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태안군에 산재한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훼손과 멸실을 막고자 하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내용과 관리자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시고요, 동의를 하신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실 건지를 정하시면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어떤 거를 논의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 얘기는 왜 하세요? 오늘 회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서에는 다른 뭐 비용추계는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설립할 수가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조례만 만드시고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법에도 보면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지자체가.

근데 지금 우리는 조례에 그런 부분도 담아놓질 않고, 글쎄 뭐 이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거에 따라서 제정하는 거밖에 되지 않느냐. 이거 지금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이 지금 현 시대에 가장 큰 화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바로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그냥 조례 이렇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를 않고서 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조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왕에 조례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이 돼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면 예산 확보해서 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간에 정회시간에도 논의를 하셨고 충분히 뭐 다 말씀하신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협의를 해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오시고요. 팀장님 같이 나오시지요.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처음에 복지부 협의했던 서류하고 우리가 지난번 조례 심사 이후에 복지부에 또 갔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그 두 서류에서 바뀐 부분이 뭐 뭐가 있어요? 복지부에 제출한 서류 중에서.

예, 그 외에 바뀐 거는?

저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 부서가, 우리 집행부가 의회의 이야기를 존중을 해서 다녀올려고 하셨냐. 그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처음에 제출한 안 하고 의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복지부 담당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담당자가 ‘아, 태안군 3세부터 11세 20만 원 하자, 적정하대.’ 오케이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불과 몇 달 후에 금액하고 인구수 틀린 것만 딱 가지고 간 거예요, 똑같은 서류 양식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입장을 바꿔 놓고 우리 과장님이면 그 서류에 ‘아, 태안군 의견을 반영해 줄 게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너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 얘기는 그거잖아요. 우리는 3세부터 11세가 20만 원이 원안이었고 최종안이었는데 의회에서 3세부터 18세까지 20만 원 하라고 하니 우리는 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었는데 하라고 하니 가서 협의를 한 거야. 그런데 그 협의를,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건성으로 했다. 서류가 건성으로 돼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서류가 정말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의회의 이야기를 받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디테일을 바꾸셨어야지요, 내용을. 예를 들어서 태안군에 3세부터 11세 인구보다 12세부터 18세 인구가 더 많더라. 그리고 사회적 배려 계층도 더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을 18세까지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더라. 그리고 태안군의 재정 여건이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이 정도 했었는데 좀 더 가용 재원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굳이 제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조례 심사하면서 이거 따지고 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에는 말씀들 하시니까 저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집행부가 의회가 제안했던 안에 대해서 진실로 해 보려고 한 노력이 서류에 있느냐. 본 위원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어요, 서류에는. 있습니까, 서류에? 의회가 얘기했던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내용이 복지부에 협의한 서류에 있는 거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서류 낸 거를 봤어. 봤는데 개월 수도 계산도 틀렸고 체크 분명히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야 이게 복지부 협의를 가면서 이렇게 대충 할까, 서류 작성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봐봐, 지금 이거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6호에 지역 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육아수당을 취학시기까지 매월 지원하여 안정적 육아 환경 지원 가능. 이게 처음에 안은 이게 맞는 얘기예요, 처음에 안은. 그런데 의회에서 확대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심의할 때 얘기 했잖아요. 태안군 청소년 현황을 보자. 연령대별 인구 현황을 보자. 지금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인구가 더 많더라. 사회적 배려 계층도 많더라. 이런 부분들을 쓰셔야지요. 정말로 집행부가 20만 원 3세부터 18세까지 하실 의도가 있었다면, 의회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제출한 서류에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글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석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우리 조례 심사할 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바로 옆에 제가 간사로 앉아있었는데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들었냐, 경미한 사항은 60일 안이면 된다고 하더라. 그리고 의견이 대립되거나 복잡한 이런 사안들 있으면 6개월까지 간다고 하더라.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듣기를.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정확하게 잘하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서류를 비교해 보면서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그냥 형식적인 서류 제출로 해서 우린 최선을 다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더라, 저 혼자 생각이.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끝나고서 같이 집행부랑 복지부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가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처음에 3세부터 11세 했던 서류 그대로 해서 갖고 가시는 게 아니고 리얼하게 쓰셔야지요, 왜 우리가 18세로 갈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똑같은 서류 제출해 놓고 금액 2배로 인상시켜놔, 연령 18세까지 해 놓고 나서 해 주세요? 그리고 제출된 서류 꼼꼼하게 다 일일이 체크 안 하고 제출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복지부 협의를 다녀왔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다녀오라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서운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류로서 다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부에 의회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한 서류에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서로의 소통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군이 가용 재원 여력 범위 내에서 3세부터 18세를 가되,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60억밖에 없으면 60억을 3세부터 18세까지 하려면 그 인원수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런 뉘앙스로 저는 그때도 그렇게 전달을 한줄 알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 답변 내용에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하신 게 없었다 이렇게 썼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정에서 조금 에러가 있었던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저는 자료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하여튼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부터, 간담회 때부터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태안군의 재정 여력 과연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조례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한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

아니, 또 다른 데로 말씀 빠지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

아니 왜 자꾸 담당관님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빼고 60억 가량은 가능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고. 그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제가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아까 우리 담당이 왔다 갔는데 저는 그 재정운영계획서를 보면 우리 군 세입추계 이 부분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재원 조달 전망이 있어요. 저는 이게 디테일하지 않더라. 이거는 여기 예산팀장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이 재원 조달 전망, 저는 어떤 근거인지 솔직히 모르겠더라고. 그냥 매년 하던 대로의 재원 조달 전망 같았는데. 더군다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팀에서 나오는 정보라면 저는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해서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저는 됐습니다.

집행부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은 해요. 공감하고 우리 군수 공약사업이 정확하게 더 드림 수당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형태의 공약도 있었고 그런 부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우리 조례특위에서 우리 태안군의회에서 3세부터 11세까지보다는 3세부터 18세까지 태안군의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 안을 부기해서 조례를 반려를 시켰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이야기를 존중한다고 하셔서 복지부에 다시 협의를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복지부에 다녀온 회의를 살펴보면 의회의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처음에 제출했던 서류와 두 번째 제출된 서류에는 단순하게 금액 변경, 연령 변경만 있었고 세부적으로 왜 18세까지, 태안군의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왜 18세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다녀온 거밖에 볼 수 없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물론 수고는 해주시지만 충분하게 노력을 하시진 않으신 거 같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3세부터 18세까지 태안군의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서 보건복지부를 다녀와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조례를 보면 부칙에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1월이나 2월이나 큰 의미 차이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게 표현을 정확히 좀 하시자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집행부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없습니다. 용어 정확히 하시고요. 3세부터 18세까지 태안군 재정 여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확대해서 복지부에 정확하게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1월에 지급하나, 2월에 지급하나 소급적용이 가능하니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위원장님!

그 부분으로 해서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재협의를 해서 다음 회의에 부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럼.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면 … 지금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하셨지요.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3세부터 18세까지 재원 조달 전망 한도 내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복지부를 다녀오셨으면 그런 얘기가 또 달랐겠지요, 답이.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답변만 하시면 돼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제시를 하셨는데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잖아요. ‘태안군의 재정 여력 하에서 3세부터 18세까지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달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여태까지 우리 예산담당관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금액에 대해서 명시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검토 보고 답변 내용에도 ‘금액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 또 3세부터 18세 20만 원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답변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아니, 기억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있는 사실 그대로 직시하자고, 예? 그렇게 하자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이렇게 질문하시면 ‘죄송합니다. ’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가져와서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의회에서 태안군의 재원 조달 전망의 한도 내에서 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의 인구 비율이라든가 사회적 배려 계층이 많으니 더 확대를 해보자. 이 안을 우리가 사유를 넣어서, 사유를 달아서 다음 회기에 부의하자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태안군의 재원 조달 전망이 얼마이고 이렇게 했을 때 3세부터 18세까지 하면 어느 정도면 가능한 건지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복지부에 가서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복지부에서 ‘아 그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원 조달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런 답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생략한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 과장님 뭐라고 하시냐면 또 질문 하시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지금 그 말씀만 듣고서 하시면 지금 이 조례 이 논란의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주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나요?

아니,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했던 발언이라든가 복지부 다녀왔던 서류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재원 조달 전망 한도 내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느냐, 그렇게 협의 안 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복지부에 가셨을 때 우리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협의를 하고 오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만 가지고 다녀오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재원 조달 전망치를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총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가용 자원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더 많이 갖고 오면 그럼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가능해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