도 장난칠 수 없는 점수의 폭을 만들어야 된다. 가, 나, 다로 하든 수, 우, 미로 하든 이 폭이 넓어버리면 폭 넓은 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쪽 제일 최상위 점수를 주고, 안 되는 쪽 최하위 점수를 줘 버리면 다른 데서 아무리 잘해도 이게 굉장히 주관이 개입되는 평가표가 되거든요. 이거는 저희의 지적사항은 아니고. 물론 체육시설과에서 그렇게 지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우리 위원회라도 먼저 배점표를 그렇게 배분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 부분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그리고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응답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8일 목요일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