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인호 의원 발언
인호
조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부서장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지원과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팀 우홍창, 행정팀 김건규 팀장입니다. 교류협력팀 박준홍, 정보통신팀 황철웅 팀장님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호 위원님께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활성화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기부자들이 1회성이 아닌 매년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2023년 기부자 3,000여명에 대해서 감사연하장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커피쿠폰 증정 등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에게는 설과 추석명절 때 우리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완도군 소식지를 전달해서 지역소식을 주기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경상산업단지 기업체를 최근 방문해서 직원들 격려이벤트를 추진해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재경 재광향우회 등 각종 행사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사업발굴 및 추진사항을 안내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규 위원님께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감독철저를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사업자 선정시 군홈페이지 공식방식 공모방식추진 및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투명하고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서 지난 5월에 실시한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는 향후 보조사업자 공모선정시 평가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박성규 위원님께서 제도 제안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신규직원 읍면배정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신규직원의 2주에서 한 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3개월 내지 6개월 신규수습은 휴직이나 위원면직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으로 인해서 쉽지 않겠지만 실무수습시 집중적인 교육과 기본직무확대운영을 통해서 업무능력과 조직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자 상시면담을 확대하고 애로사항을 조기에 파악하여 신규직원이 조기에 조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님께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읍면기간제 대책방안입니다. 기간제 채용을 위해서 사전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의회의 역할은 부서 및 읍면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과 인원 등 채용계획에 대한 심사하는 기구로써 매년 초 200여명의 채용인원에 대해 심사와 면접을 일괄심사하는 것은 시간과 효율성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올해 8월 완도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채용절차를 명문화하고 채용공정성 관리방안도 구체화하였습니다. 공정채용과 응시율 제고를 위하여 채용공고시 기존홈페이지 공고 외에도 추가로 읍면밴드 이장회보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고 있고 면접위원 또한 유추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일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9개월 또는 10개월 단위의 계약을 통해서 장기근무를 방지하고 신규근로자 채용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욱 위원님께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조직개편 사전준비 관련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매년 1% 조직정원을 감축하여 재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올해 5월 의회보고를 통해서 조직인력재배치사항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부서신설이나 폐지명칭 변경 등 대규모 조직개편의 경우 완도군 민관합동 조직진단만을 운영하여 조직진단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회 수시보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등 조직개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수 위원님께서 제도 시정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직렬불부합 개선 및 필수보직기간 준수노력입니다. 우리군은 도서지역특성상 7급 승진 팀장 보직 5급 승진시 을지나 갑지 본청순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용령상 2년이나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섬지역에서 체도권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와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별도로 6월 27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2항이 개정되어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자체의 실정을 반영하여 필수보직기간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무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팀장 보직발령시 전문성과 직렬 특성을 감안한 인사를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위원회의 운영구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구성되어 있는 민관합동조직진단반을 확대운영하여 조직개편시 조직개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공무원 낮은 임금, 높은 업무강도, 경직된 문화로 그만두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완도군은 어떻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같은 실정이고요. 저희군은 다른 육지권에 비하면 체감도는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저년차 공무원들이 퇴직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강도 때문에 퇴직을 많이 합니까? 혜택이 적기 때문에 퇴직을 하겠죠? 임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우리 공무원들 신규직원들 보면 임금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퇴사를 막기 위해서 적응력을 배양을 하고 관사는 현대화가 됐습니다. 적응하기 좋은 환경으로 잘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49페이지 보면 전출현황을 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전출을 갔어요. 9월 30일자로 7, 8명 정도가 전출을 갔습니다. 전출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전출은 일반전출은 10년, 도나 중앙 그리고 상급기관은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10년 5년입니까? 파견도 갔던데 파견 기준은 무엇입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파견은 수시로 갈 수 있는데요. 이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최근에 9월 30일 즈음해서 파견이 1명이 갔습니다. 그 직원의 경우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면접을 보고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절차고요. 그 외 개별적으로 도에서 지금 도도 어떤 상황이냐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영입을 시키려고 하죠. 그런 과정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화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은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에 보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감사인사부서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한다하더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1명에 대해서는 파견을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전출현황을 보면 거의 7급입니다. 다 전출제한연수를 넘기면 대부분 7급일 텐데 이렇게 하면 완도군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다 7급만 내보내면.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경력직 채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힘듭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보시면 이번에 경력직을 올해 6차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여기도 전출하는데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그 의외의 변수가 있습니다. 사직을 해버리면 근무 연수를 제한한들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최근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도 결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완도군 조직을 보면 대부분 6급은 승진을 하고요. 7급은 많이 부족하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이런 식으로 경험이 많고, 일 잘하는 7급들 다 전출을 보내면 완도군은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절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진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전출을 보내요. 해남은 전출을 막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도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보내는 것도 이렇습니다. 시기를 둡니다. 10년 이상이 되면 최소한 1년 이상은 반응이 옵니다. 그러면 1대1 전출을 하던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오든 저희들이 시기를 둡니다. 어떤 시기를 두냐. 우리 완도군 결원이 최소화될 때 그리고 우리 인사하고 맞물려서 이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월 그때 전출 간 경우도 10월 초에 신규직원들한 20여명이 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맞춰서 전출을 보내고 하여튼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강진이나 해남은 강경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0년이 되면 다 가려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 완도군은 어떻게 조직관리가 되겠습니까? 7급을 보내고 9급을 신규로 뽑을 거 아닙니까?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밖에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공무원양성소라고 완도군이 다 7급 보내고, 9급 신규로 뽑아서 가르쳐서 능력을 키운 다음에 보내고 보내고 해서 공무원양성소라는 말도 있습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시장군수협의회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우리군만 있는 게 아니고 일선 시군에 다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는 그런 생각들을 시장군수님도 다 느끼고 있고, 그러면 도에서 인력 차출하려면 교육비라도 도에서 부담을 해라, 우리가 9급부터 7급까지 양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됐고,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소요됐는데 어떻게 보면 한스러운 얘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비라도 도에서 부담하라는 이런 식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각 시군에서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진짜 행정지원과장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인사를 해서 어느 정도 구성을 해놨는데 이 조직은 항상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서. 그러다가 휴직하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걸 어떻게 방지를 해볼까, 예방을 해볼까 하는데 그게 완벽하진 않고, 한계가 있겠으나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해남은 전출을 하나도 안 보내고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나 분명히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해남은 전출을 막고 있는데.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막고 있습니다, 10년, 5년 제한을 두고.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데 우리 완도군은 앞전달만 해도 7, 8명 정도 갔는데 해남은 1명도 안 갔는데 완도는 가는데 왜 막았다고 하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게 일시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걸 저희들이 최대한 늦춥니다. 그 직원들이 년초에서부터 시작했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군 실정, 결원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결원이 최소화할 때 그 직원도 보내주는 겁니다. 그 직원들 편의에 따라서 보내주진 않았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읍면결원 충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읍면 일반직 정ㆍ현원현황을 보면 본청은 결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2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는. 그런데 출산휴가, 휴직, 장기병가를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부족할 텐데 일선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본청에 비해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 계획업무는 많지 않지만 군 행정의 기초가 되는 각종 자료수집 또 사업신청, 사후관리 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런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읍면 결원에 대한 충원 수립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뱅크제를 해보겠다 그래서 경력직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겠지만 신규 채용을 충원요구를 할 때 충분히 해서 인력뱅크제를 운영해 보겠다 그런데 요즘에 결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육아장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과거보다는 휴직계 등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비단 우리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읍면에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전보제한 기간준수입니다. 공무원 전문성 확보와 조직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전보제한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 인사위원회의결을 거쳐 제한기간 내에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너무 남용돼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 것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복수직렬입니다. 완도군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부서별, 직렬, 직급별로 배정인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복수직렬 책정시 업무의 성격, 비중 등을 고려해서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직렬을 책정을 해요, 복수직렬을. 예를 들어서 보면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상당히 부족한데 인구일자리로 가고 엉뚱한 데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투자유치와 관련인데 이런 부분들은 업무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치를 한 거고요.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위반이 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읍면에 건축직 없는 데도 있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거의 있는 걸로 다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다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노화읍사무소에 건축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에서 1명 보내달라고 해서 온 적이 있었는데 그 큰 읍면에 건축직이 없어요. 그래서 설계하기도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멀쩡한 건축직을 인구일자리나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데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맞지 않겠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런 부서에서도 그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배치를 한 겁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업무의 성격에 맞을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공직자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 공무원교육비가 4억 1,400정도 되네요. 이게 교육비가 해외연수나간 교육비 포함인가요? 아니면 순수교육비인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순수교육비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해외연수비용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해외연수 비용은 별도로 해외여비, 국외여비 이런 쪽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순수교육비가 4억 1,4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과장님 지금 완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교육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대면교육도 많이 했지만 사이버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독서, 사이버상시학습, 전화외국어학습, 드론교육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대면교육도 필요하다.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더라고요, 어느 레벨에 올라가면.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발전내지는 지역발전도 도모할 수 있겠다 해서 하여튼 교육비는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교육비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여기에 해외연수프로그램도 있는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국외여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정욱
최정욱위원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교육은 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나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견문도 넓히고 소양도 갖추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마 과장님이 느끼기에 예전 과장님이 근무했던 시절과 지금 시절 공무원 생활하는 것이 다른 점이 있다면 많이 있을 걸로 아는데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에서? 교육 관련?
정욱
최정욱위원
직원들의 자세, 군을 위한 주인의식에 대한 것 또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런 모습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들려서 과장님이 평직원 때 중간일 때 지금 시대하고는 느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무원 시작했을 때는 선호했던 직업이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에 기피는 아니겠지만 선호도가 약간 떨어졌다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 보수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조직력, 결속력 이런 것은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자랄 때는 형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4남매 이상 많게는 8남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1자녀, 2자녀 있다 보니까 사회화가 덜되지 않았나 그리고 사회집단에 들어가면 개인주의 이런 게 굉장히 팽배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어떤 사항들을 굉장히 쉽게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판단하는 그리고 대화, 소통, 그리고 세대 간에 갈등 이런 게 거기에서 다 근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요즘에 MZ세대를 구분해서 각종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생각을 해 보면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 다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불과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용어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나는 생각도 가끔씩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결코 나약하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부정적인 부분만 있지는 않다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 적극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마 우리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서로 간의 이기적인 아까도 말한 조직력, 결속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고 보였을 때 교육하면 왜 교육이 필요한지 이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지금의 교육은 그런 쪽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전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기관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여간 있는데 어찌 보면 사회현상들에 비해서 행정이 굉장히 능동적이지 못하죠. 폐쇄적이고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왜냐면 예산운영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감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신속히 이루어져서 시대흐름에 발맞춰 가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결국은 우리 직원들의 자세와 창의력 서로 예전같은 주인의식이 있으면서 결국 우리 군민들한테 다 그게 행정서비스질로 돌아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공무원교육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교육을 통한 군정발전시책을 발굴하기란 그 시책을 반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아쉽게도 예산이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각종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계발이라든지 고민을 하고 시책도 내고 예산편성요구를 했으나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공직자힐링캠프라든지 워킹그룹 활성화라든지 기존에 했던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체감하기에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내용으로써 급변하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이 아마 저도 이걸 하면서 교육비가 이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한가요, 적다고 생각한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결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적다고 생각한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총 인력 수 하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게 의무적으로 가야되는 교육이 있고 예를 들자면 신규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무교육이 아닌 기타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위한 교육비라고 하면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 교육비는 한 몇 % 정도 차지한가요, 여기에서?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행정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팀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
우홍창서무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비는 크게 인재개발원에 가야하는 필요한 교육비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비로 나눠집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사이버상시학습, 독서상시학습, 전화외국어학습, 공직자드론교육 등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힐링캠프나 학습동아리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힐링캠프하고 워킹그룹은 올해 예산은 삭감돼 있어서 내년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부서와 협의도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신속집행율 관계로 본예산에서는 제외를 하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방금 들었지만 자체교육이 아마 그런 교육에 속하지 않은가요? 아까 말한 직원들의 역량이라든가 조직력, 결속력이 됐든 우리군을 위해서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어디에 속한다고 본가요? 인재교육하고 자체교육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했거든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를 한계를 가르기는 애매한 것 같고요. 수시로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체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만 자체교육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대면교육이 중요하지 않겠나 다른 기관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타 지자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그쪽 사람들의 생각, 마인드 이걸 해서 직원들의 완도군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걸 들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업무에 대한 교육이지 우리 지역민,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필요한지 군민들을 어떤 식으로 상대해야 하는지 이런 교육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런 교육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직원들간 소통이 원만하게 돼야 되는 그런 교육이 아까도 말했지만 세대간의 갈등 이런 것에 대한 같이 갈 수 있는 교육, 이게 결국은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온 혜택으로 서비스질로 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게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 것이니까 그런 교육을 많이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조직의 업무패턴이나 흐름은 매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의 형태도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시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공무원 개개인이 현실적인 사고와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완도군 현실에 맞는 의사소통, 피드백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재도 개발하여 직원들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공무원 728명이 맞죠? 그 중 5년 미만 신규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5년 미만…… 200명 정도……
정욱
최정욱위원
약 240명 전체적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러한 행정조직의 변화는 새천년공무원의 공직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신규직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더욱 집중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 동의하시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적극 동의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마 그래서 신규 MZ 공무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또한 각종 직원 역량 교육은 인허가, 토목, 사회복지 등 직렬의 업무특성뿐 아니라 관리자, 중간관리자, 일반직원 등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의견도 동의하신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몇 년 동안 매번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마시고 다양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아시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선위원
조례를 보면 군 조례를 실행하고 있는, 우리 조례에 완도군에서 실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민간위탁 조례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를 저희과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 사무가 있는 부서에서 각자 개별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올해 8월에 실행했는가요? 8월에 한 번 민간위탁현황을 조사했는가요? 실태조사요.
홍창
우홍창서무팀장
실태조사 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고 그걸로 끝이었나요? 아니면 아직 부서별로 많이 안 한 부분이 있나요?
홍창
우홍창서무팀장
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
박재선위원
부서별로 1년에 한 번씩 꼭 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의하면.
홍창
우홍창서무팀장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감사를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요. 부서별로는 또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르긴 합니다마는 되어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까?
홍창
우홍창서무팀장
전체……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총괄하고 있는 지원과에서 총괄해야 되니까 부서별로 하고 또 전부 다 현황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창
우홍창서무팀장
전체 현황은 파악을 했고요. 파악한 시점에는 아직 연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를 했는지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현황 파악 해주시고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올 연말되기 전까지 마무리가 되겠죠? 안 된 부서들도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
우홍창서무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모금현황을 보면 1,967건 8억 6,100만원인데 작년 동기대비했을 때는 금년 실적이 늘어난 것 같네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9천여만원 정도, 1억은 좀 못 되고. 지금 76페이지 보면 육아크루 맘편한치유의 달 운영 해가지고 6,200만원 계획변경을 했죠? 기금운용계획 변경.
인호
조인호위원장
담당팀장이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준홍
박준홍교육협력팀장
육아크루 사업 말씀하십니까?
병수
박병수위원
예. 육아크루 맘편한치유의 달 운영.
준홍
박준홍교육협력팀장
당초에 6,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4,540만원으로 변경한 내용이고 이 사업은 관내 1세 미만 영유아 출산자를 대상으로 해서 해양치유센터에서 월 4회 정도 해양치유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성과는 23명이 시행을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당초에 계획은 200명이었는데 70명밖에 참여를 안 했나요?
준홍
박준홍교육협력팀장
홍보도 많이 하고 실제 사업 추진은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했는데 참여자들이 적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가 저조한 것인지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기금 운용을 할 때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봤더니 육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내기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한 가지는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해외연수현황을 보면 5월과 11월에,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오스트리아를 많은 인원이 방문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담당팀장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박준홍교육협력팀장
해외연수 예산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서 저희 팀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 없고 해당실과에서 오스트리아 시장개척 부분이라든지 장한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같은 기간에 9명에서 10명이 몇 개월만에 간 데를 또 갔단 말입니다. 내용도 같아요. 대표성 있는 분 군수님이 가시니까 거기에 따른 과장, 팀장님이 수행하면 안 되나요? 왜 이런 같은 지역을 가면서 또 같은 직원들이 참여를 했어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이제 가실 때 업무가 중복돼 있었습니다. 해외시장개척, 그리고 투자유치, 그리고 세계한인경제인연합회 세 가지 업무가 중복돼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같이 갔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돼 있으면 군수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가시잖아요. 거기에 또 해당 과장이 가고 팀장이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따라가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예산낭비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시장개척팀 같은 경우는 담당팀장만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해외다 보니까 팀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담당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해외시장개척을 하고 해외투자유치하러 가는데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를 했단 말입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군수님 외 과장, 팀장 이렇게 가요. 하나, 둘, 셋, 넷 5명이 1건으로 5명이 갑니다.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여기에 따른 해외 나갔다고 하면 성과평가라든가 결과를 보고를 합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보고서는 다 작성을 합니다. 결과보고를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나가서 보고 배우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읍면직원이 고생 많이 한다고 보십니까? 본청 직원이 일을 많이 한다고 보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한계를 말씀드리는 애매합니다. 아무래도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아무래도 군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디가 많다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난이도라든지 중요도라든지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군이 상급기관이 더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가 뭔지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읍면직원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면 좋겠다 그런 거 특히 인사 이런 부분도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읍면에서도 사무관이 나오면 읍면직원들 사기양양 하는데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계속 나왔었지만 어떤 제도적인 한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아직 시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인호
조인호위원장
과장님, 시행착오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읍면직원을 다 해주라는 게 아니고 읍면직원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원팀장이 가서 면담도 하고 지역여론도 들어보면 그런 팀장들은 1명씩이라도 근평관리도 되게끔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안 되니까 이런 아우성, 읍면에 가는 사람들은 아우성입니다. 혹시나 평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근무평정위원회는 부구순님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리고 해양치유담당관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그러면 전체 본청에 부군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해서 다 본청에서 하고 있네요. 그러면 혹시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할게요. 읍면장 중에 한둘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읍면장들이 온다고 하면 또 그쪽 읍면에 편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읍면직원들 근평을 생각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셨는데 지금 우리 조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7급을 승진하면 읍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6급 승진하면 읍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청에 있는 6급, 7급 보다는 읍면에 있는 6, 7급들이 경력면에서 훨씬 짧고 그렇기 때문에 근평이라고 하는 것이 근무성적하고 근무연수를 해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본청에 있는 직원보다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달립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군이 가족공무원, 전국에서 완도군이 제일 심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해 할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는 외지직원들이 완도에서 근무하기가 더 어려워져버려요. 전부 가족 관계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할 이야기도 못하고 이 부분을 언제 용역을 해 보세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부군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된 줄 몰랐더니 너무 많다고, 장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부터 인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인호
조인호위원장
실천을 해야죠.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해 보면 저희들은 공채시험을 볼 때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또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인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사촌까지 했는데 사촌할 단계가 아닙니다. 부부공무원, 자녀공무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호
조인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팁을 하나 주겠습니다. 앞으로 파견 가고 예를 들어서 전출 가지 않습니까? 가족공무원이 많은 데를 하나씩 해서 차출해서 보내십시오. 그러면 인적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이런 부분이 연구할 부분입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그러면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걸 좀 연구하십시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됐습니다. 전체는 안 됐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원관리는 하고 있고요.
인호
조인호위원장
의회가 전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팀을 1개 더 신설이 돼야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다른 시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깊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의사과장님 계시니까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무회계과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릴 내용은 제도 개선 사항 1건, 권고 2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용 세정팀장, 김채호 경리팀장, 정광현 부과팀장, 장양웅 징수팀장, 문병민 재산관리팀장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먼저 박성규 부의장님께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요구하신 지방세 수입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분기별로 부군수 주재 징수대책 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를 세외수입 체납일소의 해로 정하고 현년도 징수를 높여 체납액 2월로 넘어가는 것을 최대한 줄이면서 기존의 2월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징수 활동이 어려운 세목에 대하여는 읍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징수팀 내에 체납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현재까지 총 536건 2억 800만 원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세정팀 내 세무조사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9월 말 기준 58,8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12월까지 계속해서 탈루 및 누락된 지방세를 조사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성과 향상을 위해 체납징수 우수 부서 및 읍면에 대하여 12월 중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호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철저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인사부서의 협조를 받아 승진이나 전보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임기제 공무원 1명을 공유재산 전담 직원으로 배치하고자 현재 일반 임기제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시스템상 누락된 재산 발굴을 위해 공시 실태조사 용역을 2차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적 장부, 공시, 자산 관리대장, 부동산 등기부를 비교하여 약 3500건의 누락 재산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등기 및 대장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 처분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18필지를 매각하여 약 1억 9,600만 원의 매각 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선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직원 간사 확충 방안 마련입니다. 완도군 직원 간사는 총 32동에 183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도권에는 청해관 35실과 청해학숙 12호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서 간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신규 직원 및 비연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우선 먼저 고유지 3곳을 간사 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도권 내 직원 관사 운영은 완도군 관사 관리 규정의 입주자 우선순위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부지 선정 및 예산 확보 등 직원 가사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회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공공건축물 BF인증 현황을 보면 읍면사무소 준공 연도가 약산면사무소는 1996년도, 금당면사무소는 1987년도, 청산면은 1989년도로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자료가 맞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읍면사무소의 준공연도는 우리가 보통 건축물 대장의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약산면사무소가 약간 좀 기록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산면사무소는 지금 현재 96년도에 건축물대장상에는 올라가 있고 실질적으로 착공을 보니까요. 86년에 착공을 했더라고요. 착공하고 11월달에 준공을 했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장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렇죠. 약산면사무소는 1986년도 준공이 됐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금당면은 맞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금당은 맞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금당은 맞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안 맞는 걸로 나와는데 1987년도로 나왔는데 1986년도로 지금 돼 있는데요.
87년도에 건축물대장이 됐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가 지금 읍면사무소가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죠? 대부분. 내용연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지금 건축물 내용연수는 보통 열화조건에 의해서 좀 틀리기는 한데요. 따로 이렇게 정량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구조물 내부수명을 국내에서는 지금 50년 정도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데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법인세 시행규칙 별표5에서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 연수로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건축물은 40년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50년이 맞습니까? 40년이 맞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이게 지금 정확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보통적으로 국내에서는 50년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상에는 목표 내수명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2등급이 65년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정량적으로 이렇게 산정은 따로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40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읍면사무소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곳은 몇 군데나 되십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지금 6군데입니다. 금일, 노화, 고금, 금당, 보길, 생일 이렇게 6군데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지금 D등급 받은 금인읍사무소는 지금 신축을 하고 있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얼마나 진도가 나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약 50% 이렇게 골조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지금 양생 중에 있고요.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고금면사무소는 이제 준공이 됐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실내는 그런 대로 잘 돼 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실내를 아주 멋있고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지으면서 외부공사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다른 읍면사무소 신축을 할 때는 조금 디자인을 잘 골라서 다른 시군에 가서 청사를 한번 보시고요. 정말 멋있는 청사가 면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보길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외부는 좀 잘 됐어요. 기와로 돼서 관광지고 그래서 그쪽은 내부가 또 문제가 좀 있어요. 민원실하고 사무실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면장실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부 시설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말을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차피 지어진 부분들은 좀 보강을 하더라도 금일읍사무소부터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금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래서 금일읍사무소, 앞으로 신축할 읍면사무소는 디자인을 잘 골라서 참 멋있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직 정밀 진단을 받지 않는 읍면사무소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지금 방금 말씀 안 드린 완도읍하고, 또 군외, 신지, 약산, 청산, 소안 이렇게 6개 읍면 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 생일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연수가 안 됐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91년도에……
성규
박성규위원
그 용역을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지금 생일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B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노후화가 갑자기 진척돼서 2024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했을 때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해빙기에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발주 공사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최근에 있었는데 가장 누수가 많고, 그렇죠? 생일면사무소가.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께서는 꼼꼼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재 금일면사무소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노화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지금 45년이 됐어요. 공공건축물 내한연수가 제가 봤을 때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건물은 괜찮습니까? 노화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노화읍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때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요 구조부가 양호하다고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세 차례 정도 외부 시설물에 대해서 보강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한 바는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항에 보면요.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화읍사무소 외에도 일부 면사무소 같은 경우 사무실 곳곳에 균열이 상당히 생기고, 비가 새고, 누수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누수가 새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지금 생일하고 또 보길 일부 있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누수 부분은 조금씩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런 물리적 결함을 발견했다 하면 해당 읍면사무소 결함 원인을 조사해서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신축 계획을 수립을 하든지 해서 땜질식 보수공사 같은 조치만 취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온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왔을 때는 사용제한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신축계획을 세워서 지금 일부 생일, 보길, 고금, 금일, 지금 두 군데는 완료됐고 금일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C등급이 지금 현재 주요 보강 부분들이 있는데 C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C등급에 대해서는 신축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D등급이, 최소 D등급이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C등급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군비 부담이 좀 많이 발생하지만 C등급에 대해서도 유지보수를 이렇게 하면서 건축물이 이렇게 D등급 나왔을 때는 바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보길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신축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데 벌써 누수가 생깁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좀 크랙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성규
박성규위원
안전진단을 못한 읍면은 내년 중으로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후 C등급이 나오면 보강 공사를 D등급이 나오면 모아둔 청사 신축 기금을 활용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신축 건물을 지을 때 1년에 하나만 지을 수 있습니까? 두 개도 지을 수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가능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건물 한 동에 20억원 이상씩 이렇게 들다 보니까 좀 군비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지금 완도 12개 읍면 중에 전부 다 지어야 돼요. 지금 3개만 빼고요. 전부 다 다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 하면 1년에 하나씩 지으면 예를 들어서 9년이 지나야 됩니다. 3개 밖에 안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소안면사무소라든지 노화라든지 보면 완도읍사무소 그런데 다 노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꼭 1년에 하나씩만 짓지 마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2개도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1차적으로 등급 판정이 D등급이 나와야만이 또 그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규
박성규위원
억지로는 못하잖아요. 연수는 많이 됐습니다마는 D등급이 나와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우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안전진단 용역비를 5억 원을 지금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고 하신다 하면 올해 지금 안전진단 못 했던 6개 읍면에 대해서도 한번 실시를 해서 그렇게 거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용역비 5억을 세워놨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본예산예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현황 및 페이퍼 컴퍼니 영업 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연간 공사 발주 현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우리 연간 발주액이 저희들이 9월달 기준으로 해서 417건에 275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이 중 2천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소액 수의계약이 지금 186건에 77억 3,100만 원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현재 기준이 언제인가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9월 기준입니다. 9월 기준이고, 읍면 실적은 제외한 기준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표를 보면 2022년, 2023년, 24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건수도 줄고 금액도 줄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의 그런 예산 기조 때문에 저희들의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역에 어려움이 많죠. 그러면 관내 건설업체가 몇 개나 업체나 됩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우리군의 지금 9월 말로 해서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관내에는 25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에 64개 전문이 163개 업체 그리고 전기통신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뭐 자료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8월 기준으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218개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한번 다시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소액 수의계약 발주할 때 업체 선정 기준은 정해져 갖고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액을 할 때는 당연히 공사에 이렇게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게 공사의 난이도하고 또 업무의 민원성 또 업체의 시공 능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요. 해당 발주 부서하고 또 읍면 의견까지를 들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부실공사 그런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그런 물론 이제 그 공사감독 부서에서 그런 걸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해서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최근 타지에 근거를 둔 회사들이 우리군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뭐 페이퍼 컴퍼니 앞번 이런 부분들도 뭐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는 저희들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 업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페이퍼 컴퍼니에 이렇게 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그런 업체가 없어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페이퍼 컴퍼니는 사무실도 없이 주소만 두고 무슨 건설업 대표, 이사 그렇게 해갖고 읍면사무소를 찾아다니면서 그 수의계약을 좀 해주라고 종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매년 발주 금액은 줄어들고 있는데 관내 건설회사 업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페이퍼 컴퍼니가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이제 그게 지금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건설 면허를 등록이 돼 있고 그런다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등록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그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해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정부는 지역업체의 기본적인 영업활동 보장을 위해서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전기 등 공사 8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 5천만 원 이하는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령업체 난립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유령업체가 낙찰 받은 사업은 지역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어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 및 에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 품질의 저하가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과장님 혹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 입찰은 종합이 4억, 또 전문이 2억 이럴 때는 낙찰가를 적용하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이렇게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 심사할 때 그 기준 실적하고 또 경영 상태 또 기술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페이퍼 컴퍼니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서도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역 건설업체를 정비하려면 그 피해는 군과 군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계약 부서에 있는 관내 페이퍼 컴퍼니가 더 이상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계약 관리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또 하나는 관급공사 공동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계약은 공사, 제조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계약 대상자를 2인 이상으로 체결하는 계약 방법으로 시공 능력, 실적, 기술 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의 있는 중소기업의 수주 확대와 기술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완도 관내 공동 계약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지금 2020년부터 자료를 봤을 때 저희들이 총 5건입니다. 5건인데 이 중에서 2건은 공동계약을 체결했고요. 3건은 낙찰 업체가 전남 지역업체라서 공동 계약을 하지 않고 단독 계약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와 같은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행안부 예규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해야 한다고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정부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패인 원하도급업자 간 불공정 행위를 제거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전문업체와 종합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하는 방식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공동계약과 관련해서 지역업체 지원 제도로서 공사 금액의 최소 40% 이상을 공사 현장에 소재한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도록 하는 지역 공동 도급 공동도급지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계약 입찰공고를 할 때 우리 관내 전남 지역업체에 대해서 참여율을 저희들이 보통 40% 이상이다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49%로 이렇게 해서 입찰 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런 제도의 활용 실적이 있는가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 건설업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여기에 군의 발주현황도 해를 거듭하며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신속집행으로 상반기에 공사가 집중되어 하반기에는 소규모 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집행부의 사업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소규모 공사가 발주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금액이 큰 공사가 발주되고 있습니다. 맞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역의 영세업체를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극 활용하면 지역 건설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동계약하고 지역 의무 이렇게 공동도급이 일반입찰로 이렇게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대상 금액을 좀 줄여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일반 입찰로도 가능은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풀어지다 보면 전남 지역에 제한한 것 하고 전국적으로 풀어졌을 때 그게 지역업체에서 된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적 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최근 각 지자체에서 관급 민간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그리고 고물가, 고환율,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권장 비율을 70%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역건설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건설업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올 초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직원들에게 좀 늦게 지급이 되어서 직원들의 고충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관련 부서 팀장님이 사과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게 지급이 좀 늦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연말정산 환급금 같은 경우는 일시금으로 이렇게 한 거 하고 또 매달 원천세에서 차감 방식이 있는데요. 그때 업무담당자가 새로 와서 좀 착오가 발생해서 매달 납부할 원천세에다 이렇게 차감한 방식으로 신청을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또 상반기 연가보상비 관련해서도 최대 직원들에게 5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5일이 맞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런데 10일 전부 지급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한 건이 있었어요? 혹시 이런 일도 왜 같은 이유일까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일단 담당 직원의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업무 지도 감독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하반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괄 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반기 중에, 상반기에 이렇게 하반기 퇴직자나 또 휴직예정자 그리고 상반기에 내가 최대 5일을 받을 수 있고, 하반기에는 10일을 받을 수 있는데 상반기에 5일을 받겠다 하는 희망자가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자체가 한 7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전부 이렇게 입력하고 하다 보면 잘못 또 오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누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한 건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좀 발견하고 바로 7월달에 해당 금액이 12일로 이렇게 잘못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5일을 제외한 7일분에 대해서는 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반려를 받았어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과장님께서 2025년도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지연이 안 되도록 업무 연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또 연가보상비 과오납에 대해서도 시정해 주시고 또 반려 받았다고 하니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무감사 추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혹시 공공조달 유료 구매 카드 사용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우리군 관용차량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계셔서 그리고 조달청 업무 관련도 보고 계시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전 읍면의 공통 사항이라 세무회계과장님께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3년에 한 번씩 주유회사에 협력을 해서 그 주유 회사가 돌아가면서 협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지금 현재는 에스오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5년, 26년도에는 아마 다른 회사하고 협약이 될 수도 있죠. 해당 주유소에서 유류카드로 결제를 하면 구매 금액의 2.88%를 즉시 할인받고 추가로 최대 1.1%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혹시 우리군에서 이 카드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추가자료를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도 자료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유류카드를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가 10개, 우리 전체 부서 중에 10개 부서하고 읍면에서는 2개 읍면만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민
지민위원
예. 그렇죠. 이게 우리 각 실과에서는 10개 사용을 하고 있고, 두 곳 읍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완도읍은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오히려 주유소가 없는 금당면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그러더라고요.
지민
지민위원
이제 물론 해당 주유소가 없는 곳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게 주유소가 완도, 노화, 고금, 소안에 이렇게 4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약산 같은 경우는 없어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용을 좀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부서의 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 읍면 포함해서 바로 이 부분은 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보시면 이제 할인액이 2023년도의 경우에는 380만원, 올해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3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았어요. 이게 충분히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지만 또 충분히 또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이게 관용차가 없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에 이제 전기차 사용으로 많이 돌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못 쓸 수도 있겠지만 전체 부서나 전체 읍면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게 할인액이 조금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게 관용 차량을 이용하는 부서와 읍면에서 공공조달 유류 구매 카드를 이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그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기획예산실에 물어봤던 내용이 있어서 세무회계과도 똑같은 내용이라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 2002년부터 시작한 제도 알고 계시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의회 추천을 받아서 5명 이내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도군 청렴 계약옴부즈만제도가 2002년 3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정작 실효성 있게 운영됐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저도 그 조례를 보고 조례는 제정돼 있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청렴계약옴부즈만이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청렴옴부즈만은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상의 그런 부분이 보니까 우리가 청렴옴부즈만은 군정의 감시 그런 기능을 통해서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우리 청렴 계약옴부즈만은 공공사업의 발주에서부터 계약 이행 완료까지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는 그런 좀 한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남 지역을 사례를 조사를 해봤는데 전남 지역도 거의 이 조례를 지금 사용하지를 않고 있고, 또 이렇게 규칙 형태로 갖고 있는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조영식 위원님께서 기획예산실에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따로 조례를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조례 내용에 맞춰서 협의회도 구성하고 또 의회 추천을 받아서 옴부즈만 구성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예. 방송실 사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2개 시군 조례규칙 군 비교하는 거 맞죠?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니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도는. 조직 일원화와 관리 차원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실하고 성격상 거의 통합이 어려운 부분이다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전남 시군 조례를 갖고 있지 않다면 내부적으로 규칙 형태로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도 완도군 외부청렴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조례에 맞게 청렴계약을 위한 옴부즈만 구성을 제대로 해 주시고 옴부즈만 활동도 실효성 있게 하셔서 공사 물품 용역 등 관련된 계약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우리군 공유재산 매각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지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공유재산 매각은 지금 50필지 63,57평방미터 12억 7,100만 원이 되고요. 금년 현재까지는 18필지 1억 9,700만 원의 매각 실적이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그렇다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 중에서 매각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매각 비율이 보니까 지금 작년 2023년도를 이렇게 경우를 보면 자체 수입이 501억 정도 되는데 매각 수입이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 대비로 해서는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근 군 세입 예산 대비 공유재산 매각 실적이 다소 부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세수 확보에 대한 관심 부족과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본 위원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몇 프로나 되십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작년이 6.1%였는데 금년은 아마 7점 몇 프로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7.2%이고요. 법인세 감소 등 전국적으로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고 앞으로 세수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 재정 자립도 높이기 방안을 강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보존, 부적절한 재산을 과감하게 처분하기 위한 공유재산 생산적 활용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은 하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활용 가치가 그렇게 적거나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부적합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도로 개설 후에 잔여지라든지 행정재산 용도 폐지된 전답이나 같은 경우 대부분 100평 소규모 토지를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소규모 토지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거지 전체 국민이라든지 공공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총조사 사업과 연계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결과에 전체적으로 토지가 3,440필지, 또 건물이 97동 약 3,500건에 이르는 이렇게 누락 재산을 발굴해서 거기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 46억 정도의 재산적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용역이 완료가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잔여지나 유휴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소규모 이렇게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연중에 이렇게 수시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경기도 남양주시나 김포시 등 다수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관리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산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아직 우리군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남도의 공유재산 실태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정례회 때 어제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어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관리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공유재산 관리 전담 직원을 배치해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렇게 인사에 전보 제한이나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전념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좀 배치를 하자 협의를 했었고요. 금년에 채용 공고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상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입찰 채용 기준을 좀 완화를 해서라도 한 명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공유재산 및 재산 관리 담당 공무원은 재산에 대한 공법뿐만 아니고 민법, 부동산 등기법 등 폭넓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여기에 회계 마인드까지 요구되는 직무임을 인식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앞서 말씀하더라도 보존 가치가 없는 자투리 도로 부지, 잡종재산 등 불필요한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매각을 추진하여 상당한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맞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그다음 아침에 민원 사항이 1건 접수돼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도군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로 읍면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군청 발주처에 시공 감독을 하므로 부실 공사가 많은 편이다고 접수가 됐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장
읍면 토목직 직원이 감독으로 지정하여 공사 시작부터 준공까지 관리 감독하게 되어 부실 공사를 차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장
군청 발주처에 직접 준공 처리 후 부실 공사가 하자 문제에 대해 군청에서 실시간 관리감독 부재로 하자 및 부실공사에 대한 신속 보수가 어려우니 군청 발주 사례에 읍면 면사무소 토목직을 관리감독으로 지정하여 군청 발주처가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군청에서 행정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면 우리 발주 사업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이 부분은 좀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황신우 팀장, 지적관리팀 이경희 팀장, 지적재조사팀 조대원 팀장, 부동산관리팀 정창조 팀장, 복합민원팀 이지연 팀장 건축허가팀 김재혁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총 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료제출 과정에서 2건이 누락되었습니다. 신중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2건을 포함해서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김양훈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범죄예방 정주환경개선을 위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올해 목표 42동을 정비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24년도 빈집 현황은 조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은 귀농귀촌 거주시설로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철거대상 빈집은 2025년 빈집정비사업으로 신속히 철거하여 환경을 정비하고 마을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박성규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민원처리마일리지 제도 활성화방안 마련입니다. 각종 신청 민원을 기한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처리 단축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 1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상금액을 3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시상 분야에 국민신문고 접수민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제도 홍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민원인에게 더 만족도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조영식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방안 마련입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민원봉사과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건축허가팀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겸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였으나 필수전문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사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무회의에서 군 실정에 맞게 전문인력을 1명만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전문인력채용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자료입니다. 조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향상 대책 마련입니다.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민원후견인제의 부재, 민원담당자의 보호부족, 처리기간 단축 등을 사유로 라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평가우수기관인 담양군과 해남군을 벤치마킹하였으며 민원만족도 조사와 민원후견인제도 활성화계획 등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소식 외국어 해석본 제작, 분기별 민원편람 정비, 읍면 민원실 안전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등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개발행위 허가 관련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완도읍 망석리 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 등 개발행위 허가지 토석반출과 관련하여 토석채취량 산출 및 반출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토석채취량이 많은 산지전용허가 필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량 및 반출자 관련 자료를 수시로 제출받은 후 점검하여 허가 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행위 허가 준공식까지 지속적인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사업계획대로 미이행시에는 공사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개발행위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위원
과장님,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관해서 짧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선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매년 초에 읍면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접수를 받아서 우리군에서 읍면별로 조사를 실시한 후에 시급성이나 위험성 같은 문제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올해 42동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신청을 받은 것 같은데요. 지역물량이 부족한지 아니면 적정한 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62동, 그전에도 한 50동 정도 했는데 올해 지원비를 250만원으로 상향하다 보니까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물량이 줄었습니다. 매년 50동에서 60동 정도는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확보를 못했습니다.
허궁희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하세요. 왜냐면 각 읍면을 가보면 이런 빈집들이 진짜 너무 마을환경을 망치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빈집 소유자들이 동의를 못 받은 경우가 있죠? 철거를 하고 싶어도.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에게 철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동의를 하신 분들이고요. 그중에 마을이나 읍면에서 보기가 흉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신 분들 중에 소재지 확인이 안 된 분들입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긴 합니다.
허궁희위원
철거비가 250만원으로 오르긴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한 선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이 적은 편입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올해 250만원으로 200만원에서 50만원 상향하고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들리진 않습니다. 타 시군도 350, 300만원 있습니다마는 250만원이 대부분 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250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빈집을 철거해갖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비가 또 추가로 발생 안 합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장비 임차비가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폐기물 처리비가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런 경우는……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본인이 자부담……
허궁희위원
자부담으로?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래서 더 철거하지 않으려고 한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도 중간 중간에 그런 사유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포기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 부족하면 확보를 해서라도 빈집 철거를 좀 더 관심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빈집을 활용한 사업 특히 빈집 리모델링을 해서 해양치유 장기 투숙객을 지원하는 사업과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건축허가팀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어렵죠? 숫자가 적어서…… 충분합니까? 인력이 그 인력으로.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건축허가팀 인원이 팀장을 제외하고 4명이 있는데 7급이 없습니다. 8급이 차석이고, 나머지 3명은 9급입니다. 그중에 한 명은 또 건축직이 아니고, 도시계획직이여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내년에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직과 인력을 갖춰주시고 빈집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서 지역 환경을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궁희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여권사무대행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부터 집행부에서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권 발급 서비스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화요일에만 야간 여건 민원을 하고 있고요 도서지역 찾아가는 것은 제가 있는 동안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허궁희위원
굉장히 주민들에게는 큰 호평을 받았던 민원 서비스의 일종이었는데 왜 추진을 안 하셨어요?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이 왜 중단됐는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언론은 진행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국내여비 17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세워놓고도 한 번도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파악이 안 돼서 운영을 못 했다면 앞으로는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그 중단 사유를 파악을 해보고 가능한지를 다시 시행 가능한지를 한번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고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찾아가는 여권 발급 서비스는 민원 만족도 제고에 굉장히 좋은 제도로서 더욱더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 저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민원봉사과장으로 오실 때부터 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등급이 어떻습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지금 올해는 지난해 2023년도 22년도 마등급 23년도 맞은 건 맞고 올해는 지금 5개 크기 항목이 있는데 세 가지는 점수가 발표됐고, 나머지 2개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12월 중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돼 있고요. 지금 지난해보다는 지금 노력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점수는 한 5점에서 10점 정도 이렇게 상향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럼 이제 결과가 거기까지는 나와봐야 알겠네요. 그러면 현재 세 가지 중에서는 결과가 나왔다는데 거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이 한 5점, 6점 정도 지금 작년보다는 지난해보다는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은 해마다 이렇게 완도군은 지금 등급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이제 크게는 보면 이제 총괄하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행정제도나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민원인 만족도 부분에서 직원들이 많이 바뀝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인사가 1월, 7월 정기인사에다가 3월, 10월 이렇게 수시인사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가면 또 바뀌었다, 또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우리 민원 봉사 같은 경우에도 복합민원팀은 작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팀장 포함해서 5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건축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유가 이렇게 정확하게 문의를 하면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안정화나 이렇게 민원 만족도를 위해서는 수시인사를 지향을 하고, 이렇게 정기인사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행정지원과하고는 한번 얘기는 해보셨습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우리 복합민원이나 건축민원 이렇게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본인들도 본인들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저희들도 이제 민원실을 보면 읍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데는 민원실입니다. 민원실마저도 계속 이렇게 수시 인사가 돼버리면 그리고 직원들이 다 바뀌어버리면 요즘에는 일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시로 자기 업무 때만 일을 하고 업무가 바로 바뀌어버리면 나 몰라라 하고 그만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해서 좀 그런 담당 부서는 계속 좀 유지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제가 수시인사 간부회의 때도 부군수님께도 이 이야기를 직접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원과에 좀 어필을 좀 해 주시면 좀 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재선위원
저희들도 지원과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민원실에서도 또 제일 일선에서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고 먼저 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도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급이 계속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계속 등급이 낮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등급이 낮으면 따로 이렇게 교육을 좀 부서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있어야 됩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중간 중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계속해서 2년 연속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서나 읍면에 전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하라고 계속 이렇게 해도 한 달에 두 번씩 공문으로 하고 간부회의 때 계속 전달을 해도 그 부분이 조금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각별하게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우리 과장님과 또 실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민원, 민원공무원 보호 같은 경우에 이제 세 가지 항목을 충족시키면 3점을 만점을 받습니다마는 저희도 두 가지를 충족을 하고 군청 민원실만 보호 가림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읍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부분 점수를 받는 게 아니고 충족을 못 했다고 3점을 다 감점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읍면까지 전부 설치해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는 더 노력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지금 세 가지 나왔는데 두 가지 정도 지금 최종결과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고 하니까 그 결과 나오면 바로 또 연락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읍면까지 더 신경 써서 과장님께서 우리 완도군이 등급이, 더 서비스 등급이 나올 수 있게끔 또 관심을 갖고 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과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남 복지정책팀장, 황양매 장애인복지팀장, 김덕영 희망복지팀장, 이영주 통합조사팀장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총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지민 위원께서 제안하신 여성복지 정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제1기 군민참여단을 발족하여 여성친화 이해교육 이수와 홍보활동 등을 실시함은 물론 아동학대 예방극 등 지역사회 협력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평가 지표별 사업 추진을 위해 부서별 여성친화정책을 조사하고, 특화사업 발굴에도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 추진 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금년 경력 2인 바우처 사업은 대상자 10명에게 사업비 500만 원을 전액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여성들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보조금 확보와 사업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박재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구 보훈회관 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보훈회관 소유권은 중앙상인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3개 단체로 등기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완도군 3개 단체, 보훈단체에서는 기부체납을 동의하고 있으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회 3개 단체의 반대로 현재 기부체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7월과 9월에 완도군 3개 보훈단체장과 함께 전라남도 보훈단체를 방문하여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였으나 기부체납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구 보훈회관을 무상 사용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군 보훈단체와 협력하여 중앙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기부 체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복지관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활성화 방안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효과 분석과 성과평가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문제점 개선과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는 체력단련실과 재활실을 1층으로 이전하여 높고 편리한 공간 조성과 장애인 전용 운동기구 구정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고용복지 서비스도 5개 도서에서 7개 도서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공모사업 또한 16건 중 10건이 선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전담 직원 2명을 배치하여 낮 시간 동안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와 부모들 간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조인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읍면 여성단체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9개 읍면장 주관으로 여성 사회단체 현황 및 협의체 구성 의사를 파악한 결과, 읍면에서는 현재 최소 2개에서 4개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협의회 구성을 희망하는 읍면은 없었습니다. 이에 6월과 7월에 금일읍과 청산면을 방문하여 여성사회단체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 결과 기존 사회단체장 위상 축소 우려와 단체 간 불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협의회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군에서는 읍면 여성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해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사회단체 간 화합 여건을 마련하여 협의회 구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박성규 위원님 제안하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 위탁 사업 성과 분석에 따른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다문화가족 위탁 사업은 총 16종 9억 2,2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 성과 분석은 분기별 자체 평가와 8명의 위원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으며, 또한 연말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사업 심의를 할 때 중복사업 예산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성과 분석 강화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으로 위탁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박성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파악을 위해 지난 7월에 1인 가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37명의 고위험군 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대상에게는 공무원이 직접 주 1회의 안부 살피기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2회 밀키트, 생활용품 등의 꾸러미를 가정 방문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의 전수조사와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촘촘한 고독사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쪽 박병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운영 개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에서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 배분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사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받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여 중복 지원이나 과다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이사회를 수시 개최하고, 읍면 사회복지 공무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작년에도 했던 권고사항에서 나와 있죠. 보훈회관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보훈회관 옮기면서 이분들의 전부 다 호응을 받고 전부 다 기부 체납하는 걸로 하고 옮기지 않았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당초 추진할 때는 그렇게 알고 이렇게 신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 이전하고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하니까 막상 권고사항에는 완도군 단체로 명의가 돼 있지 않고, 중앙에 이렇게 3개 단체로 이렇게 명의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도도 두 번 보험 단체를 찾아갔는데 하여튼 기부체납은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그분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서 이용하고 있는가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지금 완도군요?
박재선위원
예. 3개 단체에서.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새로 신축한 보훈회관에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단체 여기 건물에 대해서는 보훈회관에서는 절대 기부체납은 되지 않는다 고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읍사무소 옆에 보건회관을 새로 신축한 데서는 가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완도군 3개 단체에서는 지금 다 우리한테 완도군으로 승인했습니다. 도장 찍어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 단체에서는 반대한다 그 소리죠.
박재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두로만 아니면 이렇게 수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서류로.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완도군이요?
박재선위원
예.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완도군하고 단체장님들하고는 저희들이 기부체납 사용 체납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이제 중앙에 가서 계속 그걸로 좀 해서 좀 과장님이 좀 움직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도 도 보훈단체 두 번 찾아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분들 입장은 하여튼 기부 체납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런 지금 현상입니다. 자기들 재산이 있기 때문에 왜 군에 기부체납하냐 그런 입장입니다.
박재선위원
처음에는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했지 않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처음에 신축할 때는 우리 행정하고 완도 보훈단체하고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신축을 했는데 보훈단체, 완도 보훈단체도 막상 기부 체납하려고 서류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우리 단체장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소유권 어디가 있는지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기부 체납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업무를 보신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했던 이런 분들이 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당초에 그런 공부도 하긴 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박재선위원
지금 현재 보훈회관 건물은 비어 있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구 보훈회관이요?
박재선위원
예. 구 보훈회관이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비어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무것도 지금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매입도 못 하겠네요, 군에서.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한번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득하고 끝까지 안 되면 이렇게 매입하는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주민복지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 실과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건물 해놓고 기부체납을 받기로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는 이렇게 본청에 보내서는 안 해주니 기부체납 받지도 못하고 하고자 하는 매입도 못하고, 우리가 그런 근거를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냐 그렇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당초 처음에 할 때부터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공부도 하긴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미비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부 체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또 우리군에서 매입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체납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박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페이지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기부물품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기부 물품이 전년도에 비해 좀 이렇게 감소됐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3개 업체에서 1억 5천 기부물품이 이렇게 또 기탁도 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고요. 또 재단에서 이렇게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받을 수 없는 또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단에서는 지금도 홍보도 잘하고 있지만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할 것 같고, 또…… 기부 그런 사례들을 국민이나 업체들한테 전파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설립할 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설립할 때보다 지금이 더 모금 실적이 더 저조한 것 같아요, 보면.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죠. 또 직원은 또 이제 군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고, 또 복지재단 재단 직원이 또 2명 있고, 그 업무량에 비해서 그 3명이 꼭 굳이 직원이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시내에서는 거기에 따른 여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번에도 위원님이 그 얘기 한 번 나와 가지고 제가 직원들의 사무분장하고 업무량을 좀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한 명은 지금 기금 조성 업무를 보고 있고요. 또 한 명은 배분 사업 1명은 또 재단 관리 업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최소 인원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돈 5억 사업에 3명이 필요하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 내용 사업 배분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해피하우스 조립식 주택 지원 지금 3천만 원인데 이거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된 것입니까? 희망자가 없는 것입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예. 아직……
병수
박병수위원
희망자가 없는 거예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홍보가 부족해서 없는 것인가, 이것이 금액이 부담이 돼서 안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분들도 조건이 있습니다. 또 땅도 있어야 되고, 또 자가 가구여야 되고, 그런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웠다면 그래도 전 군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필요한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생활가전 및 생활용품 지원 사업에 지금 40세대에 한 4천만 원 이것이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떤가요? 주로 생활가전, 생활용품 이런 게 직접 배달하고 있는가요? 집에까지.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업체에서 바로 TV나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그런 것을 설치합니다. 업체에서 바로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설치하고 업체에서만 하고 끝난가요?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이 재단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또 물품 검수까지 다 거기서 처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 날 팔거나 안 그러면 자식들에게 주거나 이렇게 해서 물건이 없어진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주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혹시 확인해 봤는가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아직 그런 팔거나 자식들한테 돌려준다 그런 아직 사례나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최근 몇 년간 한 3년간 저희들이 일제전수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서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확인을 하시고 공급으로 지원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그 대장을 만들어서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후 관리하고 계신가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사후 관리대장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혹시 안 돼 있으면 앞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재료비 지원에 34세대에 6,8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로 무엇을 합니까? 이 사업은.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봉사단체에서 저희들이 공모로 받습니다. 그러면 평균 한 200, 단체별로 2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서 단체별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재료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재능 기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봉사자 단체로 나간 돈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 사업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네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이걸 단체에서 선호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재단 운영이 더욱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고 또 이제 가전제품이라든가 생활용품 그런 부분들은 사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11월 21일 약산면사무소에서 이장회의 중에 이제 건의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행복복지재단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일러 긴급 지원 사업의 대상인 주민들의 주택이 무허가인 경우가 많으나, 무허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의 경우라도 보일러 긴급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한 대상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렇게 회의 때 건의가 됐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처음 듣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처음 들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행복복지재단을 처음에 설립할 때 그 목적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이제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촘촘하니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제가 재단에 전달해서 좀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완도읍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부재중 가정방문 알림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눈길을 끌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도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굉장히 참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부재 중 가정 방문 알림 스티커는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연락처가 없고, 가정 방문 시 부재중으로 실거주 여부 확인 및 상담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 제작을 했다고 해요. 혹시 자료 화면이 준비됐나요? 스티커 모형. 그대로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완도읍사무소 복지2팀에 연락처가 기재돼서 대상자가 복지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복지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간단해 보이는 스티커지만 이게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각 읍면에도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내년 초에 바로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과장님, 72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은 더구나 어르신들과 중년들이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시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언론을 통해서 우리군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지민
지민위원
그래서 2023년도 6월에 완도군 1인 가구 고독사 관련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보고서에 보면 읍면별 현황이 37명인데 이건 지금 사업을 받고 있는 수혜자인 겁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고위험군 대상 조사해서 지금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상자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전체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 7월에 1인 가구 100인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또 생활실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12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이렇게 지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지민
지민위원
실태조사 다 해보고 내년에 종합계획 수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제출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추진 현황을 보니까 1,500만 원의 1인 고독사 예방 사업 예산이 아니고 관련 사업 예산을 합친 것 같은데 맞나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고독사 예방 사업비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 예산만 해서 1,500만 원인가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그 사업비로 안부 확인할 때 이 물품 사가기도 하고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 추진하실 때 종합계획의 분야별 예산들을 종합해서 종합적 추진 계획을 세워 내실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타 시군 사례인데 사업을 처리하다 보면 고독사를 발견한 공무원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발견한 공무원들이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적인 피해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사업 추진 시 매뉴얼 대책을 좀 마련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우리 복지 담당 공무원 배려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계획 수립할 때 매뉴얼까지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여기에 특수 청소 서비스까지 좀 반영을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이거 따로 관련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면 별도로 또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우리 행복복지재단 관련해서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로 제가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해피하우스 아까 조립식 주택, 해피하우스 조립식 주택 지원 관련해서 희망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거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조건은……
인호
조인호위원장
담당 팀장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희망복지팀장
지금 신청 대상은 무주택 또는 붕괴 위험 주택 가구고요. 그리고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1인 가구는 2,300만 원, 2인 가구는 2,600만 원, 3인 가구는 3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거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덕영
김덕영희망복지팀장
예. 지금 신청 중이라 지금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민
지민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덕영
김덕영희망복지팀장
예. 본인이 신청하거나 이제 주위 사람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주위에서도 신청 가능하죠.
지민
지민위원
발굴도 가능하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어느 전에 추진 실적 보고인가 거기에 보니까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월세……
덕영
김덕영희망복지팀장
월세는 안 됩니다.
지민
지민위원
생활보호 대상자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는 안 돼요? 제가 어디 책자를 보고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나와 있던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을……
덕영
김덕영희망복지팀장
주거급여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예요.
지민
지민위원
주거급여 대상자 그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또 이제 아까 생활가전 그것도 이 업체에서 바로 또 배달을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가구를 한번 보았어요.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얼마 전에 한번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1인 가구 독거노인 수급자 등 해서 지원 사업 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복지재단 여기에 또 보니까 주거환경 및 편의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17세대, 올해는 또 4가구가 추가가 돼서 21세대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봤던 거는 완도읍 한복판에 있고, 또 바로 건너편에는 또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도 돼 있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또 엄청 살아요. 근데 이제 가전제품 이거를 또 배달을 해주는데 거기 보니까 이 어르신이 그 좁은 집에를 혼자서 피해 지나다닐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완전 최신형의 냉장고가 한 대가 있고, 또 그 전년도 형식의 냉장고가 또 한 대가 있고, 김치냉장고가 또 한 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가전을 집어넣어주면서 이런 큰 가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를 놓고 하나를 빼주시든지 이렇게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복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가서 보니까 환경이 이렇게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집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어떠한 이 수급자 이분한테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다. 또 이게 대화가 좀 잘 서로 소통이 좀 안 돼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는 복지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사회복지 전담 사회복지를 하고 계시는 가정 돌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통을 잘해서 설득을 하는 것도 그분들의 역할 담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빈곤층 사례관리 대상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최대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또 손이 못 미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렇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주위에서 이런 부분을 발굴해 줘야만이 또 행정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찾아가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저도 항상 우리 복지 사업이 정말 고생을 제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업도 많고, 해도에도 표시가 안 나거든요. 또 그렇죠? 해도에도 표시도 안 나고 또 해도 잘했다는 또 이야기도 못 들어요. 이런 거에 이제 항상 이제 고생하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씩 보이면 그동안에 했던 게 또 다 사라지게 되는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읍면사무소 담당 직원들과 또 이제 돌봄이를 한다든지 방문 맞춤 돌봄이 또 어르신 지킴이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한 개인 카드? 개인 카드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현재 살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이런 카드 작성들을 그때그때 해서 서로 이게 소통이 된다면 이런 분들이 좀 그래도 조금씩 줄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위 어려운 분들 더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연말 정도 되다 보면 연말 정도에 이렇게 생활물품이라든지 먹을 거 라면, 두유, 김치 이런 거 계속 지원이 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갔던 분들 보니까 이제 이불이 매년 새로 들어오고 봄가을로 이렇게 계절 이불이 계속 들어오는데 들어가면 색을 쓰고 예전에 썼던 거를 쌓아두세요. 근데 이게 천장까지 닿아 있더라고요. 그럼 되게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고 꽤 오랜 기간 이게 쌓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라면이 박스채로 있는데 라면이 한 반절 이상은 자기가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품을 갖다 주면서 이 물품이 또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잘 드시고 해야 되는데 또 물건을 넣어주고 또 이제 가서 보면 환경이 보이잖아요. 청소를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그때 좀 청소를 좀 잘 해주고 좀 치워주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게 환경이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 이불이나 식품들이 쌓여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한 집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중복이 이렇게 지원된 것 같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중복 지원도 되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 정도로 이렇게 중복 지원……
지민
지민위원
그거를 이제 다 어떻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이해를 하거든요. 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볼 수는 없는데 또 제가 이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완도 한복판이에요. 한가운데니까 바로 옆에 이장님도 살고 바로 옆에 주민들도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한 소통들이 잘 돼야 되고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지킴이단들이 어르신들 보러 가실 때 그때그때 상황 같은 거를 좀 자세하게 적어서 공유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앞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규 현황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2023년도 세대주가 2023년으로 돼 있는데 세대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통계 집계가 맞나요? 혹시.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아, 그래요? 세대주가 2023세대주가 맞다고요? 통계 집계가.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여기 지금 2003년도 것이요?
영식
조영식위원
가구원 수는 451명이고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이거 좀 기재 오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기재 오류가 나왔다면 약 한 300 세대주나 될까요? 대충.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는 세대주가 804세대주의 가구원 수가 1,803명이거든요. 전년도 대비해 이렇게 특별하게 수급자 신규로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 제가 숫자에 대해서 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우리……
영식
조영식위원
파악해서 그러면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좀……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세심하게 꼼꼼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올라간, 더구나 행정…… 작년에도 말했듯이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서류가 이렇게 숫자가 오기가 나고, 오타가 나고 집계가 잘못되면 위원들은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알고 있을 건데 좀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겠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방금 지금 통계 잘못된 부분은 내일 수정해서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족행복과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가족행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팀에 김범일 팀장님, 복지시설팀에 김영지 팀장님, 보육청소년팀에 박영선 팀장님, 드림아동팀의 이영술 팀장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김양훈 의장님이 제안하신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금당 행복의 집 운영 관련입니다. 2022년 11월 사회적 협동조합 청해복지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도서지역 특성상 전문 인력과 입소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저희 부서와 금당면 청해복지원 등이 금당 행복의 집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는 인력과 입소자가 확보되어 11월 말에 운영을 합니다. 다음은 고금요양원 운영 관례입니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 업무정지 98일에서 14일로 경감되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관리공단 환수금 6억 4,700만 원을 3월까지 납부 완료하였으며 7월 3일부터 7월 16일 14일간 업무정지를 이행하고 현재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김양훈 의장님이 제안하신 건강한 청소년 성장 환경 조성 조치 사항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 문화의집의 평가는 2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2003년도에 실시한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완도 청소년문화의집은 우수 기관으로 노아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보통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2003년 평가 결과 89.13점으로 B등급을 평가받았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2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3년 주기로 변경되어 22년 평가 결과는 적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해 단체에 지원되는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매년 1회 정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조인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 관리감독 강화 조치 사항입니다. 2024년 노인 일자리 사업 배정량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알선형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에서만 가능한 일자리라 시니어 클럽만 배정되었고, 나머지 일자리는 시니어 클럽과 노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조인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완도형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 적극 추진 조치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 이후 LH공사가 전반을 주관하고 있으며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매년 2월, 금년 2월 지자체 부담금을 사업 협의를 완료한 이후 6월과 9월에 걸쳐 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기본협약 체결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LH공사에서 경영투자심사를 진행 중이며 심사가 완료되면 기본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절차인 설계 용역 공모 공고 설계업체 선정, 주택사업 승인 실시협약 체결, 주택공사 착공 등은 서로 협의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조치 사항입니다. 22년 7월 안동교육지원청과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 운영협의시 불가 입장을 표명하여 지자체 주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용으로 사업 변경하여 추진하던 중 2023년 1월 9일 교육부가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한 후 금년 3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21개소에 늘봄학교 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주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는 중단하고 교육부 주관 늘봄학교 사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늘봄 학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체계입니다. 다음은 24쪽 지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경로당 지원 물품 관리 철저 조치 사항입니다. 경로당 물품 관리 교육은 매년 1월 읍면과 노인회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수리수선에 불과한 비품 등은 대형 폐기물로 처리하고 고장 등으로 미사용 중인 비품은 수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과 수리비는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정리 기관을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 행복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족행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과장님 53페이지 청소년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우리 완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거기 2층에서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연간 청소년 상담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거의 청소년 상담 건수는 약 3,700건에서 한 4천 건 정도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또한 매월 청소년들의 센터 방문 건수가 2회 이상 재방문 건수, 찾아가는 상담 청소년 동반자 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청소년 상담 건수가 3,700에서 4천 건이 되면 월로 계산을 하면 300명 정도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인 청소년 동반자는 지금 거기에 한 절반 수준 1,100건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는 몇 시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상담센터는 지금 9시부터 18시까지 주 5일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대면상담 외에도 전화 상담, 문자상담 등 다양한 방식이 제공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방식을 선호하나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그래도 대면상담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종사자 선생님들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우리 완도군 청소년상담센터 종사자들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도사 자격증을 보유를 해야 취직 자격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상담자 구성은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성별이나 나이에 맞춰 배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서 인력 채용에 있어서 그렇게 인력 채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인력 7명 있는데 남자가 지금 4명, 여자가 3명 이렇게 인력 구성은 돼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상담 후에 실제로 청소년들의 고민이 잘 해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담 효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성공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이제 모든 청소년들의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적응이 안 되는 애들이 극히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그런 애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좀 진행을 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면 거의 한 아이당 주 1회를 해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가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이 되면 이제 심리적이나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돼가지고 수능까지 응시하는 그런 사례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지민
지민위원
고생하십니다. 이건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아무래도 청소년과의 상담에 있어서 라포 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또 대면 서비스가 또 진짜 효과적이고 또 선호도도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담센터 운영이 평일에는 9시에서 6시까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오후 6시 이후에 방문이, 6시 이후 그전에 방문이 어려웠던 친구들이 이제 6시 이후에 이제 방문을 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방문상담은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의 상담은 1388 상담 채널이 있거든요. 1388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는 상담 센터예요. 콜센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콜센터에서 그 이외의 업무 이외의 시간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우리군은 이제 전남도 상담센터랑 전라남도 상담센터랑 연결이 돼서 지금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거기에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으로 분리가 되면 그 자체가 우리 상담센터로 이관돼서 이제 우리 상담센터에 있는 상담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아까 이제 1388이라고 거기 했던 데는 이제 콜센터 전화로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 6시에는 없네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대면은 이제…… 대면을 하려면 주중에 업무 시간 내에만 이루어지고 그 외에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람이 많이 이렇게 일대일은 이제 이후 업무시간 이후는 일대일 상담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상태로 인해서 상담자의 조언이 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개입이 또 이루어질 수 있게 오후 6시 이후에 또 상담 운영도 약간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또 청소년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혹시 조치가 있을 경우에 의회에 보고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이제 방문 상담은 거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방문 상담을 하고 첫 번째 시작하는 상담은 거의 방문 상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찾아가는 저기 청소년 동반자 상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 최초는 하고 이제 그 최초가 지난 다음부터 이제 방문 상담 우리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오게 해서 전문가하고 상담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는 극히 아마도 드물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마는 상담센터하고 한번 이런 사례들도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혹시라도 조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해남에 남도광역추모센터라고 있어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추모공원.
지민
지민위원
추모공원, 남도광역추모공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해남, 완도, 진도 같이 투자를 해서 같이 하는 시설 아닌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맞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기 자연장, 우리 완도 지역에서 가시는 분들은 안 받아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저희가 거기 지자체 부담금 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3개 시군이 해남이 50% 하고 나머지는 이제 진도하고 완도가 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을 걸로 같은데 한번 저희가 한번 그 사례가 있는지 알아……
지민
지민위원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2024년 7월 15일날 조례가 변경이 됐어요. 조례가 제4조 자연장지 여기 이제 28조에 3조를 보면 자연장지의 사용은 관내 지역 주민에 한정한다. 그리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해남 거기……
지민
지민위원
해남 조례거든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조례가 변경됐다 이 말이죠?
지민
지민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공설장사시설 여기에는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화장시설 제1봉안당과 해남군에서 설치 관리는 제2봉안당을 자연장지 유택동산 및 그 부대시설과 부지를 총칭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설 장사시설, 공동으로 또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뒤편에 이번에 개정, 바꾼 게 이렇게 관내 지역 주민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또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19페이지……
영식
조영식위원
그건 제도고요. 41쪽 그러면 40쪽 고금요양원 위탁 운영 및 개선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고금요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8일간의 업무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요양원 측에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98일에서 14일 감금 받았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14일간 업무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소자들이나 직원 봉사자 이런 분들 이원해서 다른 데 5개 시설로 이원해서 생활하셨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입소자들……
영식
조영식위원
입소자들 그럼 입소자가 이원했으니 직원 봉사자들하고 같이 갔을 건데 모두 불편함을 느꼈겠죠? 14일 동안에 고금요양원에 근무해야 될 것이 아니고 입소자들은 본인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다른 데 5개 시설로 분산 이원해서 계시느라고 불편함을 느꼈겠죠. 아마 그러면 공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특례 입소자 규정과 인력 배치 기준 위반 등을 지적하였지만 불복한 요양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공단 측은 재조사에 들어가 최종 환수액은 6억 4,7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렇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쩝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특례 입소자에 대한 규정과 인력 기준 위반 사항을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해서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도의 악용 이런 것을 방지를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신뢰성을 유지하는 조치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교육과 지도 점검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고금요원 위탁 동의안이 의결됐습니다. 어제 오전에 아시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또한 오후에는 고금영양원 등 민간 재위탁 적격심사 심위원회가 있었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결과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재위탁심의회 어제 결정을 해서 5시 저희가 20분부터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금 현재 재위탁을 하고 있는 한기장복지재단은 부결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위탁 체계를 이제 모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럼 부적격이 나와서 재수탁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간이 1월 3일까지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1월 3일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 달 정도 공개하고, 또 새로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겠네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이번에는 저번 같이 이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세심하게 잘 해 주십시오. 다음은 40페이지 노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제가 고금요양원이 하도 시끄러워서 자료나 이런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저께 심의회 다녀오면서부터 아주 기본 사항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알 것만 몇 가지 물어본 걸 물어봤습니다. 그게 함축된 게 어제 심의위원회 결과 아니겠습니까? 부적격…… 40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13개소에 있습니다. 앞서 민간위탁 시 행정에서는 매일 1회에 감사를 해야 하는데 올해 감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혹시 끝나면 따로 제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도 감사 실적 처리 현황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시설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제도개선해야 될 점이 있던가요? 혹시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제도개선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장기요양보험이 시작하면서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은 지금 현재 정착 단계에 있고 어느 정도 내재는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 이런 부분은 전문가 수준으로 지금 단계에는 올라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지만 제도 개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영 운영의 기초가 다져졌지만 그래도 그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히 안은 이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파고들 정도의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는 약간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항상 매년 우리가 변동되는 법 규정 아니면 사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직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필수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철저하게 받게 지금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서로 공유를 안 해가지고 그 시설마다 공유가 안 돼서 또 이런 사례들이 좀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또 다른 시설에서 똑같은 게 발생하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의 장소 공유의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전체적인 공유의 시간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아마 군 실과에서도 다른 과랑 비교해서 주민복지과나 가족행복과는 아마 장애인이나 어르신 또 거동 불편하신 분들 해야 되니까 특별히 또 특별한 봉사 정신이 강해야 아마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치매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입소해 생활하고 있고 우리군 노인복지 체감도에서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최근 어르신들의 인권 문제도 뉴스 보도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 개선점이나 매뉴얼을 더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 먼저 질문에 앞서서요. 방금 지민 위원님께서 남도추모공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처음에 해남, 완도, 진도 3개 군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자연장으로 할 수 있었다 말씀이시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자료를 보고…… 지금 시설 내용에 보면 지금 화장시설, 자연장지, 주변 공원,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장시설은 한우원이라고 화장시설이 있고 봉안당은 지금 동백당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추모공원 3개 시군이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아까 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지금 개정이 돼서 해남군만 지금 사용할 수 있게 해놨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조례 개정된 사항은 우리가 체크를 좀 못했습니다. 사실 체크를 못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지민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그 상황이 어찌 된 상황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2024년 7월에 아까 조례가 개정됐다 했습니다. 지민 위원님께서 맞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러면 그전에 해남, 완도, 진도와 같이 투자해서 했던 부분인데 해남에서 조례를 개정했다 해서 완도하고 진도는 무시하고 그냥 그 조례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하고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서 제가 저도 그 민원을 좀 들었어요. 얼마 전에 자연장을 쓰려고 하니 해남군민이 아니어서 안 된다라는 그게 정확하게 저한테 왔어요. 그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3개 군에서 투자하고 같이 했는데 해남 군민만 된다 하면 이건 다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혹시 이제 저희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이후에 지금 이게 운영이 2019년 4월 26일부터 지금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이 저기 이렇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해남에서 별도로 이제 해남군만을 위한 자연장지를 혹시 조성을 한 지역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제 원래 자연장지를 이제 3개 시군이 쓸 수 있는 자연장지가 있고 이제 별도로 또 자연 장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은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좀 확인이 지금 현재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고요. 그 정확한 조사 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요. 좀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일반인들이 엊그저께 얼마 전에도 갔었는데 안 된다고 했다 합니다.그래서 그게 해남에서 투자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해남, 완도, 진도와 같이 투자해서 했는데 조례로 만들어졌으니 안 되니 그걸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11개소에 우리 아동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도우미 중에 급여가 사실은 적어요. 완도군 재정이 적어서 이게 금액이 적습니까? 아니면 타군 시군들하고 해서 좀 어떻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종사자로 지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종사자는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 그리고 저희 군에서 아동복지교사 이렇게 이렇게 저기 좀 파견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급식 종사자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재정 여건이 지금 충분치 않아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현실은 급식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사나 센터장님들이 급식까지 해가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봄을 하는 게 좀 어려워서 지금 지자체하고 전남도가 별도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한지 어쩐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 했습니다마는 전남도는 매칭 사업을 해가지고 전남도에서 급식 종사자는 별도로 1일 4시간 이내에 근무하면서 지금 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급식 종사자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급식비를 별도로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주고 있거든요. 급식비를 주고 있는데 급식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건비로 가능한 게 아니고 지금 급식비 지원 내에서 20%는 이제 20% 이내에는 좀 충분해요. 사실 급식비가 다른 저기 뭐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이용 아동이 쓰는 급식비보다는 좀 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산을 해보면 남기 때문에 그 여지를 좀 풀어놨습니다. 20% 이내에서 인건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급식비를 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급식 종사자들을 일일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을 더 드릴 수 있으면 센터 자체 내에서 더 드려도 된다는 그런 규정은 좀 열어져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우리 그러면 완도군의 지금 급식비는 얼마 정도 된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주 급식비를 말합니까?
박재선위원
예.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일식에 7천 원으로 되어 있고 이제 또 그 해에 간식비가 좀 책정이 돼 있습니다, 7천 원 이외에.
박재선위원
이제 그 급식비의 20%를 사용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20% 정도는 혹시 급식비가 남으면, 급식비가 저기 남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인건비로 쓰라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나 반납할 급식비가 있으면 거기에 책정된 금액에 20% 이내에서는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로도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단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알아보니까요. 인근 진도는 보니까 9천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일식이요, 일신단가가?
박재선위원
예. 근데 완도는 지금 7천 원이에요. 그것은 좀 완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것도 정해진 건건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단가는 1일 7천 원으로 돼 있고 지금 우리가 결식 아동 학기 중 아동 있죠. 그거는 1일 지금 9천원으로 책정돼 있는 단가입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서 진도 같은 경우는 지금 9천 원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완도는 7천 원 하고 있고 거기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감염 급식비가 계속 올라갈 건데 거기에서 또 이제 주다 보면 또 남겨서라도 20%를 또 인건비로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이 한 번 더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요. 11개소 있으니까 지역아동센터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우리군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또 앞으로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번 더 보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추모공원 관련돼가지고 자연장 부분 퇴실하시면 확인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금일 제일어린이집 아동학대 건 있었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장
그 아는 대로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까지 현재 추진 상황.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그때 그 발생일 이후로 아직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보고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계속 경찰서에서 지금 보류 중이고 계속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척 사항은 다시 한 번 더 파악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이영술 팀장이 아직까지 전혀 없어요? 옛날에 저한테 보고한 그 이후로 지금……
영술
이영술드림아동팀장
드림아동팀장 이영술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경찰서에서 한 두 번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현재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한 번 이루어졌는데 아직 경찰 검찰이나 그쪽으로 이송한 내용이 전혀 없이……
인호
조인호위원장
아직 없어요?
영술
이영술드림아동팀장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오래 걸리네요.
영술
이영술드림아동팀장
예. 변동있으면 즉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사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활동을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소관부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후 2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장 확인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