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정훈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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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일자리국 나. 창원상권활성화재단 다. 미래전략산업국 라. 창원산업진흥원

10시0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상권활성화재단,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선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상호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유정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윤동주 본부장입니다. 팀장님은 직제순으로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및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추진방향, 2024년 주요성과, 2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및 상권활성화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 전 직원은 2025년의 민생경제 기반 강화와 일자리 활력도시 조성, 실질적 투자유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의 2025년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최정훈위원장

조영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13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명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157페이지 질의하기 전에 여하튼 어시장 청과시장 화재가 있어서 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또 윤선한 과장님, 임선옥 팀장님, 하동희 담당관님, 이주형 팀장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잔존물 처리하는 과정에 돈이 우리 시비가 한 8,500만 원 정도 드는데, 원래는 건물주가 해야 하는 것 맞다 아닙니까? 맞지요, 원래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어쩔 수 없이 건물주가 연락도 안 되고 고의로 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인들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방법이 없어서 처리했는데, 혹시 8,500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화재지역이기 때문에 또 시민 불편이 있었고 또 화재잔재물이기 때문에 구상권은 좀 검토하고 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러면 불이 정확하게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원인, 어느 분이 화재를 냈다는 그것이 나오면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혹시?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산중부경찰서에서 점포 한 분, 한 분 다 사전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그것은 안 나오고 전기 누전 정도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것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전통시장 자체가 전부 다 보면 배선이 한 50개씩 얽혀 있기 때문에 어디서 불 났는지도 원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전통시장의 전기배선작업을 하루빨리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화재 위주라든지 일단 시설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한 달 전에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동의안을 해서 그때 우리가 40억을 요청했다 아닙니까?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로 자영업자 성장동력 추진 해서 157페이지에.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저번 달에 우리가 보면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그때 보면 40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동의를 해 줬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30억밖에 안 됐고 이 30억 중에도 사실은 10억은 경남은행에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는 조금 예산이 시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확보했고, 추경 때 더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용채위원

이번 당초예산에 얼마 요구해 놨습니까? 10억 했습니까, 20억 했습니까? 편성이 됐습니까, 이번 본예산에?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20억을 요구했는데,

홍용채위원

10억?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10억,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우리 동의안 낸 대로 할 것 같으면 다시 20억을 추경에 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10억밖에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 여기 책자로 봐서는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40억 책정에는 당초에 기금 그것 할 적에는 40억을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최대 20억까지는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홍용채위원

20억은 매년 해 온 예산입니다, 사실은. 10억 이것은 경남은행에서 플러스 된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는 경남은행에서 10억을 더 해서 그래서 30억을 주려고 하고 있어서 경남신용보증기금에서도 흔쾌히 좋게 됐습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작년에도 경남은행에서 10억 출연했다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경남은행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마산롯데백화점이 폐업되는 관계로,

홍용채위원

아, 폐업되면서요. 그러면 지금 10억,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기금에서 자체적으로 10억을 해서 300억이 된 것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금융기관이?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경남은행에서.

홍용채위원

경남은행에서.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흔쾌히 내년에는 10억을 내기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창원시가 총금액이 30억 될 것으로.

홍용채위원

창원시가 30억 되는 것은 알겠는데, 어차피 창원시는 20억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른 시·군들을 보면 그때 자료를 보내줬네요, 보니까. 진주도 20억이고요, 김해도 20억, 거제는 작은 도시인데도 24억입니다. 그러면 창원시에 소상공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만 8,500명 정도 됩니다.

홍용채위원

거제는 그러면 우리 반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한 3만 정도 예상하고.

홍용채위원

3만인데 24억을 해서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주는데 우리는 몇 배 차이입니까, 거제하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경남의 전체적으로 29%가 해당이 되고요. 거제시는 7% 정도 됩니다.

홍용채위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 아닙니까, 소상공인 숫자에 비해서 이 금액이.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는데 계속 20억 그대로입니다, 사실은요. 저번 동의안 낼 때 40억이 되어서 정말 잘했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정말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 10억 됐다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홍용채위원

추경에 10억 더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추경에 한 10억 더 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추경에는 한 20억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러면 40억이 되는 것 아닌가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요구는 많이 했는데 시 전체 예산이 조금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예.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내수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상은 취업자 수도 줄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그나마 수출,

성과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려웠을 적에 직접 현장에 가서 최대한 빠르게 조치한 성과,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 폐점으로 많이 어려워졌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한 것, 그래서 청과시장 화재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나서 많이 어려워졌지만 우리가 또 바로 대응을 통해서 어려운 점을 조금 완화시킨 점들이 어찌 보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인증받기 위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이라든지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인증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전 준비를 함으로써 청소년이라든지 직장근로자들이 행복한 직장생활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비 1억 1,2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특허 낼 때 지원한다든지 R&D사업 공모에 따른 지원, 그리고 컨설팅 지원 이런 것들을 해 줄 계획입니다.

예예.

지금 이것은 매년 12월에 인증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까지는 6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결과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지금 6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한 150개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위원님, 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못 맞춰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 받는 것이 아니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지요.

예예.

예, 그런,

그것도 하고 또 이후에도 하는데, 올해 첫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런 것도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로봇랜드 이용권을 좀 할인해 주는 그런 다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예, 잘 알, 우리 논의과정에서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서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수혜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실적에 지금 스타필드 관련해서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아, 스타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스타필드 관련해서 상생협약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노력하신 것이 없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동안에 한 10여 차례 업체하고 지역 소상공인하고 상생회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두 군데는 상생협약을 했고 우리 구 창원지역 두 곳에 아직 상생협약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가까이 창원지역이 사실은 상생협약을 빨리해야 하는데 지금 창원지역이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은 먼저 했더라고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보니까 창원지역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위에 있고, 또 업체 측에서 지원할 상생협약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아, 금액 차이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당장 공사가 내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내년 3월에.

이정희위원

협약이 안 되면 지금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피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형 스타필드 들어왔을 적에 주변 상권이 좀 위축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낙수효과도 있다, 이런 상반 주장이 있는데 피해라고는 아직까지,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 상생협약이 안 됐는데 이대로 둘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노력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작년 10월 11일 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수리를 해 줬습니다. 그 해 주는 과정에서 조건부 등록을 했는데 “상생협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으로 스타필드 측에 개설등록을 수리해 줬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이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대규모점포 개설을 허가했다 하면서 단서 조건이 있었잖아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정희위원

단서 조건이 상생협약 협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소상공인들은 신문기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약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원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협약 안 한 그쪽의 창원시 대동중앙상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스타필드 짓는 곳과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이쪽 아니겠어요, 만약에 생긴다면? 낙수효과는 솔직히 말해서 듣기 좋은 말인 것 같고요. 피해를 보는데, 그렇다면 아까 금액이 안 맞아서 협약을 못 했다? 이것이 그분들이 용납하시겠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스타필드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수원이라든지 각 스타필드 건립하면 상생협약 금액이 이렇게 나름대로 내부에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총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마산지역은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서 했는데, 창원지역은 대동중앙상인회 조용문 회장님 제가 만나 뵈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마산은 거리가 있으니,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정희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스타필드 건립과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금액을 많이 요구한 그쪽 말씀하신 대동중앙상가나 두 곳은 가까운 곳에 있으니 당연히 금액을 많이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마산지역보다는 조금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 간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중재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상생협약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그분들이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언론에 이런 기사 나서 되겠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위원님, 오해가 있었는데 10월 달에 총 마지막 상생협약 회의를 했거든요. 그때 요구사항이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협약은,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 이후부터는,

이정희위원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지역상권 육성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백년소상공인 100개 육성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예?

이정희위원

백년소상공인 100개 육성에 대한 중기부의 사업에 대해서 아시냐고요.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충은 압니다.

이정희위원

대충 아신다? 그렇게 대충 알아서 되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그런 답변은 굉장히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어쨌든,

이정희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창원시가 정부가 원하는 정책방향에 지금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대충 안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백년소상공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아니, 중소기업부부터 각종 소상공인진흥공단까지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국비가 보탬이 되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많이 따오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국장님, 공모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 주도사업과 연관되어서 우리 시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권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영도 같은 경우나 강원 양양 비치라든지 이런 데는 지자체에서 랜드마크로 육성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30년 이상 된 그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쭉 지속적으로 1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런 전혀, 공모사업을 한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경제일자리국에서 조금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우리 창원시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소상공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예로 마산이면 마산, 진해이면 진해, 창원은 창원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정부와 발맞춰가지 못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우리 시에서도 무슨 착한가게 육성, 백년가게 육성 등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노력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정부와 뒷받침해서 다른 지자체를 좀 모델링하셔서 지역 대표브랜드도 좀 고도화시키고요. 그다음에 현장과 소통해서 이런 기업들을 계속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우리도 계속해서 무슨 기업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여러 가지 상권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노력한다는 것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소상공인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육성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서, 우리 지자체 창원시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랑 사무실에서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심을 더욱더 가지고 위원님께도 찾아뵙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153페이지입니다. 앞에 서명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혜택이 아까 전무하다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기업에 지원되는 혜택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많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앞서 24년도 업무보고 때 거기 책자에 보면 지역경제과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특례지원한다, 일자리창출과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등등 이렇게 상세하게 기재해 주셨는데 그런 혜택이 지금 다 있는 것입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만약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되면 특례조항으로 중소기업특례로 해서 7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는,

수혜

김수혜위원

계획인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더 특혜를 해서 7억까지 이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수혜

김수혜위원

이뿐 아니라 세정과에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 체육진흥과에서도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 이것은 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렇게 지원 혜택이 있다고 업무보고에 기재해 주셨는데,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그것은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것이 혜택이 없는,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로봇랜드 이런 것은 아직까지 20% 이런 것이 없고.

수혜

김수혜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수혜

김수혜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지금 우리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수혜

김수혜위원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확대를 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앞으로 창원시가 근로자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이렇게 그쪽을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확대에 초점을 두고, 위원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은 혜택에 대한 부분에 질문이 있었거든요. 사소한 것들은 우리가 이것 하는 과정에서 많이 논의도 있었고 또 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향후 MOU를 체결한다든지 우리가 창원시 시설물을 이용했을 경우에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확대라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체육 이런 것은 사소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사소하게?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혜택 부분에 대해 지금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아까 부산 예를 드셨는데 부산은 아니더라도 우리 경남의 김해라든지 남해라든지 그런 데서도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이런 지원 혜택들이 다 있더라고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저희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기업뿐만이 아니고 근로자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9월에 협의체도 구성하셨던데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보면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대기업이 10개소가 있고요. 중소기업이 5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대기업, 경남은행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대기업 위주 5개소를 하고, 중소기업 12개소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대책이라든지 애로사항 청취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협의체를 구성하셨길래 거기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 반영해서 지원혜택도 발굴하시고 이런 기업 확대하시는 데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것은 논의과정에서 이용권에 대해서 할인혜택 이런 것도 많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륜자동차 무상점검, 안전교육, 쉼터 운영 활성화, 건강검진 실시, 심리상담 제공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상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사업 이것은 이동노동자 지원 강화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보면 금융, 세무, 노동법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쿠팡이츠서비스 상생협약을 통해서 혹서, 혹한기 대비 계절별 소모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 그리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사업은 이동노동자 무료 건강검진 업무협약, 이것은 창원시와 지역병원 간의 협약을 체결해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심리검사, 심리상담도 해 줄, 이런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삶의 질을 좀 향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금융이나 세무, 노동법률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창원쉼터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자체적으로.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마산이나 진해 쪽에는 쉼터 규모가 작다 보니까 거기서는 조금,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총괄적으로,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총괄적으로?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지역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안전교육?

수혜

김수혜위원

이륜자동차 관련해서 안전교육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안전교육 및 무상점검 실시 이것은요, 쿠팡이츠서비스하고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하고 창원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쿠팡이츠에서 무료로 안전교육도 시키고 오토바이 이런 것들에 무상점검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여기 이동노동자분들이 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난폭운전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물론 법규를 준수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교육을 조금 강화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쿠팡이츠에서 안 그래도 자기들이 스스로 나서서 안전교육이라든지 무상점검 실시해 주기로 1년간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수혜

김수혜위원

안전교육을 하려면 대상자들을 모집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선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수혜

김수혜위원

처음 실시, 아직은 하신 적은 없고 이번에 처음 실시하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쿠팡이츠가 우리 진해 이동노동자 그 개설하면서 우리가 업무협약을 했거든요, 10월 30일 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동노동사무실을 이용하는 분들만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안전교육을 수료하면 안전물품을 좀 제공한다든지 다른 쉼터에서 그렇게 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좀 해 보실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진해쉼터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한 번씩 나가서 보시고 하십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무인경비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자주 방문하고 또 청소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청소하는 부분도 직원분들이 관리하십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총괄은 하는데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가 하는 것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여기가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녁 때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불이 꺼져있고 문도 잠겨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것이 지금 저녁시간대부터 익일시간까지 넘어,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일익 아침 6시까지.

수혜

김수혜위원

예, 넘어가는 시간대이다 보니까 이것이 문이 잠겨있고 이것이 지문인식을 등록해야지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런데 처음 만약에 방문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안내를 외부에 상세하게 해 주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번거롭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내문을,

수혜

김수혜위원

그런 부분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가 지역경제과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15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 중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든지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배운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해결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가게에서 일하다가 뜨거운 기름에 화상을 입는다든지 또는 편의점에서 임금을 다 못 받는다든지 또는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도 그것을 적절하게 대처를 못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간간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자기가 어떤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인데,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내년 본예산에 2,300만 원을 올려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왜 합니까? 목적이 뭐지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을 알아야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청소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일하고 있는 그 노동환경에 대해서,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현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어떤 환경에 놓여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실태를 파악해서 그것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실태조사가 주가 돼야 하는지 아니면 증진사업이 주가 돼야 하는지, 어느 쪽이 주 사업이 돼야 합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일단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청소년의 현장 여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에 따라서 증진사업도 그에 따른 대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증진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잘되듯이,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태조사 이것 매년 할 필요 있느냐라고 하면서 격년에 한 번으로 줄인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때는 지역경제과에 없어서 정확하게 잘,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것이 매년 실태조사 용역을 주는데 용역비가 2,000만 원이었습니다. 2,000만 원 매년 했고 그 실태조사 결과가 한 권의 책자로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만들어진 책자가 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외부단체에 전달이 안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매년 해 왔던 것입니다, 2,000만 원씩 투입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매년 하지 말고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바꾸자라고 조례를 개정했고요. 자, 그러면 거기서 아낀, 이 실태조사비를 아껴서 실제적인 증진사업비로 많이 쓰자라고 해서 그때 팀장님들하고 말씀,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부탁드리고 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조금 전에 본예산 예산 편성되어 있는 목록을 보고 왔는데, 내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비가 1,3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재작년보다 10% 더 삭감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2년에 한 번으로 줄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증액됐을 것이라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작년까지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지불했었는데 내년에는 2,300만 원으로, 오히려 이것이 더 인상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뭔가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위원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꼭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외부단체에, 이것 전문으로 하는 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 단체에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했었는데 예산이 줄어서 어떻냐라고 했더니 올해에도 이것이 찾아가는 인권상담, 인권교실 이것을 중학교, 고등학교에,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아, 공문을 발송하면 신청이 들어오는데 일주일 만에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긴 합니다. 도 교육청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도 교육청이 우리 경남도에 있는 모든 시·군을 다 커버해야 하는 그 비용이 1,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팀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는 “같은 사업을 여러 군데서 중복되게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400만 원 가지고 경남에 있는 모든 시·군을 다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5개 행정구가 있는 창원시에 얼마나 배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1차 추경 때, 내년 1차 추경 때 반드시 증액이 돼야 합니다. 이것 편성 꼭 해 줘야 합니다. 국장님,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경제일자리국장으로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예, 위원님 덕분에 의무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하던 것이 격년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이 증진 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 부분 꼭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실태조사비 아낀 만큼을 또 사업비에 더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에서 얻은 그 결과를 가지고 정확하게 증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청소년 노동인권 문화제를 해 왔었는데 올해부터 10% 삭감되면서 문화제는 없앴다고 합니다.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생생한 증언들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현장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못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 말고, 우리 담당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있을까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경제과 윤선한입니다. 지금 특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우완

이우완위원

156쪽에 보니까 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 상담도 위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캠페인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뭐랄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이 첫발을 내딛자마자 바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냉혹함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해 줘야 한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하시고 권성현 위원님 하십시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이것 저번에도 제가 우리 상임위에 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기존 사업으로 항공산업은 장기사업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부품은 25년, 조선업도 25년, 다시 재공모 예정이시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자, 이것이 그렇다면 몇 년간 지금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성과 제가 이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간단하게.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지금 앞에 2024년 주요성과에 보면 10월 31일까지 성과에 대해서 기재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지금 이 사업을 여쭤보는 것이 수행할 기관을 잘 못 찾아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 사업을 직접 우리 창원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나 위탁을 주잖아요?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 기관을 잘 못 찾아서 약간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쨌든 잘 수행했습니까, 24년도에?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해서 결과도 잘 나왔고?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항공하고,

은옥

오은옥위원

지원도 많이 되고?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기업 지원도 많이 되고,

은옥

오은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너무 많아요. 국민취업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많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들이 중복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국민취업제도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을 국민취업제도도 중복으로 해도 된다 해서 중복이 된다든가 하는 이런 복잡한 여건들이 있어서, 올해 25년 공모를 해서 꼭 이 부분을 가져오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가져오실 때는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우리만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업, 뭐라 해야 하지, 업그레이드해서 기관도 잘 선정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데, 자동차부품 하면 할 수 있는 대학들, 전문대학도 많잖아요?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전문대학이나 전문 수련원, 어디든 기관 선정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지방대학이 특히 전문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전문대학들이.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창원시니까 창원시 관내 창신, 학교를 지칭하긴 좀 그렇지만 창신, 마산, 폴리텍, 그다음에 또 문성 이런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잘 협업을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을 일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과장님, 비교해 보십시오. 22년, 23년, 24년 했을 때 수행한 기관이 달랐을 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셔서 진행하시기에 좋다는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서 도와 실무협의할 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어쨌든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마찬가지로 164페이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16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것은 우리 시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63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24년도도 했던 사업이지요, 과장님?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예, 자, 그렇다면 지금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보면 기업, 청년 멘토-멘티 교류회가 있거든요. 4회 정도 하셨는데 여기서 참여하는 기업은 멘토로 역할해 주시는 기업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여기 참여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취업을 제일 많이 하고 좋은 기업으로 취업을 많이 한 유일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창원시에 있는 소재, 정확한 기업을 리스트는 제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지만, 기업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면접도 진행해 주시고 멘토-멘티 역할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것은 어디서 수행했습니까, 그러면?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경남산학융합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은옥

오은옥위원

산학융합원요?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산학융합원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의.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주시고요. 이것이 다른 사업하고 두 개 중복으로 겹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168페이지 투자유치단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168페이지하고 167페이지 보면, 167페이지 먼저 창원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그다음에 연구개발 중심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투자유치단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24년 9월 투자기업 MOU 체결 및 특구 지정서 제출을 시도 같이 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도에서 산업부로 최종 신청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에 로만시스 같은 좋은 굴지의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왔지요, 그렇지요? 여기서 우리 시의 역할은 뭐, 과장님 오셔서 시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던가요, 한번 파악해 보시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단기적인 측면, 장기적인 측면 투트랙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가 9월 달에 로만시스나 범한퓨얼셀, 앵커기업 한 5군데와 그리고 한 12개 사의 협력사들이 국가산단 확장구역, 즉 상복에 있는 확장구역에 집적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쪽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금방 언급해 주신 그 내용이 지정 신청 절차가 되겠고 지정신청권자가 도이기 때문에,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지정신청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작성은 도에서 하는데 투자유치를 협약하고 이끌어내는 것은 시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들이 다 방문해서 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시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단기에 보면 수소기반 첨단 수송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말은 거창한데 결국 이것은 수소를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과 또 미래모빌리티 관련된 기술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복공원의 확장구역은 수소특화단지로 지금 지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기업들이 다 그 관련 업체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그러면 25년도에 새로운 업무에서는 우리 투자유치단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기회발전특구 단기 지정 신청은 이번 달 13일 날 산업부에서 현장 실사를 했고 그것이 산업부에서 어떤 일정 부분 지금 심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지방시대위원회로 넘어가서 최종 의결이 되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됩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게 되면 그에 따른 연관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인허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도로를 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정이 되면 저희가 관련 부서와 다 협업체제로 이뤄져야 하고.

은옥

오은옥위원

지정 시, 미지정 시, 이 사업 내용은 알겠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도하고 업무분장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만약에 지정이 될 경우에. 지금도 업무분장이 잘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대부분 실무적인 일은 저희가 시·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지정권자가 도이기 때문에 산업부의 실사를 받는다든지 또 이렇게 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지금 과장님께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시하고 도가 잘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일단,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저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역할 해 주시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과장님, 기업명예전당은 어디로 이전설치합니까, 기업명예전당?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상공회의소 1층에 지금 현재 르노삼성자동차 하는 데 거기 지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쪽으로 이전, 그리고 기업 우수경영자 시상이 이쪽 부서, 우리 소관인가요, 국장님? 우수경영자 1년에 한 번 주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맞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것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공모를」하는 이 있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은옥

오은옥위원

공고가 나가 있고 접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자가 선정이 됐는가요?

「진행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진행 중이,

은옥

오은옥위원

진행 중, 그 관련해서,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제가 한번,

은옥

오은옥위원

한번 찾아보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별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별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이것 우리 질문하는 것만 10분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길면,

최정훈위원장

충분히 추가 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다음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70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이 컨벤션센터가 지금 우리 창원시의 역할은 크게 뭡니까? 도하고 합작품인데 창원시에서는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남관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비를 저희가 5 대 5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 업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도 관광국장님 또는 담당 부서장님과 저희도 국장님과 제가 업무협의회에 참여하고 있고, 대략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협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저희 시의 입장이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지금 컨벤션센터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립목적하고 취지가 거의 지금 안 맞는 이유가 지금 컨벤션센터라 하면 실제적으로 국제회의나 행사나 이런 행사가 많아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컨벤션센터 하면 결혼식장이라고 이렇게 일반인이 주로 생각하는 편이 많다면서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코로나가 있고 이래서 예식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예식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간 얼마까지만 임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국제회의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국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나 마이스산업을 많이 유치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많이 회의를 유치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제회의 부분도 저희가 국제회의지구로 혹시나 지정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그 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도에서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한 상태이고, 그 회의지구로 지정하려면 사실 외국인이 한 5천 명 이상 참여가 되는 그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때까지 저희가 회의를 유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조건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컨벤션팀과 그런 부분에서 어떤 회의를 유치했을 때 그 지원조건을 맞출 수 있을지 지금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것이 가동률이 보니까 조금 조금씩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래도 지금 한 50 몇 % 가지고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적자 아닙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그동안은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행히도 거기에 임대가 많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나 임대료에서 약간 흑자로 조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제회의라든지 많은 전시컨벤션을 유치하는 데 좀 주력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한 50% 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우리가 도하고 창원시하고 매칭사업을 한 두 건도 아닌데 계속 한 부분이 보면 도하고 우리하고, 창원시가 주관해서 하면 흑자가 날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도하고 한 사업은 실제적으로 계속 지금 창원시하고 소송 부분도 여러 건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도하고 하는 부분이 잘된다는 소리를 듣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 좀, 국장님 이하 전부 다 신경을 좀, 컨벤션센터 이 부분은 선뜻 컨벤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벤션센터가 실제적으로 결혼식장 행사밖에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좀 참고해서 앞으로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일단은 155쪽에 이동노동 환경 개선사업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200만 원인데 그렇지요? 200만 원인데.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이종화위원

여기에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뭘 지원하는 것입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만 원은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 개념입니다, 홍보비만.

이종화위원

아, 홍보비를 200만 원 들이겠다는 것이지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사업명은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총예산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하고 쉼터 관리·운영에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의 말씀이신 것이에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거기를 운영하는 데 덤으로 2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홍보비를 넣는다 이 뜻인 것이에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종화위원

그리고 진해 이동노동자쉼터를 아까 김수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일단은 쉼터를 만들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거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한 번씩 점검해 주시면 노동자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화위원

그리고 157쪽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로 자영업자 성장동력 촉진이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첫 사업이지요, 31억 원?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 전반에 의논 나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상공인, 경남신용보증기금에 좀 많이 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종화위원

이 출연금입니까, 그러면 31억이?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31억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중에 출연금이 20억, 이차보전, 그러니까 이자금액에 대해서 11억.

이종화위원

11억을.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31억 배정된 것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출연금하고 이자보전금이라는 것이지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합이 31억이라는.

이종화위원

예예, 그래서 이것이 첫 사업인데 31억이어서 제가 잠깐 없어서.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금 이것은 여기에 책자에는 없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데 있지요, 합성동?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합성동.

이종화위원

그 지하상가가 요즘 굉장히 폐쇄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부산 광안역 지하상가에 보니까 거기를 펫전용몰로 이렇게 바꾸어서 굉장히 좀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펫몰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현지 견학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170쪽, 투자유치단입니다. 투자유치단에는 아까 부의장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172쪽, 172쪽에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해외 청년인턴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했는데 기투입이 9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28억 6,400만 원이 지금 2026년까지 계획이지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기투입한 이 9억 4,800만 원은 뭐에 된 것이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창원산업진흥원에 공기업대행사업이라 해서 위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수출지원화표준화사업이라든지 FTA 대응 해서 우리 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 네 가지 분야의 사업들이 있고 각각의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비들이 있는데 그 금액이 다 단위사업을 총괄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 그러면 청년인턴사업이라든지 수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9억 4,800만 원?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청년인턴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난번 의회 때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께서 해외 통상업무에 대해서 청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 당초예산에 한 1억 정도 올려서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 떼서 사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합쳐놓으면 기투입이니까 기존의 9억 4,800만 원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오은옥 위원님께서 대행사업 각 단위사업별로 진흥원 나가는 사업도 단위사업별로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니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이종화위원

요구사항이 다양해서 그렇군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묶은 사업입니다.

이종화위원

예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단위사업별 계획서하고 또 기존에 진행했던 평가위원 결과서가 있으시지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평가 결과서하고 저한테 좀 주세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183쪽,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여기에 소요예산은 0원이다, 그렇지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존의 직원들이 한다는 뜻입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직원들이 우리 관내 76개 전통시장을 좀 찾아다니면서 그 현황 파악을 DB화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화위원

그 직원들이 기존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있습니다,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수시로 인근 시장이라든지 해서 또 자기 집하고 가까운 시장들 이렇게 해서 좀 분담을 해서 1년 동안 할 내용입니다. 단기간에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DB 구축을 1년간 그렇게 장기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할 그것이 되나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시장의 지금 현황이 기존에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할 때 그 현황들이 시장에서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가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데이터를 쓴다든지 하다 보니, 또 요즘 국비사업이나 공모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종화위원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이런 DB 구축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예.

이종화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년 정도 잡는다는 말이에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2026년도 돼야지만 이 자료가 정리된다는 것이잖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계속 조사를 하면서 DB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DB라기보다는 시장의 현황입니다, 기본적인 현황. 그러니까 점포수라든지 상인수라든지 그리고 상인회 가입률 이런 것들입니다.

이종화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은 벌써,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몇 년 됐지요? 몇 년 됐지 않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됐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 놓고 변화하는 것을 계속 업데이트하든지 했어야지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하겠다고 1년을 잡으면 그만큼 자료 활용하는 기간이 늦어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위원님,

이종화위원

물론 말씀하시는데 계속 활용하면서 더 정리하겠다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1분기를 잡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이것 그냥 시나브로 시나브로 시간 될 때 집 근처 찾아다니면서 주변의 상권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일의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기존에 저희 데이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간이 지난 부분도 있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현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완이라고 하셔야지, 구축이라고 하면 지금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부분들을 좀 여기 예산이 0원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두 질의를 다 하셨고, 추가 질의하셔야 하잖아요?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짧게 질의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국장님,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 해외인턴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실행까지 하시느라 단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지만 좋은 성과가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예.

최정훈위원장

투자유치단장님, 171페이지에 보면 창원대학교와 와게닝겐대학교 교육 분야 협력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의 협력입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지난번에 요 앞에 의회 할 때 남재욱 위원님께서 네덜란드와의 협력교류사업도 한번 추진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네덜란드가 거기에 원자력 관련해서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창원대학교도 방문해서 교육학력사업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계기로 창원대학교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가 교육도시과,

최정훈위원장

사업 교류입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최정훈위원장

사업 교류, 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에 관련된 교류입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그런 부분도 포함되고, 아무래도 대학이 관련이 되면서 저희가 문화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논의를 창원대학교와 함께 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저는 해외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국제교류사업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와중에 해외에 그냥 단순 노동자를 유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테지만 무엇보다 기업도 앵커기업이 있듯이 앵커기업이 오면 거기에 팔로우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처럼 인재도 마찬가지거든요. 앵커인재라고 굳이 부를 수 있겠는데 그러한 해외의 우수인재를 한 명 데려옴으로 해서 그 문화가 같이 들어오고 그 우수인재가 창원시에 만약에 정착할 수 있게 된다면 후속되는 다른 인재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해외의 공공외교 일환으로 다른 국제자매 우호도시와 직접 교류를 할 때 기업이나 산업 개념 접근과 함께 학교, 학생들과의 어떤 교류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창원시 관내 대학의 역할이긴 하지만, 간다면 대학교와 같이 협력해서 해외에 있는 고급인재들을 우리 기업에 유치하든 학교에 유치하든, 그래서 많은 국제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 판로라 하기 좀 그렇네요. 다양한 루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좀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는데 계속 신경 써주시고요. 국장님, 우리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상담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장

현황 실태 파악 업무도 포함됩니까?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요?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예.

최정훈위원장

왜냐하면 한 500개 정도 되니까요, 그렇지요?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예.

최정훈위원장

500개 되는 기업을 다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 사회적경제기업은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지요?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예, 받습니다.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국비 지원을 받으면 국가에서 일일이 다 살펴봐야 하나 국가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한 명, 기업 하나 하나당을 다 살펴보고 또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없으니까 경제지원센터에서도 업무를 또 위임하고 그런 구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예.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협동·자활기업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경제적지원센터가 그것을 일차적으로 필터링하지 못했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우리 부서가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어쨌든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는 우리 부서에서도 사회적경제센터에서도 필터링이 되고 이것이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 적은 인원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감독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를 잘 아실 것이에요. 우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하나로 묶어서 부서의 두 사람, 몇 명이서 이것 신경 씁니까? 두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에요? 이 관리하는 팀 팀원이 몇 명입니까?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 총 3명입니다.

최정훈위원장

3명이서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있어요? 팀장님,

가능합니까, 이것이? 서서 말씀하십시오.

예, 이것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문제가 자꾸자꾸 발견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먼저 조례를 발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부서 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계속해 주십시오. 불가능하다고 바라보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바라보면 충분히 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닌 별도의 부서로 쪼개서 다른 부서에서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웃음소리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예예.

최정훈위원장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계속 기다리다가 제가 못 기다리면 먼저 조례 발의할 수도 있어요.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알겠다고 대답하신 것 맞지요?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어쨌든 협동조합, 자활, 사회적기업 등등을 위원장님께서 개별 기업대로 쪼개는 방안들을 앞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하나로 묶어놓고 있어서 이것이 경남도를 기준으로 볼 적에는 묶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방면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고민·검토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지금 연구·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할 계획이란 뜻입니까?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할 계획이고, 또 연구·검토는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지금 답은 좀, 잘 안 서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연구·검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연구·검토는 누가 하고 있어요?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우리 사회적경제팀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저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연구, 따로 보고서가 나오는 연구입니까?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보고서는 앞에 내나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사회적경제 지원 5개년 계획도 같이 듣고 안 했습니까? 그 안에도 같이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너무 길었네요. 159페이지에 지역경제과장님, 소상공인 온라인 성공시대 지원사업에 온라인 판로개척, 컨설팅인데 이것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수탁한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최정훈위원장

159페이지에 소상공인 온라인 성공시대 지원사업에 온라인 판로개척 전문가 컨설팅을 70개소 하잖아요? 마케팅 실행비용 지원 50개소이고, 전액 시비인 것 같은데 경남신보에다가 이 사업을 맡기는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질의 다시 드릴까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페이지가?

최정훈위원장

15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개선 지원으로 자생력을 강화한다고 사업이 되어 있는데.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장

159페이지, 소상공인 온라인 성공시대 지원사업, 3번입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찾았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찾으셨어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위원님 이것은 공기관 대행위탁사업비라 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예산을 부담합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시에서 9,000만 원을 대행,

최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그것이에요. 시에서 9,000만 원을 이 사업을 신보에다가 맡기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여쭙는 것이에요. 신보가 지금 온라인·마케팅 전문가집단이라고 판단해서 컨설팅을 맡기시는 것인가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 관련해서 대출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최정훈위원장

온라인 판로개척과 마케팅 지원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쇼핑몰 입점 컨설팅인가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우리가 지금 온라인 컨설팅을 70개소 해 주고 있고.

최정훈위원장

쇼핑몰 입점 컨설팅입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온라인 컨설팅이라 해서 SN 마케팅이라든지 온라인 점포 입점, 광고 이런 것을 해 주고 있고요.

최정훈위원장

그 전문가 집단들 중에 경남신보가 제일 잘한다고 판단해서 그쪽에 맡겼던 것이에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도 각각 분야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경남도의 보증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출연기관이라서 안심하고 줄 수 있으면 출연기관이 아니면 안심되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이쪽에 전문 분야가 많기 때문에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글쎄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질의드릴게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장

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177페이지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일반현황에 거기 보시면 정원 10명, 현원 8명 되어 있지요? 비고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 명단을 보니까 계약만료가 되어가는 직원들이 몇 명 보이더라고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내년 1월에 종료되시는 분도 있고 내년 8월에 종료가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계약 만료되어가는 직원들은 대표이사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중에 아무 분 하셔도 됩니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까지는 계약 만료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공모, 채용공모를 통해서 계속 채용을 해 왔고요. 지금 다가오는 1월, 8월 이렇게 되는 부분도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공모에 들어갈지 계약기간을 연장할지 하는 부분들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아, 시와 협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만약에 근무자, 이것은 물론 협의해야 하겠지만 근무자 본인이 원한다면, 연구용역이 내년에 언제 끝납니까? 연구용역이 하반기에 끝나나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올라가 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상반기 내로 마무리,

이정희위원

아, 상반기 내에 되겠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정희위원

연구용역이 상반기에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연장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직원으로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협의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혹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입장이 있습니까?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일단 여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의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다시 공모를 통해서 새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연구용역 끝날 때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백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5개월 정도? 한 5개월 정도 보이는데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그 기간을 또 공모할 것인지 안 그러면 본인이 원한다면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은 잘 의논해 보셔서, 물론 본인의 의중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상권활성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공무원 팀장급이 파견 나가서 안정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예, 기억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변함이 없고요. 그런 안정을 위해서는 직원 공백기간에 사실은 기간에도 5개월 정도의 기간에도 부서와의 소통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의회 감사업무에도 대응해야 하니까 되도록이면 잘 협의해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모를 하면 또 그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의회 어떤 감사라든지 업무, 소통이 제대로 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해를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고민을 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채용하는 문제가 인사과하고도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과와 협의하되 최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법률 자문도 잘 받아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예, 염려 고맙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국장님, 그것 진행될 때 결과 보고하지 마시고, 진행되는 순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경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예, 중간중간 소통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은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최정훈위원장

다시 마이크 눌러주세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예산 사정상 안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만약에 본예산에 통과되면 상반기 중으로 그 결과는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늦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과업지시서 이런 것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구축해서 현재 그 시스템으로 저희가 상담할 때 그 들어가 있는 자료 가지고 기업 투자유치 상담이 왔을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2년도에 조사했던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해까지 다 구축했고 지금 쓰고 있는 상태이고, 올해 제가 오고 나서는 별도로 업데이트 작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업무 담당, 저번에도 한번 의회 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투자유치업무와 관련된 사람만 한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전산시스템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 팀장이라든지 저도 사실은 잘 들어가 보지 않는데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까지만 업무권한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과정이라든지 경위는 현재 감사실이나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이 되고. 제가 우리 단에서 2년 전에 나갔다 하여 당시 있었던 직원들한테 문의를 했을 때는 어차피 전산화작업을 위해서 그 자료를 만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민감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자료에 자료 관리에 유의하라는 뜻에서 그 문구를 기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제공한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거나 할 때는 보안이나 예를 들면 외교상의 어떤 민감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국회의원실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도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당시의 담당 직원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저도,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든 시의회 의원님이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라면 우리가 크게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는 소통하고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이번에 투자유치단에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들은 수사 중인 자료는 줄 수 없다 그래서 못 드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서명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도 저도 약간 언급하려고 했는데 서명일 위원님 의견으로 갈음하고요. 170페이지,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사업자와 계좌번호가 다르다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제가,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쭤보면 답변도 잘하시고 하는데, 투자유치단은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피드백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 지투사업에 대해서도 과장님 자리 안 계실 때 담당 직원하고 뒤에 계신지 모르겠으나 통화도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시정질문하고 나서도 한 번도 답변이 없었고요. 과장님도 저한테 자료 주신 것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사업자 다르고 계좌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저한테 아예 답변이 없으셨고. 그리고 지금 컨벤션센터 내에 조금 전에 권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빈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물론 도하고 공동으로 하지만 지금 저희가 방진센터가 생기면 국기원이 또 이사를 방진센터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하고 조금 상의가 돼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자와 계좌 다른 것부터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그때 시정질문 건은 그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좀 했고, 그 이후에 사업자,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이 논란이 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의 회계사하고 좀 의논해서 왜 코엑스가 민간위탁으로 받았을 때와 지금의 어떤 체계가 다르냐,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근에 파악한 것이 인건비 문제였습니다. 인건비가 원래 부가세가 환급이 안 되는데, 코엑스가 민간위탁을 받을 때는 저희가 돈을 통으로 다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별도로 분리하게 되면 인건비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추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광재단이 운영하니까 관광재단 직원들의 인건비가 저희 운영비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이 합당하다 이래서 최근까지 경남관광재단으로 일괄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래서 그것까지만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예,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앞으로 이것이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통장 계좌를 통일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 시로 들어왔다 예를 들면 다시 보조금을 재단에다 준다든지 아니면 도로 들어갔다 하면 준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재단으로 한다든지 해서 서류를 한번 바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리고 지투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 뒤에 한번 확인하니 담당 주무관님인지 팀장님인지 모르겠는데, 기업에 다시 조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챙겨보고 있다고 하던데, 그 이후에 이 업무들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별도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예,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대외협력 하는 것이 몇 페이지였더라? 아까 최정훈 위원장님 이야기했던 그것도,

최정훈위원장

172페이지.

은옥

오은옥위원

172페이지, 그 업무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좋은, 172가 아니고 171. 글로벌 도시외교 추진 보면 지금 예산은 잡혀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경남도와 경남TP가 네덜란드 로드쇼라 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기업들을 모시고 와서 했습니다. 시도 같이 참여했습니까, 그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그때 저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지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래서 제가 TP나 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는 배제하고 우리끼리 자기들만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이 약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호주 질롱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성무 의원님 때 호주 질롱시와 MOU를 하고 올해는 왔는데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시간이 안 되셔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들이 수행한 것으로 알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좀 진도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주 질롱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법인이 있고, 우리가 충분히 계속 디스커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조금 적어놓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만 연 1회 했다는 것만 있는데, 앞으로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저희가 청소년 홈스테이 관련해서 그때 시장님 오시고 지금 그 시장님이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시장님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마 이번 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맞습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라든지 문화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여기다가 좀 기재한 부분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올해 계획을 한번 잘 세워서 이렇게 연장해서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와게닝겐대학 같은 경우에도 창원대학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창원대에서 좀 있으면 네덜란드 로드쇼를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그때는 창원시가 좀 적극 나서서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사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이런 분들이 우리 시에 왔을 때 그때 여기 보면 국화축, 초청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봄에 온다 하면 벚꽃이 있을 것이고 또 어시장 축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로드쇼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한번 하는 것도 괜찮고. 맨날 방문하는 세스(CES)나 시이에스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에 많이 오게 하는 로드쇼나 그다음에 초청 그런 간담회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 것이 투자유치단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만 있고 아직 예산은 없어서 만약에 뭐가 계획이 딱 잡히면 추경에 태우겠다는 그런 뜻일 것 같은데.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위원

질문할 것은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서명일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국회의원 사무실에 서류 부분을 이야기, 사실은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것을 따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서류를 안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보조를 해야 큰 사업을 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정부에 서류를 제출해도 되지만 지역구 시의원이나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합동을 해야 큰 사업을 딸 수 있거든. 그분들도 우리한테 도움을 주기, 그 자료가 유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잘못됐지만 국회의원 상대로 서로 상생해서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모든 사업이 하나 생기면 서로 경쟁이 되거든, 각각 지자체마다요. 거기서 우리가 선점하려면 당연히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우리가 서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사실 내가 상권활성화재단에 질문할 것이 많은데 첫걸음 삼아 문화관광에서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단장님께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주 본부장님, 오늘 장기간 앉아 계셨는데 질의가 많이 없어서 서운해하실까봐,

홍용채위원

내가 질문 많이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군항상권르네상스사업이 이제 2025년도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르네상스사업이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총 100억입니다.

최정훈위원장

100억짜리, 5년 사업이었지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로 100억짜리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진해 군항상권을 다시 되살려 보자라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100억 예산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군항상권이 되살아났다 혹은 이 사업이 종료 이후에 군항상권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사업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활성화 정도가 뭐로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매출액이라든지 유동인구라든지 빈 점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23년까지는 우상향하는 그런 형태의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 아마 전체적인 우리나라 내수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저희도 아마 성장이 좀 둔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잘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상권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다 종료되는 것입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거의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도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시와 좀 협의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최정훈위원장

어차피 활성화재단이 내년에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재구조를 할 텐데 그쪽에 포함될 순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해야만 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추가 반영된다면 우선순위를 세워서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픈스튜디오는 그러면 종료 예정인 것입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내년까지는 운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내년 이후 그러니까 26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 설정을 내년에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정훈위원장

스튜디오 구성하는 장비들은 이 사업 예산으로 만든 것이지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종료되면 장비는 다시 매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렌털로 임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다 임대한 장비입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일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창원시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장승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삼규 미래신산업과장입니다. 이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경험과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 창원시 미래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최정훈위원장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산업진흥원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소속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락 산업정책본부장입니다. 임재봉 강소기업육성본부장입니다. 강부민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입니다. 강춘명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서애숙 탄소중립지원센터장입니다. 이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진흥원 임직원은 창원시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과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최정훈위원장

이정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은옥

오은옥위원

먼저 하이소, 조금 이따가 할게요.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이것은 미래신산업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우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 드론·도심항공교통 설계 및 제작 기술력 확보사업에 인건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 저희 자체 고유의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들어 있지 않고요.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PBS시스템이거든요. Project-based system이어서 40, 60 해서 저희한테 출연비로 40%를 주고 60%는 저희가 과제사업을 통해서 확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거기에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인건비가 충당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이 창원산업진흥원보다 사업이 더 많느냐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통계를 정확하게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것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이 지금까지 열심히는 해 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00% 풀이 가동되고 있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이 배제된 예가 있어서 저희가 미래전략국과 함께 이런 사업들도 지금 새로 내년도부터는 참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관성이 있어서 잘 끼워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의 역할이 또 원장의 능력이 우리 미래전략국과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투입한 시비만큼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제 철학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서명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남TP가 주관하는 사업이 있고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국비공모사업인지 아닌지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국비공모사업은 대부분이 보면 시,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초지자체이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바로 공모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 도를 거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다 보니까, 또 도에서는 도의 주관 부서를 통해서 보통 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도의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산하기관인 경남TP를 주관 기관으로 전담 기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많이 나왔고, 이 사업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마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시 자체 사업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차이에서 온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도 예산 분배에 있어서는, 보통 국비공모사업에 있어서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보통 한 70% 전후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30% 내외가 지방비인데 그 지방비를 가지고 시비와 도비의 분담비율을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도가 30%를 부담하고 일반 시·군이 대체적으로 70%를 지금 현재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도 저희가 도와 협상하는 단계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이런 원칙들이 준용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도에서는 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하기 싫은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은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도와 시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담비율을 거꾸로 제시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30을 부담하겠다, 그러면 우리 동참하겠다, 그렇게 해서 50 대 50으로 조정한 사업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시비를 많이 투입하는 만큼 창원산업진흥원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기존의 신규 사업이 현재 로봇랜드 전체 자체에 대한 사업내용은 없지만 로봇랜드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은 여기에 포함이 실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직원 파견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도에는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로봇랜드 이야기가 나와서 경제일자리국, 투자과장님, 경제일자리국, 투자유치단의 업무계획을 보면 거기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라고 별도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도 사실 도하고 창원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동률, 달성률을 지금 정리해서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105억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서 105억 9,400만 원이네요. 이만큼 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랜드가 어뮤즈먼트파크 말고도 여러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비어있고 가동률이 낮은 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계속 검토해 봐주십시오. 별도로 따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오은옥 위원님, 그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금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여기 예산에 보면 기투입이 4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025년에 2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131쪽, 탄소중립지원센터입니다. 거기에 지금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가 2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지원이다, 그렇지요? 그러는데 사업내용, 범위는 창원시 탄소중립 정책수립 이행평가 지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창원시 관내 기업 탄소배출 저감 전략 수립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총 4개년 사업에 2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이 사업을 제대로 세우고 확립하는 데 저희가 포커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탄소배출 저감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을 내년부터 할 것인데요. 이것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그런 전략을 만들어 주고 또 그 전략이 제대로 됐는지 저희가 계속 추적하고 그다음에 피드백 받아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뜻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과,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지난 기지출한 4억 원으로 전략 수립이 다 완성돼 있다는 것이지요? 다 완성돼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이 전략 수립이라는 것은요, 실은 기업들이 새로운 장비라든지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탄소배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또 예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줄이고 하는 기법들을 저희가 컨설팅해 주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벽하게 사전에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2년에는 좀 제너럴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웠고, 지금 앞으로 내년부터 할 것은 구체적으로 기업별, 공정별, 산업별 이러한 컨설팅과 도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이제 2026년부터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이종화위원

그렇는데 거기에 대응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대응 컨설팅을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산업진흥원에 누가, 아웃소싱입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느낀 것이요, 저희가 해야 하는데 실은 우리 창원산업진흥원도 이러한 탄소중립에 대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네 분이 하고 있거든요, 정규직 두 분에 기간제 두 분 해서. 그래서 이것은 아웃소싱을 일단 먼저 하고요. 저희의 역량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아웃소싱 하는 그런 어디 창원에 있습니까, 지원 강사들이?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창원에도 있고요. 아무래도 창원이 조금 떨어, 아직도, 창원도 이제 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서도 오고요.

이종화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이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인프라를 좀 많이 준비하고 구축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전략 수립 지원에 들어가서 세부 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감기술 도입 지원, 이것은 기계를 도입하거나 할 때 세부 산출해 내는 그런 과정이지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이종화위원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 지난번에 기투입되는 4억 원은 이런 어떤 기반시설을 기반 조성하는 데 다 투입이 됐다는 것이에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이것이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핫이슈가 되곤 있지만 이런 창원산업진흥원 같은 곳은 처음입니다. 대부분이 대학이나 연구원에 있어서 보통 인원들이 15명에서 20명 이상의 조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이 4억 원 가지고 매년 2억 원, 2억 원 해서 4억 원으로 센터를 설립하고 거기에 인력을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충원을 하고 이러한 기반 구축하는 데 다 사용이 됐고요.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원센터 운영비로 지금까지 4억 원을 썼고, 그렇지요? 지출이 됐고.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거기에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교육·홍보에 일부 또 썼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2025년도의 2억도 일부는 운영비이고 이 사업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이종화위원

그렇게 쓰시겠다면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원센터 운영도 해야 하고 컨설팅도 해야 하고 이런 도입하는 기술 지원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산술적으로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요구할 순 없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4억 원 정도 준비한, 그러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사업개요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이종화위원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집행내역 있을 것이지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이종화위원

그 집행내역과 또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평가 결과서를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 세 가지를 이것을 바탕으로 해야지, 내년에 어떤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실 것인지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책수립 이행평가를 일단 지원을 새로운 사업에는 할 것이고요, 내년에. 그리고 탄소배출 저감 전략을 각 기업별 공정별로 세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종화위원

예.

정환

김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컨설팅을 하는 데 또 네트워킹하는 비용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고, 2년 동안 운영에만 썼던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한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 대한 저희가 기본적인 조사도 좀 하고 여러 가지 기반을 구축한 것이지요.

이종화위원

예, 충분히 이해,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결과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이것 가지고 생각할 때는 사업에 비해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같이 혼용이 되어서 1년에 2억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적절하지 않으면 더 증액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불필요한 사업에 불필요하게 편성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 결과에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좀 받아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반갑습니다. 좀 전에 이종화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갑자기 금방 원장님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있는 직원의 급여는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창원산업진흥원이 어쨌든 간접비도 많이 받아 가고 국비도 많이 가져와서 앞으로는 독립적인 재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렇지요? 기억나십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것처럼 사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탄소중립지원센터도 그런 독립적인 기관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먼저 국비를 한번 가져와서 저희가 센터를 설립했고 지금 계속 창원산업진흥원하고 협업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사업에 대한 결과들은 있고 하지만 일단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24년도에 많은 일을 했지만 이렇게 썩 보이는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업무 중에,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장 성과이다 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저번에 제가 몇 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브로슈어만 갖다주고 별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오은옥 위원님,

은옥

오은옥위원

짧게 짧게.

정환

김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런 짧은 기간에 이 정도의 사업비 가지고 저는 이 정도의 결과를 낸 것도 참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의,

은옥

오은옥위원

구축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왜냐하면 센터를 다른 어떤 진흥원이나 어떤 유사 기관에서도 만들지 못한 것을 만든 것도 의미가 있었고, 이것들이 2년 동안 잘 준비해서 앞으로 2년간은 기업 중심의 사업 이행평가를 좀 우리가 진행하겠다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챌린징 한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정량적으로 시도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맞춰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여건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창원시가 이 센터 운영하기에 기업도 많고 교육할 수 있는 대상자도 많고,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25년도에는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나 혹은 조금 큰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환

김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더 잘하고 있는 데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는 2년이 지나면 국비 사업을 더 가져와야지요. 가져와서 지금 직원이 4명이라 하면 6명, 8명 늘려서 국비에서 급여가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가져와서 계속해서 원장님이 키워야 하지 않을까, 좀 늘려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저기 제가 하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국비를 따고 싶은데 광역지자체 산하기관이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은옥

오은옥위원

예예.

정환

김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아까 서명일 위원님도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과도 보면 19페이지, 제가 다, 20페이지, 23페이지 전부 다 그렇게, 다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경남도 주관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주도하는 것도 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문가 데려 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그렇지요.

은옥

오은옥위원

전문가를 채용하는 이유가 그것이잖아. 원장님 같은 전문가를 모셔온 이유도 그것이고요. 탄소중립센터도 지원센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일반 공무원들보다 그 분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도가 주도하든 재료연구원이 하든 전기원이 하든 우리가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파이를 가져오자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저희 딜레마가,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딜레마는 뭐가 있냐 하면요, 실은 그러한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PBS제도를 왜 창원산업진흥원 같은 데도 저는 적용했는지가 좀 의문스러웠어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전략산업국과 협력해서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국비는 따올 수도 없고요.

은옥

오은옥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좀 멈춰주시지요. 답변할 때는 멈춰주시지요,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니.

최정훈위원장

추가 시간드릴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때로는 시키는 일 또는 같이 협력해야 하는 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또 자율적으로 우리가 국비도 따오고 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더라고요.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긴 한데, 원장님, 원래 잘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창원산업진흥원이 잘하는 것이 또 더 빛이 나고 할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투자유치단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업이 우리 부서에서 하고 창원산업진흥원에서 또 수반하고 하다 보니까 2개가 이렇게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개가 약간 내용이 달라서, 아까 제가 예산내용이 달라요. 37페이지 한번 보시면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육성에 보면 지금 이 금액과 창원산업진흥원에 똑같은 사업이 있던데 두 개가, 115페이지.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왜 다르게 적혀 있지요? 예?

「똑같은 사업이네」하는 위원 있음

「표기가 잘못돼서」하는 위원 있음

「표기가 잘못」하는 위원 있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맞아요, 과장님?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저희가 37페이지는 당초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에 4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단계에서 3억으로 1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에 편성된 금액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올리다 보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국비 3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다음에 빨리 진흥원에 전달해서, 이것이 두 개가 똑같은 사업인데 금액이 다르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3분 남았네요. 참 마음이 급하네요. 봅시다, 우리가 지금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금 전략산업과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 과장님? 독립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비를 100% 하는 것을 아까 제가 하나 찾았었는데, 일단 차세대 첨단, P 33페이지.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예타 추진 있던데 이 사업은 24년부터 29년까지 6년 동안 이것을 한국재료연구원이 한다는 것이지요, 수행을?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한국재료연구원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재료연구원에서,

은옥

오은옥위원

있는 사업에 우리가 또 실적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방위·원자력 신규 산단에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재료연구원에다가 주관사업으로 해서 과기부 예산을 태워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유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하고 있는 것이네, 그렇지요? 자, 49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49페이지 보면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비를, 다 시비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저번에도 한 번 여쭤봤었는데, 의료·바이오라고 정확하게 기업의 이런 현황이 있습니까, 리스트가?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사업은 저희 시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의료기기 분야가 저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기술 수준이 1단계에서 7~8단계까지 있다면 저희가 5단계까지 낮은 수준에 있는 기업들을 빼고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원천기술을 가진 곳과,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과장님, 현황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수소산업, 여러 가지 지금 수소에 대한 계획들도 있던데 앞으로 수소산업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국장님이 총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수소특위도 구성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저번에 창원산업진흥원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도 제가 지금 수소딜레마, 그래서 원장님 생각 어떠시냐 물어보니, 지금은 당장 수익은 안 나지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 반드시 우리 시에서도 해야 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하려고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라도 진행해야 할 것이고, 또 담당 직원들은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이 물거품 내지는 또 그 사람의 과실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실 것이에요.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하고 계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투자했던 부분을 날릴 것이냐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실적을 쌓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 일전에 이정환 산업진흥원장님도 말씀 있으셨지만 그 말씀처럼 우리가 미래를 좀 보고 계속해서 가져가야 한다라고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좀 과오가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도 좀 바룰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작업을 병행해 가면서 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국장님, 지금 창원산업진흥원장님이 지원해서 하시겠지만 수소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 보셨어요? 창원산업진흥원에 있는 직원이나 아니면 우리 과에도 지금 수소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저는 우리 전략산업과에 있는 팀장부터 해서 직원들은 계속해서 수시로 만나고 있는 편이고요. 그 대신에 진흥원 쪽에 있는 수소 관련 팀장님부터 해서는 그렇게 자주는 못 만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는 한 번씩 만나서 함께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수소특위에 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수소특위를 꾸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국장님도 거기에 맞게 직원들하고 수소에 관련해서 좀 정기적으로, 다 듣고 계시겠지만 보고는 받고 계시겠지만 정기적으로 그런 것을 좀 준비할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산업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적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님이 하는 것 다 반대해야 하고 앞에 했던 것은 다 찬성해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창원시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특히 공무원들은 더 그러실 테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더 공익을 위한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공무원들 일하기 편하게 해 주자 이런 말씀들, 다들 의원님들 하시는데 저도 항상 그 의견에 찬성입니다. 언제든지, 저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힘들고 이런 지적을 해서 힘들고 이런 것을 안 도와줘서 힘들다 하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안 도와주실 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소만큼은 조금 더 정치적인 눈빛으로 보지 말고,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그동안 투자했던 인프라나 이런 것 잘 보시고 그렇게 좀 중립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창원시의 발전과 그다음에 창원시민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 국장님같이 좋은 자리도 있고 원장님 같은 좋은 자리도 있는 것이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32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불모산지구 있지 않습니까? 강소특구에 대해서 보니까 2019년도 8월 달부터 지정되어서 아직까지 지금 5년째 24년 10월까지 현재 보니까 조건부 통보가 됐는데, 이 진행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건부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불모산지구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날 행안부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의 어떤 결과를 받았고, 그 첫 번째가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을 다시 분석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이 당초 400억 원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그 지방채 발행 예정금액인 400억 원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힘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전기연구원에 한 7,000평 규모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과다한 많은 사업비가 들다 보니 그 부분도 다시 협상해 봐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실시설계 후에 다시 재심사를 받아봐라. 이 앞에 두 가지 조건을 선행 조치한 다음에 또 실시설계를 하라는 것인데,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면 지금 개발계획을 새로 세워서 과기부에 심의를 새로 받고요. 또 국토부에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를 또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한 18개월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길게는 2년까지도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서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그런 조건부를 세 가지를 받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첫 번째 조건이 예산부서하고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과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전기연구원에 무상 제공할 계획으로 했던 7,000평 규모의 그 부지를 다시 협상하려고 지금 접촉하고 있고요. 이 두 개를 자료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향성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보상기간이 늦어지고 보상까지는 몇 년 걸리겠네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을 다시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기간만 해도 아무리 빨라도 한 2년 정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개발부서라든지 저희 예산부서 그리고 저희 집행부 그리고 전기연구원과 한 번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여튼 그것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강소기업육성본부에 8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강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성보빈 위원하고 저하고 항상 강소기업 예찬론자인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한 1억이 늘어서 7억이 아마 확보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맞습니까? 그래서 아, 그것 사실은 좀 아쉽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보빈 위원하고 저하고는 강소기업이 잘돼야 창원공단이 잘되고 창원공단이 잘돼야 창원경제가 살아난다고 항상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 예산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 아쉬움이 좀 듭니다. 들어서 어떻게 또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없습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창원산업진흥원의 가장 존재 이유가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맞습니다, 그렇지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보빈 위원님이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저희 마음 같아서는 제가 요청한 대로 됐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올해 전부 다 삭감되거나 신규 사업은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그래도 이것 1억 증액을 해 준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성은 인정해 주셨는데, 121개의 강소기업과 더불어서 올해 한 8개 정도를 더 저희가 강소기업 육성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8개.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그리고 몇 개를 좀 졸업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강소기업의 프라이드, 창원의 강소기업은 우리 대한민국 또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도 강소기업이다, 과연. 옛날에 독일이 잘나갈 때 히든컴퍼니처럼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고유명사화가 되기를 저는 희망을 좀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형 강소기업, 금액은 적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아주 충실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추경 때 좀 도와주실 수 있다고,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 1차 추경 때 성보빈 위원하고 둘이서 어떻게든 노력해서,

성보빈위원

공개적으로 나와서,

경희

김경희위원

조금 우리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홍용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45페이지 미래신산업과 과장님, 제가 이 질문 할 줄 아셨지요? 밑에 3번에 보시면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한 번 더 이 사업개요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계 분야 또는 정밀기계 분야에서 아주 창원국가산단이 저희가 정말 잘해 왔고 잘하고 있는 분야들인데 그 부분에서도 이것이 계속 미래 50년을 이어간다는 것을 저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가장 저희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드론 부분 그리고 의료·바이오에서 의료기기 부분, 저희가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드론은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운영하는 부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제조 분야, 드론을 만드는 쪽에 좀 집중하겠다. 저희가 창원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조금 모으겠다는 그런 의미로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를 현재 교도소 이전부지에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총사업비가 3,000억 되어 있더라고요, 국비가 10억 원.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이정희위원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국비 10억 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 10억 원이라는 의미는 기획용역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비를 지금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고. 당초에 저희가 올 5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처음에 접촉해서 첨단항공카 쪽을 이렇게 했는데, 제조 분야 쪽은 저희가 산업부나 우주항공청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우주항공청 쪽에 지금 접촉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11억이 용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고요.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 완료됩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용역비를 요청은 저희가 10억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우주항공청에서 기재부를 통하고 기재부에서 국회에 요청한 상황에서는 현재 2억이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재부에 바로 요청하지 않고 우주항공청에 요청한 이유는 뭐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사업부서에서 자기네들이 기재부에 요청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억을 요구한 상태이지, 아직까지 확보는 못 한 상태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 국회에는 기재부에서는 2억이 확보되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

최종 결정은 안 됐지요, 아직?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최종 방망이는 두드려야 저희는 확보라고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도 확보를 못 했고 그다음에 용역도 안 됐고 타당성조사도 마찬가지로 안 했겠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타당성 2억을 받아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이정희위원

할 계획이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총 5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이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주항공청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가 용역 수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에 지금 현재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타당성 부분,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 부지 안에서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갖추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조감도 같은 그런 밑그림이 그려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정희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내년에 사업 시행되면 내년 중에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예를 들어서 완료했어요.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과연 효과가 타당하게 수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손해 본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 리스크가 좀 있다, 타당성조사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둬야 하겠지만 현재 드론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국제적인 동향에서는 중국이 현재 주요 부품을 미국이나 다른 곳에 지금 판매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정부 부처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조 분야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목적도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핵심 부품을 국산화해서 세계적인 시장에, 참 좋은 취지인데요. 이것이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해서 얼마나 큰 사업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할 때 물론 타당성조사 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주의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 이렇게 이 사업을 할 때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으니까,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에서 기업체를 키우는 발굴해 내서 육성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 저희가 대기업 또는 중견·중소기업을 방문해서 다녀보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일부 항공 분야에 다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집중해서 모아서 저희가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정희위원

다양한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조사가 충분히 돼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좋은데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잖아요. 진짜 시장조사라든지 그다음에 핵심기술 개발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국제협력, 다양한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든단 말이지요. 혹시 창원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과장님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도 진행하게 되면 많은 시비가 아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랬을 경우에 나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소특위도 열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지자체 자체가 지금 재정자립도 부분이나 예산 부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아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경영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산 드론이 점유율이 4% 불과하고 중국이 많은 시장점유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앞서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리스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이 예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경제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력난이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부분에 정말 우리가 위험관리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드론사업 국산화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정말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진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저희가 국비가 확보되고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현재 현실성 있게 그리고 경영 차원에서 시 재정이 가능한 적게 들어가면서 저희 기업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최대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아까 전에 오은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37페이지하고 115페이지, 저는 계속 보다가 금액이 달라서 같은 사업이 아닌 줄 많이 헷갈렸습니다. 자주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또?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산 편성과정에 있는 것을 바로,

홍용채위원

같이 3억 됐으면 같은 사업이다 싶었을 것인데, 여하튼 자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37페이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보면 방산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했고요. 2번, 3번을 쭉 해 왔는데 2024년도에는 앞에 보니까 방산 전문인력 양성 교육 해서 예산 미확보 해서 했는데, 다른 사업에서 아마 이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느 사업에서 이것을 했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방산 전문인력 양성 자체사업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산혁신클러스트사업에서 방산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홍용채위원

이 예산이 얼마 그러면 투자, 투입됐습니까? 양성교육에 방산혁신클러스터에서요.

은옥

오은옥위원

혁신클러스터하고 다릅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 여기에,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예산은 제가 찾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양성교육에 얼마가 들어가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홍용채위원

들어갔지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홍용채위원

그러면 우리가 23년도에 보면 총예산이 4억 3,000이었고 그러면 24년도에는 이 예산을 빼고 또 3억이었거든요. 맞잖아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또 3억밖에 안 잡았습니다, 보면.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당초 계획은 4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조정이 되어서 3억을 지금 현재,

홍용채위원

사실 우리나라 특히 창원이 방산·원자력이 수출도 되고 잘되잖아요? 사실은 잘되는 산업에 어떻게 보면 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하고 박차를 가해서 진짜 ‘방산·원자력 하면 창원’ 이 정도 인식을 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올해는 안 된다면 내년에는 사실은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4억 잡을 것이 아니고 잘될 때 많이 잡아서 인재도 육성하고, 방산·원자력 하면 창원을 떠올리게 그렇게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많이 잡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하여튼 신경 써주시고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다음에 45페이지에 이번에 세코에서 제1회 농구대회를 했다 아닙니까, 지자체 창원시장배에?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홍용채위원

한 소감이 어떤가요? 정말 고생하셨는데.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그날 드론 농구대회를 처음부터 저희가 끝까지 시상을 마지막까지 하면서 지금 드론 농구에 대한 그런, 축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았는데 드론 농구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많은 부분이 참여하고. 저희가 그때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창원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천 그다음에 경북지역하고 그다음에 충청지역까지 해서 사천하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한 여섯 군데 정도에서 참여했는데, 뜨거운 열기에 아마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은 만족도를 가지고 가셨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대회를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드론 농구를 좀 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듣기도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도 드론 농구나 축구대회를 개최할 것입니까, 혹시?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내년에도 가능하면 저희가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저는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선수들이 많이 왔는데 선수가 전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홍용채위원

정말 놀랐고, 정말 드론이 앞으로 미래먹거리 산업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아까 전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이것이 장소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이쪽으로요? 아직 예비타당성조사입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저희는 현재 지금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를 창원교도소가 이전하고 나면 그 부지에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장소 그러면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아직?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최종 저희가 도시개발부서 공공개발 파트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저희가 최종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 행정복합타운도 들어오고 자족형 아파트도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 지역에?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인근에, 예, 들어,

홍용채위원

인근에 들어오는데 실증도시하고 같은 곳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에 보면 아까 구산면이나 북면, 진해 쪽으로 나가서 같이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실증도시라는 부분은 드론을 날리고 배송하고 이런 부분인데 실은 그 부분하고 조금 저희가 아까 말한 이것은 드론 제조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접근성이 좋고 활용도가 좋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인프라를 저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주변에 경남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 이런 곳들에서 약간 중심적인 그런 위치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정훈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일단 19페이지 미래전략과,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창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기부 사업이고 저희 쪽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2013년도에 프랑스 통신 재벌인 자비흐 니엘이라는 그런 회장님이 당초에 무교재, 그다음에 무학비, 그다음에 무교수, 이 세 가지가 없는, 청년,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런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18년도에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5년 동안 올해까지 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경산에서 지금 이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은 핵심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라든지 AI라든지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이런 핵심 프로그램을 스스로 목표치를 잡고 공부를 해서 스터디를 해서 주위 동료들이 평가를 해줘서 라 피신이라는 그런 소정의 시험제도를 통과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짧게는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과정을 통과해 내면 국내 유수의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검증된 어떤 글로벌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이런 청년인재들을 채용해 나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단계는 대전하고 경남 창원 이 두 군데가 예타사업을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년 2월, 3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빠르면 올 연말 안에 예타가 가부가 결정이 나면, 만약에 예타가 타당성 있다고 결론이 나면 내년이라도 예산이 확보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네요. 일단은 전액 국비로 481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5년간 총사업인 것이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보면 건물임대료는 지방비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창원시는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근본적으로 임대료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운영 그리고 인건비, 일체의 비용은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지금 교육기관이 보니까 최대 2년이고 연간 한 200여 명 정도 모집할 계획이시더라고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대상자는 고졸 이상의 학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아까 나이 제한도 없다고 하셨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고졸 이상인데 전국 단위로 기재해 놓으신 것 보면 창원에 거주하지 않아도 다른 타 지역에서도 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것은 과기부 지침에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침이라기보다는 제한 범위 자체가 없습니다.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연령대 치우치지 않고 누구나 커리큘럼을 신청해서 소정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계속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그 수준에 맞게 IT기업들이 이런 직원들을 채용하는 그런 제도화된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왕이면 창원시에서 시행하니까 창원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든지 좀 더 가점을 줘서 모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만약에 이 사업이 예타가 선정되고 내년에 계획대로 예산이 온다고 하면 그 부분도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이 사업수행기관은 정해진 것인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사업수행기관은 사실 IITP라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고 경북의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도와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별도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하고 선정된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디지털 인재들이 많이 필요로 하지만 지방에는 그런 인재들이 부족하니까 지역에서 맞춤으로 교육을 해서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좋은 사업 같거든요. 저희가 신규이다 보니까 앞에 서울이나 경산에 견학도 갔다 오시고 업무 협의도 하셨더라고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서울은 아주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고요. 예를 들어서 200명 모집에 학생을 모집하면 거의 한 2~3분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기수요만 수천 명이 항상 되어 있고, 경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다 보니 당초 계획은 200명 모집이었지만 한 120명 정도, 그 120명도 분석해 보니까 대구에 속한 경산에 속한 재학생들, 대구대 재학생들이 한 40%, 그다음에 경북도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한 40%, 그리고 관외 지역, 주로 서울에서 내려오는 청년들이 한 20%,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어떻게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이 된다면 이런 흩어져 있는 인재들을 잘 모아서 우리 창원국가산단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서울·경산에서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벤치마킹 잘하셔서 저희도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다음은 산진원인데요. 103페이지입니다. 진해지식산업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에 준공해서 현재까지 입주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실? 아, 원장님.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개 호실인데요. 49개 호실이 지금 입주해 있고요. 비율로 보면 7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인 창조기업이, 마산의 소방서 부지인가요? 거기에 있는 1인 창조기업들이 곧 들어갑니다. 그러면 85%고요. 15%는 의료·바이오 쪽에 특화로 해서 기업들을 입주를 좀 시킬 예정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입주가 완성되는 것이네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보니까 임대료 수입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들어오면 임대료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잘될 수가 있는 것이네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임대료가 들어오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를 딱 맞출 것 같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입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설이나 점검, 시설이 일단 완공되고 점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거든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우선은 용역으로 안전이라든지 전기전문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용역으로 쓰고 있고요. 그것을 한 1년 정도 해 보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아무래도 주인 의식을 갖고 그런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1년 정도는 보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또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소통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부동산 소개업소 같은 곳으로 전락할 것 같아서 거기가 의료·바이오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네트워킹을 일단 만들어서요, 그분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저희가 도와줄 것,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기술적으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로드맵을 그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전적인 지산센터 운영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센터 운영관리나 또 입주기업들에 대한 소통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환

김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질의가 시작한 지 또 90분이 흘렀습니다. 아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질의를 준비하고 계신 다른 위원님도 계신데, 잠깐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서정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이고 디지털혁신거점 지원사업의 건입니다. 과장님, 어제 제 5분 발언 혹시 들으셨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들었습니다.

성보빈위원

거기에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성보빈위원

지금 여기 디지털혁신거점 지원사업이 과기부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도랑 시랑 반반 50억씩 이렇게 투입되잖아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성보빈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혁신공간 디지털기업 154개 사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 1,214개의 지금 디지털 공급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150개를 유치하겠다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인해서 선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우리 도내 전체 1,214개가 있는데 50개씩 150개를 추가해서 1,364개를 채워나가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했고요. 여기에는 흩어져 있는 ICT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자, 클러스터화 하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집적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 비용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오피스를 제공해서 이런 집적화를 좀 짧은 시간에 최소화된 비용으로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됐고요. 그래서 허브 앤 브릿지 해서 허브는 산학융합원에 TP의 운영본부가 옮겨옵니다. 거기에 두고 시나 더플렉스시티 쪽에 관외 기업이 5인 이상 관외 기업이 오는 공간을 160평, 그리고 산학융합원에 또 11층에 거기에 한 200평 해서, 아 2층에 200평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성보빈위원

9월 달에 1차년도 기술개발과제 기업 선정 및 지원 40개 사 되어 있는데, 이 40개 사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십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이것이 저희가 어제 제가 5분 발언 내용 중에서 산단 내 청년 근로자 비중이 10.4%이다 했는데 2032년도까지 목표가 20%, 10%를 올릴 목표로 디지털 혁신거점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부산센텀시티랑 또 대구, 대구입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대구에 선정됐고 한데, 올해 우리랑 또 청주시입니까? 어디 충북에 됐잖아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혹시 센텀시티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비교 분석 혹시 해 보셨어요, 저희가 접목할 만한 것이 있는지?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상세 자료까지는 채증은 못 했는데 그것도 대외비라서 대구하고 그다음에 부산시는 별도의 조 단위 규모의 2단계 대규모 클러스터 집적화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자료들은 타 지자체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확보를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아무쪼록 센텀시티랑 대구 추진과정 보고 저희도 조금 벤치마킹할 것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29페이지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요기업이 KG모빌리티랑 신성델타 두 개 이렇게 있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아까 서명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45억을 투입해서 어쨌든 도에서 주도로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돈을 지금 45억을 들여요, 투입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지금 미래전략과, 우리 미래국의 베네핏이 뭔가요, 과장님 생각하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창원 관내에 있는 대학 그리고 참여기업들이 사실 수혜기업이고 이런 낙수효과를 받아 갑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초거대제조AI 2단계 사업을 전액 국비로 또 내년도 예산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1단계 사업이 우리 관내 대학과 기업들이 그 생태계를 넓혀갈 수 있고 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성보빈위원

지금 TP 말고 경남대, 아까 관내 대학은 경남대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성보빈위원

하고 카이스트도 지금 같이,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카이스트, 서울대, 그다음에 우리 창원 관내 기업들이 여러 기업이,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15개 기관 중에서 우리 관내 기업이 몇 개인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5개, 6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남대, 작년에 개소한 것이 이 사업을 위해서 초거대제조AI 글로벌 공동연구센터가 개소됐는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요? 작년에 개소했으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경남대에 이 프로젝트를 R&D를 직접 하는 것은 사실 대학에서 수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R&D를 위한 카이스트 출신의 교수님 세 분을 채용해서 R&D에 직접 관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기업들이 대여섯 개가 인발브되어 있지만 이런 지역의 기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같이 매칭이 되어서 이런 LLM 언어라는 어떤 대규모 데이터를 생성, 관리, 또,

성보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강소개발특구 육성사업에 관해서 제가 전년도 사업을 봤는데 2024년도 4월 달부터 2025년도 3월 달까지 5차년도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시행한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1년 지연된 것이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강소특구사업은 1년 지연된 것 아니고 올해가 마지막 1단계 사업 5년이 끝나고요.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2단계 사업?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1단계 사업은 2,000, 당초 19년도에 전국의 6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 6개 지자체가 동시에 올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단계 사업을 또 5년짜리로, 지금 각 지자체마다 올해는 20억 규모인데 한 18억씩 이렇게 예산이 국회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여기 전기기계융합연구단지 조성에 보시면 추진일정에 원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행안부에서 올해 5월 달에 받고 내년도 3월 달에 과기부 개발계획 수립한다 했습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 답변에 실시계획 하고 나서 재심사를 중투심에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 실시계획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추진계획이 좀 다르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실시계획 전에 개발계획,

성보빈위원

먼저 해야 하는데.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실시계획이든 개발계획이든 하기 전에 조건부 심사 조건이 세 개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인 400억 원을 가지고는 이 사업이 원활치 않으니 재검토 해 봐라는 조건.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3개를 통보를 받았잖아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성보빈위원

이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것에 대한 다시 내부 검토를 해서,

성보빈위원

일정을 다시 재정립하셔야 하겠네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출구전략을 다시 만들어서 언제 어느 때 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보빈위원

지방채 발행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지방채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하아, 알겠습니다, 일단.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성보빈위원

다음으로 전략산업국 과장님께 예산드리, 아, 예산이란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7페이지이고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육성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K-방산으로 가기 위한 인력 양성이 K-방산으로 가기 위한 핵심 테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방산 전문인재 신규채용비 지원 사업내용에 보시면 1인당 만약에 정규직 기업에 채용이 되면 한 사람당 월 100만 원,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5개월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계산해 보면 30명이에요, 30명, 그렇지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예, 위원님.

성보빈위원

30명 맞지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30명인데 뒤페이지 38페이지 보면 2025년도 목표에 신규채용비 지원 20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혹시 오탈자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알려주시겠어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목표치를 좀 수정해서 해 놨는데, 사업계획대로 예산대로 집행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억 5,000이잖아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100만 원씩 하면 30명이란 말이야, 이 수혜 대상이. 그런데 뒤페이지에는 20명이라 되어 있으면 당연히 예산도 수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목표치가 있고 실적치가 있는데 목표치가 좀 낮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1억이고 예산 지금 사업비는 1억 5,000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사업비 안에는 진흥원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간접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100% 다 전량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서 약간 목표치가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고용안정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효과성, 사업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 어디다 쓰였는지, 정말 자기 역량 계발에 쓰였는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산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보면 방산 DQMS 전문교육이 있는데 DQMS 전문교육은 사실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경영자들이 받아야 할 교육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는데, 지금 지원대상에는 재직자 및 취업희망자예요, 어플라이 하고 싶은 우리 취업자 취업준비생들. 주요 내용 이것이 이 사업이랑 좀 맞나, 목적성에 맞나, 이런 것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나중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빨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신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위원장을 향하여) 한 개만 딱 하면 안 될까요? 1분만 주세요. 미래신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창업 문화확산 및 기반 강화사업이고 페이지는 5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선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올해도 제2회 창원특례시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시비 전액 3,500만 원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추경에 조금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뭐냐 하면 우리 대학생 또 기술창업자들 이렇게 지금 수상하신 분들과 제가 소통해 보니 이런 훌륭한 플랫폼을 통해서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문자가 막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상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사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 예산이 더 증액됐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하고. 예를 들어 창원대팀이 우수상을 받았는가,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 팀이 지금 시제품 제작을 앞두고 있어서 어디 기업체 공장에 견학을 갔다 왔더라고요, 11월 25일 자로. 그런데 그런 좋은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시제품 제작에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생 창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도 지원하고 사후 관리하고 또 예비창업 패키지 같은 그런 것들 좋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안내도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연속적으로 연결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창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경진대회 그리고 스타트업 테크쇼를 진행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창업가들이 제안하고 거기에서 지금 시제품까지 나온다 하니까 그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부터 저희 창업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분들께 계속 공유하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지요? 추가 질의 전에 제가 몇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46페이지 보면 드론·도심항공교통 설계 및 제작 기술력 확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관련 사업이 올 2024년도에도 진행이 됐었지요? 4년도에는 진행이 별도로 안 됐습니까? 산진원에서 UAM 관련 팀에서 이 비슷한 사업을 하지 않았었나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투입된 예산은 없고,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산진원에서 UAM팀에서 진행했던 사업은 어떤 것이지요? 서애숙 센터장님이 아직도 UAM팀장님 겸직하고 계십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드론·도심항공교통 설계 제작 기술력 확보사업이 신규사업이고, 그 외에 앞에 저희가 조금, 잠시만요.

최정훈위원장

잠깐만요, 서애숙 센터장님, 센터장님이 말씀 한번 주시지요.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UAM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업을,

최정훈위원장

예, 지금 팀장님 겸직하고 계셔요?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팀장은 아니고, 저 전문위원이고요.

최정훈위원장

예, 관련 팀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서애숙 센터장님이 UAM과 같이 일 안 하셔요?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전문위원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아, 그래요?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아니라는 뜻이세요?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기술개발 지원사업 맞지요?

이것도 46페이지 나오는 것도 기술개발 지원사업이고, 이름은 다르지만 명목상 똑같이 UAM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같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대상 업체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도심항공교통 핵심수요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전체 사업 분야에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시뮬레이션하는 기초단계의 사업이 지금 저희가 이번에 들어오는 그런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에 했던 사업은 시제품 내지 양산 전에 하는 그런 테스트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에서 1단계에서 마지막 양산과정에서 설계부터 기초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고, 기존에 하던 부분들은 앞에 시제품 제작부터 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음, 말씀은 이해됐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은 것 같아요. 123페이지 핵심수요기술개발도 실행과제를 보면 핵심기술, 그다음에 국산화, 기술고도화 개발 지원인데 이 46페이지에 나오는 기술력 확보사업도 결국 제작기술 확보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제작기술 확보사업이라는 카테고리의 동일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중복된 사업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UAM 처음 사업할 때도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잘 접근을 해야 한다,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잘 접근해야 되나, UAM 핵심기술이라는 것이 결국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될 텐데, 창원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이 결과론적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했을 때 그 타이밍에 원천기술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UAM기술이 우리 실무부서를 보시는 분들은 다 동감하시겠지만 앞으로 미래 신산업에 포함되는 주력사업인데 그 주력사업의 신기술을 우리 창원시 지원으로 확보한 기업이 과연 다른 지자체에서 데려가려고 하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른 지자체에서 잘 지원 받아서 핵심기술을 만든 기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싶으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앵커기업들을? 우리가 드론 기술이라고 하는, 모든 다른 지자체에도 UAM과 드론 기술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창원시 지원으로 이런 핵심기술을 개발한 이후에 나중에 그 업체가 그 기업이 이주하려고 결정했을 때 창원시는 그때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특화 제조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드론 제조기술을 확보해서 떠날 수가 없는 편의성과 그다음에 효율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창원교도소 부지에 그런 특화 제조단지를 만들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업 간의 약간의 진부분집합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드론의 핵심기술이라는 것이 하늘에 떠야 하기 때문에 초경량화고요. 그다음에 오래 떠 있고 또 장거리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동력원 확보인데요. 동력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사업별로 조금 차별화시켜서 이렇게 지금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도 생각한 것이 조금 묶을 것은 묶고 조금 나눌 것은 나눠야 하는데, 지금 나눠져만 있어요. 그래서 묶는 역할을 내년에는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미 쏘아진 화살이어서, 사업 자체가. 내년에는 제가 관여를 충분히 예산을 또 아이디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묶으려고 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흥원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61페이지에 보면 일반 현황자료입니다. 진흥원이 지금 행정사무직렬이 정원이 34명에 현원이 29명입니다. 그런데 연구직렬을 보면 정원이 26명에 현원이 30명이에요. 특별히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두 배가 많습니다, 두 배. 원래 정원이 10명에 현원은 20명이에요. 이 연구직렬에 선임연구원이 이렇게 과하게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지금 항아리 구조거든요. 역삼각형 구조 다음으로 나쁜 것이 항아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역삼각형 구조는 아니지만 항아리 구조여서 이것을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승진 심사조차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챙겨보고 제가 와서 챙겨보고 해서 그런 구조를 바꾸는데요.

최정훈위원장

지금 연구원직이 행정직과 같이 업무를 수행합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솔직하게 창원산업진흥원의 연구원과 행정원의 차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최정훈위원장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훈위원장

66페이지에 주요성과 산업정책 연구 및 보고서 작성 실적에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연구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있어요. 통계자료 수집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산업정책본부에 속해 있는 연구직렬 연구원들이 만든 연구보고서입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지금 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보니까 매번 하는 동향지 말고, 별도로 추가하는 연구과제 선정 프로세스가 별도로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주로 창원시에서 긴급하게 요구되는 핫이슈 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 작성이 요청이 오면 지원을 좀 해 드리고요.

최정훈위원장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이 총, 지금 제가 알고 보고 있는 자료에는 4명으로 나와요. 3급 책임연구원 1명, 4급 선임연구원 1명, 그다음에 연구위원 5급 1명, 6급 연구원 1명, 그래서 3·4·5·6급 한 분씩 계셔요. 네 분이서 연구활동을 꽤나 많이 수행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연구도 수행하기도 하고 창원시에서 요구하는 연구자료도 수행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산진원에는 연구원이 30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선정 과정, 그다음에 연구를 새롭게 의뢰를 받아서 하는 연구실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른 업무를 굉장히 많이 수행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업무, 연구원은 연구직을 해야지, 연구원이 행정업무를 해서 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연구를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하고 연구비가 있어야 하고 머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두뇌.

최정훈위원장

예.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저희는 볼펜하고 종이하고 머리밖에는 없습니다. 장비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연구원이 제대로 연구원, 연구원 자체는 훌륭하지만 그러한 미션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별도로 관련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제안 또는 건의했을 때 그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됩니다, 예예.

최정훈위원장

아까 선두에 산업진흥원의 인력이 100%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이 부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100%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량들에 충분한 역할들은 다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100%라는 것은 연구원은 연구원답게 그다음에 행정원은 행정원답게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중복이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연구의 연구업무는 그렇게 많이 수행을 못 했다는 것이지요, 다른 현업의 지금 모든 것을 투입하다 보니까. 현업이라는 것은 창원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지원이라든지 또 창원시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서포트라든지 그리고 국비사업의 일부, 아주 작지만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그런 실질적인 연구사업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앞으로 전문적인 연구 분야를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으십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환경을 좀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최정훈위원장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연구비, 장비, 그다음에 연구원들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아까 질의에 답변을 안 주신 것 같은데, 창원시의회에서 관련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연구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의뢰가 들어갔을 때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저희가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려면 저희가 어떤 스페셜티가 있어야 해요. 전문가의 실력과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어떤 격차를 나타내는 기술적인 성장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좀 창원산업진흥원을 보는 시각과 그다음에 또 시와 다른 모든 기관에서 서포트가 바뀌어야만이,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TP나 이런 데서 창원산업진흥원을 안 끼워주는 이유가 능력이 되느냐, 한번 테스트한 적도 없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무시당한 적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와 같이 저는 그러한 우리의 여러 가지 실력도 좀 인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환경도 만드는 데 도움도 주시고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다시 질문드릴게요. 의회에서 요청드렸던 연구과제에 있어서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이런 답변이신 것이지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아니요, 할 수 있다니까요. 무슨 용역을 주실 것인데요?

최정훈위원장

지금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우리 의회에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문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이런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연구과정을 수행하곤 하는데, 우리 연구직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연구직과 행정직 간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연구직은 연구직답게 행정직은 행정직답게 업무를 잘 수행할 기반 여건을 만들고자 하신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반영되고 나서 혹은 반영되기 전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산업과 관련된 궁금한 점들,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시정연구원에서 하기보다는 연구직 현장에서 그 행정업무를 집적화하는 연구원들이 그 과제를 수행하면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저희 창원산업진흥원 직원들하고 연구원들하고 의논을 좀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실히 저희는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논을 같이 해서 저희들의 또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 먼저 하십시오.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제가 그것은 아직, 지금 체크를 못 했는데.

그 위원회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제가 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거의 없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에서 특히 미래전략과에서 굉장히 많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같이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우리가 시스템이 갖춰진 것도 한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미래전략산업국과의 협력으로 이런 일들이 PBS의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진흥원과 함께 고민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찾아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드리고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저희 국장님이나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까지는 우리 TP가 전담기관,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창원산업진흥원이 인발브한 사업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정환 원장님 체제에 와서는 내년도 기획사업부터 지금부터 TP와 원활한 소통과 사업 참여를 기획 단계부터 일부 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드머니, 시발점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내년도에 재작년까지는 사이언스랩이라고 TP에다가 저희가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TP가 기획하고 국비공모사업을 따오는 데 예산을 들였는데, 이번에는 퓨처스랩이라고 창원산업진흥원에다가 그 돈 줄기를 흐름을 바꿔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진흥원이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사업 또 우리 시가 기획할 수 있는 사업을 창원산업진흥원에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다음 주 예산 심의 때 증액 또는 가결시켜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좀 부럽다 그러셨는데, 실은 아나운서 생활을 잠깐 했어요. 그런데 오디오는 되는데 비디오가 안 된다 그래서 잠깐 하다가 제가 ‘이 길이 아니구나.’ 그러고 다른 길로 돌아섰는데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못생겼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얼굴이 어깨에 비해서는 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손석희 아나운서는 얼굴도 크고 어깨도 크니까 카메라를 뒤로 빼면 돼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카메라를 비틀어야 하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저는 창원산업진흥원에 와서 ‘참 다이내믹한 조직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출근하면 새로운 일이 발생하고 제 생각과는 다른 여러 가지의 전개가 이뤄져서 ‘참 힘든 조직이었겠구나. 원장마저 이러는데 우리 구성원들은 너무너무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또 때로는 협력하는 데 앞장서서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라든지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중앙정부의 과기부나 산업부, 중기벤처부.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방향이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는 수소 문제, 대단히 빠르게 우리가 접근했지만 그 과정에 빠르게 하고 잘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무리가 있어서 상당히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어서 매일 매일 대책회의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수소에 대한. 그래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또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은 나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이나 또는 다른 조직도.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정말 객관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시의회가 주신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함께 연계해서 잘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황당했던 것은 9년이나 된 조직이 인원도 61명에 59명이 있는 조직이 자가 빌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처음으로 명패를 달았어요. 창원산업진흥원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성보빈 위원님같이 자주 오시는 분이야 찾아오지만 못 찾아옵니다. 저희 명패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처음으로 문패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KCL이라는 시험기관이 있어요. 아주 작은 기관인데 그 기관이 창원시 땅에 저희 위치의 바로 맞은 편에 있는데요. 여기에 빌딩을 지어서 5년이 지나서 저희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땄으니 우리가 공간이 필요하니까 나가라. 이것이 창원시 땅에 지은 그러한 빌딩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은 무엇을 했는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독립 자가 빌딩을 갖고, 네다섯 군데 흩어져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는 저기 진해에 있는데요. 회의를 하면 오라 그러면 한두 시간 걸려요, 또. 그러면 그 한두 시간 동안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자가 빌딩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 네다섯 군데 그냥 흩어져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 저희도 노력하고 우리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정말로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산업 분야만이라도 광역지자체의 지위와 권한을 좀 가지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산업 분야만이라도. 100만이 넘는 시에서 이러한 정말 끼워주면 겨우 하는 TP가 넣어주거나 아니면 도에서 지정하고 또 우리 창원시와 함께 사정사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저는 그것은 이 경쟁시대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혼자 힘은 약해서 고양·수원·성남진흥원과 같이 공동 전선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례시의 의원님들의 모임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고양시의 의원한테는 우연히 모임에 왔더라고요. 그 의원한테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자기네 쪽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특례시의원님들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특례시의원님들끼리?

웃음소리

정환

김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있습니까?

최정훈위원장

의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의장협의회요? 그래서 그러한 산업 분야만이라도, 물론 다른 문화 여러 가지 관광 이런 분야도 필요하겠지만 광역지자체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대신 저희는 책임을 지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서. 정부 공모사업이나 국비 유치를 제대로 하려면 그것이 돼야만이, 아니, 학교를 가서 뭘 좀 수업을 우리가 선택해서 듣고 그것에서 성취를 좀 내려고 하는데 일단 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좀 있어서, 강소기업 육성이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의 가장 핵심이지만 그 강소기업 육성이 아니라 우선 강소창진원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고, 하루아침에 인원 확 늘릴 수 없는 것 뻔히 알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우리는 다윗이 돼야 하겠다, 다윗과 같은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그러한 또 계획을 잘 세워서 가야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기회 주신 것에 아주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정훈 위원장님도 질문했는데 46쪽 미래신산업과, 46쪽입니다. 여기에 드론·도심항공교통 설계 및 제작 기술력 확보라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드론하고 UAM하고 똑같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하고 UAM은 형태는 작고 크고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할 수 있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활용하는 용도가 사람이 타거나 이런 용도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UA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AAM이라고 더 많이 활용하는데, 사람이나 또는 큰 물건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이종화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드론은 무인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짐을 나른다든지 이런 모빌리티이고, UAM은 사람이 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물론 경비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이것은 인명하고 인명이 사람이 타야 하기 때문에 기체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지금 카이 항공우주산업하고 현대차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기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실증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2억을 가지고 드론하고 UAM하고 같이 부품 개발하는 데 지원하겠다고 사업을 정하셨어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드론이거나 UAM을 같은 선상에 두고 지금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확실하게 중점을 달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이 부품을, 그러면 한화에다가 납품하든지 현대차에 납품하든지 항공우주산업에다가 하든지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맞는 지원을 해야지, 드론하고 UAM하고 같은 부품을 가지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부품을 지원한다든지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요, 사업에?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구분을 조금 하자면 드론하고 AM에서 무인으로 하면 무게의 차이가 운송할 수 있는 무게의 차이가 아마 조금 차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인으로 가니까 사람이 타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안전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확보되어야 해서,

이종화위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렇게 다른 것을 같이 묶어서 같은 사업으로 지원하겠다, 그것도 예산이 2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것이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상세하게 저한테 좀 주세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화위원

이 사업만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드론하고 UAM을 같이 묶어서 기업을 지원해서 개발하게 하겠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UAM의 부품 개발 지원이랑 드론의 지원이랑 아마 분리가 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한 것이 있을 것인데, 그 사업계획서라든지 내역을 저한테 좀 주세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설명은 맨날 오셔서 하시는데 별로 이해가 안 돼요, 맨날이 아니고 자주 설명은 제가 듣고 있지만. 그리고 53쪽, 이것도 미래신산업과지요? 서비스로봇 공동 플랫폼 제작·실증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설명을 잠깐 좀.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서비스로봇 공동 플랫폼 제작·실증 사업은 현재 저희 마산로봇랜드에서 랜드사무실 옆에 연구동이 있습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디에 보시는 것이 배달을 하거나 무인으로 배달하는 그런 로봇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국비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총사업비가 150억에 국비가 80, 도비 18, 시비 27, 재단 25 이렇게 사업비를 해서 26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억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2억 9,000만 원인데 이것은 나중에 예산 할 때 확인하겠지만, 이 부분이 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좀 늦은 편이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대구하고 단순 비교를 어떻게, 같은 사업이면 확인을 하겠는데 어떤 것인지 제가 그것은 조금 한번 검토를,

이종화위원

서비스로봇에 관한 것이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대구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해야 내용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우리도 지금 거기를 지난번에 못 가봤는데 이번에 가려고 계획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으시니까, 내년도 2억 9,000은 그러면 실증비용인 것입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내년에 저희가 사업할 부분은 시제품을 제작하는 그 장비 구입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로봇시범환경을 구축, 실내, 이때까지는 포장된 도로변을 다니는 그런 로봇실증 시험하는 구간을 저희가 조성했었고, 올해 내년 25년도에는 실내에, 똑같은 환경에서 지금 현재 로봇랜드재단 안에 실내에 그런 것들이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사업 시행해서 테스트하는 그렇게 실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기반시설인 것이에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계획서 꼭 주시고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에 창진원 부서별 담당업무 리스트업이 나와 있는데, 위기대응TF팀은 올해 생긴 것입니까? 신설입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이번에 생겼습니다, 액화수소플랜트 위기대응팀.

성보빈위원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대응하는 그런 전담팀인 것인가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그 전에 생겼습니다.

성보빈위원

그 전에 생겼어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액화수소플랜트가 잘못되면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의 존폐와도 연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성보빈위원

언제 신설됐습니까, 원장님?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온 뒤로 한 달 뒤쯤에 생겼으니까 3개월 전에 생겼습니다.

성보빈위원

9월 달 정도?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성보빈위원

위에 교육지원TF팀은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교육·홍보하는 팀 같은데 이것은 언제 생겼어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지금 탄소중립센터의 전신을 교육지원TF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앞으로 2년간은 이런 교육·홍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탄소중립지원센터 내에 TF팀을 이렇게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데,

성보빈위원

탄중센터의 총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성보빈위원

총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탄중센터의 총인원?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4명, 4분입니다.

성보빈위원

4명 중에 교육지원TF팀은?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새로 뽑아달라고 지금 그래서 아직,

성보빈위원

신규로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신규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좋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강소기업육성본부장님하고 뒤에 최병길 팀장님, 조정원 팀장님한테 칭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강소기업 예산이 1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성보빈위원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원래 이 사업이 전에는 우리가 14억 받았지요, 옛날에 초기에?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14억 받았는데 전년도 2024년도 사업비가 6억, 1억 증액시켜서 이제 올해 겨우 1억 해서 7억 원 지금 확보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세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강소기업 육성사업이? 이 6억으로 우리가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창원형기업육성사업 4억 2,000 이렇게 해서 쭉쭉쭉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답변에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목표가 8개 사 유치하시겠다고 지정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12개, 2025년도에는 8개, 시장님 목표가 2030년도까지 강소기업 200개 육성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2025년도 8개라 하셨으니까 나머지 2026년도부터 30년도까지 84개 사를 지금 육성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목표에 따르면.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예산은 반토막 났다가 1억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업에 지원이 적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목표를 조금 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2024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목표 기업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남은 30년도까지 84개를 지금 지정하고 육성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성보빈위원

무조건 애로사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원장님 지금 복안이랑 앞으로, 원장님, 예산실 가서 설득할 생각 없으십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있지요.

성보빈위원

원장님 설득하고 저희 시의회 의원들이 조금 타당성 있게 설득하면 충분히 원상 복귀된다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원상 복귀돼야 지금 우리 기업 100 몇 개 기업이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돈 없고 목표는 올리고 돈은 없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2030년도까지 200개, 목표 조정하실 생각 있으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주력하실 것인지 두 가지 줄기에서 말씀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보빈 위원님께 감사 인사 좀 드리고 싶어요. 1억도 우리 성보빈 위원님이 시의 예산팀에 가서 적극 설명해서 1억 증액된 것이에요. 우리 직원들 칭찬하라 그랬는데, 저 친구들은 따라간 것이고요. 우리 성 위원님이 정말 노력해 주신 것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돌아가서는 제가 우리 직원들 칭찬 좀 하겠습니다. 8억 원으로 1억 원이 증액됐는데,

성보빈위원

7억 원입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7억 원에서, 아, 6억 원에서,

성보빈위원

2024년도에 6억 원이고.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또 잘못됐네. 실은 강소기업 할 만한 데는 많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측면에서 강소기업을 보려고 하냐면, 우리 창원이 주력으로 추구하고 있는 11개 전략산업 중심의 강소기업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들을 조금은 작더라도 좀 키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강소기업에 이제는 조금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을 좀 시키려고 하고, 성격에 맞지 않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소비재 회사들 이런 데는 좀 배제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을 가지고 숫자 몇 개로 나누고 이런 산술적인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숫자는 그러한 11개의 전략산업과 디지털 전환의 굉장히 진심인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따라가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추경에 가야지, 효과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는 끝났다고. 그래서 아직 안 끝났다면 제가 예산팀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기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전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시겠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강소기업 112개입니까? 112개 사지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121개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거기서 어떤 곳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어떤 곳은 배제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이미 우리가 지정을 했고 시민홀에서 우리가 지정수여식을 했기 때문에, 다 관리를 조금 균등하게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200개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연간 총생산액이 10조 정도 달성할 것이라고 2030년도까지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이대로 목표치는 계속 가지고 가시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새로 없던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받았다가 반액 삭감된 예산을 원상 복귀시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가지고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국장님,

성보빈위원

다음은 탄소센터,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국장님, 좀 도와주시고,

성보빈위원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14억이었거든요, 옛날에.

성보빈위원

아까 강소기업 전담기관이니까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탄중센터,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고요. 창원시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건입니다. 내년도 되면 3년차지요, 원장님?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성보빈위원

3년차인데 아, 우선 여기 131페이지에 오탈자가 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책자가 영구기록물로 보관되기 때문에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성장입니다, 녹생성장이 아니라.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성보빈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릴 것은 창원시 관내 기업 탄소배출 저감 전략 수립 지원하겠다 하셨는데, 관내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CBAM 대응 컨설팅을 지원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컨설팅이 지금 완료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컨설팅 후에 그다음에 후속조치 계획이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CBAM 대응 컨설팅이 일부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조금 시행했고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좀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올해부터 조금 반응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러한 탄소중립은 호사스러운 생각이고 지금 생산하기도 바쁜데 이런 탄소중립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이제부터 관심을 좀 갖고, 벌써 저희가 대응 컨설팅에 30개 기업 이상이 참여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컨설팅하고 교육시키고 효과적으로 결과를 내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1·2년 기존 성과 좀 비교해서 3년차 활동계획을 전반적으로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고, 그 계획이 우리 탄중센터 생긴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위원님들 다 궁금해하실 것이거든요. 그 계획을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년차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요. 그리고 또 제가 질의드릴 것은요, 탄소중립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의 건입니다. 133페이지인데, 1년 3개월 동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타 지자체 사례를 조금 제안드리려고 해요. 부천시 사례인데,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용역도 하고 보고회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네트워크 부천 에코리빙랩이라 해서 이것을 구축해서 38개 시민사회기관이 참여해서 많은 것들을 발굴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을 위한 탄소무역규제 대응 정보 제공 및 매칭 서비스가 있고, 공공기관 업무 통합관리 및 성과 디지털화를 위한 업무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기후측정망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애숙 센터장님, 기상청장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기후측정망 시스템 관련해서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환경정책 지원을 위해서 우리 탄중센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3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플랜을 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연구 부탁드리고.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 30개 사 기업 신청하셨다 했잖아요? 그것 기업 리스트업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성보빈위원

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교육을 포함한 것입니다.

성보빈위원

예예.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정훈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것을 보여드렸는데, 2024년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결과는 이번에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

「3분 내」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이정희위원

알고 계시지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이정희위원

보셨네요, 다행히?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A’ 받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 ‘나’로 지금 ‘나 등급’으로,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이정희위원

‘나 등급’으로 받으셨더라고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나 등급’이요.

이정희위원

예예, 저희 창원시에서 어제도 다른 재단에서도 창원시에서 ‘가’ 받은 곳이 없어서 시장님께서 아쉬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원 뭐지요, 여기서도 ‘나’ 받으셨더라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등급’에 대해서?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저희는 그 평가기준을 상당히 바꾸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아, 기준을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지금 그 평가가요, 저희가 목표를 세우면, 저희가 10건 목표를 세워서 11건을 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오고요. 저희가 20건을 목표로 해서 18건 하면 점수가 나쁘게 나옵니다. 이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창원산업진흥원이 창원시 미래전략산업국이라든지 경제일자리국과 같이 협력해서 정말 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을 저희가 나열하고 그것을 밑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지, 대부분이 정량적인 숫자 가지고 기업을 몇 개 지원했느냐, 저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평가기준을 바꾸고,

이정희위원

바꿀 필요가 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평가로 봤을 때는 지금 리더십에 대해서 점수가 낮습니다. 리더십에 대해 점수가 낮고 그다음에 조직·인사 관리도 점수가 낮고 윤리경영에 점수가 낮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선장이 없었으니까 리더십이 있었겠어요?

이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잠시만요,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연구직하고 행정직 비율이 동일한 비율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관 고유의 목적에 맞는 인력구조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평가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하시더라고요, 항아리 구조.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이정희위원

인정하시더라고. 그러면 이 평가가 그렇게 항목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아, 저는 그런 항목 하나 하나는 맞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관련해서 효율화를 위한 시도는 진행되었으나 부서·팀 간의 협업을 통한 조직 혁신 노력은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요사업 추진 적정성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이정희위원

핵심기술, 역량강화라든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혜기업들의 변화라든지 경영성에 대해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을 텐데, 이런 결과를 혹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너무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 지원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3개월 전부터 우리 직원들이 평가지표를 만들고 이것을 그다음 기업 지원에 반영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개선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일이니까요. 되었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ESG경영, 윤리경영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다음에 좋은, 항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항목에 맞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도록?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이정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 이정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