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창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희령입니다. 제311회 제2차 정례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2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31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미경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최락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어 진흥 조례안, 신봉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연순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인경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노만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이경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7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7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 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구민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은평구의회 송영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 2동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2항과 은평구 청소년 활동 진흥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정책과 예산 수립 과정에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회의체입니다. 은평구 청소년의회는 2015년 9월 제1대 34명의 의원이 위촉된 이후 임기 1년으로 교육, 시설 환경, 인권복지, 자치문화 등 총 4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개원한 10대 청소년의회는 현재 33명 청소년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원 활동 4년 차인 이연옥의원이 의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에서 채택된 진로교육과 국악 페스티벌 개최 정책안은 2025년 주민참여협치과의 검토 후 26년 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청소년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 참여기구의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저는 청소년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청년 멘토와 청소년 자치활동 관련된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이경술 의원, 김승엽 의원과 함께 청소년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11월에는 청소년의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의회 홍보팀을 인터뷰를 하며 타 지역 사례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 개최한 토론회에서 청소년의회 이연옥 의장은 청소년 의회의 역할 강화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정부서와의 상호 소통적인 시스템을 강조하였고, 구의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청소년 기구 통합체를 제안하였으며, 청소년 의원들의 참여 저조에 대한 해결책 모색 방안을 냈습니다. 저는 4년의 의회 경험에서 나온 이 의장의 제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역 서대문 청소년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서대문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청소년의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2020년 청소년의회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다음 해인 21년 운영지원 주체를 구청에서 구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별로 구의원들이 직접 멘토가 되어 정책 컨설팅, 행정부서와의 협력매개 역할 등을 수행하며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정책이 구의회 예산 심의에 통과될 경우 실제 구정에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들은 청소년 연합축제에 발표되어 청소년들에게 알리면서 공식화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청소년 의원들의 효능감을 높이고 서대문구가 우수 사례로 소개되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저는 지속적인 운영과 권한 부여를 위해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를 독립 조례로 제정하고 청소년의회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의 전문적인 지원과 구의원들의 멘토 활동 등의 연계를 통해 제안서 작성, 정책 연구, 조례제정 기회를 제공하고 의회 논의 과정으로 인정해서 참여예산할당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청소년 의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체계적인 홍보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한 챕터로 있는 청소년의회 페이지를 보셨습니까? 그 페이지에는 최근 활동사진이 업로드 되어 있지 않고 원하는 자료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회 활동에 대한 미디어 노출을 강화하고 제작된 홍보영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알림톡을 통한 학부모, 학교, 주민 대상 홍보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단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현재 은평구에서 살아가는 주요한 구성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활동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드는데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영창 의장님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내수경제는 위축되었고,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는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사회 곳곳에 사건, 사고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위기적인 상황에서 은평구는 구민을 보호하는 방파제가 되려 합니다. 민생의 두 가지 발판인 경제와 안전을 챙기고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극복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은평구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선8기 2년반 동안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내일의 중심, 변화의 은평이라는 비전을 가시적인 성과로 실현해야 하는 때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어떠한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온 역량을 집중해 이겨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에도 예산은 민생 안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구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하면서도 은평만의 성장 동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2025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5% 증가한 1조1,65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1,480억원, 특별회계 17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자주재원은 4,846억원으로 부동산 교부세 등 세입 감소로 인해 17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5%가량 늘었지만,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그리고 법정경비 증가로 인해 사업 예산에 대한 가용 재원은 오히려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4억원을 활용하여 자주재원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6,634억원으로 복지정책 확대, 복지급여 선정기준 완화, 지원액 인상 등으로 인해 금년 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예산과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임금, 시설 운영비 등 필수경비 증가분을 더해 1조1,4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재정운용 계획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억원을 투입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지역경제의 근간입니다. “은상씨의 우리가게 고민상담소”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은평사랑상품권과 배달전용상품권 발행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대림시장과 신응암시장의 매력을 높이겠습니다. GTX-A 개통은 지역 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하에는 구민의 발이 되어줄 쾌속열차가 달리고 지상에는 복합문화광장이 들어섭니다. 연신대 일대는 보다 역동적인 상권으로 발돋움하고 상업과 주거, 문화시설이 한데 어우러진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연신내역부터 서울혁신파크까지 이어지는 고밀도 입체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수색DMC역 일대 복합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세검정 구파발 터널 통일로 우회도로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사통팔달 은평을 이룩하겠습니다. 둘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체 예산의 68%인 7,782억원을 복지·안전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은평구의 생활밀착형 복지는 이미 대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유아 가정의 든든한 힘이 되어준 “아이맘 시리즈”처럼 앞으로도 체감형 정책들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계절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어린이집에는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월세와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고 올해 말 개관하는 청년 취업사관학교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중장년층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취·창업과 역량 강화에 나서겠습니다. TV 프로그램을 활용한 치매예방 사업을 펼치는 한편, 경로당 건립과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여 활기찬 100세 시대도 준비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1인 가구를 위한 은빛SOL 사업,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마음카페 운영, 고립 청년을 위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를 빈틈없이 실현할 돌봄복지국과 통합돌봄과까지 신설, 은평형 복지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안전 확보와 구민 건강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24시간 관제센터와 지능형 CCTV 시스템을 운영하여 365일 안전한 은평을 만들겠습니다. 방치된 빈집은 주차장과 공원으로 정비하고, 은평둘레길에 위급한 상황을 대비한 번호판을 설치하여 일상 곳곳에서 구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야간·휴일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 운영해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마음건강센터 운영으로 구민의 정서까지 꼼꼼히 돌보고자 합니다. 셋째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 교육 분야에 560억원을 할당하였습니다. 문화와 교육은 구민의 삶을 다채롭게 하고 은평구의 미래 가치를 더하는 자산입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불광천 벚꽃축제와 은평누리축제는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은평의 문화 콘텐츠는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2번째를 맞이하는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124개국에서 3,300여편에 이르는 영화를 출품해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글로벌 포럼은 세계적인 석학들의 역량이 더해져 “다보스 포럼”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지상체육시설, 청소년 익스트림존과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을 늘리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응암정보도서관은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함께 있는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선보이겠습니다. 내년부터 1동 1대학 사업은 도서관과 복지관 속으로 들어가 구민들은 집 근처 5분 거리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체계적인 진로, 진학 컨설팅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장애인과 느린학습자를 포용하는 학습 체계를 구축해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도시가 되겠습니다. 넷째,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인프라 조성에 6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평구는 올해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었고, 음식물 폐기물 관리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시급한 과제가 된 지금에 이번 성과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의 준공과 더불어 구민 주도의 탄소중립 실천운동과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에는 그린 리모델링 기법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불광천과 구파발천의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 편백숲과 무장애 숲길, 은평 매력 정원을 통해 자연친화 공간을 동네 구석구석에 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구정을 위해 22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지속해 온 찾아간 아파트 간담회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학부모님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는 ‘요즘 어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문제를 구민들과 함께 풀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자치와 참여 예산도 변함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주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불광2동 청사의 바통을 응암2동 복합문화센터가 이어받습니다. 구청사 로비는 주민들이 머무는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민원실에는 AI 기반 동시통역 시스템까지 갖춰져 글로벌 시대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내년 재정 상황은 올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생을 돌보는 일은 중단 없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하면서도 구민께 희망을 드리고자 노력과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는 하나된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약자를 보듬는 포용력 있는 도시, 교육과 문화가 꽃피는 다채로운 도시, 어떠한 위기도 이겨내는 저력 있는 도시를 위해 의원님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