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전광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문화체육과,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재성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문화예술팀장 지은숙 아리랑팀장 장재덕 체육진흥팀장 전영걸 체육시설팀장 신승덕
전광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김재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료에는 내년도에 이제 정선 뗏목문화를 도 무형유산 지정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도 지정 유산 신청계획을 용역을 줄까 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뗏목문화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준비는 돼 있습니다. 작년, 올해 해서 뗏목문화에 대한 학술용역을 진행했고 보존회라든가 이런 근거자료도 충분히 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흥표
전흥표위원
그동안 보면 사실 우리 정선이 뗏목 문화, 제가 아우라지에 거주를 했었지만, 뗏목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 섭섭할 정도로 많이 낮았는데 이제라도 좀 뗏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 또 제50회 아리랑제 인 서울 추진할 때 뗏목을 재현하는 걸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단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처음 이제 저희들이 뗏목에 관한 그걸로 서울에 가서 공연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선을 알리는데, 홍보를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예, 준비 좀 잘 해 주시고 자료 8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실 몇 년동안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작년에 강릉시 유치로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국악원 유치는 어떻게 보면...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좀 힘들다고 보고...
흥표
전흥표위원
예, 힘들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리랑박물관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정선에 예정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신축 중이잖아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부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제 욕심인 것 같지만 굳이 정선 작은 땅, 지금 웬만한 부지는 정선에서 거의 다 사용을 했고 굳이 정선에다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우라지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아리랑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박물관 건립이 어떻게 보면 유치가 돼야 하지만 사전에 장소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타당성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량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한 번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흥표
전흥표위원
정선 읍내가 힘들다면 인근 지역에도 좀 아리랑과 관련된 지역이 있다면 그쪽에도 한 번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남부권 체육센터 말입니다. 소통간담회도 고한, 사북이 제의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했고, 군정질문 뭐 여러 가지해서 책자마다 남부권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용역은 12월 말에 나오나요? 11월 말에 나오나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11월 29일 간담회 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지만 일단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담회에 제출될 내용들을 배부해 드릴테니까, 사전에 먼저 배부 좀 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좀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 자료는 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타운은, 여기에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적은 부분,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 가는 것인데 우리는 남부 스포츠타운이라는 것은 대대적인, 전국 체육인들이 정말 한 번 다시 와보고 싶다 할 정도로 이런 센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여기에 보면 남면에 뭘 하겠다, 어디에 뭘 하겠다, 고한에 뭘 하겠다 이래놨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북이나 남면이나 고한쪽으로 전국에서 체육인들이 축구를 한 번 차 보고 싶다, 뭘 한 번 해 보고 싶다, 농구를 하고 싶다, 야구를 하고 싶다 이런 타운을 하나 건립해 달라는 뜻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듣고 싶다 이거죠.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일단 스포츠센터라는 기본개념은 집약적 조성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용역을 시행했는데 이제 최소 저희들이 가지고 가야 할 면적들이, 입주면적이 18만㎡, 한 5만 평~6만 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용도지역도 봐야 할 것이고 공적규제라든가 이런 부분, 도로 용량이라든가 비개발지나 경사도 검토 이런 것들이 현행 토지이용계획상 제한이 돼 있는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입지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한, 사북, 남면, 신동쪽에는 그만한 대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집약적으로 조성하게 되면 사업비에 비해서 500억 원 이상, 700억 원 돈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한 뽑은 자료입니다. 정선군에서 필요로 하는 대회 유치 시 필요한 부족시설이 어떤 것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시설규모를 압축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소면적이 18만㎡로 나왔어요. 5만 평~6만 평의 입지가 가능한 부지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가장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개발권역으로 다 묶여 있는 강윈랜드 동탄B지구라든가 화철령 그쪽 부지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회 유치를 위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포함해서 개별입지가 되다 보면 평상시에는 생활체육 기능으로써 검토가 되고 어떤 체육의 종목을 유치한다고 하면 1개 종목, 적어도 도 단위 대회 이상을 유치하려면 축구장이 한 8면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정선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6개에요. 2면을 고토일 쪽에 종합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를 하는 그런 안들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집어넣었거든요. 이게 한 8개, 10개를 한다고 하면 1개 시가지 전체가 다 필요한데 체육대회를 축구만 한다고 그러면 사북 시내 전체 합쳐도 경기장 건물은 사실상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옥
송수옥위원
아니, 이것 저것 변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설명은 자세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변명으로 들리거든요. 하시지 마시고 한다, 안 한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뭐 장황하게 이렇게 늘어놓으시면서 땅이 없어서 못 한다? 얼마든지 부지 3필지인가 4필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있죠? 그것도 팔아달라고 하고 있어요. 내놓고 있거든요. 타당성용역조사를 다 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지, 군에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해년마다 우리가 행정감사에 이런 말을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어려워서 못 한다,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 예산상 이런 게 없어서 못 한다는 이런 변명보다는 확실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좀 12월달에는 뭔가 제시를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해서 기대감을, 기대치를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해년마다 줄듯 말듯 뜨거운 감자는 들고 군에서 내놓을듯 말듯 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관심이 더 높아지는 거에요. 더 할 의지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이런 기대가치를 안 주려면 아주 여기는 이런 예산상, 땅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고 잘라 말하시면 우리는 포기하죠. 포기하지만 기대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니까 저희 주민들은 모이면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 말이 많거든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집약...
수옥
송수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달라 이거에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집약적 조성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입시설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보시고 그 부분들은 반드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적인 남부권의 체육 개발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염두에 두고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이 지금 군 체육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각 지역에서 요구했던 시설들을 다 대입시켜놓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할 겁니다. 하긴 하는데...
수옥
송수옥위원
그게 참,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하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집약적으로...
수옥
송수옥위원
저희들이 관심이 더 높아진다 이거에요. 이런 부지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겠다, 다른 것들은 충족이 다 되잖아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다른 것은 충족이 되죠. 집약적 조성이 어렵다는 것이지 개별로 이렇게 실내체육관이면 실내체육관, 볼링장이면 볼링장 이렇게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죠.
수옥
송수옥위원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는 한 세트 안에 그게 다 들어가서 전 국민이 와서 누구라도 정선 한 번 가 보고 싶다, 강원랜드가 아닌 체육으로 인해서 체육인들은...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자, 위원님,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단 총 사업비 규모가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개별시설들을 입지시키는 것도 몇 백억씩 들어가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잡은 게...
수옥
송수옥위원
아니, 아니, 가만있어요. 분산은 우리가 체육시설을 여러 군데, 한 군데씩 다 넣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50억 원, 30억 원, 100억 원씩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는 전국 체육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500억 원, 1000억 원이 무슨 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아니, 돈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수옥
송수옥위원
효과가 얼마나 우리가 가져옵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그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중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용역이 돼버려요. 대상사업이 돼 버립니다. 경제성 분석이 낮다, 500억 원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BC가 안 나왔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으로 입지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개별사업을 진행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선군에도 유리하고 지역민들에게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수옥
송수옥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남부권 번영회장이라든가 각종 단체장들을 모아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신중히 아주 검토해 볼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일단 기본안 나오면...
수옥
송수옥위원
전부 다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기대치가 많은데 답변이 될듯 말듯 한다는 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확실하게 그날 오셔서 말씀하셔야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주민들 기대치가 높아진다고 하셨죠? 왜 안 해주나 이런 부분이 많거든. 그러니까 남부권 단체장님들 모아놓고 체육 이런 분들 말고 전 주민 대상에 포함돼서 모아놓고 한 번 설명회를...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이 나오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미리 부탁드리니까 주문하시고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또 82페이지 두위봉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올해 갑자기 두위봉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각종 산림조합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많아지는데 5,000만 원에 대해서 두위봉에 어디를 정비사업하시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주목나무 주변 휀스 쳐져있는 구간있죠? 그 부분에 대한 포토존이나 이런 주변정비를 하고 그 밑에 임도가 개설된 공간이 있습니다. 임도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공간이 상당히 불편하고 협소해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얼마 안 되지만 이쪽 분야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하는 사업들이 국비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대 2,5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 추가로 좀 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지금 두위봉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올해 두위봉보존회도 모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저번 달부터.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니 고맙고 감사한데 단장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셔서 주민설명회를 꼭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보고 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올해 이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 저도 어쨌든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참가하는 뮤지컬극단이라든가 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어쨌든 여러 매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성공적으로 참가를 마쳤다고 보는데 특히 극단 분들이 해외까지 나가서 진짜 의식주가,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는 이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음부터 혹시 어디를 가실지 모르지만 좀던 신경을 써서, 안그래도 국위선양, 우리 군을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아리랑문화재단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는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단원들이 상당히 고충을 토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소매치기 이야기도 나오고, 작년 호주갈 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에든버러는 물가도 상당히 높고 하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에, 그리고 지원기준이 또 따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떻게 해 드리기가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 어서, 아무튼 재단과 협의해서 내년에는 불편함 없이 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사실 아리랑이라는 콘텐츠를, 우리 군민들이 이 소중함을 이런 데 나가서 보지 않으면 느끼는 바가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부터 갈 때는 많은 주민들이 좀 가서, 현지에 가서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자부담이 됐든, 군에서 대든, 제가 이번에 나가보니까 정선아리랑의 고장 정선군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졌고 감동은 여기에서 보는 것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계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1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지금 시작, 예를 들면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사실 시작한 지는 꽤 오래 됐어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배왕섭위원
예, 3년 정도 됐는데 이게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까지 끌고 왔단 말이죠.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런데 계획상 보면 지금 이제 보상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2026년도에 이제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타이밍인데 지금 한참 파크골프가 활성화될 때 저는 조성사업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일단 남부권 내에서는 가장 요충지가 거기라고 봅니다. 현재 수려안아파트 그쪽이 중심지로 딱 맞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대체부지, 남면에서는 현재 이것을 포기하고 기득권을 좀 내려놔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미 공포를 했기 때문에 남면지역에서는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이 분명하게 있고 혹시 감정평가액에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분명히 토지 매입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을 시켜서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절차나 실시설계용역, 시설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행정 소요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잘 풀린다 하더라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도비 전환사업비 신청을 할 때는 토지매입이 전제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저희들은 서두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고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물론 토지보상이 조금 잘 안돼서 늦어지는 것은 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해도 지금 최적지는 현재 위치가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보상 협의를 이른 시간 안에 해결하셔서 최대한 앞당겨서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다음 2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남부권 스포츠센터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이제 지난 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강원일보 언론에 보면 각 읍면별로 입지를,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좀 높아졌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 부지 내에 이런 시설들을 하려고 하니 부지가 지금 마땅치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현재까지 토지이용계획상 규제검토나 용도지역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 어렵습니다. 그만한 부지가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배왕섭위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골프연습장을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하도 빨리 좀 해달라고 해서 골프연습장 부지를 찾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다가 결국은 이제 고토일 안쪽에 군 부지가 있는 데로 정했잖아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봐도 대규모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것은 맞는데 될 수 있으면, 지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집약적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한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이 유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축구경기를 하면 인근에 축구경기장을 같이 구성해서 집약해서 시합을 열 수 있도록...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배왕섭위원
하여튼 지금 어쨌든 주민들은 지역의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을 스포츠센터로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신경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설명할 기회가 되면 잘 준비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 다음에 6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지금 골프장 조성사업이 토지보상이 안 돼서 지연되는 것인가요?
골프연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왕섭위원
예.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할 예산이 없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한 2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기본설계용역이나 이런 것들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왕섭위원
토지보상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토지보상은 지금 사유지 한 필지가 포함되는데 굳이 매입을 안 해도 진입도로가, 진입도로에 좀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을 매입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 매입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상당히 편하죠.
배왕섭위원
이것도 사실은 지금 골프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습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자꾸 서둘러 달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부지 확보를 위해서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간 것은 있지만 조금 더 빨리 서둘러주셨으면 하는, 왜냐하면 이게 내년에 행정절차 밟고 또 후년에 가서 사업 시작하고 하면 그 후년에는 가야지만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조금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전달드리지만 지역 내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하는 거냐, 신경을 쓰는 거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 내용도 많이 들었고 고민도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부지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래서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골프 동호인들을 상대로, 특히 인접 지역의 대상 주민들과 골프인들을 상대로 분명히 설명회를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일단 건축비 여력이 준비되는 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하여튼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배왕섭위원
마지막으로 7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완료했는데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된 계기가 이제 구 생활체육공원에는 아시겠지만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으로 쓰다 보니 서로 갈등의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이렇게 지었고 어쨌든 전천후구장으로 사계절 쓸 수 있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체육공원이 사북 시내권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걸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런데 조성할 당시 주차장을,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조성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바로 옆에다가 좀 조성을 해 달라고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예산서 보니까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또 매번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올리기는 합니다만, 군 재정 여건상 계속 커트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내년 추경이라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과장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도로변에 일부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기획관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공원 조성할 때 이제 부지가 협소해서 이후에 주차장을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현장을 좀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지금 없어요. 앞에 3면 정도 잔여부지가 있어서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작은 행사라도 차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해서 계속 지금 민원이 생기는 상황인데 작년부터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검토하지 못 했던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예산부서와 관계 부서와 확인을 하고 최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확인을 좀 해서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그렇다고 크게 어렵거나,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토지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협의를 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만 서면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 아니거든요.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도로변 그 맞은 편은 군유지, 도로부지 있는 곳은 주차장이 조성 가능하지 않나요?
배왕섭위원
부족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여튼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사업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체육 관련해서 다들 필요도 하고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지역 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다들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고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어쨌든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것을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영덕
김영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1페이지 보면 정선군 체육지도자 배치현황에 보면 계속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데 이게 잘 채용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공고는 매번 하고 있습니다만 잘 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공고방식은 홈페이지에 올리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다른 방법도 취하고 있는데, 게시판 공고나 이런 것도 취하고 있는데...
영덕
김영덕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민들이 잘 지도받을 수 있게 홍보를 좀 더 넓혀서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그리고 문제점이 및 대책에 보면 한정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보조금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은 군 전체를 놓고 상한선에 거의 가깝게 내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편중을 또, 안배를 시키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많이 가져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렵고 기획관실에서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 문화원 위탁사업비로 전환시켜서 보조금을 줄이는 그런 형태로 좀 취하고 있거든요.
영덕
김영덕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전국민 도 단위 체육대회 같은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치러지는데 이것은 좀 더 지원을 해 주셔서 정선군 경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88페이지 동료위원이 금방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체육회 운영현황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치를 봤더니 2022년도 잔액이 5억 원 정도 되잖아요. 잔액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잔액은 그냥 군비 세입으로 처리를...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세입을 아까 1월에 정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024년도 것은 내년 1월에 정산하신다고, 정산하는 시기가 언젠가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원칙적으로는 사업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현화
조현화위원
올해 사업은 내년 1월, 2월에 정산하시는 거네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종목이 끝나는 시기 두 달 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체육대회 행사들이 워낙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시기가 좀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통 연말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쯤에 정산해서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군으로 세입처리하는 방법인가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3년치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꽤 큰 금액이에요. 2022년도는 5억 원이 됐고 2023년도는 3억 7,000만 원 정도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세부사항을 봤더니 거의 예산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남아도 그 다음해에 예산은 또 똑같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 때문에 타이트하게 못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물론 말씀하신 정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회 취소, 2000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5억 원 정도의,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용이 안 돼서 현원 위주로 내려오거든요, 사업비가. 편성이 되고...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체육지도자 배치사업같은 경우는 정산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계속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은 저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민체육대회나 이런 생활체육대회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지금 인적자원 문제로 자꾸 참가 못 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군은.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들, 정말 지역에서 육성해야 할 체육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예산을 더 줄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관행대로 계속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이 세 장, 3년치를 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체육회와 적극 의견조율을 해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잔액 부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에 보시면 통·폐합을, 비슷한 성격들의 대회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육회 부분에 조금 관행됐던 부분들을 새로운 부분으로 한 번 들여다 보시고 예산 부분에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삭감할 부분은 좀 삭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 금액 그대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정선군에서 육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활성화되는 부분들로, 그리고 지금 현재 유도가 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결과물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방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육회랑 논의를 하시든지 이래서 이 예산 부분에 조금 효율적인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고민해 주시고 체육회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제가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실까요? 29페이지 4번에 보면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도클럽과 축구클럽 2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2개 종목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장
클럽마다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8,000만 원, 우리 군에서 2,000만 원, 강원도체육회에서 1,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 가지고 5년간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유도클럽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유도는 각종 대회나 전국대회 가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광표위원장
예, 각종 대회에서도 많은 저거를 하고 또 전국 단위 대회에서 우리 지역 선수가 최우수선수로 선정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봤을 적에 상당히 효과가, 한 4년동안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에 반해서 축구 종목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대회 출전해서 입상한 성적들은 미미하고 참가하는데...
전광표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이제 2025년도가 마지막 사업이죠?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성과들이 있고 해야지만 또 연장해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이래 봤을 적에는 좀 걱정도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남았지만, 1년 남았지만 이걸 좀 더 스포츠지원팀장님, 좀 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2026년도를 어떻게 할 건가를 계획을 좀 세우고 예산 확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데에 유념하셔가지고 26년부터도 계속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그런 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2025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 종료가 됩니다. 어차피 5년간 한시적 지원으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군비를 더 지원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해야 될 것 같고 유도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히 군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유력한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조례들을 생성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지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컨택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5년하고 사업을 중단해 버리면 5년 한 사업이 전부 다 헛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26년도 이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남부권에 사계절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남부지역 사계절 스포츠 종합센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그런 정보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전광표위원장
한 번도 그쪽에서 과장님한테 어떤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따로 없었고 저희들 의견 수렴 시에는 고한, 사북, 남면, 신동의 번영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체육회장 이렇게 해서...
전광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을 통해서 군수님 면담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까? 스포츠 종합센터 추진위원회에서...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별도로 그런...
전광표위원장
그런 적 없었습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없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북쪽에서 두 번 정도 군수님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장
조금 전에 자료를 보고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료를 만들 적에는 추진위원회도 형성이 돼 있고 지역에 이런 데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이 속에 반영이 돼서 돼야지 그런 분들의, 지역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많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어떤 계획을 세울 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같이 가지고 가야지 나중에 어떤 이 사업이 실행될 적에 서로 간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생기지, 만약에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남부권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남부권에 어떤 주민들, 또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좀 청취하셔가지고 거기에 이 내용이 반영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만약에 과장님께서 위원회 모른다면 제가 그 전화번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같이 한 번 공감대를 형성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돼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전광표위원장
그리고 체육회에서 보면 도 단위 및 전국대회 유치를 하게 되면 40개 정도 유치를 하고 있죠? 도 단위하고 매년 보면...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보통 24개...
전광표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역에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올해 얼마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직접적으로 어떤 산술적인 수치는 나올 수 없습니다만, 경기 인원의...
전광표위원장
그래도 대회 때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대회 때마다 이런 대회를 해서 지역에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됩니다.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태백같은 경우는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에 경제적 유발효과가 1,000억 원이나 됩니다. 인근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군에서는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지역의 동호인들의 스포츠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스포츠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스포츠센터 건립 문제도 이야기하고 하는 거지 그냥 저기 뭐야, 동호인들의 어떤 스포츠 지원활동을 할 것 같으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위원회하고 소통을 하시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낼 적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들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감사 중지
11시 2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직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종수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직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직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보조금 지원현황인데 2023년도, 2024년도 것이 있는데 2023년도에 극단 산에 1억 하고 2,500만 원 지원해 줬거든요. 어떤 부분인 거죠?
제가 지금 산에 대해서 한 번 보니까 올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에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선정금액 정도는 단체가 받는 거죠? 군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극단 산이 받는 거죠?
지금 2024년도에는 그게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제가 산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 보니까 구인광고도 봤었거든요. 배우를 선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선군에 거주하는 사람 이런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선아리랑 군립단도 있고 산에 대한 극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보다도 저희 정선군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은 지자체에서 아리랑예술단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역량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조금 홍보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이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정선군에 있는 학생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분들이 나아가는 방향들을 한 번 제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진로체험이나 이런 걸 연결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처럼 아리랑으로 인해서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성과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의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서울 가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갈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클 수 있는 부분들을 진로랑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정선아리랑 토크콘서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선 아리랑열차 대상으로 하시는 부분들인 것이죠?
이것의 효과는 어떠시던가요?
토크콘서트를 지금 아리랑재단에서 직접 하시는 건 아 니죠?
도민일보에 외주를 주시는 거죠?
도민일보와 협의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리랑 부분이라든가, 또 열차로 인해서 오일장 찾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해서 다음에는 숙박까지 이어지는 여행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4년도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감사 중지
13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형규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직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산림과장 지형규 산림정책팀장 김재호 산림조성팀장 김기정 산림보호팀장 김진선 산림휴양팀장 백춘종 정원관리팀장 남계원
전광표위원장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전력을 기울이시는 전광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영덕
김영덕위원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현황 좀 봐주시겠습니까? 올해 산사태 난 곳이 있나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올해 없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사역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213개소를 4명이서 하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찰방재단은 주로 그동안 저희가 사방댐 만들어놓은 거 정비 위주로 하고 그 시기에 따라서 213개소에 대해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주변에 이장님들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소재지를 보면 취약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없어지기도 합니까?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합니다. 좀 심한 데 같은 경우는 사방사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필요하면 토석류가 흘러내려오는 장소에 사방댐을 설치한다든가, 계류보전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은 나중에 사방지로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사방지 해제되고 그래서 위험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보강을 하게 되면 없어진다는 말씀이시죠?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영덕
김영덕위원
이번 달에도 정선군에 9곳 정도가 예정지로 돼 있던데...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내년에 사방댐이 7개가 가내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하여튼 작년에도 아주 큰 산사태가 한 번 나지 않았습니까? 관리 좀 잘 해 주셔서 안전하고 재난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24페이지 좀 봐주세요. 작년에 민둥산 과장님하고 한 번 올라갔었는데 여러 가지 보고 정비한 사업내용이잖아요. 보행루트, 침목계단, 그렇죠? 24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우리 민둥산 올라가서 시설 보고 이제 그때 어쨌든 새로 한 사업 그 내용인 것은 맞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최근에도 혹시 올라가 보셨나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어제 관광과 하는 것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관광과장하고 지난 주에 같이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했을 때 임도 위주로, 저희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도 하단부 쪽을 이번에 가서 봤는데 상단부는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비가 아마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던 하단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하고 한 바퀴 둘러보고 급히 조치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현장 가 보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어쨌든 하단부쪽이 초등학교부터 올라가는 쪽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배왕섭위원
거기가 어쨌든 굉장히 가파릅니다. 올라갈 때는 몰라도 내려올 때는 아마 굉장히 위험할 거에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치해 주시고 제가 어제도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민둥산 억새 생육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억새가 지금 관리가 어쨌든 생육사업도 중요하지만 쑥죽이라든가 싸리 이런 것들을 제거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생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억새가 많이 죽어있어요. 그거 보셨죠?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배왕섭위원
특히 돌리네 쪽으로 보면 주위가, 그거는 제가 사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관리하는 형태가 다 틀린가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억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지역 업체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사업의 계약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지역, 주로 산림조합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면서 우선 남면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을 우선 쓰라 해서 지역주민 위주로 쓰고 있는 형편이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계속 하기는 하는데 어떤 실행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전문가들 좀 자문을 받아서 올해 식재하고 이런 것은 큰 실력 차이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지역 계약관계 때문에 산림조합을 통하더라도 인부들은 지역주민을 쓸 것이고 남면쪽에도 이제 산림법인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면 지역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진행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알기로 남면에 계신 산림 이렇게 업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계속 관리를 했던 분들이 아마 다수일 거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마 하려면 지금 계약방법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좀 잘라서 주더라도 지역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산림조합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인부로만 쓰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번에 현장 가 보셨지만 억새 지금 어쨌든 한참 활성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억새가 환경이 좋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감안하셔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제 한 번 봐주십시오.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올해 이제 신청했는데 안 됐다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건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신설 두 군데하고 고한읍 두 군데 했는데 지금 정부예산 반영차원에서 한 건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신청하고 될 수 있으면 보조사업비가 활용되는 것을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산확보가 마음처럼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정부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이런 사업들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도사곡 산림욕장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도사곡휴양림 쪽에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배왕섭위원
그래서 작은 도사곡이라고 하죠. 아파트 옆에 있는 계곡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내년에도 가서 조금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좀 기다릴 수 있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 또 이게 후년,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 주민들이 그동안 계속 어쨌든 빨리 되기를 원하고 빨리 되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혹시라도 내년에 안 된다고 하면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사업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자체사업비라도 다각도로 예산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하여튼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획은 저희가 미리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자꾸 늦어져요. 그래서 부분들에 저희 어쨌든 앞에서 일하는 분들도 사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숲길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1년에 각 읍면별로 숲길 관리·운영하는데 사업비를 얼마나 내려보내주시나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읍면마다 좀 틀립니다. 전체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예산을 군 전체 확보를 해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정비할 수 있도록...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한 번 배정해 주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특이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면 추가로 좀 남겨놨던 거 마저 내려주고 그런...
배왕섭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봄, 가을 두 번 정도 통상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풀이 금방금방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를 해 놓고도 민원이 들어와서 보면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풀이 많이 자라서 왜 정리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읍면별로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제가 봐서 크게 더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관리를 더 효율성있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정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서도 가리왕산 활용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아니, 산림청에서, 그 다음에 도에서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혹시 우리 군에 긍정적으로 나왔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나왔나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받은 바가 없는 것 같아서...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국조실에서 이제 14차까지 협의했던 사항에서 저희가 이제 곤돌라를 24년도 말까지만 운영하고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복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곤돌라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국가정원을 다시 제안해서 지금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줘서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작년부터 올해 7월달까지 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변경이 돼서 나가는 상태이고 2개가 변경되는데 처음에 것은 곤돌라 존치·철거에 대한 문제, 두 번째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는 5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전체 복원하는 것, 스키장 쓰는 것, 그리고 스키장과 정원으로 쓰는 것, 저희 산림형 테마정원, 산악형 자연정원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14차 회의 끝나고 24년도까지 활용하고 이제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산림청에서 이것을 그냥 존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평가하는 용역을 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요즘 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지고 지역주민 세 분, 환경단체 세 분, 위원장 한 분, 그리고 전문가들은 심의권은 없고 자문단 식으로만 기술자문단이 여섯 명 있고 행정에서 지원팀으로 국조실, 환경부, 산림청, 강원도, 우리 이렇게 있는데 국조실과 환경부는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회의 매번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합의해가지고 곤돌라 존치하고 대안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왕섭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번에 대통령께서 민생토론을 할 때 산림정원 확실하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그래서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와 여러 가지 바람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특히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한테 전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시니까 궁금하셔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참에 다 세세히 말씀 못 하시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어쨌든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다시 협상을 한다는 건 어쨌든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죠. 그러면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자꾸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군민들이 물리적으로 요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또 그런 행동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가 가기 전에는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향후 이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충분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과장님 혼자서 고생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군민들 전체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재선충이 어떤 정도로 방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선충 발생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재선충이 정선에 2013년도에 처음 3본 발생해서 매년 이제 3본에서 17본, 52본, 42본, 74본 올라갔다가 19년도부터 34본, 16본, 15본 떨어졌다가 다시 22년도부터 64본, 33본, 현재 24년도에는 21본입니다. 완만하게 많이 발생되는 사항은 아니고 발생돼서 저희가 반출 금지구역이라고 하는데 발생지에서 2㎞를 돌려가지고 거기에 편입되는 리 단위를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 안에서 대부분 이제 확장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정선군에 반출 금지구역에 정선 전체면적이 12ha 정도 되는데 지금 반출 금지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게 4만 4,500ha 정도 됩니다. 한 37% 정도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소나무라든가 잣나무같은 경우는 반출을 하려면 파쇠를 하든 훈둔처리를 하든 방재처리를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광표위원장
예찰활동은 잘 하고 계시잖아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며칠 전에 내가 뉴스를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는 소나무가 단풍든 것처럼 온 산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예찰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정선 소나무를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그리고 28페이지입니다. 민둥산 억새마을 만들기 작년부터 27년까지인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전광표위원장
23년도에도 식재를 하셨던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전광표위원장
23년도에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모두 6,000본...
전광표위원장
그게 몇 평 정도...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면에서 계획을 당초 잡아가지고 제안을 했던 사항으로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매년 6,000본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남면으로 지금 재배정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8,000본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장
그러면 면적을 보니까 400평 정도 심는 것 같은데...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필요한 데, 어디 뭐 산에다가 심는 부분이 아니라...
전광표위원장
그러니까 마을...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도로변같은 데 그런 데 심는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민둥산 증산 입구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무릉쪽으로 한다는데 아마 남면 전체적으로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장
증산을 가서 이렇게 보면 2년차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와서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27년까지 계획이 있으니까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이 책자에는 나와있지 않은데요, 아까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두위봉 주목보존회도 생기고 대대적인 행사도 한다고 하는데 산림과에서 하나요, 산림청에서 하나요, 어느 과에서 합니까?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지금 토지 임야는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주목같은 경우에는 아마 문화재나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회같은 경우는 아까 아침에 문화체육과 말씀하시는 것을 모니터링했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북에 계시는 차광철씨?
수옥
송수옥위원
예, 예.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그분이 아마 주축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산림쪽에서 어디서 이 보존회를 가지고 대대적인 지원을 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산림에 두위봉 쪽은 아마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저희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고 산림청 땅 안에서 지정된 부분이라서 군 산림과에서는 거기에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산림이기 때문에, 주목이, 올라 보면 정말 오래된 나무잖아요. 그 주위 환경을 좀, 주목축제를 한다 하면 수백명이 올라서, 거기 마을에 전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올라가면 그걸 다 만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 주목이 우리가 육안으로도 봤을 때 배겨나지를 못해.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끌어안고 있고 아들을 낳는다 하고, 재수가 좋다 하고, 돈이 들어온다면서 전부 다 그걸 안고 싶어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존, 울타리를 쳐서 2~3미터 밖에서 구경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올라가면 다 만져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산림과에다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는 하지만도 산림은, 어쨌든지 나무는 산림과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저희가 국유림관리소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의 우려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내년이 1회인데 5,000만 원 지원 아까 해놨더라고요. 내가 듣기로는 행사가 좀 큰 것 같아요. 앞으로 지원을 충분히 해줘서 이 나무에 대한 보존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한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쪽에서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번 신경써 보세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려어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32분 감사 중지
14시 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만준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건설과장 장만준 건설행정팀장 전문표 토목팀장 고승구 하천관리팀장 강승권 재해예방팀장 이청하 생활도로팀장 문승운
전광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상갈래 교차로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설계를 다 완료되고 강원도로관리사업소하고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다 끝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3월에 착공하면 6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광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79페이지 군수님 공약사업현황에 대해서 고속도로 조기건설 했는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국회에 가셨댔잖아요?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그때 분위기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당대표도 오시고 했었는데 이런 사업이 예비타당성 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법률을 벗어나는 일반적인 명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렇게까지 사업의 시급성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한데 어쨌든 거기 많은 기자들도 있는 앞에서 약속을 하셨아요, 그렇죠? 진행하겠다,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그런데 거기에 정부 관계자가 나온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국회의원도 당 대표가 나오시고 그랬는데 저는 뭐 그날 가서 참 헛걸음하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많은 정선군민, 삼척, 영월, 단양에서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런 반응을 받은 이후에 뭐 다시 한 번 거기에 관련된, 시나 군하고 관련된 데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관계 시군은 없고 강원도하고 두 차례 정도 저희들이 문서를 주고 받았는데 현재까지 분위기를 간추리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종 12월 9일날 지금 KDI에서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예타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표자는 강원도시사, 관계 시군 해당 시장·군수님이 다 배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결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 자리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도 방문하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파란 불이 켜진 걸로 보였어요. 우리 강원도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참석하셔가지고 도와주겠노라고 하셨으니까, 물론 도지사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탄력을 받았을 때 부지런히 해가지고 한 해라도 일찍, 단 시일 내에 건설되는 공사는 아니기는 하지만 최대한, 너무 또 장기간 가는 것도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대한 1년이라도 단축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그때 당시 접속도로 개설을 말씀드렸더니 이제 여기 답변은 도시과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배왕섭위원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되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당초 저희가 군도 7호 직전-사북간 터널을 개설했을 때는 지적리 내에 있는 (주)렉셈이라든가 큰 차들을 어쨌든 안전하게 38국도로 접속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시내와 단거리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접속도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음 시간에 도시과랑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잘 안 된다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서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군도7호가 도시계획구역과 접점되는 지역을 보면 특별한 대안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서 제가 도시과장님도 뵀는데 편입되는 보상이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폐지가 된다면 건설과 차원에서는 혹여나 38국도에서 사북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오려면 고토일쪽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배왕섭위원
예.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국토관리소하고 사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강구해 보지 않겠나, 그걸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그걸 하려면 기존 접속도로와 중첩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노선이 폐쇄된다면 사북으로 들어오는 국도에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려고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어쨌든 이게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사업들이 개인적인 어떤 토지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이러는 건데 어쨌든 도시과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대안도 좀 고민을 해 놓으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배왕섭위원
39페이지 봐주시면 읍면 소통간담회 때 남면에서 멀미에서 도사곡까지 데크로드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되었나요?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지금 예산부서와 논의 중에 있는데 안 되면 기금사업이라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정책구간 중에서 반영도 좀 안 되지만 완료를 했고 또 하나 길이라는 게 연결을 해야지만 그 효과가 증대되니까 아마 시기의 문제인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염려가 되는 것이 인도를 좀 이렇게 설치해 달라는 이유가 내년에 저희가 목욕탕이 어쨌든 상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 중으로 이제 거의 완공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멀미에서, 증산에서, 묵산에서 도사곡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안전한 보행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건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당초에 2단계까지라도 일단 하시고 추후에 봐서 이렇게 해야지 한 번에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게 나중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신동읍에 이제 도 사업비로 석항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마무리는 다 되었나요? 석항천 정비사업이 지금 도 사업이잖아요?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도비사업인데, 지금 2024년까지인데 마무리가 다 되었나요, 올해?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지난 번에 함백지구는 10월에 준공을 한 바 있고 예미는 다음 달 초에 마무리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처음에 석항천 정비사업이 3년 전에 들어왔을 때 저희 신동읍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았고 지금 군 행정에서도 다른 부분 군비를 투입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군비 투입은 안 하고 이제 도비만으로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미지구, 함백지구로 나눠서 한 100억 원씩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100억 원씩 됐고 지금 보시면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변경을 10개 했는데 반영이 됐고, 설계변경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함백지구도 10건인데 10개 다, 반영된 게 10건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된 총 금액은 혹시 아시나요?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변경된 금액 말씀이십니까?
현화
조현화위원
예.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증액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감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듣기로는 200억 원 짜리 공사인데 거의 변경이 100억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현화
조현화위원
그 정도로 늘어난 거겠죠. 제가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로 갈 때 어쨌든 도비도 세금인데 이거는 너무 과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200억 원 짜리 공사에 100억 원을 변경설계한다?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현화
조현화위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간 것도 서류 한두 건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서류가 어쨌든 앞페이지는 정선군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 아닙니까? 제가 이것 받은 자리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너무 허술한 부분이 많고 지역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뭐 확인해 보신 거는 없으실 거 아니에요?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잘 아시다시피 상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달강도라든가 한계가 있습니다. 100억 원이 증액되고 이런 사실 부분은 필요하다면 도 회선을 통해서 2차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설계됐던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 민원현황이랑 나왔던 부분은 나왔는데 금액적인 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금액적인 부분들하고 전체해서 저한테 한 번 서류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이 도 사업이지만 지역에서는 이걸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었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원했던 부분들이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원했던 부분들이 뭐 한 70억 원은 군비로 해서 해주기로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도 지역에서 회자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저는 이게 세금 낭비가 아니라 세금을 완전 빼먹기 식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억 원이 변경됐다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자료 제가 요구한 자료들 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102페이지입니다. 예미 자연재해 지구 개선지구 추진현황인데요, 지난 11월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주시고 숙원사업에 힘써주신 군수님과 과장님,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335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낙찰을 얼마 정도로 하신 거에요?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아직 입찰이 안 됐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입찰이 안 됐어요?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보통 80%로 종료되니까 한 12% 정도 더...
현화
조현화위원
대저건설이 받지 않았나요? 81%...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착각했습니다. 낙찰율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여기에 대저건설이 아마 81%에서 186억 6,600만 원에 낙찰이 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맞죠?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이 회사가 직접 시공할까요, 아니면 하도를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터널 부분은 하도를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이 다 터널이니까요.
현화
조현화위원
저희 지역에서 보는 부분이 낙찰률이 너무 낮아서 어렵지 않겠나, 이 사업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335억 원인데 185억 원이잖아요, 낙찰률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낙찰률이 낮은 것이 사실이고 요즘 특히 조달청 발주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런 현실을 못 따라 가고 있고 다만 터널에 대한 하도는 저희들이 내역서 상에 하도를 주게 되면 금액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도를 받아서 금액을 받아가는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 직접 하는 부분, 또는 마지막에 가서는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현화
조현화위원
예, 그러한 부분들 어쨌든 지역에서 숙원사업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업체들이 왔을 때 정말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어렵고 저희 지역에 뭐 상수도사업소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에 어찌됐든 6억 원 정도를 하도급업체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 작은 지역에서 그 정도 금액이면 거의 업체들이 도산을 하거나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이런 구간도 그럴 수 있지만 특히 터널 부분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역에는 업체가 없어요. 그나마 장비 이런 부분하고 인력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뭐 지난 사업소 발주 정수장 반면교사 삼아서 전체 공정의 10%, 15% 정도 남았을 시기에 해당 신동읍 주민들 장비업체라든가 모아서 일단 거기까지 한 것에 대한 노임, 장비대를 미리 받고 나머지 부분은 그 회사의 어떤 채무라든가 진행 이런 것을 봐서 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말씀말마따나 저도 이 부부은 어쨌든 터널이어서 지역에서 하도급오는 것은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낙찰률 받은 부분으로 인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나머지 뭐 접속도로나 이런 부분에 하도급이 온다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히 챙겨서 지역에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접속도로가 970미터 되는데 보통 터널을 먼저 개설하고 접속도로가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접속도로같은 경우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것이고 터널 개설은 외주업체니까 이런 것은 좀 공정을 바꿔가지고 접속도로를 좀 앞당겨가지고 하는 방법도 하나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산 부분하고 체불 부분은 보통 하반기 마지막 공사에 나오니까 접속도로를 좀 앞당겨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현화
조현화위원
예,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꼼꼼히 잘 짚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이 사업이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 중지
15시 3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직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환식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도시과장 유환식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도시계획팀장 박병태 도시개발팀장 전홍식 건축팀장 엄경아 주택팀장 신상진
전광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2024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113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26일 저희가 이제 현장추첨을 했었거든요. 여미솔아파트 현황에서처럼 입주자는 7명이 됐고 예비입주자가 7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오셨던 분들 말씀으로는 80명 이상, 100분 정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오신 분들까지겠죠. 그래서 지금 7개가 나가고 77명이 예비입주자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 보시면 주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신동읍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지금 우리 군에 강원 남부권도 그렇고 주택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상으로 그렇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2%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살펴보면 아주 노후됐던 부분들, 사실상 거주할 수 없는 부분들도 현황에 다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계속 건립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읍면 단위로 공공임대주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 또 차후에 그런 부분들은 보충할 부분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강구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는 다섯 군데 정도 해서 앞으로 지으려고 하고 진행 중인 곳도 많습니다. 신동읍같은 경우는 여미솔아파트가 일찍 지어져 있고 벌써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주거 부분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지역은 또 특수한 경우로 농공단지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농공단지가 있는 것은 증산밖에 없습니다. 북평 대체산업단지가 있는데 저희 농공단지가 지금 비어있는 부분들이 내년에는 다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전략산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업체들이 입주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다 들어와서 좀 활성화가 돼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에 시작된다고 해도 주거할 부분이 없는데 행정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일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농공단지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 업체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주거할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월이나 제천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들어오는 부분이 젊은 층도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두 군데가 강원랜드에서 선정된 업체도 젊은 층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주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다 와서 실패하고 나간 뒤에 주거가 지어지면 소용없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농공단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신동읍에 주택난 부분도 고민하시고 또 지금 이제 공모 상세현황을 보니까 해피아리도 그런 부분이 있고 이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수요조사같은 걸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분들이 어디에서 오고 싶어하시는지, 직장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인근에 주택이 없어서 그냥 이쪽으로 오시는 건지 이런 수요조사가 된다고 하면 왜 주택이, 주거부분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원인규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하셔가지고 정확한 수요조사로 인해서 주거, 정주여건이나 주거환경 부분들에 조금 더 고민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포함이 돼 있고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특히 남부권 인접지역에는 강원랜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정직원이든 협력업체 직원들이든 마땅히 살 집이 없어서 지금 정직원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주소를 등록하고 있는, 한 2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지금 외부로 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도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주택 수요조사를 하게 하면 되면 100%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 말씀드리면 잘 아실만한 아파트인데 대림아파트, 영동아파트, 도사곡아파트까지 사실 거기에 주민들이 진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배왕섭위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말씀하시지만 특히 고한, 사북, 특히 사북같은 경우는 주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행복아파트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직원들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고 민자아파트를 저희가 10년동안 100군데가 넘게 와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도 못 하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관에서 나서줘야 될 때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이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이제는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지역 내에 주거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계시지만 진짜로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한지구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던 삼봉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방식도 검토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지 매각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그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나왔던 특화형이 있습니다. 기존에 면적도 우리 군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고 입주조건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중위소득 흔히 하면 150% 이런데 저희들은 200%까지 상향해서 입주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국토부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일단 사북같은 경우는 그동안 민자아파트가 상당히 추진한다, 만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23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왔던 부분이 금년 12월 중순에 최종적으로 인허가 부분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의 의지로 봐서는 25년도 하반기에 사업 착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임대아파트가 294세대 되니까 그 아파트가 한 1년 반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2년 내에 아마 남부권에는 어느 정도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숨통이 트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어쨌든 지금 민자 임대아파트가 진행이 잘 되고 있다 하니 잘 될 수 있도록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최선을 다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예전부터 제안을 드렸는데 사북 중고등학교 뒤에 대림아파트가 흙물이 나옵니다. 녹물이나와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물을 다 사서 드셔요. 물론 개인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런 아파트,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선명아파트 옆에 있는 사북아파트 거기도 아시겠지만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사시는데 2층 이상 올라가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 군에도 계속 민원 들어왔잖습니까? 엘리베이터를 놔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셔서, 제가 봐서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부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하셔서 향후 주택계획을 좀 5개년이든, 10개년이든 좀 세워서, 이제는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인구감소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억제시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사북 행복주택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이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주민들한테 이건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그동안 주택공급량이 너무 모자라서 사북 주민들이 어려운 실정에 빠져 있다 보니 이 주택을 지으니 얼마나 주민들이 고마운지 모를 정도로 행복해 하고 있는데 이 주택을 지으면서 민가에 접근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분진이 너무나도 주민들이 많이 참고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우리는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이래서 많이 건의사항도 안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소음이나 분진 발생, 차량 다니는 횟수 그런 걸 다 감수하고 가자, 조금만 고생하면 이 주택이 다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해를 좀 많이 시키고 하는데 그나마 거기에 건설하시는 분들 찾아가셔서 좀 소음이나 진동은 분명히 나겠죠. 지하를 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분진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다, 뭘 이제 발파할 때 한 번씩 팍 하면 그 동네가 전부 그냥 시멘트공장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도 여건상 우리가 7리, 10리다 보니까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토론회도 했는데 많이 자재를 시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요즘 일 안하더라고요. 그때는 주민들이 많이 안들리고 소음이 나도 상관없는데 평일에 막 쿵쿵거리고 하면, 요즘은 좀 덜하지만 이제 겨울 지나고 또 공사가 시작되면 많은 민원이 들어오겠죠. 이런 부분도 좀 짐작하시고 미리...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좀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참 많은 우려를 했어요. 많은 우려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기름공장, 카페 이런 데서 이익을 좀 내고 있어요. 여기도 박차를 가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앞으로는 보조금이 안 나오잖아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저희가 25년도까지 나갑니다. 5,000만 원...
수옥
송수옥위원
그렇지만 지금 이 수익을 가지고는 관리비나 전기료가 충당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3명이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성과를 내셔서 지역에서 걱정 안 하고 재생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재생센터와 연계한 주차장을 우리가 건의하고 있었습니다. 재생센터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서 7리, 10리에, 재생센터를 살리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겠나 싶어서 주차장을 아마 7리, 10리는 없어서 1주차장, 2주차장 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읍사무소 앞에 공터 있지 않습니까? 라이온스 땅...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거기를 연계해서 재생센터 큰 도로를 내면 재생센터도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을 것 같아요. 커피숍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토론도 두 번 했어요. 그래서 해결책이 나질 않고 7리, 10리 주민들이 분쟁만 일어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용역조사도, 타당성조사를 하니 주민들이 2안에는 75%, 1안에는 5. 몇 프로밖에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데다가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1%~2% 차이난다면 문제가 되지만 100% 그냥 1안은 원래 우리가 생각을 하지도 않았던 곳인데 1안이 2안이 돼버리고 2안이 1안이 돼서 이렇게 용역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읍장님하고 잘 말씀해 보시면 이 부분이 나올 거에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2안에다 하는 걸 도시재생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안도 좀 검토를 잘 해 보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일단 주차장은 이제 사업 주체가 교통관리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를 못 했던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사북읍과 교통관리사업소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도시재생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 안을 통과시켜서 도시재생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수옥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영덕
김영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정선2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 좀 봐 주시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 공사기간이 길어질까봐 걱정했는데 안전하게 빨리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정선읍에 또 회전교차로가 생기는 곳이 있나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25년도에 봉양오거리 2교 건너가서 예명약국 앞에 하려고 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지금 설계를 다 마쳤습니까?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그러면 몇 월쯤에 발주가 나갈 계획인가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일단은 거기는 사유지 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봄철도 약간 사업추진 시기가 산나물축제 등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 추진해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예, 하여튼 정선2교처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인데요, 이게 23년이나 24년이 수탁사업이 똑같고 왜 이게 매년 위수탁자를 결정하나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매년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광표위원장
여기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이 주기 때문에 한 업체가 하긴 하는데 연 단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장
그 밑에 가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보면 수탁자가 바꼈어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수탁자가 당시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3·3재단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추진 목적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3·3재단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도시재생센터가 아리세움인가 별도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3·3재단을 거치지 않고...
전광표위원장
도시재생에서 법인을 만든 거에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장
이거 혹시 법인 그걸 좀 볼 수 있을까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법인 전체 내용을...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직원분들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24년 11월 27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전광표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조현화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윤은영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피감사기관】 시설국장 서건희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문화예술팀장 지은숙 아리랑팀장 장재덕 체육진흥팀장 전영걸 체육시설팀장 신승덕 산림과장 지형규 산림정책팀장 김재호 산림조성팀장 김기정 산림보호팀장 김진선 산림휴양팀장 백춘종 정원관리팀장 남계원 건설과장 장만준 건설행정팀장 전문표 토목팀장 고승구 하천관리팀장 강승권 재해예방팀장 이청하 생활도로팀장 문승운 도시과장 유환식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도시계획팀장 박병태 도시개발팀장 전홍식 건축팀장 엄경아 주택팀장 신상진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수 경영기획팀장 이종찬 문화사업팀장 이희란 공연예술팀장 최주찬 문화마케팅팀장 강동호 시설관리팀장 이대건 박물관팀장 주영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7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